김영우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 예산총액은 566억 7,21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1억 1,568만 3천원보다 4억 4,3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33억 1,19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822만 3천원이 감소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533억 6,01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34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50억 6,89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7억 4,192만원보다 36억 7,298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6억 1,8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9억 9,180만원보다 3억 7,3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비 6억 42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29억 3,235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73억 2,454만 6천원,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 76억 6,639만 8천원, 노인 복지증진 사업 119억 8,256만 1천원을 각각 정책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51억 4,52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6억 407만 8천원보다 15억 4,118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사업비 161억 8,354만 6천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비 9억 1,476만 7천원, 아동복지증진 사업 63억 3,089만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 14억 5,506만 2천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2억 3,109만 7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억 6,81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4억 5,650만 3천원보다 24억 8,838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51억 9,175만 9천원, 자연환경 보호 사업 1,211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 8,309만 6천원을 각각 정책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억 3,70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8,953만 9천원보다 23억 5,24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업비 1억 5,262만 2천원, 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업비 7억 474만 5천원, 고용복지 내실화 사업비 3억 3,408만 8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1,369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74만이 증가하였고, 세 출예산액은 15억 1,369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74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억원, 예비비로 12억 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2,347만 1천원으로 보조금 수입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59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3억 2,347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5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2,465만 2천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3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3억 2,594만 8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2,141만 1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및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2,12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억 2,615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말 기초생활보장기금 현재액은 7,882 만 1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362만 7천원을 계상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8,244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8 년도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2억 355만 5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589만원을 계상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2억 944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8 년도말 현재액은 5억 5,125만 8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7,819만 5천원을 계상하고,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지원 등 2,135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6억 810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홍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 29쪽에서 3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126억 5,207만 4천원보다 42억 8,168만 7천원이 감액된 83억 7,03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되어 사업예산이 조정되었고, 시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23억 4,350만 7천원보다 1,506만 3천원이 증액된 23억 5,857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93억 1,775만 6천원보다 33억 593만 9천원이 감액된 60억 1,18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8억 9,454만 1천원이 감액된 28억 3,682만 8천원, 시비보조금은 31억 7,49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323쪽까지의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28억 5, 135만 2천원보다 41억 5,592만 8천원이 감액된 86억 9,54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시 의존재원인 부동산 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287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5,06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41억 5,494만 3천원,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2억 3,190만 3천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으로 2억 2천 8백 1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2억 9,721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2억 3,857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3,89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지원 정책사업으로 7억 8,913만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2, 289만 8천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3억 4,272만 6천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는 13억 4,201만 2천원, 지하수 관리 정책사업으로 3,08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9,684만 8천원, 그리고 재무활동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1억 1천 4백 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3쪽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축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52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3,501만 7천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정책사업으로 1억 956만 4천원,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으로 1천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3,564만 8천원, 그리고,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과년도 미확보금액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9,05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6,099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2,960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수입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부과관리사업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4억 6천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411만원, 총 14억 6,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6,4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설명 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14억 6,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별책, 2009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계속비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4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2천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568만 4천원, 만기예치금 회수 4억 8,419만 9천원으로 총 5억 2,988만 3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 4,500만원, 예치금으로 4억 8,488만 3천원, 총 5억 2,9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업무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창희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571만 8천원이며, 전년대비 1,164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액 편성된 사유는 사업장폐기물 반입톤수가 전년대비 매월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771만 4천원으로 3개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385쪽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1,070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2,694만 5천원으로 쓰레기 위생처리비용 2억 1,872만 4천원, 위생매립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8,220만 1천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388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2만 2천원 감액된 6,019만 7천원으로, 인력운영비 2,673만 7천원, 기본경비 3,346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389쪽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116만 5 천원 감액된 1,057만 2천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05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남구입니다. 《 검 토 보 고 》

배용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보조금이라든지 감소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웠을 때 텐데 필수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설명에 맞게 그런 흔적이 보이고요.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업무 대부분 세출이 내년에는 감액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주민생활과 세출만 증가를 하네요? 15억 4,118만 4천원 정도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다른 데는 다 감소가 되는데 주민생활과만 특별히 내년에 세출이 증가 되는 사유가 있나요?

여성아동계가 그전 복지사업과에서 주민생활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여성!

여성아동계가 복지사업과에서 주민생활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편재에 따라서 변동이 생겨서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국 전체로 봤을 때는 감소인데 주민생활계가 여성아동계가 옮겨옴으로 해서 세출이 증가한 사유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여성업무하고 아동복지하고 예산이 약 70% 정도, 그래서 여성복지하고 아동계가 옮겨서 그래서 그 원인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복지사회사업과에서 주민생활과로 옮겼습니다.

세출 줄었죠? 복지사업과, 그렇죠? 조금 줄었네요?

네.

그럼 여성아동계가 복지사업과였던가요?

네, 그전에 복지사업과였습니다.

여성아동계가 그러면 전체 차지 하는 세출이 어느 정도 되죠?

약 70억 정도입니다.

약 70억정도요?

예, 70억,

결론적으로 복지사업과는 지금 현재 3억 7,000여 만 원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아동계가 복지사업과 업무에서 주민생활과로 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70억이 빠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3억 7,000만원 정도만 감액됐으면 결론적으로 복지사업과는 올해도 그 예년 편재에 따른다고 하면 증가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세출규모가 줄이는데 비해서 복지사업과가 결론적으로 순수한 의미에서는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증가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복지사업과는 증가가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대폭 늘었고요. 기초노령연금이 작년 본예산 대비 작년 본예산은 편성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부 보육료나 모든 것이 시설하고 전부 다 늘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예산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보육료지원에 대한 것은 감소 예상하지 않는가요?

실제로 느끼기는 감소하는데 지원되지 않는 민간시설에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폐지가 되고 보육료에 0세부터 2세까지 계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아동이 늘어난 것도 아닐건데 민간 순수보육료 지원하는거 말씀하시죠? 기초생활보장자나 차상위계층 지원하는거?

네, 전반적으로 저희와는 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90%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 편성이 지금 내년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 국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전년도와 비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비교한게, 추경까지 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산정한 것이 아닌가요? 이 금액이?

본예산 대비한 것입니다.

올해 본 예산입니다.

본 예산으로만 비교하셨단 이 말씀이죠?

네.

주민생활과 특별회계 관련해서 왜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과 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관리하고 계시죠?

네.

의료보험비 운영특별회계는 어느 과 소관인가요?

같은과입니다.

같은 과죠?

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증가 1억 874만원이 증가 하였는데요.

그건 복지사업과입니다.

아, 이건 복지사업과인가요?

예.

특별회계가 1억 874만이 증가한 이유하고 대부분의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12억 874만원 편성하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요. 이자가 33건에 한 1,400, 1,500 정도 이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회수금이 31건에 9,700정도 해서 지금 이자 회수금하고 합해서 1억 8,000만원 입니다.

내년에 상황이 도래되어서 회수하는 금액 말씀하시죠? 그게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계심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특별회계 기금을 쓰겠다는 사업설명보다는 편성보다는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생활안정사업은 1억이 되어 있고 주민소득지원을 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규모의 특별회계 15억 1,369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생활안정융자금 1억원, 주민소득융자금 2억원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쓸 일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예비비 된 것이 아닙니까!

신청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측해서 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많이 되면 대폭 예비비로 편성 안하고 실제 운영자금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라 다시 한번 그 말을 하고자 한 거였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 올해 세입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그 보니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년간 연장되어서 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세출예산은 어떻습니까?

세출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필요한 사업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못합니다.

내년에 지원 청구액인가요?

네.

오늘 아침에 신문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예산관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지원3구역은 별도로 저희들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한건데요. 대량폐기물이 세외수입에서 대량폐기물 동사무소에서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형폐기물이고 다량사업장에서..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딱지 붙여 가지고.

이것은 관리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관리과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