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은 예산증액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25%에 가까운 예산증액을 다른 부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자체장 기대가 그만큼 크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 중에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대한 대상 확대와 대상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의분야의 확대를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서 상에는 지금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 교육문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미애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과 금년 예산은 총액이 예산서에 보면 111억 6,500만원 정도입니다. 크게 우선 금년에 큰 단위로 해서 내년에 변화될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계에 대한 평생학습 조직에 대해서는 금년에 장학재단 5억 이 부분이 들어가서 예산이 늘어났고, 체육청소년 부분에서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하라고 기금하고 같이 내려온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청소년에 대해서 체육분야에 바우처 산업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2,000만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 반쪽시설이 되어서 내년에 완료를 한다는 뜻에서 3,000만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운동기구라든지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 예산 신청한 게 2,000만원, 이렇게 체육청소년계의 금액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문화공원건립 그 분야에서는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갈 분야가 감소한다는 말씀이고,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정말 고생해 주신 덕분에 내년에 패총관련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21억, 금년에 7억에 비해서 1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경비가 금년도에 없던 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틀은 지금현재 금년에 하고 있던 회수라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구의 방침입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영도구로써는 구민들에게 그래도 가장 친근하게 이런 시간을 줄 수 있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 1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계획은 우리 위원들이 내년에 조금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도 주 1회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올렸고, 단지 금년에 '08년도에 8,3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아카데미 운영이 9,200만원으로 약 900만원이 인상된 사유는 금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이미 시작을 4월 중순 이후에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없는 해이고 해서 1월 달 한 달 쉬고, 7월 달 혹서기 쉬면 2달을 빼면 연간 40회가 됩니다. 그래서 강사료 180만원에 대한 40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려하시는 참여하는 계층이 조금 단순화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시는 그런 문제점들은 내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지금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지난번에 행복영도 아카데미가 수강생 입장에서도 너무 여성, 주부 4,5,60대에 있고, 욕구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직업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 또래의 주부들을 만나봐도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배우면 매우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밀려 있잖아요. 그리고 실용적인 네일아트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글씨만 예쁘게 써도 그걸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거든요? 팝 글씨라고 하나? 그런 글씨도 있고, 그 다음에 요리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고, 단순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지역경제에도,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구민들은 가장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인문 교양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3년째 똑같이 구의 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대로만 된다면 이 예산이 그대로 다 통과되기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변화가 가해져서 지정을 하셔서 오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평생학습도시 건설과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육성과 관련해서 11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들이고 있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지만, 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청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한데 교육기반시설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더 치중을 해야 되시는 게 아닌가, 교육 자체, 교육서비스로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청에 맡기시고, 교육기반시설을 하시는데 좀 더 주력하셨으면 11억이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강사료로 거의 날라 가는 거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 다 매년 11억씩이나 날라 가는데 너무 큰돈이 아닌가 요즘 같은 재정규모에서 너무 큰돈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게 직업과 관련되는 창출한다든지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분야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카데미 운영하는 이 목적은 어떤 한 가지 기술을 4,5백명, 3,4백명 되는 사람한테 시키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평생주민들 교육차원에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여가를 활용한다는 또 다른 측면, 직업창출 측면보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일아트라든지 팝글씨라든지 직업과 관련되는 것은 복지관, 우리 복지파트 분야에 동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강당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목적하고 이 소수를 상대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교육비의 기준이 제가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규모 자체가 아카데미가 차지하는 규모와 소규모로 하는 규모가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욕구조사 자체가 구민들은 인문교양이 4번째인가 3번째인가 퍼센트도 1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더 많은 욕구가 있는데 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답변이 끝없이 나올 것 같구요, 이제 다른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협의회가 어떻게 다른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작년도에 제정한 조례에 보면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제6조에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전체는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평생학습협의회는 연1회 정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평생학습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할 때 수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평생학습협의회에 계신 분이 실무협의회는 들어가 계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평생학습협의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 초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때 각 평생학습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 구청에서 계획수립 하는 내용, 그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서로 잘 협조해서 목표달성이라든지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일을 잘 해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평생학습협의회를?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실무협의회.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여쭤 본 것은 평생학습협의회에서는 뭘 다루고, 실무협의회는 뭘 다루는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평생학습실무협의회는 작년에 1회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3회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에도 사실은 평생학습도시를 겨냥해서 서로 정보 또는 그 업무연찬 이런 형식으로 많이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하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올해 못한 걸 조금 거울삼아 가지고 활발하게 문서로만 할 게 아니고, 얼굴을 보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2009년도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대한 전체 운영방향이 혹시 나와있습니까? 전체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 달 그 달 그렇게 하시는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내년도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고,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방침, 주1회 금년과 같이 주1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 큰 방침은 그 대로 가는 걸로 하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결정 난 것은 주1회 그것밖에 없네요? 그대로 하던 대로 그것밖에 없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내년 되면 아카데미가 운영한지가 100회가 다가오는 해가 됩니다. 100회에 대한 나름대로 결산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평생학습협의회에 대해서 행복영도아카데미의 전체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시는지, 이게 어떤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시는지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시는데 거기에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시나……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평생학습실무협의회라는 그 자체가 그 심의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행복영도아카데미랑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실무협의회는 서로 다 별개인 거네요? 서로 어떤 뭐의 상부기관으로 있고, 심의기관으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별개로 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각자 별개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2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새로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외국인 이주여성 경제교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외국인 이주여성 경제교실은 내년에 특별하게 생긴 사업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한번 고신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지는 우리 영도관내에도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 여성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이 추세에 비추어서 그러한 외국여성이라든지 이주여성 외국가정들이 영도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나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시장 보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 낸다든지 또는 취업이나 창업, 다양하게 한국의 영도에 와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서로 조언을 해주고 방법도 가르쳐 주고, 짧은 기간이지만 부부의 갈등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좀 다양하게 커리큘럼을 짜서 문제는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강좌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주 여성이 영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영도에 거주하는 외국여성 수는 한 3백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중에서 결혼을 한 사람은 129명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뭐 꼭 결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매 가정에 참여해서 매 가정에 이렇게 강좌개설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참여희망자를 받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명이 교육 받으셨습니까? 2008년도에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에 5월 달에 8주 과정으로 주 2회를 해서 총 여덟 강의를 했습니다. 25명이 처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두려움 속에서 왔더라고요, 맨 처음에 참여할 적에. 그래서 언어라는 이런 소통문제가 조금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료는 25명중에서 70% 1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언어상의 문제로 안 됐다 그러면 언어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한글 문해교육이라 해서 동주민 자치센터도 하고 있고, 우리도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문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금 2009년도의 계획은 거기에 2배에 해당되는 것이 올라오네요? 한 40명, 50명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이거랑 전혀 구별이 안 되는데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여성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성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과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주여성 경제교육은 개인, 여성 외국인에 한 해서 1인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교육은 정말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 오도록 가족과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했으면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바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내년에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2009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외국이주 경제교실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이것을 수강할 수 있는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런 제한은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외국이주 여성들에 대한 평생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혹시 새터민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새터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매번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은 주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연간 1회 정도 세미나도 아니고 다과회 같은 걸 하면서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그 정도 수준이지, 체계적인 교육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솔직하게 새터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동안 특별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착상 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지금 혹시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 이주여성이나 희망의 사다리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구민들끼리 결연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 부서의 업무의 한계가 어떤 복지 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조금 눈을 돌리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복지 쪽보다는 교육 쪽에 더 하고 있고,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 생각에는 교육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강사가 와서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 교육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생활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영도구에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이랑 결연을 맺어서 그 분이 1대1 멘토와 멘토처럼 이렇게 연락도 하고 바로바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알려주고, 그게 정말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나,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 진짜 자원할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배척하기보다는 어차피 세계는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들도 서로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나 또 영어권에 계시는 분이라면 영어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이 훨씬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가 어렵지 않나……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번에 금년에 외국 이주여성에 대한 경제 한글문화 이해교실을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보람된 결과를 도출해 낸 게 물론 금년에는 120만원이란 정말 저렴한 예산 가지고도 고신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어떤 파생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수료하는 날 고신대학교 학생하고 복지파트에 있는 학생하고, 자연스럽게 자매결연을 평생교육원에서 연계를 시켜줬습니다. 그 이후에 자매결연 맺은 학생하고 여성하고 정기적으로 활동을 관내에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단체방문 한다든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우리한테 협조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 할 테니까 방문주선 좀 해달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의실 내에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교육은 정말 시도를 잘 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별한 효과 이상으로 뭔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은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의도한 효과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결연을 할거라고 생각도 못하셨고 그걸 의도하신 것도 아니죠? 오늘 올라온 이 예산도 그 연결에 대한 예산반영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요 앞에다가만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이 넣으셨지 아직까지도 의도하신 것은 강의실에서의 교육효과만을 생각하고 예산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만남이 되어서 그렇게 발전한 것은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뒤에 이루어진 것이 더 보람차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게 낫지 않을까, 강의실에서 기본적인 교육 뭐하고 그로 인해서 결연도 맺고 이런 쪽으로 가도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강의실에서의 교육에만 투자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뭐, 이런 단위교실을 운영하면서 크게는 이런 목적으로 강좌를 개설한다는 취지를 우리 직접 교육을 안 하고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에, 평생교육원에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대부분의 커리큘럼은 위탁교육에 교육전문기관에 사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보시면 고신대학교의 사회복지과 학생이 했다고 하면 그런데 인제 그 학생은 주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특수한 경우로 그렇게 된 것 같고, 오히려 가정과 가정을 결연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부는 그렇게 아니더라도 일부는 가정과 가정이 결연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외국인 이주여성 경제교실은 향후에도 고신대에 위탁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탁교육을 의뢰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2개의 종합대학에 먼저 다 같이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고신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해양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협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이것도 역시 관내대학 두 군데에서 위탁을 교육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 관내 종합대학이 두 군데나 있고 다행히 종합대학 안에 평생교육원 시설을 갖추고 상당히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교육에 대한 것은 관내 종합대학에서 소화를 하려고 내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동삼1동 자체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 있죠? 그게 강사분이 영도에 계시는 분이고 영도 말고 다른 구에도 강의를 나가시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해서. 그 분을 제가 알기로 동삼1동에서 거의 자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어디서 그렇게 무슨 대회에 나가 가지고 수상한 돈을 그 교육비 교재 만들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학교가 전문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의 질이 좀더 안정적일 수 있지만 동삼1동에서 또 자비를 들여서 이런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들이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 분이 또 적십자 회원으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어떻게 많이 자비를 출연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혹시 연계를 해서 할 수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위탁교육의 장점이 동일강사가 예를 들어 8강을 한다 그러면 한 강사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시간을 달리 해가면서 한다는 교육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삼1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만약에 어느 대학에 이런 위탁교육이 있을 시 강사로 소개해서 혹시 좋은 점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외국인이 아니고 영도에 거주하시고, 동삼1동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동삼1동에 거주하고 외국인이라 하셔서……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면담을 통해서 좀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평생학습도시에서 가장 사실 활성화되는 게 동아리 부분입니다. 동아리를 어떻게 장려하고 육성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동아리가 활성화됨으로써 평생교육도시에 걸맞는 활동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동아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하나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평생학습실무협의회 그 회의 때도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내년에 첫 사업으로 우리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워크숍을 우리 국장님도 하고 워크숍도 한 2번 가지려는 계획이어서 올렸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금현재 평생학습 성격을 갖고 있는 동아리가 영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미애
김미애간사
직장 내, 영도구청 말씀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니, 평생학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유치원, 복지관, 관내에 평생학습기관이 100군데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는 활성화되는 여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동아리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학습기관 안에 동아리.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또, 일반 주민도 같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파악된 동아리 숫자는 모르시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지금 숫자는 홈페이지에 보면 바로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최근에 확인된 동아리는 11개 동아리가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숫자보다 훨씬 적은 동아리 숫자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평생학습기관이라는 100군데에 이렇게 동아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지도 홍보를 합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매번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동아리를 구성 안 한다 해서 제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것을 활성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동아리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등재를 안 하면 파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질 동아리팀하고 등록해서 오픈 해놓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거기에 무슨 실습비가 5,000원씩 잡혀있는데 뭘 실습을 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학교에 문의를 해서 운영계획에 대한 강의, 커리큘럼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사례발표하고 관련해서 아마 관련된 실습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아리라면 다 각자의 분야가 다를 건데 그것을 실습을 하신다니까 뭘 실습을 하시는지, 아래의 교육 같은 것은 실습이 이해가 되는데 동아리에서 뭘 실습을 하는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것은 내용을……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느냐 하는 간이 커리큘럼을 받아본 그 내용안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실습이나……
미애
김미애간사
어디 평생교육원입니까? 우리 도서관의 평생교육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1개 동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아리 회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회원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어떻게 교육대상자를 100명으로 잡으셨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동아리를 등록된 것하고 안 하고 한 것하고, 회원이 다 온 경우도 있지만 대표라든지 이렇게 제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이것은 동아리 회원 모두를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A라는 동아리가 있으면 A동아리의 대표라든지 그런 분을 참여해야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대표나 뭐 대표 한 명이면 100명이면 100개의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거고, 대표 50명이 있다면 50개의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11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100명이 온다는 것은 전 회원하고도 더 모아야 되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된, 밖으로 드러난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하는 거지……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먼저 수요조사가 있었어야 이런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수요량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대답을 못하시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평생학습기관이 100개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100개 기관인데 이것은 동아리에 대한 숫자, 회원에 대한 숫자,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시하는 것은 모두 그러면 8번의 강의를 하시는 거죠? 4강 × 2회 되어 있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4강 짜리가 한 달에 4번 강의하는 것을 2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횟수가 2번이라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횟수는 2번, 한번 모였을 때 4강을 듣는 거네요? 한번 모였을 때 4강을 듣고 2번을 하시겠다, 그러면 위에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이것은 4주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번에 두 강의씩 이루어진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주 1회를 할 생각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외국인 이주여성?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 워크숍 식으로……
미애
김미애간사
주1회를 몇 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한 달 내에, 주1회 하면 4주만에 끝나는 거지요. 4강이 되는 거지요, 주1회가 1강 아닙니까? 그게 4번이면 4강이 되니까 그게 한번 끝나고 또 하반기에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지금 페이지로 보면 169, 170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파트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 전화영어 작년에는 학생 1명당 교육비가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에 전화영어 5만원 짜리를 선정하면서 사실상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5개의 회사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최소 사실 8만원, 12만원, 10만원 고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5만원밖에 사실 안 되어 있었고 또, 그 전에 우리 전화영어와 관련해서 관내에 사시는 분이 직원들에게 무료로 해주고 하는 그러한 인연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적은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접근,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저렴하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면 혹시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려를 안 할 수 없고 해서 공정한 상태에서 일단 그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해보려고 해서 8만원을 기본으로 해놓은 겁니다. 8만원보다도 작게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해오는 회사도 있는데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능력 있는 회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지금 6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릴 계획인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이게 하루에 10분씩 주5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되고 하면 1년 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한계도 있고, 직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판단할 때는 6개월 정도하고 6개월 본인 스스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6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사업 자체를 6개월 정도만 하겠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1년 중에 6개월만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오히려 그것보다는 영어를 매일 하면 좋기는 하지만 6개월하고 6개월 푹 쉬는 것보다 1주일에 격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1주일에 2일, 이렇게 이틀 정도 한다든지 해서 1년을 편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혼자 하지만 하루하고 하루 쉬면서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해서 그 다음날 또 원어민과 공부하는 것과 6개월을 하고 6개월을 푹 쉬는 것보다는 효과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러면 그 문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더 받아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효과라는 게 이틀에 한번씩 하는 게 좋으냐, 매일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비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대상이 학교장의 추천으로 우리가 대상확보를 하고 저소득 가정에 국한이 되어 있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소득이 아니라도 사실은 일반 가정에 아주 부유해서 정말 원어민이 있는 학원에 보내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원어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흔히 가지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소득에만 국한을 해서 50명 대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가정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대상 자체 저소득아동들이 전체 영도구 학생들에 대한 10%에서 15% 정도라고 저번 감사 때 들었었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적용해서 대상자 확보를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선정하는 저소득층이라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정 영세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판단하는 것은.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파악한 그러한 일반적으로 좀 낮은 가정을 통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을 선정할 때 법정 영세민으로 통칭되는 그러한 가정만을 칭하는 게 아니고, 교육분야는 많은 부분을 전문가한테 일임을 한 상태기 때문에, 학교에서 파악하는 일반 가정보다 낮은 그런 가정을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역차별 문제, 고려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지금 내년의 운영은 일반 중산층 그런 가정도 소외가 안 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실 때 학교에서도 선별하는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시책인지 아니면 임의로 반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전체 50명중에서 학교별로 배분을 하면 사실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3명, 4명. 그리고 동삼초등학교나 상리초등학교,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는 임의적으로 배정을 다른 학교보다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 운영하는 취지, 이것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해를 시키는 그것 이상 이런 사람을 뽑아라, 저런 사람을 뽑아라 구체적으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영어를 접하기 곤란한 그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학교에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학생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재량권을 다 줬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교육에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우리 영도구의 전체가 평생학습도시로 가자라는 슬로건 하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어머님들한테 여쭤보면 영도구청에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각 학교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필리핀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영어교육 같은 것도 영도구청이 지원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숫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우리 학교에 배정 받은 게 2명이다, 3명이다 그러면 각 학급별, 학년별로 한 명씩, 담임선생님 보고 그냥 뽑아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투자를 하니까 영도구청에서 원어민 전화영어교실을 운영을 하니까 할 사람 신청해라 또는 하고 싶은 아이들이 소득 수준을 떠나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자 명단이 쭉 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학교 배정 받은 학생이 2명이든 3명이든 뽑고, 그 학생 교육이 끝나면 이게 계속 이어가는 연차별 사업이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이러면 지자체에서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입장이 아,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는 구나, 다른 구에 가서 사는 것보다 영도구에 사니까 이런 기회를 더 누릴 수 있구나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TO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학교장에게 선별권을 다 주면서 학교 내에서도 학교에서는 애들이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신청만 해주고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 선생님도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니까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1명, 2명 명단을 올리는 것으로 끝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홍보를 극대화하시고 거기서 나름 경쟁을 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면 정말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 영도구가 가려는 교육도시의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주민들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50명을 6개월 동안 하는데 말씀 드렸잖아요? 1주일 동안 쭉 할 것이냐, 아니면 격일로 해서 1년으로 늘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 보는 것보다 한번이라도 더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과연 6개월을 하더라고 100명이 격일 단위로 한다는지 이런 식으로 인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산에서 추가투입을 못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투입 대비 구민들이 느낄 때 이런 교육이 있구나 하는 홍보효과를 좀 적극적으로 거양할 수 있도록 선별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각급 학교에 영어 스피치대회도 했었고, 올해는 영어 스피치대회가 저쪽 국제협력 쪽으로 가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스피치대회, 필리핀 어학연수, 이런 원어민 전화영어, 달리는 영어교실, 이것뿐만 아니라, 방학 때 하는 해양대, 고신대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정말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정보를 얻는 분들은 알지, 일반 주민들은 구청에서 이런 투자를 한다는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효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열강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투자를 하시는 것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전화영어를 금년에 처음으로 해보면서 교육적인 측면에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좀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보라는 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교육적인 면에서만 치중하다 보니까 학교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교육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구민들이 이러한 우리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영도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수혜를 주는데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영도구민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저번에 사이버 어학당 e-런닝센터 관련해서 홍보 포스터를 맞춰서 각 학교에 붙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 포스터에다가 연간 영도구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잖습니까? e런닝센터를 비롯해서 원어민 영어교실 이런 교육들을 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1년 내내 학교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아이들이 자기는 듣지 않아도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도 다음에는 저런 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 구청에서 전화영어 같은 것 시켜주는 것 보니까 전화영어 같은 것을 하면 영어에 도움이 되나보다, 공부에 도움이 되나보다 하고는 꼭 자기가 꼭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라도 다른 전화영어 같은 걸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만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해서 행복한 부부학교, 이것은 대상자는 어떻게 뽑으실 거고, 교육은 어디서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행복한 부부학교를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번째 하려는 내용이 되겠고, 금년에는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8강, 주1회를 해 가지고 두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고, 영도소식지에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고정 난이 있습니다. 그 난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모집을 하고,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가정에 대한 참여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했고, 내년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와서 저녁에 1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한 집에서 못할 다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제 2회째 하려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 20쌍……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모든 결혼한 가정을 가진 구민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대상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홍보한데로 20쌍 접수가 빨리 확보가 되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부가 같이 와야 효과가 나는 그러한 다양한 교육인데 우리가 요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위탁운영 하는데 학교 교수 사정도 있고 하니까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날 오후 7시부터 퇴근시간 이후에 해야 되니까 7시부터 8시까지 한다,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있다 하면 한 쪽 분만 오셔 가지고 그러한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집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질의는 저는 다 했습니다. 다른 파트로 갈까요?
덕치
정덕치위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 해서 주민자치단체 한 개소하고 민간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170페이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첨 받아서 풀을 3,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 해서 문해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9개 기관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국비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 가지고 나중에 공모사업이 계획이 내려오니까 금년에 준해서 우리도 내년에도 풀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을 받을 걸 예상을 해서 구비 1,000만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동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은 신선동하고 청학2동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든지 전문기관, 복지관, 학교, 다양하게 성인들에 대한 글자 해독관계를 참여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원사업이 강사료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주로 강사료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파트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일단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지금 지방공무원 육성과 관련해서요. 일반운영비 2억 4,1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모두 위탁해서 하실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171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는 교육은 다양하게 우리 자체 교육, 위탁교육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한번 구별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체교육은 뭐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거기 글자를 보면 구분이 대부분 다 됩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산공무원 교육원 직무교육은 부산공무원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이 되는 거고요. 한국방송통신교육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 학비를 지원해 주는 교육이니까 위탁교육이고, 그 다음 중앙 및 타지방 교육훈련기관 직무교육도 중앙 및 타지방이니까 당연히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인재양성 액션런닝과정 하고 성과와 능력향상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사내육성 과정, 구내 강사육성과정, 직무능력향상 교육, 특별적응교육, 직장가정 토요라이프 과정, 이런 과정은 자체 교육이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자체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강사선정 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 전체를 다 입찰을 통해서 회사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미애
김미애간사
직원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교육시간이 너무 초과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기본 의무 실수가 있는데 구에서 자체 적으로 교육들을 많이 시키니까 그것까지 들어야 되고 이래서 교육시간이 초과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교육시간이 초과되어서 남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교육시키는 기간이 우리 영도구청 자체적으로도 하고,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중앙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부산시 공무원교육원 같으면 1년에 운영하는 직무과정이 70개 과정이 된다, 영도구에 배정되는 과정이 한 과정마다 많으면 2명, 1명, 3명, 그게 부산시하고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울산까지도 위탁교육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과정마다 30명, 40명 이렇게 인원을 책정할 때 한 구에 오는 배정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회가 부족한 기회를 자체적으로도 채워줘야 되고, 5급 이하 공무원들이 금년에 6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수할 곳이 없어서 이수를 못했다 하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혹시 직원 직급별 2008년도에 교육받았던 실수를 통계를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난번 시 종합감사 때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536명의 공무원이 교육받아야 될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당시 연간 이수해야 될 시간을 이수한 직원과 그에 충족하지 못한 직원의 비율이 약 73대 27입니다. 27%가 10월 기준해서 이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73% 중에 초과되신 분은 몇 % 정도 되셨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초과는 아직 중간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0월 달까지 자료니까 11월 달까지 하셨어요. 직급별 개인 및 교육 실수랑 법정시간, 법정으로 정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자료를 되시는 대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똑같아서 직장아카데미, 토요라이프 아카데미 이런 것을 영도아카데미에 넣어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주1회 운영하고 있는 행복영도 아카데미하고요? 그것은 내용의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우리가 지난번에 대상을 다양화하자고 하니까 공무원 대상으로만 하는…… 뭐지?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장아카데미는 조례를 매월 하지를 않습니까? 조례에 전 직원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2달에 한번씩 할 요량으로 그 때 그 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사명감, 공직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와 연계해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것도 교육받은 실수에 포함이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조례는 안 들어가고 강사가 와서 하는 시간은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라이프 아카데미는 휴일 날 이용해서 분기에 1회에 아주 소수 3, 40명 정도를 어떤 다양한 분야에 그렇게 조금 우리 공무원 능력향상 측면보다는 직장 적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구민하고 같이 운영하기로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중에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은 뭡니까? 다 예년과 똑같이 하시는 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신설이라는 의미가 참 구분하기가 애매 모호합니다만, 여기에 과정이 우리 지방공무원 육성에 대한 직원에 대한 교육은 이게 다인데 금년에 핵심적으로 운영하겠다하는 게 그 중간에 있는 3가지입니다. 핵심인재양성 액션런닝과정, 그 다음에 성과와 능력향상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 7,000만원, 사내강사 육성과정에 1,000만원, 이 1억 1,000만원이 내년에 우리가 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시키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사내강사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강사를 만든다는 건가요? 바깥으로 나가시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전문적인 강사를 만들어서 밖에 강의를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수시로 기획이나 예산분야, 특히 이런 경제적인 분야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모여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보자……
미애
김미애간사
이게 왜 필요한가요, 이 교육이?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게 우리가 희망은 이렇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기획분야에 여기도 지금 직무능력 향상과정에 '행사기획과정'이라는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해놓았지만 이런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우리 강사정도의 수준을 갖춘 직원이 있다면 외부의 위탁교육이나 외부의 강사를 초빙 안 하고 또는 우리가 필요한 수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장기적인 목표고. 어렵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향후 이 분이 교육을 시키면 다른 교육비가 안 들어갑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당연하지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강사로 특화 되어서 구청에 계시는 건가요? 그 분은 강사로서 구청에 계시는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야에 이런 특별 강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봉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성과와 능력향상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이것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있는 반면에 조직의 융화를 통해서 어떤 위에서 가보자 하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단결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그러한 측면도 수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직무능력향상 과정에 조금 주력을 해서 8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번 더 다시 직원들에게 창의력을 개발하고 서로 화합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성과와 능력향상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그 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많은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요. 각각 교육과정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와 그 다음에 교육의 운영시간, 교육시간 대를 좀 적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건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조례시간에 이루어지는 건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추가로 딴 교육들은 몇 명에 얼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으로 하시는 사업 중에 몇 명을 대상으로, 몇 명인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추가로 보완을 해서 같이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와 같이 주세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핵심적으로 하겠다는 7,000만원 예산인 성과와 능력향상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은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이 1박2일을 통해서 화합과 창의를 개발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위탁교육 하는 게 산출기초가 안 나오는 게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공고를 할 때, 입찰을 볼 때 전국에 있는 교육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답을 내면서 과정을 입찰보기 때문에 단가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미애
김미애간사
1박2일이면 토요일 날 가셔야 되겠네요? 토요일 날 박 하고 일요일날 오시는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들어갈 때 교육이라는 게 김미애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직장가도 교육을 개인시간에 교육시키는 게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이게 전부 가시는 게 아니라……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기수별로 가기 때문에 누수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번 할 때 몇 분 가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생각은 교육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40명에서 60명을 보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포상금을 늘리셨더라고요. 우수교육자에 대한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에는 포상금이 사실은 교육을 시키면서 너무나 당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마땅히 교육받는데, 무슨 또 교육까지 받는데 포상금을 주느냐? 어떤 일반인 직무능력향상과정 이런 과정을 포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금년에 액션런닝 과정을 전 직원을 통해서 했을 때 각 팀마다 어떤 경쟁력이라 하는 게 눈에 안 보이게 있습니다. 과제를 하나 줬을 때 과제를 풀어 가는 과정, 거기에 대한 참여도, 전체 6개월 운영한다면 6개월 내에 참여, 열성도라든지 전체 교육 기간 내에 계속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단계를 제시를 해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이런 식의 직원교육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할수록 오히려 포상을 더 늘리는 것은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이 만족하시는 분이 덜 하기 때문에 당근을 더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의 질이 첫 번째는 직원교육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 차례나 하시면서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으셨다면 이 당근을 주지 않고도 충분히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것만으로도 되어야 되는 건데 더 당근을 늘리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요즘은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보상까지도 교육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평가와 보상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순위만 발표했다면 요즘에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교육프로그램 안에다 둘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구에서 또 다른 예산으로 포상금을 주신다면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에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협상한 6,390만원 짜리 액션런닝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은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는, 그 안에 포상까지 넣어버리면 우리가 조금 더 입찰금액이 높아진다 할까 자기들 또 다른 이윤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구분하는 게 좋겠다, 포상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하면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러한 게 일단은 교육과정 안에는 포함시키지만 그러한 효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되어서 하는 게 우리가 더 예산상 절감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교육전문기관으로부터 교수들이나 다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단기교육 이렇게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은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몇 개월 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당근이 있는 게 효과가 좋다고 조언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조금 더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올린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당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당근을 지금 150%나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당근이 점점 줄어 들어가야 되는데 당근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김미애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비 들여서 교육시켜주고, 교육 잘 받았다고 구비 들여서 포상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국가발전, 지역발전에 조금 더 기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임용당시의 그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충교육을 받고 받은 혜택만큼 공무원 근무하면서 지역이나 국가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는,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교육은 더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교육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 안 합니까? 교육을 잘 안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줄 것까지는 아니지만 교육을 잘 받고 교육효과를 높게 나타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평가 할 때 반영을 안 하세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인사제도로써 교육이 금년을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교육점수를 가지고, 이수한 점수를 가지고 인사과에 직접 반영했지만 금년부터는 이수시간을 가지고 이수를 못하면 승진대상자라도 승진을 못하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시간만 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교육을 잘 받은 분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로 포상금, 돈의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줄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교육을 잘 받고 열심히 하고, 사실 이것도 구의 귀중한 자산으로 투자를 받아서 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입장이나 받은 분이나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결국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큰 효과를 갖는 게 당연하거든요? 충분히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시간상 이수했다는 것만 인사고과를 줄 것이 아니라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시간을 이수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게 아니라.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승진에 따른 것은 상위법령에서 근본적인 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사하고 어느 정도 연계를 시킬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금년에 우리가 best HRD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그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best HRD라는 게 HRB 인적자원개발하고 HRM 인적자원관리하고 이렇게 두 개 합해 가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best HRD라 하는데,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향상된 능력을 인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렇게 항상 고민을 하고 2개 부서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직무성과능력평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과, 한해 결산한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제가 인사 부서에 안 있어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성과상여금하고 고과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사실 교육을 받는 것도 직무를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직무성과평가 제도 내에 자기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달성하겠다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인데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육을 정해놓고 무조건 받아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달성하면 그러면,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직무성과제도 안에 이런 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전체가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성적 우수자 하고 또 성적이 조금 미달된 자를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고, 그것은 제도화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크게 교육운영 과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상 불이익은 개인에게 부여된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인사에 직접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을 이수를 하고 좀 더 나은 성적으로 우수했다 하는 것은 시스템 적으로 몇 점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인사와 관련된다는 것은 말씀 드렸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보면 직무성과 제도를 통해서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으면 굳이 이것을 또 돈으로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중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포상금을 받으면 그게 시각적이고 더 표는 나겠죠.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이중포상이라는 거죠.
미애
김미애간사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육을 한 사람이 평소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와 포상도 할 수 있는 거지, 교육을 받으면서 포상도 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포상제도를 둠으로써 열심히 받은 사람한테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와 이야기에 의하면 못 받은 사람은 좀 어떤 열등의식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 이것은 확실히 필요한 거고,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직무교육 15만원에 500명 대상인데 그죠? 밑에 여비에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 훈련여비에 6만원씩 400명이라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0명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500명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여비는 400명분을 준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상이 직무교육 500명 맞지요? 그런데 여기 여비 면에서는 400명은 교통비 겸 여비를 주고 100명을 빠트렸는데 그 사유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이 조금 기준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웃음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요, 국내여비인데 5급 승진자 과정 250만원 이것은 어디를 갑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5급 승진자 과정은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시나 국가에서 통제를 합니다. 수원에 국가공무원 교육원에 그렇게 일정한 기간을 비 합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주인가 지금 6주간 하고 있는데 6주간에 필요한 여비, 생활비, 밥값하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6주 동안 딱 가 있는 거네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순서대로 할까요?
덕치
정덕치위원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생활체육이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맞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작년 대비해서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한 9,700만원. 아까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생활체육훈련장, 그러니까 운동장을 한 4,000만원 정도 확보하라는 건데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176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생활체육시설 1개소 설치비로 시비가 2,000만원 내년에 지원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매칭으로 50% 확보해야 되는 돈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전 동을 통해서 시설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현재로는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보조금을 이용했겠지만 마린축구장이라든가 복합문화공원에 지금 체육잔디구장을 조성했고, 참 게이트볼장은 어디다 합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절영복지관 앞에.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현재 거기도 지금 게이트볼장을 3,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하나 더 만든다는 겁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아니지, 6,000만원인데 작년에 1차, 3차 사업하고 이번에 내려온 거라서 내가 잘 알지.
덕치
정덕치위원
그게 면이 몇 개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사실 게이트볼장은 위치가 조금 난지역인데 규격 된 20m짜리 25m짜리 게이트볼장 1개하고, 이렇게 연습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게이트볼 회원님들께서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20m×25m 짜리 규격화된 게이트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난간도 위험이 있고. 화장실, 수도시설, 전기시설, 뭐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올해 기본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어차피 기왕 설치하는 것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공공체육시설 보강에 대해서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디빌딩 실업팀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88올림픽을 기해서 각 구에 비 인기 종목을 하나씩 배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보디빌딩 팀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해마다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 우리가 봐도 1년에 한 번쯤 행사할 때 그 사람들 모습을 볼까 이 사람 우리하고는 거의 접할 그것도 없는데 계속 지원을, 적은 돈이 아닌데 돈이 7,900인데 이것을 지금 정해준 대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 해야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에 전국체전에 결과가 다 아시겠지만 부산시가 성적이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각 구에서 실업팀 운영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시장님의 특별한 말씀도 있었고 어차피 또, 체육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체육인 육성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는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고 그래도 실업팀을 운영하겠다는 저희들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디빌딩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실업팀의 급여수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까? 등급 별로 나누어진 거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도자 같은 경우에 받은 성과, 성적을 근거로 해서 선수가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체육사무국 그런 데서 준 하는, 거기에 같이 적용이 되도록 그 분야에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원 봉급도 동결이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급여는 동결을 시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공무원분들은 호봉이 반영 되서 인상분은 없지만 전체 총액이 인상되었는데 오히려 이 분들은 깎이신 분이 있던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선수 등급에 의한 기본급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하다 보면 1년이 흘렀다고 호봉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200만원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어린이 체능교실은 내년도에 360만원 기금하고 합해서 사용하고 있고, 매년 지금현재까지로는 우리 자매결연 지역인 장흥입니다. 장흥하고 1년에 서로 오고가면서 수련캠프 형식으로 여름에 1박2일 캠프형식으로 체능교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어르신생활체육활동 지원 이것은 게이트볼 그런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체육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을 한 명, 체육지도자를 한 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이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 맞습니다. 2,000만원 예산이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이 채용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여기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한 명은 그 위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4,100만원 예산 있지요? 그 분야하고 2명인데 내년에는 여기에 생활지도자 배치에 보면 4,1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는 한 명 활동하고 있고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2,090만 8,000원짜리는 또 어르신 활동하기 위한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명 지금 채용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거기에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이라 해놓아서 지도자인가? 강사료가 아니고 2,000만원이?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그 지도자가 복지관이나 노인시설이나 방문해서 각종 노인들이 생활체육 하는데 지도를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2,090만 8,000원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어떤 것 하고요?
미애
김미애간사
아까 그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4,100만원.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 위에 것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것은 2명분인데 2명분이거든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방금 전에 2008년도에는 한 명을 채용했는데 한 명을 늘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사실 금년에도 2명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구비 부담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채용을 두 사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기금 자체가 50%가 이미 2명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체육 저변확대 차원에서 2명을 그 대로 채용을 하려고 1명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09년이나 둘 다 2명을 쓴다 이 말이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2008년도에는 2명인데 2009년도에는 3명을 쓰겠다는 겁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2명은 위에 지도자 배치에 넣었고 1명은 여기에 못 넣어서 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목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어르신이라는 이런 데 나오고 하나는 전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 거기에 의해서 구분해서……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2명에서 3명으로 늘리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늘어야 되는데 늘어난 예산은 비교 증감에 보시면 69만 6,000원밖에 아니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4,100만원에서 지금 남았다는 거죠, 올 연말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기금은 2명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그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작년보다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요인이 어떤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게 다 체육분야는 일단 국비나 시비가 먼저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비가 금년보다 200만원 더 늘려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50대 50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인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172페이지 밑에 걸쳐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대회명들이 많고, 그에 따라서 예산들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검도대회, 단학기공대회, 태권도대회를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늘어난 분야인데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 대회는 각 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이런 대회를 하겠다 지원하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생활체육 분야에 새로운 팀들 동아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 하루가 다르게 매년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던 그러한 팀들도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한 팀들이 모이면 우리 구에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경기를 할 테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많이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지고 하면 구청장배 대회에 대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없던 밑에 3개 있는 검도, 단학기공, 태권도 이 대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주기까지는 그 동안 수없이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도 그냥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 걸쳐 가지고 자기들 하는 것보고 활성화되어서 정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원해 주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평가를 하셨을 때 결정을 하시잖아요? 평가는 누가 하세요? 담당 직원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평가라 하면 어떤 걸 말 합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기준,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준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 한 반에 회원수가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활동을 한 달에 몇 번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체육은 각 종목마다 경기하는 방식이 다르고 선수 구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준을 사실 정하기가 참 애매모호 합니다. 애매모호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동호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기적인 경기를 하고, 모임을 하고, 자기들도 일련의 특별한 행사를 하고, 탁구 같으면 탁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역사가 쌓이고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정해져 가지고 몇 명 이상, 그러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곤란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 결정을.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객관성을 갖고 누가 평가를 하시냐는 거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근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별도 기구가 독립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겠다 하면 같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협의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매년 성적을 내는 그런 평가를……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성적이 좋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단체 세 군데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검도, 단학 이런 것 말고도 새로운 여러, 가령 예를 들어서 영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야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지원을 해줄게, 아니면 지원을 못한다 평가를 해서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 평가를 누가 하시느냐고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 기본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런 단체가 있으면 거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전제조건이고 그 외에는 평가보다는 전반적인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생체협 소속으로만 들어오시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생체협 소속이라도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안 받는 단체도 있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은 자기들이 일련의 이런 구청장배라는 대회를 겨냥해서 하고자 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대회도 없는데 우리가 이 명분을 지원해 줄리는 없고요. 그런 자기들 1년에 한 번씩 자기들 동호회 단체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생체협 소속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고, 생체협 소속에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와 가지고 일련의 구청장배라는 이 명분을 걸고 1년에 한번 정기적인 전체 탁구면 탁구 대회를 개최하겠다 할 때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단체별로 대회를 하겠다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원이 200만원이란 돈이 물론 전체 대회에 들어가는 금액의 일부라고 하지만 우리 문인회 같은 경우도 전에부터 얘기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200만원이라는 돈을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대회를 하겠다고만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 지원의 어떤 평가 근거가 없나요? 뭔가 궁금하다니까요. 대회만 하겠다 하면 생체협에 소속되어 있고 대회만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것도 나름의 규모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까? 구청장님이 합니까? 담당 계에서 하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것은 307목이 민간이전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보조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협의회에서 모든 신청도 받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구청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구청에서는 생체협에서 올라오는 데로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원여부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결정이 되면 구체적 실행과정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판단하십니까? 담당 계에서 하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리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사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생활체육회 종목이 체육회 하면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아는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정도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게 관리라기 보다는 17개 종목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17개 종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왜냐하면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시 주관으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량향상도 하고 다소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이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괜찮았는데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노인네들이 오랫동안 그래도 한 3, 40명이 모여 가지고 쭉 해왔는데 검도대회는 몇 명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검도대회라든가, 단학기공대회, 태권도대회 이것은 사실상 이때까지 없다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다른 것하고 똑같이 200만원 올렸는데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노인네들이 참 이분들은 도와줘야 될 건데 이 분들은 80만원 그 대로 두고, 새로이 검도대회 200만원 올린 것은 편성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답변만 듣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단체별로 돈이 일정한 금액이 똑같이 나갔으면 가장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원금액을 산정 하는데 동의 인원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은 정선우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지금 게이트볼 회원이 사실 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 대안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그라운드골프라 해 가지고 게이트볼보다 조금 나은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그라운드골프가 새로 관내에 등록을 했고 창설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게이트볼은 노인이라고 우리가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 게이트볼 대회를 구청장배라는 이름을 걸고 했을 때 동호인도 적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검도대회 올해 처음 생겼지만 지금 회원 수를 따지면 300명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학기공도 매일 늘고 있는 게 단학기공인데 거기도 한 300명되고 있고, 태권도도 축구보다 더 많고, 태권도도 제가 알기로 우리가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태권도가 축구회원보다 더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축구대회는 300만원이고 태권도는 200만원이에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처음으로 진입을 했는데 하는 평가를 보고 처음부터 축구만큼 이렇게 역사부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판단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지금 보면 30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선정을 하신 이유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차별화 된 예산을 지출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도대회를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대회가 다 영도구 안에서 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검도대회면 실내여야 될 것 같은데 큰 경기장이 없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자체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교의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장배라는 이름을 걸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다 영도 안에서 하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체육과 관련해서 기금이 들어가 있는 몇 군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다 작년보다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분도 감소가 됐던데 기금이 전액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10%씩 전체적으로 10% 지원금액이 삭감된 방침이 있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국가적 시책으로 전부가 10%씩 감소하는데 교육비용이 너무 늘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김미애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교육문화과가 업무가 사실 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만, 교육문화과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패총부지의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이번에 국회의장님의 힘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14억이 늘어난 거기에 큰 영향이 있고, 체육분야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시비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고, 장학재단 5억, 뚜렷하게 이 사항 외에는 분명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행복영도아카데미 보면 전년도 9,610만원인데 올해는 30%가 증가한 1억 2,872만 8,000원이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패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176쪽에 저소득 청소년 체육프로그램 이용쿠폰 제공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하고 시비지원사업에 대한 구 매칭사업입니다. 내용은 복지부분에 바우처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어려운 가정에 체육분야에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청소년들이 체육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쿠폰을 주겠다는 건데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쿠폰을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일반 사설체육관이 아니라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서 쿠폰을 이용……
미애
김미애간사
영도에 국민체육시설이 뭐뭐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현재는 국민체육센터가 영도 내에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이 서구에 구덕운동장에 있는 체육센터하고 우리 내년도에 7월 이후에 개장 예정인 체육센터 그게 개장되면 그 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여기에 체고도 해당이 안 되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체육고등학교는 체육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해양대학교에 있는 거기도?
영진
고영진위원
해양대학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일단 바우처사업으로 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로 등록된 시설로만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7월 달 이후에 복합문화공원을 개장하면 문제가 틀린데, 어려운 아이들한테 공짜로 가서 운동해라 하고 쿠폰을 주는데 지금 버스 타고 가서 쿠폰으로 운동을 해야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정말 이 아이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7월 이전까지는 버스비라도 지원을 해줘야지만 정말 이 쿠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를 갖춰주는 것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구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7월에 생기는데 한시적으로만 해대나 체고나 이런 식으로 개방을 일시적 변경을 하시면 어떨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게 정부 지원사업이 되서 자치단체 나름대로 재량권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사실 저희들도 파악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을 하기 전에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여기서 쿠폰 제공하면 거기서 버스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현재의 내용으로 보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했을 때 수영장이면 수영장, 헬스장이면 헬스장을 이용했을 때 거기서 끊어주는 영수증, 교통비는 아직 안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7월 이전에 관내에서는 이용할 시설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이 아이들이 그러면 2,000만원이니까 몇 명이나 대상으로 계산이 나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구체적으로 이용종목마다 사실 이용료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시는지? 대상자 확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법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중·고등학교 학생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일반적인 홍보를 거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영도소식지, 우리 홈페이지, 요즘에는 홍보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또 동을 통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소득인데 이것은 법적 저소득층?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무조건 신청을 일단 해놓고 자기가 어떤 종목을 끊어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돈을 사후에 돌려주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집행계획이라든지 아직 그런 바우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그 구에 하달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규정도 같이 적용해서 안 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전국적으로 포함하는 거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은 이런 수요를 예상하셔 가지고 대략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소비하려면 평균 학원비 계산해서 몇 명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월이 아니더라도 몇 명, 나오면 그런데 필요한 사실 버스비 같은 것을 요청하신다면 의회에서 지원 안 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이 제도를 하려면 교통비 수반 안 되고 이 아이들이 가뜩이나 용돈도 없는 아이들이 서구까지 가서 교육을 받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만 쿠폰제공 하지, 실제 사용하기가 어렵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배려를 하셔서 예산 잡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산은 없지만 나중에 의원님이 하게 되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못했던 것 나중에 차상위 계층까지 올라가면 만약에 100명 정도 전체적으로 잡으셨으면 그 때 확대해 가지고 200명 혜택을 주면 좋잖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에만?
영진
고영진위원
그렇지. 한 100명 정도 같으면 나중에 200명 혜택을 보면 더 좋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이들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생활체육시설 1개소 설치 이게 게이트볼 그겁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아니,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나중에 복합문화공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78페이지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개장식 시설 설치 및 장치 구축비 1억이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세부계획은 안 갖고 계시죠? 1억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근거를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아직도 사실 좀 근처에 가는 답을 완전히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예회관이라든지 시설들을 자주 해서 또, 개장식 하는 그런 사유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벤치마킹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시설비 1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비, 행사비 1억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크게 무대설치비, 기념 행사비, 무대 장식물 설치비, 광고, 홍보, 인쇄물 제작비 등 이렇게 크게 나누어 가지고 영도어울림 문화공원이 290억 짜리가 개장을 할 때 정말 우리 구민들 자긍심을 높이고 그에 걸맞는 행사다운 행사를 한번 함으로써 피날레를 마무리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실 지 아직 구상은 안 되신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절영축제 예산이 내년도 5,000만원 아닙니까? 축제를 하게 되면 며칠동안 할지 하루에 끝낼지 양일간이 될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복합문화공원이 저희 영도구민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큰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렇게 1회성 행사비로 1억이나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과하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공원이 290억짜리다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1억은 참 별개 아니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히, 예산규모를 딴 것과 비교를 할 때 1회성 행사비로는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선 행사관련 시설비 1억원이 기본적으로는 복합문화공원 전체 사업비 290억원 안에서 사용하는 돈이고 그것을 일단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이 사업비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말 현재의 시점에서 가능한 것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게 예산인데 1억원 확보됐다 해서 불필요하게 낭비하거나 1억원이 예를 들어 꼭 부족한데 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행사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 때라든지 그렇게 확보할 생각인데 저희들은 1억원이 많다면 분명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당시 행사내용이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행사의 내용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정할 때 분명히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정확한 분야에, 어느 분야에 가수 한 명 초청하는데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산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이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무대를 설치하고 가수 1명에 1,0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알 수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항목이 시설비로 들어가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문화공원 돈에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장 시 시설에 이렇게……
미애
김미애간사
시설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만 하고 철거할 건데 왜 시설비인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당초 29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시설비 안에 목이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구체화시킨 겁니다, 내년에 개장할 때.
미애
김미애간사
처음부터 개장비용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었고 전체 290억 중에 일부를 여기에……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290억 안에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개장식 관련되는 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290억 안에 시설비 안에 되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시설비로 편성하려다 보니까 행사비가 아니라 행사관련 시설비로 하는 거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당초 목에 그 대로 하는 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나중에 행사진행요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홍보인쇄물 이런 것도 시설비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해맞이 행사 그것만 봐도 행사비 따로 있고, 민간에서 불러오시는 분 그런 것은 또 민간 찬조비……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것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된 것은 나중에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문의를 해보고 예산편성 기술이 따로 있는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행사비를 일단 마련해야 되니까 290억 안에서 이렇게 쓰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편법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하신 게 아닌가. 여기에 보면 출연자들 보상금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는 출연자 보상금 같은 것도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 행사운영 하는 경비도 시설 설치하는 것 빼고는 다 행사운영비로 다 쓰셔야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할 당시 290억 원을 편성을 하면서 그 안에 시설비 목에서 그 대로 그 과목을 그 대로 따온 겁니다. 어떤 행사를 기만하기 위해서나 편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아마 290억 원 그 할 때 행사경비가 그 290억 원 안에서 써야 된다는 전제하에 따올 때 그 돈을 가져올 때 거기에 시설비, 부대비 항목에서 1억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세분해서 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체 290억 편성할 때 목 시설 부대비에서 1억 원을 구체화 시켰다는 그 내용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290억 내에서 하면 추가예산 안 들고 그 예산안에서 절약해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니까 저희는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옆에 179쪽에 청소년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청소년증 발급'되어 있는데 청소년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청소년이라는 게 청소년을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비 학생에 대해서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자퇴를 했거나 학생 신분에 있지 않은 그러한 학생들도 사실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교통비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을 메우기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으로 나온……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그 정책이 국가 전체의 정책이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본인이 신청을 하면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2008년도에 몇 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에는 현재까지 45명을 발급을 해줬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7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안 있습니까? 기금하고 시비인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우리 영도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남항동 청소년 공부방인데, 영도 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항동 청소년 공부방이 정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전에는 신선동에 안 있었나?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복지 쪽 예산으로 공부방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180쪽에 절영도 문화유적탐방교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맨 아래에 있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문화유적탐방교실은 관내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적을 탐방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는 학생만 하기보다는 일반 구민도 참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운영주체가 어디시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주체는 교육문화과가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안내를 누가 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담당 직원이 총괄을 하고 작년까지 양성한 우리 문화해설사가 동승을 해서 주요 지점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때도 단원한테 간식까지 먹여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식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8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원 급량비.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잠시만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대학생인 것 같은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보상금 중에서 대학생하고 객원단원이라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은 인제 청소년들로만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다 보니까 평상시 연습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연주회를 할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성 자체가 일부분 악기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빠진 부분을 메워주고 평상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신대 대학생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명입니다. 8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객원단원은 잘 아시다시피 그리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다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들어서 예전 과거에, 알고 있는데 급량비를 누구한테 주시느냐는 거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대학생 8명에 대해서 5만원씩 해놓은 그게 급량비입니다. 밑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연습을 운영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급량비를 추가로 주신다지만 보상금이 5만 5,000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대학생에 대해서.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까지 일반 성인인데, 대학생인데 와서 계속 급식을 제공 못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사실 주1회 운영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어려움을 문제점을 해소했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또 이것은 예산과 별개로 앞에 예산에는 식대가 규정에 따라서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다 올랐던데 이것은 이 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되는가요? 공무원분들은 식대가 다 7,000원으로 올랐던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차별을 두려고 했다기보다는……
영진
고영진위원
급량비 이것은 빵, 음료수라.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요, 그러면 유치한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단원들 간식 먹을 때 대학생들은 같이 안 먹습니까? 아니면 이 단원들 대학생들은 밥을 먹는데 애들은 밥을 안 먹어도 됩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단원 간식비에 애들은 와도 밥을 못 주니까 빵과 우유 그냥 간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생들도 같이 연습을 하고 간식을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대학생들에게만 식비를 지급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왜 대학생들에게만, 대학생들에게는 보상금까지 5만원씩 주면서 식비까지, 애들은 식비 안 주는데 대학생들한테만 5,000원씩 식비를 줘야 됩니까?
웃음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아직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과장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오케스트라 첫 스타트 할 때 의장님 계시지만 예산관계로 논란이 많았었는데 내가 딸애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단원들 왜 5만원을 주느냐 하면 이게 특수 악기를, 애들은 없는 악기 특수 악기를 가져오게 되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5만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을. 그런데 왜 또 급량비, 식비를 5,000원 이것은 다 해봐야 48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학생들한테는 식비 지원을 안 하는데 대학생이라고 특별히 식비지원을 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물론 뭐든지 주면 좋겠죠. 받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예산이 돌아가서 주면 좋은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팀당
광팀당문화관
김원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중등생들은 사실 배우려고 수요일날 우리 대강당에 옵니다. 오고 물론 우리 지휘자 오충근 교수님이나 박수근 부교수님이 돌아가면서 다같이 와 가지고 지도를 하지만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명의 고신대 학생들이 사실상 와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 금액이 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 큰 악기는 버스 타고 오지를 못합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고신대 학생들이 영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에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택시비만 하더라고 꽤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 5만원 사실 보상차원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애들은 빵과 우유를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주는데 거기서 같이 사실 저도 내려가면 한 개 얻어먹지만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에 준 하는 그 학생들은 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멘토로 하시는 의미에서 보면 같이 빵을 먹기는 뭐하고 별도로, 그래도 수요일 날 여기까지 나오셔서 학생들 나와서 이렇게 학생들 지도도 해주고, 연주도 하고 연습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식비를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내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보상금을 그냥 5만 5,000원으로 올리시고, 그렇잖아요? 애들은 간식 먹이는데 예산서만으로 봐도, 물론 학생들이 예산서 볼일은 없겠습니다만, 학생들은 간식 먹으면서 대학생들은 어른들은 밥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추가로 하신 거면 차라리 보상금을 늘리시는 게 더……
팀당
광팀당문화관
김원태 위원장님,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때문에 매년 정말 여기 올라오면 많은 신경을 쓰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따로 한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팀당
광팀당문화관
김원태 고맙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오케스트라 오른 쪽에 인제 두드려 봤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나?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것은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란 전체 항목을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73만원이 늘어나고 그러나 일반보상금 분야에서 보면 600만원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위에 칸에 사무관리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전체 2개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174만원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영도에 오케스트라가 하나 있다는 이 자체가 전에는 전국에서 처음이었잖아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었는데 요즘은 대학생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몇몇 위원들도 옛날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참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를 본받아 가지고 다른 구에도 지금 한 몇 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에 사실 복합문화공원이 생기면 문예회관이라는 독립된 시설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케스트라가 내년에 1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영도가 어떻게 선견지명을 가지고 10년 전에 미리 앞서나간 것 아니냐, 내년에 문예회관 생기고 문예회관하고 잘 조인트를 하면 분명히 학생들 장래라든지 또는 이런 예능분야에 또, 뿐만 아니고 구민에게 주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매년 이렇게 축소되게 편성되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애
김미애간사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에 관광 해설사 교육받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은 44명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혹시 연도별 추이에 대해서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양성은 지금 2년에 걸쳐서 당초에 2007년도에 38명을 양성했고요. 금년도에 20명을 양성해서 총 58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양성하고 난 이후에 활동하고는 직접 연계되는 게 일치가 되지 않고 참석이 불순하다든지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현재 중도에 탈락을 하고 현재 44명이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들에게 혹시 지원되는 뭐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원은 특별한 것은 없고, 하루 자원봉사를 할 때 교통비 명목으로 하루에 3만원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그 아래 나오는 영도홍보요원 활동비 600만원 잡힌 게 이분들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해설사 3만원, 200일 되어 있는 게 그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혹시 이분들도 마이크 제공해 주셨나요? 휴대용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 스피커도 있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확인해 보니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2대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하루에 몇 팀이 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태종대에 매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데 2개조가 2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2팀이면 네 분, 날마다 네 분이 하시네요? 그런데 장비는 2대밖에 없는 거구요. 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박물관처럼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태종대처럼 광활한 데서 돌아다니시잖아요. 목이 너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몇 사람들만 이야기를 듣지, 그러면 2개조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다 지급을 하실 수 있어야만 활용이 되는데 아직도 교육에 200만원이나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이 분들한테 더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날마다 4명씩밖에 활용을 안 하면 이 44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직도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이 일단 의논이라든지 기본소양에 대한 재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교육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명감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그런 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식도 새롭게 나오고 이럼으로써 익혀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게 보수교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분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늘 하시는 일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이 강사분들은 다 영도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리 영도구민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강사, 10명의 강사분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강사는 과정에 맞는 강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계속 3년차 까지 보수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회의적이고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보수교육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이때까지는 양성교육이고 보수교육은 처음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 말씀은 그 분들한테 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비 같은 것. 특이한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겨울에 추우시잖아요. 저번에 청와대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분들 복장이 너무 따뜻하고 아주 예쁘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귀마개 같은 것도 토끼털로 해 가지고 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아, 이 사람은 해설사다. 나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민간인과 똑같은 옷을 입혀버리니까 누가 해설사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왔는지 자체를 잘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근무복이라 해서 조끼를 하나 해서 일반 관광객들하고 차별은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봉사해 주시는 그분들 입장에서 했다기보다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그 아래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관광기념품 당선작 구입 3,000개, 이게 뭔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어제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관광기념품 공모심사전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가 자체적인 영도에 맞는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초로써 올해 그렇게 공모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상품화 되기까지로는 어제 전문가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무한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무상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옳은 상품이 하나 탄생할똥 말똥 한다는 말씀들 하시길래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당선된 상품, 기념품에 대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지, 상품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기념품으로 상품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한 작가하고 협의를 거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어떤 구청방문 기념품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홍보가 되어야 실용성이 확보가 되어야 팔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당선작으로 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일단 당선작을 사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한번 배포를 해봐서 반응을 보시겠다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판매도 할 생각인데 판매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게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관광판매소를 의뢰해서 팔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상권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관광기념품으로 당선된 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사장할 게 아니고, 활용해야될 첫 단추로써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자 일단 3,000개 정도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 3,000개를 어디다 사용하실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화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방문 하는 내방객, 기념품으로 줘보면서 반응도 살펴보고 또 판매처에도 의뢰해서 팔아봐라, 의뢰를 해보고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판매처에 팔아봐라 하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수익이 생기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리 세외수입이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어제 당선작 중에서는 단가가 1만원짜리가 없었잖아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것은 예산편성 하는 시기하고 어제 당선작하고 거의……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총액을 기준으로 하실 건지 개수를 기준으로 하실 건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 운용상의 문제인데 작가하고 협의를 거쳐서 단가가 판매가격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수가 조정될 수도 있을 거고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조금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우리 구 PR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지난번에 그 관광지도 그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맨 날 어려움에 봉착하는 게 예산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홍보물 제작하려고 하는 500만원은 기존에 만들어진 지도보다는 지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것은 전국으로 보낼 거고, 이것은 새로운 홍보물로 리플릿 형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영도8경 위주로 수록해서 관광지에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거랑 별개로 최근에 버스정류장에 보니까 버스를 대기하는 부스가 있잖아요? 그 측면에 영도관광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붙이셨던데 그것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마 교통안내시설물이면 거기 관련되는 시설물 관리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
미애
김미애간사
교통안내시설물에 부착은 되어 있지만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던데 이 부서에는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교통시설에 부착했다고 해서 교통 부서에서 부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부착은 하시더라도.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아마 시설물 주관 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추후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이게 기금이랑 시비 지원 받는 사업인데 어떠한 청소년, 그러니까 위기청소년이라는 것이 어떠한 대상인지 어떠한 대상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 건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로 예산을 보내서 지원하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은 금년에 영도구를 포함한 부산시 4개 구가 시범적으로 4,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급하게 우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이란 돈을 관내에 어려운 사람한테 주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걸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전 구에 이렇게 싹 풀다 보니까 금액이 내년에는 사실 58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금년에 4,000만원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돈이라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항목은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8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지원을 월 39만원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학업부분에 필요하면 학업부분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에, 활동이 필요하면 활동에, 건강, 자립, 법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이 되어 있고, 집행은 저희 구에서 바로 합니다. 구에서 바로 상담을 거쳐 가지고 지원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신청은 어떻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신청은 다양하게 합니다. 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복지기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도 역시나 학생들이 이런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지원요청을 하겠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사실 일반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위기가정이니까 위기학생이니까, 학교를 자퇴했다든지, 마약을 했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외에 벗어나는 학생들은 학교 상담교사들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문제아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해 주는 게 아직까지 처음하다 보니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심의 규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융통성이 부족해서 안타깝지, 홍보하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상자만 알아야 되는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강하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학생이 내가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동에 가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아, 이 아이한테는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단체에서 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가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 함지골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보호하고 있는 담당교사라든지 먼저 알면 또 학생을 통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이들 중에서 이런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거나 하는 아이들은 기관에서 파악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지원하기가 수월한데, 그냥 일반 이런 기관과 인연을 맺고 있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아이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사실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10월 달 인가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 많은 부분에 홍보차원에서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이런 복지지원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게 정보에 밝고, 특히 같은 노인분들이라 하더라도 복지관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에 밝은 분들은 정보에 밝으셔서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보에 소외가 되셔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학생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애들이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한창 반항하고 할 때는 학교라는 단체에 소속되는 것도 싫은데 복지관 가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또 그런 아이들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지금처럼 기관을 통해서만 홍보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심사라 할 수 있지만 개인 모두에게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금도 2008년도에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일단 이런 정보에 있어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청에서 사회복지 해 가지고 내려오 것들은 일일이 집행하기 힘드니까 복지관처럼 넘겨주고 복지관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요. 거기 타 기관 견학실비 이게 작년에 있던 안내 현장학습비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하신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게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타 지역에 다녀오시고 문화해설사라든지 운영하는 사실을 보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해봤을 때, 다른 데서도 봐야 안 되겠느냐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회를 잡아봤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게 모두가 함께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시면서 실비를 드리는 건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현재는 전체가 같이 한번 갔다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혹시 아까 태종대만 2개 팀이 있다고 하셨는데 패총 박물관에는 없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거기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출발할 때부터 시켜 가지고 별도 해설사를 합니다. 아까 청소년들 할 때 관내 할 때 버스에 태워 가지고 태종대라든지 또는 패총박물관이라든지 또 절영해안산책로 코스마다 다릅니다만, 갈 때마다 그렇게 해설해 주고 있고 또 외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하고 고정적으로는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신청을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고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전 부터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또, 이 부서랑 관련된 것도 아니고 주니어보드인가 회의석상에서 한번 제안 좀 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건데요. 구에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 대해서 지원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연중 스케쥴표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연도별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아, 이 때 되면 이것 신청해야겠구나" 홈페이지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전화영어'라면 클릭 하면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상은 누구로 되어 있고, 아니면 대상을 색깔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어린이,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연두색으로 하고 중학생은 무슨 색, 주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슨 색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과별로 다 구분이 되어서 통합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알려주는 포스터도 제작하셔서 함께 부착하는 것도 괜찮겠고, 홈페이지에. 딱 뜨면 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제안 좀 해주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김미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각 부서마다 하는 기능이 원체 다양하고 계획자체가 연초에 세웠다 해서 1년 그대로 100%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업변경도 있고 또,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한다면 별도 인력이 또 사실 충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수시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도 안 있겠나 싶은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실제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 것을 할 때 패널 아래에다가 '이 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만 넣어주시면 되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인데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쓰는데……
미애
김미애간사
그렇게 해서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일부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도 홍보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서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런 제안을 하셔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통합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통합적인 거다 하시는데 사실은, 주 핵심은 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대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교육관련 프로그램' 이것을 다른 과까지 연계하기 힘드시다면 교육문화과 자체에서도 하나 만드셔서 동 단위에서 동장, 사무장님이 몇 명한테 이야기해서 지원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도 홍보를 하시지만 어쨌든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분들 내지는 포스터화 해 가지고 일반 구민들이 직접 보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찾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죠.
미애
김미애간사
지금은 대부분 기관장 추천이니까 그 기관장이 소수니까 자기 아는 사람으로 해버린다 말입니다. 소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는 사업이랑 필리핀 어학연수 그런 교육과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이 정도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른 부서랑 걸리는 게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시의 적으로 별도 예산 드리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게 영도소식지입니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영도소식지 안에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고정 난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그대로 오려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별도의 예산을 들이면 또 다른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야도 한번 개선사항이 있는 건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도소식지에 나오는 것은 1년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한번씩 실리겠지만 그 때 그 때 정확하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밑에 광고형식으로도 나가고 안에 본 난 안에도 나오고 수시로 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전체 스케쥴표는 없는 것 같던데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1년 스케쥴표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별도로 하나 하는 게 좋겠지만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을 요소요소에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도소식지 자체가 주민의 3분의 1밖에 못 보는데 한 가구에 그게 가면 아이들까지 다 보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장님 말씀하신 삼위일체, 학생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인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너무 미비한 거죠. 영도소식지도 결국 관심 있는 애들 몇 명은 볼지 모르겠지만 거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학생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학생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