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우리 동구발전과 의정발전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새로운 의정문화 창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설명서 (7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800만원으로 구보광고수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6천4백98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874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 세부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1억 3,0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 세부사업인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으로 6,065만 2천원, 구정홍보지원 사업으로 5,435만 6천원,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으로 1,5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로는 3,464만3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로 2,541만 3천원, 기본경비로 92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남진 입니다. 먼저 우리 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고 또한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기월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설명서 (8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06억 6,071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9,191만 4천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77억 6,88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예비비 12억 1,530만 1천원을 포함한 28억 1,590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21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6억 2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617만 3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사업으로 1억 1,167만 2천원, 창의성과 문화조성 사업으로 3,803만 6천원,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280만원, 투명한 감사법무행정 구현 사업으로 4억 4,776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3억 4,19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9,576만9천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으로 3,473만 7천원,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으로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은 2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였고,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 정책사업은 1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은 1억 8,166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31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2쪽),예비비는 일반회계 1.05%에 해당하는 12억 1,53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는 7,673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43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3,378만1천원, 기본경비로 4,295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김영준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24억 8684만 2천원보다 15억 5,219만 8천원을 감액한 9억 3,46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만원을 증액한 1억 90만원, 보조금 수입은 전년대비 15억 5,229만 8천원이 감액된 8억 3,3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9쪽, 문화예술팀은 문화재 보수와 동구 문화센터 건립 보조금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전년대비 15억 6,169만 8천원이 감액된 8억 673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11쪽, 관광위생팀은 전년 대비 950만원을 증액한 6억 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전년 예산액 48억 4,029만원보다 20억 1,063만원을 감액한 28억 2,966만원으로 6개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과 3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소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4,7억 965만 6천원보다 20억 1,628만 9천원을 감액한 26억 9336만 7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전년대비 12억 992만 8천원 감액한 16억 133만 2천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와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사업에 전년대비 3억 472만 8천원 감액한 12억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전년대비 9,464만 7천원 증액한 7억 6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에 전년대비 6억 3,356만원을 감액한 1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187만 9천원과 기본경비 3,19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228만원을 증액한 1억 3,3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억 3,063만 4천원보다 565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3,6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전 위생문화 정착 분야는 위생업소 관리강화와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전년대비 197만 5천원 증액한 3,1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로 수질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708만 4천원을 증액한 7,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78만원과 기본경비 2,93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40만원을 감액한 3,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문화수도추진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 문화예술팀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입니다.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2008년말 현재액은 9,078만 5천원이며,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 수입액은 3,745만 9천원으로써, 이중 대관료 수입이 3,500만원, 이자수입으로 2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277만 4천원으로써,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34만 2천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083만 2천원, 무등갤러리 기획초대전 등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8,547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8년말 현재액은 2억 2,309만 3천원이며, 2009년 기금 운용 계획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 좋은식단 실천 시범거리조성 시ㆍ도비 보조금 2천만원 등 5천만원 수입과,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2,941만 2천원, 좋은식단 실천 시범거리 조성사업 2천만원 등 4,941만 2천원을 지출하여2009년말 현재액은 2억 2,368만 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2009년도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207억 5,370만 4천원보다 2억 5,375만 8천원을 증액한 210억 7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1억 2천만원이 감소한 93억 7천만원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677만 4천원이 증가한 32억 4,936만 1천원을,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천만원이 감소한 75억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2천만원, 보조금 입은 전년대비 3억 3,698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6,8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2페이지) 평생학습 기반 조성사업비 등 보조금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8,535만원이 증가한 5억 5,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정보과는 (13페이지) 전년대비 1,736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1,8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15페이지) 지방세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1억 2,626만원이 감소한 197억 7,048만원을 계상하고, 민원봉사과는 (17페이지) 세외수입 및 보조금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2억 7,730만 3천원을 증액한 4억 6,7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2009년도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15개 정책사업과 33개 단위사업, 9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9억 1,157만 3천원을 감액한 364억 7,33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50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5억 9,038만 6천원을 감액한 74억 8,143만 4천원으로,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행정능률 향상에 4억 2,625만 8천원, 직원후생복리에 5억 5,190만 2천원, 의전 및 청사관리에 1억 8,988만원으로 전년대비 9,947만 1천원을 감액한 11억 6,804만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2억 8,366만 1천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7억 4,183만 2천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9,802만 5천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1억 883만 5천원,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에 3억 3,59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6,386만 3천원을 증액한 15억 6,8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는 평생학습 기반구축에 전년대비 1억 3,132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9,328만 5천원을 편성하고,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 분야는 2010년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9,4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억 4,029만 3천원, 기본 경비에 6,061만 6천원, 인력운영비 총괄에 40억 5,67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8,015만 5천원을 감액한 43억 5,7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131페이지) 회계정보과는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4억 5,096만 2천원을 감액한 278억 1,919만 3천원으로,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4억 1,616만 7천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1억 7,22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516만 8천원을 증액한 5억 8,843만 9천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화 역량 강화에 4억 6,170만 3천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2억 2,979만 6천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 8,21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만 4천원을 증액한 7억 7,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259억 6,412만 2천원, 부서 인력운영비에 2,767만 3천원, 기본경비에 4,62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9,415만 4천원을 감액한 260억 3,801만 4천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분야는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보전지출에 전년 대비 3,230만원을 감액한 4억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3,981만 3천원을 감액한 3억 6,316만 2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분야는 지방세 관리에 2억 7,851만 5천원, 세외수입 관리에 2,562만원으로 전년 대비 1,663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413만 5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에 415만 8천원, 기본경비에 5,48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318만 1천원을 감액한 5,9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163페이지) 민원봉사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2억 3,287만 6천원을 증액한 4억 7,017만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분야는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전년대비 304만원을 감액한 7,802만 3천원을 편성하고,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분야는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3억 1,450만 3천원,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3,73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4,857만 3천원을 증액한 3억 5,1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378만원과, 기본경비 3,65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265만 7천원을 감액한 4,0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01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에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1억 1,802만 6천원과 기본경비 2억 2,13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6,328만 8천원을 감액한 3억 3,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남순심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으로는 구보광고료 800만원이 3년째 계속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물가상승 비율로 해서 항상 증가하는데, 공보관 수입에서 광고료는 3년째 계속 800만원만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12번 발행을 하고 있는데, 12면만 광고를 하고 있는데, 1년에 3번 정도를 충장로축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면수도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9번을 하고 있어서...

축제 홍보로 인해서 우리 자체 홍보가 많이 활용이 되니까...

예. 칼라는 그 면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보전지출을 보면, 균등상환이 매년 이렇게 계획서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3,2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상환이 끝나서 그런 것인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산수동이 올해 상환이 완료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동 소관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오히려 여러가지 구청에서 지시하는 사업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오히려 증액해야 하지 않은지요?

세입 부분에서 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반기에 10%, 50%, 60%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추경에 세워질거에요. 현재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수십억이 펑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응 그 뜻은 아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에 세워야 겠네요?

천상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