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최은보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힘드는데 쭉 하니까 힘들죠? 똑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이 지금 10회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이것이 어떤 성격의 활동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신설된,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은 저희들 재난 취약지하고 취약지구, 위험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소관 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1차 안전점검 결과 더 정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기술자를 참여시켜서 구청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9명을 동원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특수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특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9명을 실시를 했는데 이 예산의 체계의 변경에 따라서 2008년도 집행을 하고 2007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전부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추경이 아니고, 2008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2008년도 예산과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작년에 9명해서 몇 회 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횟수는 6회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6회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토목분야만 따로 불러서 할 경우도 있고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할 경우도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주로 특정시설물……
상홍
김상홍위원
재난안전 등급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D급, E급하고 그 다음에 추석하고 명절 다중이용시설,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영도에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좀 많습니까? D등급, E등급은 제가 지난번에 봤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D급, E급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대형공사장.
상홍
김상홍위원
공사장은 이해하는데, D급, E등급은 매년 그러면 방치되어있는 상태면 매년 이런 식으로 점검을 계속해야 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진행정도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진행정도가 어떻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 저번에 감사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신주택의 경우에도 당초에 제일 처음에 신축하고 나서 등급조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받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주하고 입주자하고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정밀진단을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관찰한 결과 진행 사항이 극히 미미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또, 특정시설물의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상홍
김상홍위원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가 허가뿐만 아니라 준공허가를 잘못 내어서 생긴 부분이죠? 제대로 감리 했으면 안 그럴 것인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 쪽은 말씀드리기가 좀……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D등급, E등급에 속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일반 등급도 아니고 정밀점검을, 1명당 얼마정도 줍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기술 등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보통 단가가 고시가 되는데 2008년도에는 25만원정도 되고 내년에는 27만원정도 되고.
상홍
김상홍위원
좀 비싸다 그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특수기술자들 전문가라서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 부분에서 종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풍수해보험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의 보험입니까? 347페이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보상을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2008년도 처음으로 풍수해보험 제도가 생겼는데 풍수해보험에서 무허가건물 제외하고 상가건물 제외하고 순수한 주택보험에 대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가입시켜 가지고 해주면 본인 부담은 연간 2만원에서 3만원 부담을 하고 만약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63가구가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최고 많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진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있고 주민들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부담이 가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주민들 홍보가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도 일종에 보면 복지과에서 해야할 것 같다, 그렇죠?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2, 3만원이 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본인 부담은 작습니다마는, 나머지 정부에서 60%, 70%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라서……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재해 났을 때 몇 % 정도 부담을?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재해가 났을 때 경우에 따라서……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아파트에도 층이 15층이상이죠, 지금? 그러면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잖아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그 보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보험은 아파트 자체에서 가입을 해서 상당히 셀 것입니다. 세고,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은 전체 보험비의 20%∼30%를 부담을 하고 60%∼70%는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벽산아파트가 414세대인데 보험이 연간 내는 것이 약 180만원 정도 냅니다. 물론 피해보상 해주는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러니까 414세대에 180만원에서 19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163세대에 2,68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국비까지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보험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마 일반 민간 쪽에 알아보시면 제가 아파트 일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그 부분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가입된 세대수는 163가구이고 여기에 내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책정되어있는 예산이 1,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63가구에 대한 우리 예산으로 지출된 가격은 640만원입니다. 640만원이고, 내년도에 2,6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은 국비, 시비의 보조 내시에 따라 책정된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이월된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월은 아닙니다. 매년 전체 보험료의 본인이 20%∼30% 부담을 하고 60%∼7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금액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대수가 많이 늘어 나겠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많이 늘어나면 그래서 국가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많이 포함되어 있고 구비는 10%밖에.
상홍
김상홍위원
물론 금액은 구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선정할 때라든지 또, 우리 수급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그 밑에 사무관리비중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을 저희들 1년에 월 얼마씩 정도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혼자 있는 독거노인 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자력에 의한 경제능력상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안전에 취약한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써 정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무료로 전기라든지 가스,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주고……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몇 세대나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올해 260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점검을 했는데, 금액은 1,100만원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용역을 준다, 그렇죠? 외부에.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2007년도에 제도가 처음 생겨서 2007년도 저희들 과에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구민들 유관단체원들이라든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 동원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받아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8년도 시 전체 각 구마다 공히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 이런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상홍
김상홍위원
전문기관이 우리 영도에 있는 기관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시 전체에 공사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영도도 있지 않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영도지구는 따로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없고,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실 수리 350페이지에 저희들이 4,500만원 들여서 수리하는데 어떤 것을 주로 수리하겠다는 것이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이 지하에 위치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94년도에 최초 청사신축이후에 한번도 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위치해 있는 특수성 때문에 항상 습기가 많이 차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벽체 자체가 방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수리를 조금 해서 벽체에 붙어있는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해서 민방위 대원들이나 교육장 사용에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벽체를 철거를 하고 방음벽을 새로 설치를 하고 바닥하고 그 다음에 전기부분 새로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물론 제가 이것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제가 볼 때에는 다용도 홀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각종 유관단체 행사라든지 구 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왕에 하려고 하면 지금 1994년 이후로 한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필
정순필위원장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기록중지 10시18분 기록개시
상홍
김상홍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좀 내실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울러 향후에 저희들도 알아볼 테니까 좀 더 공사금이 확보될 수 있다면 교육장이 깔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페이지에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발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이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안전기본법」상에 매년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 전체의 취약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밑에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할 것이고 또 이 계획서를 소방방재청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책자가 아니고 보고용 책자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계획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비치하는 책자는 아니다 그렇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뒷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매년 50부나 60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부나 60부정도 발행을 해서 시청, 소방방재청, 유관기관,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홍보용 책자는 아니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45페이지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올해 다 하셨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재해가 안 났기 때문에?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법 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에 사업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한 기관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업 대상이 면적 같은 경우에는 5,000㎡ 이상 그 다음에 길이는 2㎞이상 그런 대상만 영향성 검토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그 해당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직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2회나 올리셨는데 1회만 하시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아니 1회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원체 사업이라든지 개발 쪽에 역동성을 띄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하셨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취약지라든지 안전 상에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예상된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받아서 회의를 하는 시스템인데 올해에는 2008년도에는 회의한 것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한번 하셔야죠. 우리 D급, E급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에 나와있는 안전관리계획, 연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올해 실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해가지고 회의수당을 지급을 한 것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서면으로 하시면 잘 안 읽어봅니다. 저도 몇 군데 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저도 사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세부적으로 잘 안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한번쯤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내년에 꼭 하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전대책본부요원 급식비 7,000원이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전부다 직원들하고 다 7,000원인데 348페이지 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왜 5,000원입니까? 전부다 다 7,000원이더라고. 급량비, 직원식대비, 대민봉사비도 7,000원인데 이것이 뭐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2008년도까지는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내년도부터 2,000원 인상되어서 7,000원인데 공익요원은……
대영
고대영간사
사람이 자질이 조금 부족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그것보다는 지금 국방부에서 지침 개정이라든지 아직까지 못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이 지난 정부 인권위원회 고발내용 같은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아니, 이것이 내년도 아마 초기에 소급해서 개정이 되든지……
대영
고대영간사
저는 볼 때에 전부다 공익근무하시는 분들은 5,000원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7,000원인데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개정될 것으로 보는데, 공익요원들은 근무시간 내에 지원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수당도……
대영
고대영간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유관단체 전부 7,000원입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유관단체 행사할 때에 보면 7,000원 올려놨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지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개정 안되면 개정되도록 인권위원회에 고발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지금 포상금 올해에도 하셨죠? 평가우수기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거 어디에 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하지는.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는 혹시 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민방위 시책분야 전부를 1년에 한번 각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동의 사기를 나름대로 큰 시상품은 아닙니다마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동별로 지원 받는 것이 많은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시에서도 그렇고 시책평가를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침인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 그 다음에 시에서도 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평가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총 묶어서 1년에 한번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물론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천지개벽을 하고 있다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서에. 포상금부터 해서 격려금 굉장히 많아서 이것은 그런데 계속 해왔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느냐 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해야되느냐, 아니면 타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평가기준에 맞게끔 점수제도로 하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거나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수백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영도구청에서도 2007년도에 몇 십억 시상금 받아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평가를 하고 나면 이런 제도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평가를 할 때에 좀 잘 받고 의욕이 생기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평가기준은 뭘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평가항목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재난안전에 관련된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민방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딱 민방위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다 민방위 잘 하시는데 동별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민방위의 시책은 민방위 자원관리라든지 비상급수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원시스템 그 다음에 신고망 이런 여러 부분에서 점수별로 망라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작년에 선정되었던 동이 올해에도 선정될 수가 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선정될 수가 있겠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배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가능한……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볼 때에는 한번씩 상을 받은 동은 못 받을 것 같은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 말씀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민방위 담당 같은 경우에 동에서 담당자가 6개월, 1년 되면 거의 다 바뀝니다. 그런 취약성을 띄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민방위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수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4,500만원. 사진도 바꾸실 것이죠? 전부다 다 교체를 하십시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사진 100% 다 바꾸셔야 됩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2008년도 초에 부구청장님 처음에 부임하셔 가지고 둘러보신 후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건물 구조상 안에 벽체를 건들이면 방수에서부터 모든 것이 고장이 나는 것으로 사진만 따로 땔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사진을 떼면 벽체 전부를 뜯어내야 되는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에 고치고자.
대영
고대영간사
갈 때마다 초등학생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젊어졌구나. 그런데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조금 양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조상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가 위치가 지하가 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수리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수리할 때에도 내년에는 사진을 게시를 안 할 예정입니다. 하면 지금현재 시스템에서 조금 전자시스템으로 전자 이런 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습기차고 지하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다 해서 이제는 사진을 아예 철거를 하고 부착을 안 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실사로 하십시오, 실사로. 실사로 해서 요즘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잘 뽑아지니까 한번 연구를 하여 주시고. 351페이지에 전시 국민행동요령 책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전시 때 국민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것을 전시 국민행동요령하고 재난이 났을 때 행동요령하고 여러 분야가 미 접촉되는 부분도 있고 연관성을 뛰는 부분도 있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전시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이런 부분은 아무리 홍보를 강조를 하고 많이 알려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더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물 한번 나눠준다고 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반복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전시가 났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알이 날라 오고 하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우리 홍보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께 제일 먼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500원 들여서 1,000부, 500원이면 한 장짜리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필요 없는 항목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전혀 진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겠나. 1,000부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밑에 건설종사원 대기실에 지금 옷장이 다 고장난 것입니까? 파손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옷장이 옛날에 종사원들이 스물 몇 명이 있을 때, 인원이 많을 때 좁은 공간에 나누어 가지고 옷 한 개 겨우 걸릴 동 말 동하게 작은 규모로 설치되어 있고 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제대로 둘 수 없고 만든 지 오래 되어서 시설이 낡아서.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7명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전체는 13명인데 도로관리 7명, 하수관리 7명해서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나누어서 편성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옷장도 200만원 이 옷장이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써야 할 옷장도 있지만 사실 어디에 디스플레이 해야 할 진열대도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 너무 비쌉니다, 200만원. 이것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가격을.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산출을 계약을 하거나 알아보거나 견적을 따로 뽑아본 것보다는 규모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원을 좁은 공간에 설치를 해서 그것도 현재 지금 중고품을 재활용해서 쓰도록 하다보니까 환경개선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왕하면 앞으로 장래를 보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오래 사용이 안되니까 말씀 아닙니까? 거의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부착식입니다. 벽에 고정식이 아니고 부착식입니다. 이것을 오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참 200만원 많습니다, 저 생각에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물론 작은 금액으로 해서 자주 2, 3년만에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벽에 좀 견고하게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요즘에 기술이 다 좋아서 등산복 1만원 짜리 하나 사면 5, 7년 입습니다. 요즘에 재질이 전부다 OEM방식입니다. 싸다고 해서 견고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질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정비용 장비 임차료, 이거 준설용 굴착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351페이지 그 밑에 예산서를 들고 오실 때요, 저희하고 그래도 좀 맞는 것을 들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들고 오시니까. 351페이지에 도로 정비용 장비 임차료 해서 50만원, 2회를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준설용 굴삭기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이 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설해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무너져서 교통에 장애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대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는 사용 안 하셨죠? 특별하게 폭설 내린 것도 아니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를 임차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352페이지에 도로순찰 차량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에?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상당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6년 정도 되었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연도가 지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차량이 연도가 지난 것을, 관리 잘 하면 20년도 타고 하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잘 아시겠지만 도로순찰 차량은 하루종일 운행하는 차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하루 종일 운행하는 택시는 한 15년 이상 타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는 다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뭐가 다릅니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다른 점에 대해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고, 차량의 내구연수를 5년으로 정해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5년으로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자, 보건소에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감시 기간에. 5년 짜리를 20년 쓰는 것도 있고, 2년 된 것을 10년 쓰고 전부다 곱하기 2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정해놓은 것은 5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관리를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관리 면에서는 모든 시설이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 전문기술자 한 사람이 쭉 계속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교대로 관리를 하다가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운행을 원체 많이 하고 저희 영도 같은 경우에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골목골목 순찰을 해야 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운행 길이가 많고 연수가 오래 되어서 낡아서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볼 때에는 운전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몰 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자기 차 아니라고 막 그냥,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2년 더 쓰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2년 쓰라고 하면 쓰겠는데 도로순찰 못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완전 고장난 정도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차 아끼려고 하다가 올라가다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간사
사용 못한다는 것이 자랑이라고 강조를 하십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차량을 저도 순찰을 해보면 고장이 나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올렸더니 운행은 많고 차는 많이 낡아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지만 내구연수에 딱 걸려서 작년도에 못 올렸습니다. 올해에는 이해를 하여 주시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차를 구입하시면 10년 정도 타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래 타도록 관리하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대영
고대영간사
10년 뒤에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차를 친구한테 빌리면 좀 막 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자기 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밑에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서별로 카메라도 2년에 한번 꼴로 물론 업무가 많고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도 관리를 잘 하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53페이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도로정비하시는 분들 있죠. 도로정비하시는 분들 지금 기본급하고 상여금 조금 작년하고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74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기말수당이 180만원인데 지금 100만원으로 이렇게, 올해에는 180만원 이게 매뉴얼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노사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금년도부터 협약을 해서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추경할 때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종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고 하는 제도를 우리 공무원들도 바뀌었습니다마는, 기본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리되, 그러나 전체적인 연봉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퇴직금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2배로 많아집니다. 74만원에서 120만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바꾼 것이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바뀌어서 따라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족수당 보면 배우자 밑에 기타 있습니다. 2만원 곱하기 14명해서 1년. 이 기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부모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나와있고 배우자이외에 부양가족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부양가족수당을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책정을 합니까? 8만 5,000원 되어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국방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는 6만 5,000원에 식대 4,000원인데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과하고 대조를 못해봤는데……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과에 교통행정과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 중에 362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올해 2008년 2월 29일날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장은 5년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육상교통 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도구 관내에 지금현재 교통여건이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하는 기본계획안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폭을 넓힌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반영이 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은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년 안에 같으면 올해 안 해도 관계가 없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올해 2009년도에 당장 시작은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5년 안에 한다면서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전액 국비네요.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구비로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구비로 합니까? 5년마다 하면 올해에는 무조건 해야 되네요. 법 상?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364페이지에 우리가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가 이게 카메라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부산시 교통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고정식 CCTV가 영도구 관내에 지금현재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1개소를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4개를 우리 구에서 다 설치를 한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증설하고자 하는 장소는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1차 장소는 동삼동 농협 주택사거리를 1안으로 잡고 있고, 2안은 대평동 마을버스 회차하는데 대평파출소, 구 파출소 있는데 그 지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실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 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로 인해서 민원이 올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CCTV로 인한 민원은 제가 민원한테 전화 받은 것은 한번 받았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고지가 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인해서 4개가 기존 되어있는데서?
이분들이 순수하게 다 응했네, 그죠? 전화 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인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은 한번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표시판을 두 군데 더 증설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은 사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사실 증설 계속 한다는 것이 옛날에 서울에서 얘기했듯이 향후 적으로는 범죄 관계도 이것 무인카메라 가지고 개인인권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으로써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있다고 보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CCTV는 기록이 안됩니다. 기록은 그 차량에 대해서 딱 찍는 그것만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아예 흔적이 없습니다. 개인 신상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상당히 그 부분은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선정을 해서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올해에도 했죠? 내년에는 여기 한다는데 주로 인도하고 스쿨존 중심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우리 여건이 안 좋으니까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역량을 많이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왔는데 올해에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30면 정도가 늘어나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1개소 30면 정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장 할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동삼동 지역에 미룡사 위쪽에 아파트 쪽 말고 우측 편 쪽으로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몇 면인가, 더 올린다는 거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그 위에 가면 저희들이 절영아파트 소유 도로가 있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부분은 사실 아파트 내 도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지금현재 아파트 차보다는 일반 트럭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다 대어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접촉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청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수익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청학초등학교 1년 금액이 6,065만 5,000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약 6,000만원이네요. 수익이 많이 나는 편이다, 그렇죠? 이것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는데 시비가 많이 확보되었네요, 그죠. 이 금액 가지고 10개소가 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때 뭐 600만원씩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600만원에서 700만원 드는데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비의 70%까지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지금현재 대기자들 많이 있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대기자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없습니까? 물론 없겠습니다. 내가 봐도 자기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해서 주차장 부족한 부분을 좀 매워주시기를 바라고. 366페이지 밑에 주차시설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앞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용역비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주차수급 실태조사 하는 주목적은 주차사정이 열악한 지역은 주차개선지구로 고시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또, 야간이나 주간 실태를 일일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도 안나오고 해서 통계를 해서 각 지역별로 급지 수준, 파악한 그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짓는데 자료로 쓰겠다는 거죠.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지침이 아니고 법이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 빼고 나면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회계는 자동차관리에 우편물하고 용지인쇄 하는 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우체국 수준이네. 361페이지 교통행정관련 현수막이 지금 10만원에 30개 올라와 있습니다. 쭉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90%이상이 7만원으로 다 올렸는데 여기에는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10만원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게첨을 지정게시대에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정게시대에 아닐 수 있지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지정계시대에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정게시대 거의 1×10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10만원 올라와서 3만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다른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7만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0개이니까 게시가 많으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 밑에 보시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올해 다 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올해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은 명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명칭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인데 이것을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회의 안 하셨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왜 안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부서가 우체국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2회 해놓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심의안건이 김상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중요한 현안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할 적에 심의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한 심의라든지 토론할 중요한 안건이 없어서.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도 용역 하면 시간 걸리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고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안건도 없고 하시는데 이것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수립 하는데 뭐, 과장님 용역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용역 준 그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를 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용역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한 3, 4개월 걸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걸리죠. 그러면 내년 회의 언제 할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1회만 하십시오. 362페이지, 사무관리비 쭉 나와있는데 회계장부하고 서식인쇄는 작년에는 올해 예산에 집행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없네요? 그것이. 회계장부 및 서식인쇄가. 돈은 5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집행한 것이 5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장부 다른 데에서 빼서 쓰실 것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나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올해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 구입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대영
고대영간사
건전지가 일회용 건전지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일회용 건전지도 쓰고 있고 충전용도 쓰고 있고 양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는 건전지가 필요 없겠네요. 올해 작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건전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가 얼마인지. 2,500원 해서 26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올해 이것을 다 안 사서 예산이 남아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 건전지도 체크하여 주시고. 디지털카메라 수리가 10만원 해서 2대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만원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새 것이 30만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우리도 한 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디지털카메라 고장났을 때 1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더라도 또 고장이 나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두 번 고장나면 20만원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1차 적으로 구입을 한 대 하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 것이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고장난 횟수가 더 작죠, 새 것을 사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차단속 피복비는 내년에 구입 안 하셔도 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363페이지 제일 밑에 피복비해서 15만 6,000원 공익요원 피복비.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10명입니까? 5명이 아니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주차단속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주차단속 피복비가 5명인데 이것이 지금 피복비가 동복, 하복으로 나누어져 있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동복, 하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복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동복비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하복비는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하복비는 편성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왜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동복, 하복을 같이 한 것 같은데.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은 동복, 하복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주차단속요원은……
대영
고대영간사
건강합니까? 다른 분들보다 건강하시네요. 제가 볼 때에는 같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하여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4,000원입니다. 재난안전과 5,000원이고 직원들은 7,000원입니다. 유관단체원들도 7,000원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한번 드리니까 국방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왜 4,000원입니까? 재난안전과는 5,000원인데. 여기는 인력의 질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참 들쭉날쭉해서 재난안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진짜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 부서는 1,000원 작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통일시키든지 5,000원으로. 아니면 4,000원으로 하든지. 그래서 과장님 근무하시려면 좀 남으셨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하여 주십시오.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예산담당이 기준을 정해주어야 됩니다. 지침서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 통일을 시켜줘야지. 과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이 문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에 도로교통시설물 올해 하셨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어디어디를 설치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올해에는 과속방지턱을 8개소하고, 반사경은 새로 설치한 것 말고 정비한 것이 30개소, 차선 재도색 및 노상주차장 정비를 3개소하고 차선규제봉이나 표시판 정비 신설한 것이 150개소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비용이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파손이 되고 하면 보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있는데, 3조에 3항을 삭제를 시킬까 싶습니다.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사업을 삭제를 시키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이죠, 이것을 아마 교통과에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특별하게 쓰라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시키면 그런 보수문제라든지 유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나 넘어갔겠죠. 3항을 삭제시킬까 싶습니다. 이렇게 삭제가 된 구가 제법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각종 도로교통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 사후관리는 또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삭제를 시키라니깐요. 삭제를 시키면 도시건설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검토를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올해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도로교통시설물 설치를.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하게 어디에 하겠다는 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설치 해주십시오. 뭐 설치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페이지에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노상주차장 설치하시겠다고, 거기에 방치물이 많은데 정리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방치물에 대해서 11월 달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재난안전과에 내년 2월 달까지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 점검을 일단 해봤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수요점검은 그쪽에 부산항 부두관리공사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4급지 공영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관리하는 사람도 없던데.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 안쪽 편에 물량장 부분에. 물량장 부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은보
최은보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저번 달 말에 전부다 차선하고 새로 다 그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얼마 전에 내가 내려 가봤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던데.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난 달 말에 다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항만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부산항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항만청에서 준 것이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습니까? 땅은 물론 항만청 것인데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저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수요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주차면수는 9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면 최소한 80% 정도는 주차면수는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 대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노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폭이. 대형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한 것이 승용차 기준 130면 했는데 거기 일부를 대형 화물주차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입니다마는, 만약 위탁을 줬을 경우, 이 앞에 부분을 승용차로 하고 안쪽을 대형 화물로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수요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형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미관상 안 좋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6만 5,000원인데.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나 후생비는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침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에는 봉급이 8만 5,000원에 식대 5,000원인데 어떤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재난안전과가 주관 부서이기는 한데 우리한테 내년에 예산에 한다고 변동사항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한번 챙겨보시고 추경에 편성할 일이 있으면 편성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 것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이 부분에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야기해서 날아갔는데 지금 영도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주변 아닙니까? 이 사업을 내가 볼 때에는 같이 연계해서 해야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날아갔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 총 16개소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가 서열이 7번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7번 가지고 되느냐 우리가 검토한 결과 올해에는 10번까지는 거의 자동으로 된다, 10번까지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부산시 예산 3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는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되었는데 올해에는 10번까지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깎인 이유는 대덕여고 교통사고 때문에 깎였습니다. 돈이 깎이고 우리 구도 광명고등학교 앞 외 3개소에 현재 1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그 돈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서열 6번까지 잘렸습니다, 우리는 7번인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내년에 추경에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지금 그 앞에 조금 전에 영도유치원 앞에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겸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확보되어서 애초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죠.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야기하고 이틀도 안 돼서 빵구가 났으니까 그 부분은 내가 사실 서운합니다. 저희들도 사이드에서 일을 할 테니까 같이 해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로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2 명) 재난안전과장 조현찬 교통행정과장 김경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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