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아울러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과 4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문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지원협의체 150만원, 풍암동주민자치위원회 100만원 집행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지 이 집행이 잘 됐는지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디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정의도 알고 조례도 다 봤고 했는데 풍암골단풍가요제,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이 단체에 돈을 줬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이 지원된 돈이 어느 부분에서 나가야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꼭 잘못 됐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사회단체라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이 있고, 대표자가 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풍암골단풍가요제 경우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우리 17개 동 모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다 집행할 생각이십니까?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 왔을 때 적정한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심의위원들이 정확히 판단이 안 될 때는 실․과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판단하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서창만드리 행사 예산이 저희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풍암골단풍가요제가 본예산에 안 세워졌으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도시위원회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행사를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장님을 찾아와서 “우리 돈을 더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간 것 아닙니까? 서창만드리도 마찬가지에요. 서창만드리 행사를 하다가 김종 문화원장님께서 “돈이 부족하니 스폰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또 사회보조금에서 나갈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체에서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 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전년도에 풍암골단풍가요제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으면 그때 세워야지 예산 세워서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손 벌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풍암골단풍가요제에 돈이 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왜 이 단체를 사회단체로 보느냐 이거죠. 그리고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도 사회단체로 봅니까? 지금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찰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온 줄 몰라요. 당연히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청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합니까? 실장님은 이 부분에 굉장히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150만원 지원할 때 정확히 어디에서 나가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는 우리가 사회단체 정의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사회단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은 실장님 시각이나 저희 시각이나 비슷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렇지만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풀사업비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풀사업비 집행과정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풀에서 나가야 할 돈이 왜 사회단체에서 나가냐 이거죠. 이런데 위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돈이 남으니깐 다른 곳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돈이 남아서 이월시켰습니다. 2007년도에도 돈이 남아서 이월시켰어요. 남으니까 이런 발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회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또 대표자가 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만…….

이 전에 다른 분이 계시면서 집행을 했고, 환경청소과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점이 있어도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산을 서구민 누구에게나 보여주더라도 정말 문제가 됩니다.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예산은 풀사업비에서 나가야 되고, 풍암골단풍가요제는 본예산이, 정확한 부서는 모르겠지만 사회도시 소관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에 더 반영해서 추경에서라도 받아야 할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실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예비비는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 그러면 정수물품 및 관용차량 구입 2,300만원이 예측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갑자기 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유가가 갑자기 상승해서 홀짝제가 시행되면서 대체수단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대체 수단으로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아시죠? 자전거 구입했습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까지 설치하고 이 앞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 아실 거예요. 자전거 구입을 해서 며칠 시행을 하다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 직원들이 안 타고 다닌다면 그 전에는 경차도 없고 자전거 없이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는 어떻게 다녔나요?

자전거하고 차량하고는 기동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전거 구입 목적이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차량을 안 가져오는데 출장 나가면 필요하다 해서 자전거를 구입했거든요. 자전거 보관대까지 설치하고 했는데…….

도시지역에서 자전거를 활용해서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자전거 구입을 안 했어야죠. 그런데 자전거 50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 지금 쓰고 있는지 방치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 저희가 이 차량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비비에서 했던 부분이 순서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4,700만원 주민정보화교육, 이것도 화정동에 정보화 교실을 옮기면서 이미 다 예측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2월 20일날 샀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은 그 전년도부터 이미 다 예측했던 것인데…….

행정기구 개편은 예측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미 다 예측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순서가 바꿔져서 예비비에 나갔던 부분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하고 예산이용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2쪽, 전자여권 발급을 우리 운영비에 전용해서 자산을 취득했거든요.

위원님들이 건전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예비비 집행은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예산질서를 어겨서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직원 홀짝제 시행에 따라서 경승용차를 구입한 것은 예비비 사용에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인상에 의한 홀짝제 시행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자기 승용차로 출장을 다녔는데 홀짝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안 가져오고, 또 유가가 높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 자전거로 출장을 하도록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면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전부 활용하도록 했는데 날씨가 너무 뜨겁고 해서 이용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출장을 갈 때 차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승용차는 몇 대 있어야하지 않겠나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차량이 당연히 필요할 수 있어요.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차를 안 가져오는데 택시타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 하시는 분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드리는 게 저 개인 생각이라고 들으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하거든요. 구민들이 봤을 때 자전거 사놓고, 애초에 자전거를 안 사고 그 때 경차를 구입 했어야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어디서 살 것인지, “돈이 있으면 한 번 해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정말 필요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면 전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기총 위원님들이라도 간담회 형식으로 모여서 “저희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를 사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었고, 저는 청장님 아니면 다른 풀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보류시킨 줄 알았거든요. 구입한 줄 전혀 몰랐는데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미 예비비에서 차량구입을 했더라고요. 차 구입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면 끝나버리지 라는 식으로, 그 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을 할 때 경중을 따져서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고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의회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에게 폭넓게 이해도 구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예산 집행할 때 이미 본예산에 통과된 부분들은 실․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실장님께서 꼭 책임지고 같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22쪽, 전자여권 발급이 일반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순번대기인가요? 자산취득비로 사무용품을 구입했거든요. 이것이 전용상으로는 문제는 안 되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전체적으로 돼있었는데 우리가 전자여권 발급을 6월 달부터 하겠다고 한 것은 추경이 3월 달과 9월 달에도 있었는데 그때 비품구입비로 하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을 완벽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산편성은 예측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잘못됐다…….

아니요. 잘못 됐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예산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 반영 할 때 민원봉사과는 일반운영비가 이 정도 필요 없겠구나 라는 시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자여권발급기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 정도 비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음부터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봐서 충분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저희는 믿거든요.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전용을 함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사무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쓸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지침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각자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를 통해 보조금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봐서 만약 그 분들이 일을 잘 한다면 더 줄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주무 과에서 검토해서 저희에게 넘어오거든요. 과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과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예.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 때 과장님께서 일용직 순환에 대해서 보충감사 시에 답변을 주시겠다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 순환전보 대책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순환 전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용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그리고 서구 상용직 취업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채용조건은 각 부서장이, 실․과․소 동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채용형태를 보면 종사할 업무형태에 따라서 직종별로 구용,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순환전보 장애 요인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채용직종 및 임금단가가 상이합니다. 부서별로 채용직종이 각각 상이하고 임금과 근로조건들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노동관계 법령에 의하여 근무형태보다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무형태의 변경은 어려움이 있는 등 무기계약근로자간의 상호전보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채용권자는 부서장이죠. 부서장간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각 부서장들이 채용하고 있어 타 부서로부터 전보를 원칙적으로 기존 업무부서에서 새로운 근무부서로 재근무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부서간 무기계약근로자 순환근무를 위해서는 부서장간의 합의와 대상자의 순환근무 의향도 있어야 하는 등 상호 요건이 적법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 조직 개편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수조정과 연계해서 정수조정 및 기타 발생 시 요건에 부합하는 인력부터 순차적으로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일직급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보희망자를 파악해서 부서장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호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됐다, 그러면 총무과장 권한 안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못 보낸다. 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일 편하게 부리기 위해서 내가 데려왔는데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로 보내야” 주민생활과는 일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딱 맞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일용직 직원들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17개 동에 일용직이 18명 있어요. 제가 전년도부터 여러 번 말씀 드렸던 게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최고 7년에서 8년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냐 이거예요. “다른 동으로 가고 싶냐?” 일용직 직원들은 집행부로 못 들어오면 동사무소라도 순환하고 싶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게 집행부가 어려우면 동사무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총무국 소관 하나는 같은 국에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업무들도 종류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하고. 왜 이 일용직들 순환을 해야 하냐면 이 일용직들이 정년할 때까지 이 서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기능직 채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조건이 되면 기능직 시험도 볼 수 있고 서류접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부서로 갈지 몰라요. 총무과로 갈 수도 있고 의회사무국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는 인재들을 찾자는 취지에서 일용직 순환을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셨어요. 향후 계획에 희망자를 파악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해보셨냐 이거죠.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12월 31일 전까지 일용직 전 직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부서하고 다른 곳에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강압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 간에도 우리는 다른 일용직하고 한 번 일해보고 싶다는 여론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하시지 않고 무조건 어렵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도 일부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만 채용하는 채용조건이 각 부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에 계시는 무기계약직들을 저희 마음대로 순환보직을 한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A라는 동은 여건이 좋은데 D라는 동으로 갔을 경우 그 사람의 불만도 있거든요. 이것은 일단 부서장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고요. A라는 사람이 B동으로 가면 B동에서 다시 또 채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신규 직원들이 9급이든 7급이든 들어오거나 승진하면 일단 동사무소로 가죠?

그것은 임명권자가 바로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구청에서 근무하다 다른 동사무소로 가면 7년, 8년 근무한 일용직이 그 동의 터줏대감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 직원들이 이 동에서는 일이 없어서 참 시간이 많고 저쪽에서 보니 똑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너무 일이 많아 힘들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나도 좀 편한 동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동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그 말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형평성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 불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우리가 3년째 행정사무감사 때 기총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채용권이 부서장에게 있습니다. 부서장이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필요한가 해서 필요에 맞게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보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풍암동에서 금호1동으로 간다면 풍암동에서 근무한 무기계약직을 퇴직시켜야 해요. 그리고 다시 금호1동에 채용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기계약직 근무연수가 상당히 쟁점화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 고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저도 잘 알겠어요. 어디를 가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는 무기계약직이 터줏대감이 되어서 경력직 공무원보다도 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오래 있어 장점도 있지만 폐단이 많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당사자인 무기계약직도 나는 왜 이렇게 민원도 많고 하는데 오래 있어야 하느냐, 다른 부서나 다른 동에 보면 출퇴근만 하면서 근무하는데 나도 그런 곳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부서장은 사실 무리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갖고 하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저리 가고 싶다, 저기 있는 사람은 여기로 오고 싶다. 그러면 못 바꿔줄 이유가 없거든요. 상호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권자가 해임처리나 퇴직처리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을 금호1동에서 채용해야 하는데 그것에 따른 신분상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서에서 채용을 했는데 다른 부서 가려면 퇴직처리를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일용직이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오려면 퇴직처리를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서장에게 채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에게 채용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은 부서 내에 있는 것이지 타 부서까지 미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총무국 산하는 가능하잖아요.

총무국이 아니고 부서장은 실․과장…….

그런 모든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부서장에게 있고, 의회 위원님들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용직들 여론이 계속 다른 부서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나 부서장이 하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검토만 하겠다 하시고…….

부서장이 하려고만 하면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내가 지금까지 3년을 근무했는데 퇴직처리 되고 새로 채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그것을 모르니까 나는 여기 말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들어오면 내년 3월 달에 계약이 끝나고 그렇잖아요.

아니죠.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계속 계약이 연결되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 전에는 280일 하면 280일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300일이면 300일로 재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기로 돼서 그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계속 무기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다른 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희망하고 부서장이 희망하면…….

그 말씀은 맞아요. 부서장끼리 서로 합의가 된다면 사실 부서장 합의는 중요치 않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나도 그곳에 가면 좋겠다” 또 여기도 “나도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니 안 바꿔줄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무기계약직 제도가 바꿔졌을 때 당사자들이 알고도 “나는 좋다. 그런 것 관계없이 나는 바꾸고 싶다” 이 직원도 “나도 이리로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부서장의 사정은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단일 직종이나 단가가 같다든지 동일 단가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그러면 부서장 협의는 저희들이 받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바꿔진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것과 제가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건상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일 직종, 동일 단가,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다면 저희들이 부서장을 설득해서 하나씩 둘씩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처럼 행정직도 그렇잖아요. 같은 행정직은 행정직끼리 전보가 되는 것처럼 일용직도 동사무소에서 같은 연수에는 직급이 같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총무국 산하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 산하라든지 직급이 같은 일용직끼리는 가능하지 않나 이 말씀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편한 부서에 있는 일용직 직원들은 안 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직급이 같고 급여가 같고 그런 직원들은 한 번 정도 순환시켜줘야지 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직원도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도시 교류 성과에 대해서 서류를 요구했는데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위원님들 다 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중국 청도시 시북구하고 교류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1994년 12월 21일 날 계기가 되어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식은 1995년 6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서구가 시북구로 갔었고요. 200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북구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3년 동안 교류가 단절 됐다가 금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북구를 가고 시북구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해야만 거기에 대한 큰 성과가 있는데 3년 동안 단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매도시 교류정상화와 활성화를 논의했고요. 시북구의 미용관계자 교류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경제 및 시책분야 교류를 추진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해외투자 여건을 화합해서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구청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충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