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경제위원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에 있어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안을 보면 2008년도 세입 485억 7,300만 원 대비 4.5%가 감소한 464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95%가 늘어난 89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래 부분에 각 과 및 보건소 세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사업 2억 6,000만 원과 경영혁신지원사업 8억 8,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늘었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이 늘어 전년 대비 13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20억 7,2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전년도 대비 4억 5,0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등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2억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52억 200만 원으로, 도로과는 부평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등 시비보조금이 95억 8,700만 원이 늘어 전년 대비 98억 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158억 2,500만 원으로 공원녹지과는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십정녹지조성사업을 위하여 2008년도에 지방채 150억을 발행 차입금으로 사업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감소와 보조금 등 25억 3,800만 원이 줄어 전년도 대비 172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59억 7,600만 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안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15억 8,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1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잉여금으로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은 2008년도 세출 666억 4,000만 원 대비 19.3%가 증가한 825억 8,7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95%가 증가한 89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에 각 과 및 보건소의 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도시경제위원회 주요세출안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 10억 4,2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5억 400만 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5억 6,300만 원 등 전년 대비 2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공중화장실 및 개인 하수구처리시설 관리에 2억 3,900만 원, 쾌적한 친환경도시조성사업 3억 2,100만 원 등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구민건강 생활증진에 79억 8,200만 원 등 2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3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은 신설된 부서로 도시디자인 형성사업 발굴 및 기획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균형 잡힌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에 238억 4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 대비 18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등 전년 대비 2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사업에 149억 8,900만 원이 감액된 74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전년 대비 119억 8,700만 원이 감소된 12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안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67억 2,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57.44%가 증가한 8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건축과에서 반환금 기타 등으로 7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123억 3,300만 원이며 이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37억 2,5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으로 국민의 영양 및 식품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8억 1,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 세입부분은 21억 100만 원이 감소된 464억 7,200만 원으로 감소원인은 2008년도 지방채 150억 차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고 세출부분은 균형 잡힌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등 각종 시설 등의 확충으로 2009년 세출부분은 159억 4,700만 원이 증가된 82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일단 추진하면 사업 중단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됨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과 소관 예산에 앞서 경제환경국 전체 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환경국의 예산은 세입예산은 총 212억 5,781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160억 9,107만 원보다 31.1%인 51억 6,6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55억 8,924만 원으로 2008년도 293억 4,895만 원보다 22.6%인 66억 4,029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총 20억 7,245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7억 2,250만 원보다 186.9%인 13억 5,0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500만 원으로 이는 2008년도 2,260만 원보다 약 2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총 20억 4,755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93%인 13억 4,765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비에 4,370만 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약 60%에 해당하는 8억 8,83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79쪽 시비보조금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 8,144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에서 2억 4,690만 원, 산업재산권 획득지원사업비 6,000만 원, 대기전력 절전 에너지장치 설치비 2,400만 원이 각각 신규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총 38억 5,483만 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 17억 3,679만 원보다 약 122%인 21억 1,804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서 17억 9,443만 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밖에 교육분야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예산에서 1억 6,287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약 1,1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7쪽부터는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59쪽 중간까지 소비자권익보호와 국제교류 활성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비자물가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인부임 59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가안정 서한문 제작비용 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58쪽 국제교류추진과 관련해서 자매도시 교류추진 국외업무여비 2,800만 원과 통역자 항공료 및 체제비 520만 원, 경제인 항공료 지원 960만 원, 자매도시 등 외빈초청행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 하단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제공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10억 4,287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0쪽부터 363쪽 하단으로 농축산물과 경영안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쌀농가 소득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경작자에게 헥타르당 진흥지역 73만 6,000원, 비진흥지역 59만 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6,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271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량종자의 확보 공급으로 국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벼보급종 보급비로 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상토채취, 못자리용 인공상토, 가축방역관리, 유기동물관리보호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부터 366쪽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활력 있는 도심상권 형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364쪽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래시장 관련 예산안은 총 15억 6,385만 원으로 2008년도보다 약 82배가 되는 15억 4,507만 원이 증가하여 경제과 전체 예산안 증가액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금년에 창립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당으로 1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 내 기존에 설치된 각종 시설장비를 유지관리하고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국·시비지원 관련 사업비로 총 13억 8,213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 분담 기관별로 구분하면 국비 8억 8,832만 원과 시비 2억 4,690만 원, 그다음에 구비 2억 4,6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1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인 경영혁신사업으로 부평중앙지하상가에 승강기 2대를 설치하는데 2억 6,919만 원과 부평역 지하상가에 승강기 4대 5억 9,1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부평종합시장에 방송장비를 설치하는데 2,650만 원과 부평깡시장 화장실 설치에 4억 9,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부평시장 통합이미지 구축사업으로 종합시장과 진흥종합시장, 깡시장 등 3개 시장을 부평시장으로 대외명칭을 통합하기 위해서 주요도로 입구 5개소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부개시장 입구 2개소에 홍보용 상징조형물 3,000만 원, 삼산1동에 위치한 삼산시장 입구에 지주형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각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갈산시장, 삼산시장, 일신시장 등 소규모 시장 3개소에 기 설치된 상징조형물 3곳에 LED전광판을 각각 1개씩 부착설치해서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부터 367쪽 하단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카탈로그, 홍보지 문서 등 번역 및 작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청 내 생산품전시장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와 관련 공무원의 항공료, 체제비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명한 해외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5,000만 원, 또한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에 참가지원비 각각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 내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생산품 홍보용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기업제품 검색 및 정보획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요구하는 국제규격 인증획득지원비 1,750만 원과 기업의 기술향상, 경영혁신 등 무한경쟁시대에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스템인증지원 획득지원사업비 2,400만 원과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컨설팅지원비로 300만 원, 산업재산권특허나 실용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변리사 비용 등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에 금형제작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하단부터 368쪽으로 근로자복지증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 및 기업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감사패 제작 등 수용비 410만 원과 노사정협의회 운영수당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노사문화정착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와 족구대회 개최 시 물품구입비 400만 원, 또한 기업사랑 음악회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료 800만 원과 출연자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개최비용 참가자 보험료 80만 원과 버스임차료 520만 원, 행사진행물품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부터 369쪽으로 지역산업유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업무 및 기업지원사업 최신정보를 위한 안내책자 리플릿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 공산품 홍보물제작비 13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예품을 위한 신개발촉진과 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금 전액 시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등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과 도시가스 배관 심도측정 및 수리비로 300만 원,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입상 및 상장제작비 심사위원 수당 등 34만 원,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 원,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설치비로 시비 50% 지원받아 각각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부터 37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298만 8,000원, 기본사무용품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특근급식비 720만 원, 우편요금 9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 기본업무출장여비 2,88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캐비닛 교체비용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쪽으로 먼저 부평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38억 739만 6,000원보다 8198만 8,000원이 삭감된 37억 2,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과 세출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수입 2007년도에 일반회계 40억 원을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일반회계에 예치하였으며 이중 2008년도에 10억 원을 상환받았습니다. 예탁금 상환금 수입은 2010년도부터 발생되는 관계로 2009년도에는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예탁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만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금고에 예치된 예치금 회수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치된 원금은 전년도 25억 5,931만 4,000원보다 9억 3,595만 1,000원이 증가되어 총 34억 9,526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2008년도 2억 4,808만 3,000원보다 1,793만 9,000원이 삭감된 2억 3,01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2차 보전금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2억 9,9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조성을 위한 재예치금으로 34억 2,9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예산안을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1쪽에 세입규모는 2008년도 예산액인 78억 139만 원보다 6,338만 7,000원이 증가한 78억 6,4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용, 별도처리용, 공공용 쓰레기처리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수입이 전년 대비 1억 4,048만 8,000원이 증가한 57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도 20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음식물쓰레기양의 감소로 전년 대비 3억 8,681만 4,000원이 감소한 14억 9,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위반과태료, 일회용품위반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50만 원이 감소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2,00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에 2009년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노면진공청소차 및 고압살수차량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과 재활용센터 재배치공사비로 전년 대비 2억 8,814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7,6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0억 5,882만 2,000원보다 9억 8,739만 1,000원이 증가한 220억 4,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대행료 단가인상으로 전년 대비 3억 4,428만 3,000원이 증가한 49억 1,9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생활쓰레기양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068만 7,000원이 감소한 9억 8,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방지경고판 설치, 고지서 인쇄, 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운영수당,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004만 7,000원이 증가한 7,17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77쪽에 연료구입, 청소차량 도색 및 전광판 설치 등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95만 8,000원이 증가한 2,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무단투기단속요원과 운전원에 대하여 전년 대비 월 2만 원씩이 증가된 1,8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래시장 쓰레기투기 해소를 위한 청결협약체결 및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운영 등 청결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378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구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과 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을 전년 대비 515만 원 감소하여 3,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부평만들기 우수동 표창과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1,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은 전액 시비로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 시비 50%가 지원되는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증가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면청소차량 및 고압살수차 구입비는 시비가 50%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토사 처리비와 산자락쓰레기처리비 또한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6,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양심거울 구입설치는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2008년도에 4개 동에 27개를 집중 설치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상습무단투기지역 27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등 전년 대비 3,933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1,07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별도처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대행사업비로 2억 1,813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8,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반입수수료로 1억 3,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에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 등 사무관리비는 봉투제작 조달수수료, 인터넷배출제 홍보물 제작, 공공용봉투 구입비 등 전년 대비 3,689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2,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81쪽에서 382쪽에 재료비는 쓰레기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바코드 제작, 박스인쇄 등 전년 대비 1억 4,624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5,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에 하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 민간이전비는 전년 대비 2,617만 6,000원이 증가된 38억 1,3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입료와 처리비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6,534만 원이 감소한 12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하단에서 383쪽으로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3,368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7,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에서 384쪽 상단에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와 폐스티로폼 처리비는 16억 8,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84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센터 연료구입 및 건물과 장비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815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연간 2회 개최되는 나눔장터 개최와 재활용 작품 공모전을 위한 경비로 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자원재활용센터 재배치 공사비에 시비 50%가 지원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에서 386쪽까지 직접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과 선별요원, 세척요원 등 155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등 보수로 전년 대비 1억 4,047만 원이 증가된 60억 9,8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87쪽 간접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단체보장보험을 미가입함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료로 2억 5,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88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사무용품 구입비, 특근 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8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등은 3,9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8쪽에 기동반대기실 냉방기 구입과 사무실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별도자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2009년도 대행사업비 세출예산 조정자료로 본 위원회에서 12월 11일 시행할 대행료단가 변경동의안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부평구에서 상정한 안대로 동의된다면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생활음식물 재활용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료에서 9억 7,768만 4,000원을 삭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저희 청소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행사업비와 처리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보고내용 중에 상당부분 두루뭉술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내용 중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대해 종합적인 예산 내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감세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하여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심사함에 있어 예산 투입이 요구되고 일단 추진하면 사업 중단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됨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밑에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 SOC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게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거든요. 금년에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SOC사업예산이 95억,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은 95억 1,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투융자 심사를 받거나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방편으로 조기에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투융자 심사,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져 있는 사업내용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업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보도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전국의 SOC 건설현장의 정부예산 부족하여 공사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451개 공동 SOC건설현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47.7%인 215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일시적인 단기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새로 배정된 재정교부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91억 5,150만 원인가 이 내용에 관한 내용이 충분한 검토없이 두루뭉실 검토한 것 같아서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나 경제과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은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만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제가 말씀하듯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 등을 전년도보다는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항인 SOC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다만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거친 것을 저희 구 단위는 5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겪은 것만 예산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 중에 포괄적인 내용은 일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그런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박창재 위원님과 저 최병윤 위원은 동사무소 현장을 감사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동 감사 이번에 두 번째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행정 자체를 사실은 실망감을 느낀 총괄은 아니겠습니다만 청소과에서 행정 진행하고 있는 CCTV에 관해서만 전적으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현장답사 이런 것,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세출안에 보니까 거의 무단쓰레기 배출에 관해서 상당히 세출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사항으로 질문을 하나 하나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가 150만 원씩 3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 하나 하나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현재 동에 감사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 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1대 혹시 순방하면서 감시해 보셨나요?

제가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우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평5동, 산곡1동, 부평5동에 몇 대지요?

부평5동에 3대 있습니다.

산곡1동은?

산곡1동은 1대 있습니다.

청천1동이 3대,

3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산1동이,

삼산1동은 2대 있습니다.

2대, 이것은 제가 현장을 전부 다 조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사실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동사무소 내에서 무단쓰레기 버리는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모니터링 제대로 출력해서 사진을 뽑아놓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군데는 기능조차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지금 2대 고장난 것은 부평5동에서 고장나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번에,

부평5동 고장난 것은 언제 알았어요?

저희가 일주일 정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다녀간 후,

그 전 정도 됐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나가셨을 무렵 전에,

담당 청소직원들은 3, 4개월도 몰랐다고 그래요. 안 됐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저희하고 인터넷상에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지 내지는 어떻게 조작방법, 전혀 마이크 시스템도 제가 현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에 직접 대고 제 소리가 들리면 모자 한 번 흔들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만 하고 계십니다. 전혀 마이크 상태도 되지도 않고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담당팀장들한테 무단쓰레기 적어도 이틀 전에 버린 것, 몇 시간 전에 버린 것 없던 사항이 발견되면 거꾸로 리메이크 시키면 그 모습을 잡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진 출력되지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똑같은 지도사항을 해봤습니다만 먼저 금년 말까지는 유예기간으로 해서 사진을 출력해서 붙이라고 했어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뜻이 아니라 계몽기간에 과태료를 무단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찍어서 거기다 붙여놓으면 과연 그다음에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강심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경고문, 쓰레기 버리면 100만 원을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경고문보다는 그러한 사진 찍은 모습을 한두 개씩 붙여놓으면 이야기 안 해도 깨끗한 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무단투기 되는 장면이라든가 무단투기된 현황을 출력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데 인물을 하는 부분은 초상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제가 보는 차원은 전반적으로 옆모습도 있고 뒷모습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정면으로 나와서 찍기는 그러니까 버리는 모습, 엎드려 있는 모습, 버리는 모습만 몇 카트 중에 보면 어떤 모습을 출력해야 되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정도, 이렇게 하면 초상권 침해도 없고, 그렇지요. 있을 수 있지요?

예.

그것 21개 동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하실 수 있겠지요?

내일부터 저희가 각 동에 2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이것 유지보수비가 1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은,

24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불편함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KT에서 단독선으로 하는 것은 바로바로 쓰레기 버리는 모습이 보여서 “아줌마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 깜짝 놀라서 버리지 않고 그냥 간 경험도 없지 않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단독선을 이용했을 때, 회비가 3만 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공용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버리고 나서 10분 있어야 마이크 작동이 가능할 정도, 그 모습이 10분 후에 볼 수 있을 정도.

지금 사실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1만 5,000원이라고요 연 회비가, 3만 원만 내면 1만 5,000원만 플러스 하면 단독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런 점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한 부분은 화질이라든가 모든 게 좋은데 과거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1대 1,500만 원씩, 경제는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230만 원 정도에 1대씩 설치했습니다. 보안등까지 겸용으로 해서 계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CCTV인데 230만 원씩 했습니다.

이게 이전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이전설치비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잡자기 150만 원으로,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거의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12대를 설치한 것은 230만 원 저렴한 비용으로 했고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고가로 약 900만 원 정도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세출 할 때 90만 원씩 올라왔었어요. 금년에 갑자기 150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150으로 바뀐 것을 보니까 설치현황 자료에 예전에는 이전비용이 50만 원, 80만 원, 전부 이랬는데 갑자기 금년 11월 17일부터 2008년 11월 17일부터는 148만 8,300원, 거의 아무리 인건비가 줄고 이래도 7, 80%가 인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전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 11월 11일부터 이러니, 이게 지금 종목이 전부 무단쓰레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질의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질의하는 겁니다. 갑자기 금년부터 150만 원, 금년 5월부터 신규설치한 거예요.

이전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 근거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인상됐나, 이렇게 지급이 됐나. 물론 감사 중에 일부 공무원으로부터는 상당히 공손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감사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22개 동이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설치한 CCTV가 100% 무용지물입니다. CCTV로 인해서 무단쓰레기 적발된 단 1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CCTV 활용해서 무단투기 적발한 것은 2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버린 것 아침부터 출력하면 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2건밖에 안 돼요?

이게 저희가,

이 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CCTV 과에서 모니터링해서 그 장면을 출력해서 동에 보내게 되면 동에서 물론 동 담당자들도 아는 것도 아니고 인근 주민들을 활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인근 주민들이 무단투기된 사람들을 해주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공익요원이 감시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출력해서 보내준 적 있어요?

있습니다.

붙이라고?

사진 붙이라는 것은,

그럼 몇 번 있었어요. 출력해서?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그것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로도,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 한 번 나가봐요. 사진 CCTV에서 모니터해서 시간대별로 빼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그것도 2시간 후에, 물론 구에다 물어봐서, 공선미씨? 담당이 누구예요?

고민경씨입니다.

고민경, 일일이 뭐뭐 하십시오 해서 2시간 후에 사진을 출력할 정도예요. 그것도 겨우 컴퓨터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뽑아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이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두 번만 시행해준다면 출력해서 사진을 무단투기 그쪽에 부착해서 계몽한다면 아마 거기에 다시 한 번 버릴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진 우리 주민들은 착하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행정에 임해서 정말로 CCTV가 제 값을 하고 전시행정이 아닌 진짜 제대로 값을 하는 CCTV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신하시지요?

예.

이것 죄송하지만 청소과장님 각 동에 제가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1장 정도 이상은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출력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21대 각 동에 있는 것 버리는 모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안 되면 내가라도 갖다 줄 테니까 출력해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어요?

이번 5일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에 무단쓰레기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목조목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저와 함께 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도시경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청소과 행정업무에 상당한 관심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심도있게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방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면 각 동에 지급되고 있는 공공용봉투를 비롯한 쓰레기봉투 관리가 지금 상당히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서 잘 관리해 주시고 봉투 한 장 한 장이 우리 구 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민이 내시는 혈세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그 봉투 한 장 한 장 저희가 청소담당에게도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만 한 장 한 장이라도 아껴 써 주십시오. 수불하는 지급하는 사항도 잘 검토해서 헛되게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당부도 드리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신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워 드리면 그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도 좀 더 심도있게 잘 챙겨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정착화 되어 가는 것 같고 양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다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동은 환경미화원들이 조대쓰레기를 모아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사랑의 쌀 모금운동 할 때 기금으로 내놓으시는 그런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왔는데요 그러한 잘 되는 점, 잘못 되는 점들이 정리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최병윤 위원님하고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경제과 역시도 저희가 나가서 저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기 때문에 각 동에 상당히 경기가 국제경기가 어렵고 특히 부평지역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경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석주 과장께서 좀 더 심도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적응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언제 호전될 상황인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가겠느냐가 문제인데 모든 기업체 관리라든지 시장관리를 하고 계시는 경제과장께서 앞으로 세심한 계획과 세심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사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 위축돼서 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가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경제과장께서 외국에 파견가신 과정에서 주무 한성호 팀장께서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업무보고도 듣는 과정에서 금형제작비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한성호 팀장님께서 저한테 그 당시에는 “1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변경된 예산안에 보니까 1개 업체에 250만 원씩 해서 지원하시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형제작비는 상당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250만 원 지원해 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어 드리겠지요. 김성은 팀장님 도움이 되시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형제작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품개발에 있어서 약 50%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금형개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 구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금형제작비라고 기업체에서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하셔가지고 지원해드리겠지요. 그냥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어떤 아이템에.

이것이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한 시점은 제품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선 지원이 아니고?

예. 신청을 받아서 완료되는 시점에 지원합니다.

금형제작이 완료된 시점에서 그것 확인하신 다음에 1개 회사당 250만 원씩 지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요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21개 동에 개인서비스업소의 가격조사를 통해서 업종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서비스업소의 가격인하지도 이런 얘기가 써져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물가모니터하고 가격인하지도해서 가격인하가 안 되지요?

저희가 사실 조사는 하지만 사실 홍보 차원에서 물론 합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부평사람들 신문 같은 데 보면 지난달 물가와 비교해서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인터넷도 같이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교해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지 유도해서 값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못 하잖아요.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그러한 가격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성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데 이런 것 보면 예산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요.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쌀소득 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요. 그런데 경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나요? 내년에도 예상 되나요?

저희 지역은 사실 삼산지역이 내년도 개발이 되면 사실 금년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법이 사실은 직불제를 그동안 주소지에서 주던 것을 실제 생산하는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중입니다.

논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작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가 반영돼요. 종자부터 비료부터 농약부터 그런 게 많이 되는데 논이 거의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얼마나 농사지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30헥타를 기준으로 사업량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1헥타가 몇 평이에요?

3천평입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주로 얘기하는 1정이라는 거네요.

예.

3천평, 그것도 농사짓는 데가 사라져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도 개발문제 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러지요.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다고 그랬지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는 1평균 160톤 정도였는데요 금년도 10월 달까지 약 150톤 정도로 1평균에 10톤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우리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별도로 대행사업비 세출예산 조정안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린 자료가 수집·운반비는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집·운반대행료는 상승되는 겁니다.

그래도 쓰레기양이 줄면 따라서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양하고 수집·운반대행비하고 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쓰레기양이 줄면 운행하는 차도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조정 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했던 부분보다 10%,

2억 1,2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조정안이라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2008년도 금년도 대행료의 10% 정도를 인상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지난번 11월 21일날 청소정책협의회 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분만 반영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양이 줄면 업체는 일을 덜하고 돈을 더 받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대 할 것을 8대 하면 두 번 덜 갔다 오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그래도 수집하는 자체는 어차피 다 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양을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수집·운반 톤수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가 31대가 달렸다고 했지요.

예.

1대 가격이 얼마나 돼요?

기존에는 약 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07년도까지,

대당 가격이 900만 원?

예.

설치비 말고,

예.

설치비 150만 원 말고?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다는 장소마다 가격이 다르겠지요? 전주를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전주에다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전주를 새로 부착하기보다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전신주를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900만 원씩 들어가는 31대를 달아놓고 1년에 적발건수가 2건밖에 없다라면 있으나마나한 것이고 또 전시 쪽으로 하려면 그냥 가서 모형만 달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900만 원 들일 필요 없잖아요. 몇 만 원짜리 모양만 달아놓고,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12대를 설치했는데 12대는 230만 원씩 설치했고 지금 저희가 31대를 관리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CCTV는 더 설치를 안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아놓는 위치에 따라서 사진 각도가 다른 데 가보니까 바로 전주가 서 있는데 밑에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주 위에다 달아놨어요. 사람 얼굴은 절대 안 찍히거든요. 위에서 보니까 머리만 찍히는 거지 형태만, 그래서 사진을 출력해서 벽에다 붙여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와서 보면, 머리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물사진은 저기하고 형태 뒷모습이라든가 옆모습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위치조정을 일부 마쳤습니다.

이것을 달음으로써 사람들이 자기가 적발되면 창피도 하지만 과태료도 물어야 되니까 안 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인물이 됐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려면 가짜를 많이 달으시면 되잖아요.

접근할 때는 그게 카메라에 촬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 원씩 들여서 한 31대가 1년에 2건밖에 안 됐다라면 한 건에 10만 원씩 과태료 해서 20만 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되고 여기 공공장소 및 도로변 쓰레기봉투 구입비 많이 증액됐지요? 2억 4,000만 원,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약 1천만 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사유로는 내년에 인천세계 도시축전이 저희 인천시에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청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낙엽쓰레기는 공공용 봉투에 담지 않고 마대에다 담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마대에다 담아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낙엽을 담아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볼 수 있거든요. 10자루 이상을. 그런데 이따가 끝나시고 사진 찍어놓은 것 하나만 봐주시면 쓰레기봉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줄게요. 그런데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들한테 얘기해 봐도 낙엽은 마대에 담게 되어 있다 하는데도 공공봉투에다 열 몇 자루씩 담아서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동사무소 청소담당들한테 교육을 잘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쓰레기봉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어제, 그제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노면청소차량을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예비비까지 당겨서 수리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379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청소차량 2대를 다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 2대의 차량은 몇 년 식입니까?

지금 노면청소차량은 2000년식이고요.

그리고 살수차는?

살수차는 99년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게 6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너무 짧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매일 지난번에 권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때부터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도 늦으면서도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마만큼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젓번에 킬로수 보니까 7,000㎞ 뛰었다고 했는데 유류연료도 7,000ℓ 들어가고 7,000㎞ 뛰었다고 해서 자동차가 거대하고 액수 큰 차가 마모돼서 6년에 한정됐다고 의무적으로 바꾼다. 만약에 민간인 차라고 봤을 적에는 내가 보기에 10년은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관에서 관행이니까 연도 수만 차면 시비 나오고 구비 보조해서 새 차로 쓴다, 물론 승용차도 새 차 타고 다니면 좋지요. 2000년도, 99년도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킬로수나 뭐나, 그런데 이것을 바로 바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시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나 무리하게 새 차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운행된 킬로수라든가 정비차량상태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혹시 다른 것은 민간위탁도 많이 돌아가는데 왜 노면청소차는 국장님 민간위탁할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러한 관계도 있고 한 번 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차량관리라든지 생각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타시·도에서 일부 시행하다 보니까 얘기는 나왔는데 조금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난으로 지적했지만 견인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량이 날로 증가되고 대수가 올라간다고 했지요. 만약에 관에서 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안 올라갑니다. 그 건수 안 되고,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건수가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동작이 예민하고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철수한단 말이에요. 역시 이 차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2억짜리 차를 6, 7년 썼다고 마모됐다고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 시 예산에 막대한 손해 끼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청소차량도 위탁관리를 연구해 보세요. 위탁관리하면 청소도 깨끗하게 되고 관리비도 안 들고 이 사람이 자동차 2억으로 구입했으면 정말 우리 구에서 쓰는 것 배 이상 수명이 연장되고 그때 가서는 그 사람들 사정이지만 자동차 거대한 장비를 6년, 7년만에 2억씩이나 들여가면서 개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대행업체에서 위탁했다면 청소도 깨끗하고 수명도 길고 기계는 조이고 닦고 기름치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용으로 말하면, 우리 기사 분들도 수고하는 것 알아요, 먼지 써가면서. 그러나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다고요.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지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니까 앞으로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상의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것 있는 것 나는 몰랐어요. 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비로소 느끼는데 민간위탁도 검토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해주세요?

그것은 현재 환경미화원들과의 협약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춘하추동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추복 한 벌, 동복, 하복.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네요.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3번이지요.

매년 이렇게 해줍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못 봤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해주었어요?

예. 거기는 환경미화원들 노조하고 인천광역시 전체 자치단체하고 협약체결한 사항입니다.

험한 일을 하니까 옷도 많이 달겠지요. 그럼 전부 150명, 140명이 되는데 우비예요? 7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5만 원 곱하기 7명은, 7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규자들, 저희가 매년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하신 분들 신규자들한테는 7명으로 되어 있는 게 정년퇴직하고 신규자 채용했을 때 신규자들입니다.

5만 원짜리 옷이 어디 있어요?

우비입니다.

우비, 그럼 이 사람들도 추동복을 한 벌씩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55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의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주기 때문에,

보통 우의 같은 경우는 비 올 때만 입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신규채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방한복이고 하복이고 해주고 우비만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5만 원 곱하기 7명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잡수입 내역 세입 부분에 보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부분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받으셨지요?

예.

2009년도에도 똑같이 해오던 방식으로 그대로 기재해서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왜 예산편성 예산서에서 그대로 금년 업무 수행한 것 같이 똑같이 하신 겁니까?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늘려 잡아서 예산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사업 목별로 사실은 금년도에 개량법 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한 번도 없거나 이런 부분이 비율을 저희가 안배한 겁니다.

금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2009년도 예산서 내용대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쌀소득 직접직불금 때문에 그랬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재래시장 관련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은 아닌데 승강기라든가 깡시장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년도 2009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혁신지원사업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사업예산 지원해달라고 요청 안 하셨나요?

그 동안 연차별로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1년 전에 예산 올릴 때 국비 신청해서 타시·도하고 안배 차원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가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매칭펀드 사업 같은 경우는 없나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매칭펀드사업에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요청했어도 거의 다 수용을 안 해주고 안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반기에 사업예산을 집중투자해서 경기활성화를 모색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금년에 국비지원사업 사업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는 그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지원사업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다른 매칭펀드사업비로 자체예산이 투입되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나요?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밑에서부터 시장 상인회에서부터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년에 경영혁신사업이 끝날 사업인지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인지,

내년 단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점가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이 다음 연도에,

2010년 것도 이미 수립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시 받은 내용은 없잖아요? 계획에만 있는 거지,

2010년 거요?

예.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 것은.

2010년에는 신청 받아서 올리고 있는 중인데 사업이 확정된다는 확신은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 예산 확정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금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 없던데,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450만 원 책정됐었나요?

그렇습니다.

산업재산권획득지원사업은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전력 절전에너지장치 설치비는 뭐예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그동안 인천시하고 사업소는 2006년부터 설치돼서 에너지 절감한 부분이 되겠는데 내년도부터 구하고 군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50%를 2,400 받고 구비 2,400 50% 해서 총 4,800만 원으로, 대기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선리모컨을 사용해서 퇴근 시에 이것을 통합으로 관리해서 연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55,000㎾ 연간 1,500만 원 정도 저희가 절감효과를 퍼센트 숫자를 대상했을 때 대략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사 내 전체를 말 하는 거예요?

전 부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실시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갖고 계시나요?

시는 2006년도부터 했고요 일부 사업소가 보건환경연구소하고 각 사업소 일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시행해서 비교분석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냐고요?

예. 시에서는 이미 절감효과가 있어서 확대 보급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세출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증감비율 121.95% 정도 늘었지요? 세출예산이.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인데 저희가 사실은 아까 세출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입도 늘었지만 세출도 늘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세입부분에서도 186.9% 많은 사업이 재래시장 현대화라든가 기업부분에 많이 할당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세출에서도 사실은 488.6%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 17억 9,443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는 우수농산물 지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란이라든가 축산물이 포함돼서 1억 6,287만 원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 이번에 국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가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던 부분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월간 소비자시대 구입비라든가 개인서비스 전수조사표 제작이라든가 개인서비스 전수조사 서한문 제작이라든가 장당 지급하는 금액이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상향 됐지요?

지금 저희가 2008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조금 단가가,

경기가 어려우면 단가가 하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면 대부분 기업구조라든가 하청업체 구조를 보면 전체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하도급업체로 쥐어짜기해서 단가를 줄이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그래서 상향조정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략히 답변드리면 물가상승률, 물론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률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사실 경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타이트하게 편성됐던 사항이 금년도 부분에서 증가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인을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체적으로 경제과에서 단가조정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기준단가로 적용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한 건가요? 이런 것 인쇄물 수의계약 하시냐고요.

수의계약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물품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 공사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게 기존에 하고 있는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면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생존전략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꼭 거기하고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그런 종사하고 계신 분들 협의해서 단가조정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긴급방역비는 뭐예요? 가축방역관리 쪽에 재료비 보면 362페이지요.

긴급방역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방역사업비 10%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축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독약품, 생석회, 방역복 구입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조류독감 때문에 저희도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63쪽에 재료비에 보면 구제역 및 전용인플루엔자 예방사업비는 뭐예요?

예방약품구입 이것은 저희가 2만 5,000원씩 해서 50통을 기준으로 산출한 건데요.

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예방사업인데요.

약품구입비라고 써야 되잖아요.

구연산계소독약하고 클로벤젠소독약 20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익수의사 보면 인건비 방역활동장려금은 뭡니까?

방역활동장려금 40만 원씩 12개월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수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시 같은 경우 옹진하고 강화 두 군데가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적극 확보할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활동장려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건비, 수당 봉급은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가 수당부분에 있어서 수당은 밑에 나와 있듯이 초과근무수당하고 위험수당은 구비로 지원되겠고요 방역활동장려금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 잘 몰라요?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뽑은 금액인데요 공익수의사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견됐을 때 장려금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출하셨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 안 주면 못 하겠네.

일단 인력확보가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축산인력이 여직원 혼자서 하다보니까 많은 검사라든가 농축산 관련해서 원산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류독감 때도 사실은 많이 저기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서 내용에 보면 인력재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인력을 보강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정규인력이 아니고요 병역법에 의해서 파견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이렇게 많이 줘요?

이것은 계약직공무원 신분으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성격이 강합니다.

364페이지 경영혁신지원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예.

세부적으로 뭐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부평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 부평지하상가 시설현대화 무엇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부평중앙지하상가하고 역 지하상가, 종합시장하고 깡시장, 시장을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저희가 국·시비 요청한 사항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승강기라든가 방송장비, 공중화장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강기가 부평중앙지하상가에 2개소, 부평지하상가에 4개소, 종합시장에는 방송장비 음향영상장비가 되겠고요 깡시장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징조형물 설치라고 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깡시장, 부개시장, 삼산시장, 시장입구에 LCD전광판, 시장내 CCTV설치, CCTV는 공감이 가는데 상징물 설치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변화됩니까? 지금 종합시장에 보면 상징물 3개소에 개당 2천만 원씩 6천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나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전략을 별도로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가시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기존에 우리 부평재래시장이 전국에서 규모가 몇 번째 안에 드는 대규모 시장인데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또 찾아오는 고객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찾아와서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이 선결돼야 될 긴박한 문제인데 상징물 설치한다고 해서 시장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 쓰는 그런 방향으로 돌려볼 생각 없나요?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부평시장이 사실은 전국에서 규모도 크고 알려져 있는 시장입니다만 저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고객들 편에서도 그렇고 사실 상인의 입장에서도 불편사항,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인들이 건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자 물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급한대로 조형물이라도 안내판이라도 해주면 자기들 홍보도 되고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맞는 것이지 시장이라는 간판을 내세운다고 해서 달라질까라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다 환산해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반운영비요?

예. 잘 모르시면 이따 답변주시고 368쪽에 퇴임노조위원장 감사패제작 7명 30만 원씩 되어 있는데 감사패가 뭘로 되어 있나요? 368쪽이요. 맨 위에 보면,

감사패 30만 원씩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 210만 원이잖아요. 감사패가 뭘로 되어 있냐고요.

재질 말씀이세요?

30만 원짜리가 뭐예요? 샘플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가지고 계세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했다가 다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패가 뭘로 하시는데 제작비가 30만 원씩 드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샘플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주세요.

예.

청소과장님, 세입예산 내용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18쪽이요.

기타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작년도엔 14억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이 줄기 때문에 이마만큼 세입에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08년도 본예산에 47억 1,600만 원이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11월 달까지 했을 때 약 4,650만 원 정도 세입이 징수되고 있고 앞으로 쓰레기봉투량이 약간 증가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계상해서 더 7,900만 원 정도 늘려잡을 예정입니다.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늘어나면 쓰레기 용량이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생활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늘어나고 쓰레기양은 감소된 것으로 봐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마만큼 무단투기가 감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단투기가 감소된다고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분석자료 갖고 계신다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태료수입 감소한 사유는 왜 그래요?

과태료는 지금 현재 신고건수가 감소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서행위법 규제신고해서 감경대상자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과태료로 부과되더라도 납부기간 전에 내면 8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같이 과태료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납부하면 감면해준다.

20%가 경감됩니다.

노면진공청소차하고 고압살수차가 국·시비보조금이에요?

시비보조금입니다.

이것 확실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받았습니까?

시에서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은 이미 확보돼서 예산은 똑같았습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까?

지금 노면진공청소차량은 2000년도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되면 2009년도 약 3년 정도 되는 거고 고압살수차량은 1999년도식이고 이것도 역시 6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2005년도까지였습니다. 이것도 3년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그보다 훨씬 줄어들잖아요. 신규로 차량구입하면,

그런데 저희가 차량대수가 8대를 보유하고 있고 유가상승이 그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비에서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해서 2,2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수리비로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산출기초내역에 보면 그런 내역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8 당초 예산은 4,400만 원인데 신규로 차량 2대를 구입해서 관리유지비가 그만큼 2,2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차량유지관리비는 단순히 유류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노후화 되면서 수리비라든가 부품이나 소모품, 차량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모든 제반 일체비용을 전부 다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센터 재배치 공사 신규사업이지요?

예.

뭐하는 거예요?

이게 부개3동에 저희가,

위치는 제가 아니까 사업내용만 설명하세요.

재활용센터를 보게 되면 각 층마다 전기공사해서 되어 있고 재배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건물하면서 한 라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하 2층에서 재활용선별하면서 전기를 쓰면서도 층마다 별도로 안 되어 있고 한 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간혹 단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하고 지금 지하 2층에 있는 재활용센터 공간이 저희가 폐건전지도 금년부터 하면서 상당히 작업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작업공간도 확보하고 1층에 보면 휴게공간으로 빈 공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상설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배치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용도가 뭘로 지어진 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런데 왜 관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해서 불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일단 저희가 재활용센터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재활용센터의 협약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씩 해서 사무실 재배치하고 하는데 무슨 개선돼요?

저희가 홍보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내년도부터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도 들어있지요?

예.

합당한 처사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건물용도에 안 맞지요?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은 홍보교육관의 운영 위탁으로 해서,

사회단체 사무실 들어와 있는 데 말하는데 홍보관 얘기해요? 건물 용도에는 안 맞지요?

자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재활용센터가 운영될 때 재활용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으로 거둬들여 오는 물품 쓰레기 일부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그래서 그런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시설물로 설치했지만 원래 그런 민원이 얘기되지 않는 시설물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이 하면 불법이라고 간주하면서 관에서 애초에 건물 자체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맞잖아요?

그런 점은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세출 쪽을 보겠습니다. 금년에 단가조정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를 4.7% 인상했지요?

예.

기존에 우리 예산서에는 숫자표기가 잘못돼서 정오표 주셨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2008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단가의 한 10%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침에 회의 열리기 전에 저희가 세출예산 조정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들은 저희가 11일 날 상임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과장님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예산서에 기재된 숫자가 표기가 잘못돼서 정오표 주셨냐고 물어보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정오표가 아니고요.

단가조정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폐기물이 줄어들면 사업예산도 줄어야 맞잖아요. 인상분을 포함한다고 그래도 기존에 금년 예산액 대비 전년도 2008년도 예산이지요. 2008년도 예산 대비 금년 2009년도 예산 대비 비율을 보면 인상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청소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쓰레기가 줄어들거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거나, 생활폐기물이 줄어든다 해도 결국은 사업예산이 과대하게 지출되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용량은 줄었는데 사업예산이 줄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달까지 했었을 때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월 4,700톤 정도로 봤고요 내년도에 한 것은 월별로 4,600톤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대행료가 4.7%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안은 조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사업예산서에 보면 당초 금년에 4,700톤이었나요?

4,710톤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비율로 보면 인상률하고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그 비율보다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쓰레기양은 줄지만 결국 청소 수집·운반 대행비는 늘어나니까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수해서 용량이 줄었으면 예산도 동시에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고 숫자적으로 줄어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무단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이것도 바뀌었지요?

지금은 반입수수료는 못 받습니다. 공기관에 저희가 청라소각장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공기관에서,

2008년도에 14,400여 원이었나요? 금년도에.

12,320원 똑같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똑같고요?

예. 2009년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왜 변동했어요?

지금 현재 공기관에서 공공요금분 인상을 자재해 달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하도록 권유하고 권장하고 있는 내용은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서 내용에도 보면 상당부분 나와 있어요. 10% 절감운동을 통해서 재투자하는 방향,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단가인상을 전혀 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업체만 유독히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순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공공부문에 인상률을 억제하는 것은 극도로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최우선적 예산편성 내용 중 우선시 돼야 될 게 위민행정 쪽을 최우선으로 두어라라고 지침서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활성화 쪽으로도 최우선 목표를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76쪽에 맨 하단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내역서 구입지출증빙서류 서면으로 주세요.

예.

380쪽에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제 홍보물제작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서식은 기존에 있던 건가요?

기존에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 설명해줘 보실래요?

저희가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홍보물은 기존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판매소에 가서 구입해서 가져와서 자기가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배출제로 하면 컴퓨터상에 인터넷을 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컴퓨터에 바로 자기가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을 이용해서 대금을 결제한 후 필증을 출력해서 바로 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배출제도는 24시간 상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고 저희가 수수료를 7.4～7.8% 중간판매소에서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마만큼 절감되는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할인이 됩니다. 수수료만큼 자기가 덜 내는 겁니다.

7%정도 할인효과가 있다.

7.4～7.8%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해서 각종 허가증이라든가 점검표, 이 분들이 제출한 서식을 신고필증이라든가 사업장 점검표 서식으로 인쇄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주시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결국은 특별하게 주민들이 스티커 발부에 대한 불편한 사항 때문에 무단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불법투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대형폐기물스티커가 많이 판매되고 그런 실정인데 보통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사라든가 갔을 때 판매소에서 문을 닫거나 이랬을 경우는 불법 배출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판매소가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배출제 스티커 판매 제도가 신규로 사업하는 건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병행해서 한 건데 결국은 이중적 사업비를 투자한거잖아요.

예.

그래서 효율성이 무엇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됐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해서 15,100매 2008년도에 12,000매 하셨지요?

2008년도에는 12,000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ℓ짜리 2009년도 사업예산서에 내용 보면 7만 800매로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6만매예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3,100매가 줄어들었고 100ℓ짜리는 10, 800매가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공공용봉투 같은 경우는 50ℓ하고 100ℓ 같은 경우는 50ℓ는 청소량이 적은 동이라든가 용도에 맞게끔 하려고 그런 거고요 내년도에 약간 증가된 부분들은 내년이 저희가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또 이 기간도 그렇지만 이 기간 전에 인천시 전체가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청소할 양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용봉투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공공용봉투 쓰임용도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을 여러 번 받았지요?

예.

그리고 도시엑스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시민의식개혁운동을 통해서 바꿔가야지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더 제조해서 쓰레기 청소하는 쪽으로 전환시키면 불법투기나 가로변 무단투기에 대한 것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예산 증액 삭감할 때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류전산 시스템장비유지비가 당초에 금년에 11만 원에서 19만 2,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폭등했어요?

저희가 사실 지금 물류시스템 관리는 그동안 11만 원 정도는 상당히 업체에서도 저희 구하고 유지보수비를 굉장히 낮게 책정했었던 겁니다.

낮게 책정했다라는 비교표 가지고 오세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100%에 달하는 인상률을 보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제가 시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료비 있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 단가조정 임의대로 하신 겁니까?

이것은 조달단가로 반영해서 책정한 겁니다.

매수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매수가 807만 매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용봉투하고 공공용봉투 했을 때요. 지금 저희가 일반용봉투가 판매되는 추이를 봤을 때 약 796만 매 정도가 올해 판매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봉투판매량이 늘은 것에 대해서 책정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생활쓰레기나 분리형쓰레기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5ℓ짜리부터 100ℓ짜리까지 제가 비교해 드릴게, 제작단가는 18원에서 21원으로 올랐고 25원에서 30원으로 올랐고 40원에서 49원으로 올랐고 88원에서 110원으로 올랐고 162원에서 200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5ℓ짜리부터 100ℓ짜리입니다. 5ℓ짜리가 금년에 2008년도에 제작한 총 양이 34만 6,000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37만 4,000매예요. 결국은 그러면 약 3만 정도 늘어나거든요, 봉투판매량이. 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판매가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2007년도는 2008년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량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매된 만큼 생활쓰레기로 배출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인데 생활쓰레기는 어차피 저희가 청라소각장으로 소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된 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톤수가 있기 때문에 톤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요.

됐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10ℓ 같은 경우는 금년 2008년도에 13만 7,000매에서 26만 9,500매인가, 그다음에 30만 매, 또 86만 매에서 92만 매, 40만 매인데 48만 2,000매, 일부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 다음에 봉투의 제작단가는 조달단가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조달청으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까 조달단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고요?

예.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관련규정 주세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일반봉투 인너팩 인쇄 이게 뭐예요? 이것은 왜 인쇄비가 100% 정도 상향됐습니까? 당초 9원에서 17원으로 됐어요. 381쪽 예산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용봉투 인너팩 인쇄 이게 뭐냐고요?

인너팩은 각 5ℓ, 10ℓ, 20ℓ마다 20매나 50매 단위로 묶어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 배정할 때는 조달가격을 참고로 기초로 해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단가를 기초로 해서 하는데 9원짜리가 17원 주라고 나와 있어요? 5ℓ부터 20ℓ까지 9원짜리인데 17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검토를 다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질문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세입·세출란에 358쪽에 경제인 항공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제인 항공료 지원 없다고 안 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단하고 경제교류하고 약간 틀립니다.

경제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인을 말씀드리기는 드리는데요 국제교류 관련해서 지난번에 없다고 그랬던 것을 시장개척단 나갈 때 자부담으로 나간 부분이고요. 이것은 해외교류 자매도시라든가 갈 때 마찬가지 기업인들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그때 지원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매도시 갈 때는 지원이 되고 일반인들 중소기업차 갈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왜 그러지요?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틀려요? 자매도시 갈 때는 놀러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매도시 갈 때도 기업인들이 가서 그 지역에 시장조사도 하고 경제인들 가서 교류협력사업을 합니다만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코트라를 통해서 장소제공이라든가 통역비 지원 이런 것을 하고요 주 목적이, 물론 그 부분도 사실 예산이 허락되면 지원해야겠습니다만 부평구 예산 사정상 거기까지 지원 못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경제인 항공료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12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시장개척단도 이 경제인과 같이 중요한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큰 돈도 아닌데 지원한다는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지원한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자매도시 갈 때는 지원이 되고 또 개척하러 갈 때는 지원이 안 된다, 오히려 개척하러 갈 때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못 했는데요?

경제인 항공료 지원은 방문단하고 같이 동행할 때 크게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보다는 대표단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인데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자마자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업체에서 부담하는 성격, 물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이 지원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예산 사정상 허락되면 저희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자매도시 갈 때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매도시 갈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기업인들, 경제인들 계약건도 있고,

계약보다는,

그냥 교류 차원에서 가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사실은 교류협력단 그런 지역하고 우리하고 크게 협력사업이라든가 큰 쪽에서 틀에서 가고 있습니다.

협력 정도로 가는 사람도 항공료를 지원하는데 시장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개척단이 나간다고 하면 시장개척단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 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이지 명분은 그렇게 세워놓고 전혀 우리가 같이 모시고 나가도 거기에 대한 조금 120만 원 큰 돈은 아닌데 항목이 빠졌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안타깝네요. 전혀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인들에 대한 자매도시 같이 동행하는 부분의 항공료 지원은 그간 없던 부분을 우리가 지역활성화로 우리 지역 시장조사, 또 우리 물건팔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추가된 것이고요 시장개척단은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한 번 나가는데 5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상담이나 통역이나 부스 설치라든지, 물론 그분들도 자기네가 항공료나 숙박료도 저희한테 부담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한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도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이 직접적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보니까 통역자, 항공료 및 체제비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쪽 분들에게만 왜 그렇게 됐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부서정책단에 보니까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숙소운영비와 그 밑에 2번에 보면 자매도시 상호 파견공무원 숙소, 공공요금, 공공요금과 숙소운영비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루다오시 자매도시 공무원이 임차해서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만 숙소운영비는 저희가,

숙소운영비는 뭐고 숙소 공공요금은 뭐예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이 전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소운영비는 생활에 따른 사실 기자재라든가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고요.

자매도시에 가서 물품구입비,

아닙니다. 여기 와 있는 파견 온 공무원에 대한,

그분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요?

예. 왔을 때 물품을 지원하거나 그런 거고요 공공요금은 전기세라든가 통신비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간인 겁니까?

그렇지요. 연간 월별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8만 원이고 물품, 숙소운영비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숙소운영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운영비는.

물품구입,

물품이 뭐냐고요?

생활용품, 특히 필요한,

휴지 같은 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의자라든가 전기밥솥, 이런 쪽, 실제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용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사면 계속 쓰지 않고 올 때마다 다시 사줘요? 1년에 한 번씩 교체되지요?

예.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보충해서,

한 번 사면 밥솥 같은 것은 몇 년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고요 물품이 여러 종류라서,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왜 금년에 들어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83만 원밖에 없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그렇고요 금액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380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조달수수료가 뭐예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조달구매하게 됩니다. 우선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조달청에다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0.55%를 지급하는 겁니다.

0.55%를 세금으로 내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 내고 우리는 제작해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판매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경비를 대고 시설공단에서 판매이익금을 시설공단에 수입으로 잡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판매소에다 배급하게 되고요.

수입액은 시설공단이 갖잖아요?

판매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7% 이윤을,

시설공단에서도 이윤이 있잖아요?

한 2% 정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세금이고 뭐고 다 내고 2%에 대한 이윤은 시설공단에서 갖고 나머지는 소매자들이 갖고.

예. 그리고 저희는 순수하게 제작해서 판매되는 금액을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보면 환불비가 뭐예요?

환불비는 저희 부평구에 살다가 다른 자치단체로 이사할 경우에는 저희 구 관내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반납하고 저희는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불할 때 판매한 데서 환불받을 것 아니에요?

보통 판매소 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판매했는데 자기가 이윤을 붙여서 팔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고 원래는 하더라도 91원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판매소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그렇게 다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가 이윤을 남겨먹고 환불 받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그대로 원금대로 환불해 주고 다시 받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판매소에서 두 번 이익금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판매소에서는 한 번인데,

한 번이지만 환불 받은 것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대략 1년 했을 때 100만 원 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차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판매소에서 해서,

그래야 되겠지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례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했는데 설명한다면 어떤 겁니까? 예산은 꽤 많은데 이게 뭡니까?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처리수수료 체납되어 있는 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수납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에 약 10%, 1억 3,000 정도 수납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체납고지서 인쇄라든가 그런 부분,

절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보다 줄었는데 조금 절감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절감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과거에는 고지서라든가 봉투 제작하는데 건건별로 했었는데 지금은 각 개인별로 해서 한데 묶어서,

합산해서 한 번에 나갑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1,300정도 줄었네요?

그렇게 해서 절감시켰습니다.

그래도 일하는데 이상 없어요? 고지하는데.

올해 사실 그 작업하느라고 상당히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가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비슷한 항목이 몇 개씩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체력단련비는 뭡니까?

체력단련비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다섯 차례해서 50%씩 4월, 5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체력단련비는 뭘 하라는 거예요, 체력을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당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을 명시하더라도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요? 체력단련비를 준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예산편성지침에 항목이 설정하여 있어서.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이게 가계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계보조비하고 교통보조비를, 교통보조비는 교통비라고 하지만 가계보조비는 뭐예요?

가계보조비는 이것도 하나의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많이 주려니까 전부다 나눠 놓는 거지요?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무기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약기간이 없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구청에.

맞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항목을 다해서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풀어서, 제가 하려니까 복잡하네요.

1인당 지금 기준 되는 게 초임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몇 년 된 분들은 약 330 정도 나갑니다.

수고는 하시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너무나도 여기에도 가만히 보면 근로자의 날에도 기념품을 주고 노조창립기념 체육대회도 해주고 춘계위로회도 해주고 하여간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 분들이네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그런데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뭐예요? 사기진작경비와 작업장려수당 이건 비슷한 것 아니에요?

물론 항목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야간근무수당은,

그건 알겠는데 밑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경비, 앞에 보면 작업장려수당, 이것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작업장려수당은 정액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해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편성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주면서,

동일하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각 시·도가 똑같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사기진작경비는 뭐예요? 일 안 하려고 해서 사기진작시켜 주는 겁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대학생들도 들어오려고 난리라는데.

사기진작경비는 저희가 각 시·도별로 해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저희 지자체간에 서로 협약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위로금, 보상금 형태로 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400만 원인데 한 번 주는데 몇 명 분이에요?

400만 원은 장례비입니다.

그럼 장려수당은 얼마예요? 그 옆에 있는 것 484만 2,000원.

전체 사기진작경비에 장례비, 근로자의 날 기념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춘계위로회, 창립기념 행사비 지원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사기진작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해서요?

예.

창립기념 체육대회, 춘계위로회까지 전부 다해서요?

예.

이왕 넣으려면 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넣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항목을 계속 반복해서 넣어놓으니까 질의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항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노동조합과 협약하면서 항목을 서로 합의하면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무단투기폐기물과태료 부과하는데 무단투기과태료 이것밖에 안 돼요? 44만 원밖에 안 돼요? 무단투기과태료 220원씩 2,000매 만드는데.

그것은 무단투기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우편송달에 대해서.

예.

체납액이라는 것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단투기폐기물 과태료부과,

과태료기 때문에 체납액이라는 거지요?

저희가 설명서에는 설명서 512쪽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체납대상자한테 안내문을 해서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물론 결과가 있어서 2건 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건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옮겨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고정시켜 놔야 됩니까?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내일부터 각 동으로 점검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보강해서.

그게 거액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으면 활용을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동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데 옆 동에서 갖다하든지 6동도 쓰레기 때문에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감시카메라를 하나도 안 주고 많은 동은 3개씩 주고 없는 동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그렇게 처리하시는지 의아스럽고요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달아놓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양심거울 예산액이 또 들어있는데 또 만들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27개를 설치해서 부평1동, 2동, 4동, 5동 4개 동에 시범설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런데 예산에 또 나와 있어요.

예. 양심거울을 설치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무단투기가 마구 버리는 상태인데 양심거울이 설치되면서부터는 그래도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가 조금 줄었고요 같은 지역이라도 조금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감시카메라 비싼 것 하지 말고 양심거울로 하시려고?

그래서 감시카메라는 내년도에는 신규설치하는 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양심거울만 예산 계상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심거울 각 동에다 다 해놓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씩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 동에 조금씩 설치하면서 효과를 보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거울해서 쓰레기가 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는데 양심거울해서 쓰레기가 줄어서 총 우리가 처리과정에 비용이 절감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요, 예산 없는데. 그다음에 378쪽에 보면 기동순찰반 운영비는 뭐예요? 꽤 많은데.

그것은 시비로 2,8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했다거나 또 수거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시간 이럴 때 업체에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업체에 연락하면 그분들이 전수 다 돌면서 다시 수거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수거되는 비용에서 시비로 업체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는 100% 시비인데 이 기동순찰반이 확실하게 낮에도 돌고 있습니까?

낮에도 돌고 있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휴무일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차에.

차는 2.5톤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5톤 차량으로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요. 이것은 시비로 한다 할지라도 감독을 잘 하셔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2,800만 원 들어가네요.

예.

이렇게 예산을 시비라고 하지만 효과 있게끔 잘 운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각 업체별로 되어 있는데요 차량 1대하고 보통 운전기사 1명, 같이 수거하는 사람 1명해서 통상으로 2명 정도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기동순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수거시간이 00시부터 07시까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쓰레기 배출되어 있는 부분, 또 그렇지 않고 업체에서 미처 수거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동순찰반은,

취지는 업체 자기들 근무시간 외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낮에 환경미화원 감독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해서 순찰차로 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업체에다 연락하면 이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별로 해서 업체별로 수거제 맡은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차등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 운영하는 거예요?

업체마다 1대씩 해서 7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이 지금 낮에도 기동순찰반 운영할 수 있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순찰반 운영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시까지 수거해간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낮에 쓰레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업체들이 다시 다니고 그래야 되는 보조적인 경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아까 358쪽에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통역자, 항공료, 체제비 있고 경제인 항공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당 120만 원해서 8명으로 되어 있어요. 96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개척단하고 틀리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세하게 우호도시하고 개척단하고 어떻게 틀린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358쪽에 나와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경제인 항공료 지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우호도시 방문단과 동행하는 경제인 경우에 항공료를 실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규모를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자매도시 대련시라든가 후루다오시 그런 쪽에 방문단 규모를 정하면서 횟수하고 이것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저희가 편성예산 내용에 있어서 120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이미 코트라를 통해서 5,000만 원씩 장소 제공이라든가 통역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물론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 지원하면 바람직하지만 현실이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5천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1회에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단들이 갔을 때 애로사항이 이번에 많은 것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척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갔었고 간 업체들도 수출이 아니면 사실 살길이 없다라는 상당히 긴박한 현실에서 가서 상담하시는 것을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이 길이 아니면 이러한 주어진 기회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겠는데요 통역료가 여기 보면 300만 원, 그것은 외빈 접대했을 때요?

우리가 해외 갔을 때 현지통역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별개인지 모르지만 개척단들하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센터나 개척단들 가고 그랬을 때 통역료 같은 것.

거기서는 현지통역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비용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있지요. 이번에 10억 4,287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많이 증액돼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학교가 지난해 65개,

65개.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희가 67개소로 합니다. 거기다 이번에 되는 것이 축산물하고 계란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요. 먼저는 쌀, 이번에는,

2009년도부터 축산물하고 계란이라든가 그런 쪽이 추가됐습니다.

축산물은 예를 들어 어떤 거?

지금 한우라든가 계란,

한우 소고기 합니까? 그러면 학생수도 많아졌겠네요?

학생수도 조금 늘었습니다.

쌀 지원해주고 계란하고 한우고기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이 늘은 건가요?

품목이 늘었고요 예산이,

우리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쓰고 계란에다 축산물까지 쓰니까 진짜 학교에 학생들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37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경제환경국장 해서 300만 원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기 전에 예산서상에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자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 기준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표시됐는데 330만 원으로 표기돼야 될 부분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다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오표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정오표를 해서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363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방역활동 장려금 있지요. 거기 신규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인력이 안 왔는데요 저희가 시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역법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근무하는 건데 공중보건의처럼 수의사자격증을 갖춘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371쪽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라고 나와 있지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준단가가 7만 원으로 편성됐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자체 예산에서 1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해주셔서 본 위원도 많이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경제과는 이상이고요 청소과장님,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381쪽이요. 일반용봉투 낱장인쇄라고 있지요. 거기에 아까 과장님이 조달가격에서 산정해서 했다고 했는데 진짜 보니까 일반용봉투 낱장인쇄는 5원에서 6원으로 된 것은 이해가는데요 일반용봉투 인너팩 인쇄는 9원에서 17원이에요. 5ℓ짜리, 10ℓ짜리, 50ℓ, 100ℓ 다 그렇고요 일반용봉투 박스인쇄는 단가는 같고요 별도처리용봉투 낱장인쇄비는 그것도 5원에서 6원 됐고 별도처리용봉투 인너팩 인쇄는 16원에서 17원 그렇게 된 것 다른 것들은 같고 그런데 터무니없이 일반용봉투 9원에서 17원으로 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봉투의 낱장인쇄로 되어 있는 것은 낱장이 바로 위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관련 바코드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제작의 내용으로 해서 낱장이라든가,

잠깐만요.

바로 위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관리를 위한 바코드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코드 제작할 때 특허권을 가졌던 업체가 저희하고 조달계약 체결했던 SMT라는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업체가 지금 단기협동조합으로 특허권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거보다도 인상된 가격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진짜 의문사항인 것 시인하시지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384쪽이요. 재활용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있지요. 290원은 어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서 보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12월 1일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삿짐센터에 보시면 포장박스를 활용해서 저 희가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미 기존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통·반장들 회의 시에 저희가 홍보하고 지금 지급하게 되는데 재활용분리배출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더욱더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서 어디에 붙이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시작한 것은 뭐냐면 분리수거함을 관리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런 함을 관리인을 지정해서 저희가 앞으로 재활용품이 더욱 더 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관리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수거함을 관리하시는 분을 각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통·반장이라든가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것을 관리하겠다 하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나가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무상 보급한다거나 그렇게 검토하는데 올 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 지난해에는 60원짜리를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지난해는 뭐했어요?

저희가 마우스패드를 제작해서 재활용 홍보해서 하고 포스트잇을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60원짜리가 뭐예요? 마우스패드 말고요.

포스트잇요. 견출지,

그거라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는 60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290원이라니까.

그래서 포스터형태로 만들어서 관내 주요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샘플을 하고 있는 사진을 실어서 같이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폐형광등수거함 제작에서 팔레트?

팔레트는 밑에 즉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지게차가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밑바탕 지게차 위에다 상차할 수 있는 그게 팔레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수거함을 2만 1,000원씩 100개 그것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현재 폐형광등수거함이 386개소에 61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이것을 다시 확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폐형광등 수거하는 것이 10월 달까지 34만 6,000개 정도 수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폐형광등을 수거하고자 수거함을 제작해서 더 보급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폐형광등을 수거함에 넣어서 많이 양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다음에 폐건전지수거함 제작 8만 2,000원×100개.

금년도 1월 1일부터 폐건전지도 생산자책임제 재활용제도로 해서 수거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8,520㎏을 수거했습니다. 수거함이 나가 있는 데는 306개소가 되거든요. 이것도 폐형광등수거함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폐건전지 수거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만 2,000원씩 단가가.

제작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작년 것하고 틀립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수거함 제작한 것은 없었고 환경부에서 내려주었습니다.

2만 5,000원짜리 100개 했다는 게 환경부에서 온 거예요?

아니오. 그것은 수거함으로 제작했고,

환경부에게 300개 지원 예정해서,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건데 작년에 폐건전지수거함 제작 2만 5,000원×100개, 이번에는 8만 2,000원×100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뭐냐면 2만 5,000원으로 제작단가 산출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단가계산 했던 것하고 많이 착오가 난 거예요?

환경부에서 받다 보니까 제작단가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지금 8만 2,000원을, 그렇게 많이, 그럼 우리가 사전에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작년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사실 용기를 저희한테 먼저 보급해주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했으면 되는데 예산 제출할 때 되어 있어서 저희도 많이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에 재활용센터 재배치공사 그것 뭘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재활용센터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는 저희 관내에서 수거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분류해서 화성이나 안성으로 수거·운반하게 되는데 지금 지하 2층에 보면 스쿼시장하고 스포츠댄스장이 있어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작업공간이 협소해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업공간을 넓히려고 그런 거고요 전기시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전기소모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화되고 우기철 되면 갑자기 전력소모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단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각 층별로 전기배선공사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 막 들어가시면서 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고 빈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에 저희가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동에서 수거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시장을 상설로 전시해서 다른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상설매장을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홍보교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관내 북부교육청 행정실무협의회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당해 부족했던 홍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사무실에 2층 부분은 홍보교육관으로 재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시에다 올려서 시비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50%씩이지요?

예.

이렇게 큰일 한다고 청소과에서 하시니까 본 위원도 좋은데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자료 많이 수집해서 모든 일 하실 때 알차게 하시고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산편성 할 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잠깐하고 나가볼게요.

아까 기동순찰반 말이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도 제가 말레이시아 얘기까지 하면서 낮에 차가 돌면 얼마든지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다 얘기했을 때도 이런 답변이 안 나왔는데 지금 7대가 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7대가 부평구를 돌고 있으면 거리 쓰레기가 쌓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2,800만 원 거금이 나가는 데에 대해서 활동양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활성화하셔서 7대가 돈다면 부평거리에 쓰레기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 장숙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권역을 2개소로 나누어서 청소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검토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제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철저하게 하신다면 낮에 쓰레기 쌓여 있는 것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점 두 가지만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366쪽에 보면 CEO화합행사 교육이 있어요. 비즈니스 외국어강좌에 대해서 1회 200만 원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지, CEO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외국어강좌는 CEO 화합행사 및 교육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 200만 원으로 강사료하고 교재비가 포함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3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35명으로 라이온스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영어회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4개월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임직원들, 대표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십니다. 교육이 소정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7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스템인증획득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300만 원씩 해서 8개 업체에 2,4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대상 업체가 인증획득한 업체를 다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한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ISO9001도 있고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ISO 관련해서 인증하는데 저희가 내년도는 8개 업체에 3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 예산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0만 원씩 해서 9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약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소요 집행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물가상승 비용 증가율을 감안해서 단가를 300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이미 같은 기술을 받고 또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신규 또 새로운 인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중복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심사를 통해 할 때는 신규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 직원 신청업체가 많지요?

예.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급한 업체부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요. 금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금년에 2개 학교가 늘었나요?

그렇습니다. 65개소에서 67개소로.

그렇지요? 2개가 늘었지요?

예.

학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일단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면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 후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지정해줘서 결정돼서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액까지?

예. 결정이 시에서 회의할 때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비료지원 있지요. 금년에 64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공급으로 적합한 토양환경 조성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00만 원 이 예산편성해서 640만 원씩 1,4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로는 저희가 기준단가, 유기복합비료의 단가가 사실 20㎏ 기준으로 해서 3,610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20헥타르를 기준으로 해서 4,000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단가를 기준으로 맞춘 경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면 사업량이 4,000포에다 20㎏ 지원단가가 도표에 나와 있지요. 도표로 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하신 게 맞아요?

이것이 2008년도 기준이었고요 이것이 내시분으로 우리 시에서 공문을 통해서 시에서 내시받은 부분이 예산서에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도표는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작년도 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계산이 틀렸잖아요.

3,610원으로 계산돼야 되는데 작년도 도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지금과 도표가 똑같고 사업명도 똑같은데 가격만 644만 원 인상 이것 이해 못 하잖아요.

3,610원으로 돼야 됩니다. 단가 20㎏ 기준으로 해서 그래야만이 1,400만 원이,

단가 기준이 어디 써 있어요?

저희 시에서 내시받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럼 표기를 해주든지 해야지 도표까지 똑같던데. 가격이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 470페이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설명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국비, 시비, 구비 지원받는 금액도 다 엉터리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시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엉터리는 아니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명서에 있는 부분이 470페이지 밑에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도표그림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왜 이것 착오가 납니까?

작년 자료를 그냥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보시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147만 원, 이게 예전에도 있었던 위원회인가요, 신설인가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개회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 구성은 안 했고요?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인데요 당연직은 빼고 의원님들 빼고 7명이 민간인입니다.

선발기준이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유통업 관련 대형마트 점장이라든가 우리 상인회 회장님들 또한 전문가, 소비자단체, 우리 구 관련 경제환경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했다가 10%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450만 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세목이었나요?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기존에 사업은 없었고요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고객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객안전에 무관심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지, 새롭게 유지비가 신설되는 필요성을 느꼈나요?

그동안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을 제외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던 부분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십정시장 아케이트 보수 추경에 130만 원을 이미 반영해서 세운 바는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했고요. 금년도 하는 것으로 LED전광판 20만 원 정도가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유지비가 새로 신설된 세목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없던 건데 추경에 했었던 겁니다.

공익수의사 이것도 전년도 2007년도에 보니까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233호에 의해서 새로 지침서가 내려온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지침보다도 지침은 원래 있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조류독감하면서 전문적으로 사실 축사방역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지침은 이미 있었고요.

수의사를 채용해서 4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면서 1년을 감시하겠다.

봉급 같은 것은 국비지원을 받고요 수당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수의사 중에서 선발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병역을 대체하는 겁니다.

지금 유기동물관리보호 가축병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요, 백마병원으로.

바뀐 적이 있었나요?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심사해서.

매년 바뀌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매년 심사하는데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백마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백마 아닙니까? 바뀌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심사에 의해서 올해도 백마로 지정됐습니다.

이것 관리보호할 때 공개입찰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연말에 공고하게 되면 자격을 갖춘 단체라든지 동물병원을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저희가 구의원님과 관련 학과 전문가나 교수들로 구성해서 현장 확인과 함께 심사서류해서 백마동물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연간 계약하나요?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 체육대회 개최 상당히 많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증액됐나요? 금년에 했지요? 체육대회.

예.

얼마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366쪽.

“…….”

2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어요. 과장님 찾을 것 없이 금년에 2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했다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세입액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심성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사랑 체육대회가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이업종교류회, 금년 이업종교류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세부설명서에 보면 작년에는 700인데 금년에는 180만 원이 인상돼서 8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맞아요? 이 사항 금년에는 아픈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뭉뚱그려서 표시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경제환경국장 800만 원, 경제과장님 300만 원, 세부적으로 쓰여 있네요.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20% 해서 88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세부설명서에 76페이지,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쓰였던 이유가 있었나요? 국장님 800만 원, 경제과장님 300만 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경제환경국장이 500만 원, 과장이 없었고요 금년 예산이 상당히 없었는데 이것이 2009년도 예산에서, 작년에도 올렸다가 이것이 1,0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 국제교류추진 해서 100만 원, 외국인산업근로자 다문화가정 해서 200만 원 해서 800만 원이 금년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사실 저희가 타부서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지금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