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정수
황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화자 위원님 외 10분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화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황정수 위원장님과 관계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저출산시대에 가장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게 된 동기는 국가적으로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셋째 아부터 출생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셋째 아동에 대항 지원조례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인천시 관내의 10개 구·군 중에서 현재 7개 구·군이 조례가 정비돼 있고 3개 구·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셋째 아동 및 입양에 관련된 지원조례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출산에 대한 자유는 개개인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시대가 계속 지속되다보면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고 앞으로 향후 닥쳐오는 위기에 대한 극복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지금 셋째 아에 대해 부평구에서 주는 혜택은 보건소에서 비타민 철분제와 약간의 도우미 활동비가 지급되고 한 5만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 의원님하고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제가 발의하는 조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저출산이 세계에서도 가장 꼴찌라는 신문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출산율이 현재 1.2%인데 결혼적령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출산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출산과 입양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제가 발의한 의견이 계속 잘 검토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조례안에서 타구에 보면 남구는 50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타구에서는 거의 100만원씩 셋째 아에 대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작년 예로 보면 한 580명 정도의 셋째 아가 출생한 걸로 봐서 50만원부터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내용상에는 다 문제가 없었고요. 단지 중복되는 문구만 수정하는 걸로 저희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제3조에 보면 “출산·입양 장려금”이라는 것을 위에서 계속 말이 중복이 되니까 “장려금”으로 하고자 하고요. 4조에 보면 “출생일 또는 입양기준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출산한 엄마 기준으로 봐서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냈고요. 따라서 별지1호 서식에 “신생아”를 “출생아”로 “입양연월일”을 “입양일”로 또 별지2호 서식에 “신생아”는 “출생아”로 그렇게 바꾸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 및 입양 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아와 셋째 이후 출생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은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되 입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셋째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면 동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송부 받은 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허위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와 중복 지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은 2009년 8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로 선진국 평균출산율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가 장래를 위하여 출산율 제고와 태어난 가정에서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가정의 제공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현재 전국적으로 그 지원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는바 최소한 인천시 차원에서라도 통일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출산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평구청에서 회신된 내용 중 수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입양 장려금이 지원된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 중 “출산·입양 장려금”을 “장려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를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생아”를 “출생아”로, “입양연월일”을 “입양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신생아”를 “출생아”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제명을 “출산·입양 장려금”으로 정하고 있는바 적합한 의견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출생인원은 2007년도 5609명으로 이중 셋째 아가 456명이며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5320명이 출생하였고 이 중 셋째 아는 423명입니다. 입양아는 2007년도 67명,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46명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2009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약 1억 1500만원, 2010년도부터는 본예산에 2억 4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발의 대표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저출산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심히 중대한 사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가정책을 합리적인 인구정책을 펼침으로써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최화자 의원님도 오죽했으면, 5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별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죽했으면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가 생각도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또 최화자 의원님이 평소에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취지가 경제적부담의 경감을 통해서 출산을 유도를 하고 또 법 1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방금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50만원 지급이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화자 의원님의 평소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자의원
최화자 의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의 질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조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하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만원의 장려금을 줘서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50만원 준다고 셋째 아를 안 낳는 임산부들이 셋째 아를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조례안 문구 자체대로 장려금이지 셋째 아에 대한 강요성이나 그런 거를 유도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국가시책으로 봤을 때는 노령화시대는 지속되지만 저출산 시대에 출산아가 줄어들어서 인근 학교를 가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교실이 없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교실을 지어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교실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로 미루어봐서 우리 주변에서 출산에 대한 현 여성들이 기피하는 현상과 가정경제 어려움에 한 몫 하기 때문에 점점 출산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는 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지역을 제가 의정활동 겸 돌아다니면서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세수를 엄청, 세금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평구에다가.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업장이 부평구에 있기 때문에 부평구에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지금 실제 사는 집은 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15년 차이로 셋째 아를 갖게 됐는데 서구에는 100만원씩이 지급되는데 부평구에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보건소나 또 구청에 전부 알아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한 5만원 상당되는 그것만 지원되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지자체가 똑같이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어느 데는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그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되는 정책이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꾸지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뿐이 아니라 그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엊그제께 행감을 통해서도 집단민원에 보면 셋째 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 실상에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50만원이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장려금 차원에서 축하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국가나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 위원도 보시다시피 인천시에서도 몇 개 구만 빼고는 거의 가 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장려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제정이 됐고요. 그런데도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어떠한 총괄적인 조례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시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게 잘못됐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마 향후 이런 부분이,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나 국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평구에서 출산과 입양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면 또 시나 국가에 민원을 제기해서 전체적인 통일성 있는 조례와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혹시 몇 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최화자의원
몇 년도에 제정됐느냐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국가의 법이 안 돼 있다고 말씀 금방 답변 중에서 저기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출산장려의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법이 미비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최화자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구도 조례를 발의를 하는 상황이고 타시·도에서도 지금 셋째 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또 출산장려금의 심각성을 생각들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장려금 차원에서, 말씀주셨듯이 장려금 차원이고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최화자의원
그런 의미도 있고 아마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구민들이 많이 반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런 조례가 우리 구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속된 얘기로 셋째 아를 안 갖던 사람이 이것 때문에 갖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듯이 본 기억이 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를 출산했을 때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1억을 준답니다. 그걸 본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가 5000만원, 국가 자원이 풍부해서. 우리가 1억을 준다고 하면 셋째 아 출산 많이 하겠죠?
최화자의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실정에서는 타구에 주는 100만원도 못 주고 본 의원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몇몇 분들하고 의논도 했지만 이게 많이 주면 참여를 많이 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집행부도 타구에 비해서 시작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평구 재정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화자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어렵다고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다들 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는 곳에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런데도 하물며 지금 이 조례가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발의가 안 되고 의원발의로 뒤늦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행사성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거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국가정책에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들에 대한 출산에 대한 일인데 이걸 아직까지 집행부가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예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운운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핑계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도 우리 최화자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서명도 했지만 집행부의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최화자의원
당연하죠! 아니, 집행부에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고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우선순위가 가려져야 되고 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게 어떤 건가를 분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부평구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예산에 약 50% 가까이 육박하죠?
최화자의원
예. 그런데 그렇게 50%에 육박하는 예산 중에서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안 되죠. 꼭 대상자를 지정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한시적인 것보다는 영구적인 정책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러 가지 사업할 일도 많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할 일도 많고 그와 반면에 또 재정은 빈약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최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발의를 해서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정이,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우리 최화자 의원님도 집행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화자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 드리는 건데요. 집행부의 어려움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5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100만원이 됐으면 하거든요. 100만원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대다수의 구에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출생아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요. 기왕이면 100만원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워낙에 출생하고 입양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580명에서 600명 사이로 추산이 돼가지고 예산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50만원으로 하는 거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번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매칭과 관련해서 변화가 좀 있었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어느 사업.
현준
전현준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런 매칭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작년과는 틀리게 올해 매칭이 부평구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업에서 아마 전체가 다 그렇게 줄지는 않고 일부가 줄었을 거예요. 전혀 파악 못 하셨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 여성과 말씀드릴게요. 저희 여성과는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이번에 2008년도에 줄었습니다. 아마 사회과도 그와 상응해서 줄은 걸로 제가 파악을.
현준
전현준위원
사회복지과나 여성과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예전과는 틀리게 매칭이 틀려짐으로 해서 부평구에 남는 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사회복지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성과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매칭이 줄었다는 얘기는 하여튼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 거고 그 남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때, 지금 대부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일 거고 지금 시나 국가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가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시든 국가든 좀더 변화에 대한 지점을 요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매칭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들을 다른 시책이 특별하게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매칭 비율은 말 그대로 매칭하고 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부 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매칭 비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현준
전현준위원
매칭 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부평구에 가용자원이 그 만큼 남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이었는데 0.5로 줄면 0.5만큼 부평구에서 남는 거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것만큼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규모로 하면 약 몇 십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이런 곳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저 얻은 돈이잖아요?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생긴 돈은.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게 매칭 비율이 바뀐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부세 때문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남구도 지금 50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과대구이다보니까 50만원부터 출발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남구는 그러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3만원 준다는 것도 있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50만원 더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건강보험료 포함이 돼 있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100만원 근접한 수준이. 그러니까 중구, 서구가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남아서 이러지 않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산문제가 저희 실무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현준
전현준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 차후에 정회시간 때 더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최화자 의원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산급여가 나가는 게 있죠?
최화자의원
예.
김유순위원
그리고 또 장애자가정에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거 있고요?
최화자의원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셋째 아가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그 세 가지가 다 중복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최화자의원
세 가지가 다 중복이 된다고요? 일단 이것은 출산장려금이니까 이건 줘야죠. 그리고 또 장애인 가정의 출산장려금은 그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갖는 거예요.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겹치면 세 가지 유형의 출산장려금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최화자의원
이게 정상인은, 정상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시민이 출산을 했을 때는 이 혜택만 받는 거고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돌아가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특정이 있기 그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장애인가정에서 그것을 준다고 이것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둘째까지 낳았다. 그러면 셋째 낳았을 적에 줘야죠. 이건 어떤 가정이든지 일단 셋째 아는 주는 걸로.
김유순위원
세 가지가 다 중복해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화자의원
중복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가는 종목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다 조건이 맞으면 세 가지를 다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최화자의원
예.
김유순위원
그리고 부평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 전국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여기 인구현황을 보면 2007년도까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셋째 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제안이유에 보면 인구감소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약간 부평구하고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여성의 입장으로서 셋째 아한테 장려금 주는 거는 대환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평구하고의 실정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화자의원
김유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부평구인구는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저출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은 맞지 않는 질문을 주신 것 같고 또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부평구에서 인구가 느는 상황은 무슨 삼산동 신택지조성이라든지 아파트가 유입이 돼서 하는 곳에 조금씩 느는 추세가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혼여성들이 임신을 해서 느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하는 거는 임신해서 느는 인구, 그것을 대비하는 거지 그냥 유입해서 늘어가는 인구에서 조금 는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저출산 시대에 맞지 않고 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유입인구에 대한 이동이 있어서 늘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돈 50만원의 장려금으로 인해서 애를 더 낳고 안 낳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안이유에 보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최화자의원
어떤 부분이 안 맞아요?
김유순위원
인구감소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드린 게 아니라.
최화자의원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우리 부평구 조례는 우리 구민의 법이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구민의 법을 제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구 자주재원으로 다 구성이 돼야 되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출산에 관한 문제는 국가에서 고민을 하고 사회복지기금이 작년 2008년도 예산이 우리가 50.1%, 2009년도 지금 예산추계가 사십칠 점 몇%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 자주재원에서도 물론 지급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지만 국가시책 정책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거는 각 구가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건 국가의 시책이고 그런데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장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지의 표명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하는 게 타당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 부평구에 대한 실정을 생각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미리 못 하고 이렇게 의원님 발의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건의를 하셨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구 자치구는 몇 개나 있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다른 시·도는 파악을 아직 못 해봤고요 저희 인천시만 했는데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없는 구가 3개고 7개 구는 지금 제정이 돼 있다 이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강화하고 옹진 같은 경우는 도농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출발해서 3개 구만 빼고 나머지 구는 다 조례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입수해서 그동안 많이 이걸 어떻게 운영해볼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출생자가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발의를 못 했는데요. 이번에 최화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게 되신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구 늦은 감이 있네요, 현재?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여성과장님께서는 다른 10개 군·구 중에서 7개 군·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과에서는 왜 노력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의원님이 이미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고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사실은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니고요. 다른 구의 조례는 전부 입수를 해서 저희도 언제 이런 걸 발의를 해야 되는가 시기를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최화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에 동의하는 수준이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네. 하여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최화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좋은 조례안이 우리 구민에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위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또 높이 사고요. 여성과장님이 사실은 유감스러운 것은 여성과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먼저 이런 안을 도출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이 했다는 게 조금 여성과에 대한 본 위원장으로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3조 중 “출산·입양장려금”을 “장려금”으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를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로 수정을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생아”를 “출생아”로, “입양연월일”을 “입양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신생아”를 “출생아”로 수정을 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도록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손철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집단민원, 재개발, 행정소송, 주차난, 환경업무 등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에서 구의 비전 및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부서 신설 및 명칭변경, 부서이동 등을 통하여 각종 행정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행정기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부서는 1실 2과가 되겠습니다. 신설부서는 법무감사실, 주차관리과, 환경보존과가 되겠습니다. 좀더 부가설명을 드리면 법무감사실은 기획감사실을 분리하고 주차관리과는 교통행정과를 분리하며 환경보존과는 환경위생과를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명칭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그리고 문화홍보과는 문화체육과로 환경위생과는 위생과로 변경하며 부서이동은 재난안전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과 법무감사실로 분리를 하면서 기획홍보실에는 기획평가 및 홍보, 홍보는 당초에는 문화홍보과에 있던 홍보업무를 기획홍보실로 옮기면서 기획홍보실로 부서명칭을 바꿨으며 예산팀과 전산정보팀 그리고 법무감사실에는 소송업무라든가 법제사무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의회법무사항과 송무, 집단민원을 다룰 수 있는 중간역할,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신문고팀, 그 다음에 감사팀이 있겠으며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로 분리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 대중교통, 차량등록업무를 보고 주차관리과에는 주차관리사무와 주차시설, 주차단속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분리를 하는데 환경보전과에서는 환경관리, 산업환경, 생활환경, 오수관리사무를 보게 되며 위생과는 위생관리와 공중위생, 위생지도, 유통, 식품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현재 우리 구는 4국, 1실, 1단, 19 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본 안대로 개정이 되면 4국, 2실, 1단, 21개 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주차, 환경업무 등 행정수요의 증가와 정책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신설, 명칭변경, 부서이동 등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과 법무감사실로 분리하고 문화홍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문화홍보과 업무 중 홍보업무를 기획홍보실로 조정하였으며 교통행정과를 분리하여 주차관리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명칭변경 분리하고 자치행정국 소속의 재난안전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직의 개편 시에는 업무의 연계성, 효율성, 능률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이에 합당한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정된 인원으로 과 또는 팀의 증설 시 실무인력은 감소하는 반면 관리직은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실무직원의 업무가중 여부와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청장의,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부평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저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좀 퇴장을 시켜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이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회의에 무리가 없는 부분까지만 경청을 하고 참석을 하는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는 퇴장을 하는 거로 본 위원장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시면서 정원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부평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유권한을 왜 부평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유권한이면 고유권한으로 맡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회에서 이걸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은 의회의 활동이라는 거죠, 의원의 활동. 의원의 활동은 어느 누구도 참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시간은 참여할 수가 없죠, 당연히 발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책임도 없는 내용이고.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그래도 하급직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의원들도 경청을 해야 될 의무라기보다는, 의무는 아니겠죠.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정원조례와 관련해서도 정회 때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시 논의되거나 이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우리 전현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도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거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은 심의 안 받고 승인 없이 합니다. 그러면 이 건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의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급직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봅니다. 간접적, 직접적,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불편하지 않게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현준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해라기보다는 의원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게 무슨 보안적 문제도 아니고 무슨 개인 신변에 대해서 얘기할 문제도 아니고 행정기구조례 설치와 관련해서 무슨 공개돼서 안 될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속기록에 다 남는 부분인데 의원이 자기주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제약이 돼야 되고 누가 방청을 한다고 해서 그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지, 지금 저희가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잖아요, 이후에 다 밝혀질 내용이고. 있다고 해서 할 말 못하고 없다고 해서, 그럼 자기 소신은 뭐예요?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정수
황정수위원장
잠시만요.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아니오. 잠깐만요. 손철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전현준 위원님도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런 설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먼젓번에는 정원조례를 결정할 때는 왜 방청이 됐고 의사개진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번에는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데 본 위원장은 지금 우리 부평구 노조위원장님하고 어저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해달은 요청을 하셨을 적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정원조례를 다루는 시점과 입장과 지금 현재 조직개편 조례를 다루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원조례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조례기 때문에 끝까지 위원님들이 경청을 하고 또 자기 소신을 끝까지 밝히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때 수용을 하고 우리 박준복 위원장님께도 의사개진을 충분하게 할 시간을 드렸던 것이고 이번 사안은 우리 공무원정원에 관계되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하여 본청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온 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의회의 공식적인 자리 아닌 부분에서 노조나 본청으로부터 나눠져서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을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자기 본 노조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 좀 해주시죠?
정수
황정수위원장
네. 손철운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도 하고 했지만 왜 그런 말을 제가 한 이유는 제가 사실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남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회의장에서 자꾸 피식피식 웃고 말이죠, 위원님들 발언하는데. 이래가지고 원만한 회의가 되겠습니까? 주의를 주시든지 퇴장을 시키든지 뭘 하시고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정수
황정수위원장
지금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분위기를 위하여 의사발언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의사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의를 주든지 어떻게 요구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행감이든 뭐든 진행하면서 웃는 사례들이 한두 번이었나요?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참석을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하신 거지 주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퇴장을 요구하라 이런 말씀 아니었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질의할 때는 참여하고 토론 때는 퇴장을 해달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위원이 발언하는 무게감도 있고 분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주의는 충분히 줘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우리 모든 위원님이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결정을 내린 것이니만큼 거기에 이해를 해주시고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청을 하나 아니면 밖에서 모니터를 이용해서 시청을 하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퇴장을 요구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앞서 네 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정회 요청하면 요청.
정수
황정수위원장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위원장이 퇴장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수
황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먼저 요구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관계되시지 않은 분은 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원장님, 정회요청 받아들이죠? 나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정회요청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서 얘기하죠. 위원장님, 뭐 위원회실에서 위원장님이 모든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시 명령을 하는데도 꿈쩍도 않는데 뭐. 일단은 전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하고서 논의를 하시죠.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금 전현준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개정조례 관련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공무원노조쪽의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이 된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노조측에서 제출한 의견을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대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획감사실 분과와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는 기관장의 업적홍보와 내부통제 강화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분과는 철회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세무과와 환경위생과를 분과를 요구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무보직을 확대해달라. 그리고 또 정부지침에 배치된다고 해서 대국 대과 직급별 안배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개편은 인사권자의 통치에 의한 개편이 아니냐 해서 배치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팀제를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민원행정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있는 동이 19개 동인데 거기를 팀장 둘씩 있는 데를 축소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 분과를 철회해달라는 거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노조에서 얘기하는 업적홍보나 내부통제라는 사유가 그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미반영하게 된 사유는 지금 홍보는 강화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위원님들도 열심히 의정활동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따라서 사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때로는 홍보의 미흡으로 인해서 진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또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티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은 열심히 다 해놓고. 그래서 홍보는 지금까지 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의 홍보를 위해서도 강화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본 위원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홍보부분에 대해서, 홍보기능의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야 또 공정한 평가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홍보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홍보가 어떤 사업의 성과에 대한 홍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시든 해서 검증이 될 수 있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평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라고 하면 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자칫 그런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어떤 성과에 대한 홍보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그것이 조금 아까 조노쪽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든지, 하듯이 이것은 기관장의 홍보라든지 별다른, 그런 쪽으로 흐를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을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홍보보다는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제가 답변하는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시작부터라든가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그런 시작단계에서부터 대민홍보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노조반영을 미반영했다 그 말씀이시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노조에서 분과를 철회 요구하는 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소송건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하고 감사, 의회업무를 한 부서로 묶는 게 타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과, 환경위생과 분과요구가 있었는데 환경위생과는 이번에 안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보직 확대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팀제 재검토하는 사항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점차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한 가지 짚어볼 일은 세무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분과를 요구를 했다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직제개편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분과됐던 것이 또 합쳐지고 이렇게 됐어요.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의회에 제출됐던 자료를 연도별로 취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3년 1월 15일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2004 7월 31일도, 실질적으로는 2005년 1월 3일 또 한 번 대대적으로 했죠. 그리고 2005년, 2006년, 또 2007년에 도시기획단 발족을 하면서 2008년 3월에도 또 대대적으로 과 변경도 하고 팀 신설, 팀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조쪽에서 지적을 했듯이 이게 어디입니까? 세무과 구세, 시세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또 한 적이 있어요, 분과를. 그랬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징수과하고 세무과 그렇게.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3년 1월 15일 세무과를 구세과하고 시세과로 분리를 했거든, 과 분리를. 그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동의를 해드렸는데 2005년도에는 또 구세과, 시세과를 세무과로 합쳐, 2년 해보고! 그러면 구세과, 시세과를 합칠 때 노조쪽의 입장이나 공고기간 중에 입장전달이 있었나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세무과를 분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세, 시세가 분과가 됐던 2003년 1월의 조직개편 시에 이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분과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5년 다시 합쳐진단 말이에요, 세무과로 시세과 구세과가. 그때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고기간에 또는 노조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쳐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아니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당시의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세무과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세무행정은 상당히 정착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요? 또 답변해보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업무하고 위생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과를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노조측과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반영 못 한 사유에 대한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런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담당팀장이 노조사무실에 가서도 몇 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조측 간부하고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부구청장님실에서도 이 안을 가지고 미팅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게 상당부분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다 담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또, 공직자들의 한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를 쓰는 노조측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노조측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실 집행부의 전 간부 이상이라든가 직원들도 어쨌든 노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도 같이 책상을 맞대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속에 이런 결과물을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 많은 애정 어린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사실 확인 때문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홈페이지상에서 나와 있는 지부의견을 읽어봤어요. “노조의견을 반영을 하셨다, 많은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분실은 철회해야 된다.” 큰 테두리만 읽을 게요. 그리고 “무보직이 확대돼야 된다. 정부지침과 배치된다. 팀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조측에서 요구했던 정부지침과 배치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 대과를 이야기하면서도 노조에서 환경위생과를 분과를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모순이 되는데 그래서 읽어봤더니 요구라기보다는 기획감사실 분실안을 철회돼야 된다는 항목에 “분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서조항이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광우병파동과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 국민의 높아진 식품위생 그리고 소음과 분진 등 현장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과 또는 방대한 세무과를 분과해야 설득력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지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해달라고 요구가 아니라 기획감사실 분실을 철회를 요구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단서조항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조에서도 사실전달과 관련해서 논의과정이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변칙적으로 얘기되거나 의사가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방청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전처럼 정회시간에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정확하게 노조측에서 환경위생과와 세무과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 사실관계만 먼저 답변해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노조측에서 제출한 자료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구청장님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조측에 제가 한 이야기가 “한꺼번에 다 담아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추후에 반영할 건 하겠다.”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이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진짜 사실 확인좀 해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자가 배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서로 말이 틀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 요구안을 보고서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준
전현준위원
어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분과보다는 세무과, 위생과 분과를 단서조항 해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기획감사실 분과철회라는 내용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죠! 그 내용 속에.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세무과하고 환경위생과 분과도 있는 사항입니다, 단서조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조에서 제출한 의견을 세분화해가지고 검토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단서만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지금 하여튼 노조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그 당시의 회의록도 없는 거고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을 반영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모든 것을 다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모든 것이 아니라 반영했던 사항들이 아까 얘기했던 환경위생과를 분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크게는 차차 변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던 거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추후반영.
현준
전현준위원
추후반영이라고 함이, 이 조직개편에서 추후반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후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후에 또 다음 회기 때 이걸 또 반영해서 하시겠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다음 회기까지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추후반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행정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의견청취라고 하는 개념에서 분명히 이것은 노조측에서 잘못,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노조측에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을 거다. 요구는 했겠죠, 요구는 했지만 철회를 중심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내용상으로 문구상에, 요구한 의견서 문구상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 부분만큼은 사실관계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게, 일단 와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게.
사실
사실기획감
조직평가팀장 배형진 참고.
현준
전현준위원
참고든 어쨌든 간에, 앉아 계시고요. 위원장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청취를 했으면 하는 게, 본 회의장에서 직접적으로 속기록에 남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노조와의 그런 요구사항이나 현재 개편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는 얘기죠?
현준
전현준위원
예.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정회시간에 그분들을 모시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겠다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까 질의 때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반영을 해서 환경위생과를 했다.” 그럼 노조측에서 그것은 요구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보면 기획감사실 분과를 염두에 둬서 정 급하면 세무과나 환경위생과 이런 게 더 급하지, 이런 건 급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지, 환경위생과를 분과를 요구한 것이냐 이 얘기를 사실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사실관계 확인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껏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반영을 해서 환경위생과를.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은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부구청장님실에서 노조간부들하고 저랑 우리 조직팀장 들어가서 부구청장님하고 거기서 이야기 나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걸 갖다가 위원님은 제가 거짓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제가.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게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말씀을 하신 거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소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말 한 마디 잘못이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느꼈던, 체감이라고 하나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들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노조측에서는 그게 아닌 것을 받아들인 걸로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물론 전현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들기까지는 공고를 노조에도 했을 거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표현도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노조입장의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한다는 건 좀 우리 성격에 맞지 않는다 하는 본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이게 미리 먼저 이삼일 전에도 이런 가정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청취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집행부에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좀 우리 의회 회의기능과 조금 맞지 않는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 노조측과 합의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정확하게 그 부분은 배형진 팀장님 입회하에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대신 우리가 속기록에 그걸 남길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답변부터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배형진 조직팀장님한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자세히 모르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배형진 팀장이 전반적인 밖에서 노조 측에서 불만을 가졌던 부분, 의논했던 부분, 협의됐던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또,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두 거기에 동감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조직평가팀장 배형진 조직평가팀장 배형진입니다. 전현준 위원님이 저희 실장님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막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노조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였던 내용 중에서 환경위생과 분과에 관한 문제는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의 분과는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철회가 돼야 하며 차라리 대민행정부서인 세무과나 환경위생과가 분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그것과 연동해서 두 번째로 무슨 건이 있었느냐면 당초에 기획감사실을 분과를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5급 요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안에는. 5급 팀장을 하나 두기로 초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선진적으로 무보직 5급을 해보자는 개념으로 해서 행안부와 시에 협의를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그걸 입법예고를 했는데 노조에서 의견이 뭐가 들어왔느냐면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연동이 되다보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만 분과한 거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게 돼 있는데요. 그걸 5급 요원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고 하는 내용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좋다, 노조의견 안에 들어가 있는 재검토 부분, 5급 요원을 그러면 삭감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만 본다면 그것은 일달 저희가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조에서는 그것 갖고 반영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걸 갖고 환경위생과가 8개 팀이다 보니까 당초에 환경위생과 분과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해본 다음에 차기에 논하자고 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의견개진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분과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팀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팀제 개선은 대팀제, 지금 있는 기능이 모호한 팀들을 묶어서 대팀제로 해서 6급들을 무보직으로 차석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생활담당을 구청으로 끌어들이고 7급 이하의 직원들로 발령을 내줘서 실무인력이 동 주민센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당초에도 검토는 됐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2009년도에 주민서비스 지원체계에서 희망복지 전달체계로 변환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주민생활지원팀을 축소할 건지 행정민원팀을 축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대팀제에 관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민선시대에 있어서의 임기를 따져봤을 때에 대팀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흔들어놨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것들을 차라리 임기 초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그런 것이 검토가 돼서 노조측의 의견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팀제 변화, 그다음에 대팀제 관한 어떠한 시대적인 요구사항, 이런 거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좀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올리지는, 조례안은 아닙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으로 갈 건데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시행규칙상에 담아 갈 때 앞으로 그러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류수용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이 조례안 내에 6급에 관한한 모든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규칙에다 삽입해서 의논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사실
사실기획감
조직평가팀장 배형진 예.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사실
사실기획감
조직평가팀장 배형진 예.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조직개편 시에 업무의 연계성, 효율성, 능률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또 머리만 커지고 하부조직은 정말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 좀 더 같이 함께 하십시오.
사실
사실기획감
조직평가팀장 배형진 지금 실질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는 지난번 정원감축분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위직에 대한 업무과중 부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직구조상 탄환형입니다, 피라미드형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면 6급 팀장들에 대해서 단위업무를 맡아서 하게끔 하는 단위업무담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6급 팀장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팀 총괄만 맡고 있는 6급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들이 업무에 과중을 느끼지 않도록 팀장들이 팀에서 난이도가 있고 중요도가 있는 업무는 직접 담당자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그 예정을 규칙에다 삽입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하실 겁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조직평가팀장 배형진 내부훈령으로 하게 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고요. 공포를 해야 되고요. 입법예고를 하고 합니다.
류수용위원
규칙에다 그 과정을 다 집어넣을 거죠?
사실
사실기획감
조직평가팀장 배형진 단위사무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단위사무 홍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획은 이렇게 지원형으로 해야 된다, 사업지원을 해야 된다, 부서 간 갈등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단위사무 규정을 다 시행규칙에 단위사무를 다 지정을 할 겁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내용을 팀장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문제를 찾으셨으면 정확하게 오해 사지 않도록 또, 양측에서 이해관계가 득실하고, 다 우리 부평 천여 명의 공직자는 한결같이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을 안 드려도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조쪽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치의 오해도 없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지 같이 한 좌석에서 있었던 내용을 상이하게 답변해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소 오해도 있었고 문제점이 대한 것이 자꾸 이렇게 반목돼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동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행정조직개편 조례안 수없이 했습니다. 입맛대로 그때그때 그러는데 그게 한 번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사무실도 부족하고 집기 또 다시 사야 되고 조금 쓰다 합쳐버리면 남는 것 물론 갖고 간다고 하지만 또 버리고, 이것 반복해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 것이냐! 아주 이 얘기만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뜨겁게 자꾸 논쟁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중히 해서 예산낭비 요소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서세양 국장님.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분명히 지적을 하지만 행정기구에 관련된 직제개편을 너무 자주 한다는 거를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한 1, 2년 있으면 또 문제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합병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그때 가서 또 해보니까 어떤 이유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는데 이것 수차 해서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를,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는 부분에서는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하죠? 실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일단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번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량도 파악해가지고 조직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설문조사 언제 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10월에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6급 이하 전 직원을 상대로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6급 이하만 해요? 팀장들도 있잖아요, 6급들이. 팀장들이 6급이죠? 그러면 실무를 다루는 팀장제가 우리가 많은데 팀장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급 이하 전 직원을 상대로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몇 명을 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912명 중에서 지금, 876명 중 참여하신 분들이 613명 됩니다.
최화자위원
설문조사하니까 본인이 또 참여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다 보니까 강제성을 강하게 저희들이, 다 직원들을 상대로 요구를 했는데 이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못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에 관련된 부분 설문문항에 대한 예시를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이 설문 예시문 누가 짜요? 설문서 이것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의 설문을 해야 되는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 외부에 의뢰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다 하고 지금 12항이죠. 12항으로 돼 있는데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설문조사지를 본인이 접해보면 이렇게 문항을 딱 넣어가지고 여기서 요구처에서 문항에 맞게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 또, 답변을 유도하는 부분 이거에 따라 달라요, 내용이. 그런데 설문자들이 자기 개인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
최화자위원
설문 예시문항 있어요? 그것 하나 가져와보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6번이라든가 7번 같은 경우에는 조직활성화에 대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직급이 몇 급이냐는 주된 사유를 서술형으로 묻는 것도 있고 또 7번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냐라고 설문형으로 물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배제했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설문 예시문, 설문서 그것 한 장 본 위원에게 지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가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인데 직급을 여하 불문하고 5급이나 4급이나 또 6급, 7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직제에 관련돼서 그것을 함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나 또, 하면서 부서별에서 얘기 나왔던 사안들 있죠? 업무를 수행하면서 팀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팀이 재난안전과에 소속돼 있어서 문제제기를 계속 본 위원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하고 또, 실무를 다루시는 분들도 과와 연계되는 업무 역할분담에서도 많이 힘 드는 그런 고충을 느끼잖아요. 예?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 거를 연중이고 또는 분기별이고 조사를 합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각 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항상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직진단을 할 때 어떤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부서에 연말에 1회 그것 정기적으로 돼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꼭 정기적으로 연말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정례적으로 하라는 건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법은 없지만 우리가 직제개편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밑바탕,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나 그런 조사가 돼야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기구설치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처럼 세분화시키고 합병시키고 이런 부분이 실무진들이 그동안에 그 업무를 통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책이 나온 거를 토대로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물론 그런 업무량 진단을 해가지고 분과라든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효율성 있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것 판단한 문서화된 것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직제개편에 따른 의견청취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 번 실무진들이 토의를 하고 상급자한테도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되거나 이런 사안이 있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도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업무를 다루면서 느껴야 되는 팀에 대해서 직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11시부터 이렇게 진짜 막대한 시간, 그 인력을 낭비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집행부도 일부분 책임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또 아까 노조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조하고의 관계에서 얘기를 기획실장, 팀장 해서 부구청장 같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정식 공문화해서 왔다 갔다 한 거는 여기에 나온 이 자료뿐인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측에서 충분하게 노조측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는 의견개진을 하고 집행부에서 아까 감사실장도 답변 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도 했고 또 팀장이 아까 변경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노조측에다 얘기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때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걸 그쪽에서 요구한 거를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는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후 반영할 건 추후 반영하겠다든가 그런 얘기는 다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시기적이나 이런 거를 사안에 따라서,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떤 시기를 주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요. 그러면 충분히 노조측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노조측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 수렴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밖으로 내비춰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대기업입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아니고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한테 보수를 주고 또 그걸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앞으로 좀 우리 스스로가 노조측은 노조측대로 또,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반성의 여지를 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또 한 번 번복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국장님, 제가 얘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공무원이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조측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한 책임을 지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지금 노조나 이러는 부분으로 자꾸 한쪽의 얘기를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분들 이해 설득을 충분히 시킬 수 있고 또 노조하시는 분들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부평구 행정을 수반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행태가 이렇게 돼서는 진짜 많은 구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실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분들의 얘기를 주기적으로 듣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대화통로는 다 열려있고요. 저나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수시로 대화에 응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위원들이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화의 폭이 좁지 않았었나!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고 얼마든지 여기까지 와서 얘기가 되지 않을 사안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왔나 하는 안타까움과 또 그것을 관장하는 주무팀이나 상급자에 대한 책임도 엄청나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세요. 신경 쓰시고 왜 이런 걸로 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껏 정회해서 언제 얘기들이나 했습니까? 아까 기획실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문화홍보과 팀에 있는 홍보팀이 그쪽으로 온다고 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홍보팀에 몇 사람을 두는 거예요? 직원들을.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거기에 명시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보팀에 전 직원, 비정규직까지 해서 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기획실이 2개 팀이고 홍보과가 5개 팀에서 하나 가면 4개 팀 되고 교통행정과가 교통행정하고 주차관리를 따로 분리하는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교통행정은 주차관리하고 따로 분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주차관리 따로 하는 거에서 주 목적은 왜 하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거기 교통행정과에 직원들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정원상 48명인데요. 48명이고 정원도 많고 그 다음에 교통업무라든가 주차관리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그거에 따른 민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과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이렇게 실장님, 지금 과가 늘고 기구가 기존보다 1실이 늘고 3개가 늘고, 2과가 느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2과입니다.
최화자위원
2과가 늘고 4개 팀이 증설이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 승진 폭이 늘겠네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가지고 정원감축조례도 시행을 하고 별도정원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사적체문제라든가 그게 시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극심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과를 분과를 해서 5급을 늘리고 팀도 늘려서 우리 직원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위에 과장 늘고 팀장 늘고 실장 느는데 밑의 인원은 느는 게 아니잖아요, 하급자들은? 그대로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876명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5급하고 6급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물론 하위직들에 대한 업무량은 전체적으로 따진다, 수치적으로 따진다면 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분과를 통해서 업무의 판단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부서장이라든가 팀장이 해줄 분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일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직원들한테, 조직의 꽃은 사실 승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승진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통해서 또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위의 승진 폭을 넓히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위의 자리는 느는데 하급자들의 업무량이 과중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팀장이 얘기했지만.
최화자위원
잠깐만! 6급 팀장한테 업무들이 별로 안 가 있죠? 팀장들한테 업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6급 담당들도 일을 하게 단위업무담당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팀장님들 되면 아무래도 무게 잡고 팀장님들 일 안 하던데 뭘 그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최화자위원
직원들이 하지 팀장들 결재들이나 하지 그렇게 팀장님들이 일 많이 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6급 팀장들도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6급 팀장님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 관리하랴 또 개별적인 담당업무를 맡아가지고 하는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급 팀장님들도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팀장님들의 역할을 보니까 밑에 팀원들이 업무하는 것 파악하고 결재하고 또 대민관계 있으면 대민관계 그것 얘기해야 되고 많이 바쁘더라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6급 팀장들도 많이 바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답변 중에 단위업무 팀장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6급 팀장들한테도 이제는 팀원들한테 주던 거를 분산시켜서 중요도에 따라서 팀장들한테 업무를 지정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6급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되면 팀장들이 밑에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급 중에서도 무보직도 있고 팀장을 맡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행정기구랑 직제개편을 하는 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우리 부평구가 너무 잦은 직제개편을, 올해 이렇게 하고 언제 또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손철운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부평구 조직개편안을 보고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일차적으로 가장 큰 목적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부서를 신설, 조정함으로써 주민행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게 가장 큰 일차적인 목적이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거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현 정부가 실용정부로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죠. 그것 알고 계시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원래 경제사정이 어렵다거나 국가적인 위기, IMF 같은 1997년도 그런 상황이 도달하면 지금 또 어렵잖아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직을 통폐합하는 게 상례인데 우리 부평구 조직변화를 보면 거기에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배치……, 어쨌든 교통 업무를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업무, 교통업무 다 했고 환경위생과에서 기존의 사무를 환경업무하고 위생업무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직이 크면 관리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교통행정과의 모 과장님은 직원들 이름 다 알만 하니까 발령이 나더라, 그런 우수개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적정인력에 적정조직을 가져야 부서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인구 57만이 넘는 부평구의 시대흐름에 따른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이라 이 말씀이시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불만이 시와 구의 인사 격차를 가지고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 봤거든요. 상당히 해소가 되겠네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최화자 위원님께서 상위직급이 많이 늘어나면 하위직렬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사실 상당히 저희도 그것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위직의 업무량 늘어나는 거와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 두 가지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36명 별도 정원을 두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한 번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5급이 순증이 3명, 6급이 4명 늘어나는데 5급 순증이 3명씩인 거는 아마 우리 부평구 최근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수 6급이든 7급이든 승진요인이 그 밑에 줄줄이 다 생기는데 직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 좀 잘 해주시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하게 되면 구 정책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잠깐만요! 길면 정회를 하고 짧으면.
현준
전현준위원
길지는 않아요. 시간이 다 돼서.
정수
황정수위원장
질의하실 게 많아요? 하실 게 많으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질의종결을 하고.
현준
전현준위원
얘기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죠.
정수
황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제가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분명히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리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설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공무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5급 이하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보고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본 위원과 같은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인사 승진과 관련된 적체문제 그리고 6급 무보직과 관련된 문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 설문결과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설문 결과 미흡합니다마는 가급적 이번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부분 담긴 게 어떤 내용인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인사적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를 늘리고 팀장제도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리를 늘리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무보직과 관련해서 많이 늘려라. 늘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자리를 준다, 업무를 준다, 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부평구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구청장이 6급에 있어서의 권한, 6급을 승진시키는 권한은 부평구 자율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6급 이하는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 얼마 전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권한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건 다음 조례사항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걸 염두에 뒀다고 했을 때는 무보직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러저러한 여타의 많은 답변들을 하셨어요. 내후년도에 다음 임기, 임기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의 임기 동안의 의지인 건지 아니면 구청장은 계속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구청장은 계속 바뀌지만 부평구가 바뀌는 구청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평구가 부평구 공무원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이든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좀 잘못 답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언제든 그 지향점에 의해서, 언제든 그 시기가 됐을 때는 해야 된다,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무보직제와 관련해서 확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7급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확보를 해주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생기는 것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무보직 6급이 여러 명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과의 예산도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6급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6급들이 서로, 처음에는 그런 저런 문제가 있겠죠. 자기가 직책이 올라가면, 팀장이 되면 뭘 해야 되는데 많이 생기게 되면 내가 팀장으로서 가져야 될 지금까지의 행위, 행사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구청에 동에 있는 팀을 불러오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6급을 많이 편성하는 문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 설문조사 결과치로 나타나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을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랬던 거고요. 점차적으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매번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노조가 또, 자꾸 노조 얘기 나와서 그렇긴 한데요. 잘못된 지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현실 사정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게 담보되지 못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정확하게 된 것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이것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요구사안으로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는 측면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요구사항을 100% 다 반영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담으려고, 미흡합니다마는 저는 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추후에 이런 의견들이, 이런 설문들이 반영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6급 무보직에 대한, 6급에 대한 업무를 규정화시키게 되면 노조가입에 대한 여부,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6급 무보직 업무담당자가 현재 명문화하기 전 단계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제한을 한다, 안 한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만약에 규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후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어쨌든 조례를 다루는데 규정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관계라든가 뭐라든가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깊은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 판단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합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기 때문에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1실 2과 4팀이 는다고 보면 거기 소요예산이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얼마큼 는다는 것 한번 고민 하셨죠? 얼마 정도 증액이 되죠? 소요예산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최화자위원
인건비도 그럴뿐더러 팀장이면 팀 것,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죠? 또 기타 소요되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6급 4, 5급 5, 이렇게 있다보니까 인건비 순증 되는 게 한 1억 9000 정도, 다음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 1억 9000 정도 추가비용 요인이 생기고요. 그리고 부서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서운영비가 한 월 100만원씩 3개 하면 300만원 곱하기 12달 하면 한 3600만원선. 그리고 지금 사무실 마련하는 거는 신설이 아니라 부서를 나눠서 신설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칸막이 정도만 하고 부서장 책상, 의자만 사주고 하면 그 예산은 부서당 1000만원 정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에다 추가되는 것만 승진한 사람대로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갈 텐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대충 따져 봐도 한 2, 3억 그죠? 3억? 더 이상 되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한 2억 5000 정도는.
최화자위원
추가된다! 직재개편이 되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매번 들어가는 게, 연간 들어가는 게 1억 9000이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최화자위원
그것은 고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사무실 이전비 그 건은 사실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매년 들어가는 부서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억 삼사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답변 중에도 인원적체에서 승진의 폭을 넓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 쪽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점도 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직제개편이 확대됨으로써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는 어떤 게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지금 문제되리라는 거는, 지금 없는 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업무를 나눠서 업무의 긴밀도를 높이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문제는 없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현재 진행되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과를 분리해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장담하시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지금 직제개편에 관련돼서 보면 현재 조직은 수동적인 조직에서 일방통행, 관료적인 조직이다, 행정을 했다, 또 고충 집단민원 수동적인 대응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해서 봤을 때는 능동적인 조직이 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찾아가서 해결하는 고충 집단민원을 해결한다고 직제개편의 가장 모토가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확실한 겁니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실합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만날 책임진다고 하고 나중에는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니라는 얘기는 없고요. 이번에 기획감사실 분과를 시키면서 그동안 집단 고질민원을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다 보니까 통계도 사실은 어렵고 그것을 비서실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빈번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개편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분야도 굉장히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여태까지 과중한 업무를 한 과에서 했는데 이게 교통지도하고 교통행정 분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구민한테 굉장히 신속한 행정이 될 수 있고 굉장히 기대가, 이번에 개편되는 거는 환경하고 위생쪽하고 분리되는 것, 이런 몇 가지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신속성이 강하게 나타날 걸로 저도 기대가 큽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의 기대와 소신 있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한번 이런 큰 진통을 겪고 이렇게 직제개편이 되는 부분을 하기 전에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하고 나서도 우리가 처음 약속과의, 지키려고 하는 목적과 맞는 업무수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역할을 충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 내의 직원들간에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나도록 많이 신경을 써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하셨을 거로 사료되므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 정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정원관리의 신축성을 강화하고자 그동안 대통령령에 규정되었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금년도 7월 3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구의 비전 및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로 각종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조금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7월 3일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보면 24조가 되겠습니다. 24조를 잠깐 읽어드리면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개정되기 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7월 3일자 개정이 돼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이 돼 있어가지고 본 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안 제3조와 같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먼저 기관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현재 정원이 876명입니다. 집행부에 857명, 의회사무기구에 1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은 5급이 당초에 50명에서 53명, 지금은 3%고 6급 이하가 704명에서 701명, 3명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예산은, 이건 인건비 관련만 되겠습니다. 1억 9000 정도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14쪽 넘어가고 15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별표1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직은 80% 이상이 행안부 기준이 되겠습니다. 80% 이상이었으나 일반직 86% 이상으로 상향조정했고 기능직 및 고용직은 18% 이내에서 13% 이내로, 별정직 및 정무직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1%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은 별표2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은 종전에는 행안부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행안부안이고 조정 후가 조례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4급 이상은 1% 이상, 5급 이상은 종전에도 7%였다가 향후도 7%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은 종전에는 19%에서 21%로 2%를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7급은 29% 이내에서 29% 이내로 하고 8급도 31% 종전과 같습니다. 그 대신 9급이 13%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2%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9급 2% 줄은 게 전체적으로 6급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흡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은 종전에는 3%였다가 4%로 1%를 늘렸고요. 7급은 6%에서 8%로, 8급은 14%에서 15%로, 9급은 32%에서 33% 이내로 늘렸고 10급을 4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5%를 하향조정해가지고 기능직들도 승진의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번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우리 구에 비서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서실에 둘 수 있는 인원은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있는데 현재 5급 상당 1명, 6급 상당 1명, 8급 상당 1명씩 있기 때문에 백분율을 3등분해가지고 배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입니다. 여기에 중간쯤에 보면 6급 이하 계 해가지고 70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6급 이하는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6급 이하, 6급, 7급, 8급, 9급 이것을 분류를 안 하고 6급 이하 701명으로 일괄 정원을 관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20900호로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종전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이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 86% 이상, 기능직 및 고용직 13% 이내, 별정직 및 정무직 1% 이내로 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및 지도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구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정함에 있어 종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의할 경우 행정직의 경우 관리직은 5급 3명, 6급 4명이 증가되고 실무급인 7급 이하는 7명이 감소되는바 부평구 공무원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원책정 기준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2008년도 부평구 총액인건비는 537억 7700만원이며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525억 900만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소요 인건비는 약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기 5급 3명이 증가하잖아요, 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에 5급 3명이 다 행정직입니까? 복수직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급수는 여기서 논하는데요. 직렬은 규칙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칙을 어떻게 갈 거냐는 거는 구체적으로 확정안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직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류수용위원
아니, 하세요. 양보할게요.
현준
전현준위원
이건 궁금해서 한 가지 짧게, 정원이 줄었잖아요? 그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별도정원을 줄이도록 돼 있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줄이면 비용추계서에 인건비도 정원만큼 줄게 되는 건가요? 뒤에 1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 19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현준
전현준위원
19페이지 비용추계서 보시면 인건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작년 정원조례에서 줄였잖아요, 서른 몇 명을. 그분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내에는 전번에 36명, 앞 회기 때 의결해주신 36명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게 인건비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이번에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1억 9000만원 인상요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직제개편도 되고 공무원에 대한 정원조례도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했는데 나중에 인사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사무관이 지금 몇 명이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사무관이 이번 개편이 되면 전체적으로 53명이 되는데요. 여성사무관이 5명인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5명요. 그럼 우리 먼저 거기 승진의 규정이나 이런 폭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뭐, 배려해달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여성공무원들이 직급에서 밀려나지 않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뭐, 혜택을 달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에 보면 여성공무원 사무관이 동장 나가고 해서 다섯이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천여 공직자에 비해서 여성공무원들의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엄청 부족해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서 국장님!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최화자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답을 확실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여성국장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는 없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국장도 앞으로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5급 중에 승진하려면 서열이 앞서야 되는데 현재 5명 중에 한 분은 이달 말에 정년퇴직이 되고 4명 중에 서열이 앞선 5급 중에는 한 번 검토를 해서, 여성국장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최화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성과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다고 몇 년 전에 큰 소리를 쳤는데 여성과장 하나로 족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저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동등한 입장에서 한다면 여성국장도 나와야 되고 또 사무관도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가 그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국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실 수 있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부로부터 7월 3일자 일부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37쪽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개1동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기존청사는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할 계획이었으나 지속적인 주민들의 문화욕구 확산과 복지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대상부지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부개1동 기존청사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시 보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변경대상 재산은 부개1동 259-9번지 319.4㎡이며 지상 3층, 연면적 470.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제131회 임시회의 시 의회 의결을 거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부개1동 동청사 매각에 대하여 향후 활용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향후 주민들의 문화·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나 부평구의 경우 새로운 복지·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마땅한 토지가 없고 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지가의 상승 등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예산이 허용된다면 장래 행정을 예측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김해성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하지 않고 장래 행정수요를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활용한다는 뜻이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위원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매각을 안 하면 좋죠, 나중에 향후를 생각해서.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향후에 주민들의 문화·복지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장래 행정을 예측해서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개1동 청사가 올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8월 31일 준공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부개1동 청사를 지을 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부개1동 기존 지금 이것 말하는 부개동 259-9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청사가 대지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됐고 이래서 짓는다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부지면적을 보면 100평이 안 돼요, 대지가.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97평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평으로 얘기해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평이 안되는 면적을 가지고 향후에 문화·복지시설로 어떤 시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08년 개정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일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하는 것을 억제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승인을 해주게 되면 바로 사용부서를 조회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부서를 결정하겠는데 당장 예상되는 부서들을 보면 주민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분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유치하는 방안,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원을 유치하는 방안, 이런 방안 등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 자원봉사센터나 작은 도서관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시 신축해야 되겠군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래서 신축을 하려다보니까 기존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있는 건물을 신축을.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기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안전에 대한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든지 그런 방안은 차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 쪽인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재정수요를 생각했을 때는 애초에 계획대로 매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사에 소요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존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변경의 건을 상정을 했듯이 변경 사유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됐듯이 향후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그냥 매각치 않고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이게 오래된 사항도 아니고 지가변동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오래 전에 해가지고 한 십여 년이나 오륙년 이상 흘러간 상황에서 지가변동이 있다든지 이래서 주변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이 재원이 충분하게 반영이 어렵다든지 이런 사유가 생겨서 그런 거라면 몰라도 신청사를 짓고 8월에 준공을 했는데 신청사 짓고 준공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구의 일이니까 그렇고요. 작은 도서관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분히 신청사에 고려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매각을 않더라도 또 여기에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다시 또 투자가 돼야 되는, 제가 그 건물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뭐 워낙 노후 돼가지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문지식은 없어도. 그래서 그런 일관성은 견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구 재정에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구 재정에 과연 악영향을 미치면서, 어려움을 끼치면서 이걸 그냥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왜냐하면 부지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널찍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익성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확보가 무난히 수월하게 될 수 있다면 수요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이 부개1동 청사가, 구청사가 비록 협소하지만 그에 알맞은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매각되면 어느 정도 지가 매각될까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5억 9700만원 정도가 되고.
이익성위원
98평에?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98평, 97평 정도 되는데요. 97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유지만 놓고 본다면 5억 5895만원이고 그것은 공시지가고 탁상감정,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자문에 의하면 7억 9850만원으로 의뢰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경인국도 상인데, 경인국도 옛날 구도로의 가장 도로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억 9000이라고 하면 평당 78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리고 아마 현 시세는 앞으로 변동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약 9억여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신중히 생각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이 건뿐이 아니고, 이 건을 기회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변동이 너무 자주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변경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구청장 제출)
18시 06분 속기중 지
18시 07분 속기계속
18시 07분 정회
18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43쪽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1동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평1동청사는 1990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각종 민원처리 건수가 타동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청사가 노후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이 대기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요 및 참여욕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민만족프로그램 추진에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일신동청사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1985년도에 건축된 동 주민센터의 청사증축을 통하여 주민들께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삼산경찰서 옆에 위치한 공공청사용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여 향후 능동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부평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 노인복지회관으로는 회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여성과에 추진하는 산곡2동 경로당, 보육시설, 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복합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내 부족한 토지로 인해 각종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의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 신축을 통해 경로당, 보육시설, 청소년지원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노인분들께 쾌적한 휴식 및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청천보건지소 신축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보건의료가 취약한 청천, 산곡, 삼산, 갈산지역 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평구 보건소 증축사항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사회적 부담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치매관리센터 설치와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치매보호센터를 현 부평구 보건소 옥상 공간면적을 활용하여 증축함으로써 이전 통합 운영하여 위탁기관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부족한 주차시설로 도심지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임에 따라 주택밀집 주거지역에 노후주택, 유휴 국·공유지, 나대지 등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도심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신축건입니다. 현 백운역 근처에 위치한 부평구 민방위교육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관 및 실습시설을 설치해 주민참여의 생활민방위교육을 구현하고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여 민방위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주요내용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각종 취득대상 재산을 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세부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신다면 해당부서장이 배석하신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관리계획의 내용은 현재 이용 중에 있는 협소하고 노후된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과 일신동 주민센터를 증축하고 삼산동 441-6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하고 삼산동 441-2번지 토지를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매입하고 산곡2동 122-10번지에 경로당, 보육시설, 청소년지원센터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신축하며, 현 청천2동 주민센터 부지에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현 보건소 청사에 1개 층을 증축하여 위탁운영 중인 치매보호센터를 통합 운영하며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개동 120-74번지 등 4개소 5필지 1301㎡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는 1990년도에 건축된 연면적 523㎡의 청사로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오래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며 일신동 주민센터는 건물면적 637㎡로 현재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민방위교육장은 1982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한바 건립의 시급성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산곡2동 경로당, 보육시설, 청소년지원센터 복합건물 신축은 도심지 내에서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부평구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연면적 469㎡에 3개 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 청천2동 주민센터 부지에 보건지소를 동 주민센터와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것은 현재 필요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부평구 실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변 주민들의 보건행정서비스 수혜도, 위치의 적정성 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소 건물에 1개 층 429㎡를 증축하는 것은 현 보건소는 2002년 착공, 2003년도 준공된 건축물로 신축 시 증축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증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국민건강에 대한 보건행정은 다종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는 보건소 청사 준공 후 5년밖에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다 장기적인 증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소규모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주택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매입대상토지들은 관계법령 등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제한이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간의 계획을 재원의 조달이라든지 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수립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동의 주민센터 짓는 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니까, 자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한 2개월밖에 안 돼요. 부결 됐어요. 그게 뭐냐?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그래서 왜 부결이 됐냐? 보건지소의 개념부터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지소라는 것은 지소개념은 현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위치개념 그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굳이 보건지소를 지어야 된다면 차라리 십정동이 맞지 않느냐, 거리상. 여러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부결된 안이 갑자기 2개월도 안 돼가지고 말이야 개별사업 툭 해가지고 복합건물로 해가지고 청천동 동사무소 짓는 데 거기다 살짝 올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요? 그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삼산동에 위치를 하려고 했다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부결 또는 보류된 사항인 보건소 지소 건립계획이 지난 11월 10일인가 11일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다시 청천2동청사 신축건에 대한 부지활용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자라는 뜻에서 청천2동청사에 복합건물로 설치하자 그런.
철운
손철운위원
재무과장님, 거기까지만 말씀해주시고 됐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본 위원하고 같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네.
철운
손철운위원
삼산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자고 했을 때, 그렇죠? 같이 있었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같이 있었고 거기서 부결이 됐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부결이 아니라 보류가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보류가 됐죠. 왜냐하면 그 삼산동의 노른자위 땅을 갖다가 보건지소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 지소개념도 그렇고. 보건 본소에서 5분이면 거기까지 가는데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보류를 한 겁니다, 다른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류를 한 거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네. 그때의…….
철운
손철운위원
기억이 안 나면 거기까지만 됐고. 그런데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보류과정을 지켜봤던 부서장으로서 이것 바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를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의회에서 구정질문으로 검토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또 도시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25개소 정도의 지역에서 도시보건지소를 기이 설치 및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 보건소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인천시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인천시 전체의 21%를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노인인구가 4만 2000여명의.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취지는 내가 다 알고 도시형 보건지소도 내용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 우리가 국가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부평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재정여건상 긴축재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68억씩이나 들여가지고, 68억이죠? 지금 복합건물 짓는 데. 순수 보건소만 짓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지소만 짓는 데.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복합건물 내에 보건소 말씀하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네. 그렇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3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한 34억 정도 되죠. 거기에는 지방채 발행 10억까지도 돼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10억까지. 재무과장님, 우리가 도대체 얼마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툭하면 지방채, 지방채 하는데. 아주 그냥 머리에 쥐가 납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방채 발행은 재원조달을 하기 위한 사항임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달이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1건당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건당 10억인데 우리가 1년 동안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가 얼마냐 이거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년 동안 얼마나 발행할 수 있어요, 지방채 한도금?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1건당 10억은 확실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금 부평구가 긴축재정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라오지 않은 거기에 보류까지 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걸 2개월 지난 다음에 살짝 개별사업을 갖다가 주민센터를 동사무소를 지으면 반대 못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 올려서,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위원님께 한 가지만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9월 26일 보류됐던 사항인데 다시 11월 10일인가, 11일인가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심의해서 승인 난 거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회의 참석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야. 그리고 보류가 났습니다. 보류가 났는데 동사무소 짓는데, 동사무소 짓는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를 못하겠지!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다분히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정여건이 넉넉해서 부지확보가 잘 되면 십정동이나 일신동 지역이나 또는 삼산동 지역 그리고 청천동 지역, 약 한 4개 지역의 지역주민들께 다가가서 손쉽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철운
손철운위원
나중에 재정이 풍부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보건지소 기능이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해도 어떤 진료기능보다는 상담기능이라든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기껏 해봤자 예방접종이라든가 아니면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시력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이런 상담기능에 더 치중한 거지 어떤 진료기능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2006년도에 시에서 보건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타구에서는 보건소 이용률이 50%를 넘어섰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기능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달라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아니,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 지역 같은 경우는 34%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를 이용해야 할 대상은 60만에 육박하는 많은 대상인데 비해서 보건소는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시보건지소를 설치를 해서 만성질환사업, 방문보건사업, 재활사업, 건강 증진·예방사업, 모자보건·구강보건·정신보건사업을 해나가고요. 보건소도 같은 사업을 해나가지만 보건소에서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건강검진 같은 거는 보건소 주관으로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열악한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조직을 팀별조직에서 지역별조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구 보건소 이용률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부평구 보건소가 구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주민 이용수를 보면 500명에서 1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독감접종을 할 때는 2500명도 넘고 하지만 그런 이용률을 볼 때 저희 보건소로서는 과포화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고요.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보건지소가 청천동 복합건물과 더불어서 들어선다면 보건지소장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건지소장도 파견이 되겠죠, 거기에?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건지소장도 가고 그 다음에 보건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도 또 필요하겠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도시보건지소 설치지침에 의하면 15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지소장 포함해서 16명이네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부평구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겠네! 공무원정원조례만 하다 판나겠어요, 가만 보니까. 이것 보건지소 좋습니다. 조직도 늘리고 좋습니다만 부평구 재정여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재정여건이 충분히 나아졌을 때 해도, 지금 여건상 청천동이라든가 우리 부평구에 보면 크고 작은 병원이나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로 진료업무를 하거든요, 많이. 어르신들이 아프시고 아이들이 아프면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가지 보건소 찾아갑니까? 주 기능이 상담기능하고 키 재고 몸무게 재고 혈액 검사하고 시력 검사하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노인인구가 7.4%를 넘어서 고령화에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치매인구,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인구, 심혈관질환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보건사업 등이 활성화돼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취지에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지금 우리 부평구 재정여건상 맞지 않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 면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처럼 오셔가지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기회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 방문보건사업요원이 17명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요원이 동별로 전진 배치가 돼서 지금 방문보건사업대상이 금년 초에 7000여명이었는데 사업대상이 9000여명으로 늘어서 방문보건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방문요원들이 동별로 배치가 돼가지고 17명이 7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난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래서 저희가 1군, 2군, 3군으로 대상을 또 나눴습니다. 1군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2군 같은 경우는 아, 1주일에서 2주요, 1군 같은 경우는. 2군 같은 경우는 1, 2개월에 한 번, 3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재심사를 위해서 등급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동별로 방문대상자들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요자가 제일 많은 쪽에 그 지역에 우선 보건지소가, 하더라도 수요자가 제일 많은 쪽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적정한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조직이 너무 약화돼 있기 때문,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거점사업 조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건강증진사업이 약화가 된 것이 조직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소 건강지표조사에 의하면 저희 보건소 이용률이 다른 지역은 50%를 넘지만 우리 부평구는 3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주민 수에 비해서, 우리 보건인력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7000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익성위원
물론 이게 보건인력이 많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또, 건강증진사업에 여러 가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어떤 사업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 짧게는 1, 2주 안에 방문을 해야 되는 분들, 길게는 1년 치, 1, 2, 3군으로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그것은 팩스로 금방 받아도 받지 않겠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걸 한 번 줘보시고. 그건 뒤에서 누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희 씨가 도와주시죠,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고.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지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단 말이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방문보건사업도 있지만요.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사업수행이 되기 위해서 지소설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걸 제가 메모를 한 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에 혹시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제가 보건행정에 문외한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진료차 있죠? 진료차.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이동진료차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동진료차, 버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게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아니오.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런데 저희가 도시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하지만 진료실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병·의원이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보건지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심내혈관질환자들에 대한 예방, 거동 불편한 장애인, 재가 암 환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차원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 관리를 이동차량을 여러 대 보유를 하게 되면 그런 기능을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그건 필요 없고 그냥 지소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아니오.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문보건요원이 일정장비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교육, 치료 등의, 검사 이런 사항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진차가 나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어떤 치료의 개념이 아니고 예방이나 이런 개념에서, 보건소 사업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계몽, 예방 이런 것 아니겠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네. 그런 것도 한 부분.
이익성위원
치료보다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시설이 구비가 된 차량을 활용을 하면 고정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혜자를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의견을 어떤 건가, 주무부서 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의견을 들어보려고 말씀드린 거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런 사항들은 나름대로 편리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형이기 때문에 어떤 정례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려울 것 같고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동진료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에서도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동차량을 확보해서 면별로 이동진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필요한 거냐 하는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다른 구 얘기 말고 우리 부평구에.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 부평구 지역 같은 경우 보건소나 도시보건지소에서 방문을 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동진료차량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불필요하다! 나는 지소라는 개념이 보건소가 원거리에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지소에서 그런 일정부분 커버하는 거로 아까 질의 답변도 주셨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도시보건지소 관계가요, 예방접종부터.
이익성위원
예방접종을 이런 구비된 차량에서는 못 하느냐 이거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차량에서는 안 됩니까? 아니,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법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안 될 게 뭐가 있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방접종부터 모자보건 등록을 해서 추후 관리를 해주고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재활사업을 하고 해나가.
이익성위원
아니, 그것은 보건소의 기능이고! 지금 보건소의 기능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보건소의 기능이고 아니, 저도 이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꼭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그 요인을, 원인을 해결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또, 꼭 청천지소를 가칭 둔다면 십정지소 가칭, 부개지소, 삼산지소 이런 것이 향후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지금 40억 가량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38억이니까. 이게 4군데만 해도 벌써 160억, 물가 상승하면 200억 가까이 또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운영비 들어가죠. 그러한 상황에 또 직원분들도 17분이나 필요하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또, 예산 절감 방법이 없겠느냐는 차원에서 주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것을 자꾸.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동진료차량 관계는 종합적인 검사, 추후관리 이런 게 어렵다보니까 도시보건소에서는 이동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데 고집 대단하시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청천지소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 청천지소의 신축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저소득층, 소외계층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보건의료가 취약한 청천, 삼산, 갈산, 산곡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지역에 그런 차량을 만약에 우리가 구비해서 차량을 순회시킨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분들이 어차피 청천지소라도 삼산동에서 청천지소 가나 보건소 가나 똑같거든요, 사실 거리상으로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 진료, 관리차원에서 이동진료차량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 밑에 마찬가지로 보건소 증축이 있어요. 그런데 증축하는 데도 또 한 8억원 정도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억원 가지고는 안 되죠. 연면적이 있는데 거기를 한 층을 다 올리는데 8억원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보건소 연면적 전체 층을 올리는 겁니까, 재무과장님?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일부 면적만 올리는 거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일부 면적만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429㎡라고 돼 있는데 몇 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110평, 120평? 아, 130평이 넘겠네요. 13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130평을 올리는데 8억원 갖고 또 거기에 내부시설, 의료기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준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37억 4000만원하고 8억원, 실질적으로 보면 한 50억은 훌쩍 넘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거든요, 2개를 다 합하면. 그렇다면 이 50억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라리 보건소에다 다 올려, 더. 증축을 하는데 오히려 다 올려. 아니면 지소를 제대로 따로 만들어, 지소를. 그래서 거기에 치매센터를 넣으면 되잖아, 이것 둘을 합해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예산을 쓰는데 표시도 안 나고 증축을 해놔도 이게 증축한 건지 어떤 효과도 없고. 이러지 말고 보건지소를 하려면 아예 그럼 둘을 합해가지고, 보건소도 옥상을 올리고 보건지소도 거기다가, 청천2동 주민센터에다가 어찌 보면 더부살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합해서 한 6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아예 따로 보건지소를 적정한 부지에,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너무 급하게 할 것 없이 선정을 해서 아예 따로 한 번 하시는 건 어때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도시보건지소 사업의 목적관계는 거점 확보를 해서 사업영역지역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그 일을 전부 맡아서 해나간다면 그런 효과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를 이해를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서, 보건소에 다 다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지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건소의 증축분까지 보건지소에 포함을 해서 보건지소에서 치매환자 치매보호센터 운영하면 되잖아요? 못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몫에 제대로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한 보건소가 사업대상이 거대사업대상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에는 효율적인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정한 사업영역을 나눠서 추진을 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보건소를 증축해서 치매보호센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운영을?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또 보건지소를 해서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보건지소를 제대로 잘 지어서 치매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지금 보건소는 너무 좁으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행정예측을 우리가 수요예측을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지을 때 잘 지을 걸, 좀 더 크게 지를 걸.’ 그런데 못 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소를 어찌 보면 보건소 분소개념으로 잘 지어서 운영하는 거는 생각이 어떠시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게 해도 보건소하고 별도로 사업영역을 해나갈 수 있는 체계라면 좋은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시보건지소를 보건소에 같이 짓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따로 짓자는 말씀.
이익성위원
따로 짓자는 거죠, 따로!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성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따로 적정부지를 선정을 해서 청천2동 주민센터에다 하지 말고, 적정부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보건지소를 제대로 건축을 하고 거기에 치매관리센터까지 같이 그 비용까지 거기다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거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좋은 발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산에 따른 재정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청천2동에 복합건물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돈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얼마를 지원 받으셨는데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0억 85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이익성위원
보건지소 건립비용으로?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내년에 사업을 저희가 못 할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아닙니다.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인데.
이익성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사업은 못 하실까? 그렇게 되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시 부지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아까 했던 부개1동 동청사 같은 데는 어때요? 보건지소. 공유재산심의 변경을 했는데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부개1동 청사 관계는 저희가 치매노인센터로 신축해서 쓰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보건소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부지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도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게 너무 예산을 자꾸 나눠서 요기 증축하고 요기 또 리모렐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 부합에는 사실은 착오가 좀 있고, 착오라기보다는 효과가 많이 상실되는 부분이 느껴져서 이걸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려면 두 예산을 합해서라도 어디 다른 데 적정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고민은 안 갖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로서는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를 해서 추진해보자는 취지 때문에 청천2동에 복합건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재무과장님, 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도시형 보건지소가 건립이 된다면 물론 그 지역주민들께 손쉽게 어린애들 각종 예방접종주사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면 갈수록 어린이라든지 노령층에 대한 건강증진을 아마 우리 행정에서는 폭넓게 더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십정동이나 일신동이나 삼산동이나 청천동 지역 한 4개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허락되면 그런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지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십정동 지역이나 각종 외곽지역에 부지를 어떻게든지 마련해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천2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된, 계획한 가장 큰 원인이 청천2동청사가 낡고 노후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좁아서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될 때 거기다가 같이 보건지소를 하면 지역주민들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고충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불과 두 달 전에 삼산동에다 짓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청천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동 주민센터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삼산동에다 하려고 했던 거가 보류가 되니까 갑자기 그게 청천동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처 이렇게,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랬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9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11월에 심의한 얘기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무슨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아, 그럴 것 같으면 부개1동청사 지을 때 했어야 맞죠. 거기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셨겠어요, 두 동으로 지으면서.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 궁색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답변을 들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면서 저 혼자 생각에 이게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아, 찢을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아서 지소를 건립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순기능에 배가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정도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제가 들었고요. 자료는 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실질적으로 추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양구에 장기도시보건지소를 지었습니다. 거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4층에다 노인치매주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방향의 얘기라! 제가 그 부분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드리느라고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지소 신축 공사하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7억 5000 정도 받습니다. 나머지는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지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재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청천동에 복합으로 했을 때 치매센터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치매센터 관계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돼 있다고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아무래도 주간노인치매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관계도 염두에 둔 상태로 일단 도시보건지소에는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나가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재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먼저 삼산동이나 이곳에다 하려고 하다가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 지역에는 대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몇 군데를 알아봐도 대지 평수가 작고 보건지소를 할 만한 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색할 때 청천2동이 대지가 300평이 넘어요. 이 지역에 다시 개축을 하는데 거기에다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변경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주시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인만큼 노인들한테 아니면 서민한테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잘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각종 사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부지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서 청천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계획하게 됐는데 아마 청천동 보건지소가 건립된다면 거기는 주간치매보호센터라든지 알코올상담센터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종류의 사업은 현 보건소 옥상에 증축하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부평구 전체 보건행정이 골고루 서민들한테도 잘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과 보건소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동 지역은 산곡동 지역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주위환경도 그렇고 주거환경도 그렇고 서민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나와서 이용하려면 때로는 차를 잘 타면 한 번 타고 잘못 타면 두 번 연계해서 타는 곳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똑같겠지만 지역에 숙원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결정이 됐다고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을 신청해서 받겠다고, 모든 것이 부평 보건행정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의견을 들었을 적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과거에 민방위교육장을, 저희 지역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 민방위교육장 부지를 찾던 중에 국유지, 시유지가 한 천여 평이 있어서 그것을 옮기려고 가설계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보류됐는데 삼산동으로 민방위교육장도 옮긴다, 노인복지관도 옮긴다, 이렇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열악한 민방위교육장을 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고맙고 또,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전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만든다고 하면 대찬성을 하지 어느 위원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무과장님,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개1동을 거론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개1동청사를 두 개 건물로 짓다보니까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각 동의 예산안을 보면 몇 개월 전에 준공을 했는데 창고가 없다고 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를 잘못해서 이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환기시설이 안 돼서 1층 민원실 같은 경우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센터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연환풍장치 이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부개1동청사를 갔다가 작년도에 준공한 삼산2동을 갔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설계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봤을 적에 참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오 각성해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는 공청회도 열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세한 부분. 창고를 불과 4, 5개월 만에 다시 증축 예산을 올릴 정도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 중장기계획에서 의결도 안 했는데 이것 다시 또 며칠 만에 번복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근시안적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뒤를 이어서 계속 지방자치는 발전할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밤늦게까지 여러분 앉아있기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는 것은 부평구민을 사랑하고, 부평구 일반인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동료위원님들 하나하나 챙기고 보는 것을.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잘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욕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야지 지리멸렬하게 답변하면 자꾸 더 반복 질문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산곡2동도 그렇고 삼산동도 그렇고 부평1동도 그렇고 일신동도 그렇고 보건소 증축하는 것도 다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도 이해를 하신다면 다소 생각과 이런 시각차이가 있더라도 열악한 지역의 우리 부평구민, 동민들 배려하는 큰 너그러움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동료위원님들 답변에 잘해주시고 관계되는 노인회관이라든가 앞으로 청소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세히 이용도, 설계에서부터 이런 걸 할 적에 일신동도 근시안적, 다 근시안이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예산과 모든 것을 반영해서 그 시절에는 그것뿐이 건물을 못 지었다,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걸 달리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통과 팀장님이시죠?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서 주택밀집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몇 면이나 댈 수 있어요? 주차면수.
그런데 여기 주차면수가?
이것 어디, 어디예요? 주차면수가.
몇 면씩이에요?
부개동 같은 경우에는 저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장을 가보면 이게 빨리빨리 빠지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주차장화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 차만 저기에 세워져 있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인원을 두고 주차료를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도 좀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해서 한 사람만 계속 거기다 주구장창 주차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순환이 되게끔.
3면, 4면 이러면 뻔합니다, 이것. 보나마나합니다, 이것. 주차장 만드는 데는 내가 동의는 하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 동네에 사시는 대다수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으로 지도,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주차시설팀장님, 주차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4면, 6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1년 예산이 15억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 데다, 몇 개 동에 산재시키지 말고 나중에 관리도 필요하죠?
그런데 관리도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현재 있는 동의 주차장이 4면, 5면 있는 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있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쓰레기 거기다 무단투기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지는 모르지만 맛보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이렇게 할 거를 차라리 한 두 군데로 나눠서 한 열 몇 대 댈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4대, 6대 이렇게 대면 이게 나중에 관리도 그렇고 거기가 주차장인지 뭔지 분간을 못해요. 또 이게 대개 보면 주택가 속에 들어가 있죠?
주택가 속에 들어가면 더 하죠!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 민원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한 군데 동에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열 몇 대 대면 그래도 부지가 크기 때문에 대는 사람도 그렇고 주민 의식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거를 가질 텐데 이렇게 4면씩 대는 것 보면 집 하나 간신히 단독주택 헐어서 거기 가운데다 박아놓으면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장, 투입하는 데뿐이 안 돼요. 팀장님, 어때요?
지난번에도 이런 것 들어왔을 때 얘기를 분명히 본 위원도 했는데 또 다시 이런 것 들어오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돼야지 한 번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고 지적된 사안 반복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것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다소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질의를 드리는데 부담이 좀 되네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잠깐 요구를 한 게 있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도 아쉬움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대변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균형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우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확한 각종 자료에 의한 그런 행정이 집행이 돼줘야지 그냥 불뚝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요구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고 삼산동에다 할 거를 갑자기 두 달 만에 청천동으로 바꾸고, 오늘 만약에 청천동에 뭐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십정동 어디로 바꾸고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라고는, 저는 그런 예산 사용, 집행 이런 거는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에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월 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더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시간에. 결코 청천1·2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결코! 삼산동 지역이 높아요. 그러면 애초에 수요예측을 삼산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싶거든요. 어느 동을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자료를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근지역 인구수를 더해봤어요. 11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오늘 뽑아본 것. 삼산1동·2동만 더해도 6만 9000명이에요, 인구가 삼산1·2동만 합해도. 청천1·2동을 합하니까 5만 8000명이나 돼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십정1·2동을 합하니까 5만 4000명이에요. 그런데 부평2동·3동·6동을 합해야 5만 4000명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의 두 동씩을 합한 것보다도 숫자가 적다 이겁니다, 인구수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현황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청천1·2동을 합하면 1730건이에요. 갈산1·2동이 1862건이야. 십정1·2동이 1597건이야. 그런 데 비해서 부평2동·3동·6동 지역은 2000건이 넘어요. 그만큼 이 방문관리사업의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사업은 딴 데다 해, 딴 데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제가 잠시.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부적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 균형감각이 있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놓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맞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립시다, 말 나온 김에. 일신동청사와 관련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신동청사 필요합니다. 지은 지 오래 됐어요. 그래서 노후된 동 주민센터 청사를 증축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필요성은, 새로 지은 동청사를 갖고 있는 동 외에는 아마 대부분이 다 노후된 시설일 겁니다. 특히나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신동 청사가 300㎡ 정도 돼요. 그러면 100평입니다. 건평 면적이 그렇다는 거죠, 바닥면적이. 그런데 부평2동은 100평이 안 돼요. 부평6동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부평6동 동장도 하셨으니까 100평이 뭡니까? 이건.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만큼 수혜를 받느냐, 동청사를 지었을 때. 청천2동청사를 지었을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4만 여명에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 같은 예산을 쓸 때는 우선 많이 수혜를 받는 지역에 줘야지,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런데 일신동이 1만 4900명이에요, 인구가. 부평2동은 2만 4000명입니다. 동 청사를 증축한다고, 신축도 아니고 증축한다고 예산을 거기다 편성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무슨 다른 부가교육장이 협소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얘기를 해주시고 답변을 주시고 중장기계획에 저는 부평2동이 수년 전부터 올라 있는 거로 알아요, 중장기계획에 십수 년 전부터. 매년 하겠다, 하겠다. 예산편성 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작년까지도 일신동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이런 증·개축 관련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성이 돼.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보니까 초도순시 올해 나가셔가지고 동 순시할 때 건의사항이 있었다. 부평2동 같은 경우는 건의사항 살펴보십시오. 10년 전부터 아마 신축해달라고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부평6동 한번 보십시오. 아마 하셨으니까 과장님 때부터 얘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외면을 하시거든요. 같은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을 때 수혜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폭의 수혜를 받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공유재산 아닙니까, 사적재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의결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억울함을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는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님도. 이런 데이터는 행정에 전혀 기초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세대현황과 주민등록 인구를 계속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 주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평2동이나 부평6동 같은 경우 열악한 청사임에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평6동 같은 경우는 경찰종합학교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다가 공공청사를 1563㎡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부평2동 같은 경우는 부평이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동수역 주변에 1500㎡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부지확보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워낙 달변이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래요. 또 일관되게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소신을 주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과장님, 6동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부평6동청사 주민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아마 과장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 직원분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결재해서 “구청장 오시면 이것 일순위로 어느 분이 얘기 좀 하시오.” 이렇게 하셨죠? 몇 년도입니까? 그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제가 2003년부터 4년.
이익성위원
2003년, 4년에 죄송하지만 경찰종합학교 이전계획이 없었어요. 경찰학교 이전계획이 없는데도 그냥 넘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치다가 중앙정치권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와 노력으로 인해서 경찰종합학교가 이제 반환이 돼요. 내년 연말에 반환이 된다고 그러는데 언제 될지 확실치는 않죠. 반환되면 우리가 또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매입하면 구에다가 일부 다 주는 게 아니고 구의 계획을 최소화해서 또 시에서 쓰겠죠. 거기에 4, 500평, 한 400평 정도를 겨우,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부지마련을 하려는 계획만 잡혀 있어요, 계획만. 왜 그 전에는 우리 자체 스스로가 이런 자구노력을 안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평2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수역 근방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건 맞지가 않고요. 재개발 되는 데를 기부채납으로 어떻게든지 해서 거기다가 동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그것이 된 거는 아니고. 부평3동청사는 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물을 매입을 해서 들어갔어요. 지루하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인구는 적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수급자가 부평2·6동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는 적은 데. 그러면 수급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 그런 거를 거기다 해보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야. 다 삼산동 어디, 갈산동 부지 마련되는 데다, 공용의 부지에다 하려고만 하시지. 꼭 이런 데에 증축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차라리, 일신동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팀장님. 동청사 부지면적이.
아니, 일신동.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1034.5㎡, 313평입니다.
이익성위원
삼백 한 이십 평 되겠네요! 새로 짓는 건 안 돼요, 새로?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양면성이 있겠는데요.
이익성위원
지금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좁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자꾸 올리면, 새로 지으면 주차공간도 지하로 넣고 다 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이 건물의 만족도가 없어요, 만족도가. 내년에 계획해가지고 새로 짓는 거로 하면 안 돼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심사숙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한 건입니다.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느냐고 얘기하는데 뭘 또 그냥 가결해달라고 얘기하셔? 본 위원이 의정활동에 너무 본인 위원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행정에도 많이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른 행정으로 갈 수가 없죠. 이 사업을 하는데 수혜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그 수혜자가 많은 데다가 해줘야죠, 사업을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이렇게 됐는데,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속기중 지
19시 44분 속기계속
19시 44분 정회
2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에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원안가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 및 제17조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6조제3호 및 제10조제3호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및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중복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에서는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사업용이 영업용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20조에서는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명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률용어의 통일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법령의 명칭 변경, 법령의 전문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등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17조에서는 종전 “주거용 부동산”를 지방세법에 맞추어 “주택”으로 정비하고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명시된바 이를 삭제하였으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은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6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문개정 되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법률 제7558호로 2005년 5월 31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이 법률 제8617호로 2007년 8월 3일 법제명칭변경 및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조례 관련 상위 인용법령이 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그 개정시점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평구의 구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세액은 금년기준 총 1만 1942건에 12억 648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정리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이라든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 개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화자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
최화자위원
자료 없어요?
류수용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정책과에서 2008년 9월 24일 1131호로 내려왔습니다.
최화자위원
2008년 9월 24일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9월 24일자 시행돼 가지고 시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한 게 10월.
최화자위원
언제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9월 24일 행안부에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최화자위원
행안부에서 시행이고 우리 여기 지침이 시달된 거는, 부평구에?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전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시행일자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최화자위원
비슷하게 들어왔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9월에 들어왔으면 이것 개정한 의견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누고 또 이것 법 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걸 빨리빨리 못 하고 연말까지 끌고 들어와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9월 24일 들어와서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쳤고요, 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를 했고 그러한 절차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화자위원
절차상의 기간 때문에 그렇다! 향후도 특히 타부서도 상위법이 변경되면 개정안이나 이런 게 내려오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세법에 관련돼서는 우리 실무진에서 민감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세무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든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법개정에 신경들을 쓰셔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본 구세감면조례안은 지금 수정되는 내용이 일반.
최화자위원
변동사항은 없어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특별한 납세자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가지고 모든 조례안이 시간 지체되지 않고 적기에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요. 감면대상이 금년도 기준이 1만 1942건이라고 했는데 이 감면대상에 적절하게 감면이 돼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12억 648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정비 같은 건 안 합니까? 한 번 감면대상자 되면 지속적으로 가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일단 조례에 각 조항별로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조에는 국가유공자고 3조에는 한센 정착자, 우리 같은 경우에 청천농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5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그렇게 다 조항이 분야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항에 해당이 되는 단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조항에 맞게 감면대상에 규명지어 있는 거는 하는데 그 감면을 올해 받았다가도 내년에 또 변동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적을 대비해서 사실조사도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는 세무조사 때 이런 사항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라든가 한센이라든가 지정된 사람들은 큰 변동은 없고 어떤 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데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그 시설이 용도가 변경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변경되는 법에 의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차원이고 또 질문시간에 충분한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부의안건 2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참여여건을 조성하고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조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 선임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내년에 계획대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시책을 강구하여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과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업무는 노인일자리 사업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노인교육훈련 등을 명시하고 센터 조직과 센터장의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위탁취소사유를 수탁자가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센터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운영능력이 없는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홀한 경우,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규정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2003년도 5.7%에서 매년 0.3% 내지 0.5%씩 증가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 구 총인구 대비 7.5%에 이르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2802명에 달하고 있는바 노인의 사회참여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에 의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시 과연 얼마만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지 타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제2조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는 삭제해야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센터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준용이라기보다는 적용에 해당되고 따라서 “적용한다.” 또는 “조례에 의한다.”로 함이 타당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장을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센터장의 선임방법 즉, 공개모집으로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기적으로 연 1회 정기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상요.
철운
손철운위원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그러면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은 얼마나 돼요? 몇%나 돼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
철운
손철운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우리나라보다 부평구.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우리나라. 부평구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7.5%. 7.5%면 고령화 사회잖아요, 7% 이상이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 대비 얼마라는 건 알고 있어야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령화 사회하고 고령 사회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총 인구 대비 노인인구 65세 이상이 몇 %이상은 고령화 사회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양해하신다면 우리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팀장이 말씀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테이지를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는 총 인구 대비 7% 이상이, 노인인구가 7% 이상이.
우리 팀장님도 또 모르시네! 고령 사회는 14% 이상이지, 초고령 사회가 20% 이상이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총 인구 대비 7.5%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만 2802명이네요? 그러면 고령화 사회네! 그죠? 고령화 사회, 우리 부평구가.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7% 이상.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 검토 보고한 바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최화자 위원님께서 출산 입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가가 법으로 정한 법이 있는데 그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는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다른 건 내가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우려한 내용대로 정말 인력개발센터 설치를 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지 이걸 우려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고,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5호에 보면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노인인력센터 성공을 가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해서 뭐해요? 어떻게,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데이터구축만 하면 뭐 합니까?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인력센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인력파견형사업하고 시장형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파견형사업은 경비, 청소, 식당 등의 보조원으로 하는 게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형은 공동사업장이나 택배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로 그런 사업만 할 겁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주가 그게 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노인인력센터를 찾아오시는 취업대상 노인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과거의 주요 경력이나 학력 등 이런 사항을 자세히 면담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한 어떤 보람이 있어야죠. 질의내용에 맞게 답변도 좀 주시고 하셔야지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는 강평할 때는 한 마디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지 내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님,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대충 그래도 한 50% 정도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한 1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에 관련해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한 번만 훑어봐도 한 50% 정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부평구 57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총괄 부서장님께서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총 인구 대비 프로테이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구구단, 산수로 말하면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아시고 노인복지에 관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본을 알아야 정책을 펼치고 창의성 있는 안도 발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때도 됐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물론 오셔가지고 사회복지 업무가 하도 많으니까 일일이 다 숙지를 하신다는 게 무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본적인 거는 좀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상이해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많이 봐드리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기다리고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려고 여기 갖고 와서 승인요청을 한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갖고 와서 다방면으로 답변준비를 하셔야죠, 예? 아셨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류수용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우리 유재경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는 삭제해야 하고 안 제3조에서 센터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서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으로 “준용”보다는 “적용”이라 해당되고 따라서 “적용한다.” 또는 “조례에 의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동의합니까?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2조에서는 앞에 1조하고 중복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준용한다.”는 일부 내지는 전부 준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까 “조례에 의한다.”라고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류수용위원
이것을 만들면, 또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인력도 하고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실정에 지금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예산 세웠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1억 세웠습니다.
류수용위원
또 월급 줄 것도 세웠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류수용위원
실업자 하나 구제하네! 그런데 이걸 운영할 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 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센터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운영에 관한 것은 최소한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잘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괄해서 답변해보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도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1억 5000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어떠냐 그런 것도 검토했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타자치단체에서 운영해본 결과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취업정보센터 있지만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연간 70명에서 160명까지 취업을 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뭐 통계일 뿐이고 어쨌든 기본이 취업정보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지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4만 2800명이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일거리를 창출하고 또 전문가들을 공모를 해서 정말 거기에 수년간 경험이 있거나 그런 데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돼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도 하고 또 스스로 연구도 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직원 선임부터 사후관리,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좀 답변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 인력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나는 공정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측근 인사나 이런 현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런 것을 할 의향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장 말씀하시는 거죠? 센터장하고 직원.
류수용위원
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통하면 당연히 심사위원이 선정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결정지은 건 아니지만 공모를 통해서 정말 전문가가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2억여원도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집기 사고 또 뭐 해야 되니까. 또 사무실 마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구 하나 만들어놓으면 예산이 줄줄이 끈을 달 겁니다. 과연 가용재원도 없는 현 상태에서 그 돈을 오히려 노인들에게 그냥 주면 더 고맙다고 할 거예요,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부수적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로 알고 이것을 또 만들어서 이상한 곳에 이용해 쓰고 이상한 곳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을 하시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제일 먼저 우리, 전국적인 현황보지 말고 우리 인천에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생겼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연수구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최화자위원
언제 생겼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2004년 9월 9일 개원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조사 내지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대략 알아봤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연수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도 시장형하고 인력파견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서 160명 정도 알선하고, 사업한 실적이 160명 정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160명이 전체적이에요? 1년이에요? 월 단위예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당초 개원하기 전하고 그 후하고 비교해서 그 만큼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화자위원
개원 전보다?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아니, 개원 당시에, 설립할 당시하고 현재 2008년도 당시하고 4년간 비교를 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 흘렀죠. 한 4, 5년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단 운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단체 같은 데 알선해서 보내고 이런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 심각성을 다 피부로 느끼는 상황에서 노인분들한테 지금 연세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일거리를 창출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연수구를 가보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보셨나요? 가서.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저는 안 가봤고요.
최화자위원
얘기만 들으신 겁니까?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은 현장 확인도 가서 피부로 직접 느껴서 우리가 어떤 면에 주력을 해야 되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우선시 되지만 우리가 과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아까 말씀 중에 한 200명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목표를 삼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있죠? 지킴이니 뭐 이렇게 해서.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가 있는데 그 외에 또 한다. 그런데 과연 아까 답변 중에 경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비도 만만치 않아요. 회사에서 어르신들 안 써요. 왜냐? 관리규정에 의해서, 경비규정에 의해서 경비 서는데 임금이 상승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7, 80만원, 6, 70만원 하니까 노인들 막 채용을 했는데 이제는 100 얼마 이렇게 기준이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추세로 60대 미만으로 전부 취업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까, 이게 의문점이거든요. 자신도 있어요? 우리가 인력개발센터를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4조에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개발, 보급, 알선, 취업,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우리 노인복지팀이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서도 얼마든지 이런 저기가 되면 할 수가 있는 거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걸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될까. 또 예산도 1억 5000이라고 그랬죠? 소요예산이 인건비가.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1억 5000만원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장소는 갈산2동 대갈노인정 2층이라고 그랬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거기 구립경로당이니까. 그러면 장소는 거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건비 1억 5000인데 또 하나,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이건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조례도 아직 의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그렇게 막 세워도 되는 거예요? 예산법이 바뀌었습니까?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고.
최화자위원
아, 할 걸로 가정해서?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이나 조례가 없는데 허구성인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거는 완전 낭비예요. 이게 지금 의도대로 잘 원안가결이 돼서 이게 또 12월 17일 2차 본회에 가야 공식적인 공포가 되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거예요, 본회의장을 지나가야. 그런데 예산심의는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것은 어긋나는, 행정에 모순을 자꾸 유발시키는 그런 초래를 하는데 잘못됐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사전에 조례를 미리 상정해서 공포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이게 다 가결이 된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없는 예산을 다른 데도 못 쓰게 해놓고, 그런 건 안돼요. 국장님, 이런 부분 왜 국장님 못 짚으세요? 제가 작년에도 조례 하면서 조례도 없는 예산 세워가지고 말을 했는데 또 이렇게 번복을 하시네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된 점에 대해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자위원
잘못됐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조례가 이미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 세워놓고, 예산은 지금 올라왔고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조례를 부결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원안가결을 해야 되는지, 수정안을 해야 되는지 걱정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조문 얘기해주셨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것 말고도 더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긴 했지만 놓쳤다, 그런 부분 있습니까?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여러 번 검토해서요, 검토와 검토를 거치고 아까 법률적인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던 것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센터가. 그런 데도 보면 처음에는 그 예산만 가지면 한 달 이렇게 하는데 1년도 못가서 추경에 세우고 그 다음 본 예산에는 거의 곱으로 늘어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직접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인건비 정도지 곱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직접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노인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다 정리해가지고 무슨 행사에다 이용하고 이러려는 것 아니에요? 급하면 구청에서 뭐 할 적에 노인들 다 거기로 모으고 그랬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관서라든가 상공회의소 같이 경제 관련부서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행사할 때 쓰려고 하는 건,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확실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센터만 개발할 게 아니라. 아셨죠?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위원
간단하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것 노인인력센터를 직영하실 거죠? 위탁하실 것 아니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위탁은 아니고요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영은 공무원이 직접 6급이면 6급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인을 공개로 센터장을 모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유순위원
센터장부터 직원을 다 새로 뽑아서 하신다고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김유순위원
이것 직영하시는데 자신 있으신 거예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
김유순위원
운영할 자신 있으시냐고요, 과장님?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위탁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김유순위원
물론이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다 장단점은 있으니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처음에 센터를 설치할 때의 의도와 또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이나 모든 문제점이 돌출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 운영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정회
2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질문시간에 다각도로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했고 또 시급성이 고령화시대에 요하는 사안이지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안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최화자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화자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안건심사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평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2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