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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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은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 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계획된 부서별로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예.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라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좋은 사례, 칭찬부터 하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해서 매년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전국통계연감, 지방재정연감 등 정부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국 군 단위 1위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정성과 신뢰도가 매우 높아 수상의 의미가 매우 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산업단지 조성, 농업, 문화관광, 보건, 환경,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꾸준하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를 하여 온 결과로서 이는 민선 4기의 큰 성과라고 판단하며, 군민과 함께 자축하고 싶습니다. 그간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종진 군수님 이하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와 외국자본 유치에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중 행정타운 조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진도가 있으며,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입니다. 답변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각종 군정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격려의 말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교육청을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군 단위 기관과 그리고 군 행정과 연계성이 있는 기관단체들을 군 청사 주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금포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오수처리시설 문제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아마 오수처리시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행정타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민선 4기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구획정리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뭐가 크게 달라질 것이며, 이렇게 해서야 어디 민선 4기 임기 내에 행정타운 한 곳도 유치가 안 될 것 같고, 꼭 구획정리만 바라보고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 뒤편에 보면 부성 크레인인가 개인 기업체가 있는데, 저런 것은 공단 쪽으로 이전을 시켜주고 저기에 행정타운 일부라도 조성이 된다면 군청 뒤 환경은 물론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군 개발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 한번 거론을 해 봤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사 뒤편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단지 행정구획정리사업 밖의 위치도, 행정타운 부지로는 검토 대상은 할 수 있겠으나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입장이나 또 개인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도로나 하수도 등 기반시설 문제, 그리고 앞에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 초쯤 되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개발 촉진문제, 어떤 이런 여러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타운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이 주위환경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타 기관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싶은데, 물론 이 공장이 공해는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폐타이어를 저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저러면, 아마 여름에 폐타이어 안에 물이 고이고 이러면 거기 벌레도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상 문제가 있고 한데, 저런 기업체를 공단에 이전시키고, 저기에 조금 전 실장님 말씀대로 도로라든지 하수도는 구획정리 쪽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아마 본인도 공단지역으로 나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 본인이 먼저 와서 내 땅 좀 사 가시오 하기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적극 우리 군에서 이 땅, 부성 사장하고 협의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청 주변의 환경문제라든지 공해문제, 또 앞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가 내년이 되면 끝이 안나겠느냐 하지만 이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게 이럴 때는, 내년에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감축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대형 개발사업인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큰 사업장이 많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럴 때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감축을 타 자치단체와, 인원이 감축되는 타 자치단체와 같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행정자치부에서 26명이나 감축하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의 목표가 알뜰한 조직, 실천하는 창의조직의 목표 아래 지자체별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최근 5년간 그 지역의 인구 증감률과 공무원 정원감축 노력, 그리고 행정수요 변동에 맞춰서 기관별로 차등적인 기본 목표제를 설정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정원 684명에 3.8%인 26명을 감축하도록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현재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위 개발계획이나 택지조성 등으로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는 입장에서 정원 감축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의 정원 요인이 되는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우리 군의 개발여건이나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감축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감축이 부당하다고 우리 군에서 혹시 행정자치부에 항의 방문이라도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항의 방문은 한 것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바로 목표를 설정해서 회의 형식의 지침을 시달받은 부분이라서 항의한 부분은 없고, 단지 공무원의 정원감축 주 요인이 되는 것이 총액인건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산정을 할 때 우리 군의 어떤 지역 여건이나 개발수요, 이런 측면을 예견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다소 총액인건비에 산정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런 것을 아마 안바라겠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조례나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를 줄만 알지 거기에 대한 항변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우리 입장을 충분하게, 출장이라도 한번 가서 우리 군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한 후에라도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수긍을 할는지 몰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무조건 따른다. 이거는 좀 뭔가 안이한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우리 지역 여건이나 공무원 행정수요 이런 부분들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또한 우리 조직개편에 계 명칭이 자꾸 바뀌고, 과도 명칭이 자꾸 바뀌는데, 항상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혼돈만 초래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부서명칭 변경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명칭이라는 것이 부르기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서명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담당명칭은 기구는 아닌데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사업들이, 시책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시책 방향과 같은 조직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정부가 바뀌면 기구의 명칭도 변경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무슨 계가 무슨 계로 바뀌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은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보고, 명칭만 바뀌었지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매년 기구 명칭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시책방향에 따라서 조직의 명칭도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명칭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5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그 중에 일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2개 정도 됩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거의 반 가까이 되네요.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그런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심의 안건이나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법률에 근거해서, 업무의 특성상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부분인데, 수년째 개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운영이 미흡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하고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아마 창립 무슨 위원회라든지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되고 한 번도 그 부서가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 좀 하고, 수요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든지, 위원회의 반 정도가 한 해 한 번도 안 열리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명칭만 있고, 무슨 위원이라는 사람들한테 그런 명칭만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회가 기능이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현안사업이 읍면 간에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매년 예산의 투자사업을 보면 읍면별 전체적인 예산 규모 면에서 지역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전부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은 전액 다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현안사업이나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별로 다소 사업비에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면이나 구지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나 내년 예산규모가 적은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폴리스 조성이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이 예정된 지구에는 군에서 투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읍ㆍ면장님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관내에 사업이 많이 오면 업무가 많아지고 민원도 많아지니까 회피하는 것은 없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회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물론 없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구지나 유가 같은 곳은 면적이 타 읍면보다 방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구지나 유가가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가 적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사업은 전액 다 계상을 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은 방대한데 사업이 그렇다고 100% 다 된 것도 아닌데 타 읍면하고 불균등하다는 것은 읍ㆍ면장님이나 안 그러면 읍ㆍ면장이 미리 우리 면에는 이만큼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군에서나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되었거나, 우리 주민들이 아직 필요한 사업은 산재해 있습니다. 유가 같은 데 테크노폴리스 지구 외에도 남부 쪽으로 가보면 수로나 농로 포장이나 미비한 곳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올라온 숙원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뭔가 현실정하고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읍ㆍ면장님들한테 충분한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업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유가, 구지 쪽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개발 여지를 면장님을 통해서, 또 관련부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예산이 불균형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이나 다사나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하려고 해도 보상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나,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할 것 같으면 유가나 구지, 하빈 같은 곳에 농로 포장을 한다면 사업 개수가 한 5개나 10개 하지 싶습니다. 물론 다 급하고 해야 될 사업이고 하지만 그런 걸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이상으로 기획실 감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예. 이종진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진 군수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본 위원장이 들어봤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에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주류를 이룬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시간 이후로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잘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칭찬해주시고, 또 차기연도의 예산 반영할 때에도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우리 방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방종영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진정서나 건의서가 물론 집행부에도 올라가겠지만 의회로 진정서나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 건수는 11건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각 과별로 통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되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를 것 같아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에 진정서나 건의서가 올라온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살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100여 건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의원들 공약사항도 중복이 되어 있고, 또 국가적으로 시 쪽으로 할 공약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약사업 중에 추진이 된 건이 몇 건이며, 추진이 되지 않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방종영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회에 접수된 진정ㆍ건의가 된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추진 부분은 총 공약건수가 100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이 27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73건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약사항 중에 장기 투자계획에 접수되어 있는 공약도 있습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이제 우리가 민선 4기가 1년 반밖에 안남았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또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은 세심하게 살펴서 공약한 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공약한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구지 대니산 체육공원 해가지고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 행글라이더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지 대니산에 서울 재경향우회 회원들이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부군수님, 행글라이더대회에 참석한 것을 봤는데, 현재 본 결과를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약사항 중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테크노폴리스가 금년에 보상이 되고 지금 국가공단이 거론되는 마당에 우리의 문화재인 도동서원이 있습니다. 군수님, 한번 시간 나시면 임도를 통해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회도 하고 매주마다 공휴일에는 행글라이더 회원들이 많이 와서 타고, 차도 도로변에 세워 놓고, 그분들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26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 마당에 있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으니까 어차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시하고 우리 군하고는 비교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우리 면적이 대구시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행정수요가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지금 각종 사업이 매년마다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지시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수님이 행안부에 건의라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꼭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행안부에 가서 여기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4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물론 적은 수가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일이 안 됩니다. 이런 면도 우리가 정치나 행안부의 지시를 따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군만은 못 따른다는 반기를 들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볼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은 26명을 감축 안 한다면 돈 40억을 감한다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군에 직원이 모자라는 걸 군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6명을 감축을 안 한다면 돈 40억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명이 결국 군민에게 40억만큼 득을 보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돈 받지 말고 감축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령군 인구가 3만 6천 명에 군청 직원이 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600여 명밖에 안되는데 감축을 해도 거기에 비해서 감축을 하도록 어떻게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창출 그래놓고 인원 감축을 하면 고용창출이 아니죠? 일이 거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군수님, 이런 방법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 내에서 저를 욕을 할는지 몰라도, 일 좀 수월하게 하고 26명을 안 줄이고 직원들 월급을 약간 삭감을 한다면 그거는 안 됩니까?

이거는 뭐 하나의 개인 이야기입니다만, 인원감축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큰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쥐고 있는 게. 뭐 서울 집중 안 하고 지방을 발전시킨다 하는 그거 지금 데모하고 하다가 말 없죠? 공천 운운하니까 꼼짝도 안 하잖아요. 지금 큰 무기가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40억 안 받고 감축 못 하겠다 하면 좋다, 그럼 다음에 한번 보자. 이런 큰 무기가 나오니까 문젠거예요 지금. 그건 그렇고 실장님, 아까 뒤에 건축 폐타이어 이거 몇 평이나 됩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한 1,900평 정도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2,000평 미만이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에 연못 사고 옆에 저것도 살라 하니까 안 팔려고 해서 못 사는데, 지금 사도록 추진하세요. 지금 사야지 1년 있다가 살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00평 사는 그 돈을 다른 공사하는 데 절약을 하고 팔려고 할 때 지금 사야 됩니다. 뒤에 가면 이거 못 삽니다. 접촉을 해서 팔라고 종용을 해야지요.

정우

서정우위원

담당관님, 2,000평이 아니고 자기 땅이 한 5,500평 정도 되는데 500평은 자기가 쓰고 한 5,000평 정도를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평이 아닙니다. 5,000평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팔고 싶어 합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정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본인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됩니다마는, 공무원 정원 감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본인이 다사에 있는 지역주민 남자 열 분과 여자 열 분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구두상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눠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6명은 공무원 정원 조정에 찬성을 합디다.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공무원 수가 많다, 근무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는 공직자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그래서 정원 감축을 찬성을 한다, 하고 교부세 40억을 말씀드리니까 그렇다면 교부세 40억을 받아서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투입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맞다는 분이 열여섯 분이 나오고, 그래도 인구는 팽창되는데 정원 감축을 하면 안 된다는 분이 네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는 근 3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현실을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의 정원이 적다, 공무원 수가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진 의원님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이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좁혀서 슬기롭게 정원 감축을 해나가자면 이종진 군수님 이하 집행부와 또 우리 이석원 의장님 이하 달성군 의회 의원님들과 또 노동조합이 묘안을 짜내면 충분히 군민도 살고 우리 의회도 위상이 살고 집행부도 살고, 노동조합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12월 말 이전에 잘 해결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간사님.

기석

김기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읍면 소관은 질의할 것이 없고 건의의 말씀을 올릴까 싶은데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명지

채명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석

김기석위원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몇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감사를 제가 맡았는데, 읍면의 감사는 별로 할 게 없고 원만하게 일처리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개 읍면 중에 면 두 개하고 읍 하나하고 건의서를 받으니까 건의서의 내용이 세 군데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ㆍ면장들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인상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는 가장 민감한 게 인원 동원 비용이 있습니다. 면은 400만 원이고 읍은 500만 원인데, 그런데 유가면의 면장님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화원, 다사에서 300명 데려가는 것보다 유가에서 100명 데리고 가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전부 농사 짓고 사람도 없는데. 그 비용을 차등을 두는 것은 모양이 좀 좋지 않다,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인상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해줘야 되지, 대구육상대회도 있고 한데 인원 동원할 일이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민 숙원사업비를 아까 읍ㆍ면장님께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걸 말씀드렸지만, 주민 숙원사업비가 재량사업비에 2억이 나갔거든요? 실제로 다사나 화원 같은 데는 주민 숙원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면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인상분은 인상 기준액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정해놓았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만 미만일 때에는 600만 원 3만∼8만 미만은 72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통일을 시켜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전국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군만 의도적으로 읍ㆍ면장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 정도 인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계상한 부분이고, 다음 행사동원 경비 지원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에는 400만 원, 면에서 3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내년도에도 100만 원 다 인상을 해서 읍에서 500만 원, 면에는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올해보다 각각 100만 원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 3,000만 원 이하는 읍ㆍ면장한테 이관시키는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지 이제 읍ㆍ면장한테 이관시켜주는 건 좋은데 회계절차상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읍ㆍ면장한테 걸림돌이 안 된다면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읍면에서 해도 읍ㆍ면장님들이 경쟁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입찰을 해도 되는데요, 단지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왔고 입찰하는 부분은 읍면에서는 회계절차상 안 해왔던 부분이라서, 많은 업무가 이관되면은 회계상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원 동원비용 말이죠. 내년도에 1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400만 원, 500만 원 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원을 일년에 몇 번 합니까?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2010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동원이라든가 어떤 행사성 동원, 읍면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 100만 원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대폭 좀 인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한 두 번 해버리니까, 화원이나 다사 같은 데, 다른 면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두 번 세 번 가버리니까 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사이 찬조금을 받아서 경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달성군 관할에 읍ㆍ면장님들이 다소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달성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많이 들어 온 데는, 최고 많이 들어온 데가 1,5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적게 들어온 데는 500만 원밖에 안들어오고, 이 찬조금 받는 비율이 면이 좀 낫습디다. 읍은 찬조금 낼 사람이 없어요. 다사도 똑같고 화원도 똑같애. 이렇게 큰 데는 더 적고 그런데, 읍ㆍ면장님들이 바라는 것은 군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도 한 3,000만 원씩 인상시켜 달라, 2,5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5% 부과세로 삭감을 시켜 버리니 2,350만 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화원읍장 하다가 20일 과장 하는데, 그 화원에 가서는 건의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전부 9개 읍면의 읍ㆍ면장님들이 체육대회 비용도 좀 인상시켜 달라, 전부 인상해 달라는 것밖에 없습디다.

흥병

박흥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좀 올려주겠다 하세요. 그래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김기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명확한 질의를 해주시고, 외적인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정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과학기술지원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우리 과학기술지원담당관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테크노폴리스라든지 대형사업이 아마 과학기술지원담당관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달성군에서는 제일 큰 사업장인 테크노폴리스나 DGIST가 보상이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계획대로 아무 하자 없이 잘 추진되는 데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생도 하시고 노력도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인사가 있어서 오신 지 얼마 안되어도 유능하시니까 아마 잘 아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대충 몇 개며, 특히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은 얼마 정도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먼저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체 현황은 업체 수가 달성군에 94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공업단지는 5개의 공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체가 449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현재 조립 금속기계 122개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또한 중소기업들이 인원을 감축을 해서 아마 실직자가 엄청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금년도에 132개 업체에 317억 6,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사1담당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행정 쪽으로는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려면 적어도 중소기업 한 개 업체에 한 1억에서 3억까지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150개가 있으면 거의 한 500억 정도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소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지방재정은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고 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물론 우리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는 그런 많은 돈이나 예산이 필요할지 몰라도 실직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발주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지금 공공근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아마 군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내년도에 사업이 계획되면 최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우리 군수님이 나와 계시니까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려면,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조기발주를 하려고 해도 내년 3월이나 4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설계에 착수해서, 우리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거의 99%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려면 금년도에 설계해서 바로 연말이나 연초에 발주가 되어야 조기발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현풍 같은 데는 일일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 소개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용역소가 세 군데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면 사람이 한 20명 정도쯤, 6시에 온답니다. 몇 시에 오느냐 하니까 6시, 5시 30분 이렇게 나와서 그때부터 8시까지 기다려서 일하는 나가는 사람은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 나간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겨울에 6시 같으면 한밤중입니다. 그 시간부터 나와도, 그러면 한 5일 나와야 하루 일할 수 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사업장이 겨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어떤 사업이 좀 이루어지고 하면 그런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안가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과학기술지원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현풍 재래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지금 현대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그 안 자체는 현대화를 한다면 시장이 좀 정비가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 가에 개인이 점령하고 있는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이 땅이 정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비가 안 되면 과연 시장 현대화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사업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18억, 시비가 6억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은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어떤 노후된 상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한 40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불하는 사실상 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불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되어야지 현대화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되는데,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현대화사업 하는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시장부지가 개인한테 불하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같이 개발해가지고 지금 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권리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 이런 게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시장 사용료가 이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장옥을 지어놨는데 장옥을 사용하는 세보다는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세가 훨씬 더 비쌉니다. 한 3배 비쌉니다. 장옥은 1년 사용해봐야 2만 7,000원, 3만 원 미만인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7∼8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보통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평씩, 많으면 50평씩 이러면 시장사용료가 1년에 부과되는 것이 다 100만 원 이상 되고, 뭐 3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별 수익도 없이 그냥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파트 사는 것보다 세가 더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현풍면의 체납세 중에 제일 큰 것이 시장부지 사용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조치가 안 되고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 특별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획기적으로 개발을 안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걸 꼭 좀 감안해 주십사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매년 질의가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5대 의원들이 들어오고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 미분양 4필지에 대해서 우리 군의 복안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 전원음식점지구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총 15필지 중에서 11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4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기도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아주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케이블 TV라든지 수성구의 대형 음식점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중파 TV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KBS라든지 MBC라든지 TBC에다 전부 보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도를 해줄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서울에 보면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웃백’이라든지 ‘베니건스’, ‘빕스’,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서울의 본사를 방문해서 그 업체가 입점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예, 집행부 답변은 뭐 제가 들어 봤을 때 빨리 팔겠다 이러는데, 홍보 부족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전단지 만들은 것만 여기 갖다 놔도 한 차는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낮춘다든지, 매년 이자 내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감정해서 가격을 낮추었을 때 팔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500평이기 때문에 커서 분할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획기적인 연구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안 그러면 음식점 하나 파는데 지금은 보상금을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폭적으로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말씀하신 평수를 분할하는 것은,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목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500평으로 정했기 때문에 분할 매각은 곤란한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중계업자들한테 현재 3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우리가 이자 발생하는 것만 보상을 준다면 저는 당장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이주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먼저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적극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테크노폴리스 안에 당초에는 라이놀 골프장이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골프장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왜 골프장이 없어졌으며 또 부지 조성을 조기에 하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먼저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차 보상협의회하고 7차 보상협의회가 7월 1일하고 8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토지공사 사업단장의 답변이 이주단지 조성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택지가 우선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골프장 관계는,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안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적다,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골프장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분양원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상가가 50만 원으로 볼 때 한 10만 평 규모로 하자면 골프장사업이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500억 원을 들여서 어떤 업체가 골프사업을 하겠느냐는 그런 의문 때문에 당초 안에서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벌써 테크노폴리스 안에도 착공을 했습니다. 대구경북 과학관 3만 5,000평짜리는 벌써 정지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장비가 들어와 있습디다. 이와 함께 지금 지상물이 보상이 안 들어갔습니다. 감정도 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상물을 보상을 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마련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빨리 돈 찾아가서 집을 지어서 이사 나가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데, 대구과학관을 닦던데 아마 그 부지 조성도 그와 병행해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 점 고려해 주시고, 제가 왜 골프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과연 테크노폴리스 안에 큰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옆에 문화시설로, 요즘 골프장이 없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걸로 인해서 입주시키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했는데 골프장이 갑자기 없어져버리고 이랬을 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꺼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골프장을 만들어서 입주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골프장을 이야기드렸느냐 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산을 보상하는 것은 5∼6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정지된 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야산에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런 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장삿속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DGIST 안에 그 산들 보상이 5만 원, 6만 원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곽씨들 문중산은 5만 얼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원도 채 안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골프장을 할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DGIST 확장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DGIST는 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해서 내년도 2월 말까지 용역기간인데, 학위과정의 개설 시기가 학사와 석사는 2011년도 박사는 20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부지를 요구를 하는 게 DGIST에서는 한 20만 평 정도, 대구시에서는 한 10만 평 정도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어제 DGIST 현장사무실에 가니까 확장 계획도면이 앞에 있던데 보니까 위치가 구획정리 경계와 또 스포츠센터까지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초곡 쪽으로 좀 가고 이쪽 금산 쪽은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 발전이라든지 환경 측면으로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거기 지금 부지 확장계획을 세워놓은 거 보니까 구획정리와 붙었고, 스포츠파크 뒤로 그쪽으로 10만 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심도 있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또 하나는, 구지국가공단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국가공단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30일에 국토연구원에서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해서 5월 30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고, 그다음에 지난 8월 21일에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 예정통보를 국토해양부에서 대구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제 12월 1일부터 내년도 2009년 8월까지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 7월 달에 대구시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내년 12월 말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주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를 드리면, 지난 11월 7일에 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대책위원회 홍성우 위원장 등 해서 총 13명이 발족을 했는데, 그리고 11월 13일에는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11월 17일에는 이분들이 대구시를 방문하고 시의회를 방문하고 우리 군수님을 방문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된 큰 요구사항은 내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해 달라, 다음에 고령하고 인근 창녕에 보상 관련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됐는데 현실 거래를 많이 반영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분들의 행동을 예의주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책위원회가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위원회입니까?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지금 주민여론 수렴 절차는 사실상 아닙니다. 주민여론 수렴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12월 말로 지정이 되면 절차를 밟는데, 대책위원회 이분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또 유가, 현풍 테크노폴리스 되는 데와 비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동향 파악이라든지 주민 접촉이라든지 해서 일이 아주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 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창 음식점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창 음식점지구에 공설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두 군데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한 군데 면적은 얼마죠?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한 군데 500평씩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럼 1,000평 정도가 있네요. 가격을 암만 낮추려고 해도 식당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필지 500평 아닙니까? 자연 녹지라서 100평 밖에 허가가 안 나는데 500평에 100평을 짓고 서비스 면적을 100평 제하면 200평 정도 제하고 300평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식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설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해 놓으니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입니다. 이걸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식당 오는 사람이 누가 거기 차 대어 놓았습니까? 다른 곳에 볼일 보는 사람이 다 대놨는데.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당초의 취지가 가창은 냉천에 전원음식점지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형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처음의 조성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게 전부 다 분양이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대형 버스라든지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할 필요 없고 한 군데만 해도 가격이 많이 디스카운트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곳을 가 보면 개인주차장이 300평 정도가 되는데 개인주차장에 차 다 안 섰어요. 장사 잘되는 집은 거의 300평 정도의 주차시설이, 자기 집 손님은 자기 주차장에 다 댑니다. 300평이면 버스가 들어와도 댈 수 있습니다. 공설주차장을 왜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간보가 많이 떨어져버리니까 가격이 상승되고, 그거 없애면 가격이 한 4분의 1쯤 디스카운트 되죠. 그랬으면 벌써 다 팔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주차장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곤란한 입장이고, 빨리 하여튼 매각되도록,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 해도 다 했습니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가창에 여러 번 가면서 봤을 때 공설주차장에는 지금 현재도 차가 가득 주차해 있습니다. 딴 곳에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비싼 땅에 왜 딴 곳에 볼일 보러 온 차를 거기 주차하게 놔둡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동료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구지 국가공단에 대해서 시에 방문하고 또 군수실에 방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의 내용은 표준지가를 많이 올려 달라, 이런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아까 답변이 그렇게 제게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지면에 현수막은 ‘국가공단 반대’라고 많이 걸려있고, 실제 지금 내부에 보면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신반의인데, 지금 답변이 표준지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이렇게 군수실하고 시에 찾아갔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 방문 때에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국가공단이 302만 평이 되면 구지가 약 400만 평이 산업단지로 조성이 된다, 그러면 땅이 전혀 없고 임야나 전답이나 동네가 22개 마을이 지금 국가공단 내에 속합니다. 이래서 동네는 제척을 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이 하는 말이 공단 안에 동네가 살 수 있느냐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답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공단이 100만 평이고 주거단지 202만 평을 앞으로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어떤 우리가 볼 때에는 장사에 불과하다, 공단은 100만 평 하는데 당초 계획은 265만 평이었는데 3백 몇 평 늘어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구지 면민들도 상당히 반신반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알기로는 표준지가를 인상해 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충분히 해보고 국가공단이 될지도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완화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이 전국적으로 다섯 개 국가공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단지만 조성해 놓고 나중에 대기업이 유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공단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건물까지 가동하다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전부 거의 공장이 안 돌아가는 마당에, 심도 있게 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담당관님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종율 과학기술지원담당관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간 우리 전종율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잘 보필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군내 집단 개별 주택지에 대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과 조치결과는 향후 대구 도시가스주식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과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간 우리 주무부서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된다면 주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율

전종율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각 개인들이 인입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도시가스는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서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난해의 그 요구사항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관로가 매설이 되었으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원관로가 매설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했습니다. 저도 와서 그분들과 다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려면 감사 자료가 명확하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조금 인쇄 과정에서도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오타를 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태도를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면 간혹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서정우 위원님께서 자랑스러운 지방자치 경쟁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달성군 의원으로서 명예로운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을 저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에 징계자가 9명이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성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담당관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개인 신분상의 문제라서 명단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방종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9명이 군내에서 금년도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기능직 8급이 감봉이 3개월이고, 행정 7급이 견책, 농촌지도사가 견책, 청원경찰이 3명이나 견책, 감봉, 정직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행정 5급, 감봉 2개월, 내용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이렇게 징계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단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행정 5급이 감봉 2월을 먹었는데 최종결재자가 어느 분입니까? 알고 계입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 위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고충위원회까지 가고 방송도 나오고 한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현풍 IC를 지나 구지산업도로에 보면 '군민 죽이는 달성군청, 억울해서 못 살겠다. 허가해놓고 영업하지 말라……’ 자세한 내용은 KBS 방송도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사건화된 거지만, 이 입간판은 치울 계획은 없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의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된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오늘 아침에는 간판이 없더라고요. 일년 내내 간판이 있었는데, 군수님, 보셨습니까?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결재자가 있으면 최종 결재자가 하부 공무원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최종 결재자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영

방종영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는, 하급 공무원은 징계를 안 주고 내가 떳떳이 그 짐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달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자랑스러운 우리 달성군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 신상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는 타 기관에서도 현수막을 걸고, 우리 군에서 읍면에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징계도 덜 먹는 방법으로 하고, 없으면 더 좋죠. 그런 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그다음에 기능직, 일반직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기능직이 총 63명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급 기능직이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 제 자료에 의하면 27년 장기 근속한 사람이 6명이나 있고, 25년 된 사람이 3명, 23년 된 사람이 2명, 22년이 3명, 우리가 옛날 관선시대에는 기능직이 들어오면 주로 심부름도 하고 자기 기술 있어도 많이 하는데, 민주화가 되고 자치시대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직급은 상향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방종영 위원님이 직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정중하게 올립니다.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전자에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있을 때 다소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기능직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전체에 자기가 가진 기능으로써 공헌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급별로 기능직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7급은 몇 퍼센트, 8급은 몇 퍼센트, 9급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오래된 기능직의 직급 상향이 사실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방종영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물론 직급 비율이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 사기도 살려줘야 됩니다. 비율에 맞추는 것도 좋겠지만 19년 돼도 8급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직급 올라간 걸 돈을 환산해보니까 1년에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 1년에 10만 원인가 한 달에 10만 원인가 잘 모르겠지만 파악을 못 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직급의 상향에 대해서는 사기 앙양 면에서, 그 사람들도 하나의 기능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조금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각 세대별로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각 읍면별로 좀 불균형하다, 왜냐하면 어느 읍면에는 1,000만 원이 가는 반면에 어느 읍면에는 300만 원 밖에 안갑니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어떤 빈촌에는 많이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배분이 잘 안되고 있다, 그리고 집을 고치게 되면 예를 들어 가구당에 100만 원 예산을 잡는데 그게 1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한 30~4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5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좀 공평하게 해서 150만 원 들어가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30만 원, 도배 같은 거 하면 한 30~40만 원 안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좀 균형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고루고루 배분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그럼 2009년에 할 것도 벌써 계획이 다 잡혔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2009년도에도 시비 보조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 달에 완료를 사실 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그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앞으로, 여론조사를 들어 보니까 현재 이 사업 가지고 담장 허물기 하는 데도 있습디다. 이런 담당 허물기 사업은 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각 부서별로 맡기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이 부분은 가난한 사람, 소위 말해서 차상위계층 이 부분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의 수급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별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그게 뭐 어느 면에는 1,000만 원 가고 어느 면에는 300만 원 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그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53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4가구를 추가로 시에서 더 해달라고 해서 찾아서 추가로 더 올리는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챙기세요.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그리고 저 방범 CCTV을 설치를 하고 있죠? 그거 지금 장소하고 알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그 방범 CCTV도 활성화 해야겠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각 큰 마을마다 입구에 방범 CCTV를 설치해서 도난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도로변하고 화원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농촌에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담장 허물기 사업은 먼저 제가 포괄적으로 취지와 목적부터 설명을 올리는 게 부의장님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이웃 간의 절친함, 벽을 없애고 이런 부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담장 허물기를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는데, 이 담장 허물기의 본질적인 목적은 공원화 사업에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담장을 허물어서 공원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담장 허물기의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구사랑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전체에서 선정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공원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블록화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하나의 스트리트로 블록화되어 있는 지역을 두 번째 우선 지역으로 삼다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을 올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세 집을 올렸습니다만, 2008년도 올려도 사실 탈락된 그런 부분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몇 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관공서에는 이런 사업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담장 허물기 사업을 미처 못 한 곳이 학교나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2009년도에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관공서도 됩니까? 전에는 군비로 했거든요?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비로 시행합니다. 시비 70%, 자부담 30%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예, 그것을 진행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실시하려고 시에 요청을 하면 나중에 성립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사실 시행을 못 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시에 요청해서 못 하는 사업은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안 돼버리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25 상기를 위해서 주먹밥을 나눠먹고 있죠? 그거 어디서 합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영

방종영위원

예.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화원 읍사무소 앞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몇 년간 했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매년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매년 화원 읍사무소 앞에서 하죠?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종영

방종영위원

한 4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장소를 이동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보리밥 시식회의 근본 목적이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어려웠던 내용들을 바로 주지시킬 수 있고, 또 어려웠던 때에 상호 도왔던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선정에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인구 밀집지역이 화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별도로 자유총연맹 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6.25를 잘 모르니까 상기하는 마당에서 주먹밥을 나눠먹고 보리떡을 먹는 것도 좋지만 현풍 같은 시장이 있습니다. 현풍시장에도 이런 걸 해서, 6.25에 참전한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옮겨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자유총연맹 지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예, 그다음에 의회사무과 정원의 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조례가 91조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은 의장님이 추천해서 군수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사무과의 직원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사전에 사무직 직원들은 구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의회사무직원은 혹시 기능직이나 계약직을 쓰려고 그러면 그건 누가 합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그건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 군에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엄격하게 따지면 사무과에서 추진되는 걸로…….

종영

방종영위원

사무과뿐 아니고 우리 군청 내의 각 과별로 기능직이나 계약직을 쓰게 되면 거기 과장이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지시 하에 씁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그건 각 과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은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읍ㆍ면장이 채용하는 걸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읍ㆍ면장이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사무과장의 인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의회 의장님과 협의 없이 인사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회관이 자꾸 많이 들어섭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노인복지회관, 또 새마을회관이 들어서는데, 앞으로 새마을회관이 건립이 되면 5층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층별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현재 1층은 일반음식점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2ㆍ3층은 일반업무시설 그러니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4ㆍ5층은 새마을 사무실과 회장단 소회의실, 전시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는 농어민회관이 화원에 있죠? 고속도로 주변에 있죠?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종영

방종영위원

거기에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종영

방종영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과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군에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혹시 그분들과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새마을회관에 사무실을 할 의향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체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별도의 검토가 특별하게 필요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지금 화원에 있는 새마을회관은 하나의 가정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전에 수리도 하고 했는데, 사무실로는 쓸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각 처분해서 새마을회관에 같이 흡수할 의향은 없는지.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새마을회관이 건립이 되면 관련 관계자와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우리 달성군이 많은 회관을 짓고 앞으로 또 지어야 됩니다마는, 운영비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금 돌리려면 최하 십 몇 억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관리운영비가. 노인회관을 지으면 또 관리비가 십 몇 억 들어 갈 것입니다. 또 새마을회관은 자기들이 자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비 부분은 자체 사무실의 임대료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앞으로 운영경비에, 투자사업은 하지 못하고 인건비 운영경비에 우리 군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우리 군수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농어민 후계자하고 협의해서 그걸 처분하더라도 운영비를 줄이는 마당에서 사무실이 새마을회관에 거기 오면 임대료를 주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운영비를 좀 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조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정우

서정우위원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되셨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범이장이 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 어떻게 해야 모범이장이 됩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모범이장 표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우

서정우위원

아니, 우리가 모범이장이라고 그 사람을 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올해 이장이 돼도 당신 모범이장이다, 하면 모범이장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3년이나 4년 동네 일을 본 사람에게 자격이, 우리 모범택시기사도 10년이나 뭐, 자기네들 제한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모범이장에 관한 조례가?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없으면, 이거 우리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 보면 모범이장 47명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범이장을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원론적으로 답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싶어서 제가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전 부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범이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해외시찰이랄지 아니면 국내시찰이라도 이런 경우에 소위 붙여서, 모범이장을 붙여야지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쓴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서 쓰는데, 선발 부분은 각 읍면에서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이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랬을 때 아무 기준도 없이 모범이장이다, 또 선진지 견학하는 사람한테 우리 군비를 지원해준다, 이렇습니다. 올해는 태국을 갔는데 작년에는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하고 태국하고 나라가 다른데 작년에 간 사람이 올해도 갈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요? 그리고 그 전에 행정자치과장님께 물었을 때는 3년 이상 근무한 이장이 그래도 해외에 내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47명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이장이 한 250명 정도 되지 싶은데, 과연 3년 이상 된 이장 수가 이만큼 되는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매년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동장 임기가 동네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원이 과연 계속 나올 수 있느냐, 또 아마 2009년에도 이 인원이 또 간다면 올해 이장을 맡은 사람도 모범이장이라 해가지고 해외견학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없고 이래서 우리는 어디를 표준화해가지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준도 없이 모범이장이다, 올해 동네에서 동네 일 맡고 또 외국도 보내주더라,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군에서 뭐 사기앙양책이라 하더라도, 아무 기준도 없이 매년 몇 명, 몇 명 이렇게 보낸다 하는 이거는 뭔가 안 맞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실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모범이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 부분은 각 읍면 이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해서 단지 잠정적으로 방금 서정우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3년이라는 것은 자기들 협의회 내에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인원이 다 찼다 그러면, 솔직히 자체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갔다 온지 2년 된 분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장 임명된 지 1년 된 분도 그 대상이 없다면 다시 갈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의장님의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을 깊게 이해해 주시면 안좋겠나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군에서 물론 사기진작이라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보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장만 하니 해외에 나가더라, 이 이야기도 가히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을 두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외견학을 보내야 되지 무조건 47명, 50명 이렇게 잘라서 보낸다는 건, 조금 전의 제 이야기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에 지침을 줘야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장협의회에서 올해 50명 나갈랍니다, 좀 보내주세요. 하면 과장님이 예산을 의회로 넘겨주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해줬을 때는 이장협의회가 의회 보고 왜 집행부에서 계획한 걸 당신들이 왜 삭감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대두돼서 우리 모 동료의원님은 곤욕을 치르고 이랬어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야 안되느냐,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허황한 대답을 해가지고는 매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돈 몇 천만 원씩 군비를 줍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서정우 전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이장을 선진지 보내는 것까지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기준이 없이 보낸다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예, 별도의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내에 공직자 중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정확하게 현재 몇 분이 되는지, TV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우리 달성군이 제일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소양교육을 시키지 않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공직자의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정중하게 올립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는 사실 소양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 음주에 대한 징계대상을 사실은 8명을 했습니다. 그 8명을 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해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른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감경 기준을 정해서 감경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6급 이하 같으면 장관표창 이상 같으면 한 단계 경감을 해주고, 5급 같으면 국무총리 표창 이상 해서 경감을 해주는데 이번 케이스에는 특별하게 경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양면으로 소양교육과 더불어 징계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음주운전 부분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그렇다면 음주운전자 중에서, 우리 공직자분 중에서 재차 음주에 걸리신 분이 있는지, 또 삼진아웃 되신 분이 있는지…….

재경

전재경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그리고 서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보내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별도 우리 군에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의회 직원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을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청취불능)…… 물론 유가나 저런 데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화원 같은 데는 이장이 48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네 주민숙원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2,000만 원씩 같으면 10개밖에 못하고 1,000만 원짜리 하면 40개 한다는 말인데, 2,000만 원짜리를 하게 되면 10개밖에 못하면 화원 같은 데는, 화원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큰 읍은 5년 있어야 자기 동네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3,000만 원 이하는 경쟁입찰을 하든 읍ㆍ면장님들한테 이양을 해주시면 필요한 부분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연구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전부 다 과장님들 똑같이 대답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위에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는 할 게 없습니다. 워낙 잘하기 때문에.

명지

채명지위원장

김기석 간사님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마치셨는데, 회계과의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정우

서정우위원

과장님이 아까 김기석 위원님 말씀으로는 23일간 업무를, ...기간이 없어서 그렇다 하시는데, 회계과 업무가 처음은 아니지요?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예. 읍면에 있을 때 회계를 좀 봤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유류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용차 운행에 대해서 봤을 때, 이 기름을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또 환경 차원에서라도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싶어서, 제가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갈 때 읍면의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전거는 뭐 실용성이 없었는지 그때 군수님 답변은 당장 현풍이나 화원이나 다사 쪽에는 몇 대씩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대도 구입을 안 했고,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배터리 자전거라든지 배터리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유류대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서정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하더라도, 노후화되고 이래도 보통 6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10년 정도 사용하고 거의 불용 처분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터리 오토바이는 제가 볼 때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달성군은 원거리이고 그게 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현풍이나 관내에 돌 때는 자전거를 읍면에 비치해 놓고 출장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읍면에 필요하다면 다시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연료를 쓰는 오토바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자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식,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운행비도 안 드는, 구입할 때는 조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일깨우고 환경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차가 119대나 우리 군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운행비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배터리 자전거 구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며 용역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추정가격이 수의계약은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용역은요?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용역도 똑같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그럼 과장님, 시설사업비에 용역비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물론 사업마다 조금 차이는 날지 몰라도.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0%입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용역비가 60% 됩니까? 아니지요. 아시는 분 계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답변석에서 - 설계용역으로 말입니까? 한 5%쯤 됩니다.)

5%죠? 통상적으로 5%인데,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2,000만 원도 해주고 설계용역비를 2,000만 원 해준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2,000만 원 용역비를 준다면 이 공사비는 5% 같으면 1억 이상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4억 가까이 되네요. 이건 그러면 시설공사도 용역에 비례한다고 본다면 한 4억 정도까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 성립되는 겁니다. 용역은 공사의 5% 차지하는데 용역비를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그건 관련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용역계약을 법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만 그렇게 합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합니까? 용역을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모순된다, 시설공사는 2,000만 원까지 밖에 안하면서 용역은 4억 원 공사비까지 수의계약을 해준다, 이거 굉장히 모순된 것 같은데, 법으로 그렇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작년에 회계과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류비가 많이 증가하고 경제도 어렵고 이러한 시국에 배터리 자전거 구입, 또는 소형 경차를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부서 실정에 맞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감사 이후에 올 한해 경차 구입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올해 2008년도에 한 대 했습니다. 내년에는 2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그럼 현재 가스 전기차량은 우리 군에 몇 대 있습니까?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전기차량은 없고 LPG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하이브리드차 있습니까?

수옥

변수옥회계과장

하이브리드차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건소에 한 대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차가 단종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아반떼형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차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시키는 걸로 한 대 되어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물론 부서마다 실정이 다르겠습니다만 큰 차를 구입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큰 차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서에는, 대다수가 그렇다고 봅니다. 경차를 이용해도 얼마든지 출장 갔다 오고 볼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또 서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지역 갈 때는 차량 운행을 안 하고 배터리 자전거를 구입하면은 얼마든지 모든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를 맡은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셨는가 모르지만 몇 가지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 구ㆍ군에서 친절도우미 조사를 해서 상위권에, 상을 받았다는 걸 축하를 드리고, 또한 방문 모니터링에서 1위를 했다는데 본 위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의 자료에 의하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위원회를 몇 번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가, 운영위에 ’93년도 5월에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목적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는 3건을 했고 올해는 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예, 위원회를 운영규칙을 정해서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도 1건 있었고, 2006년에 2건, 2007년에 3건, 금년에는 한 건도 안 한 걸로 나오는데, 조정위원회가 소집이 됐으면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1만 7,441건이 민원 접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할 건수가 없어서 안 했다는 답변인데, 없어서 안 한 건지 혹시 크게 필요치 않아서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런 민원사항이 없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민원 처리한 것을 파악을 해 볼 적에, 제가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는 집단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재산이라든지 각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려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반성도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상 민원을 파악 안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예.

종영

방종영위원

예,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합 전자민원창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통합 전자민원창구는……

종영

방종영위원

감사자료에 6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창업 및 신규 설립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해가지고 인ㆍ허가 절차, 사업계획 수립, 공장 가동 및 세제 지원, 애로 건의사항 등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달성은 산업체로, 농경정책이 산업체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공장 가동하는 데라든가 세제 지원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특정한 반을 설치하더라도 우리 산업체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그다음에 여권 발급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금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올해 11월 30일 현재 1,405건을 처리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수수료 수입액이 4,627만 6,000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여권 발급은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죠? 시에서도 하고.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지금 대구시에서는 대구시하고 달서구, 수성구, 저희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인근 타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인근에는 안 하고 있는 데가 고령하고 성주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합천은 하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내년도부터는 수수료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현금이 들어오면 지금은 외교통상부에 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2%에 해당하는 것을 군 수입으로 잡아서 바로 우리 군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이거 대단한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전 직원이, 또 우리 군 공무원 전체가, 이게 담배 수입은 100% 세수에 증대가 되는데 이 문제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한 세수 수입이 되니까. 인근 성주 고령에는 여권 발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협조 요청을 구하고 대단한 홍보를 해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홍보비라든가 일하는 데 드는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우리 부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 내에 차고지, 주차장 허가를 해주고 있죠? 금년에 허가권이 몇 건이 났습니까?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개발행위가,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차고지 숫자가 지금 업체에서 해나간 것이 8건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2건이 나갔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허가조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합니다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부서가 종합민원과가 아니죠?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교통행정과의 소관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여론이 많습니다. 심지어 관광버스나 화물자동차나 차고지를 정해놓고 차고지를 이용을 안 해요. 이용을 안 하니까 거기에는 쓰레기 또는 오물, 퇴비, 이렇게 허가만 해놓고 또 시멘트를 해놓고 1년 내내 방치해 놓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민원과에서는 단속이 안 되겠지만, 시에서 허가를 득해준 데는 시에서 독촉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허가를 해줘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군민들의 질책이 오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뒤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게 랜트카 차고지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이거는 소재지 중심지고 또 학교 앞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청소년들의 범죄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해주고 단속은 교통행정과라든지 시라든지, 방치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나중에 큰 어떤 살인사건이나 돌출된 일이 일어날까 싶어 상당히 우려가 되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1년에 차도 한 번 안 대고, 여름에는 제 키의 세 배 네 배 되도록 풀이 자라가지고, 또 인근 농사 짓는 사람은 풀씨로 인해서 농사를 다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차고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면 차고지에 대해서 등록을 교통행정과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지전용을 허가를 득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농지전용 허가를, 목적 외에 하고 나면은……

종영

방종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를 해줬다, 또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공무원이 나가서 허가난 후에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고, 또 허가를 해준 이후에 자기 목적대로, 지주는 목적대로 자기 마음에 차도록 성토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 부족에다가 또 공무원이 지킬 수 없으니까 하부기관에서 징계를 먹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주하고 당초에 허가를 해줄 때 명확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허가 외에 어떤 다른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을 하겠다 하는 거를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지에 신당벌이라고 늪지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게 1ㆍ2,000평이 아니고 만 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1m도 넘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우스를 경작하는 사람이라든지, 하우스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그 늪의 물을 사용해서 경작을 하는데 여기에 성토를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하우스에 물이 없어서 하우스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허가를 줄 때 한번 짚어보시고, 또 인근에 벼농사나 채소를 심는 사람도 이 성토를 다 해버리면 낮은 곳에는 물이 담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문제도 우리가 허가를 할 때에 허가조건만 된다고 해줄 것이 아니고 지역의 동장이나 이장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지역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정우

서정우위원

과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전에 방종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우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예.

정우

서정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허가를 못 해준다고 불허하면 틀림없이 행정소송을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허가를 해줍니까?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사안에 따라서 대법원까지도 갈 사항이 있고, 항소로써 끝낼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꼭 안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대법원까지 가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장례예식장이 현풍에서 논공공단으로 넘어오는 입구에, 이 사람들이 올 초인가 작년인가 허가를 득해서 장례식장을 건립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현풍면민들이 현풍 관문이다, 또 공단 넘어가는 관문인데 가톨릭 병원에 장례예식장이 있는데 구태여 거기 또 설립할 거 뭐 있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전 동장들이 이장협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진정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 군에서 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아는데, 이분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또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아무 하자 없고 행정소송에도 승소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항인지, 또 승소를 해오면 바로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석

장윤석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는 항소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의지는 대법원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2008년도 토지거래 허가건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가 총 17건에 1억 1,900만 원 정도이며 징수가 7건이며 5,100만 원 정도, 체납이 10건에 6,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체납 건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이 체납자한테 압류를 해놨다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예. 독촉고지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 놨으면 받을 수는 있겠네요?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압류를 해놨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야 그 압류를 풀어줄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안있습니까? 조사 목적과 기본방향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계획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금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의 목적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를 합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고, 여기에 관해서 토지감정평가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산정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목적은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그 일정을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현재 특성조사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말까지이며, 지가 산정은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지가 검증은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하며,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4월 17일부터 5월 6일, 지가 검증은 5월 7일부터 5월 13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5월 29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해 놓고 나서 또다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최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도 역시 이와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조사는 우리 직원이 합니까, 어디 의뢰해서 합니까?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담당구역을 맡아서 감정평가사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같이 가서 정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그게 감정한 거에 대해서 많이 변동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중에서?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큰 변동은, 인근 지가도 균형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고 하는 필지는 잘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썽 있는 부동산 소개소 안있습니까?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서 운영하는 데 안있습니까? 중개업소의 변칙적 중개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고심을 하고 여론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칙적 중개행위는, 저희들은 행정처분이 주민들이 물적 증거를 갖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가지고 수사 결과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또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걸 보면 그냥 물적 증거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고도 수수료를 지급 한 후 영수증이라든지 무통장입금증 이런 증거자료를 갖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막연히 전화로 신고해 놓고 물증이 있느냐 봅시다, 하면 이분들이 또 꼬리를 내리는 실정인데, 사실 조사는 시ㆍ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도 2회, 시ㆍ군ㆍ구 합동으로 2회, 또 이런 말썽있는 업소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히 잡아내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소개비 주고 나서 영수증 써 달라 그러면 안 써준다니까. 또 소개비도 몇 퍼센트 하는, 0.8%, 0.9% 써놓은 대로 주면 안 받는다고요 지금. 돈 적다고 안 받고 하는데, 배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엉뚱하게 받는 그런 데도 있어가지고 말썽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데 영수증을 안 주거든요, 자기들도 위반되니까.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우리 달성군만은 모범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정당한 수수료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정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시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공시지가는 군에서도 어떤 분들은 지가를 올려달라는 분들도 많을 거고 낮춰달라는 분, 많이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달성군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바람에 지가 문제가 굉장히 말썽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사업소 부근 이런 데는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어서 많이 높고 수원지 부근 이런 곳은 재산상에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소리가 사실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세금이 과다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수도사업소 부근 이런 분들이고, 그린벨트 지역 분들은 자기들은 정말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보는데도 세금이 과다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지가를 산정을 해서 개별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각 가정마다 하고 있는데,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이의신청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일반 서민들은 지가가 높은지 낮은지 달라 하면 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서 지가를 산정할 때 현지 주민들과 의논도 좀 하고 주위에서 여론도 들으셔가지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정우

서정우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을 확정판결을 안받았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공공기관에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종태 전 의장님이나 김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 우리 달성군은 아마 대구광역시 내에서 제일 개발붐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집단적으로 대단위 개발되는 자리는 이 표준지가 자체도 군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고 산정하는 데 별 문제없이 상승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국가산업단지 같은 데서 하는 예를 들어 보면, 유가 테크노폴리스 할 때 대책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140배까지 공시지가를 갑자기 올린 자리도 있다, 그래서 보상받는 데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구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또 앞으로 대단위로 개발될 자리가 많은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 편에 서서 대폭, 우리도 100배나 이렇게 올리실 생각은 없습니까? 구지 국가산업단지가 300만 평 조성이 곧 됩니다. 민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야 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지 전역을 올려버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

서정우위원

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추진 대표 분들과 감정평가사와 간담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토지정보과장도 오시고 해서 가졌는데, 가격이라는 것은 인근 지역과 균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다같이 참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 그렇다고 해서, 평지가 있으면 한 군데만 지가를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안있겠나 싶고요, 최대한 인근 지역보다는 가격이 좀 높게끔 그렇게 산정되도록 감정평가사하고……

정우

서정우위원

조금 높게끔 해가지고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허용이 안 됩니다. 좀 전의 이야기대로 100배를 올린다든지 50배를 올린다든지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리한 이야기죠, 그죠?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인가 몰라도 타지역에서는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달성군만 행정을 딱 ...해가지고 융통성 없는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추진위원단들 지가가 갑자기 상승된 충청도나 이런 곳 보셨지요? 봤으면 우리 군도 따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아무도 안하는데 우리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타 시ㆍ도 것도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구청사는 어디 임대 놓을 자리를 찾았습니까?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중인데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 한 2년 정도 임대하는 걸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남구보건소에서 여기를 임대를 했으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정은 된 건 없다 하면서 다른 시설물도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구청사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또 보건소 직원들도 만약에 그걸 하면 일부분만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사용하면 당직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수리비나 관리비도 문제가 크지 않나 하면서, 현재 남구청 보건소에서 임대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렇게 놔두면 마냥 관리비만 들고 하는데 임대료가 좀 적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토지정보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정보통신과는 정말 얼굴 없는 모든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넷시대고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에서 모든 업무가 정보통신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보과에는 2008년도부터 정보화교육 현황이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달성군에서 많이 수혜를 입고 군민들의 정보이용능력 향상과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으나 실제 제가 보니까 받아야 할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옛날처럼 벼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 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들이 어느 정도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면, 달성군 통신계에서 농민들에게 인터넷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그분들이 직거래도 할 수 있고, 또 미니홈피 같은 것도 제작할 그 정도까지만 되면 판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은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사실 달성군청까지 와서 정보화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고 좀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이 오지만 정작 받아야 할 농민들은 여기까지 오기가, 시간이 한나절은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상북도 이런 데도 보면은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서 정보화교육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달성군에서도 원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묵

채수묵정보통신과장

김순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정보화교육은 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주민 24회, 공무원 8회, 그리고 특히 원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사이버교육도 1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현황을 타 기관의 것도 파악해 보니까 농업기술회관, 다사읍에는 주민자치센터,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달성문화원, 여성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정보화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정보능력 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차량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은 차량에 대한 정보화 구축 비용과 운영 인건비, 그리고 교육 수요자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글을 모르면 장님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다룰 줄 모르면 장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요사이는 농민들이 더 정보화를, 인터넷을 운영할 줄을 알아야 농작물 소득도 올리고 또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목반이 결성된 이런 동네는 한 20여 대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교육도 시키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 정보화마을이, 옛날 처음 달성군이 통신과가 있고부터는 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신당마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성군 전체가 신당마을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점차적으로 읍면별로 필요한 동네에는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 해 한 마을만 해도, 우리 9개 읍면이니까 최하 아홉 동네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신당마을만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지원이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지,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정보화마을이 한 동네만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묵

채수묵정보통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에 신당리에서 처음으로 개설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보화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지역 조사도 하고 계속 하고 있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관내에서 집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작목반 운영하는 분야라든지 분석을 여러 번 해보았지만 실제 참여 농가들이 자기 작목반에 대한 것만 운영하고, 또 ‘참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한 신청 할 수 있는 마을이 크게 미흡합디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가 확대를 안 했는데 내년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시대에 맞게 정보화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보화마을을 만들어서, 꼭 크게 거창하게가 아니고, 보면 구지는 오이단지, 다사는 참외단지, 버섯마을, 뭐 달성군에 특활사업 하는 동네가 많잖아요? 그런 동네에 분명히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면 필요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많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묵

채수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 농업ㆍ산업방송이 2001년도에 개통되었네요? 현재 농업방송이 57편이고, 산업방송이 91편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달성 쇼핑몰 사이트도 이왕 산업방송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링크해서 쌍방향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새로운 농산물 작목반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편성하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정보화하고 같은 일맥이지만 동영상을 링크해서 쌍방향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농민들의 판로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묵

채수묵정보통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방송 동영상 쌍방향 홍보와 농업방송에 참여하는 농가의 추가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싸이트 ‘참달성’에는 동영상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업방송 동영상 링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개통하여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싸이트에 동영상을 시청하여 농산물 품질의 신뢰성 확보와 인터넷 판매가 증가되는 홍보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방송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특작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 농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참여 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추가 편성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농민들이 방송에 도움 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다고, 제가 전화로 문의도 해보고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방송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팔려할 때 그게 코드가 잘 안 맞는다고 합디다. 이미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하면 그 사람들은 늦어가지고, 직거래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참외 같으면 참외가 어느 정도 다 따내고 난 후부터 주문이 폭주하고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현장조사를 철저히 좀 해서 시기적절하게 인터넷방송이 나가고 홍보가 나가면 정말 더,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는 하시지만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왕이면 달성군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일이 더욱 빛나고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묵

채수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김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읍면에 가면은 관공서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는 문맹자도 전화기만 들면 군의 교환원이 나와서 군수실, 국장실 연결해 달라 그러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문맹자나 나이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도 찾기 힘든 분들은 그걸 일일이 번호를 찾아서 면장이나 직원에게 물어가지고 하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 안 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읍면에다 바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수묵

채수묵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지금 농협하고 새마을금고에는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군에 문의할 게 있으면 바로 들면 전화가,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우리 달성군에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디다.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인력은 감축한다 그러는데 인력을 증원시켜도 다 못 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돼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적할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달성지역 봉사단체 육성 및 교육을 통하여 달성군 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2008년도 운영 및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내역과, 센터 운영비의 증가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김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잠재된 자원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해 온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원봉사센터 시책사업비는 총 1억 6,259만 6,000원으로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은 2,910만 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에 1,840만 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3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추진역량 강화에 2,000만 원, 자원봉사단체 연대 네트워크 활성화에 1,500만 원, 자원봉사 연수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989만 6,000원, 여성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에 500만 원, 달성군 IT자원봉사단 운영에 600만 원, 이동종합복지 서비스사업에 900만 원,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6,000만 원으로 센터직원 인건비 4,431만 6,000원하고, 업무추진비로 798만 4,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70만 원으로 편성하였다가 2008년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에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 일반운영비에 120만 원 등 총 66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영비 증액 사유로는,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 238개 자원봉사 동아리가 결성이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만 3,000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고, 이 광범위한 지역 여건, 또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서 2002년 12월 달에 지체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하고 이후에 센터장 6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년 사이만 해도 5명의 센터장이 사임을 하고 교체되는 등 이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결정하고 정책 결정하는데 아주 막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 증액을 하게 됐는데, 센터 소장은 조례에는 비상근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출근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정착단계에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2008년 6월까지는 6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회추경 예산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150만 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급함으로써 54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20만 원은 유류 인상 등으로 센터사무실 운영비 등에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총 66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예, 과장님. 물론 옛날 비상근 근무를 하는 명예교수나 그런 분들이 할 때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달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더 주는 거는 어느 위원이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민원과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 분명히 우리 의회에 와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설명이 다 있었습니다. 비상근 근무를 해서 센터 소장에게 나가는 급여가 60만 원이라고, 전체 위원들이 다 궁금해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궁금해 합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만 원이라고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아무 보고도 없이, 온 주민들이 그걸 한번 알아봐라 할 정도로 왜 그런 걸 진작 보고도 없고 설명도 없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걸 설명해 보세요.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껏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먼저 위원님들께 1회추경 때 별도로 540만 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사업이나 금액이 방대하다든지 정말 급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때는 조금 방심을 한 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금액도 적고 하니까 업무추진비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미처 간담회 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540만 원이 갑자기 60에서 150을 세울 때 어떤 연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1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보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상태로써는 날로 늘어나는, 지금 248개를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원봉사제도가 더 정착이 되고 확대가 됩니다. 지난해에는 재판하는 데도 피의자 보고 자원봉사 한 시간이 며칠이었냐고 그렇게 물은 예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고, 또 학생들도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해서 시간을 기록하고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왜 1년에 5명이라는 센터장이 바뀌었느냐, 그 결과를 두고 계장들하고 저하고 수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한 결과 60만 원을 받고 그냥 비상근 제도로 오든지 말든지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남자 한 분, 여자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소신껏 인상을 시켰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지금 설명하듯이 이 자원봉사센터가 꼭 필요하고, 정말 열악한 이런 월급 때문에 잘 운영도 되지 않고, 현재 우리 시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설명을 지금처럼 왜 안 했습니까? 진작 했으면, 이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도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 달성군의 의원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뽑힌 군 의원들이 그런 걸 하지 마라, 안 된다 한 적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이거는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저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0만 원도 20만 원도 아닌 100% 더 올랐는 걸 아무 소리도 없이, 바깥에서 소문이 무성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군이 잘 추진이 되고 업무가 잘되도록 해야 되지, 군민이 잘되게 하는 걸 우리가 안 된다 하면 군의원 자격이 없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계약체결이 12월 말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1월 1일부로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2년이 지나고 올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거론되는 올해 신설된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 하면서 위탁기간이 2년밖에 안됐고 그동안에 굉장히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잘 안되었었는데 2년 동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자원봉사박람회에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상을 받고, 또 제1회 자원봉사 체육대회를 대구에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때도 종합우승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못했던 자원봉사 간에 단합하고 봉사센터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봉사활동 지원 조례 9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위탁기간을 위ㆍ수탁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더 해보고, 지금 이걸 다른 타 단체에 한다든지 복지재단으로 옮긴다 그러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다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인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로 재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 건지 설립 자체부터 우리 군민들이 그 당시에 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큰 문제는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상경력도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 우리가 달성군 복지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흡수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은 공고를 해서, 이 자체가 선우복지마을 운영자는 우리 달성군 지역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일자리 창출과 일맥상통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공고를 해가지고 달성군 내에서도 자격을 갖춘 봉사단체가 있으면 혹시 공고에 참여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재계약하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공고를 하면은 심사를 해가지고 선우마을이 정말 잘 꾸려가고 있는 것 같으면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맡겨야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또 말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달성군 관내에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고, 또 봉사단체도 법인단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법인단체를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단은 공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또 말썽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도 정말 고마운데, 저희들이 지금 이 공고를 하는 것도, 지금 달성군 관내에 이걸 위ㆍ수탁 받을 법인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없습디다. 없으면 어차피 공고하면 지금 여러 시내의 효성, 효가 복지재단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또 공모를 합니다. 하면 그분들하고 새로 또 시작해야 되고, 저희들이 타 단체에 위ㆍ수탁한다는 것은 솔직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복지재단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이걸 검토를 하던 중에 기간이 도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에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순호

김순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없으면 그때 공고에 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고생하는데 이걸로 인해 그럴까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지를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김 위원님,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민하신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에서 금년 말까지 위탁이 되어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재위탁 관계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일 모레면 복지재단 출범 및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을 여러분을 모시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복지회관을 설립할 때, 금년 10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만, 거기의 목적이 뭐냐면 정부와 민간 간에 서로 협력해가지고 복지서비스의 체계를 확립하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민간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은 뭐 뭐 할 것이냐, 이렇게 요약을 하면 복지지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복지프로그램 개발, 시설 간의 협력 지원, 또 아까 말씀드린 기부문화 정착, 복지시설의 지원 및 군수가 위탁하는 복지증진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과 사업을 가지고 재단이 설립되어서 출범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4월에 준공을 두고 있고, 다사문화복지센터 이런 부분, 또 공립 어린이시설 등 이렇게 향후에 신설되는 복지시설이나 센터는 문화복지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복지시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성종합복지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존 시설이나 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기존 가지고 있는 센터는 가급적이면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거나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 복지재단으로 흡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있으면 흡수를 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우복지마을의 재위탁 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공고를 해서 하는 게 안좋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고를 해서 공개를 해서 수탁하는 것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명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 관계도 검토를 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복지재단 관계도 거기서 흡수하는 방법, 이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할 때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좋겠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는 핵심을 명확하게 간략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과는 정말 물어볼 말이 많은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장에 다 돌아보니까 정말 하는 일도 많고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 보니까 관장님이 몸도 불편한데 2층, 3층 뛰어다니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습디다. 실제 그런 분들은 수혜를 받을 사람이지 봉사할 그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보면 수혜를 받을 사람이고 또 이분이 제가 보니까 장애인 지회장도 하시고, 관장도 하시고, 겸직을 하시던데 제 생각으로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복지관장을 한 것도 1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시던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안낫겠나 싶은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지체장애인협의회도 보면 일이 너무 많은데 거기도 소홀하기 쉽고, 복지관도 보니 어마어마합디다. 그 많은 일을 혼자, 자립장 다 운영해야 되지 이거는 뭐 수퍼맨도 아니고, 개인으로 보면 미안한, 열심히 하는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분명히 우리 군에서 잘 생각해서 이거는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차례나 우리 관내 거동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동 빨래봉사를 실시하도록 목이 메도록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그만큼 그랬고 올해는 제가 여러 차례 면담도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900만 원으로는 어떻게 할 연구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순호 위원님께서 매년 신경 쓰시고 저희들도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07년 9월에 이동빨래봉사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2008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4,000만 원을 반영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담당팀하고 저하고, 이게 사실 수혜대상이 저소득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등 해서 이분들 프라이버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제 얼마나 필요할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어떤 조사도 없고 다른 어떤 학술 같으면 용역을 하겠는데 이거는 용역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실제 가서 보니까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행을 해보자, 해본 게 군 자체 특수사업으로 이동종합복지서비스를 읍면마다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수지침, 이ㆍ미용 죽 해가지고 이동빨래를 중점적으로 그 동네에 가서 해봤습니다. 하는데 그걸 마침 한울타리봉사단의 이두식 단장이 제가 이걸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면 세탁은 어디서 하느냐, 세탁소는 또 우리 연계 팀에서 권혁태 계장이 자원봉사 해줄 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빨래만 가져가면 된다 이래서 시행을 해봤는데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8회를 실시해 보니까, 8월, 9월 해서 지금까지 7건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7건에 그쳤는데,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또 동네에 그날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있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빨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안 하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우선 방법을 이두식 단장이 올해 예산 900만 원, 내년에 또 9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왜 그 정도밖에 안되냐 하면, 우선 이두식 단장이 자기 개인 한울타리봉사단이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탁기만 사주십시오. 사주시면 저희들 차에 실어서 가서 해주고 오겠습니다. 이래서 드럼세탁기 큰 거 두 대 사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제, 세제류하고 유류대는 뭐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크게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해서 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예산 10% 감하고 해서 900만 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 이 사업을 시행을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요가 좋고 호응이 많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도 구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전원도 있어야 되고 또 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세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차후에 호응이 좋으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새마을을 20년 이상을 하면서 수혜자는 넘친다고 봅니다. 수혜자를 부녀회장들한테 발굴하라고 해보세요. 한 동네에, 밥 먹는 것도 매일 먹듯이 빨래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리를 찾아가면서 그날 수혜받을 분들 부녀회장들에게 동네 실정을 잘 아니까 찾아오고, 봉사도 그 사람들한테 그날 빨래 걷어오고 하라고 해보세요. 이거 365일 돌려도 모자랍니다. 왜 그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바쁘시고 하니까 탁상공론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할려면 올해는 어차피 900만 원 세워놨으니까 1월 달에 하고 내년에는 할려면 제대로 한번 하세요. 우리 달성군이 복지달성, 복지달성 하면서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또 전부 중풍이나 거동 불편하고 중증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목욕도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밖에 안해주는데 그런 분들이 보름에 한 번밖에 안온다 그러데요. 이 빨래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분들은 가벼운 빨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불 같은 것은 진짜, 이웃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도 그 어르신들은 오줌도 지리고 정말로 냄새가 납니다, 방에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큰 빨래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지 말고, 저는 20년 이상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고개 숙여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어차피 900만 원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계약해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김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기석 간사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화원에 안있습니까? 국장님은 저를 똑바로 보고 있는데 그걸 복지재단으로 흡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 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한데 모으지.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위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도 복지재단을 또 설립을 했잖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건 검토를 해서 흡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소장 월급가지고 빈번하게 말이 많은데, 1년 동안에 소장이 4번인가 5번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면서 지금 소장 앞에 김구하 씨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상근 아닙니까? 그때 50만 원인가 60만 원 그렇게 줬는데 지금은 150만 원으로 올랐다 말입니다. 그 올리는 조례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올렸습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인건비를 주라는, 소장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 직책보조비 해서 2006년도에 대구시 지침으로 해서 60만 원 금액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 150만 원 주는 것은 우리 군 조례라든지 시 조례라든지 조례가 있어서 줬나 그걸 묻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대구시의 규정에 의해서 주고, 금액을 얼마 주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금 대구시 북구에서도 1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 줄 수가 있고 안 줘도 된다는 말이죠?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줘도 되는 거는……

후진

김후진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상. 센터 소장은 무보수, 비상근 근무라 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비에 대해서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 봉사단체 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최고 150만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만 원을 주다가 우리가 자원봉사 활성화가 잘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추진비로 돈을 좀 올려서 일을 열심히 시켜서 잘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했다고 봐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물으시면 우리가 답변할 게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만 물어보라면 그만 묻겠는데, 그 앞에 김구하 씨가 할 때에는 돈 60만 원 줬습니다.

후진

김후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고 처음에 여기도 6월 달까지 60만 원밖에 안줬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사무국장도 우병철 씨가 하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화원에서도 이야기가 센터 소장이 150만 원 받는 거 어째서 받는 거냐고 묻는데 우리가 사실 대답을 못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하는 군의원이냐 이런 반박을 받고 했는데, 최고 150만 원 줄 수 있고 최하는 4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후진

김후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례로 봐서 대구시 구ㆍ군에 보면은 최고 15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최하 40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봉사센터로 흡수 합병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직원도 덜 있어도 되고 그래도 충분하게 됩니다. 안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센터에 들어오더라도 센터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재단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그쪽에 있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 없애버리면 되죠 뭐. 밑에 직원들 있으면 안 됩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 산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없애고 빼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까 김순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우복지재단하고 왜 하필 대구시에 있는 재단하고 위탁 협약을 했느냐, 이게 사실 궁금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달성군 사람이 근무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달성군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달성군은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그 복지재단에서……

기석

김기석위원

재단에서 임용합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넣고 뭐……, 센터장도 사단법인에서 공개를 해서 모집해서 선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군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직원들이나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직원을 달성군 사람에 한정을 할 수가 없구만요. 아무나 대구 사람도 올 수 있고.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 해서 센터장이나 직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부탁해서 들어가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군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60만 원을 주다가 150만 원을 지출하니까, 이거 예산을 추경에서 우리 군의원들이 승인을 해줬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승인을 해줬는데, 어떠한 예산으로 의회에 올라왔는지 그것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설명도 한번 안 하고. 과장님, 안 했죠?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분명히 안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안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반박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김기석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집행부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내부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북구에 설립됐다고 하는데 설립된 연일을 알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북구에 개원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우리 군에는 언제입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02년도 12월 8일 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설립된 지가.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센터가 지체장애인협의회 달성군지회하고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확실하죠?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영

방종영위원

과장님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다섯 사람이나 교체된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북구에서는 2003년 6월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150만 원을 받는 걸로, 그분도 전 사회산업국장으로 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고 또 불미스럽습니다만, 이 얘기는 군민의 소리입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신상문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60만 원에서 7월부터 150만 원으로 급여를 지출했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전 추경예산에 설명이 있었는지요?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제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그러면 이 150만 원에 대한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 원에 대한 것은 위에 저희들이 다 보고를 해서 하지요. 군수님까지.

종영

방종영위원

의회에 보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이나 예산이 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방심 안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540만 원이라서 적어서 그냥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예, 일단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분이 수년간 35년입니까, 공직생활? 공직생활 하다가 퇴임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연봉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분의 가족이 직장생활을 군에서 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영향력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복지센터, 또 청소년수련관, 과장님이 퇴임해서 그 자리에 갔죠?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이런 예가 물론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5급을 승진 못 한 사람이 정년퇴임할 사람들이 우리 군에 있죠?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영

방종영위원

이 국장님께서 5급을 승진 못 하고 6급에서 퇴임했다 그러면 모두 동정이 갈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으로 계셨고 가정도 부자고 한데, 군민들이 하는 소리가 어떻게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외층을 도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행정이란 것은 달성군민이 다 잘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달성군이 평가에서 230개의 군에서 1위를 받았다는 신문보도, 언론보도, 현수막, 다 달아놓고 집행부에서 이거 잘한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가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 군수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기서는 명확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이 선우마을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게 있는지 아니면 공개모집에서 어떻게 이겼든지 하여튼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은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승인이 됐으니까.

종영

방종영위원

답변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분 과장님도 국장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특단의 배려를 해서 수련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자리에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소외계층을 좀……, 부군수님!

앞으로 5급 승진 못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그런 자리에 바꾸어서 이름이라도 갈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지어는 5급 승진을 못 해서 의원 출마해서 의원으로 이름이라도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소외계층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군민들로부터 제보를 통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거듭 계속됩니다마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달성군의 현재 조례안이 약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조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조례안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우리가 만든 법입니다. 우리가 만든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안맞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급료를, 이거 편법입니다, 직책보조비라고 하지만. 이거 월 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약 90만 원을 더 올려서 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한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던데, 이게 과연 어떤 절차와 순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15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라는 원칙과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2006년 대구시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는 얼마까지 주라고 하는 상한 규정도 없고, 그런데 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150만 원 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년에 다섯 번 바뀌는 소장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이걸 파악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소신 있게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유류대라든지 식대라든지 이걸 주고 일을 시켜야지 무조건 무봉사, 무봉사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150만 원 하는 근거도 없고,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대구 북구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임기 2년 하면 끝날 거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이거 언젠가는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다 이래서 제가 이번에 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기안하고 최종결재는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신 부분입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지

채명지위원장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책보조비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공무원 월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폭 상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상률이?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감안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사회 전반적인 통념을 봤을 때 60만 원 주던 걸 90만 원이나 한꺼번에 올려서 150만 원 준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들으면 공감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센터장의 자격 요건도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면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이나 또는 자원봉사센터,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5년 이상 종사하고, 또 3항에 보면 어슴푸레하게 있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격사유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용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그게 없습니다. 사단법인에서 공개모집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오면 저희들이 큰 범죄 사실이라든지 엄청난 일이 없는 이상에는 저희들이 불승인 내리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임용도 그렇습니다. 임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공개모집에 의해 하도록 조례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각종 군내 사회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임용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17만 군민이 주인인데 달성군은 함부로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이 급료가 누구 돈으로 나갑니까?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본인 사비로써 이렇게 많이 업시켜 주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이 피땀 흘려 낸 돈을 가지고 10%, 20% 인상이 아닌 60만 원 주던 걸 15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환수 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지금 환수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다음에 또 센터장을 맡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누가 만들어도 책임을 지고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어차피 군에서 서비스 연계팀에서 하고 있지만, 뭐 지시를 하려고 해도 무봉사 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 지역사회에서 다 내로라하는 유지분들인데 그래서……

명지

채명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급료를 올려줌으로 해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얼마만큼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못 뺐습니다만, 올 가을에 우선 1회 체육대회 할 때 엄청난 단합이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안반도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도 정말 우리 자원봉사에서 달성이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꼭 수치로 계량화를 못 시키겠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사회통념상 누가 어느 분이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갈 정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60만 원 받던 걸 15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결정이 난 이후라도 최소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라도 있어야 됩니다. 역으로 군민들이 알아서 제보가 들어 와서 의원들은 뭐하고 있나, 이런 질타를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집행부가 과연 우리 의원들을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이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가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감사가 끝나면 2009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달성군을 책임지고 있는 이종진 군수님께서 60만 원 주던 것을 갑작스럽게 150만 원을 주도록 결정했다는 데 대해서도 본인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12월 계약이 완료된다면 새롭게 탄생되는 달성군 복지재단 산하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산하에 들어가게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양방향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이 100%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재단 관련법을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갑자기 들어가서 센터장을 누가 할 것이며, 또 인력이 지금 선우에서 채용한 사람을 고용을 승계한다든지 이게 힘듭니다. 새로 공개모집을 하고 그 업무를 새로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무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이 되는 이런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몇 명 그쪽으로 파견시켜 달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된다 하는 법은 없지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달성군이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어가지고 인사를 듣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과장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월급 급료, 직책보조비를 대폭 올려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 올려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정말로 자원봉사센터가 정상궤도에 올라왔는데, 군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 직책보조비를 대폭 상향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 이설 없이 백퍼센트 동의할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아까도 김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만, 김구하 라는 소장이 있다가 몇 달 안 하고 잘렸습니다. 지금 거기 여직원 둘은 국비로 나오죠?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국비로 나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리고 남자 둘은 군비로 주지요? 또 소장도 군비로 주고?

재환

김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국비로 주는 이 사람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선우마을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한다면 사람 채용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람 오라 그러면 얼마든지 가고, 지금 군비 주는 이 사람도 갈 수 있고, 이러니 거기는 신경 쓸 것 없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는데 군민이 알고 의원들한테 했는 얘기를 자꾸 과장님이 숨기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와서 이거 월급 올려줘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다른 데 숨겨서 올려서 월급을 줘서, 군민들이 그걸 알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 늦게 알고, 이런 모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걸 참조하시고 현재 위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국장님하고요.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축과 질의를 하기 이전에 10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앞서 우리 군수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잠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부서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끝나고 난 이후에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항목 자체도 틀리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방법에 있어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년도부터는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다사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다사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 군비 등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은 저희 군이 2004년 6월 9일에 소도읍 육성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5년 4월 19일에 중앙투자심사를 승인 통보 받고 2006년 7월 28일 다사 소도읍육성 정비사업에 대해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06년 9월 다사 소도읍 보완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도 4월에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변경승인이 결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사 서재공원 조성사업과 먹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서재공원은 10월 9일 착공, 공정률 70%에 있으며 부곡 먹거리 단지는 11월 14일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다사 문화복지센터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부지의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서 사업이 지체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사 문화복지센터 조달청 계약을 하였고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공원 조성사업과 먹거리 단지는 2009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 완료할 예정이고, 다사 문화복지센터는 2010년 12월 중으로 준공하여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서재공원이 어제 간 그곳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거기 난공사던데, 6m 도로가 흙이 아니고 전부 돌로 되어 가지고, 그리고 산에 등산로는 다 되어 있고 사다리만 갖다 놓으면 될 정도로 다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토지 매입이 잘 안됐습니까? 2006년도부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여기는 뭐 토지 매입이 안 되면 토지수용 같은 거 할 그런 건 안 되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부지는 거의 100% 보상 완료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2년만에 이제 완전히..., 완공해도 뭐할 건데 2년 동안 토지 매입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너무 신경 안 쓴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창 삼산리 안수점 마을 안있습니까? 진입로 공사하고 하빈 봉촌 수무실 진입로 공사 등은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주민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기준과 사업 선정방법 등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치법에 의거하면 취락지구 정비, 생활편익시설, 복지증진시설 등 세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복리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의 복지증진사업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 관계는 개발제한구역 미해제된 지역, 즉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저희 관내에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10호 미만인 소규모 마을도 일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 선정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읍면 대상지를 선정,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 시 보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 위원회 등을 구성,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기반시설의 정비가 대체로 마무리 되어 있어 가지고 향후에는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여기는 그럼 할 때 주민들 모아가지고 의논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지 선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올리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선정을 받아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거 호수가 적으면 또 안 돼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20호 이상이 되는 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고요, 10호에서 19호 미만은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취락지구로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20호 이상 되는 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해가지고 개발하고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정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예, 서재지역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1987년에 공원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참 오랜 세월 돼가지고 지금 2년 전부터 결정돼서 했는데, 사실 이거 땅 매입 때문에 너무 많이 시일을 끌어가지고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계속 지연되고, 또 공원을 할 금액이 땅 보상비에 다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첫 목적과 같이 거기 부대시설이 조금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군 집행부에서 빨리 결정을 못 한 그 관계가 일차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니까, 빠진 주요 시설은 원안대로 차후에 다 올려서 군에서 차질 없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동네 주민들이 서재지역이 인구가 지금 현재도 1만 5,000명이 넘고, 앞으로는 2만 명이 될 것 같은데, 하빈 같으면 4개 면이 합해도 그만한 인구가 안 될 만큼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공원도 하나 없고 등산로도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와룡산하고 등산로도 조속히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등산로를 만들어서 서재 주민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기 공원 결정도 되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가지고 우리 서재 주민들이 2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빠진 시설은 원래 고시한 대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당초 저희들이 사업한 대로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40억의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잔액이 한 2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잔액을 얼마 전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2억 범위 내에서는 사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서재공원의 플랜에 대해서는 시 공원녹지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지금 이 문제가 워낙 오랫동안 공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는 주민들이, 저도 모르게 주민들이 와서 군수님도 찾아뵙고, 국장님도 뵙고, 정말 넘치게 돈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거기가. 아시다시피 소쿠리처럼 이렇게 됐는데 정말 거기는 공간이 없습니다. 조속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사업은, 잘해 놓으면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십디다. 제대로 빨리 갖춰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음 주요시설을 차질 없이, 일단 기본시설을 해놓고 차질 없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군수님, 해주시겠지요? 나머지 시설도 원래 계획대로?

예, 고맙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법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210페이지, 우리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종영

방종영위원

한 동 철거하는데 농촌에는 빈집이 많으니까 보기 흉하니까 철거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게 빈집을 철거를 하게 되면 지목이 바뀔 수가 있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안 바뀝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종영

방종영위원

건물이 철거되면 나대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목 자체가 건물을 지어도 대지고, 건물을 짓지 않아도 대지의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대지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대지인데 나대지로 바뀌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목 자체는 대지입니다. 나대지가 아니고요.

종영

방종영위원

그러면 대지로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철거를 해버렸다, 다음에 건축을 하려면 세액에 대한 것은 차이가 납니까? 건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금방 건물 헐어서 새로 지었을 때하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세금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혹시 이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뜯은 형태로 짓는 데는 세금이 없다고 할망정 나중에 추가로 해서 짓는다면 세금이 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이해를 잘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줘가지고 나중에 이 세액에 대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군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법에 대한 것을 잘 알아 보시고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명지

채명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저는 건설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목공사를, 물론 업무가 건축과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성이 있는 건설과 도로시설계나 도로정비계가 있고 그런데, 이 도로사업을 주택과에서 한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군 자체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서정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국의 공사 현황에 보면, 현재 당초예산에 180건, 추경에 113건, 이래가지고 이월사업을 제외한 한 301건 정도 우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예를 보면 전체가 우리 이월사업을 제외한 210건을 건설과 자체에서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토목직이 실질적으로 허가과하고 빼버리면 실제 공사에 종사할 사람은 2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소도읍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그 사업장마다 토목직 공무원을 하나씩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사업 설계부터 해가지고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기가 주어진 발주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까지는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한 사업장을 맡아서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준공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차질보다도 건축과에서 하면 결국 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토목직이 아니고 건축직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심의받고 하는 거는 전부 토목파트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고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아주 어려운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토목파트에서 결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좀 전에 우리 방종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우리 군에서 아주 착안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골 자연부락에 가면 빈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결정하신지 몰라도 10동밖에 안됐는지, 내가 봤을 때는 한 동네만 가도 10동이 안 넘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기 싫은 거는 철거를 하고, 나이 많은 안노인 혼자 사는 데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빈집 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호응도는 현재까지 10동 중에 6동을 철거했습니다. 아직까지 4동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 관내에 300여 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조사를 다 해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해서, 100만 원으로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한 50동 정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논공읍, 화원읍, 다사읍에는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입주하게 됩니다마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상ㆍ하반기에 걸쳐 2회 정도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자교육을 방범 관계는 경찰서, 소방 관계는 소방서에 다 의뢰를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들도 군에서 행정 관계하고, 방범 관계, 소방 관계를 위탁교육 실시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의 7억 5,800만 원 중 6억 6,250만 원 집행되고, 잔액이 9,586만 원 발생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812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차한용입니다. 정명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써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 7억 5,871만 7,000원 중에 6억 6,250만 8,000원이 집행되고, 잔액 9,586만 5,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2007년도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의 경우 배정 유보액이 1,166만 4,000원이며, 낙찰 잔액이 8,420만 1,000원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3,812만 6,000원의 사유는, 이것도 2007년도 산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57억 9,901만 5,000원에 대한 잔액이 1억 3,812만 6,000원으로 배정 유보액이 1억 6,013만 2,000원이 되고, 낙찰 잔액이 3,199만 4,000원으로 예산 대 잔액 비율이 2.4% 정도 되었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남은 잔액은 불용처리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다음에 비슬산 자연휴양림 관리예산액도 1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비슬산 자연휴양림 예산액이 14억 8,908만 4,000원 중에 이월액이 4억 1,357만 6,000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9억 7,480만 4,000원으로 잔액 1억 70만 4,000원 중 배정 유보액이 4,804만 5,000원이고, 낙찰 잔액이 5,265만 9,000원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잔액은 전부 이월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2008년도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시설비를 10월 30일 현재 1억 7,268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시설비 잔액 1억 7,268만 2,000원의 잔액 발생 사유는, 잔액 중 5,000만 원 정도는 11월과 12월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1억 2,000만 원 정도는 기 계상한 2차산업단지 내에 녹지와 공원 등을 시에서 인수를 늦게 받아서 제초작업 관리 횟수를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감소되었고 시 공원녹지과에서 4,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은 전부 내년도에 불용처리해서……

명자

정명자위원

예, 또한 친환경적 산지관리 사업 중 임도 신설ㆍ정비 시설비 3억 7,375만 원, 사방사업 시설비 4억 1,810만 원, 휴양림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 시설비 2억 4,03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집행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임도 관련 사업비는 6억 6,12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구조개량 7.7㎞와 임도 신설 2㎞, 구조개량사업은 가장 행정리 등에 추진되었고 잔액 3억 7,375만 6,000원은 임도 신설 사업비이며, 대상지는 하빈 현내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은 대상지가 사유지로 보상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상사용 동의 징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좀 늦게 됐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그럼 이거는 금년도에 나가는 것입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군 일상감사를 거치고 대구시의 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중에 발표를 하겠고, 예산은 부득이 명시이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 현황 중 관내가 아닌 달서구 두류2동, 월성동, 용산동, 남구 대명동, 대명9동 등 관외 거주자가 다수 있는데, 관내에 사람도 많은데 관외 사람을 사역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관외 사람을 채용하게 된 경위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채용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 인원을 10명 공개채용 했는데 7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로 채용해가지고 1명을 관외 달서구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사람 선출할 때 공고를 해서 합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공개모집 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는 공개모집합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그래도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역사람을 고용할 것인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한 우리 관내 사람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자연휴양림 조성은 63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 진입로가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로 확보대책은, 현재 화원자연휴양림 조성공사는 2010년도에 개장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협소한 진입로 개선을 위해 폭 10m, 연장 2.2㎞ 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계획과 토지보상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화원자연휴양림 조성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당초 휴양림 조성계획 시 진입로 개설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이월사유로 인하여 화원자연휴양림 발주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휴양림 조성만 선행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금을 내년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아직까지는 진입로는 감정평가 안 하고 있습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보호법 단속 실적을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자 2명 등 8명이 단속되고, 모두가 불구속기소로 조치되었는데 벌과금 외의 다른 제재조치는 없는지?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단속에는 형사벌과 행정벌 두 가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림 관련법에 위반하여 단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 공무원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심문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청에서 구속 또는 불구속을 판단하여 송치하고, 판사가 피의자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징역, 벌금, 구류 등 판결을 하므로 불구속기소나 징역 벌금 등의 조치는 검찰과 법원의 고유권한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금년도에 산림보호 위반으로 단속된 피의자는 총 8건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자 2건과 벌금형 1건, 기소유예 1건이 처리되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6건 중 벌금형 4건, 기소유예 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그러면 이 벌금 받은 것은 군으로 들어옵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벌금은 국가로 들어갑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천산 산림욕장 진입로 주변에 산벚나무 식재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하자보수와 현재 생육하고 있는 본수와, 하자가 난 수목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마천산 산림욕장 진입로 왕벚나무 식재는 당초 발주하여 산림조합에 계약되었습니다. 2000년 8월 4일에 착공하여 4월 20일 마천산 산림욕장 진입로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식재 시기가 많이 늦어서 가을철에 식재하였으나 당시 산림조합에서 수목을 미리 확보하여 부득이 식재하지 않을 수 없어 매일 관수작업을 하며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생육상태가 나빠져 380본 중 257본이 지금 고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사된 257본에 대하여 11월에 하자 통보를 하고 2차에 걸쳐서 우리가 하자를 조사하여 지금 12월 12일까지 식재키로 하자 통보를 하였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그런데 나무가 너무 어립디다.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뒤로 이천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무가 상당히 잘 크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입구에는 나무가 많이, 또 뒤로는 나무가 많이 큰데 앞에는 심을 당시에도 작은 걸 심었지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죠.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이 지름 6㎝, 8㎝ 두 가지 종류를 심었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

그리고 그 뒤로는요 나무를 심었는데 폭이 안 같고, 폭을 똑같이 심어야 나무가 양쪽으로 나중에 꽃이 피면 예쁜데, 100m 뚝 떨어져 이렇게 심어놓은 것도 있데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나무 심기가 좀 곤란한 데만……

명자

정명자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파트 서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쳐 가지고 밭을 많이 일구는 바람에 폭우가 올 경우에 홍수가 범람할 우려가 많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읍사무소에 얘기해도 서로 과별로 미루시던데, 너무 무분별하게 산이 지금 민둥산이 된 것도 많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밭을 일궈서 사용하면 다행인데 농사를 짓다가 내버리고 가고 이러니까, 현재 우방아파트 뒤에 보면 민둥산이 있어가지고 나무 심기도 곤란하고 보기도 굉장히 싫어서 주민들이 보다 못해 코스모스 같은 그런 거라도 심을 수 없겠나 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데, 지금 다사뿐 아니고 다른 아파트단지 근처는 다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야산을 파헤쳐서 밭을 일구어가지고 진짜 보기도 너무 안 좋고, 지금 현재 대구 부근에는 폭우가 잘 없지만 만약에 큰 비가 오면 범람해가지고 아파트에 쓸어내리고 이럴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걸 미리, 사고를 당하고 하지 말고 예비차원에서 여기를 잘 점검해가지고, 밭을 일구더라도 뭔가 질서 있게 일구고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옛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은 할 수 없을 거고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변이나 도심 주변에 야산에 무단으로 산을 헤쳐서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는데, 일단 읍면에서 못 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잘 이행이 되지 않는데 저희 과에서도 단속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말씀해 주셔야지 읍에다 얘기하면 공원녹지과라고 하고 공원녹지과는 읍이라 하고, 현재 제가 이 얘기를 몇 차례 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우방 뒤에 거기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분들이 안 그러면 코스모스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럽디다. 한 번 씨를 뿌리면 해마다 그 씨가 떨어져서 나오고 이러면 볼거리도 안있겠나,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필히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건물이라든지 현수막 쳐놓은 거는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주민의 여론대로 화초를 심든지 저희 과에서 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나무를 심든지, 나무 심기가 곤란하면 코스모스나 이런 걸 뿌려서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핑계 대지 마세요. 읍사무소 가라는 이런 소리 마시고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김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정우

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초에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산불감시초소 좀 개량해서 일관성 있게, 특히 우리가 말하는 문화재 근방이나 큰 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보기 싫도록 해 놓고 전부 가는 곳마다 모양이 다 틀리고, 뭐 비닐 씌워놓은 데, 천 씌워놓은 데, 아니면 플랜카드 덮어씌워 놓은 데, 여러 가지 난잡한데,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싶은데 그것 좀 일관성 있게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 40여 개의 초소에 지금 규격화된 초소 외에 간이초소에는 이동초소가 80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예전부터 규격화된 파이프로 매년 쓰면서 회수해 놨다가 다음해 또 사용하면서 비닐을 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모델이 있으면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우리 군을 홍보할 수도 있고 산불예방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플랜카드를 부착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던데, 다른 플랜카드 떨어진 거, 면사무소 가면 플랜카드 철거해 놓은 거 안많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칭칭 감아놓고 했는데, 참 보기가 안 좋던데 그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군수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공문을 읍면에 내놓고 초소 주변 정비와 간이초소 지을 때 규격적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공문 지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간사님.

기석

김기석위원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군수님, 마천산 산림욕장 저런 거 설치를 하려면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 국장님, 기사, 다른 데 견학도 좀 가고, 좀 보고 와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대표적인 모델로 봐서 경기도 남양주의 광릉수목원에 가면 그야말로 참 예쁘고 잘 해놨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해놓은 거는 이거 아이들 호작질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산벚나무가 설치한 지 얼마나 됩니까? 380주를 심어 놨는데 250주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하자보수 기간에 새로 심으라 하면 되겠지만 공사했는지 몇 개월 만에 250여 주가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조속한 처리를 좀 해주시고, 아까 정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입구에서 올라가는 데 나무는 너무 어립디다. 나무 한 포기에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과장님, 나무 한 포기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됐지만 한 포기 얼마입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5만 9,500원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380주 심는데 예산이 4,900만 원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예, 나무 수목 가격만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업무보고 할 때 산벚꽃나무 380주 심는데 4,900만 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만 8,000원쯤 들었는데 한 포기에. 그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인건비와 심는 비용하고 다 들었겠죠. 들었는데, 그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나무도 너무 작고, 그거 묘목장에 가면 한 포기에 얼마 하겠습니까? 저쪽 이천 쪽에서 올라오는 곳의 나무는 그래도 좀 크고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쪽 입구에 올라가는 건 나무가, 근본적으로 사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380주 심는다고 계획은 돼 있어도 한 250주밖에 안심었어요, 죽었는 거 다 합쳐도. 한 100개 정도가 없어요.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확인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국장님하고 뒤에 확인하러 한번 가봅시다. 군수님,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담당과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님.

순호

김순호위원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산 산림욕장을 잘 해놓고 제가 보니까 교통편이 전혀 안돼 있는 걸, 그걸 고려를 안 하고 마천산 산림욕장을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차 있는 사람만 마천산을 이용하지, 버스 편이 하루 종일 한 대도 없으니까 그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천에서 하든지 서재에서 연장운행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빈 읍사무소로 대평으로 가도록 이런 걸 한번 연구하셔서 조속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산림욕장만 덜렁 해놓고 교통편은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민들이 산림욕을 하겠습니까? 그걸 깊이 있게 연구를 잘하셔서 대구시에 김영식 시의원님이 교통위원장인데 그런 거 있을 때 잘 부탁해가지고, 이참에 하빈 주민들이 교통문제로 늘 민원을 제기하는데, 마천산은 대구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거 한번 잘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종태 위원님.

종태

정종태위원

군수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들어주세요. 화원휴양림에 지금 위에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게 거꾸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길부터 늘리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주민들이 집 지어놓고 길 늘리려 하면 그거 10원짜리를 20원 줘야 되거든요? 심리가 그런데, 실제 거기 여름에 나도 한번 가 가지고 아침에 가서 저녁에 차를 뺐어요. 차를 못 빼서. 이런 형편인데, 길이 안 급하고 그 안에 길부터 닦아놓고 터를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지금 일이 잘못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데 이런 추진하려고 하면 머리 써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 그린벨트 땅 사러 오지도 않는 거 이제 군에 팔아먹는다고 큰 기대를 가지는데, 건물은 지어놓고 이제 돈 달라는 대로 안 주고 삽니까? 또 그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수용을 한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고, 이제 감정해서 그 사람들 감정가격대로 안 살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할 때는 좀 참조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도 묻고 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일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앞으로.

명지

채명지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종영

방종영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고 잘못된 점이 너무 많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내에서 산림욕장 하는 데는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뭔가 대구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산림욕장을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짐을 더 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경부터 산림욕장 내 숲가꾸기 사업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산림욕장에 투자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고, 주차장 한다고 토지 매입에 5억 정도, 그리고 숲가꾸기하고 파쇄하고 하는데 2억 3,000만 원, 해서 현재 들어 간 돈은 한 17억쯤 되는 걸로.

종영

방종영위원

지금 투자한 게 17억 700만 원 투자했으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죠? 언제 했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지금 등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계약 안 했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보상을 주기 전에 선매 등기를 먼저 한 후에 보상을, 지금 등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지금 계약은 했는데 우리 군으로 등기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예.

종영

방종영위원

그게 지목이 뭡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전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입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공시지가는 한 5만 4,000원에서 5만 5,000원 정도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실제 우리가 구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28~29만 원 정도 됩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옵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그건 감정한 가격대로 준 겁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산림욕장에 대해서, 계약을 산림조합하고 했죠?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시설 부분하고 그런 것은 산림조합하고 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산림조합의 나무를 심고 구입하는 건 물론 산림조합이 군 산림조합이니까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입찰을 해서 한다면 상당한 좋은 나무를 심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나무를 지금 그 육장에 식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무를 교체해서 심고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진입로 부분에 벚나무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비 때문에 전체 나무를 새로 구입해서 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 기존 나무들은 숲가꾸기 조성으로 기존 나무 자체에서 숲을 조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일단 계약할 때는, 자료에 의하면 산벚나무가 27주, 산단풍이 23주, 쥐똥나무가 510주, 초화류가 500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산에 쥐똥나무는 하나도 없던데요?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화장실 부근에 주위의 환경개선 이런 문제 때문에 심어놨습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진입로 쪽에는 왕벚나무밖에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거기 화장실 꼭대기에 가보면요, 당초 쥐똥나무 해가지고 접근금지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쥐똥나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남천으로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이강서원 넘어가는 데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남천으로 심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국장님,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임의대로 심었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그건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판단해서 쥐똥나무보다는 다른 나무가 ……, 가격은 어떻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가격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계약대로라면 계약대로 심어야 되는데, 이 계획하고 실제 나무 식재하는 거는 좀 틀린다…….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그게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 보면 추정치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쥐똥나무보다는 그 당시에 남천이 보면 계절적으로 단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쥐똥나무보다는 사람 접근이라든지 이런 게 남천을 심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변경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집행부에서 계약할 때는 쥐똥나무로 했는데 판단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 나무가 더, 가격 차이가 있는 거는……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가격 차이는 정산 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몇 만 원이 감됐는 것으로 압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일단 계약하고 할 때에 계획을 어느 나무가 좋겠다, 엄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계약과 실제 나무 심는 걸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 나무가 안 맞아서 바꾼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좀 전에 김기석 위원님이나 말씀대로 우리가 산림욕장을 처음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주위라든지 많이 가보고 잘했으면 되는데, 지금 질책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인근에 답사도 좀 하고 좋은 점을 받아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군의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허가신청을 받은 겁니다. 산지전용신고서류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받아서 하는 거까지 임의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마천산에 군수님도 가보셨고 국장님, 담당관님도 가보셨지만 시멘트 포장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시멘트 포장한 데는 임도 부분에 대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마천산 조성하는데 임도입니까, 산림욕장입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지금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입니다마는, 전체의 사업비 확보문제가 있어 가지고 산림욕장 조성하는 것은 산림욕장으로 했고, 임도라는 것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도를 내는 것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면 사람 접근도 원활히 돼야 되고 사업비 확보도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거기 임도 개발사업으로 같이 병행을 했고요. 지금 포장문제가 최소 3m 폭으로, 일부 좀 넓은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포장을, 임도 개설을 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포장문제가 됩니다. ‘매미’ 때 산사태가 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정대 같은 데 가보면 임도 개설을 해놓고 포장을 안 해서 차체가 다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최소한 3m 정도는 포장을 해야 유지관리가 잘 되고, 또 거기에는 앞으로 산림욕장에 사람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포장을 최소한 폭으로 한 것입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멘트포장 하는 데는 국비를 지원 받습니까, 군비를 투입합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임도개발에는 8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해가지고 조성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물론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으로 임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림욕장이라고 하면 시멘트포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산림욕장에 시멘트포장을 했느냐,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돈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시멘트를 해놓으니까 지금 차가 전부 정상에 올라갑니다. 임도는 3m 폭인데 보행하는 사람들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행하다 부딪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산림욕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비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행로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차를 통행시키면 안 됩니다.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거기 해 놓은 게 가장 근본적인 수해라든지 유지보수 문제 때문에 포장이 되어 있고, 차는 가능하면 공사라든지 이런 문제로 들어가지 거기 차 통행시키려고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차가 정상까지 올라가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타 시ㆍ도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현재 마천산에는 공사하기가 참 좋아요. 공사금액이 얼마 안들 것 같아요. 아주 토질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물게 하면 욕장으로서는 보람이 있다는 가치를 우리 위원들이 다 느끼고 저도 느꼈는데, 시멘트포장은 아주 적합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다시 하고, 또 입구에다가 차를 통행시키면 안 되겠습디다. 우리가 비상시에 산불이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상까지 차가 올라가가지고, 산불의 위험이 있고 젊은 청년 남녀들이 많이 옵디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욱

김재욱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임도 자체를 개통해 놓은 거는 우리 마천산에 산림욕장이 있다,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밑에 차단기를 해서 차는 못 올라가도록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도로 정비라든지 정비 차원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임도 개설하고 비포장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나무가 너무 어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나무 둘레를 재어 보았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나무를 보호하는, 나무 대는 거 안있습니까, 그 위로 재어보니까 아주 적은 거는 8㎝도 안 돼요. 이런 나무를 식재를 했고 또한 나무 사이의 거리가 1m밖에 안되는 데도 있어요, 하부 부분에는. 그 나무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나무 규격도 거리를 제한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뭐 나무가 적게 심어졌다 그러니까 급해서 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 우리 가로수 피해하고 산불 피해에서 벌금 매긴 거 있죠?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벌금을 지금 평균적으로 한 건당 200만 원씩 맞고 있습디다.

종영

방종영위원

건수는 다 모르죠?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건수는 금년에 총 8건으로 기소유예 된 게 3건 있고 5건은 벌금을 받았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산불예방하고 해가지고 490만 원이 벌금이 부과되었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 해가지고 894만 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 훼손 피해 해서 341만 2,000원, 총 1억 2,800만 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이 벌금은 어떤 형태로 매깁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벌금은 저희들이 매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경찰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경찰이 검찰에 통보를 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산불은 법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로수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피해는, 가로수 수형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금년에 총 14건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사고가 14건 발생해서.

종영

방종영위원

그게 894만 5,000원이에요?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예.

종영

방종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피해액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김용우 씨라는 분이 자기 논에 피해가 있어서 나무를 중간 부분을 잘랐지요? 벌금을 얼마나 매겼습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예. 벌금 200만 원 매기고 변상금을 210만 원 매겼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이런 예가 앞으로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농촌에 농사를 경작하는 70ㆍ80세 노인들이 자기 밭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가로수를 상당부분 절단했다고 해서 10년 농사를 지어도 이 수익이 될지 말지 한 이런 벌금을 매긴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민이 가로수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요구를 하면?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이때까지 피해에 의한 보상액을 준 거는 없는데요, 앞으로 농로에 대한 가로수는 수형이 낮은 나무를 심고 일조의 방향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종영

방종영위원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이 몇 년간 농사를 짓다가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나무를 절단을 했습니다. 지금 73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하니까 군의원에게 왔어요. 어떻게 벌금 덜 매기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디다. 제가 담당 계장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10년, 20년 지어도 자기가 이백 몇 십만 원을 수확을 못 보는, 수입이 없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책을, 벌금 안 매기고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생각했는데, 앞으로 가로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 입는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답답합니다. 선처를 해줘야 돼죠, 그런 거는. 나이가 젊은 분 같으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70넘은 분이 모르고 잘랐는데 이백 몇 십만 원 벌금 매긴다 하면……,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로수 피해로 인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비일비재한 일이 이것뿐 아니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농민 한 사람 선처해 주면 안돼요? 지금 우리 군내에 가로수로 인해서 공장 짓고 집 짓고 ... 조사 다해서 벌금 다 매깁니까? 계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몇 번을 가서 사정을 했어요. 달성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왕 벌금 매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농민에 대한 대책을 보강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기석

김기석위원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에는 산림욕장이라고는 마천산 산림욕장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듣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경기도 남양주 광릉수목원에 가면 기차게 해놨습니다. 이제와서 임도라고 포장해 놓은 걸 걷어내지도 못 하고 그대로 나두고, 가운데 3m에 한 50㎝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거기 산림욕장에 왔으니까 맨발로 가면 지압도 할 수 있는 지압도로를 군수님 좀 설치를 하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오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마천산 산림욕장 산벚나무 380주 예산 4,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사목이 260그루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가서 세어보고, 물론 고사목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았다, 260주 가격 3,352만 6,220원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반드시 260주 하자보수 해서 제자리에 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천산 산림욕장 조성공사 설계비가 마천산에 금가루 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설계비를 1,397만 3,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해 가지고 다시 회수 조치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무부서에서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제일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앞에 금포수변공원, 이게 또 시공을 잘못해서 철거를 하고 재시공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재시공함으로 해서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지 창리의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이것도 과다집행이 되어서 111만 3,500원이 환수 조치되고, 재시공에 추가비용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마천산 산림욕장 설계비는 당초에 설계했던 데 대해서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사업비에서 1,300만 원을 환수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걸 과다 지급해서 다시 회수조치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 자체가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걸로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금포수변공원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금포수변공원은 규격이 좀 미달되어서, 데크 밑에 놓는 철판입니다. 그걸 재시공해서 사업비가 좀 초과되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총금액이 얼마인지는 인지가 안 됩니까?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구지 창리 게이트볼장 배수시설 재시공하고 다시 또 집행잔액에 과다 집행된 부분 회수조치 했는데, 재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도 인지가 안 되시면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창리 게이트볼장은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명지

채명지위원장

예,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차한용공원녹지과장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명지

채명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사 마천산 공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식재된 부분, 또 고사목에 대해서는 260주를 반드시 식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이종진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