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지금 조직개편된지가 얼마나 됐죠?

정부조직개편이 금년도초죠?

실행 들어가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녀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든가 이런 부분 없어요?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든가

제가 그때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어느정도 검토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실행을 해 오면서 부분적으로 발생된데는 빨리빨리 시급하게 재정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잘못된 조직개편을 가지고 계속 간다고 하면 행정력 낭비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서기관으로 승급을 시킨 이유가 국가는 지금 형태가 앞으로 성장국가에서 분배국가로 복지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지표가 섰기 때문에 서기관으로 올려놓은 것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분배정치가 약간씩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예산이 한 125억정도 되는 것도 대부분이 군비를 가지고서 창발사업을 하고 있다 서기관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치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하는 일이 1개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적은 일을 하고 있다 얘기에요. 그러면 서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현실화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정부의 방침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군수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서기관이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고 다음 다른 농림과라든가 건설과를 갖다가 2개 3개로 하시든가 해서 또 거기를 바로 신설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정부에 다시 조직개편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내년이라도 우리가 시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만 바꾸면 돼요. 그걸 뭐하려고 정부가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바꿔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좀 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책사업단이 우리가 사무관이 가 있잖아요. 정책사업단이 사무관이 가 가지고 3개계 그 인원이 하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사업단에서 기여 꼭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구성하면 되는 거구 거기 하고 있는데를 실과에서 하는 일을 전부 짜깁기해서 전부 갖다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 이거는 잘못 된 일이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정책사업단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쭉 업무보고를 받아볼적에 하는 일을 보면 이건 하나의 기획실 소관이 들어가서 정책사업계가 하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정책계에서 도와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T/F팀도 구성하게끔 만들어주고 각 부서에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좀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할 일이 없어, 각 과에서 하는 일을 전부 갖다 취합을 해서 하나씩 짜깁기해서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건 행정력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다 이것도 빨리 시급하게 같이 조정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건설과 가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거기도 신설과 하나 생겨야 되고 필요하다면 산림과 우리 금산군은 80%가 산입니다. 이 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산을 어떻게 해서 먹을 살 것이냐 연구를 하려면 산림과에서 독립이 필요하다 우리가 금산에 과가 필요한 것이지 서울에 필요한 과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대전에 필요한 과 우리가 뭐하러 갖고 있느냐 이것이 일괄 획일적으로 정부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실과 인사발령을 보면 직렬이 하나도 안맞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농림직이 필요한 자리는 농림직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농림직이 필요한 자리를 행정직을 갖다 앉혀놓고 행정직이 필요한 데는 농림직을 앉혀놓고 한두군데가 아녀요. 내 두세군데면 말 안하려고 했어요. 행정직 갖다 농업직 갖다놓고 행정직을 농업 이건 보통이고 세무직을 행정직 갖다놓고 세무직을 기능직 갖다 놨어요. 그런가하면 행정시설직에 기능직으로 해놓고 사회복지직을 행정직으로 해놓고 행정직 있을 데를 세무직으로 갖다놓고 공업직을 놓아야 할데를 기능직 데려다놓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냐 전문분야가 있는 것인데 전문 분야대로 써먹어야지 내가 한두군데면 말 안하려고 했어요. 이거 너무 많아요. 금산군이. 과에 다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얘기좀 한번 해 보세요.

있어요. 알아요.

그거 빼고서 한번 따져볼까요. 그 부분 빼놓고, 그 부분 저촉이 안되는 부분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거에요.

목민심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되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비워두는게 낫다 갖다 놔봐야 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경우에는 비워두는게 낫다는 목민심서에 나와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거울 삼는 것이지만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비워두는게 낫다는 것이 전문 옛날에 훌륭한 목민심서에서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흔들어놓지 마시고 어느 정도껏이지 어느정도껏. 이렇게 많이 흔들어놔버리면 잘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진자들 있죠. 승진자들의 원칙은 7급이 8급이 됐다 하면 읍·면으로 가야 돼요. 읍·면으로 일단은 보내서 거기 가서 1～2년 근무하고 다시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근무시키는 것은 별로 안좋은 건데 왜 이렇게 안하고 많은 인원을 승진시켜 가지고 본청에서 다 근무하게 만듭니까?

다 내보내요? 한번 또 확인할까요?

간혹이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요.. 걱정 안해 주다니 위원이 그럼 걱정 안하면 누가 걱정하는 거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위원이 걱정 안하고 누가 걱정하는 거에요. 그럼 위원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놔둬? 예산이 2천이든 3천이든 통과시켜줘?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하지만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과장이 답변할 일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과장으로서 답변할 일이냐 이거요. 위원한테. 걱정안하다니 위원이 볼적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 아녀. 우리 권한 우리가 하겠다

내가 말꼬리 잡자고 하는 건 아냐. 지금 감사태도가 잘못돼 있어. 지금 피감태도가 잘못돼 있어.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이게 감사 자세가 돼 있는 거에요? 이러면 안돼죠. 내가 깊게는 안들어갈게요. 이러지 마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감사장이요. 감사장에서 위원님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 감사 하지 말라는 거 아냐.

잘했다 소리에요? 잘했다 소리에요? 이런 식으로 감사 못해요.

고유권한이니까 건들지 마라 어떤 건 고유권한이고 어떤 건 고유권한이 아녀. 위원은 고유권한은 뭐야 군민을 대변해서 해야할 위원의 고유권한은 뭐야? 위원의 고유권한은 아무것도 없어. 감사하나 마나요.

사과를 받자고 하는게 아녀요. 제가 과장님한테 사과 받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위원의 입장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요.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초를 치면 되겠냐 이거요. 사과 받으려고 내가 이 얘기 목소리 올리는게 아녀요.

됐습니다. 그건 정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본청에 사업소에 승진해서 다 면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자료 금년도 자료 볼 수 있어요? 금년도 승진자가 몇 명이에요? 자료 뽑아오고 안됐다고 하니까 따져보고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승진이 몇 명인 줄 알아요? 30명을 승진했는데 본청에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면으로 5명이 갔어요. 거꾸로에요. 거꾸로.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어. 30명 승진해서 25명이 본청은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5명이 읍·면으로 가 있어. 거꾸로 가야 하는데. 자료 다시 뽑고. 하나만..... 위원회 부분인데요. 과장님 읍·면에 위원회 성격을 띄고 면장께서 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지역의 유지들과 행정과의 협조체재를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도 이 위원회를 정식으로 하나는 만들어주자 우리 실과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위원회중에서 내용을 보면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해 또 어떤데는 몇 년동안 한번씩 두 번씩 했는데 서면으로 다 받아와. 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해서 토론이 돼야 할 사항이 집에 쫓아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니 이게 토론입니까? 협의입니까? 이게. 그 내용을 보고서 사인 안해줄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허다 합니다. 이거 빨리빨리 뭔가 조치해야 되고 면에서는 위원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성격을 띄면서 매달 활동하면서 위원회는 하나도 없다 잘하는데는 없고 하지도 않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꽉 잤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회를 발전위원회를 하나끔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내부 검토를 받아서 안하면 의회에서 만들면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례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 거에요. 위원회 하라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의회에서 앞서서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입장도 있고 해야 할 업무분장도 있고 그래서 체면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행부에서 하게끔 업무보고를 받을때나 수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는게 아녀요. 제가 두 번 얘기했어요. 네 번째에도 안올라올적에는 그럴때는 방법 없어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 만드는 거에요.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위원이 저 얘기하는가. 앞으로 한두번 하다가 안되면 의회에서 만들겠구나 우리가 해야겠구나 빨리 감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검토가 아니에요. 안하면 우리가 만들어요. 그것 알으셔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근무자들 쭉 보니까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다른데 보다 많이 있는 기간제 근무자도 다른데 많이 있고 그런데 기간제 근무자가 2006년도 6월 28일에서 2007년도 2월 2일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기간제근무자로 쓰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을 말하는 거에요. 비정규직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2년만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정부하고 노동자하고 싸움입니다. 이번에도 국회에 통과를 놓고서 상당한 마찰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서는 그런 일 없겠죠.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 하는 일이고 행정에서는 어쨌든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식으로 2년 근무해서 2년후에 정기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가는 거니까 6개월로 막 계약직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룰을 우리는 안된다 우리는 2년동안 계속 했으면 바로 무기계약쪽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총액인건비가 전체가 얼마죠?

총액인건비 전체 368억인데 우리가 지금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에요?

그러면 20% 가용능력은 있다 이거에요. 물론 새로 신규채용하는건 문제있지만 이러한 분들을 나머지 20%는 여기다 정리를 해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한 직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요.

자치행정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2006년도 6월이면 1년 넘었거든요. 이런데는 무기계약직 해줘야 할거 아녀요? 중간에 다시 계약한데는 없죠? 그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녀요? 일단은 법적으로 2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볼적에는 법이 집행하기전에 전부 파기를 시켜 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2년 가까이 되면 무서우니까 6개월에 한번씩 계약을 계속 재계약하는거 사회는. 사회에도 2년이 됐으면 방법이 없어요. 가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2년이 넘었는데 지금 가고 있다.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이잖아요. 우리 희망사항이고 총액인건비를 늘려달라는 소리 아녀요?

그건 우리가 정부에 대한 희망사항이고 우리는 지금 총액인건비 80%가 안 들어가 있다 얘기에요. 오버는 안되어 있단 말요. 그러면 구제는 하고서 가야지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제가 자료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끝냅시다. 어쨌든 2006년 6월 28일에 있었던 분은 누구라 거론 안하는데 이분이 2년이 넘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 얘기요. 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봐요. 왜 근로기준법에 비정규직은 2년이란 말입니다. 2년이 넘어섰으니까 이건 당연히 가는게 아니냐, 그러면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단 말요.

황계장님 뭐 할말 있나본데요. 한번 해봐요.

시범기관은 적용안하는 거에요?

시행령 떨어지면 시범이 됐든 뭐가 됐든 가야지

개정하려니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2년이 근무가 넘으면 당연히 넘으면 기업체에서는 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은 기업체처럼 그렇게 안해주려고 해서는 안된다 얘기에요. 해줘야 된다 얘기에요. 양성 해놨잖아요. 인원은. 양성했으면 써먹어야지. 이 사람들 나가라고 하고 또 딴 사람 데려오면 인력 효율이고 예산 효율이다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인원을 2년동안에 걸쳐서 언간히 가르쳐놨으면 빨리빨리 해 줘가지고 신분보장 시켜주고 활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법은 떠납시다

그렇게 하고 정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안되면 오후에 다시 해야죠.

마지막쪽까지죠?

60쪽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우리 자치과에도 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들어온거에요? 3월 3일날 됐네요.

접수일자는 3월 3일날 해서 3월 13일날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개를 늦췄습니까? 즉시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건 즉시공개할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10일이나 걸려서 공개했단 말이에요. 아니 2일만에

그렇게 따져야 되는 가요? 그렇게 따지면 맞네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지금 인터넷에 공개 안하나요? 하잖아요. 행정자료에

나는 하고 있는데 이걸 공개를 요구한줄 알고 그거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다른데가 하면. 뭐하려고 주민들이 기어 알아보려고

제 생각에는 이거 공개해도 오히려 공개하는 더 편할 것 같아요. 의장이나 군수 공개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괜히 무슨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가지고서 불법성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 안하는 것이 차라리 이런 오해 받을 필요가 없이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7쪽 생할민원사업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것이 예산은 확보 안돼 있고 작은 예산 들어가면서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는 거죠?

가로등이라든가 간이상수도 수질을 갑자지 해야한다든가 이럴때 이주 유용하게 잘 써먹는 사업비거든요. 저는 이 사업비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10개 읍·면에서 두건씩 한건씩 다 나갔는데 혹시 여기 토지구입을 한다든가 큰 사업을 하는데 지원했다든가 이런 비용은 없어요?

제 얘기는 생활민원사업비로 해결할 수 없고 본예산에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얘기에요. 거기다 지원했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원했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나요?

남이면 2건 뭐뭐에요?

몇건이에요?

왜 자료는 2건이에요?

우리가 현장 시찰하면서 나온 얘긴데 지칭은 안하겠는데 어느 부락에 경로당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보충하냐니까 이걸로 보충한다고 하더라구요. 소리도 안하고 왔는데 없어요? 그런 사실이? 경로당 사업비는 모자라면 본 사업비로해서 충당한다든가 뭐 해야 되는데 급해서 이놈을 넣었다고 면장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하고 제가 거기서 그냥 끝내고 왔는데 그것이 집행 안됐어요?

안하기로 했어요?

본 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고지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 이건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되니까요. 제대로 쓰시게끔 하시고 금년도 왜 1억 8천으로 절감을 한거에요. 2,000만원 절감해서 줄어 붙은 거에요? 사업비가.

이건 절감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절감은 일반사업비로 뚝뚝 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 봐주시죠. 일반운영비 같은데 절감하시고 면장님도 조금씩 빼버리면 어려움이 많겠네. 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한 절감을 하긴 해야 되지만 편의를 좀 봐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8급이 7급으로 승진이 될 때 문제에요.

2008년도 행정7급 승진하신 분들이죠? 2008년도 2월 15일 이건 행정7급으로 승진한거죠? 전 직급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행정6급으로 승진한거네. 과장님?

아. 이게 전직급이에요? 그럼 이분 어디가 근무해요?

2월달에 했는데 여태 보직을 안줬단 말이에요? 2월 15일 승진자를 보직을 안줬다? 문제가

일은 하고 있겠죠?

그 밑에 6급승진자 여기는 어디 근무해요? 김금산씨

다시 확인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김진섭씨는 어디 근무해요?

제원에서 승진했죠?

승진자가 세 분이네요? 그러면 제원에서 승진한 분은 어디로 가야 해요? 제원에서 승진한 분은 제원에서 제원에서 있는 것이 원칙인가? 7급에서 6급 승진. 부서 옮겨줘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답변하기 힘든가요?

옮겨줘야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빨리 빨리 옮겨줘야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거기다 박아놓고 과장님이 혼이 납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거는 내가 볼때 잘못됐어요. 이거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움직여야 되고 곽병국씨 김승강씨 움직여야 됩니까. 안움직여야 됩니까? 그러면 법 조문 갖고 나올테니까

면으로 가야 되나 안가야 되냐 얘기에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느냐 안되느냐 얘기지 내가 본청 얘기가 아니에요. 공무원법을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해야 되겠네. 공무원법 제26조 2항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물론 안갈 수도 있죠. 가야 되는데 지금 안가고 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세분이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5명이 승진했어요. 15명이 승진해서 면으로 간 사람이 3명 2006년도에 13명이 승진했어요. 여기에서 간 사람이 2명, 그래서 제가 너무나 형편에 안 맞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간 것 그만 둡시다. 우리가 다시 그렇게 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나 금년도에 발령하신 분들은 왜 공무원들을 인사규칙에 왜 넣어서 했겠냐 원인이 있어요. 멀쩡하니 사람 괴롭히려고 인사규칙을 이렇게 정해놓은게 아니란 얘기에요. 다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 규칙을 해서 강제조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안해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지켜보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9쪽 부서별 미집행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하세요. 수고 많으신데요. 15쪽에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사항 있죠. 2007년도 거네요.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과장님 25쪽 국도비 보조내시 내역 부분인데요. 우리 축제비용 있죠. 문화관광 축제 비용. 작년도 2007년도에 12억 4.800 맞죠? 넘어가면 2008년도 18억 2.800 이것이 맞죠?

그 밑에 싸이클 집행이 4억 9,863만 1천원 맞구요?

축제 부분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금년도에는 살림이 어려운 줄은 아시죠?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어차피 긴축예산 정부에서 할거고 우리도 대비해서 정부에서 10% 감축하면 우리는 20% 감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고 예산이 긴축예산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민생쪽에는 우선 지원이 되고 조금 여력이 이러한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조금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적어지고 하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축제부분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축제부분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축소가 되면 어느쪽에 어떻게 절감이 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저는 살림이 어려워서 부득이 예산이 준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부분이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봐요. 만약에 우리가 살림이 넉넉하다면 더 편성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 불가부득 흥행성 사업이라든가 기타 축제라는 쪽에 제일 먼저 예산 절감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제내용을 보면 작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공연비라든가 기타 시설 세트장 이런거에 치중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절감할 부분이 아니냐 해서 12억 가지고 했을때에 그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손색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 축제부분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하기로 하고 제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55쪽까지 하세요.

잠깐요. 지금 자료요구하고 있는거 뭐뭐인가 아시죠? 빨리빨리 준비해서 보내세요. 하세요.

준비해 가지고 빨리 빨리 가져오세요.

여기 있네요.

하세요.

제가 몇가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축제가 주작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축제예산이 줄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생사업에 힘쓰자. 교역전 부스 있죠. 새로 설치했잖아요. 2층 부분을 진덱스 현재 건물 있죠. 그 안으로 올리자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다시 하면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한 2～3년동안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경제가 그러니까 하지말자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교역전 부스로 옛날처럼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건강체험 있죠. 건강체험도 지금 인삼관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리 옮겨서 할 수 없어요? 그쪽으로 가서 하면 절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연비가 지금 너무나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수가 몇 명 왔나요?

가수가 한 30명 왔어요. 한 30명 왔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가수가 오면 적어도 3곡은 해야 밥벌이가 되는 거에요. 기본으로 3곡이. 앵콜 앵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원하면 한두곡 더 해줘서 한 4곡정도 부르고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돈 들여서 오면 그 사람들 최대한 관심들 끌어내 가지고 흥행을 돗구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안주는 거에요. 진행팀에서. 계속 가수가 뒤에 밀리니까 한 10명이 밀려있으니까 한곡밖에 못해요. 한 곡밖에. 아마 대통령 취임석 자리나 그런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아주 대단히 파워 있는 정치인들 공연자리 그 정도 되는가봐요. 한곡하고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내려 보내는 거요. 한곡 하자마자 정신없이 내려 보내. 두곡은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아주 인기좋은 사람들 마지막에 3곡 하고 가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했느냐 너무나 낭비성으로 예산을 갖다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켜 가지고 가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진행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이번에는 가수들에 대한 초청인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수들이 작년도에 한 7천만원정도 들어갔어요. 공연비가. 그런데 올해는 1억 4천 들어갔단 말이요. 갑자기 배로 뛰어놓으니까 진행을 못해요. 시간은 한정돼 있지. 가수들은 뒤에서 막 밀려서 나오지 밑에서 앵콜하는데 앵콜 받아줄 시간이 있어야지 그냥 내려 보내는 거여. 앵콜 안받아주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번에 과감하게 좀 절반으로 줄여야겠다 그래서 공연비를 좀 줄여야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금이 행사가 대체행사를 했습니다만 이제 작년도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스 설치하느라구. 고정부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예산이 한 1억이상 줄어들어야 되겠다 팔씨름 행사를 대행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몰라도 저는 팔씨름 행사 별로 큰 성과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팔씨름 행사 별 효과 없는 거 이 어려운때 꼭 해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이번에는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담당까지를 두었습니다. 홍보담당을 갖다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오바가 돼서 3,030만원까지 섰어요. 과연 이게 몇 달 되는데 3,400을 줘 가지고 지금 3,400정도 되면 고급공무원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봉급으로 따져 가지고. 아마 사무관급 대충 돼요. 이렇게 이 행사가 3,400만원짜리 일용직을 써 가지고 한 사람을 써서 한 행사가 예산쪽에 너무나 잔뜩 넣어가지고 예산만 갖다 확보해 가지고 잔뜩 넣어 소화를 못 시키는 쪽으로 이게 가졌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청 직원들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행사하면 우리 군청 이거 따를 사람 없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다 해왔다. 특별하게 홍보담당이라든가 진행담당을 둘 필요는 없겠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면 한 7억정도는 금년도에는 없어도 수준은 잘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줄다리기 행사 했죠. 줄다리기 행사하면 면에는 비용 추가가 돼야 되는데 추가가 안된다 그러다보니까 면에 행사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공연장 변경으로 해 가지고 송개 대방 지게놀이가 문제가 많이 생겼죠. 송개 대방 지게놀이가 본무대에서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차질이 생겨가지고 못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 출연자들이 난리가 한번 났어요. 이런 이슈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야말로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 가는데 어떻게 이런 미스가 생겨가지고 행사 진행절차를 갖다가 따불로 만들어가지고 읍·면장의 행사장을 갖다가 송개대방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그런 진행은 다시는 생기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읍·면의 날 행사를 읍·면의 날 행사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읍·면의 날 행사할 때는 읍·면이 자원봉사가 됐든 소방대가 됐든 지원은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걸 묶어 가지고 소방대 음식체험 코너도 읍·면의 날 같이 묶어주고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가 있어요. 이 행사도 별도로 다른 날로 잡아주지 말고 그날 읍·면의 날 행사 하는날 해줘라 이거에요. 그러면 읍·면의 날 행사 모든지 다 끝나요. 하나로. 소방대 행사도 읍·면의 날 행사 같이 묶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 코너도 같이 묶어요. 그러면 그게 더 활성화 잘되고 단조로우면서 빨리빨리 효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삼캐기 체험이 있습니다. 해마다 가서 보는데 문제는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행사이면서 진전은 하나도 없고 퇴보하고 있어요. 이번 행사장이 어느정도 퇴보가 돼 있느냐면 서울분이 한 7분 정도가 와 있는데 의자에 그냥 와 있는 거에요. 캐지고 않고 그냥 앉아 있어. 그래서 어디서 오셨느냐니까 서울에서 오셨어요. 한 70 가까이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가서 체험을 해서 캐 가지고 갖고 가시라니까 안캔다는 거에요. 삼이 너무 나빠가지고 가지고 갈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면 이걸 사가라고 하는데 못사가겠다는 거에요. 외부에서 갖다놓은 삼을 사라고 하는데 이거 못 믿겠다 금산인삼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 10분간 강연을 했습니다. 특강을 했어요. 인삼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변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고개 숙여서 그렇게까지 한 사례가 금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이거 특단의 조치를 내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망신당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체험을 하라고 해도 안하는 거에요. 삼이 나쁘다 안들어가. 캐 가지고 온 것을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 이거 어떻게 처리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구 그냥갈 수 없으니까 다른데에서 조달하는 뜯꼈어요. 가지고 하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요. 믿을 수 없다 못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태가 사실은 그전부터 감지는 됐었어요. 감지는 돼 가지고 업무보고 때 제가 간간히 던져줬습니다. 알아서 가겠지 했더니 금년도 사태가 벌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과장님 체킹을 잘 하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백제문화제 행사가 54회거든요. 금년도에. 그거 어떻게 했느냐면 시민주도로 하게 됐습니다. 법인화 해 가지고 시민주도로 가겠다는 거에요. 한 80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큰 행사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장이 이남석씨라고 공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공주대학교 교수외 7명이 하는데 교수진이 4명이 들어가 있고 상인 대표 한분 들어가 있고 예총지부 회장이 한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전팀장이 한분 들어가 있고 해 가지고 7분이 전담을 해 가지고 끝으로는 끌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는 아직 제가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발상이다 우리 금산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한꺼번에 가려면 어렵다 얘기에요. 하나씩 하나씩 매년 하나씩 단체에다 주든가 협회에 주든가 떼넘겨야 돼요. 하나씩 해서 그래서 추진력을 길러주자 그래 가지고 4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언젠가는 넘어가게 해주자 한꺼번에 절대 못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자꾸 독립을 시켜 가지고 이관을 시켜서 추진력을 길러줘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넘겨주고서 행정에서 가지 않아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하실 말씀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하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금산인삼축제는 산업형 축제로 가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산업형 축제로 가기위한 준비하는 그 부분 그 투자되는 예산은 아주 극소수로 올라가고 있고 관광축제로 가기위한 그 사업비는 완전히 배로 뜁니다. 결국은 산업형 축제는 물 건너 가는 거고 관광축제로 가고 있다는 거에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산업형 축제로 간다고 하면 산업형 축제로 가기 위한 생산성 있는 쪽에다가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성 쪽에는 아주 물가상승에 준하는 정도밖에 안올라 가는데 관광성 축제로 가는 흥행성 있는 쪽은 100%씩 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산업형 축제는 배제하고 관광축제화 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못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수 얘기를 일부분입니다. 가수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방송국에다가 돈 많이 주면 100명도 데려옵니다. 작년도 7,000만원 줘가지고서 가수 20명 왔어요. 1억 4천 들여서 30명 온게 많이 온게 아녀요. 방송국이 다 자치한거지. 그렇잖아요. 방금 우리가 할적에 가수가 20명이 올적에 예산이 얼마 있냐 7천만원 갖고 했다 이거에요. 1억 4천에서 배로 뛰면서 가수 몇 명왔냐 10명 더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 누가 차지했냐? 방송국이 다 차지한 겁니다. 우리가 집행했으면 7천만원 갖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송국도 좋고 어디 협의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내년도에는 해서 좀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절감을 하고 나중에 가면 방송국에다 초청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한 2～년동안은 고생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집행해 오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우리는 표준계약서 없습니까? 약정서를 다 씁니까? 표준계약서 하나 없어요? 표준계약서를 써야지 행사 약정서... 약정서 이래 가지고 내용도 이상해요. 계약자가 어떻게 해서 인삼제 행사하면 당연히 집행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문화원장으로 돼 있고 여기 보면 지급결의서를 보면 분과서기 인장이 다 똑같은 걸로 해야지 다 틀려 사람은 같은데 도장이 틀려. 왜 이렇게 이해도 가지 않는 서류가 작성되나요? 여기 길일기씨로 돼 있는데 도장이 다 틀려요. 이쪽에 있는 도장 틀리고 이쪽에 있는 도장 틀리고 일괄성이 없고. 여기 이 도장 맡겨놓고 쓰는 도장입니까?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도장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도장은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가서 찍어온 것 같고 이거 나머지는 어디 갖고 있는 도장인가봐 그러니까 이 도장을 막 찍어요. 다 그래요. 그리고 행사약정서가 됐든 표준계약서를 쓰세요.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 걸 쓰시고 아, 왜 집행위원장명으로 나가면 집행위원장 싸인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싸인도 없어요. 보시라고. 운영위원장 문화위원장 싸인이 왜 들어갑니까? 문화위원장 여기다 싸인을 받게 돼 있으면 싸인을 받아야 될거 아녀요. 왜 도장도 없어요? 왜 이런 서류들이 작성되는 거에요?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표준계약서 써야 돼요. 그리고 문화원장이라고 해놨으면 어찌됐든간에 도장은 찍혀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2부 작성해서 한부씩 갖게 돼 있는데 도장도 없어요. 직인은 찍어줘야지 직인은

계약해서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건데 직인없는 거는 이거는 이런 서류를 행정에서 만들어낸다면 이해가 안가요. 잘 아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의견으로 봐 줄 수가 없고 개선하세요. 개선하셔 가지고 좋은 분위기에 합시다. 작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서 우리 충분히 해냈는데 1억 4천 줘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느냐 얘기요. 제가 볼적에 방송국에서 다 떼먹어요.

자료볼까요?

과장님 07년도에서 세 번 했어요. 두 번 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9월 7일날 설인도 인순이 김수희 KCM, 임수정 현진무, 현자, 조영구 8명 왔잖아요.

9월 8일날 셋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16일날 7명 왔고 8월달에는 어떻고 왔느냐면 8명 왔지 그 다음에 9월 7일날 작년도 3명이 한 것을 7명 와서 했고

폐막식때 또 왔어요. 14명이 했잖아요. 14명이 하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14명이 와서 공연은 한번씩 해야 되고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폐막식이구요. 8월 30일날 얘기하는 거에요. 8월 30일날 14명이 왔어요. 14명이 와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 온다고 해 가지고 일 되는 거 아니다 여기 작년도 수준 가수만 와도 우리 군민들 충분히 즐기고 느끼고 다합니다. 이분들 모셔다 출연시켜 가지고 노래해도.

돈은 안주고 전년도 7,000만원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7,000만원 줬더니 현숙이 내려왔더라 하면 또 맡겨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56쪽부터 66쪽까지 다 하시죠.

청소년 미래센터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이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공약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획실에서 그러던가 어디에서 그러던가. 그런데 벌써 여기서 터지잖아요. 이게 거짓말 못하게 돼 있어. 저기서 아무리 답변을 해도 감사장에서 탁탁 뛰어나오잖아. 거기에서는 잘못된게 있느냐 90개 전부 잘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펑크가 나는데 왜 그러면 청소년 미래센터 사업이 캔슬이 되느냐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강하게 밀어 부치다 보니까 무리하게 부치다 보니까 준비가 안돼 있는 거에요. 검토할 준비가 안돼 있는 거에요. 이게 시작을 하면 어디가서 문제가 될 것인가 어디가 매듭이 엉켜있는데 이 매듭을 끌러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이 막 앞만 보고 가다보니까 이리 되 가지고 1년동안 예산이 사장돼 있는 입장이다 그렇다 결국은 안되니까 반납 그런 거죠?

지금 과장님도 신뢰가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거 예산 반납입니다.

그런데 뭘 추진하겠다는 거에요? 반납해놓고

지금 과장님은요. 장관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에요. 장관이 결정할 사항을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아니 국비 반납해놓고 다른 것 해결됐으니 또 주쇼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하고 줄 것 같아요?

아쉽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애를 쓴 건 인정을 하는데 과정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군수 공약사업정도 되면 진단을 잘해 가지고 문제가 어디 해결점이 어디 있는가를 미리 타진해보고 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반납을 하는 상황까지는 안갔을 것이다 지금 사용자와의 관계가 아주 매듭이 안 풀려있는 거에요.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자와의 관계를 풀어갈 수 없는 지금 입장이 돼 있는데 교육장 답변하고 장관 답변해야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와의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핵심은 빼놓고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문제가 있는 걸 과연 이걸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지 군수 공약사업이다 하니까 앞만 보고 가다보니까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결국은 한계가 오니까 반납하는 그런 과정까지 철회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알아요.

과장님 미안한 생각은 들어가죠. 이 사업 반납한 거에 대해서

금쪽같은 돈이 예산이 사장이 됐다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어체험센터가 이것도 군수 공약사업이죠?

공약사업 계속 나온다구. 잘못되는게. 그런데 업무보고할적에는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이게 속 다르고 겉다른 금산군의 행정이다 이거에요. 이렇게 가면 안되겠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는 펑펑 튀어 나와요. 벌써 2건이 애러가 생긴 거에요.

공약사항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

영어체험학습이라고 해서 군수공약사항 들어가 있는건데

원어민 교사배치하고 이 사업인가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원어민교사배치가 되나요?

일단은 사업 변경이 된거 아니에요? 못 끌어가니까 사업 변경이 된 거죠. 군수가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 사업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7억원에 대한 추경이 4월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7월 20일날 조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제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얘기에요. 너무 늦게 제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집행하려면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7억을 집행하려면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해준 그 예산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대로 집행하는게 어렵다 그러니 빨리 목변경을 하던가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걸어가쇼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늦장을 부려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게으르신 것 같아.

잘좀 하세요. 잘좀 하시고 이게 빨리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게 잘못될까 잘못해 가지고 다 일해놓고 예산부서 가서 지급해달라고 하면 못해주는 거 아녀요. 그것이 다락원 추진과정에서 벌어졌던게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 가지고서 계속 담당자한테 빨리빨리 정리해서 갈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가라. 그러니까 담당자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시면서 계속 안하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걱정이니까 하여튼 정도로 가세요. 가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고 담당자 애를 먹습니다. 빨리 길 잡아가지고

빨리해 가지고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진흥기금이네요. 체육진흥기금요. 지금 자료를 주셨죠. 기금운영 추진자료... 기금 예치하면서 만기이후 지연해 가지고 손실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기금.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왜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시정을 했는가?

그게 잘못돼 가지고 지적 받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연해지된 사항은 없다고 했죠? 없는 거에요. 모르는 거에요? 있는 걸 없다고 하면 이중이에요. 있는 걸 없다고 하면 위증이에요.

그런데 왜 있는데 없다고 해요?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위증이지

그 손실이 얼마에요?

손실된 부분 어떻게 해결할거에요? 금산군 예산을 손실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할거 아녀요? 대충 대충 그냥 가니까 전부 태만해. 여기 뿐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기금이 07년 2월 25일날 만기입니다. 그런데 3월 28일날 해지를 해서 그 다음에 07년 9월 9일날 만기가 11월 29날 했어요. 이 두가지만 따져도 5% 이자만 따져도 한 150만원정도 차액이 따져요. 이 두가지만 따져도. 이 돈이 3억이에요. 3억이 60일치 30일치 무이자로 될 정도로 지연을 시켰다 얘기에요. 그 손실금이 150만원 이하는 안돼요. 이거 누가 책임질거에요. 과장님이 책임질거에요. 군에서는 이거 손해가고 안되겠어요.

변상해야죠?

그런 것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박위원님 하실려면 하세요. 한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 소송업무 수행관련인데요. 어떻게까지 가있는가 진행상황좀 설명해 보세요.

말씀은 좋은데 진행이 잘 안 되죠?

12월 2일 공판이 18일로 최종 갔습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당사자가 그야말로 형사책임을 물었다 이거에요. 집행유예 2년이면 실형 아닙니까? 실형을 받았어. 그런데 거기다 민사까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오는데 이거까지 가중을 시킨다면 앞으로 금산을 위해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손을 벌릴 수가 있어요. 이것 좀 해주쇼. 형사 책임지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민사까지도 나몰라라 하면 우리가 가서 협력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단 한군데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양위원장만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집행위원장도 똑같아 지금. 왜 집행위원장 손을 놓고 있냐. 도의적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게 아니냐 군수만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얘기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가셔서 얘기해서 당사자의 마음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이거요.

집행위원장께서는 다음에 기회를 만들겠다 분명히 하신 거에요?

회피를 하면 안되는 거에요. 지금 당사자는 회피를 한다 이거에요.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단 한번도 전화통화 없었다는 얘기에요. 미안하다는 전화 한마디도 없었다. 이건 도덕적으로 도저히 알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품행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서운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분은 모를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분명히 우리가 민사소송 책임은 우리 금산군도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시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같이 대응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민사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 안했다가는 앞으로 손 벌릴데가 없으니까 책임을 지고 이거는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세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12월 3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