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김 기 흥 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병 성

김기흥 자치행정과장님,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관리자 조서가 쭉 있네요. 과장님께서는 인사를 하실 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주 바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있는 분야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있죠. 일정 근무기간을 장기적으로 배치시키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한 3년이상정도 된다고 할 경우는 순환 보직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 20페이지부터 쭉 대충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볼게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중에 현재 그직에서 계신 분과 자리가 일정한 기술직이나 특수직 있죠. 그런 과장님 계장님 들을 제외하고 한 자리에서 얼마나 있었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과장님들의 경우 31명이 이동을 했더군요. 이중에서 2년미만 재직한 과장님들이 81% 한번 따져보니까요. 그리고 2년이상은 6명이더라구요. 바로 지금 얘기가 아니고 전번 군수님때 보직을 받았던 부분이더라구요. 이중에서 6개월 미만이 29%인 9명이 되더라구요. 1/3정도가 6개월도 근무 안하고 바뀌었더라구요. 1년미만은 58% 반절이상이 되더라 계장님들을 볼때 87명이 이동을 해서 2년 미만이 79%인 29명이 이동을 했고 2년이상이 21%에 불과하더라구요. 2년미만 중 6개월 미만은 한 20명, 그리고 1년미만은 48%정도해서 42명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중 절반이 1년도 안하고 근무를 하고 바뀐 현상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 뒤에 한번 봤어요. 보니까 1년 6개월 미만이 1명이 나와 있고 2년 6개월정도 근무한 사람이 한명이고 어떻게 보면 한면에서 최고 8년이상을 있다가 퇴직한 분도 있더라 이 자료에 의한 겁니다. 현재도 5년이상을 한 지역에 계신 분이 있더라 과장님 업무성격으로 볼때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읍·면장님들보다 전문성을 어느 분들이 더 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읍·면장의 경우도 있죠. 종합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전문성이라기보다도 주민들 있죠. 그 면장 오래 근무를 시켜달라 부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읍·면장의 경우는 순환 보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잘 아시니까 그 면장이 현재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주지 말라 그런 뜻에서 아마 장기간 근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군의 경우는 도에서 전입한다든가 아니면 또 승진요인이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이렇게 인사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오시면 면장님들도 자주 바뀌면 사람알고 일 할만하면 바뀌면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청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서 2년도 못되고 6개월만에 이동한 실과장님이 계장님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6개월만에 자리를 이동하면 업무파악하고 준비하다가 말은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금 우리 행정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조직이나 재편을 할때 이런 것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읍·면장님을 빨리 바꾸라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청내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보다도 어느정도 일할 수 있게끔 자리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심지어 6개월만에 자리 이동하고 바뀐 그런 과장님 실장님들이 수십명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는게 아니라 이 자료전에 통계에 볼때 그렇게 나와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인사행정을 고려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거죠?

가급적 1년이내 특별한 인사직위해제라든가 직제개편 승진기회부여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요 원활한 인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에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순환을 하다보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분석이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1년이내에 전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지금 조직개편된지가 얼마나 됐죠?

한 6개월정도 됐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이 금년도초죠?

그렇습니다.

실행 들어가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든가 이런 부분 없어요?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든가

전번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통합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그때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어느정도 검토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전번에 참여정부때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요. 법률적으로 유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가능한한 정부지침안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실행을 해 오면서 부분적으로 발생된데는 빨리빨리 시급하게 재정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잘못된 조직개편을 가지고 계속 간다고 하면 행정력 낭비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서기관으로 승급을 시킨 이유가 국가는 지금 형태가 앞으로 성장국가에서 분배국가로 복지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지표가 섰기 때문에 서기관으로 올려놓은 것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분배정치가 약간씩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예산이 한 125억정도 되는 것도 대부분이 군비를 가지고서 창발사업을 하고 있다 서기관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치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하는 일이 1개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적은 일을 하고 있다 얘기에요. 그러면 서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현실화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정부의 방침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군수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서기관이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고 다음 다른 농림과라든가 건설과를 갖다가 2개 3개로 하시든가 해서 또 거기를 바로 신설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정부에 다시 조직개편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내년이라도 우리가 시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만 바꾸면 돼요. 그걸 뭐하려고 정부가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바꿔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좀 해 보셨어요?

하여튼 내부방침을 받아서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책사업단이 우리가 사무관이 가 있잖아요. 정책사업단이 사무관이 가 가지고 3개계 그 인원이 하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사업단에서 기여 꼭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구성하면 되는 거구 거기 하고 있는데를 실과에서 하는 일을 전부 짜깁기해서 전부 갖다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 이거는 잘못 된 일이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정책사업단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쭉 업무보고를 받아볼적에 하는 일을 보면 이건 하나의 기획실 소관이 들어가서 정책사업계가 하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정책계에서 도와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T/F팀도 구성하게끔 만들어주고 각 부서에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좀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할 일이 없어, 각 과에서 하는 일을 전부 갖다 취합을 해서 하나씩 짜깁기해서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건 행정력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다 이것도 빨리 시급하게 같이 조정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하여튼 조직개편 문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건설과 가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거기도 신설과 하나 생겨야 되고 필요하다면 산림과 우리 금산군은 80%가 산입니다. 이 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산을 어떻게 해서 먹을 살 것이냐 연구를 하려면 산림과에서 독립이 필요하다 우리가 금산에 과가 필요한 것이지 서울에 필요한 과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대전에 필요한 과 우리가 뭐하러 갖고 있느냐 이것이 일괄 획일적으로 정부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실과 인사발령을 보면 직렬이 하나도 안맞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농림직이 필요한 자리는 농림직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농림직이 필요한 자리를 행정직을 갖다 앉혀놓고 행정직이 필요한 데는 농림직을 앉혀놓고 한두군데가 아녀요. 내 두세군데면 말 안하려고 했어요. 행정직 갖다 농업직 갖다놓고 행정직을 농업 이건 보통이고 세무직을 행정직 갖다놓고 세무직을 기능직 갖다 놨어요. 그런가하면 행정시설직에 기능직으로 해놓고 사회복지직을 행정직으로 해놓고 행정직 있을 데를 세무직으로 갖다놓고 공업직을 놓아야 할데를 기능직 데려다놓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냐 전문분야가 있는 것인데 전문 분야대로 써먹어야지 내가 한두군데면 말 안하려고 했어요. 이거 너무 많아요. 금산군이. 과에 다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얘기좀 한번 해 보세요.

금산군 정원조례 규칙 내용을 보면요.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있어요. 알아요.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서 한번 따져볼까요. 그 부분 빼놓고, 그 부분 저촉이 안되는 부분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거에요.

저희들 인사를 할때요.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결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렬이 안맞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민심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되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비워두는게 낫다 갖다 놔봐야 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경우에는 비워두는게 낫다는 목민심서에 나와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거울 삼는 것이지만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비워두는게 낫다는 것이 전문 옛날에 훌륭한 목민심서에서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흔들어놓지 마시고 어느 정도껏이지 어느정도껏. 이렇게 많이 흔들어놔버리면 잘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진자들 있죠. 승진자들의 원칙은 7급이 8급이 됐다 하면 읍·면으로 가야 돼요. 읍·면으로 일단은 보내서 거기 가서 1～2년 근무하고 다시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근무시키는 것은 별로 안좋은 건데 왜 이렇게 안하고 많은 인원을 승진시켜 가지고 본청에서 다 근무하게 만듭니까?

저희들이 승진할 때 있죠. 읍·면에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요? 한번 또 확인할까요?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이라고 했어요?

인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간혹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잖아오. 큰 틀을 놓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인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해 주셔도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요.. 걱정 안해 주다니 위원이 그럼 걱정 안하면 누가 걱정하는 거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위원이 걱정 안하고 누가 걱정하는 거에요. 그럼 위원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놔둬? 예산이 2천이든 3천이든 통과시켜줘?

인사권이라는 것은 솔직히 그래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사람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3사람은 불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하지만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의 최소한 배치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과장이 답변할 일이에요? 지금

걱정 안해주셔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 뜻을

그게 지금 과장으로서 답변할 일이냐 이거요. 위원한테. 걱정안하다니 위원이 볼적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 아녀. 우리 권한 우리가 하겠다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평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잖아요. 거진 인사가 잘못되는 방향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내가 말꼬리 잡자고 하는 건 아냐. 지금 감사태도가 잘못돼 있어. 지금 피감태도가 잘못돼 있어.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이게 감사 자세가 돼 있는 거에요? 이러면 안돼죠. 내가 깊게는 안들어갈게요. 이러지 마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감사장이요. 감사장에서 위원님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 감사 하지 말라는 거 아냐.

그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사만큼은

잘했다 소리에요? 잘했다 소리에요? 이런 식으로 감사 못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까 감사전에 선서하셨다시피 위원님이 감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듭니다.

고유권한이니까 건들지 마라 어떤 건 고유권한이고 어떤 건 고유권한이 아녀. 위원은 고유권한은 뭐야 군민을 대변해서 해야할 위원의 고유권한은 뭐야? 위원의 고유권한은 아무것도 없어. 감사하나 마나요.

길위원님 조금 물 한잔 드시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줄때 위원님께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위원님들이 타치하지 말라는 것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자고 하는게 아녀요. 제가 과장님한테 사과 받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위원의 입장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요.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초를 치면 되겠냐 이거요. 사과 받으려고 내가 이 얘기 목소리 올리는게 아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자리이지만 이 자리는 저도 깊이 생각한 바도 현재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정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본청에 사업소에 승진해서 다 면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자료 금년도 자료 볼 수 있어요? 금년도 승진자가 몇 명이에요? 자료 뽑아오고 안됐다고 하니까 따져보고

담당자께서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승진이 몇 명인 줄 알아요? 30명을 승진했는데 본청에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면으로 5명이 갔어요. 거꾸로에요. 거꾸로.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어. 30명 승진해서 25명이 본청은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5명이 읍·면으로 가 있어. 거꾸로 가야 하는데. 자료 다시 뽑고. 하나만..... 위원회 부분인데요. 과장님 읍·면에 위원회 성격을 띄고 면장께서 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지역의 유지들과 행정과의 협조체재를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도 이 위원회를 정식으로 하나는 만들어주자 우리 실과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위원회중에서 내용을 보면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해 또 어떤데는 몇 년동안 한번씩 두 번씩 했는데 서면으로 다 받아와. 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해서 토론이 돼야 할 사항이 집에 쫓아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니 이게 토론입니까? 협의입니까? 이게. 그 내용을 보고서 사인 안해줄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허다 합니다. 이거 빨리빨리 뭔가 조치해야 되고 면에서는 위원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성격을 띄면서 매달 활동하면서 위원회는 하나도 없다 잘하는데는 없고 하지도 않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꽉 잤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회를 발전위원회를 하나끔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 사항 역시 내부방침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검토를 받아서 안하면 의회에서 만들면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례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 거에요. 위원회 하라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의회에서 앞서서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입장도 있고 해야 할 업무분장도 있고 그래서 체면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행부에서 하게끔 업무보고를 받을때나 수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는게 아녀요. 제가 두 번 얘기했어요. 네 번째에도 안올라올적에는 그럴때는 방법 없어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 만드는 거에요.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위원이 저 얘기하는가. 앞으로 한두번 하다가 안되면 의회에서 만들겠구나 우리가 해야겠구나 빨리 감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검토가 아니에요. 안하면 우리가 만들어요. 그것 알으셔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근무자들 쭉 보니까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다른데 보다 많이 있는 기간제 근무자도 다른데 많이 있고 그런데 기간제 근무자가 2006년도 6월 28일에서 2007년도 2월 2일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기간제근무자로 쓰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을 말하는 거에요. 비정규직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2년만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정부하고 노동자하고 싸움입니다. 이번에도 국회에 통과를 놓고서 상당한 마찰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서는 그런 일 없겠죠.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 하는 일이고 행정에서는 어쨌든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식으로 2년 근무해서 2년후에 정기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가는 거니까 6개월로 막 계약직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룰을 우리는 안된다 우리는 2년동안 계속 했으면 바로 무기계약쪽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현재 우리 공무원조직이 599명이고 무기계약직 정원이 118명입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년 경과됐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줄수는 없습니다. 가능한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전체가 얼마죠?

368억요.

총액인건비 전체 368억인데 우리가 지금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에요?

현재 78%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20% 가용능력은 있다 이거에요. 물론 새로 신규채용하는건 문제있지만 이러한 분들을 나머지 20%는 여기다 정리를 해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한 직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2006년도 6월이면 1년 넘었거든요. 이런데는 무기계약직 해줘야 할거 아녀요? 중간에 다시 계약한데는 없죠? 그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녀요? 일단은 법적으로 2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볼적에는 법이 집행하기전에 전부 파기를 시켜 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2년 가까이 되면 무서우니까 6개월에 한번씩 계약을 계속 재계약하는거 사회는. 사회에도 2년이 됐으면 방법이 없어요. 가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2년이 넘었는데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총액인건비는 인정을 안해 주면서 무조건 2년이 경과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중앙에 무기계약직 전환한 사람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를 반영해달라 건의는 한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이잖아요. 우리 희망사항이고 총액인건비를 늘려달라는 소리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부에 대한 희망사항이고 우리는 지금 총액인건비 80%가 안 들어가 있다 얘기에요. 오버는 안되어 있단 말요. 그러면 구제는 하고서 가야지

12월말까지 집행이 되면 거진 368억정도는 집행이 돼죠. 10월말 78%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제가 자료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끝냅시다. 어쨌든 2006년 6월 28일에 있었던 분은 누구라 거론 안하는데 이분이 2년이 넘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 얘기요. 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봐요. 왜 근로기준법에 비정규직은 2년이란 말입니다. 2년이 넘어섰으니까 이건 당연히 가는게 아니냐, 그러면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단 말요.

현재로서는 2009년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요.

황계장님 뭐 할말 있나본데요. 한번 해봐요.

황영근 지금은 시범기간이구요. 실질적인 법 시행은 2009년 7월 1일이거든요. 현행법으로 하면 2009년 7월 1일이 이후에 되면 무기계약으로 되고

시범기관은 적용안하는 거에요?

황영근 지금은 법 적용은 운영을 하는데 법적용은 안합니다.

시행령 떨어지면 시범이 됐든 뭐가 됐든 가야지

황영근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하는게 2년은 문제가 되니까 3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개정

개정하려니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황영근 지금 저희들이 하면 2009년 내년 7월 이후에는 법을 적용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년이고 현재로 봐서는 2년이 넘는다는 말씀인데 법 시행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되면 무기계약으로 법적으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2년이 근무가 넘으면 당연히 넘으면 기업체에서는 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은 기업체처럼 그렇게 안해주려고 해서는 안된다 얘기에요. 해줘야 된다 얘기에요. 양성 해놨잖아요. 인원은. 양성했으면 써먹어야지. 이 사람들 나가라고 하고 또 딴 사람 데려오면 인력 효율이고 예산 효율이다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인원을 2년동안에 걸쳐서 언간히 가르쳐놨으면 빨리빨리 해 줘가지고 신분보장 시켜주고 활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법은 떠납시다

저도 그렇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자료 안되면 오후에 다시 해야죠.

과장님 승진 명단 준비중이죠? 다음은 40쪽 직장협의회 군수건의사항 및 처리내역부터 마지막 64쪽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과장님 41쪽 방금전에도 말씀나왔는데 총액인건비 현황 있죠. 정원 대비 현원이 현재 1명밖에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거의 다 채워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 추진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362억 집행액이 287억으로 여기 나와 있죠? 78% 집행하셨네요?

예.

앞으로 더 줄 걸로 보면 78%가 아니라는

그렇죠. 11월 인건비 12월 인건비

11월 12월 합하면 얼마 차액이 편차가 얼마나 나나요? 다 들어가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채용인원이 최근에 있었어요. 새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제가 자료로 봐 가지고는 분석을 해볼때 정원 책정을 잘못 했던지 직급별 분포가 잘못됐든지 또 상위직급하고 하위직급간에 경력이나 호봉격차가 많든지 또 중간 직급에 허리 부분이 되겠죠. 부족하다든지 이중에 한가지가 있어서 총액인건비의 차이가 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시군별로 있죠. 도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전체 인원은 몇%, 7급은 몇%, 8급은 몇%,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7급이 많거나 8급이 많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도에 지침이 내려온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는 나와 있는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인력운용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피라미드식으로

그런건 아닙니다.

잘 돼 가고 있다?

그렇죠. 직급별 비율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위배된다고 하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직급별 표하고 현재 청내 분포도하고 같이 자료좀 만들어 가지고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인력 계획은 매년 짜나요?

예. 합니다.

언제 짜요?

내년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인력운용 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

예.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이면 일용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 청산회관이 건축이 돼죠? 거기 건축되고 어린이 박물관 하죠. 그리고 금산생태박물관 하죠. 또 추부도서관 등 여기 관광농원자리 이런 부분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는지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다락원 주변 건물짓는 거 제원면 생태박물관 그쪽 부분의 경우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세분 인력충원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3명이면 돼요?

현재로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세분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자꾸 신축하고 건축은 늘어나고 총액인건비에서 맞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오바되는 부분은 없지 않겠어요? 일용직을 하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든 사람을 갖다 채워야 할거 아녀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있죠. 운영을 안하면 인센티브를 안줘요.

지금도 딱 맞는데 더 하면 어느 돈으로 월급을 주고 하겠냐 이 얘기죠.

저희들은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기존에 있던 분들 월급을 깎고 새로 온 사람 또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녀요? 그건 안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예산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새로 신규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필요한 인원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 추진내역을 보면 78%가 연말까지 78% 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 10월말이라 이 돈이 다 나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충원되는 자원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가 그것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액안에서 테두리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거 아녀요. 오버는 못 시키는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걱정이 된다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얼마나 충원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원내 현원이 거진 일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그렇고 내부 조직을 보면 아까도 많이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 인삼계통하면 정책사업단에서도 인삼을 하고 있고 인삼약초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림과에서도 인삼사업이 들어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들어있고 도 시험장에서도 하고 우리 인삼연구센터도 건립 하죠? 한가지 업무를 가지고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고 농업같은 경우에는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복지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다락원 보건소 다 업무가 돼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를 보면 자치행정과에도 자원봉사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도 있잖아요. 자원봉사팀이 인삼골 자원봉사팀이 있잖아요. 업무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다락원에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려요. 이게 저기 업무인가 여기 업무인가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볼때는 얼마나 혼동이 되고 헷갈리나 이 부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과의 업무는 국가보조사업 위주로 업무가 운영이 되고요. 농기센터의 경우는 기술 시범사업 위주로 지도 그 위주로 하다보니까 업무성격은 같습니다만 추진방식이라든가 방법 그런 면에서는 각기 틀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직개편시 사무분장을 적절하게 통합하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행정은 조직과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각 부서나 읍·면에서 보면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죠? 불만이 없어요? 우리과에 작다 그런 소리 안들어봤어요?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느 부서에든 많은 인원이 필요한 차원에서 일부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서의 경우는 적절하게 더 인원을 배치해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은 부득이 중복이 제 말했던 의지는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로 합치고 해서 인력을 더 잘 활용을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과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좀 하고 연구좀 해 보세요. 같은 맥락의 업무를 여기서도 관장하고 저과에서도 관장하고 고급인력을 다른데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좋지 않으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청년실업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 확대하는 얘기 혹시 없었어요?

아마 현 정부에서 있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얘기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얘기만 들었지 공공근로 인력을 늘린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확대한다 라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비 있죠.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우리 군으로 끌어와서 우리 금산군에 청년실업이나 실업자 해소시키는 방안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청년실업 고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나 한가지 갖다 1석삼조도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검토해서 때는 이런때 국가시책에서 청년실업 구제해준다고 지원할 때 가서 많이 끌어와서 우리 군에다 풀어 가지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좀 강구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셔야 할 일같은데 담당부서라고 해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쪽까지죠?

40쪽에서 64쪽까지 일단하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우리 자치과에도 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들어온거에요? 3월 3일날 됐네요.

그렇습니다.

접수일자는 3월 3일날 해서 3월 13일날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개를 늦췄습니까? 즉시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건 즉시공개할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10일이나 걸려서 공개했단 말이에요. 아니 2일만에

접수가 3월 3일날 됐죠. 완료일자가 3월 4일날 했습니다. 처리기한이

그렇게 따져야 되는 가요? 그렇게 따지면 맞네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지금 인터넷에 공개 안하나요? 하잖아요. 행정자료에

현재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있는데 이걸 공개를 요구한줄 알고 그거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다른데가 하면. 뭐하려고 주민들이 기어 알아보려고

주민이 알아본게 아니고요. 어느 단체에서 참여연대나 시민연대 그쪽에서 타시군 저번에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 차원에서 아마 단체에서 청구한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공개해도 오히려 공개하는 더 편할 것 같아요. 의장이나 군수 공개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괜히 무슨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가지고서 불법성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 안하는 것이 차라리 이런 오해 받을 필요가 없이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47쪽 생할민원사업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주민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확보 안돼 있고 작은 예산 들어가면서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간이상수도 수질을 갑자지 해야한다든가 이럴때 이주 유용하게 잘 써먹는 사업비거든요. 저는 이 사업비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10개 읍·면에서 두건씩 한건씩 다 나갔는데 혹시 여기 토지구입을 한다든가 큰 사업을 하는데 지원했다든가 이런 비용은 없어요?

없습니다. 면당 한건당 90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제 얘기는 생활민원사업비로 해결할 수 없고 본예산에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얘기에요. 거기다 지원했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원했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나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남이면 2건 뭐뭐에요?

남이면은 방범등 설치, 안전휀스망 설치, 관정케이싱 덮개, 간이급수자동염소투입기, 보일러 보수 상수도 관로보수 등입니다.

몇건이에요?

단위사업은 6개사업입니다.

왜 자료는 2건이에요?

2건은 두 번에 걸쳐서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장 시찰하면서 나온 얘긴데 지칭은 안하겠는데 어느 부락에 경로당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보충하냐니까 이걸로 보충한다고 하더라구요. 소리도 안하고 왔는데 없어요? 그런 사실이? 경로당 사업비는 모자라면 본 사업비로해서 충당한다든가 뭐 해야 되는데 급해서 이놈을 넣었다고 면장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하고 제가 거기서 그냥 끝내고 왔는데 그것이 집행 안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고지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 이건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되니까요. 제대로 쓰시게끔 하시고 금년도 왜 1억 8천으로 절감을 한거에요. 2,000만원 절감해서 줄어 붙은 거에요? 사업비가.

예. 절감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건 절감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절감은 일반사업비로 뚝뚝 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 봐주시죠. 일반운영비 같은데 절감하시고 면장님도 조금씩 빼버리면 어려움이 많겠네. 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한 절감을 하긴 해야 되지만 편의를 좀 봐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승진자 명단 나왔어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저희들 인사규칙에 의하면요. 읍·면에 8급에서 7급 승진시 읍·면에 전출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8급이 7급으로 승진이 될 때 문제에요.

8급이 7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에 전출시킵니다.

2008년도 행정7급 승진하신 분들이죠? 2008년도 2월 15일 이건 행정7급으로 승진한거죠? 전 직급이에요?

전 직급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행정6급으로 승진한거네. 과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7급은 전직급

아. 이게 전직급이에요? 그럼 이분 어디가 근무해요?

곽병국씨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데 보직 아직 못줬습니다.

2월달에 했는데 여태 보직을 안줬단 말이에요? 2월 15일 승진자를 보직을 안줬다? 문제가

6급짜리 정원이 있어서요.

일은 하고 있겠죠?

예.

그 밑에 6급승진자 여기는 어디 근무해요? 김금산씨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김진섭씨는 어디 근무해요?

제원입니다.

제원에서 승진했죠?

그렇습니다.

승진자가 세 분이네요? 그러면 제원에서 승진한 분은 어디로 가야 해요? 제원에서 승진한 분은 제원에서 제원에서 있는 것이 원칙인가? 7급에서 6급 승진. 부서 옮겨줘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답변하기 힘든가요?

무조건 승진했다고 해서

옮겨줘야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빨리 빨리 옮겨줘야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거기다 박아놓고 과장님이 혼이 납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거는 내가 볼때 잘못됐어요. 이거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움직여야 되고 곽병국씨 김승강씨 움직여야 됩니까. 안움직여야 됩니까? 그러면 법 조문 갖고 나올테니까

곽병국씨 경우는 6급 자리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혹시 승진하면 다른 부서로 옮길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서로 두는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으로 가야 되나 안가야 되냐 얘기에요.

승진할 때 면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느냐 안되느냐 얘기지 내가 본청 얘기가 아니에요. 공무원법을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해야 되겠네. 공무원법 제26조 2항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물론 안갈 수도 있죠. 가야 되는데 지금 안가고 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세분이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5명이 승진했어요. 15명이 승진해서 면으로 간 사람이 3명 2006년도에 13명이 승진했어요. 여기에서 간 사람이 2명, 그래서 제가 너무나 형편에 안 맞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간 것 그만 둡시다. 우리가 다시 그렇게 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나 금년도에 발령하신 분들은 왜 공무원들을 인사규칙에 왜 넣어서 했겠냐 원인이 있어요. 멀쩡하니 사람 괴롭히려고 인사규칙을 이렇게 정해놓은게 아니란 얘기에요. 다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 규칙을 해서 강제조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안해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까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할게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유사중복에 관한 사항을 여러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있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금강 생태학습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9쪽 부서별 미집행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성하 위원님 하세요. 수고 많으신데요. 15쪽에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사항 있죠. 2007년도 거네요.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한거요....

예산이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 의한 낙찰 금액에

차액이었죠?

예. 차액입니다.

과장님 25쪽 국도비 보조내시 내역 부분인데요. 우리 축제비용 있죠. 문화관광 축제 비용. 작년도 2007년도에 12억 4.800 맞죠? 넘어가면 2008년도 18억 2.800 이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 밑에 싸이클 집행이 4억 9,863만 1천원 맞구요?

예.

축제 부분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 금산인삼축제예산에 12억 2,8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곁들여서 작년에는 국제스트롱맨대회라고 해서 3억 3천만원을 해줬고 전국 문화의 집에서 8,000만원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에서 9,000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 실과 예산으로 1억 7,500만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총 19억 2,300만원이 예산이 써졌고 금년도에는 당초 확보된 예산이 12억 2,8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경에 6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금년에는 18억 2,800만원으로 인삼축제를 치렀습니다.

금년도에는 살림이 어려운 줄은 아시죠?

예.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어차피 긴축예산 정부에서 할거고 우리도 대비해서 정부에서 10% 감축하면 우리는 20% 감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고 예산이 긴축예산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민생쪽에는 우선 지원이 되고 조금 여력이 이러한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조금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적어지고 하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겠어요?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측면에서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계속해서 최우수축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최우수축제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금산에 지역경제활성화가 상당히 높아지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산업형 축제 이런 부분도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서 금년과 같이 돈이라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축제부분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축제부분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축소가 되면 어느쪽에 어떻게 절감이 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지금 축제부분은 금년에 건강체험관이라든지 그런쪽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관람객이라든지 우리 군민들도 참여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단순한 이런 먹고 노는 축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함께 해줄때 가장 좋은 축제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왠만하면 당초 내년도 예산을 제출한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살림이 어려워서 부득이 예산이 준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부분이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봐요. 만약에 우리가 살림이 넉넉하다면 더 편성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 불가부득 흥행성 사업이라든가 기타 축제라는 쪽에 제일 먼저 예산 절감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제내용을 보면 작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공연비라든가 기타 시설 세트장 이런거에 치중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절감할 부분이 아니냐 해서 12억 가지고 했을때에 그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손색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 12억 가지고 한 이런 부분은 국제 스트롱맨대회라든지 금년에는 팔씨름대회하고 우리 군민 줄다리기 대회 이런 것을 군민 화합차원에서 마련한 이런 부분이였었고. 거기에 3억 3천하고 문화의 집 축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 8,000만원정도 그리고 실과에 있는 예산 1억 7,500만원정도 해서 19억 2,300만원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주요 우리 금산하면 체험형을 해야 되는데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을 육성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축제가 성황리에 잘 치러져서 금산인삼을 또 금산인삼축제가 대표성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 축제부분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하기로 하고 제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55쪽까지 하세요.

과장님 28회 인삼축제 예산액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18억 2,800만원 들어갔습니다.

2007년도에는요?

19억 2,300만원요.

2009년도 예산 얼마 계상했어요?

2009년도에는 한 20억정도 저희들이 예산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27회 인삼축제때 스트롱맨대회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죠?

예 . 3억 3천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 뭘로 했던가요?

팔씨름대회 하고 줄다리기

팔씨름하고 줄다리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약 한 4천.... 인삼파워전 7천에다 줄다리기 전부 합해서 7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7회하고 8회하고 예산 편차캡이 한 1억 차이 나죠?

1억 500만원 차이납니다.

지금 27회보다 28회 인삼축제가 달라졌다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달라졌다고 보는가요?

지금 축제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은 여러 가지 예를 볼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삼축제 달라진 모습이라고 보면 우선 기업공동 홍보마케팅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협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고 현금 자동화기기에 축제 홍보문구를 게재를 해서 축제시작하기 2주전부터 끝날때까지 한 3주이상 홍보를 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선양소주가 한 30만병정도 인삼축제 홍보를 해줬고 또 특별히 유성호텔에 가서 우리 홍보마케팅을 운영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거나 인삼축제가 기관이나 사회단체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홍보매체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시내버스라든지 전국 7대 광역도시에다가 주요 전광판 광고를 통해서 추진한바 있고 YTN이라든지 방송 3사에서도 참여한 부분이 있고 특별히 케이블TV 체널에서 우리 금산인삼축제를 대대적으로 무료로 홍보를 해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도 있었고 축제가 가장 성공한 요인은 뭐냐면 우선 인삼을 테마로 해 가지고 축제를 차별화 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건강과 웰빙 관련해서 전통프로그램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연대회 유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객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고 또 국제교류 동아리 축구대회라든지 우리 국제관련 홍보프로그램도 다양화한바 있습니다. 이외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축제에 함께 참여한다는 청소년존도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이 앞으로 미래의 금산의 축제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변화를 확실하게 준바 있고요. 행사장의 동선 이런 부분도 모든 부분이 축제장 주변에서 다 관람도 할 수 있고 쇼핑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이 차별화된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9회예산 20억을 예상한다고 했죠?

예.

많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년보다 조금 상향해서 오른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축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즐기는 문화로서 성숙하고 축제가 문화가 돼서 문화로서 저희들 생각부터 화합을 해보자 그리고 또 그런 문화로서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 금산이 더욱더 발전적인 길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삼축제를 예산을 선양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거요. 집행위원회에서

금산인삼축제집행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위원회에다가 그 예산을 다 넘겨주는 거요. 부분 부분 주는 거요?

전체적으로 해서 다 줍니다. 보조내시를 해서 보조결정을 합니다.

총괄요?

예.

그러면 집행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다 소모시키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정산한거랑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강민속축제 있죠. 조금 발전했는데 관람객이 적다 하는 부분을 항상 아쉬움을 남기더라구요. 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금산군민들 계속 오시는 분들 빼면 별로 다른 분들은 눈에 안띄더라 꼭 이대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짚어보죠.

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축제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아 가지고 함께 축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사계절 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강민속축제는 여름축제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주민이 참여를 안하고 외부 관람객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축제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대로 축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있는 축제도 제대로 성황리에 못 이루어지는데 축제가 자꾸 느는 현상이라고 봐야죠. 작고 크고 간에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군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경제난이라 어려움에 닥쳤는데 한가지 더 예를 들면 장동달맞이축제가 마을 축제에요. 우리 군 축제에요?

마을 축제지만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겨울축제로 육성을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점 안느끼시는가요?

물론 저희들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과나 문화를 하는 문화원측이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행해지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발전 보완시켜야 되는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축제가 많다고 해도 우리는 사계적 축제는 기본적으로 꼭좀 기왕에 가고 있으니까 더 가속을 시켜서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제도 하고 우리 문화 수준도 높이고 즐기기도 해야 하는데 군민 전체가 다 어려우면 같이 우리군도 어려운데 맞춰서 군정을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동감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축제부분 거기까지 하고요. 한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우리 학교교육 지원사업있죠. 우리 학교교육 지원사업 지원비가 28억원이네요?

예. 28억 2,900만원으로

64페이지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7억원 거기 포함이 안되고 별개죠?

그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 지원해주는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체험센터를 빼고서도 군비가 우리 89% 들어갔습니다. 그 액수가 25억원이고 그중에 시설비가 5건에 15억원 그렇죠? 5건에 15억원이더라구요. 과장님 우리군에서 어려운 재정을 쪼개서 25억이라는 큰 돈을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의 동양들을 육성을 시켜서 우리 금산발전의 가속화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와 현재 우리 금산에 있는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을 시키고 또 명문학교로 육성을 시키면서 우리 우수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를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 우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2008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7%가 약 14억 5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25억을 넘어서 오바 지출하고 있지 않느냐 걱정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학교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하고 국비나 도에서 주는 대형투자부분 도비보조사업에 우리 금산군에서 일부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도 과연 교육부분 전체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도 약 한 20억이 소요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국비가 8억정도 하고 도비가 8억입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1군 1우수학교 운영시책으로 해서 4억을 대형투자한 부분이 되겠구요. 물론 진산초등학교 강당도 도비가 9억 4,200인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는 3억정도 부담을 해줬습니다. 물론 복수초등학교도 9억이 도비이고 3억 군비로 지원해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고 방과후 영어학교 이부분도 저희들이 일정의 군비를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우수 학생들이 금산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챙겨주시지 않겠느냐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됐구요. 과장님 생각에 우리 많은 군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대전이나 서울등 대도시로 주소를 옮긴다든가 이사를 갔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까지는 아마 하드웨어 부분인 이런 시설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성적향상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쪽에다가 집중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시설도 좋아야 되겠죠. 시설도 좋아야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교육청 재원이나 국가재원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고 지역이 뭉쳐서 국가재원이 오도록 해야지 어려운 재정에서 우선 쉬우니까 이렇게 시설비가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돈은 시설같은 하드웨어를 만들기위한 돈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제말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다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에 지원해줬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소프트웨어쪽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자녀를 실력을 키워서 좋은 학교를 가도록 인재를 키워라 키우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엊그제 교장단을 우리 금산고등학교하고 금산여고 교장하고 교감하고 거기에서 부장선생님을 함께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 금산의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시설비에 투자할 계획은 뭐뭐 있습니까?

내년에 시설과 관련된 시설부분은 금산여중인가요. 1억 5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는 걸로하고 나머지는 전체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외는 없죠?

일단 10억정도 금년에 7%를 오바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으셔서 일단은 한 10억정도 예산을 계상해놓고 후에 계상하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초중고 총 학생수가 몇 명인줄 아세요.

학생수가 초등학생이 한 4,600 중학교가 1,700 고등학교도 그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8,300～8,4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것하고 수치가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6,340명이 나오는데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7개교에 3,193명, 중학교가 9개 학교에 1,588명, 고등학교가 4개교에 1,392명입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6,140명이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28억 지원 갔죠?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7억 있죠. 어차피 학교로 가는 거죠. 초중고를 다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학생 한 사람에 55만원 꼴이 돌아가더라.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나갔는데 이게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과장님 21쪽에 한번 보면 교육지원위원회 구성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 교수 한명만 빼고 전부 우리 금산분이죠. 이분들을 제가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의 공급자 위주로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이 위원회보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물론 운영위원장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과정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위원으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외부에 영입을 대거 전문가를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교육발전에 조언을 듣는게 낫지 않겠냐 우리 위원장이나 학부모회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 보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박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우리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장도 좋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전문가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부분 해줘 보시구요. 29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영어캠프 1억 있죠. 방과후 영어캠프.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우리 영어캠프가 금년에 예산 얼마에요? 27쪽에 영어캠프.

방과후 영어학교 말씀이신가요?

그거 2억이죠?

예. 2억입니다.

영어캠프가 1억 있죠?

예.

그것도 64%에 보면 체험센터 7억 있죠?

예.

우리군에서 영어에 대해서 11억이 총 투자되는 거네요? 학교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보도나 방송같은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한 거죠?

이 부분은 새정부 들어서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상당히 긴박하게 대두되면서 방과후 영어학교라든지 이런 쪽에다 치중을 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이거와 함께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함께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하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는 좋은데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영어사업이 실패작이다 하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우리군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금산군 학생등이 영어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나요?

그럼요. 금년에 저희들이 영어캠프를 지난 8월달에 1주일 과정으로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286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주일동안 결과를 가지고 설문이라든지 참여한 학생들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해 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대한 열기 모처럼 군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영어의 교육의 기회를 줬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 1명씩 캐나다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는데 그 부분도 전액 TJB 그쪽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비를 다 대 가지고 캐나다 한명하고 초등학생 한명이 지금 12월 29일날 가서 내년 3월 1일날 돌아 옵니다. 그만큼 금산에도 영어열기가 뜨겁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영어부분도 자연스럽게 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원어민 선생님들 많이 참여시키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분명히 그렇게 가야겠죠. 그런 부분이 특출난 1개 개인 한두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금산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가르치는 입장이나 공급자 입장에서만 과장님 생각하시지 말고 학생들 입장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방과후학교에 4억이나 들여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 얘기만 듣지 말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성적이 향상되면서 또 문제점은 뭐냐 그런 부분 파악좀 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하면 학교에서 정산서나 이런거 다 받나요?

받습니다.

받은 거 있어요?

자료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것좀 보여 주시고 한가지 영어체험센터 7억 우리 예산 있죠?

예.

그 부분을 지금 학교에다 지원해주려고 하죠?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모든 시설을 학교에 서너가지 유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실 한칸 정도 학생수의 비례에 따라서

잠깐요. 지금 자료요구하고 있는거 뭐뭐인가 아시죠? 빨리빨리 준비해서 보내세요. 하세요.

영어체험센터 건립 7억을 가지고 애초 우리가 설계비나 감리비 다 계획 세웠던 것 아녀요?

세웠죠.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현재 생태숲 다녀오신데 그쪽에 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다 지원하고 학교에다 리모델링하고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근거나 법적 있습니까?

예.

있으면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예. 검토한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그걸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위법을 해가면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좀 해서

준비해 가지고 빨리 빨리 가져오세요.

이 부분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 자료를 보내준 것 같은데 금산군 영어교육 환경조성계획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1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4개 기반시설중 학교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계시설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 초등학교 아까 영어체험교실과 관련해서는 17개 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우선 A B C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교실한칸만으로서 충분한지 또 한칸 반 그리고 교실이 두칸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학교별로 학생수라든지 수용인력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이미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한 장씩 드릴까요?

여기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은 관련 부처하고 상의를 해보고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예. 없고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몇가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축제가 주작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축제예산이 줄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생사업에 힘쓰자. 교역전 부스 있죠. 새로 설치했잖아요. 2층 부분을 진덱스 현재 건물 있죠. 그 안으로 올리자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다시 하면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한 2～3년동안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경제가 그러니까 하지말자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교역전 부스로 옛날처럼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건강체험 있죠. 건강체험도 지금 인삼관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리 옮겨서 할 수 없어요? 그쪽으로 가서 하면 절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연비가 지금 너무나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수가 몇 명 왔나요?

글쎄요. 여러사람

가수가 한 30명 왔어요. 한 30명 왔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가수가 오면 적어도 3곡은 해야 밥벌이가 되는 거에요. 기본으로 3곡이. 앵콜 앵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원하면 한두곡 더 해줘서 한 4곡정도 부르고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돈 들여서 오면 그 사람들 최대한 관심들 끌어내 가지고 흥행을 돗구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안주는 거에요. 진행팀에서. 계속 가수가 뒤에 밀리니까 한 10명이 밀려있으니까 한곡밖에 못해요. 한 곡밖에. 아마 대통령 취임석 자리나 그런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아주 대단히 파워 있는 정치인들 공연자리 그 정도 되는가봐요. 한곡하고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내려 보내는 거요. 한곡 하자마자 정신없이 내려 보내. 두곡은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아주 인기좋은 사람들 마지막에 3곡 하고 가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했느냐 너무나 낭비성으로 예산을 갖다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켜 가지고 가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진행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이번에는 가수들에 대한 초청인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수들이 작년도에 한 7천만원정도 들어갔어요. 공연비가. 그런데 올해는 1억 4천 들어갔단 말이요. 갑자기 배로 뛰어놓으니까 진행을 못해요. 시간은 한정돼 있지. 가수들은 뒤에서 막 밀려서 나오지 밑에서 앵콜하는데 앵콜 받아줄 시간이 있어야지 그냥 내려 보내는 거여. 앵콜 안받아주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번에 과감하게 좀 절반으로 줄여야겠다 그래서 공연비를 좀 줄여야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금이 행사가 대체행사를 했습니다만 이제 작년도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스 설치하느라구. 고정부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예산이 한 1억이상 줄어들어야 되겠다 팔씨름 행사를 대행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몰라도 저는 팔씨름 행사 별로 큰 성과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팔씨름 행사 별 효과 없는 거 이 어려운때 꼭 해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이번에는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담당까지를 두었습니다. 홍보담당을 갖다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오바가 돼서 3,030만원까지 섰어요. 과연 이게 몇 달 되는데 3,400을 줘 가지고 지금 3,400정도 되면 고급공무원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봉급으로 따져 가지고. 아마 사무관급 대충 돼요. 이렇게 이 행사가 3,400만원짜리 일용직을 써 가지고 한 사람을 써서 한 행사가 예산쪽에 너무나 잔뜩 넣어가지고 예산만 갖다 확보해 가지고 잔뜩 넣어 소화를 못 시키는 쪽으로 이게 가졌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청 직원들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행사하면 우리 군청 이거 따를 사람 없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다 해왔다. 특별하게 홍보담당이라든가 진행담당을 둘 필요는 없겠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면 한 7억정도는 금년도에는 없어도 수준은 잘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줄다리기 행사 했죠. 줄다리기 행사하면 면에는 비용 추가가 돼야 되는데 추가가 안된다 그러다보니까 면에 행사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공연장 변경으로 해 가지고 송개 대방 지게놀이가 문제가 많이 생겼죠. 송개 대방 지게놀이가 본무대에서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차질이 생겨가지고 못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 출연자들이 난리가 한번 났어요. 이런 이슈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야말로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 가는데 어떻게 이런 미스가 생겨가지고 행사 진행절차를 갖다가 따불로 만들어가지고 읍·면장의 행사장을 갖다가 송개대방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그런 진행은 다시는 생기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읍·면의 날 행사를 읍·면의 날 행사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읍·면의 날 행사할 때는 읍·면이 자원봉사가 됐든 소방대가 됐든 지원은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걸 묶어 가지고 소방대 음식체험 코너도 읍·면의 날 같이 묶어주고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가 있어요. 이 행사도 별도로 다른 날로 잡아주지 말고 그날 읍·면의 날 행사 하는날 해줘라 이거에요. 그러면 읍·면의 날 행사 모든지 다 끝나요. 하나로. 소방대 행사도 읍·면의 날 행사 같이 묶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 코너도 같이 묶어요. 그러면 그게 더 활성화 잘되고 단조로우면서 빨리빨리 효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삼캐기 체험이 있습니다. 해마다 가서 보는데 문제는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행사이면서 진전은 하나도 없고 퇴보하고 있어요. 이번 행사장이 어느정도 퇴보가 돼 있느냐면 서울분이 한 7분 정도가 와 있는데 의자에 그냥 와 있는 거에요. 캐지고 않고 그냥 앉아 있어. 그래서 어디서 오셨느냐니까 서울에서 오셨어요. 한 70 가까이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가서 체험을 해서 캐 가지고 갖고 가시라니까 안캔다는 거에요. 삼이 너무 나빠가지고 가지고 갈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면 이걸 사가라고 하는데 못사가겠다는 거에요. 외부에서 갖다놓은 삼을 사라고 하는데 이거 못 믿겠다 금산인삼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 10분간 강연을 했습니다. 특강을 했어요. 인삼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변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고개 숙여서 그렇게까지 한 사례가 금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이거 특단의 조치를 내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망신당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체험을 하라고 해도 안하는 거에요. 삼이 나쁘다 안들어가. 캐 가지고 온 것을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 이거 어떻게 처리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구 그냥갈 수 없으니까 다른데에서 조달하는 뜯꼈어요. 가지고 하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요. 믿을 수 없다 못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태가 사실은 그전부터 감지는 됐었어요. 감지는 돼 가지고 업무보고 때 제가 간간히 던져줬습니다. 알아서 가겠지 했더니 금년도 사태가 벌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과장님 체킹을 잘 하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백제문화제 행사가 54회거든요. 금년도에. 그거 어떻게 했느냐면 시민주도로 하게 됐습니다. 법인화 해 가지고 시민주도로 가겠다는 거에요. 한 80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큰 행사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장이 이남석씨라고 공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공주대학교 교수외 7명이 하는데 교수진이 4명이 들어가 있고 상인 대표 한분 들어가 있고 예총지부 회장이 한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전팀장이 한분 들어가 있고 해 가지고 7분이 전담을 해 가지고 끝으로는 끌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는 아직 제가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발상이다 우리 금산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한꺼번에 가려면 어렵다 얘기에요. 하나씩 하나씩 매년 하나씩 단체에다 주든가 협회에 주든가 떼넘겨야 돼요. 하나씩 해서 그래서 추진력을 길러주자 그래 가지고 4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언젠가는 넘어가게 해주자 한꺼번에 절대 못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자꾸 독립을 시켜 가지고 이관을 시켜서 추진력을 길러줘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넘겨주고서 행정에서 가지 않아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하실 말씀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제에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요. 이 건강체험관이 인삼관으로 옮겨서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연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이왕에 가수가 왔으면 3곡이상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부분을 주셨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수를 초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금년에 인삼축제는 방송국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수들이 많이 좀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걱정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캐기여행과 관련해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해서 인삼축제를 담당하는 총괄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는 법인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부분 자꾸 우리 금산도 민영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저희들도 민 주도하에 행사가 치러지는 부분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인삼축제집행위원회 그쪽에서도 자기네들 참여하는 부분이 적다 그리고 이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선양위원회하고 축제집행위원회하고 잦은 의견 교환이 안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법인 이런 부분도 설립할 수 있는 이런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백제문화제도 법인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축제기간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파견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잘 새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만큼 잘 챙겨서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금산인삼축제는 산업형 축제로 가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산업형 축제로 가기위한 준비하는 그 부분 그 투자되는 예산은 아주 극소수로 올라가고 있고 관광축제로 가기위한 그 사업비는 완전히 배로 뜁니다. 결국은 산업형 축제는 물 건너 가는 거고 관광축제로 가고 있다는 거에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산업형 축제로 간다고 하면 산업형 축제로 가기 위한 생산성 있는 쪽에다가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성 쪽에는 아주 물가상승에 준하는 정도밖에 안올라 가는데 관광성 축제로 가는 흥행성 있는 쪽은 100%씩 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산업형 축제는 배제하고 관광축제화 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못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수 얘기를 일부분입니다. 가수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방송국에다가 돈 많이 주면 100명도 데려옵니다. 작년도 7,000만원 줘가지고서 가수 20명 왔어요. 1억 4천 들여서 30명 온게 많이 온게 아녀요. 방송국이 다 자치한거지. 그렇잖아요. 방금 우리가 할적에 가수가 20명이 올적에 예산이 얼마 있냐 7천만원 갖고 했다 이거에요. 1억 4천에서 배로 뛰면서 가수 몇 명왔냐 10명 더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 누가 차지했냐? 방송국이 다 차지한 겁니다. 우리가 집행했으면 7천만원 갖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송국도 좋고 어디 협의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내년도에는 해서 좀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절감을 하고 나중에 가면 방송국에다 초청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한 2～년동안은 고생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집행해 오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우리는 표준계약서 없습니까? 약정서를 다 씁니까? 표준계약서 하나 없어요? 표준계약서를 써야지 행사 약정서... 약정서 이래 가지고 내용도 이상해요. 계약자가 어떻게 해서 인삼제 행사하면 당연히 집행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문화원장으로 돼 있고 여기 보면 지급결의서를 보면 분과서기 인장이 다 똑같은 걸로 해야지 다 틀려 사람은 같은데 도장이 틀려. 왜 이렇게 이해도 가지 않는 서류가 작성되나요? 여기 길일기씨로 돼 있는데 도장이 다 틀려요. 이쪽에 있는 도장 틀리고 이쪽에 있는 도장 틀리고 일괄성이 없고. 여기 이 도장 맡겨놓고 쓰는 도장입니까?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도장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도장은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가서 찍어온 것 같고 이거 나머지는 어디 갖고 있는 도장인가봐 그러니까 이 도장을 막 찍어요. 다 그래요. 그리고 행사약정서가 됐든 표준계약서를 쓰세요.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 걸 쓰시고 아, 왜 집행위원장명으로 나가면 집행위원장 싸인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싸인도 없어요. 보시라고. 운영위원장 문화위원장 싸인이 왜 들어갑니까? 문화위원장 여기다 싸인을 받게 돼 있으면 싸인을 받아야 될거 아녀요. 왜 도장도 없어요? 왜 이런 서류들이 작성되는 거에요?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고쳐나가겠습니다. 물론 금산인삼축제를 치루기위해서 선양위원회 외에 축제집행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축제를 치루기 위해서 각 총괄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이 발언하게 되면 그쪽에 간사 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장이 틀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산인삼축제는 금산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그내에 축제집행위원회라고 있고 축제집행위원장이 문화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처우가 있었나 본데 그 부분 앞으로 통일시켜서 하고요. 그리고 표준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표준계약서 써야 돼요. 그리고 문화원장이라고 해놨으면 어찌됐든간에 도장은 찍혀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2부 작성해서 한부씩 갖게 돼 있는데 도장도 없어요. 직인은 찍어줘야지 직인은

알겠습니다.

계약해서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건데 직인없는 거는 이거는 이런 서류를 행정에서 만들어낸다면 이해가 안가요. 잘 아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집행위원회에서 서류를 사실상 다 못 다루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움을 준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방송국과 관련해서 30여명밖에 안됐다 스런 부분도 있지만 연예인들도 물론 급수가 다 있더라구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쪽에서 방송국과 연결하면 그런 부분이 더 많아서 관광객들이 다소 참석한다 하는 좋은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봐 줄 수가 없고 개선하세요. 개선하셔 가지고 좋은 분위기에 합시다. 작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서 우리 충분히 해냈는데 1억 4천 줘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느냐 얘기요. 제가 볼적에 방송국에서 다 떼먹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난해에는요. 개회식하고 폐막식 때만 연예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금년에는

자료볼까요?

예.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7080콘서트라고 해서 중간에 한 부분이 있고 금년에 개막식하고 폐막식 부분하고 매일 공연을 외부 출연가수들이 계속 했어요. 그래서 8월 29날은 개회식을 하고 9월 27일날 폐막식이죠 이때 필요한 다수들이 왔고 8월 30일 9월 1일, 2, 3, 4, 5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07년도에서 세 번 했어요. 두 번 한게 아니에요.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날 설인도 인순이 김수희 KCM, 임수정 현진무, 현자, 조영구 8명 왔잖아요.

예. 왔습니다.

9월 8일날 셋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16일날 7명 왔고 8월달에는 어떻고 왔느냐면 8명 왔지 그 다음에 9월 7일날 작년도 3명이 한 것을 7명 와서 했고

똑같이 폐막식때

폐막식때 또 왔어요. 14명이 했잖아요. 14명이 하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14명이 와서 공연은 한번씩 해야 되고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폐막식때는 9월 7일날 현숙하고 배일호하고 강진이

그건 폐막식이구요. 8월 30일날 얘기하는 거에요. 8월 30일날 14명이 왔어요. 14명이 와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 온다고 해 가지고 일 되는 거 아니다 여기 작년도 수준 가수만 와도 우리 군민들 충분히 즐기고 느끼고 다합니다. 이분들 모셔다 출연시켜 가지고 노래해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검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돈은 안주고 전년도 7,000만원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7,000만원 줬더니 현숙이 내려왔더라 하면 또 맡겨야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56쪽부터 66쪽까지 다 하시죠.

청소년 미래센터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공약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획실에서 그러던가 어디에서 그러던가. 그런데 벌써 여기서 터지잖아요. 이게 거짓말 못하게 돼 있어. 저기서 아무리 답변을 해도 감사장에서 탁탁 뛰어나오잖아. 거기에서는 잘못된게 있느냐 90개 전부 잘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펑크가 나는데 왜 그러면 청소년 미래센터 사업이 캔슬이 되느냐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강하게 밀어 부치다 보니까 무리하게 부치다 보니까 준비가 안돼 있는 거에요. 검토할 준비가 안돼 있는 거에요. 이게 시작을 하면 어디가서 문제가 될 것인가 어디가 매듭이 엉켜있는데 이 매듭을 끌러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이 막 앞만 보고 가다보니까 이리 되 가지고 1년동안 예산이 사장돼 있는 입장이다 그렇다 결국은 안되니까 반납 그런 거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도 도하고 매각하는 여부 이런 부분에도 서로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것은 산업고등학교와 임차인하고 관계 임대차 계약 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잠깐 주춤하고 있는 상태지 앞으로 이 부분도 웬만큼 숙성이 되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신뢰가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거 예산 반납입니다.

예.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뭘 추진하겠다는 거에요? 반납해놓고

말씀드린대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 이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도 교육청에서 해소가 되고 또 이 부분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금산군하고 학교하고 복합화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학교 부분이나 교육청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시설을 해서 그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은요. 장관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에요. 장관이 결정할 사항을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아니 국비 반납해놓고 다른 것 해결됐으니 또 주쇼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하고 줄 것 같아요?

당초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내년도도 추진해보려다가 그것도 또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서 또 이월됐다는 이런 원망의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 듣기 위해서 사실상 웬만큼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 교육감께서 중도에 내려 앉아 계시고 하는 이런 거기에 기획국장하고도 서로 다 연결이 돼서 서로 ok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달려들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애를 쓴 건 인정을 하는데 과정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군수 공약사업정도 되면 진단을 잘해 가지고 문제가 어디 해결점이 어디 있는가를 미리 타진해보고 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반납을 하는 상황까지는 안갔을 것이다 지금 사용자와의 관계가 아주 매듭이 안 풀려있는 거에요.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자와의 관계를 풀어갈 수 없는 지금 입장이 돼 있는데 교육장 답변하고 장관 답변해야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와의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핵심은 빼놓고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문제가 있는 걸 과연 이걸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지 군수 공약사업이다 하니까 앞만 보고 가다보니까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결국은 한계가 오니까 반납하는 그런 과정까지 철회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사전에 이 부분도 사용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게 풀어졌다 그런거 저희들도 상당히 희망을 갖고

과장님 미안한 생각은 들어가죠. 이 사업 반납한 거에 대해서

당연하죠. 이 부분이 제대로만 추진됐다고 하면

금쪽같은 돈이 예산이 사장이 됐다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어체험센터가 이것도 군수 공약사업이죠?

예.

공약사업 계속 나온다구. 잘못되는게. 그런데 업무보고할적에는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이게 속 다르고 겉다른 금산군의 행정이다 이거에요. 이렇게 가면 안되겠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는 펑펑 튀어 나와요. 벌써 2건이 애러가 생긴 거에요.

이 사업은 공약사항이 아닌 걸로

공약사항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뒤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영어체험학습이라고 해서 군수공약사항 들어가 있는건데

원어민 교사배치라고

원어민 교사배치하고 이 사업인가요?

예.

이게 안 이루어지면 원어민교사배치가 되나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용문초등학교나 몇 개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교실 인원이란 이런 부분 줘가지고 교실 한칸 학생수에 비례해서 추진할 겁니다. 두칸 한칸 파악해 가지고 금액도 적당하게 조정을 하는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하는데는 문제없이 원활하게 될 걸로

일단은 사업 변경이 된거 아니에요? 못 끌어가니까 사업 변경이 된 거죠. 군수가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 사업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7억원에 대한 추경이 4월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7월 20일날 조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제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얘기에요. 너무 늦게 제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집행하려면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7억을 집행하려면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해준 그 예산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대로 집행하는게 어렵다 그러니 빨리 목변경을 하던가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걸어가쇼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늦장을 부려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게으르신 것 같아.

아까도 많이 놀았지만 제가 게으른 것 같습니다.

잘좀 하세요. 잘좀 하시고 이게 빨리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게 잘못될까 잘못해 가지고 다 일해놓고 예산부서 가서 지급해달라고 하면 못해주는 거 아녀요. 그것이 다락원 추진과정에서 벌어졌던게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 가지고서 계속 담당자한테 빨리빨리 정리해서 갈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가라. 그러니까 담당자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시면서 계속 안하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걱정이니까 하여튼 정도로 가세요. 가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고 담당자 애를 먹습니다. 빨리 길 잡아가지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부기를 변경하게 되면 그만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빨리해 가지고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진흥기금이네요. 체육진흥기금요. 지금 자료를 주셨죠. 기금운영 추진자료... 기금 예치하면서 만기이후 지연해 가지고 손실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기금.

저희들에 체육기금 조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만기에서 초과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만기이전에 이것을 해지를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왜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시정을 했는가?

당초에 통장을 6개로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달에 통장 하나로 해서 11억을 한꺼번에 다 통장을 한군데다 넣어놓은 부분

그게 잘못돼 가지고 지적 받았죠?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연해지된 사항은 없다고 했죠? 없는 거에요. 모르는 거에요? 있는 걸 없다고 하면 이중이에요. 있는 걸 없다고 하면 위증이에요.

만기후에 한 5일 1주일 4이 그러네요. 1개월에서 많게는 7～8개월까지 지연이 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있는데 없다고 해요?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위증이지

죄송합니다.

그 손실이 얼마에요?

손실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손실된 부분 어떻게 해결할거에요? 금산군 예산을 손실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할거 아녀요? 대충 대충 그냥 가니까 전부 태만해. 여기 뿐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기금이 07년 2월 25일날 만기입니다. 그런데 3월 28일날 해지를 해서 그 다음에 07년 9월 9일날 만기가 11월 29날 했어요. 이 두가지만 따져도 5% 이자만 따져도 한 150만원정도 차액이 따져요. 이 두가지만 따져도. 이 돈이 3억이에요. 3억이 60일치 30일치 무이자로 될 정도로 지연을 시켰다 얘기에요. 그 손실금이 150만원 이하는 안돼요. 이거 누가 책임질거에요. 과장님이 책임질거에요. 군에서는 이거 손해가고 안되겠어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변상해야죠?

예. 잘못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것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박위원님 하실려면 하세요. 한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 소송업무 수행관련인데요. 어떻게까지 가있는가 진행상황좀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 인삼축제를 추진하면서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돼서 어쨌거나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지금 형사건에 대해서 지난 업무구상보고 때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항소심에 대한 형사건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2월 18일날 오후 2시에 항소심에서 선고가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사주분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고 또 심판장께서도 상당한 마음을 고통이라든지 피해 입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가 현재 연결이 돼 있어서 사주를 우리 선양위원장이신 군수님하고 저하고 함께 만나서 원만한 민사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눈 바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진행이 잘 안 되죠?

예.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12월 2일 공판이 18일로 최종 갔습니까?

그때는 심리했고요. 어제는 심리했고 12월 18일에는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당사자가 그야말로 형사책임을 물었다 이거에요. 집행유예 2년이면 실형 아닙니까? 실형을 받았어. 그런데 거기다 민사까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오는데 이거까지 가중을 시킨다면 앞으로 금산을 위해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손을 벌릴 수가 있어요. 이것 좀 해주쇼. 형사 책임지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민사까지도 나몰라라 하면 우리가 가서 협력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단 한군데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양위원장만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집행위원장도 똑같아 지금. 왜 집행위원장 손을 놓고 있냐. 도의적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게 아니냐 군수만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얘기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가셔서 얘기해서 당사자의 마음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이거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잖아도 그날 집행위원장이 그날 함께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사업 문제로 갑자기 손님들이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그날 같이 못하게 됐다 추후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을 서로

집행위원장께서는 다음에 기회를 만들겠다 분명히 하신 거에요?

그렇습니다. 문자까지 와 있습니다.

회피를 하면 안되는 거에요. 지금 당사자는 회피를 한다 이거에요.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넘었죠.

단 한번도 전화통화 없었다는 얘기에요. 미안하다는 전화 한마디도 없었다. 이건 도덕적으로 도저히 알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품행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서운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분은 모를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분명히 우리가 민사소송 책임은 우리 금산군도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시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같이 대응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민사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을 같이

이거 안했다가는 앞으로 손 벌릴데가 없으니까 책임을 지고 이거는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12월 3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