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겨울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2009년도 예산은 266억9,242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6억3,21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국ㆍ도비 증가로 해서 국가에서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 수요자들도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80억3,609만5,000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운영비 설명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상단에서 3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여기에도 65억8,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ㆍ도비, 군비는 보조율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은 2,070만원으로 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단에 있는 저소득층 월동생계지원비가 금년도 2회 추경시에 증액된 부분인 270만원을 2009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입니다. 2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2만원씩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3억84만7,000원이고 시설비는 읍면의 자활근로사업이 2억2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18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2,994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94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자활장려금 지원 941만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봉화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2,426만6,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30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은 집수리 관계입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보조금이 3,000만원이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1,845만8,000원이 감되어서 2억3,259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5,009만3,000원이 감되어 6,557만2,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15세대에 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제께 저소득층 관계로 해서 건강보험료 관계조례가 제정된 것에 의해서 신규로 3,180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사업에 1,3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작년에 8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가되어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 지원관계도 8억58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억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자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2억3,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에게는 13만원, 경증에는 3만원이 나가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은 12만원이 나가고 경증은 3만원이 지급됩니다. 75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으로 3,334만5,000원으로 25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물야, 춘양, 소천면사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관계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 증가 된 것은 올해는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분관 개관이 8월부터 해서 내년도에 가면 1년 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에 4,0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증가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금년보다 1,9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비는 수화통역센터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하단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도 1,000만원이 금년도에 증가되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3월 정도 되어서 농아협회에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어서 7,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80쪽은 일반수용비하고 국내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도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 같은 것이 차츰차츰 늘어나서 1,6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강사수당 300만원이 증가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모ㆍ부자라고 했었는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70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운영지원비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보육교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금년도에는 160만원인데 내년 192만원이 증가되어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했는데 군 지원비가 적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 어린이날 행사로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어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입니다. 10억6,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5억3,1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증가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는 3,825만원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1,204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3개소에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업무 벤치마킹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는 보육교사 인건비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6억5,7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노인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29억5,573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위탁비하고 그렇게 해서 29억5,573만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봉화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22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8억116만7,000원 이었는데 17억1,894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설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말하자면 자급자족을 하라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운영비가 모자라면 군비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작년도 대비해서 2,9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로당이 195개소에서 올해 5개소를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서 경로당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3억9,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창출 증대로 해서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200명에서 270명 정도로 70명을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54억9,690만1,000원 보다가 34억5,246만5,000원이 증가되어 89억4,9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사실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원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1인 소득이 40만원에서 68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11월 현재 7,324명이 됩니다. 노인인구는 9,504명인데 거의 7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에 없었던 것으로 문화재지킴이 쪽으로 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은 금년도에 7,0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해서 8,500만원입니다. 105쪽 대모결연자 어울림한마당 참석은 어제께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동참함으로 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도 8,622만1,000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운영으로 3,222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국제화여비는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지원으로 해서 1명에 대해서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말씀하시고 해서 금년도에도 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억96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1,12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5억6,192만6,000원 보다가 1억1,776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6억7,9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는 금년도 5,919만1,000원에 4,827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7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 인건비는 금년도에 2,4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것은 새마을경제과하고 저희들과 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활안정자금 특별지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3억1,404만2,000원입니다. 2,288만3,000원이 증가되어서 3억3,6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금은 먼저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말로해서 1억540만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이자 등으로 해서 1억7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기준은 중학생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으로 매년 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12월입니다만, 12월 중에 저희들이 장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말에 5,250만6,000원으로 내년도에 가면 5,486만8,000원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자활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5,486만8,000원인데 세출도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지출은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금으로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억131만3,000원이 2008년도 말이고 내년도에 이자발생이 되면 2억4,081만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지금 기금으로 정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말로 목표액 3억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지원이라든가 여성발전을 위한 교육, 문화교실, 이주여성에 대한 보육사업이라든가 한글을 가르치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기금을 모아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3억5,323만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해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조성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77페이지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은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고당한 사람들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교통장애인협회에 운영하는 일종의 상담하는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서 앞에.....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 7,000만원이 올해 새로 생겼는데, 청각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250명 정도.....

센터운영 인건비입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도 있고 전에 김우진 과장님 자제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체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가 안 되어 있고 전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럼 집에 있는 청각장애인 수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선에 한사람이 하고.....

한사람을 가지고 7,000만원의 예산이나.....

한사람으로 우선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많으면.....

예산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 수화하는 한 사람을 가지고 예산이 7,000만원이나 소요가 되느냐, 한 사람에게 수당을 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실장으로 장애인도 보면 장애인협회에 지회장이 있고 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수화하는 사람하고 실장하고 2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2명이고 실장 1명으로 전체 3명이 되겠습니다.

수화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화해달라고 요청을 해 와야.....

수화하는 사람들은 늘 봐가지고 행사라든가 나갈 때 하고 개인집까지는 찾아가지는 못하고.....

장애인 행사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도비가 25% 정도 붙었는데.....

수화교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여성대학운영은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예.

정부에서 인건비는 전부 줄이고 동결시키는데 여기에는 강사수당이 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작년에 2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에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강사수당이 하루 오면 작년에는 20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50만원씩 주네요. 정부에서 재정운영이 어려운데 100%도 아니고 150% 정도.....

이찬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에도 임금을 동결시키고 하는데 강사수당을 왜 늘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약하거든요.

약한 게 아니고 80페이지에 보면 25만원 짜리도 있고 들쑥날쑥 입니다. 아무리 대학교수라도 하루에 50만원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올려도 너무 올린 것 아닙니까?

전문 강사를 초청하면 사실상은 멀리서.....

멀리서 와야 서울, 부산 등지에서 더 오겠습니까. 다른 건 다 동결하는데 하루일당이 50만원이면 너무 과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여성대학 운영 강사수당은 보통 1회에 할 때는 회수가 아니고 10명인데, 한 사람에.....

한사람이 10번하나, 10명이 1회에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1회 할 때 전문 강사가 있고 보조강사 스케줄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20만원 가지고 했잖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300만원이 늘어서 500만원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만원이 적어서 별도로 마련해줬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보통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반강사 1급 20만원, 특별강사 30만원 더 못주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강사수당은 사실상 한 시간 20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두 시간 정도로.....

이제까지 해오는 것을 자꾸 올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올려도 어느 정도 올려야지 150%를 올렸어요.

시간을 늘려서 내용이 좋은 여성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한 것은 예산세울 때 결산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분기별 종료 후에 서면으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서면 검토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봤습니까?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계획에 의한 성과를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의 쓰임이 정말 바로 쓰였으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요?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10월에 미리 되어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1년 연중의 것은 그렇지만 분기별로 된 것은 그때그때 4/4분기로 해서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내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공연 참가비가 있지요. 거기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32만원에 8명이 되어 있는데, 봉화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2,800명 중에서 7명은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런데요. 과연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애인들을 보면 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하고 주로 장애인협회에 곧바로 공문이 갑니다. 장애인 자체에서 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임원진을 포함해서 몇 명이 간다고 연락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연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아까 결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은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준다면 2,800명이나 되는데 공연에 8명가지고 어떤 사람이 간다는 얘깁니까. 여기에서 안내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몇 명이나 간다는 얘기지요. 반이 간다면 4명밖에 안 가잖아요. 돈 32만원 가지고 2,800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46억원이 봉화군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봉화군에서는 결과적으로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어찌되어서 작년도에 그렇다면 올해도 32만원으로 간다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지혜택을 어떻게 주느냐는 얘기지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연 참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여기에는 공연 참가비는 도행사라든가 전국행사 때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주로 보면 임원들이 많이 갑니다.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라고 하니까 임원들이 장애인 공연에 참가해서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행사라든가 전국행사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봐가지고 빠진다는 것도 그렇고 행사에 참석도 해서.....

업무적으로 참석을 해도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라도 몇 명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어차피 군비를 가지고 간다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너무 미약하다.

공연 참가비는 도나 전국행사 때 임원들이 가는 그런.....

과장님께서는 적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장애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겠어요.

하기는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골고루 해서 혜택을 가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각 과목별로 행사가 있는데 대해서 우리군 단위 큰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데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도라든가 전국대회 때 참석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장애들에게 되어 있는 군예산이 실지로 얼마나 미약한가, 다른 단체에 주는 예산하고 비교를 해봐요. 전체 비율을 봤을 때는 장애들에게 가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단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것 보다는 적다는 얘깁니다. 이런 예산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장애인들의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해 온대로 그대로 해왔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각별하신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차후에 그런 계기가 되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올리고 의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이 계상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7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군에서 배정을 받을 때 위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물량배정을 합니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장애인 7동은 대충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 같으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위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이 말이지요.

예.

지금 장애인이 2,800명이면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2,500세대.....

2,500세대가 1년에 7동이 되면 몇 년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거의 저소득층이고 어려워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보면 주택개량사업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7동으로 몇 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세워가지고 위에 승인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봉화군에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뭔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군에서도 이것 말고도 집수리사업을 하거든요.

집수리사업하고는 틀리지요.

우리가 명시를 장애인으로 했지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금년도에도 120동이 되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95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기금조성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보면 기금조성 상황을 보세요.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 총 조성액이 5,400만원이지요. 여성기금은 5년에 3억원을 하면서 장애인들은 9년 동안에 5,400만원의 기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에서는 복지에 할당된 예산액이 217조에서 74조로 정부예산은 34%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런데 봉화군에는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데는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실지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10년 동안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별도의 사업예산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고 또 쓰는데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줘야 되는데 기금만 조성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다 죽은 뒤에 혜택을 줄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에 많이 준다고 그래요. 우리 봉화군의 복지 예산이 총 10%밖에 안 되잖아요. 국가 예산의 1/3을 쓰면서도 여기에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공동체 형성되었는데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예, 어디에 가든지 간에 쓰임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초생활보장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쓰임이 개인하고 단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돈 5,400만원 가지고 무슨 기금을 운영해요. 그리고 실적도 하나도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실지 고르게 쓰여야 되는데 봉화군에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안 썼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대응을 해주세요. 두 가지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말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해줘야 되요. 행정에서 이런 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다문화가정에 차량운영비는 뭐지요?

지금 차량은 유아원에 저희들이 우주, 봉성, 연꽃, 제일어린이집 등 차량이 있는 곳이 이거든요. 월 20만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같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차량운영비를 줘가지고 다문화가정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지요. 인건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만 있는데 전년도는 안 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추경 때부터 문화재지킴이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을 대비하다보니까 여기에 빠졌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있었어요.

하반기에.....

하반기라도 올해 예산이지요.

예산이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작성하다보니까 누락 되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추경예산까지 포함을 안 하고 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반기에 문화지킴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 안이 당해연도의 전체액입니까. 별도 예산액입니까?

당해연도에는 추경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본 예산을 세울 때는 제 생각에는 당초에서는 빠졌던 게 추경까지 포함이 안 되고 당초대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예산담당이 들어와 있지요.

예산담당 권오협 예.

올해 예산액을 계상할 때 전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해요.

예산담당 권오협 당초예산을 할 때는 추경을 제외하고 당초 예산대비해서.....

아니요. 전년도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하고 당초예산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거예요.

예산담당 권오협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예산담당 권오협 예.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액은 표시를 어디에 해요.

예산담당 권오협 예산서 안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까?

예산담당 권오협 대부분은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 예산이 올해 같으면 엄청난 1,100억원 이상 되는데 그 예산은 그럼 결과적으로 누락되고 마네요.

예산담당 권오협 당초대비해서.....

그럼 의회는 몰라도 됩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권오협 예.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고 아니면 설명을 하더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을 할 때는 당해연도에 추경예산까지 다 들어갑니다만, 예산을 계상할 때는.....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침에 전년도 예산액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기준을 찾아서 한 번 읽어봐요. 이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승인할 때“전년도 대비해서 어떻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필요하다. 안 하다”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이 1,2억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5,600억이 증액 되어서 지금 작년도 본예산이 2,200억원에서 지금 올해 예산이 3,000억이 넘어 가잖아요. 그렇다면 800억 이상이 늘었는데 그 예산을 다 빼고 의원들이 모르니까 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설명하시는 과장님이라도 전년도 예산이 얼마다. 표기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원들이 알고“정말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증액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적다. 부족하다. 많다.”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정말 일자리사업도 그래요. 노인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봉화군에서도 이런 일자리사업 같은 것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늘려줘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적고 많은 것은 우리가 계수심사시 조정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도 일단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일일이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다 못하고.....

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노인일자리창출 관계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노인복지에도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인 것은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장래에 봉화군을 발전시키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많은데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담당님 나와 계시지요. 균특회계있지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의 예산편성기준이라고 그럴까, 균특회계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예산은 기초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자치단체의 사업 성격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균특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성격에 맞도록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팜플렛 제작할 것을 다른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 주민복지라든지.....

어디에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균특회계의 예산이 국비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막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균특회계가 15억원, 20억원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전체를 우선 막 잘라서 세워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저희과 균특은 신활력사업 경상예산 하고 자본예산인데 2기 신활력사업이 2008부터 시작되는데 그 부분이 은어와 관련한 관광클러스터 관련해서 계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2007년 하반기에 2기 신활력사업을 우리 봉화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3년간 3개년 계획을 수립한데 따른 2009년도 예산에 계획된 내용입니다.

물론 관광테마로 인한 목적으로 대단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교육 2억을 균특회계로 해놓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 주민교육에 2억원은 외국에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춘양목재배 농가라든지 그 다음에 산양삼 재배 농가라든지 그런 맞춤별 주민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장이나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군에 혁신리더 성격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이고, 해외에 가는 교육은 아니고 전부 현장위주로 저명한 교수를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실과에 보면 예산편성이 어떤 것은 여성단체 무슨 교육에 강사수당 얼마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체화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보면 신활력화사업 균특회계는 확실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막 갈라놓은 것 같아요. 얼마를 해 놓고 그 때 봐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 같은데 국가차원에서는 크게 항별로 하니까 크게 몇 십억, 몇 조원, 몇 백억원이 이렇게 드는데, 군부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뭐냐 하면 원 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봐가면서 막 써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2기 신활력사업이 지금 현재 4개 테마에 2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않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에 항온항습기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산실 내에 장치에 대한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봉화에 은어축제, 송이축제 각종 농산물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장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홍보 쪽으로 농산물박스에 은어, 송이축제를 넣어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 관광버스에 관광홍보 스티커를 붙인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하고 서울에 버스 외부광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봉화까지 오는 버스하고 대구 시내에 있는 버스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일부 부착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청량관광이나 관광버스 회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차량이 봉화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도 이런 홍보스티커를 붙여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안 있을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상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혁신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4개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장, 지도자들이 가신 것 말입니다.

그것은 금월에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과정도 한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공무원들이 몇 군데 교육을 갔다 왔잖아요.

연초에 신활력사업 워크숍에 공무원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교육에 일부를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교육내용이 전부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의견수렴은 안 되었지만 연말까지 신활력사업을 마치고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장들이 갔을 때는 이장한테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가면 공무원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가야지 갔다 온 이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데요.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타고 가서 모르니까 그냥 자고 갔다 와서“우리 이런 교육을 왜 시키느냐”이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이장님에게 맞는 교육으로 면사무소 공무원들 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육 갔다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고“이런 교육에 왜 우리를 오라고 그러느냐”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갈 때 목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명확하게 이장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도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교육대행용역을 협상계약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 그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봉화은어 효능연구는 2008년도에 안 했습니까?

지금 금년도의 효능연구는 특성화된 대학에 효능연구에 대한 것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효능연구를 하면 좋은 것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또 5,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균특이라고 조금 전에 금상균 위원이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은어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매년 은어와 관련해서는 29억원의 예산으로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115페이지에 보면 은어 효능연구는 올해도 했는데 내년도 또 하면 특별한 것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발주를 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능연구가 단순하게 은어에 따른 효능연구 말고 동물실험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어요리 전문가 양성을 해놓았는데 올해도 경연대회를 또다시 한다고 새로운 음식이 나올지 그것도 의문인데요. 예산이 균특이라고 막 세워놓았는데, 그것도 작년도에 했지요?

예, 했습니다.

112페이지에 용역비 5억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113페이지에 2억원, 117페이지에 1억원 등을 모두 군비로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균특으로는 안 됩니까. 아까운 군비는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지 용역비로 하고 내용이 특구, 정책사업개발,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수립 등 모두 비슷하네요. 그리고 청량산공원개발 변경 용역은 지금 사업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량산 모험의 다리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면 모험의 다리 조성에 따라서 공원계획을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험의 다리 놓는 그 지역만 합니까?

아닙니다. 모험의 다리하고 이쪽 기존에 있는 공원구역하고 반대편에 있는 조성구역하고 같이 합해서 합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용역비 전체 8억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1996년도부터 2015년까지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우리 봉화군하고 그 다음에 문경, 예천, 영주 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민자유치가 된 민자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부분 일부 활성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지구 내에 있는 단위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및 신규성장동력사업 발굴 용역은 금년도에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처럼 어떤 국비나 도비 시책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용역비가 없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고요. 113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현재 신발전지역 투자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북부 1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경상북도에서는 3억원을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 중에 있고 각 시ㆍ군별로 7,000만원씩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상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법상 기준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량산 관계는 말씀드린바 있고, 그 다음에 특구 등 정책개발사업 용역 1억원은 지금 파인토피아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청량산권역이나 나머지 군내에 별도로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균특사업비로는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균특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2기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런 용역비를 포함 안하고 주로 하드웨어 부분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별도로 균특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금상균 위원은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각 항목별로 부기된 내용 중에서 일부 주민맞춤형 교육이라든지 특별한 부기 내에서 관련된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기 내에.....

예를 들자면.....

내용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사무실에 6,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 쓰고 개발공사설립이 되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개발공사 예산이 출자금 30억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사무실 비품관계인데 사무실은 저번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보훈회관 2층에 보훈단체장님들께 승낙을 받아서 현재 사무실은 확보된 상태이고 개발공사는 의원님여러분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사장추천위원회에 의회에서 세분을 추천해주셔야 되고 또 현물출자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되더라도 설립까지는 상당한 절차, 의회의 승인부분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님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기조정이나 내실 있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개발공사가 완전히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되고 설립이 되어야 비품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돈은 다른 곳에 쓰고 이것은 4, 5월경이면 추경이 안 합니까. 그 때 해도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개발공사 관계는 지금 설립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봉화군의 미래를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돈도 무더기로 큰 돈이 많은데, 이찬용 위원의 질의에서 같은 맥락의 연관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때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것부터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실장님 전년도 예산 같으면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당초 본예산에 1회, 2회, 3회 추경까지 포함한 총액이 전년도 예산입니다.

맞지요. 실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에서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기상에 전년도 예산으로 분명히 쓰여 있어요.(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안)를 가리키며) 봉화군의 예산은 지금 본 예산만 넣었다고 하는데 물론 프로그램이 이렇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충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했을 때 본예산만 넣고 추가경정예산 안이라든지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그 예산은 누락시켰는데 그 예산에 대한 평가 대비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겠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과 양식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본예산과 추경예산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해하시기가 용이한데 일반적으로 전년도 본예산을 안 쓰고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다면 실장님 해결방법을 이야기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심의를 하라고 그러면 심의를 할 겁니다. 지금 분명히 예산지침에도 그렇죠. 정부예산도 작년도 보다 10%절감예산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에 제로 사항에 있는 것, 그리고 새로 부기된 것이 2009년도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증액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손실을 다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의원들이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증액해서 하느냐, 그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개선하기 어렵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알아야 양해를 해주지요. 돈을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2008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양해해줄 방법이 없는데요.

의문 나시는 것은 해명을 해드리고요. 또 실과소별로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행상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해마다 그냥 넘어 왔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해를 하고 넘어 갔는데, 계속 두고 보는데도 올해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누락되고 없어요. 그런데 설명자체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을“너희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밖에 더 있어요. 예산을 심의하라고 주면서 전년도 예산을 여기에 쓰지를 말든지, 전년도 예산으로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양식상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을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표기를 해서 별도로 알게 해주든지, 어떤 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야 이해가 되어서 심의를 하지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심의할 방법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이 과장님 우리 금위원님 하고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과다하면서 과장님은 목적이 있어서 했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그러면 이 외에도 신활력사업 같으면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엄청스럽게 넓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자원 개발확충 이런 곳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해 놓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고용창출 같은 것도 은어를 연구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로 계상을 해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서 정말 우리지역 주민들 소득관계에 갈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관련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직접주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겠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개발촉진지역 변경 이러는데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국비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는 어차피 지방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상급기관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도나 정부에서 사용승인 같은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승인 난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사전에 사용승인 관계라도 타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개발촉진지구 관계는 어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

예, 이제 하는 것이죠.

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개발촉진지구가 봉화군에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도 현재 골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단지라든지 청량산 테마아트파크라든지 이런 신규투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발촉진지구에서.....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비예산을 요구할 때 5월에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아마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소위원회에 넘어 가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갔다 왔다고 하면 봉화에서 올린 예산이 그 안에 책정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이것은 국비관계는 아니고요. 우리군 내에 있는 지구를.....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예산을 의사타진 해봤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약간 변경을 시켜야 되고,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구 안에 예를 들어서 문수산.....

그것은 압니다.

이런 부분에 국비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민자유치하고.....

일단은 나중에라도 사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업이 들어가는데 주로 민자유치사업이.....

주로 민자로.....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세금감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려는 용역입니다.

민자 같으면 알겠습니다. 지금 은어포장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의 포장이 호응도가 없습니까?

일전에도 혁신전략 박남주 계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은어를 가지고 가서 전 시군에서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일부 호응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2009년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그것은.....

호응도 좋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은어용기가 좋다고 그러면 다시 5,000만원을 들여서 할 일은 없잖느냐, 안 그래요.

조금 더 세련되게.....

그것은 그렇고요. 은어기술 습득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우리가 몇 년 동안 길렀어요. 그러면 기술습득을 하면 자체적으로 은어를 기른다는 얘깁니까?

은어기술습득 지원예산은 지금 관내에 내수면 어업을 하는 분들하고 3개 양식장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람들이 소득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술습득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균특을 개인들 소득을 위해서 보조형식으로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관내 은어조합법인 관계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호수는 적지만 군민들의 관심도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인도 같이 포함해서 기술습득교육을 합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본다면 보조성격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줄 수 없는 것인데요.

개별적인 행사운영경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운영경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 많아요. 지금 은어가 별다른 것이 없잖아요. 은어를 기른다고 해서 은어의 성분이라든지 이미 학계에서 벌써 많이 나오고 나올만한 것은 다나왔는데 새롭게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했을 때 사료를 별다르게 줘서 은어가 어떤 성분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일부 금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년도의 신활력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하고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또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부기내용 중에서 변경이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요리 전문점에 대한 육성은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은어요리 경진대회에 참가 했던 우리 관내 음식점이라든지 일부음식점에서 은어요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10개소에 대해서 전문점 지원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일단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보조는 못 하지요?

지금 홍보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문점육성인데요.

전문점 지원 및 육성이거든요.

전문점에 장사하는데 2,000만원을 보태주잖아요.

그것은 음식점경영에 따른 지원이 아니고요. 은어요리 전문점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에 따른 홍보용 간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 아니에요.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민간자본보조는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되겠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라고 주는 것인데 균특을 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부 자부담을 1,000만원 시키고 나머지는 신활력사업비에서 2,000만원으로 관내에 은어요리 전문점을 10개 업소 정도 육성해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봤을 때 예산이 균특 같으면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내실 있게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량산이 도립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봉화군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모험의 다리.....

군비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험의 다리를 조성하게 되면 이쪽 김생굴 쪽에 있던 도립공원구역하고 맞은편에 있는 일반 공원구역이 아닌 구역을 포함해서 같이.....

그렇다면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모험의다리 조성사업 자체가 우리군 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서.....

다리 하나를 놓기 위해서 1, 2,000만원 도 아니고 1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립공원인데 얼마든지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쪽 부분은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구역 반대편의 공원구역이 아닌 것을 공원구역으로 넣고.....

아니 공원구역으로 넣는 것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가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하는데 용역비는 배후단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합니다.

도하고 사전에 타진해봤어요?

지금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경상북도에 두 차례 출장을 갔다 왔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한 추진이 제일 용이해서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상부기관의 승인 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동강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는데 시발점테마공원은 지금 준공이 되었고 모험의 다리는 내년도에 우리 정부의 선도프로젝트 일환으로 대구, 경북권에 3대 문화권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봉화군에서 여태껏 전자에 해온 것을 보니까 먼저 시작부터 해놓고 사전에 승인이 안 되면 포기하고 마는 것이 허다해요. 일례를 들면 명호에 지금 12,000평이 있는데 사전승인도 못 받고 뒀다가 영향평가에 걸리면 그대로 두었잖아요. 전부 그런 식으로 절차를 안 밟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해주고 있어요. 전부다가 사전에 타진도 안하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보고 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군비를 낭비하고 전부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내가 그렇게 할까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험의다리는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기본구상은 용역을 완료했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용역이 내년 4월까지인데 그것이 나오면 사전환경성검토가 적정으로 판단이 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경상북도에 공원계획 변경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도비나 국비를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에 어떤 국책사업이나 도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어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보고를 하고 있고 국ㆍ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어느 정도는 내시라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군의 아까운 돈 몇 억원을 날리고 말잖아요. 어느 정도는 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업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지금 봉화군의 모든 행정이 현재 먼저 가고 있어요. 뒤에서 돈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부터 해보겠다. 나중에 해보다가 안 되면 사업치우고 돈 몇 억은 우습게 알고 없애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국비,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상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파인토피아봉화 홍보마케팅 용역비에 3억3,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홍보마케팅 대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보마케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버스에 7,000만원, 도시전광판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지금 현재 올해도 유사한 마케팅사업을 하고 있는데 닭실 한과를 만드는데 서울에 있는 PR전문 업체와 협상계약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르지 싶어서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PR원이라는 홍보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자면 봉화군의 닭실 한과를 구정 전에 도시민을 초청해서 닭실 한과에 대한 소득을 올리고 계서당이라든지 청량산하늘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벤트적인 성격을 가미를 하고 그 다음에 봉화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알겠는데요. 그것은 잘 연구해서 하셔야 됩니다. 홍보하는 업체에 잘못하면 돈만 벌어줘요. 전에도 돈 주고 하면 버스로 투어를 한다는 그런 예가 흔히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돈버는 수단인데 물론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 만큼 홍보가 되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안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모험의다리 용역을 작년에 9억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험의다리는 정부정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낙동강프로젝트에 이런 것을 해보자는 사항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래 방송에도 나왔지만 금융허브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인천시와 부산시가 경쟁이 붙었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부정책에 적어도 대통령공약에 금융허부도시로 미국의 시카고는 행정의 도시이고 뉴욕은 금융도시라고 해서 정책에 들었는 것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양쪽에서 난리가 나는 판에 불확실한 것에 용역비를 너무 많이 없애요. 봉화군 재정은 지금 수해가 나서 소규모로 읍면에 1~2억만 더 주면 수해복구비에 안 들어간 것을 해결할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것은 지금 면부의 면장들에게 물어봐요. 수해났는데 책정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군에서 어느 지구에 책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자투리가 남아서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면장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1~2억만 더 줘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지금 현재 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불확실 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미리 대비한다고 몇 억씩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읍면 동네에 나가보세요. 지금 도수로 50m만 더 해주면 해결될 것이 돈이 없다고 안 되고 있고 지금 새마을과 같은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느껴요. 지금 이런 형국에 생각을 달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