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선 서! 본인은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의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 지역경제과장 남승수 (선서문 전달)
최명수위원장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과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삼약초과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4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국·도비 보조 지원금의 실적이 전무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보조사업은 대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11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이 준공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거의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금년 안에는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한 2개의 사업, 인삼약초물류집하장하고 인삼홍보열차운행사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삼약초에 관계되는 저온저장고가 지원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한참 사용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인삼이 저온저장고를 사용할 시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 그리고 이게 보조내시가 몇 월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3월달에서 상반기 중에는 거의 보조결정이 되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리고 중간에 사업계획변경, 예를 들어서 10평 이상 규모 되는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2회 추경 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돼서 이런 부분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농기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사후관리 같은 것은 철저히 하고 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준공한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잠시 저기로 속임수를 써서 공직자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인삼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삼하우스를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서 손익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손해보다도 이익이 더 나는 편이네요. 아직까지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차츰 가면 갈수록 내방객이 줄면서 이게 앞으로 인건비에 못 미친다고 보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상행선, 하행선 그 내방객들을 여기에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하우스는 저희가 판매해서 어떤 수입 지출의 손익관계를 물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산인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삼에 대해서 물으면 금산인삼시장으로 가서 인삼을 사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덧붙여서 인삼하우스에서도 어떤 오고 가는 손님들이 어떤 인삼과 관련되는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 관련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도모해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내부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판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어떤 우리 금산군에 대한 사계절 축제라든지 어떤 각종 군정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에 정책사업단의 업무보고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인삼하우스는 목적이 우리 인삼약초 제품을 전시하면서 첫째는 홍보차원에서 판촉을 하는 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하 간에 거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체 여직원 6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하행선이 찾아오는 손님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누구나 차에서 내려서 화장실 위주로 간다고 보면 이게 인삼하우스는 상당히 동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은 거기가 눈에 딱 띄는 것도 아니고 해서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인삼에 대한 판매를 하는 곳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눈에 띄게 보이게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인삼 랜드의 휴게소에서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하는 입간판을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당초에는 어떤 건축미나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다보니까 앞에 크게 딱 띄게 간판 같은 것을 설치를 못했는데요. 거기에 보완적으로 해서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하는 입간판을 그쪽에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때 그 앞에 입간판을 해서 우리 인삼하우스가 위에 있다는 것을 거기에 화살표를 해서 하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입간판 설치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책사업단에서 거기에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족욕을 하면서 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정책사업단에서 업무보고 때에 얘기를 하기에 인삼약초과장하고 얘기가 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되던데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일단 인삼하우스를 운영하는 데는 일단 거기에서 판매라든지 거기에서 모든 어떤 상행위 자체에도 도로공사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도로공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시행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계획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저희 임의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협의사항을 추진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자꾸 어려워지니까 여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이 똑같이 전시품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공고를 통해서 금산군에 그래도 좋은 제품,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특산품 중에서 좋은 제품을 판매 및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은 빼 내고 새로운 신제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최명수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인삼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최명수위원장
인삼하우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삼하우스에 근본적인 운영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금산군의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의 그런 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계절 축제라든지 각종 군정홍보를 위한 그런 홍보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장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충분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여러 가지 시각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일반 고속도로에 있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장을 저희도 몇 번 종종 방문을 하는데 어떤 건물의 외형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금산군이 그래서 상당히 잘 하는 편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건물 외형도 상당히 보고 찾아올 수 있다. 일단 홍보차원에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물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다른 곳의 함양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보시면 조금 한쪽에 1층 건물로 해서 어떤 상당히 보기에 외형상 우리 금산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한번 들러 보았습니다. 실제 외형이 우리 금산인삼을 보고 찾아올만한 하우스인가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외형을 말씀하시기에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인삼상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홍보가 되려면 외형적으로 사람의 시각효과를 줘서 내부에 들어와야 전시되어 있는 우리 홍보물이 홍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당시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 돼서 또 이렇게 외형상 보기에는 일부 퇴색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이렇게 특산물 판매장을 제가 관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심히 보거든요. 보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막 고민을 해서 설계했던 그런 부분이 저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특산물 판매장은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 1층 건물이거든요. 1층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2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건축법상의 어떤 그런 내부적으로 하나로 돼 있는 것은 1층으로 본다 해서 외형상 볼 때에는 2층을 돼 있는데 외관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잘 지어진 건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오늘 아침에 안개가 짙어서 그런데, 건물이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물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 금산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외형이 있는지 오른 쪽에 있는 인삼하우스 글씨는 앞에 놀이터가 가리고 있어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에 있는 인삼하우스라는 표시판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 건물 자체가 좋고 나쁜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외형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인삼하우스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근본적으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인삼하우스는 아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적자 운영이 아니고 수익이 항상 되고 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예산이 지출된 것이 일반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2006년도에 7,782만원이 맞습니까? 이 자료에 나온 대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 이상 집행된 것은 없지요. 2007년도에는 9,130만원이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올해에는 7,960만원이네요. 10월 31일까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인삼하우스 관련해서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07년도 에는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2006년, 2007년, 2008년도도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2006년도 인건비만 7,671만원이 나갔습니다. 2007년도가 인건비만 6,81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2008년도 예산이 7,9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액이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1억 3,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중 일부 다른 금액까지 포함해서 제외를 시켜도 1억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산 집행 수치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실제 이익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는 주종이 어떤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주로 판매하는 것은 인삼정과, 인삼액, 인삼엑기스류 이런 사탕류, 과자류 금산에서 생산되는 그런 인삼약초 관련 특산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갈 때에는 판매가 되는데 인삼사탕 3천원짜리 있잖아요. 그것만 계산대 앞에 놓고 팔더라고요. 실제 거기에서 제품을 판매를 많이 못 하지요. 홍보만 하게 돼 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일부 전시 홍보하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1층을 쭉 둘러보시면 그 안쪽으로 해서 가격표하고 생산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표시해서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이 자료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실제 현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실제 인삼하우스에 근본적인 목적대로 운영이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는 항상 이익이 발생되는데 실제 사람이 이 자료에 보면 적어도 하루에 몇 백 명씩은 계속 왕래를 하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서 하루 종일 몇 명이나 오는지 수치를 한번 세어본 적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제가 세어 보지는 않고요. 매일 거기에서 하루에 판매량이라든지 1일 출입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일부로 해서 저희가 항상 매일 점검을 하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개장은 몇 시에 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개장은 9시 30분에서 10시 정도는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문 닫는 시간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요즘에도 그렇게 닫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일단은 아침에는 전날 판매한 것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고 그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농협에 입금도 시키고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고요. 저녁때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맞게 6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어떤 수치상을 말씀드리면 자료가 더 필요하고 하겠지만 인삼하우스의 운영목적 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외형적으로도 건물자체로는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나 지출되는 금액을 보면 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이익이 난단 말씀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체적으로 건물의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감가삼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따진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단순 비교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의 그런 단순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지출되는 내역 보다는 많은 것으로 저희가 차감 손익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명수위원장
그럼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서에 서 있던 만큼 실제 지출이 100%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은 어느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산액 중에서 예산액 전액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는 부분은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 된 것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출로 보고 예산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별도로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인삼하우스와 관련된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출된 내역을 서류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삼하우스기 기왕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인삼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손익에 손실이 가든, 이익이 가든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이익을 창출하면서 간다는 것은 실제 운영이 되는 방법을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실제 인삼하우스 목적대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제 모습을 갖춰서 내부도 실제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춰야 되고 또 2층도 실제 여러 번 들러 봤습니다만 문이 닫혀 있던지 운영이 안 되든지 먼지만 쌓여 있던지, 안내자도 실제 가보면 우리 금산인삼을 홍보하기에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치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인삼하우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진짜 우리 금산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전체적인 운영목적에 맞게 시선을 끌 수 있게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해서 새롭게 당초의 건립목적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도 인삼하우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인삼하우스가 이슈가 된 단처가 지금 정책사업단에서 거기 인삼하우스 인삼 족욕 하는 것을 정책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단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이번 기회에 지금 위원님들 다 질문을 했는데, 인삼하우스의 목적이 처음에 직영을 하자, 위탁을 주냐 했을 때 직영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직영 목적은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아까도 전에 말씀을 드린바 대로 금산군에 특화작목인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 군정의 홍보, 덧붙여서 어떤 판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삼의 홍보냐 지금 얘기하는 경영개선이냐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경영 적자 아닙니까? 왜 적자냐고 하면 여기 서류상에는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차감하고 남은 이 금액인데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사실 경영하면 적자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건물이니까 그렇지 적자인데, 경영개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려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실내 내부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자 하면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영개선 하려고 한다면 돈하고 물품팔고 그런 쪽으로 개선하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 직영에 대한 목적을 상실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럼 위탁을 줘요. 그래서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정책사업단에서 했었을 때 과연 그것도 어느 포커스에 맞춰서 정책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는 부서로서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조례안 성안 시에 2004년도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조례안이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위탁 또는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폭 넓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위탁보다는 금산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조례안이 그렇게 의결이 돼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어떤 사업비 9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성과를 물론 거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조례안을 금산군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판매 보다는 금산군에 인삼홍보 그러한 지역특산물의 홍보, 그런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전반적인 운영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앞으로는 인삼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인삼 랜드에 있는 인삼하우스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산업건설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들, 그래서 과장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그때 당시의 실정이 모두 다들, 인삼약초를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모두 다 홍보차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모두 다 원했기 때문입니다.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고 보면 개인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소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홍보차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뭔가를 개선해서 좀더 우리 인삼약초의 목적대로 홍보에 적극적인 거기에 활성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지금보다는 차원이 높은 그런 인삼약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처음 건립할 때부터 참 어렵게 건립이 된 것입니다. 어렵게 건립이 되다보니까 또 어려운 난관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센터에 지금 건물이 3,184평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든 시설물 동원에서 설치를 하고 또 대덕바이오에서 설치를 한 그 시설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으로 설치된 사업이 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도 전체적인 보조금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50% 내지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보조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조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동원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지금 동원은 여기에 손을 놓았습니까? 완전히,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제가 별지로 앞에 놓아드린 당면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라고 해서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하고 사전 설명회까지 하고 제안서 접수를 12월 12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사선정을 12월 19일날 하고 운영사업 선정통보 12월 24날 해서 내년도에 설이 끝난 뒤에 유통센터 개장을 1월 28일 재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업체 방문 설명회 때에 이렇게 보니까 4개 업체가 와서 사전설명회를 들었는데 제안서 접수는 2개 업체 정도는 접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설명회 이후에도 지금 저희가 규모가 있는 그룹의 회사가 들어올 수 있게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규모면에서는 동원도 한국에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에 동원이 설치 돼 있던 것, 대덕바이오가 설치했던 시설물을 다 떠안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사업 시행된 것은 50%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져간다고 하면 50%를 반납하고 국·도비 포함된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가져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놓는다고 하면 들어온 업체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여기 시설물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그 50%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는 이런 시설물이 필요 없다.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주로 세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도 내년에 여기 대덕바이오가 설치한 것은 거의 다 인삼 제조하는 시설물이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동원에서 한 시설물하고 대덕바이오에서 한 시설물하고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동원에서 한 시설물 보다 대덕바이오에서 한 시설물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관계없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일단은 동원에서 설치 돼 있는 것은 물류장비 지원비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덕바이오에서는 GNP 시설만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GNP와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로 단축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할 적에 쉽게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당했으니까 이번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는 영원히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동안에 이게 지금 우리 군에 인삼경작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이 유통센터가 들어오면 경작자들한테 뭔가 도움이 이득이 될 것이다 해서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들어와서 도움이 된 것이 없어요. 경작자들한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동안에 수삼센터하고 유통센터 이것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쟁도 많았고, 거기에서 소매를 못하고 제품 도매만 하다 보니까 흑자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게 무슨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쪼록 하여간 이번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업체를 선정할 적에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인삼약초에 대한 경영능력이라든지 자금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내 유통센터하고 전시관하고 거기는 인접지에 붙어 있어서 그런데 전시관을 인삼관이라고도 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에 인삼종합전시관에서 인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 인삼관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남자직원 1명하고 여직원 1명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내하고 시설물 관리하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거기에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줬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센티브는 저희가 인삼축제 때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금산인삼시장에 방문한 횟수에 의해서 연말에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고 어떤 상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요. 연말에,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인삼약초과에서는 어디고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일예 적으로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광 성수기 때에는 차들이 많이 오지만 비수기 때에는 차들이 드물잖아요. 이런 때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만큼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이것은 물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물로 하느냐 현금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지만 하여간 관광버스가 우리 군에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에 특히 그때를 버스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적용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나는 여기에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거기를 봐 주세요. 전국에서 금산을 찾아옵니다. 인삼생산단체들이 방문을 오는데 물론 인삼관을 구경하고 복수한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복수한우 집으로 지명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복수한우 집은 특별히 지명한 것은 아니고 복수가 한우 식당이 많이 있으니까 복수면에 있는 한우식당에 간다. 그런 하나의 사례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인삼 관련 생산단체라든지 인삼시장을 방문하고 인삼관에 들렀다가 복수면에 있는 한우를 먹고 가는 이런 코스를 하나의 코스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한군데를 딱 지정해서 이렇게 감사 자료에 올라오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군에서 먹을거리를 추진하는 추부에 추어탕도 있고 금강 하류 쪽에 민물고기 어죽도 이렇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복수에 한우, 추어탕, 어죽 이렇게 하는데 딱 한우만 정해서 놓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우 집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나,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가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삼관에서 먹을거리 하나라도 이렇게 금산은 먹을거리가 여기 저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 하고 어디를 딱 정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통센터 접수회사를 2개 회사로 예상한다고 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2개 회사 사업설명회에 왔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설명회를 했잖아요. 했을 때에 예상하는 이 2개 회사가 왔냐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왔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나머지는 저희 금산회사였나 보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2개 회사 여기에서 거론할 수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내부적인 것이라, 지금 말씀드린 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그럼 그 2개 회사 그래도 제 기우였습니다만 CJ가 그랬고 동원 F&B가 그랬고, 그래서 과연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있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다른 곳 부산 같은 곳에서도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고 몇 군데에서 관심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간 다행입니다. 경제신문에 내서 그런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국지에 내도록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전국지에 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인삼전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언제까지죠.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무상 임대한 인삼연구소요. 하여튼 저쪽 지어야 인삼연구소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인삼전시관에 운영에 대해서 거기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박물관이 있을 것인데 거기 전기시설이라든지 보일러 이런 것은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기 시설물 관리는 남자 직원이 1명이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를 전반적으로 전기 같은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통신 같은 것은 금산군 내에 통신,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와서 보고, 시설물관리는 전문분야에 위탁을 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관련 점검기관에서 매달 점검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옥상에 보면 폐쇄회로 CCTV 돼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주로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상헌
이상헌위원
시장 동향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시장에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것을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저희가 직원이 방문하는 버스에 대해서 매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면 메모해서 언제 왔다. 몇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록을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이 개인정보 관한 법률에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CCTV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유통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동원 F&B와 사업계약 내용까지 이렇게 첨부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게 사업계약 내용입니다. 여기 올라온 것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사업계약 내용은 별도 이렇게, 운영협약서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동원 F&B하고 우리 금산군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운영협약체결을 2006년도에 했는데 이게 내부적인 대외적으로 어떤 비밀엄수의 그런 내용까지 첨부가 돼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언론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얘기를 하면 당초협약에 의한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 보완유지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원 F&B하고 중간에 해약이 돼도 거기에 따른 계약 내용들이 이행이 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협약서에 보면 사업을 철수 할 시에는 5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한다든지 1개월 전에 내부 승인을 맡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조례 말고 운영협약서 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런 운영 중간에 어떻게 계약보다 다른 이행으로 갈 때에는 금산군이 손해를 보거나 손실을 보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산군에서도 어떠한 재정적인 손실이나 그런 것은 최소화 시키고 사업을 철수하는 업체에서도 사업 어떤 비용 최소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11월말까지는 철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동원 F&B가 작년부터 하는 것이 보니까 매출액의 5%를 주게 돼 있나요. 금산군에,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0.5%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동원 F&B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익 분기점을 언제로 봤습니까? 동원 F&B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당초에는 처음 2년차까지는 마이너스로 가고 3년차에는 정상적으로 가고 5년차에는 5년간의 전체적인 수지타산이 제로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그런데 중간에 거기 대표 CEO가 금년도에는 작년도가 적자가 컸었는데 금년도에는 최소한 제로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지시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는 적자폭이 적었지만 그래도 적자폭이 있으니까 그럼 사업을 접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중간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금산군에서는 동원 F&B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협약 자체가 상당히 그 당시에도 거기에서도 법률고문 팀들이 직접 들어와서 했고, 저희들도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서 서로의 그러한 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사업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동원 F&B에서 중장기 전략을 세운 것을 보면 2009년도에 손익분기점이 맞아서 1억원 정도에 금산군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이 짜여 있네요. 보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지금 동원 F&B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자손실을 커버하려고 사업체를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금산군에서 떠 안아야할 부분이잖아요. 추후에, 앞으로 동원 F&B에서 손을 놓게 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빈 집으로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기에 맞게 공고도 11월달에 공고를 하고 잘만 된다고 하면 금산군에서는 계속 이어서 이번에 12월달에 선정만 된다고 하면 12월달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11월말로 사업철수는 합니다만 12월 말일까지는 동원에서 거기에 대한 지출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거기에 부대되는 요금은 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잘 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동원 F&B 하고 금산군이 지내오는 상태를 보면 특별히 잘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글쎄요. 새로운 경영 운영주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모든 것이 잘 되면 더 없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나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동원 F&B 진덱스 건물을 지금 다른 사업체와 계약 말고 우리 금산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게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그런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법을 준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의 어떤 그런 판매 어떤 그러한 다른 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면 국비 180억원 정도 반납을 하고 금산군 임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것을 운영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해 보았는데요. 우선은 일단 운영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공고 후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다든지, 신청자가 있어도 부적격자라든지 했을 경우에 이런 공고를 거쳐서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용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도 인삼약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좋은 건물을 두고도 사용을 못해서 임대를 주려고 하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그 특성에 맞는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물론 더 좋은 방법으로 계약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전철을 겪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겪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다음에 위·수탁관리 및 운영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최소한도 위·수탁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시에는 지금처럼 동원 F&B처럼 중간에 이렇게 해약을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금산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이런 것보다도 들어오는 업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계약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산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물류유통센터를 건물을 건축 당시에 목적과 그런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운영도 한번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운영방안을 찾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금산에 인삼시장이 경지면적도 매년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삼시장에서 인삼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백삼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망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백삼은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백삼이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백사 보다는 태극삼이라든지 홍삼류 쪽에 소비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수삼 쪽에도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백삼에 대한 소비층이 엷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백삼업계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백삼에 대한 소비전략을 계획 수립을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방문을 해서 어떤 한의학을 조제를 할 때에는 국산 백삼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과 아울러 정책건의 사항으로 원산지 표시 예를 들어서 약재부분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함으로서 국내산 백삼의 소비를 창출시킬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러한 사항은 도에 저번에 인삼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수립을 해서 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백삼시장이 약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백삼 가격이 거기에 맞물려서 하락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그래도 백삼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인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백삼은 한약방에서만 취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인삼을 복용하는 분들이 수삼만 사 가서 수삼으로 건강식품으로 복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백삼이 인체에 수삼으로 먹는 것하고 백삼으로 먹는 것하고 그 좋은 점을 군에서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삼만 죽어라 홍보를 하고 있지, 백삼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인삼 경작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만 이게 한참 채굴하는 시기에 백삼 깎기 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깎기를 안 한다고 보면 그때 당시에 수삼 가격은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깎기를 많이 해 줘야만 우리 지역에 수삼 값도 유지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백삼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한다고 보면 수삼센터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체에는 오히려 깎기 하는 시기에 채굴하는 삼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삼을 캐오는 것이 그때에 인체에 제일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인삼이 그때가, 그래서 행정에서는 수삼도 물론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 백삼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정인삼 검사 인삼약초과에서 검사비 보조도 해 주고 하더니 그 중단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반적으로 백삼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할 때에는 인삼이라고 하면 수삼이라든지 태극삼, 홍삼, 백삼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홍보를 하는데 현재 국제식품 규격화 사업으로 해서 코엑스에서 인증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품으로만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국가 코엑스에서 하는 것이 8단계 중에서 7단계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인삼류가요. 그래서 8단계가 최종적으로 전 세계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인증만 해 주면 똑같은 백삼이라든지 홍삼도 식품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만 된다고 하면 백삼류에 대한 소비도 한약방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다양하게 소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모 업체에서는 백삼을 인삼의 한 뿌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음료를 만들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올리고 있고, 홍삼 한 뿌리 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백삼도 중요한 인삼의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야의 한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백삼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품이라든지 기념품 선물을 증정할 때에도 백삼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제품 관계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토종인삼해서 검사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토종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에 대해서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사업자체를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안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지금 아쉬운 점이 백삼을 취급하던 종사자들이 지금 그래도 수삼보다는 종사자가 적더라도 이 분들은 수십 년을 백삼에 종사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특히 수삼에 종사했던 분들보다 더 이분들이 인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지금까지 백삼시장을 꾸준히 지켜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백삼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백삼을 갖다 어떻게 먹는 복용법은 아무도 모른단 얘기입니다. 한약방도 그냥 한약하고 그냥 같이 약을 제조해서 이렇게 먹는 것으로 약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알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백삼이 먹는 방법이 수삼보다 더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물론 수삼도 홍보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백삼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백삼에 대한 관련 관계인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특히 그렇지 않아도 이번 백삼, 전반적인 인삼 백삼도 그렇고, 전반적인 인삼업계의 경기 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서 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한번 전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이대로 방치해 두면 백삼시장은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금산, 그렇게 되면 내년 수삼센터에서 상인들은 관계없어요. 금산 인삼 경작자들이 이게 죽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비싸거나 싸거나 하여간 마진 먹고 팔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백삼시장을 나가셔서 앞으로 백삼을 꼭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인삼약초 재배면적이 있지요. 26쪽을 보시면 이 재배면적이 어디 저희들 금산군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금산군의 재배면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금산인삼조합에서 통보 받은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전국적인 재배면적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통계관리를 농식품부에서 통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뿐만이 아니고 각 조합별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자료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저희들은 1,261㏊인데 지금 전국적인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2007년도 통계는 재배면적은 전국이 17,831㏊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2008년도는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2008년도는 내년 한 3월 정도가 되어야지 통계가 나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적어도 과장님은 인삼약초과에서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적어도 이것은 공급이 2008년도도 조금 빨리 알아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삼 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부터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삼값 하락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 가격 하락이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대 이상 대자리 이상으로 해서 좋은 인삼 위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내지 30%의 가격이 하락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중에서도 그래도 파삼이라고 하는 제일 밑에 있는 파삼은 1만 1천원, 1만 2천원 선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종전에는 농사를 잘 지었던 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런 종전과는 소득 면에서 많이 줄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애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파삼의 가격은 유지하지만 좋은 인삼에 대해서는 가격이 하락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경제도 그러한데 그 차원도 있겠지만 이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공급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공급도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삼 가격 형성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율이 적기는 한 20% 정도 20% 이상 생산면적도 증가되고 생산량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어떤 소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이 그래서 그런 중요성이 강하지 않는가, 저는 판단을 하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 주셔서 해외에 홍보판촉활동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여기 내용은 없는데 감사 자료에는, 저희들 군정질의 중에서 우리 최명수 위원님께서 인삼열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던데 거기 답변 중에서 인삼열차가 애당초 당시 저희들 2차 추경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것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축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못한 이유가 그때 답변에서 코레일 대전지사에서 승인이 늦게 나는 것이다. 이런 이유였는데 저는 왜 코레일 대전지사에서 이것을 늦게 해줄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저희들 2차 추경이 5월이었고, 여기 계획수립은 6월 21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인삼열차 운영계획이 2회 추경 때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그간에 저희는 인삼축제를 목표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운영코자 하는 곳이 와인코리아하고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전에 사업승인을 코레일 본사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내용을, 그래서 그것을 와인트레인 객차 4량 중 2량을 인삼객차로 운영코자 한다고 하는 내용을 금년도,
상헌
이상헌위원
대전지사에서 올려서 코레일 본청에서 하고 코레일 본청에서 대전지사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늦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몇 번 대전역사에 가서 관련 회의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게 와인코리아하고 어떤 비용의 문제 그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가 돼 있었고, 저희는 당초에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인삼트레인, 인삼열차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홍보를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코레일에서 그런 것이 안 되고 인삼객차로만 써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코레일에서는 인삼트레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되면 와인트레인의 기존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까지 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이게 열차를 개조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부 운영 건도 그렇고, 내·외부 래핑 하는 것도 그렇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그것은 1개월 소요된다고 그때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달라서 내가 그러는데요. 우리 인삼축제 때에 했으면 그때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겠어요. 인삼축제 때에, 그런 지금 이 공간이 생기면 공백기라는 것이지요. 홍보의 이런 추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손실이 크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히 추경 결정을 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도 나름대로는 사전에 완벽하게 열차 운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목의 문제라든지 운임문제라든지 또 이분들이 방문객들이 오면 여러 가지,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 것이 결정되어야 열차가 굴러갈 것이고, 그렇지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송구스럽고요. 어차피 계획은 내년도 3월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부정인삼 신고실적 포상금 집행내역이 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위원님들께서 매년 4,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는 유언비어 안 좋은 소문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신고포상금도 있고 하니까 신고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이 후에 부정인삼으로 관내에서 적발되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게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고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포상실적이 없고요.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었고요.
최명수위원장
해당이 없으면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들려서 지금 포상금 지원해서 부정인삼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위원회 운영하셨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위원회를 소집 안 하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어떤 부정인삼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포상금을 줘야 된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포상금 조례가 작년에 제정 되었지요. 작년 3월 달에,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인삼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고 부정인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위변조 되는 인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삼, 태극삼, 백삼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정인삼에 대해서는 관련이 되네요. 만약에 신고를 하는 대상이 된다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것은 유통질서가 잘 되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것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있어도 신고를 안 한다고 보십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일단은 금산에서 유통된다고 하면 금산에서 국내산 인삼만 유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 업을 거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포상금 지급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부정인삼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있어서 안 생기는 것보다는 어떤 사전 예방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상징적인 그런 것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여기 자료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당 없음으로 해서 올라와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만약에 3년 동안 이렇게 신고실적이 전혀 없고 조례 운영이 안 되고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고 전혀 전무하다면 조례 자체도 실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상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와서 이런 부정인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는 부정인삼이 없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포상금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른 지원조례에서 보면 그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신고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부정인삼만큼은 정말 신고할 대상이 없어서 포상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여튼 사전에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5쪽에 보면 약초시장을 보세요. 면적이 거래액이 증가한 이유가 있는데 26쪽에 약초 재배면적 및 수확량 내역 중에서 보시면 실제 농가 수나 면적은 느는데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보면,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위에 부분이 인삼재배 면적이고요. 밑에는 약초 재배면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밑에가 약초 재배면적인데 농가 수가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 794가구에서 818가구로 늘었고요. 면적도 186.43㏊에서 197.41㏊로 늘었고요. 그런데 생산량은 줄었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렇습니까?
이 재배 생산량은 여러 가지 약용작물이기 때문에 어떤 생산량 무게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배작목에 따라서 이것은 늘 수도 있고 조금 줄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약초는 모든 수확량 조사를 무게로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부피로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금산이 인삼약초를 주종으로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면적은 느는데 생산량은 줄어든다. 자료가 잘못 돼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약초를 육성하고 활성화해야할 시점인데 뭐 소홀해 하는 것이 아닌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11월, 12월달에는 당해연도에 약초재배면적하고 작목별로 생산량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게로 본다면 당귀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여기에서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전산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재배 작목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합니다. 전산입력을 하면 농림부에서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얼마가 생산이 되고 어떤 작목이 생산이 되고 하는데 작목별로 어떤 무게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면적에서 액수로 늘던지 아니면 부피가 늘던지 해서 실제 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 생산이 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떠한 수확량 조사내역으로 봐서는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육성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어딘가 자료가 잘못 되었든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자료는 작목별로 농가별로 하면 한 800여명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고요. 재배 작목별로 해서 통계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약초를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3쪽 2007년도에는 인삼 GAP 인증 사업하는 사업비가 집행이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요. 2008년도에는 GAP 인증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 생산과 관련돼서 GAP 인증 사업은 당초에는 신활력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시행을 했는데 전체 이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때문에 당초에 예산액과 관련해서 보조결정은 예산액 전체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집행액은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2007년도에는 2억 8,400만원을 보조결정을 하고 여기에 집행액은 1,532만 1천원 해서 전체 잔액이 2억 6,867만 9천원이고, 2008년도에는 금년도 인증과 관련해서 4억원을 보조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결과에 의해서 사업정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전체적으로 안 한 것으로 해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요.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직 2008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었단 말씀이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2008년도 사업 중에 GAP 인증 사업,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 그 다음에 인삼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사업이 다 GAP 관련 사업이거든요. 시설지원하고 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 GAP 인증사업하고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인삼생산과 관련된 GAP 인증 사업은 재배단계에서부터 토양관리라든지 수질관리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채굴까지의 GAP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독을 한다든지 중간에 여러 가지 재배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시킨 것이 생산과정과 관련된 GAP 인증사업이고요.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채굴을 했으면 수삼의 경우는 세척을 하고 증삼을 하고 1차 건조를 하고 2차 건조를 하고 홍삼의 경우에는 습기를 넣어서 압착을 하고 포장하는 2차 작업까지를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의 경우에는 인삼 GAP 인증사업이 되고 일반 업체의 경우에 인삼생산자 단체인 인삼농협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관리시설로 지원하는 것은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AP 인삼이라고 하더라도 채굴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채굴해서 1차 가공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세척하는 것이라든지 수삼으로 가는 것도 관리 시설을 나와야만 GAP 인삼으로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GAP 관리시설을 통해서 출하된 제품이 GAP 인삼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금산군에 GAP 인삼으로 가기 위한 가공이나 이런 세척하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GAP 인증시설 된 업체가 현재는 GAP 인증기관은 2개소이고, 관리시설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곳은 2개소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서 GAP 인증을 받는 인삼이 올해 처음 채굴이 되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실적은 어떻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당초에는 여러 가지 판로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인삼농협에서 GAP로 생산되는 인삼은 전량 거기에서 매수를 하겠다. 일반 가격보다는 평균 한 10% 정도는 높여서 해서 매수를 다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인삼농가에서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료라든지 거기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가 더 듭니까? 보통 인삼 농사짓는 것보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1농가당 소요사업비는 한 102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GAP 인증 수수료라든지 현장지도, 심사대행, 인증표지판, 생산일지 여러 가지 해서 전체 한 102만 2천원 정도 1농가당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79쪽에 보면 인삼수확량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 농가가 400가구에 대해서 900톤을 예상하는데 이것은 올해 재배되는 인삼이 생산될 시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실제 올해 2008년도에 1.2톤이 생산되었나요? GAP 인삼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체 생산량은 금년도에는 10.1톤을 채굴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0.1톤이 채굴된 것이 실제 일반 인삼보다는 10% 정도 가격을 더 받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올해가 10.1톤인데 앞으로 900톤이 나오는 것은 몇 년도에 생산이 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계속적으로 금년도부터 생산이 되는데요.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생산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중간에 GAP 인삼을 농사짓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간에 폐포하는 것이라든지 또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는 나머지는 GAP 생산을 해서 GAP 인증기관을 통해서 출하가 되면 앞으로는 계속 더 양은 지금보다 많아 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GAP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실제 소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상을 하십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는 지금 일반농가에서는 생산을 하면 어떤 큰 가격 판매 쪽에서의 가격에 대한 것은 상당히 차별화시켜서 높은 가격을 받을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은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GAP로 생산한 그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GAP 농산물이 한 90%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분 작목에 대해서 GAP 생산을 하는데 어떤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한 것 보다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게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서 재배 자나 소비자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금산의 인삼, 깻잎도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앞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 소비자들이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왔을 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한 것이 GAP가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생산이력, 생산자, 생산지, 생산연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삼의 GAP에 대해서는 상당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금산군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험적으로 재배를 했고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작물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인삼 부분도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그런 GAP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로 갖아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은 중앙정부 나름대로의 홍보를 해야 되겠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의 그런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는 우리 군에서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큰 돈을 들이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니만큼 홍보가 잘 되고 실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농가가 인삼을 생산했을 때에 거기에 안전하게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그만큼 노력을 기울인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도 창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잘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GAP 인증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GAP 인증 사업단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 인삼산업법 개정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 인삼산업법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인삼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행 인삼산업법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여기 FTA 협상에 대처해서 GAP 하면 생산이력제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인삼계열화 사업이라든지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충청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인삼산업법 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정을 요구를 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물론 분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GAP라든지 생산이력제 추진은 인삼산업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GAP 예를 들어서 인삼산업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삼산업법 상에 의한 보조를 받은 다든지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인삼계열화 사업도 6년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4년근까지 확대를 해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FTA 협상에 대처해서 인삼의 어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수매제를 채택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산업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로 환산이 가능한가 보지요. 2010년도까지는 9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 진도로 건별 진도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 인삼이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인삼산업기능기금을 목표가 얼마로 잡고 있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가 당초에는 2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11억원 정도 적립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기금 조성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억을 목표로 2015년도까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목표달성은 충분하시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2015년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냉풍 건조기 사업이 있지요. 어떻게 사업 시행은 잘 된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냉풍 건조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처음 냉풍 건조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일부 농가와 업체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사후 점검 측면에서는 매년 1회 내지 2회 정도는 사후관리를 하고요. 작년도 것도 냉풍 건조기 말고도 2회에 국가 보조사업으로 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금년도에 한번씩 다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올해 같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을 보면 저희들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는 내년부터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시내버스에 대해서 대폐차비 그리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그리고 이번에 시내버스 단일제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번 버스 노선 운행을 빠졌다. 운행을 안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노선별로 해서 빠진 일수만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저희들 과태료 실적 있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지원에 대한 만큼 우리가 이것을 통제라고 하면 그렇고, 관리 어떻게 하는 측면에 어떤 제도적인 뭐가 있을 텐데 뭐 없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차량이 어느 노선을 운행을 하려고 했던 차량이 빠진다고 하면 예비 차량이 있습니다. 예비 차량을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그 예비차량이 저희들이 효과를 조금 못 보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군청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 것인지 어떤 경영평가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저희들은 계속 투자는 하는데 뭐 투자에 따른 요구도 없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빠진 것을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그랬을 것인데 겨울이면 운행이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차가,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재정지원 관련도 여러 가지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회사 내에서도 사무실의 인원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1명, 사고담당 1명, 여직원 1명, 해서 3명을 거기에서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그쪽도 하여튼 열악하니까 경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한만큼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어떤 이런 제도적으로 그냥 지금 제 생각으로 여러 번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더 강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하고 맥락을 같이 할 것인데요. 비수익 노선 같은 것을 추가 요청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노선 추가지정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달에 예산을 저기를 해 주셔서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그냥 막무가내이던데요. 그래서 계속 이런 재정적인 지원으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하여튼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68인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폐차 할 적에는 25인승으로 이렇게 대·폐차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36쪽 민선4기 기업유치 목표가 105개 업체를 목표로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나 기업 유치를 했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68개 업체, 올해가 현재까지 30개 업체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거의 100여개 업체가 달성되는 것이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로 하면 100%가 넘는데 소기업이다 보니까 중대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업체수로만 가지고 저희들이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가 금성농공단지라든지 복수 농공단지, 그리고 추부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는 기업이 특히 복수 농공단지는 거의가 자발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군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다시피 하는데 지금 기업 유치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기업이 몇%나 됩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들은 가동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고용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내내 그런 차원입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지 저희들이 있는 기업체에서 우리 금산군 주민을 고용하려고 해도 고용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실정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추부에 지금 농공단지가 100% 거기가 들어오지 않았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가 33개 업체이고 지금 설계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이런 업체가 있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부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다고 계약금을 내고서 저기 하는 업체가 한 10여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지금 해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를 해 달라, 쉽게 따지면 수도권 규제 완화하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4개 업체 그 부분에서 어느 한 업체라도 저희들이 해제를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업체까지도 그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 해지를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군수의 선거 공약에도 기업유치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물론 세외수입이라든지 이것도 물론 있지만 첫째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 목적이고 그리고 인구 증가문제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뭐를 하다보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추부에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1차 분양에 다 찰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금산 군민은 2차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참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적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추부가 36개 중에서 30개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11개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10개 업체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9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한 35%에서 40% 선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회사에서는 고용을 하고 싶어도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주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물론 고용창출은 회사가 들어와서 하여간 가동이 되는 어떻게든 돼야지 하여간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몇% 써 달라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몇 년이 흘렀는데도 거기에 지금 매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몇 개 기업이 지금 계약만 했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가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그게 검토 중에 있는 업체 중에서 그 4개 업체가 그런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지 요청 쪽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기대하고 상당히 못 미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추부 농공단지도,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유가라든지 고물가 이런 경제여건이 그런 여파로 인해서 자금 조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문제점은 하여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찾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추부는 고속도로 IC에 가깝고 인접해 있고 모든 조건이 다른 곳 보다는 면적이니 뭐니 크고 해서 거기가 우리 금산군에서는 그래도 농공단지 치고는 제일 잘 운영이 될 이런 기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뛰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아주 복수라든지 이런 곳에는 농공단지에 가보니까 정말로 너무 완전히 영세기업들만 있어서 거의 군에서 지원하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하고는 정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추부 농공단지가 100%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경제과장님이 맨발로 뛰어야 됩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44쪽 이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이것은 지금 징수금액 못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징수율이 43%인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못 받아들이는 금액이 상당히 있는데 하여튼 예방차원에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미수액에 대해서는 1차 독촉을 하고 나서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징수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게 지금 미수되는 금액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자동차 원부에 1차, 2차 독촉을 해서 안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원부에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과태료 징수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모든 것이 군민들이 버릇이 든다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방차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주요사업으로 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보는데 매년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말로만 하지 제대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매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2차 주차장 부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철거가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철거가 들어가서 12월 10일까지면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를 하고 이번 달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과정은 어디에 두고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글쎄 주변에 하는데 이 주차장을 왜 만드느냐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이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도 사고 요즘은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려고 하는 조금만 멀어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거기에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30여개소가 지금 비어 있는 상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 주변에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내에 상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래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상인들도 혜택을 보고 그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는 사항이 되겠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격이 돼 버렸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시장을 구경하고 물건을 사 가고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이 와서 주차를 다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10개, 15개를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계도를 시켜야 됩니다. 상인들은 절대 멀리 차를 주차시켜 놓고 걸어와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깝게 차를 주차시켜 놓고 물건을 사고 가까운 곳에서 차에 싣고 갈 수 있게끔, 그래야만 우리 행정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보람도 있고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 거기를 가니까 주차장 부지도 넓고 편리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군 내에서는 상인들이 버젓하게 와서 아침에 새벽부터 와서 차를 대 놓고 가게 문을 열어 놓고 하루 종일 차를 대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목적은 상인들도 차를 댄다고 하지만 물론 상인들도 물건을 떼어 놓고 뭐를 할 때에는 차를 대 놓고 뭐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상인들은 조금 행정에서 계도를 해야 됩니다. 어디이고 인삼약초 가게이니 어디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부지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차장 부지가, 앞으로 주차장 부지 재래시장 내에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만든 것은 잘 하셨는데 이것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등한테 계도를 해서 절대 상인들은 차를 집에 두고 온다든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시장보다도 먼 거리에 차를 두고 걸어와서 가게 문을 열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인들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시장 번영회라든지 인삼약초 관련 단체 저희들이 대화의 시간이 있으면 그런 저기를 통한다든지 무슨 회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꼭 해야 됩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9쪽 지금 우리 군에서 공장 설립을 할 때 신청부터 허가하는 기간이 설립기간은 처리 기간은 몇 일이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국토이용 법률에 의해서 36개 개별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 같은 경우에 금강유역 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한 45일 이렇게 걸리고요. 저희들이 타 부서에 협의하는 것은 한 20일 거기에 산림훼손 항목이 들어가면 30일, 이렇게 됐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최장기간이 45일이면 허가까지 나겠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연장사항이 발생 되었을 적에는 1회 연장이 처리기한이기 때문에 환경청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90일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최장기간 걸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따지는 것을 보면 45일인데 1회에서 한해서 처리기한을 기간을 하기 때문에 90일이 걸린다고 봐야지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증설했을 경우에는 승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보통 타부서 협의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은 14일 만에 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 개별법이기 때문에 그 개별법 딱 며칠 걸린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원래 신청하면 허가 나는 데까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일이 없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보통 20일 잡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 기간이 30일이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다 틀린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공장 설립하는데 승인하는데 대해서 우리 군에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20일로 하는 것으로 어떤 기록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농지전용해서 환경자원과라든지 협의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일이죠.
최명수위원장
다 거쳐서 왔을 때 그렇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변경하는 기한은 얼마입니까? 변경해서 승인하는 기간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14일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서 공장설립이나 증설이나 변경이나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처리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금산군이 처리하는 기간이,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짧은 부분도 있고 또 지연 처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려면 어떤 공장 같은 것이 기업이 들어와서 인허가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처리 단축이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고 하여튼 서비스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인가 처리기간이 훨씬 깁니다. 2007년도에 공장을 신청한 건수 중에서 한 20여건 중에서 최고 기간이 70일에서 한 69일, 이렇게 2개 정도 걸렸는데 2008년도에는 처리기간이 32건 중에서 40일 이상이 3개, 60일 이상이 5건, 80일 이상이 2건, 50일 이상이 3건, 90일 이상이 3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왜 그렇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참고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접수한 날부터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5일이 걸리는데, 거기에 협의 저기를 하다보면 1회 연장을 하면 90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 기관 협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강유역 환경청이 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 보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원스톱 처리라고 해서 한 부서에서 딱 접수가 되면 허가까지 전 과정을 다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를 많이 유도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접수를 하게 되면 그 허가를 별도로 다 받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 협의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면 농림과, 환경자원과면 환경자원과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군도 지금 기업 공장설립이나 이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하는 사람이 타 부서에 가서 일일이 다니지 않고 우리 지역경제과만 오면 다 처리가 됩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각 실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직접 신청한 사람이 각 실과에 가지 않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서 민원심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되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지금 하여튼 자료가 공장도 신청을 많이 했지만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접수 신청을 많이 했는데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공장을 설립하는데 그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올해에도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설하는데 너무 어렵다. 기왕에 다 돼 있는데 처리하는 기간이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을 하나 끌고 오기도 힘든데 그야말로 기업들이 와서 어떤 이런 설립이나 증설이나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이게 신청이 접수가 되면 그분들이 최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여하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새겨들어서 하여튼 단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여튼 신청하면 처리기간까지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다 따라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 스톱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올해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하여튼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지요. 이제,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연처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07년도에도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현재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실과 협의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17쪽 금산 인삼관 태양광설치 공사가 있지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를 용역 줘서 완료를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몇 년 사업이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008년도요.
최명수위원장
2007년도에서 이렇게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추경에 저기했던 사항은 내년도 추경확보가 돼 있는 곳에 내년도를 지원해 준다고 위원님들이 그때 도와주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최명수위원장
연내 사업이 가능합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설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5월정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원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연내에 설치하려고 세웠던 것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기술이 계속 발전되는 사항으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이 한달 있다가 다른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는 사업으로 그런 사업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태양광 사업이 내년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혹시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빨리 시행이 돼서 어떤 시범사업이 되어야 다음 사업도 연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하고 사실 이게 사업이 계획만 되고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에너지기술 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내년 사업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이 저기 된다고 하면 서둘러서 자문도 받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추부 농공단지 있지요. 하여튼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된 판에 어려울 것 같고요. 노력해 주시고요. 그 추부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그것이 있지요. 그것이 어느 재산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 군유재산으로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축물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실에 저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 달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의뢰했다는데 아니 아직까지 건축물관리 대장을 지금 만들고 있으면 소유권 보존등기도 안 했겠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폐수 시운전 관계가 있잖아요. 시 운전 관계가 이렇게 늦어져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과장님 시운전은 말일 안 되지요. 우리 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 재산에 대해서 재평가도 해야 되고요. 무슨 시운전이 어디 있어요. 2007년 8월 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시운전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건축물대장 지금 의뢰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안 만들어진 것 같고 등기부 등본 안 된 것 같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은 종합민원실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2007년 8월 달에 했는데 아니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희들 재산 그것을 안 했단 말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맞지요. 김병수 계장님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 해야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맞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거 빨리 조치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여기 15쪽 중간에 보면 방범 CCTV 보강공사 이런 것이 있지요. 저희들 CCTV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학교에 CCTV 설치한 것 저희들이 설치한 것인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동초등학교 하고 금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렇게 설치 돼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거 왜 설치하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어린이 범죄 이런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도 했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그 CCTV 설치를 하려면 우리 행정 절차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 설치는 해 놓은 것은 보았는데,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개인 정보보호 관한법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돼 있어서,
상헌
이상헌위원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전번에 충남도 감사지적 사항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나는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얘기할 때 나는 CCTV를 얘기하는데 안내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행정절차상 안내판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원래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지적 사항에 안내판 그것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 된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럼 완전히 행정절차 무시한 것이네요. 그것도 선행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추부 농공단지 미수금은 뭐야 한 5억 정도 되는 것은 어떤 것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미수금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추부농공단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예, 원금해서 2008년도 있는데요. 보니까 10월 31일 현재, 그럼 12월달에 들어왔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추부 농공단지가 아니고요. 추부농공단지 현재 상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성농공단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31쪽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정비 있지요. 지금 우리 군에 시내버스 노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촌은 신규로 이렇게 더 연장해서 들어왔으면 하는 마을도 있고요. 지금 복수 같은 경우에는 마전에서 복수까지는 금산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곡남리에서 지량리까지는 저희 시내버스가 아닌 대전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9대 가지고는 그런 곳까지 충족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들이 있지요. 기존 큰 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마을이 크면서도 시내버스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떻게 노선변경을 할 때 가능하지 않겠어요. 필요한 곳에,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19대인데요. 그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은 한일교통하고 협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노선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젊은 층들이야 자기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한데 아마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내년이라도 노선 정비를 하셔서 기존 마을이 큰 곳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