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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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위생과, 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업무보고 94쪽 모범음식점 지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128개소인데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나서 좀 소비자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취지는 음식점이 270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다른 업소가 그 업소를 따라 오도록 정부의 방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모범업소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경쟁의 시대기 때문에 법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사업인데 깨끗하고 좋으면 손님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2007년도에도 8000만원, 2008년도에도 9621만 50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면 큰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안 들이고서도, 요즘은 식당이 깔끔하고 이러면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지원을 좀 적게,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줄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한 건 있지요, 3000만원. 담보 제공을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 집에는 본 건물이 있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그런데 담보제공을 누가 하고 3000만원 줬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운영자금은 모범음식…….

봉원희위원

운영자금인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나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나중에 돈 없다고 안 갚으면 돈 떼이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줄 때는, 과장님 이건 안 찾아봐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하지 않느냐? 국가 돈이라고 해서 아무나 먹고 보증담보도 없이 주고 나면 나중에 재산이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저소득층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층에서 재정보증을 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물주한테 재정보증을 서게 되면, 건물을 팔게 되면 우선순위로 담보를 해제하게 되잖습니까? 담보 안 하고 줬습니까, 이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운영자금은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대구은행에 통보를 하면 대구은행에서 담보물권을 확보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봉원희위원

대구은행에서 담보물권을 확보를 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담보물권이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해서 이렇게…….

봉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거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담보물권은 은행에서 확보를 합니다.

봉원희위원

은행에서 담보하고 줬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줘서 우리가 변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식품업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84쪽에 지적은 안 되었는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음식문화 개선 아동극 공연 500만원 지출했는데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이 뭐 하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동극 공연은 5회에 걸쳐서 우리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리고 또 큰 애들의 식습관, 음식물 안 남기기 등 이런 식습관 형성을 위한 연극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연극하는데 1회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5회를 하셨는데 500만원 지출이면 1회에 100만원씩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1회에 100만원씩입니다.

봉원희위원

1회 100만원하는데 지출내역이 뭡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출은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봉원희위원

출연진들 출연료 100만원씩 준다는 말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출연진은 누가 섭외를 해서 데리고 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서울에 있는 극단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지방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극을 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봉원희위원

문화회관에서 섭외를 합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에서 합니까?

봉원희위원

그 밑에 식중독 예방홍보 및 살균소독제, 이건 소독제를 식당에 나눠주는 거예요, 뭐예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제조업소하고 식중독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 우리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소독제를 나눠줍니까, 식당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살균소독제를 집단급식소하고 제조업소, 대형음식점 이런 데 나눠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7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퇴·변태 우려업소 영업자 교육 3회라고 해서 421명이 받았는데요, 이것은 주로 변태된 것을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퇴·변태 우려업소라는 것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평리동 우리 구청 앞에 하고 원대동에 유흥주점 밀집지역하고, 또 노래연습장하고 단속된 업소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감도야위원

한마디로, 위반에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적받은 업소도 있고, 취약지역도 있고.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에 영업정지를 12개 업소를 했는데 보통 업소는 주로 노래방입니까, 어떤 겁니까? 조치내역에 영업정지 그 내역서를 한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업소내역 말입니까?

감도야위원

예, 업소내역.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자료 좀 빼주시고, 그리고 취소가 한 건이 되어 있는데, 그 취소된 업소는 명칭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또 96쪽에 김밥 수거검사라고 했는데, 김밥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시장에서 허가없는 김밥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허가 안난 김밥집도 합니다만 주로 허가난 업소의 김밥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시킵니다.

감도야위원

주로 허가 난 식당의 김밥을 검사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시장 같은 데는 단속이 안 되겠네요, 노점이나 그런 데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곳은 무허가로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 영세업소이고 해서 지도를 하고 단속은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단속은 안 나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도는 합니다만 고발이나 이런 것을 했는 건수는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허가를 안 냈으니까 고발은 못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물론 김밥 하는 업소들이 허가 안 낸 업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시장 같은 데를 보면 주로 노점에, 저희동 신평리시장에는 김밥집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검사 한 번 해 봤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주변은 지도점검은 했지만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단속 건은 없는데 그런 데도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노점 김밥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도시락 하는 데가 우리 서구에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도시락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인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제조업소가 가정집에서 합니까, 어디 큰 공장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공장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공장은 저쪽에 있습니까, 이현공단 쪽으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현공단에도 있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여기도 업소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도시락 제조업소요?

감도야위원

예, 도시락 제조업소도 조금, 제가 전혀 모르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역시 96쪽에 선진지 견학을 1회 120명 갔는데, 여기 선진지 견학은 경영마인드 향상 교육을 위해서 갔는데, 이건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작년 2007년도 말이지요?

감도야위원

예, 2007년도.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007년도에 모범업소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경영마인드 교육을 우리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했고, 멀리 가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수성구에 잘 한다는 업소를 선정해서 수성구에 갔다 왔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이런 교육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앞으로 자주 해 주시고, 손 씻는 시설, 홍보 액자 등 물건 지원 안 있습니까? 10종인데 무엇 무엇인데 10종이 이만큼 액수가 되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손 씻는 시설도 있고 색깔별로 도마도 있고, 도마는 채소 씻는 도마도 있고 고기 씻는 도마 이렇게 구분해서 씻기 위해서 도마도 지원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는 비닐봉지, 또 종이봉투, 그리고 종업원 명찰, 쓰레기 종량봉투, 상수도 요금 지원 이런 게 있고, 식당에서 먹을 때 앞가리개 등 그래서 10종 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렇게 10종 물품지원하는 데는 무작정 해 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범음식점만 합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서구에 모범음식점 몇 집이나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27개소입니다.

감도야위원

계속 모범음식점이 자꾸 올라오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업종 명의변경을 하거나 폐업을 하면 없어집니다. 탈락되거든요. 없어지고 또 새로 선정은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선정된 업소는 몇 개 업소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0개 정도.

감도야위원

주로 식품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음식점입니다.

감도야위원

한식?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한식이나 중식이나 일반 음식점입니다, 주로.

감도야위원

모범음식점에 전에는 수도요금도 지급하고 했는데 뭐뭐 혜택을 줍니까? 10개 종류 이것만 혜택을 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 정도.

감도야위원

수도요금도?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상수도 요금도 일부. 다 드리는 건 아니고.

감도야위원

몇%? 30%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30% 아니고 일정액을 드립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업소당 얼마씩, 연간 30만원.

감도야위원

그러면 업소가 크거나 작거나 연간 무조건 30만원씩? 한식이나 양식이나 모범음식점은 무조건 30만원씩이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큰 업소는 많이 쓰지만 또 잘살잖아요. 그래서 똑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작거나 크거나 그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큰 업소는 영업 수입도 많잖아요.

감도야위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70쪽에 불법 비디오물 및 게임물 단속실적이 2007년도에는 40건이나 되는데 2008년도는 3건밖에 없는데, 이게 단속을 안 한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40건인데 2008년도에는 3건, 이것은 불법 게임이 바다이야기 등 그게 2007년도까지 성행이 되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고 2008년도에 시행되면서 위반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도 지금 시내에 이런 오락실 숫자가 많던데요, 전부다 건전한 오락실이라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전부 새로운 법에 의해서 등급이 판정된, 허가 당시에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위반업소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반업소 점검은 경찰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주로 프로그램 변조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상품을 바꾸어서 환전을 하는 이런 건 경찰에서 하고 있고, 허가 난 프로그램을 그 뒤에 변조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주로 보고 있고, 시설위반 이런 것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프로그램 변조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위생과에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에도 있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오래 했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프로그램을 위반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입니까? 문화공보부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원칙적인 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 변조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3건밖에 적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불법 게임물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단속이 미온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시 점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단속인원이 5명인가 됩니다만 전 업소를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는 못 합니다. 문제업소 위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이 게임물이 서구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허가난 것이 일반현황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51개소입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시설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51개소이고요, 인터넷 컴퓨터라는 것은 전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신고되고 해서 숫자가 좀 불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이라고 해서, 옛날에 PC방은 자유업이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PC방도 게임물에 포함이 되면서 단속대상이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51개밖에 안 됩니까? PC방 길거리에 엄청 많은 것 같던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인터넷 PC방하고 혼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락실하고.

위용복위원

PC방도 어차피 여기에 포함된다면 숫자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단속확인서를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단속 점검을 했는지? (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오락실만 말입니까, 전체를 말입니까?

위용복위원

게임물 위반업소가 올해부터는 4시 반까지라면서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임물하고 PC방 단속실적 말이지요?

위용복위원

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개별사항 73쪽부터 75쪽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업소 내역에 2007년도에 류한욱 씨가 운영하는 광일제과에 작년도에도 보면 위반업소로 지적이 두 번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네 번이나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한 번 단속이 되니까 식약청에서 계속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식약청에서 합동단속할 때마다 여기에 가서…….

김명혜위원

그러면 고질적으로 자꾸 단속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더 강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건 행정처분하고 지도를 해서 앞으로 단속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1년에 네 번씩이나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굉장히 노후되어서 지적을 해도 시설이 좀 노후합니다.

김명혜위원

영업정지도 당하고 했었는데 이런 데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냥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네 번씩이나 이렇게 당하고 있다면 이 분에 대한 것은 다시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83쪽,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도 해 주고 하는데, 융자는 한 사람밖에 없네요. 없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남은 음식 싸주는 종이팩이라든지 PP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식당에 가보면 싸주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음식이 식당 밖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식당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식당 영업주가 책임을 지지만 밖에 갖고 나와서 이런 사고가 생긴다든지 하면 책임소재를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종이팩까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안 남기기, 또 싸주고 이렇게 하는 음식 식습관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줌으로 해서 업소들 하라고 권장하고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김명혜위원

식당운영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물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만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 구비만 자꾸 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싸줄 때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보시면 대부분 먹던 음식을 싸주거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지요. 먹고 남는 음식.

김명혜위원

그렇지요.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는데, 위생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보면 과징금에 대한 반환도 있네요? 이 반환금은 왜 생긴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과징금 반환은,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하거나 또 행정소송을 해서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또는 과징금 처분을 감경처분, 보통은 감경처분입니다. 100만원하면 50만원만 내라 이런 식으로 행정집행이 났기 때문에 반환…….

김명혜위원

이런 것도 좀 미리 살피셔서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73쪽 위반업소 내역인데 상호나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만, 허위과대광고 2건이 있네요. 1차, 2차 경고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발조치를 했는데, 위생과 소관에 고발고치 과대광고라고 하면 불공정 거래로 분류 안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불공정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상에 건강기능식품 즉석판매, 허위과대광고…….

배이희위원

관리대상 범위에 들어갑니까? 과대광고도?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허위과대광고는 뭐냐 하면 식품인데 건강에 좋다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경우에 우리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배이희위원

과대광고 단속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속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인데 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면 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금 과태료 벌과금을 감액처분했는 거, 감액처분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감액은 행정심판을 하면 행정처분에, 식품위생법 규정상에는 어떤 위반사항에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업소에서 과징금처분 받은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가정형편도 어렵고 수입도 없는데 너무 과중한 처분이다. 100만원을 70만원으로 하라든지 3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처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단속하는 기관도 중요한데,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행정심판을 불복해서 행정심판 결과에서 감액을 처분할 정도라면 단속하시는 공무원께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경기도 안 좋고 영업도 안 되는데 많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1차, 2차 경고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업소나 구민 건강을 위해서 꼭 단속을 해야 될 업소일 경우에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감독이나 지도하는 건 좋은데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해서 과잉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피해가는 게 좋다. 지금 거의 행정심판을 하면 우리 서구청에 대한 50% 이상이 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에 보면. 여기서 과징금이나 무슨 조치가 되어서 하면 거기 불복해서 억울하다. 내가 담배 한 갑 팔다가 걸렸는데 100만원 물기는 억울하다. 사실상 고의가 아니고 함정이나 또 아니면 상대방이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곤란해서 불가피한 경우 이럴 때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 구청이 한 50% 패소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초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의성이 없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습적인 경우에는 그것을 근절시키는 측면에서 꼭 법의 집행이 필요하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서는 좀 재량권을 발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지도 위주로, 또 행정예고도 하고, 우리가 언제 무슨 사항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예고를 하고, 또 예고하고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1차, 2차 지도를 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1차 경고하고 2차 마지막 최고해서 집행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원성을 듣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95쪽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우리 얼마 전에 학교에 집단 식중독 사건 있었죠, 장어조림 먹고 집단으로, 내가 두 군데로 본 것 같은데, 혹시나 보셨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못 봤습니다.

배이희위원

언론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검사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봤거든요. 집단으로 해서 학생이 신경이 마비되는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우리 서구관내에는 학교 집단급식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징후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2006년부터 우리 관내에는 식중독 환자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보다는 지금 현재 거의 우리 농산물이 없거든요.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해 들어온다든가, 이러다보면 거기에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성 이물질이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는데, 또 주무 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학생들에게는 성장발육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더 깊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력이 체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모든 재량권을 맡겨놨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제는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원산지 표시제는 100㎡ 이상은 식품위생법 상에…….

배이희위원

아니,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만약에 학교 급식 자체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음식재료를 납품 받는다 하더라도 위생감독을 할 때는 구청 직원이 한우냐 수입고기냐, 아니면 이게 수입농산물이냐, 아니면 국산이냐, 이것을 선별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감독 지도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에 집단급식소는 우리 위생과 소관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표시사항을 어떻게 표시하라,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이런 걸 원산지 표시하라는 규정을 우리가 지도하고 또 표시 안 된 경우에는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배이희위원

과장님, 표시를 안 한다고 해서 위반이 아니라 그게 납품된 고기, 채소류가 국산인가 수입인가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추적을 한다할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어 자체가 수입해서 여기에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원 상품이 수입되면서 들어갔는가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국과수에서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책임소재를, 내가 얘기하는 건 표시가 되었다 안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부작용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수입고기냐, 한우냐, 안 그러면 수입농산물이냐, 무공해냐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접근해서 어떤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방 차원으로 이게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권한이 위생과에 부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청에서 통관 과정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국산일 경우에는 도축과정에 검사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역학조사 차원에서 그렇게 추적조사는 합니다만 유통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위생법이라든지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아까 농산물관계라든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왜 수입품을 비싸게 받아먹느냐 하는 그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 구민이나 또 학생들한테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지도할 책임을 갖고 있는 모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자꾸 책임전가한다니까요.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 우리 부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봐서 부여된 권한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얘깁니다. 지금 서구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대학교는 없으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39개소입니다.

배이희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 담당하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직접 담당은 한 사람이고, 식품의약청에서 학교급식소를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배이희위원

그게 암행단속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단속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여름철에 특히 많이 해야 되고요.

배이희위원

암행단속도 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하는데 식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중국산이라서 다 나쁜 건 아닌데 혹시나 만에 하나 유해성 식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결과적으로 점검해서, 수입품이든 국산품이든 선별해 놓으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역추적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검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생과니까 형식적인 것보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식당문화에 대한 것은 진짜 재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불안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중국 수입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4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 4회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고 난 소감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내용은 아까 대충 얘기드렸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이들 반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도 또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도 올려놨습니다.

감도야위원

2008년도도 4회 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4회 했는데 이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오전에.

감도야위원

학생기준으로 안 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시간하기 때문에 1시간 파트로 해서…….

감도야위원

그래서 아마 이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은 굉장히 호응이 너무 좋습디다.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내역 3000만원 이거 보니까 김인식 씨가 삼원횟집 주인 맞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맞는데, 구청장까지 나오려는 분이 정말 돈이 모자라서 융자를 낸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면적은 크고 영업이 좀 힘든 모양입니다. 직원들 봉급도 못 줄 그런 형편인 모양입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진흥기금은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내지만, 과장님, 직원 월급도 못 준다는 분이 청장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건 개별적 사항이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도야위원

그래서 무슨 특혜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특혜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은행에 통보해서 은행에서 담보물권을 보고 융자를 해 줍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담보물권 보고 신청해서, 서류상에는 맞으니까 기금을 줬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분이 정말로 저로 봐서는 아주 대기업이고 얼마 전에 청장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거 3000만원 지원받았다는 건 객관적으로 봐서 안 맞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혜는 아니라는 거, 과장님, 맞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는 특혜를 줄 권한도 없고 그런 힘도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보니까 구청에서 추천해서 대구시에서 심의를 해서 대구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받아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담보물은 받아야 되는데 저걸 했답니다, 보증기금에. 담보물이 없어서.

배이희위원

왜 이런 질의가 나오냐하면 우리 얼마 전에 영세민 전세자금 관계가 불투명한 방법으로, 하여튼 정책적으로 해놓고 채무변제를 할 만한 수혜자들이 유명무실해서 우리 구청에서 반납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혹시나 일반인도 거기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요즘 금융기관에서 돈 놓을 데가 없어서 영업사원까지 두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겠는가? 이자가 저리라든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저리입니다. 연리 3%.

배이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손실을 우리 구가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질 일이 없도록 추천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추천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영업정지업소 10개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벌집 노래방 여기는 세 번이나 위반을 했네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에 보면 107쪽에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가요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접대부를 불러 비디오를 찍어서 고발을 했는데, 같이 놀은 남자도 원인제공 아닙니까? 계획적인 원인제공자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봉원희위원

그러면 그 남자는 처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전문신고하는 분들이 비디오를 찍어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해당 업주가 비디오를 확인한 결과 자기 업소가 맞다. 자기들이 맞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거 포상금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라도 화순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가요방 가면 공짜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주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또 돈을 주고 접대부를 불러왔을 것이고, 같이 놀고 비디오를 찍어서 부쳐왔다, 이것은 그 사람 장본인도 원인제공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술을 가져오라고 해서 주인이 술을 줬고, 또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도 불러준 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원인 제공은 비디오테이프 보내준 당사자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원인부터 과감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공범 아닙니까, 공범? 법으로 말하면 공범택 아닙니까? 도둑질 하라고 시켜놓고 자기는 싹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전라도 화순에서 멀리까지 와서 놀다가 가요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접대부 고용하고서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비디오 찍어서 보내주는 이런 사람은요 사회에서 추방을 시켜야 됩니다. 고발도 좋지만 여기 고발된 사람들 보면 전부다 영세상인,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 식당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우리 구청 구내식당을 공무원들 이용 많이 안 하시지요? 전부 밖으로만 점심 먹으로 가데요? 구내식당 음식물 표기 전부 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구청 구내식당, 경찰서 구내식당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무슨 점검을?

봉원희위원

위생 점검을 수시로 해 보셨냐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물론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겠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집단급식소 하절기 점검할 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105쪽, 2008년도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입니다. “김치류와 조미식품 검사시 중금속 항목을 누락시킴” 이거 검사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김치류 검사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검사를 평소에는 납이나 칼륨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 전체 구청에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었는데 행안부 감사에서 규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이후에는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검사를 한 업소가 어디 어디냐구요, 큰 업소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김치류 제조업소하고 대형마트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대형마트하고 도시락 제조업체도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형업소니까. 도시락 제조업소는 당연히 김치가 들어가니까 아주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이 업체를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도시락은 일부 조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취급하는 대형마트하고…….

봉원희위원

대형마트 홈에버하고 이마트 두 군데만 했다는 말이죠? 검사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 좀 빼오세요, 지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위생감시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식품위생계.

봉원희위원

위생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위생과 직원이 하는데 공무원증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증을 발급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건강기능식품 감시원 발급 안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같이 지적 당해서 발급을 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증을 지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람은 과감하게,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자기가 먹을 음식 같으면 사람이 먹어서 해로운 것을 안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좋은데, 단속현황 보면 전부 학생들한테 소주 팔다가 걸린 거, 대다수가 보면 그렇거든요. 전부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 이왕 단속하시는 거 좀 번듯하게 모범업소 단속한 실적을 한번 내년에는 가져와 보세요, 모범업소 단속한 실적을. 전부 보면 불쌍한 영세업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서구에도 뷔페식당이 많잖아요? 뷔페식당 전문점 그런 데도 원산지 식품 표기 안 하는 거 많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중국 김치 배추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좀 대형점으로 단속방향을 바꿔보세요. 조그만 불쌍한 영세상인만 하지 말고, 자료에 보면 전부 청소년 소주 판 거 걸리고 다 그 내용 아닙니까? 번듯한 대형업소는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그런 데는 단속을 할 게 없어서 안 합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건수가 없습니까? 제가 건수 찾아서 단속 한번 해 볼까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경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 걸려서 석 달 정지 한 달 정지하면, 전부 세입자 아닙니까? 영세상인들 세입자인데, 그리고 자료 좀 빼다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