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등록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최월선 의원의 사직으로 비례대표 의석 승계자인 김순옥 의원이 11월 28일 의원등록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4건과 11월 25일 부여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조례안등 4건 11월 27일 부여양송이 지역 특화발전 특구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등 4건 12월 2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8일 이옥희 의원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요지서 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회 의사진행은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의원등록을 마친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순옥의원님의 의원선서를 하신 다음 군수님의 군정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순옥의원님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부여군의회 의원 김순옥 1. 군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한 안건이며 의사진행요령을 설명드리면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순차적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한 다음 군수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신 다음 질문해 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자에 한하여 질문하되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의원님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새부여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여군 행정에 주춧돌이 되는 각종 위원회를 지금까지 해오던 형식이 아닌 알차고 내실있는 심의위원회로 바꿔 군정에 도움이 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하 15개 소관 부서에서 59개의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참여는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군정 깊숙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한사람이 무려 15개의 위원회에 겹치기로 위촉되어 있는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만능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지닌 계층의 사람에게 문호를 넓혀주어 이들의 전문지식을 군정에 반영하여 알찬 내용들을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의 새부여를 건설하는데 접목시켜 행정을 한단계 업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써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부여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의자료를 미리 배부해 주면 인터넷을 검색하던지 도서관에 가서 참고자료를 찾던지 그 분야를 미리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위촉해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또는 같은 당이라고 또는 무조건 예, 예만 하는 예스맨들로 몇사람들을 선택해 놓고 돌아가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면죄부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재정비 되지 않고서는 부여군의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얼마전 종영된 TV 드라마 대왕 세종의 훌륭한 리더십을 본받고 싶어 본의원도 바쁜 중에도 드라마 방송시간을 놓치면 인터넷 다시보기로라도 시청을 했었습니다. 임금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황희를 25년이나 영의정에 등용하였고 노비의 자식인 장영실을 빗발치는 상소에도 굴하지 않고 발탁하여 중책을 맡겨 해시계, 측우기, 양부일구, 자격루, 혼천의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똑똑한 인재를 찾는 일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목숨거는 이기주의적 행태에 바라보는 가슴이 답답하며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백성을 애민하는 마음으로 실명을 하면서까지 위대한 한글을 오늘날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세종대왕만큼은 못하더라도 제대로된 심의위원은 군수님 명령 한마디면 얼마든지 바꿔 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 늘려가는 각종 축제와 행사를 줄일 의지는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늘어가는 축제가 아닌 늘려가는 축제로 표현한 것은 1999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압력단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선심성 축제와 행사를 계속 늘려주는 일에 앞장을 선 격이라 생각됩니다. 바야흐로 축제 천국이 탄생한 셈이죠. 먼저 봄부터 시작된 축제가 연말까지 수많은 축제와 행사가 연속적으로 치러지고 있어 잦은 행사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일손은 더 부족하게 된다고 불평들을 하면서 강제동원이 아니면 모이기 힘든 현실에서 추진하는 사람들 얼굴을 봐서 할 수 없이 참석하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걱정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다들 축제나 행사를 줄여야 한다고는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득권을 포기는 못하니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제외시켜 나가는 결단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닏나. 또한 이들 단체들이 준비하는 행사를 하느라 뒷바라지 하기 위해 행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관계공무원들은 행사장을 찾아 행정에 누수가 생기고 각급 기관단체장님들은 행사장 참석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축제나 행사도 많이 있지만 지나치다 보니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데 부여군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께서는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줄여 나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축제나 행사를 하는데 쏟아붓는 열정들을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앞장서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밀겠습니다. 우리 부여군민 대다수는 정말로 잘 하셨다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지리적 환경이 열악한 부여군이 그나마도 지탱되어진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저소득층 농민과 상인들을 포함하여 차상위 계층의 기초생계지원 방안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어렵다 어렵다 해도 부자들과 대농가들은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부자들도 살아가기 어렵다는 작금의 현실에 영세민으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의 생활은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옛말에 가난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고는 하지만 옛날에도 극한 흉년이 들거나 할 때는 궁휼미를 풀어 백성의 주린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준 것처럼 경제가 조금 풀릴때까지 한시적이라도 그들의 고충에 같이 동참해야 할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살아 가라는 차원의 조그만 도움이라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도권 규제완화 종부세 축소 등 정부 정책변동에 따른 개편안으로 부여군 지역경제에 불어닥칠 위기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종부세를 축소하는 등 감세 정책을 펴고 있어 당장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어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모델 사업 등 추진하던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까? 줄어든 재정은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할 틈도 주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으로 당장 부여로 이전해 올까 하고 상담하던 기업도 눈치보며 멈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져 지리적 환경이 열악한 부여군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농민들은 부채만 늘어나고 부여시내 상가들은 장사가 안돼도 너무 안된다며 다들 울상이고 먹고 살 길이 없어 일자리 찾아 이주하는 사람과 빈 상가가 늘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밤이면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군민들의 한숨소리와 푸념들이 들려오는 현실을 더 더욱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푸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나 군수님이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 추진력이 뛰어나신 군수님께서는 이 난국을 어떻게든 돌파하셔서 군민들을 안정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서가는 사고로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때 부여군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구호가 아닌 현실에 맞는 대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이 발전하기 바라며 관심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행복한 웃음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여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요지에 앞서서 군정질문 내용은 평소에 부여군수님이 각종 행사 대회장 등에서 6년 반동안 한결같이 부여군의 행정방향 또는 역점 주요시책 사업으로써 늘 하시는 말씀중에 굿뜨래 팔자 거기에는 양송이 몇 % 밤, 방울토마토, 수박 등 8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세계문화엑스포 하자 지금은 대백제전이라고 칭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효자군 만들자 고령친화 모델시범 사업 830억 예산확보 2010년 완공예정 그 다음에 인재육성입니다. ...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금강 옛모습살리기 사업 1조2천억 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며 또 일조를 하겠다는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고 잘 살고 살기 좋은 부여군으로 만들겠다 또 농립업무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1등을 했다 제가 본의원이 파악한 것은 4년입니다. 상금을 총 240억 정도 받아서 군정발전에 적의적 요소에 잘 사용했다 또 범죄없는 마을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1위를 해서 부여군이 정말 살기 좋은 부여군으로 명실상부하게 발돋움 하고 있다 이만하면 시끌시끌 해야 할텐데 부여군은 왠지 조용하다 타시군 같으면 한번만 해도 난리가 날텐데 우리 군은 조용한 것이 참 그렇다는 등 이게 정말로 본의원 생각에 사실로 군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좀더 파악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이러합니다. 고령친화 모델시범사업에 현재 추진실적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째 고령친화 모델시범 사업에 830억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정말로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국비 377억 도비 150억 군비는 120억 민자 165억 이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실지로 완공될 때까지 이 돈만 가지면 50만평 규모의 본래 계획대로 정말로 추진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으며 실적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언제쯤 지구지정 받을 것으로 보며 부지매입은 언제쯤 실행이 가능할 것이며 매입금액은 얼마일 것으로 보고 매입비는 어떻게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토지주들과의 관련 토지매입 동의서를 받아 놓았는지 향후 토지수용문제는 생각해 보았는지 만약에 구획정리를 하기 전에 개촉지구로 풀었을 때에 땅값은 지금 현재의 가격하고 대비를 해 봤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구획정리 사업의 총예산은 얼마쯤으로 생각하며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는지 여섯 번째 토지매입 50만평 기준해서 구획정리를 다 한 다음에 주차장 부지 도로부지 공공시설 부지를 제외한 실지 사용 가능한 면적은 50만평 대비 몇 %로 보고 있는지 평당 가격은 얼마로 환산은 해 보았는지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이 사업 완공시기가 군수님의 말씀대로 2010년 완공될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사실 그대로 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완공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총사업비는 얼마로 계상하고 계신지 여기도 답변해 주시고 여덟 번째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군이 관리운영비는 군비지원액이 매년 얼마로 더 들어갈 걸로 게상하고 계신지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결론은 제판단입니다. 이건 고령친화 모델시범사업에 총예산액이 약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0만평을 계상했을 경우 지금 현재로 봅니다. 만약에 개촉지구로 풀어진 후에 이루어 진다면 이 돈은 다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일예로 전액 국비로 만들어 준다고 해도 우리 군이 관리운영권만 가져가라 준단고 하면 관리운영비는 지방정부인 우리 부여군이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 출연금은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관리운영권을 우리 군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신지 등을 상세히 열거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2010년 세계 백제문화엑스포 하자 지금은 세계 백제문화 대제전입니다.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첫째 세게 대백제전 도비 10억 플러스 시군비 50억, 50억 계 100억 해서 초예산으로 32일간 행사기간을 함에 있어서 2008년도에 백제문화제 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며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2008년도 제54회 백제문화제가 군수님의 계획대비 몇 %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며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우리 부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국인 총 몇 명으로 군수님은 보고 계시며 2008년도 10일간 부여군의 실제로 백제문화제 행사와 관련된 총 지출된 예산액은 파악하고 계신지 현재 금년도에 도비 40억 시군비 20, 20억 해서 80억 행사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의원이 알기는 약 57억 정도의 부여군비를 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0년도 시군비 50억, 50억이라고 하면 금년도 행사보다 적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10일간에 투여된 돈인데 32일간이라고 한다면 기대일랑 그만두고 오히려 훨씬 적은 행사로 전락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0년도 세계 대백제전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세계역사 도시연맹이 공식후원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적극 나도 도와준다고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이 역시도 세계역사도시연맹이 무엇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도와주는 범위는 무엇이며 상세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연맹이 부여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역사도시 연맹에 가맹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세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앞으로 우리 군이 2010년도 세계 백제대 문화제전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서동요 테마파크와 계백장군 무예촌을 묶어서 극대화 할 계획이고 162억원의 서동요 관광단지가 첫샵을 뜨게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 162억원은 어떤 돈이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162억원이라는 첫샵을 뜨는지와 이 돈이 무엇이며 지금 현재는 서 있지 않은 돈입니다. 다섯 번째 또 세계 백제 대제전 사업이 2010년도에 끝나고 나면 2011년부터는 다시 제57회 백제문화제를 치러야 될텐데 그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성대하게 발전 지향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강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1조2천억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 하는 본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첫째 이 사업의 관련부서와 이 사업이 1조2천억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이 사업이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이 사업 현재 추진단계나 확장사항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 사업이 혹시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칭하는 것은 아닌지를 설명해 주세요. 셋째 이 사업은 100% 국책사업일진데 우리 군의 TF팀 4명을 편성 배치했는데 이 팀이 주로 국책사업에 우리 지방정부가 어떤 주업무를 임무를 띠고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 TF팀의 실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2008년도 수감자료에 모 실적 답변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이렇게 간단히 기술했습니다. 우리 군 중요부서의 답변이 이렇게 간단할진데 그렇다면 이러한 답변을 ..... 지방공무원들이 관리하시는 우리 군수님의 주역점 사업으로 각종 행사 각종 대회에서 늘 소리높여 부르짖고 계신데 이렇게 아무런 근거나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나 확정된 사실이 없는 것을 군민들 앞에서 거짓으로 말씀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전 부여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본의원이 항상 역점으로 부르짖는 몇가지 사업들을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질의를 함을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여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 소장님 그리고 부여군민의 대표이신 우리 이장단 회장님들 그리고 .... 모두 우리 부여군민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답변에 충실히 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용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의 새부여를 건설하고자 악전고투하고 계신 군수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여는 인적, 재정적, 지리적 등 다방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관광을 양대측으로 한 우리 부여의 잠재력을 성장 동력으로 가시화 시켜 나가고자 열심히 추진중인 우리 군수님의 활기찬 지도력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서는 전국 제일의 효자군을 만들겠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실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독거노인 유케어 사업 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장수노인수당 지급 무료 경로식당 운영 효공원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현재 군청 직원과 독거노인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계신데 형식적이고 전시적이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여론입니다.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셨는지 분석해 보셨다면 원인이 무엇이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책이 활성화 방안으로 유관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배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국제인구 동향 연구소에서 발표한 물부족국가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분리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2050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 합니다. 이제 물은 더 이상 무한한 천연제가 아니라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자로 탈바꿈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수는 부족한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하천바닥 굴착 소류지 준설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언제까지 우리가 지하수를 뽑아 농업용수로 쓸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수량의 한계와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허드레 농업용수를 재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농번기에 들판에 보면 논에 물을 대로 흘려 보내거나 유실되어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는 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하천에 골을 만들어 허드레 물을 받아 두었다가 펌핑하여 기존 소류지로 다시 보내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채택하여 주시고 둘째 소류지를 점진적으로 신규설치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소류지를 준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산골 조그마한 계곡을 살펴보면 소류지를 만들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백년대개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어 1년에 한 개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소류지 건설을 추진해 주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하수의 양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너무 힘들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님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획감사실로 통합 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선책으로 작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그때는 많은 사람이 한 7,8개 정도의 심의위원회 중복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분명히 다시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하셨습니다. 하신 이후에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한 이후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고 괘씸죄에 걸렸나 금년 1년만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15개로 이 문제를 과연 정말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때 대안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하루에 잠시 본의원도 많이 여러 군데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하루에 빨리 끝나는 위원회는 30분이면 끝나고 또 물론 길게 하는 위원회는 두 세 시간도 갑니다만 그 잠시 30분 나와서 앉아 있을 때 하루에 심의위원 수당을 7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7만원씩의 수당은 멀리서 오시는 분은 여비도 안되실테고 그러겠지만 7만원씩의 수당을 받을 때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 이걸 미리 자료를 항상 미리 배부를 해 주니까 집에 가셔서 진짜 인터넷 검색하던지 어찌하던지 해서 충분한 많은 연구해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질의토론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정말 내실있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면 아! 이거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라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아무나 물론 아무나는 아니겠죠. 물론 그 분들도 다 훌륭하시겠지만 본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거론되는 제가 이름은 다 거론 않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다시 한번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과연 부여군을 전체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고 또 이 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열 몇 개씩 두가지 이상 중복되는 위원이 59개 위원회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 축제와 행사를 줄여 가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들은 이 행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많다라는 생각은 안하시는 것 같고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릅니다. 또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우리 부여군민들도 아마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일을 못할 지경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행정을 못할 지경 또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한참 바쁜 농사철에 일 못하고 자꾸 아는 사람이 나오라고 하니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또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사장에 가 보시면 항상 그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전부 다 이 행사장 쫓아 다니시느라고 일을 못할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이거를 줄여 가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여기는 비슷한 축제나 행사는 같이 묶어서 한번에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또 신규행사나 축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정말 늘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관한 여기에 대한 절박한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244명의 차상위 계층에 관한 것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영세민들은 영세민의 저거만 받으면 여기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주니까 이분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도 조금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어느 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냐면 시골이나 이런데서 시설채소나 과일도 재배 못하고 벼농사 몇 마지기 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1년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도 가게 아주 소규모 영세상인들 이분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것들은 주변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듣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할 것을 우리 군수님께서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에게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거라도 한시적으로 라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와 종부세 축소에 관한 이런 부여군의 위기의식에 대한 대처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도 물론 다른 어느 군수님에 못지 않게 CEO 대상을 타실만큼 군수님의 모든 능력과 이런 것은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대처하고 계시는 이 일이 아까 정부안에 따라서 12월 8일날 정부안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닐 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부세 축소는 이미 결정이 됐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아직 안된 상태잖아요. 아직 안된 상태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4시 반에 천안으로 데모를 하러 갑니다. 집회를 하러 가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부여군민 모두를 다 이끌고 정말 청와대 앞에 진을 치던지 어떻게 하셔서 일단 규제완화를 할 수 없도록 우선 막는 것이 저는 군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아닐 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군수님의 정말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 위기를 그렇게 극복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렇게 다시 보충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규정에 10분으로 제한돼 있어서 시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십니다. 사실상 이 사안들이 제가 짚은 사안들이 그렇게 단시간에 설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 부여군에 수장이신 군수님이 각종 행사에서 지금 6년 반동안 대내에서 부르짖던 사항들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예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830억원 예산확보 2010년도 완공예정 다 거짓말입니다. 83원도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저도 군수님이 목메어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보충질의를 해야 하냐 안해야 하냐 여기서 닫아 줘야 하냐 더 가야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여군민이 주인이시고 상전이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들은 심부름꾼 일꾼 머슴입니다. 주인에게 거짓을 고하면 안되죠.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답변해 주신 답변내용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 저출산 고령화 추진위원회 보고 및 확정 거기에 보면 지금 8개 부처가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2006년도 수감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은 재경부등 4개 부처가 합의를 했습니다. 8개는 없습니다. 또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교부에서 5백억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알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5백억이 안 오면 사실상 와해될 염려가 있다 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본의원은 이해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개촉지구 지정이 됨과 동시에 개촉지구내 50만평내의 도로부지 간선도로 포함 실시사업비로 5백억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제가 다 중앙정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여군이 늘 부르짖던 국비 3백77억 보건복지부 한수진 담당관한테 제가 전화를 4번 했어요. 377억 근거 없습니다. 충청남도에 150억 지사님이 말씀하신거 맞습니다. 부여군 120억 군수님 생각입니다. 군수님 생각이 예산반영 될라면 집행부는 집행권만 있지 의회권은 없잖습니까? 의회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에 1억도 통과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있어 요. 확보라는 건 만들어 져 있는 예산이 확보입니다. 민간자본 163억 누가 예치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부여군민 전체를 또 큰 행사는 물론이고 부여군 노인회 회장님들을 비롯한 회원님들은 2010년도에 부여군에 지상낙원이 설치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용역설계만 저희가 2억5억 세워준 걸로 해놨지 더도 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티에프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 한 명 배치해서 1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왔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3명 유능한 인재 그냥 .... 지금 이런 것들은 내가 열거한 것들은 지적한 사항입니다. 총예산 이거 진짜 50만평 할려면 얼마 정도 총예산이 ...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알고 계시냐 물었어요 답변 안왔어요 주민들하고 동의서 협의해 봤냐 없어요 토지... 얼마나 어렵나 제가 중앙토지수용원에 성남시에 있는 ... 직접 가서 질의했어요. 자료 받아 왔어요 저 이 .... 확인하느라고 정말로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역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를 내 땅 내가 안팔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두 사람 아니고 전체가 돈 더 달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이 팔고 사는 값보다 관이 산다니까 또 .... 이런 문제 등등이 하나도 기술해 주시지도 않고 열거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따 보충답변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수님 불철주야 수고하신 흔적은 있습니다. 4개 협의회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고창군수를 회장을 ... 같이 공동으로 악전고투 하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억을 전액 국비로 이유 붙이지 않고 다 지어졌어 땅 사서 져서 부여군에 너 관리운영해 봐라 하고 부여군에 공짜로 준다고 해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부여군 자체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을 복지사업은 베푸는 사업입니다. 이익창출 않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익창출 하게 된다고 하면 복지사업에 재투자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못 박아 있습니다. 실행 가능치도 않고 불가능하고 회수도 안되는 이런 사업이 어차피 부딪혔으면 ... 알았으면 빨리 대안을 강구하는게 옳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세계도시연맹에서 부여군을 백제문화제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비를 해 줬다 아무 때고 해 줄 수 있어 요 우리가 친목계를 해요 역사도시연맹 회원끼리 친목계를 하는데 우리 2010년도에 백제문화대전을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겠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회원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니들도 뭔가 협조해 봐라 공식명칭 사용해라 내가 얘기한 질의에 답변을 구한 것은 공식명칭 사용한 것이 아니고 또 사용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공식명칭을 사용했을 때 세계도시연맹에서 직 간접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뒤따르며 거기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와 기대효과는 뭐냐 공식명칭만 내려주면 뭘 할 거냐 안내려주면 어떤데 그래서 이 공식명칭을 받음과 동시에 뒤에 알파 플러스가 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0년도 백제대전 인플라 구축사업에 계백장군을 묶어서 관광테마로 한다 162억에다 이 얘기도 본 의원이 계백장군 무예촌 하나 만드는데 용역설계 중간보고 저희한테 할 때 397억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나는 162억이 뭔가 했더니 ....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께요 부여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수련원은 같습니다. 무예촌 수련원도 수련원입니다. 4층 건물로 짓는 걸로 저희는 중간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 수련원을 지어서 충화에다 부여시내에 수련원을 지어놓고 수련원에다 합숙소를 세 번 지어졌어요 한번 지어주면 자체 운영한다고 해서 18억 두 번째 17억 세 번째 4억7천 줬어요 그것을 다 줬더니 결론이 뭐냐 매년 운영비 3억은 지어주나 안주나 똑같이 가져간다 또 관리운영비는 늘었습니다. 위탁했는데 약 7억에서 8억이 매년 언제 까지 라는 기한없이 투자됩니다. 체육관 시설보수비 3억 ....시설 5억 별도입니다. 관리운영비 별도고 지금 이렇게 부여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의 사용을 매일 하다시피하고 임대를 주는 청소년수련원 시가 ... 넘습니다. 땅값 포함 그런데 하물며 충화에다 지어놓고 거기서 결손나는 50억이든 1백억이던 70억이던 매년 부여군이 언제 까지 기약도 없이 지원만 해주는 이런 사업을 지방정부가 우리도 지금부터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경영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벌어서 써야지 갖다 주는 것만 있어 서는 안됩니다. 지금 서동요 세트장 저는 군수님이 그 발상은 잘 하셨다 또 성공를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했다 나는 이렇게 평을 합니다. 서동요 세트장은 TV 촬영을 위해서 만들은 세트장이니까 그 기능으로써는 그래도 웬만치 잘 했다 그러면 거기에 미련을 버려야지 거기에다 붙여서 관리운영비 직원이 일용직 포함 11명 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부대행사합니다. 용역줘서 약 1년에 10억 정도가 지금 매년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약 10억 그 역시도 역사성 가치성 희귀성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건물이기 때문에 보존성도 없습니다. 그거를 언제 까지 붙들고 늘어져 계속 거기다 투자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업친데 덮친 격으로 계백무예촌을 하겠다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해서 질의했더니 그 답변 역시 ... 지금 2010년도에 백제문화대제전에 우리 군수님이 약 군수님 당선돼서부터 지금 까지 5년 동안 티에프팀을 만들었습니다. 혁신사업단에 중점관리를 해 왔고 그거 부르짖어서 어렵게 세계백제대문화 엑스포가 뜻은 못이루었고 백제대제전으로 가만히 앉아 있던 공주가 끼어 들어 와서 같이 나눠먹는 숟가락만 들고 팔아 먹는 형이 됐는데 돈은 우리 .... 시도하고 만들은 것은 우리 군수님입니다. 맞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군정질문을

그래서 이 문제도

김종근 의원님! 제 말 잠깐 들으시고 지금 10분이 지났는데요

하나만 할께요.

김종근 의원님이 질문만 하시고 질문하고서 김종근 의원님이 답변까지는 하지 마세요. 답변은 군수님이 해야 되는데 이걸 행정감사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한가지만 할께요. 지금 백제 금강 옛모습 되살리기 1조2천억 그 역시도 대운하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지금 아까 말씀중에는 결론 잘 내려 주셨는데 나 이거 확인해야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결정을 만장일치로 해서 이 사업은 만들어 지는 걸로 결정이 났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 군이 나서서 힘을 실어 줘서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군 의원은 물론 도의원 국회의원님 같이 합심해서 하자 같이 끌고 들어 갔습니다. 이게 국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언제 누가 발의해서 어떻게 이게 결정났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하신 내용들이 별도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군수님의 탁월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한가지 저하고 군수님하고 서로 의견이 일맥상통하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군수님께서는 수박축제 밤축제 방울토마토 축제 양송이축제 그런걸 말씀하셨는데 그 당연하죠. 수박은 여름에 나오고 밤은 가을에 나오는데 그걸 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제가 질의한 이런 내용은 그런 축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뭘 우리가 따로 주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성 경비를 따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 행사비를 소모하기 위해서 많은 나름대로 행사를 치룹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은 완전 이렇게 큰 축제를 말씀하신거 같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 사회단체에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나서 따로 행사성 경비를 많이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그 받은 예산을 소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찾아 다닐 정도다 하는 이 말씀을 군수님께서 이해를 못하신거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윤석정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어 왜 질의 안받아

김종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십니다. 지금 지방정부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의회정치입니다. 의회정치가 지방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님 답변하는걸 죽 지켜 봤는데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시고 의원들의 질의내용에는 업무파악 조차도 잘 돼 있지 않은건 물론이거니와 일방적 답변으로 일관하는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분명히 군수님의 권한은 편성권 집행권 말고는 없습니다. 의회는 조례입법권 의결권 심의의결권 감사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와 제도정치를 활용하고 있는 신성한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이 들쑥날쑥 임기웅변식으로 빠져 나갈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지금 우리 군수님이 아직까지 6년 반동안은 어떻게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열거한 것들을 메모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전연 질문내용과는 동떨어지고 근처도 안가는 사항들만 지금 한나라당 아까는 의원들의 결정을 위해서 인수위원회 결정을 한나라당 위원회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중이다 했다가 지금 뭐라고 하시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대화를 했다 국회라는데가 한나라당 의원 몇 분이 대화하고 정책위원회에서 토론한 것이 확정된 거냐 확정도 안된 것을 1조2천억을 어떻게 행사성에서 부르짖고 다니냐 이렇게 말도 안되는 허무맹난한거 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결론 얘기할께요. 830억 분명히 예산확보 2010년도 완공예정이라고 하고 다니시니까 830억이 10원도 없는데 왜 830억이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를 물었는데 국비 377억원 아직 이루어진거 없다 도비 약속만 했지 내려온거 없다 특히 우리 군비 120억 없잖아요? 민자 누가 163억 누가 예치했어요? 이거 확보라는게 예산확보라는 것이 우리 군수님 생각은 대화하고 토론해서 기획안을 잡으면 확보로 보는지 의회에서 통과해서 정말로 그 돈이 예치돼 있는 걸 확보로 보시는지 그 개념을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얼마정도 투자되는걸로 보냐니까 답변 않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하겠다 나는 거기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용역이라는 개념은 우리 부여군에 기본방향 방침을 용역설계에다 설명해 주고 여기에 이렇게 맞춰와라 용역회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계를 해 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용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용역설계가 만능이간디 부여군의 의사 뜻 현장 확인 이런 여건을 맞춰서 알아서 해 와라 그런 용역설계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이 역시도 답변이 정말 불쾌하단 말예요. 그 놈을 보고 나서 하겠다 결과는 용역설계 주문한 사람이 누구냔 말예요? 우리 군 아니예요? 담당부서 아니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패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세계문화 백제대문화제전 분명히 세계역사도시연맹 공식후원 기관으로 선정돼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는걸로 또 굉장히 원활하게 활성화 돼서 돌아가는걸로 행사장에서 늘 귀 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 봤더니 전연 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예산이나 지원은 없다 그런데 역사도시연맹에 가입된 그 나라에 유수한 명성있는 역사도시연맹 회원들이 있다 그사람들을 유치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 인센티브를 줘서 오겠다 그 얘기는 초청방식으로 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와서 구경좀 해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뜻이 그래서 이 역시도 예산도 없어 죽겠는데 데려다가 뭐 할건데 자기들이 자기 자비로 와서 후원회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공식후원 지정을 받는 지원을 하는거지 내 돈 들여 초청해 앉혀 놓고 숙박비 다 물어주고 왕복 티켓 다 주고 선물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렇게 오라고 하면 국왕도 와요 국왕도 각 나라의 국왕들도 온다고 백제역사가 이만저만 역사입니까 세계역사지 당연히 오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봐서는 지금 날 새도 답변이 불가능할 정도록 양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로 우리 의원들을 수준을 어디다 맞추시는지 굉장히 의아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실까 염려가 되고 지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세가지가 그렇게 순탄한 것들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군수님의 절대절명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답을 구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가 지적한 내용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상세히 해 주실 수 있죠. 서면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셔야지 군수님 괴롭히는 것도 저도 괴롭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의원의 추가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기존으로 나가는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단체 보조금 이외에 행사성 경비를 따로따로 또 세워 줍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말씀드릴께요. 예산확보라는 것은 예산서에 입안이 돼서 확정이 된게 확보예요. 예산확보가 그렇습니다. 개념이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안할려고 했는데 한수진 담당관이 377억 국비 확보라는 것은 그 문제는 부지매입비나 구획정리비에는 1원도 없고 건물을 짓는데 한 개소당

김종근 의원님!

20억 30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뜻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김종근 의원님 질문을 중지해 주시고요 더 질문을 요하면 서면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