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총괄적으로 전체 13개동을 성질별 편성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 전체 동 예산은 57억4,677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편성기준표에 의하면 37억, 물건비는 10억5천 정도로서 일반운영비가 4억1천, 여비가 3억5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2천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억100만원 정도로 직원 수 및 동 현황 등 일정 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했습니다.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은 8억2백만원 정도로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6억100만원, 기타보상금은 고지서 송달이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8,800만원으로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가 4,200만원, 자산취득비가 4,6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산취득비는 남산4동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등을 예산에 대부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중앙이나 시 등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상사업비 배정 시에 주민복지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가요반주기나 앰프, 냉난방기 등 물품이나 시설비, 시설비는 주로 도배나 바닥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산4동은 예산이 많은데 설명을 해보죠.

남산4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1억7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그중에 자산취득비 중요한 관심부분만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천만원입니다. 남산4동 주민자치센터가 2009년도 6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요가매트, 헬스기구, 오디오세트, 접의자, 탁자, 비디오프로젝트 전체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ㆍ반장 활동지원 8,500만원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544쪽 청사 신축에 따른 물품이전료 350만원, 블라인드, 현황판, 임시청사 원상복구비,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 내부 인테리어 시설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3,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게시판, 구정슬로건, 민원대 설치 민원대 설치가 3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별도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력운영비 3억5,300만원은 전반적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45쪽 전체 법정경비 업무추진비 990만원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46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수용비 법정경비이고 직무수행경비 1,600만원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00만원 이것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47쪽에 행사운영비는 동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개소식, 초청장, 우편요금, 현수막기념품 개소식 행사준비물 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부 동 청사 신축에 따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600만원 이건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사무용품과 비품구입인데 책상 관리자용 1각하고 실무자 직원 9명에 대한 책상이 되겠습니다. 548쪽에 의자 관리자용과 실무자용, PC 2대, 캐비닛 28대, 요새는 캐비닛을 나무로 제작합니다. 서랍, 냉장고, 민원기장대 주로 청사이전에 따른 제반 비품이 되겠습니다. 전체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고맙습니다. 106쪽 수수료수입에 주민등록등ㆍ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해서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간 인감증명 예상 세입이 되겠습니다. 109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불용품 매각 수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나 복사기 등을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하단부분 기타잡수입에 청사유지관리비가 1억7천 이것은 교육원과 종합건설본부, 대구은행에 대한 전기나 가스, 용역비 이런 분담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113쪽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사실조사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접수 760만원, 국고 내시되는 걸 예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4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2,500,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700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2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전체 세출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78억에 비해서 12억이 감소돼 있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남산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는 구비가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이 부분이 반영 안 된 걸로 인해서 12억이 차이가 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행정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원은 전반적인 행정지원과에 필요한 교양지 구독이나 화분,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요구금액과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는 같고 단위사업 금액만 일부 조정된 게 있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에 필요한 침구 세탁이나 여러 가지 일ㆍ숙직하는 데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로기게양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로기게양 운영에 3,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630만원, 사무관리비 중에 가로기가 중구 관내 총 1,050조가 있습니다. 가로기에 꽂이가 2개기 때문에 개수는 2,100개입니다. 게양용 구기, 국기, 새마을기 48만원 월 1회 교체를 합니다. 항시 게양을 하기 때문에. 국경일게양용 가로기세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분실하고 훼손이 많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 태극기 구입 천장 300만원입니다. 가로기게양 용역원가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 가로기게양 용역비가 2,6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로기는 17회 정도 연간 계약을 합니다. 시설비는 불량 가로기꽂이 교체가 연간 100여 개가 훼손되어서 연 1회 일괄 조사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록물 관리운영 일반운영비가 42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230만원은 기록물 운영하는 서식 유인이나 여러 가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하에 있는 문서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온항습 유지관리하는 운영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가 55만원, 회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40만원 계상돼 있고, 여비가 22만원, 일반보상금이 940만원 이런 사항은 전체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이게 2,760만원 시비가 790만원, 구비가 1,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3대 7로 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2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예비군 중구기동대 사무용품비 월 10만원 1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6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시 전체 예비군 수를 감안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6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각종 사무관리비, 의원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여비 국가기반체계업무 교육참석 여비가 36만원, 국가기반체계는 참고적으로 병원이나 교통이나 지하철 파업 시 대체에 따른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활성화 추진이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구민상 수상자 상패제작 80만원 매년 1회 구민상 시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경비가 2,7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50만원,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수프로그램을 견학하고 정보 교류하는 데 따른 교육여비입니다. 행사운영비가 1,1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 발표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봉산문화회관에서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와 전시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여비가 27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코디네이터교육 연찬회 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88쪽 일반보상금 중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390만원, 이것은 식대, 일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교육 참가자 보상 320만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식비, 일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 시상 이건 매년 13개동에 동 행정실적을 평가해서 주는 포상금이 120만원 1, 2, 3등에 시상합니다. 민간행정보조로서 주민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발표회 참가 320만원 금년도에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했습니다만 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자체 대회를 한 뒤에 우수팀과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 대회 참가팀에 대한 소품 및 제반경비입니다. 통ㆍ반장 사기진작에 3,700만원, 통장수련대회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원자력발전소에 산업시찰을 하고 경주에 간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홍보물 임차료 그런 행사운영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300만원인데 통장자녀장학금은 중학생이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자를 예산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통장수련대회참가자 보상은 식비, 간식비 이런 사항이 68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통장상해보험료 중구에서 통장님들 업무수행 중에 혹시나 사망이나 후유장애인 경우에 5천만원, 다쳤을 경우에 300만원 이건 24시간 보상됩니다. 189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86만원 여러 가지 유인하고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 실과마다 주민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기준이나 절차를 정해놓고 대주민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헌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연찬회 참석 여비, 그 다음에 공무원 표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비에 국비와 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만주사변하고 태평양전쟁 때 강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1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 이게 2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1938년에서 1945년 태평양 전쟁 시에 국내에서 국외로 군인이나 노무자가 강제동원된 사람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사실조사를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전부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191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에 일반운영비 3,300만원,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운영비 3,200만원,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급이 2,700만원 이건 조폐공사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료 주민등록담당자, 인감담당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동이나 종합민원과에 창구민원 담당자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6만원 교육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2,60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현재 22개대대가 있습니다. 지구대별로 남산지구대 6군데, 서문지구대 8군데, 삼덕지구대 8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시에 박문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금년 3월에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방범시설관리에 있어서 280만원 일반운영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80만원 이건 CCTV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57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20만원 새마을, 바르게, 자총 연말평가에 따른 제반 준비하는 데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450만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평가를 매년 12월말경에 연간 사업실적 보고도 하고 시상도 하는 3개 단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지도자수의 7% 범위 내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1981년부터 대구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이 5,100만원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분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은 홀몸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최고 줄 수 있는 게 130만원, 이것은 재료비만 지급하는 상태입니다. 주로 분야는 도배, 장판, 지붕수리, 주방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5만원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94만원 타 단체 견학이나 워크숍에 사용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히 노조와 간담회나 시나 구간 정보교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 7억9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0만원 10층 체력단련실에 일부 비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은 비상약품이나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시설장비유지비 연간 고장 수선에 따른 경비입니다. 포상금이 맞춤형복지비 보험 웰카드 7억9천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1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분은 구간의 복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최저와 최고를 배분하고 참고적으로 근무연수나 가족 수 이런 것을 감안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지원 1억3천만원입니다. 업무여비가 500만원 194쪽입니다. 공무원출장여비 특정업무 국제회의행사 등 500만원은 협약이나 세미나, 국제회의나 행사 특정업무에 갈 때 여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1억500이 반영돼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국외훈련 해외시찰 견학 등에 4,500만원 이것은 상급기관에 중앙이나 시에서 주관해서 공통으로 갈 경우도 있고 업무관련해서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도 가는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능력향상 해외배낭연수가 6천만원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배낭연수는 우리 예산 구비 70% 본인부담이 30%입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하는 데 주로 지금까지 도시환경이나 공공디자인이다 문화다 테마를 가지고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보고도 하고 피드백도 해서 구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 2,4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20년 이상된 공무원에 한해서 그간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600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 갈 경우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교육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포상금으로 9,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육아보육수당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보육료의 50%를 지급합니다. 나이는 0세에서 만 5세 사이에 보육법에 의한 법정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195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부담금이 3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나갈 예산배부액과 상한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보다 많은 것은 대학등록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 회계제도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서식 유인이나 조달청에 주는 사용료, 수당,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90만원입니다. 하단에 주민공사감독여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요 공정에 주민들을 주민공사 감독으로 참여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통장이나 명예감사관 자격증 있는 주민들을 주요 공정에 투입해서 1일 2만원 공사감독을 시키는 특수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입니다. 주로 책상, 의자, 기타 비품인데 구청 공통분을 전체 잡았습니다. 특별히 인사이동이나 부서변동이나 여러 가지 내구연한 지난 것, 파손, 구 전체 요구가 있을 때 1년간 사용하는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리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입니다. 주로 서식 유인과 회계사 검토의견 수당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92만원 중앙에 합동작업이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차량관리에 있어서 6,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차량관리는 환경과, 교통과, 의회에는 따로 제외가 돼 있습니다. 별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440만원 주로 수수료, 요금, 운전기사조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천만원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정비,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조성에 9억7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410만원, 조사비 원가 용역조사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입니다. 198쪽입니다. 198쪽도 수수료는 검사비 각종 승강기 카리프트 전기 검사하는 데 따른 검사비입니다. 연료비가 7,3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소방시설, 전기, 기계 및 배관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승강기 외 5종 교체수선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타워파킹,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단주차기, 카리프트 주로 이런 게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970만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인데 970만원 전체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3억6,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사청소용역이 2억원 지금까지 상이군경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점검 관리용역 동양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승강기 점검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타워파킹 점검 및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건너편에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제반경비입니다. 삼화엘리베이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점검 및 관리용역입니다. 아진 E&C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용역 우진종합관리에서 로비에 2명과 주차장 입구에 안내 2명, 4명에 대한 안내용역비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정비에 1억3,6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비 청사내부 바닥보수공사 2천만원 연간 청사내부 유지관리하는데 부서이동이나 노후, 파손되는 경우에 그때그때 따라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전기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천만원 돌발사고나 부서이동이나 증설할 경우에 필요한 전기공사비입니다. 청사분전반 교체공사가 5천만원입니다. 92년도 청사가 신축되고 난 후에 청사분전반도 내구연한이 11년인데 2008년이니까 상당히 지났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누전차단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서 내년에는 일괄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공조필터교체공사 400만원 이건 미세먼지 환기를 위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 키판교체공사 이건 냉난방 온도조절에 필요한 키판입니다. 작년에는 주요장치 CPU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불량한 키판 7개를 조사했습니다. 일부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주차타워 로프 교체공사 2천만원 이건 타워파킹하는 쇠줄이 840m가 되는데 금년도 6월에 주차설비협회에 정기검사를 받는데 지적도 되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개폐유리창 개체공사 800만원, 이것도 유리접착 부분에 실리콘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가끔 한 번씩 낙하되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내부필름 공사 1,500만원 청사내부필름은 햇빛 차단하는 선팅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쪽은 했는데 동서편이 남아서 블라인드 대신에 돈이 적게 드는 필름으로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수행 2010년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날이 되겠습니다. 전액 선관위에 위탁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정선거감시단에 대한 식비, 여비, 홍보비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3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건비에 부속실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천만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3천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입니다. 구청장, 부청장, 국장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내시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10% 인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700만원, 이것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데 이 사항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구 본청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기진작에 따른 생일잔치, 체육대회, 취미클럽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 2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5억7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지급금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참고적으로 보수월액의 3배를 줍니다. 20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억4천만원인데 관서운영비 1,500만원, 교양지 구독, 공공운영비 전반적인 기본경비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억500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1일 전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 통장수련대회에 전체적으로 돈이 많네. 440만원하고 1천만원이 넘네요. 전체적으로 올해 조금 올랐는가?

통장수련대회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식대비가 한 사람 앞에 4만원을 잡았는데 4만원 같으면 너무 비싸게 잡은 거 아니라? 내가 볼 때는 2만원 잡아도 되지 싶은데.

식비하고 간식비 오며 가며.

술값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 이래 하면 모자라지는 않는가? 모자라면 더 주려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더 잘 해 줄 수도 있고.

이걸 하면 통장들이나 회장이 내는 건 없는가?

내는 건 김재하 회장이 수건을 전체적으로 했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들이 모아서 내는 건 전혀 없고?

우리 구청에서 통장들 격려 차원에서.

물론 그건 맞는데 통장들 보험도 우리가 넣어주잖아. 전에 수련대회 때 이 사건이 나서 통장들 보험도 만들어서 그것도 500 얼마인가 그렇잖아?

예.

960만원이네. 이것도 1천만원 돈이네. 통장들한테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네. 193페이지 맞춤형복지카드가 작년보다 2억이 더 올랐네요?

더 올랐습니다.

올해는 얼마 했어요? 작년에는 130만원 주고?

올해는 최고가 11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1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성구는 2009년도에 140만원 잡았고 우리보다 10만원 적게 잡힌 곳은 서구, 남구입니다. 나머지는 130만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마음대로 더 잡아도 되고 덜 잡아도 되는가? 이건 기준이 있어요?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타구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파트에.

이게 대충이라도 산출방법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산출방법은 근무연수하고 가족수하고 최고 큰 기준입니다.

오래 근무하면 더 많이 주고?

최저, 최고를 정해놓고 최고는 현재 130만원입니다. 최저 얼마 최저 선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초점되는 건 근무연수하고 가족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우리 멋대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줘도 상관없고 덜 줘도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다 말이죠?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은 짜면 되는 거고.

구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국제화여비가 공무원출장여비하고 돈이 2천만원 더 올랐네요?

예.

아까 설명에 배낭여행 같은 건 본인부담이 30%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갔다 오고 나면 성과가 좀 있어요?

실제로 배낭여행 이런 건 타구 같은 곳은 배낭여행 이걸 어떻게 보면 놀러가는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실제로 녹지다, 도시정비다 이런 테마를 갖고 거기에 맞는 직원을 자율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여행사에 의뢰해서 패키지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사전에 코스를 짜서 갔다 와서 전 직원들 모아서 갔다온 거에 대해서 보고회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공시를 해서 이런 선진우수사례가 있다고 행정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굉장히 저는 생각을 할 때에...

300만원은 사실 배낭여행 안 해도 어디나 다 갔다 오지 싶은데 본인부담 없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항목으로 넣어놨지, 200만원으로 되는 곳도 있고 350만원을 해 줘야 될 곳도 있고 이런 내용에 이러면.

20명 기준만 했지, 30명 갈 수도 있고 15명 갈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조 편성되는 대로 따라서.

유럽을 가느냐 동남아냐 남미냐에 따라서.

물론 그거야 그렇겠지만 어딘가 정해지면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인부담은 30% 해야 된다?

본인부담은 30%입니다.

그리고 견학가는 건 4,500만원 이건 몇 명이 갑니까?

이건 꼭 인원수에 제한된 건 아닙니다마는 주로...

돈에 맞추어서 이것도 그러면 갈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가나?

이건 우리가 시나 중앙에서 도시환경정비에 각 구ㆍ군에 1명씩 모아서 가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계대에 교육생이 4명이 가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해외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각 구마다. 50명 우리 구에 매년 4명씩 계대에 교육을 가는데 거기에 1,500만원 소요됩니다. 거기에도 주고 자체적으로 선진행정 비교 견학하는데 해외에 출장하고 요즘은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제한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원은 제한 안 하고 돈은 무조건 4,500만원해서.

여건만 되면 포항 같은 경우는 3억, 4억해서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일본에다가 아파트를 3동을 하나 사서 전 직원을 연차적으로 보낸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이런 곳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물을 보면 본 만큼 바뀌어진다고 교육차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일도 안 하고 교육하면서 산업시찰하고 구경하고 서로 가려고 하지,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지금 갔다온 프로그램을 나중에 보고회할 때에 위원님들도 한번씩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갔다온 보고회는 꼭 합니다. 지금까지 시에도 안 하고 보고서만 하나 내고 치우는데 우리는 갔다 오면 파워포인트를 해서 전 직원들이 교육을 갔다온 내용을 갖다가.

좋은 거 있으면 그런 걸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주든지.

우리가 갔다온 보고회 그걸 하나씩 구워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비성이라기보다는 가서 산업시찰을 해서 우리 대구 중구에 와서 보탬이 되도록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민간위탁에 1,800만원이 올랐는데 조금씩 올랐네요. 작년에 청소용역 승강기점검 관리용역 전부 용역인데 다른 건 전부 다 물가가 내려가고 기름값도 내려가는데 이건 왜 올랐나? 용역비는 호봉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이건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원가용역을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가용역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이렇게 예산요구만 이래 했지, 이게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약간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87.745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를 이것도 2천만원 넘으면 입찰하고 2천만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건 계약법하고 같습니다.

2,050만원 이런 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겠네?

2억500.

2억500이가? 청소용역이 많네. 청사 전체죠?

청사 전체입니다. 인건비하고.

이건 700만원이나 올랐네. 작년에는 1억9,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500이네.

이게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원가조사를 미리 의뢰하면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예산요구하기 전에 원가조사를 해 보는데 인건비상승, 물가상승 이런 게 감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계약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깎아서 해도 되겠네?

참고적으로 청사에 청소용역 이건 원래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인데 매년 상이군경회가 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하고 경쟁을 부쳐서.

경쟁을 부치면 좋긴 좋은데.

이건 몇 프로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할 걸 원가조사를 1년 전에 먼저 합니다.

실제는 얼마에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건 금년 1억7천입니다.

1억7천이면 몇 프로라? 작년에는 1억9,800해서.

87.745 그래 해서.

이건 실제는 그 정도해서 수의계약 해서 준다?

예, 이건 각 구ㆍ군마다.

이건 그거나 입찰하는 거나 같긴 같네. 누가 해도 그 가격으로 하기는 하겠네. 그리고 승강기 점검도 28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이 불었네요. 시설비에 청사 내부가 전기시설물 보수가 1천만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2억4천이나 삭감됐는데 이건 왜 이런고?

24만원 삭감됐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는 2억4,400이 삭감됐네.

창고 증축하려고 했던 걸 그게 이번에 안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청내에 분전반 교체한다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차단기하고 오래되어서 다 바꾼다는 말이죠?

누전차단기가 46개가 있는데 40개를 조사를 해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누전차단기만 바꿔야 될게 아닌데 속까지 바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엉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껍데기만 놔두고.

전부 다 바꿉니다.

지난 여름에 에어컨 차단기가 떨어지고 하던데 차단기만 떨어진다고 바꾸는 게 아니고 안에 선도 바꿔줘야 된다고 잘못하면 선이 열 받으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조사를 잘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비밀책자 발간 이건 어떤 종류입니까?

비밀책자 발간은 우리가 충무계획이나 보안업무, 행정자치부실시계획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비밀문건을.

우리가 자체 충무계획, 보안업무 이런 게.

지시한 걸 보관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발간을 하고 그걸 받아서 자체기준을 세워서 보안 몇 급을 하든지 이래서.

1급, 2급 이런 식으로 비밀책자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몇 급 이상 볼 수 있는 겁니까?

3급 이하는 못 봅니다.

공무원 3급 이하는 못 본다말이죠? 구청에는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최소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은 다 되어 있고.

과장급 이상은 다 있네요. 5급 이상은, 매년 이렇게.

매년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과는 4개가 됩니다.

각 실ㆍ과마다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185페이지 불량가로기꽂이 교체해서 150조 있는데 매년 총 2천 정도 되죠? 2천개입니까? 2천조입니까?

총 1,050조인데 개수가.

2,100개네요. 150조 같으면 300개네요. 결론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자신이 없이 답변을 하네요. 300개입니까?

예.

전년도에도 교체를 300개 했습니까?

매년 한 100개 정도 훼손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일괄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합니다.

지금 노후된 게 워낙 많던데 디자인도 새로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1,050조 같으면 2,100개인데 새롭게 구상을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워낙 오래 됐고 계속 교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도시미관도 증진시키고 혹시 다른 구에 유사한 좋은 조경 같은 걸 타 시ㆍ도에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50조 같으면 매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좀 내구성이 있는 건 그런 걸 정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 봤으면 싶어서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이 활성화되면 주요 가로에는 새로 신설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대구시 공공디자인하고 우리 디지인하고 나오면 일제히 정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도로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교체를 하는 것보다 새로운 디자인이 있으면 예산이 안 되면 3분의 1씩 갈라도 충분히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도로마다 해서.

노선에 따라서 특색있는 내용을.

교체보다는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모아서.

혹시 위원님께서 디자인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민운동단체평가에 3개 단체가 어디며 150만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3개 단체는 새마을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인데 각 단체마다 주로 12월 연말에 자기들이 1년간 한 사업실적 보고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시상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번에.

별도로 자기들끼리...

평가는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 강당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어떤 곳은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밖에 할 수도 있고 대부분 구청 강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건 행사비네요. 150만원

자체행사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죠?

거의 매년 합니다.

거의 하지 말고?

매년 합니다. 꼭 12월달에 하는 게 아니지만 매년 합니다.

아까 이진모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배낭연수에 명수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그랬죠? 예산만 잡히면? 전년도는 15명이었다가 지금 20명이기 때문에 명수는 크게 관계없고 가는 곳에 따라서 전년도 15명이라도 올해 20명, 30명도 갈 수 있고 그런 정책입니까?

예.

예산만 높게 반영을 해 놨다?

예산만 책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 유럽이나 남미를 가면 돈이 좀 많이 들고 거리도 멀고 동남아 가면 좀 적게 들고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변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부담금해서 설명하실 때에 대학등록금 인상분이라고 했습니다. 약 50% 가량 인상이 됐는데 대학등록금은 인상이 안 된 것 같고 또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부담하는 건 내년도에 공무원 대학생 자녀수가 대충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돈 나갈 거 거의 다 대부를 받게 됩니다. 그 돈하고 상환되는 상환액하고 그 다음에 대학등록금 인상 이래서 이건 이 정도 나갈 것이다,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묻고 싶은 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겠느냐 그걸 알고 싶거든요.

이건 1인당...

딱 등록금 100%입니까?

100%입니다. 국공립대학은 좀 싸고.

등록금에 100%?

예.

여기는 5등 이내에 10등 이내에 그런 것도 없고 공무원 자녀들은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자체 한번입니까?

계속입니다. 전문대학이고 대학이고.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학자금 신청을 하면 대부해 주는.

이건 계속 늘어나겠네요? 지금 1학년에 들어간다면 내년에 2학년 되면.

졸업자가 있고 또 신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게 50% 늘면 인상분이 50%는 늘었거든요. 예상이라도 너무 많이 잡았는데.

총액은 60억 정도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분담해야 되는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장학금을 많이 받아버리면 남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일단 대충 들어갈 사람 인원을 예상해서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이랬는데 2010년 건데 2009년도 예산에 원래 잡아놔야 됩니까?

이건 선관위 위탁규정 경비인데 선거는 2010년도에 6월 2일이지만 이게 선관위에서는 부정선거 감시단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교육이나 식비, 여비는 사전에 합니다. 선관위에 위탁해 줍니다.

돈이 상당히 큰데.

법정분담금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2010년도에도 그때에 따라서.

2010년에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미리 가동하는 예비인력들입니다. 내년 하반기쯤 되면 그때부터는 감시단이고 뭐고 운영을 안 합니까? 그 인건비를 전부 우리들이 다 줘야 됩니다.

대 주고 다시 반환받는 건 없습니까?

반환은 안 받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완전히 부담해야 되네요.

위원님들이 많이 나서면 많이 나서는 만큼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담도 우리 주민수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2009년도에도 잡아야 되고 2010년도에도 잡아야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직원연수 대관료가 있거든요. 5층 강당에서 안 하는가 보죠? 4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이게 석회대관료는 구청은 아침조회를 안 하고 저녁에 석회를 하는데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아카데미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우리 구에서 특색있게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직원들도 좋아하고 해서 특별하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죠?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시대에 각 구별로 조회를 하는 곳도 있고 석회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올해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밖에 경제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서 절약하는 체제로 해서 단합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연구를 하셔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부드럽게 문화생활을 하면서 여유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식으로 하신다고 아마 그런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모든 회사나 금융계에 보면 상당히 현실 적응을 빨리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하고 193페이지 맞춤형복지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193페이지하고 하단에 공무원국외연수나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 가서 눈으로 많이 보고 견문도 넓히고 오면 과연 중구청에 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된다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 구청 살림과 우리나라에 이바지를 할지 이게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좋더라, 어떤 발전이 있더라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가 좋아서 우리 구청에 접목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그 사례나 예를 들어 한 가지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지금까지 해외여행이 직원들 격려 비슷하게 타구는 지금도 그래 시행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구는 실제로 지금 선진행정 비교견학 차원에서 가기 전에 직원들이 인터넷도 열람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열흘 전부터 챙겨서.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하는 내용...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진짜로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느끼더라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꽉 막혀있는 틀 속에만 있던 것이 시야가 넓어졌어요. 갔다 와서 일본의 교통행정이나 녹지행정이나 각 분야에 사진을 찍고 거기에 체험을 하고 오던 그 내용들이 실제 우리 공공디자인 사업이나 모든 행동하는 데에 그 흉내를 10분의 1이라도 내려고 하는 사항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걸 보지 않았을 때에는 만날 구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내용에서 칼라를 하나 보더라도 혹은 기둥만 하나 내 놓았던 것을 바꾸어보자던가 미술적인 감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에 문물을 본 만큼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대로 돈이 허용하면 하는 대로 관광이라도 저는 위원님들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광이라도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만큼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우물 안에 있던 내용이 외국에 갔다온 사람은 본 만큼 바뀌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어려우니까 여건만 된다면 전부 다 보내고 싶다.

예, 국장님 옳은 말씀인데 여건만 된다면 다 갔다 오면 좋지만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국장님말씀하신 뜻도 국장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는 많은 색깔이나 문화나 이런 거에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나 모든 대학이나 젊은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도 많이 튀고 인터넷정보도 많이 하다 보면 심지어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비 오는 날은 무엇을 입겠다는 칼라를 인터넷이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맞게 행정을 접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과 현재 상당히 환율이 올라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이걸 구분을 해서 조목조목 조리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짚어봅니다.

사례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동성로 공공디자인 이것도 배낭여행이나 해외여행 간 팀들이 사진이나 여러 가지 일본의 어떤 거리 그런 걸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과장님 이야기는 부서가 다르지만 공공디자인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합심해서 나온 작품이지, 어느 한 부서에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설명은 너무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현실성 있게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 맞게 살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면 좋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런 계획도 많이 세웠다는 몇 가지를 짚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재요청이나 이런 내용을 지침상으로 도 예산이 주어졌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외유성으로 보내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 서울대학교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추세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걸 짚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보다 예산은 줄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산4동사무소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11억이 불었다, 그죠?

예.

침구가 우리 숙직실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숙직실 침구는 이불 4개, 밑에 까는 자리.

그걸 다 사려면 얼마나 드는가?

새로 사려면 좋은 건 나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려면 30, 40만원 안 들겠습니까?

3, 4천만원?

30, 40만원.

그런데 30, 40만원 드는데 전부 세탁하는데 360만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주로 여름하고 겨울은 구분이 되는데 베개하고는.

침구 전부 다 사는데 30, 40만원 드는데 침구 세탁하는데 1년에 360만원 들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차라리 1년에 40만원어치를 세 번 사면 120만원만 하면 되는데 120만원 들 걸 360만원 들여서 세탁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계산이 그래 나오잖아요?

사는 건 새 걸 사도 세탁을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걸 세탁을 하고.

새 걸 사도 세탁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새 걸 사서 조금 사용하고 난 뒤에도 세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 또 쓰고.

아니, 여기 세탁을 3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부 다 사는데 3, 40만원 든다고 했는데.

3회 하는 건 월 3회입니다. 곱하기 12월.

한달에 세 번씩 빤다 말이죠?

종류가 20조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사면 전부 천만원이 드네. 천만원 드는 걸 360만원 들여서 세탁을 한다 이말이네 그렇죠?

예산을 잡았는 게.

그리고 숙직하면서 그렇게 이불 쓰고 하나, 그럴 여가가 없잖아.

예산이 계상되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모자랐습니까? 올해 올리고. 18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주민자치센터작품 및 프로그램발표 행사진행해서 300만원 했는데 이건 행사 진행은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이 듭니까?

이건 이벤트회사에 모든 걸 맡깁니다.

이건 이벤트회사에 맡긴 값이다?

예.

작년에는 이벤트회사에 안 맡기고 했습니까?

작년에도 맡겼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맡겼습니까? 올해 행사진행비가 없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운영할 수도 없고 다른 재료비 작품전시회하는 그런 돈 가지고 일부 아껴서 이벤트회사에 맡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품전시회를 작년에 8점씩 하다가 그 돈 줄인 만큼 행사진행을 올렸거든요. 작년에 작품전시를 8점하고 그 다음에 행사진행한 걸 행사진행으로 예산삭감을 해서 올해 그래 했다 이 말씀입니까?

부득이하게 전체를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을 모시고 재미있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효과도 나야 되기 때문에 작품전시회 같은 행사운영비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성을 뒀습니다.

지난해 행사진행비를 우리가 깎은 게 아닐 건데 의회에서 안 깎았는데.

전반적으로 돈 전체가 삭감이 되어서.

작년에 안 깎았는데 의회에서는 안 깎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작품전시가 돈이 830인데 올해는 더 세분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제일 위쪽에 방범용 CCTV전기사용료가 많이 안 쓰나 이렇게 돈이 줄었습니까? 13,000원 하다가 5천원이 줄었네요.

작년도 설치했는데 작년도는 일반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전에서 산업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산업용으로 바꾸어서 돈이 적게 들어도 된다?

예.

원래 처음에 할 때 산업용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실제로는 납부한 건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래 잡았는데 그래 안 했다?

납부는 그래 했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차량정비유지 및 유류대가 4,6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얼마냐면 작년에 3,900만원 했어요. 차량이 작년보다 3대 줄었습니다. 지금 20대 아닙니까? 작년에는 23대인데 3,900만원인데 이게 얼마나 올랐냐면 35% 올랐어요. 지금 현재 유류가가 전년도보다 더 쌀 거예요.

기름값 이게 항상 가변적이라서 작년도하고 올해 중순쯤 되어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래서 저희들이 더 높이 잡은 요인은 유류대 인상입니다.

유류대 인상도 인상이지만 3대나 감소했는데 35%나 올리면 되나.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요인이 있는 건 통근버스를 각 협의단체나 이런 데에서 관광버스 대신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요인도 있고 유류비 인상이 가변적으로.

알겠습니다. 행사상 돈은 아니니까 밑에 거 상하수도사용료가 2007년도에 1,000만원, 2008년도에 1,700만원, 2009년도에 240만원 월 이랬거든요. 월 100만원, 170만원, 240만원 이렇게 올랐는데 수도상하수료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법정요율이 공공요금이 인상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960만원 더 했습니다.

더 했습니까? 재작년에 100만원 하다가 240만원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요금이 100% 인상됐습니다.

199페이지 청사안내용역해서 2,750만원 있는데 실제로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우리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고 원가안내용역 계산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 4명에 대해서 우리 로비에 2명, 주차장 입구에 2명.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기간제 인부를 쓴다든지 다른 인부를 쓰면 돈을 이만큼 안 줘도 되지 싶은데.

이게 법상 원가용역으로 하게 되어 있고 최저 인건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 인건비 하는 지금 연봉으로 따지면 2,075만원 같으면 큰돈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4대보험을 넣어줘야 되고 부가세 10%.

그래 다 해도 다른 기간제 인건비가 2,750만원 안 들어가거든요.

개인 같으면 한달에150만원 주든지 100만원 주든지 쓰면 되는데 관에는 원가용역계산을 해서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예산만 잡고 원가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게 오는 사람 안내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주차장하고 로비 안에 둘이 있는데 교대로 하는데 주차장 같은 곳은 공익요원 시커먼 애들 있으면...

그건 좋은데 돈이 주차장에 서서 들어오는 건 그걸 물어보고 하는데 한달에 230만원씩 줘야 되는데 안 많냐는 이야기지.

입찰하게 되면 실제로 이만큼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역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인력을 기능직으로 채용하면 되는데 요즘은 이게 안 되니까.

210페이지 보면 연금부담 법정부담금이지 싶은데 이건 그냥 물어봅시다. 보전금이 프로수가 전에는 3.62% 했는데 이번에 6.78% 했는데 이건 해마다 프로수가 다시 정해져 옵니까? 퇴직수당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요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작년하고 배나 다르고 왜 이래 내려오는고.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연금 깎이니까 연금수급자도 늘어나고 연금부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요율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율을 높였다, 낮추었다 그래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전업무추진해서 3명은 20일간 해야 된다 말이죠? 마지막 202페이지 작년에는 이래 따로 안 나왔는데.

업무추진 이건 비서실에 운전기사.

작년에는 따로 안 나왔는데.

추경에 급식비를 반영을 했답니다.

추경에 했어요? 이상입니다.

188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가는 어떤 분들이 어디에 합니까?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하고 담당자,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서울에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는 올해는 경기도 시흥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했다고요? 코디네이터교육 참가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이것도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하고 직원 중에 담당자, 사무장.

자치위원장이 참석을 하면 13명이 참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참석을 해요?

이건 코디네이터교육 참가자보상 13명은 주민자치위원입니다. 한 동네에 1명씩.

어디에서 합니까?

사단법인 서울에 보면 열린사회시민연합.

위에 것하고 같아요?

위에 건 박람회 1년에.

박람회 조금 전에 자치위원하고 사무장하고 서울에서 열린사회 그쪽에서 지금 한다고.

참가하는 건 같습니다. 박람회는 장소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올해는 경기도 시흥에서 했고 내년에는 인천에서 합니다. 위에 건 박람회 벤치마킹을 해서.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헷갈려서 위에 물었을 때에 열린사회 연합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밑에 건 또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1회를 하는데 25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하고 가시는 분들 식비하고 일비, 교통비 이렇습니다. 13명 하는 건 자치위원들 공무원은 따로 있고 이건 민간인이기 때문에 위에 박람회는 공무원하고 자치위원같이 가는 거고 189페이지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조사가 있는데 이건 구비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비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전년도에 보면 5만원이 나갔는데 지금은 352만9천원이 나갑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2005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신청건수가 256건을 접수를 해서 현장에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니까 여기에 대한 일수를 계산을 해 보니까 170일 정도 되어서 국비가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1명이 187일을 나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올해는 170일인데 이 자체가 인건비로 봅니까?

전부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이만큼 올라갔습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하고 국비는 반 가까이 깎이고 구비가 이만큼 오르고 이 자체적인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는 깎이고 구비가.

우리 구가 호적이 중구에 많이 있다 보니까 타구보다 접수건수가 많아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구비가 약간 반영된 경우입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답변이 나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나라에서 돈을 전적으로 내려서 약간의 차비조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국비는 깎이고 구비는 오르니까 이 자체적인 게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게 마무리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이게 22개 대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사만 했죠?

내년 22개대 전체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구대로 줘서 그래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이 계셔서 연합회장 덕산회 김강수 씨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앞으로 지구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전화로 교류를 해서 방범활동을 잘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통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22개 실태조사는 다 했습니다. 월 10만원씩 주는데 자기들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로 준다는 것도 그렇지만 22개 대대가 있으니까 한 동네에 1개 대대가 더 들어가서 그 동네를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면 되는데 한 동네에 2개씩 3개 가까이 되는데 실제 그 동네에서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동인동, 삼덕동이 지도상으로는 이상하잖아요. 봉비방사거리로 해서 방천둑은 동인동이고 위에는 삼덕동인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삼덕지구대도 자율방범대가 이름은 동인동 방범대로 있으면서 삼덕동으로 해서 동인동 동부시장쪽하고 달라요. 그래서 22개 대대를 정비차원에서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194쪽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40명인데 공무원들만 가는 겁니까?

지금은 공무원들만 갑니다. 재작년까지 부부동반해서 갔는데 공무원만 가는 걸로, 선거법상 논란이 있어서.

공무원 40명 됩니까?

20년 이상 숫자는 더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간 사람들 제외하고 해외여행이나 심사해서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부부로 해서 40명 했는데 올해는 공무원으로 해서 40명.

올해는 공무원만 해서.

교육참석 여비에 보면 지방공개 업무참석에 35만원이고 연금관리 업무교육에는 25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디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까?

이건 지방공제회에 교육을 3일도 할 수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을 책정을 해 놓은 겁니까?

책정한 겁니다.

연금관리교육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없으면 이 예산이 나중에 반납이 될 수 있고 이게 일수하고 그런 건 형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출산인력 대체인원 6명 하는 건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상인원입니다.

196쪽에 자산취득에 OA신규에 전년도에 감해져서 드리는 겁니까?

예, 이게 2009년도 1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전체 부서변동이나 인사이동하면 직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구청 전체 걸 공통으로 잡은 자산취득입니다.

여기에 책상하고 의자는 전년도 예산에 깎은 만큼 올라왔거든요. 반을 갈고 반을 다시 하느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기타 비품하는 건 뭡니까? 식당이 별도로.

기타 비품하는 건 캐비닛이나 옷장 주로 그런 겁니다.

이건 그냥 고장이 안 났는데 혹시나 비축을 해서 바꾸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 되면 새로운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내년 1년간 쓸 걸 공통으로 잡은 겁니다. 구청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차량관리에 우리 관용차는 주차비나 고속통행료를 안 냅니까?

줍니다.

전년도에 없던데 올해 세부적으로 다시 나와서.

전년도에는 없어서 실제로 경주나 통장수련대회 가면 돈을 저희들이 5천원, 만원 냅니다.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산을 잡아야 되겠어요. 많지는 않아도.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걸로 하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새삼스럽게 통행료, 주차요금.

공적으로 한번 가보니까 실제로 주차비 만원 내고 어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관용차는 그냥 다니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안 올라오다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197쪽에 나와 있는데 차량관리로 해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차량보험료에 승합차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보험료가 승용차 22만원에 4대, 승합차 45만원에 5대 이래 나왔는데 화물 45만원 이런데.

보험은 특별히 승합차 5대는 보험회사에서 차를 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요율인상이 됐답니다. 우리가 이건 22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 하여튼 싼 데 보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넣긴 넣어야 되기 때문에 220만원은 지출이 아니고.

전년도에 승합이 22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인원이 많이 타기 때문에 요율이 올랐다는 건 아니거든요. 승합차는 승합차 별로 나오고 버스는 버스별로 나오고 이게 다 그래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22만원이 나오다가 지금 여기는 45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인원 많이 탄다고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승합차는 인원이 많이 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조금 보험료를 인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봐서 보험료 제일 싼 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해 주세요. 아까 청소용역비를 상이군경회에 입찰식도 아니고 수의계약해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냥 입찰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이군경회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단체에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자치단체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기존 해오던 곳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7,500이 들었다 그랬습니까?

예.

2억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그냥 예상치로 잡아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쪽에 보면 청소용역원가조사비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면서 12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금액을 금년도에 1억7,500이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원가용역에 의뢰해서 얼마가 적정한지 근거를 받아서 계약하기 위해서 원가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20만원 들여서 올려주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임의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게 청소용역 2억500이 용역조사를 해서 이런 단가가 나와야 된다 말 아닙니까? 전년도에 청소용역을 해서 이만큼 단가가 나왔으니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려주면서 우리가 용역조사비까지 들여서 올려줘야 되네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각 실ㆍ과ㆍ동에 모든 수용비, 일반사무비 이걸 집행을 하는데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잘 몰라서 회계의 기본적인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감사에도 대비하고 물품도 아껴 쓰는 차원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빌려줘야 되는 건 6억 예상하고 학생이 대학 4년 졸업하면 2년 후에 4년간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그게 2억5천이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 안 잡힙니다. 상환을 받아서 부담금 채권으로

세부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자녀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비 지급신청접수는 앞에는 진상규명이고 뒤에는 지급신청, 진상규명하면 사실조사도 해야 되고 돈 주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시한이 있습니다. 이 접수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은 아닙니다.

국경일일 때.

가로기는 안 달아놓습니다.

태극기는 가로에 1,050조 있었는데...

이게 작년하고 전체는 같습니다. 같은데 다른 과에 분산해서 있던 걸 행정지원과에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전체는 같고 단위사업 금액을 작년에 문화관광과 편성을 올해는 행정지원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단위사업만 조금 조정되고 전체 예산은 같습니다.

2,600만원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 구청 전체분이고 행정지원과에서만 관리하는 이자수입입니다.

거의 200만원 유사합니다. 예상세입이기 때문에 더 될 수 있고 덜 될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전반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우리과 것만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44억9,033만1천원으로 전년도 24억3,937만원보다 19억9,003만3천원이 감소하여 81.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내용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0억2천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이 3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2008년 당초예산 세입과 같은 수준인 5,100만원이며, 106페이지 증지수입과 기타 수수료 수입 분야입니다. 증지수입과 기타 수수료 수입은 1억2,489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1,302만1천원보다 1,18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으로 가족등록사항별증명서 수수료 증가로 초본 500원, 등본 600원이고 가족등록수수료가 천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8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민원발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수입을 증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분야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기속수입금은 전년도 1억5천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7천만원이 감소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등 규모가 큰 국공유매각 예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의무위반과태료 510만원과 부동산등기신청위반과태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 신규로 4,653만1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은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3억3,541만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억1,993만8천원 대비 20.1% 8,4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무인발급기 내용연수 도래로 3대가 교체 완료되어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현원 6명에서 2명으로 감소되어 1,145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에 도로명주소고지 전자우편 2008년 고시로 전체 관내 고지되었습니다. 1,85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예산 고객만족 행정운영에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있어 2009년도 3,25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125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상세한 설명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전자민원 운영에 있어 2009년도 3천만1천원으로 편성하여 5,420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무인발급기 3대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2,371만원 전년도 대비 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으로 민원복을 3년 동안 입었습니다. 민원복이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예산 가족부 관련은 2,451만원으로 1,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 토지예산 행정관리로 3,726만1천원으로 59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개별공시지가관련 검증 56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행정 관리로 1,917만원으로 전년도 3,759만원보다 1,84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로명주소고지 전자우편요금 2008년도 고시로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부동산관리는 5,505만6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09년도 1억165만2천원으로 전년도 1억1,698만2천원 대비 1,53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은 가족관계등록담당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숙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20%나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감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에는 5계가 있습니다. 민원계 감소요인은 8,450만원으로 작년에 친절시연회를 계상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고 친절교육으로 갈음했고요. 새주소부여사업도 작년도에 거의 다 우편으로 고지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관계하고 특히 부동산관리계에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 지구에 국ㆍ공유재산을 찾아내고 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보조하고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01-02에 보면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160만원 전자민원입니까? 이건 왜 이렇게 불었습니까?

앞으로 수수료도 올랐고요, 작년보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1,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편요금이 적은 요금이 아니잖아요.

서서 하겠습니다.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4대 있는데 1년 이상 유지 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없다가 생겼다 말입니까?

1년 이상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1년 동안 유지보수비 A/S가 되고요.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입니까?

4대가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떼는데 얼마씩인데 1,360만원이나 주고 나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1대 25만원 정도 7대로 계상하면 그렇게 됩니다.

무인발급기 해봐야 8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밑에 전자우편도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민원실 근무복이 1,430만원입니까? 13만원에 110착입니까? 민원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구하고 동하고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우선 민원실 창구직원만 해도 약 40명이 됩니다. 동하고 보건소하고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옷을 못 입게 되고 그렇습니다. 3년이 되어서 색깔도 칙칙하고 낡아서 작년에도 예산이 기본적으로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하기 위해서 140개 정도를 요구하려고 13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옷인데 13만원입니까?

아래위로 한 벌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싸게 해서 천이 순모도 아닙니다. 입어보면 딱딱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13만원 안 주고는 한 벌 못 합니다. 블라우스도 15만원, 20만원 하는데.

좋은 것 하려고 하면 하나도 몇백만원짜리도 있는데 우리는 직원들 근무복 서문시장 가서 하나 사니까 15,000원, 20,000원 하면 사는데.

서문시장과 비교하면 그렇지만 근무복 맞춤을 하기 때문에.

맞춤이 요새는 더 쌉니다. 정장도 20만원, 30만원 주면 맞추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몇 군데 받아보고 저렴하게 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맞춤도 옷도 잘 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다른 것은 감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어째서 올랐습니까?

개별공시지가 보시면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17,021필지에 수수료가 조금 계상되었고 결정문 통지 봉함엽서 17,000건이 우편요금과 포함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증액된 게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수수료가 많이 올랐다 말입니까?

검정수수료가 남산3동에 극동 스타클래스 부지 이의신청 증액이 됐습니다. 약 400필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짓지도 못하고 수수료만 많이 잡아먹네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구 우체국에서 전자우편으로 지가결정통지문을 발송했는데 올해부터는 봉함엽서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체국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9페이지 도로명하고 일반운영비에 새주소 고지 제작이 감됐지만 보면 도로명판 같은 것 이런 걸 만원 해서 100개씩 하는 건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새주소 고지문 제작이 200원 4,000매를 계상했는데 올해 정비하려고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어서 구비로서 할 수 없이 계상을 했고요. 도로명 사업시설 유지보수하면서 도로명판하고 건물판 구입이 있는데 재개발지역에 새로 건물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에 400개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지방비를 구비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되어서 길이 새로 생기면 갖다 붙인다 말입니까?

도로구간 변경으로 인해서 도로명판도 제작해야 되고 번호판도 부착되어야 됩니다. 2012년부터는 완전 새주소부여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표시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새주소 번호판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냄비 받침대도 제작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도로명판 제작 35만원짜리 3개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큰 도로판에 개당 35만원 정도 됩니다.

어느 지역에 한다 말입니까? 같으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대신동 지역에 도로 재개발하면서 중간에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위치를 옮기는 부분 중간 교차로에 대신동 재개발지역에 붙이려고 그렇게 3개를 계상했습니다.

건물번호판 400개 이건 어디에 붙입니까?

그것도 대신동하고 대봉동, 남산동 재개발지역에 현재 번호가 1번부터 기존 일렬대로 부여되어 있는데 중간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일관성이 없고 번호가 엉켜버립니다. 전체적으로 번호 1번부터 새로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산4동 도시개발공사에서 새로 지은 데는 어떻게 붙인다 말입니까? 아파트 새로 된 데는 붙일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아파트회사에서 다 붙였습니다. 저희들 계상한 것은 중간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번호가 끊기니까 나머지 부분 정비를 위해서 올린 겁니다.

건물에다 붙인다 말입니까?

예.

아파트는 자체에 붙어 있던데.

아파트는 아니고 주택에 붙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뜯었기 때문에 번호가 달라졌다 말입니까?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207페이지에 민원복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겠는데 13만원이면 과장님 입고 계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13만원 줬습니다.

작년에도 몇 벌이 올라와서 감액해서 내려줬는데 옷을 어디에서 맞추는데 은행 같이 단체복 맞추는 데서 맞췄습니까? 어디서 맞춘 겁니까?

니나라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근무복 전문회사인데 구청 여러 가지 서류 돌리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도 해봤는데 맞지 않아서 작년에 변경을 했답니다. 옷이 안 맞아서 다시 니나에서 맞췄습니다.

작년에도 그 옷이었습니까? 하복하고 동복입니까?

예.

민원복이나 일반 상의나 변화가 없는데 특별하게 맞출 필요가 없지 싶은데. 보통 자켓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싫증도 안 나고 무난한 걸 맞추다 보니까 일반 옷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민원복이라고 야단스럽게 해 놓으면 색상 문제, 디자인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근무복 전문적인 회사에서 맞추면 그래도 입을 수 있고.

근무복이라고 하면 실용적이고 깨끗하니 민원실답게 특색이 있어야지,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민원복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보실 때 이 옷 자체가 근무복하고 달라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근무복이나 양복이나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근무복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입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창구에 앉아 있으니까. 일반복 기준해서 비슷하게...

예를 들면 간호사면 간호사다운 복장이든지 민원실이면 편안하게 니트 종류로 해서 다르게 간다든지 내가 보니까 양복과 별다른 옷이 아닌데 민원실만 이렇게 13만원씩 올라왔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위원님 잘 봐주세요. 안 그래도 13만원 갖고 어디에 못 맞춥니다.

위에 것 하나라도 쓸만한 걸 도톰하니 한 벌 해 입으니까.

너무 칙칙하고 분위기가 까마귀 같이 입는 것 같아서 3년이나 됐고 인사이동이 되어서 많이 바뀝니다. 2009년도 예산에 올리면 색다르게 색깔을 다르게 해보자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까마귀 같이 말씀 잘 하셨네, 산뜻하게.

내년에는 나비넥타이를 매든지 다르게 해서 민원실에 그래도 디자인은 굉장히 디자인선생한테 의뢰해서.

꼭 한 벌을 해 입는데 치중하지 말고 위에 걸치기만 해도, 앉아서 일을 보니까 독특하고 나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구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여름옷은 곱습니다. 겨울옷이니까 칙칙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숙자 과장님,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민원안내홍보물 어디서나 민원하고 G4C 등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부수가 많이 불었는데 많이 모자랐던 모양이죠?

팩스민원하고 관련이 있고 G4C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좀 부수가 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2천부였거든요. 5,000부로 굉장히 많이 늘어서.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데 팩스민원, G4C 민원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홍보물보다는 백지 상태입니까? 팩스 보내시고 한다면.

양식입니다.

인쇄물 양식?

예.

구정홍보물 스크린 교체 50만원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앞에 창구 안에 새로 스크린 교체하는데 1년에 2회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까?

제작비입니다.

제작하는 데 50만원밖에 안 듭니까?

TV상에 있는 화면을 바꾸는 교체작업 비용이죠.

어떤 화면이 돼 있습니까? 담당자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들어가는데 약령시하고 경상감영공원 스크린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TV가 아닙니까?

자체에 돌아가는 게 있는데 롤이 고장이 나서 그림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돌아가는 부분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수리하는 겁니까?

바꿉니다.

그림 고치고 안 돌아가는 것 자동으로 고치고 그 가격이 50만원 들어간다고요?

저희들이 한 달에 10만원 정도 잡아야 꽃값하고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해나갑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60만원 가지고 1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화분을 사는 게 아니고 꽃 같은 걸 해서.

꽃도 꽂고 급하면 꽃바구니도 가져오고 괜찮은 꽃이 있으면 교체도 합니다.

화분구입이라고 하니까 화분 하나를 사놓는 것으로 알고.

꽃바구니 등을 해놨기 때문에. 꽃 한 번 사면 3만원 합니다.

계절 따라 사와서 꼽아주고.

꽃도 꼽고 식물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하니까 매월 바꿔주는 게 좋겠다.

예.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가족부 관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도 5종에서 7종으로 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복잡한 것 같아서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호적초본 떼보니까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한 복사용지나 프린터 토너가 굉장히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1년새 이렇게 올랐는지 복사용지 2만원 60박스 전년도 16,000원이었거든요. 120박스였고 프린터 토너 14만5천원이었는데 지금 24만원 돼 있습니다.

복사용지 단가가 올랐습니다.

복사용지 단가가 1박스당 4천원이 올랐는데 예산을 줄이는 건 좋은데 민원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60박스하면 반밖에 안 되는데.

일단 가족부에서 국ㆍ시비가 지금까지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를 안 줬습니다. 올해부터 돈이 좀 내려왔고요. 사실 여러 가지 가족부가 생기면서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호적등ㆍ3초본 뗄 때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안 나타났는데 올해 오류가 15,000건 났습니다. 그에 따른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작업을 많이 하려면 작년도에 120박스 같으면 이번에 180박스 해야 되죠 반이 줄었는데. 단가는 올라가고 박스는 줄였다 말이죠.

5만원 정도 줄었는데.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액보다는 120박스를 전년도에 소비를 했을 텐데. 208페이지 가족부 관리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사용지 120박스 중에 많이 남았습니까?

프린터 토너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3대 하는데 전자복사용지 거기도 사용하고 민원실 전체를 사용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오르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수리비 전체 다 포함돼서.

저번에는 수리비 포함을 안 했고 이번에는 포함이 된 가격이다 말입니까?

종합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토너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유지보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만원, 7명, 11일 곱하기 12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7명이 한 달 20일 반 이상을 계속 밖으로 다닙니까?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여비는 국ㆍ시비가 내려왔는데 일반여비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여비하고 같이 중복이 안 돼 있습니다. 구에서 주는 여비하고 기본적으로 주는 여비가 다르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경우에는 교육 참석도 3명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도 없고 추진여비만 있어서 예산을 잡을 때 잘못된 건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없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까?

올해 교육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돈을 지원해서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 사실상 직원들 세미나 관련 가족관계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세미나 개최할 때 대법원에서 여비가 나와서.

대법원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 돈은 그대로 남았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잡을 필요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입부분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109페이지에 5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에 1억3천인데 혹시 현재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대신동 2-2지구에 재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혹시 생기면 이 정도는 안 되겠나.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추정으로

계획된 게 없다. 그렇죠?

예. 재개발이 혹시 발생이 되면 가려낼 수가 있으니까.

110페이지 국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200만원을 더 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 실제로 국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올해 받은 게 1억2,700만원입니다.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초예산보다 많이 계상이 되어서 오히려 세입분야에서는 늘어났다고 설명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상했던 게 실제로 400만원인데 1억2,700 받았다 말이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문제는 우리가 1억몇천을 받아도 오히려 나중에 이자까지 갚아줘야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받으라 공문이 내려와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한 데에는 국공유지를 자기들은 신청을 정상적으로 하면 공짜로 쓸 걸 자기들 임의적으로 썼다고 변상금을 물렸다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판결이 나면 그 동안에 받은 것에 대한 이자까지 다시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덮어놓고 변상금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냥 작은 것은 다 받아도 우리 돈인데 큰 덩치 되는 내용은 받아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공사 쪽으로...

휴먼시아하고 저런 것 할 때 자기들이 사전에 국유지를 전부 다 불하받아서 사업하면 무상으로 처리가 될 내용인데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변상금이라는 것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임의적으로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소유기관에 물으면 받아라 해서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내 달라고 할 수 있다, 1억2천 이건. 600만원 정도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걸 예상했다. 작년에 400만원 잡았다가 200만원 더 잡은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 실제로 더 들어올 수 있느냐.

열심히 더 찾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관리계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매각이라든지 변상금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2회 추경까지 1억2,700까지 계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 말고 올해도 얼마쯤 받았습니까? 정상적으로 수입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나중에 반환청구소송이 안 들어올 것.

약 9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작년 연말에 측량비를 많이 들여서 시비로 공짜돈이 있어서 측량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변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이 왜 작년에는 6,500만원 주다가 3,500만원 밖에 안 주죠?

시에서 국유재산 매각이라든지 할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시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관리하는 보조금인데 재산이 확 줄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관리보조금 주던 대로 줘야지 왜 안 줍니까?

국유재산 자꾸 주니까.

줄긴 줄겠지만 6,500만원에서 3천만원 줄일 정도로 그만큼 줄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땅을 팔아야 보조금이 나오는데 팔 땅이 없으니까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거죠.

팔 땅이 많아야 보조금을 많이 준다 말이죠?

6대 4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일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205쪽에 민원대기용 번호표 발행용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4만원 하던 게 12만원으로 올랐는데.

12만원 4회로 잡았습니다.

표기 잘못입니까?

단가를 높이면 박스가 많은데 단가가 많게는 1박스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많으면 단가가 줄고 편성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산이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에 12만원에 1박스 4회입니다. 전년도를 보면 4만원에 1박스 12회로 나와요. 일을 그만큼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은 비슷합니다.

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12회로 나왔는데 4회로 나와 있어요. 일이 그만큼 적은 겁니까?

12회로 나눈 박스나 1박스로 하나 일은 같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상 박스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힘들면 확인을 해보고 대답을 해 주겠다든지 어영부영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만원씩 12박스를 한 것하고 12만원 1박스에 대해서 작년하고 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 민원분실 외 7대거든요. 어디입니까?

경대,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 시청, 동산병원, 민원분실, 구청 이렇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가 우리 구청에 몇 명이 있습니까?

10명으로 해서 하루에 2명씩 근무합니다.

그분들 근무복은 자기네들이 사옵니까?

우리가 해 줍니다.

어디에서 해 줍니까?

민원실 예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직원근무복 인원수에 포함된 겁니다.

110벌을 맞추는데 10벌은 도우미 옷이다 말입니까?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수시로 대충 계산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에 별도로 일반보상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근무복이 이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기네들이 해입고 오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 이건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단축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5일인데 3일 했다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입니다.

기간 단축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준다 말이죠?

기간도 단축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209쪽에 도로명주소 고지 요금이 나오는데 4천건입니다.

예.

이게 전년도에 6만건이 나갔는데 4천건만 나가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관내 전체적으로 작년에 우편을 통해서 다 보냈습니다. 새로 변동된 분에 대해서 안내 엽서라든지 안내서를 보내는 건수입니다.

변동사항이 4천건입니까?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35,000원이 나와 있는데 하는 일마다 단가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관리계 국유재산에 의거해서 입력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한 번 작업을 하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인원을 쓰는 게 아니고 딴 과에 보면 기간제 근무수당 일비가 보통 32,000원입니다. 32,000원이 나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35,000원이 나갑니다. 이건 기간제보수인데 다른 과는 3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가 다르니까 다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1쪽에 국공유재산 체납처리 및 변상금부과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공유재산 체납에 대해서 하면 시비로 변상금을.

포상금을 이걸 그럼 몇 사람 정도로 나갑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포상금이 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부서별로 가는 걸로 봐야 됩니까?

예, 우리 부동산관리계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동 저희들 게 아니고.

서영동 부동산관리담당서영동입니다. 아까 미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실태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 부동산관리계에 무단변상금이 아니고 도로무단사용료나 그런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영동 예.

서영동 아까 김영숙위원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관리계에 임대료가 아니고 4,600 안에는 예를 들어서 봉산문화회관 대관료 포함되어 있고 여러 부서에서 들어온 총괄 수입금액입니다.

서영동 아까 확인한 사항인데요.

서영동 예.

서영동 다시 말씀드리면 양식자체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 매달 징수보고하는 금액이랑 맞추다보니까 저희들 수입이 아닙니다.

서영동 예, 그게 포함되어서.

서영동 예, 참고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영동 다른 과의 수입이 다 줄었으면 민원과에 수입이 잡히면 그게 제가 책자를 봤는데 아마 목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