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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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담당관님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를 일반감사 말고 기획 감사를 수립해서 실시하라고 건의해서 채택을 했는데 올해 기획 감사한 게 하나도 없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금년 12월 달에 기금 관련해서 기금 특별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언제 할 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12월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까지 쭉 하지 않다가 12월 달에 하는 것도 그렇고 동사무소 감사를 해봐야 특별히 나올게 없어요.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원들은 굵직 굵직하게 기획 감사를 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허가부서에 가서 어떤 허가와 관련해서 사안이 종결되어서 각 부서별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조사를 나갔다 할 것 같으면 정말 공무원들이 가서 잘 했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 조사받는 그 민원인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사후 검토를 해 보세요. 직접 만나가지고 30건을 발췌해서 그러고 나면 그 민원인이 다음에 가서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불친절했다, 어떻게 잘 했다, 어떤 직원이 금품을 요구하더라, 이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잘 못했다. 이런 것들도 종합해서 지도하는 감사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서 감사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시스템 내부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감사실이 팽개치고 놔두었다 말이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금년 12월부터 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개선하는 것으로, 12월 달부터 바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기획 감사를 해 보시고 또 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을 보니까 기능이 약해요. 잘못하면 감사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아주 약해서 재산이 누락되어 있고 자기 부인 돈도 누락이 되어 있고 이런 형식들이 보면 어떤 제재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감사를 잘 하세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자체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아주 업무적인 사항이라서 감사결과 실적을 보니까 쭉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법규집을 제가 보니까 차량번호판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8년도 8월 15일부로는 직원들이 업무를 발굴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안이 나왔고 그 전에는 그냥 방치가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감사를 무얼 했느냐 예를 든다면 차량번호판 폐기문제입니다. 그러면 관리법을 제가 하나 읽어 보면 자동차관리 법규집입니다. 제10조 6항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조치가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동차 번호판 회수 및 폐기처분대행 지정 건의만 해서 가야공업사하고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을 해보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미리 감사과정에서 그런 것이 지적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 감사부서에서 못한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국적인 문제 같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가야공업사에서 폐기물 번호판 알루미늄입니다.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이것은 매달 나오는 양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폐기대상 번호판 나온 숫자를 보면 2006년도는 18,971대가 나왔고 2007년도는 24,209대가 나왔습니다. 2008년도 현재로는 15,000대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2003년도 3월 3일 날 번호판 교부대행자만 지정해 놓고 폐기관리를 전혀 안 하고 결과 보고도 안 받고 이걸 처분한 실적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 세수문제도 따르는 부분인데 2008년도 8월 15일부로 새로운 과장이 가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번호판 폐기를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한다 말입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가 많다고 해서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넘겨 줘버렸다 말이에요. 넘겨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 관리가 전혀 안 됐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8월 달부터는 우리시에 들어오는 양이 한 달에 120만 원씩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을 사실 지금까지 전부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업자가 가야공업사에서 지금까지 득을 보다가 못 보니까 이의를 제기했다 말입니다. 아마 감사과에서 일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의논을 해서 사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8년 8월 15일부로는 사후 조치가 되었습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8월 25일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자체 감사를 하면서 매년 행정상 조치를 해 왔는데도 이런 것은 발견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무얼 했느냐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 제가 두 가지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동안 감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업무 발굴을 차후에도 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해서 어떤 조치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예방 감사도 저희들이

진환

류진환위원

지침도 만드셔야 됩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이 도내 71명이고 시군 대상이 56명으로 시군에 통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시 관내 공무원 중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한 4,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통보를 받았습니까? 도로부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도로부터 통보 받은 것이 아니고 일제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각 읍면동별로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위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받은 부분 그리고 개인이 자진해서 부당 수령했다고 신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4, 5명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당 수령자 71명 중에 시군 소속 공무원이 56명, 그것을 행안부하고 각 시군에다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혹시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이 있느냐, 통보 받은 게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군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 아마 언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시 관내 공무원은 4명 내지 5명, 4명이에요? 5명이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정확히 모르겠는데, 5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혹시 자진 반납한 공무원이라든지, 2008년도 신청한 공무원 중에 자진 철회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숫자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자진 신고한 직원도 있고 우리가 조회해서 직접 경작을 안 한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극중

강극중위원

여기에 대한 징계방침은 행안부에서 내려오겠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공개할 의향은 있으세요?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굳이 현재로써는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아직까지 처분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처분이 되고 나면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 자체하고 도하고 그렇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감사를 하고 결과나 지적사항은 실과별로 기록사항을 기록 보관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실과에도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데 왜 과에 감사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위원들에게 잘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공개라는 이유로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개별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다 실과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 의문사항을 묻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감사가 지적되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중요한 것은 기록물을 감사한 결과나 결과 중에 지적사항을 보고 싶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기록물을 보관할 것 아니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늘 보관해서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할 때 줄 수 있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실과별로 안 해도 감사실에서 줄 수 있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위원들이 궁금해서 언론에 가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실과별로 물어보면 제출을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있는데, 갖다드리게 되면 갖다드리면서 같이 설명이 곁들여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고려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7월 1일부로 시작 되었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에는 많은 자료들이 부족했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 보다는 제가 당부사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경전철조합을 현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조합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14호선 그리고 해반천을 끼고 있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김명식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 경량전철 공사로 인해서 사실 차선 한 선이 축소되어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국도 14호선 보도 개량공사로 인해서 한 차선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량전철로 인해서 물론 공사를 하면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을 통해서 사업시공사에서 특히 퇴근시간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5월정도 되면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직까지 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사 같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도로점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우리 조합에 드리겠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도 명쾌히 답은 주었습니다만 이 부분 우리시에서 한번 더 정확하게 챙기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시범 운행이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시범 운행은 내년 11월 경, 내년 이맘 때 되면 시범 운전을 해서 2011년 4월 개통 때까지 한 1년 5개월 정도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원래 2010년 10월 달 개통하기로 되었는데 2011년 4월로 연장이 되었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 공기가 연장되면 그에 따르는 손실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관내는 지내역사, 부산은 서부산유통단지하고 덕두 해서 당초 계획보다 3개 역사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과정에서 3개 역사에 들어가는 건설비, 보상비 우리시는 120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 측에서 금융비용을 하면 45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융비용은 전액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우리 김해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로 금융비용은 부담하지를 않습니다. 이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내역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120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말이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금융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아주 조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역사마다 조합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안전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로 보면 각 역사마다 안전요원이 1명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장 감사를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은 국내에서는 처음인 무인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험 운전도 다른 지하철 같은 데는 1년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5개월 더 하게 되고 특히 이 무인시스템이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와 조합이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사업시행자는 무인시스템에 당초에는 안전요원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 일단은 시험 운전이 끝나더라도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를 해야만 되겠다 해서 그 문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21개 역사 전부다 안전요원을 배치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양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시공 측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금 무인이기 때문에 15개월을 시운행할 때에는 사실 승객을 태우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승객을 태웠을 때 차량 안에서도 사소한 말다툼이라든지 인위적으로 무엇을 건드렸다든지 이럴 때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원래는 시험 운전할 때는 승객을 안태우고 기계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본운전과 같이 승객들이 탔을 때 어떤 예측 못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1년 5개월 시험 운전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1년은 시스템 점검을 하고 예를 든다면 4, 5개월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타서 시험 운전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를 역사마다 1명씩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역사 하나에 안전요원 1명은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에서 나서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만약에 사고가 난 뒤에 해결수습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경전철 역사가 생기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하면 역사 활용을 상당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환승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우리 정책담당관 소속으로 경전철하고 교통하고 같이 맞물려 가니까 우리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에 올 수 있는 이동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직접 차를 몰고 오지 않고 이동 버스를 이용해서 역사를 이용하고 다시 이동 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교통부분에 대한 환승시스템을 같이 잘 개발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 우리 적자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큰 틀을 놓고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경전철이 개통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좋은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김해~부산간 경량전철이 2011년 4월 달에 개통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 수요라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예측을 하기가 이릅니다만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는 준공영 환승체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세권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이전에 부산에 나갈 때 아파트가 밀집된 단지는 서울처럼 아파트를 돌면서 순환버스라든지 정말 경량전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용역 의뢰를 해서 2010년 정도 1년간 우리시에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부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우리 경량전철을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아울러 재정에 부담을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사실 북부동 쪽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부영아파트를 비롯해서 대우푸르지오 2차로 내려오다 보면 물론 이것은 개통이 되고 나서 충분한 시범 운전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그에 대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초상권 침해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합에 이야기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이행이 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책 발굴 추진현황에 보면 총 제안 건수 89건 중에 미반영 된 정책이 33건입니다. 그런데 미반영 된 중에서도 아주 좋은 정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합관리제 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내용하고 미반영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허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해서 연중 시민, 공무원들 해서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보고서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우선 들어온 아이디어를 실무 부서에 검토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시행이라든지 불가라든지 장기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전 국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책간담회를 또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회계과 관용차량 통합관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회계과장 내용 잘 아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낸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활용 계획도 회계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반영이 되었는데 이 자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과장님이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농장에서 식탁으로 안심 먹거리 인증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정책인데 미반영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타이틀은 좋은데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켰더니 우리 농정국에서 사실 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 자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을수록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아지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중에서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정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관심이 있는 것은 주로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 쪽에 제일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 인구가 애당초에 70만에서 지금 60만 명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데 인구가 많아질수록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가 따라 올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복지시설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우리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이 그런대로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 율하 신도시에 그런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보살펴서 헤아려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각 동마다 산불예방과 산사랑 캠페인을 산행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대화도 하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희 동도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사실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정책담당관에서 안 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아니고 지금 몇 개동에 했는데 전부다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거기에 동원된 인원들도 보면 상당히 안좋게 생각합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산사랑 캠페인 하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유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고 있는데 선거기간이 아직 1년여 남았는데 지금 서너 군데 했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 시책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 그리고 저탄소 그런 시책 하에서 삶에 대한 중요성, 또 환경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민들과 같이 체험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현장에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대화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정에서는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낼 수도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절기 산불예방의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해서 직접 산에 오르면서 산림의 중요성, 또 산불을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서로 같이 느끼면서 그러한 목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자칫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오해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동네 말고 타 동네 동민이나 면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선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주위에 솔직히 말해서 시장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 산불조심과 산사랑 캠페인을 중단할 의지는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장

담당과는 어느 과입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래서 이게 보는 시각과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쪽의 면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오해 부분이

홍진

김홍진위원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이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동절기를 기해서 특히 산불예방 캠페인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시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구석구석에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 대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더라 하는 그것도 오해인 것 같아요. 그것은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조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또 각 지역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대부분 하셨습니다. 하시고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캠페인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좋은 정책이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어떤 몇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감한 시기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진행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하에 정책담당관도 총무국 소속이니까 잘 헤아려서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이런 캠페인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경전철조합에 방문했을 때 지적했던 참고사항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장유가 신도시다 보니까 경전철 연장에 대해 보도된 부분이 있었는데 장유에 역사가 4개 정도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장유 유통단지가 종착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율하 1, 2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는 역사가 전혀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전철이 장유를 경유하게 된다면 율하 1, 2지구에도 역사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유 전체의 면적으로 보더라도 역사가 10개 이상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한 4개 정도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것은 최 위원님 현장 감사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장유 롯데에서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율하 신도시까지 민자사업으로 경량전철이 확대 노선연장이 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기 때문에 율하 신도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장유는 특히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 부산 쪽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경전철하게 되면 부산 지하철 노선하고 환승되는 역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사상~신명까지 3호선은 서연정하고 환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마ㆍ창ㆍ진에서는 마ㆍ창ㆍ진을 연결하는 경전철이 된다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마ㆍ창ㆍ진을 앞으로 김해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마ㆍ창ㆍ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롯데가 장유에 유통단지를 하면서 아울렛이나 물류단지를 하기 때문에 쇼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롯데에서도 원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경전철 할 때 롯데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담당관님 좋은 정책이 개발되어서 이게 정책담당관실에서 총 자료를 수집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정책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책간담회에서 한번 더 걸러가지고 결국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좋은 시책들이 나와 가지고 해당 부서에 자료가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좋은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어떤 객관적인 잣대를 대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행을 안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자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자료를 예로 보면 인조 잔디 이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활용 이런 정책들은 하루아침에 좋다 나쁘다가 판단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후관리 해서 어떤 예산절감이 40% 된다든지 미관상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할 것 같으면 계속 사후관리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어떤 개인적인 잣대를 대어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사유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가야뜰”에 보면 모든 진행과정을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민으로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내어서 채택이 되었는데 제가 제안한 시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시민이 아무나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책들이 미반영 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관리해 주시고 지금 정책들이 개발된 것이 89건 중에 시행이 32건, 향후 시행이 18건, 이런 것들을 내년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차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채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사항을 계속 사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경전철 재정 부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은 불가라고 되어 있고 시설 추가비용이 앞으로 더 발생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시설 추가비용은 별로 없습니다. 지내역사는 설명을 드렸고 다만 5개 역사하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동부지역에 2개 역사 추가로 해서 7개 역사에 경관 육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어바우트 금액입니다. 45억에서 50억 정도 어차피 설계변경에 포함을 시켜서 선 시공은 나중에 하고 우선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에 추가되는 금액이지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추가비용은 지내역사 120억, 그 다음에 경관 육교설치 약 50억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정금액이다 말이죠. 더 이상 늘어나는 금액은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추가로 E/S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서 제36조를 보시면 이런 추가비용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겠지만 지급방법하고 기간협의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우리시가 매년 재정이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010년 이후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2011년 되면 다 철수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지막 연도에 우리시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10년 이후부터 우리가 조합하고 법인하고 협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사실 자기들이 용역 과업범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입보전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일찍 주느냐 늦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에 재정부담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용역과업 내용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실시설계 변경 기본내역서가 제출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협의된 것은 없네요?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없네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것은 실시협약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요인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 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당초 실시협약에 포함될 내용도 아니고 다만 지금 피맥에 용역 의뢰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절감 즉 MRG를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시가 5000만 원, 부산시가 5000만 원 해서 피맥에 용역을 의뢰해서 다음 달초 정도 되면 납품이 될 겁니다. 그때 내용은 별도로 제가 주례회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시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8건이거든요. 또 2008년도 이전의 것이 21건 되거든요. 2008년도 이전이라면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넘도록 추진 중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볼 때는 장기 검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상세한 내역은 제가 나중에 박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2008년도 불가도 2건이 있거든요. 이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것도 제가 내용을 봐야 되는데 해당부서에 검토를 시켰더니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주민 건의사항 있지요? 268건에 완결 131건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주민 건의사항은 우리시에서 연초에 각 읍면동 시정설명회 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읍면동별로 다 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6페이지 봐주세요. 51번 교통행정과에 잔여시간 표시 보행자 신호기 설치가 미반영 되었거든요. 이것이 제일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인데 어떻게 미반영 되었는지?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내용은 아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경전철 관련해서 버스노선 내년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어차피 노선이 전면적으로 바뀌면 횡단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신호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1, 2년 더 있다가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해서 부서간에 그렇게 의견 일치를 본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검토를 해서 하기는 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시책은 좋은 시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갈 때 그것을 보고 많이 건너가거든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학교 앞이라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현수

박현수위원

우리가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 그것을 보고 많이 판단하거든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잘 된 부분이고 하나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우선 잘된 부분은 직원 외국어교육 거의 100% 가까이 사이버학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인데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라서 하려면 끝이 없는데 아쉬운 것이 공무원의 꽃이라 하면 사무관 승진인데 지금 5급 대우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11명이 최소연수 5년 8개월부터 19년 2월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대우를 받는 분이 111명인데 최장기간은 19년 2월이고 최단기간은 5년 8월이었습니다. 역시 승진할 때는 인사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평가대상자 승진할 때는 인사위원들이 거의 실ㆍ국장들이 하시겠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외부 인사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외부 인사는 거의 참여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 승진심사를 할 때는 특별한 출장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외부 인사를 거의 다 참석시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과연 이 분들이 무슨 하자가 있어서 19년 2월 동안이나 현 직급에서 과장 진급을 못했느냐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분을 예를 든다면 이름은 들먹일 수 없습니다만 7급 공채 출신인데 19년 2개월 동안 6급에서 5급 대우를 받고 있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근무평가기준 70점, 복무기간 30% 적용하는데 어떤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장기간의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사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시가 처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승진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떤 현행의 제도에서 이런 분들 전체 다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구제는 해줄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렇습니다. 승진을 못하신 분들은 민선 2대, 3대, 4대 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일단 배려할 부분은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근무평정 70%라 하는 이 점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19년이라는 세월을 그것도 7급 공채 출신입니다. 능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큰 하자도 없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다 말이지. 1번, 2번, 몇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립니다. 그것은 고유권한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할 부분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경력부분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경력부분은 점수가 나오는데 사기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지방 임용령 제38조 5항, 제11조 기준에 보면 그게 우리 임용권자의 권한이 너무 자유재량행위를 많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너무 경력에 치우쳐서 인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경력 인사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한 예로 담당자를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가슴을 치더라고요. 하자도 없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해요. 하는데 대상배수 중에서 결정 지을 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장이 보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남용이라고 봐진다 말이지. 이런 것은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3배가 있고 3명의 결원이 있으면 1명 정도는 경력자를 우대해 주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실ㆍ국에서 먼저 단위 서열명부를 작성합니다. 실ㆍ국에서 작성한 단위 서열명부를 저희 인사부서에서 종합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그 순위 변동을 못시킵니다. 실ㆍ국장님들이 정한 근무서열 평정 그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는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위 변동을 못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실ㆍ국에서 하위평정이 되어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위평정으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평정기준은 실ㆍ국에서 주무부서 담당 6급이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직원간에도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주무부서 계장하면 승진후보자 1위가 되고 나머지는 일을 잘 해도 떨어져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이것 참고로 하셔서 정말로 제가 볼 때는 6년, 5년 만에 되는 분도 있고 평균 보면 7년에서 8년 사이에 다 되는데 이것은 진짜 19년, 17년, 16년, 15년 거의 태반이, 이 분들이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예외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임용권자가 너무 권한을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든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장기근속자도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3명 승진대상자 중에서 1명 정도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읍면동 관리를 총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휘 감독부서로 총무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직원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직원을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시가 2008년 추기부터 2009년 춘기까지 산불종합대책도 내놓고 각 읍면에 산불장비들도 공급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공급하고 또 수방자재 같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급하고 한해대비 양수 장비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공급하고 그 수불대장을 한림면하고 진영읍을 한번 가 봤는데 우리 각 실ㆍ과에서 보급한 장비대여 수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각 실ㆍ과에 다 공급되어 있다 말이죠. 읍면동 포함해서 실ㆍ과까지도 그런데 각 실ㆍ과에 있는 장비들은 어디에 둡니까? 총무과만 물어 봅시다.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은 각 실ㆍ과별로 장비보관 창고가 별도 있습니다. 옛날 구내식당 하던데, 저희들이 여름에 사용할 장비라든지 겨울에 사용할 장비는 철에 따라서 그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 익년도에 철이 되면 다시 내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문제를 총무과에 해야 될지 모르지만 총괄 읍면동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로서 한번 살펴보시고 각 실ㆍ과에다가 말씀드리든지 해서 특히 겨울 산불장비 같은 것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등짐펌프 같은 것이 공원녹지과 자료에 보면 70개인데 현지에 가보면 한 40개, 30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납은 했다고 하거든요. 고장 난 거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과에 지시하든지 하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장유출장소에 위생업소 지도 점검하는 보건직이 1명입니다. 지금 필요한 대상업소가 2,000개 됩니다. 율하 신도시 생기고 하면 2,000개 정도, 현재 1,800개 정도, 한 2,000개 정도의 대상 업소들이 있는데 보건직 1명으로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 우리 식품위생법에 보면 단속할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시민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1명 두어서 2,000개 되는 접객업소에 지도 점검하는 것은 무리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공무원 숫자가 넉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정원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한 곳에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출장소에 가지고 있는 업무를 일부 보건소로 이관시키든지 아니면 인력을 증원시키든지 보건소와 협의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업무를 자꾸 보건소로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업무는 출장소가 만들어진 이상 상당한 부분 예산, 인력 함께 넘겨주십시오. 이관되는 그게 맞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작년에 국ㆍ도비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되었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해동이국민센터 작년에 도비가 몇 억 삭감되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장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해동이국민센터가 작년에 8억 정도 삭감되어서 확보가 안 되었고 2009년도 예산을 보면 20억 시비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보면 작년에 국ㆍ도비 예산 요구한 것이 35억인데 작년에 5억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국ㆍ도비가 확보 안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ㆍ도비 확보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주 많이 깎여가지고 또 분뇨하고 장유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은 당장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올해는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작년에 보면 총 35건이 들어와서 매수한 것이 15건 밖에 안돼요. 그런데 법에 보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매수청구를 하면 2년이 경과되고 나면 반드시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8년도 예산 확보도 하나 안 되어 있고 2009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매수를 해야 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손 쓸 여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본인이 매수해 달라고 신청했다 말입니다. 20건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데, 2002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매수 안 할 겁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매수하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15건 매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20건 안 된 것은 연도별로 매수하는 기준도 없이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서, 매수해 주어야 되는데 1건이라도 하나씩 해결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국가에서 그 사유재산을 활용 못하도록 해놓고 매수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3년도 법이 바뀌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때부터 이자계산하면 돈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소송하면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9년도 예산 편성에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소송 들어가면 1일 이자계산해서 다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 검토해 보세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자꾸 적극 검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예산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감사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는 지금 현재 예산측면에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돈 없다 하면 하나도 할 게 없는데,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은 올해 처음 기획예산과장 하셨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에 있을 때는 예산파트에 계셔 봤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는 주로 감사하고 총무 쪽에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우리 실ㆍ과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반영해 달라고 했던 총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실ㆍ과에서 요구했던 것이 1조 5500억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실ㆍ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계속사업비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서민안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복지 쪽에 많은 국ㆍ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라도 투입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각 부서의 사업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과장님 그것을 느끼십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부분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용재원 가지고 최선의 배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요. 최선의 배분을 했겠지요. 재원이 있는 데서 나름대로 쪼개었으니까 최선의 배분을 했겠지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예산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밀고 가면 얼마 안 가서 상당한 어려움이 도래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말로 몇 년을 내다보고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자료가 기획예산과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동공업지역 재개발사업하고 김해테크노벨리 조성사업하고 김해 해양문화촌 조성사업 이 3건이 있는데 제가 자료는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더니 부서에서 왔어요. 과연 가능하냐? 이 세 가지를 다 놓고 먼저 안동공단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장기적으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민자투자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하냐?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안동공단은 옮겨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추진율이 10%인데 지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지요? 한 것 하나도 없지요? 용역 하나 한 것 그것도 10%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김해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해서 10월 7일 날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특수목적법인이 내년 1월 달에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능한 겁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 10월 달에, 11월 달인가 대덕테크노밸리를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모시고 현지를 갔다 왔고 거기에서 우리 해당부서의 공무원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잘못하면 안 한 것 보다 못한 현상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주민들만 들뜨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 전반적으로 김해테크노밸리하고 안동공업지구 재개발하고 김해 해양문화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정말 갑갑해요. 공모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것 어떻게 대책 세우려고 합니까? 거창한 계획만 세워놓고 모두가 추진율 10%다 이게 발표된 게 2006년도부터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세세한 것은 주무부서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새로이 구성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그냥 거창하게 발표만 할 것이 아니고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자료가 하나 더 있어서 묻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무 부서에 따지겠습니다. MOU체결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시에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안 되는 사유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주촌 DNC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발굴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연접지 해서 공장허가가 안 나요. 이것 MOU체결 하면 무엇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에서는 주무부서에 협의해서 하지만 안 되는 것은 내년되어서 하자. 그런데 투자한 기업은 투자해 놓고 진행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이런 것 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연접지 수계관계 이런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말이지. 그러면 지침만 가지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 해서 진행을 해 주어야지. 현행법에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환경부하고 건교부 통합지침에 따라서 수계는 15㎞ 준수하라고 했지만 현행법에는 무의미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시장이 밀어 부쳐주어야 되지. 이런 기업을 유치해 놓고, MOU체결까지 해놓고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총무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주무부서도 역시 챙기겠지만 일정은 거창한데 진행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하세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 매수청구권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2003년도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토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불합치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논밭이야 농사 지으면 되는데 대지에 집 못 짓게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불합치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매수청구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안고 있는 상당한 문제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는 몇 천억이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시만 해도 저는 이것 해결하려면 몇 천억 가지고도 턱도 없어요. 지금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시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하면 사유지가 50% 정도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몇 조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왜 이런 것 대정부 건의문 하나 안 만드느냐 말이지, 정부 차원에서 안 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한건 두건 오니까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언제 우리 시장님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회의 나갈 때 건의문이나 하나 만들어서 보내십시오. 정부차원에서 해결 안하면 이것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안 해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확한 지적하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참고하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반천이라든지 신어천 같은데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는 데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신어천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한 삼십오육억 정도 들여서 다시 재정비를 했다 말입니다.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막대한 돈을 넣어가지고,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재정비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산책로도 없고 옹벽도 부숴가지고 다시 재정비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굳이 한번 공사한 자리에 부수고 다시 재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해반천은 솔직히 돈을 들여도 표가 납니다. 신어천은 안동공단에서 폐수를 아무리 정화를 해도 악취도 발생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여건상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안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안동공단이 점차적으로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이전되어 나가면 신어천도 해반천 못지 않는 그런 하천으로 가꾸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해반천 같은 경우는 하천 폭이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신어천은 하천 폭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해반천처럼 폭넓게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해반천처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새로 옹벽하고 그 밑에 대리석 깐 것 다 들어내고 재포장하고 전부 다시 하잖아요. 그때 36억인가 35억 든 돈은 어디 가고 아무 효과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라도 안 하면 신어천이 지금과 같이 현상유지도 안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차라리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다시 재투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때는 현지에 한번 가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 현지에 잘 안 가시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솔직히 신어천은 안 가봤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현지에 이런 많은 돈을 우리 시비가 편성될 때는 사실 거기에 적당한 요소요소에 과연 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가서 현지 탐방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내년이라도 그런 큰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 갈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하면서 저희들한테 합의가 오는데 도면만 쳐다보고 저희들이 합의를 해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금액을 정해서, 10억이면 10억, 10억 이상이 된다면 저희 예산계 직원이 가든지 저희들이 가든지 가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돈을 적게 쓰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좋은 환경, 좋은 시설해 주면 다 좋지요. 그러나 그 곳에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참조해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은 이미 위원님들한테는 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민사소송 패소부분인데요. 강극중 위원이 4대 때인가 시정질문을 해서 도로부분 사실 그때는 새마을이라든지 주민들 필요로 해서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주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 말이지.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실무자가 하시는 말씀은 1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 체계적으로 대책으로 세워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찾겠다라고 요구를 한다 말이지. 그러나 그 편입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제 다시 재 기부체납을 받아서 조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 되지. 매년 발생되면 부당이득금을 도로사용 점용료를 내주어야 된다는 사항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이것을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까지 해서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도 아직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기부체납을 받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든지 구분을 지어주어야 되지 발생하면 주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인이 앞으로는 계속 자기 재산을 찾기 위해서 요구를 할 것이다 말이지 그때 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할 단계가 되었다 말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말씀하세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 오고 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역시 제 땅을, 제 논을, 제 밭을 기부체납했습니다. 대구ㆍ대동고속도로가 지나 갈 때에 기부체납 해서 제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20년, 과거의 70년대 새마을 사업할 때 그때 했던 사업들이 자기 아버지가 기부체납 하겠다 주겠다 해놓고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말입니다. 아들이 인정 못 하겠다 그래서 승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 어디 면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동의서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도 없이 그 당시에는 무조건 작은 논 1m 늘리겠다 하면 늘렸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샘플로 몇 개만 조사를 해 봤는데 결국은 동의서 흔적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다 집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조사 다하면 진짜 1조 원 들어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피하는 행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소송이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응소하고 대항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그것 찾아가면서까지 기부체납 동의서 주십시오 하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업무회피가 아니고 방치가 된다는 것은 두고 두고 자꾸 후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기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부체납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허가 내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지금은 다시 세월이 흘러가지고 매도인이 바뀌고 매수인이 바뀌고 하면 언젠가는 다시 요구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자꾸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라도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농로라든지 아니면 공업 진입로라든지 이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가야 되지 그냥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소송하면 주겠다하는 이런 식은 지났습니다. 만약에 전체가 다 들어온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패소하면 다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기부체납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매수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 현황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후손들하고 대화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무튼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늘 주장하는 농업예산 10%, 목표가 2010년이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10% 예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 2009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내놓았을 때는 6.6%, 6.62% 정도로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사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2010년도 내년 한해 밖에 안 남았다 말이죠. 안되겠죠?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10%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산업 자체가 1차 산업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왜요? 해당부서에서는 올리면, 10% 예산대를 맞추어서 2010년 하겠다는 사업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볼 때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수치적으로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2010년까지 10%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치가 육점 몇 %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반회계를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지난해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농어촌발전기금 보태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5.67%고 일반회계만 봤습니다. 2009년도는 다시 내려서 5.3% 밖에 안돼요. 예산서에 보면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대비 6.62%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일반회계만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목표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시장님 다니면서 10% 달성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정연설에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거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런 내용들도 제가 왜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34페이지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십시오. 농촌부분에 일손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벼 육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 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알면 시장이 거짓말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농업부분 예산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록물 내는 상태를 보면 각 부서에서 우리 예산과도 그렇고 예산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시장님 계획대로 편성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로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로문제는 정부에 대정부 건의문이라도 내면 각 기초자치단체 책임 물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에 특별조치법 세번이 넘어갔다고요.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그때 무엇했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조치법 마지막입니까? 전년도 했었죠? 전번에 제가 특위 들어가서 건설교통국장한테 분명히 그 이야기했어요. 이번 특별조치법 동안에 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하시라고 건설교통국장도 예결위에서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당시 4대 의회 때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했어요. 나중에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너그 그때 무엇하고 있었노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특별조치법 세번 넘어갔어요. 지금 혹시라도 보면 도로에 국도도 있습니다. 국도에도 사유지가 있거든요. 국도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가지고 그것을 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도로사용료 받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시에서 해 놓은 것이 가처분이라는 그것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 얼마든지 다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답변할 사항은 못돼요. 소송하십시오. 소송해서 사용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권유밖에 못하죠? 실제 그런 현상이잖아요. 연간 우리가 국도, 지방도 해서 도로사용료 나가는 것이 한 1억 원 넘죠? 1억 넘게 나가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도로 뿐 아니고 해반천 일부도 제가 알기로 매매된 부분이 있어요. 둑을 깔고 앉았는데요,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지적을 적극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민원상담콜센터가 개소한 지 8월 1일부로지요?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콜센터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콜센터하고 교환실하고 두 군데 되고 있다 말입니다. 교환실은 물론 단순 교환중계고 한데 이것을 통합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 지난 8월 1일 날 콜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1,000콜 이상 나와 있는데 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되고 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안정되고 또 시민에게 안내를 잘 할 수 있는 정착단계가 되면 그때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교환실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민원도 어찌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콜센터하고 교환실하고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 운영하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통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여력은 맞아지고 크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는 틀리지만 기능은 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공유재산 취득현황을 살펴보니까 취득처분 때 면적이 1,000㎡ 이상, 금액은 5억 이상, 건물 5억 이상, 신ㆍ증축도 5억 이상, 처분은 5억 이상, 면적은 2,000㎡ 이상인데 아직도 미승인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발췌를 못했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하니까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2건이 미승인 되었습니다. 생림공원 조성사업 외 2건이 미승인 되었는데 사실 작년 것을 다시 지금에 와서 다 된 사업을 승인 받기가 어려워서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립계획에 누락된 부분 추가로 시켜서 해야지.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십시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이 부분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정례회라도 다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수탁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데 복합레포츠 조성사업하고 산단하고 상록CC하고 수수료가 틀린다 말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사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일반산업단지와 각종 사업의 민간협약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협약부분에서 실제 민간사업을 할 때 우리 보상법에 의하면 1000분의 10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약 당시에 1000분의 10으로 협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 아마 그 사업부서의 설명에 의하면 수수료 1000분의 5가 제안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아마 1000분의 7로 협의 조정되어서 1000분의 7로 받기로 협약이 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사실 전체 이런 부분을 협약 당시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면 더 좋겠지만 아마 협의 당시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더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참고로 하자는 것은 산업단지는 기업에 부담이 가니까 그렇게 편리를 봐준 것 같은데 보상법 제43조 제4항에 보면 10%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정이라는 것은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줄여주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록CC나 개인사업은 10% 부과를 했고 산단은 유일하게 30%를 줄여주었다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 당시 산단조성 할 때 실질적으로 협약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0%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특별히 감액을 해주어야 되겠다, 증액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유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타 시ㆍ군에 의하면 1000분의 5 한 데가 많으니까 저희 시는 좀 더 많이 받는다고 하고 1000분의 7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무슨 회의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조정을 해버렸다 말이지.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이 부분은 산단간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협의과정에서 조정위원회도 안 하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 당시에 조정위원회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환

류진환위원

안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법에 명시된 부분을 조정할 때는 조정위원회를 해주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꼭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원 포괄사업비도 회계과에서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배정은 안 합니다. 예산파트에서

홍진

김홍진위원

배정은 안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1000만 원 이상은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읍면동으로 가는 부분이 많고 대부분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비도 안 오고 해서 날이 상당히 가문데 우리나라가 이미 물부족 국가가 되었거든요. 지금 서울시는 공공건물에 또는 개인건물에 빗물을 사용하면 어떤 시설의 일부를 지원해 줘가지고 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청사나 이런 것들이 빗물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겁니다. 새로운 공공시설에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보자고, 빗물을 받아서 화장실 물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주면 결국은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처음 시설물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공공시설 설계를 할 때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한번 반영을 해 보세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시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테니까 반영을 시켜보세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해서 꼭 이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공공용지 취득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올해 공공용지 취득해 놓은 게 있습니다. 행정 업무용

극중

강극중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올해 전체가 26건 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취득면적을 계산하지 못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용도는 주로 무엇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주로 하는 것이 건설과 부분이라든지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런 부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시세가 자꾸 커지고 있는데 혹시 공공청사 건립 목적으로 공공재산, 공공용지 취득하는 부분은 없어요?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취득한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저희 시가 50만 이상 인구가 되었을 경우에 현재의 청사로서 또 의회청사 역시 현재로서의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등록사업소 앞 부지의 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검토를 저희들이 어떤 용역의뢰가 아니고 실무진끼리의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내부적으로 결론 난 게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먼 미래를 인구 50만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에서 시청 앞에 들어오려면, 좀 더 과거로 돌아간다면 옛날에 84년도 당시에 우리 시청사 부지가 사실 이것보다 컸었습니다. 컸었는데 지금 뒷길이 나면서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청청사 부지가 너무 크다고 해서, 애당초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청사가 작습니다. 의회청사 역사 전반적으로 미래를 본다면 조금 작고, 차량도 수용하기 어렵고 한데 전체를 반듯하게 우리 시청 세무과 앞에 있는 주차장 한 블록까지 팔각정 있는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저기에서부터 시청 전체하고 이쪽에 있는 도로 끄트머리하고 보건소 하고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 시청사를 다 건립하면 좀 더 블록이 확실하게 되어서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꾸만 땅값이 올라가고 전체를 다 지으려면 건립비가 많이 드니까 기본 한 필지라도 사들이면 충분히 짓기가 안 좋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검토가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오픈해서 이게 맞다고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은 잠깐 보관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크지 않는데 류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합스포츠 레저사업이나 상록CC, 산단하고 이 3개가 그 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전체 규모로 치면 우리 직원들 봉급에서 세금도 매월 떼서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120억 정도 되고 사실 남는 돈은

극중

강극중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요? 예산에 반영해야 될 돈이 있다고 보는데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도 세입세출외현금 중에 일부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황을 좀 봅시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관장님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때문에 혹시 우리 기획예산과 경영평가계 그런 데서 압박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대관 수입이 왜 적으냐 이런 식으로 압박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금년도에도 사실 문화예술 행사를 장르별로, 주관별로, 전시별로 많이들 하셨는데 우리 관장님이 칠암도서관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5개월 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제가 내년도 칠암문화센터를 보니까 가야문화 독서교실이라든지, 아동극으로 배우는 가야문화라든지, 이런 특수시책들을 펼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장유문화센터를 가보니까 금년에 참 좋은 시책들을 펼쳤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도서관 학교라든지 또 2009년도 대입수능 수험생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또 우리 고장에 대한 어린이들의 자부심과 애착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가야문화를 찾아서'라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수범사례로 들추어내도 아주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유하십시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공유해서 특히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도서관 학교 같은 것은 지역의 특성하고도 또 이런 사업들은 어디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역의 특성도 있다 말이에요. 주민들 차이도 있을 것이고 사실 제가 칠암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우리 칠암문화센터도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외국인 전용 자료실이라든지, 실버자료실이라든지 실버자료실은 장유문화센터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코너라든지 화정글샘도서관에 가야사 관련한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 시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펼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유 율하지구에서 주민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십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율하지구에는 야구장을 임시로 조성하려다가 장유면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문화센터는 사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전혀 제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유 임시야구장 조성계획이 시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지 소유자가 한국토지공사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지 용도가 사실은 공공문화ㆍ복지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민원 요구도 많이 있고 사실은 장유가 10만 인구가 넘었고 율하 택지지구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14만, 15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문화시설이라 해 봐야 지금 장유문화센터 하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시에서 토지공사와 장기계약을 해서라도 매입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이것을 매입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여기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제 개인이 거기에 문화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사회복지관 유치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이랑 다른 부서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장유는 우리 시책이 어떻게 추진되다가 보류상태로 있는데 장유를 분동한다는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분동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서 주민들한테 편의적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복지시설 이런 부분을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한 다음에 분동이나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전제 하에서 시민들에게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무국장으로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를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택지지구에 보면 토지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한지 주차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장유문제는 개별부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장유 시가지 전체 문제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한 의견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 전체 입장을 가지고 한번 의논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하시는 업무가 우리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어떻든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한 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감사를 해본 결과 우리 각 계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해피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전담 공무원하고 전담 상담원 2명이 있지요? 하루에 전화 콜을 몇 건 정도 처리하십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 하루에 이삼십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평균입니까? 아니면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제가 10월 31일자에 콜 업무수행 사항을 보니까 13건이다. 그죠? 사실 상담원이 전문교육을 받았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교육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복지관계 되는 독거노인 문제라든지 수급자 관계, 이런 업무들은 상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민원인 전화가 왔을 때 하는 테크닉이라 할까, 기술이라 할까 이런 것은 전문 강사에게 의뢰해서 받은 것은 없고 행정업무에 관계되는 일들은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상담한 결과 아쉬웠던 점은 우리 상담원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원 체계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만 답변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상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지금 상담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상담시간 외에 콜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근거가 남아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처리하고 있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해피콜센터가 나름대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피콜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낮에 업무시간에도 물론 긴급한 상황이 있겠지만 사실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6시에 퇴근 해 버리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8시든 9시든 10시든 이럴 때 일어난 일이 해피콜센터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측면에서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24시간 근무를 시키면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는데 24시간 근무했을 때 인력이 3배 정도 들어가고 지금 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있었던 일들이, 그리고 연탄이 당장 떨어졌다는 문제와 쌀이 당장 떨어졌다는 문제가 오늘 당장 급한 생명을 다투는 이런 위급한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콜센터로 들었을 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연탄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낮에 운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어려운 가정에,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해피콜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입장이고 물론 낮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24시간 운영하는 것보다도 12시까지는 격일제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연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해피콜센터를 이용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도 우리가 의료지원금이나 차상위계층들도 여러 측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을 때 꼭 일반가정이라 해서 안 도와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이라도 위급하거나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 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가능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우리 다른 예산안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도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쪽에 다 들어가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반인들은 어떤 명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우리 예산이 3억 정도 1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억 6000정도 나갔을 겁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반인들이 지금 전산망에 등록된 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인 말고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근에 수급자로 지정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은 동에서 조사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 책정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사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지정, 책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책정에 결재가 많이 오는 것으로 봐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경제 여건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복지증진 예산으로 3000만 원이 2008년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2200만 원입니다. 무명용사 묘지발굴 개토제 행사비 500만 원, 2008년도 초등학생 합동수련회 한림 청년회에 지급했습니다. 700만 원, 제6회 김해시 유ㆍ청소년 문화예술제 500만 원은 김해시 학원연합회, 그리고 독도는 한국땅 사진전은 팔각회에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이 복지증진 예산인데 왜 이렇게 나갔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라는 말 자체가 제가 오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지, 행복추구 이렇게 광범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에 안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복지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떤 시민의 행복추구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상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를 연간 3000만 원 확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쪽으로 쓰여 졌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복지증진 예산이 사업구성을 할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이게 위에서 결재가 되는 것입니까? 자, 봅시다. 김해시 유소년 문화예술제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에 500만 원 주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예술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소요되고 어떤 과목에 적절한 돈은 과에서 확보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과로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데 굳이 제가 합의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각 과에 예산확보 안 된 게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가 들어 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초등학교 합동수련회 지급처가 한림면 청년회입니다. 아무튼 경상보조금이 제대로 된 복지증진 예산에 쓰여 져야 되는데 조금 잘못 쓰여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아동급식비 현황 파악한 것을 보니까 현황 파악 대상자들이 실제 교육청 판단하고 읍면동에서 판단한 숫자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파악한 대상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거든요.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도 대비해서 실태 현황 파악을 다시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하고 틀리는 것은 학교는 급식위주로 하고 우리는 혹시 굶는 애들이 없는가 하는 위주로 파악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년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다시 지시를 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먹는 것 문제라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24건에 1억 9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재료비만 소요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재료비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보조비 지원을 보면 사업내용은 좋지만 많이 지원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김해여성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고용평등 촉진사업과 여성영화제 각각 보조금이 410만 원, 440만 원 나갔거든요. 그리고 김해여성복지회 실버여성대학, 실버합창단 거기도 각각 370만 원, 346만 원 나갔거든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단체에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산은 카드결제나 자동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저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보니까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보조금 주기 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카드나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소속으로 일 하면서도 강의료를 받아가고 보조비를 타가는 것도 있던데 지금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기가 받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20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운영 지원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보육교사들의 보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리고 하니까 일찍부터 부모들이 퇴근할 때 까지 봐주고 하는데 시에서 더 지원하는 금액이 제대로 보육교사에게 갈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서는 80%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무료 경로식당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삼안 탁노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폐쇄에 들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원 금액이 1명당 2000원, 혹시 우리 과장님 무료 경로식당에 식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실 저는 한번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 초에 일률적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구산동 장애인복지관에 한번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보기 보다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2000원 금액에 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시에서 40명이 먹는 것으로 해서 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적십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20명인데 4명이 교대로 해서 주5일 급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동부적십자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파악한 것은 30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10명으로 해서 40명 올 때도 있고 30명 올 때도 있고 해서 30명을 평균으로 잡았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정말로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인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간 당일 날 63명인가 그 정도 식사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시는 분이 전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PC강의를 듣는 장애인들 그리고 기존 있는 장애인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40명 곱하기 2000원, 8만 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자기 사비를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봉사도 좋지만 자기 돈을 내가면서까지 봉사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우리 무료 경로식당을 과장님께서 한번 순회를 하시든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물론 가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충족 시켜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무료 경로식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꼭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하고 남는 부분에는 그것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는데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다니시면 요구를 더 많이 하실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에 의하면 110명인데 180명 정도 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고 욕 안 듣게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할인 가맹점을 모집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제시하면 어느 정도 D/C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1월에 15개소를 더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 거리에는 전부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리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시범거리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마일리지를 50시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거리에 가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식

김명식위원

그 거리가 어느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동상동과 서상동 위주로 해서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장유나 먼 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들어서 서상동 종로의 거리?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전체적인 확대는 하는데 시범거리는 그 거리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20개소 확보한 데가 그 거리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입니다. 장유도 있고 김해도 있고 여러 곳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리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 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장유에 있는데 서상동에 음식점이라든지 할인 가맹점이 있다면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타당성이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개소는 전체 장유든 진영이든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시범으로 한번 이 거리 전체를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들어서 가맹점을 선택하실 때 무작정 하시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들어 이 집에 식당이 있는데 옆집도 식당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식당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못 하니까 그쪽에서 마일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 집을 위주로 하지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식당에서 마일리지 하겠다고 가맹점을 맺었다면 옆에 식당에도 맺는다 말입니다. 옆에 맺었기 때문에 맺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난립이 안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그 프로테이지는 가맹점에서 자기가 제시하는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D/C할인을 한다 이 말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을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분포를 해서 그런데 가맹점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15개소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찾아 다녀가면서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떤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낫지,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이 나서서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하신 게 있다 그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 사업이 매스컴도 타고 여러 가지로 PR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또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상도 받았고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열린사회 시민연합과 SK텔레콤 주최로 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사업공모에 신청해서 300만 원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가지고 주거개선사업과 문화적용 프로그램 두 영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상동에 외국인 마을쉼터가 있습니다. 매리마을 2동에 198㎡가 되겠습니다. 이 2동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봉사단체가 50개 단체에 1,000여명의 연 인원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회봉사단을 비롯해서 물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후원을 받아서 이 2동에 대해서 완공을 해서 또 전국 자치박람회에 참여해서 우수상도 받고 또 김성함 외국인쉼터 원장이 제17회 MBC사회봉사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 재원이 아닌 사회봉사자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수기공모를 하셔서 당선이 되어서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그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모집해서 외국인쉼터 54일에 걸쳐서 했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3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9월 30일 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외국인들이 일요일에는 140명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인이고 미얀마, 각국의 외국인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만든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주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김해시 이미지 브랜드도 많이 높인 것 같고 또 자원봉사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자긍심이랄까 성취도라 할까 이런 것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2월 2일 중앙MBC에서 방송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1시간에 걸쳐서 방영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어떤 선례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라도 또 어려운 세대가 있다면 우리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활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방주원, 동광육아원, 진우원 등 세 군데에 많이 주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 종사자 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돈으로 상당히 모자라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후원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한 군데 후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본 경험으로서 종업원 수가 방주원 20명, 진우원 16명, 동광육아원 10명 정도로 상시 고용하는 종사자 수가 이렇게 안 되던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적게 보이는 것은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번 가봤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어디에 가봤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방주원하고 진우원하고 다 가봤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방주원은 몰라도 동광육아원은 3교대 할 그게 안 되던데 제가 가보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시설 종사자들이 위원님 갔을 때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관리하는 사람, 사무실에 있는 사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무국장, 관리하는 사람, 복지사 다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는 다달이 한 번씩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전부 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조사업입니까?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수당도 시비, 국ㆍ도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용인원에 비해서 종사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것보다 수용된 아동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총무위원회에 처음 와서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몸소 봉사활동을 해 보고 하니까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물품이라든지 자금지원을 부족하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가서 해 본 경험으로서는 좀 더 수용인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노인 무료 경로식당 있지요? 이 회계장부는 어떻게 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회계장부는 다달이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부식비라든지 얼마 나갔다든지 전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회계장부로 인해서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요즘은 다 카드결제나 자동계좌이체로 합니다. 일부 재래시장에서 안 되는 부분만 하지 전부다 카드나 계좌이체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표자들이 안 쓸 곳에 쓴다든지 그런 부분 적발된 곳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직전 과장님은 어느 분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조창현 과장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임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 모자란다고 하지.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혹시나 회계장부 검토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으로써는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없다 그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회계장부 검토를 하실 때 잘 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직전 과장님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청축구단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축구단 홍보비를 보니까 개막전 할 때 홍보 현수막이나 애드벌룬 홍보 외에는 홍보를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내셔널리그 보다 우리 시청은 홈페이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홈페이지 제작은 예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추가경정예산 때도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예산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빠져 있어서 다음 기회가 될 때 확보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축구단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N-리그팀 중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예산FC하고 홍천이두FC하고 우리 김해시 세 군데가 그런 실정인데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년 2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김해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김해시청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실제는 차량 구입비라든지 숙소, 부대경비까지 포함하면 이십 몇 억 원 이상을 소요하면서 진작 김해시청 축구단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려면 공간이 없다 말입니다. 시청축구단 홈페이지가 있어야 축구단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 하나라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청축구팀을 홍보한다는 자체는 정말 안일한 행정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홍보비 내역서를 보니까 주로 현수막 제작, 시합할 때 애드벌룬 제작비가 주고 시청축구팀에 대한 우리 김해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수 구성은 현재 26명이지 않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역출신은 1명인가 그렇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창단할 때는 2명이었는데 1명이 다른 데 트레이드 되고 현재 1명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희들이 엘리트 체육이라 해가지고 학교에 지원도 많이 하고 지도자 지원비도 많이 하는데 축구하는 학교가 인제대학교, 생명과학고, 김해중학교하고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특히 김해외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 쿼터제라든지 지역적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해시청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야 1명 연고자를 두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축구를 하는 애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부모들 입장에서도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성장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김해시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김해시청 축구팀에라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매년 선수선발을 할 때 몇 %정도는 지역출신들을 선발한다는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선발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지역 연고제나 쿼터제도 없을뿐더러 과연 김해시청 축구단이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가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다는 거죠. 매년 김해시의 혈세 20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과연 시청축구단을 만들었던 취지만큼 김해시청 축구단이 김해시 브랜드를 높이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1년 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에 따른 분석도 해 보고 특히 구단주 의지가 최동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김해에 연고가 있는 사람의 일정비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감독에게 지시도 해서 내년도에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4, 5명 정도는 김해출신, 김해 연고가 있는 사람이 발탁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에는 시청축구단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서 김해시민들이 김해시청 축구단의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민들이 김해시청 축구단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김해시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일단 홍보가 되어야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막전에 관중들이 없어서 선수가 시합할 맛이 안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합장에 참여해서 김해시청 축구단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품도 제공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동석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제작이 되도록 신경을 써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심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김해시청 축구단에 어떤 선수가 있고 지금 현재 성적이 어느 정도고, 물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기는 언제 한다는 간단한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언론에 보도되었던 우리 시청축구단의 사무국장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만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협회차원에서 알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 김해시민들이 오해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문제들을 철두철미하게 관계부서에서 잘 챙겨서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최동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단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선수단 상해보험료가 836만 7000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가 어디 선까지의 보험료였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경기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입원비 전액 상해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김해에는 없고 서울에 한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선수가 부상해서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연습할 때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경기이든, 연습이든

명식

김명식위원

경기를 하든 연습을 하든 부상을 당하면 완치될 때까지 모든 치료비가 다 나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부상을 입어서 우리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보험회사가 보험이윤이 안 되는 이런 보험이 되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김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보험에 들었으니까 7월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2명의 선수가 개막할 당시에 부상을 입어서 이 보험혜택을 못 보고 우리 시비로

명식

김명식위원

7월에 다시 보험계약을 했다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보험계약을 7월에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앞에는 보험을 안 넣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시청 축구단이 출범하면서 보험가입도 안 하고 만약에 부상이 생기면 어떤 예산으로, 지금 우리 선수들이 다치면 선수 생명은 끝입니다. 치료가 안 되면,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6월 23일자로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6월 23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만 저희들 축구단이 발족한 지가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발족할 때 이 보험에 안 들었냐고 하니까 사실 이 보험료가 남는 게 많아야 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축구선수들이 워낙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보험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주 드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축구단이 발족할 때는 이런 회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도 준비가 부족한 점도 있고 회사도 없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보험을 받는 게 축구선수들 전용보험이다 이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 보험취급이 축구만 아니고 예체능 분야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인데 어찌 보면 보험회사에서 서비스격 그런 보험입니다. 저희 1년 보험료가 830만 원인데 금년도 선수 부상한 치료비가 2000만 원 나갔으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치료비가 총 얼마 나갔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2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해 놓은 부상선수 의료비, 약품비 3200만 원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 3200만 원 사용하고 다시 2000만 원을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돈이 3200만 원 속에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추경예산에 32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부상선수 치료비는 전혀 없었다 그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축구단이 출범하면서 사실 갑자기 서두른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축구선수들이 다치면 자기 생명이 끝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를 하다가 다치든 연습을 하다 다치든 완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치료비는 이 보험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보험은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제가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당초 본예산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말입니다. 이 행사를 2월 2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용이 7463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금액이 올라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75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체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5000만 원 예산을 주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어떤 돈으로 당겨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쓰고 뒤에 매우기식으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2500만 원은, 분명히 5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당겨썼는지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ㆍ과장님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어느 단체가 교류전 가는데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300만 원 지원하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 단체가 엄청 많은데 그 단체가 어떤 형태든 자매결연식으로 일본과 교류전을 가진다면 시에서 지원해 주실 겁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자매 시 같은 경우에는

명식

김명식위원

자매 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든 가맹단체든 협회든 외국에 교류전 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원이 곤란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이 단체는 지원해 주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내역을 봤는데 2007년도에 8건, 2008년도에 7건, 주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다 동네 슈퍼나 마트, 편의점 이런 데 위반행위가 주류 판매네요? 전부 주류 판매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매긴 과태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2008년도 과태료 매긴 것은 1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강제징수나 어떤 형태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치하고 거기에서 완납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만 하는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유해업소 과징금은 사실상 동네 영세한 점포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체납 8건에 대해서는 분납까지도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일부 체납자는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현재 이 분들이 보면 재산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는데 압류도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인식을 하기로 소주 한 병, 맥주 몇 병 판매하다가 단속된 그런 부분인데 인식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에 응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07년도에 한번 적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또 적발된 슈퍼도 있고 아무튼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데 이것은 과태료 가산금은 안 붙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납하든지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체육청소년과 관할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 스포츠타운 건립, 불암동 체육관 건립,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 예산 확보한 것을 보면 거의 내년 당초예산에, 2009년 예산에 지금 사업기간을 예를 들어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 이렇게 했는데 사업 확보는 30%도 안 했습니다. 많습니다. 열 몇 군데 사업이 있는데 전부다 많이 확보된 데가 30%, 그렇지 않은 데는 10%, 20% 이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다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체육 조성사업은 1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244억 정도 예상하는데 실제적으로 3분의 1정도, 8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키장이나 카누경기장은 2010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국ㆍ도비 51% 지원받아서 2010년 늦어도 8월까지는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순수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시설하는 부분은 다소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확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은 이렇게 많이 벌려놓고 가는 데마다 언제까지 해 주겠다, 사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업에,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고 가는 데마다 언제까지 해주겠다.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짜를 지정하지 말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으로 놔두어야지. 이게 사실 2009년 6월, 2010년 한 게 몇 년 연장될지 모르잖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 형편상 누가 조금 힘센 사람이 시장님 찾아가서 먼저 해주십사 하면 그쪽에 예산 확보가 더 될 수도 있겠지요? 한 군데 그런 데 있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렇게 사업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어디 다니시면서 언제 해 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목이 빠집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다 해주고 싶지 당장이라도, 예산을 골고루 잘 편성해서 이 사업들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도 있고 서부지역도 있고 북부지역도 있고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관련해서 제가 청소년보호법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태료를 체납해도 될 만큼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인데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법은 과징금하고 범칙금하고 양벌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면 지금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 단속이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대부분, 여기도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청소년보호법하고 그 내용들이 비슷하다 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여기는 조치내용이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도 하고 과징금도 매기고 하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과징금을 걷어서 아니면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든지 똑같은 거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성질이 틀린 부분이

극중

강극중위원

주로 슈퍼 같은데 주류 팔고, 담배 팔고 이런 것인데 위생과 같은 데는 이렇습니다. 적발되어서 오면 외래 청문주재자가 있어서 매달 청문회를 해요. 청문회를 해서 그 당사자에게 반론할 기회도 주고 해요. 어떤 사람은 행정소송까지 하고 행정심판까지 받습니다. 행정소송하고 처벌을 받아서 처벌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받으니까 대부분 경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법질서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자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안 내도 괜찮더라 하는 이런 사고를 심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참고하시고, 지금 동부체육관을 인제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하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계약이 내년 2월 20일 되면 완료가 되는데 그것을 계상해서 1억 5000정도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동부체육관이 준공이 언제 되었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벌써부터 노후화되기 시작하는 모양이던데 사실 제일 문제가 요금문제인데 요금 현실화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요. 요금도 제가 볼 때는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초ㆍ중학교에 특기학교로 지정된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부 애들이 그 체육관을 활용할 때는 다소간 이용료가 경감되었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경감을 시켜주고 일반적으로 요금 현실화 시킬 부분은 시키고 해서 사용조례 있잖아요. 손질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용요금은 주위여건이라든지 경제 사정상 올리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조례를 경감해서 경감된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찾으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이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체육관 적자 안 나게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만 들어가면 돼요. 동부노인종합복지관도 그쪽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회관도 그쪽에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이런 공공건물에는 최소한 기업의 어떤 이익을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곳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경남에너지에 가서 석고대죄를 하셔가지고 관철시키십시오. 결국은 거기에서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시민혈세로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남에너지라는 기업에 사회 환원차원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하는 절충을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거기 들어가면 동부체육관 안 들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극중 위원님 말씀은 꼭 그렇게 공공시설이 안 모여 있더라도 공공시설 단독이라도 들어 갈 때는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죠.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전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협의를 해 왔지만 어려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남에너지가 김해에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만 벌고 사회 환원 안 하면 안 되지. 어느 정도 사회 환원도 해야 기업의 존립목적도 있는 것인데 기업이 이익창출이 주목적이겠지만 최소한 저렇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저런 장소에는 그 분들이 다소간에 사업상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관로 깔아주면 동부스포츠센터에 도시가스만 들어가도 적자해소 된다고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공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하세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진영읍에서 혹시 운동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요청이 있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건의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지역적으로 제2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게 진영에서 개최되는 체육 외 행사들 기존 운동장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렇다면 저희 부서에서의 의견은 굳이 2체육관이라는 그런 말을 쓰지 말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규모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투우시합을 못할 것 같으면 투우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아직 없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2의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이라는 그런 말은 다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2이든지 제3이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되게끔 된 것은 우리시가 그 빌미를 제공했어요. 진영의 다수 주민들이 기존 운동장에 인조 잔디구장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안 맞다 그런 건의도 우리시에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보조 얼마 받았어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30억

극중

강극중위원

30억입니까? 이 보조가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진영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돈 조금, 국비 조금, 보조 쓰려고 하다가 우리시에 재정압박이 얼마나 가해지는지 그 계산 안 하신다고요.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 것이 보조 때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돈 때문에 잘 쓰던 운동장을, 운동장이라는 것은 활용이 많이 되어야지요. 축구전용구장 만들어 놓고 이번에 단감축제도 거기 못하셨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축구전용구장 만들어 놓고 다시 운동장 만들어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축구전용구장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진영주민들이 애초에 우리 제 위원장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30억 가지고 대체 부지를 논이나 몇 천평 사가지고 거기다가 인조잔디구장 2면을 만들든지 해서 활용하고 기존 있는 운동장은 그 상태로 두어서 얼마든지 소싸움 경기장으로도 쓸 수 있고 진영주민들 모든 행사도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청와대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놈 공돈 몇 푼 아까워가지고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지금 운동장 만들어 주고 투우경기장 만들어 주려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30억 국비 그것 받아쓰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엉터리 짓을 하느냐 말이죠. 자업자득이에요. 주민들이 제2운동장 만들어 달라는 것 당연한 요구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무것도 쓰지 못하니까 다시 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행정을 잘못 집행해서 이 꼴이 났다 말입니다. 지금 운동장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최하가 100억 이상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행정집행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처음 주민들 요구대로, 주민들의 건의한대로 차라리 대체 부지를 사가지고 그렇게만 들어주었어도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고 진영읍민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것을 굳이 그 명목으로 왔으니까 거기에 써야 된다고 고집 피워가지고 거기 인조잔디구장 깔아가지고 1년에 진영읍민들 한번이라도 이용하겠습니까? 축구하는 축구동호회 분들이야 거기 이용하겠지요. 잘 처리하십시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은 제가 잠깐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비가 다 추진되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되었고, 그 전에 저는 누차에 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부당성을 몇 번 지적했습니다. 시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안 맞다.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으로 다양하게 쓰고 어차피 인조 잔디 깔면 못 쓸 것인데 옆에다 그 돈 가지고 대체 부지 사서 충분히 축구전용구장 만든다. 그렇게까지 해서 시장실에서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돈의 목적상 어떻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했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반인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침에 조기회 하고 나면 문 닫아버립니다. 돈을 삼십 몇 억 투자해 놓고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탠드 의자에 누가 앉습니까? 아무도 안 앉습니다. 그것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 그대로 두면 삭아 없어집니다. 기름 빠져 나가면 쓰겠습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혈세낭비에요. 저는 조종호 과장 있을 때 분명히 몇 번 물었어요? 사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못 씁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거기하느냐 과장의 힘으로는 안 됐겠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 진영주민들이 며칠 전에 이장단 회의를 해서 나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기자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제 의원님 아시냐고 무슨 소리 하니까 제2운동장 만들어 내라고 하는데 이것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되려 묻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장단 몇이 회의를 해서, 아래 이장단 회의할 때 거기에서 박수 쳐가지고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 진영 주민 욕 들어 먹는 것이다. 잘못하면 '진영 놈'하는 소리 나온다. 애당초 이런 얘기 나올 때 우리 주민들이, 이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하게 해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되었을 것을 그때 하려다 말았다 말이에요. 지금 제2운동장 하려면 1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당한 위치도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위치를 떠나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것은 시장 할배라도 관철해야 돼요. 내가 더러워서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운 거예요. 문화센터 때문에 하도 싸워서, 더 안 싸우려고 앞으로 주무과장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김해 미래가 있는 것이죠. 예산 절감되고 정말 이 이야기 나오면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때 당시 왜 더 강력하게 이야기 해서 막지 못했나 하는 자책을 해 보고 우리 진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시의원이 들어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과장, 국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어디에 무슨 부서에 있든지간에 정말로 필요할 때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주관을 보면,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동부스포츠센터 있지요? 준공된 지 3년 되었는데 3년 되면 시멘트도 균열가기 시작할 것이고 안에 배관도 삭기 때문에 교체시기도 점점 다가올 거예요. 계약을 3년 했으면 내년 2월 달에 만료가 되잖아요. 다시 재계약하든지 다른 업체를 계약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인제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현장실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에서 계속 사용하겠다고 희망하면 저희들은 인제대학교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인제대도 매년 적자로 한 1억 이상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까도 우리 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도시가스만 들어오면 문제가 많이 해소 안 되겠느냐 그때 되면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 되고 하면 크게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겠다고 제가 면담도 하고 했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면 연간 4000만 원, 지금 상수도에서 지하수로 이용하면 2000만 원 정도, 한 6000만 원 정도 2개 기반시설만 해소되면 현재까지 적자폭은 메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관 인입하는데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윤이 창출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차원에서 그 지역에 동부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우리 하키장이 재정비되고 동부스포츠센터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용량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설득을 하도록

홍진

김홍진위원

경남도시가스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척이 된 점이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시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번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말씀을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곤란해서 공문도 생산해서 보내고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공문 회답도 왔을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공문 보낸 답은 아직 안 왔는데 담당자하고 협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투자비에 대해서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또 경남에너지에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여력이 거기까지 안 미친다는 이런 이유 등으로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경남도시가스공사에서는 투자에 대한 자기의 이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문제점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어느 누구나 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원활하게 풀리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기초시설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안에 3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재단법인 학교에서도 적자를 안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니까 시에서도 그런 것은 특별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다 같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이다 하고 그렇게 협약이라든지 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적자폭이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기초시설에 대해서 보강도 하고 어떤 형태든 지금 당장 내년에는 해소가 어렵겠지만 매년 시설보강을 해서 적자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계실 때 후임 과장님으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연계를 잘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지적사항들 명심하셨다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처음 시작될 때 과감하게 발상전환을 하십시오. 시대에 걸맞게 그런 사업들을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 감사장에서 지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내년부터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청소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원어민 교사들이 우리시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그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우리 원어민 교사들이 많은 관계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어민 교사에 대한 교양교육 실시가 많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원어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지자체에 있으면 가야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 만이 우리 지자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원활하게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교양프로그램이 거의 실시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야문화축전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원어민 교사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3대 정책 중에 하나가 책 읽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도서관 100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개관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타 지자체를 예를 들면 서울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출판도시이기도 하지만 책과 관련된 축제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김해시가 책 읽는 도시라는 3대 정책 중 하나인 책 읽는 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답게 책과 관련된 축제라도 개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출판도시 파주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참 감명있게 본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작은 도서관 100개소를 개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책을 접하면서도 우리가 책 읽는 도시정책에 맞게끔 병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와 걸맞게 책 축제를 열면서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중고 책 장터라든지 북 카페, 책 경매라든지, 명사특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감성적인 책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책 읽는 도시 김해 정책사업과 연계를 시키면 좀 더 우리 김해시 3대 정책에 맞는 책 읽는 도시하고 연계성 있게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최동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선생이 43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야의 투어라고 해서 우리 문화시설을 다 관람도 시키고 또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도 보게 만들고 하면서 사실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애들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교육도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내년도에는 코티칭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을 결성해서 원어민 선생들하고 우리시하고 교육청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문화도 소개하고 원어민 선생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칠지 연구도 하는 그런 연구회도 계획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교육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 페스티벌 문제는 내년도 10월 달 되면 창원이 전국도서관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10월경에 맞추어서 책 읽는 도시 선포를 작년도 10월 6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국인문학읽기대회를 저희들이 1회 대회를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광부하고 공동으로 주관하게 될 것인데 그 시기에 북 페스티벌도 함께 열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좋은 북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봄ㆍ가을로 멀리 단풍놀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 페스티벌 하면서 가족단위로 책하고 관계되는 볼거리를 제공하면 도서관에서 단순하게 책만 본다면 솔직히 옛날에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책만 보면 잠이 온다면 그런 것을 떠나서 책과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책만 보고 하면 애들이 지겨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추억의 만화라든지 저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옛날 만화라든지 자기가 옛날 추억에 간직된 소장품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해 보기도 하고 오래된 잡지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코너를 보니까 장년층도 굉장히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가족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단순히 책만 보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가족단위로 가서 즐기면서 책과 가까워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지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봄ㆍ가을에 단풍놀이 가기 보다는 책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다른 어떤 축제 이런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교양프로그램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 읽는 도시 김해에 맞게끔 책과 관계되는 축제를 열어주는 것도 다른 어떤 축제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최동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동석

최동석위원

가야문화축제를 하면서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코너를 만들어서 그 일대를 책 읽는 축제, 이런 부분의 코너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도 책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골든벨도 하고 여러 가지 책 페스티벌 관련 행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실제로 상당히 좋아하시고 책 부스에는 우리 시민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 앞에서 어린이들이 악기도 다루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거의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건물 1만㎡ 이상 건물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을 조례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가 전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만드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만㎡ 이상의 대형건물에는 작은 도서관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일예로 롯데아울렛 같은 경우에 12월 17일 날 개장을 하게 되는데 약 17평 정도 되는데 3,500권의 책을 2층에다 두고 어린이도서, 성인도서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작은 도서관 책 읽는 도시로 가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모든 1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다가 도서관을 넣었을 경우는 물론 롯데아울렛이나 그런 유통업체나 대형, 대규모로 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겠습니다만 영세한 부분은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인근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지역, 또 시립도서관이 있는 이런 지역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1만㎡ 이상이 되면 도서관을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대형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영업의 이미지 제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먹혀들어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그런 게 부담이 되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상권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서 그 지역이 슬럼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타지에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괜히 이런 도서관 설치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지역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협의를 하셔서 문제점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설치한 사업자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생각해도 일정부분 그것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문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도래할 것 같거든요. 대형매장이나 이런 데는 계속적인 사업주체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운영해 주는 관리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으니까 운영주체의 사후관리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우리 롯데아울렛이 12월 17일 날 개장하게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1만㎡ 이상 대형 건물에 작은 도서관 1호점이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최동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주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도 보고 인근에 작은 도서관, 시립도서관, 도서관의 현황도 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인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우리 김해관내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업체라기보다도 업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생산자 연합회는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동에 친환경농산물법인 거기는 우리 생산자가 몇 분정도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한 35명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품목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품목은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친환경 농산물이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친환경 농산물을 씀으로 해서 학교 측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 법인자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견수렴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도 친환경 농산물 수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우리 관내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디다.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의 경우에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애들 경우에 똑같이 3개를 주면 똑같은 크기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크고 작고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극소수의 의견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무우의 경우 심이 많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우리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에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사실 요즘 매스컴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는 상당히 친환경 농산물이 좋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 아이들에게 골고루 영양가 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네 군데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각 강좌가 학교마다 비슷한 게 많고 틀린 것은 틀리고 한데 강좌선정은 각 학교에서 하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는 단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시에서 조금 조정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똑같은 강좌를 다 했을 경우는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각 학교마다 정원이 차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4개 학교가 다 하다 보면 4개 학교 다 수강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조정을 해 주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시민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들이 사실 인기가 있는 강좌는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는 데는 강좌를 열었다가 중간에 사람이 많이 빠져가지고 강좌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강좌가 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이다. 50% 미만이 되면 강좌가 취소됩니까? 아니면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전에는 폐강을 했었습니다. 50% 미만이 되면 그 강좌를 폐강 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다소 50% 조금 미만이 되더라도 수강생들이 그 강좌를 하기 원한다면 강좌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사람 때문에 5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또 50%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평생교육원에서 융통성 있게, 그러면 우리시는 단지 보조 지원만 해줄 뿐 입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현장 확인을 할 의무가 있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생교육원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수업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항간에 말들이 물론 학생도 수강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학생이 안 되라는 법은 없는데 수강생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부풀리기 식도 되고 또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출석한 것 마냥 체크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회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올 하반기부터 제도를 고쳤습니다. 고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학생이 50%, 우리시가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강금액이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6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수강신청을 하면 우리시가 그 인원에 맞추어서 6만 원을 바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수강을 하면 졸업해야 만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평생학습교육도 내실있게 되고 해서 70%를 수료한 수강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6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1차적으로 신청할 때 12만 원을 내고 나중에 70% 수강하고 나면 6만 원을 돌려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그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전에는 6만 원 내고 신청했다가 지금은 돌려받더라도 우선 12만 원을 내게 되니까 시민들 어려움이 있다 해서 평생교육원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민은 처음에 바로 6만 원 그대로 내고 다만 수료를 하고 나면 우리시가 6만 원을 지원해서 그 강사가 나중에 후불로 받아가는 이런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 평생교육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문이라는 것이‘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일 없듯이’난무합니다.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이 부분에 출석체크라든지 강좌의 질이라든지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달리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그 계획에 발맞추어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분도 같이 더불어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가야대학교 도시관리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도시개발연구소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관을 며칠 자로 시켰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8월 달에 시켰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도시개발연구원을 왜 도시계획과로 이관을 시켰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도시개발연구소의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평생학습지원과에서 과제를 줄 수도 없고 또 필요한 과제를 주고 연구를 시키고 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종길

서종길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평생학습지원과하고 도시개발연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6월 달에 제가 발령을 받아오니까 도시개발연구소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연구를 실제로 필요로 하고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업무는 정책담당관실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인제대학교 보면 개발전략연구원은 정잭담당관이 담당합니다. 지금 도시개발연구원도 똑같아요. 기능이, 연구 과제를 주려면 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떤 어떤 과제를 주어서 이런 이런 부서를 해달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도시개발연구다 해서 도시계획과에 가는 것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때 짚어보겠지만 과장님 도시개발연구소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게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연구가 되었고 정산이 되고 해서 그 내용은

종길

서종길위원

하나도 모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오자마자 바로 이관이 되어서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도 내용을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넘어가기 전에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쭉 설명을 들릴게요. 2007년 1억 줘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보면 집기 사는데 1300만 원, 기자재 사는데 2500만 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간 게 어떤 발전연구시설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연구용역을 주는 것 중에 보면 작년에 논문 낸 게 무조건 책자를 4권 만들었어요. 우리시에서 어떤 과업을 준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1억을 주니까 쓴 내역이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이 정산서에 보면 연구용역비는 1800만 원, 3000만 원을 가야대학교 도시개발학과 학생 2학년입니다. 3000만원을 지급했어요. 학생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연구를 한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안 보셨지요?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고 전부다 학부모 계좌에다 1인당 95만 6000원씩 해서 32명에 3000만 원 입금을 시켰습니다. 형태가 이렇습니다. 그것까지 놔두더라도 어떤 과업을 줘서 책이 몇 개 나왔느냐 하면 김해시 이미지 연구에 관한 것 해서 1권, 김해시 수변공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공원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보면 어떤 책자만 만들었지 우리 김해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온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단순히 돈 1억을 주니까 돈에 대한 상황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책만 만든 것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 돈을 5000만 원 넘게 썼다 말입니다. 이 담당교수가 누구냐 하면 교수 혼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김해도시발전연구소이고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교 어제 세미나 했지요? 3건에 5000만 원 연구 과제를 주어서 한 게 어제 담당교수 몇 분 붙은 줄 압니까? 열두 분이 붙었습니다. 1과제 하는데 1000만 원, 하나는 1900, 어떤 과제물을 주면서 시에서 어떤 과업을 하라고 주었다 말입니다. 예산을 보면 과업 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실태고 그래서 지금 발전연구원에 보면 우리 시청공무원이 비상임연구원에 과장이 네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회의 가면 10만 원씩 수당을 타 먹은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과업을 주어서 했으면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정에 반영한 게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놀고 있어요. 2007년도 1억, 작년에 우리가 7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어떤 과업을 주었으면 우리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1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다 말입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돈 줄 데가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장학금 연구비 해서 3000만 원 준 것 과장님 환수시키세요. 한번 보실랍니까? 학부모 계좌로 돈 95만 6000원씩 일괄적으로 전부 지급했습니다. 과업을 주면 대학에 줄 경우 이런 이런 분야 연구를 해라, 산정해서 돈 얼마가 필요한지 과업을 주어야 될 것인데 막연히 주는 거예요. 2009년 예산에도 7000만 원 또 올라 와 있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일을 하면 도시계획과로 가야 될 게 아니고 정책담당관실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3000만 원 준 것은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왜 학생한테 돈을 줍니까? 처음부터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말고 예산을 왜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요청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계실 때 아무 집행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앉아있는 저나 우리 평생학습지원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답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이관한 문제가 잘못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제가 간부회의 때 이 문제는 정책담당관실로 가는 게 맞는지를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3000만 원 학생들에게 돈 지급한 이 내역도 다시 짚어보세요. 맞는지?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평생학습지원과에서 2007년도에 돈이 나갔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 문제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예. 2008년도는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봤고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2007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최근에 제일 이슈 되는 부분인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지금 김해시가 총 대상이 몇 가구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시가 학교용지 부담금은 12,934세대가 되고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서 환급대상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180억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자가 전매되지 않는 사람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최초 분양계약자이면서 소유권 미변동자가 4175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나머지는 전매가 된 분들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소유권 변동자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확실히 내려왔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침은 내려와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분양자이면서 소유권 미변동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변동자인데 내가 집을 샀는데 영수증이 없을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분실해 버리고 없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최초 분양자로부터 저희들이 양도증명서를 받아와야 만이 접수를 받아주고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서가 없을 때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2003년부터 부동산 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가면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계약서 사본을 받아오면 접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영수증이 있든지 계약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충족이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영수증이 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계약서가 원본이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명시를 해서 특약을 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영수증이 없으면 저희들이 접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초 분양자를 찾아서 양도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최초 분양자가 만약에 사망했다든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최초 분양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상속인으로부터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을 못 받을 때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최초 분양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분양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주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최초 분양자한테 줄 수 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법률인 3인을 포함해서 10인 내외로 해서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거기에서 1차 조정을 하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 사람이 대상자다, 이 사람이 대상자다 가리지는 못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13,000세대라 하면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거기에서 8,200세대가 소유권 변동사항인데 이 부분 아마 내년에 잘 하시겠지만 신속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1층 만남의 장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를 접수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감사장에서 지적된 부분들 조치 결과 만들어서 하나하나 잘 보고가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