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부시장님도 없고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3지구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국장입니다.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마무리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사업 자체를 보류중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민원 때문에 보류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새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하신 것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판단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인가까지 맡아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경기가 살아나야 집행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체비지가 고가로 팔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설경기가 너무 불황이어서 일시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자연 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건축을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처음 실시하려고 했던 첫째 목적은 난개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소방도로 하나 없이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들, 여러 가지 난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할 때 더 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보시기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시작하고 나서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심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하남산단 주변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녹지기 때문에 계획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또 지형도 고저차가 많고 그런 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획적으로 개발해야겠지 않냐는 생각에서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더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방치한다면 시에서 행정 무책임하다고 지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보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안을 찾아보시고 민원부분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완충녹지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 제가 할 이야기는 국장님과 부시장님께 충분히 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안 듣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1쪽,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님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되어서 금년에 처음, 언제부터 업무를 이관 받으셨지요?

올해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서울사무소 확대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숙소 임차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명분인데 지금 서울사무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두 명, 그리고 숙소도 3개가 있지요?

예.

두 명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6명 중에 숙소에 살고 있는 분들과.

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숙소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50만원 곱하기 2명, 12개월, 1,200만원, 이것은 어떤 분을 위한 2명의 숙소분인가, 그리고 직원 분들에게 숙소임차료, 거기에 아파트가 3채가 있는 것 같아요. 금년 2명은 어떤 직원 분들 것인가? 전세로 아파트 3채를 얻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2명분이 더 올라와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두 사람이 보강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을 얻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서울에서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 말씀이십니까?

예.

시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수도권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사무소로 되면서 업무를 금년부터 받으셔서 정확히 파악은 다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투자사무소에 당연히 파견근무 하신 분들은 숙소를 제공하셔야겠지요, 복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6명의 직원이 있는데 또 DJ센터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거기는 컨벤션센터에서 파견 보냈고 6명은 투자유치사무소에 근쿠하고 계시고 또 누구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DJ센터에서 두 명 파견하신 분들은 컨벤션센터 지시를 받고 6명은 서울사무소장 지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DJ센터에서 2명까지 파견 보내야 할 것인가? 2명씩이나. 그래서 지금 이런 직원 분들, 그러면 8명이 됩니다. 다른 부서에 또 있는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이 행정과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의 중심체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파견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직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누가 컨트롤하고 파악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실랍니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실랍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케팅본부장이기신입니다. 마케팅본부의 홍보요원으로 그 때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하고 나급 전문홍보요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 압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자리만 가지고 마케팅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관리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시든가 또 지금 마케팅본부에서 두 명 나가있는 분들은 투자사무소에 6명 근무하고 있는, 서울에 계신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복지를 제공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에서는 분장에 정확히 명시를 해줘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이 두 명이면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총 10명 정도가 근무한다는 이야기인데 업무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해서 통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파견해서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시지요?

예.

내년 초에 인사를 하실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이 차제에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방대한 부분이 됩니다. 처음엔 적었었는데.

이번 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DJ센터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것이고 사무소 명패도 따로 되어있고 다만 같은 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장소를 같이 활용하고 있지요?

예. 시의 일이고, DJ센터의 각종 행사 유치업무니까 업무자체도 성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무소를 쓰니까 여러 가지 투자유치사무소장의 기본적인 지휘는 받고, 마케팅본부하고 투자유치가 양쪽에 도시마케팅본부쪽하고 두 일이 있는데 이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도 계속 서울을 출장 가서 그 사람들 하고 일을 하고 투자유치본부도 경제국에서 올라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투자유치소장이 관리체계를 갖추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조직상에 하나의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조금, 운영상에 지휘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조직적인 측면에서 어느 하나의 단일 기구로 만드는 것은 본부 쪽과의 업무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은 현행체계가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을 때 과연 최고의 좋은 방법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이고 국장님들 다른 분들에게 이런 부분도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 흡족한 답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냈기 때문에 심사하고 조정하실 때 이것을 보다 더 최고의 효과를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나가 있는 사람들 의견도 듣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같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한 사무소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보공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업무들입니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사무실 이전율이 너무 높아요. 97년도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2001년도에 용산구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이전을 해서 또 2년 후에 2003년도에 이전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전했습니다. 2006년도에 강남구에 있다가 서초구로 이전을 했어요. 2008년 금년 8월 13일날 서울사무소가 영등포로 이전을 했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97년도에 개소를 해서 지금 십여년 되는데 벌써 몇 번입니까? 다섯 번, 여섯 번을 이전하는데 한번 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출향인사라든가 타 시ㆍ도라든가 다른 분들이 거기 가니까 서울사무소 없네 공탕칠 수도 있고, 이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랬는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정식사업소가 아니고 직원 한 사람만 가 있으면서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차량 전세하나 얻어주고 있다가 점차 점차 늘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규모로 했으면 좋지만 비용문제가 있다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 위치가 부족하니까 부득불 옮기고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규모 있게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고 방문객들도 어디가면 무엇이 있다 알고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지역의 여러 시도가 중앙정책에 의해서 한 사무소로 몰려 있다가 이게 각자 지방자치가 강조되면서 각자 나가다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이나 행정서비스차원에서는 장소는 안 옮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장소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그렇게 보였을 때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참 오랫동안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오래있는 부분도 좋다고 봐요.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옮길 장소 같으면 지금 바로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도록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라든가 중앙 상급기관, 의회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에 대한 축소라든가 폐지, 신규에 대한 억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대비하는 내용이 20%정도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예를 들면 08년에 10억 예산을 세웠다면 같은 내용으로 간다할 때 이런 것들은 20%정도 절감해서 8억 정도로 해보겠다 하는 의지였는데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고 편성하고 계셨습니까? 2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225쪽 말씀하십니까?

예산편성기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요투자사업조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조서 9쪽, 12쪽에서 보면 김치축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치축제 개최로 9억, 김치축제 해외축제로 4억 7,800, 김치종합센터 건립으로 총 286억 5,000만원, 김치 박물관 건립으로 30억 중 14억 확보, 김치 HACCP통합가공공장 건립으로 30억 편성, 이렇게 해서 김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축제하고 해외에서 축제하는 것은 적절하게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보지만 김치종합센터건립을 하는데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김치박물관건립을 한다는데 또 따로 편성을 하고 김치 통합가공공장을 건립한다는데 또 따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난립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를 처음에 말했던 김치종합센터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건립이라는 속에 명칭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통합 관리되고 또 거기를 가게 되면 김치의 모든 것이 우리 한국적인 면에서나 광주가 보이는 내용이나간에 일률적으로 전부 정리되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첫째 운영관리하기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절약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우리들 하고는 거리가 멀까요? 지금 이렇게 구별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서요.

사업별로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담당국장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치종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안에 채워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이나 가공공장 건립, 연구소 건립, 체험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치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광부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것이고, 가공공장 건립은 농식품부 지원을 일정 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들어 보아서 부서가 다르고 중앙부서에서부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제 소견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광주에 와서 김치종합센터를 간다든지 아니면 박물관건립이라고 되어있는 거기를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김치라는 것을 다 볼 수 있고 종합센터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 박물관이 보고 있는 내용, 또 공장가공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공장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그 인근에서 같이 운영관리 된다고 한다면 사람도 한번 가 볼만 할 것이고 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운영관리는 놔두고라도 건립하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완연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 보는데 전혀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방향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이야기해 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위원님 이것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종합센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다만 이게 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먼저 농수산부에서 돈을 받아와서 국비가 투입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남구에서 넘겨받아서 아시다시피 사업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속에 있는 박물관이든지 가공공장이든지 무엇이든지 연구소든지 명분을 달아가지고 별도의 다른 차원에서 국비를 가져오려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들 으니까 일일이 내가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명칭은 이와 같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지역적인 장소라든지 운영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의 차원에서 진행된다 그 말이지요?

예.

대답을 그렇게 했으면 나는 쉽게 끝납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부시장님 말씀대로 내가 보고를 받았거나 물어서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런 체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난립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도무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관계인데 담당자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3억 8,000만원을 세웠고요.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라고 해서 6억원을 세웠고,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3억 2,000만원, 여성일자리 창출 그래서 5,000만원, 이게 내용으로 보아서는 따로따로 조금씩 할 일이 다르고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하자고그러면 여성에 대해서 일감을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잘 해 보고자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때는 유사하고 중복되어있는 것 같다. 또 어떤 것은 신규로 되도록이면 편성자제하고 있는데도 또 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이런 것을 일을 하지 말자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통합적으로 광주여성일하기본부 그런다든지 무슨 여성지원센터 그러면 거기만 가면 이제 금방 말하는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일을 하는 운영지원도 하고 있고 일하기창출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치센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권교부세 사업이고, 하나는 국비보조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도 여성일하기지원본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해가지고 기존에 복지시설 같은 데 프로그램사업, 이런 식으로 해당부처에서 따로따로 지원하니까 그에 따른 사업비가 다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아까 말한 맥락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타기 위한 것이라든지 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했다든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한다라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나열해서 방대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새로운 목을 또 지어가면서 해가는 것이 예산편성의 중복이라든지 유사성 회피, 또는 편성의 억제 이런 것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다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여기는 국가정책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발전인력개발센터 이런 데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취미강습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되다가 MB정부에 와서 상당히 일자리 훈련교육,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일자리 본부, 센터, 이런 것이 강조되면서 그에 대한 사업비가 따로 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는 예산을 가져왔고 그 일들이 따로 진행되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한 부서 한곳에서 가게 되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볼 수 있고, 알아 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관리체제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전국여성 합창경연대회라든지 또는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음악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학적인 감각, 예능적인 감각에서 다르다고 볼지 몰라도 기왕 광주축제를 축제답게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주려면 이런 것들도 통합해서 기간을 하루를 늘린다든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든지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해보면 훨씬 더 효과있는 광주음악제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청소년 따로, 전국여성대회 따로, 광주음악경연대회를 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관리운영체제가 더 멋지게 일어나지 않을까, 문제는 광주를 외부에 홍보, PR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다양하게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한 축제 때 3천명 오는 것보다 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그런 조건이면 더 좋지 않을 까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게요.

어제 말씀대로 기간문제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인력의 문제와 함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가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간략하게 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동에 나타나고 있는 국제음악교류 야외음악당 문제라든지 또 역사마을 관광자원화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효과 있고 좋다고 봐집니다. 소외된 동네 같은 그런 쪽에 이런 것을 찾아서 해 주시는 것은 잘해 주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이런 것도 부서가 관광자원화라고 이야기한 내용이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또는 문화예술로 보여진다라고 그래서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엇비슷하고 인근에 있는 여건들인데 이런 관리체제도 한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관광 이름이 붙어서 관광과, 문화와 관련 되었다고 해서 문화정책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런 체계도 함께 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것을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연구해서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 음악당이 예산편성 되어서 오는 과정에 별도로 있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 하나만 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당은 역시 문화예술파트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역사마을은 관광자원화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해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부서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고 또 그렇게 관리하면서도 업무적인 유대는 되어가기는 하겠지만 한쪽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보는 사람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이 갑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거기다 이어서 충현원 내용은 보았습니다. 고아들의 양육시설인 옛 건물을 복원한다는 얘기, 전쟁의 참상이라는 얘기, 관계국장님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입양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 이중에서 입양자들의 이해 증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국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이래놨는데…….

입양된 분들을 우대하고 인간의 정을 배품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입양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분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함께 아우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헌집을 새집처럼 복원해서 만들어놓으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입양자들이 와서 보고 이해 증진이 되고 자긍심도 고취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보수하므로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수를 한다든지 그 내용을 보여지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있는 내용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남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복원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제 방으로 방문을 해서 추진위 비슷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의의를 강조를 하셔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전쟁 때 한국판 쉰들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고아들, 버려진 분들을 거기서 외국에 입양을 했는데 그 때 전쟁 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을 했던 장소, 인권도시로서 광주에 큰 의미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고향집입니다. 어려서 거기에서 컸던, 그 사람들이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자기 고향집이 거기거든요. 이게 너무 허물어져있거나 또는 개발한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있거나 이럴 때 그런 느낌이 세계 각국에 광주를 자기 고향집으로 하고 사랑하고 갔던 사람들이 그 시절에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광주가면 그런 터를 미국이나 영선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했던 한국이 이제 발전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소중한 역사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광주의 역사적인 관광자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분에 대한 소외가 있고 우리가 시에서 여기에다 소외된 여건을 똑같이 진행할 수 없어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향집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기는 한데 그런데 전쟁의 참상이랄까, 역사 체험장,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보탬이 되는 것인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입양자에 대한 이제 금방 이야기가 있었긴 한데 이해증진이다, 한국인으로서 자긍심 고취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들한테는 와 닿지 않고 어떻든 그 자체가 역사 체험장이 되었든 또는 교육의 장이 되었건 복원해서 해 가는 것을 마다할 일은 아닌데 꽤나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것을 해 놔서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것보다 실제로 더 서민생활이라든지 어려운 쪽에 배려를 하면 시정 잘하는 것처럼, 우리 뒷골목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텐데 이런 것은 여기에 관여를 해서 관심이 있어서 가본 사람은 고쳤는가 보다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해 본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전국에 이런 시설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여러 가지 일제시대 건물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의 유물이 된다는 측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주요투자 세부사업 98쪽에 나와 있는데요. 포충사에서 매월단지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가 많이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아마 예산편성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잔여사업비가 37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에 7억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좋습니다. 이게 시작한지가 언제지요?

2003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2003년이라고 하더라도 2005년까지만 봐도 5년 지났습니까? 그 때 예산편성을 해서 남구관내는 마무리를 거의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했어요. 서구 관내 저 짧은 기간 이제 금방 말씀하신 37억 정도의 내용이 남아 있는데 5년간 방치를 해 오다가 자주 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우리들도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7억이라도 세웠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빨리 진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전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시의 재정운영상 전체구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여건이 허용한다면 이런 것 그냥 마무리해 가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세웠고 필요성을 느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서 매듭이 지어져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중요성이 없고 그리고 예산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문제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때 편성을 하도록 했고 사업계획을 세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큰 예산을 필요없이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5년 전에 하지 않을 것을, 안 해도 될 것을 시작해서 돈을 넣어놓고 지금까지 사장시키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사장시키고 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편성이 잘못되었던 큰 예산을 배려했던 그 부분을 진짜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작을 했으면 매듭을 지어줘야지 매듭이 안 지어져 가면 사업의 계획성에서 우리가 맞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자른다 할 때 잘라서 먹기 좋게라든지 상품화 시키도록 해야지 줄줄줄 전부 엉겨붙어가지고 어떤 것을 떼어 먹을지 모른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간 2.6㎞정도가 됩니다. 그 때는 쓰레기매립장을 유치를 하면서 그 쪽에 부대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남구관내에 포함되어 있는 1,780m는 2005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있고요.

됐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나열할 것 없어요. 1,780m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까지 마감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가 77억입니다만…….

77억이면 40억 정도 들었잖아요. 그 때의 물가 여건에서 길이가 길고 양이 많은데도 적게 든 것은 그때의 형편에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양이 훨씬 적은 데도 거의 돈이 같아요.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에 대한 배려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주민들을 달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을 시작해 오다가 이제 그 문제는 더 진행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도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가져왔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다든지 생각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그 때에도 이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아예 시작했으면 끝을 낼 여건을 갖추고 일을 했어야지 5년간이나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지금도 대답이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해 주면 끝나요.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라든가 예산심의 할 때도 제기한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7억 확보했고 나머지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해 봐야 여러분들이 안하고자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들의 사업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했으면 매듭을 지어줘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급하게 세워서 진행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향등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배려차원에서 달래기 위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놓고 이렇게 방치한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말이 많고 그러니까 빨리 완성을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여중ㆍ고 입구에서 남부서간 이번에 예산하셨지요?

예.

편성이 되어가지고 거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계획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아여중ㆍ고에서 남부 경찰서간 도로확장공사가 전체가 390m에 총 사업비 8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2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마무리될 수 있는…….

지금 시작은 안했지요. 예산확보는 되었는데?

이것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말 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번 체전과 관련해서 시급성을 알고 우리 당시 기획관리실장님이 현지까지 와서 보고 이러저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원래 계획은 2012년까지였습니다만, 그 시급성을 인정하고 2009년까지라도 마감을 해 보겠다 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아주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81억이나 투자되었던 것을 벌써 60억을 확보했고 그리고 20억 확보했으니까 다 했어요. 추진하고 있는 여건이 이미 60억 정도가 진즉 되었는데도 진행이 빠르지 않고 보상관련 그런 것이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면 모르지만 예산확보가 되었고 20억은 공사비 비슷하게 되어간다 할 때 이런 부분은 더 빠르게 진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용산 IC 들어오는 협의과정 속에서 지연이 되었는데 이제 예산도 전체가 확보되어있고 해서 최대한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시켜서 기왕 예산도 확보되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주민들이나 거기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는 남부서에서 1개 소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깔려있어요. 그리고 그것가지고 애를 먹고 특히 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장시간에 걸쳐서 수백미터씩 늘어져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 가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문화체육정책실!

더 있으세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고 그러니까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남구 진월동에 불용지처럼 되어있는 곳에 진월체육공원이라는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3, 4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더디기는 한데 그래도 이 추진과정이 이제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차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올해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보여진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보다는 실장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진월체육공원 조성은 2007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10년까지 추진을 하고 거기에는 실내 테니스장하고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11년부터 해서 15년까지 되는데 2단계에서는 축구장과 유도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지난 8월 22일날, 이 지역이 그린벨트 조정구역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을 지난 8월 22일날 요청을 했고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할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현재 우리가 균특으로 5억 받고 시비 5억 해서 10억원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 뿐만 아니라 공사비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고 이번 결산추경 때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3년 전부터 추진을 해 갈 때에 전체적인 소요면적이 7만여평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지요?

7만여평은 아니고요. 한 4만여평 됩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여평에 대한 토지확보 문제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서 이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누면 같은 토지 내에서 1단계로 나누어서 먼저 사업을 하고 그것이 완성 단계에서 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지가상승이라든가 민원의 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토지매입을 일괄해 가지고 정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가야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 계획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려면 전부 토지매입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제 규격의 테니스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분이 3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6억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가지고 빨리 확보를 해서 테니스장을 만듦으로써 국제규격의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이 우선의 목적이고…….

좋습니다. 간결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1단계가 약 1만여평이 넘는 것처럼 보여지던데 그 1단계에 대한 토지매입 절차는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금년 추경에 한 1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면 내년초부터 바로 협의매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뵙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의 한계성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산하 지자체의 청사라든가 또는 보조와 관련해서 그런 데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사가 5개 구청 중에서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데는 남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사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남구의회가 1995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임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대물건이 청사 옆에 있으면 그나마도 좋을텐데 한 2㎞ 정도 떨어진 자리에 청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남구청과 인접해 있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주 시장님이 지역에 와가지고 의회라든가 또는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청사건립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지금 여의하게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지요?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질타가 아니라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몇 가지 민원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된 민원이고 이런 민원들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남산단 내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풍영정천 상류를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차장 문제, 주차장이 불법으로 본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약 560면 정도 되는데 이 주차장을 없앤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경제를 살려주겠다,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산업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내일이나 모레, 저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 하고 같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회의 결과가 나오기를…….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거기 서서 봤는데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예산을 더 어떻게 해서 하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설계변경만 조금 하면 예산 따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그런 방법도 실·국장님들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순환도로 4구간, 신창동의 호반5차하고 6차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소음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반 5차 같은 경우를 토지공사와 송사가 있어서 토지공사가 최근에 지방법원에서 져가지고 모든 것을 토지공사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반 몇차, 몇차, 3차, 5차 있는데 5차 부분은 그렇게 해서 분명히 졌으니까,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6차라고 있거든요. 6차 부분은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우리 시 집행부에 문제점도 제시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 주민들과 토지공사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결이 되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 안에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2년 동안 이 소음부분에 대해서 협상만 하고 전혀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결국 주민과 토지공사가 합의를 했는데 시에서 어떤 문제로 이렇게 안된다해서 우리 시를 원망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부시장님, 뒤에 국장님, 실·국장님들,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많이 받으셔서 풀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사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2009년 예산안 심의하면서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2009년 예산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이십니까?

미국발 경제위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2009년 예산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 그 예산 전체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1,897억원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조고도화자금지원 250억원은 종전과 같이 250억원이 그대로 지원되고요. 중소벤처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36억, 이것은 금년에……. 36억에서 6억 정도가 늘은 거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90억인데 이것도 늘인거고, 산업단지 조성관리, 이건 그대로이고 지역창투사설립 15억같은 것은 다른 데 참여자들 까지 해 가지고, (관계 직원을 향해) 70억 목표지? 우리 시비는 15억입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새로 하는 거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지역산업마케팅 8억원, 이러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897억원이 경제 살리기에 투입됐는데 특히 조기집행을 해서 금년 사업들 중에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런 대규모 사업들, 이것을 이미 지난 주에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언제, 보통 상반기에 30%,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정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19일날 확정만 해주시면 내년이 아니라 금년에도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다가 내년 들어가기 이전에 계약해서 내년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기집행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 시의 최일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대책팀을 최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살리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하겠다고 내년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으로 비상대책팀의 구성,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그 날 할 날인데 그날 우리 집행부에서 비상대책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해서 제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건설·건축 관련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기를, 그런데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계약만이라도 해서 그 계약서가 은행권에서 담보로서 활용돼서 저는 우리 제 지역구에 있는 하남공단에 보면 12월, 1월 대란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흉흉한 말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그런 비상대책팀을 구성하시겠다 했으니까 팀 속에서 중소기업대표들과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금 공단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1차 밴더와 2차 밴더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이런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신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방금 식사하고 오셨는데 5개 구청과 합의해서 구내식당 부분도 우리 주위의 조그만 식당들이 어렵거든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식당도 1주일에 한번은 문을 닫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해주시고, 지역제한폭을 최대한 올려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계약될 때, 지금은 40%인가로 되어있죠? 4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단 출발 자체를 경제쪽의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야후코리아에서 금년에 인기검색어를 10가지를 뽑아봤는데 키워드로써 가장 1번으로 오른게 부시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1번이 환율입니다. 세 번째 로 올랐던게 종합주가지수를 나타내는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타난 게 부동산, 그리고 아홉 번째가 금 시세, 그래서 인기검색어 10개 중에서 경제관련 키워드가 4개가 올라올 정도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올라왔던 환율문제는 연초 대비해서 우리 원화가 달러베이스의 60%의 평가절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재산가치가 많이 하락해 버린 결과가 됐고 불행스럽게도 인기검색어 2위는 우울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최진실이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빚독촉에 자살을 했던 안재환의 처, 정선희씨가 6번에 올랐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의 계획을 시가 잘 세워서 그야말로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소외받은 계층,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쪽에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돼서 뭔가 이런 저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현재를 학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디플레이션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디플레이션 국면에는 자산 가치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쪽이 움츠려드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경기의 측면에서는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경기의 전반적인 것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심리가 꺾여버리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심리가 꺾이기 전에 조기에 관에서 경기활성화를 주도를 해줘야지 이것을 시점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심리가 꺾여서 다시 살리고자 하면 그 몇 배의 에너지를 투자해도 심리가 되살아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부탁을 했듯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인기검색어 1위가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쪽에 예산이 상당히 잡혀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 중에서 해외에 주재하고 있다든가 해외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예산이 원화베이스로 해서 달러가 몇 불 정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기준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9년 예산은 얼마에 잡혀있습니까?

1,200원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예산담당관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1천원씩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천원, 금년에는 1,200원, 현재 환율이 매일 좀 차이는 있는데 일단 1,200원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코트라를 통해서 나가있는 우리 직원들, 또 해외유학가 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월급을 받아가야 하는데 1,200원하고 1,500원의 차이는 상당히 되게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우리가 1,200원에 사업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 달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기준치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초과예산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는 달러인데 엔화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그것은 전부 달러로 잡지 엔화로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류를 보면 다 가있는 자국 화폐로 잡아놓았어요. 유럽쪽에 있는 것은 유로화로 했고 일본은 엔화로 했어요. 그래서 엔화같은 것은 11배로 잡아놓았는데 현재 16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행사 유치하는 거라든가 국제교류, 국외업무비, 현재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달러베이스의 돈이 필요할 거고, 세계광엑스포도 일반행사와 달라서 여러 가지로 현재 우리 예산 속에서 외화쪽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1,200원선 정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우리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제가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더니 우리는 그래도 1,200원을 잡았는데 1,050원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줬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맞습니까?

국가예산편성지침은 1,05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앙정부 쪽하고는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1,050원하고 1,500원대니까.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고 집행하는 쪽에서는 국제적인 통화, 즉 US달러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보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시 의원이지 북구의 의원은 아닙니다. 제 지역이 북구에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예산심의를 해 보면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니까 지방에 상당히 컴플레인(complain)을 하고 또 우리는 5+2광역경제권 하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하는데 광주시 인구의 3분의 1이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빨리 조성된, 완전히 구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정쩡한 위치에서 북구의 47만의 인구들이 여러분 예산서 보지만 서구에 사는 어떤 분들을 시샘을 하는게 아니라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풍암지구의 월드컵 경기장,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무지구, 사업이 벌어지면 우선적으로 입지가 선택이 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선은 내방객들이 그 지역을 찾기 때문에 환경개선도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북구는 그런 측면에서 혜택이 상당히 없다.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시설과 관련된 청소년 수련시설도 풍암지구의 중앙공원에 예산이 백몇 억인데 이번 예산에 11억이 잡혔고요. 광엑스포 시설도 상무지구에 합니다. 풍암동의 어린이 공원이 15억의 예산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농성광장 주변 정리하는데 10억, 전국체전이라든가 U대회 때 작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구는 도심공동화하고 오래된 도시라 해서 거기는 혜택이 갑니다. 광주천, 금남로, 충장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요. 또 우리 광주의 추세가 서진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광산은 광산대로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많이 사는 북구는 오래되지도 않고 서진하고 있는 형태도 아니고 시청하고 가까운 도심권도 아니고 전철은 동구 지원동에서 송정리까지 가버리고 47만 북구 구민은 전철 안 타본 사람 손들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구에 예산 하나 줘 가지고 하는 것은 북구 5·18국립묘지 근방의 오룡동이니 뭐니 이런 쪽에 다 들어갑니다. 실지로 47만 구민은 활용할 만한 예산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지방의 홀대정책이라고 이렇게만 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할게 아니라 예산을 짜면서도 이런 지역과 인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예산들을 계속 접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는 계속 소외를 받는다 해서 제가 거론 안한 게 남구인데요, 남구도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남구도 작년, 금년해서 광주대학 주변의 노대동 쪽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구동체육관도 새로운 시설로 가면서 광주공원과 사직공원같은 경우 역사문화시설이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공직자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봐도 시민들 하고 지역민들 하고 가장 가까운 근방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북구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3분의 1이 북구 구민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은 아니고 적어도 전반적인 인프라 자체는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이 그렇게 얌체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화가 난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시 행정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을 정확히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도 지구별로 일종의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공무원 시작되고 10여년 됐을 때는 북구가 개발의 중심으로 됐는데 요즘은 광산·서구·남구쪽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202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발전계획을 하니까 지구별 형평성이라든가 발전의 수요, 이런 것을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어떤 유행이 있고 하는 것처럼 사이클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스크린을 해 보면 북구는 정말 사람만 몽땅 살지 변변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사회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가 앞서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후까지 가다 보니까 조광향 위원께서도 질의를 더 하신다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서 검토했던 여성청소년정책실 소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청소년정책실의 예산을 봤을 때 조금 전에도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했는데 여성청소년정책실이 상당히 큰손이다. 이 예산들을 봐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주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550만원에 1년에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KBS에서 같이 해서 강사분이 오셔서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경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프로그램인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달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달에 한번 하는데 5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3,000만원, 여성정책추진상황종합평가 시상하는데 3,000만원,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이 2억입니다, 예산이. 광주여성희망포럼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2억이 증액이 돼서 5억입니다. 양성평등의식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한번에 강사에게 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시책심층과제 성별영향평가 한 과제에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계속적으로 회원행사인데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3억, 지금 다른 실·국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쩐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너무 커요, 2억, 3억. 이 부처의 성격 자체가, 여성들의 또는 청소년들의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차고 알뜰하고 또 여성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절약하고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다른 실·국에서 보이고 여기는 상당히 뭉텅뭉텅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이라면 잘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쩐지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들이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지는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오늘 전체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을 느끼신다면 2010년도 예산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축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제가 여성청소년정책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내년에 신설된 게 아니라 금년에 하고 나서 그 평가결과를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이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담당국장이 못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실무자들 하고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놓고.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인데 오늘 이야기가 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알맹이가 있는지, 그러면 또 다른 데가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치 하나에 온 시민이 총력을 다해서 정말 축제도 축제답게 제일, 누가 봐도 잘 되었다 하게, 또 산업면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충장로 축제 지원에 3억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 광주시 5개 구에서 축제를 다 하고 있죠? 안 하는 구도 있습니까?

북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없어졌습니까? 내용이 뭐였어요?

자미축제.

자미축제는 없어지고 봄·가을 꽃 축제는 있다고…….

질의하신 것 하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연 도태되기도 하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광주충장로축제 하나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남구 고싸움축제…….

고싸움축제는 남구게 아니죠. 남구에서 하고는 있지만 광주시에서 하는…….

고싸움놀이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남구의 축제라고 볼 수는 없죠?

효사랑축제.

효사랑 축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5개 구에 지원해줄 때는 더 격려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느 기준이 있나 해서요?

전통도 중요하고요. 이를 테면 충장로 축제같은 것은 오랫동안 광주의 중심지로서 광주 모든 사람들의 추억도 있고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충장로에 대해서 구 간에 시비를 걸 수 있을 대립의 개념에서 충장로를 보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광주의 민주화라든가 모든 광주의 중심으로서의 그것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각 구의 축제는 시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제재할 수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축제가 난립을 하면 사실 구의 축제도 시의 축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구에서 충장로축제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하면 이것이 구의 축제인지 시의 축제인지 시민들은 구별을 안 합니다. 그러듯이 각 구의 축제를 정말 활성화시켜서 축제마다 광주시의 축제처럼,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돈 들여서, 어떤 구의 축제를 한번 가 봤는데 이것이 축제인지 뭔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구민들의,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괜히 돈 낭비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시에서 육성할 수 있는 축제는 육성을 제대로 해주고 잘된 것은 시의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5개 구민이, 우리 광주시민 전체가 그 축제에 몰입할 수 있고 그걸 정말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축제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정리.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손 위원님하고 말씀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주변 구, 동, 국, 이런 단위에서 나름대로 주체가 돼서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은 어느 지역마다 얼마나 독창성이 있고 얼마나 내실있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자치적인 조직체가 자기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독자적으로 하나씩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게 주민자치이고 민주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치게 외부 잡상인들의 무대가 된다든가 아니면 특정 선거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목적에 의해서 너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언론이라든가 주민들의, 또 구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리나라에 너무 축제가 많으니까 어지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광주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 축제를 정돈을 하고 정립을 해서 광주 하면 “아, 그 축제 정말 가고 싶다”, 어떤 축제 하면 “이것 어디서 하더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 축제 했을 때 “아, 광주”, 이렇게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축제담당 이기신 국장이 한번 말씀을…….

아니오, 제 의견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 해서 정말로 광주는 무슨 회의도 서울에 가서 하면 광주사람 발언하면 “아, 역시 광주에서 온 분은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듯이 이런 축제도 “아, 역시 광주는 축제 하나라도 다르게 하구나”이런 걸 보여주자 이 말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하나만 더……. 어제 질의를 늦게 시작해서 하나밖에 못했어요.

5분이면 끝납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천연가스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50 대 50이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천연가스버스 내년에 132대, 청소차 3대를 설치하겠다 그런 예산이 세워져서 31억여원 돈이 국비와 시비 합쳐서 세워져 있어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3, 4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에는 연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천연가스가 대기환경 개선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에 답변이 2001년부터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버스나 이런 것이, 대기오염이 굉장히 좋아진 원인이 천연가스버스 보급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와 청소차, 또 우리 관용차는 없죠?

현재는 시내버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청소차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용차는 없죠?

관용차는 없습니다.

의지가 강하시다면 국가에서 50%, 매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는 굴뚝 없는 산업, 광산업이라든가 환경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관용차도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서 시민들께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비가 좋기 때문에 시민들도 홍보가 많이 되면, 홍보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초기설치비용이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역시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용차량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 차 있죠?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하신다든가 해서 이런 좋은,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데 디젤차나 다른 차보다 오염물질이 덜 나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가 본위원이 하고 말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버스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2001년부터 해 왔습니다만, 초창기에는 버스회사가 기피를 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해 가면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연료비 저감 문제가 몇 년만 지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빨리 1,153대 목표로 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앞서가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반차량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별도로 저희들이 대형화물이나 버스, 보조를 해줘서 저공해차를 샀을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집행부 뜻이 의지가 강해서 공직자들,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지원하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저유소라고 합니까? 주유센터, 이런 데가 적기 때문에 또 시민들도 이걸 사용했을 때 분명히 경제적으로 좋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 설치비용이 많기 때문에 보급 확대가 더 늦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에 개인이 자기 승용차나 화물차나 탑재해서 사용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일반차량까지도 이 저공해 엔진으로 해서 차량이 나오고 차량이 보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책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공해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차는 200만원, 대형트럭이나 버스는 78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그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경유차라도 저공해 차량이 대기의 질이 개선이 되니까 차량가격이 비싼 가격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 등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민간인 차량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스공급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민원을 제기했고 또 내가 보기에도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전인가? 작년인가?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5천에서 1억 사이의 예산을 수년 동안 사용해오다가 2년 전에 5억이 넘는 예산 가지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 금년에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홈페이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지금 시대가 인터넷과 같이 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 책자를 발간하는데 한 부에 1만 5천원씩 100부밖에 발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군데 이렇게 보급하게 돼요. 그리고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우수사례집발간이라든가 계약 관련된 발주부서 직무교육, 이런 교재들,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힘들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분석해서 책을 만드는데 그 역시도 예산이 없어서 300부나 200부씩,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으면 많이 발간해서 많은 시민들께 혜택을 주면 되겠죠. 하나만 더 본다면 공원현황책자 발간에 1만 3천여원, 그래서 100부만 발간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자나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자료 수집하고 연구분석해서 만든 책자들을 예산이 없어 많은 책은 발간을 못했다 치더라도 자기 부서의 홈페이지에는 의무적으로 탑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마케팅본부에 무등산에 관련된, 이야기 관련된, 무등산에서 여러 가지 골목의 이야기라든가 마을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된 책을, 많은 책을 발간은 못했지만 홈페이지에 탑재시켜서 그것을 홍보해서 그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 데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서에서 100부나 200부 만든 책자를 어디어디 보급했습니까? 동이나 여러 기관에, 보급처는 나옵니다. 그러나 인터넷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만든 이 책자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실·국장님도 계시고 핵심 실무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책자는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제가 앞장서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중앙기금에 청소년 수련…….

체육진흥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

조례 개정을 예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