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상범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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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설명서와 부속자료 등을 통하여 예산심사를 대비하여 많이 준비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소비,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전망되고, 교부금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세수증대가 원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 세입을 추계한 반면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 등에 세출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총규모는 6조 3,158억 원으로서 오늘 심사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긴축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 고통분담 선도차원의 모범을 보이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저소득층과 낙후지역 학교 등에 교육복지사업이 최우선 반영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서울교육 4대 정책방향과 6대 역점과제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짜여졌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해 오신 자료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회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더불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교육 정상을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이 정착되면서 수업평가방법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선택제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간 학교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서울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맑은 서울교육계획도 적극 추진되어 각종 부조리가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선진교육환경 조성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서울교육은 그동안의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미래사회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차질 없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격차해소를 위하여 낙후지역 학교를 중점 지원하고, 학교신설 및 노후교사 개축 등 열악한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교육시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6조 3,158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2.6%가 증액된 규모이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78%를 차지하고 있고, 국정과제이행, 학교교육 내실화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실제로 교육사업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투입에는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이정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공보담당관 정임균, 감사담당관 구효중, 총무과장 조향훈, 정책기획담당관 김찬옥,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영, 혁신복지담당관 박상호,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김영기,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최성식, 평생학습진흥과장 신문철, 과학·영재교육과장 허동,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재문, 재무과장 한양규,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서부교육청 교육장 류연수, 남부교육청 교육장 유좌선, 북부교육청 교육장 조학규, 중부교육청 교육장 김점옥, 강동교육청 교육장 유희종,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만섭, 강남교육청 교육장 이경복, 동작교육청 교육장 정종구,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홍섭, 성북교육청 교육장 신입철) 김재환 동부교육장은 지금 현재 입원중이어서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김경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행복, 감동, 보람 주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비율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교육재정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보통교부금 교부방법 변경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 증가된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국정과제 추진, 학교교육 내실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소요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158억 원으로써 2008년도 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 6,496억 6,4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7.7%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2조 4,298억 5,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38.5%입니다.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1,840억 8,5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561억 9,500만 원, 시도세분 전입금 9,106억 6,600만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748억 9,300만 원 등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도서관운영비 전입금으로 40억 1,5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전받는 43억 7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2,019억 9,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3.2%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 1,727억 100만 원, 행정활동수입 47억 8,300만 원, 자산수입 45억 4,900만 원, 잡수입 199억 5,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0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5%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출예산의 54%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조 4,1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세출예산의 0.6%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세출예산의 7.2%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9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534억 4,300만 원으로 공공요금 인상 및 건물유지비 단가 조정 등 학교경상운영비 증가와 특수학교 및 학급의 보조인력 지원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학재정지원은 세출예산의 13.7%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8,63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사업비는 세출예산의 9.9%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23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791억 4,200만 원, 인성과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에 702억 2,600만 원,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에 181억 900만 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1,69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서울교육 방향의 역점과제인 학교선택권 확대에 16억 5,000만 원, 영어공교육 강화에 479억 4,500만 원,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78억 3,500만 원, 방과후 학교활성화에 216억 1,100만 원, 단위학교 자율화 지원에 230억 9,700만 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확대에 1,809억 6,300만원으로 총 2,831억 100만 원과 기타사업으로 3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세출예산의 11.4%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300만 원이 증가된 7,2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2,511억 8,100만 원,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797억 9,400만 원, 노후교실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에 3,137억 2,1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562억 2,200만 원,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203억 7,500만 원이며, 지방채 상환 및 BTL 상환금은 세출 예산의 2.9%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억 7,200만 원 감소한 1,85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억 7,200만 원 증가된 192억 5,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서울교육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오형철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형철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대로 김점옥 중부 교육장은 행사관계로 11시에 이석해서 16시에 다시 돌아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점옥 중부교육장님은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오니 제한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요즈음 학생들 교육에 많이 바쁘시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 때문에 나오신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397페이지에 있는 민간투자사업 BTL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시설임대료, 운영비 지급을 위해서 내년도에 582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대상학교수가 13개에서 117개로 늘어나면서 시설임대료 470억 2,800만 원, 운영비 112억 3,100만 원, 국가부담액이 그중에서 265억 2,300만 원, 자체부담이 317억 3,6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BTL사업에 따른 관리비가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40개 학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증축이라든지 개축이 완료된 학교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금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BTL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먹는 하마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향후에도 이런 연도별 예산액은 얼마나 계속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9,300억 정도의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동안 상환해야 할 금액이 1조 7,000억 정도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액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BTL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은 9,300억인데 갚아야 할 돈은 1조 8,000억쯤 되기 때문에 두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처럼 경직성 소모경비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운용을 경직화시킬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다가 조기에 교육환경개선을 시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직성경비가 많아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로 봐서는 조기에 교육환경개선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말씀처럼 BTL사업이 학교신설이나 증·개축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원래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신설만 교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증·개축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수가 지금 자체부담이 국가부담보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어차피 자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매년 투자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체부담을 우리 서울시만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규모 있게 재원을 배분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는 설명서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어교사연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49억 1,1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맞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는 2008년도 본예산 15억 2,500만 원보다 3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예산 4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최종예산 47억 5,300만 원보다는 2009년도 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맞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천한홍위원

사업내용에는 대학위탁연수, 초등영어집중과정 직무연수 이런 등등 여섯, 일곱 가지가 되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중에서 국외단기연수를 위해서 190명을 대상으로 1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개월 단기연수입니다.

천한홍위원

맞습니까? 국외 장·단기 연수를 위해서 190명을 대상으로 12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해외에서 연수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외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국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국내에서 하고 또 일부는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국내외 양쪽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국내에서 한 5개월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대개 내보내는데 언어라는 것은 문법이나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가서 해야 되고, 또 거기 가정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전년도 대비 5.4%인 372억 300만 원이 증가되어 7,212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이 시설사업비 중에서 학교신설사업비는 전년대비 29.2%, 교실증축사업비는 116%, 복합시설증축 학교기타증축사업비는 71% 증액된 데 반해서 화장실 개선 노후화 개선 이런 물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50%나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물량은 50%가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교실개축은 50%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도 맞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러면 화장실 개선 등 이런 것이 약 18% 감액편성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신설인 경우에는 수용계획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사유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환경개선사업비에 집중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난번까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조도 개선이라든지 책걸상 이렇게 집중투자를 해서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창틀 교체와 바닥 보수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한홍위원

설명 중에 물량은 50%가 전년도보다 불었어요.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천한홍위원

또 예산은 전년도보다 50% 낮아졌는데 산출근거가, 그러면 작년에는 턱없이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량이라는 것은 학교 수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숫자를 가지고 논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도 했을 때는 물량이 50% 이하인데도 지금 물량이 50% 줄었는데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냉난방이 학교 수가 많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진 것이고요.

천한홍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 것 올해 대비한 산출근거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예비비, 포괄사업비 이 세 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성격으로 계속 혼용되어서 중복편성이 되는 것으로 보니까 예산편성에 같은 성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하도록 하고요. 또 예비비는 아마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측을 다 못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려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에 조금 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한홍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하고 포괄사업비는 본 위원이 편성내용을 보니까 같은 성격이 양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사한 성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천한홍위원

예를 들면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에 보면 지금 여기 11개 교육청이 있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여기에 180억 편성된 내용을 보면 11개 지역청에 110억,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20억, 교육시설과에 20억, 학교운영지원과에 30억 이렇게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저희 기획관리실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포괄사업비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떠한 사항이 시설보수라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현안사항이 나타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다 배분을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목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야만 이중편성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포괄사업비가 금년도 추경예산부터 사업이 1차 추경 때 170억이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 수준의 범위 내에서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의 경우 지금 세 가지를 본 위원이 물었는데 전년도에도 9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9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본 위원은 이 예비비가 과다편성 되었다고 보거든요. 지난 5년동안 예비비 집행내역을 죽 살펴보면 예비비가 70% 이상 집행된 적이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2008년도에도 본예산에 98억 7,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144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많이 했나요, 2008년도?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 범위 내에서 책정을…….

천한홍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 설명은 말고 추경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연도 말에 7월에 추경할 때 예비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천한홍위원

부족할 것으로 했는데 전혀 못 쓰고, 지금 2008년도 쓴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집행률이 25억 3,000만 원밖에, 17.5% 밖에 안 썼잖아요,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개축할 때 건설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설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부다 시설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시설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승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정승배위원

학교 개축이라 하면 법규상의 완전개축을 개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요, 건축법상의 용어하고 저희들이 쓰는 용어하고 용어상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낡은 교실을 헐고 새롭게 지을 경우에 저희들이 개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 개축이라도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짓게 되더라도 그것을 개축으로 인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면개축이냐 일부개축이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건설위원회를 일부 개축일 경우에도 운영해야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학교건설위원회는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감님의 지침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선 학교에서 개축을 할 경우에 학교 구성원들이나 주변의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개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조언을 받겠다는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면개축 학교나 신설학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 규정에 규정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부분개축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청의 교육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전면개축의 경우에는 하도록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BTL사업에 의해서 운동장 반대편에다, 기존 교실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 형편이고 운동장 반대편에다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럴 경우는 전면개축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부분개축으로 해석을 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기존의 교사가 남아 있다면 부분개축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승배위원

편파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지적을 드리는데 아예 지정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수동에 성수중학교 건물을 짓는데 기존의 건물을 완전철거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철거 안 할 건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성수중학교의 경우는 정보센터는 남겨두게 되고 기존의 교사동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건설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성수중학교의 경우는 사실 중학교 개축이면서도 성수고등학교 신설과 관련이 되어서 BTL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건설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건설위원회를 아직 못한 게 아니고 이제 다 끝나가는데 아직 못했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 아닌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하여튼 성수중학교의 경우는 부분개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것을 어떻게 부분개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정보센터동을 그대로 남겨서 계속 사용…….

정승배위원

아니, 교사동은 완전 100%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교사동은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교사동이 완전 철거되면 그것은 부분개축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성수중학교가 쓰던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전부를 한다고 하면 전면개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건설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배위원

뭐가 타당하고 뭐가 맞다는 얘기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성수중학교 같은 케이스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교실로 쓰고 있는 전체를 철거를 하고 교사동을 새로 증축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철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놓고 임시적으로 쓰고 새로운 교사동이 완공되면 그때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속 건물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그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경우에 이게 개축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부분개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면개축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정승배위원

부분개축이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맑은서울교육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16개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인 16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일 때문에 작년도에 7,700만 원 예산으로 이 사업을, 맑은서울교육추진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정승배위원

1년간 이 사업을 수행한 결과 아직도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한 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시간 있으시면, 저희가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은 저희 교육청의 수많은 업무 중에서 일곱 개 분야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학교급식과 운동부 운영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만약 급식과 운동부를 제외한다면 평점을 환산해 보면 저희가 8.5가 되고 전국 평균 8.7이 되는데 1등과의 차이가 0.2점뿐이 안 납니다. 그런데 급식 하나만 평점 차이가 2.5나 됩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왜 급식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느냐 하면, 1위인 강원도의 경우는 전체 학교 433교 중에서 평균 학생수가 265명입니다. 100명 이하인 학교가 약 59%나 됩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은 전체 초등학교 578교 중에서 평균 학생수가 1,150명에 달하고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도와 비교한다면 교육청의 규모가 워낙 커서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떨어지거나 경쟁에서 떨어진 업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청렴도 측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떨어진 업체가 불만을 토로해서 청렴도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지 3년 4년씩 계속 방치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나 저희 교육청에서 전면적으로 제도개선과 아울러서 관련자들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일단 뭔가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나쁘면, 우리 학교 교육청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런 논리로 지도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뭔가 원인이 발견되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3년 4년씩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다는 그것이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승배위원

그래서 7,700만 원 작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 보려고 예산까지 써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평가 순위에서는 좀 달라질 것이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담당 실무자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7,700만 원 예산 쓰고 났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졌다고,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세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저희 구성원들이 상당히 청렴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의식을 제고하고자 각종 연수도 많이 했고요. 특히 급식과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R, 업무재설계라는 부패위험성진단을 저희가 의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도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좋은 방안을 제출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신 것을 보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맑은서울교육추진에 대한 예산이 예산서 1,486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82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5,600만 원이 맞습니까, 822만 원이 맞습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세부업무 중에서 사무용품과 홍보자료, 명함제작 그렇습니다. 822만 원이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맑은서울교육추진 예산 중에서 사무용품비로 822만 원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사무용품비, 홍보자료 그다음에 청렴명함제작 등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5,600만 원 총 집행예산 중에 일부만 여기 기표가 된 겁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거기 보시면, 현재 그 양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다 썼어요?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연구학교 운영이 맑은서울교육추진에 5,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몇 쪽에 있어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을 다시 찾아서 위원님께 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도 추가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금년도 2008년도에 7,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올해는 7,762만 원이고요.

정승배위원

아, 내년도 7,900만 원…….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2009년도에 7,962만 원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외부기관 설문조사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외부기관에 설문조사하는 데 7,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꼭 필요합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외부전문기관 설문조사용으로서는 5,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자체 우리 교육청의 이름과 우리 직원 스스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극히 낮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해 봤더니 전문설문기관에게 의뢰해서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따라서 해 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맑은서울 교육추진 사업 청렴도 관련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쓰겠다라는 발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중 감사담당관은 정승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마포 제2선거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축 관련해서 질문을 하셔서 관련된 질문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건축공사를 할 때 금액 표준치가 있습니까? 기준치.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기준단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고요. BTL사업을 할 때 기준면적에다가 기준단가를 곱한 것을 사업제안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학교마다 건물이 다르니까 건축비도 다를 수 있지만 건축비가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건축비가 다르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공립학교 재정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공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균일한 단가를 적용을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하고는 건물의 구조나 그런 내용이 비슷하다면 비슷한 가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답변하시는 분 국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건축비에 대해서 죽 검토해 보신 게 있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그것을 검토를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사립학교도 일단 건축비라든가 기타부분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공립학교는 현재 실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최상범위원

그러면 현재 사립학교 평당 건축비하고 공립학교 평당 건축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는 ㎡당 160만 원을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실당 8,000만 원이고요.

최상범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서울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대 공립학교 학교 건축비 ㎡당 지출한 것을 목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는 신설 지원해 주지 않고요. 다만 개축비도 일부 저희가 재단에서 부담을 하는 상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보다도 공립 신축비라든가 기타 비용에서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상범위원

어쨌든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학교 건축 말씀하셨으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해 보셨어요? 안전도 검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한 지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안전에 관해서는 매월 학교장이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두 번은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술직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점검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하다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잖아요. 지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실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일반 건축물보다 학교 건축물이 굉장히 안전도에서 보면 미흡해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비교했을 때 안전도 검사에 의해서 나온 것은 없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부실하게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요. 이런 것을 대안을 갖고, 우리 서울에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건축물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냥 나중에 이게 노후되었을 때 보수하고 그러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 신축 때도 근본적으로 준공검사 날 때까지 이것을 챙겨보셔서 학교건물을 올바르게 지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서 노후도 검사 문제만큼은 신경을 써주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지원에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일반사업비는 보통 몇 십 억 지원되면서, 여기 보니까 주의력결핍학생 관리하는 데 7,000만 원 정도, 심장질환 유증상 학생 무료검진하는 데 70만 원이지요? 458페이지요.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하는 데 6,700만 원 정도, 이것 특정학생도 아니고 뭔가 이러한 학생들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과감하게 금액을 책정하세요. 이런 데 돈을 쓰셔야지 어디다 돈 쓰시려고 해요? 학교 건물 짓고 그런 데, 조금 그런 데 하더라도 프로그램 보면 좋은 프로그램 많은데 전부 보면 1억 남짓, 어떻게 보건교사 교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검사 문제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지원을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런 데 10% 이상 써야 돼요.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서 교통안전프로그램이라든가 응급조치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실시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부교육감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21세기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지원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학교체육시설 아직까지도 시정 안 되고 있는데 학교 수영장이니 기타 체육시설 좋아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예산 때문에, 용역을 업자에게 줘서 일정비용을 받아서 인근 학부모에게 또 주민에게 남는 시간 활용하게 한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 뭐하러 지었습니까? 그것 뭐하러 지었어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 건강에 학교라든가 또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전부 공감하고 있는 문제고요. 특히 건강교육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교육과정에 학교보건교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창의적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연간 17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시간에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시설 학생들에게 돌려줄 용의 있으세요? 100% 다 학생들에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정규교육과정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쉬운 얘기로 인근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수영장 없는 학교, 학교 그렇게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최소한 12시간 이상은 학생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이용하고 난 다음에 남이 이용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 학교체육시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8시간은 일과시간에는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시간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교과 후에도 학생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수영장이 있는 학생체육관이…….

최상범위원

분명히 체육관이라든가 전부 다 학교시설이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학교시설입니다.

최상범위원

요새 평생교육 다 일환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연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자체 대응투자를 해서 복합화시설을 해서 지역주민까지 함께 활용하도록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승인하지 말아요.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이 되지 않을 바에야 그 지원 뭐하러 받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하여튼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또 그곳이 만약에 지자제하고의 연계성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지어야지요. 말로만 학교체육시설 해 놓고 말이에요. 인근 어르신들은 아무데 가서 운동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국장님 임기동안 우선적으로 학교의 체육시설만큼은 학생들에게,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지자체 대응투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복합화시설에 관해서는 지자체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보다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학생수련활동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세요. 예산 말이에요, 전체 예산 한 10% 이상 쓰세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하다 말고 이게 뭐예요? 그냥 형식만 취하신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책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범위원

건축비라든가 이런 일반비용에서 좀 줄이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최상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저쪽 뒤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인적자원 관리하시는 담당 국장님 누구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인적자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해마다 보통 10% 정도, 평균 한 15%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부터 우리가 교사를 100% 충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교육대학을 졸업해서 학교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순위고사 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문병열위원

거기에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많이 있지만 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만이 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하고 전체 국가예산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문병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성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화 되기를 무진장 갈망하고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공립학교는 좀 문제가 덜 한데요,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그것을 전부 픽스(fix) 시켜놨을 적에 문제가 굉장히 심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 교육에서는 가장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정규직화된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전되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문병열위원

국장님, 비정규직이 이렇게 양성화되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바람직한 것보다는…….

문병열위원

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것은 효율적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문병열위원

비정규직 하는데 내년에 몇 % 증가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내년도 증가 예정은 지금 현재 8% 그 정도고 앞으로는 그게 줄어들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앞으로는 줄어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있습니까? 내년에는 8% 내후년에는 10% 그다음 해에는 15% 해마다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양성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양성화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병열위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금년에는 명퇴자가,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갑자기 연금문제니 이런 것이 나와서 명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병열위원

명퇴자가 물러나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 비정규직을 대체시키고 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일시적입니다. 6개월이라든지, 대개 1년 이내입니다, 공립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이, 지금 육아휴직 사유가, 과거에는 육아휴직 이런 것이 별로 없었고 또 산후휴직도 한 달 하던 것이 3개월로 늘고 자꾸 변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옛날하고 근로조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문병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한 사유로 늘어나는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제는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문병열위원

어느 정도 비정규직화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육아휴직이 전에는 3세까지 되었는데 6세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문병열위원

국장님, 비정규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동안에는 해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내년에는 아마 많이 줄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뭘로 장담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육아휴직이 3세까지 있다가 6세로…….

문병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비정규직 관련된 예산 전체 삭감해도 되겠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인건비는 어렵습니다. 삭감해 놓으면 문제가…….

문병열위원

증가하는 요인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요인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3세까지…….

문병열위원

국장님, 저하고 말씨름하지 마시고 비정규직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체계적으로 비정규직화를 해마다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복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되신 분이 누구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문병열위원

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해도 해도 끊임없이 해야 되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해 본 결과 지원대상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장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전부다 해서…….

문병열위원

실태조사를 직접 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누가 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문병열위원

그 많은 학교를 전체 다 조사했다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국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영등포에 영동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신청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60년 된 학교인데 그 뒤의 강당에 강당 마룻바닥이 꺼져 있고 물이 새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해마다 지금 예산 신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 실사를 했다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문병열위원

노후도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다 공개를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강당이 꺼져 가지고 비가 새고 오래 되어 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더한 학교가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남부교육청에 확인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영동초등학교가 누락이 되었는지…….

문병열위원

왜 거짓말을 해요, 현장실태조사를 했다고. 그거 어떻게 현장실태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전수조사를 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공개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우선순위를 공개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학교가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당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휴식시간에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요. 이래도 할 말이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뭘 실태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후도조사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학교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꼭 들어가는 학교는 잘 들어가. 어떠한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꼭 지원하는 학교는 해마다 지원이 되고 안 되는 학교는 뭐가 미워서 안 되는지 계속 누락되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급한 학교 있습니까? 강당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와요, 마룻바닥이 꺼지고. 오래 되어서 비가 새고, 그래도 그거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학교 있습니까? 그래도 실태조사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체육관 문제는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50억 미만은 제외시키는 바람에 강당체육관 문제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어야 할 학교가 33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거고…….

문병열위원

강당이,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좀 똑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오래 되어 가지고, 오래 되었으니까 비도 새고 마룻바닥도 꺼지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학생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 이상진 교육위원이 이걸 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도 안 되었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실태가 그렇게 심각한 실태라고 한다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만 미운 털 박힌 겁니까? 영등포 급한데 왜 영등포만 자꾸 누락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만날 한다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실태조사 하세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분들이 일을 하시나 어쩌나…….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마치고, 아까 서면으로 해 달라는 거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배영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만 국장님은 빠른 시간 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이종필위원

내년도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는 아마 더 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지요, 각종 연구소에서?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공무원이 되었건 회사가 되었건 임금동결 내지는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정부가, 국가공무원이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똑같이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동결했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 예산서에도 동결로 내용 나와 있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었나요, 예산절감?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부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인건비문제는 같이, 조정을 만약 정부에서 하게 되면 같이 맞춰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같이 동참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믿고 있겠고요. 그다음은 부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BTL은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결국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지으면 제일 좋은데 재정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사실 일종의 빚을 내서 짓는 거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무이자는 아니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통상 하는 것보다 한 1.8배, 임대료하고 운영비까지 1.8배 정상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20년 상환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당해연도 재정 가지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아요.

이종필위원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BTL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중단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각 업체가 이익 없이 BTL 덤벼들지 않습니다.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서울시가 지금 책정되어 있던 그런 것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기 하게 된 부분은 계속 우리가 약정부분이 있고요. 내년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당연히 재정으로 해야지요. 학교 주인이 둘이에요. 학생이 어디 주인을 둘씩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관리운영의 문제하고 재원부담 문제 때문에 쟁점이 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내년도에는 재정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배정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노후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일 급선무가 어느 쪽의 노후도라고 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안전성이 가장 문제가 되겠지요.

이종필위원

그다음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화장실 같은 경우 악취가 난다든지…….

이종필위원

그다음은? 국장님, 학교 유리창이 몇 ㎜인지 아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

이종필위원

2㎜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3㎜…….

이종필위원

3㎜짜리 요새 누가 씁니까? 국장님 집에 3㎜짜리 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냉난방 왜 합니까? 이중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시스템창호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십니까? 1실에 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창호가. 그런데 3㎜짜리 씁니까? 지금 국장님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요즈음에는 5㎜짜리 씁니다. 그런데 40년 이상 된 그런 것 최근에 10년 이내에 된 것 그 전 것은 다 3㎜예요. 기가 막힌 얘기지요. 여기 다 보세요, 누가 3㎜짜리 유리 쓰는 사람 있어요? 5㎜짜리 쓰려고 해도 3㎜ 위에는 5㎜가 그 규격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창호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 학교에는 이중창을 하고 있고…….

이종필위원

이중창이 아니라 홀창이라도 페어글라스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급선무인데 냉난방 효율이 50%도 안 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창호교체를 집중투자해서 아까 나무로 되어 있는 창틀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번에 전부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틀교체와…….

이종필위원

그런데 2007, 2008년도 창호공사 발주를 보면 몇 개 업체에 다 줬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총 284건 중에서 한 업체에 58건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41건을 줬고,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조달 얘기하지 말아요. 나는 조달 얘기만 들으면 막 울컥해. 조달은 무슨 조달이야, 한 업체에 이렇게. 조달청에 정보원을 두고 있나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보니까 특허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창호가 무슨 특허가 있어요? 요새 시스템창호가 잘 나오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약에 관여할 수…….

이종필위원

피해가는 것이 다 조달이야.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감사 청구합니다. 이것 감사해 주세요. 사후에 보고 따로 해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실태가 아니라 감사 청구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공사비가 한 쪽으로 몰려갔는지, 액수의 절반 이상이 한 업체에 갔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도 똑같은 행태가 돌아올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전부 28건 중에 그것도 한 번씩 응찰해서 낙찰 받은 업체예요. 그 많은 업체가 다른 데 또 했겠지. 그런데 한 업체에 58건이 가고 한 업체에 41건이 가고 나머지는 한개 두개 한개 두개, 그다음에 25건이 세 업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계약법상에 특허공법에 대한 특허권자의 어떤 권리라고 할까…….

이종필위원

특허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이 특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호는 특허가 없습니다. 다른 데 특허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청구하고, 다음에는 화장실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을 들여다 봤더니 이것은 조금 분배가 잘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특정업체가 많이 몰려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게 명명백백하게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와변기와 좌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 뜻대로 와변기, 좌변기를 학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설치합니다. 아시지요? 생활이 많이 변해서 와변기에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피합니다. 아시지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해서 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주신 대로 학교하고 협의를 합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주신 대로 관리측면에서는 와변기 쪽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용도에서는 좌변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좌변기를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해당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생들한테 설문해 본 결과를 보면…….

이종필위원

잠깐만요, 중간에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있어 봐요. 앞으로는 시대가 발달해서 비데도 필요할 것입니다. 화장실 설치하면서 그 뒤에 전기 뽑아놓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요구가 많은 게 비데입니다. 비데가 많고 또 교직원들도 비데를 선호하고 있고, 요즈음에 가정에서 비데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양변기 정도를 넘어서 비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비데를 공사해서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데는 일단 비품의 성격이기 때문에 해당학교에서 나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배려가 아니라 하고 있느냐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설계에 그게 들어갑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학교에도 확인합니다. 창호도 제가 가서 일일이 규격 재서 업자 데리고 가서 확인해 봤어요. 한 개에 얼마 들어가는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시스템창호 쪽도 보면 저희들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비용의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1실당 얼마가 나오는데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유리의 두께 문제도 단층유리하고 복층유리하고의 관계에서의 유리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검증이 된 제품들만을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이중창호들도 알루미늄 단열이중창이라든가 알루미늄창과 플라스틱창의 조합창호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열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의 효과가 의지가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창호는 규격화되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창호는 규격화가 꼭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학교는 몇의 몇, 어느 학교는 몇의 몇 이게 다 틀리니까 견적도 틀리게 나올 수 있고 다 틀리게 나오는 것입니다. 규격화되어야 돼요. 앞으로 신축하는 학교는 창호가 규격화되어서 더 이상 크고 작지 않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1993년 이전까지는 학교 교사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교실을 지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똑같았었는데 그 후에 학교건물이 획일화된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1993년 이후에는 학교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의 저건 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규격화시켜야지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 각자 틀리니까 예산이 틀려지는 거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도 그 부분, 창호 부분을 만일에 획일화한다고 그러면 미리 제작을 했다가…….

이종필위원

됐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호에서의 의문을 많이 제기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창호가 조달청 제3자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내가 사후에 들을게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급식시설 누가 담당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이종필위원

원래 8년 지나면 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8년 지나면 교체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알고 나오셔야지요. 8년 지나면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8년 내지 10년 사용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한남초등학교가 13년 되었는데 교체가 안 돼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한남초등학교요?

이종필위원

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파악했어요.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 퇴직교장만 왔어요. 퇴직교장만 보내는 데는 항상 퇴직교장만 보냅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인사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요.

이종필위원

아닌지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퇴직교장 가는 데는 항상 퇴직교장만 가서 그 학교 발전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해야 돼요. 아주 의지가 없어요. 5,000만 원을 내가 강당 설계비를 갖다 줬는데 나 금방 관둘 텐데 안 한다, 다른 데로 전향해 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힘없고 약한 데는 퇴직교장만 자꾸 보내는 거야. 이런 인사관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퇴직교장 보낸 데 다시 퇴직교장을 보내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이번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인사배치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도 만들고, 또 내년 6월까지 장기대책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지켜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화면으로 이 광경을 보고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웃음을 좀 자제해 주시고 웃으시려면 밑에 현관입구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방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정승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교육청,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은 특별히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행정실적 심사도 검사를 받고 또 예산 심사도 받고 또 서울시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도 또 받고 예산 심의도 받고, 아마 이런 일이 곧 없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애쓰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물론 예산사업이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할하는 강일동 지역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둘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하면서 오히려 해결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강동교육청에 계신 여러분께서 민원문제도, 저도 민원이 발생할 줄 알았습니다만 실지로 강동교육청에서 처리한 것이 잘 되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남아 있는 학교부지는 나중에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참고로 하셔서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한 칭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 중에 우리 서울시 위원회에서 특별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었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조상원위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감액된 금액이 많이 있고 또 이쪽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감액된 데가 교육환경 개선 이 부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사관리, 교육방법혁신 이런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부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감액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교육청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저희 집행청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당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저희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셔서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저희 집행청 입장에서는…….

조상원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특히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니까 저희와는 조금, 교육적인 문제의 전문가들로 채워진 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올려 보냈는지 제가 그게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삭감해 가지고 다시 또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늘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조상원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공개도 하고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보실 때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모든 사업을 투명성과 객관성 있게 편성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편성한 교육예산은 무슨 수가 있어도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킬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해가지고는 우리 서울시 교육행정을 제대로 끌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A라는 학교에 증축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 화장실 고쳐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딴 학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뀐 대상 되는 학교나 거기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 예산 편성해서 올릴 때 A라는 학교는 이번에 환경개선해 주겠다고 교육장님하고 학교선생님, 교장선생님 합의가 되어서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깎여요. 깎일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깎인 내용 중에 이번에 노조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학교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 업무를 여기다 많이 늘려놨는데 그것을 다 깎아버렸더라고, 많이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환경개선 A라는 학교를 줬다고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상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또는 이 예산을 정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의 간부님께서는 뭘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실무선에서 결정을 하고 정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반영이 되어서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에서 다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맞지, 예산을 안 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발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조상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보니까 공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물론 공채를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만 할 일을 충분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공채를 놔두지 않고 공채를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을 더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공채가 좀 있다고 해서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예산을 다 깎았다 또 그렇게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해진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전반적인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다음 예산에 이럴 때는 우리가 편성한 예산은 누가 뭐래도 밀고 나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일을 해 주셔야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핸드폰요금 지급해 주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40여 억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핸드폰 요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결국 소비성경비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핸드폰이 아니고 인터넷 통신비입니다. 그 성격이 다릅니다.

조상원위원

인터넷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앞의 것은 보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핸드폰이 아니고 인터넷입니다.

조상원위원

잠깐만요. 내가 아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핸드폰은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조상원위원

정보화교육,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교육인데 지금 여기에서 현재 과학기술부의 KT하고 협정을 체결할 때 1만 9,800원에 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컴퓨터 보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메가패스나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겁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공급을 했으니까 공급한 컴퓨터의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그 비용을 도와주는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 주고 또…….

조상원위원

그래야 일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핸드폰 이런 비용을 지급하는 건 줄 알고 이것은 없애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지급 과정을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을 봤는데 이게 경상비 지급한 산출에 대한 근거가 왜 전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를 한 대 빌리면 거리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나지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가 일관된 게 없고 거의 예를 들어서 10㎞ 이상을 가면 버스요금이 얼마다. 물론 시세나 이런 것을 본다고 봅니다만 여기 산정한 내역을 보면 전부다 다른데 왜 그런가요? 여기 보시면 물품구입 및 단가의 산출내역 같은 것을 보면 전부 달라요, 단가가 전부 달라. 그런데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추진하는데 사업명만 다른데 어떻게 전부 버스에 대한 임차료 이런 게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물론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의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얼마 이상 갈 때 얼마로 정한다, 이렇게 예산을 일정하게 정해서 그것을 사업시행하는 부서에다 내려줘야지, 각자 사업부서에서 각자들 하게 되면 자기 편한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그러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간다든지 이럴 때 교통비나 이런 것을 일정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맞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표준매뉴얼을…….

조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각 교육구청별로 체육관 보유현황 집계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았는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청에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보니까 학교 수에 비해서 체육관이 건립되어 있는 데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학교 숫자가 많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편차가 많아요. 제가 제 지역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현황 집계표를 보니까 학교가 한 50개 되는데 실지로 없는 데가 56% 정도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많은 데는 70%가 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시설을 지어주는 데 특별한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체육관이 과거에는 권장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차교육과정 이후에 와서 기본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학교 지을 때는 기본시설만 짓다 보니까 체육관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보유율이 62%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BTL사업으로 해서 체육관 증축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50억 미만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체육관 333개에 대한 5개년계획 설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70개 내지 69개 정도…….

조상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필수시설로 해서 지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의원이나 관련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하고 있는 학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특히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 졸업식을 할 때도 같이 모여서 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운데 운동장에서 하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학교는 가니까 강당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멋있게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소외감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사유 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어주고 싶어도 그럴 충분한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지역이 아니고 현재 나가 보면 운동장도 넓고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빨리 우선적으로 지어주시는 것이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왜냐 하면 강당은 최소한 학교에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가 암사동인데 암사동 신암중학교에서 10월에 동아리발표회가 있었어요. 저보고 오라고 해서 신암중학교를 갔더니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배제고등학교 거기서 발표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나 모두 그러시는 게 이것은 우리가 강당이 없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강당 없이 했으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교육청에 가서 말씀을 하시지 왜 여태 있었습니까 하니까 옛날부터 얘기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서는 꼭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을 수 있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중랑구의 민병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많이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칠 때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냥 이런 이야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교장에 대한 그런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연구·검토해야 됩니다.

민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또 성적이 뒤지는 아이는 뒤지는 아이대로 뭔가 선생님들이 남아서 지도를 하려면 말로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뭔가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그게 제가 봐서는 실제적인 수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 학교수업의 수당은 선생님들은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접비로 10%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비 10%는 전기료, 수도료를 쓰고 거기에 사용하는 기능직들 계십니다. 그분들 수당 조금 주고 나면 그것을 돕는 교무부장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에게는 거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 쪽도 예산을 앞으로는 책정하셔서, 그래야만 제가 볼 때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지 안 그러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저희 구에 있는 모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어쩌면 몇 십 년 전에 제가 다녔을 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학교 교실의 환경 정도가 정말 몇 십 년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가보니까 학교가 너무 깨끗해지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장선생님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해 졌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운영위원회 이런 학부모회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도색을 직접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여튼 교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고, 전반적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학교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봤을 때, 갑자기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확실히 학교별로 편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 아까도 화장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냄새가 상당히 심해요. 새로 시설된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정도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아이들이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이나 복도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학교에 한 명 정도 청소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에 보면 퇴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학교교육비는 표준교육비에서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학교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줘서 화장실 청소만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학교선생님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민병주위원

학교에 한 명씩 인력 그 예산이 많이 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민병주위원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청소인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학생들은 옛날하고 틀려서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지저분해서 학교에서 못보고 집에 와서 또 보고. 아까 비데 얘기도 나오고 화장실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청소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학교 청소인력은 소위 기능직이 필요한데 정부의 방향이 정원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웃소싱을 해서 위탁을 줘서 하는 쪽으로, 시설위탁이 자꾸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민병주위원

무슨 위탁이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시설관리위탁을 학교에서…….

민병주위원

시설관리위탁이랄 게 없지요. 학교에 있는 화장실인데 무슨 그것을 위탁을, 그것보다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사회적일자리 만들 때 그게 정부에 논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청소를 용역을 주는 회사 일자리차원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민병주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상의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강담 겸 체육관 있지요. 아까부터도 계속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323페이지 보면 지금 내부비품비 해서 3,000만 원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똑같아요. 강당 겸 체육관이 만들어지지 않고 없는데도 내부비품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준공이 되어야 주지요.

민병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잡혀 있어요? 땅도 안 팠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어디 학교 말씀이신지요?

민병주위원

323페이지 다 그러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내년도에 현재 작년부터 계약이 되어서 협의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준공 볼 것으로 봐서 내부비품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323페이지 보면 봉화중학교 여기만 예산이 잡혔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여기 잡히지 않은 것은 BTL로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BTL로 해서 아까도 BTL 문제점도 나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같은 경우에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부형들 볼 때마다 무조건 체육관 들어온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BTL이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가 되어서,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까지 50억 이상도 BTL로 추진하게끔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억은 제외시킨다 해서 금년도까지는 현재 설계되는 것 전부 다 554억을 들여서 다 완성을 시키고 현재 333개를 더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재정투자를 하겠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323페이지 거기 상봉초등학교, 중랑중학교 나온 것 있지요, 봉화초등학교, 장안중학교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예산이 내려와서 되는지 그것 저한테 자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고 비품비만 잡혀 있는 학교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고시를 해서 52개 학교에 대한 체육관을 BTL사업으로 하도록 해서 2개의 번들링으로 해서 현재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져서 재무적 투자자인 금융사들이 협약을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어서 지연이 되어서 원래 저희 목표는 12월 1일부터 착공에 들어갈 목표였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협약이 체결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중에는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내부비품비를 본예산에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년도 언제부터 집행이 되는지 세부내역을 저한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거기 323페이지 위에 있는 학교들 있지요. 상봉초등학교, 중랑중학교, 봉화초등학교, 장안중학교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디구장은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민병주위원

잔디구장이 학교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디구장은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쪽 계획에 의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민병주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얘기하면 되겠네요? 아까도 조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323페이지 보면 상봉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어디에다 신청하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하도 전화해 가지고 불려갔더니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동부교육청에다 얘기하니까 또 아니래.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역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공문시행할 때…….

민병주위원

여기가 축구부가 있는 학교예요. 여기가 한 20년 동안 잔디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민병주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저 부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꼭 좀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비비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원래 예비비라는 거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시면…….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예비비 사용은 예산 편성할 때 예측 못한 예산, 그런 데 쓰는 게 원칙이지요.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아니면 긴급하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긴급한 현안수요가 있을 때…….

부두완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중학교 건, 지금 두 군데지요? 국제중학교가 두 군데 내년에 하지요? 하나는, 어디어디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영훈하고 대원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대원에 있던 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용곡중학교로 갑니다.

부두완위원

용곡중학교로 가는 거 맞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가 교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시설이 포화되겠네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도 수용이 가능한데 여건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한 20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특별교실에다 증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교실만 하면 뭐 해요. 거기 있던 애들이 그쪽 가면서 화장실 다 터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악취가 심해가지고 국회에서도 전화오고 학부모회에서도 전화오고 지금 그쪽 지역분도 지금, 이재홍 위원도 전화 와가지고 지금 그 학생들이 새로 지은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 가서 악취 나고 화장실 터진 데 가서 되겠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부교육청에 확인시켜 가지고…….

부두완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이재홍 위원님 전화오고 그쪽 국회의원도 전화오고 학부모들 나한테 전화하고 전화 왔는데, 여기 혹시 그쪽 교육장님 계세요? 그쪽이 성동인가요, 어딘가요? 교육장님 오셨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 얘기는 아세요?

심각해요?

그런데 안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좀…….

정승배부위원장

성동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쓰세요.

부두완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지원국장님 책임지고, 예비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오늘 확인하셔 가지고 예비비가 반드시 투입될 수 있도록…….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시켜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원국장님, 지방채 발행을 왜 하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방채 발행을, 우리는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채로 쓰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금융채든 지방채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교과부에서 명퇴수당을 지급할 때 지방채를 승인해 주고 2012년까지 매년 연부액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시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도 하는 거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가 취득이 되었는데, 되었다는 것은 꼭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부두완위원

필요한 만큼, 내년에 필요한데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혹시라도 설계비, 설계비 정도라도 편성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비는 하나도 편성 안 되고 그때 가서 하면 지금 연결성이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체육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3개에 대해서 우리가 5개년계획을 세웠는데요. 내년도 7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70개 한다면서요? 거기서 공유재산 심의 취득한 데만큼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세 개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니…….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333개 속에…….

부두완위원

아니에요. 몇 개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된 거에 한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는 의원발의라도 설계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되어 있는 것은 주라 이거지요. 안 되었다면 주지 말고 되어 있는 것은 주시라고요, 찾아봐 가지고. 아시겠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의원발의로서 받으셔야 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교육위원님들 급여가 얼마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연 5,040만 원입니다.

부두완위원

5,040만 원이면 거기에서 1,800만 원을 빼면 얼마인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한 3,240만 원입니다. 월정수당은 270만 원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회의를 60일 하시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하루에 54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의원은 140일을 하고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35만 7,429원이에요. 저희들 월급이 내년 깎여서 죽 내려가겠습니다만, 시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심의기관보다도 많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저희 교육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조례로 지급기준을 하다 보니까…….

부두완위원

조례가 아니라 의정비는 서울시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결할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내년에 모든 지방의회가 전부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아니면 여론 때문에 전부다 예산을 감액 당해서 700만 원 정도 내렸으면 여기도 맞춰가지고 내년에, 교육위원들 예산은 60일 1,800만 원 주자 이거지요, 150만 원씩을. 똑같이 주고 회의수당은 서울시의회와 맞춰도 35만 7,429원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3,944만 5,740원에 맞추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것을 보면서 이 예산을 가져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우리는 140일 일하고 거기는 60일 일하고……. 저희는 서울시 전체를, 사회 분야 들어오시면 보건복지나 이런 사회분야 들어오면 굉장히 머리 아픈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이나 이런 데 민원이. 교육청 민원하고는 일하는 게 또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똑같이 해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왔는지…….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아까…….

부두완위원

시행령인데 그것을 누가 와서 결정하느냐. 우리가 의결하게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조정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조정권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사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의장‧부의장 판공비도, 140일 되고 서울시의원은 106명이에요. 그런데 판공비가 똑같아요. 차량도 똑같고 이런 것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제가 앞장서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선거가 직선으로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같은 데 좀 건의를 하셔서, 솔직히 이번에도 보니까 안타까운 게 모든 후보가 그런데 선생 하시던 분이, 조건이 선생 하시던 분이잖아요. 30억 선거자금을 현금으로 만들려니까, 현금 쌓아 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현금 30억을. 직선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무진장 맞고, 솔직히 우리도 정치하는데 이거, 정당은 정당이라는 데서 없으면 차입을 해서 정당보조금 중에서라도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썼다가 나중에 환급 받아가지고, 환급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보전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일들을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절대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서울시 시장이 일선학교의 지금 예산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1조 정도 더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그러면 일선학교가 좋아질 텐데 여기 일선의 현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다 건의하셔서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지방교육 자치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 토대에서 교육감의 자격과 선출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의 논의사항인데 근본 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두완위원

일선에…….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지금 부 위원님 말씀에 정반대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계하고 일반계하고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두완위원

어차피 이것은 직선으로 났기 때문에…….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부두완위원

그래도 서울시의 의견을 여러 가지 각도를 의견을 교육청에서, 교육감 스스로 올리기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선된 분인데.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의견을 죽 모아서 서울시 의견 이런 분들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자기는 그쪽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런 뜻을 그쪽에다 한 번 정도 해서 입법개정하고 이러는 데 의견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아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의견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두완위원

양면적인 것을 낼 수 있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시‧도지사님들하고 교육감님들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절충을 할 겁니다.

부두완위원

교육감님들이 자기는 직선으로 됐는데 그 직선을 반대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마음 속으로는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많아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화장실이 학교 같은 데 요즘 굉장히 문제인데, 집에서 전부 비데 있는 화장실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데 순위가 안 되어서 안 해 주고, 아까처럼 그래서 그런 쪽의 학교에서 전화 오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시끄러워지면 그것도 옳지 않고, 화장실은 그때 서울시에서 전부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추경 때…….

부두완위원

그때 서울시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서울시는 일부 한 100억 정도가 되고 우리가 작년에 1,800 정도 해서 96년도 이후 화장실은 전부다……. 이전 거, 96년 이전은 전부다 개수를 했는데 그 중에 또 일부 관리가 상당히 나쁜 데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내년 예산도 보니까 교육청이 경직성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줄일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저는 영재교육이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영재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한 인재를 키워서 이 나라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틀을 잡아야 되고 훌륭한 영재를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재교육 예산편성을 교육감이 한 것보다 교육위원회에서 대폭 삭감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영재교육은 누구 담당이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 담당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1%까지는 영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두완위원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영재교육을 자르다니, 나는 교육하시는 분들이 영 재를 자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도 좀…….

부두완위원

그래서 이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살렸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못 살렸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것도 못 살리면서 교육 영재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시‧도는 영재교육이다 영재학교다 하면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힘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부두완위원

정말 속된 말로 피 튀기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영재예산을 다 자르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구청장 보고 영재 하는데 도와줘라 했더니 흔쾌히 늘리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매칭펀드만 되면 자기는 충분히 늘릴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보다도 못 쫓아가면 교육행정…….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삭감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런데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 오늘 다하셔서 평생교육국장님은 서른세 분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밤 새워서 쫓아다녀서라도 이것 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예산편성하시면서 저는 경직성경비가 워낙 많은 집단이라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내일 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부교육감님,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교육정책에 관한 중앙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 위임하고 또 시·도 교육감은 그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자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추세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방향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자기의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저희들은 자율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보건대는 전체적인 방향은 잘 가고 있는데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은 제가 빼고라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을 고쳤는데 그 고친 것에 보면 학교운영위원들의 연수에 관해서 제34조제2항인가 조항을 만들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 신설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들에 관한 연수는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촉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제가 그때 법 개정할 때 있었기 때문에 내용의 취지를 잘 압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 하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를 뒷받침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줘서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 시·도의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학년 초에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전달식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학교 운영하는 데 별 도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연수의 방법은 전과 별로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그나마도 1억 3,000이 7,4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들이 연수를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학교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몇 번 설득을 시키고 운영위원들이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차를 없애자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 학교운영위원에 따라서는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운영권에 대해서 오히려 보탬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사람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모가 전모가 아니듯이 한 쪽 귀퉁이를 보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요. 2006년에 이주호 국회의원이 주도되어서 여야가 이 법을 바꿀 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자체적으로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 보라는 것이었고, 영국의 경우처럼 학교운영위원들이, 지금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학교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자기들끼리 수없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또 그런데다가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금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현지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사가 월급을 받으면서 정규수업을 끝내고 그것도 근무시간 내에 방과후 활동에 참여해서 수당을 받지요? 현직교사 받잖아요? 현직교사도 참여하는 사람 받습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 활동 현직교사 받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받는 것이 그는 정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그것도 정규 근무시간 내에 학교에서 별도로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들은 학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학교 가서 이것 수당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학교의 자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책임을 부과하려고 하면 책임수당, 위험수당까지 해서 제대로 해야 학교운영위원도 내가 학교운영위원 한다고 나서는데 학교운영위원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교장이 불러서 애걸복걸해서 유입을 시키고, 또 한번 하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죽어라고 나오는 사람은 학교 하는 일에 방해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학교의 자율이라고 한다면 이 기회에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수당을 적어도 한 번 나오면 5만 원씩 주고, 선생님들도 수업하면 3만 원 내지 5만 원씩 받는데 그것도 월급 받으면서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면서 하는데 왜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유관순기념관 이런 데 강당에 모아서 지시형태로 하지 말고 자기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찾아서 스스로 하고,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상시 상담을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그야말로 명실 공히 학교의 자율권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산을 이 기회에 편성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 연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만큼 저희가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증액을 시켜서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 증액을 해 봐야 새 발의 피다 말이지요. 이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라고 해서 대학생들에게 936억을 줘서 아이들을 지도하게 하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학생 멘토링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93억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93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학생들을 도와주자는 것입니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통비 정도로 1일 2만 원 정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활동 수준에서 할 때의 교통비 주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서울시 예산 전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정말 학교 책걸상이 조금 헐고 창호가 삐뚤어져서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많이 나있다. 저는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정규수업이 탈이 난 것입니다. 정규수업이 문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치유방법으로 예산을 쓰지 아니하고 정규수업이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정말 수업을 열심히 하면 그것을 교원평가를 해서 우수한 교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교사들은 재교육을 시키고 재교육시켜서도 가망이 없는 사람은 퇴출하고 이런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정규수업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묻지 아니하고 정규수업이 끝난 다음에 대학생들을 끌어들여, 또 외부 학원강사를 끌어들여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모든 것이 본말이 전도되었다. 예산편성으로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상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진성위원

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규수업에서 투입되는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로 나가고 이러는 것이 거의 다 정규수업에 투입되는 것이고, 저희가 교육활동비로 쓰는 것은 6,000억 정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 전체예산의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 그것이 공부 잘 하고 집 좋고 이런 애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과후에 하는 것은 전부 개인적으로 수익자부담으로 돈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면과는 그 면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질 때는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는 빼고 얘기를 해야지요. 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부분해지, 전면해지 단계까지 왔고, 또 고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대사 특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여론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오늘 본 위원이 동아일보에 칼럼도 쓰고 오늘 저녁에는 MBC가 이 문제를 TV에서 집중적으로 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고 또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현대사 특강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현대사 특강이 금년도가 건국 60주년이기 때문에 60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고비 고비를 어떻게 넘겨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그대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욕된 나라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라 하는 자긍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여론이 들끓고 항상 무슨 일에는 반대파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희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것도 보고 내일 것도 보면 여기에, 물론 저는 현대사만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상한 것을 가지고 청소년의 비만관리, 웃음치료, 스트레스 대처와 관리법,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소신껏 이것을 좀 명확히 할 수는 없습니까? 국가관 확립이라는 이런 거 좋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가치관하고 국가관을 해서 그것은 아마 극소수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거의가 국가관 확립하고 역사의식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현대사나 이런 국가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금 이런 내용까지 해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반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가능하면 저희는 학교운영에서 정규수업시간에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하는 쪽보다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규수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지도를 통해서.

김진성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 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인터넷 통신비하고 컴퓨터를 사주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컴퓨터를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것이 1,096명을 신규로 지원해 주었고요. 인터넷통신비는 2,500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계는 2005년부터 지금 해 준 것이, 1년에 대개 컴퓨터는 2005년에 3,265명을 해 주었고 2006년에 3,144명, 2007년 2,036명, 2008년 1,096명, 2009년 1,200명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통신비는 2005년에 1만 2,370명, 2006년에 1만 7,165명, 2007년에 1만 9,092명, 2008년에 1만 9,537명, 2009년에 2만 1,990명을 예정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저소득층자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처음 들어오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든지 또는 2학년에 들어오든지 들어오면 특별한 것이 아닌 한은 대개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조금 아까 2008년도 것을 얘기하셨을 때는 인터넷 지원이 2,5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실 때는 2008년도가 1만 5,000명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규로 들어온 것이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번 들어온 학생들은 2,500명을 제외한 사람은 받아오던 학생들이 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지금 인터넷 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KT와 협정을 체결한 금액 1만 9,800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거기에서 KT에서 저기한 데는 직접 저희가 그 돈으로 내주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돈을 보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요새 추세가 일반인들에게도 월 1만 9,000원이면 인터넷 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 제휴카드 같은 것을 쓰면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교육청이 직접 서비스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KT와 협정을 해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KT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금 인터넷통신 정상요금으로 볼 때는 월 3만 원 정도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운영 사업 관련해서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사교육비의 경감, 저소득층자녀 교육격차의 해소, 방과후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예산을 보니까 총 210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중에 54%에 달하는 114억 원이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자유수강권은 방과후학교에 참가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일인당 연 30만 원 내외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9년도 수혜대상 인원이 총 2만 1,9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실태를 살펴보면 실제 저소득층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호자의 자녀보다도 학교에서 추천한, 더 정확히 말하면 학교의 담임선생님 추천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자가 기초생활보호자의 자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담당선생님의 열의와 관심의 태도에 따라서 특정학교에 수혜자가 편중되는 것도 문제이고요, 특히 본 사업의 기본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수용학생,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지원합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내용 같은데요. 거기에서 간과한 것이 뭐냐 하면 한부모가정, 수업료 지원자, 중식 지원자, 외국인근로자, 실직자 자녀 등 차상위계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막 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역건강보험료는 월 4만 4,000원 이하인 자 그다음에 직장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이하인 자, 이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4인가족 기준 150만 원 이하의 소득자, 이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러한 것이 간과되어 가지고 보고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예산은 사실은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돈을 따지면. 왜냐 하면 수익자부담으로 수업을 합니다, 전부 학교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주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방과후교육을 못 받는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간과된 면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학교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서부교육청 산하의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일일이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아직 집행조차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오늘 심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설계중이거나 집행조차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으며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서 부실하게 추진될 게 뻔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일일이 학교명을 거론하면, 실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 수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라는 것이 365일 공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지난 8월 2일에 끝났거든요.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이 되면 바로 착수할 거고요.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과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데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 중에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방수공사, 화장실개선 등 동절기에 공사하기 부적절한 사업들은 언제 집행을 하고 마무리할 것이며 2009년도에 새롭게 편성되는 사업은 2008년도 추경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 계획하고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009년도 예산은 내년 1월부터 집행이 되는 거고요. 추경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학이 12월 20일 이후부터 방학이 되기 때문에 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수문제에 있어서도 요즘은 공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에는 방수공사를 못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또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전체 추경사업에 대한 현 추진상황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종필위원

지금 보면 복도에 직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왜 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의 얘기를 경청하러 온 건지 아니면 잡담을 하러 온 건지 불분명합니다.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바깥의 말소리가 다 들립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인원만 남고 나머지 인원은…….

이종필위원

아니,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경청하든지 그래야지, 잡담이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승배부위원장

그러면 나가셔서 일단 제재를 하시고 오셔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지금 요청하신, 긴급동의하신 의사진행발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배상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고교선택제는 예정대로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지난달에 고시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실행에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시행 전에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학교선택제하면 수요자 선택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부작용이나 우리가 보완할 점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비선호학교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기 희망과 관계없이 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지금처럼 강제배정 되거든요. 그 학생들의 민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인식하기에도 선호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나중에는 선호도 격차가 일종의 학교 간 경쟁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출발 자체에서 선호도 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는 고교선택제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선택하게 되면 경쟁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보면 잘나가는 학교하고 뒤지는 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서 비선호학교가 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배상윤위원

같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시행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호도 격차는 일정정도 학교 간 경쟁으로 인한 차이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부응하지만 시작 전에 선호도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출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저도 동의합니다.

배상윤위원

특히나 같은 인접학군 간 선호도 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민원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선호도 격차에서 우선 가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배상윤위원

눈에 보이는 것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제가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현재 사전 고교선택제 실시 이전에 각종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선호도 파악을 다 하셨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게 인접학군 간 격차가 심한 경우가 몇 군데 있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고교선택제 준비 관련 여러 가지 문서에 보면 그 선호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 등에 대해서 2010년도 이전에 집중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2009년도가 2010년도 선택 전 해인데 내년도 예산에 혹시 선호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를 혹시 지원국에 제출하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지원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원국장님이 말씀드릴 수…….

배상윤위원

제가 여쭌 것은 정책국에서 이러이런 차이가 나니까 이러이런 학교를 살펴야 된다라고 넘겨주신 자료가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공립 5개 교, 사립 15개 교인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공개는 못하고 제가 보고 싶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보안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배상윤위원

물론입니다. 그게 드러나면 저만 더 골치 아픕니다. 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립하고 사립학교하고 예산지원의 체계도 문제가 다르고 지원상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사립학교는 말 그대로 사립재단이다 보니 일반 공립과 같이 지원하기는 힘든 면이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실제 서울시내 고등학교 2/3가 사립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 상태에서 사립은 사립이고 공립은 공립이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도 현 상황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어느 위원님께서 순위에 없는 학교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그게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선호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무리하게 들어갔다고 도 할 수 있고 사립학교,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교원의 경쟁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시설문제는 사립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 등등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선택제는 학교의 차이가 마치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시설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학교의 수준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의 학력 격차는 자원의 차이에서 온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배상윤위원

자원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학군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교육 내지는 생활 소득수준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학교의 차이를 학교가 뭔가 노력을 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나중에 모든 것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출신지역구인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행정단위구역 내에 가장 격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선호되는 학군과 가장 비선호되는 학군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같은 생활권내에 존재하고 같은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구로서도 2010년도 고교선택제가 실행이 되고 난 뒤에 행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인지하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특히 양천지역이 많이 그 문제가 있었는데 1,000명 정도의 학생 배정 문제를 심각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고교선택제를 실시하더라도 통학 가능한 지역, 통학 가능한 학군 내에 수준이 비슷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격차가 심각해지면 제 생각에는 지역갈등도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현재 취약지역이 더 취약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국장님께서는 이점을 각별하게 생각을 하시고, 혹여나 다른 의사결정과정에서 애로가 있으면 제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는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지원예산을 성립하는데 어느 학교가 많이 갔니 어느 학교가 적게 갔니 이런 것보다도 2010년도 이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영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어공교육 강화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다 보니까 여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증액된 %로는 두드러지게 보이네요. 그런데 정책국장님은 생물학의 권위자이신과학도이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언어교육은 아니시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어는 어떤 사고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연습이 더 중요한 그런 과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언어는 모방이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영어 잘하는 게 아니지요? 예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 제 느낌에 시설예산이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일부가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언어를 공부시키는데 그냥 교실로 선생님이 다니면서 하기에는 어려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칠판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놓는 그 방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방 하나 꾸미는 데 약 5,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니까 그게 얼른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것같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현재 7차교육과정 이후에 교과교실제의 성질에 맞춰서 볼 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윤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한 학교에 5,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해서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다른 선생님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여러 가지 예산 규모로 볼 때 지금 특수교육에도 특수 장애아법이 발현되어서 엄청 많은 것을 해야 되고, 지금 저소득층 예산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만 전부 우리가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영어교육이 국장님께서도 교육전문가시기 때문에 백말이 필요 없겠지만 교실이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은 틀림없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칠판이 달려 있고 거기다 분필로 설명한다고 해서 전자칠판보다 언어교육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첨단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지요, 돈이 있으면. 결국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영어를 열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습득시키려고 노력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학생 몫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능력이 제고되고 그다음에 수업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해야 되겠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언어를,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꼭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영어교육을 하는 단계로는 지금 선생님들, 저희가 2010년까지 연수계획을 세워 놓고 또 2012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원어민을 2012년까지는 전부 배치하고 이래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훈련되면 그다음에는 꼭 원어민을 모셔다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훈련된 선생님이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 뽑을 때부터 선생님을 선발할 때부터 의사소통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을 지금 뽑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마 한 10년 정도 가면 제 궤도에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예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시설 예산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각종 연수나 워크숍이나 이런 자잘한 예산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영어선생님들의 영어수업능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연수계획을 만들어서 연수를 시키는 것도 당연한데, 일례로 이것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라는 예산 항목이 있네요. 이게 2,666만 원 맞지요? 여기 숫자로 찍혀 있는 것이 2,666만 원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여기 보면 보고서도 심사하고 현장심사 지도 여러 가지 각종, 이게 말 그대로 영어수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큰 대회 같은 행사인 모양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겁니다.

배상윤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봐 가지고는 활력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금이라도 1억 있으면 영어선생님들이 자기가 그것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유인이 있지 이 행사에 갔다 오는 것밖에 없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시고 또 가산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돈보다도 그것을 훨씬 더…….

배상윤위원

그런데 우리 교원인사정책상 승진이라는 거 자체가 파격적으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래도 여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전과 다르게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배상윤위원

포상제도를 한 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한 1억 정도 1등 한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때 영어선생님들이 한번 해 보려고 많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 아니겠습니까? 교실 두 칸 돈밖에 안 되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도 있고…….

배상윤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조 원을 들여서 영어, 영어하고 앉았고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언론이 영어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파격적인 발상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눈치도 있고 교육계 내부의 사정도 있습니다만 항상 교실 짓고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더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빠른 시간 내에 잘 해서 다음 번 예산에 그런 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우리 일선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장님들과 우리 핵심 간부 여러분들께 오늘 고생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과서 문제를 어느 분이 담당,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역사교과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 정책국 소관입니다.

김충선위원

목창수 교육정책국장 소관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충선위원

역사교과서가 지금 좌경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언론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나왔던 것은 교육부에서는 검정을 통해서, 국가기관에서 검정을 통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내용상의 오류가 지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수정작업을 출판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장 연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 했고, 또 교과서 이번에 선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추가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주어가지고 바꾸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김충선위원

지금 금성교과서의 역사교과서 보급률이 과거에 6‧70% 되었었나요? 지금 축소한 것이 50%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에요. 51%였었는데 이번에 36%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36%요, 50%가 아니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51%였었습니다.

김충선위원

내 자료에는 60에서 70% 사용하고 있었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서울입니다, 서울.

김충선위원

서울?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서울이 51%였었는데 이번에 재선정 작업결과 36%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선택기간을 연장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소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빗나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이러한 방향에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현대사인 경우에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이 살아 있는 시대에 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을 비하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을 지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다시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좀 잘못되었던 것은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검정작업을 거쳐 가지고 금성교과서에다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집필진이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엊그제 금성교과서 사장님을 가서 만났었습니다. 만났더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100% 다 수정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인 경우에는 그렇게 수정을 안 하는 교과서를 학교에다 놓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학교장과 선생님들 사이에 선정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금성교과서 책이 없다면 갈등이 생길 수 없는 것이 그 책 때문에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100% 다 수정할 테니까 ‘학교장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직접 갔던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전염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사상과 이념이 병드는 겁니다. 레드콤플렉스에 걸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역사가 왜곡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택 교육감께서 좌경화를 막아야 되겠다는 신념 아래서 교장선생님들께 계속 유도를 해서 좌경화 교과서는 채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앞으로 우리 정책국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지원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담당하지요, 예산담당관? 전교조 지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작년 대비 한 30% 정도 많이 줄였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60% 정도.

김충선위원

60%요? 그러면 40%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40%면 얼마 정도 됩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1억 8,000만 원…….

김충선위원

노사협약이 어떻게 되었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노사협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김충선위원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6월 1일부터는 그런 조항도 해지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일선교사들 현장에서 전교조 교사가 서울시에 몇 명쯤 됩니까? 몇 명이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3개 노조가요.

김충선위원

전교조만, 교총 그런 것은 빼놓고요. 교총은 전교조도 아니지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1만 581명입니다.

김충선위원

이게 전체 교사 비율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하지 않지만 약 한 15% 정도…….

김충선위원

15%면 상당히 많이 있는 건데…….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김충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전교조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사사건건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또 본 위원이, 제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이 훼손이 되면 자라는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6‧25는 북침이라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본 위원의,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일곱 살 때 바로 6‧25 당시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음악교사예요, 교사였습니다, 교사. 그런데 반동분자로 몰려 가지고 바로 교문 앞에서 갖은 몰매를 맞아가면서 피투성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계의 전교조는 빨갱이를 양성시키는 곳이다, 그럴 수가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에 대해서만큼은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데 여러분들도 전교조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기조로 계속 유지해 나가실 것을 교육장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경상비 대비 사업비 자체가 너무나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면 7개 신설학교에 대한 토지매입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하는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자산임대수입 현황 있지요, 기관별로 그 현황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숭의여중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숭의여중 부지는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2007년도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007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저희가 임대를 해 줬습니다.

김원태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나요,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산을 일정한 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서울시 교육청 예산 자체도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서울시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에 임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매각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준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당초 계획은 교육연구정보원을 현재 풍물시장 위치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예산도 확보하기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철거와 관계되어서 풍물시장을 조성하는데 3년 동안만 임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기한동안만큼 저희들이 임대해 준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3년 후 2010년 10월 이후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2010년 후에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몇 백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당초에는 연구시설이 아닌 줄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연구시설물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2007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서울시하고 유상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4억 2,804만 원이 수입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임대료를 받은 부분이 수입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세입예산에서 이게 왜 빠졌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계수조정 때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서울시 전체 세입예산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이 58.4%, 자치단체에서 36.6%, 나머지 자체수입이 2.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자체수입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수입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자동적으로 주니까 받겠지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시스템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산에 산출기초를 저희가 넣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약이 되었다든지 모든 것은 우리 세입이 전부다 산정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 때 모든 것이 확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확인되는데 그런 서울시 교육청 행정자산의 임대부분, 또 관리로서 일어나는 수입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계상 안 해도 상대방 측에서 돈을 주니까 당연히 계상이 되겠지요. 물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워낙 수입 자체비율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세입예산을 찾아보면 이것보다도 상당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7개 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2월 19일자 교육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때 저희들이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또 하나 아까 교직원 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작년대비 몇 % 줄었다고 얘기하셨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작년대비 35.7%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4.3%를 감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업무보고상에서는 교직원 단체관리라고 해서 44.8%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게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들어 있어서요, 지금 교원노조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원태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을 포함시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각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빼니까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원노조하고 공무원노조하고 분리하다 보니까요, 바로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여기 임차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단체 임차비용입니까? 각각의 단체가 다 포함되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교원노조는 자교조하고 한교조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교원노조하고 공무원노조하고 다르다 보니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계상된 단체가 3개 단체입니까, 4개 단체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교원노조는 3개 단체고 공무원노조는 4개 단체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각각의 단체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수입예산중 입학금, 유치원, 고등학교, 방통고에 대해서 6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원태위원

입학금 수입예산 보시면 유치원, 고등학교, 방통고 포함해서 6억 4,000만원 수입예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원태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수입예산으로 잡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입학금, 수업료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김원태위원

규칙입니까? 그런데 거기는 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다고 제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규칙인데요.

김원태위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조례가 있는데 금액은 시행규칙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유치원과 고등학교, 방통고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금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을 말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학금은 항상 우리 교육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상위법이 있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법에 의해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교육부령에서 조례에다 위임하고 조례에서 시행규칙 위임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저는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오늘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뵙는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결 준비를 하면서 교육청의 의회담당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자료내용이 의원이 원하는 자료에 비해 상당히 부실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자료가 오는 시기도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느끼는 바가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실 텐데 평소에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나. 아니면 이런 자료를 조금 주기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서울시 교육을 같이 손잡고 잘 이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내용으로 빠른 시간에 줄 수 있도록 내부적인 체제개선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 얘기하셨지만 지금 국가 전반적인 경제적·사회적인 현실이 하루하루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문제도 우리가 또 올 연초에 생각했던 방침하고 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직전에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어려워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라든지 차상위 계층 자녀의 교육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잘 하신 부분이 있지만 또 다소 증액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증액이 되고 어떻게 교육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현실을 모르나 하는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인데요. 본 위원이 물론 제 지역구도 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자료로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창호교체라든지 바닥보수 이런 우선사업이 있었는데 1순위에 있는 것도 제외된 게 있고 또 같은 항목인데도 2순위에 있는 게 반영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내부사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순서가 바뀌고 있는지, 그게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 나갔더니 현장이 다르더라,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상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1순위가 제외되고 2순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1순위가 제외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1순위 전부다 반영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2순위 사업이 반영된 것은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2순위 사업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혹시 잠재적 비선호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숙위원

잠재적, 국장님 뭐라고 하셨지요? 잠재적…….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비선호학교요.

서정숙위원

비선호학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공립 다섯 개 학교, 사립 열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이라는 것은 정책국에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배정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선호도가 적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지원율이 미달되는 그런 학교를 잡은 겁니다.

서정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기준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에 3순위에 있는 것도 반영이 되었는데 1순위에 있으면서, 1순위에 있는 옥상누수보수 이런 게 빠진 게 있어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또, 어떤 학교의 설립연도라든지 현장에서의 지금 자료상 없는 시급성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학교별로 체크된 것을 말씀드려서 최종 예산 반영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교기본운영비는 경상운영비하고 통합교부사업 통합인건비 이렇게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교부사업 내역에 보면 학생건강검진비하고 학교정신건강검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도 올해 많이 인상되었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좀 인상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이나 정신건강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학생건강검진비 내역하고 학교정신건강검진비 내역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하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또 경상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각 학교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봄·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난방시설을 상당히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데는 교체도 해 주고. 그것은 잘 하고 있는데 냉난방 가동률이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낮다는 얘기가 학부형이나 학생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좋은 설비를 해 놓고도 이게 가동이 안 되어서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요즘은 각 가정에 사실 거의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 외에는 냉‧난방시설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가기 싫은 학교로 될 거 같아요, 이런 기본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전기세 문제, 학교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쓰실 일이 많을 텐데 전기세 문제의 어떤 부담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겠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시스템에어컨서부터 다양하게 전체가 다 에어컨시스템으로 냉난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냉난방 전기료 때문에 국정감사라든지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실화하도록 해서 내년도 69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고…….

서정숙위원

그래서 예산도 증액하셨고 건물유지비 지원 단가도 5% 인상하신 거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요. 지난 11월 13일 전기료 인상조치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용, 농사용, 심야전력 전기료는 동결되었는데 교육용 전기료는 4.5%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 부교육감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완화되었었는데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해서…….

서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 쪽 예산이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에서 배정을 해서 쓰지만 정말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담당자들께서도 내 집의 전기세라는 생각으로 절약도 해 주셔야 되고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주택용·농사용이 동결되는데 정책적인 대비를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4.5%나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단위사업의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궁극적이고 원천적인 예산 절감에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도 서울시가 창의시정을 하듯이 예산 절감의 창의시정을 좀 하셔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받고 또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사나 학부형, 학생들을 통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수시로 우리가 다산콜인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실시간으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운영해 보시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숙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교육공무원들이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애쓰시고 중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는 과정에도 좋은 선생님들의 기억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의 국내외연수 자체에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번 예산 편성을 보고 조금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국가적인 현실이나 경제적인 현실에 대한 반응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일반인들도, 내 돈 들여서 가는 일반인들도 해외여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은 업무를 하기 위한 해외 출장 외에는 본인이 돈을 내서 휴가를 이용해서 가거나 또 본인 스스로 휴가를 이용해서 뭔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연수가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연수‧홍보비가 올해 132.8%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교육과정정책과 것만 해도…….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연수가 아니고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교사들에게 바뀐 교육과정을 연수시키는 건데 그 용어를 보니까 잘못 썼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서정숙위원

교육과정연수‧홍보비가 맞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홍보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연수입니다.

서정숙위원

아, 연수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담당자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선생님들한테 다시 알려준다 이래가지고 홍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새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교사들이 바뀐 교육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국내연수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

서정숙위원

국내연수지요. 어쨌든 이게 132.8%가 증액이 되었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매년 생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또 안 합니다. 이게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서정숙위원

아, 그런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서정숙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내외 모든 연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갔다 오시면 보고자료를 내시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보고서 내고 낸…….

서정숙위원

보고자료도 샘플로 보내주시고 해외연수하고 국내연수하고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샘플을 보내 주시면 되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부 샘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국내 및 해외연수의 평균 일정과 평균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외연수의 경우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해외연수는 단기연수 한 15일 이내가 있고 또 한 달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그것은 연수기간…….

서정숙위원

연수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군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서정숙위원

그래서 성격별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본 바로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연구조사를 위한 해외연수, 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방문, 학교폭력 국외실태조사 해외연수 터키·그리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선 여기만 봤을 때도 별로 공감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학교폭력 국외실태조사를 터키나 그리스로 선정한 것은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폭력하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기피를 합니다, 전부.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보상적이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서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사들의 해외연수 자체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모든 분야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필요 이상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연수 부분을 양성화하셔서 정말 모범교사 가산점제나 이런 것을 해서 단기연수 같은 것을 당당하게, 예를 들면 모범교사 사기진작 연수라든지 제목도 당당하게 붙여서 저희들도 인정을 해 드리고, 그렇게 좀 하시고 이런 부분 공감이 안 되는 나라를 선정해서 가는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009년도 신규사업 일곱 건 중에 세 건이 연수관련 사업이었습니다. 교육청의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이런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얼른 보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교사 인원이 6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거기 가는 인원은 순서대로 100년에 한 번도 못 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은 그렇겠지만 교사들도 스스로의 교육현장에서의 사명감을 생각해서 꼭 연수비용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도 스스로 평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연수를 꼭 해외로 가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제목에 맞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선진국의 강사를 초빙해서 국내에서 더 많은 대상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동안 많은 검토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정숙위원

노력은 하시겠지만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급식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급식체제가 지금 직영으로 가는 게, 지금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지요, 직영 전환?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해당학교가 41개 교에 예산이 30억 책정되었었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삭감되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방향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직영전환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서 법률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직영전환이 된 학교 교육현장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급식을 직영전환을 하라고 한 배경에는 2006년에 CJ푸드시스템 위탁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때로는 학교급식에서 목숨까지 담보로 해야 되는 이런 위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위탁업체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또 하나 일이 추가 되는 현실은 저희가 인정하지만 이런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큰 방향전환을 한 것을 다시 또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원래 반영하셨던 대로 증액을 하셔서 올해 41개 교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그래도 2010년 1월까지 끝내려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420개 교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죽 세웠었는데, 또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직영급식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 2009년 하반기 쪽으로 직영전환을 전부 미뤄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하는 일들이 상당히 진척이 지연되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9년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10년 1월 19일 이후에는 모든 학교가가 직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등 18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참조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학교장들이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직영급식의 애로사항이 학교장들의 얘기신지 학부형의 얘기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게 직영 전환시기를 희망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2009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서정숙위원

학생과 학부모에게 여론조사를 하셔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서울시가 직영급식정책을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9년도에는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부교육감께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당연히 들어와야 될 세입예산 중에서 임대료가 빠진 것은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는 그런 경우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구두상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이어서 남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료를 많이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02페이지네요, 학교신설과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11건에 1,929억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관련절차는 다 거친 사업입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교육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절차는 다 거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학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2월 19일에 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7건은 증·개축 관련해서 7건이고, 이것은 내년도 학교신설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검토보고서 부분에 신성초, 신림초, 봉화중, 사당중, 대방중, 신관중, 용곡중 그렇게 7개 학교이고요. 그 학교는 방금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19일에 관리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 11개 학교 초등학교 8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그래서 1,929억 원에 대해서 각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금 절차를 다 거치고 한 것인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투융자심사는 거치고요.

남재경위원

투융자심사는 공유재산하고 관계없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하고 다 절차를 거쳐서 올라와 있는 부분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우리 교육청 시 조례에 보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이나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는데, 거기에 지금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8개 교 해서 90억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취득금액, 예정금액, 예정금액이지요? 지금 이거면 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출해 놓은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305쪽에 보면 죽 나와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305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까지이고 2009년도는 5건, 2008년도까지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009년도 예산요구해서 토지매입비해서 신도고, 미양고…….

남재경위원

2008년까지 사업만 나와 있고 11개 사업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305페이지에는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큰 표 없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큰 표 이것.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929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어디에요? 1,929억이라고 정확하게 토지매입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나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디 있어요? 학교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하고, 이게 예정가로 공시지가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과부에서 교부된 내역을 해 놨는데 아직 감정평가 받아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아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과부에서 교부받은 금액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내역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까지 표현해서 면적까지 다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미리 받지 못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한 부분을 제가 조금 자료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11건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7건에 7,662억 원의 학교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2개 법인 감정평가 또 아니면 3개 법인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입한 것 중에 똑같은 조건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행감에서 자료가 충분치 않게 흘러와서 불가피하게 오늘 비교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자료 수치는 모를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마초등학교의 경우에 2005년 3월 29일에 감정평가 했는데 2005년도니까 3년밖에 안되었지요. 등마초등학교의 감정평가한 내용을 죽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임야로 당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개별공시지가가 11만 원이에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서 비교표준지로 그 인근의 대지를, 그러니까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해서 97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18만 6,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해서 1,000%가 넘게 감정평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절차법은 어긴 것은 없어요, 감정평가사가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평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만 되면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1,900억도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대로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등마초등학교가 똑같은 지목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비교표준지 대지의 97만 원짜리하고 11만 원짜리하고 비교를 해 버린다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감정평가사의 권한이 있느냐 하면 그 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기타요인을 주게 됩니다. 기타요인을 주는데 그 기타요인은 말 그대로 감정평가사의 마음대로에요. 10% 주고 싶으면 10% 주고, 10%, 20%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100억 같으면 10억씩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50%를 더 줬어. 서울시에 공유재산 매입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평균 보면 130% 이상은 잘 안 주거든요, 기타요인을. 130% 이상 1.3배 이상은 안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50%를 줬어요. 거의 반을 기타요인으로 해서 가격을 높여놨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하고 똑같은 부분이 돈암중학교의 경우가 똑같은 임야에요. 그런데 이것도 대지로 평가했어요. 임야가 11만 6,000원이에요. 대지로 평가하는데 비교표준지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표준지를 200만 원으로 감정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은 30만 원이 나와요,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토지에 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토지매입과 관련한 관련법에 의해서 대지를 비교표준지에 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잠실고등학교, 잠실고등학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하는데 기타요인을 15%밖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 버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마 최고의 기타요인을 부여를 했는데 80%를 부여를 했어요, 감정평가하면서. 아마 80%는 전무후무한 기타요인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전혀 있을 수 없어요. 100억 같으면 180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감정평가사 놀음에 놀아나는 거지요. 이런 사례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37건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잠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감정평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이의를 신청해서, 그때 십 몇 억입니까? 십 몇 억을 감액을 받았다 그러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랬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액을 받았습니까? 내용은 혹시 모르십니까? 어떻게 감정평가사한테 이의신청을 해서 10 몇 억을 감액을 받았는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법률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16억을 감액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내용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내년도 1,92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토지 매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설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의 대안 마련이나 검토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식이 없었는데 말씀 듣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감정평가사에 맡겨 두지 마시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토지매입을 할 때는 정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 매입한 토지 부분을 상세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추후 매입하는 부분, 내년도 11개 부지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얼마고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얼마고 또 감정평가가 얼마가 될지 사전에 예측을 하고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해당부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또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많이 나오면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가격의 130% 이상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조례에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예정가격의 110%, 120%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넘었을 때는 재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감정평가가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중한 세금이 다른 데로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내년에 11개 부지를 매입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전체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등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0%가, 공시지가 대비 1,000%가 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할해서 이게 매입이 되었거든요. 분할을 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토지의 가격하고 지금 현재 분할한 그전의 소유자의 토지가격하고 비교를 하고 또 토지지적도하고 그다음에 토지대장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소유자 전부다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정승배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신 위원님들이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신청하셔서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힘드시지요? 힘드시지만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원국장님 답변 중에서 BTL사업에 대한 게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계속 진행할 겁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과부로부터 승인 받은 140개 학교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2009년도부터는 BTL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확실하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순위가 있는데 1, 2, 3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서빙고초등학교를 보면 1984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1순위 받았고 오산중학교는 1984년에 받아서 1순위 받았습니다, 창호교체공사를. 그런데 똑같은 서빙고초등학교의 창호교체가 2순위 받은 게 1967년, 그리고 한남초에 3순위 받은 게 1966년, 그리고 서빙고초에 1968년에 3순위, 또 선린중에 1963년에 된 게 3순위예요. 순위가 왜 이렇게 뒤바뀌고 그러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답변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아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1967년도에 된 것이 2순위와 3순위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저도 재직하기 이전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1972년도에 여기 취직을 해서 처음 왔을 때는 외부창호가 현재의 이런 알루미늄창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재로 만든 새시라가지고 유리를 끼우려고 하면 클립을 끼운 다음에 퍼티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년도에 된 창호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건물은 67년도에 되었겠지만 그 창호는 이미 중간에 한 번 교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해당 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당 교육청으로 하여금 배점표라든가 점수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는 분명히 창호교체로 되어 있지 딴 게 아니에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창호가 67년도에 건물은 지었지만 창호는…….

이종필위원

건물 지은 연도가 아니라 창호교체예요, 여기 나온 것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67년도라면 알루미늄 창호를 쓰기 전입니다.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그래서 연도수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냐? 왜 이렇게 순위가 1‧2‧3순위가 변동이 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해당교육청의 직접 현장실사를 했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정책국장님이 과학 쪽에 상당히…….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만 과학영재는 평생교육국에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암사지구에 모형비행장하고 과학공원을 만드는 거 아시지요? 혹시 아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여기 우리 교육청…….

이종필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전임 교육위원회 의장을 하시던 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 학생들한테 연관이 되는 거지 성인들에게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좋은 기초과학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 맡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것을 적극 관여해서 좀 더 살려나갈 수 있는, 요즘에는 사실 모형비행기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기초과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제일 뒤지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비행금지구역이, 거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거기만 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모형비행기도 뜰 수 있어요. 모형비행기뿐만 아니라 모형자동차 물대포 뭐 과학에 대한 것은 몽땅 하려고 예산을 신청해 놨어요. 그리고 대통령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모형비행기 대회는 전에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서울시에는 시설만 맡기고 실지로 보면 교육청 일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역사탐방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강르네상스사업에, 그게 다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건데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통보를…….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협의 안 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시점부터 연구를 하셔서 같이 교육과정의 한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합당치 않나…….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협의하셔서 그게 학생들로 하여금, 아주 흥미 있고 기초과학이 튼튼해 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제가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김원태위원

전문계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대강 아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담당과장님 계시지요? 직업진로교육과장님.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입니다. 2008학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471억이었고 2009년도 예산액은 476억입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대강 보니까 한 15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투자 빼고요. 이 정도 되는데 221쪽을 한 번 참고를 해 주세요. 거기 보면 전문계고등학교 교장, 교감, 부장선생님 연수가 있지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을 얼마 집행하셨는지 아십니까?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원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업교육 유공자표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명을 표창하는 데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을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표창은 상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심사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원태위원

심사비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상장인쇄비 이런 것들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 지출했는지 아십니까?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같은 액수로…….

김원태위원

같은 액수로 되어 있습니까?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김원태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5,477만 1,000원은 뭐지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제가 자료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직업교육연수 CEO연수 경비인데요.

김원태위원

유공자 표창과 관련되어서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그게 추경예산 쪽이 항목이 위, 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직업교육 CEO연수 추경예산입니다.

김원태위원

5,477만 1,000원이 CEO연수 그리 가는 거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차이가 너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 숭의여중 부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답변자료에 의하면 4억 2,804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도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 예산을 살펴보니까 서울시 예산은 얼마 잡혔느냐 하면, 5억 1,8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임대료를 주겠다고 우리가 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받겠다 하고 4억 2,804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셔서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재산매각이라든지 일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15분 동안에 포괄사업비와 그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0.5% 정도를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만 금년도 국내외 사정으로 볼 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5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로 전체예산의 39.9% 약 6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공립학교는 지원하는 특별교육지원비는 전체예산의 3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공립보다 사립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립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경개선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동안에 2010년도 가면 학교선택권이 되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공립보다 덜 되어 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립 간 비율을 보면 서울의 중·고등학교 경우에 66%가 사립학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사립학교에 더 많이 지원해서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공립수준과 같이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금년 추경부터 사립학교 예산배정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지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되기는 상당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원한 비율이 미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사립학교에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히 많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지는 규모의 이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과실소득이 없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못 냈을 뿐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못 내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지원해서 안 된다는 것은 좀…….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사립학교에 지원할 경우에 공립학교처럼 그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도 받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환경개선사업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교부해 주고 난 다음에 계약사항 보고 받고 그다음에 준공되었을 경우에 자금을 송금해 주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금년 예비비가 5년에 계속 사용한 것을 봤을 때 지난해에는 17.5%밖에 사용을 못했고, 또 포괄예산에 180억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인정을 하셨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천한홍위원

같은 성격의 소유 아닙니까? 양쪽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 편성은 따로 했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어렵기도 하지만 결식아동 학생들을 지금 1인당 얼마 지원해 주는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3,000원이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학교 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천한홍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릅니다.

천한홍위원

초·중·고생이 61만 명 정도 되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금 방학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 정도밖에 급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결식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천한홍위원

글쎄, 그 부분은 아는데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하면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서 쿠폰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으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게 아니고 방학 동안에는 순전히 지자체 예산으로 급식지원을 하고요. 토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해서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평일은 학교급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게 좀 다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공휴일만 하는데 학생들은 현금으로 줍니까, 쿠폰으로 줍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지자체에 교부를 해서 지자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즈음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평시에는 같이 학생들하고 어울려 식사를 하는데 방학 때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결국 시예산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내려가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니요,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천한홍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교부해 줍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요새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쿠폰이나 그런 것 하는 것을 꺼려한다니까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어려울 때 이런 학생들이 굶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래서 방학 때도 결식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부교육감님 도서관에 관심 많으시겠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나름대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도서관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도서관이 학생의 열람실 개념을 벗어나서 지역주민의 학습장으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게 앞으로 방향입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도 부교육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동도서관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데 24억 배정을 해 놓으셨네요? 아주 좋은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축령산 관리동 신축이라든가 퇴촌야영교육장 건물동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니까 돈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산하에 도서관 운영이 몇 군데나 되지요?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해서 21개, 그리고 분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대체적으로 면학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전국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최상범위원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신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저희 마포에 도서관이 있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가보셨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최상범위원

전체적으로 좋다고 그러시니까, 쉽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마포도서관이 입지조건은 굉장히 좋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입지조건은 좋습니다.

최상범위원

전철역도 양쪽으로 인접해 있고, 인접해 있는 것이 아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마포도서관 자리가 도서관이 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시설환경이 좀…….

최상범위원

시설환경이 아니라 서울교육청 도서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왜냐 하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부지의 건물을 헐고 신축으로 새로 지어서 그 도서관 일부는 쓰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도 전혀 그런 관심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마포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으로서는 대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그런데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이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아현분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상범위원

그렇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마포평생학습관은 시설이 괜찮습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현분관.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현분관은 그게 국가소유 부지기 때문에…….

최상범위원

국가소유라면 평생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국가소유라면 소유권을 어느 부서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축불가라고 합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쫓아다니시면서, 아니 지역에 제대로 된 도서관 짓겠다는데 어느 관련된 사람이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충분한 지역사업을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해 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든지 해야지.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서로 양도양수가 된다고 하면 예산지원도 그렇고, 저희 지역의 관련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도 제가 부탁을 드려서라도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그런 데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서북권 지역에 용산이나 마포, 서대문, 때로는 그 인근지역, 영등포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열람도 하고 좋은 면학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책무이고 또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교과부에 혹시 사용계획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한 가지로 질문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금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1층에도 아마 직원들이 많으시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운영 해서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화교육지원이라든가 급식비 지원, 학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자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은행하고 금융결제원하고 MOU를 맺었는데 아동급식 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카드를 갖다가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그것을 발급을 해 주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리적인 위축감이라든가 식권 분실, 이런 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한 번 같이 연계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농협하고 정책을 검토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아홉 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조정통괄해 주는 이런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것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경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자주 뵙고 또 질의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복 기획관리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아주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목창수 국장님, 열정 가지시고 교육계에 헌신하시면서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신축이나 증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성초등학교 외 6개 교는 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이 반영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9일에 교육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안건을 상정하기로 이미 교육위원회에다 내부적으로 안건 상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2월 19일 전부다 치유를 할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19일 이후에는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인배위원

12월 19일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잘 조치해 주시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다음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공립보다 사립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고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보면 공립이 1,822억, 사립이 1,057억이면 한 1/3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중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도 실태조사 결과 나온 거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우선순위를 근거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도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순위를 거의 다 반영시켰고요. 만약에 잠재적 비선호학교 선택권 확대와 관련되어가지고 2, 3순위가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다 저희들이 1순위를 중심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순위만을 따지면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인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편성 요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경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경상사업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간 내에 다 편성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시설사업비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상사업비 편성 이후에 제가 받거든요, 재원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편성 기일보다 늦게 받은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노후된 학교에 많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정학교에 많이 지원된다는 일부 여론도 사실 있어요. 참고해 가지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1순위가 많이 있는 학교는 그만큼 그 학교가 낡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정해가지고 다 공개해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학교에 많이 편성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투명하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국장님 양종만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제도의 개편이 계속 되고 있지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조상원위원

내년까지 일단 몇 %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급식전환, 직영하는 것이요. 급식제도가 전환되는 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내년까지 몇 %가 아니고 2010년 1월 19일 이후는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조상원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나마 여기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또 10억을 깎았더라고. 그러면 2010년 1월 19일까지 420교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선학교에서 2009년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것은…….

조상원위원

가능하다고 그러시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고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지로 이것을 위탁경영해서 직영을 하는데 저는 이 직영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은 직영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직영이 되는데 실지로 학교선생님들이 이런 먹거리 문제까지 개입을 해가지고는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일선의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위탁에 대해서, 직영하게 되면 자기는 거의 운영하는 데 와서 지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직영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61교를 확대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교과부에도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좀, 법을 딱 정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예산도 문제가 많을 것 같고, 학교도 지금 알고 보니까 추진하는 데가 학교에 빈 교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 지역만 우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식당을 직영하려면 식당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당도 하나 못 지어주는 입장에서 식당까지 다시 만든다는 것이 우리 예산으로 가능한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정부하고 상의해서 일괄적으로 461개 교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실지로 문제점이 생길 때는 피해달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해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직영한다고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역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고덕동에 평생도서관이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들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도서실을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새벽 5 시 정도에 나가야 교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가? 그래서 그 건물이 어디 건물인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건물인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그만 두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 4층까지 증축이 가능한지 새로 짓게 되면 다행인데 못 짓게 되면 증축 가능 여부를 검토하셔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덕동 평생도서관 아시지요? 한 번 실태를 보시면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만 암사동에 도서관이 생기고 그다음에 강동의 천호공원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혹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답변은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