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4

회의 전체 보기 1476턴

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1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가 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별 감사시간은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에 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감사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을 이해를 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중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영택입니다. 유통담당은 아버님 유고가 있어 이찬성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양곡관리담당 허은수입니다. 가공수출담당 김찬구입니다. 도매시장관리담당 김록재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과장께서는 증인선서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고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께서는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게 각별한 보좌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안 되는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바로 가야할 길은 가야하고 조금이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소화시켜서 거듭나게 일하는 공직자라야 정말로 목민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제 위원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가서 말씀드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남도청과와 원협과 법인이 두 개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법인체의 연간결산서 내역을 현장에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쪽 실무진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현재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법적으로 자료요구 제출은 7일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현장에서 감사시에는 수시로 자료를 내놔야 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이유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그런것은 없는 같고요.

봉환

김봉환위원

ㆍ없는 것 같고가 아니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러면 왜 안주시는 것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전내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위원장님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네, 말씀하십시오.

봉환

김봉환위원

ㆍ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주무 계장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참고인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과장 들어가시고 농산물도매시장담당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계장께서는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7월 15일자로 와서 4개월 되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실질적으로 주무과장이나 소장은 모르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실무자나 주무계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지휘보고를 해야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더 잘아실 것이고 계장 그제 현장에 가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를 나갔는데 자료요구에 거부하는 것은 증인선서하고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바꿔 보시겠습니까? 한번 서 보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늦은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아니 몇 년도 연간결산보고도 아니고 간단하게 시설세부내역 돈 주라는 것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안 나온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죄송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죄송한것이 아니고 증신선서하시려면 한 번 하시고요.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바로 오늘 중으로 챙겨서

봉환

김봉환위원

ㆍ오늘 중이요? 11시까지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11시까지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러면 시설보수 해 주라는 것은 즉시 자료가 나오고 자기들 본위원이 이것을 꼭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세부결산 내역을 봐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계장께서는 집에 살림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라는 것은 없다고 하고 받은 것은 땅불나게 내야되고 그렇게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잘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내년 예산서에 보면 546페이지 도매시장 활성화로 2억3,591만1,000원을 계상했어요. 알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여기에 심지어 시설설치 임대료 감정평가비까지 또 도매시장 홍보물제작비까지 이 도매시장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법인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작해야 될것도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있습니다만이 아니고 왜 구분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저희들이 할 것만 계상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청과동 정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청과동 시설장비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것이 관례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면 결산서를 내놓고 시민들이나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예산 2억3천591만1,000원을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될 것인가 더 해줘야 될 것인가 본위원이 계장께 문책하거나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도 그야말로 신사적인 지도감사가 있잖아요? 7월 15일자로 가서 4개월 되었다고 하시는데 4개월정도 되었으면 순천시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청과동 이 도매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파악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계장께서 감사를 많이 받아봐서 노련하시네요. 이 도매시장의 잡배수용 모니터 교체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청과동의 소방감지기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심지어는 한글도매인 사용료까지 전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계장은 참고인으로 앉아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똑같습니다. 왜냐 그곳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 보고된 지휘체계를 과정이나 소장이 하고 계시잖아요. 공직자의 동일체원칙의 주체성을 본도면 계장과 잘 했네, 잘못 했네를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매시장을 계장께서 계시는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현재 도매시장이 시설면에서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법인에서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해서 많은 농산물이 우리 순천도매시장으로 올수 있도록 산지 홍보활동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마치 어떤 한쪽을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입법의 지관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규명하는 것이 문화경제위원회의 입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시의 혈세 우리 시비가 얼마만큼 있어야 27만 시민들이 서로 다 좋아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항간에 듣는 설이 아니고 남도청과나 원협에서는 엄청난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순천시 계장한테 이야기만 해서 고쳐주라고 하면 예산 금방금방 따와서 다 고쳐준다 그러면 저 도매시장은 누구의 것인가 거기까지만 가면 계장 이해하시죠? 혹시 계장 거기에서 이 2개의 법인체와 같이 동업하는 것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그런 일은 없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 일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정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산서 내역을 주라고 했는데 2005년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2005년, 2006년 5,200만원 작년 2007년에는 115,047,0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시설노후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2억1,000만원이상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 감당하실 수 있는 자료 정확히 주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계획,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 장단점, 비교분석 한 번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양쪽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관련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봉환

김봉환위원

ㆍ잠깐만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지법으로 가지 마시라니까요. 2개 법인체가 하고 있다 어떻게 되었다 얘기를 하세요.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앞으로는 양쪽 법인에서 이익금이 난 것을 도매시장에 많이 출자를 해서 도매시장 활성화하는데 더 기여하도록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최소한도로 하겠다는 것이 답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두 법인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공무원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25-6년 되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본위원이 계장께 즉흥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비교분석을 해서 공직자라면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자에 어떤 문제를 현실에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시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자료를 내야지 적당히 앞으로 좀 연구를 하겠다, 지금 의회가 제5대까지 오면서 지적해 가지고 어떤 결론 내 놓은 것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것으로 끝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리산포수입니다. 옛날 지리산포수 내역 아시죠? 없어, 답변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답변으로만 치우쳐서는 계속 시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2개의 법인체에서 시민의 원성하고 맞는지 봐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것 정도는 한마디로 자가생산한 내용에서 자가에서 처리해서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만큼의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겠죠.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파워포인트에 사진으로 몇 장 보여 들일려고 했는데 계장께서 흉물스러울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취소하고 법인체 2개에서 나온 결산서 내역을 검토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이 다소 창출이 원활하게 되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법인체와 협의해서 노후시설 보수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예산취소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해 가지고 그럴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확실히 그렇게 하세요.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사소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안하무인격으로 주먹구구식의 업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것은 없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나가자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관이고 기능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시설내역, 공사내역, 다 줘놓고 이틀이 되어도 자료는 안 주고 만약에 그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을 때 그 자료와 원본하고 만약 틀리면 재감사해 가지고 감사청구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어떤 자료 하나 받아놨습니다. 본위원에게 온 자료는 A와 B의 비교분석이 이렇다고 왔어요. 그것을 덧쓰우기 복사를 해 가지고 원본하고는 달라요. 본위원이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기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나 노심초사 그러한 사본의 공문이 본위원에게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본위원에게 온 사본은 원본과 대조필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계장께서 입회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는 정도를 걷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순천시가 거듭나고 계장께서 우리시에 대한 공직자로서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도매시장관

김록재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문 계속 하시겠습니까?

봉환

김봉환위원

ㆍ마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참으로 세계적인 경제침체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국제경쟁력 속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국제경쟁력이 없으니까 참 주무부서로서도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짐작을 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다보면 결과는 정 반대방향으로 흘러가고 상급이관이나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책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탄을 받는 과정들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어려운 시기에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심적인 고충 십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보이지는 않고 틈새공략이라고 하는 어떻게 운이 좋다보면 그에 조금은 틈새공략에 맞아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분이 없지않아 있긴 있는데 이것은 소위 낙타가 바늘구멍 뀌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아 여러분들의 고충이 실로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감사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가공식품이 현황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로 녹차도 국제경쟁력이 없어서 녹차를 재배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독농가에서는 거의 소득의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차 가공공장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가공공장에서 작목반이나 독농가에서 수매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저희시가 2007년에 하나, 2006년도에 2개 해 가지고 가공시설을 했습니다. 작년과 금년 들어서 녹차가 수입 또는 농약에 의한 피해 등 국제적으로 경제의 어려움 이런것 때문에 사실상 녹차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금년에 작년말에 완공되어 가지고 금년에 가동된 담터라고 승주에 있는데 그곳은 금년에 17.9톤 4,900만원정도 수매를 했고 세명제다라고 주암에 있는데 여기는 3킬로그램정도 3,500만원정도 토부제다에서는 12킬로그램 기계수확 일부해서 한 500만원정도 기타 명설과 신광수 씨가 일부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48톤에 1억4,000만원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농식품부에 녹차관련해서 해당 보성, 제주, 하동 이쪽 관련과장들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금년 9월에 있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특별히 없고 자치단체내지 사업자들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내야하지 않냐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판촉을 전국 유통 각종 행사에 녹차를 갖고 나가서 판촉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썩 실적은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되겠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병준

최병준위원

ㆍ됐습니다. 결국 녹차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재배농가들에게 소득증대를 기여기 위해서 우리는 녹차가공공장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담터 4억, 토부 3억3,000만원, 세명 3억3,000만원, 다음 명설이 2억얼마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던 게 사실이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런데 지원사업 목적과는 달리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익성을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녹차시장이 불투명하다보니까 거의 수매를 안 해줘 버렸잖아요. 방금 과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전체 생산량의 1% 나 해결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농업정책과의 비단 책임이라고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위원 역시도 녹차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유통을 위해서는 가공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자꾸 건의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어떠한 공장을 짓는데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분들이 수매를 안해 주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수제차 소규모 가공공장, 말하자면 수제차를 만들어서 자기가 개발을 해서 자기가 소비를 시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사업이 지원사업비가 시비 750만원씩 지원해 줬던가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금년도에 5개 농가에 예산이 편성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금년도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금년도에 5개소인데 지금 2개소가 완공되어 있고 3개소는 80% 진도로를 나가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신년도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물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금년에 2009년도 사업신청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고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시범적으로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추가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12개 개인차 하시는 분들이 전통차로 나름대로 상품화해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가 공장 짓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2010년, 2011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어렵기는 그지없이 대책이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것은 어떠한 가공공장 단위로 사업장 본위로서 지원을 했던 것은 하나의 녹차시장이 불투명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당초 사업지원을 받았던 것과 거리가 먼 수매를 전혀 안해 주니까 이제는 그래도 다시 방향을 바꿔서 수체차를 만드는 쪽으로 독농가를 지원하는 소액지원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음은 165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를 보게 되면 영유아수가 적은데 어떻게 액면이 더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농업인 농촌지역에 5헥타르미만 농가자녀 보육시설 지원해 주는 것인데 0세부터 6세까지인데 연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0세에는 월지급이 보통 26만원이고, 6세같은 경우에는 16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 차이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ㆍ연령별 차이 때문에 영유아 수와는 관계없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해 됩니다. 다음 167페이지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펼쳐왔는데 2008년도에 물량이 32동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 사업이 희망을 하는 농가는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추진이 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금년 시비가 22동, 도비가 10동입니다. 그래서 32동인데 처음에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432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중농가이상 실수요층은 거의 다 했고 소농가 위주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이 법이 뀌어져서 전에는 마음대로 건축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건축허가를 정식받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고 최근까지 반납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또 포기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희망하는 대로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2동에서 16동은 완공이 되었고 현재 나머지는 70-80% 진도가 되어 있고 최근에 포기를 해서 변경된 경우는 금년말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거즘했고 소농가 위주로 하는데 건축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행히 설계비가 50% 건축협회에서 할인을 해 줘서 그런 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과장께서 현 상황을 아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희망자가 없어서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소형저장고 1대 짓는데 돈 300만원 지원받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300만원에 자담이 450만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지원금 보조가 그런데 마실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돈 3백얼마 지원을 안 겠다는 것입니다. 허가자체가 무슨 설계도 만들어라, 사전 측량해라, 뭘 해라, 어떻게 규제가 심한지 돈 지원안 받고 자비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 농촌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데 하나의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준 효과가 있어아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규정에서 허가민원에서 사전측량을 하시오, 다음 설계도 도면 떼어오시오, 하니까 잡비용으로 그 지원금이 다 나가버리고 실질적인 사업에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흐름이 지원받지 않는 소형저온저장고로 그냥 업체에게 해 가지고 간단하게 갖다 놓아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행정절차 간호화를 이런 부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야지 돈은 3백얼마 주는 것은 지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어떤 지원에 보람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실제로는 수요자가 있으면서도 지지부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다행히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허가민원과와 대책을 세워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지원을 바라는 그런 농가로부터의 실질적인 고마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귀찮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대책을 세워서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음 173페이지 도매시장 시설임대료 수입내력에 보면 2008년도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미수수입금이 발생될 수 있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2007년도 것이 1,800만원이 미수입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현재 도매시장 2층 원협쪽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 임대료인데 그때 당시 식당이 잘 되다가 현재 식당이 한 군데 또 하나있는데 양쪽에 한 군데씩 있는데 2007년도에 부도를 내고 현재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회수처리를 못하고 그분이 임대료 식당 1동에 대해서 미채납이 되어 가지지고 그렇게 된 금액입니다. 사용료가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안되면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사람이 부도를 내고 행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사전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사전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계속 추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안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임대차계약을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었다면 연대보증을 세운다든지 그런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농산물시장 임대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시설임대로입니다. 2층 상가나 사무실임대나 식당임대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대책을 세워서 회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이런것이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서 보완이 되었어야 될 부분을 방심해서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임대차계약시 계약서만 잘 으면 이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최대한 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177페이지 이 이야기를 본위원도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뭉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통 우리김치 홍보시스템 구축 이 사업을 국비를 2006년도에 국비가 왔는데 시비편성을 안 해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성토를 당했던 그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그때 왜 의원들이 시비를 안 해줬을까 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고민해 봤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염려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다운받하는데는 재주가 있고 참 용한데 실질적인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원들은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삭감해서 그 해당되시는 분이 의회에 와서 몇 날 몇 일을 성토하고 사무실에 와서 드러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몇 일을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업인데 보니까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네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변경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우리 전통김치 홍보시스템 사업인데 사업비가 9억인데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6억3,000만원, 시비가 2,700만원, 자담이 3억6,000만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식품진흥회에서 당초 2005년도에 농림부 우리농업 희망찾기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서 어렵사리 사업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20차례이상 그분을 만나서 년초부터 사업독촉을 했었고 첫째 부지확보를 하고 다음에 설계를 하도록 했었는데 다행히 10월 14일에 본인에게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부지확보가 첫째 안 되어서 포기를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기존 김치를 만들고 있는 시설 운영하는 업체가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또 사업자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별량농협과 순천농협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량농협은 아직 김치시설이 없어서 포기를 했고 순천농협이 당초에는 어렵게 처음부터 희망한 것은 아니고 도로 반납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반납을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농협을 설득을 하고 남도김치가 현재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내방객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우리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체험을 하시에는 남도김치가 제일 적격이라 해서 실무선이나 이사님들을 여러 가지 설득한 결과 다행히 11월 3일에 한다는 확정을 받고 도에 일단 사업자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11월 13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순천농협에서 앞의 부지와 건물매입을 이미 완료했고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에 설계서 작성 완료되는대로 보조금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에는 바로 완공이 되지않냐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알겠습니다. 김치라고 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치라고 하면 선두주자가 남도김치인데 농협으로 일관성있게 한쪽에서 해야지 이원화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고심을 했는데 다행히 설득을 해서 남도김치로 이 사업을 소위 희망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권유를 해서 사업자선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아무튼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고 다만 사업자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었든 간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이런것은 변경이 되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중 누가 이 사업자 변경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이 앞전 업무보고때는 한 번 이야기가 된것 같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아무튼 이 사업역시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미 심사를 받은 사업을 국비반납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순천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문제도 있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152쪽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시 농정심의위원회가 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심의에서 확정이 되면 일련의 지급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할까요?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실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저가

조용훈위원

ㆍ민간자본 보조가 일단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포괄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자본을 받은 대상자가 갑동인지 을동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여튼 심의을 철저히 해 가지고 순번 1,2,3,4,5,6 이렇게 정하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우리센터에서 안 하고 일단 읍면에서 순위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조용훈위원

ㆍ최종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최종은 저희들이 합니다.

조용훈위원

ㆍ최종 신청을 받아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을 정하지 않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맞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렇게 되면 일단 순천시 농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그 자료가 중복지원도 되고 또 편중지원도 되고 또 지원되어서는 안될 사람도 지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 있을 때 30명 농정심의 위원이 거기에서 누구는 되고 안 된다 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는 농정심의 위원회가 마치 하나의 순천시 농정심위원회 운영 조례에 요식행위를 거치고 단 한 시간내 아니면 짧은 시간내에 이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총괄적인 것은 농정심의 전체회의를 부여하지만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분과위원회에서도 합니다. 했을 때 차마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누구누구 농정심의위원이 반대해서 이것을 부결한다 하지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정심의위원회에 본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 예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그렇게 변경된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올라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왜 집행부를 믿고 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또 일련의 과정속에서 그러한 중복지원, 해서 는 안될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께서 잘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겠지만 정말 뒷말이 나지 않도록 그래 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곤혹스럽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제시할까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알고 계시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167페이지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생략하고 175쪽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추진실적 농촌지원과, 농업정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뭐 잘못된 것 없을까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컨설팅사업 말입니까?

조용훈위원

ㆍ예.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업이 1년에 끝나가지고 3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인원이 갈수록 2007년도에는 13명이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8명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하시는 분은 농업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차까지 지원비율은 좀 틀립니다만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용훈위원

ㆍ2007년도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를 한 번 봐 주세요. 전부 헛것으로 보이십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숫자가 2007년도에

조용훈위원

ㆍ계가 1,0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200만원인데 도비가 잘못되었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잘못되었습니다. 총계가 내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을

조용훈위원

ㆍ그런 부분도 감사자료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죄송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리고 셋째 줄에 승주 죽학리 신광수 씨 브랜드녹차가 있는데 당해년도에는 56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400만원 지원받고 자부담 400만원 8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신광수라는 사람이 순천시의 스타농업인이기전에 대한민국의 스타농업인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시에 신광수씨보다 더 스타농업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명인 18호로 지정되어 가지고 많은 순천시의 명예를 날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오면 신광수 씨 집에 모셔가지고 지역의 차에 대한 홍보라든지 마케팅를 많이 하고 수출을 부분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외 유기농자스인증도 금년에 받지않냐 생각이 됩니다.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감사장에서 관심있게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관심를 가져야 합니다. 스타농업인이 아니고 전국의 명인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명인들끼리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부글부글 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 명심하시겠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조금전 최병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그 사업비 승인을 안 해 준다고 난리가 난 사업입니다. 의회를 쳐들어 와가지고 온갖 상스러운 욕까지 다했습니다. 의원놈들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업 승인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국도비 반납하게 되니까 사업자 신청변경을 도에 해 가지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 사항입니다. 하지말라는 것 아닙니다. 보고도 없이 어물머물 넘어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맞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잘하셨습니다. 그 말하면 누가 못 하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현장에서 지적을 받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갈대차에 대한 부분을 대충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전반적인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우리시의 향토자원화사업으로서 뭔가 우리지역의 소득증대와 바로 직결이 되고 우리지역의 특화상품으로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수출이 되어지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대에 대한 시험성적을 순천대학교 말고 다른 곳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이 사업이 확정되면 현재 순천대 밖에 없고 별도로 용역을 하도록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또

박동수위원

ㆍ사업계획서에 용역을 별도로 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 확실합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상품개발이라든지 컨설팅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신문보도 자료내용이 있습니다. 한약재 수급조절 폐지대 대응 우리한약재의 경쟁력확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갈대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내용을 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한약재로 우리 갈대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택사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제출된 자료내용을 보면 상당히 갈대의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이 내용은 어디에서 입증한 내용입니까? 문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까? 어디 연구기관에서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순대에서도 하고 전국 문헌발표된 내용도 인용을 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동수위원

ㆍ순대에서 했다는 말씀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순대에서 한 내용이 뭡니까? 순천대학교에 성적시험을 의뢰했단 말입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일반적인 사항이고 정식시험은 아닙니다.

박동수위원

ㆍ여기보면 식품영양학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미경 교수가 담당교수로 결과를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시험성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순천대학교 식품산업 연구소입니다. 성적서 내용을 보면 5개 항목 분석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이것이 뭐냐면 함유된 성분이 무엇인가 그 내용입니다. 효능을 분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그리고 수분입니다. 이 5가지가 있다는 내용을 분석해서 시험성적으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이것말고 다른 내용이 또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문헌에서 발췌한 내용에 갈대의 효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은 사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야 됐었고 그에 따른 성분조사할 수 있는 그런 특수기관에 성분조사 의뢰를 했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보면 전라남도에서 2009년도 향토산업을 공모한다고 하니까 국비가 욕심이 나서 물론 좋습니다. 국비많이 받아서 지역의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우리지역에 돈은 그만큼 도니까 물론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냄새가 아주 상당히 역력히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200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성 검토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드렸는데 상품개발 하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을 먼저 선행한 후에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을 어디로 갈 갈인가, 차로 갈것인가, 관광상품화로 갈 것인가 또 와인쪽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성 검토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제일 위에 들어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하여튼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대의 효능이 정말 대단하다면 우리나라 유수한 제약회사같은 곳이나 제약회사와 관계된 우리나라의 일류 연구기관들에 돈이 들더라도 의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성분이 고려대학교에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있는 박사가 했다든지, 동아제약에서 우리 순천시와 컨소시엄을 해서 연구개발 했다든가 이런 큰 닉네임이 하나 붙어있어야지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지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껏 찾아보니까 순천대학교의 시험성적서 그것도 성분조사입니다. 어떤 효능측면에서 조사해 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특정인물을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지역을 위해서 다들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갈대차가 특허청 등록이 이미 되어 있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신청중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출연중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 부분도 보니까 명설원 김동원 사장께서 고생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참 고맙다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상세히 검토를 해 봤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30억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비가 이미 다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충 분배를 해 놓은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쪽분야에는 얼마가 필요하다 이쪽에는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30억을 맞춰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사업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그에 따라서 뭣에 1차년도 우선인가 그렇게 해서 30억을 나눠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분야별로 예산배분을 해 놨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단구성 운영해서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역량제고쪽에는 예산이 7,000만원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입니다. 연구개발에는 6억9,000만원이고 홍보마케팅에는 4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및 디자인이 2억1,000만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시설비는 아니잖아요? 절반은 이런 비용이고 절반은 시설비입니다. 갈대시범포 시설비가 1억7,000만원, 갈대차 가공시설이 7억3,000만원, 갈대와인 생산시설이 6억해서 그 돈이 15억입니다. 정확히 시설비가 15억이고 나머지 절반 15억은 다른 비용입니다. 그 내용말고 다른 내용 또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없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경상적보조 50%, 자본적보조 50% 구성토록되어 있어서 우선 사업계획은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을 보면 사업비 전체가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대로 다 집행을 하지 않겠지만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박동수 위원님 죄송한데 내년 예산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하시는 것으로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동수위원

ㆍ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그 말씀을 잠깐 드릴려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잠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관이나 관련업체들이 미리 선정이 되어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참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단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참여를 하겠다, 확정은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재구성되겠지만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그분들이 앞으로 참여를 하겠다

박동수위원

ㆍ확정이 아니라는 말씀은 확실합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그분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선 구성된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과장님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집행하는 사업인데 돈 보고 참여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다. 돈 보고 참여 안할 사람 있습니까? 연구비 많이 준다는데 참여 안할 교수들 있어요?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부분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참여할 의사있습니까? 가까운 사람 누구누구 당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참여할 의사있습니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체크하고 잘 모른 사람은 안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순천에 CIP사업할 때 그 예산 과거에 1억이었습니다. 1억인데도 5,000만원을 우리지역경제을 위해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시켰습니다. 5,000만원짜리 그것을 놓고 공모를 하니까 서울에서도 들어왔습니다. 5,000만원짜리 용역도 들어옵니다. 물론 일류급 업체는 안 들어왔지만 그런데 명색이 보면 여기보면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해 가지고 2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벌써 업체가 이 사업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공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우선 농림부에서 지침이 다양하게 와인이나 상품개발 등 참여업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일단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니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가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개발분야에 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업단에 구성인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것은 추후공모라고 해야 지요. 당연히

ㆍ차후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할 때 그런것까지 짚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걱정이 되어서 이런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선명하게 뭔가 연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국비가 워낙 많이 결정된 사업이라 뭐라고 더 깊은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난해 합니다. 잘못되면 저렇게 국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해서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단 구성문제는 이게 확정인가 아니면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향후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과장께서는 사업단 구성이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그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현재는 농림부에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확정도 안된 사업을 공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성만 해서 농림부로 올린 것이고 사업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세부 하나하나 사업를 개인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사업단부터 구성한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하도록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사업자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새로 다시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명확히 하세요. 여기에서 답변은 증인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했다가 다음에 문제되어 가지고 행정소송 휘말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해 가지고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부분 답변하세요. 문제없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문제는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조율해서 하면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문제 없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 위원님들이 많이 그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시니까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조금전 명설차 관련해서 박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명설차 제다기계 3억원 보조했었죠? 2억원인가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보조나간 것 말씀하십니까?

조용훈위원

ㆍ지난번에 명설차에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2005년도에 4,900만원, 2006년도에 4,000만원, 2007년도에 1억3,700만원해서 2억2,600만원 순수 보조가 나갔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외 건조장으로 보조된 것 있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직파장인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 4,000만원입니다.

조용훈위원

ㆍ2006년도에 건조장으로 4,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건조장이 지어졌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2006년도 1년 잡고 2007년, 2008년 이게 환경부에 매수요청 되어서 매수가 되었는데 그 돈 챙겼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챙겼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어디에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수차례 공문이 나가는 다시 이 부분은 건립토록해서 설계중에 있고 토지는 옥천동에 토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허가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고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러니까 환경부와 매수요청했던 그 4,000만원 건물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다시 재건축을 하도록 4,000만원 수자원공사에 매수된 건물분 보상받았지 않습니까?

조용훈위원

ㆍ예.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을 다시 재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어디에 합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옥천동에 토지가 있는데

조용훈위원

ㆍ의회에 보고되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전체적으로 관리해제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게 차 건조장입니다. 타이틀이 맞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사업명은 집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좋습니다. 집하장 생산된 차를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거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집하장 뜻이 그렇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옥천동에 차밭이 많이 있습니까? 그 집하장이라는 것은 그뒤에 차 재배농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언제 회수가 되어 가지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금년에 7월인가

조용훈위원

ㆍ본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그 돈을 회수했습니다. 회수해 가지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회수는 아직 못했고 다시 재건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위원장님 주의를 한 번 주셔야 되겠네요. 무슨 답변이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조치상 공문을 보냈다든가 조치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직 지원했던 보조금을 회수했다는 이야기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재건축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대신에 다른 건물로 했다 이거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처음에 지원했던 목적이 지금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조용훈 위원님 아직 회수가 안 되었답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런데 왜 회수가 되었다고 그럽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회수가 된 것이 아니고 재건축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재건축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재건축 지시를 했으면 재건축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이행을 안했을 때는 회수조치를 한다고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순천시의회에서 할 때는 집하장 4,000만원이 송광면 명설차에 집하장하라고 했지 그 대상지가 변경이 된다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아무데나 집하장 지으면 됩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아무데나 재건축 지시하시면 됩니까? 보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금전 김치공장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옥천동의 지역도 원래는 차밭을 했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현재는 녹차가 심어진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송광에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온 부분은 순천시 관내의 다른 지역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훈위원

ㆍ문제가 안될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그 제다시설 공장을 매수를 했겠습니까? 그것 만드는데 수많은 건설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전라남도 수돗물 먹은 사람들 물부담 이용금 톤당 180원씩 모은 돈으로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는 말입니다. 본위원 말이 틀립니까? 작설차, 명설차 몇 년 하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집하장 지어가지고 3년만에 또 환경부에 매수요청하고 그 돈 받았으면 딱 받아가지고 있다가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하고 이 집하장은 돈을 회수했습니다. 어디에 짓고자 하니 위원님들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돈은 명설차 보상금받은 것 주머니에 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래서 건립이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안에 안되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공문통보가 여러 차례 된 그것으로

조용훈위원

ㆍ공문 1시간안에 가져 오시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송달방법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직접 제가 또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게 지금 목적이 변경되었잖아요. 원래 어디어디에 했을 때 사업장소가 변경되었다면 그렇다면 보조금 자체가 회수되고 나서 다시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옥천동에 기존에 차밭이 있기 때문에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행정절차만 얘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행정절차만 이야기하세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회수조치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 부분을 행정을 명료하게 하세요. 지금 처음에 하는 부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조용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하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되었던 부분 그쪽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회수가 되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조용훈위원

ㆍ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명설차로 순천시에서 보조를 받고 또 집하장 보조를 받았습니다. 순천시에서 명설차와 직파장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매수요청을 해서 공장도 없애고 집하장도 없앴으면 이 집하장은 3년도 안 되었습니다. 보조한 것 그러면 회수가 마땅합니다. 그분이 작설차와 명설차와 관계없이 언젠가부터 갈대차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제다기계 비품 그런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도 못할 일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순천시민, 광주시민, 목포시민들이 톤당 180원씩 더 낸 수돗세에서 나온 돈으로 또 매수를 하고 이절차가 무슨 절차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주머니에 돈을 받았으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돈4,000만원을 회수조치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그 사람을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뜯어졌다면 옥천동쪽에 차밭이 좀 있으니까 그쪽에 집하장을 만들겠습니다. 이 승인이 그렇게 어렵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맞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행정절차에 따라서 담당과장께서는 행정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기돗

기돗위원장

ㆍ환수조치가 필요한 부분 환수조치하세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고생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국가기관에 팔고 이러한 성실하지 않은 농촌의 일꾼들이 보조금 지급받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맞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국가에서 보조한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 목적이 맞지 않으면 다시 반환하는 게 원칙이죠. 보조금 반환 및 재산처분 제한규정이 있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러면 성실히 이행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국가기관에 다시 매수하고 이것 누구 먼저 지적을 했습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적을 했습니까? 본인이 먼저 신고를 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인지를 사전에 하고 수자원공사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자, 그런데 또 어떤 보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반환 및 재산처분 제한규정 우리 조례에도 있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 보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였을 때는 제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여튼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위원회가 몇 개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5개입니다.

박문규위원

ㆍ농정심의위원회, 야생동물피해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이렇게 5개 구성되어 있고 전부 1회씩 회의를 했고 다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만 2번을 했습니다. 1회 해 가지고 전부 원만하게 원활하게 심의가 되었습니까? 특별하게 할 사안이 없어서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사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각종위원회 운영을 잘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며 불법농지전용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보면 이 자료가 2008년도 것이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4군데 상사 쌍지, 비촌, 도사 안풍, 별량 두곡 이렇게 네 군데가 발생이 되어서 적발이 되었는데 2군데는 원상복구하고 한 군데는 12월말까지 원상회복을 명기했고 다음 한 군데는 고발의뢰를 했는데 여기는 면적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말을 안 들어서 그랬습니까? 어디에 고발을 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경찰에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사 비촌 녹차재배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수영장과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직원들이 다 가서 다시 원상토록 했는데 지금까지 불이행를 계속해서 최종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유일하게 우리 순천에서 처음으로 고발 1호가 된것 같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철저하게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다음 159페이지 농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2명이 농촌진흥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올해 동안이 아니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금년 것입니다.

박문규위원

ㆍ2008년도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에서 20억정도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신청자가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했는데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22명 10억2,400만원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우리 기금이 좀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작년에도 했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연리 몇%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2%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예전부터 안된 이아야기입니다만 요즘은 농업과 농촌이 너무 어려운데 농민들 사이에 정부정책 따르면 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책,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농촌에 연리 2%를 가지고 농업진흥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도하고 교육하고 농촌진흥기금을 지원받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해서 농촌에 그대로 정착을 하고 이 농촌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분들에게 농촌진흥기금을 지원만 해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식보다는 각 분야가 있습니다. 농촌에 축산, 한우입식, 표고 재배, 철쭉, 화훼, 조경수 등 여러 가지 인데 이 분들에게 정적인 지도교육, 기술지도 이런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금지원만 해 주고 놔두는 것보다 언제 지금까지쭉 교육이나 이런 자리 없었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이것만 별도로는 한 교육은 없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과나 보급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계획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런것은 있는데 지원한 부서에서도 이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시고 이 지원금을 다른 곳에 안 쓰고 정말로 사업을 정확히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다음 160페이지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가공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군데에서 정부지원 전통식품 산지가공업체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순천농협 농산물가공공장 월등 망룡 이것이 무엇입니까? 2007년 운영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복숭아 가공시설이 중단되고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푸레하고 아이스홍시 가공시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 밑에 있는 낙민속전통식품은 무엇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장류생산하는 곳입니다.

박문규위원

ㆍ관리해제는 2005년도에 되었네요? 관리해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이상이면 해제되고

박문규위원

ㆍ그러면 융자가 얼마입니까? 1억4,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해결을 합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개인이 완납을 다 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박문규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다음 죽 밑에 보면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나오는데 작년도에인가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정부지원 받아서 다시 또 정부에 되파는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자들에게는 우리시에서 반드시 철저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스럽게도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다음 173쪽 도매시장 시설물 임대료 수입내역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7년도에 사용료 징수를18,472,000원이나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조금전 말씀드린 부분인데 식당가게를 임대했던 것인데 부도나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러면 그 밑에는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그 밑에는 현재 기간이 미도래되었고 금년의 것이 좀 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이번에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 것입니다. 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안에 못 상환된 것은 한 달이 좀 넘으면 받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전국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더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모든 정책들이 우리 순천시의 농민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이런 중요한 부서이고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각종사업들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이 농업정책과의 이야기면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잘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신과장께서는 농업정책에 전반적인 총괄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거듭나는 연구와 노력해서 서로가 잘 하자는 의미에서 충분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을 6가지를 받았는데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총 7가지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대해서 작년에 건의 개선사항을 지적을 받으셨는데 금년에 몇 회나 현장지도 방문을 실시해서 안정성 검사대책이라든지 수립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학교급식이 작년에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학교급식 지원설명회 및 협의회를 했는데 사용다짐대회 및 지원설명회를 3차례 했고 또 학교장이나 학교관계자 시설원장, 생산농가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단체협의회를 4차례 교육청과 영양교사와 공급업체가 같이 했고 또 친환경 식재료 공급실태 지도점검을 5차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를 했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안정성검사를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해서 3회를 했었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 지도도 1회 했고 식재료 공급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공급가격협의회를 저희들이 2차례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급식 지원홍보를 위해서 지원리후렛이라든지 학교에 홍보액자를 제작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알도록 했고 또 급식사례 우수발표회를 제주도에서 했고 국회의원회관에 가서도 했습니다. 또 축제때 평생학습축제나 이럴 때 친환경 학교급식 홍보관을 운영을 했고 저희들이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경기도청외 13군데에서 와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ㆍ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거듭 계속해서 대책회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외국산 장어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가지고 충청도 일원에서 학생들이 입원한 사례로 메스컴을 탄 이후에 대책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급식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전체 학교를 다 돌지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는 돌아서 점검토록 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학교가 아니라 적은 학교가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것이 적당하게 대표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일한 대처로 큰 일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끝난 즉시라도 그러한 대책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인체에는 농약이 수은 농도가 0.2% 축적이 되었다는 98년도 통계가 나온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농약이 이렇게 체내에 흡수되었다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큰 변화가 옵니다.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선전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급식부분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김봉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유기농 상품에서 또 문제가 된다고 대기업 상품도 믿을 수 없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좋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먹일려고 노력을 하지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세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하셨던 것부터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송광면 신평 717번지 (주)명설차 김봉원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가서 확인한 것이 건물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라 어쩌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정상가동이라고 의회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허위보고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현재 티백은 시내 이쪽 장천동에 옮겨서 하고 있고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여기 주소가 송광면 신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가공업체 현황 아닙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허위 보고잖아요. 그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장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정부지원 전통식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도 이렇게 허위자료를 내시면되겠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녹차는 장소는 바꿔졌지만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장천동과 별량 구룡에 제다시설을 옮겨놓고 거기에서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곳은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국비지원?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안 했습니다. 거기는 융자로 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여기 자료자체는 정부지원 전통식품 아닙니까? 다음 173쪽을 보면 도매시장이 있는데 자료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쓰레기 관련된 부과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여기보면 쓰레기처리장 이게 쓰레기부과금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쓰레기처리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용역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시설물 임대료 수입내역해 가지고 쓰레기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내용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부과금은 양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부담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집행한 것을 했던 것이고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173쪽에 보면 이것이 쓰레기부담금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세히 보세요. 173쪽 쓰레기처리장은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양 법인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납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쓰레기 유발되면 부과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없고 쓰레기처리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부담금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 쓰레기처리장 관계는 양 법인에서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이 부분 자료제출하세요. 조례에는 쓰레기 유발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본위원장이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명칭을 법규에 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하세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순천시농정심의 위원 명단해서 위원회 구성 152쪽에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보고서에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근기가 맞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정심의회를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본위원장이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농업정책과에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법은 2007년 12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바뀌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 12월에 바뀐 것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내어야 되겠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잘못되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조례도 빨리 변경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ㆍ농정심의회라고 명명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우리법에 시행령까지 해서 7개에 해당되는 기능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위원회는 그만큼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 구성해 놨습니다. 기준에 보면 관계기관 2군데 있는데 여기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여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중에 관계기관은 어디입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농촌공사하고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빨리빨리 부족한 부분 보완해 주세요. 좋습니다. 과장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이해한다 하면서 이런것 하나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서 농민들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 한 명을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책이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미처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물론 바쁘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과장님께서 마지막 점검 안 하십니까? 소장님 이 자료 소장님 싸인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싸인없이 올라온 것입니까?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자료가 불충분하고 미흡한 것 보시죠?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의회의 권위를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농업정책과가 센터의 중심과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지만 몇 가지 빠진 부분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운천저수지 물고기 떼 죽음되었다고 KBS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담당들도 모르십니까? 2008년도 9월 29일 KBS 운천저수지 물고기 떼죽음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저수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에서 관리합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가뭄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저희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건설재난관리계에서 합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제시)본위원장이 2006년도부터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경영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도 되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못 보셨으니까 소장님께서도 보세요. 청사안의 자재들이그렇게 저쪽에 나무 쪼가리들이 그대로 있고 바닥 한 번 보세요. 이 바닥이 청과를 취급하는 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청소를 하는데 청과동은 계속 경매하면서 바닥에 과일을 던지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저 때가 하루 이틀된 때가 아닙니다. 본위원장이 발로 문질러봤습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한 달에 한 번씩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해 놓고 일주일 되면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청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양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한 달에 한 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자주하게 지도감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저기에 들어가니까 본위원장은 물건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장입니다. 보십시오.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신 소감이, 저기에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저것은 우수관이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오수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쪽 패인 곳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쓰레기에서 추출되어 가지고 나가는 물이 저 시설이 과장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보이시냐고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초봄이나 9월까지 별로 안 나오는데 김장채소가 나오니까 그쪽에 적치하다보니까 나온것 같은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보시는 것만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잘못된 부분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다음 역전시장 화면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국가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한 것이고 역전시장 관리하는 것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 보세요. 물론 여기도 다 청결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아까 그곳과 어떻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차이가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화면 됐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의 예산과 시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장소는 더 엉망이고 지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역전시장은 훨씬 더 깨끗합니다.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보면 청소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청소대행해서 내부 청소는 아니고 외곽이나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통로, 공공화장실 등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통로하고 화장실하고 안의 내부는 법인에서 하고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내부가 지저분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엊그제 위원님들이 왔다가신 뒤에 양 법인를 오라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도매시장 운영관리 청소용역비가 얼마냐면 일년에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이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청소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청사관리 작업 청소인부도 또 있네요? 모르세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총 3명인 것 같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이렇게 청소비용이 나가면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청소가 안되면 청소비를 징수하든지 해 가지고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다음 시장운영위원회가 있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것은 규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들을 위한 도매시장관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도매시장 역할기능이 상당히 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부분도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농산물을 약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고 그런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의회에서 기능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운영위원 구성되어 있는 편성표를 보면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등한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YMCA나 여성단체가 소비자 대표로 참여를 해서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구성표를 보면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임기가 내년 4월인데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정 과장께서도 심각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는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개정하기전에 시민들의 의견도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조금전 도매시장이 많은 물량이 교류가 일어나가지고 시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순천시민들의 소비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이 입안될 수 있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전체적인 농정기획을 하고 있죠?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기술보급과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술지도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예산쪽으로 가지않냐 생각합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새로운 순천에 앞으로 농업을 발전시킬만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키고 개발해 가는 과가 기술보급과죠? 기업체로 보면 RND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연구하고 개발하고 틈색작목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렇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는 그쪽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장께 물으려다가 과장께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일섭

심일섭농업정책과장

ㆍ연구분야도 쉬운 말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를 하려면 도 차원에서 해야 시군의 특색에 맞게 도 진흥원에서 연구해서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런 연구기관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들은 틈새쪽으로 기술보급과도 소장님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과장님 길게 하지 맙시다. 연구기관에서 할 것은 연구기관에 당연히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떤 게 우리에게 맞고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농민들과 직접 상대하면서 기술보급과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쪽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농민들 친환경해 가지고 비료주고 뭐주고 이런것들 일상적인 행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농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소장께서는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알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정운입니다. 채소원예담당 박채수입니다. 과수특장담당 김동순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정우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셨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배석하셨다가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게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순천을 친환경으로 특별히 육성시켜 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계장들 실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204 페이지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내용이 있는데 이것 내용을 명확히 잘 알 수 없어서 참고로 물어볼 게 있어서 먼저 질문합니다. 사업량이 헥타르가 있고 미터가 있고 공이 있는데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량이라면 헥타르는 면적이고 미터는 길이이고 공은 무엇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공은 관정개발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0.5는 0.5헥타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100은 100미터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12는 공을 말 합니다.

박동수위원

ㆍFTA 기금지원 사업인데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FTA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기금은 국고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도비는 없고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도비포함 시비까지 포함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들쑥날쑥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관비시설이나 작업로 관정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별로 보조비율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예를 들어서 0.5헥타르의 얼마를 보조하고 자담이 얼마고 이렇게 나온 내역들 아니겠습니까? 면적대비입니까? 아니면 성과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나는 얼마정도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사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면적이 아니고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면적이나 공이나 미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보면 맨위에 있는 이춘권 씨같은 경우에 0.5헥타르에 총사업비 595만원, 보조하고 자담은 50%씩 해서 297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죽 내려가서 보면 창촌에 있는 이호영 씨같은 경우는 똑같은 0.5헥타르인데 보조금액이 틀립니다. 4,825,000원이고 그외 복다의 이병권 씨같은 경우는 똑같은 0.5헥타르인데 금액이 또 66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방조망시설이라든지 같은 면적이라도 시설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예를 들면 바람막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핸스를 친다든지 다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전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보조한 내역, 사업명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서면제출해 주시고 정 바쁘시면 펙스로 먼저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다음 208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생협연대에 시비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도 지원을 했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7회까지 오고 있는데 거의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게 복숭아축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생협연대가 온 것입니까? 지난번에 친환경 밤축제시에도 생협연대가 온것 같던데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것은 우리밀축체 때 2,000만원 지원을 되었고 생협에서 주관했고 밤축제는 송광밤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는 보조지원이 없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이것은 우리밀축제에 대한 지원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우리밀축제를 우리지역에서 한 번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우리 순천에서 항상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여기에 나와 있네요. 순천 우리밀축제 때, 그러면 보조금 정산한 내역있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정산받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작년것도 있을 것이고 금년에는 아직 정산서 받질 못했죠?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올해것도 정산이 되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정산서내역 좀 주시고 당초 사업계획신청서 그것 두 개 부탁드립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211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사업이 있는데 6명 명예감시원을 고용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해서 친환경농업을 전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런 농가를 6명을 선정해서 총30시간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시간당 얼마씩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1일 30일 근무를 하되 하루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것을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720만원정도의 금액이면 1명 인건비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금액을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월 2회이상 활동을 하되 년 30회이내로 활동을 하면서 1일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업단지내의 농가지도도 할겸 또 품질인증 준수과정까지도 주기적으로 순회하고 교육을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주로 어떤 농산물 위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벼 위주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친환경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건데 그러면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로 가야하는데 농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을 감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것도 단속을 하고 또 영농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감시원이 무슨 영농지도를 합니까?

ㆍ같이 일지도 쓰고 해야되니까 그런것도 같이

ㆍ감사원은 어디까지나 감시원입니다. 농약을 하자 마시오하고 쫓아다니면서 누가 농약을 하는가 그것을 보러다니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주 임무는 그것이고

박동수위원

ㆍ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6명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배당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역별로 본다면 낙안, 해룡, 서면, 별량, 승주, 주암, 송광, 월등 이렇게 6분을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6명에게 이 돈을 나누어 주면 1인당 120만원꼴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120만원 받고 누가 3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신경쓸 사람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지역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더 충당해서 우리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정말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두 사람이라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보수를 줘서 그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다녀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잡아내야지 감시가 되는 것이지 이것 막걸리값 그냥 받는 식으로 받고 적절하게 우리 동네는 하지 맙시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아침 일찍 다니면서 농약하는 계절에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만약 지속하신다면 앞으로 현실성이 있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렇게 한 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딱 두 사람이더라도 지역별로 다니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든 어쩌든 간에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2개월전에 별량농협에서 친환경쌀 학교식자재로 납품하는데 문제생긴 것 알고 계시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민한 사항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해결안 되었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해결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별량지역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집중화해 줘야합니다. 하여튼 지적하면서 권고합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밑에 보면 청정미나리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90몇%, 100% 공정이 되어 있는데 청정미나리사업은 83%밖에 안된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미나리는 지금부터

박동수위원

ㆍ시기가 그렇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래서 미진합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지금이 가장 적정시기라면 83%라는 성과도 그동안의 엄청난 성과라고 봐야겠네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현재는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미나리생산량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어떻습니까? 공정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순천만 미나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생산량도 저희가 36헥타르에서 19억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이것은 특품입니다. 특품 미나리사업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지역의 여러 가지 특작물이 있지만 미나리사업은 오래전부터 도사지역에서부터 크게 육성해 온 사업인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이 시기에 이정도 공정이였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맞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금년 12월인데 앞으로 20여일 남았었는데 20여일 동안에 10%가 완료됩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100% 완료됩니다.

박동수위원

ㆍ사업조서와 성과에 따른 실적있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최고 수범사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최고 수범사례라면 어떤 사업을 최고 수범사례라고 치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난번에도 외람된 표현을 한 번 했었습니다만 육묘용 상토하고 맞춤형비료 공급했던 그부분을 농민단체와 우리시와 서로 협의과정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3년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해서 농민단체에서 전국대회에 가서 우리 순천시는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농민을 위해서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이 딸기육묘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외서 딸기육묘사업이 최고로 성공한 수범사례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고소득을 올린 작목중에 하나로 저희가 딸기묘를 우수 수범사례로 제출을 했고

박동수위원

ㆍ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1문1답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 실적이 약25억원정도 금년 것은 아니죠? 이 자료가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금년자료입니다. 실적이 25억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작년에는 어느정도 올렸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작년에 18억 올렸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실제로 호당 평균치로 해서 2,270만원으로 현재자료에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육묘사업을 크게 한 사람은 억대까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아주 큰 일을 해 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1읍면1특품 시작하면서 시범사업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5-6년 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한 5년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이 사업을 이끌어준 장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사가 누구입니까? 그당시 시범사업을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정종섭 지도사입니다.

박동수위원

ㆍ현재 이분이 무슨 부서에 근무하시고 계십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농업정책과 유통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왜 이렇게 대단한 지도사를 그대로 더 업무를 더 맡겨서 이런 좋은 사업들를 우리지역에 1읍면1특품사업 위주로 해서 개발해 나간다면 정말 FTA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지역 농촌이 정말 풍성해 질것 같습니다. 정종섭 씨 7급입니까? 8급 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도사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지도사면 몇 급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도소 직원은 2개급 밖에 없습니다. 지도관과 지도사가 있는데 6급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본위원이 칭찬을 자자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 아니었으면 외서의 딸기육묘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께서도 각별히 신경쓰셔서 인력배치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수범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소장님께서도 저희 과장들에게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은 그런 분들 큰 상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서가 그렇지 않아도 면적도 협소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농업환경이 열악한데도 어떻게 해서 딸기육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만들었는지 그분 참 보고 싶었습니다. 참대단한 분이신데 뿐만 아니라 과거 외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전에 전에는 전국의 육묘격도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농민들이 처음에는 재가격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농조합에서 젊은 사람들이 단결을 해서 전국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여기에서 이 육묘가격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맞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래가지고 순천 외서 작목반에서 육묘가격을 결정하고 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전국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육묘가 전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최고의 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도사의 아주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그 사람의 대단한 집념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훌륭한 지도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앞으로 또 다른 특작물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수범사례를 칭찬하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음 인사때 건의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섭 지도사는 예전부터 본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야기했고 본위원장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동수 위원님께서 못보신것 같으니까 소장님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격려도 할겸 해서 오늘 바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 출석좀 하라고 하세요.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고맙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1읍면동1특품 육성사업 관련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1페이지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1특품사업으로 품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춰 나가고 있고 다 잘되어 나가고 있는 듯한데도 유독 시중에서 시장이 침체되어서 전혀 거래가 안된 품목이 있어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녹차가 소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녹차말고는 다른 것은 그런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기타작목은 상사 신선채소가 노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어서 아직 빛을 못보고 있고 2가지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대체적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금년도 2008년도에 우리 시비지원이 21억정도 되는데 맞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총 예산에는 시비예산은 12억입니다만 기타 도비부담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21억정도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진도는 100%, 80-90%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겠는데 본위원이 1읍면동1특품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금년이 몇 년째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5년째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여기에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물량만 명시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실적, 출하량과 판매금액 어느정도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도 이런 부분이 감사자료에 참고적으로 첨부가 된다면 더욱 더 보기에 좋지않겠냐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올 년말에 1읍면동1특품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한 번하고 농가소득까지도 임시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년말에 한 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반드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따라야만 개선책도 강구가 되고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214쪽 하단부 2008년도 미발주사업에 있어서 방금 존경하는 박동수 위원께서 칭찬을 해 주시니까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여기에 12억 사업비가 미발주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가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외서 아름다운 영농조합법인에 딸기 원묘증식시설만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포함해서 12억 확보를 했는데 지금 한.미 FTA비준이 국회에서 되지 않아가지고 국비가 못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하게 2월내지는 금년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고 내년에 국비가 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못 내려오니까 도비까지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도 꼭 순천에 주는 것으로 확답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금년도 사업인데 국비로 편성해 주었던 부분이 FTA비준이 되어야만이 사업를 집행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농사라고 하는 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지원해 줄적에 초봄에 일찍 지원을 해줘야만 당해년도에 실질적으로 시설된 곳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1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사례가 돌발되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잘 되고있는 지역, 전국에서 외서 딸기종묘라고 하면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국내적인 시세를 우지좌지할 수 있다는 선점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대단한 작목반 반원들 그분들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누가 아무런 시비거리가 되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도 농식품부와 항상 이 관계는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음 축산물 유통가공 판매가 지도업무가 소관이죠? 예.

ㆍ수입육류로 미국산 소고기가 우여곡절끝에 시판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대형마트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엊그제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픈하는 날 몇 톤이나 팔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전국적인 현황보다 저희 관내의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대형유통업체가 순천에 3개소로 보고 있는데 홈플러스 풍덕점하고 조례점, 신세계 이마트, 세 군데를 가 봤더니 세 군데가 다 반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풍덕점같은 경우에는 210킬로그램을 보관하고 있었고 조례점이 580킬로그램, 이마트가 150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일 판매금액은 20만원에서 조례점같은 경우 60만원까지 팔렸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회에서 2차례 항의 방문도 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런데 근본 모법이 정부간에 약속을 해서 수입을 하기로 하고 시판이 허용되었는데 일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것을 그 사람들을 동정해서 불매운동을 벌리기가 썩 힘듭니다. 이것은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 경기가 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소비자의 심리속에서는 싼 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입소 육류가 처음 시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이 좋은 것을 샘플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판도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무조건 가격경쟁에서 싼 것이기 때문에 외제가 되었든 미국소가 되었든 호주산이 되었든간에 소비가 그만큼 된 만큼 국내 한우가 시장을 잃어가잖아요. 이것도 문제이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시장에 판매가 촉진이 되게 되면 둔갑사례 수입소가 수입소로만 해서 판매를 하면 법률적으로 위반이 안 되는데 절묘한 상술로 음식점 등에서 음식점 지도단속은 공중식품에서 합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축산물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런 부분이 경기가 없고 음식점에서 손익관계가 맞추기가 손님이 적으니까 싼 고기 갖다가 한우로 둔갑을 해서 팔아버려도 우리 소비자는 전문상식이 없는 사람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맛으로도 알 수가 없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둔갑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물론 보건소와 합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마지막으로 축산행정과 관련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절기적으로 지금 긴장할 때가 되었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내년2월달까지 저희들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음 브루셀라병은 시기적으로 언제 많이 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브루셀라는 연중오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금년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조루인플루엔자와 브루셀라병으로 해서 많은 곤혹을 치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우리 순천시 관내에서는 이러한 발생률이 한번도 없었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조류인플루엔자는 금년에 인근지역 화순, 광양, 여수에서 발생해서 차단방역을 사전에 해 가지고 다행스럽게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브루셀라는 지난해에는 45두가 발생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7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소브루셀라와 관계해서는 검진결과에 의해서 브루셀라에 걸렸다면 살처분을 하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수의사들이 채혈을 합니다. 검사를 해서 양성이나 의양성이 나오면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작년에 채혈실적은 금년도에 몇 두를 실시를 했는데 18두가 나왔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작년에는 4,000두이고 올해는 15,760두를 채혈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브루셀라 발병률이 %로 따지면 0.00몇 나오겠네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컴마이하로 나오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브루셀라 살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농가 보상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과거에는 시세의 60%만 지급이 되었는데 농가에 너무 과도한 피해가 간다 해서 최근 10월부터는 80%까지

병준

최병준위원

ㆍ지원된 프로테이지는 좀 오른것 같습니다만 시중시세가 말이 아니게 싸져버렸는데 받은 액면은 지원금액으로 따지면 더 적어졌을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에서 그 부분이 건의되어 가지고 20%가 상향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어차피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적인 농산물과 축산물 이것을 대비를 해 보게 되면 이미 농산물에서는 경쟁력이 사실은 잃어져가고 있고 축산물도 수입육의 판매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그래도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느슨한 것은 낙농이 잖아요? 낙동을 제외하고는 우리농촌이 농산물, 축산물이 규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촌이 실로 어렵습니다. 물론 도시 서민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우리 농업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이런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순천시 기술센터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참으로 다른 기술센터보다 월등해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질문도 간결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봉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현황사업에 15농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돼지나 한우 두 수가 엄청난 차이들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15가구만 되어 있는지 또 순천시의 각 축산낙농 육우 사업소가 몇 농가에서 정리가 되어있는데 15농가를 특별히 지원하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산확보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 15농가밖에 수혜를 못 드렸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수혜를 드리는 근거규정이 다른 농가가 왜 나는 안 해주냐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있으신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농정심의를 거쳐서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농정심의회가 15개 위원회가 있었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농정심의회는

봉환

김봉환위원

ㆍ알겠습니다. 이 15농가외에 다른 농가가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 주냐고 하면 충분한 자료를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에 순천시의 축산 돼지, 소, 육우, 한우등을 부분적으로 해서 총 사업하고 있는 사업규모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축산농가별로 사육규모를 말씀하십니까?

봉환

김봉환위원

ㆍ예.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자료제출해 주시고 214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0% 완료되었다는데 애 많이 쓰셨구요. 그 밑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당초 용역이 11월 22일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 양반들이 설계를 납품해 버리면 그 이후로 심의받는데 등한시 할 까봐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이 친구들이 참여해서 설명도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있고

봉환

김봉환위원

ㆍ알겠습니다. 설계중이 아니라 중단상태이네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만 끝나면 12월중에 입찰을 통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장소는 어디쯤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승주읍 기술센터앞 구군청 우측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께서는 참고를 하시고 지난번에 위원이 소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세계적이나 전국 관내의 농업기술센터하면 우리 순천시가 엄청 열악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기술센터 그러면 우르과이 등 여러 가지 FTA 등의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는 속에서 어렵사리 고민하는 곳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순천에 보면 산면이 엄청 둘러싸여있고 공유수면은 바다로 한 마디로 포화상태일만큼 비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보니까 총계가 127억 예산이 되는데 그런 돈이 엄층난 돈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차라리 이럴바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전반적으로 한군데에 다가 집결을 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직접 실천하는 농업기술센터가 하나가 되어야 거듭나서 서로 실험도 같이 하고 연구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선암사쪽 한쪽에 매실연구원, 또 한쪽에 무슨 실험실 몇 군데나 쪼개져 있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산지체험장이 상사호 주변가는 곳에 있고 교육원이 구 순천시 지도소 자리에 있고 거기에는 2임대 사업장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해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정도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도매시장같은 경우 산지농산품을 수집하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위에 건의해 볼 생각해 볼 견해는 없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과장들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경기도 용인을 다녀 오셔가지고 유효미생물제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오신 이후에 정말 순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열악하다 다녀보니까 제일 열악하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더 좋아야 할건데 이게 뭐냐해서 종합적으로 종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는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정말 농업농촌에 대해서 문경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 과장들은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조그만 한 산 3정정도만 밀어버리면 됩니다. 고시값도 싸잖아요. 앞으로 소장님을 모시고 적극 친환경을 거듭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것이 엄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은 안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라는 바람에서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것은 인접지에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직접 실험하고 연구하고 가서 확인하고 체험을 해서 역시 것은 맞다 이렇게 되어야합니다. 저 한쪽에 해 놓고 왔다갔다 번거운 점이 많이 있겠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20페이지 작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있는데 낙안목장 우유 가공공장 판매처 확보 등 행정적인 노력 더불어서 그 밑에 10번, 11번을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들이 지적 또는 개선을 바라는 요구가 판매처도 확보하고 행정적인 지원를 했으면 해서 바램속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직원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최우선 하라, 또 견학을 오는 사람들에 대한 보건상태가 미흡하다는 내용 3개 가지로 핵심적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판매확보라든지 행정적인 노력을 해 보신 결과를 보면 농업정책과에 협조의뢰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추진결과가 좀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도 앞으로 농산물판매행사라든지 시식행사가 있었을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공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종 행사있을 때마다 이 유가공품을 가지고 가서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게 항상 같이 참여시켜 왔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몇 회나 하셨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작년에 지적 또는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협조의뢰 완료 농업정책과에 던져놓고 끝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밑에 우수상품 개발을 위해 선진지견학, 직원들에 대한 표창 외국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우수한 제품생산 및 직원 사기앙양에 기회가 있을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시 하셨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직 못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러면 안되죠. 이 사항은 작년 지적사항인데 금년에 또 지적사항이 되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강하게 했었는데 그야말로 농업농촌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선진지의 벤치마킹이 참 중요하다고 그때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 등에 견학을 시켜서 최선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내년에 또 지적이 되거나 개선요구책이 나온다면 3년 연속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과장께서 다른 곳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에 대한 연속성 업무에 대한 지속성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로든 기회를 한 번 만들겠습니다. 해외연수까지는 어렵더라도

봉환

김봉환위원

ㆍ꼭 기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의원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또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이 슬리퍼 등 가볍게 해서 복장이 불청결하다 이런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위생장비를 갖추라고 했었습니다. 보완장비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답이 결과가 뭐라고 했냐면 정비를 갖추도록 조치 협조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협조의뢰를 했습니까? 몇 회나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미 이 사항은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자체적으로 2층에서 작업장을 내려다볼 수 있게 조치가 되었고 위생모나 슬리퍼 등을 다 구비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아니 슬리퍼를 신고 있다 해서 그것을 못 신게 했습니다. 전의원의 지적사항에 단지슬리퍼만 구비되어 있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위생복같은 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봉환

김봉환위원

ㆍ들어오는 입구 등 머리덮게 등을 착용하고 청결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장비보완이 필요하다 그 조치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저희들이 시간나는 대로 현지에 가 봐도 되겠습니까? 만약 현지에 가서 이것이 계속 감사에 지적된다면 곤란하겠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적극 노력해 주시고 다음 562페이지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에 상황버섯 말씀을 한번 드렸죠?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바로 끝나고 현지 점검하고 재배농가에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애로사항 청취도 했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 사람이 정확히 우리 한국 사람이 맞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순천 출신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순천 어디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연동마을 출신이고 조례동 마을 출신이고 또 승주지역에서 버섯재배사업을 하시다가

ㆍ됐습니다. 승주에서만 버섯재배을 했다면 몇 년 동안이나 했다고 하시던가요?

ㆍ약 8년정도

봉환

김봉환위원

ㆍ8년이나 버섯재배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한 번도 가 보지도 안 하고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내년도에 3동을 지어서 시범을 보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노하우도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더불어서 친환경도 거듭나고 해야 되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완만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왜람된 표현입니다만 저만 몰랐을 뿐이지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은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곳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농가까지도 많은 현장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박문규위원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지원부서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농민들이 친환경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잡음들이 가끔은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각 사업 분야별로 사업자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탁락되는 분들이 친환경농축산과 담당자들에게도 전화도 많이 올 것입니다. 사업자 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산 제안설명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예산이 다 확보된 이후에 농가에 홍보해서 사업신청을 받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달밖에 안됩니다. 1월말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 준비작업을 다해 놨습니다. 상임위원회에까지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서 사업요약서를 또 중앙지침이 바뀔 수도 있어서 기준단가라든지 이런것은 예산편성에 다 마무리되었지만 사업내용이라든지 방향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된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시달하기로 하고 해서 충분하게 농가에서 알고 신청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잘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통과될 것 것으로 보고 미리 대비를 해 좋으셨다는 것이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준비는 잘 하셨고 보통 사업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고 규정에 의해서 우선순위도 결정하는 규정이 있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농정심의위원회를 거처서입니다. 예.

박문규위원

ㆍ농정심의위원회 심의받고 해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조건없이 나는 안해 준다고 친환경농축산과라든지 각과에 문의를 많이 하시고 원망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신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미리준비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읍면을 통해서 이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사업의 개요를 잘 전달해서 선청해서 규정에 의해서 탁락하면 어쩔 수 없죠. 부정이 아니니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알리고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도 원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조금전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께서 201페이지 관련 1읍면1특품 육성사업관련해서 13개종 단감, 곶감, 인삼을 비롯해서 읍면동 특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녹차와 상사 신선채소가 약간 부진하다고 하셨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러면 승주 곶감은 어떻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곶감은 서서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승주꿀곶감 그러면 어느정도 브랜드가 정착되고 있고 이번에도 5,000접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승주에서 생산되는 곶감이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번 계획입니다.

박문규위원

ㆍ2008년도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이번에 작목반 반원이 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몇 명정도 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30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곶감건조장 7동, 박피기 7대, 꼭지제거기 7대해서 7명이 늘지 않았냐 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당초 12농가가 하다가 지난 연말에 다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30농가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러면 잘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점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박문규위원

ㆍ그 부분에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관리를 하시고 감독을 하셔가지고 1읍면동 1특품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페이지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내역이 있는데 주암, 송광, 별량,상사, 서면, 조례 그렇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여기 보면 단위 1,000원, 헥타르 단위가 나와있는데 도비 1,200정도 시비3,000만원정도 이것은 부직포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지원내역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신규단지 조성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녹차밭에 부직포라든지 퇴비, 친환경제재를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구체적으로 부직포하고 퇴비하고 또 친환경약제입니다. 또 잎따는 채엽기, 그리고 이 부분은 순수 도비에서 시비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것외에 1읍면1특품을 또 별도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전체 재배면적이 몇 헥타르나 되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234헥타르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친환경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2008년도 지원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여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것은 세부사업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왜 여쭈냐면 234헥타르중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고품질 녹차생산을 위해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채엽기라든지 부직포, 친환경비료 등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면적에 비해서 몇 %정도나 친환경으로 관리하고 있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면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계속됩니다.

박문규위원

ㆍ한 농가에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친환경으로 재배를 원하는 분이라든지 여건이 조성된 곳은 번갈아 가면서 지원를 해 주세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농민회에서 마을교육 보고자료로 썼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수범사례라고 봤습니다. 본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천시 농자재 폭등 대비 순수 시비집행 대표적 사례 본위원도 농민회처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도 들었고요. 비료는 맞춤형 비료와 NK비료 그렇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자담 40%, 시비 60%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된 시기가 언제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난 4월정도에 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다음 상토는 언제쯤 지원한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상토는 3월경에나

박문규위원

ㆍ3억3,000만원정도 순수시비로 지원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순천시 농자재, 유류, 사료해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농축산과 사업입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 부분은 뒤에 나온 것은 위원님들이 2회 추경때 5억 계상해 주신 사업비이고 앞의 농민회에서 홍보물로 내놓은 것은 상토와 맞춤형비료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친환경농축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제 소관입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러면 상토지원은 2008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2006년부터 지원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올해 처음한 사업은 아니고요?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맞춤형 저BB라든지 NK비료 다른 비료값도 폭등을 했는데 우리시는 시의 적절하게 빨리 공급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은 절감셨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얼마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계수적으로는 정확하게 안해 봤습니다만 비료가가 약60% 올랐기 때문에

박문규위원

ㆍ우리시가 조시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농가부담이 60%정도 더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아무쪼록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조금 더 앞서서 농민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입장을 잘 고려해서 미리 우리 시비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범사례들이 자주 나와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많은 생각과 앞서가는 농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무리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9일 MBC 방송에 친환경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 해서 수사선상에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박동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별량농협이 그 관계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별량농협에서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때 보도난 경위를 보니까 보도 2달전에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보도 떠나서 그 뒤로 위원장이 묻는 것은 순천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과에서는 그뒤로 어떤 조치를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분을 읍면의 사례로 통보를 했고 사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자는 통보를 했고 또한 별량농협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전농가들에게 농약을 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사전에 와서 이야기하라 해서 그런 조치까지 다 이뤄졌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패널티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이것 하나로 인해서 방송을 탔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하여튼 발생되지 않아야하고 발생되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번 잘 하고 한 번 그래버리면 우리쌀은 먹지 않습니다. 쌀 경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용배

정용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유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는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시 우수공무원으로 박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정종섭 지도사는 농업기술원 부관교육으로 내일까지 진행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체 동의해 주신다면 본회의장에서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박동수위원

ㆍ본회의장에서 그분의 공적을 칭찬하는 자리가 만들어질까요?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부분 검토가 안 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분 불러서 감사를 뜻으로 박수 한 번 보내고 칭찬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합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를 소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황갑성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윤태입니다. 녹지담당 성동현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조영익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안병호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께서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셨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참고하시고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뒤에 배석한 담당들께서는 답변에 적극적인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업무 일부가 나눠져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업무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금년 7월 15일에 기구개편을 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중에 도시공원만 도시과로 넘어가고 그 외의 업무가 산림소득과로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이관된 뒤에 각 계별로 담당해야 할 예산들이 분리되어서 도시과로 가고 산림소득과로 이관되고 해서 특별한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지금 나무은행을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시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나무은행을 최초에 운영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업지에서 나온 나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것 때문에 나무은행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소득과보다는 시내의 경관이나 조경을 관리해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자 않겠습니까?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을 펼치는 경향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도시공원 담당쪽에서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길게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시내권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발지구내에서 제거되어 야할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폭넓은 산림소득과에게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신대지구에서 나온 나무들도 나무은행으로 이동되고 있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참고로 물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하단부 산촌종합개발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송광면 후곡에 준비기간 사업만료 기간해서 한 5년걸렸어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당초 근본 취지와 걸맞지 않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 이 사업이 2개년도에 걸쳐서 순수사업기간이 이월되고 해서 약3년이 걸렸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14억이라는 적지않는 돈을 지원을 했는데 운영이 활성화가 안된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산촌종합개발이 안타깝게도 우리관내 여러 군데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된 것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은 산촌의 산촌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생산의욕을 돋구고자했던 사업이고 웰빙시대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산촌에서 휴양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사업들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덜된 상태여서 운영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도 산림청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원과 농촌관광팀과 같이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산촌생태조성마을과 관광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서 도시민들이 적극 방문하고 활용해서 숙박할 수 있고 또 생산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년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하는 이야기는 차후에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알겠습니다. 14억이면 적지않는 돈입니다. 본위원도 그지역 출신이고 이 사업을 유치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을 갖고 유치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사장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역주민들 보기에 민망스럽고 오히려 짐만 더 안겨놓은 관리운영비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14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도 가서 보면 여기는 뭔가 시스템이 더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미완성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뭔가 더 지원을 해 줘야할 형편입니다. 전체적인 산촌개발사업 되어있는 그 지역의 현황과 자연환경을 점검을 해 보면 부분적으로 더 도와줘야할 부분이 있는데 2년 동안 14억만 지원해 주고 딱 끊어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을 괜히 유치했다고 하는 불평이 서서히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뭔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촌생태마을에 운영요원을 1명을 배치해서 지역주민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개발해 가면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음 254쪽 2007년도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산림행정 32종에 11억5,600만원이 발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산림소득과 예산들은 자본적보조 예산성격 보다는 대부분이 시설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단위면적당 사업을 했을 때 이 필요한 최소 비용이 이만큼 든다고 예상확보를 합니다. 국가에서도 예시를 그렇게 해 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설계해서 입찰해서 하는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실행예산은 편성예산보다 대략 90%정도의 예산에서 확정이 되다보니까 10%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은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본위원이 계산기로 해 보니까 평균수치로 보면 11억5,600만원을 32종으로 나누니까 건당 3,6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많은 액이 불용사장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 반납했잖아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중에서 큰 사업들같은 경우 조림사업이라든지 생태조성사업 다른 큰 단위사업들은 하나의 사업이지만 낙찰차액이 상당히 범위가 커져 버리고 소규모사업은 낙찰차액이 적어집니다만 평균 10%정도 낙찰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 낙찰차액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을 하나보니까 또 산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희망도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개인적으로는 과장의 답변이 이해됩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액면이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 예산편성,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지역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돈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억을 확보하는데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고 그런것을 생각한다면 반납을 했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기 못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2009년도부터의 사업들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생길 때는 차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낙착차액에 대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의원으로써 이런 이야기하기에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을 통해서 본위원 마음만 그런것인가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는가 미담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나무은행 그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나무은행은 늦었지만 사실은 늦은감이 있습니다. 진즉 이 나무은행사업을 해서 저런 조경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미리확보를 했다가 우리가 필요시 조경사업 부분에서 저기에서 나무를 조달해서 쓴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은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참 본위원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담사례로 칭찬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하셨고 본 사업이 마무리되고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나무들을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중적인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다음 우리 문화재지역에 방화선구축사업을 송광사 사찰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참으로 우리의 조상들 천년고찰인 송광사와 선암사의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화선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발상이 좋은 사업이다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미담사례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은 산림소득과에서 좋은 사업을 했다고 하는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하나만 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보호과에서 산림소득과로 조직개편 이름이 바뀐지가 2년이 되었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지만 2년남짓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과의 이름이 예전에는 산림보호행정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과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농촌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의 현재 형편이 농산물과 축산물 가지고는 도저히 가족 식생활과 자녀들 교육비 충당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소득과라고 하는 과의 이름에 맞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성군같은 예를들어보면 현재 소나무 반출이 굴착허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표준개체수를 선정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성군 문덕면과 복래면 일원에 굴착허가가 나서 실질적인 산주들에게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사례가 이웃 면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위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이제는 산림보호하는 그런 시대는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림자원을 우리 산주들에게 산주라고 하면 곧 우리 농가고 농가면 시민 아닙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행정이 뭔가 보다 더 산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규제일변도가 아닌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줘서 소득을 증대시켜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참 아쉽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굴착허가가 나서 소득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제도가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속으로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대책마련을 해서 좀 더 앞서 가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 산림행정이 앞서 가면서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산림소득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시겠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 순천시 산림은 전라남도 대표산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잘 가꾸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순천시 산림의 생태모델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조경수 가격으로 수목이 조금 가격이 높다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수목굴취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수목굴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민이면 참 저희들도 환영을 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지인이고 또 사업자들이나 건설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영리이득을 위해서 특정지역의 특정나무를 목적으로 편법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주민이 순수하게 개발사업을 도입했을 때는 그 안에 나온 나무는 베는 것 보다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영리목적의 편법적으로 굴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ㆍ방금 과장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소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논리로 가면 안됩니다. 어떻게든 영리를 목적적으로 하는 특정인들은 그것은 배제를 시키고 우리 읍면의 반상회를 왜 합니까? 우리 조직을 통해서 읍면에 통보를 하고 산림소득과에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산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소득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굴착허가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행정에서 얼마든지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아무튼 주의깊게 같은 위원회소관으로 되어 있고 주의깊게 관심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237쪽 2008년도 영림계획사업 신고내용을 보면 184명이 신청을 했는데 국유림, 시유림, 도유림이 다 따로 있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 184필지중에서 국도시유림이 어떻게 나누어져있는지 분포도가 나와 있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영림계획시업신고원에는 사유림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시도 관계없이 우리시에서는 사유림으로 해서 신청이 되서 허가가 되면 이렇게 영림계획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래도 국유림이나 도유림이나 시유림이 몇 개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런데 영림계획시업신고를 하는 목적들은 벌채를 해서 그 안에 다른 수종을 심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년이면 400여헥타르정도 수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알겠습니다. 왜냐며 184명중에서 두 사람이 신청된 부분이 구례가 32명, 담양이 12명이고, 남원이 9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어림잡아서 4분의 1이 외지사람들입니다. 구례같은 경우에는 32명인데 이문생이라는 사람과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림계획사업신고 내용을 보면 외지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서 259페이지 우측 하단을 보면 2007년도에 어떤 의원님께서 권고 내지는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행의 방법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리기다 임지는 지양을 하고 경제수종인 편백이라든지 육송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우되 다만 업자를 선정할 때는 좀 더 정확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는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조치가 숲가꾸기사업자 선정시 우리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도 국유림이나 도유림이나 시유림이 몇 개나 되어서 영림사업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이정도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어디에서 보더라도 순천시에서 과연 시유림이 얼마나 되는데 국유림이나 도유림을 어떻게 해서 어떤 수종으로 갱신을 해서 임업사업을 하겠다 하고 지원해 주구나 하는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235페이지 솔잎혹파리나 솔깍지벌레등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2007년이나 2008년도에 이러한 병충해 발생지역이 어느정도 되고 만약 고사가 되었다면 몇 주나 고사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62,000헥타르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산림들은 건전한 산림들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발생했던 1년 동안의 산림병해충사업을 보면 돌발해충이라고 여름동안에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거나 습도가 높아질 때 발생하는 돌발해충이 15헥타르정도, 주로 가로수변에 많이 발생을 했고 예방을 했고 참나무 시드름병이라고 조계산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만 이 나무들이 하도 오래되고 울패되어 가지고 나무들이 항시 습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해충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주를 잘라내고 10헥타르에는 지상 약제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송광 신평 송광사 앞 과거 명설차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뒤편 거기에 20헥타르에 수관주사를 했고 별량 무선지구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는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착실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외 여타 특별한 해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고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시는 어느 지역보다는 녹지가 잘되고 있고 병충해방제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수시나 광양시에 다 물어봤습니다.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그런 데이터는 안 내고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있고 고생하신 김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지적사항들 부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연속성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 7개에 우리 위원회를 지적을 받으셨는데 다행히도 하나만 가지고 숲가꾸기에 대한 선정업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조계산이 주안점이 되어 가지고 등산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산할 때마다 산림과에 잘했다고 안하고 순천시가 정말 고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등산로가 청결하게 되어 있고 잘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극 더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순천시 잘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은 항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227쪽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 산림소득과에서는 친환경밤 생산지원을 통해서 유아등을 설치하고 해서 그동안 산림소득에 기여한 바가 컸는데 지금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밤 수매가가 낮기 때문에 수매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밤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안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밤수매가가 떨어졌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밤 성과기 한참 생산되었던 10여년보다는 배이상 떨어졌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산림과에서는 친환경을 통해서 밤생산비가 밤가격이 높아가지고 농가가 기여한 부분이 컸는데 이제까지 노력했던 부분들이 아주 약해 져가고 있고 어느 산림소득 작목을 독농가들에게 권할 수 있는 이것이 좋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왔는데 특단의 무슨 조치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을 해야 되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우리시같은 경우에는 밤나무 조성한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성과수로 되려면 10년부터 20년사이에 가장 밤을 많이 생산해 주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제 20년이 넘고 25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령화된 밤나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촌 인구가 젊은 세대가 많고 일할 수 있는 세대가 있으면 이것이 다른 지역처럼 신규품목으로 갱신되어 가지고 예전처럼 밤나무 수확에 대한 수확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칠텐데 농촌인구들이 너무 노령화되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밤나무 재배농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당신에게 만족을 주고 웃음을 주려면 당신도 밤밭에 뭔가 희생을 해야 될것 아니냐, 비배관리를 하라 관리를 적극 해서 예전처럼 수확을 걷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너무 노령화되어 있고 해서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개량이라든지 신품종에 대한 개량 등을 적극 권장해서 지금 노쇄되어 있는 밤나무를 일시적으로 다 개량할 수는 없겠지만 년차적으로 개량하는 방법들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런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좋은 산림소득원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가격으로 인해서 농촌 인구 일손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확을 못하고 산에서 다람쥐밥으로 전락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235쪽 산불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직원들은 비가 오게 되면 2-3일간은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나 산불에 신경을 쓰고있다는 개념인데 순천시 임야면적이 70%이상 되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발화원인을 보게 되면 용접불꽃 쓰레기소각 이러한 조그만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초등진화과정이 잘되어서 산불을 빨리 꺼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초등진화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산불예방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또 주민들에게 조금 과도할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넓은 면적에 많은 인구들이 생활하고 있고 더군다나 주말에는 찾아와서 농장일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더러 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산림소득과를 비롯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해서 항시 비상근무 인원이 대기를 하고 관찰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는 감시원을 배치해서 그 감시원들이 곳곳을 순찰하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고 만약 산불이 났을 때 본청에서 비상을 걸어서 현지 출동해 진화를 하는데 지금 산불전문진화대를 조직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산림청 진화헬기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적절히 배정해 주셔가지고 유용하게 활동을 해서 최근에는 큰 산불없이 초등진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우리시민이나 산림소득과 직원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산불이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신고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관내 8군데에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해서 연기가 나면 그것이 산불이 되든 안 되든간에 바로 접수해서 현장에서 초등진화를 조치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전문진화대보다는 산림청 헬기로 인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때문에 산불이 이렇게 빨리 진화되지 않냐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 본위원과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네, 맞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관계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용훈위원

ㆍ올해에도 날씨가 비가 많이 오지않고 아주 건조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가 70%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조그마한 불덩이가 대형산불로 이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미리 사전에 산불예방에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오늘 산림소득과 감사장에서 언론을 인용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산림보호, 소득증대에 앞장을 서야겠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멸종위기식물 히어리 훼손 논란 숲가꾸기사업하다 일부훼손 제목입니다. 몇일전 주간지에 난 보도내용입니다. 순천시가 숲가꾸기사업을 시작하면서 진행하면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식물인 히어리를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히어리는 조록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순천시 송광사 일원에서 처음 발견되어 송광납판화라고 불리며 개체수가 적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분류되어 있. 순천시 산림소득과 관계자는 82헥타르 면적내에 밀도조절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히어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였고 설계 및 추진과정에 주의를 하였지만 일부 큰 나무등의 간벌작업을 벌리면서 훼손된 것 같다, 중략하고 야생동불보호법 제14조에서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훼손 고사시키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 그러나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순천시는 환경부에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지난해 3월에도 주암면 접치제 호남고속도로 근처 야산 숲가꾸기사업에서 히어리 군락지가 훼손된 것을 보도한 바 있는데 당시 시 관계자의 답변은 히어리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히어리가 어떤 식물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이번 히어리 훼손 사건 장소는 어디입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주암면 비룡 영천사 진입로 주변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숲가꾸기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작년에 언론에서 지적을 했는데 좀 세심하게 주위를 파악해서 야생동식물보호에 의한 멸종위기 식물인가 아닌가를 파악하셔서 작업을 하셨으면 이렇게 언론에 대서 특필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순천은 생태도시 순천을 지향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산림소득과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이런 지적을 받으신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호남고속도로 주변 일부에서 히어리가 주민들은 이 나무가 무엇인지 보호수인지 아니면 희귀멸종 대상 2호인지도 모르고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과장께 그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부분에 안 것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작업하기전 작업인부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히어리나

박문규위원

ㆍ되었습니다. 한 번 언론에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2번씩이나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식물이고 보호해야 될것 아닙니까? 순천 송광사부근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송광납판이라는 이름도 붙여지기도 하고 불리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이것을 보호해야 될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앞으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작업인부에 대해서도 샘플제시를 하면서 이런 나무는 히어리다 보호 2종 수종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작업인부들에게 철저히 지도해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멸종위기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히어리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조계산지역 비룡지역, 낙안지역 일부

박문규위원

ㆍ그러면 어디어디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네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러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에 히어리가 이러한 이러한 식물이고 이것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표지판이라도 세워가지고 이것을 보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보면 꼭 있어야 할 나무들은 잘라 버리고 경제수, 홍송 등은 잘라버리고 조금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경제수, 홍송 등은 잘라버리고 그냥 리기다만 키우는 곳도 있고 하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멸종위기식물은 꼭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지적받으시면 안 됩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죄송합니다.

박문규위원

ㆍ본위원이 산을 좋아합니다. 산에 가면 오늘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벌채영림사업을 계속 많이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산림을 보호하는 치산을 하는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소득과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영림사업계획을 받고 현지에 나가서 허가시 반드시 현장에 가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런데 우리 홍송, 재래송, 육송을 영림사업이나 벌채허가를 해준적이 있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갱신한 곳은 주로 리기다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지에 가면 조림당시에 조림이 썩 좋지 못해가지고 같이 육송들이 같이 생육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보면 제가 와서는 잔종목이라도 벌채를 하더라도 싹 베는 것이 아니고 5-6미터간격마다 꼭 잔종목을 남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5-6미터간격으로 남겨놓은 소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홍송, 육송만 예전부터 자라나고 있는 것을 벌채허가나 영림사업계획에 의한 허가를 해 준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런것은 없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다음에 과장하고 계장하고 가 보십시오. 월등 계월에서 농선 섬계쪽으로 넘어가는 임도같은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우측에 가면 배틀재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우측에 정말 아까운 소나무들이 벌채허가를 받아서 수형도 좋은육송들이 잘려나가고 벌채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벌채허가를 받았겠지만 정말 안타깝다, 저것은 우리 경제수종이고 소득과 직결되는 재래종 육송인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익이있는 경제수종을 심기 위해서 저런 좋은 산림을 훼손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현장에 본위원과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실 때 리기다라든지 잡목 이런 것은 경제수종을 심든 어쩌든 괜찮은데 우리 재래홍송은 가만 놔둬도 경관림으로도 좋더라고 요. 그런데 그런 것을 수십년 그렇게 큰 나무들을 허가를 득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베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보다 더 경제수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수조림을 위한 육송벌채, 소나무 벌채는 없습니다. 다만 산주가 자기산을 나무만 세워놓은 것보다 소득차원에서는 밤나무라든지 매실나무라든지 감나무 등

박문규위원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전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께서 나무를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안해 주고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것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소나무가 더 경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압니다. 육송이나 홍송은 벌채허가를 준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에는 확인을 하시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다음 가로수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자료 제시) 제대로 사진이 안 나오네요. 저 사진은 본위원이 지난 10월에 승주읍 칠성리부근의 지방도로를 지나가다가 사업현장에서 가로수가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어서 뿌리가 본위원이 잘 찍지도 못하면서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저 나무가 약 20년된 선암사가는 길목 칠성리앞인데 벚꽃나무입니다. 또 다른것 보여주세요. 저것도 20년이상된 벚꽃나무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가지가 다 찢겨나가서 저런 형태입니다. 또 다른 장면 보여주세요. 저것도 역시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 바가지가 무분별하게 훼손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장면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벚꽃나무 원목 바로 밑의 뿌리부분을 전부 파버려가지고 뿌리가 나와 있고 잘려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또 다른 장면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보셨죠? 뿌리 훼손되고 잘려나가고 보셨죠? 과장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에서 공사를 할 때 저희과와 협의해서 했더라면 저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사하는 과정에 출장중에 그 사항을 목격하고 관계과에 저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하고 있는 하수관거 작업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도 그렇게 몸에 상처를 내고 뿌리를 함부러 파도 되느냐, 이 일을 민간이 했다면 입건상태다, 앞으로 저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가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하고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뒤로 그 나무에 대해서는 약제처리하고 치유를 하면서 목화마대로 감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상태가 사실 우리시청 관계공무원들의 무지라든지 저희들과 업무협의가

박문규위원

ㆍ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그날도 민원 때문에 그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현장을 목격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산림과 담당계장 또 저 공사를 하는 하수도과 담당계장을 전화를 해서 현장에 오시라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2년전인가 3년전에 선암사로 들어가는 감나무 가로수길 유선방송업자가 유선방송을 위해서 유선배선을 하면서 쉽게 배선을 하기 위해서 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유선배선을 하다가 지나가는 시민으로 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산림과에 소환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때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행정처분 결과는 저가

박문규위원

ㆍ이 가지를 유선배선을 위해서 가로수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 결과는 본위원이 학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저 사항은 같은 시산하 공무원들이 일했던 것이고 해서 저것을 응당

박문규위원

ㆍ물론 시산하공무원 하수도과에서 하수관거 매립사업을 하면서 저런 상태가 발생된 것인데 그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저 하수관거 매립사업을 한 업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행정조치 이행을 안 했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현장에 감독공무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어서 감독공무원에게 더 이상 진전만 억제하고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것이 고사되었을 때는 변상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고사되었을 때는 변상조치하고 고사되지 않았을 때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 것입니다. 선암사를 들어가는 지방도의 우측에 선학마을 들어가기전 지방도상에 있는 벚꽃나무입니다. 딱 거기에만 18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주가 다 저런 상태입니다. 예전 승주군 당시에 아주 군목이 감나무이기 때문에 떫은 감을 심어서 양쪽에 아주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만들겠다 해서 승주읍 소재지에서부터 선암사까지는 떨감나무 가로수가 심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저부분만 벚꽃나무가 18주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런데 딱 거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암사 상가주민들이 가을에는 이렇게 빨갛게 감이 익어서 괜찮은데 봄에 가로수가 감나무라 봄에는 꽃이 많아야 관광객이 오는데 꽃이 없어서, 벚꽃이 없어서 선암사쪽에 안온다는 것입니다. 상가상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본위원에게도 저 벚꽃나무를 지금 현재의 떨감나무 사이에 가로수로 식재를 해 주라고 몇 번 이나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닙니다, 이 떨감나무 가로수는 전국적으로 앞으로 잘 가꾸면 특색있는 가로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벚꽃나무는 안 심어지고 있고 저 구간만 저것도 20년정도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심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8주가 심어져있는 곳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저 사업을 시행했던 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 인정하시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하수과와 같이 협의해서 물론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봄에 보시면 나무 생육상태가 어떻게 된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저런 일이 진짜 벌어지지 않도록 또 저런 상황이 있었으면 행정조치를 하셨어야죠.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조금전 말씀드렸던 선암사와 승주읍 소재지까지 순천시에서는 유일한 유실수 가로수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로수와는 특화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비도 해야 될 것이고 감나무 약도 해야될 것이고 다른 가로수와는 틀리게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관리할 방법계획 세우셨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특별하게 어느 지구, 어느 노선, 어느 수종을 관리교육을 세운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적으로 해야 할 가로수들이 더러 있습니다. 낙안 살구나무 가로수라든지 선암사길 감나무 가로수라든지 다음 순천만쪽으로 있는 가로수들 시내권에 있는 먼나무, 후박나무 가로수 이런 것들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태 봐 가면서 약제방제라든지 처리를 하고 결주보식이라든지 이런것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규위원

ㆍ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특수하게 관리해야 될 가로수가 있다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가로수도 마찬가지이지만 선암사길 떨감나무 가로수 작년도에 도로과에서 도보를 정비하면서 이식했던 부분, 잘 활착이 되지 않았고 가지치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가지치기라든지 시비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되게 관리를 해서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권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득 생각나는데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각종 묘목입니다. 밤나무 묘목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복숭아 등 임업연구소에서 해당하는 것이 있죠? 과일을 임업연구소에서는 안하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본위원은 현지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금년같이 밤 값이 거의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특대가 1,200원정도 1,000미만으로 엄청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폭락되니까 역으로 무슨 결과가 있었냐면 공주에서는 이 시세가 없는 중에도 킬로그램당 5,000원짜리 밤이 나왔습니다. 이 묘목을 어디에서 확보했냐 했더니 임업연구소에서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소득과에서도 우량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본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 줌으로써 물론 무상공급을 해야 됩니다. 임업연구소에서 출하하는 우량묘목을 빨리 물론 유대를 많이 가져야겠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주에서는 그 우량묘목을 선점하려고 아주 갖은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본위원의 말만 믿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량묘목 공급사업을 한번 펴보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행정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가로수 훼손 가로수에 대해서 훼손변상금 부과해서 적지에 예치를 하거나 대체식재비를 예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예치를 한다거나 또 뭐라고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대체식재비를 변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식재비를 한다든가 예치하는 방법 그러면 형사적이라든지 아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나무 뭐 해버리고 하면 전혀 그런것 없이 예치한다든지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통상 공유물손괴죄로 고발하지 않는 한은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시에서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야기하세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치를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일반적인 고소고발사건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특별한 예는 없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산림훼손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합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산림훼손같은 경우 불법산림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형사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런 경우에는 고소고발하고 가로수는 그냥 안하고 넘어간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경찰에 우리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변상을 하고 끝난 것으로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묻는 이야기는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했냐를 묻고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증인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규정에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담당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보좌해 주세요.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가로수가 훼손되었을 때 소생 가망이 있다고 할 때는 예치를 받습니다. 예치를 받아서 예치했다가 그 가로수가 이상없이 생육을 하면 다시 환불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가로수가 훼손되서 소생가망이 없다면 그 가로수를 대체식재할 수 있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조금전 말씀하신 가지가 완전히 꺽어져 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것은 다시 소생할 수 없잖아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일부라도 훼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당한 변상금을 받아야합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아까 그런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맞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조치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 이야기하세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행정조치는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다음 가로수가 회생이 안 되면 대체식재하는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예치되었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치를 안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담당과에서는 행정절차를 안 지킨거네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행정절차상 하게 되어 있는 조치를 담당과에서 안한 것 아닙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다음 260쪽 볼까요? 간단한 것부터 일단 한번 봅시다.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 가로수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해서 비고란에 완결해서 추진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을 보면 가로수 식수의 제한구역과 가로수의 가지치기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지금 순천시에 가로수로 인해서 사람의 교행이 불편하고 요즘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자전거와 사람의 교행이 불편한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금당지역 일부와 좀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는 특별하게 시민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일부 구간들 여기는 조금 시정을 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행정의 인력이 미치지 못한 점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시장이 시정목표를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기 다해서 취임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도로의 근본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원활한 소통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렇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도로의 근본의 해치는 가로수의 관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런 곳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앞으로 시민의 생각이라든지 생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태들이, 그것에 맞게 가로수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다음 256쪽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에서 지연, 반려, 보완요구 및 불허가 있는데 자료확인 하셨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복구 설계승인 신청 철도시설공단해서 복구설계기준 부적합해서 반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복구를 설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요구를 하다가 결국 보완이 안 되어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적정복구설계를 해 와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언제 어떻게 바뀌어서 언제 다시 승인이 되었습니까? 이 공사가 복구설계가 허가할 때부터 들어오는 것들이죠?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한국철도시설물공사 조곡동 이것은 주소고 어느 지역입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조곡동이라고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에서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지역이 어디입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죽도봉쪽 터널굴착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복구변경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렇게 알고 있다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히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자도 모르십니까? 담당하시는 분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죄송합니다. 저가 서면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이루어진 이후에 왔기 때문에 깊은 내막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왜 물어보냐면 여기는 민원이 엄청 많았던 지역이고 시의 중심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책임지는 과에서 이 내용을 담당과장이 모르고 계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관련된 사업장에서 그리고 산림훼손이 되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죽도봉은 우리 순천의 상징을 나타낸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실무자에게 파악해서 실무자 이야기가 보완이 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 뒤의 사항들을 서면으로 보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보고 하시기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다음 226쪽에 해당됩니다.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하도 우리시에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시장이 제의요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개정조례후 산림허가 현황 및 문제발생지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문제발생은 없다고 자료제출을 했어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때 시에서는 경사도가 25도 토속채취가 30도로 되었을 경우 큰 문제가 있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고 제의요구했던 것을 담당과장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죄송합니다. 깊은 내막을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몰라요?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저희과에서이 사항을 논의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조례가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제20조는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1-2, 토속채취 및 토지개발에 있어서는 그때는 산림과이니까 산림소득과에서 협의를 해 줘야만 허가가 난 사항 아닙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런데 그 내용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자료제출 서류에도 해당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담당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담당과장께서 그러했던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지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깊은 내용 파악을 못하고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 당시 과장께서는 어디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제가 7월 15일이전에는 황전면에 근무를 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중에서 그때 근무하신 직원이 있으십니까? 담당중에서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지전용이나 토속채취 허가를 할 때는 특별히 산림지관리법이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지금 실질적으로 개발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허가민원과에서 협의가 분명히 산림소득과로 오고 있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산림소득과에서 그당시에도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자료는 왔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꽤 시끄럽러웠던 일인데 모른다니까 위원장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기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이 되는데 시가 그렇게 제의요구까지 하고 제의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했던 것에 대해서 무슨 큰 문제가 곧 나는 것처럼 했던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답변없음)

ㆍ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정도로 하고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내용들은 최병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모범 수범사례들도 있고 박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잘 관리 안 되고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천년보호림, 유전자보호림 조성관리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벌목하는데 잡부들이나 일용직들에게 교육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한 수목들은 미리 가서 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천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봉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구연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오종숙 생활경영담당입니다. 백종근 농기계담당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그제 증인선서하셨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참고 하시고요. 뒤에 배석한 담당들께서는 원활한 답변이 될 수있게 적극적인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임용택 농촌지원과장께서는 평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라는 평을 받습니다. 특히 기획력이 뛰어난 공무원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 지난번에 큰 상을 받으신적 있죠? 그때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도대상을 받았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아주 대단한 상을 받으셨고 또 우리순천시의 획기적인 축제를 개발해서 우리 시민와 함께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행사도 몇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벌레축제를 기획하셨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본 감사장에서는 감사와는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만 많은 시민들이 풀벌레축제를 지금도 참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 축제를 그만뒀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지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는 순천시로써 생태적인 축제가 없어진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갈대축제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여타의 만든 축제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지만 아쉽지만 고산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내년에는 조그맣게라도 맥을 이어갈까 합니다.

박동수위원

ㆍ순천만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이런 방안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런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풀벌레축제를 순천만 갈대축제와 병합해서 연계해서 한다면 더욱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 바램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270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월등면 계월리에 추진했던 녹색녹촌체험 조성사업이 있는데 공정을 보면 진도가 100%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2008년 4월7일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이 자료가 맞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사유에 보조금 미청구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사업은 만료를 놓고 보조금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공사대금 같은 것이 지급이 늦게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공사대금이 늦게 청구되었다고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공사대금 아직 전부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아닙니다. 됐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언제 되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2008년 4월 7일자로 전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보조금 미청구란 말은 국도비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산은 있는 예산이지만 마을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마을에서 청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늦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진즉 다 완료가 되었네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사유를 왜 보조금 미청구란 사유를 감사자료에 붙였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년도폐쇄기안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보조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4월 7일까지 집행이 되게 되서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그 밑에 해룡면 해창리에 진행한 사업이 있는데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여기도 보면 진도가 공정은 100%인데 공사지연이라고 사유를 달아놨습니다. 현재는 100% 다 완료되었으나 당초 준공일이 지연되었다 그 내용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당초 사업기간이 금년도 6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준공이 6월 20일로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무슨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이것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야 되는건데 늦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래서 사고이월 계속사업이라고 추진내역에 이렇게 올렸다는 이야기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두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 사업도 보조사업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보면 밑에 3번을 보면 보조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이 사업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빠진 것입니까? 밑에 3번 한 번 보십시오. 이 사업명이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뺀것 같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위에 있는 사업중에 두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있는데 왜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이 사업은 낙안면 금산마을에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이건 낙안에 있는 사업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내용이 똑 같고 단지 사업기간만 틀립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은 똑같은데 그리고 이 사업은 공정이 50%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건물이 완공이 안 되어서 12월중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건물만 완공되면 그 예산집행이 되면 100% 년도내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아직 공사가 덜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공사 때문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공사 때문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공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가 12월 20일까지는 전체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은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ㆍ한 번 보세요.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5-6개월정도 사업기간에 사전계획이 되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그런데 오늘이 12월 4일이니까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20여일밖에 안 남은 이 사업이 50% 공정이라면 물론 이 감사자료를 만드는 시점은 알지만 50%라면 그 절반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금년 마무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상이 없어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이상이 없다면 다음에 그 부분도 한 번 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렇다면 맨밑에 밭작물 기계화사업하고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두개 다 50%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지금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보조금 공급은 다 끝났고 보조금 지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되면 정산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이미 공급은 끝났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밭작물 기계화사업 자체가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그 기간안에 모든 기계화사업을 다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운것 아니겠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물론 이 감사자료가 10월에 모두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50%밖에 그동안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사 다 마무리되었다 그 말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읍면에서 사업대상자 변경을 요구해 와서 다시 추가로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공급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특히 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사전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보조를 할 것인가 상세하게 처음에 내역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질없이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감사자료에 50% 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10말정도에는 50%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공급이 다 끝나고 예산집행만 남았습니다. 다음주내로는 예산집행이 다될 계획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지역의 전통식품 명인 18호 신광수 명인 아시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농촌지원과에서 신명인에 대한 관심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답변듣고 싶습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신광수 명인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5년도 일본 오사카 식빵라메를 신광수 명인차를 가지고 가서 소개를 해본 바도 없고 또 우리나라 차명인으로써 우뚝 솟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과장들과는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순천이 녹차의 주산단지인데 신광수 명인같은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순천이 빛납니다. 그분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농업기술센터에서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도리였는데 너무 소홀하고 너무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있지않냐 하는 맥락에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명인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식품산업진흥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진흥법 살펴보셨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식품산업진흥법은 못 봤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명인에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홍쌍리 명인같은 경우는 광양시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조내용이라든지 지원시설 내역이라든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양시에서 주질않습니다. 오늘날 광양시가 매화축제로 전국에서 최고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속에는 홍쌍리 명인을 그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매화산업을 육성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광양이 관광명소가 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양시는 매화축제에 2억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억을 보조했고 또 금년에도 2억을 보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에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2007년에 13억9,400만원정도 투자했고 그리고 2008년 금년에는 1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예산을 지금 18억정도 투입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홍쌍리 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스타농업을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위하고 농촌경제의 부흥한다는 참 기치는 좋지만 과연 우리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을 본위원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암사가면 신광수 명인차 해서 체험관 만들어 놓은것 있습니다. 보셨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개인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대충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이 알기로 10억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관만 해서도 6억3,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특화된 명인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외국인들 숙소로 외국이나 타지에서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별채를 또 건축했습니다. 전부 다 개인사비로 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면 인력양성 다시 말해서 전수자를 육성하는데 따른 시설도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전혀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 스타농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도 있고 어찌보면 그 지역에 많은 농민들이 같이 협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농가소득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스타농업을 국제적으로 알려진 신광수 명인차 육성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여기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농촌지원과에서 과장들과 함께 상의했습니다. 스타농업인을 육성하고 바로 홍쌍리 여사 그런 부분에서 스타농업인을 육성하게 되는데 홍쌍리 여사가 스타농업인으로 뜨면서 지역 농산물까지 뜨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천지역도 스타농업인을 육성해 가지고 지역농산물까지 뜰 수 있는 좋은 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농촌지원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을 아무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부여를 하면 식품명인 지정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잠깐 세겨보고자 합니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부합되는 또 다른 조항은 그에 따른 지원조항이 또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은 1항에 따른 식품명인이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고 자할 때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신광수 명인에게 우리 순천시가 지원했던 현황을 잠깐 본위원이 설명할까요? 알고 계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대강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설명할 필요없겠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아주 미미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의 다인들이 작년에도 그 체험관에 상당수가 다녀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광수 명인차 제다부터 시작해서 시음까지 걸쳐서 많은것을 느끼고 가셨는데 아주 세계의 제다인중에 한 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신광수 명인의 손은 신이 내린 손이다라고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99년도에 명인이 되셨는데 그전에 신명인이 정말 작설차가 최고의 명품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것은 82년도였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세계다류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면 획기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경법원에 있는 모 판사가 신광수 명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당시 찾아왔던 일본의 다인중에 최고의 다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오가와 세이찌 판사의 아들이 일본 도쿄에서 상다회를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 도매상입니다. 그분이 신명인을 찾아왔고 신명인과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재작년입니다. 2006년 8월에 신명인을 만나고 초청하고 해서 계약이 이뤄진 것입니다. 2009년까지 100억원대의 대 규모로 신광수 명인의 차를 수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민하다가 작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환차손으로 인해서 생산원가에 못 미치게 손실이 있을까 걱정을 하다가 포기한 것입니다. 계약 해지가 된 것이죠. 혼자 외롭게 가다보니까 이렇게 판단이 흐릴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좀 보조를 해 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용기가 백백해서 일을 잘 하겠습니까? 1년에 약1,000명정도의 인력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1년내내, 좀 살펴보시고 우리것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우리지역에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명차가 있다는 것을 또 세계적인 상품이 있다는 것을 농촌지원과에서 한 번정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타농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지역 녹차영농조합도 같이 덩달아서 발전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지금 우리 녹차영농조합에 티백차를 비롯해 가지고 재고가 엄청나게 창고에 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알고 계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결국은 우리지역에서 최고의 녹차를 생산하면서도 우리의 시장은 지원이 안되면 결국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좀 신경써 주시고 녹차영농조합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에서 아까 과장께서 알았다고 답변하셨는데 명인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명인관리부서는 저희부서가 아닌데요?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농업정책과쪽에서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과장께서 스타농업인을 육성한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명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아닙니다. 파악은 하지만 관련부서가 명인을 지정한다거나 명인을 육성하는 부서는 저희부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명인에 버금가는 스타농업인도 육성하기 때문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알았습니다. 담당업무가 아니가 아니다 이거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가 농업기술센터에는 5개의 과가 있는데 담당과와 상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업무가 무슨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명인담당은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업무분장표에는 없네요?

박동수위원

ㆍ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 농촌지원과 업무분장을 보면 전통식품 관광상품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ㆍ명인지정은

박동수위원

ㆍ명인지정은 아니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명색이 전통식품의 명인인데 이런 사무분장표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과장 잠깐 들어가시고 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농업사실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소장께서는 식품산업진흥법관련해서 명인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무슨과에서 합니까?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명인지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촌지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활동이라든지 지원을 하려면 활동사항을 잘 알아야 되겠네요?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농촌지원과에서 활동사항 이런 부분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조금전 같은 명인지정이나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지정은 정책과에서 하고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활동사항까지도 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 임과장께서 계속 스타영농인하면서 홍쌍리 뭐 해 가지고 많이 알고 있고 또한 자기업무인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1조 1항 매년 1회 제품의 제조, 가공, 조리 및 판매와 기능전수에 관한 활동사항을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대통령령를 어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손이 못 미친것 같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손이 못 미친게 아니고 지금 여기 해라고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앞으로 활동사항이라든지 지원사항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박동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순천시 차 농가지원에 관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스타농업인 육성 그러면 순천시 스타농업인을 육성한다고 봤을 때 신광수 명인은 대한민국의 스타농업인입니다. 맞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박동수 위원께서 홍쌍리 명인에 대한 지원실적과 홍쌍리 매화축제로 인해서 5년동안 5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화축제를 하고 있어서 광양시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우리 신광수 명인이 대한민국명인 제18조로 지정되면서부터 이 차산업이 황금 알고 낳는 산업같이 정말 순천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는데 234헥타르를 지원했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그러다보니까 차를 빨리 키워서 돈을 손에 쥐어야 되는 그런 과정속에서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차농가에 비료를 하고 농약을 해서 빨리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농약검출이 되었습니다. 맞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차산업이 녹차김치, 녹차라면으로 가다가 딱 서 버렸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이정도 왔습니다. 정말 보성에 녹차밭이 그렇게 많지만 보성에서 차명인이나지 않고 순천에서 명인이 났다는 것은 신광수 개인이 평생동안 자기 아버지로부터 차의 명인들이 내려오는 계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그렇게 해서 일평생을 차에 매달려서 차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홍쌍리에 버금갈 정도는 아닐지라도 신명인에게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됩니다. 맞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안 했습니다. 어디에 했냐? 그동안 차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송광에 있는 명설차 그쪽에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상수원 오염지역으로 되고 몇 년만에 그건물은 환경부에 매수요청을 해 가지고 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집하장도 3년만에 뜯겼습니다. 얼마나 행정이 잘못가고 있습니까? 신 명인이 일본에서 자스마크 획득한 것 아시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우리 한국에서 KS상품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처럼 일본의 상품을 지정해서 수출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신 명인한테만 이렇게 지원이 야속할 수 있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명인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명인끼리의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정을 자치단체에서 듣고 오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기 싫다고 합니다. 차의 명인은 차를 주고 이강주의 명인은 이강주를 보내고 이렇게 명인끼리는 서로 제품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정에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스타농업인을 육성한다, 내년도 예산 2억원이 올라왔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그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명인이 그렇게 순천시에 소외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도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이 자기 사비를 들서 차전시관을 짓고 좀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매화축제를 하고 보성보다 순천시에 명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촌지원과에서도 순천에서 전국차품평회를 가질 수 있는 대회를 준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천시가 가는 길이 조금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게를 지고 일어설 때 뒤에서 살짝 밀어주면 흥이나서 잘 가는데 밀어주질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사업이 황금알을 낳은 것처럼 234헥타르를 지원해 가지고 농촌지도가 스톱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본위원 말이 틀립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담당과장은 스타농업인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홍쌍리 여사같은 스타농업인을 만들어서 지역농산물도 홍보하고 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2년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스타농업인을 육성해서 순천농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리고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보성군이 그러한 차품평회대회를 하기전에 명인이 순천시에 있기 때문에 전국차품평대회를 가져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저희과 업무가 아니라서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기술센터에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든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순천이 차의 중추적인 차의 중심위치에 있도록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업무를 한계 때문에

조용훈위원

ㆍ태백산맥을 쓴 조정례 씨가 우리 순천사람 아닙니까? 보성에서 보성문학관해 가지고 꼬막축제와 연관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송광의 공옥진 여사 지금 영광에서 영광사람이라고 우리 순천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박초월 국창 출생지가 주암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순천과 연계되어서 나갔을 때 관광과 접목 벤치마킹했을 때 순천이 엄청나게 앞에 갈수 있는 것인데 무슨 제목도 없이 외딴길로 가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과장 본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역농업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도

조용훈위원

ㆍ보성군이 먼저 손을 대기전에 마인드가 빨라야합니다. 남다른 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순천이 정말 뒷북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신광수 명인에 대한 아타까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전 얘기했던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22조에 식품명인에 대한 경비지원 등이 나와 있고 이 내용들을 참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담당과장은 답변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스타농업인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명인도 관리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이미 명인으로 되어있는 사람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지원도 못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고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혜경 위원님

혜경

송혜경위원

ㆍ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을 올해 하셨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혜경

송혜경위원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인줄 알고 있었는데 시범이라고 했거든요? 이 시범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농사만 짓고 농업만 가지고는 소득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천연염색을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농가에 파급효과를 높게 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혜경

송혜경위원

ㆍ그럼 대상자들은 이번에 참석을 많이 했나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이번에 천연염색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홍내동에 김경숙 씨가 했는데

혜경

송혜경위원

ㆍ몇 명이나 대상자가 있었냐고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선발을 해 가지고 1명에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혜경

송혜경위원

ㆍ아니 시범을 했잖아요? 시범을 누구에게 시범을 했냐는 말입니다. 시범이라고 했으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시범적으로 그 농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혜경

송혜경위원

ㆍ그 농가를 한 농가만 육성을 했다고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혜경

송혜경위원

ㆍ그렇다면 그 대상자는 기존에 천연염료 작물이라든지 기술을 알고있는 분이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다소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경

송혜경위원

ㆍ그렇다고 하면 농가소득원 발굴이 아니잖아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소득이라고 하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농사를 지어를 벌어들인 돈이 농업소득이고 농사이외의 돈을 벌어들이는 돈이 농외소득입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천연염색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혜경

송혜경위원

ㆍ여기에 시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상자를 여러 명 선택을 해서 본인이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저희들은 한 농가를 선발해 가지고 각종 시범요인을 투자합니다. 염료작물배재부터 시작해서 염료추출법, 또 염색하는 방법, 또 매염제를 사용하는 방법 상품화하는 방법 이런것까지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농가에 파급효과가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경

송혜경위원

ㆍ이 사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1일날 동성공원에서 농업인들과 도시민과 한마당 도농 어울림행사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도시민들이 와서 천연염색을 할수 있는 그런 행사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경

송혜경위원

ㆍ글쎄요.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면 괜찮은데 농가소득은 이왕하겠다고 하면 시범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범이라고 말을 했으면 그런 농가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좀더 교육을 시켜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천연염색을 하고 있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명에 불과한데요.

혜경

송혜경위원

ㆍ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대다수에게는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한 농가입니다.

혜경

송혜경위원

ㆍ한 농가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 결과가 좋다 그건 당연합니다. 결과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거기에서 학생들도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으로 만들

혜경

송혜경위원

ㆍ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39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3년째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3년째 계속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우선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3년동안 사업을 하셨으면 총사업비가 나오고 총체적인 농기계 현황,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 이런것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이 되었으면 2중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없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업했던 그런 분야로만 자료제출를 해 주니까 불편합니다. 그렇죠?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위원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죄송했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를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금년도에 보니까 전체액이 9억6,000만원인데 맞습니까?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올해 예산이 맞냐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알고있는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금년도에 농기계 관리창고를 200평정도 지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농기계는 실제로 구입하신 액수는 얼마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4억,8000만원이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지금까지 3년동안에 죽 농기계를 사들인 총액수는 얼마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3년에 아니고 금년에 농기계 장비구입비로 4억8,000만원이 제2임대사업장에들어갈 예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무엇을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냐면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고액장비를 준비 못하신 분들에게 장비를 제공해 주는 참으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선 관리가 현재 이 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몇 분이 하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4명이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정규직이 있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지도사가 1명, 별정7급이 1명, 기능직이 1명, 무기계약직이 1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별정7급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을 수리할 수 있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농기계교관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연중 사용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달정도 농번기에만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한달을 썼다면 나머지 11달은 휴면을 하잖아요? 그 휴면을 하는 상태에서 기계라고 하는 것은 가동를 했을 때와 11달을 재고로 무방지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오히려 자연훼손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전에 농기계공동이용창고를 마을별로 지어준적이 있고요, 지금은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농민들이 한 달정도를 이용하고 나머지를 놀리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경영비를 가중시키는 이유가 되고 농가부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나 이용이 떨어지는 장비를 사가지고 임대해서 농기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물론 본위원도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농기계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예상치 않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고장을 수리하려면 센터로 보내고 몇 일 걸리는데 그런 기간에 빨리 임대를 해서 빌려쓰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면서 장비 숫자가 늘어나고 재고량이 늘어나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예상해서 농업기계가 환산을 해 보면 승용차 못지 않게 비쌉니다. 오히려 승용차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1년동안 1달을 사용하고 실제로 보면 임대를 1년이 되어도 한 번도 안 나가는 기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예도 있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런 쓰지않는 기계를 평소에 정비 잘 보관을 해서 수명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비와 총 장비대수 그 현황을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봉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6페이지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인 순천시연합회해서 죽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관에 제22회 순천시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제10회 전라남도농업 경영인대회가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면 이 예산이 2억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2억6,000만원 다 소모해서 행사하셨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266페이지입니까?

봉환

김봉환위원

ㆍ예. 경영인대회에서 끝났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전라남도 경영인대회는 2009년도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향후계획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아니 2008년도 7월 3일해서 기간이 2008년 2월에서 8월인데요? 금년에 대대에서 갈대밭에서 농업경영인대회했었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아닙니다. 내년에 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본위원이 했건 안했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2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농업경영인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해서 2억6,000만원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노리다고 보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농업경영인회가 전라남도 경영인대회를 유치한 것은 경영인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동안 유치하려다 못했는데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홍보하고 농업경영인들이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순천만이 너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잔디가 살아남지 못해서 걱정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생각을 좀 해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 광범위합니다. 만 여성들 전체에 대한 2030, 3040, 4050 계속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한 것이 과연 우리시에도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는 도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촌동의 여성들은 엄청나게 홀대를 받고 이 부분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이 농업경영인대회를 하면 거의 그날 1회용으로 홍보용으로 끝나면 여성들은 과연 농촌의 여성들이 몇 %냐 참석을 하는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고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부부와 가족까지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농업인도 조금전 신광수 명인도 나왔지만 신명인은 전국명인이니까 스타농업인도 여성들도 선정을 해서 도움에 대해 영향력도 검토를 하시고 농촌동에 있는 여성들이 그 대회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널리 알려져서 농촌 여성들이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한다 이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 안 하셨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여성들에 대해서 작년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겨우 돈 500만원도 안 되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생활개선회 12회, 15명, 3번해서 돈 5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희망2030, 3040, 4050은 기술센터와는 너무 동떨어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창업후계농업인의 적극적인 발굴로 농업후계세대 집중육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집중육성을 해서 귀농을 했다거나 창업중인 영농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몇 명이나 전원 농업인이 되어 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선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봉환

김봉환위원

ㆍ순천시가 앞서간다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메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가 전부 도시로 나가고 전업농이 순천에 와서 몇 명이나 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보전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한 통계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농촌의 중년 여성들이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겨우 생활개선에 500만원 세워놓고 연간계획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의 대다수가 총체적으로 남자들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이라면 좀 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시의 여성정책과 동일하게 농업인 여성에 대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농업센터가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 여성분들 일본이라든지 선지지에 농업정책에 맞는 교육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매년 1-2명씩 도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 사람들이 보내서 우리시에서 들어와서 어떤 시너지를 올렸는지 혹시 사례발표 하나라도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일단은 여성농업인들이 섬세하기 때문에 특히 유럽이나 일본쪽을 다녀오면 포장지나 가공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마인드를 향상하고 그부분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남성농업인들도 해외연수를 좀 시키고 싶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순천시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 안타까운 부분을 명시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321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만큼 추진실적에 출향인사와 한마당 큰잔치 1일 200명으로 500만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한번 행사가 우리 1년에 생활개선 여성들이 쓰는 돈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돈이라면 글자그대로 농촌지원과장께서 적극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위원님께서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들 농산물 가공교육을 위해서 2,3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고 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비로 해서 약4,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교육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여성농업인들을 홀대 한다거나 소외감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시의 발전이라든지 지역사회발전에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농촌지역도 예산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을 여성농민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항상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더 확보해서 세워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가 걸려있는 분들의 통계를 보면 여성분들이 거의 80%가 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 부분이 어찌보면 과장께도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찍 치매가 오면 50대에서도 치매가 온다고 합니다. 농어촌이 그야말로 빈약하고 극빈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후계농업인 적극적인 발굴로 농업후계세대 집중 육성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몇 명이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신기술보급 정보교류 등에도 여성분들도 신기술보급을 해서 선진지에도 보내시고 발굴해서 항상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도 수시로 하고 여러 가지 웃음치료사 등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닺는 농촌지원과장의 농촌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귀농인 고향화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에 순천시에 귀농한 세대가 몇 세대나 귀농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귀농자를 전부 파악을 했는데 귀농하고 빈집파악

박문규위원

ㆍ그러니까 올해 순천시 귀농자가 몇 분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관내 귀농한 것이 44가구에 97명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렇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년도별로 2008년도에는 몇 명이나 귀농을 하셨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2005부터 2007년까지 수치인데 금년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귀농인고향화 사업에 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무엇하셨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저희들이 전원생활대학도 하고 세내기 농업농촌아카데미라고 해서 귀농을 하면 우선 농업농촌에 대한 법규라든지 또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또 기초적인 농업기술같은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것하고

박문규위원

ㆍ알겠습니다. 올해 귀농인들도 몇 농인지는 모르지만 있었다는 말이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런데 같이 포함해서 교육하셨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한국전원생활대학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한국전원생활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전원생활대학입니다.

박문규위원

ㆍ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전원생활이 되었든 한국전원생활이 되었든 운영하고 계세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전원생활대학은 야간과정으로 개설을 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귀농이나 귀촌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간에 하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간과정으로 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해서 2기를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귀농자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리고 귀농자 고향화사업를 하는 올해 귀농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십니까? 다음 감사자료 269페이지 벤처농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벤처농업육성사업 예산이 얼마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벤처농업육성사업은 도비 2,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

박문규위원

ㆍ1억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자부담 2,500까지 해서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사업량은 2개소이고 안풍동 1분과 주암 1분 이렇게 2분에게 지원한 것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한분은 청정미나리 가공생산이 95%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추진진도가 95%라는 것입니다.

박문규위원

ㆍ가공공장을 지은 것입니까? 뭡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말이 공장인데 소모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착즙기라든지

박문규위원

ㆍ다른 한분은 뽕잎 음료를 개발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고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 시설비 지원으로 양쪽에 얼마씩 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자부담이 2,500만원이고 지원이 2,500만원씩입니다.

박문규위원

ㆍ똑같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50% 사업입니다.

박문규위원

ㆍ두 분에게 2,500씩이라면 1억이라고 해 좋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자부담 2,500만원,

박문규위원

ㆍ자부담까지 해서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전체 사업비가 1억입니다.

박문규위원

ㆍ향후에는 품질관리 및 인증을 획득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적극적인 판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1년부터 2008년까지 9농가를 육성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벤처농업 활성화계획을 보면 벤처농업 육성지원과 벤처농업대학 수강지원을 하고 벤처농업학교 농업정보 교류대회를 하고 또 벤처농업정보교류대회 및 박람회 참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벤처농업인중에서 올해 2008년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 하신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올해 참가는

박문규위원

ㆍ나주에서 열린 농업박람회말입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김동현 녹차주 전시를 했고 조성숙 야콘 전시했고 2농가만 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여기 조성숙씨도 지원받은 벤처농업인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또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2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10월에 박람회도 참가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죠? 지난 10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농업박람회에 참관을 했습니다. 갔더니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부스를 샀더니 얼물이 조금 따금따금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박람회상품 제품들을 벤처농업이 되었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많이 갖다놓는다고 해서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벤처농업을 육성해서 지원해서 육성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전시도 좀 하고 했었야 되는데 부스가 텅텅비어 있어서 허탈했습니다. 보니까 대봉하고 단감하고 다음 토부녹차하고 또 녹차 두세 종류 고들빼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몇 개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벤처농업을 육성해 가지고 김동현 씨 녹차주, 다른 전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못봤을 수도 있습니다. 타 시군 전라남도 22개 시군 부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리가 매꿔지지 않고 허전했습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금년에 어떻게 박람회를 추진하게 되었냐면 작년까지는 전시관이 있고 판매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시를 하지말고 특품위주로 판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하나만 줬는데 다른 시군에서 우리시는 그 말에 충실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백화점식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금년을 하고 나니까 도에서 도전히 안 되겠다해서 내년에는 전시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고생을 안 하신다는 말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날 순천부스를 갔을 때 허탈했습니다. 많은 우수한 특산품들이 거기에 진열되어 가지고 관람을 많이 오시니까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썰렁해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상대적으로 보성부스를 갔더니 녹차만 해도 40-50개정도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녹차들이 진열되었냐니까 군수인증, 뭐뭐 등 내놓으란 인증을 받은 녹차들만 해도 30-40개정도의 녹차들이 진열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녹차면 보성, 순천, 하동,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심이 있어서 죽 보니까 그랬습니다. 벤처농업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박람회 참가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몇 개 갖다놓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판매가 목적이 아닐지라도 전시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의껏 제품전시해서 또 홍보를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러면 올해 지원했던 청정미나리 가공생산과 뽕잎음료 상품개발이 공정이 95%, 90%인데 올 년말까지는 완전히 완공되서 제품이 나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제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제출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져와서 같이 한 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한 가지 더 고산에 산촌체험마을이 있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녹색농촌체험마을입니다.

박문규위원

ㆍ과장께서 존경하는 박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내년에 거기에서 풀벌레축제를 한 번 개최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계상이 되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소규모 마을축제라고 해서 축제는 아니고 행사정도인데 500만원정도 투자해서 큰 예산은 투입할 수 없어서 500만원정도로 체험하고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서 생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문규위원

ㆍ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요즘 잘 아시는바와 같이 농업과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농촌지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얼마만큼 농촌 농민들에게 따뜻한 마음, 어루만져 주느냐에 따라서 농촌이 또 농민들이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농촌지원에 지도감독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박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귀농화사업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호남매일 2008년 2월 12일자 보도내용에 보면 귀농인 고향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690만원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식대보상금 해 가지고 20명 20회 400만원, 이외의 나머지는 특별한 귀농인들에게 가는 예산이 없어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귀농인들에게 가는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수리비라든지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도에서 하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명기가 안 됩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안 됩니다. 왜냐면 도에서 순천시로 귀농한 사람을 도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도에서 예산이 와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로 보고하면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우리 예산은 무엇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우리는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귀농예산이 올해 도에서 우리 순천시에 귀농인들에 대해서 지원된 내역이 얼마나 되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이번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빈집 수리비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했고 교육을 가라고 해도 본인들이 시간내서 갈 수 없다고 해서 교육비를 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해서 못갔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본위원장이 왜 그러냐면 이 자료가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을 것같습니다. 또 기사보니까 보도자료로 나갔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보면 귀농귀촌예정자, 도시생활은퇴자, 전원생활희망자들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촌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죽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귀농안내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귀농안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되어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어디에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농업기술센터에 귀농안내지원센터 현판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귀농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귀농담당자가 있습니다. 신종섭 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올해 귀농인이 몇 명인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던데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수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보세요. 센터가 있다면서 인원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들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귀농센터를 설치해서 한다 해도 의회에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간판만 보는 것이아니고 그리고 전문지도사와 정착자가 1대1로 결연을 맺어 전문지도사가 수시로 현지를 방문 영농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안정적인 정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멘토링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하고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인원수는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1대1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과장이 모르시면 말이 됩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자료를 안 가져와서 수치를 기억할 수 없는데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행정사무감에 와 가지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야기를 짚어보면 농업경영인경진대회를 순천만에서 하겠다고 하셨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런데 관광진흥과장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동안 순천만에서 행사를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행사도 그 자리는 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원과에서는 순천만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순천만 행사개최가 문제있다면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순천만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주차시설이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규모면으로 봐서 순천만이 적지라 생각해서 추진했었는데 만약 문제가 있다 면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지만 예산이 2억이라면 적지 않는 돈입니다. 2억이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농민회가 있고 여성농민회가 있고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4H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촌지원과에서는 농민회는 관리하지 않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이유는 뭐냐면 전문영농인들만을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경영인 이분들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사자체가 정말로 전문영농인들을 육성하고 양성함에 부합된 행사냐이 예산이 그부분에 부합된 것인가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행사프로그램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농촌지원과 첫 번째 업무분장 사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인력육성 분야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나와있는 것이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어메니티의 용어가 무엇입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한국말로 딱 한마디한다면 쾌적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딱 봐서 좋다 그렇게 느끼면 그게 어메니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좋다면 예술적인 좋다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농촌에 관계되어서 경관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자연자원이라든지 모두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어메니티는 1990년도에 서유럽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확대된 부분이고 우리 의회 특위에서도 어메니티 서천이라고 주장하는 서천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메니티 농촌개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순천만은 그동안의 어떤 지역이였습니까? 순천만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갯벌에서 나온 자원이나 미나리 등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농촌이라고 볼 수 있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어떤 쾌적함을 유지하고 어떤 경관을 그대로 말 그대로 어메니티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농촌의 쾌적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순천만이 저렇게 파헤쳐지고 무분별하게 개발된다는 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메니티를 자원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순천만은 어메니티자원화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들어갑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렇다면 순천만도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겠네요?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농촌지원과에 어메니티자원으로 순천만을 분류한 앞으로의 농촌지원과의 시책은 어떤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잠깐 1분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우선은 순천만 인근에 크게 경관을 해치고 그런것이 아니고 교과서체험장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7차 학습교과과정에 교과서에서 나온 농업, 농촌, 동물, 식물, 곤충 이런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배추 나비가 6월의 어느 단원에 나온다면 그 시점에 그 농장을 가면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그런 체험장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 하고있는 것들을 순천만이라는 대단한 자연환경을 그런 곳에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과장께서 어메니티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아으시면 이정도로 정리할까 합니다. 또한 농촌지원과가 좋은 칭찬할 만한 사업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칭찬하겠습니다. CBS 2008년 10월 25일 했던 부분인데 이 자료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확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지역특성화사업 공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인정을 받아서 2년간 7억여원의 국비가 지원되어서 농촌관광사업에 투자된다는 좋은 노력했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심대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박상을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준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차석 김경중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세요. 담당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셨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뒤에 계신 담당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보면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까지 하면 2010년도부터는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현재 기술보급과 입장에서는 장기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내년까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러면 내년에 금년에 했던 그대로 할 것입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일부 프로그램을 바꿔서 침수가 심한 1헥타르에는 흑미하고 일반벼로 해서 글자를 세긴다거나 흑두루미를 새기거나 그렇게 하고 밭으로 된 4,500평은 품종별로 줄줄이 심었던 것을 하트로 만들거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창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기왕 고생을 하시는 거듭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신문에 난 것을 보셨습니다. 절하수명 긴 장미 2종 선발, 전남농업기술원 품평회 보셨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농민신문은 못 봤습니다만 장미품종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대충알고 있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저희가 그 장미를 5년전에 조금했습니다만 지금은 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 품종을요?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러면 해 보셨던 결과가 어떠시든가요?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농가 수익성이 떨어져서 다른 작목으로 바꿨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암에 비타민 나무있었는데 그것 지금 육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비타민나무는 현재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현장에 가려다가 못 갔는데 잘 관리해서 다음에 질문하거나 현장에 갔을 때 충분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전남에서는 엄청나게 R-47, R-51 크게 해 놔가지고 농민들이 이 신문을 보시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느냐 하는데 과장께서 기술을 습득했군요 왜 이렇게 내 놓았겠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전남에서 장미를 한 지역이 해남, 강진에서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까지는 괜찮았는데 2008년도부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거기에서도 상당한 작목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함평, 영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화도 없는 곳에서 국화를 많이 해서 별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장미를 가지고 어느 한 쪽에서 행사를 한다면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서 수시로 주위를 살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연구하십시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가 1년 사용하는 예산도 크지 않고 사업들도 그렇게 큰 사업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감사자료와는 상관이 없이 시범사업 하나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약재도 친환경약재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런데 우리 농사에 병해충이 있는 만큼 또 자연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해요. 엊그제 어디에서 대화를 하다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재래종들 독성이 강한 식물들 본위원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학명이나 표준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명 떼죽나무, 처자나무, 장록 아메리칸 자리곤이라고 하는 수입종입니다만 토속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다음 잼피, 옆구리때, 철남성이, 초 등 독성이 강한 식물을 액기스를 축출하서 적당히 발효해서 현재하고 있는 농약과 똑같이 물에 혼용을 해서 시비를 방제하게 되면 병충해에 엄청 효과가 크다고 하는 일부 농가에서 이미 해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화장소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이런것을 이미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농가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시범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알선을 한다면 시범사업에서 성공이 된다면 각 읍면에 최소한 농약을 자연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시범사업을 권장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년도에라도 시범사업으로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시범사업으로 검토해서 증명하는 방법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올해 친환경 자가지도 시범포가 3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해 주고 이런 재료들을 사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친환경자재를 이것이 확실히 어떤 검증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것들을 현재 쓰고있는 것들을 엑기스를 뽑아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아마 이 사업이 절차를 거쳐서 성공실험을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농촌에 대 획기적인 농약의 혁신적인 이런것에서 새로운 개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답습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뭔가 모험이 필요하고 선구자적인 역할이 필요한 자에게 부가가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것을 과장께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꼭 이런 사업들이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7쪽 잠깐 봐 주십시오. 사업장 관리운영 판매수입 현황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과 판매수입이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봤더니 317만4천원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시가지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시민들이 꼭 분양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로 최소한 낮춰서 350원씩에 일부 공급한 것이 367만4천원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어디에 공급했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환경정리한다고 가져갔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냥 무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최저가격을 받고 판매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런정도같으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도 엄청난데 이정도는 그냥 지원해도 될 부분인것 같은데 받아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여러 군데 다양한 곳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교가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는 구체적으로 거론이 한 번 되면 거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예를 들어서 타 기관이나 시민들이 혹시 덩달아서 요구할까봐 그랬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예산해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는데 이런정도는 어찌보면 코끼리 코에 비스켓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판매이라고 자료에 올려 놓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60만본인데 생산량은 46만본이에요. 꽃 육묘가.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겨울꽃이 자료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겨울꽃이 14만본 별도로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46만본은 그러면 10월말까지 생산된 량입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네. 10월말까지

박동수위원

ㆍ10월말에 감사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혹시 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많이 고사되어서 수량이 줄었는지 염려되어 묻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3억 가까이 되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차라리 화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위탁해서 이 사업을 시켜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그 부분 문제는 2007년도 2006년도 계속 토론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시가지 꽃 인부임이 1억정도 됩니다. 3분의 1이 기간제근로자 및 장기계약근로자 법률 때문에 2년이상을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도 논의되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전국적인 데이터도 다 뽑아보니까 서울 근교쪽은 육묘쪽은 위탁을 해서 관리만 그쪽에서 하고 서울근교 밑으로는 전부 육묘부터 식재까지 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니까 서울 이남의 타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제고를 해 봐야 할 내용이고 예를 들어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지원을 해 주고 전문 화훼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위탁 육묘를 시켜서 예를 들어 같은 예산이라면 우리가 사준다면 그들에게 어떤 영농의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어딘가가 하나의 단지화가 되서 화훼사업이 발전될 것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핵심은 서울 근교쪽은 화훼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하는 것 등이 가능한데 저희 가까운쪽에는 화훼를 전문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전문하는 업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순천에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순천에 한 농가도 없는 실정입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과거에 여러 농가들이 했는데 ? 우리가 화훼단지도 하고 했습니다만 소득이 안 되니까

ㆍ우리가 결론적으로 육성을 못시켰죠?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단지도 있고 그랬는데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박동수위원

ㆍ혹시 마산시 벤치마킹 가 보셨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개인적 간적은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이 오래전에 마산시를 방문해서 마산시가 국화축제를 하는 것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화단지 육성사업을 다 파악하고 왔어요. 그당시 당해의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이 있을 것입니다만 마산시 실정을 상세히 얘기했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산시를 벤치마킹해서 화훼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고 세계적으로 화훼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그곳도 사례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훼단지가 계속 육성된 곳이 마산시입니다. 심지어 일본으로 수출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산시와 일본 오사카 직항로까지 했어요. 그부분도 마산시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저희가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국화수출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국화축제도 대규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박동수위원

ㆍ그 전문단지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께서도 국화단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 한 부분이 있어서 오천동에 볼거리 제공하는 사업을 당초 어떤 취지로 시작했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당초 여러 부서에서 오천동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안은 돈을 그곳이 거의 습지입니다만 거의 땅을 건드리지 않고 갈대축제와 연결하면서 하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습지인데 위험부담을 하면서 국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제일 적게 들어가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박동수위원

ㆍ잠깐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죠?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저 생각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예산이 1억 2천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의회차원에는 굉장히 큰 예산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로는 그 예산이 적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1억은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하우스를 5천만원, 실제 조성하는데는 6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정도 예산이면 조성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박동수위원

ㆍ국화가 다년생이죠?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예산투자 안 해도 그대로 경관이 이뤄집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품종별로 일렬로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국화는 2년이 되면 급격히 쇠약해 집니다. 그래서 매년 국화축제하는 곳을 보면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갱신하기는 그렇고 부분적으로

박동수위원

ㆍ충분히 과장님 의도는 잘 알겠고 지향하는 뜻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1억2천만원의 예산이 만약 농촌에 투자된다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또한 지역상가가 거의 쇠락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도 투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요. 가득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시민들이 가서 굉장히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가서 봤습니다. 현장을 안 보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3차례정도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위안이 됩니다만 이 사업을 2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죠? 부지를 더 확대해서.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박동수위원

ㆍ기술보급과와는 그 사업이 별개입니까?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그뒤에 있는 오천동 산을 어떻게 하고 도로 건너편 부지를 또 매입해서 거기를 하나의 정원화해서 박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르십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전체적인 흐름하고 저희 기술보급과는 일부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참으로 우리시가 시 산림을 잘하고 시 발전을 멀리 내다보고 기획한다면 본위원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와 관련없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그부분은 그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283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283쪽에 있는 내용하고 277쪽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시가지 꽃가꾸기사업.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네.

박동수위원

ㆍ다음 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 사업과도 같죠. 그렇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그밑에 시가지 꽃육묘 및 화단가꾸기 추진내역도 같은 사업입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위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위에는 예산집행내역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합니다. 교량화분, 대형화분, 꽃탑, 꽃육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같은 사업이라면 어떻게 사업내용이 약간 틀려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내용 답변해 주십시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산의 인건비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교량화분에도 들어가고 대형화분도 들어가고 꽃탑, 꽃육묘장에도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재료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같은 경우 꽃탑, 교량화분, 하우스 이런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재료비는 꽃육묘장에 주로 차지합니다.

박동수위원

ㆍ점접관수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교량화분에 물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시설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밑에 부분 꽃탑은 뭡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꽃탑은 체육대회기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설치를 했는데 이 예산집행내역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위에 시설비에는 관수시설 작업자 쉼터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을 보면 사업구분이 꽃탑, 꽃육묘장 5필지 하우스 8동, 종자파종 및 육묘식재 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자파종은 재료비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비가 안 맞는것 같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꽃탑은 저희가 설계에만 관여하고 발주는 문화체육과에서 3천만원주고 발주를 했습니다. 꽃을 심고 갖다 설치하는 것만 저희가 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이 말하는 위에 집행내역 예산액하고 밑에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하고 예산이 똑 같아요. 2억9,500만4천원입니다. 금액이 똑 같은데 또 예산액 구분을 보면 또 내역이 틀려요. 같은 예산을 2번 세워서 하는 것인지 동일한 예산을 집행을 이렇게 한 것인지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동일한 예산을 집행하고 꽃탑은 시설비가 적게 든 것은 시설비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이 우리 예산을 변칙집행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당초 예산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산서를 한 번 보여드릴까요? 사업자체도 시가지 꽃가꾸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는 파종, 운반, 식재, 제초, 점심 등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는 육묘장, 난방연료, 장비임차료 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화분, 꽃종자, 상토, 퇴비 등입니다. 시설비는 작업자 쉼터조성과 관수시설 교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가지 꽃육묘 및 화단가꾸기 추진내역을 보면 같은 사업비같은데 교량화분은 삼산교외 6개소, 길이가 1.5킬리미터이고 수량이 1,743개, 대형화분은 시청외 24개소, 수량이 937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량을 볼 때 대형화분은 구매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대형화분을 산것 아닙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대형화분도 저희가 구매한 것은 아니고

박동수위원

ㆍ그럼 뭡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기존에 650개있던 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고 올해 330개 들어온 것은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지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꽃을 심고 관리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니까 937개에 꽃을 심고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그 비용이 5,556만원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관리하는 비용이면 인건비입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인건비도 포함되고 재료비도 포함됩니다. 화분만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박동수위원

ㆍ담당들께서는 뒤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과장에게 자료를 주세요.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고 자료를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박동수위원

ㆍ기다릴테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위의 부분은 사업비목별로 분류되었던 것이고 다음 11번 항목은 사업장소별로 집행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우스 8동도 기존에 있는 하우스 8동에 파종을 했거나 상토퇴비를 했다거나 그런 내역이라는 말씀이죠?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사업구분에 따라 예산집행한 내역들을 상세한 내역을 교량화분에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예를 들어 퇴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순수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집행된 내역있을 것 아닙니까? 화분 몇 기에 얼마 들어가고 그 내용을 자료로, 다 일지에 기록되었을 것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겠습니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어요. 기술보급과는 농업경제과에도 얘기했지만 기술보급과는 어떻게 보면 RNB예요. 연구소개념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농민들에게 접목시키고 부족한 것들을 지도하는 것이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예산서를 보면 2008년도 예산이 23억5천만원이 책정된 중에서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26억5천만원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추경에서 더 들어갔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아니요. 원래 26억5천만원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기술보급과 총예산이 전년대비 8억5천만원이 증가 되어 가지고 23억52,73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추경에 추가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추경에 추고 되었던 예산은 무엇무엇입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추경은 없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었든지 과장님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제가 잘못 안것 같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2억 빼고 보면 예산이 21억정도되는데 시가지 하고 국화 이것해서 4억2천만원, 4억3천만원이에요. 20%이상이 기술보급과에서 필요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조직특성속에서 원하는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까 소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보급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원할한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술보급과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했던 별량의 오기택 순천미인단감 브랜드입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가서 위원님들이 너무 흐뭇해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발전시켜서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관수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 시책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촌의 희망은 기술보급과에서 앞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알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질문은 아니고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6년간 2013년까지 맞습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사업비는 얼마죠? 총사업비요.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총사업비는 42억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지금까지는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올해 9억2천만원입니다. 7억8천으로 학구역 부지사고 나머지 1억8천하고 해서 올해 9억2천만원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철쭉분화 생산시설하고 같이 합니까?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전체적인 예산은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철쭉은 시화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전국제일의 철쭉도시를 육성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생산면에서는 순천시가 전국 최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서면에서부터 철쭉재배가 시작되어서 순천시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촌의 소득이 적다보니까 승주를 비롯해서 주암, 서면 일대, 심지어 별량, 황전까지 철쭉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농수축산, 임산물이 공산품과 틀리게 당국에서도 물가를 잡을 수 없어요. 올봄에는 철쭉 1그루에 2년동안 식재해서 판매하면 농가에서 900원에서 1천원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짭짤했는데 2008년 가을에는 600, 700, 800원대로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보니까 철쭉을 식재도 많이 했고 삼목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가을부터 철쭉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내년봄에는 더 하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과잉생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는 기술보급과에서 유통담당까지는 담당을 못하지만 생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중간상인들의 농락이나 농간을 어떻게 행정력을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네.

박문규위원

ㆍ그다음 삼목부분 이 부분도 기술보급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겨울철 등에 굉장히 많이 고사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승주읍 지역에 보면 삼목을 올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회가 되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격의 폭락, 하락은 분명히 중간상인들이 어떻게 요령을 부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경사업 소위 말하면 관공서라든지 회사에서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알아보니까 단가는 전혀 설계단가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설계단가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가격은 굉장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통까지 기술보급과에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기왕 순천이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이고 또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대천

심대천기술보급과장

ㆍ다방면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서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8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