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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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3월 12일 관내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10월 9일 관내 기업인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지난 월요일 실시한 예산안 심사 대비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실제 농업인과 기업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전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효과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예산안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국)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242억 2,000만원이 증가한 596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80억 6,800만원이 증가한 481억 2,0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07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365～3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66쪽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 연구용역비 6,300만원, 2009년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8쪽 이전기업 지원비 27억원,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억 8,100만원을, 관내기업 운영시설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비 16억 6,600만원과 문막 주말장터 개장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과 운영요원 배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비 2억 1,700만원과 복합발전시스템 연구 및 실증센터 운영위탁금 2,500만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4쪽 근로자복지관 관리에 일반관리비 등 3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378～3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78쪽 과학축전 개최를 위해 5,000만원과 379쪽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1억원,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 1억 6,000만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2억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사업 4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0쪽 (재)강원테크노파크 2단계 조성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운영을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 2억원과, 기업맞춤형 우수인력 확보지원을 위해 1억 6,000만원, 한지단지 조성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2쪽 한지공원 자산취득 1억 3,000만원, 한지문화제 지원 5,000만원, 한지테마파크 조성공사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한국옻칠공예대전(384쪽 포함)을 위해 1억 2,000만원, 384쪽 원주옻문화센터 시설보수 9억 9,000만원,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고, 385쪽 기업유치를 위한 운영비로 3,000만원, 기업유치설명회 3,000만원,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387～3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87쪽 비오톱 지도제작 및 GIS구축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 389쪽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비 5,060만원과 야생동물피해보상 사업비 3,000만원, 391쪽 천연가스(CNG)자동차 보급 사업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2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고 5,000만원, 393쪽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과 기후변화 대응 포털사이트 구축 전산개발비 5,000만원, 기후변화대응 지구의 날 추진 2,500만원, 기후변화테마 체험전 개최 2,500만원, 기후변화 인지도 및 여론조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행정운영경비로는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등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은 397～4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9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사업비 10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98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 사업비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3억 1,600만원을, 401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21억 3,300만원, 원주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장사업비로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원주시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사업비 33억 9,900만원, 원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3억 8,600만원, 원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비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으로 3억 2,1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408～4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08쪽 산림기반 조성 및 소득지원사업에 3억 3,000만원, 411쪽 산불진화에 6억원, 411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3,900만원, 412쪽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3쪽 산불방지대책에 2억 8,100만원, 418쪽 재선충 방제사업에 4,100만원, 산불예방활동에 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사방사업에 1억 3,000만원과 조림사업에 5억 1,300만원, 422쪽 숲가꾸기사업에 1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5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1억 6,100만원, 426쪽 임도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가로수조성·관리사업에 8억 8,9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공원·녹지조성관리에 21억 5,200만원, 444쪽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사업에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46쪽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은 441～4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41쪽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매립장 정기검사비 2,800만원, 매립장 사용종료지역 푸른동산 조성공사비 9,500만원, 9단 제방 및 U형 배수로 확장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42쪽 매립장 내 기계 및 장비,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스포집관 및 침출수관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태장동 (구)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내 침출수 및 유입수 수질검사를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가압장 각종 펌프 배관 정비공사에 2,000만원, 침출수처리장 내에 노후전선교체공사비 1,000만원, 전기설비 배전반 교체공사비 1,000만원,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6쪽 침출수 운송차 임차료 4,700만원, 침사물 준설 및 청소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9쪽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30억 6,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734쪽 세출예산으로 농공·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 7억 1,000만원, 융자금 및 이자상환비로 1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61～763쪽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6억 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66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세입은 전년보다 63억 5,800만원이 증액된 35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798쪽 세출예산으로, 수질환경보전 예산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300만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51억 8,100만원,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 73억 700만원, 수질개선사업 5억원 등 총 13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 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 등 총 29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예산안 편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87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3억 8,000만원, 균특회계 3억 6,500만원, 기금 3억 8,7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6,700만원, 도비 8억 1,200만원, 시비가 106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567～593쪽까지이며, 예산은 1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고품질쌀 생산과 밭작물생산 지원은 567～576쪽으로, 맞춤형 비료지원에 7억 870만원으로, 비료값이 인상되어 올해보다 3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규산질비료 공급에 2억 100만원, 병충해 방제지원으로 4억 4,000만원, 문막농협RPC 건조저장시설에 1억 8,000만원, 벼육묘상자 지원에 1억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및 벼육묘은행 설치사업에 1억 1,000만원, 조엄밤고구마 전용자재지원으로 8,170만원 등 23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육성은 573～576쪽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에 5,6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11억 8,200만원 등 1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 및 원예특용작물육성은 576～581쪽으로,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에 1억원,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1억 2,500만원 등 7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사업은 581～583쪽으로, 치악산복숭아 축제 등 농특산물 특판행사로 9,4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3억 9,080만원 등 6억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 및 농외소득원 확충과 정예농업인 중점육성사업은 584～590쪽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1억 7,8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38억 4,6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으로 2억원 등 45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사업은 590～592쪽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으로 4억 8,000만원,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지원으로 3억 3,330만원 등 9억 7,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는 592～593쪽으로 1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594～597쪽까지이며, 예산은 4억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와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4억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598～620쪽까지이며, 예산은 16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 인프라구축 사업비는 598～602쪽으로, 농가월력 제작에 1,960만원, 친환경복숭아 품질향상시범에 9,000만원 등 2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602～608쪽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0만원,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에 8,860만원 등 3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서비스 향상사업 609～610쪽으로, 콤바인 등 농기계 구입에 1억 8,950만원 등 3억 2,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자원개발 및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육성 사업은 611～618쪽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테마조성에 9,78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원 등 5억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619～675쪽으로 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621～637쪽까지이며, 예산은 24억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안전농산물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621～627쪽으로,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사업에 1억원, 지역특성화 사업에 1억 1,600만원 등 8억 4,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별화된 생명농업기술 보급 사업은 627～632쪽으로 천연신물질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3억 2,000만원, 미생물 배양시설 증설에 5억원, 유해물질 및 토양분석장비에 1억원 등 11억 7,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성화 및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사업은 633～636쪽으로 원예치료실 하우스 설치공사에 3,000만원, 와인제조 가공장비지원에 1억원 등 3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36～637쪽으로 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638～652쪽까지이며, 예산은 3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치악산한우 브랜드육성사업 638～639쪽으로, 비가림축사 20개소에 2억 4,000만원, 치악산한우 능력개량에 1억 5,070만원, 치악산한우 브랜드홍보 및 기술교육에 2억 6,500만원, 조사료 생산 및 장비지원에 3억 6,000만원 등 11억 9,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은 640～646쪽으로, 치악산한우 유전능력개량에 3,120만원, 치악산금돈 명품화 사업에 1억 6,800만원, 학교우유급식에 2억 8,200만원 등 10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단관리 강화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는 647～652쪽으로, 예방약품구입에 1억 3,230만원, 차단방역 체계강화에 2억 7,060만원 등 8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사 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강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2009년도 원주시 본예산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365～377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33～734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서민들의 삶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서민들의 경제파탄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올해에도 진행했었는데 올해 한 게 두 번째인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번째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때 걷기대회 있었고, 과학축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강원의료기기…….

정순

용정순위원

의료기기 전시 이것까지 같이 있어서, 전시가 너무 많아서 꼼꼼히 보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니까 한 60개 업체 정도 중소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빈자리도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행사진행을 하면서 피드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지만, 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내년에 만약에 개최한다면 다시 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줬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빈 점포라고 언론에서 집중보도 했는데, 불행하게도 3일 행사기간 중에 이틀 동안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보니까 첫날에 비가 오는 바람에 사람이 없으니까 첫날만 하고 바로 철수한 데가 1개 점포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하필 그게 언론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8,000만원이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강원의료기기전시회가 1억원이에요. 이게 동일한 장소에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함께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흘 동안의 부스 비용이잖아요. 그렇다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순전히 시설 임대비용인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주로 부스 임차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행사진행비 그게 주가 되고, 홍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신문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하고 강원의료기기전시회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사실 같이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만 별도로 떨어져서 한다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사 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과학축전하고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의료기기전시회를 같이 개최했습니다. 의료기기전시회는 성격이 그쪽에 관심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 중소기업제품 박람회에 관심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국제걷기대회하고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걷기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시회나 박람회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의외로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걷기대회 참여하시던 분들은 걷기대회만 하시고 바로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 하면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다. 걷기대회와 같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10월 말에 하다 보니까 기상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하는 평가보고회의 결론도 도출된 바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때 원주지역 관내 중소기업이 뭐가 있고,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홍보물이 있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종합적인 홍보물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참여한 업체도 팸플릿을 하나 만들었고요. 저희가 원주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정순

용정순위원

종합안내지가 나왔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기업 지원비가 27억원 배정되었습니다. 368쪽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전해 온 기업체가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부지이전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전 당시에 지급이 되겠는데, 그후에는 투자비에 대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건축행위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여기에 계상되어진 이전기업 지원비 내역은 기존에 부지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 본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역입니까, 아니면 신규업체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내역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분들은 부지매입비는 다 보조를 받은 상태이고요. 투자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투자비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건축비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이에 따른 투자된 비용에 대한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에는 부지이전비하고 본사 지원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장이전보조금. 그렇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공장이전보조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전기업 지원비는 공장이전지원금이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유치기업이 17개 업체인데, 실제 공장이전까지 된 업체가 7개 업체에 불과하고 10개 업체가 아직 부지매입지원금만 받은 채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17개 업체가 아니라 14개 업체로……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미리 유치기업지원현황을 받았었거든요. 과장님. 17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7개 업체만 공장까지 이전한 상태이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부지만 사놓은 상태예요? 틀립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17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어디인지……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서로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대상이 14개 업체인데요. 이 중에서 이전을 완료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게 8개 업체가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8개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공사 중인 업체가 5개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는 받아놨는데 착공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2006년 9월경이거든요. 협약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2006년 9월경인데, 지금 2008년도 다 갔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게 부지만 확보해놓고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측면에서 실제 27억원의 예산이 제대로 이전해오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한 장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70쪽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 연말이면 완공이 거의 가능한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차 없는 문화의 거리의 경우 인구유인효과가 아주 커야만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게 만들 것인가인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문화의 거리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인들이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중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게 1년 동안 다 운영되는 재정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그쪽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건대 거기에서 상설적인 문화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유인효과를 만들어 내려면 1,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차없는 거리를 1년 내내 상시운영하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거기에서 문화예술행사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사람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1,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문화관광과나 이쪽에 문화예술인들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예술활동들을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하게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추경에서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고려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 많은 상인들이 사실 불안해하거든요.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문화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컨텐츠를 개발해서 상시운영이 가능해야 인구유인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거기 시설에 관련되는 관리는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의 거리가 단순히 거기 상인들만의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주가 자랑할 수 있는 명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 단위의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생적인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포트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카나비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논의한 적이 있고요. 그분들이 단체별로 연중계획이 있습니다. 연중계획을 잡을 때 여건이 된다면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66쪽이요. 기능경기대회 지원하는 게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강원도기능경기대회가 춘천, 원주, 강릉을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006년도에 개최한 바 있는데요. 내년도가 다시 원주시에서 개최할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개최지에서 5,000만원은 항상… 그럼 춘천에서 하면 춘천에서 5,000만원 들어갑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개최하는 기초단체에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능경기라고 하면 어떤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기계공구라든가 디자인이라든지 제조하고 관련되는 기술을 직업훈련에 관련된……

영익

권영익위원

한국폴리텍에서……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거기도 해당되겠죠. 정보고등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강원도내에 있는 기능인들이 이런 대회를 갖는 겁니까? 전국대회는 아니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강원도대회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67쪽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날씨가 안 좋아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빈 부스도 있었는데, 올해 참가하고 내년에 참가하고 이래도 관계없는 거죠? 참가 신청에 의해서 참가업체는 선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박람회에 참가하고 난 그 이후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조사해보신 적은 있어요? 행사만 치르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매출액이 신장되었는지 이런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박람회를 해서 매출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여건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박람회 2, 3일 해서 팔리는 것 가지고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박람회 기간 중의 매출액은 설문조사할 때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3일 기간이니까 미미하다고 보겠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참가한 이후에 전년도 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든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아직 그렇게까지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연간 매출액이 증액됐다든지… 그냥 몇몇 업체에서만 참여하고 큰 기대효과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평가회를 거쳐서 개선할 점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야 될 행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작년보다는 비율이 더 낮아졌네요. 시비 부담이 더 가중되고, 도비는 줄어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좀 낮아졌는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 과하고 관련된 도비 관련 예산은 뭐……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에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비율을 봤을 때 도비가 줄어들었어요. 50 대 50으로 하던 게 70 대 30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특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 이것도 보면, 작년에 50 대 50 아니었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500만원인데, 도비는 150만원, 시비는 350만원,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던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

영익

권영익위원

367쪽에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도비 붙은 것은 거의가 그렇던데……. 도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이 권영익 위원 자리에 작년 예산서 가져와서 설명) 여기 작년 예산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에요. 도비가 전부 그런 식이던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전체 도비가 작년보다 200억원 정도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매칭이 각 사업별로 줄었습니다. 아마 후견인제 운영도 도비가 작년보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368쪽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이 개발됐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007년도에 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공방에서 출품해서 은상을 받은 작품을 상품화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지원되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공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강원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거기에 입상해야지만 입상한 업체에 한해서 그 다음해 상품개발비로 지원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원주권 이업종연합교류회 연합대회, 이업종이라고 하면 각기 다른 업종들이 연합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다른 업종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행사비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이업종교류회가 7개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도 주고, 서로 윈윈하자는 뜻에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7개 교류회들이 전부 모여서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횡성군 주도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원주시가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주관하는 기초단체에서 이런 행사비를 쓰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물론 주관은 그 단체에서 하는데, 일부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업종연합교류회를 횡성권에서 유치를 했다는데, 원주권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업종교류회가 원주가 7개 있고요. 저희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원주권이업종교류회라고 해서 횡성·원주를 같이 묶어서……

상현

이상현위원

같이 묶어서……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1년에 한 번 연합대회는 그렇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횡성에서 했고, 내년에는 원주시에서 주관해야 될 것 같아서……

상현

이상현위원

이업종이라고 해서 우리 원주권만 하는 줄 알았더니 횡성군에서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여기 7개 있고, 횡성에 2개……

상현

이상현위원

367쪽 공예품대전 출품보상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를 하면서 거기 출품했던 것을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1년에 한 번씩 강원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합니다. 거기 출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업체들은 출품비용 때문에 출품하는 것을 꺼리는 기업체도 있어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개 업체당 30만원 범위 정도에서 출품보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에 따른 공예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여기 공예품대전에 출품을 보상해준다는 것은 전시해 놓은 것을……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출품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같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용정순 위원님하고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 그러고… 거기에 나오는 업체가 80개 업체가 된다고 그랬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95개.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체를 손꼽으면… 잘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상현

이상현위원

매출액이 상당히 높다든지, 주력상품으로 대외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느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잘 알고 있는 황둔찐빵도 거기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카팩이라고 있습니다. 카메라라든지 핸드폰을 방수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디카팩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업체들이 많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우수제품 박람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박람회에 참여해 달라고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는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완성품을 만들어서 직접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기업들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OEM으로 해서 자기네 브랜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굳이 여기 박람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람회에 나오게 되면 3일 동안 직원이 배치돼야 되고, 여기 와서 제품진열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봐서는 특별히 자기네한테 보탬이 안 된다고 해서 참가를 안 하는데 이게 박람회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나가는 중소기업은 안 나오고, 좀 떨어지는, 미흡한 데는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권유에 의해서 참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니죠.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체들은 다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중간재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회사 만도 경우 조양장치를 만듭니다. 조양장치 하나를 갖다놓고 시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것도 새삼스러운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시켜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업에서 손익계산을 할 때 전혀 자기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죠.

상현

이상현위원

참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기왕 하려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데 기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서울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박람회 규모하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박람회 규모하고 기준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 중앙회 박람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초라하게 생각이 드는데,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영세기업을 말씀하시고, 후견인은 어떤 후견인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원대상업체는 아무래도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든지, 공예업체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개 업체를 1년에 한 번씩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가 기업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주도적으로 예산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후견인은 원주시가 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올해 제가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금액이 너무 약소하지 않은가. 기왕이면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드리고요. 369쪽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환경개선(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6억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차 없는 거리를 중점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하고도 관련은 됩니다마는,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1시장 1주차장 갖기 운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비 신청해서 거기 선정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소유자하고 구두로 조율은 된 상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차장은 일단 거리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1분 거리냐, 5분 거리냐, 10분 거리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원주시는 공간확보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데, 공간확보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전기노후시설 개보수 재료인데, 8만원씩 60가구인데, 60가구는 어떻게 선정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관내 독거노인회라든지 모자세대, 비인가사회복지시설이 전기노후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개소에 관내 강원전기원 지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를 주로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세환

오세환위원

공사단체……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보수는 농촌에 해주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일부 읍면지역하고 산촌의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 세운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파악한 것보다도 도하고 같이 해서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217개 농가를 집행해줬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경제가 어려우니까… 실제 농촌에 전기를 가설한 지 엄청 오래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줄 수는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372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에너지절약캠페인 민간위탁금, 액수는 많지 않지만, 어떤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건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원주에 소비자 시민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비자 시민의 모임은 내복입기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공공기관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지 그런 감시도 하고 있고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절약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행사하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쪽 단체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것은 올해 한 번 지원해줬고,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노사문화 정착에 보면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노사문화 정착 예산편성은 작년 수준으로……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보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으로……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근로자복지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근로자복지관 있잖아요.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간제 인건비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직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종료단계에 들어갔고요.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이익보다는 적자로 생각하고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부권에 계신 분들의 문화시설 투자개념으로……

세환

오세환위원

투자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의 체력단련이나 그런 시설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현상유지 될 정도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6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은 여태까지 개발한 게 없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 관련된 통계는 광역단체 위주로 조사가 되고 공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전체 통계라면 원주시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돼서 원주시 지역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만 해당되는 경제지표를 새로 개발한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게 6,300만원이에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표를 개발하는 데 6,300만원이죠.

병두

채병두위원

용역을 주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대학에 주겠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예산만 물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무역아카데미 운영지원했는데, 강의를 하는 겁니까? 2,000만원 2회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여건상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배 이상 신청이 들어왔었고 72시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카데미 운영은 강사료하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강사료가 2,000만원이에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72시간 하는데, 18일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73쪽에 여기도 연구용역비인데요.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 조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하고 Clean & Green하고 연관되겠는데요. 한 부락을 선정해서 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체를 작업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할……

병두

채병두위원

여기에서 테마를 주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다 준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골라달라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중에서 선별이 되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한 가지는 아닙니다. 태양광도 일부 접목을 시켜야 되고, 태양열도 접목시켜야 되고, 특히 소수력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해야지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서너 가지를 접목시켜야지만 작업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전부 하려면 1,800만원 가지고… 먼저 했던 것은 6,300만원이고 이것은 1,800만원이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타당성조사가 1단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태양 쪽으로 갑니까, 지열 쪽으로 갑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태양광도 접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소수력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지 자체가 소수력을 이용할 수 있는 후보지이기 때문에 소수력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동단체 체육대회, 노사한마음대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가 3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노동단체라 함은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00만원을 어디에 줍니까? 노총에 줍니까, 민노총에 줍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노동단체 체육대회는 전국택시노동조합 원주시지부에 주게 돼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택시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택시노조만 강원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고요. 노사한마음 같은 것은 한노총에서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 원주는 노총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노총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한노총하고 민노총에 의뢰를 해서 수상자도 선발을 하는데, 사실은 한노총은 행정기관에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민노총도 똑같이 제시를 합니다. 참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노총에서는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병두

채병두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 양 노총이 같이 참석하기 힘들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민노총 쪽에서는 시의 행사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관리는 리모델링비가 9억원 들었고요. 여기 보면 직영하시기로 하신 거니까, 인건비를 두 사람만 했는데 공무원을 파견하실 예정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병두

채병두위원

두 분만 계상돼 있는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문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 건물 전체를 총괄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총괄하는 책임자는 명칭이 소장이든 뭐든 계실 것 아니에요. 책임자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총괄하게 되니까 직책을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일당 받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일당료가 39,5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보조역할만 하게 되겠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병두

채병두위원

사무실에서 한 분이 누가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시겠다? 일이 늘어나시겠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372쪽을 보면, 태양열 주택보급 지원 이렇게 해서 금액만 써놓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편성목 기초자료 있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을 다뤄야 될 사항에… 경제환경국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밤 12시까지 할 수도 없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말미에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항목 자체를 다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가 세분화되면서 그런 취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세밀하게 우리가 시정을 바라보고 대안도 낼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제목만 보고 대충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우선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여비를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항목과 항목 명칭이 비슷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부기상의 국외업무여비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야 될 경우에 사용해야 될 여비가 되겠고요. 국제여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는데,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밑의 것은……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자질계발……

준희

이준희위원

본인의 인격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쪽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밑으로 내려오면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게 진작부터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동향이라고 하면 농업 분야까지 다 아울러서 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농업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유통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자체적인 데이터들이 없다 보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다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야까지 우리 시의 산업 전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좀더 투입되더라도.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용역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 없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통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어차피 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인지 체크를 하셔서 농업 분야에서 우리 원주시 전체 산업 분야를 통계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출기반 확대 쪽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꾸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서요. 366쪽 맨 밑부터 367쪽 상단까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로 구성을 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FTA시대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내수에 국한할 게 아니라 세계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기업화하는 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해외박람회 때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회사라고 하면, LA에서 자동차박람회가 있다면 그 업체만 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참여할 때 지원하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그 밑에 해외지사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지사를 두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해외지사를 두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외국에서 해외지사화 활동을 하는 데는 코트라(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되겠습니다. 코트라에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코트라에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367쪽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조사대행사업도 마찬가지로……

준희

이준희위원

코트라에 지원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수출지원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코트라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코트라 지사가 강원도에는 없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올해 상반기까지는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이 해외의 수출지원업무는 코트라에서 맡아서 하고, 국내 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돼서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E-trade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E-trade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어떤 바이어를 발굴하게 되면 직접 해외로 나가서 바이어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통신시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현지에서 직접 섭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출지원단 같은 경우는 코트라라든지 대기업 쪽에 통상업무를 했던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고 특별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을 코트라가 전국에 70여 명 정도 인력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코트라에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한 1억 500만원 되는 겁니까? 무역아카데미도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무역아카데미는 저희 시가 구성을 하고 주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막 주말장터 개설하는 거요. 과장님과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아무 정보도 얻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실 것인지……. 3,000만원 투자해서 주말장터를 만들겠다… 그동안에 논의됐던,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주말장터로서는… 물론 시작단계이고 예산으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국내의 사례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전에 문막읍에 가서도 그쪽에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문막장터가 운영이 되려면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에서 단체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3,000만원 세운 것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일단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아치라든지 캐노피라든지 부스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단 운영 주체가 결성이 되면 세부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그때 가서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운영 주체는 그 후에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지 굉장히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획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주말장터와 연관된 계획을 입안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막 일대 확포장, 원문로로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문막1로로 해서 도로가 더 확포장되지 않습니까? 동화 쪽 길부터 문막 반계리 공단 다리 건너 공단까지 확포장되면서 인도와 함께 자전거도로가 다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막 주민들의 접근성이라고 할까, 걸어서라든가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내년에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이 공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게 바로 문막 주말장터가 예정돼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도 뉴타운 개발부서랑 연관이 돼서 사업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주말장터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접목시킬 게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예산 주신 것을 보면, 용역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7억 8,3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의할 때 차후에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이 정도만 투입이 되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중복되는… 예를 들면 지난번 추경 때 수영장 장비로 2억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영장 장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난번 예산은 주로 시설 개보수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냉온수유니트 세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 이런 것들은 다 기계장비이고, 그러면 지난번 리모델링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연료비이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일러하고 열교환기는 세척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척에 관련돼서 유지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76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재료비에 수영장과 관련된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톱워치, 호스, 샤워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수영장 장비로서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게 다 포함이 안 됐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에는 대보수비 성격을 띤 것이고요. 이것은 비품 내지 수용비 성격을 띤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헬스장 장비도 지난번에 헬스기구 런닝머신 외 7종 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헬스장 덤벨, 중량판 이런 것들은 다 헬스기구거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것도 하나의 소모적인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찔끔찔끔 예산이… 그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소모성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또 올렸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우리 관내의 산업단지에 우리 시에서 보조되거나 집행되는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공단관리협의회에 운영되는, 거기서 하도급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하도급의 계약, 문서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일단 공단관리소의 모든 권한을 계약 관계에서 넘기면 그 이상은 우리 시에서 컨트롤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우리 관내 산업단지에 집행되는 예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산내역을 각 산업단지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까지만 회의를 하고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충으로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언제 개장할 예상이시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좀 개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계가 거의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2월 중순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운영비를 12월치 다 계산해서 산정하셨길래 연초면 개장이 가능한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으신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당초 예상하기는 1월 중순에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졌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10쪽에 보시면, 2월이어도 제가 봤을 때 근로자종합복지관 입장료 수입을 수영장, 헬스장 해서 3억원으로 잡으셨어요. 실제 3억원밖에 안 되나요? 수영장, 헬스장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입을 12월치로 계산해서 추정하신 금액이세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잠깐만. 국민체육센터는 라인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농구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이 있기는 하지만, 7억 2,000만원 정도를 했거든요. 또 더욱이 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장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보다 더 최신형의 헬스기구들을 갖춘 곳 아닌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게, 아무리 연초에 개장하는 게 아니고 2월이 좀 넘어서 개장한다 할지라도 세외수입을 너무 축소해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3억원 잡은 것도, 그동안 한노총이 운영한 기준을 갖고 잡았는데요. 거기에서는 1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설 개선해서 그래도 이용객들이 는다고 보고 잡은 게 3억원을 잡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연간 근로자복지관… 제가 봤을 때도 수지타산이나 경제성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관리비만 연 4억 1,900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거죠? 그 이상이 더 될 수도 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7억여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세외수입 추정을 왜 이렇게 적게 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나름대로 운영의 방법에서, 지금은 그렇게 예상했지만 활성화된다면 그 이상의 수입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편성목 기초자료를 오후 회의 때는 위원님들께 깔아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목만 올라와 있으니까 용 위원님이 어디서 구하셨는지 못 구하셨는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과목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예산설명서입니다. 실지로 예산서는 따로 그렇게… 그게 사업별 예산제도하에 본예산이고 이것은 하나의 부속서류로 해서 예산설명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서에도 이것을 상세하게 다 집어넣기는 어렵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기만 달아서 간단하게……

치호

송치호위원장

전체 다 하다 보면 좀 그러니까 관심사항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셔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해놨다가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자료를 갖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후에라도 가능하면……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문위원께서 다른 지자체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는 늘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초선의원이나 다선의원이나 정보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시군은 예산심의를 할 때……

치호

송치호위원장

국장님, 정회하고 하자고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378～386쪽까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 보면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상지대학교 내에 한방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 2006년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6개 업체에 나눠서 지원해주는 거라 이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센터에 지원해주면 센터에서 활용을 하게 되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밑에 보면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은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12명 정도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기업필수 고급인력, 기존인력 전문화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2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81쪽 보면 기업맞춤형 우수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시의 특수한 시책으로서 기업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사항이, 원주권에 의료기기업체에 근무할 양질의 인력이 많이 육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연세대학교나 한라대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로 유출되고 이 지역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요구하는 대로 교육시켜서 기업체에 배치하기 위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84쪽 보면 원주옻 문화센터 시설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은 많이 들어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온다는 인력과 후진양성을 위한 인원확보라든가 기술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제가 먼저 설명회 때 참석을 했어야 됐는데, 참석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거기는 공방이 주종을 이루겠고요. 금년부터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옻공예교실을 한 결과 굉장히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정제시설, 전시시설을 해서 원주옻의 저변확대를 위하고 기능인들의 후계자를 계속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능인이라면 도에서 지정해준 그분들이 모두 들어와서 작업활동을 하면서 후계자를 양성해서 거기에서 전시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시설 자체를 이런 용도로 쓰기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먼저 공유재산 취득 승인할 때 전체 간담회에 다시 한번 부의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출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의견개진도 있었고 그런 절차를 진행은 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옻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수 있게끔 우수한 기술력과 실력을 많이 갖추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을 위해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게끔 유지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생긴 지 1년 됐는데, 새로 개척하느라고 김 과장님이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지하고 옻칠공예에 예산이 많이 섰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돈 1,000만원 갖고 무슨 양묘장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381페이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양묘장을 내년에는 두 갈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기존 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600평 되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성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본포(本圃)에 내다 심어서 관리하고, 그것 비용이 1,000만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양묘장을 2만 주 정도 마을하고 협약을 맺어서 마을에서 스스로 양묘장을 만들어서 후년 봄에 시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세환

오세환위원

대충은 알아들었는데, 예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원주 관내에 닥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일제 조사해보셨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논두렁 밭두렁에 조금씩 있는 것은 제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정면에 400평 정도 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대단위는 없더라도… 어렸을 때에는 지역마다 창호지공장이 있어서 추석 명절 때면 한지로 문을 발라서 겨울을 났는데, 지금도 농촌에 산재해 있는 닥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료지원이나… 농사짓는 밭 옆에 있으니까 밭에 거름을 주면 닥나무가 거름을 빨아먹어서 닥나무를 베어 가고 창호지하고 바꾸는 물물교환을 했었는데, 지금도 닥나무 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 가져주고,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그것은 매년 베기만 하면 뻗쳐나가서 많이 번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농촌에 가면 유휴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옻나무를 유휴농지에 심는 이유도 벼농사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심는 거니까 옻나무 식재하는 식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하면 앞으로 닥나무 생산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왕 특구로 묶여 있는 이상은 뭔가… 우리 동네 분이 엊그제 전주 닥나무 공예관을 갔다 오면서… 한번 전주에 가보셨겠죠? 안 가보셨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원주보다 앞서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엄청 많은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가에도 보탬이 되는 한지산업 육성이 되도록 해주시고, 옻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가 되는데, 소초공예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00만원, 분기별로 500만원씩 해서 공예관 운영이 과연 이대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옻영농조합에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했고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이번에 1,000만원 옻홈페이지 구축하겠다고 예산 올린 것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옻나무가 필요하다’, ‘옻물이 필요하다’ 등 여러 가지 옻에 대한 정보를 많이 요구해서 이것을 농가하고 원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시켜 주기 위한 상거래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1,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는 판매량도 늘고, 지금 현재 약간의 흑자를 내고 있는……

세환

오세환위원

인원이 2명에서 1명 줄었으니까 흑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옻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공예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6시 내고향’에 옥천군의 옻나무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쪽 산업과장이라는 분이 대구에 가서도 옻물 갖다 놓고 먹어보라고 할 정도로 거기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왕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려면 앞서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옻문화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공예관 하나 관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우니까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라도… 외지인들이 오면 공예관에 들러서 원주 옻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379쪽 강원의료기기전시회에 도비 지원이 없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순

용정순위원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금년 같은 경우 보면, 도비가 7,000만원, 시비 9,000만원, 강원TP에서 3,000만원, 재단법인에서 2억원 그래서 3억 9,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의료기기전시회를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강원의료기기전시회.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자부담 분은 1억원이겠네요? 이게 10억원입니까? 1억원인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년에 시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9,000만원.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382쪽에 한지문화제에 작년에 도비 보조가 있지 않았었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있었습니다. 국비가 3,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랬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도비 보조내역은 여기에 기재를 안 하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내시가 안 돼서?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383쪽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실 모양이신가 봐요. 옻문화센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

옻문화센터, 그러면 여기 예산부기내용으로 봐서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해서 개원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계획으로는 언제 개장 예정입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설계 들어가고요. 공사는 3월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 계획으로는 8월, 9월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옻칠문화진흥회라고 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옻칠 관계인들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옻칠문화진흥회에 위탁운영하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탁운영비는 예산 개정이 안 되었네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직 그것은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옻칠공예대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008년에는 2,500만원이었나요? 2008년도 예산, 옻칠공예대전 운영지원비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4,000만원이었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옻칠공예대전 시상금과 옻칠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이 8,400만원이면 총 1억 2,4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합산해서?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칠공예대전을 어디에 위탁운영하나요? 민간행사보조인 것으로 봐서 어디에 위탁운영하나 보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옻칠문화진흥원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재단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칠문화진흥원. 원주시 자체적으로는 대전 운영이 어려운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지난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있으셔서… 옻칠문화진흥회란 재단을 만든 것도, 또 우리가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도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가 해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전통문화체험행사 5,000만원 예산이 지난번에 사업보고 받을 때 9월 초순경에 이틀 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옻과 관련한 단일 행사를 추진한다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고, 관련 예술인들이 수백 명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틀을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틀을 운영하는 예산 비용으로 한 번의 경험도 없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더욱이 옻한지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임차료 이게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중소기업 박람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외지행사.

정순

용정순위원

예?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서울에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이나 한지박람회가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전통문화체험행사는 처음 시작해보는 것인데, 보통 다른 축제도 몇 년씩 자기네들이 고생고생해서 하다가 겨우 몇 년 만에 시비 지원받고 이러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특혜라고 보아지고,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옻한지박람회 이런 게 전국단위에서 진행하는 박람회가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원주시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옻과 한지를 ‘전략산업이다’, ‘전통산업이다’라고 만날 우리한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런 것을 오히려 원주시에서 하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원주옻’, ‘원주옻’ 하면서도 밖에 내놓을 만한 볼거리나 먹거리가 외지인들이 알아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축제 전 단계로 그런 체험행사를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을 해본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가수 불러오고 이러지 않는 이상 5,000만원씩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기획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이 소요되어지는지 세부내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옻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내용들의 수렴 절차나 고려 없이 사실은 당초에 시 집행부 측에서 생각했던 안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더욱이 봉산동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공간으로,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 있으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려면 면적이 적어도 아래층 40평에 3개 층 다 하면 120평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게 되고, 특히 옻칠 같은 경우는 예술을 요하는 것인데, 주위가 산만하다든가……

정순

용정순위원

아이 참, 과장님.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옻문화센터에서 일반사람들 와서 강의도 하고 실제 작업도 하게 한다고 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평일에 학교 안 가고 거기 와 있는 것도 아닌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면적도 실제 8백 몇 평이지만 쓸 수 있는 면적은 6백여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백여 평 이상 빼고 나면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금 더 고민해보는 게 좋겠네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82쪽에 보면, 한지공원 전시용 한지유물 구입 1억원 되어 있거든요. 무슨 유물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한지공원이 내년 9월에 완공되면 거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지라든지 한지 관련된 것을 감정해서 매입해서 비치해 놔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박물관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이것을 구입해서 전시하시겠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한지공원에 옻에 관한 공예품도 전시공간이 있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한군데 모여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나거든요. 마침 한지테마파크가 교통의 중심지이고 사통팔달이거든요. 택지가 개발되면. 자꾸 과장님은 좁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위치를 잡기 어렵습니다. 집적화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옻제품 전자상거래가 추경 때 삭감됐는데, 액수가 줄어서 넘어왔네요. 1,000만원.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그랬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 사람들이 운영하게 한다 이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전자상거래를 받아서 하려면 전문인력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계속 주문을 한다면 답을 해주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5쪽 보면, 민간행사보조 기업유치설명회 해서 300만원×10회=3,000만원이 잡혔는데, 무슨 기업유치설명회입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투자유치단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업도시 쪽에 집중할 예정이다 보니까 기업도시 쪽에서 주최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기업도시에서 하는 것을 일부… 전략산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투자유치단이 저희 과 소관으로…….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옻칠기공예관과 한지공예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지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먼젓번 회의 때도 운영비가 흑자가 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시 지원비가 올라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물론 흑자는 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흑자가 난다고 보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부 약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현저하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난번에는 한지공예관의 운영비는 없었고 옻칠기공예관에 대한 지원비만 있었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면,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묘목 자체가 성실하게 훌륭해야 되잖아요. 원주시내에서도 옻묘목을 재배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1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과 계약된 농가가 생산한 것을 검사해서 합격품에 한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에서 나는 옻 씨앗을 가지고 거기서 발아를 시켜서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원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된 농가만 가능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묘목을 생산하는 데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각 단지별로 7, 8년 되어서 조성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수상품으로 옻나무 재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학곡리에도 있고, 태장동에도 있고. 그런데 씨앗을 생산해서 그것을 갖다가 묘목재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묘목을 재배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글쎄,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옻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면서 묘목생산에서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오히려 산림청의 지도를 받아서 규격화된 묘목을 생산하는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데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수한 객체에서 우수한 묘목이 나와서 양질의 생산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주에서 별도의 묘목을 채취해서 씨앗을 발아해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시설을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와서 한다면 원주옻산업특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배려를 해서 양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 시에서 전략으로 삼는 산업이 옻·한지, 그리고 의료기기 3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료기기를 뺀 나머지 두 가지는 사실 전통산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버려졌던 산업들을 현대적인 위치에서 시장도 만들어가고 산업화시키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어느 한 분야에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로드맵은 있죠? 연차별로?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갔을 때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접는 것도 전략인데,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들여가면서 했을 때, 그리고 외지에 있는 인력들도 모셔와서 이쪽에서 사업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물론 가지도 않은 지금 상태에서 거기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로드맵이 뭔지 작성된 게 있다면 저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의 제초작업이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건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인부를 사서 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정리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사시다가 옆 동네로 이주한 분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되도록이면 단순노무와 같은 일들은 주변지역… 그러지 않아도 의료기기공단하고 주민들과 괴리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옻칠문화센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염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일단은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 동의는 하신 건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옻칠문화진흥회 재단법인을 그분들 스스로 만드셔서 뭔가 해보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행이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질의지만, 이런 창작을 하는 분들이 사육되듯이 한군데 와서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물론 시작이기 때문에 작은 힘들이 모여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에서 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더 깊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원문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왕 추진하실 거면 본 뜻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제대로 될 수 있게 철저히 감독 내지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구룡사 입구에 있는 옻칠공예관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1명 줄여서 흑자가 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합장님하고 직원하고 둘이 근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근무하면 흑자가 더 많이 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사 분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봉산동에 13억원씩 들여서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룡사에 있는 옻칠기공예관은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산하러 간 사람이 주차장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치악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버스 타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그것을 중간쯤에 지어놔서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차 끌고 가서 보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13억원 들여서 하는데, 소초에 있는 옻칠공예관 자체를 아예 팔아버리든지 정리를 해서 한군데로 모아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사실 적자예요. 제가 볼 때는 옻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옻칠공예관 지어놓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될 바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팔아서 정리해서 한군데로 모은다든가. 거기는 제대로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등산 갔다온 사람이 누가 거기를 가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87쪽 하단 민간이전 해서 그 너머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해주는 게 나열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작년도에 4,000만원인가 이랬는데 올해 1억원이면 150%가 증액됐네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었고요. 추경에 4,000만원 더…….

세환

오세환위원

8,000만원을 줬다 이거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해놨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서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그분들이 원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1억원 정도 주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원주시 지부 운영비 900만원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밑에 (사)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 운영비도 950만원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식’ 자 하나 더 들어간 단체인데,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나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원주시 지부는… 둘 다 똑같은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식’ 자 하나 들어간 그것이 각기 다른 단체입니다. 밑의 것은 대한수렵협회라고 있었던 것이 명칭이 바뀌면서 대한수렵협회가 아니고 (사)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한군데로 모아서 해주던지…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자연보호가 중요하다고 해도 시민들의 세금 걷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보호를 하고 야생을 보호하는지 몰라도, 감시 안 하면 저들이 먼저 잡아먹을 놈들이라고요.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없어요? 작년에 주던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작년과 똑같이……

세환

오세환위원

실적 같은 것 확인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다 정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하겠죠.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주는 것만큼 일을 해야 주고 싶은 거죠. 이것 참……. (사)자연보호 원주시협의회 따로 있고, 야생동물 있고, ‘식’ 자 하나 더 들어간다고 또 있고……. 이것은 생각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야생동물 운영비라고 거기도 예산이 또 있잖아요. 치료비, 구조장비, 피해예방 이런 것 전부 그런 예산이지. 운영비 한군데로 묶어서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활동 치료비는 동물병원에 주는 비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부상당하고 그런……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론이 그러더라고요. 그것 붙들어다 놓으면 키워서 다 팔아먹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왕 지원해주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시고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392쪽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391쪽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해서 그 너머에 가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활동소모품비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려고 해요. 저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고 5,000만원인데, 저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는 건지…….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든가 수도를 절약하는 것들을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자기가 이번 달에 전기를 얼마 절약했다 그러면 절약한 것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만큼에 대해서 포인트가 증가되어서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포인트를 갖다가 종량제봉투를 준다든가 상품을 구입해서 준다든가 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포털사이트에 신청한 사람만 해당되나요? 원주시민 전체 가정이 다 해당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원주시민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시책으로서……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시책은 홍보를 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대책담당을 저희 과에서 계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절약하면 개인적으로도 이익입니다만, 홍보부터 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해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홍보하는 예산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탄소포인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전 시민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한 3,000세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달 동안 자기 가구에서 쓴 전기요금을 포털사이트에 -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해주고 있어요 - 입력시키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월하고 금월하고 비교해서 ‘아, 얼마가 절약이 됐구나.’ 해서 그 절약된 부분이 포인트로 계산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 가구에 통보해서 “당신은 이번 달에 포인트가 얼마다.” 그렇게 알려주면 포인트를 제일 많이 절감한 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세환

오세환위원

원주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단지에는 전부 홍보해서 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환경감시대, 여기 설명 나온 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해서 389쪽에 101에 인건비 잡으시고, 또 그것 말고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아니구나.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던데, 395쪽에 왜 이렇게 부기를… 인력운영비 보조 해서 예산계정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하신 건가요? 39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것도 똑같이 인건비인데, 10번하고 09번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한데, 사업별 예산이면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예산이 쭉 나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강원환경감시대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무기계약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고요. 나머지 밑의 것은 여름 행락철 5월부터 10월까지 일시로 사역을 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산간계곡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부 쓰는 예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천연가스(CNG)버스 보급사업이요. 3억 6,600만원인데, 그러면 12대를 올해 보급할 계획이시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12대, 총 15대가 되겠습니다. 12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양쪽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저상형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면 좋지 않겠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상형 버스가 좀더 비쌀 겁니다. 이것은 국비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이면서 저상형 버스는 아무래도 천연가스버스보다는 좀 비싸겠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조금 더 비싸죠. 천연가스버스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상형 버스도.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종이 나오더라고요. 춘천시가 초저상형하고 중저상형 해서 모든 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꾸면서 그런 저상형 버스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주시도 천연가스를 기왕 도입하는 거 돈 조금 더 보태서… 보태면 돼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버스 따로 구입하고 저상버스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훨씬 절감되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저상형 버스를 CNG천연가스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반 대중교통버스를 구입하는 거고요. 저상형 버스로 해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저상형으로 구입하라 그 말씀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2대를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도 절감하고, 기왕 버스 구입하는 김에 저상형 버스도 도입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반드시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민원처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구입이 있어요. 393쪽에.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서 공무수행으로 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차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차를 새로 구입해야 돼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환경보호과 경우에는 폐수나 공해배출업소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가스 이런 것을 검사하러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현재 보유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 2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중에 1대가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량을 늘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산이 없던 게 들어서서. 예를 들면 국내여비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네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와 관련한 사업이 신규사업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392쪽 한번 봐주세요. 공해배출업소 지도 관련한 사업이 신규사업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사무관리비인데도 전혀 없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아, 나중에 기후변화대책과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신 건가요? 사무관리비를?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이것도 분리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389쪽 환경개선부담금. 그럼 전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인데, 올해 8,800만원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과장님.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조사를 올해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조사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기분, 2기분, 3월과 9월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하기 전에 사전조사원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년도에 징수교부된 금액이 얼마죠? 환경개선부담금이?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28～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차량 같은 경우에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이 체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사실 이렇게 걷어서 실제 환경개선을 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여지는 문제도 있거니와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중 삼중으로 부과되거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지적한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더욱이 차량의 경우 경유차는 먹고살려고 장사하거나 사업하느라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중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 이것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문제점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바꿔나갈 수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오톱 제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주셔서 이것 읽어보니까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다른 부서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 때 충실하게 되면… 거기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게 좋은지 저도 대안을 내겠습니다. 비오톱 지도 제작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네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Clean & Green 이것도 임기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 이면의 바탕을 임기 내에 만들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획에 보면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작이 중요하겠지만, 시작은 이미 되었으니까 이 기간을 당겨서 임기 내에 최대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또 이게 작성됨으로 인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장님의 Clean & Green 의지가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향후에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겨주시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2007년도부터 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현지 조사원들이 현지 나가서 식생대를 필지별로 현장을 다니면서 이것을 지도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2단계는 내년부터 면단위지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은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391쪽 토양오염사고, 이것은 미군부대 그 내용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군부대 아니라 여타 유조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시료채취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예상되는 용역비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용역비는 아니고 조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토양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비에 올라와 있는 거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글쎄요. 토양이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기관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사고 난 자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 났을 때… 이미 오염된 지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 났을 때 향후에 그것을 한다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사고 났을 때 저희가……. 올해 캠프롱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예산투입해서 먼저 저희가 조사하고 원인자에게 부담시킨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예산을 조금씩 세워 놓고 있는데요. 그전에 예산이 없을 때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 났을 때 예산계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린시티 선정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저희 시가 그린시티로 선정되기 위해서 공모하신다고 했나요? 그 내용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환경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문제에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이렇게 해서 지방이라도 환경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린시티 선정사업이라는 것이 환경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그린시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 분야는 8개 분야 30항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2010년도에 지정받기 위해서 2008년하고 2009년도 2개년 동안 그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환경부가 평가를 해서 2010년도에 확정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 2010년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2009년도에 그린시티 프로그램을 - 환경부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운영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2010년도에 그린시티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에도 또 들어갈 것이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금년도하고 내년도 2개년 운영한 것을 평가하게 되죠.

준희

이준희위원

탄소포인트제를 춘천에서는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춘천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시도 내년도……

준희

이준희위원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춘천이 먼저 하고요. 저희가 조금 늦게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는 일부지역을 하는 게 있는데 춘천도 일부지역입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춘천도 일부지역 시범적으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인데요. 389쪽 보면 강원환경감시대원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3명이라고 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무기계약제 3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무기계약은 다음에 있는 것이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일시사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기간제라고 해서……

병두

채병두위원

이게 일시사역이라 이거죠? 389쪽에 있는 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일시사역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줄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기간을 좀……

병두

채병두위원

향락철만 한다고 하셨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5월부터 10월까지 주로 하는데, 이 기간을 조금……

병두

채병두위원

예산이 반도 안 되게 줄었는데, 상관없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시비까지 축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6,400만원 정도였었는데……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향락객이 줄 리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단축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2쪽에 보면, 대기정화수 묘목심기인데,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만본, 1,000만원. 그런데 1,000원짜리 나무도 드물뿐더러, 심는 값까지 1,000원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대기정화성이 있다고 해서 담쟁이넝쿨 묘목을 사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무료로?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4쪽 보시면,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했는데, 5인이 연 4회에 한해서만 지도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고나 이런 것이 없이 시 자체에서 지정한 날짜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날짜에 나가서만 하는 것이고, 불시에… 폐수배출시설이나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적인 점검도 있겠지만, 수시점검을 통해서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80만원 정도의 예산 갖고 그것이 충분하겠는가. 과태료나 이런 것 취한 업체도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행정적인 처분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수질오염이라든지… ‘지도점검시기를 벗어나서 쉬는 날 방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민원이 수시로 접수가 되는데, 가볼 때마다 거기 가보면 잘 나오고 안 보면 시커멓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묘하게 비켜가는데,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처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업소가… 미리 접수가 되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것을 미리 점검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392쪽 보면 악취 시험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소초지역은 양돈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기압이나 오늘같이 비올 때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서 두세 번에 걸쳐서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놓았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일반적인 생활 악취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악취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악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때 가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왔다 갔다는 표시만 내고 가는 것 같아서, 주민들 불만은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악취관리규제지역이 법상에 없어서, 지금 어떤 악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령이 없습니다. 다만, 악취가 어느 정도 주민들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구나 하는 검사는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나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은……

상현

이상현위원

행정처분 법률은 없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다면 나면 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가급적이면…….

상현

이상현위원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웃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현

이상현위원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악취를 환경오염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공단이나 악취가 심한 지역에는 강원도에 악취규제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규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처벌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렵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처벌하더라도 과격하게 처벌해야지, 단순한 권고사항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해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비라는 것은 미군부대의 기름유출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돈단지나 한우나 육우라든지 젖소라든지 먹이는 데에 따라서 수질오염이 됐을 때 토양을 채취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검사를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주로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토양오염사고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것은 아니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기후변화 대응 지구의 날 행사라든가 테마를 추진할 때 민간협력기구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민간기구가 원주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한다 이거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예산은 국비에서 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12월 19일에 환경부장관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다 하는 것이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97～407쪽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97쪽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용역비, 작년도에도 용역한 사실이 있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2,9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좀 나누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올해는 2,900만원 있었고요. 내년 예산 1,600만원이면……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이것을 해야 되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상황에 따라서…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요. 권역을 나눈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과장님 경험으로 해서 이런 용역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399쪽 연구개발용역비가 6,800만원이 섰네요. 쓰레기 제로 추진 연구용역비.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겹쳐서 한군데에 하면 안 돼요? 물론 제로로 하는 용역비하고 대형폐기물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용역을 주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쓰레기 제로 시책 추진을 하는 데에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가 지역별, 계절별 쓰레기발생 성상별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단계동지역에 계절별로 쓰레기가 나오는데, 내용물이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때는……

세환

오세환위원

그 정도면 아는데, 과제를 줄 때 1과제, 2과제 해서 묶어서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계통이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401쪽 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운영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RDF 운송비가 작년보다는 줄었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금년에 2억원이 섰었는데요. 3,000만원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RDF가 그만큼 홍보도 됐고 해서, 소비자들이 자기네가 실어간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동해화력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하면서 자기네 돈을 50% 부담해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동해화력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RDF를 자동으로 뗄 수 있는 시설설비가 완료된 후에 계속 가져갈 것인지 그것을 저희하고 12월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확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라시멘트나 쌍용시멘트에서는 저희가 실어줬었는데요. 그때 당시 유가가 100달러가 넘을 때는 자기네가 운반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까지 비치다가 요즘 유가가 떨어지니까 아직 저희하고 협의하러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관계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확정되면 운송비가 많이 절감이 되면……

세환

오세환위원

절감이 될 수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가로변 쓰레기통 교체하고 크린하우스하고는 뭐가 다르죠? 크린하우스는 거점형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재활용품을 넣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겁니까? 398쪽입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자료를 미처 배포를 못해드렸는데요. 크린하우스는 제주도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내놓다보니까 지저분해서 우리 버스승강장처럼 하우스를 쳐서 각종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 다 갖다가 비치를 하는데요. 그게 매일 자동소독도 되고 CCTV도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에 도입하는 것은……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 하나가 1,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5개소이면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당초에는 읍면동당 한 군데씩 취약지역을 선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급한 데 다섯 군데를 읍면동에서 계획서 받아서… 말하자면 달동네 같은 데, 문전수거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거점수거도 병행해야 됩니다.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가로변 쓰레기통 교체, 지금 가로변에 쓰레기통이 있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전에 쓰레기통을 일괄 다 없애지 않았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로변이라고 하면, 중앙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원일로, 중앙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에 아직도 있는데요. 그것을 아예 치울 수 없는 게, 그것을 치우게 되면 담배꽁초라든가 껌 종이라든가 간단한 휴지가 많이 버려지니까, 파손된 것은 치우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감시카메라가 6개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있는 게 몇 개소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19개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것 포함하면?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25개가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공간에 배추를 심었대요. 배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공한지 같은 데다가……

정순

용정순위원

꽃밭가꾸기라든가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제가 보기에는 감시카메라 자꾸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차마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환경도 살리고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사례를 고민해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01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과 관련해서 위탁운영비, 단가가 올라갔네요? 65,770원으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1,450톤이라 하면 하루에 몇 톤이라고 계산해야 되죠? 그냥 30으로 나눠도 되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300일 가동했을 경우에 35톤 나오는 것으로… 아니, 위탁운영비니까 이것은……

정순

용정순위원

하루에 몇 톤이 나오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63톤.

정순

용정순위원

하루에 63톤이면… 보통 80톤을 처리했을 때 고형연료로 40톤이 나온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저희 시설 맥시멈이 80톤을 반입해서 40톤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 결과 63톤 정도를 반입 받아서 35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탁협약계약서에 가동 일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톤수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협약을 새로 맺을 계획이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연도별로 맺으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약간씩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셨잖아요. 2006년 10월 2일 계약하시고, 3년이니까 2009년 10월 2일까지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부분적인 물가상승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가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나는 운송비를 언제부터 지급하게 됐나 이게 좀 궁금해서… RDF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것이 원래 위탁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 상태니까 저희가… 운송도 자기네 돈으로 안 실어가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도 어디에 설치하고 누구한테 맡기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설명을 제가 미처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가지 사업은 현 매립장에 설치하게 되겠고요. 먼젓번에 말씀드린 민자유치사업으로 국도비 재정사업이 50% 들어가고, 민자가 50%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유기성폐기물이 음식물폐기물인데, 지금 음식물 다 처리하고 있는데 따로 또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은 하루 25톤이고요,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80톤 정도입니다. 부족분을 ‘미래’하고 ‘진들산업’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진들산업’은 내년에 봉화산 2지구 개발이 되면 내년까지만 하면 못하게 되고요. 2012년도에는 탈리액을 바다에 못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 갖추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리단지에서 저희 관내 것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제로추진 위탁교육, 보조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몇 차례 이것 때문에 역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원이 되게. 그리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쓰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덜 쓰고 덜 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3,000만원이면 이것 몇 명이나 교육이 가능해요? 저는 그러한 식으로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 단순히 홍보물 몇 장 나눠줘서 하는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얼마나 현장체험형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예산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자체적으로 깎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10만 세대가 넘는데, 1세대당 500원짜리 팸플릿이나 전단을 만들어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부족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중복되는 말씀드릴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민원접수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동화초등학교 주변이 청소가 잘 안 된다고 자꾸 민원이 오는데,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한번은 제가 방문하니까 건축폐기물을 그냥 방치해서 그것은 문막읍사무소에서 조치가 되었는데, 오늘 들어온 것은 학교 주변으로 청소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제로추진 연구용역비,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겠다. 용어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Clean & Green이라는 개념이 혹시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다른 사례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싱가폴에서 Clean & Green 운동을 벌였습니다. 대대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용어도 우리 시하고 똑같습니다. Clean & Green. 거기서는 중점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생활환경과 소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시대적 환경에 같이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싱가폴에서는 거리의 청소, Clean 쪽에 비중을 두고 담배꽁초라든가 휴지를 줍는 운동,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 정책모델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제로화시키는 용역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용 위원님이 쓰레기 홍보교육, 시민교육 말씀하셨는데, 요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각종 행사에 내빈소개하고 애국가 부르고 이런 절차를 좀…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꼭 애국가 부르고 내빈소개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은 소개하면 될 텐데 형식적인 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원주시는 모든 행사에 앞서 쓰레기교육부터 한다.’, ‘Clean & Green 교육부터 한다.’ 원주시에 가면 으레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실행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이 자원이 된다는 운동이, 아나바다운동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막 주말장터가 시작이 잘 되면 저는 이것도 거기에 겹쳐서 해보고 싶거든요. 아나바다운동 해서 재활용 옷들을 장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F시설 이런 데에 유치원 아이들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시에서도 교육비 보조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필수교육으로서 1년에 최소한 한 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 맞는 과정에 최소한 여섯 번 이상은 다녀갈 수 있을 정도로 체질화시키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지만 이 Clean & Green이 시장님 재임기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라도 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윗분들이 회의를 하실 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보면 음식물탈리액 해양배출 위탁처리비 해서 공공시설 발생분이라고 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음식물탈리액이요? 이것은 우산동에 1일 25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탈리액을 바다에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요즘에 바다오염 문제 때문에 해양처리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2011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되는데, 2012년도부터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매립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면 혐기성 소화시설로 해서 에너지화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직 처리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해양배출한다 이 얘기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 해서 4개 동이라고 했는데, 4개 동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죠? 면지역에 설치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농촌폐기물 수집장은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재활용 분리창고는 시내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 보관창고는 이해가 되는데, 농촌지역에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를 지정해주고 나니까 몰래 갖다버리는 대형 폐기물이 더 많더라고요. 거의 보면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가고, 한밤중에 와서 건축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읍면소재지 단위 안에 설치하면 모를까 일개 지역을 선정해서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4개 동이 어디냐고 묻는 이유는 거기 있거든요. 저도 면단위에 살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준 데마다 가보니까 맨 그런 시설이 있고, 그것을 또 처리해달라니까 처리기간도 늦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시설은 시건장치를 설치토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정된 장소 한두 곳만 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03페이지요. 음식물 거점수거용기,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끝에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이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파트용 120ℓ짜리 하나가 중복되었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총액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문에 사전간담회 하고 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예를 들면 선별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개입찰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수집운반하고 처리를 지금 분리하셨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분들 요구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동지역은 ‘형제산업’, 읍면지역은 ‘우리환경’, “불합리하다, 1개 업체가 해라.” 한 것은 저희가 반영시키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처리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처리는 ‘우리환경’에서 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왜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새로운 ‘형제산업’이나 이런 데보고 하라면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대형폐기물을 갖다 쌓을 만한 공간도 없고, 대형폐기물 처리가 종합처리단지 되면……

정순

용정순위원

왜 ‘우리환경’에서는 파쇄물 잔존물을 가로청소한 쓰레기하고 같이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게 못 하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이, 어떻게 감시감독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매일 가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이, 힘들게 왜 그러셔요.

웃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가로청소분은……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대형폐기물 파쇄물 잔존쓰레기 문제 때문에 다른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그것을 같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지, 달라고 한 것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가로청소는 가로청소를 해서 바로 매립장으로 가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매립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 사람네는 처리비용 받으면서 다른 쓰레기랑 섞어서 그냥 버리고, 실제 관행적으로 여직껏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근절할까를 고민해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그냥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소각할 수 있는 시멘트소성로로 실어날라서 소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시책을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간 발생하는 매립량이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설폐기물이?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매립이 20%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연성 폐기물이 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연성폐기물을 내년부터는 소각장으로 처리하든가, 그 사람들도 매립장에 못 오게. 저희 방침이 쓰레기는 최대한 제로화시켜서 매립은 하지 말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구태여 ‘우리환경’에 줘야 하는 이유가, 다른 업체는 대형폐기물을 쌓아놓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대형폐기물은 처리업체가 하나라서 그냥 지금……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거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수집·운반은 트럭만 있으면 아무나 하는 것 아닌가요? 처리를 하는 게 아닌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별도 하나의 업체를 내줬더라고요. 허가 업체가.

정순

용정순위원

수집·운반에 관한 인허가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법적으로? 다른 데가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내기 나름 아닌가요? 수집·운반과정이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까지를 어떠어떠한 자격의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공고를 내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달려들 것 같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대형폐기물 수집허가 낸 업체의 업종를 변경하도록 유도해서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변경시켜 준 다음에… 그러면 대형폐기물 전담하는 업체가 없어지니까 그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검토하려고……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형폐기물 처리하면서 잔존쓰레기를 가로청소 쓰레기와 같이해서 갖다 묻어버리면, 돈을 이중으로 위탁비용은 받고 처리는 공짜로 하고 이러면 매립장 사용연한은 짧아지게 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처리장 운영, 잔재물 운반, 수집·운반대행 해서 예산이 세분화하면서 많이 늘어난 거죠? 제가 잘 못 알아보겠어서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억 3,000만원이 된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은 수입증지로 그 사람들이 처리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세수로 잡히는 것이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들어온 게 저희가 수수료 쪽으로 내주는 것이고요. 대형폐기물 처리장 운영은 선별장 운영을 저쪽으로 떼어내면서… 대형폐기물하고 일반재활용 선별장 운영 해서 27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쪽으로 가면서 20명은 매립장 선별장을 가고 6명은 대형폐기물 처리운영하는 것으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우리환경’에 주겠다라는 가안을 가지고 짠 예산이군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먼젓번에 간담회 때 왔던 분들을 다 이해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0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1,100만원씩 1년에 1억 3,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가지고 가고요. 거기서도 일정 부분은 받는데 시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새마을부녀회나 마을에 수집대표자들한테.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시에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시가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물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병두

채병두위원

가져가면 거기에서 영수증 해줍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금 우리 농촌이 바람에 날려서 비닐투성이거든요. 가져가라면 안 가져가더라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모아만 놓으면 바로바로 가져갑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생활환경과로 전화하면?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말은 그런데 안 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작년도의 경우에는 984톤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53톤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재생공사에서 주죠.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갖다주는 사람은 양쪽에서 받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죠.

병두

채병두위원

시에서 받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재생공사도 어느 정도는 주고……

병두

채병두위원

원가는 줘야 되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저희도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방자치에서도……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은 좀 늘어나겠네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산림공원과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08～440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08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내 파고라 설치라고 했는데, 파고라 설치가 뭡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지금 휴양림에 파고라가 94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지어져 있는데요. 완전히 부패가 되어서 쓰러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그다음에……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내용은, 파고라가 뭔지를 물어본 것 같은데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파고라가 무엇이냐고요?

치호

송치호위원장

나무로 만든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가보시면 기둥이 네 개 달리고 지붕이 있고, 벽이 없이 그 안에 의자가 한 세 개 정도 놓여 있는 시설물이죠.

상현

이상현위원

411쪽에 보면, 공동산림사업으로 매화나무 식재(호저면 매호리), 이게 녹색농촌마을의 연계사업으로 매화나무를 식재하는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매화나무 식재는 단독사업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소관 국유림인데요. 그 국유림에 원주시와 공동산림협약을 맺어서 국유림을 그 협약에 의해서 인수받아서 1.2ha에는 매화나무를 심고요. 2.6ha에는 산채를 심도록 하는데, 또다시 원주시가 매화마을하고 매호리마을하고 재위탁계약을 합니다. 매호리마을에서는 산채를 심고, 저희들은 매화나무를 심어서 위탁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419쪽에 보면요.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금으로 1억원이 계상됐고 25개 단체에 준다고 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림손실이 엄청 나잖아요. 나는 것이 안 나는 게 낫잖아요.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도나도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라든지… 감시가 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낫고, 열 사람보다는 스무 명이 낫고, 누구든지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범위를 확대해서 지원 가능한 단체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든지 시비든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은 2001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25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생단체 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여성의용소방대 등등 늘어나면서 금년도 현재 36개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1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하던 금액을 36개 단체에 277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금액이 자꾸 줄수록 그 단체에서 예방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연료값이라든가 예방활동하시는 분들의 식대로 지급되는 비용인데, 단체가 계속 늘어날수록 비용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도에도 예산요구를 항상 회의 때마다 건의합니다만, 1억원은 계속 불변한 상태로 내려오고 있고요. 별도로 추가해서 시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사정상 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계속 1억원으로 나가고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25개 단체라는 게 기존에 정해진 단체에서 움직일 수 없는 단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거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활동범위가 적고, 활동이 없다 그렇게 지적해서 빼낼 수 있는 단체는 없잖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보조금을 못 주겠다고 해서 빼내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산불예방활동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가. 어느 단체는 자기 당번을 모르는 분들도 계신 분이 있어요. 계속 체크를 해서 누계를 내서 나중에 정리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급 액수가 줄어들거든요. 전체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단체 수만 늘어나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단체에도… 최근에 여성의용소방대가 면단위에 많이 생겼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감시역할도 하면서 지원역할까지 같이 하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좀더 범위를 늘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마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 같아서 예산이 삭감돼서 당초 내시된 대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하셔서, 산 하나 타는 것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411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농업이 있습니다. 산림농업이라면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더덕이나 도라지, 장뇌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산림농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뇌라든가 산채, 고사리 등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을 산림농업이라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ha를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부터 추진하실 건가요? 지금 사업대상지는 정해졌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사업대상지는 정해지지 않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통보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도 선정할 때는 더덕이든 장뇌든 도라지든 토양에 맞는 것을 해야 되겠죠. 물론 산에 다 사니까 그렇겠지만, 기후나 토양에 적합한 품종이 선택돼서 해야지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뒷장에 보면 412쪽, 솔잎혹파리 방제는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나요? 그리고 우리 원주시는 방제가 잘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혹파리 피해는 최근에 없었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혹파리 피해는 계속 있습니다. 원주시 산림면적에서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고 있는 면적이 1,972ha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방제가 필요한 면적이 690ha가 됩니다. 격년제로 500ha 정도씩 수간주사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격년제로 실시한다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격년제로 하더라도 방제효과에는 이상이 없는지…….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13쪽에 보면, 보호수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보호수로 지정된 게 몇 개소나 되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130본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지금 보호수가 130본이 되는데, 매년 10본 정도를 외과수술이라든가 주변정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호수라는 것이 보통 수백 년 되기 때문에 동공이 생기거나 부패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몇십 번씩 요구를 합니다마는, 도에서 분배하는 것은 매년 10본 정도로……

영익

권영익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올해겠죠? 그렇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추경에 해서 금년에도 10본 수술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추경에 10본을 했다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10본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에……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몇 페이지죠?

정순

용정순위원

410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과 나무보일러 지원하고, 또 아래쪽에도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우드칩보일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펠릿보일러나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을 자부담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펠릿이나 이런 게 연소할 게 있나요? 생산되는 것이 있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게 있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원주에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없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원주는 펠릿이라든가 우드칩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목재이용가공지원이에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목재이용 쪽에 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펠렛 같은 것은 톱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생산을 하면 목재이용가공지원이 되지만, 생산하지 않는데 왜 가공지원이 되나…….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산과목에서 여기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비슷하니까 거기에 넣었죠.

정순

용정순위원

425쪽에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신규사업인가 보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숲가꾸기나 간벌해서 나온 목재를 가지고 그것을 발효해서 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사전적 표현으로 하자면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식물체라고 하고요.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산림부산물을 수집하여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바이오매스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숲가꾸기 작업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집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연료로 만든대요. 거기다가 가스를 만든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가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가스라고 하던데?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니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작업을 하다보면……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 그것으로 펠릿을 만듭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계가 있어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산물 자체를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라든가 그런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우리는 이 기간제 등에게 보수를 줘서 수집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럼 수집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같은… 금년도 자체계획으로는 부산물 생산된 것을 땔감 나눠주기 위해서 현재 읍면동에 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도 그와 같이 연료가 부족한데 일손이 모자라거나 어려운 분들 위해서 나중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잡힌 건 없군요. 어떻게 쓰겠다는 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전에는 그 나무들을 누가 그냥 무료로 가져가서 싱크대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에 썼었나 봐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그 나무는 목재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나무보일러 보급을 많이 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데에 주로 썼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주로 연료용으로 많이 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펠릿보일러나 나무보일러나 우드칩보일러나 이 산림바이오매스 이것도 사실 탄소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소?

정순

용정순위원

탄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숲가꾸기는 숲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가꾸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땔깜으로 쓴다 이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산에 방치하면… 보통 산불이 났을 때 벌채 후동목들이 산불을 더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435쪽에 공원관리용역에 시청사 및 근린공원을 푸른 도시로 만드는 시설비 1억 5,0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근린공원은 어디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우리 시청사 앞에 50m 가로질러 있는 것이 근린공원……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실 계획이세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용역비도 산출해봤습니다. 먼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앞에 있는 시청사와 근린공원 합치면 약 56,000㎡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1년 동안 관리하는 용역비죠.

정순

용정순위원

아, 관리하는 용역비입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수목관리라든가 시설물관리, 분수대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관리만 하는 건데.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용역 줘서 산출된 것은 3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반도 안 되는 금액이 되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나와 있잖아요. 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 거기에 무엇을 더 시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을 가지고 관련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죠.

정순

용정순위원

단순히 관리예요, 아니면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설치는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 되어 있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 과목에 있어도 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청사 이사온 지 1년 정도됐고, 999억원이라든가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청사 지어서 이사왔는데, 그 앞에 공원이나 이런 게 다 원가가 계산돼서 지출된 거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조경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인데, 5,000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더 거기에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더욱이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다시 묻겠습니다. 그냥 관리비용입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관리비용인데 시설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세부내역을 주셔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용역을 줘서 제출된 용역성과품을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내 모래교체,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제서야 부기가 달려서 나오니까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공원 45개소이면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전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이것은 어디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436쪽.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건등산하고 학성공원 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등산하고 학성공원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상관 없는 것인데, 봉화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봉화산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바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24쪽 보면, 재료비, 군부대 묘목지원을 그쪽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예산 세웠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요청해서 세운 게 아니고요. 과거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하고, 4월 5일만 되면 각 군부대, 기관·단체, 학교 등등해서 묘목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묘목이라는 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식재가 예정된 장소로만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단체라든가 군부대, 학교 그런 데에서 요청할 때에 구입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뭐 삽까지 지원해줍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삽은 식목일행사 때 쓰는 비용이죠.

세환

오세환위원

군부대는 문막 사람들이 만날 데모하고…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있는 군부대가 다 그리로 이동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동할 텐데 과연 여기 나무를 심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여기 제목은 군부대라고 나왔습니다만, 각 기관·단체, 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42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남원로, 봉화로, 금대로)에 3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종갱신이면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데인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 예산투입이 되는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거하지 않고요. 거기 있는 나무를 보식용이라든가 완충녹지에 병렬식재용으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3억 8,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거기에?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공원 시설 모래교체는 금방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사고 났을 때 보험 들어주는 것은 50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상해보험이 50개소에 35만원씩 해서 1,750만원인가 그렇게 드는데, 여기는 50개로 되어 있고, 모래교체는 45개로 되어 있으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 중에서 금년도에 모래교체한 데는 빼놓고 계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놀이시설의 상해보험으로 보험료 지급한 데가 있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지금 몇 쪽입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435쪽이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상해보험 해서…….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내년도에 전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추경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통과가 되었죠? 이게 다 완성이 됐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내년 12월 초쯤 돼야 완성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발주는 된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그때 우리 관내에 159개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심하고 농촌지역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용역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이 Green을 주장하셔서 나무 심는 예산을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개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면 뜯어고칠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기본이 되는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부계획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에 실시하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니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기본계획이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지만 막상 심어놓고 보니까 기본계획의 한 과정에서 이게 변경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는 예산이랑 공원 개보수하는 것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자세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공원기본계획은……

준희

이준희위원

공원·녹지.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납품기간이 내년 말까지거든요. 또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공원시설물 정비라든가 가로수 조성관계, 수종갱신관계, 보식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심어놓고 공원조성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먼저 집 짓고 설계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설계 정도가 아니고 구상 정도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 전체에서 어떻게 공원·녹지계획을 향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런,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면서도 중요한 틀이거든요. 기본계획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용역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일을 추진해서 기본계획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고, 더불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나무 심는 것이라든가 공원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중복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염려가 되네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라든가 예산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가로수 신식이라든가 - 짧은 구간이지만 - 보식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큰 틀이 흔들릴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아직도 한 1년 남았으니까 용역팀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본계획에 담게 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배치되고 설계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하면, 당초예산 전액 유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염려스러운 게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장미공원 월동관리 자재구입 해서 예산이 5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추가해서 장미공원 월동관리 자재구입 해서 100만원이요. 물론 금액은 적지만. 또 4억원을 들여서 장미공원을 한다 이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매년 찔끔찔끔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설계가 제대로 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중요한 도심의 공원이라면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지.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에 예산적으로 상당히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장미공원 월동준비는 매년 장미가 그냥 노출되어 있을 때 일반 줄장미하고 달라서 월동준비를 안 해주면 동해를 입어서 고사가 됩니다. 장미공원 월동준비는 짚을 싸주는 것이거든요. 그 비용은 매년 계속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미공원은 설치한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분산해서 쓰는 것보다 공원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4억원을 요구하게 됐죠.

준희

이준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지 상세한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상세한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기본계획은 그렇게 상세한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고 전체 틀만 설명하는 것이 기본계획이 될 겁니다. 나중에 기본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용정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시청 앞 공원이요. 용역 주는 게 처음이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처음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관리 자체를 맡기겠다는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수목의 전지 전정이라든가 제초, 풀깎기, 분수대의 시설물, 전기라든가 분수대 관리 이런 것들이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용역을 주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8쪽 보면, 시설비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이 9,947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뭐를 하시는 거죠? 47,370원씩 2,100본.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보통 가로수가 도로면이라든가 시가지 도로를 개설한 옆에 심기 때문에 보통 자갈이나 모래를 그런 데에 심게 됩니다.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생리증진제 처리도 하고, 백토도 하고, 상토도 하고, 토양의 답압을 방지하기 위해 유공관을 설치해서 산소 공급도 하는 복합적인 환경개선작업이죠.

병두

채병두위원

1본당 47,000원 정도 든다 이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오세환 위원님하고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한 본에 그렇다고 했는데, 맨 밑에 보면, 가로수 보식으로 190본에… 1본에 53만 1,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몇 년생짜리 어떤 수종인데 53만원씩 가는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는 몇 년생으로 안 하고요. 나무 굵기라든가 나무 높이, 크기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보통 이 기준은 왕벚나무 12cm 정도인데, 청사에서 내려가면서 양쪽 좌우측에 있는 왕벚나무 정도가 나무 값만 본당 한 52～53만원씩 가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10cm 두께를 말씀하신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나무의 직경.

상현

이상현위원

직경.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직경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무 값이 엄청 차이가 나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지방도 가로수만 관리합니까, 국도변까지도 같이……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국도변까지 다 관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부터…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요. 42번 국도가 확포장이 된다 만다 된다 만다… 여태까지 보류가 돼서 가로수 없는 국도변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꽃 나무 식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매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확정 안 되는 바람에 저도 말씀을 안 드리고 보류시켰었는데, 42번 국도변 확포장이 다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안 되었는가. 지금은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42번 국도 확포장이 어느 때쯤 가능한지 관련 기관에 알아봐서 그것이 아주 계획이 없다면 가로수 조성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435쪽에 보면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대해서 먼저 추경 때도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성관리는 우리 시에서 다하는 거죠? 위탁관리하지 않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만약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택지조성에 대해서 어떤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다 점검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시 한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점검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점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도소 바로 옆에……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먼저 말씀하셔서 압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확인해주시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는데요. 424쪽에 보면, 군부대 묘목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 등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수종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묘목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 원하는 수종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학교라면 학교에서 원하는 수종으로?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후라든가 토양에 맞지 않는 수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기후와 맞지 않는, 남쪽에서 봐서 예쁘다고 해서 신청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선별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률적인 지원은 아니고 일단 신청은 받아서 그렇게 공급한다 이런 말씀이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427쪽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427쪽.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시스템에는 플래터라든가 칼라프린터, 소프트웨어, 대용량 PC, 정밀측량장비라고 해서 측량장비와 간이용 GPS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산림관리가 그런 장비로 인해서 철저히 관리가 된다고 생각돼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아까 용정순 위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채병두 위원님께서도 해주시고, 435쪽 근린공원 정비(장미공원)뿐만 아니라 녹지정비, 세 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추계겠습니다만, 4억원, 4억원, 1억 5,000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는 실시설계는 안 했고요.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한 그런 정도의 현재까지 내용만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푸른도시 가꾸기는 주로 나무 식재하는 것입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도 식재를 하겠습니다마는, 원형 광장이라든가 무대, 산책로 등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 시설물도 포함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합해진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녹지정비라고 해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는 길이가 380m 정도, 폭이 약 10m 정도 되는 완충녹지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는 느티나무라든가 일부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어지럽게 있는데, 개방형으로 해서 전체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38쪽도 학교숲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원 요구하셨는데, 학교 안에 나무를 주는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학교숲 조성이라는 것은, 금년에 일산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했습니다. 울타리를 허묾으로써 학교 학생들과 주변 시민들이 공동으로 같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학교하고 협의해서 수종도 결정되겠네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원처럼 시설물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수목도 있고, 꽃도 있고, 의자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전체 조경을 다시 하는……

영익

권영익위원

시설을 1억 5,000만원씩 해줘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관리는 학교 측에서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학교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와 관계없는 것인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시민들이 같이……

영익

권영익위원

공동사용하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쪽에 공원도 없으니까 시민들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학교 담장 허물기 취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38쪽 보면 소공원 및 마을쉼터 관리(36개소) 이랬는데, 이 예산은 쉼터의 청소비인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소공원이나 마을쉼터에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소공원들이 있어서, 또 마을마다 마을쉼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을쉼터와 소공원을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면 제초비 정도만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6개소에 대해서 자생단체에 주는 것이라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자생단체나……

영익

권영익위원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위탁관리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6개 단체나 개인한테, 개인이라면 보통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인데요. 아니면 공원과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들, 매회 작업할 때마다 사진 전중후를 촬영해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예산이 적게 드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일제히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관계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됩니다. 이분들한테는 청소비용은 안 드리고, 1년에 깎기작업 두 번, 풀뽑기작업 두 번 하는 최소 비용으로 청소까지 같이 해달라는 부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일반 용역 주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가로수 식재한 것 중에서 바닥 임도가 들뜨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한 것 있죠. 그것은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결론이 나온 게 있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문막지역 택지개발지역 말씀이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예.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인부들을 보내서 정리를 했습니다. 들뜨고 일어나는 것은 잘라내고 다시 보도블럭을 앉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꽃길조성사업 보니까 우수 읍면동 시상금 해서 340만원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5개인가?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5개 읍면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렇게 나누어 먹기 하려고 5개 마을로 쪼갠 겁니까? 시상금이라는 게 1등부터 3등이라든가 해야지, 이렇게 5개 주다 보니까 돈 액수는 적고……. 한군데 지원해주려면 제대로 지원해주어서 상금이 200만원이 된다든가 이래야 1등을 하려고 하지, 누가 68만원 받자고 이것 내겠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340만원 중에서 최우수는 80만원, 우수는 2개 읍면에 70만원, 장려는 2개 읍면동에 각각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원주시 시상금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정리된 계획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꽃씨 주는 것 있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것 해마다 사주는 거잖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사주지 말고, 다년생 꽃 있지 않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야생화요.

치호

송치호위원장

야생화를 한 번 심게 하면 안 사줘도 되잖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야생화도 다년생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2, 3년 후에 전부 소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꽃씨 같은 것들은 다년초이지만… 야생화는 한 주에 2,000～3,000원씩 가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서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2년 후에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한 번만 볼 수 있는 꽃씨를 보급하게 되죠.

치호

송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예산을 보면, 제가 농촌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지역 시내지역 위주의 공원… 농촌지역에 소공원 같은 것도 더 많이 예산 세워서 1개 리에 하나라든가 이렇게 소공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농촌도 똑같이 원주시민이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도 신림면 같은 경우에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고요. 먼저 시장님께서 순회간담회 할 때의 건의사항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441～447쪽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워낙 예산이 뻔한 것이라서 여쭤볼 것도 없지만, 446쪽에 보면 처리용량초과 침출수 운송차 임차료 예산 4,750만원이 있어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잦게 있는지…….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일 250톤입니다. 평상시에 250톤인데, 하절기 비 많이 올 때 용량이 오버됩니다. 금년은 오버가 안 됐는데 오버될 우려가 있고, 오버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세우셨었어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비슷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갑니까?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관으로 이송해서 하는데 능력이 오버되면 차량으로 운반하는 단가계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 보충자료를 주신 부서도 있고, 준비가 안 돼서 제출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빠르거든요. 제출 안 된 부서는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각종 홍보물, 연구용역자료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잊지 마시고 그게 완성되는 대로 결과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 배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홍보물이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챙겨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것이 언제 끝났는지 날짜 챙겨서 체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략산업과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야의 로드맵을 있는 대로 제출해주시고, 산림공원과 공원·녹지기본계획(안)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시장님 순회간담회 때 태장2동에서 건의드린 내용이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씩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장2호 근린공원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한다. 연간 50억원씩인가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난번 시장님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56억원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왜 그랬는지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사실 태장2호 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상비를 60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올렸는데 시 재정형편상 아마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단 얼마라도 반영시켜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내년도의 재원이 금년도보다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다만 보상비 몇십 억원이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환경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시정해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공공용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100ℓ짜리 제작비가 210원 든다고 되어 있네요. 210원씩이나 드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지금은 별로 눈에 안 띕니다만, 10월 중순경부터 11월 초까지만 해도 은행나무라든가 각종 가로수의 낙엽이 떨어진 것을 거기 전부 담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일반비닐봉지를 구입해서 쓰는 게 더 싸지……. 그것하고 비교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시중에 나오는 비닐포대가 우리가 제작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보다는 더 싸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리는데,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찢어지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한다는 거 아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용 봉투로 만드는 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봉투보다 비쌉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그것으로 담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매립하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바로 매립하면 썩게 되는 봉투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일반봉투는 쓸 수가 없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봉지를 쓰지 않아도 청소차가 가면서 모아놨다가 바로바로 차에 싣는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포대에 담아야만… 물론 차에 실으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또 모아놨는데 날라간다든가 하는 염려도 되지만, 모아놓고 어차피 도로에 내버려두니까 무슨 천막이나 현수막 그런 것으로 덮어놨다가 차가 오면 바로 인부들이 싣는다든가 이러면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많더라고요. 어떤 농가에서는 퇴비를 사용할는지 모르지만 밭에 많이 쌓아놓은 것도 보고요. 비단 그뿐만이 아니에요. 겨울철에는 모래 살포한 것 쓸어서… 그것은 50ℓ짜리를 주로 하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저장했는데요. 보면 3분의 1도 안 담아서 몇 미터 간격으로 쭉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쓰레기봉투의 낭비성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집행부에서부터 해주셔야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쓰레기 처리의 방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낙엽이나 이런 것을 마대나 이런 데에 가져가서 털어서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도 안 담은 봉투에 그냥 버린다면……

영익

권영익위원

낙엽은 꽉꽉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겨울철에 모래 살포하고 한군데 모아서 담은 것은 50ℓ짜리 3분의 1도 안 담고 위에 그 자체로 동여매서 몇 미터 간격으로 쭉 놨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근절돼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질의라기보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하지도 못하고,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시가 도시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미집행 대지보상으로 10억원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워요. 매년 보면.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계획상으로는 공원이나 녹지라도 해놨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계획으로는 되어 있는데 조성면적은 기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지가가 상승하고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이상, 그런 의지가 없는 이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봐요. 그래서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매년 예산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셔야 되고, 더욱이 현재 시장님께서 Clean & Green 사업을 강력하게 주창하는 시기에 편승해서 그런 사업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추경에라도… 그러지 않으면 봉화산 문제며 여러 가지 공원이 다 문제가 돼 버려요. 의지가 없으면.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사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저희 시의 제일 문제이거든요. 재정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보상도 안 주고 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보상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사용하고 있는 공원도 있고, 또 앞으로 공원을 지정했으면 시가 매수를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주든가 둘 중 하나는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처지도 안 되고 사실 시의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급한 사람부터 보상이라도 빨리 해주면……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이 넉넉한 적은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게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하천 여러 가지 해서 전체 몇천 억원 정도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10억원 예산을 처음 세울 때가 10여 년 전쯤 되나본데 그때 다 사면 600억원이면 다 살 수 있었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도로, 하천만 그렇게 됐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은 그것 갖고 턱도 없잖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거기다가 공원까지 하면 어마어마한데 기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천도 못 주고 있는데 공원까지 할 수 있느냐. 후순위로 밀리면서 공원예산을 전혀 반영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영익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공원은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생활환경사업소 내에 BTO사업이 얼마 전에 동의안을 올렸는데, 완전히 다 계획해놓고 하신 거예요? 예산도 다 짜놓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게 제안자의 계산된 예산 가지고만 판단을 했을 뿐이지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예산이 벌써 올라온 것을 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몇백 억원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를 안 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시청 RDF보일러도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두세 달 늦어진 것은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저게 실증사업비 받고 그러면 본인부담은 사실 얼마 안 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밑 하청업체가 부도나니까 자기가 페널티 무는 것을 알면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런 거지, 지금 경제가 나쁘고 그러니까 시가 재정능력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쓰레기 문제를 처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연료화사업도 하고 그러시니까… 재정부담을 줄이면 그 사람들한테 더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에 국비, 도비를 저희가 중앙에 가서 확보한 것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원래 투자가 안 되니까. 저희가 동의안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시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민간투자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