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도시과,도시디자인과)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26억 7,600만원과 비교하여 187억 1,500만원이 증가된 1,31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의거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451～473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62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846억 1,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451～461쪽으로 북원주I.C 진입도로 개설 등 시도 정비사업에 572억 9,645만원, 군도7호선(가곡～가곡) 확포장 등 군도 정비사업에 17억 6,125만원, 지정 205호(중구현) 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59억 2,245만원, 시도 유지보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비로 22억 5,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463쪽은 지역균형 개발사업 예산으로 봉산동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 사업에 9억 5,346만원, 소규모 교량가설 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2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471쪽은 농업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 정비에 33억 5,746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 확충 등 농촌 환경 개선에 44억 6,600만원, 위험저수지 보수, 보강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24억 9,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관설～행구로 간 도로개설 등 지방채 상환으로 34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474～478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00억 2,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474쪽으로 관설동 10통 도로개설 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1억 6,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476쪽은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농촌동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에 24억 6,572만원, 지리정보 및 한국토지정보 등 시스템 구축운영에 4억 4,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477쪽까지 경관조성 등 도시환경조성 예산으로 1,680만원, 477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예산으로 7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전출금에 10억 4,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으로 30억 2,42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479～483쪽으로 1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7억 9,01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예산은 479～482쪽으로 도시환경정비에 510만원, 불법광고물 등 광고물 정비에 2억 326만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운영 등 디자인원주 조성에 2,374만원, 경관홍보사업 등 도시경관개선 사업에 1,404만원, 가로주변 환경개선 등 가로 정비에 4억 5,332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9,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484～500쪽으로 5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28억 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은 484～489쪽으로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 등 상시대응체제 구축에 9,52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에 5,681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에 29억 9,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493쪽으로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 사업에 5,412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1억 7,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494쪽까지 공익근무 운영 예산으로 2억 3,981만원, 494～496쪽까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생활민원 예산으로 29억 2,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499쪽까지 하천 환경개선 예산으로 하천 재해예방, 하천 위험지구 정비 등 하천정비 예산에 12억 2,086만원, 장평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하천 정비에 38억 5,569만원, 하천 유지관리에 1억 9,827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6,67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01～503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7억 2,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예산은 501쪽으로 농촌 주택 개량 및 농촌 빈집 정비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2억 7,22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3억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농정예산은 502쪽으로 건축행정운영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추진에 6,104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8,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04～506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32억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은 504～506쪽으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100억 2,66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23억 5,115만원,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의식 강화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수송체계 관리예산은 506쪽으로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8,16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507～511쪽으로 1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4억 3,958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1억 2,412만원,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리에 5,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 지적사업 추진에 1억 1,144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608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512～516쪽으로 1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돼 있으며, 총 예산은 2억 6,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세무관리 및 청사 유지관리 등 차량등록관리에 1억 1,132만원,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이륜차) 등록관리 등 차량검사관리에 9,247만원, 기타 행정운영비로 5,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87쪽으로 26억 6,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4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4억 5,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91쪽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1억 2,000만원, 임대 및 국민주택 관리에 6,561만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따른 예비비 24억 7,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9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713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19쪽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723쪽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 운영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39～740쪽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6,740만원 등 총 47억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43～756쪽으로 총 예산은 47억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32억 6,702만원, 교통 안전의식 강화에 1억 4,553만원, 주정차 관리에 11억 4,6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7,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부 소관 사항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5～658쪽 수도과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사업에 3억 9,000만원,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5억 7,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13억 9,000만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 사업에 4억 3,000만원, 노후수도관 개량 사업에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660쪽 하수과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3억원,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원,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 유지비로 1억 2,000만원 등 총 세출예산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4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134억원,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2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79～681쪽입니다. 농산물 저장 창고 및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26억원,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6억원, 집수구 교체공사에 1억원, 단구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 예비비 1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하수도, 지하수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시내 맨홀 보수비 3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3억원 등 총 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79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38억 7,000만원,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비 15억 9,000만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36억 8,000만원,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35억 5,000만원, 흥업면 하수관거정비 2단계 공사비 6억 6,000만원, 문막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13억 9,000만원, 우산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억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55억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예산으로 마을하수도 운영비 2억 3,000만원, 소초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비 11억 7,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40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비에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과 행정운영 경비로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2008년도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3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으로 11쪽에 현금이월금 55억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원 등 총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8쪽에 급수수익금 205억 5,000만원, 이자수익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금 10억 7,000만원 등 총 2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1쪽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0억 3,000만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5억원 등 6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5쪽까지 지출상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취수장 전력용 4억 8,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억원, 정수구입비 64억원, 원주정수장전력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에는 전력료 3억 8,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에는 급수개량 교체비 4억 5,000만원, 수도관 교체비 4억 5,000만원 등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연금부담금 6억원과 인건비 등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계량기 민간위탁 검침사업비 4,000만원 등 급수공사비 12억원, 영업 외 비용은 차액금 이자상환금 5억 8,000만원과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6쪽까지 자본적지출 부분은 부론 일반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44억원, 소초 일반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9억원, 행구동 KT연수원 상수도 공급사업에 6억원, 문막I.C 주변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원, 시가지, 읍면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8억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원주 정수장 송수펌프 설치 공사에 3억 7,000만원, 기계장치 설치비에 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막 배수지 설치공사에 12억원, 차입금 원금 상환금 13억 6,000만원 등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663～665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34억 7,100만원이 증가한 3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비용 14억원, 혁신도시건설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3,300만원,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원 등 총 3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예산은 666～667쪽까지가 되겠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리조트개발 일반운영비 등 1억 200만원, 행구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22억 7,400만원,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 등 총 2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당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 자금 총 규모는 838억 4,4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용은 영업수익 3억 2,600만원, 영업외 수익 35억 2,900만원, 현금이월금 79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영업비용 5억 6,400만원, 이월예산자금 90억 2,600만원, 재고자산 713억 5,200만원, 유동부채 상환 2억원, 예비비 2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4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17쪽에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총 38억 5,600만원으로 영업수익 3억 2,600만원, 영업외 수익 35억 2,900만원이며, 18쪽의 수익적지출은 직원인건비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1쪽 자본예산입니다. 29쪽에 자본적지출 예산은 총 73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인촌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71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에 유동부채 상환금 2억원과 예비비 2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09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이 대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요.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한 250억원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다. 설계가 전체 납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억원 정도요. 전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용역비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된 이 금액 가지고 공사가 다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250억원 추정 공사비로 잡고 있기 때문에, 250억원을 당해연도에 다 쓴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2년차에 본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30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고속버스터미널이 있고 머지않아서 시외버스터미널도 오지 않습니까. 시청사도 이쪽으로 이전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에 상당한 혼잡이 있고 정말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우회차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공공용지 그쪽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 도시관리계획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령부부터 남원주까지 도시개발계획상 8차선으로 입안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용지 부분에 2차선을 확보해서 8차선 도로개설을 먼저 하고 나머지 4차선을 지하차도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차선이 줄지는 않는 거죠?

네, 줄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하차도 공사 특성상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 터파기가 시작되고 위에 복공을 시켜버리면 기존 도로를 100%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서 공사하기 때문에요.

터파기 공사는 어느 정도 예상하죠?

복공하기 전까지 2～3개월 정도…….

지하차도 공사하게 되면 덮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에서는 입체교차로를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네.

금액도 25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공사기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66쪽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에서 시설비 있죠. 여기에 소초면 장양9리나 그 밑에 장양2리, 학곡1리 이게 사업비가 1,500만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부론면 정산2리에 2,000만원, 귀래면 주포1리 2,000만원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짜리도 공개입찰?

회계부서에서 원주시 관내업체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여기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판부면 서곡리 후리사마을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죠?

전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네.

여기 안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안창대교 연결도로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죠?

안창리 쪽에 지방도하고의 연결 부분이 도 협의 과정에서 부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쪽 건등리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하고의 사업이 소요예산이 얼마나 더 되죠?

안창대교에서 건등리까지 연결되는 것은 더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없고 지방도에 연결되는 부분은 5억원 정도 더,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어요?

예.

안창대교 연결되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것 말고 안창리 쪽에 연결되는 것…….

건등리 등안 그 도로는?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한 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거리가 얼마인데 50억원씩…….

보상비까지 전체 해서요.

전체 거리가 얼마 안 되던데… 그게 하여튼 계속사업인데 상당히 오래 됐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책정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셔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이 2008년까지 보존분 교부세를 61억원 정도 매년 받았는데요.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책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호저면 무장1리 살미양수장(이전설치) 내용이 뭐죠?

지금 살미부락이 산현교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양수장이 있는데 매년 홍수 때 침수가 됩니다. 횡성댐 방류 시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기관·단체장 간담회 때 매년 건의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류에서 올리면 침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왕 이전하신다고 하면… 지금 신평저수지가 기업도시에 편입이 되고 그것은 빠지게 되죠?

신평저수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평저수지의 몽리 지역도 이런 양수시설을 한다면 신평저수지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안 가져도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는데?

섬강에서 양수장을 만들면 신평저수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몽리 지역을 커버할 수 있죠.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같이… 이왕 중복해서 여기저기 가까이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살미양수장은 신평저수지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호저면, 그러니까 원주천 경계선에서 조금 하류지역입니다. 살미부락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55쪽에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이랬는데 현재 있는 아스콘 위에 덧씌우죠? 언제까지 덧씌웁니까? 어느 한계가 되면 걷어냅니까?

아스팔트 내구연한을 7.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에는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깔아야 됩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지가 370～380km 정도 됩니다. 원주시내만. 그 도로를 도로 유지보수비로 전체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절삭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시가지 부분은 덧씌우기를 두세 번 하다 보면 경계석이 낮아집니다. 홍수 시에는 물이 인근상가로 침범하게 돼서……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덧씌우기가 높아지니까 상가로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5cm 부분, 표층부분을 절삭하고 다시 덧씌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동아파트 뒤를 기억하십니까? 남부시장. 명륜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뒤에서 수도국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에서 200m에서 오른쪽으로 소방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자체를 -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 만들다가… 도대체 그것을 왜 했는지, 그냥 중간에서 포기하고 만 것인지……. 거기가 굉장히 높은 지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나서 중간에서 머물고 있는데 왜 그렇죠?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대가 됐고 어떤 분은 그냥 쓰레기를 쌓아 놓고 길이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어디에서 추진되고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도시과 예산이기 때문에…….

최 위원님, 그것은 도시과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이라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453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로 해서 10억원이 계상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주가 토지매입비인데 10억원만 예산이 편성되면 완료가 됩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시비를 300억원 투자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매년 10억원씩 보상비가 추가되는 것은 부체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구동에서 반곡동, 또 소초로 잇는? 봉산동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관설동, 봉산동, 행구동까지 포함됩니다.

동지역만 시에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10억원이면 완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10억원은 봉산동 삼정물산 쪽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공장 부지를 통해서 통행을 했었는데 삼정물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통행을 제한시켜 놨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서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부체도로……

시에서 용지를 해결하면 시설 공사비, 부체도로는 관리청에서 공사비를 주는 것으로……

당연하겠죠. 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함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여부인데… 이렇게 하면 100%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체도로라든가 연결되는 도로는 보상이 안 된다면… 하여튼 보상은 10억원이면 완료된다.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구동 일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면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2011년까지 잡고 있는데요. 올해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몇백억원 정도가 추가로 추경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정책 기조가 지금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거든요. 분진은 물론이고 소음, 그다음에 공사 진척이 눈에 띄면 주민들의 민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행구동도 확장공사하면서 2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우회하게끔 - 임시방편이죠 - 해놨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현장을 들여다보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뭘 하는지. 계속적인 불편함만 느끼는 거지 주민들이 봤을 때 공사가 어느 정도 단계별로 시행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원주시에서 아마 채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도로 태장에서 행구 간 도로 이것은 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45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순환도로입니다.

이것 역시도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태장～행구 간은 I.C에서부터 과학고등학교까지입니다. 과학고에서 봉산동 화실까지는 이미 2회 추경에 68억원 정도 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원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은 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안 됐다?

네, 봉산동 쪽에는 보상이 90% 이상 완료가 됐고 과학고등학교에서 흥양삼거리 부분이 보상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치악교에서 동부교, 동부교가 어디에 있죠?

동부교가 KT 쪽에서 행구동 쪽으로 가면서……

반곡관설동 앞에 있는 것?

네.

그렇다면 치악교에서 동부교하고, 지금 뒤쪽에 보면 현대아이파크에서 반곡교 개설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치악교에서 동부교까지는 전체 2.2km 정도 됩니다.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31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보상을 시행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이파크에서 벽산아파트까지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대아이파크에서 반곡교. 454쪽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벽산블루밍아파트부터 아이파크까지 도로 구간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강변로라고 해요? 그것은 강변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강변로가 아니고 반곡교입니다. 저쪽에 들어오는 것을 반곡교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반곡교인데 현대아이파크 다리에서 동부교에서 안쪽으로……

건너편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로하고 지금 벽산블루밍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량 하나하고……

그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강변로 하면 치악교 개운동 쪽에서 통일아파트 방향으로 올라가는 금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앞에 말씀드린 강변로… 치악교에서 동부 확포장 그것은 맞아요. 강변로인데, 454쪽에 있는 아이파크에서 벽산블루밍, 원주천으로 보면 동쪽이 되겠죠. 동쪽에 있는 것도 강변로라고 칭해야 되나?

편의상 붙였는데 구간을 현대아이파크하고 반곡동 구간을 명시했기 때문에요.

강변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서원대로 하면 서원대로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강변로도 원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을 텐데 그것을 동일하게 강변로라고 합니까?

편의상 도로 명칭이 없기 때문에 강변으로 붙여 놨는데 도로개설이 되면 새주소 부여 사업하고 같이 해서 도로명을 다시 붙이겠습니다.

신경을 써야 예산을 심사하는데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반곡초등학교·중학교 진입로 개설이 작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죠?

네, 돼 있었습니다.

480m가 추가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452쪽하고 453쪽하고 연결되는 부분.

금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전년도에 20억원이고 금년도에 10억원 정도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토지매입비로 해서.

……….

순환도로 쪽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부순환도로부터 반곡중학교 옆에 요진부터 벽산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설계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 보상비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10억원을 한 겁니까?

네.

이쪽에 반곡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개설이 돼 있고, 아이파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용역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가 구조계산이라든가 도로, 기하 구조라든가 타당성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겁니다.

설계돼서 온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신다고요. 원주가 설계용역을 할 때 용역에 주문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 양반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과업지시요?

네, 과업지시.

과업지시를 할 때는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하고……. 그러면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전문가들 집단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는 통과하고 그려온 것을 가지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는 교량이면 교량, 도로면 도로, 이런 부분이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설계시방서가 있듯이.

표준안으로 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신공법으로 자꾸 바뀌어 가는데 표준설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하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표준설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일 쉬운 게 그거죠. 하자도 없고 계속 나오고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제일 멋없는 것이 그거 아니냐…….

표준설계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과업지시서 내용 자체가 각 구조물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과업지시서를 줄 때 진짜 작품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과업지시서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자문위에 부치기 전에 실무적으로 대안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교량 같은 것 턴키방식으로 준다고 하면 턴키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턴키가 아니고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만 준다면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은 턴키로 주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턴키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고 뭐고 보면 참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과업을 맡은 용역사를 보면 대여섯 가지 대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일단은 경관자문위원회라든가 설계자문위원회에 부쳐서 비교 검토해서 하는 거지 교량의 경우 1개 안을 가지고 부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자문위에 계신 분들이 그려왔는데 그려온 것 가지고 하자, 구조개선 설계할 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들여다봐야 뭐 해요?

교량의 경우 상부형식을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경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비교 검토하고… 공사비 문제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좋다고 해서 다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경관문제를 고려하면서 가장 저렴한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어디를 한다고 하면 그쪽 경관하고 맞는 것을 선택하고,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려온 것을 가지고 리비전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게.

저희 시는 경관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교량 형식을 결정할 때는 경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 내용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스크린을 다시 해서 나옵니다.

교량을 하면 교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어울리는 교량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설계 한번 그려놓고 “이것 말고 저것을 해라.” 그러면 환장하거든요. 과업지시서에 설계자문위원들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보세요.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460쪽 중간에 교량 안전진단비. 동화교가 어디 있는 거죠?

동화교가 보통리하고 동화리 쪽에 연결되는 구 영동고속도로 쪽의 교량입니다. 그 교량을 도로공사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진단하는 겁니다.

안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만 이용하고?

대형차도 다니고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화역 옆에 있는 거?

네,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하면서 인수 받았기 때문에 교량이 워낙 노후되고 오래됐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상판 밑에 진단하는 시설물은 없어요?

진단 시설물은 없습니다. 옛날 교량이기 때문에.

밑으로 촬영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교량이 워낙 길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보다 보니까… 도로개설 부분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위치를 물어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원주 시내 넓은 곳에 도로 개설하는 데마다 위치를 모르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거기가 어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자료를 준비해서 큰 그림으로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구간이 몇 개인데 이번에 하는 곳은 2번째 구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참 답답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를 하실 때 지하에 파일 박을 때, 바로 옆에 21세기산부인과 거기 신생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음, 진동 그 부분이 문제가 크게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최대한 소음이나 진동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4쪽에 우산철교에서 운계 간 도로정비, 이게 복개하천 옆으로 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산철교에서 운계까지 이것은 천일연립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철도 밑에 빠져나오는 데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보상을 주다 보니까 부족해서요.

토지매입비가 이거고요?

네,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끝납니까?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455쪽에 보면 시도 정비 등 운영경비(건설도시국)에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건설도시국) 이게 신규로 섰죠? 3,000만원.

신규가 아니고 건설과가 건설도시국 주무 과이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네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461쪽에 보시면 도로 환경개선 해서 원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다섯 분이네요?

외부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예, 연 2회 회의를 여는 건가요?

금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산학협력단 상지대학교하고 한라대를 섭외해서 지역건설산업 대표 분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은 몇 분입니까?

아홉 분입니다.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나 도시과나 도로개설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도로명칭만 보고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런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도면에 번호가 표기되어서 번호마다 공정률이 어떻고, 보상은 그 구간에 어디까지 했고 그런 것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 자료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회하는 동안 말씀을 나누셨는데 지금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학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류를 갖추어서 심사 때 활용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9쪽에 도시환경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479쪽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474～47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713쪽, 719쪽, 723쪽이 되겠습니다.

475쪽이요. 연구용역비. 증액 사유는 어떻습니까?

연구용역비는 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형도에 대한 것인데요. 뭐냐 하면 현재 원주시에서 택지개발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이 일어나면서 지형이 변형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택지개발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지형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1년에 한 번씩 0.24㎢당 측량만 실시하면 됩니다. 측량만 해서 입력만 시키면 수치를 바로 맞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군요. 그리고 476쪽에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원주시내 전 세대에 해당하는 건가요?

올해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송돼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올해 저희가 총 2,944건에 48억 7,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를 합해서 올해는 38% 정도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가 들어오는데, 최초 분양자한테 통보했는데 전매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통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입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38%는 국도비로 내려왔고 나머지 62%는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다 환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신청하고 6개월 이내에 환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1월부터 받았으니까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3월, 4월까지……

현재까지는 신청건수가 어떻습니까?

총 2,944건 중에 1,825건 들어와서 한 62%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12월 15일까지 요진보네르카운티하고 e-편한세상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 위원회가 있죠?

아파트환급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 놓고 간혹 몇 군데가 두 번씩 접수한 곳이 있습니다. 12월 15일 이후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책정이 됐나요?

이번에는 안 됐는데 위원회를 하게 되면 임시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열여섯 번씩 합니다. 위원회 수당을 주고 나중에 전부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셨듯이 신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신청된 거잖아요.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환급받고 싶어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6쪽이요. 대한국토학회 협회비는 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공청회 및 위원회 참석 보상비 100만원. 여기 위원회도 따로 참석수당이 있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회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한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은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번 정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년에 두 번 형식적인 것 같아서, 열여섯 번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1분과, 2분과, 3분과가 있어서 분과별로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도시동에 중앙동부터 단계동까지 8개 동에 9억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9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1억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8개 동을 선정해서 1억 2,000만원을 배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명륜2동에서 요구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11월부터 각 동으로부터 어떤 사업을 할 거냐 받아 보면 대부분 인도보수, 농촌동의 경우 도수로 설치, 기타 휀스나 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자료하고 동에서 올라온 것 사본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5만원인데 상당히 금액이 높은데 기술평가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기술평가위원회는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수치지형도 예를 들었는데, 3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제안입찰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보통 일곱 분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국에 있는 수치지형도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 명단을 뽑습니다. 여러 가지 뽑아놓고 그분들이 와서 자기가 체크합니다. 그분 모르게. 나중에 딱 봤을 때 제일 많이 체크가 들어간 분 일곱 분을 뽑아서 이분들이 옵니다. 이분들한테 대한측량협회에서 나오는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에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원주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명단을 측량협회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봐서 동그라미 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직업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죠?

측량협회 분들이나 대학교수 등 그런 분들입니다.

대학교수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기술단들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기술단들이 250명씩 되어서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제 뛰는 사람들입니다. 교수님들은 이론적인 것은 많이 알지만 실제적으로 실무하고 적용하고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런 실무 쪽에 박식한 사람들이 오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되어서 명단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대학교수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폭이 좁아요. 학문의 폭이 좁다고요. 국장님도 토목 출신이시지만 댐 전문가면 댐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토목교수라고 해서 교량이고 뭐고 아무데나 다 걸치는 거예요. 내용을 몰라요. 그 양반은 토목, 기술 하니까 토목, 기술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실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두워요. 숫자를 빼고 그런 것은 강한지 모르지만 실무에 대해서는 어두운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위원회 가보면 교수님도 많이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실무하고 동떨어진 게 엄청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도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설계사 이런 분들 오시는데 그분들 아파트 지어본 사람 있냐고 물어보세요. 없어요. 본인이 설계하고 소장도 하고… 아파트소장 같은 것 하려면 자기가 직원으로 한 세 번을 뛰어야 돼요. 피드백이 안 돼서 시키지도 않아요. 아파트 현장 7년 있었다? 소장 안 돼요. “세 번 정도 뛰어봤냐?” 그다음에 시켜요.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는 교수님들도 중요하겠지만 기술단 분들을 포진해서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실질적인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분들도 회의에 들어가니까……

구성원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이 업체하고 계약해서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는 뭐죠?

그것은 직원들이 계속 시스템 구축하는 현장을 나가봅니다. 관내출장입니다.

아! 현장에 나가는 것?

네.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 나가는 것?

네.

서버메모리 증설하는 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얼마큼 바뀌는데 메모리가……

지금 행정정보 전산실이 5층에 있는데요. KLIS하고 지리정보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다운된답니다. 지적도 발급할 때 자꾸 다운돼서… 8GB에서 16GB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언제 설치했죠?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자꾸 다운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들어가야지… 증명발급이 안 되면 상당히 애를 먹고, 증명발급이 하루에 20만에서 많으면 30만씩 발급됩니다.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리정보 서버메모리 증설’ 이러면 ‘증설한 지가 몇 년 됐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질문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서버가 2,000만원씩 해야 되는지, 작년에 했는지 재작년에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 좀 써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동 9억 6,000만원, 거기 사업내역이 11월 말까지 올라옵니까?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겁니까?

동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성 검토보다도 소소하게 올라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주요공사특위 할 때도 분리발주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시과에서 통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동 사업비로 올라오는 내역이 사전 검토라든가 사업성 검토 등 불요불급한 여부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걸러지는 건지… 지금 8개 동에 9억 6,000만원, 아까 서금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도 시내동의 경우는 거의 인도블록 보수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됐다가 예산편성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도시과에서 편성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성 검토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동에서 1년에 올라오는 사업이 17건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인도블록이 24% 정도 되고요. 배수로 26%, 포장이 22% 정도, 기타 28% 정도 됩니다. 올해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도시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얘기인데, 토목직 직원 1명이 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역개발 쪽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거의 다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생활민원 차원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억 6,000만원씩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동의 경우에는 지금도 동별로 서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쓰고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로 포장이나 아니면 위험 지역, 도수로 문제, 도수로의 경우 인근에 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쪼개서 쓰는데, 지금 인도블록의 경우도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려를 금치 못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성 검토나 적정여부를 판단 안 하고 동에서만 편성 집행하게끔 이렇게 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집행도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꼭 필요한 데는 못 하고……

사업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과거에 동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도시과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면 집행여부는 반드시 도시과에 속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내부거래지출에서 장기미집행 토지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말입니다. 원주시에는 한 800억원이 필요합니다. 20만 4,000㎡인데 정확하게는 795억원 정도 필요한데, 도시계획시설로 20년 이상 결정된 지목이 대지인데 대해서 보상을 줍니다. 매년 10억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15～20% 가용재원에서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현재까지 사십몇 억원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현재 30억원 정도 보상이 나갔고 매년마다 10억원의 예산이 서서, 앞으로도 예산이 서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피해 보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쪽으로 도로를 내겠다 해놓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시작이 안 돼서 그런 쪽에 건물이 있으신 분들은 건물 임대도 안 나가고 리모델링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시에서 빨리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원용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공원은 아닙니다.

공원용지는 아닌가요? 공원용지도 포함이 되죠?

대지만입니다.

대지만 되는 거예요?

지목이 대지인 데만 보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용지 보상해주는 것은 2000년도에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남의 개인재산권을 가지고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전과 답 다른 지목은 할 수 있습니다. 대지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해서 법상에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전이나 답은?

전이나 답은 아닙니다.

계속 묶여 있는 건가요?

네,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전이라도 밭으로 줄 수 있다든가 하지만 대지는 아무것도 안 돼서 법 체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풀어주지도 못 하고……. 그렇죠?

네.

장기미집행 토지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시 재산하고라도 교환하는 방법은 없겠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의 800억원씩 가는 부분을 매년 10억원씩 한다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80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올해 10억원 주고, 내년에 10억원 주지 말고 순수잉여금 같은 경우 가용재원을 15～30%씩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프로테이지를 늘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 쪽에 예산만 세워 놓고 안 쓰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교환 방식이 어디서 시행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방법이 없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매년 더 증액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에 택지개발 완료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택지개발이 완료된 10년 경과된 데 단관, 구곡, 문막 지구 같은 데, 10년 경과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돼서… 단계택지의 경우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먼저 도시관리계획변경 때 전부 안 했습니까?

지구단위지역은 안 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479～4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부기가 약간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9쪽에 기타 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이 스티커 50원에 20만 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명함형 전단 15원에 100만장이고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도시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중기), 행정대집행 산소용접기 장착 차량 임대료, 불법광고물 정비 상해치료비,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불법광고물정비 자율봉사대 운영 이런 게 나열돼 있는데, 480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 하면 여기에 이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앞의 내용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발생되는, 금년도의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하려다가 자진철거가 됐습니다. 문막 도루코 공장 앞에 불법시설물 설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고요. 480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철거 위탁비에 관한 사항은 구도심이 많이 비워짐으로 인해서 지금 돌출간판이나 가로형간판 이런 것이 빈 집에 있는 부분이 많아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조사해본 결과 300개 이상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집이 비워짐으로 인해서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려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크레인이나 트럭, 또 사람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집주인이 관리할 일 아닐까요?

집주인이 임대를 줘서 그분들이 그냥 나가서 광고물이 철거가 안 돼서 여러 해 동안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거하면 아마 도시미관이 더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있던 자리에 간판이라도 있어야지 괜찮지요. 그런 의도라면.

지금 건물 벽면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철거하면 지금보다는 깨끗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중앙로나 원일로, 평원로, 구도심권에 상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떼어보십시오. 그 뒤에는 더 지저분합니다. 붙어있던 자리가 깔끔하게 붙어있지 않아서 간판을 떼면 그 뒷면을 다시 정비하기 전에는 더 지저분하고 보기에 흉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9쪽에 도시환경정비에서 7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 없는 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예산이 40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총 예산이 43억 9,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억원이 소요되고 지금 23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아서 줄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IMF 때보다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들이세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가게를 내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매매도 안 되고 보증금까지 까먹고 요즘들어 자살까지 나타나는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도 전화 몇 통 받았는데, “좋다. 다 좋은데 어느 정도 벌어먹게끔 한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너무 단속이 심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단속하시는 수위 조절을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광고물 자체나 간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어디서 만듭니까. 다 간판 가게에서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업주들은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사실 홍보 때문에 간판을 크게 걸려고 하는데… 지금 간판협의체가 있죠? 간판하시는 분들.

광고물협의회.

그분들 협의회에서 교육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직접 나가셔서, “불법광고물은 업주가 원하더라도 안 됩니다.” 하는 계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수도꼭지는 열어놓고 밑에서 물 훔치려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간판 업체도 벌어먹기 위해서 불법인지 알면서 해달라면 다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 물 훔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암만 단속 심하게 한다고 해도. 불법률이 줄어들게 하려면 간판을 제작하시는 업체, 특히 LED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LED 간판 같은 게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광고물협회에 교육이 있을 때 직접 나가셔서 그런 계도를 강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것도 대안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나 하반기부터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시 설치한 간판업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소지가 감소하게끔 그렇게 행정을 펴달라는 거죠.

네,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체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알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없으시면 조례 제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 예산서를 통해서 보면 전년 대비했을 때 두 번째로 많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경영사업과의 경우에는 마스터플랜을 하는 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주 시민들이 도시디자인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76.84%가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차 구간을 20억원 들여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안부장관이 오셔서 20억원 배정된 부분하고 2회 추경에 20억원하고 총 40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남아 있고요.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작년도 추경에 미리 세워놨습니다. 20억원을 미리 세워놓고 현재 잔액이 20억원이 있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10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원주시 재정 차원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원 정도를 반영해라 해서……

본 위원이 왜 주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과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간보고 상태인가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중간보고까지 마쳤고요. 15일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월 15일 납품이 되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76.84%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내년 1월 15일 납품입니다.

1월 15일에 납품되면 용역 결과물만 받고, 시행사업비가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공공디자인조례, 지금 11월 20일에 공포가 됐고 경관조례가 8월 17일 공포가 되어서 두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각종 심의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해주는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마인드나 이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버스정류장 같은 것 이런 등등의 디자인을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렇다면 한번 용역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냐는 말이죠.

5년 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어떻게 보면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인데 간판개선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았죠?

간판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123개 업소에 150개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국비가 4억원이 내려와 있고요.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말씀하신 것은 중앙로 차 없는 거리만 말씀하신 거고 그 외 지역에 용역결과물에 따른 간판정비라든가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고, 가로등도 해당부서에서 하실 거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주로 하는 게 간판개선사업 아닙니까? 중앙로 차 없는 거리만 간판개선사업 예산인지 아니면 우산동이라든가 기존의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풍물시장이라든가. 이쪽에는 전혀 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는 예산이 별도 편성된 사항은 없고요.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국비가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까 강제 철거하는 5,000만원 민간위탁 비용이 우선적으로 비어 있는 상호 이런 부분이라도 철거하고자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강제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 철거를 하면서 간판개선을 홍보한다든가 유도책, 이런 사업비가 있어야만 그분들한테 ‘간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용역이 뭡니까? 용역을 준 이유가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과에 시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한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사업 내역도 없고. 바람직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특별한 개선사업이나 이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시가지에 있는 개선사업보다는 국도변이 입간판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통합 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0개소 통합 간판을 설치해서 국도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올렸지만 금년도 재원상 4개소에 4,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요구하면 세워 주겠다 해서… 당초에 30개소 해서 원주시 국도변에 있는 불법 입간판을 철거해서 아름다운 도로로 만들고자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덜 섰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진취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죠?

네,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었습니다. 예산이 덜 서서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과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현수막 게시대를 여러 곳에서 해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또 현수막 게시대가 모자란 관계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침을 과장님께서는 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는가. 또한 김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LED 전자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LED 전자현수막을 최초로 서울 서초구가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주요부서에 6개 장소를 설정해서 LED 간판을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6개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련 업자를 같이 만났었습니다. 원주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원주에는 15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답니다. 서초구의 경우에는 개소당 2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민자유치로 했습니다. 저희도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상담해본 결과, 원주에 15개소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게 30억원 정도가 된답니다. 원주의 상권 가지고는 그만한 비용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원주에 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을 하시는 업자 측에서 15개를 제안한 거지 시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개 정도 시범으로 운영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용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7～8개밖에 못 하는데 LED 전자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용량이 100여 개 이상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볼 소지가 높은 도시디자인과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까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는지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48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이라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입찰할 겁니까, 수의계약 할 겁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입찰보다는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품의해 놓은 게 있으시죠?

아직 품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어떻게 나와요?

당초에 약 1억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5,000만원만 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크레인이나 트럭, 인건비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100일 정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루 하는데 약 40만원 정도 들어가요. 트럭 40만원, 인건비 2명 정도 해서 1일 약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하게 되면 시장님한테 결재 안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시장님한테 재가받은 거 없어요?

시장님한테 이 부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업무보고 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48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거의 2억 8,000만원 되는데 행사 용역비가 4,000만원. 행사 때마다 5개 축제가 있는데 한 행사 때마다 25명이 투입이 되거든요. 시민의 날은 하루밖에 안 하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도에 열 번에 대해서 각종 행사의 날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은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루 하는 거고 강원감영제는 25명이 파견되면 그 사람들이 거치적거리는 거 아니에요?

강원감영은 6일 동안 하기 때문에 25명이 하루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25명이 파견돼서 할 일이 뭐 있어요?

25명이 하루에 4명씩 해서……

아니지, 여기 25명이 이 축제에 4일간으로 하고 이 축제가 5회 하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500명 투입된 것 아닙니까? 행사는 5개이고 한 행사에 25명이 투입됐고, 그러면 500명이 투입됐다는 얘기인데… 복숭아축제에 25명이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복숭아축제에 25명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 이것은 한 사람당 240일이고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인부 287일,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노점단속 노상적치물 인부임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287일을 계산해 놓은 것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신정, 구정, 법정 공휴일 빼고 그러면 287일이 안 나오잖아요?

……….

신정, 구정 때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풍물시장은 240일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365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인건비는 240일밖에 못 세우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숫자가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민간위탁금 2억 7,9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금석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오해가 풀리도록 별도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인부임이 8만 710원인데 어디서 나온 거죠?

정부노임단가에서 나온 겁니다.

노임 중에서도 기술자, 측량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어떤 인부가 8만원이죠? 다 단순인부 같은데…….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기본인건비 6만 3,53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8만 710원이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부가세가 있습니까?

용역업체…….

용역업체에 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