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09년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 2009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하여 매년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30만 원씩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예치된 기금 2억 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충당하며 2009년도에도 2008년도말 현재 예치된 기금 2억 4만 9천 원에 대한 이자수입 950만 원으로 3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공예금의 이자율은 4.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하고 2005년도부터 매년 시비출연금이나 기타수입금으로 조성, 2008년도말 현재 1억 3,500여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목표달성시까지 가급적 지출을 자제하고 기간내 자활기금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 자활기금이나 복지부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우리 시 자활기금은 지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도 시비출연금과 이자수입 2,600여만 원을 더해 기금총액 1억 9,100여만 원 정도를 예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활기금은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 그리고 개인 창업자 중 수익성과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최고 7,500만 원까지 자활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화입니다. 2009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계획된 안으로서 설립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9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등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5년 1월 1일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기금조성을 해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2009년도에도 사업비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이 장학금을 연 고등학생 30만 원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1년에 1인당,

1인당 연?

예, 1인당 1년에 3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연 30만 원씩 줘서 뭐 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금은 놔두고 이자수입에서 주다 보니까 이자수입, 늘어난 수입이 960만 원 됩니다, 이자수입이.

그러면 30만 원에 30명이,

31명 하면 2009년도에 이자수입 딱 맞아떨어집니다.

금액은 맞는데 저소득 고등학생이 30명 밖에 안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거기에 견주어 하다 보니까 30명 내지 31명, 34명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활용하는 장학금,

과장님, 김천시에 저소득 학생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저소득세대수가 6,500,

세대수 말고 학생수,

이것은 저희들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선발하는,

그것은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우리 김천시에 전체 저소득 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냐를 묻습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차례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보자는 학비면제입니다.

아, 면제돼요?

이것은 자녀수가 100명입니다.

과장님!

예.

저소득 고등학생은 학비가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예, 면제됩니다.

면제되는데 또 30만 원씩 준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조례, 학비는 나가지만 저희들이,

아니, 면제라는데. 저소득 고등학생 학비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장학금으로 또 30만 원씩 줍니까?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죠, 장학금이라 하면 학비로 생각하지 다른 명분으로 바꾸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저소득 고등학교 학생수가 100여 명 됩니까?

예, 100여 명입니다.

그러면 30명 주면 3분의 1밖에 못 주네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받고 내년에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렇게 줍니까, 안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줍니까?

그게 학업성적이 학교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순위부터 자르다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매해 받을 수 있네요?

예.

학업성적이 좀 공부를 못하면 저소득 학생이라도 3년동안 계속 받을 수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안 주는게 아니고 성적이 우수하면 계속 저희들이 추천에 의해서 수입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저소득 학생은 학비도 안 내는데 또 장학, 장학기금입니까, 이것으로 연 30명씩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뭐 잘못된 것,

저희들이 이 취지는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학비가 면제된다고 안 주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자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제도가 그렇습니다. 기금입니다, 원래 취지가 기금.

기금입니까?

예, 기금입니다. 장학기금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진작책, 우리가 시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부 잘하는 사람 사기도 부여해 주고 또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 한 번 받으면 사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선별해서 3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십시오. 이 서식이 행자부에서 통일된 서식이라서 서식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2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은 1쪽하고 다 같습니다. 거기 보면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에 전년도 수입액이 있습니다. 203억 8,500만 원, 거기서 2008년도,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130억입니다, 130억은 당초예산에서 50억, 2회추경에서 80억을 예산을 반영해서 전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30억하고 이자하고 해서 203억 8,5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옆에 보면 수입액은 85억 4,600만 원인데 84억은 금년도 저희들이 정리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84억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2009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84억. 그 다음 밑에 1억 정도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85억 4,6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는 고유목적사업에 119억 4,600만 원이 나가고 예치금 84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출은 41억 2,600만 원 지출을 하겠습니다, 85억 중에서. 41억의 용도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한 12억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토지나 용지구입 등에서 한 10억, 또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 한 7억, 중소규모 산업단지하는데 12억, 이렇게 해서 41억을 잡고 나머지 밑에 44억은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리금액은 85억 4,600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내년도 명세서는 나와야지, 지출명세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명세서 설명 새로 해요. 지출명세서는 설명을 해야지.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예,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입지보조금입니다, 8억. 이전보조금 2억, 고용보조금 1억 8천, 교육훈련보조금 3,60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은 기업들입니다. 입지는 한 8개 기업 정도는 안 들어오겠느냐, 산업단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전보조금은 한 2개 기업, 고용보조금도 한 100명 정도 해서 6월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뒤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유치기업에 대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 지원 해서 5억하고 2억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규모 시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도로개설 부문에도 12억 정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에 의거, 2007년 11월 8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며 김천시에서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공단조성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해당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12억 1,600만 원과 토지매입비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29억 1,044만 원 등 총 41억 2,644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을뿐 아니라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서있어봐요.

예, 전정식 위원님!

전문위원님!

예.

법에 위반 안 된다 했는데 현재 기금운용조례에 시설에 투자할 수 있어요, 시설에? 도로개설에 투자할 수 있어요, 기금 가지고?

예, 기반조성하는 데는 투자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에 투자할 수 있어요, 현재 조례 가지고?

기반조성사업비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기금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충분할 수 있지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술적인 인력이 없어요. 이것 아니라도 기금을 가지고 도로개설한다는 것은 기금이 없으면 그 조례 한번 찾아봐요. 도로개설 못하도록 돼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아보고, 전문위원 들어가세요. 나는 법에 위반되는게 없다 하길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이라도 수입과 지출은 분명히 설명을 해야 돼요. 한 장 가지고 설명 얼렁뚱땅 마치지 마세요, 앞으로.

예.

수입과 지출이 분명히 표기가 돼있는데 그것은 설명을 해주는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금년도에 도로개설에 한 5억 투자했죠, 5억? 도로개설에? 공장진입로 개설에 5억 투자했죠?

예.

예산 승인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 예.

도로개설에 지금 현재 조례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전문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저는 기반시설 지원쪽으로 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도로개설에 투자할 수 없게 돼있어요. 검토해 봤습니까, 조례를?

조례내용이 기반시설사업 지원할 수,

도로개설에 투자할 수 있어요? (

- 「24조에,」하는 이 있음) 24조에 어떤 내용으로 돼있어요?

“공장 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이렇게 돼있는데 해석을 좀 잘해서 기업을 지원하는데,

공장 신설, 개설에 돼있지 도로는 안 돼있잖아요?

진입도로에 쓰게 돼있잖아요?

진입도로는 공업단지 특별회계 있죠?

예,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고 또 우리가 진입도로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도 충분하게 해요.

예.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 하지 왜 굳이 기금을 가지고 그런 데까지 투자를 하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 말은. 일반회계로 공장진입로 얼마든지 개설합니다, 건설과에서 얼마든지,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으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그것 밖에 더 있어요? 기금가지고 이런 데까지 다 투자해 버리면 의원 할 일 뭐 있습니까? 예산안 아무것도 없이 심사할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도로개설하는데 예산 올라오면 안해준 일 있습니까? 도로개설 전문기관인 건설과, 도시과나 이런 데서, 안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기면 되지 굳이 이것을 기금 가지고 도로개설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은 도로 부서도 하고 또 기금 설치 자체 목적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뭐하러 만들었는데요, 공업단지 특별회계?

공단특별회계는 공업단지를,

단지내에서 하는 것이고,

예.

단지내에서 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도 기금을 공업단지 내에 공장 있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공단외 지역도,

외 지역에, 외 지역에,

외 지역에 가능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과에서 올라온 것이 공장 진입로, 이런 것 올라온 일 없었는가, 예산상?

있죠. 거기대로 진입로도 놓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기금은 시장 쌈짓돈입니다, 즉 말하자면. 의원은 권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금도 감하면 돼요, 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금을 감해서 일반회계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감 안하고 그냥 넘겨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그러면 기금운영을 시설투자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조례 가지고는 시설투자 못합니다. 엄격하게 따져봐요, 도로개설 안 됩니다, 그것. 유권해석 한 번 받아볼래요, 행자부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 할 때 그쪽을 좀 강화,

심의위원회는, 그러니까 의원들 한 마디로 바지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막 먹기 식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기금 개설하는 것은, 도로개설, 이런 것 넣는 것은, 건설과에 올리면 귀찮으니까.

위원님, 그런 쪽 보다는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하지 마세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기술적인 인력도 안 없습니까?

협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받아서 할거면 그쪽 부서로 넘겨주는게 쉽지 뭐하러 굳이 협조받아서 해요? 기금 가지고, 기금은 기금으로 써요, 도로개설하는 것 이런 것은 건설과로 넘겨서 하는게 맞습니다, 국장님.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것을, 이게 왜냐 하면 먼저도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해줬는데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기금은 실지로 기금만 쓰세요, 쓰고 도로개설하는 것은 전문적인 인력있는 데, 그런 데 넘겨주는 것이 낫지 왜,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하잖아요, 맞잖습니까? 왜 기금을 가지고 이런 데 씁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또 예산 세우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 번,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넘겨주세요, 도로개설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뭐 협조받아서 할 필요 뭐 있어요,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전문 인력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정식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사 부분에서는 전혀 의원들이 다 100%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은 건설과하고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도 토목직이 있죠?

어차피 시의 예산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편한데,

투자유치과에 토목직 없습니다.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있습니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상의해서 하세요, 하시면 원만하게 잘 되지 싶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4.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오연택 의원입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4호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투자유치 대상을 기업은 물론 연구소, 학교, 의료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으로 그 문호를 확대 개방하여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기여코자 함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내용 중 “국내 기업”을 “국내 기업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 4, 5, 6호를 신설하여 “공장, 연구소, 본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은 김천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김천시세 감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의2에서는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 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기업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을뿐 아니라 학교, 의료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과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수시설 등이 우리 시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오연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됐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2008년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국내외 기업 등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제조업만 아니라 비제조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송부 받았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대상에 기업은 물론 연구소, 학교, 의료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으로 문호를 확대 개방하여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내용 중 “국내 기업”을 “국내 기업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 4, 5, 6호를 신설하여 “공장, 연구소, 본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22조의2에 수도권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의2에 학교, 의료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과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수시설 등이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상의 제원칙에 위배됨이 없을뿐 아니라 향후 김천시 투자유치 촉진에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봐요. 전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이 지금 할 수 있는게 뭡니까, 의원이, 의원이 할 수 있는게? 의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예산안 심의, 예결산,

예, 조례 제·개정,

조례 제·개정, 그러면 우리가 또 의원 할 수 있는 것 행정사무감사, 결산도 사실 겉치레입니다, 예산밖에 심도있게 할 수 없는데, 조례개정 할 수 있는데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시장이, 시장도 영구한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도 박보생 시장 자기 임기 끝나면 마는 것이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도 우리 임기 이번 임기로 마칠는지 다음에 더 할는지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고 차후에 누가 봐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조례로 보면 의원 살 깎아 먹기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위반돼요, 이것요. 검토해 봤습니까?

예, 지방재정법도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반됩니다. 병원이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사항입니다. 유권해석 한번 받아볼까요? 지방재정법에도 위반돼요, 이것요.

저는,

이런 일을,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전문위원이라 하면 의원이 설사 착안을 잘못했더라도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산 앞으로 안하겠다는 것이라, 여기다 별표 단서 달아요. 단서 달아서 또 뭘 넣느냐 하면 농촌도로나 개설 등도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다고 달으라니까. 예산 하지 말고 기금에 다 퍼넘겨줘서 그렇게 하자 말이라, 앞으로. 예산안 다룰 필요 뭐 있어요, 이것, 기금에서 다 하고 말지. 4페이지 펴봐요. 여기 있네.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그러면 학교 설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냥 거창하게 법 갖다 붙여도. 의료법 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법 33조는 의료 허가를 내기 위해서 33조가 만들어진, 의료허가사항은 그런 것입니다. 박물관·미술관,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연구개발시설, 자, 좋습니다,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연구소 돼있습니다, 기업을 단서를 달아주라는 말입니다. 이것 그냥 맹목적으로 뜬구름 잡기로 이렇게 다 한다는 말입니까?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소 설치는 분명히 주게 돼있어요. 앞의 조례도.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촉진조례는 특별법입니까, 일반 재정법입니까, 뭡니까? 뭡니까, 무슨 법입니까, 투자유치촉진법이? 무슨 법에 의해서 투자유치촉진법이 만들어졌어요?

외국인,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것도 있어요, 나오죠, 전문위원 봤어요?

봤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라도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라도 투자할 수 없어요. 특히 기금은 시장 쌈짓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안을 놓고 이것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와도 이것은 하지 마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의원이 발의한 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도 안해보고 그것 해라, 달아주고 만들어주고, 그게 전문위원 할 일입니까, 지금? 그래놓고 검토보고 타당하다, 의원들 전부다 바우 만들 작정입니까, 지금?

전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집행부에 다년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학교에 시 예산으로 지원 못합니다. 도 예산 가지고 1년에 2조 2천 억, 2조 3천 억씩 도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줘서 학교에 관련된 시설들 초·중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 다 마찬가지로 시설을 하고 있고,

들어가요, 전문위원, 됐어요.

전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오연택 의원께서 어떤 생각에서 조례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은 올려도 우리 의회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학교, 의료기관, 연수원 죽 있습니다. 연수원 같으면 대덕에도 연수원 두 개인가 있죠, 기독교연수원, 가다가 관덕 3리인가, 관기 3리죠, 거기가 호미.

호미, 관기 3리.

예, 대방에도 있고 이 연수원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불교연수원, 기독교연수원, 학교 의료기관 연수원 죽 있지만 너무 광범위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보조금을 어떻게, 보조금이라는 것은 돈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학교, 의료기관, 연수원 기타시설 등을 돈으로 줄 수 있다는게 보조금인데 보조금의 범위나 규정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연택 의원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존 우리 기업유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김천시 인구증가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개정 의원 발의를 하게 된 취지입니다. 제조업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범위를 좀 늘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강화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취지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보조금은 기존 보조금을 지원하는 범주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위에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시 예산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 돈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 김천시 투자유치조례에는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농어촌이든 어디든 유치하는 기업에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돈을 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돈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민간기업에, 돈으로 줄 수 있는 법은, 기반시설은 가능한데. 기업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하수도를 시설해 준다든지 이것은 가능한데 돈으로 몇 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을 준다는 법은, 돈을 줄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어디서 발췌를 했는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이.

전정식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과장님, 입지보조금이나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자료 전달) 이것은 우리 조례 아닙니까? (

- 「예, 조례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 조례를 어떤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드는 겁니까? (

오연택 의원님!

예.

아무리 우리가 절박하고 김천경제가 무너져서 절박해도 돈을 주면서 기독교 관련 연수원들 있는 것은 다 어쩔랍니까, 이 법을 개정했을 때. 한정없습니다, 김천에. 대항면에도 있고 조마면에도 있고 대덕면에도 있고,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몇백 명씩 있습니다, 연수원에, 인구가. 최하 150명, 200명, 연수원, 용문산기도원은 어떻게 할랍니까, 있는 것, 연수원 넣으면? 예를 들어서 연수원 하나만 봐도 연수원 다 어쩔랍니까, 있는 것? 몇 억씩 다 줄랍니까?

연수원은 고용이 연수원에 와서 연수를 받는 사람은,

여기에 연수원이 들어있잖아요, 조례개정안에.

연수원도 경제활성화는 되지, 그 사람이 연수하러 와서,

먹고 쓰죠.

활성화는 되는데 조금전에 증설하는 경우인데, 신설하고,

기독교 관련 연수원은 앞으로 엄청나게 생깁니다, 허가가 안 돼서 못하지.

연수하러 온 사람까지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법인 만들어서, 내가 알기로도 농소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면 엄청나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못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이게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이 돈이 지금 50억이 있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왜? 시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김천시에 지금 신청된게 사회복지과에 일곱여덟 개 있습니다. 나도 부탁을 하나 받아서 남면에 한 사람이 부탁을 받아서 재작년부터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했는데 시비가 엄청 따라들어 갑니다, 보조금이, 지원금이. 거기에다가 보조금까지 주고 도로개설해주고 다 감당을 못해냅니다, 수요를,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는. 연수원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앞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못해주도록 온갖 이유를 다 달아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의원들이 발의해서 입법해 놓으면 개방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아까 전정식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는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와도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승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오연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준규 위원, 하실 말씀, 최원호 위원 없습니까?

시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입장이든지 의원 발의로 상정이 돼서 심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내려주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소문이 났다는 면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 어떤 통로로 어떤 입장으로 소문이 났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하고 전문위원이 초안을 잡고 나갈 때 초안 자체를 제가 12월 2일날 저녁에 들어와서 12월 3일날 처음 봤습니다, 12월 3일날. 그래서 어느 시기에 그 소문을 들으셨는지를 몰라도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소문낼 수는 없었던거고 그 이전에는 도로까지 들어간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이런 것을 어떤 입장에서 소문이 났는지 지금 입장에서는 밝히실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하고 다르게 소문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다 마치신거죠?

예, 질문은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만 해서는 김천시 발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기금에 대해서 전정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회에 사사건건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려는 그런 의도가 집행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입장에서 기업유치만이 김천이 살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연수원, 이런 문제점도 김규승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런 모든 것을 방법을 찾아서 다른 우리 인구증가 정책이나 잘 살 수 있는 김천을 만드는데 유치할 수 있는 비제조업의 기업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는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수정하고 방법을 찾아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보류해서 보완해서 한 번 더 상정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유치과 담당이죠, 본 조례개정안이?

예.

과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되어있는 개정전에 투자유치촉진법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기업을 유치 못한 예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제조업만 지금 유치를 해서 보조금도 주고 지원했는데 일면 비제조업 분야도 어려움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같은 것은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지원해 줄 방법이 없고, 제조업이 아닙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부분에도 물론 이것을 확대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연수시설도 많기도 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보완을 하시고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드리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쉽기는 쉽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법 가지고도 열병합발전소는 기업으로 봐줘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의 안 달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연수원, 연구기관, 학교, 의료기관, 이것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모에도 아포골프장 옆에 미용학교가 설립이 났습니다. 진입도로 잘못 했다가 학교 시설자가 검찰에 지금 6개월간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포장을 했다가 다 뜯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학교 승인 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도로 내주고 보조금 주고 다 해서는 김천시 예산으로 도저히 충당이 안 되고 특히 연수원 부분은 무궁무진합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감당도 못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조례가 됐을 때 그렇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느것 해주고 어느것 안해주고, 행정소송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됩니다,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업체의 연구소만 준다든지 보완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봐요. 내가 같은 의원으로서 오 의원한테 못한 이야기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우리 김천시에 교육진흥법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예산 김천시 일반회계로 예산 지원해요, 안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있는데 여기다 삽입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걸 삽입했어요? 일반회계로 지방세수입의 3%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 삽입 여부를 저한테 물으시면, ... ...

3% 하고 있고, 하고 있고 또 의료법 같으면 의료법 33조는 병원이 설립된 것은 33조에 다 해당돼요, 각 병원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해당됩니다, 이 33조가. 그러면 김천시에 병원이 몇 개입니까?

저는 이 조례 취지를,

내가 이 조례 취지를 발의한 것이 내 참, 과장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웃으면서)... 의원이 했잖아요?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왜냐 하면 오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과장한테 물어봤겠지, 안 물어보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어모에 보건대학이 방치돼 있는데 저기에 저 시설에 우리가 유치해서 대학이 들어온다면 대학이 올 대학이 김천시에서 뭘 도와줄래 하면 지원해줄 방법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또 아까 연수시설, 교회 연수시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예를 든다면 한화나 삼성에서 기업연수원을 사원연수원을 우리 시에 하나 짓는다고 생각하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쓰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방만한 것 같기도 한데요,

방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는 보완을 해서 하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에서 하는 것 보다 조례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방만하게 해놓으면 의원이 의원 할일 안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안해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모 대학이나 한화나 현대나 연수원, 일반회계에 시설비 얼마든지 올려주세요. 그것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조례를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김천시청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문제는.

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대학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올리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또 지금 저희들도 이 의도가 자율형 사립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자율형 사립고가 기업에서 우리가 김천에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부지나 뭘 지원해 줄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 폴리텍대학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폴리텍대학이 취소를 한다 안한다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문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해줄래, 어떤 제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방금 말씀 들으니까 너무 방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이래요. 그러면 자립형 학교 시에서 꼭 투자한다고 시장이 판단해서 자립형 학교가 들어설 때 지원이 필요할 때 단서조항을 달아서 붙이면 돼요. 조례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먼저 내가 이야기했듯이 먼저도 그래요, 우리가 기업유치촉진법에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 우리가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시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조례로 그렇게 안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례로 만들어서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단서만 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단서 하나만 넣으면 돼요, 한 줄만, 맨뒤에다.

너무 벌린 것입니다.

너무 벌리지 말고 그것만 단서만 넣으면 되잖아, 단서만, 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래놓으면 감당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만 투자되잖아, 자립형 학교 20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그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만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고 우리가 우리 기금도 조례에 보면 기업이 분양을 받을 때나 임대를 했을 때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계장, 맞죠? 시에서 땅 사는데 기금 쓸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기금에. 그것을 단서로 만들어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라 한 것입니다, 내가. 꼭 집어줘야 되요, 그걸?

알겠습니다.

그것을 단서조항에 하나만 넣으라는 말입니다, 삽입을 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오연택 의원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본인께서 보류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보류해도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이나 규모가 나와줘야죠.

예, 규모가 나오면 이러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다듬어서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예, 본인이 보류해 달라니까,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지역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김천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년도는 2001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2억 1,326만 6천 원이고 내년에 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이 5,150만 원, 지출이 2,750만 원 해서 증감이 2,4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말에는 2억 3,726만 6천 원이 안 되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년도 수입액은 2억 2,626만 4천 원인데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750만 원하고 예치금 회수가 1억 8,376만 4천 원, 이자수입이 500만 원, 기타수입이 3천만 원입니다. 내년도 수입 예상액은 2억 2,626만 4천 원인데 내용은 보조금이 1,7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억 1,326만 6천 원, 이자수입이 900만 원, 기타수입에 2,500 해서 증감이 2008년 보다는 3,850만 2천 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출계획도 전년도 지출액이 2억 2,626만 4천 원인데 그 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200만 원, 물건비에 7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억 676만 4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6,476만 6천 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가 천만 원이고 물건비가 1,750만 원, 예치금이 2억 3,726만 6천 원 해서 증이 3,850만 2천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김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사회참여, 그 다음에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년도는 2001년도부터 조성했으며 조성목표액은 5억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08년도말 현재가 3억 6,774만 9천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수입이 3,746만 8천 원 해서 2009년도말에는 4억 521만 7천 원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역시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지원은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과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말에 3억 6,774만 9천 원인데 내용은 출연금이 2천만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3,227만 4천 원이고 이자수입이 1,547만 5천 원입니다. 2009년도말 예상액은 출연금이 역시 2천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3억 6,774만 9천 원, 이자수입이 1,746만 8천 원 해서 금년도 보다도 3,746만 8천 원이 증감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3억 6,774만 9천 원에서 증이 3,746만 8천 원 해서 내년 연말에는 4억 521만 7천 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96년도부터 설치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역시 5억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3억 6,293만 원이고 내년에는 수입이 3,914만 6천 원을 잡아서 2009년도말에는 4억 2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지원은 노인여가시설 관리와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자금운용계획은 2008년도말 3억 6,293만 원인데 내용은 출연금 2천만 원하고 예치금 회수가 3억 2,737만 9천 원, 이자수입이 1,555만 1천 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역시 출연금이 2천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3억 6,293만 원, 이자수입이 1,914만 6천 원 하여 전년도 보다도 3,914만 6천 원이 증감된 4억 2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말 3억 6,293만 원인데 3,914만 6천 원이 증감되어 2009년말에는 4억 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금년 5월 19일날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가구에 지원하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 만 원 미만 세대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부과금액 기준으로 월 만 원 미만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과 조사 과정에 관한 보험료의 지원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중단과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예산의 비율을 도와 시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이 노력하는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이며 예산 현황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공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5월 19일날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의 재원은 위반업소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이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09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 12월 29일 설치하였으며 김천시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2009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1996년 12월 28일 설치되었으며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해 가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 5월 19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가구에 지원하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 만 원 미만 세대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조사 및 보험료 지원방법 및 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7조에는 보험료의 지원중단과 환수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예산은 도와 시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2009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해 놨죠?

예, 다 예치돼 있습니다.

이자가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은 같습니다, 4.75%로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현재.

틀림없이 같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다 같습니다.

다 틀립니다. 지금 보세요. 노인복지기금이 얼마입니까?

예치되어있는 금액 말입니까?

예, 3억 6,930만 원이죠?

예.

그에 대한 이자가 1,555만 천 원이죠?

예.

여성발전기금은 얼마입니까? 3억 6,7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이자가 1,547만 5천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많으면 이자도 많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통장에 한 군데 예치가 돼있는게 아니고 기금 들어오는 순서대로 분산돼서 예치돼 있습니다, 분산해서.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장이 한 군데 3억 6,700만 원이 예치돼 있는게 아니고.

어쨌든 이율이 똑같으면 이자 금액은 수입금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기예금 기간이,

기간은 어차피 2001년도, 1996년도부터 해왔는,

왔는데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날짜가 다 틀리게 돼있습니다, 일정한 날짜 고정돼 있는게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식품진흥기금 있죠?

예.

2억 2,626만 4천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말로, 예.

이자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 돼있습니다.

그러면 틀리죠, 보십시오. 3억 6,700만 원은,

위원님, 이게 2억 2,626만 4천 원이 전부다 정기예금이 돼있는게 아니고 일부 보통예금이 돼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수시로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다시 정기예금 예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보관하고 이렇습니다.

왜 1년간 하는 것을 보통예금으로 예치시킵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 위반했을 경우에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 이월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월금이면 1년간 예치 안 시킵니까?

1년간 예치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예치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식품위생업소가 위반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들어와야만 기금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반예금으로 통장에 보관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말에 2억 2,600만 원이다, 그러면 2008년도에 정기예금을 안 시킵니까?

시킵니다, 예.

그럼 2008년도말에 가서는 이자가 7.5%라 했습니까,

4.75%입니다.

4.75% 적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가 있고 저희들이 부과해도 그 돈을 받아야 기금에 들어갑니다.

받는 것은 보통예금 하고 2007년도 이월금은 1년간 정기예금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합니다.

그런데 왜 이자가 이렇게 적고 틀립니까, 세 가지가.

이것은 금년말 기준이니까 금년에 들어온 수입을 따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2007년도에 연도말 이월금은 얼마입니까?

2007년도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자료에도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이면,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것은 내년 운용이기 때문에 금년말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금년말.

그럼 2007년도 그것을 보면 알겠네요?

예, 맞습니다.

2007년도 이월금?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액수가 많은 데는 이자수입이 적고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2억 2,600만 원인데 이자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이자수입이 다 틀립니까, 액수가 많으면 이자도 많아야 되고 적으면 이자수입도 적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을 한 개에 정기예금을 다 시켜서 기간이 똑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원금이 많으면 이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돈이 수시로 출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기간하고 금액이 다 틀리게 정기예금이 예치돼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이것 2007년도말,

2007년도말 1억 8,653만 7천 원,

1억 8천 얼마요?

1억 8,653만 7천 원 돼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4.75% 이율이 적용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2008년도에 과태료 받은 것을 보통예금에 해서 수입을 잡았다?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설명하셨으면 안 물어도 되는데 이게 3억 6,700은 이자수입이 1,500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2억 2,6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500만 원밖에 안 되고,

저도 왜 이렇게 분산 보관하나 물어보니까 당초에 기금조성할 때 어떤 데는 5천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5천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들어오면 그 날짜부터 정기예금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정기예금 하는 것 하고 플러스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안 맞아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봅시다.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지출 설명해 봐요.

여기에 지출이 고유목적 사업비에 전년도 지출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기준입니다, 1,200만 원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타수입에 제일 밑에 보면 수입계획에 3천만 원 돼있습니다. 이게 과징금 수입입니다. 여기에서 40%를 도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밖에 안 써요, 계획이?

1,200만 원은 저희들이 쓰는게 아니고 도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도 그러면 여기서 세출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출할 것은 1,750만 원, 도의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년에 1,750만 원 정도 지원하도록,

그러면 사무관리비 전년도 50만 원하고 금년도에 없는 것은 왜 없어요, 지출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어느,

페이지 수가 나와야 알 것 아닙니까? 지출계획서에 한번 봐요.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지출액은 50만 원 돼있고 금년도에는 없네요? 지출액 나오네요,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말입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내가 예산서를 몇 번 봐도 이런 예산서는 처음 보네요, 기금운용 예산서 자체가?

양식이 전부다 일률적으로 돼서,

이것 설명해 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데?

50만 원 관계 말입니까?

예. (답변자료 준비) 그리고 봐요.

예.

아무리 그래도 연도수 표기는 해줘야 돼요, 전년도, 2008년도, 연도수 표기 해주고, 지출내역도,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자체 예산서 가지고는 뭐가 지출되고 뭐가 지출 안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기금 목표가 있습니까?

양식이,

양식, 양식,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양식, 양식, 해서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양식이 연도수 안 쓰라고 양식 나왔어요? 그런 양식 지침서 있어요, 지금?

저희도 기금 관계는 일률적으로 통일된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도수는 표기해야지, 지출·수입은.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명에 50만 원은 왜 없어졌어요?

작년에는 진흥기금만,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 쓰는데,

작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 내년에는 사무관리비가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거기서 50만 원이 컴퓨터 사는데 지원이 됐답니다, 금년에는. 그러니까 집행을 시켰고 내년에는 도에서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수입란에 봅시다, 수입란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전년도 3천만 원, 이것도 표시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그럼 2,500만 원, 500만 원 감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밖에 못하겠다 이것인가?

저희들 예상에 이 정도 받으면 안 맞겠나 생각해서 계상을 2,500만 원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서 자체가, 이것도 예산입니다, 예산이면 전년도, 금년도, 2천 몇 년도 표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오지 말아요,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수입란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뭐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2천만 원 생겼습니까? 수입란에?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기금으로,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입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1년에 2천만 원 받아요?

예, 받습니다.

기금운영 목표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5억이고, 5억 전에는 하나도 안 씁니까?

예, 안 씁니다.

안 쓰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예.

5억 전에는 안 쓰고 1년에 2천만 원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받는다?

예.

이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입금 아닙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예,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표기를 해야지, 표기 자체를.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여기도 2천만 원 있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네요?

예.

이것은 얼마까지,

이것도 5억입니다.

5억이고, 5억 전에는 하나도 안 쓰겠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표기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연도수를 표기해 주고,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이라 하는데 전부개정안 같으면 구 조례가 첨부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다는 것,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구 조례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예, 신·구대조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얼른얼른 그냥 넘어가지 마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부개정안이라 하면 구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구 조례하고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 및 목적은 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대책협의회와 협의된 주민지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기금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60억 원을 매립장 및 소각장의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하기로 돼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부터 내년까지 기금으로 운용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입부분은 시의 전입금으로 20억 원과 예치금 회수로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용됩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0억 원, 예치금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은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주민지원 추진 현황은 총 38건에 준공이 26건, 공사중이 6건, 발주가 2건, 설계중이 4건이며 총 진도는 68%입니다. 본 기금을 잘 운영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개령면에 설치 운영중인 쓰레기매립장의 주변지역으로 선정된 개령면과 대신동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3년간 1개년도에 각 10억 원씩 지원하기 위한 2차년도 계획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제일 첫장 넘겨봐요. 2009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20억 돼있네요, 이것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입받은 것입니다.

언제 받은 것입니까? 2008년도에 받은 것입니까?

2009년도에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이면,

예.

자, 넘겨봐요. 전년도 수입액이죠, 그 다음장에?

예.

그럼 2008년도에 20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까?

예, 매년 20억씩,

매년 20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까?

예.

그럼 금년도 20억 또 받고?

예.

그래가지고 매립장에 지출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씩,

예, 받습니다, 3년간.

3년간만,

예.

그럼 이 기간 끝나면 이게 폐지됩니까?

예, 내년도에 가면 끝납니다, 완전.

60억 되면?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수도 체납요금 승계의 부당성, 이의신청 기간의 불일치, 가산금 제도 등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한 표준 급수조례안을 반영,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조 수도요금의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수도요금 체납요금을 무조건 승계하도록 하던 것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간에 수도요금을 정산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승계하지 않도록 개정됐습니다. 다음 36조 수도요금의 할인입니다.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요금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앞으로 정하겠습니다만 납부요금의 약 1% 정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조 포상금 지급입니다.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해당 사건에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것도 역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조 이의신청입니다.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종전에는 60일로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연장해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태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6조에 소멸시효입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서 5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은 전체 개정되기 때문에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서 의견하고 입법예고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및 수돗물 공급조건 등에 관한 규정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체납요금 승계의 부당성, 이의신청 기간의 불일치, 가산금 제도 등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를 제정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와 21조에서는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과 급수설비의 폐전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36조에서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자에게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부정급수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4조에는 이의신청, 안 제46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 등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를 제정합니까?

예, 표준조례안이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고 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조문별로.

조문별로 내려와도,

다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들, 기존틀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보면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주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면 만드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만들고 제정할 수도 있고 한데 과장님 지금 조례 이것 올린 것은 우리가 상위법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라는 것이네, 의원들한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지 뭡니까?

지금 개정되는 것이,

구문이 없잖아요, 구문이? 구문이 없어서 어떻게 개정되는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전면개정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구문이 있어서 어떻게 개정한다는 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러면 주민들한테 무엇은 어떻게 개정되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것을 위원들이 볼 수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구문 떼다 놓고 이것하고 대조해서 볼까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 개정내용, 주로 그동안에 민원이 되고 해서 말썽난게 몇 가지 앞에 말씀드린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게 좋겠다 해서 통일화된,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받을 이유가 없지, 하지 말지 법 자체를, 법 자체를 거기서 내려온대로 하지 꼭 의회 승인받아서 조례 만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 정산이라든지 일부 관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과장님, 이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의원이 제재할 수가 있는게 조례인데 지방정부마다 다 틀려요, 안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전부다 위에서 시킨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같다, 법률이 틀립니다, 전국적으로 다.

예.

그러면 무슨 부분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고 손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눈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지금 다 해서.

이번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수도요금 정산 관계라든지 할인관계,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소멸시효, 이게 바뀌는 것이고 그 외의 사항은 전자에 있던 사항 그대로 거의 대부분 따라가는데 단지 1번 2번 조문이 앞뒤가 바뀌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칙으로 하면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할 때는 구조례, 신 제정조례가 비교가 돼야 됩니다, 첨부가 돼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법령 자꾸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요.

전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서 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한 눈에 드러나지 이게 뭐가 어떻게 개정되는가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금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각종 인적·자연 재난사고 예방 및 복구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설치년도는 2003년 2월 27일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각종 인적·자연재난사고 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사고 예방 홍보 및 복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16억 2,301만 5천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4억 840만 원이고 지출은 5억 3,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잔액은 14억 9,30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시설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합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 전년도 수입액은 18억 2,647만 8천 원이 되고 수입액은 20억 3,141만 5천 원이 되며 지출계획은 전년도지출액이 18억 2,647만 8천 원이 되며 지출액은 20억 3,14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입니다. 연 4.6%로 계산해서 12억 5,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에 성립된 것입니다, 2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가 1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은 5억 3,840만 원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으로 재난예방 홍보물 유인 및 제작에 2천만 원,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에 2천만 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840만 원, 그 다음에 6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지역 응급복구비에 6천만 원,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3억 원, 재난대비 및 동원장비 임차에 1억, 그 다음에 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보수에 3천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4억 9,30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뒷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2003년 2월 27일 설치하였으며 2005년 2월 3일 김천시재해대책기금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각종 인적·자연적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 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기금이 16억 정도 있죠?

예.

이 기금 가지고 우리가 매년 수해가 나고 했는데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복구에 소홀함이 돼서 지금도 조마같은 데는 작년에 서너 건 또 올려서도 아직까지 안해서 내가 책상위에 복구 안 된 데를 갖다 놨는데 가져내려오려다가 잊었습니다만 이게 장마로 인해서 재난 한번 지나가고난 후에 1년에 복구비로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작년에 어느 정도 받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꼭 재해아니라도 장마 지나가면 그것도 재해라고 볼 수 있죠.

재해가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지나갔다, 그것은 이 돈 16억 가지고 못 씁니까?

그 다음해에 예치를 해놓죠.

아니, 쓸 수 있냐 없냐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데는 씁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자꾸 돈 모아놨다가 필요한 데 써야 되지 하천같은 데 이런 데 다릿발밑에 다 달아나고 해도 소소하게 조금 달아나고 하면, 어느 면이든지 그런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쓸 수 있으면 제때 이것을 안해주고 넘어가지 말고 할 수 있다면 재난을 봐서 해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쉽게 얘기해서 홍수나 대규모나 소규모 홍수피해에 대해서 빨리 복구를 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왜냐 하면 앞으로 다가올 큰 재해에 대비하고 그때 비상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설비로 집행하면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마라든지 몇 군데 확인을 해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에 복구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 기금은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어느 정도 일정액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다른 쪽으로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기금사업의 목표에 보면 자연·재난사고 예방 및 복구로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4일자 부분인사에서 농축산유통담당으로 발령받은 모문용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매시장의 이전과 상위법인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뒤편에 보면 페이지가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표기된 일부개정조례안과 뒤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주요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려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의 변경입니다. 제명의 변경은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조례의 명칭을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로 간략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과 내용을 재정리하였습니다. 제2조는 모암동 도매시장에서 대광동으로 이전 신축에 따른 결과로 위치 및 면적의 변동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5월 1일 이전된 장소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4조 1항에서는 개장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초 1월 1일과 2일을 신정과 그 익일로, 설날(1일) 및 추석(1일)을 설날(3일) 및 추석(3일)로 수정하였으며 매주 토요일은 휴무일로 세분 명확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비지 도매시장에서는 토요일을 개장하고 일요일이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생산지 도매시장이 돼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5조 1항의 개장시간을 기존 오전4시부터 오후5시로 되어있는 것을 오전5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제7조는 도매법인의 지정 승인 신청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사항으로 개정하면서 세부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화 현실화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법인 대표 가족 등 관계인의 영업제한 사항을 법인으로 한정하되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6조 제2항에 영업보고사항은 개정되는 제35조 2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를 하고 제35조 2항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제2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도매업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법인은 2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제29조는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동조 1호중 중도매인을 중도매업으로, 또 제25조를 법 제25조로 용어 및 법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5조는 매매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리하면서 개정전 제37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본조인 35조 제1항으로 삽입하면서 단서조항과 후속조치사항도 명시하였고 앞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개정전 16조 2항을 본조인 제35조 제2항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제37조는 개정되는 제35조의 매매방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9조에서는 위탁상장 수수료를 위탁수수료로, 중도매인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 용어를 정리하고 위탁상장 수수료를 1,000분의 70에서 1,000분의 65로 인하 조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전년도 거래 금액이 200억 이상일 경우는 1,000분의 60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김천농협공판장의 경우는 현재 1,000분의 64를 위탁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제40조를 보면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출하자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에서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농민과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전국에 산재한 법인에 따라 자율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에게는 출하장려금을, 판매를 담당하는 중도매인에게는 판매장려금을 법인 자율로 지급하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000분의 20 범위안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의 폭을 높였습니다. 김천농협공판장도 1,000분의 20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매장려금 제도는 열악한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를 담당하는 중도매인의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41조에서는 시설물 사용료를 도매시장 사용료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시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항에 조례안 제2조, 제3조에서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급식지원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고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를 하고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급식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교급식 개선과 급식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대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급식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급식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유치원은 국립·공립·사립이 됩니다,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했는데 그 시설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외에도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의 국·과장, 민간단체 추천인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급식지원 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의제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확대와 원활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시장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단체별 지역 거점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계획생산에 의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지역 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지도 감독 및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등 지도 감독할 수 있고 학교급식 지원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과 공급 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안전과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만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나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으로는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김천시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신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 도매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면적을 명기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개장일과 개장시간을, 안 제7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27조에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할 월간 최저 금액과 일수를 개인 500만 원, 법인 2천만 원 및 공히 10일 이상 경매에 참가토록 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위탁수수료 요율을 현행 1,000분의 70에서 1,000분의 65로, 전년도 거래금액이 200억 이상일 경우에는 1,0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40조에서는 생산자의 출하장려금과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을 각각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0 이내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급식지원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급식지원 범위를 식품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로 확대하였고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10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을뿐 아니라 안 제11조에서는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 기능을 규정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안전과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도매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뭔가 하면 1,000분의 70을 1,000분의 65로 한다, 이것은 0.5% 요율을 낮췄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단서조항에 거래금액 기준으로 2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1,000분의 60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냐 하면 농민이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업자라도 이 부분을 200억을 안 넘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준을 200억 이상인 것을 60으로 낮춘다는 것은 삭제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준을 둬서 행정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장내소란) 60으로 하면 사실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0억을 넘으면 60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 나라도 장사를 하면 0.5% 더 이상 안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손해니까 1,000분의 60으로 하되 행정에서 200억이 넘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대표하고 협의해서 요율을 낮추는게 그때 돼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돼도 지금 미리 200억을 한다고 해놓으면 200억 넘으면 이렇게 한다고 해놓으면 안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번 설명을 드려서 알고계시겠지만 생산지 도매시장에서는 500억이라든지 이하 판매고를 올리는 데는 거의가 1,000분의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김천농협이 1,000분의 64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0분의 65로 수정을 했는데 200억이 넘으면 그 200억 기점만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갈 것 같으면 200억 이하의 1,000분의 65나 200억 이상의 1,000분의 60이나 큰, 바로 그 기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큰 차이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분의 65도 지금 우리 김천청과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천청과에서는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농협에서는 자기 건물이라서 사용료를 안 냅니다. 사용료가 1,000분의 2가 돼서 이게 사용료를 냄으로써 실질적으로 1,000분의 65를 해도 63정도, 이런 요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0억 가지고는 200억을 딱 고수하려고 그것만 하는 것 보다는 점점 해서 250억을 한다든지 230억을 한다든지 하면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농협에는 사용료를 안 내고 김천청과는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은 사용료를 낸다고 했습니까?

예,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천청과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김천농협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김천농산물도매시장에 사용료가 많이 나갑니까? 예,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예.

김천농협에 청과물도매시장 시설비가 부지 사서 시설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시에서 다 지어준 시설에 장사하는 김천도매시장 지정업체 사용료가 많습니까, 어느게 많습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말좀 골라서 해주십시오.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가 아니고, 그것을 변명이라고 해줍니까? 어느게 돈 많이 들어갑니까? 내가 땅 사서 집 짓는 것 하고 시에서 60억 짜리 지어줬는데 1년에 3, 4천만 원 들어가는 것 하고. 이자도 안 됩니다.

건물을 지은 것 가지고 한게 아니고 이미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농협이나 청과하고 같은 요율을 받을 때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변명도 해줄 걸 해주셔야 됩니다. 7조입니다, 7조, 법인의 승인 신청.

예.

도매시장법인 지정.

예.

지정조건이 뭡니까?

도매시장 지정조건은 개정되는 7조에 나타내 놨습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을 낼 수 있습니까?

신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됩니까?

예.

확실히 계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이게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3조에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에 대해서 나타낸게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 지정 도매시장 있죠?

예.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격 있는 법인에 대해서 시장이 지정합니다.

지정합니까?

예.

경쟁입찰은 안 붙입니까?

법에는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인이 있어도 시장이 지정하기 전에는 안 되네요?

다른 법인이 있어서 나타내려면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 농산물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길은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5년이 됩니다, 지금은 3년인데.

조례개정안에 5년,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상위법인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5년으로 합니까?

예.

현재까지 얼마로 했습니까?

3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3년했는데 상위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과장님 잠깐만요, 바뀌어도 조례로 정하면 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위반 안 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해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은 수의계약 합니까?

계약은 지정을 하면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할 수 있네요, 바꿔 말하면.

꼭 영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업체가 많은 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시에 더 유리한 조건을 낸다든지 하면, 그런데 자격이 어느 정도 될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법률에 있는데 그게 그냥 급조해서 하겠다 해서는 어려울 것이고 그 한 사람만 달린 것이 아니고 전체 농민들하고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조례 23조가 어떻게, 상위법 23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시·군 단위에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도매법인을 낼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 집행 담당 임원이 2인 이상이 있을 것, 그리고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사람 어느 누군가가 농산물도매법인을 만들어서 지정을 새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서류상 검토를 거쳐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자치단체별로 한 개씩이거든요, 농산물도매법인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시·군단위로 하나씩 밖에 안 됐어요, 금릉군에 하나 김천시에 하나, 아니면 농협 이런 데서밖에 못하게 돼있어요. (장내소란) 이게 지정 법인을 다른 사람은 설립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장내소란)

우리 지역은 적어서 그런데 안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두 개 법인이 있답니다.

김천도 두 개 있었잖아요? 시·군 통합하면서, 금릉군에 하나, 김천시에 하나, 그리고 지역 농협에 하나, 이렇게 농수산부에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경쟁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이고, 100년이고 50년이고 그냥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민영 도매시장이었답니다, 없어진 것이. 지금도 민영 도매시장은 개설할 수가 있고 공영 도매시장은 군부에는 개설할 수가 없고 시부에는 지금 개설할 수 있는데 안동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김천도 두 개인데 김천청과 새로 지으면서 합치라 했잖아요, 전임 시장이.

그때 있었던 법인은 민영 도매시장법인이었답니다.

과장님, 김천청과를 새로 안 지었으면 지금도 두 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없어진 것이 민영 도매시장이었답니다. 지금도 민영 도매시장은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민영 도매시장이 뭔가 하면 생산자 단체입니다. 시·군에 한 개, 생산자단체에 한 개, 지역농협에 한 개, 이렇게 되는 것, 지금 농산물법이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럼 지금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지정 법인은 영원히 50년이든 100년이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대표가 그렇다는 것이고 임원을 영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인 허가가 안 난다니까요.

법인 허가를 임원이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집행 담당 임원이 2인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어디든지 경험한 사람을 스카웃해서 와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이 김천시에 2개, 3개 안 내준다 이 말입니다,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해도. 지금 상위법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복사를 해주세요. (장내소란)

설립은 법원에서 받아준답니다, 받아주는데 설립이 돼도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장이 한 도매시장에 둘을 넣을 것인가 하나를 넣을 것인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 넣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설립을 해서 더 유능하다든지 더 좋은 조건을 내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으로는?

법은 그렇지 않지 았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열어놨습니다.

농산물도매법인이 설립이 된다고요?

예.

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립은 법원에다 등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천시 지정 농산물도매시장 지정 업체죠, 지정 업체라 합니까?

예,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법인이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것은 지정 법인이 됩니다.

예, 아무도 설립을 안하고 의욕을 보이는 분이 없으면,

경쟁자가 없고 독점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김천시 예산으로 60억씩 들여서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 수수료 요율, 40조에 위탁수수료, 1,000분의 70에서 1,000분의 65로 하고 단서조항에 2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율을 1,000분의 60으로 한다, 과장님, 그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천시 지정 청과물도매시장에서 김천시 조례 이외에 다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농민들로부터, 과수생산자로부터, 지정도매시장 계약법에 1,000분의 70, 현행까지 1,000분의 70이죠, 수수료가?

예.

그 이외의 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상하차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과장님, 1,000분의 70 이외에 다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묻는 데 대답하세요.

조례에 되어있는 것은 다른 것을 받을 수 없는데, 수수료는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1,000분의 70 수수료 이외에 다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다른 도매시장하고 형평을 제가 미처 그것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서류에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법에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에서 계약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청하고?

과장님, 지금 김규승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000분의 70에서 65로 받는 단서 내용에,

위원장님, 과장이 말뜻을 몰라서 대답 못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싶어요.

계약서를 가져와요, 계약서.

사무관이 그것 이해 못해서 대답 못하겠습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김천시에서 정한 1,000분의 70 수수료 이외에 다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법률상으로 저희들이 해준 것이 나타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은 잘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중간한 대답입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로 대답을 해주셔야죠. 내가 정확하게 물었잖아요, 질문을? 1,000분의 70 이외에 다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질문이 됩니다.

조례상에는 위탁,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약서에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대답을 해주세요.

예.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김천청과에서 하차비를 징수하고 있죠?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계약서에 없는, 규정 위반한 하차비를 징수하고 있죠?

예, 받고 있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박스당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외부터 자두 다 해서?

박스값 말입니까?

박스당 과일가격.

과일가격은 수시로 바뀌어서,

아니, 평균가격, 연 만 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차비를 300원 떼고 수수료를 1,000분의 70을 떼면 10%를 떼는 것입니다, 과장님. 1,000분의 100입니다. 피땀 흘려서 비료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피땀 흘려서 농사짓고 있는데 김천시에서 60억을 투자해서 농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해서 지정 도매인을 지정해서 농민들한테 10%, 1할을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수준을 넘은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하차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고리대금업자 있습니다, 달러 이자. 그게 1할입니다. 김천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해서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는 1할의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정 담당 책임자로서 몰랐다 하면 말 안 됩니다. 예? 여기에 1,000분의 68, 0.2% 깎아 왔다가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부결시키니까 1,000분의 65로 해왔습니까? 예?

예.

1할, 고리대금 업자라 안합니까, 내가? 김천시가, 농민들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고리대금업 쓰고 살아날 농민이 어디 있습니까, 1할을 떼는데? 이자가 아주 고리대금업자들이 쓰는 돈이 1할입니다. 사회적으로 그 돈 쓰면 다 죽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김천시에서 농민들한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상인들 먹여 살리려고. 과장님 판단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농민들한테 득을 보고자 하는 취지였고 또 방금 하차비를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안 받는 데도 있지만 하차비를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분의 70을 받다가 65로 내리는 것도 의원님들의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농산물도매시장이 부실화가 돼서 앞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김천청과 없이 농협만 연다든지 타지역으로 간다면 농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부분 부분 다소,

과장님, 그것 질문 안했는데 왜 이야기합니까? 질문한 데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가 고리대금업자라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김천시에서 과수농가 농민들한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할을 떼고 있어요, 수수료 및 제경비를.

김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가 몰라도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농민을 위해서 도매시장을,

농민을 위해서 10%의 수수료를 뗍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생산지 도매시장은 거의가 1,000분의 70입니다.

과장님, 그 법이 언제 생겼는지 압니까?

법은 생긴게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 도매시장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과물 유통을 일제 정비할 때 김천이나 안동이나 전라도나 똑같습니다. 왜? 구 정권에서 어느 개인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각 시·군에 농산물도매시장 만든 법입니다. 그걸 갖고 자꾸 원칙으로 내세우면 현실하고는 맞지도 않고 대화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은 법을 상위법을 보고 해야 되지 법이 없이는 우리,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지만 어느 정권때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이것 개인한테 특혜준 것입니다. 소상인들 다 정리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한다고, 예? 전임 사장이 20년 동안 잘 안 벌어썼습니까? 그것을 상위법이 그렇다고 현실에 맞지도 않은 것을 법만 갖다 놓고 계속 이야기하면 현실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수수료라도 과감하게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담당 부서가 과장님 맞죠, 농산물도매시장?

예.

하차비 관계 알아보세요.

예, 하차비 관계는 전국적으로,

징수 못하도록 하세요.

계약 관계라든지 면밀히 검토를,

계약서에 명기가 안 돼있는 제반 경비는 징수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금년도분도 다 돌려주도록 하세요.

역으로 계약서에 전체를 명시할 수 없어서 명시 안한 것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똑바로 답을 못 드리겠고 전국적인 관행이나 법률 계약 검토를 좀 더 해서 그것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작년에 부결된 사항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금년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시간도 우리가 뒷시간도 있고 계속 길어지고 이런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하고난 후에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들 전체가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수수료 관계가.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질의 끝났고 본 위원이 수수료를 금액에 관계없이 단서조항 관계없이 1,000분의 60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애쓰십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에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면 얼마 돼요?

지금 현재,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1,000분의 2는 판매 금액에 1,000분의 2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예산에 2,500만 원 잡혀졌더라고, 2,500만 원. 예산서에 2,500만 원, 작년도 얼마 받았는가 모르고 돌아오는 2009년도 세입예산에 2,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게 150억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 잡혀져 있더라고.

예, 그것을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안을 보고 이것 과장님이 발의했습니까, 안 그러면 도매시장 사장이 발의했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했죠.

과장님이 했습니까?

예.

나는 도매시장 사장이 발의한 것 같더라고, 이게. 내가 누누이 짚어드릴게. 4조에 설날 3일, 추석 3일 노는데 처음에는 1일 놀도록 돼있죠, 2일 더 놀죠?

예.

과일 파는 사람이 3일씩 썩혀둬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그래요, 어때요?

상위법 보다도 다른 도매시장도 거의 3일,

다른 도매시장 따라가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루 놀다가 3일 놀면 과수농가들이 불편하겠죠?

그래도 보통 보면 명절전에는 거의 다 따냅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 그런 관행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에 봐요, 11조. 11조에 보면 농산물 선별·포장, 선별하고 포장까지는 농산물시장이니까 가능합니다. 가공, 제빙, 보관, 후숙, 저장, 수출, 가공공장 앞으로 더 세울 겁니까?

거기는,

앞으로 보태주는 김에 100억 들여서 가공공장 세워줄거냐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이래요?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나온 겁니다.

상위법에 나와도 김천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요, 김천시에 맞게. 조례 제정 이렇게 해놨다고 가공공장 짓는다고 돈 달라하면 줘야 되죠. 안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땅 더 사면 되잖아요?

더 사면 되겠습니다만 주변에 땅 살 형편도,

더 사면 되는 것이고, 농산물도매시장에 가공공장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공, 제빙, 후숙, 저장,

우리 실정에,

우리 실정에 맞는 겁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면까지 고려하고 한 것은 아닌데 꼭 그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은 선별·포장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예, 좋습니다.

또 넘겨봅시다. 아까 김규승 위원이 1,000분의 60은 했고, 40쪽에 1,0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김천공판장에는 1,000분의 20 한다 했죠? 차라리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세요, 이상. 1,000분의 20 이내는 1,000분의 1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어요. 법에 저촉 안 됩니다. 이상, 하면 저촉이 되지만. 그러니까 1,000분의 10 이상.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란 말입니다. 이내 같은 것은 1%도 할 수 있고 2%, 1,000분의 1도 하고 2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제가 판단을 바로 못하겠는데요.

상위법에 위배 안 되니까 여태까지 있었어요.

이게 이상, 하면 거꾸로 하면 1,000분의 1,000까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상이죠, 이상은 하면,

이상은 최고로 올라가면 1,000분의 1,000,

이상은 1,000분의 10 밑으로 못한다는 말이지.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김천 청과물시장에서 여태까지 장려금 준 게 어느 정도 돼요? 준 예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중매인한테는 돈 줘도 농민한테는 안 줘봤잖아, 아직 하나도.

예, 출하장려금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 했는데 하나도 없으면 법 위반 아닙니까? 벌이가 안 돼서 안 준 것은 아니잖아?

이상이라 해서는, 이상도 범위를 정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1,000분의 20을 해놨을 때, 1,000분의 5로 해놨을 때 10원도 안 줬죠?

예.

안 줬죠? 그래도 가만 있었잖아, 감독하는 사람들이. 직원이기 때문에, 한 데 직원이기 때문에. 김천시청 농축산과는 여기 직원 아닙니까, 지금, 직원으로서 이런 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여기서 조례에 5% 이내로 해도 십 원도 안 줬잖아요? 안 줘도 관리 감독 해봤어요, 안 줘도? 1,000분의 20 이내로 한다는 것은 안 줘도 말 못하잖아?

물건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자기 청과시장으로 많이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인데 그것은 업을 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재량을 줘야 되지 그것을,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고 정해놨잖아요, 지금?

이게 재량권을 준 것인데 이상 하면 강제사항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하면 되지, 안하면, 차라리.

조례가 이상으로 했을 때 강제조항이 되면 그게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강제조항이 되고 그 사람 하기 싫으면 할 사람 많으니까 나오라 해요, 적자나면 말아야지, 손해 가면 말아야 되고. 안 그래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선정하면 되지.

그 부분도 있겠지만 법리 해석상,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법리 해석상 1,000분의 5 이내로 해서 10원도 준 일이 없단 말입니다. 1,000분의 20 하면 뭐 하는데, 안하는게 낫지, 안 줄 건데, 또. 안 줄 건데 뭐하러 해요, 뭐하러.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물건이 안 들어오면,

또 부칙에 봐요. 다른 것은 다 조례 통과되면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5월달로 연기한 이유가 뭔데? 청과물시장이 이렇게 하라 해요?

계약이 5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과일 하나도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사람이 우리하고 계약한 효력이 4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끝나는 5월 1일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는 조례개정해서, 계약은 했으되 조례가 이렇게 고쳐지면 계약도 고쳐지는게 맞아요. 법적 하자 하나도 없어요.

예, 예.

법적 하자 없는데 5월달로 한 것은, 맞죠, 잘못됐죠?

예.

이것도 이것은 왜냐 하면 내가 왜 농축산과 직원이 공판장 직원이냐고 물은 것이 그 사람들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한 법률은 아닙니다.

협의했지, 이것도 5월달 이내로 하지 마라니까 안했고 그 앞에 과일 나오는데도 안했잖아요?

이것도 담당 직원이 법무담당 직원하고 자문을 얻어서 했습니다.

법무담당 직원이 이것 위배된다면 내가 변상할게, 없어요 그런 조례.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깊이있게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규승 위원님!

과장님, 아까 질문하다 잠깐 빠져서, 계약기간이 현행은 3년이죠?

예.

3년은 우리 조례에 돼있습니까?

3년도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전에는 3년으로 돼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게 명기된게 없습니까?

예.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3년을 해왔네요?

예.

그럼 상위법에 5년으로 바뀌어서 앞으로는 5년입니까?

예.

조례에서 안해도,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인데. 현재는 조례는 계약기간은 전혀 된 게 없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계약합니까? 답변 잘 하세요 이것,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조례에 지정할 수 있다니까. (답변준비) (장내소란)

이게 상위법에도 있고 또 도에서 지사가 발령하는 업무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업무규정에도 전에는 3년으로 되어있어서,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김천시에 조례로 해서 조례로 정하는게 안 맞습니까? 상위법에 따라 집행을 합니까, 행정을?

그런데 일단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은 안 돼야 되는데 통상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도 한 마디 없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 김천시에서는 계약기간에 대한 관련법이 하나도 없네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어차피 농산물도매시장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인데 여기에 명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조례로 하고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없으면 현행 조례를 어차피 개정하면서 한 줄만 명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냥 옵니까, 조례개정을 하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게 업무규정이나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그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데요?

상위법이 언제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조례개정 들어올 때 명기해서 들어왔으면,

그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법이 바뀐 것을 누가 아느냐고요? 시행하는 자가 압니까?

제가 그것을 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들한테도 이야기도 한 번 안해줍니까?

2007년 1월 3일날 바뀌었습니다.

오래 됐네요. 지난번 조례안 올렸을 때 이 법이 개정됐네요.

예,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정됐네요. 설명은 한 번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봐서 대답했잖아요?

여기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연택 위원입니다.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계약기간이 2009년 5월까지입니까?

4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계약서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본 위원이 한 번 봤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던데요.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어요?

예, 한 번 봤습니다.

간단하죠?

속속들이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조례 개정이 지금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문구, 중도매인을 도매인, 제25조를 법 제25조, 이럴 정도 문구까지 다 고치면서 가장 중요한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 개정에 빠졌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힘들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것은 지사 업무규정으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업자 선정하는게 제7조만 딱 있네요, 이게 조례죠? 이렇게 고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정 신청서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제출했을 때 시장이 이 사람이 적정하다고 지정이 되면 밑에 있는 정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내용들을 이력서까지 임원 명부, 이런 것을 작성해서 시장한테 제출하면 시장이 결정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입장으로 나와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도매시장 지정하는데 우리가 몇십 억짜리 집을 지어줘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조건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조례에 안 나와있고 다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업무규정이 어느 한 시·군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지를 않고 이랬지 우리 시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방법입니다.

...(웃으면서)... 다른 지역에 한다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강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200억이라는 단서조항을 해놨는데, 0.5%가 줄어들죠, 200억에 0.5%는 얼마쯤 됩니까?

예, 1억.

그러면 1억의 이문을 1,000분의 65로 내려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5억에서 20억 되죠? 매출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200억을 기점으로 해서 1억 감소되면 그것 맞추려면 한 15억, 20억 매출을 더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요. 제가 사장이라도 그렇게 안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애는게 맞고, 전부다 ...(웃으면서)... 본인들 말씀 다 하셨다고 다 나가시네요?

비슷한 이야기니까,

예?

비슷한 이야기니까,

비슷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하세요, 우리 하고 있으니까, 하세요.

1,000분의 60으로 수정안을 냈는데 한 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1,000분의 65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단서조항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안을 내겠습니다. 밑의 단서조항은 없애고 그대로 올라온 안대로 1,000분의 65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대해서 자꾸 다른 지역이나 상위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기간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내용들을, 기간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간이 5년이다, 상위법에 5년 되어있으니까 조례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쟁점이 된 법인으로 등록을 신청을 했을 때 김규승 위원님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문호를 개방해 놨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생산지에서는 어려운 일이고,

안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고, 기간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요율은 1,000분의 65로 올라온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단서조항은 없애는 것을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럼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에 대한 조례인데 여기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또 국산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이런 것을 명시를 되어있죠, 그런데 국산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면 WTO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명기를 못하도록 되어있답니다.

과장님 익산, 또 전라북도 쪽에는 거의다 국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신문 보셨죠, 안 봤어요?

조례에,

국산, 지역농산물,

국내산.

제가 중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4대때 제일 처음에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조례였었습니다.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관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수농산물로 하느냐 우리농산물로 하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 안을 받은 것이, 농수산부에, 우리농산물로 했을 때는 FTA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우수농산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농림부에서 홍보할 때는 WTO에 위배된다 해서 국산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그냥 우수농산물로 하자 해서 했는데 그게 위배되는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경남, 전라북도, 전남 일부 지역에는 국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국산이라고. 지역농산물 및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법에 지원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전혀 그런게 없어요, 우수농산물로만 돼있지.

여기는 우리는 우수 식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 농산물도 우수한,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이런 데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이나 품질 인증품으로 쓰라 하면 국내산을 말하지 외국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농산물이 우수하잖아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법에 저촉되는 것은 외국 것은 아닙니다.

표기가 이게 학교에다가 급식을 대주는 상인들 생각에는 전혀 위배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지원 감독하도록,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외국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홍보할 것도 아니고 우수농산물을 줬을 때 외국 것이 정말 우수하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잘못된 인식을 시켜줄 수도 있고. (

- 「지금 정산받을 때 우수농산물 받는게 친환경농산물하고 내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산받으면서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일반 농산물은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인증받은 최소한의 그것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을 자주 검사해요, 식재료 대주는 상인한테? (

서류상으로 인증을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국산이라고 표기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WTO에 전혀 위배가 안 된다고.

예, 차후라도 알아보고 그게 없으면 나중에 명기해 넣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전라남북도, 특히 전라북도는 거의 다 합니다, 100% 합니다. 전라남도 일부, 경남 일부 하는데 경북에는 신문에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어, 우리 국산만 사용하라는 조례가, 학교급식법에. 우리 옛날에 과거에 농업경영인들이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림부에서 그때 유권해석해서 국산이라고 표기하면 위배된다고 했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아니더라,

예, 그것을 알아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무자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내년도 재정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09년도 국가재정 운영여건을 거기는 5% 되어있는데 5%는 미스프린트고 4%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LG경제연구원이라든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과 선진국의 소비위축으로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 내년에도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더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내경제 또한 세계경제 둔화 추세와 함께 내수경기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은 내년도에 3.6% 정도로 내다보고 있으며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위기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만 된다면 국내에서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신속하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의 조기 안정과 부동산 금융부실 확대 차단,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등 경제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에 경제회복 시기도 단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 재정여건은 어떤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뚜렷한 세원은 없습니다, 우리시도. 그래서 예년처럼 우리 시 재원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의 현안인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복지 예산, 그리고 그동안 벌여놓은 각종 사업 마무리 등 세출예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쪽에 보시면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지역현안사업인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KTX 김천역사 건립 등은 물론이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을 이룩하고 각종 사업 중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집중 배정하고 내년도초부터 조기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강화와 합리적인 감면대상 조정, 그리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을 하고 사무관리비는 내부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절감을 하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확행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내년도 본예산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00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4천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68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2억 원으로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144억 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120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4천억 원으로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이 383억 원, 세외수입은 494억 원, 지방교부세는 2,071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억 원, 보조금은 98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총예산 3,250억 원에 비해서 750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88억 원으로 이 중에 세외수입에서 655억 원, 보조금에서 32억 원으로 해서 이는 전년도 301억 원 보다 386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능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천 억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6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217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783억 원, 보건 분야에 7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1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억 원, 다음 장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36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9억 원, 예비비는 46억 원, 기타 6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총예산은 688억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4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8억 원, 기타 분야에 약 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3쪽 성질별 세출총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 내년도 본예산 성질별 세출총액은 역시 4천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인건비가 57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601억 원에 비해서 31억 정도 감을 했고 물건비는 292억 원으로 전년도 264억 원 보다 27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장 54쪽에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에 1,227억 원으로서 금년도 993억 원 보다 23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입니다. 1,360억 원으로서 전년도 1,178억 원 보다 18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재원에 53억 원으로서 전년도 44억 원에 비하여 9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 452억 원으로서 전년도 98억 원에 비해서 35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원으로서 전년도 70억 원 보다 24억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억 원으로서 전년도 수준 정도 되고 물건비는 11억 원으로서 전년도 10억 원에 비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1억 원으로서 전년도 20억 원에 비해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에 자본지출에 555억 원으로서 전년도 151억 원 보다 약 40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 및 출자 분야에 16억 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6억 원으로서 전년도 8억 원에 비해 2억 원이 감이 되었고 내부거래에는 21억 원으로서 전년도 29억 원에 비해서 약 8억 정도 줄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52억 원으로서 전년도 61억 원에 비해 9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하는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로로 얇게 분철된 예산서 읍·면·동 특별회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것 말고 얇은 것 읍·면·동, 특별회계 해서 가로로 분철된 게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아포읍입니다. 아포읍에는 일반운영비를 7,4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에 여비도 4,900만 원으로 금년도 수준이고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1억 4,600만 원으로서 전년도 1억 2,800만 원에 비해서 약 1,800만 원이 늘었는데 1,800만 원은 11쪽 제일 위에 보면 체육행사 등 차량임차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사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동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차량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기 때문에 임차료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200만 원으로 금년도 수준이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세워줬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마을진입로 포장 해서 1천만 원이 있고 13쪽에 보면 농로포장 시설비 1억 4천만 원 해서 이게 1억 5천이 되고 12쪽 제일밑에 보면 연도변 환경정비 해서 5천만 원 되어있는 것은 지난번 시장님과 간담회시에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관계는 법정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읍·면·동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가족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청에 통합 관리해서 내년도부터는 본청에서 바로 공무원 봉급이 나가도록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준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납니다만 실지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다음 14쪽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천만 원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세워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아포읍 예산처럼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농소면 이하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관님,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그럼 농소면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조기에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할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 긴급 예산편성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조금이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81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국평균 봐서 우리가 좀 뒤떨어지죠?

그것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부세가 24조, 교부금이 23조 되거든요. 그럼 교부세가 2천 억 정도, 2,200억 올해 내려왔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이 내가 수입란에 보니까 농축산과 같은 데는 전혀 없어요, 농축산과 많이 받아야 될 데가, 보조금이. 보조금이 지금 많이 적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방 교부세 확대 비율로 봐서는 국고보조금이 1,500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안한다는 거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한 860억 되죠?

예.

지금 여기서는 25% 성장됐다 하는데 실지로는 한 100억 성장됐네, 860억 같으면. 이것을 좀 챙겨보십시오, 챙겨보고, 예비비가 법적으로 1.1% 이상이죠?

예.

1.15%죠? 딱 맞췄네, 예비비를. 법적으로 1.1% 이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딱 맞춰놨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예산을 내년도에 재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팽창예산을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조성비에 워낙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에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감하는 것으로 여기에 예비비에 넣으면 된다, 이런 의도는 없습니까?

다른 의도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 세입을 편성할 때 최대한 편성을 했고 세출도 최대한 신규사업은 줄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산업단지라든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부거래가 너무 안 늘었습니까?

내부거래가 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금액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보다도 내부거래 자체가 전출해 주는 그것만 가지고, 350억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에 한 400억이 전출되거든요. 금년에 없던 것이 내년도에는 400억이나 전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400억 다는 아니지, 200억 전출밖에 안하지.

내년도에는 400억을 전출을 해놨습니다.

기금에서 200억 안했어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 아니지, 일반회계에는 200억 밖에 아니지.

금년도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내년도에는 400억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총 600억이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내부거래가 내년도에 400억 원을 다 편성을 했단 말입니까, 본예산에서?

예, 했습니다.

좀 많이 했네요, 과다하게.

그래서 예비비를 겨우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딱 맞췄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만 듣고 맙시다.

과장님!

예.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 안하고 사업 부분만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일반운영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비 관계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과를 위하여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4%가 증가된 254억 원으로 이 중 93%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가 237억 원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3천여만 원, 재무활동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비 지원이, 의료 및 구료비가 주민생활지원과의 67%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170만 9,1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이 도비 30%, 시비 70% 해서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억 9,100만 원.

아까 위의 것은 170만 9,188만 8천 원, 계가. 그 밑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이 도비, 시비 해서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읍·면·동에 배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해서 공익요원이 20명이 되는데 여기는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1월달, 2월달, 12월달 3개월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월달에서 6월달까지 6개월동안 4,419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억 3,2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입니다. 100명분에 대해서 국비 80%, 도비 44%, 시비 16% 해서 4억 7,19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단위는 빼주세요, 정확하게 안해도 되니까.

예.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8억 8,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현물주거급여에 대해서 125가구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해서 1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0쪽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해서 2억 3,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291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8%, 시비 12% 해서 1억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입니다. 도비, 시비 해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2쪽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0명 정도 해서 국비, 도비 해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국비, 도비 해서 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여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 해서 1억 4,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복지사회 교육여비 보상이 48만 원하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조사 1,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7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회의 급식비가 150만 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두 대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5천만 원을 들여서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장학습 복지스쿨 운영 저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해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분권비가 35%하고 시비가 65% 해서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인건비와 사업비로서 분권비와 시비 해서 6,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서 11억 4,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302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분권비와 시비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이 도비, 시비 해서 1,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303쪽. 영남요양원, 부곡사회복지관, 김천자활센터, 3개소에 대해서 도비, 시비 해서 1,680만 원이 되고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장려수당 포함해서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에 연 1회에 걸쳐서 도비, 시비 해서 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쪽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가 도비, 시비 해서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으로서 도비, 시비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영남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긴급구호용품은 1,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충혼탑 청소인부가 330만 원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참전명예수당 3억 6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천만 원 해서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 운영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6억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6억을 올해 해놨습니다. 그것은 감정가격하고 저희들이 해놨는데 다음에 할 때 감정가격을 정확하게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타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이게 15억 8,82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잡아서 다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부분에 잡아서 도에 납부를 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이 5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 세출로 나중에 편성이 됩니다, 이게, 편성이 돼서 도에 저희들이 불입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시키는 금액입니다, 이게.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입니다, 저희들이 1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400만 원을 해놨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2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순수한 보건복지가족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의료보호급여기금 운영 중에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수행에 관한 제반경비로서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와 의료급여 관리사업,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사업비로서 4억 8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도비분담금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시·군의료급여 기금운영이라든지 의료급여 현금급여, 의료급여 관리사업,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운영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똑같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7쪽.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예금이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체납세 징수하고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을 해서 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5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가산금이 10만 원씩 편성해 놨습니다. 융자금 과년도수입이 저희들이 전세입주금 보증금과 생활안정자금 체납분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 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시 세입을 잡은 것을 세출에 잡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308쪽에 충혼탑 진입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도 3월달,

내년 사업인데 지금 주변에 집 매매했죠?

매매한 것이 올해 2008년도 사업은 다 철거가 됐고, 3동은 철거가 다 된 상태고 내년도,

주차장 확보하고 진입로하고,

예, 진입로는 내년도,

내년도에 하고,

예, 6억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위에 있는 것 하고 밑에 있는 것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위의 것은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보훈처에서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하고 합쳐서 6억을 확보했고 여기 7세대 철거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보훈처에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예산을 3월달에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6억을 세우면 보훈처에서 예산을 따서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억, 6억, 12억이네요?

예. 위원님들, 매일 충혼탑 가실 때마다 그걸 느끼시는데 집을 7가구 철거가 돼야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억은 충혼탑 안에 정비하는 것으로 당초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하느냐 여기에서 하느냐 하다가 보훈사업으로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했을 때는 국비가 없거든요, 보훈처에서 사업을 받아서 추가로 저희들이 6억을 잡으면 이것은 보훈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지만 예산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라도 30%면 1억 8천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분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해놓지,

국비를 그 앞 부분에 1억 8천에 추가사업으로 해서 넣다 보니까 별도 부기를 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정비를 위쪽만 6억 가지고 다 하려고 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집을 나머지 집을 다 철거를 하고 보훈문이 지금 들어가 보면 올라가서 시멘트로 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밑에 전체 정비를, 위에 정비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도로 얼마 정도 늘릴 계획입니까?

계획은 지금 2차선 도로로 돼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되겠네요?

거기는 아마 행사때는 주차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외에도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충혼탑 가는데 땅은 우리 땅이고 집만 그 사람들 안 지었습니까, 건물만 소유주인데 한 집에 평균 1억씩 돌아간다면 많거든요. 안 많습니까? 그것을 내 살림같이 해서 조금 아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29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박람회 개최, 하는데 민간이전이 어디로 민간이전이 됩니까?

복지관련 업체가 되겠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각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람회를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한다든지,

5천만 원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이게 민간이전인데, 그냥 주는 것인데.

앞으로 추세가 복지서비스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하고 민간연합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복지체험을 실천장으로 마련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특수시책을 넣어서 5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 외에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뽑았는데 실제로 기관별 부스가 35개 기관이 들어오면 임대료하고 합쳐서 15만 원씩, 준비하고 안에 들어가는 부스 한 개당,

어느 단체에 줘요?

거기 보면 단체가,

과장님은 기업에다 준다 했고 계장님은 단체에다 준다 하고 어느게 맞는 말입니까?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기업이 아니고 단체. 자원봉사단체를 위시해서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곡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단체들이 다 모여서 민간이,

부곡사회복지관에 이것 아니라도 돈 많이 주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앞으로 복지정책을 하려면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특별회계 218페이지 봐요. 218페이지 둘째란에 인건비가 1억 5천인데 이것 무슨 인건비입니까? 218쪽 둘째란에 인건비가, 작년도 보다 3천만 원이 올랐거든요. 특별회계. 인건비 내역서가 왜 없어요? 그냥 인건비 풀로 어디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월급인데 저희들이,

누구 주는데요?

텔레케어 지금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텔레케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도 1억 2천 가지고 했어요. 금년도 3천만 원 올랐죠?

예.

갑자기 이렇게 올려줘도 됩니까, 3천만 원이나?

저희들이 제반경비하고 모든게 올라서 여비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그러면 급여 같으면 몇 명에 대한 급여, 이게 명세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되겠습니까?

인원 5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원, 앞에 250만 원 곱하기 5명에 대해서 1년치입니다.

1년치인데 그러면 한 달에 250만 원 줘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