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총무과 소관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3건 중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한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5조1항중 “친절 공정”을 “친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0월 11일 개정된 김천시리·통·반 설치조례에서 리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년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서는 리·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요건을 2년 이상 근속한 리·통장의 자녀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모순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이·통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라 김천시 이·통장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또한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라 용어가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리·통장 자격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통장 근속년수를 2년 이상을 공고일 현재 이·통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지급한다를 장학금은 2학기 개시 전 1개월 이내로 지급한다고 개정하겠습니다. 이는 1년에 한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김천시민의 날 조례상의 시민문화상이라는 용어가 김천시문화상 조례상의 문화상과 혼동을 초래함에 따라서 김천시민의 날 조례상의 시민문화상을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김천시민의 날 조례 제3조제2호 시민문화상 시상을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3조제2호 중 시민문화상을 자랑스러운 시민문화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제2호 시민문화상 시상을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1일 개정된 조례에서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 요건을 2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모순되므로, 선발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모순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이·통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 이·통장 자격 요건을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은 2학기 개시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김천시민의날 조례상의 시민문화상이라는 용어가 김천시 문화상 조례상의 문화상과 혼동을 초래하므로, 김천시민의날 조례상의 시민문화상을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천시민의날조례 제3조제2호 시민문화상 시상을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최근에 종교 편향적인 그런 것 때문에 조례 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개정 조례안을 보면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종교편향적인 그런 행위 했어요?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정신 나간 자식들이 한 것을 가지고 지방공무원들한테까지 적용시켜서 난리 떨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또 친절로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친절 안 하고 그런 것이 있었나 그런 것도 묻고 싶고, 그런데 종교 했는데 종교라고 하면 전통 종교도 있을 것이고 사이비 종교도 해당돼요. 사이비 종교인들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 그것도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됩니까? 한계를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과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 봐요.

친절공정을 친절로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종교 편향 관계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행위나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3항을 차별 없이 해야 된다 이런 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 부처의 일부 인사들이 쓸데없이 과잉 충성한다고 국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해서 종교 갈등 빚어진 것을 가지고 지방에까지 그것을 적용시켜서 되지도 않는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서 이래서 되겠느냐 싶어서 한심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해서 준 것이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그 명칭은 사실 조례상에 시민문화상을 주었어야 되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고 명칭 붙여서 준게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어떤 근거로 1999년부터 주었다는데 조례에는 시민문화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민문화상인데 어떻게 그 명칭이 지금까지 덮어놔 두었다가 지금 와서 고치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김천시문화상이 있고 또 시민의 날 주는 것, 각 읍면동별로 1명씩 뽑아서 주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있고 이런데 지금까지 덮어두었다가 지금 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칭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보든지,

김천시민의 날 조례 제3조 2항에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시민문화상은 시민문화상 조례에 의해서 현재 주고 있는데 서로 혼동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명칭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고 했으면 벌써 개정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명칭을 고쳐서 사용을 했어야 되지 그동안에 받은 사람들 다 잘못된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잘못 됐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개정해서 제대로 적용시켰으면 받은 사람들도 떳떳하고 했을 것인데, 근 10여 년간 덮어놨다가 지금 와서 명칭 고친다고, 그리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김천시문화상하고 시민문화상하고 어떤 상이 희소가치가 더 있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질문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합시다. 앞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되겠죠. 자랑스러운 시민상 선발기준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읍면동에서 복수로 올라오면 그 중에서 한 사람 골라서 선정하게 됩니까? 선발 기준이 있어요?

선발기준은 읍면동에서 복수로 올라오는데 사실 둘이나 셋이나 올라와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올라오면 우리시에서 심의해서 공적을 보고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이 읍면동에서 올릴 때 예를 들어서 1위 2위 그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가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보면 읍면동에서 올린 1위가 안 되고 2위가 되더라고, 읍면동에서 올릴 때는 분명히 올린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모든 면이 낫다고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선정할 때는 2위가 될 수도 있더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선발기준이 예를 들어서 항목이 다섯 개든 열개든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봐 가면서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우리시에서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선정하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심의위원은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변호사하고 학교 교사, 일반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것은 뭔가 하면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고 탄 사람은 물론 기분도 좋고 그만한 공적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를 보면 평소에는 말도 제일 안 듣는 사람입니다. 몇 사람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말도 제일 안 듣고 소위 말해서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적이 없으니까 예취기 메고 와서 느닷없이 도로가에 가서 폼 잡고 사진 찍더라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적 조서에 다 붙어 있어요. 풀 깎는 것 해서 며칠에 한번씩 자진해서 나와서 도로에 풀 깎고, 언제 풀 깎았어요. 언제, 이 따위로 공적 조서 만들어 올려서 그것을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주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일반 시민들은 너무 잘 압니다. A라는 사람이 상을 받았으면 그 사람 상 받을 만하다, 축하해 줘야지, 박수 쳐 줘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것도 상 받는데 그것이 상이냐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아마 실무진에서 전혀 모르고 한 짓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상다운 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이 조례에다가 다섯 가지든, 열 가지, 일곱 가지든 심사 항목을 가지고 딱 넣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22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21개지만 앞으로 21명 될 것 아닙니까? 읍면동별로 하면, 21명이 안 되면 10명을 주어도 되고 5명을 주어도 되고 그것이 그야 말로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상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읍면동별로 1명씩 골고루 선발해서 줄 수 있느냐, 그것이 가치 있는 상이겠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보다 강인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선발 기준도 미비한데다가 제일 문제가 사실은 시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변호사가 하는 것은 잘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뽑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그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읍면동 단위에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 안 뽑습니까? 그러면 부시장이나 변호사가 해요. 있는 사람들이 대덕에 증산에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증산에 누구 올라오면 이름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시내 있어도 쉽게 말해서 대신동에 누구 올라오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도 모르는데 선발 자체를 선정위원을 하려면 동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동에서 일단은 선정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쉽게 말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뽑는데 동장이 시의원하고 상의가 없습니다. 동장이 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7월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시민상 뽑는 다고 뽑는데 동장이 제 마음대로 혼자 뽑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민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동에 아직 통장 얼굴도 다 모르고 이름도 다 모르는데 시민상 뽑아놓고 누가 되었느냐 물으니까 이것 시에서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한다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시의원이 3명이 병신되는 거라, 그래서 거꾸로 시에다가 누가 올라왔느냐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런 사람이 올라 왔습니다, 해서 거꾸로 시 총무과에 물어서 이 사람을 안다면 이것은 도저히 시민상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부탁인데 절대 읍면동장들이 자기 권한을 부리면 안 돼요. 김천에서 정말로 봉사를 하고 한 사람들 시민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선거법에 의해서 선물을 못주고 하는데 옛날에 메달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판때기 하나 주어놓고 그날 밥 먹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 선정되고 나면 그 사람들 가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탔다고 밥 먹고 나면 50만원, 60만원 나옵니다. 거꾸로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김천에서 저 사람이 받을 만 하다, 그리고 단체가 보면 전부 통장, 부녀회, 저희들도 그렇지만 단체 회장들 밖에 없어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시민상이 권위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우선 선정 위원을 지역에 의원들이 거의 두 분씩 안 있습니까? 거기에 동장하고 단체 통장들하고 해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소선거구할 때 평화동 같은데 그렇게 했습니다. 3명 내지 4명을 뽑아서 다시 추리고 했는데 지금 중선거구를 하다보니까 4개동이 되다보니까 누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했는데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상의가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나왔을 때 하자가 없을 정도로 뽑아서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강일술위원님하고 임경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가 심사기준을 좀더 엄격히 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하여 2003년 2윌27일자로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이고 지원대상은 김천시체육회로 김천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조성 운영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기금확보 필요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 집행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2008년 말 현재액은 2억9,511만1천원과 2009년 이자수입 1,427만8천원을 합한 3억938만9천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 김천시체육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체육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913호, 첫 번째 운용총칙과 기금설치개요, 설치근거는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법 122조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체육진홍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설치년도 2003년 2월 27일,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첫 번째 기금사업의 목표는 김천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2007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 김천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사용,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금 조성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2억9,511만1천원입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427만8천원, 이자가 4.75% 계산해서 농협시금고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 현재액은 당초 2천만 원 현재액과 내년도 이자수입 해서 3억9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2009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 11월 25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을 분석하면 3억938만9천원으로 예치금 회수 2억9,511만1천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1,427만8천원으로 출연금은 없습니다. 세출은 금융기관에 보관하기 위한 예치금 3억938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체육회에 매년 지원하는 6천만 원이 계상되지 않으므로, 2009년도에는 기금 조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이 2003년도 되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3년도에 되고 나서 계속 이자수입 가지고 몇 푼씩 쓰고 금액이 지금 하향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다른 지역에는 돈을 어느 정도 출자를 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 당시 이야기로는 돈은 10억 정도 이상 만들어서 체육회장도 민간에서 하고 그런 것이 나왔는데 다른 것은 체육 쪽에 하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은 이자만 가지고 해서 이자 하고 모자라니까 계속 곶감 빼 먹듯이 빼 먹는데 이런 식이 되면 나중에 돈 적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금 조성을 시에 해서 좀 받아야 되지, 받아서 금액을 자꾸 올려야 되지 다른 것은 전부 올라가는데 체육회 이것만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임경규 위원님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지금까지는 2003년도에 4억6,100만원 기금 조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온 돈을 가지고 계속 지출만 했습니다. 따라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체육진흥기금을 해서 체육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포항 기금 조성 50억, 경주 12억, 안동 12억, 상당히 많은 기금이 있어서 체육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체육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을 좀 써십시오.

고맙습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14호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각 법령 및 용어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구체화 및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임대 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60㎡, 18평이 되겠습니다. 60㎡이하인 경우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김천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 당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최소한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한대에 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이를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이 법률 제8966호로 2008년도 3월 21일 전부 개정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849호로 2008년도 6월 20일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특별광역시는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시군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감면을 받고 있어 특별광역시와 동일 수준으로 감면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면을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물유통촉진법이 법률 제8617호로 2007년도 8월 3일자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물류정책기본법이 법률 제8852호로 2008년 1월 29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법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창고용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로 납세자의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제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이 법률 제8796호로 2007년 12월 27일 폐지되고 식품산업진흥법이 법률 제8976호로 2008년도 3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오지개발촉진법이 법률 제9008호로 2008년도 3월 28일자로 폐지되어 인용조문을 폐지하고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구체적인 법률을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이 법률 제8632호로 2007년도 8월 3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향교 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와 중복되어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시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제기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용어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구체화 및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쉴틈없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공정이 50%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정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됩니다. 심의절차를 없이 함으로서 매각 매수가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28조입니다. 종전에는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의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25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0/50을 적용하였으나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이 1000/25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안 제34조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율을 100/50 이내에서 100/7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용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답의 경우에는 100/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은 100/45, 기타의 경우에는 100/40으로 감액율이 전부다 100/50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대해서 감액율을 일률적으로 100/70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 제40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범위를 종전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 토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함으로서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첨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취득물건인 황금시장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시장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자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황금시장 내인 황금동 31-1번지 외 10필지로 면적은 1,049.4㎡로 주차규모는 60면입니다. 부지 확보 및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8억, 시비 5억3,400만원으로 총 13억3,4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12월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직지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조성 계획입니다. 황악산 직지사 사계절 테마파크 예정지 직지문화공원 일대를 찾는 관광객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주차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항면 향천리 330번지 일원으로 조성 면적은 13,858㎡, 주차 규모는 387면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부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12필지 12,999㎡로 총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30억원과 공사비 10억원입니다. 재원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가용자금 30억원과 일발회계 10억원이며 취득시기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매입예정토지 위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취득물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모면 청사부지 추가확보 계획은 어모면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 및 개별 공장들이 대거 입지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어모면 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추후 청사 신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매입 부지는 어모면 중왕리 555-1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3,202㎡로 소요예산은 9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모면 청사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 지상훈련장 건립입니다. 김천실내는 수영장과 연계하여 주변에 전국 최초의 수영 지상 훈련장을 건립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국내외 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화와 지역의 수영 꿈나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영지상 훈련장의 위치는 김천종합스포츠 타운에 있는 삼락동 488-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면적 500㎡로 사업비 9억원으로 건립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10월 행정동이 통합되면서 청사가 협소한 평화남산동 주민센터의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자산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 의욕 증진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는 평화동 283-2번지 구 사방사업소가 있던 곳으로 매입예정가격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해서 6억원입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자산동 주민센터의 신축 위치는 모암동 187-11번지 일원으로 확보 부지는 2,046.5㎡이며 모암동 187-28번지 193.1㎡를 추가로 확보하여 2008년 12월에 설계 용역과 설계 검토를 마친 후 2009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1,400㎡로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다음은 매각토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음동 464-1번지에 위치한 현 대신동 주민센터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김천제일병원과 이마트, 현대아파트, 우방아파트 등이 있어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번잡한 지역입니다. 2009년 상반기에 신청사가 이전 한 후에는 현 대신동 주민센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대지 면적은 734㎡, 건물은 연면적 620.93㎡로 토지가격은 7억6,336만원이며 건물시가 표준액은 1억9,799만9천원입니다. 매각시 예정가격 산정은 두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 이상으로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및 매각 예정토지의 위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개정하고, 대부료 요율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율을 100분의 50이내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황금시장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직지사, 직지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주차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직지공영 주차장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천시 황금동 31-1번지 일원에 연면적 1,049㎡에 추정가액 13억 34백만 원으로 황금시장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하고 대항면 향천리 330번지 일원에 연면적 12,999㎡에 추정가액 40억원으로 직지 공영주차장 확장 부지 확보 및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관광객의 주차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모면 청사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김천실내수영장 주변에 실내연습장을 건립하여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동이 통합됨에 따라 평화남산동의 청사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자산동의 통합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현 대신동주민센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어모면 중왕리 551-1번지 일원에 연면적 3,202㎡에 추정가액 9억원으로 청사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김천시 삼락동 488-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500㎡에 9억원으로 수영 지상훈련장을 건립하며, 김천시 평화동 283-2번지 984㎡에 추정가액 10억원으로 평화남산동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김천시 모암동 187-11번지 일원에 지상3층 1,400㎡에 추정가액 30억원으로 자산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김천시 신음동 464-1번지 매각면적 1,354㎡ 재산가액 961백만 원으로 대신동 주민센터를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시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경규위원님.

건물이 자산동주민센터 3층입니까?

예.

3층으로 되어있네요.

3층입니다.

동사무소를 크게 2층으로 짓지 3층까지 올라가요.

다목적실을 넣어서 헬스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므로 다른데는 어쩌려고,

점차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고쳐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헬스 하는 집 다 굶어죽도록, 시에서 건물 짓는 것은 괜찮은데 시에서 시민들 하는 것은 지금 도서관 같은데도 어학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너무 시에서 다 터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간이 운동기구라든지 탁구대라든지,

지금 중국어, 영어 이런 것도 학원 다 있는데도 도서관에서 전시회부터 해서 다 그렇게 하니까 예술회관이 첫 번째 왜 필요하고 시에서 다 터치를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김천시에 시민들 세금 내지 말고 시에서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지 그러면 김천시도 중국인처럼 다 합쳐서 김천시에서 다 먹여 살리든지, 내가 하는 것은 경로당을 2층을 지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를 했는데 지금 못 쓰요. 후생경로당에 그때 돈 한 2천만 원치 넣었어요. 지금 노인들이 무슨 헬스를 하고 뭘 해요. 따뜻하게 등만 대는 이런 것만 하지, 똑같습니까? 해 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조금 크게 해서 2층 정도로 해야 되지 3층에다가 주민들 활용도를 하고 이런 좋기는 다 좋은데 조금 고려할 문제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 하라 안 하라 이런 것보다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9. 2009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무자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린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철로 된 얇은 책자 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년도에 재정 전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도 국가재정 운영 여건을 5% 되어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5%가 아니고 4%입니다. 4%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 LG 경제연구원이라든지 삼성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은 미국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내년까지 지속될 진망으로 글로벌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과 선진국의 소비 위축으로 세계 경제평균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에도 경제 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세계 경제가 둔화 추세와 함께 내수경기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에 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은 3.6%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이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회복이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점에서는 글로벌 금융 불안이 진정만 된다면 국내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신속하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아지고 있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과 부동산 금융 부도 확대 차단,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감세와 규제완화,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등 경제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에는 경제회복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시 재정 여건은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뚜렷한 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인 산업단지 조성하고 사회복지 예산, 그리고 그동안 벌여놓은 각종 많은 사업들을 내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 예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쪽을 보시면 우리시 재정 운영방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인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KTX 김천역사 건립 등은 물론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을 이룩하고 각종 사업중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집중 배정을 하고 내년도 초부터 조기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강화와 합리적인 감면 대상 조정 그리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자주 재원 확충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하고 사무관리비는 내부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절감을 하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확행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 재정 운영으로 건정 재정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800억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4천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688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2억원으로 이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전체가 144억원이 되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12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 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은 4천억 원으로 이중에 지방세 수입이 383억원, 세외수입은 494억원, 지방교부세는 2,70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억원, 보조금이 981억원으로 해서 전년도 전체 3,250원 보다 내년도에는 750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내년도 본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688억원으로 이중에 세외수입이 655억원, 보조금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전체 301억원보다 386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을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기능별 세출 총괄은 총액은 역시 4천억 원으로 이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9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6억원, 환경 보호 분야에 217억원, 사회 복지 분야에 783억원, 보건 분야에 7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15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6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9억원, 예비비에 46억원, 기타 657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기능별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도 역시 688억원으로 이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원, 환경보호분야 143억원, 사회 복지 분야에 3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8억원, 기타에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3쪽 성질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인건비에 570억원으로 전년도 601억원에 비해서 31억원 감 되었고 물건비는 292억원으로 전년도 264억원에 비해 27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쪽 중간 지점에 경상이전에 1,227억원으로 전년도 993억원에 비해서 약 23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5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에 1,360억원으로 전년도 1,179억원에 비해서 18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재원에 53억원으로 전년도 43억원에 비해서 약 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452억원으로 전년도 98억원에 비해서 약 353억원이 증액이고 예비비는 46억원으로 전년도 70억원에 비해서 2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8억 중에 인건비가 4억원으로 전년도 4억원에 비해서 전년도 수준이 되겠고 물건비도 약 11억원으로서 전년도 10억원에 비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경상이전은 21억원으로서 전년도 20억원에 비해서 약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융자 및 출자에 16억원으로서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도 6억원으로서 전년도 8억원에 비해서 약 2억원이 감 되었고 내부거래는 21억원으로서 전년도 29억원에 비해서 약 8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원으로서 전년도 61억원에 비해서 9억원 감 되었습니다. 이하부터는 가로로 두껍게 편철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총괄표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껍게 가로로 분철된 본청 분 사업명세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6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천만 원 미만 사소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천만 원 되는 사업과 심사시에 꼭 참고 될 만한 사항을 설명 드렸으면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

69쪽 주요 시정 현황 제작이 있습니다. 주요시정 현안제작에 일반수용비 5,100만인데 금년도에 8,300만원에 비해서 3천만 원 정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마케팅 추진에 도시 마케팅은 저희들이 센트럴 김천과 얼쑤 김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만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국내여비 1,100만원은 기획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박람회 참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400만원 금년도에도 6천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1,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박람회 참가자 식비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박람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꼭 계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부스를 금년도까지는 과거에 영남제일문을 제작했던 것을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부스 제작을 두개를 해야 되는데 4천만 원씩 해서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추경에 2,500만원을 해서 5천만 원을 당초에 2,500만원, 추경에 2,500만원, 5천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왕 박람회를 하는데 타 시군의 부스에 비해서 우리가 조잡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정조정 사무 관리비 2천만 원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책자 제작하는데 2천만 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 7,300만원은 시책추진비입니다. 부시장님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1억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확보와 우리시에 중기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우리 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탄소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수립해보고 백두대간에 유일하게 우리 김천은 62키로나 됩니다. 백두대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연구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시정발전정책연구 논문공모보상 1,100만원은 외부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 해서 시정에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한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상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업무 일반수용비 1,600만원은 의회업무 보고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의정회때 기타 자료 유인이 필요하면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분류상 2,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다른 비목에 있던 것이라서 비교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사실상 이 정도는 매년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연금부담분 5,400만원도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고가 있을 때 대비를 해서 부담금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활성화에 3,300만원 해서 금년도에 4,300만원이었는데 1천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정책자문단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 경계사인 시설비 1억1,7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경계사인은 도경계입니다. 사인물이 14개 있고 특산물 사인은 읍면 입구에 표시도하면서 특산물 사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지 오래 되어서 퇴색되고 녹이 슬고 해서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시가지에도 보면 각 기관 안내 표시판이 있습니다. 다 정비를 하도록 해서 도시 미화도 되고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승격 60주년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억2,400만원은 시승격 60주년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저희들이 인쇄물로 제작을 해야 되겠고 TV나 신문 등에도 광고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억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왕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이 홍보를 잘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앰블램 1천만 원은 시승격 60주년 붐 조성을 위해서 앰블램을 개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천만 원하고 시설비 5천만원해서 8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시승격 기념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상징물을 만들자 이래서 상징물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시설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되고 나머지 조형물을 효과를 내는 것은 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물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3천만 원 이것은 단체에다가 예술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술 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운영하도록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처럼 시승격 60주년 기념이 상징물 하나 남길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에 일반운영비 1억2,300만원 중에 지난해 비해서 약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서 1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5쪽에 여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2천만 원에서 금년도에 1억5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정도 일부러 깎았습니다. 우리부터 기획실부터 예산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3천만 원 줄였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76쪽입니다. 포상금에 예산절감 관계를 각 부서와 개인 평가를 해서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상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물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쪽은 예산절감을 안 보겠습니다. 어떤 시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행정적인 방법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지 이런 쪽에 심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2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업무 중에 이호조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DB 구축 위탁 대행사업하고 지방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이것은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꼭 반영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5천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표기상에는 2억6천 되어있었는데 추경에 2억 6천 해서 5억2천만 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약7천만 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서 하도록 이것도 줄였습니다. 4억5천만 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 업무 중에 일반운영비 2,500만원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소송 업무 관계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78쪽 하단부에 정확한 통계자료 여기 보면 이것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 비슷한데 통계연보하고 통계조사 홍보현수막, 이런 것들 그리고 조사용품 통계조사표 발송 우편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 중간에 사업적기초통계조사 인건비 2,7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부탁드리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통계조사 인부임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정책발전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평가업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던 것이 기획실로 다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일반운영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1쪽 포상금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했고 제일 밑에 성과관리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 되어있는데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보면 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이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공무원들이 자체평가를 받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했고 성과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 분야에 일반운영비 2,500만원 이것은 금년도 비하면 4천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3,600만원 되어있는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 하단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3억1천만 원 정도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약 5천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이 정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85쪽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3,200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이디어를 내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의회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느 마을을 부자 마을을 한번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래시장도 보면 재래시장이 환경만 가꾸어서 될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좀 바꾸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런 쪽에 주로 연구용역비 이것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어쨌든 농촌에 어려운 마을을 부자 마을을 만드는데 시책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내부적으로 특화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정책에 참여되도록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6억원으로서 편성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이것은 전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법정 경비기이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7쪽 기본 경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8천만 원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3천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여비입니다. 1,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총괄부터는 법정경비입니다. 공무원들 봉급하고 수당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별도 분철된 읍면동 사업 명세서가 있습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 가로로 분철된 얇은 책자 읍면동 특별회계 되어있습니다. 읍면동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포읍입니다. 일반운영비 7,4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0쪽 여비도 금년도 수준이고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800만원 늘었는데 11쪽 제일 위에 보면 체육행사 등 차량 임차 해서 1,800만원, 이것이 있어서 늘었습니다. 읍면동에 각종 행사라든지 많은 주민 동원이 있는데 그때 차량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는다 해서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조금씩 차량 임차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주었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도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 시설비 1천만 원하고 13쪽 농로포장 시설비 1억4천만 원 이것은 1억5천만 원, 12쪽에 하단부에 연도변 정비 5천만 원,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의정회 간담회 하면서 합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인력운영비는 읍면동에 수당이기 때문에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이 준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사실 준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준 것이 아닙니다. 14쪽 일반운영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소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읍에 방금 보고를 들었는데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읍면동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읍면동은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조기에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을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 응답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마무리 짓지요. 다음 시간에 감사홍보담당관실 하도록,

그럼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부스 두개 새로 제작한다고 8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영남제일문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부스를 만들었죠.

예.

앞으로 뭘 주제로 해서 부스를 만들 계획입니까?

영남제일문으로 상징을 하는 것으로 부스를 만든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마모가 되고 훼손이 많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보관을 안 했습니다.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것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빼 봤습니다. 새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하니까 1개당 4천만 원은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를 저희들이 일일이 물어봐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부스가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면적은 보통 평수가 너무 적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에 하던 것이 20평 정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아주 망가져서 못쓸 정도로 되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 일반 주택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 정도 됩니다. 20평짜리 집 하나 지을 수 있어요. 무슨 집 한 채 거리가 들어간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부스를 있는 것을 활용하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도해야 되고 보관료도 1년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스가 있는 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분해를 해서 옮겨서 제작을 새로 조립을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조립운반비용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차라리 새로 하는 것이 예산을 조금 아낄 수도 있고 그때그때 타 시군에 비교해서 좀 나은 부스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데 박람회가 무슨 지역에 특별한 특산품이 우리김천 같으면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이런 특산품이 뛰어나게 표나는 것도 아니고 홍보효과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에서 주관하던지 이러면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니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대구에 아주마축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가한 부항에 오미자, 삼도봉 오미자가 참가했는데 다른데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우연하게 이야기 중에 알아보니까 박람회 갔다 오고 나서는 금방은 효과가 안 난답니다. 1, 2개월 지나니까 하루에 신규고객이 3명 정도 늘었다는 보고를 받고 하루에 계속해서 3명 정도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수는 많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한 개 정도만 더 하고 마칠게요. 7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4억5천만 원 올라왔는데 실장께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의회를 물을 먹인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의는 있었습니다. 물의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집행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 시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 당시 50%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단서조항이 뭔가 하면 일률적으로 50%를 줄여주라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 중에, 다만 그 중에서 보조단체로서의 자격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는 주지 말아라, 그리고 꼭 주어야 될 데는 다 주어야 된다는 그런 단서를 붙여서 그때 예산을 50%를 삭감하고 그렇게 주다가도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시오라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50%씩 삭감 다 해서 모든 덤터기를 의회에다가 홀딱 뒤집어 씌어서 욕을 먹도록, 그러면 의회에서는 기획실장한테 어떻게 갚아 주어야 되겠어요. 갚아주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해 봐요. 오늘 좀 갚아 주어야 되겠어요. 은혜를 갚아주어야 하나 뭘 갚아주어야 하나,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당초 예산 심사하시면서 2/1이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했을 때 물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예결위원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너무 삭감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적당하게 나누어 주겠는데 주어야 될 단체는 정해져 있고 워낙 많이 삭감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절반 정도 간데가 더러있습니다. 일부에는 또 주던 것도 안 주고 이런 것도 있고 좀 차등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물의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 되고 난 뒤에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잖아요. 간판 하나 내걸면 시장실 찾아가서 보채면 또 보조금 주는 단체로 만들고 해서 우리시에 몇 개 입니까?

그래서 보조금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묘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풀로 예산을 승인 받아서 심의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주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작용할 것이 뭐 있어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린대로 다 하는 것 아니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 모자라면 의회에 덤태기 다 씌우고 예산 삭감하면 의원들 호주머니에 넣어가요? 예산 절감하자는 이야기이고 또 보조단체들이 아까 잘 사는 재래시장, 잘사는 농촌 가꾸기 하는데 구호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요. 사회단체에서 미역팔지 김 팔지, 멸치 팔지, 양말 팔지, 젓갈 팔지 다 팔아버리는데 재래시장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1년 내 멸치 한 포대 두 포대 하면 1년 내 먹습니다. 요즘 식구가 적기 때문에, 또 양말 10켤레 짜리 한 뭉치 사면 1년 신어요. 재래시장 갈 일 있어요? 사회단체 1년 동안 물품 사다가 파는 것이 얼마인지 한번 자료 뽑아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고 또 다니면서 넥타이 깨나 메고 다니는 사람들 집에 전부 나누어 주어서 돈 받아서 그것도 기금 조성해서 쓰고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어요?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정리 못하면서 달라는데 그냥 손 벌리면 돈만 쑥쑥 빼 주어서 되겠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뜻인가는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부서로서는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 전달은 하는데 아마 용도가 다르지 싶습니다. 운영비 준 것 가지고는 기금 조성한 것 하고는 다르지 싶은데, 구체적인 것은 관련부서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중앙 연합회 법인체를 만들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닌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저 위에서부터 해서 다 만들어진 과거에 선거 때 써 먹으려고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이리 모으고 저리 모으고 해서 보조금 조금씩 주어서 선거 때 이용해 먹으려고 만든 단체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시에서 자치제가 되었으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술할 부분은 과감히 하고 보조금을 안 주어도 될 단체는 과감하게 잘라 주어야 되지 그것을 못 잘라요. 뭐 합니까? 하는 것이 뭐 있어요? 봉사 하려면 몸뚱어리만 가면 할 수 있어요. 마음하고 몸뚱어리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데, 봉사하는데 돈이 뭐 필요해요. 가서 똥을 치든 뭘 하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예산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의회에서 50% 삭감해서 불가피하게 50%밖에 못줍니다, 사단법인 같은데 이런데까지 일괄적으로 50% 딱 잘라서 의회 물 먹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저는 그런 일을 미리 예방을 시켰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전달과정이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물의가 있었는데 집행부 대표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올해 4억5천 100% 다 삭감 한번 해 볼까요. 10원도 주지 말고,

염려하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러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줄였고 또 걱정하시는 단체, 지원 해 주면 안 되는 단체 말씀 하셨는데 그런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저희들 의회하고 의견을 나누어 봐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해서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주기 곤란하다 이런 단체는 골라서 그것을 전부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각 부서에서 보고 하실 때 잘 심사를 해 주면 좋습니다.

정리를 표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라요? 표 때문에, 정리를, 기획실장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자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풀로 예산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데 각 심의위원들, 깊은 뜻은 알아야 돼요. 각 단체에서 얼마가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적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하세요.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11명입니다.

시의원은 몇 분입니까?

상임위원장 두 분입니다.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님들 자격으로 심의위원회 가신 분들이 의회에서 그 당시 2억6천만 원 삭감한 내용을 알면 편성할 때 의원들이 가셔서 조정해 주셔야 되지 가서 우리 의원들이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심의회 하는 기구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자치에서도 생각은 예를 들어서 개싸움 붙이는 보조단체 이런데는 주지 말자, 수석 사진 이런 것은 골프도 나가는 것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난을 키운다든지 생활이 넉넉한 이런 사람들은 보조를 줄 필요 없다 이런,

그것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 심의하고 나서 그 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전부 2/1씩 주도록 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직접 해 보셨습니다만 주어야 할 단체입니다. 안 주어야 할 단체를 다 뺐습니다. 꼭 주어야 할 단체인데 돈이 적으니까 입장이 난처하죠.

앞으로 폐지 좀 해야 됩니다. 아실는지 몰라도 전에도 한두 번 말씀 드렸는데 경우회도 사 오년 전에는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다가 삼사년 전부터는 경우회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왜 헛된 돈을 시에서 받아서 낭비하려는, 지금 신청 안 할 겁니다. 받지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고 하여튼 받아가서 쓰려고 난리를 치니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려내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전부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심의위원으로서 저하고 산건위원장하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만한 사람이 심의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명심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강인술위원님과 세 분 위원님이 계시지만 심원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좀 구체화 해 달라, 포괄적으로 묶어서 4억5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담당관께서 2008년도 지급된 내용 있죠.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참고 자료로 하도록 그것을 자료화 해서 좀 뽑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포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묶어 놓으면 어디에 준 것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똑 같지가 않거든요. 일부 어느 부분은 좀더 많이 지급이 되고 어느 부분은 목소리를 내서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명시를 해 주기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합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우리 감사홍보담당관실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내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9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 다가가는 지방행정 구현으로서 일반행정비 중 운영수당이 명예감사반 참석수당에 182만원, 급량비 462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644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사 조사 관련 교육 참석, 도 및 중앙단위 감사회의 감사 기법 발굴 및 선진사례 수집 등 해서 국내여비가 1,17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책자 제작에 55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역시 국내 여비입니다. 공직자 청렴활동 관련 활동 회의 참석과 재산등록 관련 회의 참석, 상부기관 수감, 공직자 청렴 및 재산등록 업무 추진 등 해서 국내여비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제공 해서 28만원, 감사 역량 강화 및 감사 관리 체계화 부조리 예방 활동 강화에 국내여비가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홍보로 시정홍보물 제작이 총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백두대간·낙동강 기획보도가 1,500만원입니다. 백두대간·낙동강 기획보도는 경상북도와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관계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기획보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김천시보 발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역점 사업 홍보에 250만원 10개 신문사 4회 해서 1억원, 사진 발송용 사진첩 제작 1천만 원, 인터넷 매체 활용 홍보 5천만 원, 항공사진 촬영 300만원,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에 5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시정홍보 광고에 3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시정 홍보 광고는 대도시하고 우리김천지역에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해서 특산물 및 당면현안 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천 60년사 화보 발간에 1천부 정도 해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천 60년사 사진전시회 320만원, 스캐너 유지 보수에 135만원, 사진 인화에 775만원, 사진첩 550만원, 다음에102쪽입니다. 기록보존용 필름 스캔 500만원, 급량비 462만원, 일반 전화료 60만원 해서 총 시정보물 제작하고 관련해서 3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국내여비 시정홍보 비교 견학, 시정홍보물 제작 및 편집, 시정홍보 영상자료 수집 등 해서 1,488만원, 월액여비가 사진 기사 두 명이 되겠습니다. 16만원 해서 두 명 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정홍보업무 추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에 시장님 총액 중에서 2천만 원을 분리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홍보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언론인 간담회 참석자 급식735만원, 다음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4개 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해서 2010년도에 삽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103쪽입니다. 시정 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에 2,400만원, 주요시정 홍보영상 VOD 해서 이것은 비디오 오디오 결합한 그런 것인데 2,400만원, 시정 관련 보도 자료 자동 스크랩 인터넷 사용료 594만원, 인터넷 사이트 김천뉴스 서비스 이용료, 이것은 연합뉴스에 홈페이지에 김천 뉴스란이 있어서 연합뉴스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사진 및 영상물 장비임차료 450만원, TV 특집방송 천막 등 임차료에 200만원 등 해서 임차료가 65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사는 김천 발간입니다. 일반수용비 함께 사는 김천 발간에 1억2천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각종 시정 홍보용 책자 발간에 500만원, 함께 사는 김천 발송료 우편료가 1,050만원 등 해서 총 1억3,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400만원을 각종 소식지 자료 수집 편집을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 스크랩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2,584만원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용 책자 구입, 주간지 구독 600만원, 월간지 구독 420만원, 행정 업무용 신문 구독 864만원, 행정업무용 교양 도서 구입 500만원 등 해서 2,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공단체 등 행사지원비로서 감사패 제작에 500만원, 국내여비 전국단위 반공회의 참석 해서 168만원, 일반보상금이 1,04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전방체험 현장 체험 교육 참가 보상 240만원, 망향제 행사 참가 보상에 240만원, 우남 이승만박사 추모제 참가 보상에 240만원, 반공의 날 도단위 행사 참가 보상에 32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이 1,0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여비 민간행사보조에 세계 자유의날 행사에 300만원, 자유 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이것은 10월 30일날 지정을 해서 자총에서 합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옥외 전광판 관리입니다. 옥외 전광판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국비 2억8천하고 도비 2억8천 총 5억6천을 예산을 확보해서 김천역 광장에다가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관리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옥외전광판 방영 영상물 제작에 5,200만원, 옥외전광판 전기료 3,600만원, 시설 유지비 600만원해서 연간 9,5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으로서 일반운영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심사기법 분석에 따른 책자 유인 500만원, 원가 계산 우수 사례집 발간 500만원,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에 2,800만원 등 총 4,0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원가 계산 정보 수집, 심사업무 추진 등 해서 총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5,990만원, 업무추진비에 감사홍보담당관실 420만원, 직책급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사용지 구입하고 행정사무 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수용비에 칼라 프린트기 토너 320만원, 칼라 프린트기 잉크구입에 300만원 등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원, 급량비 77만원, 공공운영비 2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공통여비가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대형 구입에 20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 70만원 등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의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4부를 받아 봅니까? 12가지, 이것이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만 받아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시장실, 부시장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하려면 4부 가지고 됩니까?

4부가 아닙니다.

1만5천원 곱하기 4부 12종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월간지가 있고,

월간지 말고 행정업무용 신문구독 4부 하면 감사홍보실에서 주는데가 4군데 밖에 없습니까?

행정업무용 신문구독은 일간지, 주간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위에 보면,

일간지도 4부를 주면 4군데밖에 안 줘요?

종류가 12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맞추어서 한꺼번에 다 안 주고,

그렇습니다. 종류가 12종이 있으니까,

주간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주간지는 뉴스워크라든지 주간한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죽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지는,

월간지는 자치의정이라든가 자유공론, 자치행정 이런 것들이 월간지로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예, 그렇습니다.

일반 원간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신문광고 같은 것 나가는 것 250만원씩 이것은 그냥 포괄로 묶어 놓은 것입니까?

예, 묶어놔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그런데 인터넷 매체에 시정홍보 5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인터넷 관계 김천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지에 하는 것입니까?

인터넷이 여러 개 있는데 배너광고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천신문 같은데 보면 창을 뜨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500만원씩 10회 하면 1년 내 하는 것입니까?

예, 1년에,

104페이지인데 인터넷매체 활용 시정홍보인데 500만원씩 10회 하면 5천만 원이잖아요. 김천에 인터넷 방송이 어디 어디 나가요? (

- 5개 있습니다. ) 5개가 어디 어디 입니까? (

거기에 1년에 10회 같으면 한집에 칠 팔백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사실은 금액을 500만원으로 묶어서 해 놓았는데 매달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

5천만 원 가지고 다섯 여섯 군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집에, (

-그리고 외지에 필요할 때는 외지에도 김천을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는, )

인터넷에 시내에 좀 광고가 신문 같은 것은 30만원, 50만원 하는데도 있고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한번 뜨는데, (

- 인터넷은 24시간, )

김천에 인터넷 하는데는 다 주네요. (

-예, 다 줍니다. 외지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낼 때도 있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새로넷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

예.

영상물 한국어 다,

이것 하는 것은 4개국어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영상물은 KBS 영상미디어라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KBS 영상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존 영상물 이런 것은 구미 새로넷,

예, 구미 새로넷 해서 1일 5회 이상 계속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이렇게 해 놨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하는 것도 앞으로는 하는데 조금씩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