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석에 배부된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답사, 기금안과 조례안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신희욱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12월 1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24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732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92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2,120억 5,6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3억 9,100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 606억 9,300만 원, 사회복지과 346억 8,500만 원, 여성가족과 454억 2,500만 원, 평생학습과 35억 8,400만 원, 환경위생과 24억 7,800만 원, 청소과 247억 원, 여성문화회관 12억 700만 원, 노인복지회관 4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에 비해 여성가족과 10억 600만 원, 평생학습과 1억 4,300만 원, 환경위생과 3억 1,600만 원, 청소과 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4,500만 원, 사회복지과 23억 1,1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억 7,000만 원, 청소사업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주요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서 2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1억 7,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827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24억 3,900만 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970억 6,700만 원 보다 일반회계가 231억9,4만 원, 특별회계는 4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 621억 3,000만 원, 사회복지과 318억 800만 원, 여성가족과 547억 400만 원, 평생학습과 37억 5,500만 원, 환경위생과 33억 8,000만 원, 청소과 251억 원, 여성문화회관 13억 9,300만 원, 노인복지회관 4억 6,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억 9,9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3,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1,0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358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68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1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2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사랑의 교복 지원 사업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16억 5,400만 원은 확대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9,400만 원은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의료급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8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 3억 5,2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부담금 2억 500만 원은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 과목은 7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5억 6,600만 원,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23억 1,400만 원, 시 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5억 6,500만 원, 기타 사업 17억 3,2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2억 2,2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과목은 56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3,5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66억 4,8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 96억 2,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4억 5,700만 원, 사랑의 교복지원 2억 2,500만 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억 3,000만 원, 기타 사업 22억 7,4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0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지원 49억 2,9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생활안정기금 13억 3,000만 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 과목은 4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0억 7,200만 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7,000만 원은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업무추진비 7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3,7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보다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8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4억 8,000만 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사업 13억 8,000만 원, 우현 화장장 주차장 확장공사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 2,4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운영비 2억 4,000만 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사업 8,6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 6,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1억 7,6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사업 23억 7,200만 원, 노인돌보미사업 1억 9,800만 원, 독거노인생활도우미사업 1억 6,300만 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정책과목은 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종합복지관 운영 9억 1,500만 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7,300만 원, 포항시 장학재단 출자금 10억 원, 기타 경상경비 2억 1,7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과목은 14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억 6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53억 3,500만 원, 경북점자도서관 운영 4억 5,0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8억 1,0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63억 3,800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1억 8,900만 원, 기타 사업 1억 6,1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4억 2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정책과목은 15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장묘사업지원 4억 6,5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16억 3,6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 1억 2,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63억 3,100만 원, 기초노령연금 2억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5억 800만 원, 경로당 신증축사업 6,500만 원, 기타 사업 22억 3,3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5억 8,200원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과목은 노인복지기금 전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3,7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397억 8,200만 원보다 14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4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5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일자리지원사업 3억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38억 9,1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향상 정책과목은 50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3억 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4억 1,400만 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31억 6,9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1억 9,500만 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269억 2,200만 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5억 9,100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6억 6,9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억 8,400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23억 9,000만 원, 기타 사업 77억 3,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3억 4,200만 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과목은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북학생문화회관 건립 10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 7억 3,300만 원,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현대화사업 2억 1,000만 원, 기타 사업 8억 5,9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4억 9,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직접인력운영비 3억 6,5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6,000만 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국내여비 5,60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평생학습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보다 1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7억 5,5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3,400만 원, 평생교육원운영 1,800만 원, 교육도시기반 조성에 14억 6,200만 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정책과목은 3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습도시공모신청 및 학습기관종사자 워크숍 2,200만 원, 평생학습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및 기능보강 2,000만 원, 고령사회 대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활성화사업 8,500만 원, 읍·면·동 평생교육의장 운영 1억 3,4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평생대학원 운영 2,400만 원, 시민교양대학 운영 5,000만 원, 시민제안프로그램 공모육성 지원 등 1,000만 원,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10억 원,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지원 1억 7,200만 원, 방과 후 특별교실 운영 4,500만 원, 교육복지투자 대상학교 After school care 1억 2,000만 원, 유치원 교구, 기자재지원 9,100만 원, 냉.온 살균정수기 지원 17억 9,500만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6,000만 원, 한권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 1,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2,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인건비 4,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700만 원, 국내여비 1,9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은 1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1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8,100만 원, 저녹스버너설치 2억 8,0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운영비 지원 9,0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설치비 지원 6,000만 원,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억 6,100만 원, 국·도비를 보조 받아 신규 편성하였고 포항환경학교 운영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5억 8,7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2억 7,100만 원 확대 편성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교체 1억 6,300만 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체예산은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정책과목은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 육성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비 지원 1억 3,000만 원, 자연환경 보호사업 1억 1,2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8,100만 원, 환경보전기반 시설물 확충 1억 1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4억 4,1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쾌적한 공기질 유지사업 정책과목은 1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9억 2,5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4,0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 1억 7,000만 원, 대기환경오염원 관리 1억 7,6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2억8,0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운영비 지원 9,0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설치비 지원 6,000만 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억 6,1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1,2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6,9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위생관리 정책과목은 위생업소 관리 6,6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정책과목은 3억 1,000만 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일반운영비 1,900만 원, 국내여비 6,3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소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59억 원이 증액된 6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2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47억 원이 증액된 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25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선별 및 압축포장시설 설치운영 7억 8,000만 원, 음폐수 육상처리시설 설치 15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노인단속 및 청결지킴이 환경봉사대 1억 1,100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9,800만 원, 인덕동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1억 5,000만 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 2억 8,500만 원은 확대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3,800만 원, 매립장 시설보수 및 개선비 4억 원, 예비비 1억 2,800만 원은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정책과목은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1억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정책과목은 18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구역 민간위탁 6억 3,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노인 단속원 보수 1억 5,400만 원, 청결지킴이 환경봉사대 2억 2,6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4억 1,8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6억 5,300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및 일반청소차량 구입 4억 2,300만 원, 매립장 관리 및 운영 22억 3,700만 원, 매립장 시설물 개선 1억 3,3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5억 5,00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7억 8,000만 원, 자원재활용사업 4억 5,4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6억 4,600만 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83억 5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3억 6,200만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15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5억 2,2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운영비 4,800만 원, 국내여비 7,400만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호동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억 9,10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원금 및 이자 보전지출 6억 8,900만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3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여성문화회관 일반운영비 7,300만 원, 여성의 평생학습 강화 사업 7,4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교육사업 1,8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양성 정책과목은 1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평생학습 강화 3억 6,7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교육 5억 100만 원,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6,300만 원, 기타 사업 9,4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억 9,6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인력운영비 1억 1,200만 원, 일반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2,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4억 6,2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인건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정책과목은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2,7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인건비 6,4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과 같은 소외 계층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책의 내실화와 여성들의 능력과 지위 향상을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선진도시를 지향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 관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97만 8,000원이 증액된 3,242억 8,098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2,850억 5,098만 5,000원으로 경제산업국 6.9%, 남구보건소는 4.7%로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나 주민생활지원국 0.2%, 북구보건소 0.3%, 남구청 5.4%, 북구청 0.9%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0억 원,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사업 63억 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폐업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보상금 24억 원,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신축 10억 원, 농업기반조성비 7억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고 수산물홍보 조형물 2억 4,000만 원,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5억 원, 덕동 청소년수련원 전통문화 체험장 조성 5억 원, 기초노령연금 18억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 되어 이는 집행 잔액과 사업의 변경, 국·도비의 정리 추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한 392억 3,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4.2%,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1.5% 각각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이 증가하였고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오천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 2,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의 대행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 1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사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정리추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성 글로벌 교육실현 및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과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축산분야, 해양수산 분야, 주민생활, 사회복지, 여성가족, 평생학습, 환경 청소 및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사업 및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되어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 대비 537억 7,051만 6,000원이 증액된 3,409억 3,975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보다 19.5% 증가한 2,984억 9,975만 1,000원으로 경제산업국이 29.7%, 주민생활지원국이 14.5%, 남구보건소 8.2%, 북구보건소 26.6%, 남구청 31.9%, 북구청 36.2%로 증액 편성된 반면 농업기술센터는 10.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부문의 경우 위축되어 가는 농업경쟁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소득을 높이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확대하며 축산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고자 지난해보다 35.9% 증가된 66억 3,628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해양수산 부문에는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조성 사업,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사업, 어촌개발사업 복합낚시공원 조성비 등 대형 해양수산개발사업 등에 24.2%가 증가된 48억 4,37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 부문에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6억 8,764만 원을 사회복지부문의 포항시 장학재단 출자금 등의 사업 등에 23억 3,128만 원, 여성가족 부문의 청소년수련관 시설개보수 리모델링사업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에 149억 2,243만 원, 평생학습에 냉온살균정수기 지원 등에 15억 원, 환경위생 부문에 1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 분야에는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사업비 등에 남구보건소가 3억 원, 북구보건소가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예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의 예산이 남구가 60억 원, 북구가 61억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에는 4억 4,5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13.2% 증가한 42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등에 3.4% 증가된 2억 1,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는 15.1% 증가된 47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의료 및 구료비가 증가되었으며, 청소사업에는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 생활폐기물 선별 및 압축포장시설 설치운영비, 음폐수 육상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예산안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사업의 적정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 예산 과다계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비율, 매년 증가되는 소모성·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검토대상 및 주요투자사업조서,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언론에서 보면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해당 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 14.5%가 증액된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적으로 한번 따져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2.8%, 사회복지과가 7.9%로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증액률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예산의 전체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자체, 우리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3,500, 사랑의 교복 지원 2억 2,500 이 정도 사업들이고, 사회복지과도 포항시장학재단 출자금 10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정말 따뜻한 복지를 추구하는 지방자치제라면, 지방자치제가 또 어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들이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평생학습과 보면 평생학습 기반조성 사업비 36억 8,100만 원 중에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이 10억으로서 27%를 차치하고 있고, 냉온살균정수기 지원이 18억으로서 49% 이 2개 사업이 전체 평생학습 기반조성 사업비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를, 이외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또 졸업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평생적으로 어떤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들이 보면 실지는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두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이 과연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로서 올바른 사업비가 적절하게 배분돼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평생학습과에 보면 37억 중에 두 군데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10억은 1개 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 전체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아서 사업, 하는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사업이 줘도 더 발전적이냐,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쪽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 10억은 수백 개 학교에서 나누어 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대부분 볼 때는 1,000만 원에서 크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어떤 경상사업보다 하는 것은 학교에 갈 때 10억이 한 군데 안 간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냉온살균정수기 지원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 단체장들 회의할 때 특히 여름, 겨울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여름 같이 운동하고 오면 수돗물을, 수돗물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름에는 좀 찬 거 얼음물 정도로 먹으면 갈증이나 더위를 좀 빨리 해소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앞에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2.8%, 사회복지과가 7.9%로서 복지예산을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과의 예산이 실지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국도비 사업들이고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업하는 사업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포항시가 정말 따뜻한 복지를 추구하는 지방자치제로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이걸 한 2억 올려놨습니다. 노인일자리처럼 하는 그런 자체사업이라든가 또 교통장애인들 연수원 사업, 노인활동에 대해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 또 우리가 죽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피폰 사업 그것도 8,200만 원, 또 작년 추경 때 거론되었던 독거어르신들 빨래방 운영 그것도 이번에 6,9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읍면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저희들 시비가 21억을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꼭 사회복지과만 계상이 된 게 아니고 각과에 사업별로 노인일자리별로 분산 계상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든 국장께서는 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향후에 적극적으로 좀 자체 사업들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평생학습과 부분들은 물론 해당 과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어떻든 학교교육 개선사업은 교육경비지원조례하고는 별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지원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거지 어떤 예산......

이 예산이 교육경비에 우리는 지원조례 사업이 15억이 별도로 이렇게 금년도에 집행됐잖아요? 이 10억은 그 이외의 또 지원사업비 아닙니까?

그 조례에 근거를 저희들......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근거를 뒀다고 판단을 합니다.

냉온살균문제는 학교에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또 물론 해당 과에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했었지만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7년도 7월 달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학교 정수기가 40%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거보다는 끓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된 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사업비 30억 원으로 기능성 건강발효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지금 그 예산 흐름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30억이 저희들이 어떤 국비 예산이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처음 생겨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원래는 1등, 2등 이래 가지고 15억씩 주기로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수가 3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3등이 돼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들이 낸 계획서가 참 버리기는 아깝고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가 달려 들여서 그러면 세 쪼가리 내 달라, 아깝다고 말만 그래 하지 말고 이래 가지고 차등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15억을 받을 거 10억씩 똑같이 가지고 가지 왜 10억 원을 못 받아 왔나 이제 그 말씀도 또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마지막 할 때 도가 그러면 지방비를 도가 확보를 하겠다, 이래서 7억이라도 달라, 우리도 이 7억은 좀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이게 만약에 완공돼 가지고 운영할 때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뭐 장애인 중증장애인들 수송하는 버스를 사준다라든지 이런 계획까지 죽 따라 나오기 때문에, 좋다, 그럼 7억이라도 하겠다 이래서 도하고 이제 그러면 시하고 11억 5,000씩 부담하자 이래 됐는데, 도가 도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국비가 7억이면 시비, 도비 합쳐서 7억밖에 보조비율은 그렇잖아, 이것은 보조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생긴 사업이고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11억 5,000을 내달라 이래서 도에서도 한 게 그러면 국비처럼 7억 주겠다, 최종 조금 있으면 내려올 거예요, 정리 추경에 도가 7억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너희 처음에 7억 당길 때 11억 5,000 부담한다 해서 한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도 두 번 올라가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지사님 만나러 가고 이래 가지고 자기들도 언슨시럽으까네 7억은 정리 추경에 얹어주고 4억 5,000은 2009년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하는 현재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확약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일단은 7억만 시비를 부담한다, 안 그러면 이 사업 중간에 못 해도 좋다, 우리는 짓다가 놔버린다 이런 쪽으로 달려드니까 중앙에서는 그 이후에 운영비하고 뭐 기능보강사업 줄 때는 이걸 제일 많이 주겠다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달래고 있고 도도 내년 추경에 이건 100% 확보해 주는 걸로 지금 약속을 받았는데 정리 추경에 도비 7억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7억까지 부담해 주시면 21억 가지고 건물은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하고 또 내려오고 또 도가 4억 5,000 부담할 때 우리 시도 4억 5,000을 같이 부담해 주시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인 사업장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 애 많이 먹었습니다.

사업장을 잘 추진하여 주시고요, 또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청소과 소관 청소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인데요, 여기 올 예산을 보면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 이렇게 해서요, 생활폐기물 선별 및 압축포장시설 설치운영비가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비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RDF사업을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언제 정도의 완공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게 대략 몇 년 정도 걸리는지 하고, 그러면 지금 올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된 에너지사업, 생활폐기물 선별 및 압축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했을 때 이게 RDF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내에만 이걸 사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RDF시설 준공년도는 2012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계획은요. 그리고 압축시설은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바로 사용하도록......

3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압축포장시설은 이거 RDF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3년 동안 사용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RDF가 완공이 되면 이 시설은 사용 안 하게 되지요? 생활폐기물 선별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공돼서 그러니까 RDF가 준공되면 압축시설은 RDF 공장으로 이걸 같이 따라갑니다.

아니요, 그게 사용하면 압축포장시설이 필요는 없지요.

압축을 해야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압축해야 되는 게 RDF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쓰레기를 보관해 놓는 거 아닙니까? 압축포장시설을 해서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립으로만 가기 때문에 매립장을 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압축포장시설을 설치해서 3년 동안에 RDF가 가동될 때까지 보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요?

아니, 지금 그래도 하고 그 이후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하지요?

지금 부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RDF 공장 해도, 이 압축포장시설은 쓰레기를 압축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RDF가 공장이 가동돼도 왜 이게 압축포장시설이 필요하지요?

이게 한 번 압축해 가지고 어디 재놨다고 RDF에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게 또 유지관리가 돼야 되고 재 놓은 물건에 대해 가지고.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이걸 왜 주문했느냐면 그때는 쓰레기 소각이었죠, 폐기물 소각시설이 추진이 답보돼 있고 법원에 계류돼 있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호동쓰레기매립장이 계속 포화상태에 가니까 어떤 이런 압축포장을 해서 다른 타도시에 가니까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폐기물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이런 압축포장시설을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RDF가 추진돼 가고 있고 이제 한 3년 정도의 공백이 남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압축포장시설은 RDF공장이 가동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RDF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공부 제일 많이 한 청소과장이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청소과장한테......

아, 예, 알겠습니다. 정책질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리고 여기 음폐수 육상처리시설 설치비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음폐수를 하수연계처리하고 있지요? 하수장에.

예.

지금 몇 톤 정도 하고 있습니까? 5톤 정도 하고 있지요?

아, 하수처리장에.

음폐수, 음식물폐수를 하수처리장에다가 연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자기네들 계산상으로는 50톤 하다가 안 되어서 현재 한 5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기술적인 거 제가 답변하기가......

2012년 되면 이제 해상폐기물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해상폐기를 못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육상폐수도 육상, 해양투기도 안 되고 그러면 하수연계처리도 안 된다면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처리시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에 연결하기 전에 한 번 더 그걸 발효시킨다든가 좀 삭혀 가지고 넘기는 그런 중간 시설을 한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청소과에서 음폐수 육상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또 하수재생과에 보면 소화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슬러지, 예, 예.

하수슬러지.

예.

하수슬러지 하수쓰레기지요, 하수 찌꺼기를 바이오가스 생산해 갖고 하는 그 사업인데요, 충남의 아산시 보면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 갖고 아는데, 하수슬러지하고 음폐수하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디 안산시에요?

충남의 아산시.

아, 아산시에. 저는 거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그래 어떤 이런 부분도 추진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수재생과하고 청소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갖고 이게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하수찌꺼기 이런 또 소화조 개선사업 하수재생과에서 따로 하고 우리 하수연계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중단돼 있고, 그리고 또 청소과에서 음폐수 육상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가 따로 또 용역비가 올라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두 군데 다 지금 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도 예산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이 좀 결론이 돼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 예, 그것은 용역 들어가기 전에 하수재생과하고 저희 청소과하고 그것은 설계가 용역하기 전에라도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중삼중 그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금 사전에 그것은 철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