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은 2008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되었습니다. 2008년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항만정책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예산안과 건설환경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8일에는 남·북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후 12월 9일에는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포괄적인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서 제1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362억 7,100만 원에서 200억 3,000만 원이 증가된 563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예산 규모는 항만정책팀이 2008년도 기정예산 282억 3,400만 원에서 7,100만 원이 증가된 28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빈내항복원팀은 2008년도 기정예산 77억 4,200만 원에서 199억 4,400만 원이 증가된 27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라노바팀은 2008년도 기정예산 2억 9,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가된 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각 팀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정책팀입니다. 제1일반산업단지 배수로 공사 토지매입비를 1억 4,200만 원 삭감하고, 제3일반산업단지조성 문화재 발굴 설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 배상금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분할측량비 등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7,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입니다. 동빈내항복원사업 재산취득 감정료 등에 5,600만 원 감액하고 동빈내항복원 대행사업비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199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입니다.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 288억 2,8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이 감소된 285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예산 규모는 항만정책팀이 2008년도 당초예산 216억 800만 원에서 84억 6,500만 원이 감소된 13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빈내항복원팀은 2008년도 당초예산 69억 700만 원에서 79억 200만 원이 증가된 14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라노바팀은 2008년도 당초예산 3억 1,3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이 증가된 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 팀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정책팀입니다. 제1일반산업단지에 50억 5,400만 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60억 3,000만 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5억 3,100만 원,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9억 원, 항만활성화에 4억 9,800만 원, 부서운영 수용비 등에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에 4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40억 600만 원, 동빈부두정비공사 시설비 등에 3억 900만 원, 부서운영수용비 등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입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비 3,000만 원, 포항시경관계획수립용역에 4억 원, 부서운영수용비 등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추진에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오며,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된 잔액을 삭감하고 동빈내항 복원사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87억 원이 증액된 4,5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8억 원이 증액된 3,21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동빈내항복원 사업비 200억 원, 도로건설 확포장 및 도로시설관리 12억 원, 도시교통사업 유가보조금지급 1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남구청은 산림자원유지관리비 2억 원, 도시계획도로건설 10억 원, 북구청은 지역현안도로개설 7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북구청의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7,000만 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액된 1,2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의 자본잉여금수입 5억 원, 이월금 4억 원, 도시교통사업 9억 원, 상수도공기업의 사업수익 2억 원, 자본적 수입 1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반시설 부담금 2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의 하수관거정비공사에 28억 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사업비용 1억 원, 하수처리장 건설 16억 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구축 2억 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활성화 9억 원이 증액 되었고, 상수도공기업의 사업비용 12억 원, 예비비 19억 원, 연구용역비 9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원수 및 취수비 12억 원, 가동설비자산 15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도시기본시설 확충에 2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된 잔액을 삭감하고 현안사업인 동빈내항복원사업, 도로개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도시기본관리계획,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17억 원이 증액된 3,67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동빈내항복원사업, 도로건설 확포장사업, 하수도개선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동빈내항복원사업비 79억 원, 테라노바 추진사업비 2억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조성에 84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26억 원이 증액된 1,40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으로는 도로건설 확포장 119억 원, 도시계획관리 20억 원, 교통행정관리 13억 원, 도시녹지관리 4억 원, 공원관리 및 차량등록업무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1억 원, 재해 및 재난예방 16억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3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액사유로는 하수도개선사업 88억 원, 지역개발사업 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기업자본전출은 3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5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마을상수도 관리에 1억 원이 증액되고,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로건설 및 시설물관리에 15억 원이 증액되었고, 임업 경쟁력 강화에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원이 감액된 1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원, 도로건설 및 시설물관리에 10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1,2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억 5,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수익 17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영금 14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에 29억 5,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은 관련법 개정이나 목적사업 종료 등으로 특별회계에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부지보상 10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보수 및 시설물관리 4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육성 9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비 7억 5,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공사비 4억 5,000만 원과 시설비 36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 8억 5,0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은 관련법 개정이나 목적사업 종료 등으로 특별회계에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은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경제적 측면, 규모, 시기 등을 예산편성 전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건설과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도로 및 시설물의 신설로 인한 유지보수 물량이 늘어나고 노후시설물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에도 전년대비 40% 31억 원 정도가 삭감된 53억 원으로 편성되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안전과의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도 전년대비 30% 12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된 4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재해발생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지관리 및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형사업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적정 편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만에 대한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2, 4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또 동빈내항복원 관계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한지구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주지에. 갔더니 이주지역이 바로 항만 입구에 있습니다. 맞지요? 입구에 있는데 입구에 거기에 이주가 되면 앞으로 이주를 시켜 놓고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빈내항복원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해도동에 가면 투기하시는 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복원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용한지구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에 대해서 이주하는 걸로 그래서 4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주거지역으로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복합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민원내지 그런 문제 때문에 녹지대 등 일정한 거리를 항만하고 1km 거리를 띄어 놓았습니다. 띄어 놓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 공장을 유치하는데 좀 이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 다른 지역으로 하니까 그 지역을 같이 거주하던 지역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선호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빈내항 보상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재정비 지역 동의안을 받고 도에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재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하면 지난번에 10월 2일 날 주택공사가 MOU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고, 그 사이에 저희들 3만평 29,000평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행위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가 의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에 건축행위 제한까지 저희들 했거든요. 지금 해 놓았는데 그 이전에 언론에 보고 지금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일부 건설사 주택 건설사업 쪽에서 이 분들이 이주할 걸 아마 예상이 되니까 좀 팜플렛도 돌리고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현재 항만이 준공이 되면 컨테이너에 거기는 부두와 관계가 없습니다. 1m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컨테이너 운반하는 차량들이 지금 이주하는 그 장소에 바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을 하게 되면 소음이 많다든가 이런 민원이 앞으로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염려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만 사용하는 부두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국제적인 어떤 창피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주지역이 좀 너무 항만 입구에 되지 않았느냐, 이게 앞으로 염려가 돼서 본부장한테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겁니다.

이주지역이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 쪽에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 첫째 있었고요, 주민들이 있었고, 아까 1km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해수부 과거에 국토해양부인데 지금은 다 합해졌습니다만 성곡에서 9.6km 도로가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 30m 도로가 주 도로가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기계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하고 연결된 주 도로가 별도로 큰 도로가 하나 만들어지면 용한2리동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로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로 그렇게 봅니다. 큰 30m 도로가 새로 하나 하이웨이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도로를 컨테이너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고 실지로는 컨테이너 부두 안에 18만 평 하는 그 속에서 움직이니까 거기에서는 상당한 배후지도 있고 거기에서 이격되는 게 1km 정도쯤 되니까 그런 정도쯤.

문제 없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적정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예산이라 하면 연말 내에 마무리 꼭 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이 추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볼 때 증액예산이 287억 원 같으면 당초예산에다 더욱이 보면 동빈내항 79억, 테라노바에서는 2억 정도 몰라도 동빈내항 79억을 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84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할 때 당초예산을 할 때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부장께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삭감된 이유,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되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일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금액이 많이 달라진 내용이 포스코에서 돈을 300억을 지난 11월 13일 날 지정기탁서고 들어와서 올해 안에 우선 200억을 지금 지정기탁하겠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0억을 올해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지금 증가된 내용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용한지구에 도시개발조성 사업에 소송 관련해서 배상금 2억 7,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나머지는 잔액을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잔액 정리한 내용도 앞으로 최대한 1회 추경이나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은 본부장 말을 들으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기이 지금 12월 달인데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포스코에서 200억, 안 그래도 보니까 200억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100억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200억 먼저 내고 100억 내겠다 이렇게 지금.

내년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지정기탁서가 저희들......

지정기탁서는 이번에 받아 가지고 그것은 좀 믿어도 안 되겠나 싶은데, 포스코에서 지금까지 내가 아는 데는 우리 청사 짓는데도 기부한다는 얘기,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청사하는데 안 들어왔지요? 기부금 없지요?

본 청사에?

예, 본청사에, 언론을 통해서 기부하겠다는 국장 알고 계시지요?

과거에 논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송도백사장 복원 얘기 때 시끄러울 적에도 포스코가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포항시에서도 10원도 기부금 받은 예가 없지요? 송도 백사장 복원을 해서,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번에 확실히 300억이 들어오는 것 맞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일반4산업단지 아까 얘기인데 벽산에서 했다고 지금 현재 시내 나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직 벽산이고 포스코고 어디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든 간에 지금 현재 선정된 기업이 없는 것은 확실하네요?

예.

용한지역에 4개 지역의 동에 민원 때문에 집단행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잘 수습이 되고 해결이 잘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을 확실히 어떻게 해결, 앞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지만 이 분들하고 이주, 그러니까 이주 지역은 논의를 아까 권광호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주지역은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주문제, 보상문제, 용한1리 문제 이런 문제 앞으로 개발계획 본 계획 지금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총괄적인 계략적인 계획 속에 있거든요. 있는데 아마 이게 실시설계 큰 그림이 그리고 있으니까 큰 그림 그려지고 나면 아마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광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4개동에 있는 동의 그쪽에 이주지역에 가서 다시 재다시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했는데 본 위원도 걱정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 그 장소에 가는 걸 4개동 주민들이 원해서 그 쪽으로 가는 거지요?

100% 원은 아니고요.

100%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원만하게 다수에 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자기들 있는 지역에 영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걸 꺼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공해라든지 중앙의 센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 볼 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는 주민이 사는 데는 본 위원도 생각하는 데는 별로 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행여 주민들이 원했다 할지라도 다시 제2의 민원의 소지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다른 제2의 어떤 대책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염려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 많습니다. 송도 연안 백사장 복구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27일자로 국가연안정비계획 사업으로 고시가 되어서 연안정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었습니다. 해서 그 연반정비사업 계획은 이 내용은 국가예산인데 균특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예산 50%, 도비 15%, 시비 35%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연안정비관리법에서 항만구역 내에는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근거법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국가가 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해병대 강하훈련장 이전 건 있지요?

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대중공업 제2단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칠포훈련장을 조사리로 지금 옮기는 내용인데 조사리 주민들 일부 반대, 조사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송라 쪽에서 최근에 반대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103억 예산인데 103억 중에서 저희들 73억을 예산 확보한 국비 40억하고 도비 10억, 시비 20억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고.......

아니, 시비 30억 아닙니까?

시비 20억, 도비 10억, 그래서 국비 토지매입비는 국가가 저희들 그동안 노력해서 국가가 40억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돼 나가고 있고 나머지 절차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하훈련장이 빨리 이전이 돼야 다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다각도로 어떻게 빨리해서 조사리로 이전을 해야 다음 후순위 사업이 진행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앞으로 향후 계획은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지난 11월 25일 날 국방부 고위정책 쪽에서 실시계획 봐주는 걸로 방향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항만매립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유원지가 일부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안 있습니까? 기본계획변경을 2020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내년 2월 달, 정확한 내용은 저가 잘 모르겠는데 내년 2월 달에 기본계획이 아마 그게 연결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계획은 지금 경상북도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내년 2월 달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되고 공유수면매립 관계가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일반관리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전체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난 후에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쫙 밟아가고 있습니다. 밟아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역주민들의 민의가 최우선인데 또 대형프로젝트를 빨리 완성시킬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다음 후순위사업이 또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빈내항복원이 총 포스코 300억 그 다음에 우리 2008년도 2회 추경에 200억 또 내년 2009년도 당초 예산에 140억, 약 한 650억이 되는데 이 650억은 총 금액이 약 1,000억 넘지요? 1,000억 넘는데 주로 쓰이는 게 유원지 또는 보상 또 수로건설 이쪽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 650억 원으로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상을 한다 하는 그런 전자에 보고에 들었습니다. 이 650억 원을 내년에 사용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난 8월 달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하고 관련해서 동빈내항하고 연결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택공사가 10월 2일 날 MOU 체결하기 전에 자기들이 직접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당초에 1,00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 8월 달에 보고드릴 때 1,170억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일반건설비, 토목공사비 480억하고 나머지 690억을 한 700억 정도를 토지보상비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토지보상비 내역은 전체 411필지고 861세대입니다. 그래서 직접 토지보상 내지 건물보상비하고 저가 구체적인 금액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외적인, 총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접보상비 이주비하고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금액이 늘어나서 보상비를 어느 정도 보상비 쪽에 금액이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방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로 내지 도로, 토목 관계 이게 480억 들어갈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50억 원을 그러니까 MOU체결한 주택공사에 돈을 줍니까?

저희들 이렇습니다. 아까 650억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170억 원 중에서 지금 저희들 100억 균특사업에서 쭉 돈 받아온 게 작년에 52억, 올해 40억인가 조금 모자랍니다만 그 100억하고 포스코에서 300억 주는 것 하고 400억을 우리가 주기로 했습니다.

아, 400억을 주택공사에 줘서.......

400억을 주고 나머지 770억인데 이 770억에 대해서는 거기에 3만 평 중에서 한 1만 평정도 가까이 분양할 수 있는 유원지가 생깁니다. 유원지가 생기고.......

3만 평 중에 1만 평이 분양하는 겁니까? 포항시에서 합니까? 주택공사에서 합니까?

주택공사에서. 유원지가 생기고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평 말고 그 주위에 17만여 평을 개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발이 되게 되면 주위 도시재개발하는데도 상승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 등 등해서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10월 2일 날 저희들 MOU 체결했습니다.

본 위원은 주택공사에서 참여, MOU체결해서 하는 건 아는데 그 해도 전 지역을 주택공사에서 재개발을 하든지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포항시비가 지금 현재 확보 되어 있는 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52억 확보 되었고.....

아니, 그러니까 52억이 확보되었고 700억이 확보 되잖아요, 내년되면. 만약에 이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오, 포스코 300억.

아, 포스코 돈까지 합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추경에 200억.

그 다 합해서 400억입니다. 포스코에서 300억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올해 균특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 가지고 52억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에 균특사업 내려온 것이 40억이 내년에 확보됩니다. 그러면 조금 7억 정도 모자라는데 100억하고 포스코 300억하고 400억만 지금 주택공사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로,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원지 분양하고 전체 재개발사업하고 연결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잠시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400억을 바로 초기에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주공에다가.

그것은 재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는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저희들 또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보면 지난 4공단 조성 때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도로개설부분에 150억이라는 거액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4공단 조성해서 그만큼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우리 포항시에 그만한 도움이 되었느냐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공단조성해서 거의 대부분이 고철 이런 야적장으로 쓰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돈이 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분할해서 우리 우선 급한 쪽에 투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주택공사하고 분할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한꺼번에 거액을 투입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주택공사에다 지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전체 저희들 300억?

예.

이게 지금 그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업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토지보상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토지보상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중단을 해 놓고는 그 다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 판단한 것하고 주택공사가 들어와서 판단, 자기가 실지로 할려고 딱 판단해 보니까 토지보상 금액을 처음에 판단했는 것보다도 한 1평 당 토지보상금 200만 원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토지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진도 나갈 수 없고 토지보상금 자체가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90억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택공사가 좀 처음에 많이 지고 우리 시는 예산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쓰자, 효율성 있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시급한 데가 많은데 도로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약관계를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토지보상금이라도 먼저 줄 수 있으면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사실 참.......

우리 시의 협상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 많이 있습니다.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청와대쪽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시장님하고 주택공사에 결국 연결시키고 했던 그런 내용들 상당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평소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967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69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198억 8,0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4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규모는 건설과 526억 8,100만 원, 도시계획과 35억 6,000만 원, 재난안전과 78억 8,800만 원, 건축과 24억 1,300만 원, 교통행정과 959억 5,000만 원, 도시녹지과 107억 6,6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3억 1,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3억 3,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는 12억 원, 도시계획과 10억 원, 교통행정과 13억 9,900만 원, 도시녹지과 2억 4,2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 원 감액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4억 원, 청하면 고현지 진입로 확·포장 3억 원, 연일대교 개체공사 5억 원 등 총 12억 원이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국책사업을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유가연동보조금 11억 200만 원,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지원 8,3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는 테마거리조성 선진외국도시 비교견학 1,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에 1,400만 원, 효곡동 등산로 정비사업 2억 100만 원,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만 원, 도음산 산림문화 수련장 장애우 테크로드 보완사업 1,000만 원, 비학산생태숲 문화재 시굴조사 3,000만 원 등 총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보경사 군립공원 홍보용 안내 팜플렛 제작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에 세입과 세출 예산에 각각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800만 원, 도시교통사업 및 주차장관리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400만 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청하 환승센터 부지포장공사 3,0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우편료 2,100만 원,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 7억 8,300만 원, 주차장관리 지원 600만 원, 남구 상대2동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교통사업추진 예비비 6,000만 원, 주차장관리 예비비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84억 2,6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09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174억 5,000만 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26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여 총 12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448억 2,100만 원, 도시계획과 33억 8,100만 원, 재난안전과 76억 7,400만 원, 건축과 19억 7,600만 원, 교통행정과 697억 2,200만 원, 도시녹지과 97억 1,2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3억 1,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3억 7,900만 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건설과 89억 4,300만 원, 도시계획과 19억 9,500만 원, 교통행정과 12억 8,900만 원, 도시녹지과 4억 3,1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 8,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9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7,100만 원, 건축과 1억 1,1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7억 원, 치수사업 18억 원, 주택사업 6억 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33억 원으로써,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기반시설특별회계 20억 원을 감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0억 원, 치수사업 3억 원, 주택사업에 1억 원, 도시교통사업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총 예산액 448억 2,100만 원으로써 이중 지역현안도로사업인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 63억 500만 원,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 30억 원, 연일 강변도로개설 50억 900만 원,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 40억 700만 원, 청림 국도31호선 확장 10억 600만 원, 성곡IC설치 6억 원, 흥해곡강리 한동대 앞 IC설치에 6억 6,000만 원 등 총 20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 50억 1,300만 원, 형산강변도로 개설 15억 500만 원,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5억 4,300만 원, 오천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200만 원, 장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 800만 원, 구룡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2억 400만 원,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500만 원,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400만 원, 7쪽입니다.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6억 원, 연일대교~연일읍사무소 간 도로개설 6억 1,900만 원, 연일 유강~학전 간 인도개설 1억 5,100만 원으로 총 14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도로사업에 흥해 대련~냉수 간 도로 확·포장 7억 2,600만 원,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 1억 원,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포장 14억 원,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 2억 원, 흥해 용전리 농어촌 도로개설 2억 4,000만 원, 흥해 칠포삼거리~덕장리 간 도로개설 1억 원 등 총 2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자전거도로개설 2억 6,9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5억 400만 원, 철강공단 도로 시설물보수 15억 4,700만 원, 도로시설 및 교량유지보수 14억 8,800만 원, 교량경관조명 유지보수 5,300만 원, 건설행정업무지원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사소송 체불용지 보상금 10억 원, 시도체불용지패소 배상금 2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억 1,000만 원 등 총 5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입니다. 철도행정업무지원에 2억 1,0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 1억 7,3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7억 4,300만 원, 부서운영비 1,300만 원, 업무추진여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3억 8,100만 원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8,6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반시설 부담금 확보 경상경비 5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2,000만 원, 부동산 관리에 토지정보관리 경상경비 500만 원, 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500만 원, 9쪽입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경상경비에 5,900만 원,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 3억 6,400만 원, 새주소사업 경상경비 1,9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9억 2,600만 원으로 총 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부서인력운영비 4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5,4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6억 7,400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자연재난대비 및 홍보에 2,900만 원,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 2,500만 원, 강우량 및 방재시설물 확충 3,800만 원, 풍수해 보험 2,000만 원, 10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억 2,9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0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재난 예방사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800만 원, 재난안전문화 운동 3,400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정비에 3,4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200만 원, 재해대비 하천정비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19억 3,300만 원, 하도준설 사업 6억 3,7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5,200만 원, 민방위 날 훈련경비 100만 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억 900만 원, 경보단말기 디지털 장비 교체사업 3,3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2억 3,200만 원, 형산강 수변 공원화 사업 10억 6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400만 원, 1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000만 원, 업무추진여비 3,7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 7억 원, 기금전출금 2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9억 7,6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에 주거안정지원시책에 7,800만 원, 공동주택관리 7,200만 원, 건축물 관리 7,700만 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6,200만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지원 500만 원, 부설주차장 관리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흥해 중성지구 7억 원, 청림 일월지구 2억 8,000만 원, 오천 용덕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인력운영비에 400만 원, 12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3,900만 원, 자산 및 물품 구입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97억 2,200만 원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5,400만 원, 유가보조금 지급 600억 원, 버스정보화사업 14억 2,0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28억 7,4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8억 3,1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3억 원, 택시산업육성 2,500만 원, 택시정보화 시범사업에 8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 7,8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1,9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 2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녹지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7억 1,200만 원으로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도시숲 조성 6억 4,9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1억 7,100만 원,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 10억 600만 원, 녹화사업 지원 7,400만 원, 도시숲 조성 2억 100만 원, 폐철도부지 공원화 1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공원조성사업으로 연일생지근린공원 조성 5억 400만 원, 환호공원 조성 3억 200만 원, 공원조성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관리에 7,600만 원, 산지이용관리에 200만 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1,900만 원, 민유림산림경영계획 작성 2,200만 원,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 6,600만 원, 등산로 관리 1억 5,700만 원, 야생조수피해 예방 1,000만 원, 보호수관리 1억 100만 원, 1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2,300만 원,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 500만 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9,000만 원, 야생동물피해농작물 보상금 1,200만 원, 야생동물식물보호 800만 원, 보호수 관리 2,300만 원, 임도신설 5,300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 1억 1,300만 원, 목재이용가공지원 6,8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8억 원,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 1,400만 원, 운영장비 및 현장활용시스템 3,9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8,200만 원 등 총 1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문화육성에 사방기념공원 3억 600만 원, 산림문화수련장 2억 6,200만 원, 산림문화축제 4,000만 원, 지역생태숲 조성 2억 1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5억 1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2억 9,300만 원, 포항중명생태공원 조성 18억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억 100만 원으로 총 3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4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 1억 7,2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100만 원, 업무추진여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3억 1,100만 원으로 공원관리사업으로 근린공원관리 11억 50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 5억 9,700만 원, 군립공원관리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녹지관리사업의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조성에 2억 6,300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5,0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7억 3,2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직접인력 운영비 2억 6,600만 원, 부서인력 운영비 8,600만 원, 16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400만 원, 업무추진여비 2,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7,9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한 자동차 등록관리에 1억 800만 원, 자동차과태료 관리 1억 5,000만 원, 민원실 운영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부서인력운영비 400만 원, 부서운영비 1,700만 원, 업무추진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7억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7억 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8억 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7,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8억 3,900만 원이며, 세출은 하천재해 대비 업무지원 1억 3,800만 원, 기성 제방 및 수문정비 1억 5,6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3억 6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4억 100만 원, 18쪽입니다.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 6억 400만 원, 예비비 5,2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 1억 3,2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6억 5,000만 원으로 세입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 부동산경매비용회수 500만 원,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800만 원, 수해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수입 1,500만 원, 지난 연도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국민주택융자자금관리 800만 원, 나머지 6억 4,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33억 원으로 세입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1억 2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 5,300만 원, 일반 부담금 14억 5,400만 원, 잡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1억 9,600만 원,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 등 11억 2,9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도시교통관리사업 지원 8,500만 원, 대중교통육성 10억 1,400만 원, 택시관리 6,000만 원, 화물운수관리 1,000만 원, 교통시설개선 11억 4,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400만 원, 자동차 관리 3,900만 원, 20쪽입니다. 교통정보센터운영 5억 4,000만 원, 주차질서 확립 남구 4억 1,800만 원, 북구 5억 7,300만 원, 예비비 5,900만 원, 주차장사업 관리 4,0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억 9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9억 6,3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4억 4,300만 원, 주차장사업 예비비 60억 8,500만 원, 주차장사업 부서인력운영비 400만 원, 도시교통사업 부서인력 운영비 2,000만 원, 주차장사업 부서운영비 1,800만 원, 업무추진여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소모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망 정비 및 확충,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추경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과·소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동～동대 간 도로 램프도로 있잖아요, 이동하고 동대 간 도로에 램프도로 지금 현재 하는데 이달 완공 되지요?

예. 이달 완공은 안 되고 내년 1월 달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까지, 그것은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남쪽으로 대잠 쪽으로 램프 내려가는 도로는 별로 중요시 하지 아니한데도 그 도로를 만들어서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지금 현재 뭐가 있느냐 하면 램프도로가 북쪽에서 올라오는 도로 시내 방향에서 올라오는 용흥동 방향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반드시 그 도로는 돼야 되겠지만 내려가는 도로 램프가 지금 그쪽으로 하나 다시 내려가야만이 우리가 이쪽에서 내려가 가지고 지금 LG마트지요, 옛날에 탑마트 있던 그 자리에서 유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다 퇴근하면 거기에 차가 뒤엉켜 가지고 북구 쪽에 내려가는 도로가 유턴할려고 기다리는 바람에 이중 삼중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든지 어떤 그런 복안을 안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마트 어디?

옛날 탑마트고 LG마트인가 돼 있지요. (『롯데마트』하는 위원 있음) 롯데마트 아 예, 오광장 앞에.

지금 이렇습니다. 동대～이동 간 도로는 이쪽에 대잠동에서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계속하고 있지만 동대～이동 간 도로는 지금 용흥동 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내려가면 바로 거기서 한 3·400m 가면 좌회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시가지 전체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쪽에만 내려가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교통량을 분석해 가지고......

교통량은 분석하나마나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교통량은 많이 증가돼 가지고 꼭 필요한 도로인데 조금 전에 국장 답변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에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것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올라가는 도로도 필요하고 내려가는 도로도 전체적으로 도로 그러니까 시가지에 올라가는 도로가 있으면 내려가는 도로도 있어야 시가지에 교통 배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탑마트 아까 그 말씀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벌써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듣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출퇴근하면서 다 각기 느끼고 있는 바인데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명리에 동해 남부선 철도 있지요, 그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표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명리 강북지역 주민들이 1안, 2안을 놓고 청장님 대립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로서는 지하화로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올렸는데 회신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우리 포항시에서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화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 제일 다른 민원도 없고 좋겠다 이래서 건의를 해 보니까 지형여건상 침수지역이 되고, 또 철도청에서 그런 지점에 침수가 되는 그런 지점에 지하화 하는 예는 없답니다.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1안에 대해서는 자명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게 상당한 시간이 많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2안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공청회를 지난번에 하고, 2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공청회도 하지도 못하고 장시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명리 주민들하고 학전리 주민들하고 같이 골짜기의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이 되어서 그 중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부모형제들이, 부모형제 하면 이상하지만 아주 가까운 친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도 평소에 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대치를 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공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다른 안으로......

안이 있습니까?

안을 별도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내놓고 이야기도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안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0억 원 예산이 도시과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일단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철도가 빨리 돼야 됩니다. 예산도 내년도에 50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가가 빨리 철도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의견수렴이 안 되고 노선이 결정이 빨리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KTX 열차 이것도 우리 시의 유치가 가시화 돼 가지고 설계도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체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좀 되면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안, 2안이 대립하고 있는데 별도로 국장께서 있다 하니까 그 별도 안이 지역주민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일부는 몇 사람은 수용을, 다는 수용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달리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행정이 전 수를 다 안고 갈 수 없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보조 10억이 예산편성 되면 그 안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그런 국장 설명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할 때 다시 검토하고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고,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시설관리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09년도가 도로시설관리에서는 29억이 감해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3억 1,000만 원 들어가 가지고 올라왔는데 전체가 32억 정도, 지금 해마다 도로시설물은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감해져서 왔는지, 근본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유지관리비가 사실상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용재원이 지난해는 1,200억 되었는데 가용재원이 800억밖에 안 되는 걸로 예산이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도 있고 유지관리사업 이 부분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잔액 추경에 저희들이 어차피 요구를 할 때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도로유지관리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을 좀 해 가지고 말입니다, 가용예산이 좀 적더라도 제대로 된 편성을, 꼭 필요한 데는 제대로 반영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님.

국장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동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증액이 12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26억 같으면 아주 큰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추경에 126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짜졌어야만이 예산을 편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실 올해도 1년 추경이 있고 마지막 2회 추경입니다. 1년에 보통 두 차례 추경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 추경은 예산 세원이라든지 가용재원 이 부분이 정리가 돼 가지고 일부 잉여 남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판단이 되면 그 중에서 바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예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신청한 것도 지금 계속사업들이고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시작해 놓고 내년에 넘어가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입찰이 돼 있기 때문에 일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초예산에 했으면 싶은 그런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고,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로사업 관련해서 아무튼 조금 전에 이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2000년도, 2002년도부터 이렇게 도로사업을 시작해 놓은 것이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아예 계속사업을 하던 사업들이 한해에 10억, 20억씩 들어가서 계획대로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들이 몇 년씩 늦어지고 올해는 아예 예산이 십 원도 안 들어간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개설을 하고 신설을 하고 자꾸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것 조금만 연결시키면 도로가 연결되고, 경제적인 효과,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어떤 것은 겨우 조금 예산만 이렇게 들어갔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과의 민간자본 관련해서 10억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이 지출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사업이 상당히 2000년도, 2001년도 시행하다가 계속되지 않고 지금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업은 지금 학산동 광장에서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지가 되었다가 올해 일부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또 저가 일일이 파악을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은 마무리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무리사업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든다면 동대～이동 간, 이동～고속도로 간, 그 다음에 형산강변도로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마무리사업 위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뜻하는 대로 최대한 진행중인 것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위주로 이 사업들이 보면 전부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구나 이럴 정도로 위원님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30억, 50억, 60억 거의다 이런 데는 중요 도로는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편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무리 위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 부분은 사실상 상대가 잘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공표를 하면 자존심을 건드려서 오히려 그게 무산될 수도 있다, 아무 데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들 참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요새 언론이 어떻게 보면 잘못해 버리면 와전돼 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그런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제가 별도 개인적으로 이따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까운 시간에 별도 보고드릴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하면 아, 그게 어쩔 수 없었구나 이런 위원님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자명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지역구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전체를 들추어서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는 부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시기에 투자하는, 올해도 마찬가지 매년 봐 왔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성～흥해 간 도로 그 부분에 한동대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흥해 중성리 쯤에 될 것입니다.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할 것이냐, 고가도로를 하든지 위험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국장 아까 이동찬 위원님께서 말씀계셨는데 도로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많이 삭감되었다는 작년에 비해서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가 도로를 유지보수하면서 예산낭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환경사업소 하수관거사업입니까, 그것 관련 돼 가지고 업무가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로포장하고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또 한 달도 안 된 것을 제가 몇 군데 목격했느냐 하면 우리 동빈동 동빈로 그쪽하고 그 다음에 창포사거리 그쪽하고 대놓고 포장 덧씌우기하고 한 달 안에 다시 또 뜯어내고 다시 또 하수도 관거공사하고 그런 데 여러 군데 있었어요. 문제를 지적할려 하다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참아 왔는데, 그런 것은 면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적인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관련돼서 우리 포항시 많은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데는 아주 잘 돼 있고, 어떤 데는 시설이 거의 빈약하고 같은 포항시에서 관리하는데 각 동네마다 등산로마다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른 등산로 가봐서 저기서 가면 저런 시설하는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포항시가 등산로에 대해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시설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 위주로 가야지, 어떤 데는 많은 시설 해서 좋은 시설 해두고 어떤 데는 거의 빈약해서 정말 이용할 시설이 없는 이런 차별화 하는 시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역의원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 어떻게 보면 맞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포항에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본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시설하는 게 다른데 보통 일반인 등산로에 여러 가지 차등화된 시설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의 불신이라든지 불만을 초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

우선 예산낭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중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기는 졌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마 또 얼마 전에 파는 것 또 파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굴착 장소가 나오면 2년 안에는 다시 굴착이 안 되니까 인근 같이 매설을 하라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모든 사업 그러니까 주체들을 전부다 같이 회의에 참석을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올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 구간에는 같이 매설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래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예외가 어떤 경우 있느냐 하면 긴급히 어디 수도가 터졌다든지 가스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부득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제도를 최대한 살려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런 게 이중굴착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성은 보면 알잖아요. 안 그런 데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주민들이 여기 와보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등산로 관계.

등산로 관계는 지금 이제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등산로에까지는 신경을 크게 많이 못 썼습니다. 못 썼는데 용흥동하고 뒤쪽에 지금 이제 올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지난해하고 몇 군데 수도산 뒤쪽에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내년도에도 예산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차례대로, 차례대로 전 시민들이 다 등산로 있으면 같이 그러니까 전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례대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복덕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2억 6,9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양학동에 가보시면 국장님, 자전거도로 개설반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구구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철로 폐철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걷어내고 뭐 도로를 한다, 아니면 숲 조성을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떤 앞으로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로 주변에 옛날 완충지역 있지요?

예.

완충지역 이것도 지금 여러 번 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떤 분은 또 이번에 될 것이다, 해지된다, 안 된다 하고 얘기 나오는데 확실하게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이 반대하시는 분 이 분은, 저희들이 올해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양학동 앞으로 해 가지고 용흥동에서 이쪽에 우리 대잠사거리까지라도 한번 자전차도로를 연결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이래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완충녹지 그러는 거 그 부분 앞으로 포항역까지는, 효자에서 포항역까지는 우리 이인 역사가 들어서면 동해남부선이 그쪽으로 연결되면 사실상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될 때 어차피 그러니까 철도가 폐지가 되니까 완충녹지가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 없다 이래 판단을 하고 이번 도시계획에서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때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유성여고까지 말입니다.

예?

기름탱크 있는 미군부대......

그 기름탱크 예, 그 쪽에서부터 몽땅 우리 이쪽에 효자까지는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주변 녹지관계 뭐 도로를 만든다, 녹지를 만든다 이런 의견은 U자형 Green Life 그래 가지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시책,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녹지지대를 만들고자 그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도, 올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땅 사는 거까지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마스트플랜은 근간은 어디까지나 U자형 Green Life 그래서 녹지대를 만드는 형태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자전차도로도 그 안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계획은 세우면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