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금년을 마무리 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뜻 깊은 회의로 예산심사에 있어 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 심사 등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예산편성과 내년도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12월 1일 제출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포항시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포항시 체육진흥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이 2008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은 2008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따른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소관 부서인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남구청, 북구청 순서로 하며 국장, 본부장, 담당관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 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태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손수익 과장입니다. 기업노동과장 김영철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환진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2008년 10월 말까지 실제 징수된 담배소비세의 증가분과 운송사업자,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주행세의 증가를 반영하여서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영일만항배후 산업단지관련 부담금 및 원석대 수입의 감소와 동빈내항복원 사업과 관련한 지정기부금의 증가를 반영하여서 159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오천읍민운동장 조성공사 등 2008년도 특별교부세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대비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4/4분기 정산분 및 2008년도 3/4분기까지의 교부액과 12월말 추가교부액을 반영하여 5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쌀소득직불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서 10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1억 원 증가된 8,5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목 및 과목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07년 12월 말에 납부되는 11월 반출분 28억 2,800만 원이 2008년도 1월 2일 자로 납부되고, 금년도 10월 말까지의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서 50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대중교통·물류 및 농어민 지원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에 도입된 유가연동보조금의 안분액을 반영하여 12억 1,000만 원 증액된 710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는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다만, 전체 추경예산 규모액의 억 단위 이하의 절사금액 206만 3,000원을 이자수입에 따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부담금은 금년에 입주유치한 영일만항배후 제1산업단지 내 현대종합금속의 부지조성관련 개발부담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유동자금부족과 내년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25억 5,000만 원을 차감한 270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잡수입은 동빈내항복원사업과 관련하여서 해도수변공원 조성공사기금으로 기탁된 포스코 지정기부금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일만항배후 제1산업단지 내 원석대 판매수입으로 총판매 협약액의 50%에 해당하는 31억 7,000만 원이 금년도에 납부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07년 12월 말에 우선 납부된 15억 원을 금년도 세입에서 차감함으로써 185억 원이 증액된 23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오천체육문화센터 내 읍민운동장 조성공사비 5억 원과 대동배2리항 어항시설사업비 5억 원의 특별교부세 증가를 반영하여 10억 원 증액된 1,580억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에 따른 ‘07년도 4/4분기 정산분 45억 2,000만 원이 ‘08년도 4월 25일 교부됨에 따라서 2008년 세입에 반영하고, 3/4분기까지의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기 교부액과 12월 말 추가교부예상액 53억 원을 반영하여서 56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63억 9,900만 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비 21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서 10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89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입니다. 2회 추경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6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3,400만 원 대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에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제통상협력강화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노동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6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900만 원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4,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이 없습니다. 재정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4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8,800만 원 대비해서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동해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금년도 세목별 부과액에 기초하여서 정부의 2008년도 세제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 보유세로서 매년 안정적인 세수증가 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며, 소득과 관련된 법인세할 주민세 등 유동적인 세목이 국세의 감세 영향을 받아서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철강제품가격의 인상 등으로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만 법인세 인하와 물류비 추가공제, 환율상승 등을 고려하여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소폭으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택 과표적용률 증가 유보와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 조정과 세율인하로 인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의 증가폭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행세는 2009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전년대비해서 약 10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및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그리고 여권법 개정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신규수입 및 공공예금이자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0억 9,7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발생액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영일만항배후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부담금 157억 원과 원석대 32억 원이 감소한 반면에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관련한 지정기부금 100억 원의 증가와 과태료 등 과년도수입의 징수 강화를 통하여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2,2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서 전년대비 약 100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도세 중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징수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이 내년도 신축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의 징수예상액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8년 재정보전금 당초 내시액 수준으로 하여서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조금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전년대비 33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는 연일강변도로 개설공사 50억,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 40억 등과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18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세입 예산액보다 753억 원 증가된 7,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목 및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상반기 철강가격의 상승으로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마는 법인세 인하와 물류비공제 추가공제 및 환율상승 등 감세요인을 반영하여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4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03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과표적용률이 65%에서 한 70% 증가가 되고 주택의 과표적용률 감소, 또 아파트 신축 등을 반영하여서 1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의 자연증가율과 차령감소율을 고려하여서 7～10인승 승합형 차량의 연차적 세율인상에 따른 15억 3,800만 원 증가와 배기량별 세율구간조정으로 인한 감소분 10억 2,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서 2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지난해까지 연간 징수액이 2%정도 감소추세가 있습니다마는 신상품 판매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연간 징수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년도 당초 금액과 동일한 27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보전분과 2009년도 유가보조금 세출예산 요구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서 7,100만 원 증액된 693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과표 적용비율 인상 및 아파트 신축 등을 반영한 15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2007년 징수액과 2008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130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7년 징수액과 2008년 징수예상액을 소득세 확정 신고와 법인세 과년도 국세의 경정 등 국세의 경정을 감안해 가지고 13억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800만 원 증액한 1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이용객 증가와 양학동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신규수입으로 1억 900만 원 증액된 2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금년도와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2009년도 1월 1일부터 여권사무대행기관 비용이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08년도에서는 2억 3,700만 원 상하반기 교부가 되어서 여권발급수수료 중 일부를 대행기관 수입으로 직접 충당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여권수입증지판매 수수료 2억 원이 증액된 25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내원환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900만 원 증액한 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2009년 도세 징수예상액 및 세외수입 부분의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반영하여 3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 및 금리 변동분을 감안하여 5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서 9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총 예산액의 규모증가와 2008년 결산 시 집행잔액 등 전년대비 불용처리 예상액을 반영하여 4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영일만항배후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실리콘공장부지와 한국전력공사변전소 부지조성으로 5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나, 그러나 전년대비해서 177억 원이 감소되었고, 장성동 두산 위브 도로개설부담금 2억 원 및 기타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서 전체적으로 157억 원 감액한 70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동빈내항복원사업과 관련한 포스코 지정기부금 100억 원 증가와 영일만배후 제1산업단지 내 원석대 32억 원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68억 2,200만 원 증액된 119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7년도 징수액 및 2008년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도로분, 부동산, 분권교부세 2008년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37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도세징수예상 실적대비 도에서 교부되는 보전금을 반영한 26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노령연금지원 257억 외 757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1,9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채 및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250억 원을 발행하여서 연일강변도로개설공사 및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50억 원을 차입하는 등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80억 원 증액된 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2009년도 당초예산액은 45억 2,9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2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에 25억 6,100만 원, 산업진흥에 1억 8,600만 원, 민자유치에 2억 900만 원, 국제통상협력강화에 6억 1,700만 원,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6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업노동과 2009년도 당초예산액은 54억 9,7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1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19억 400만 원, 근로자 복지증진에 35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재정관리과 2009년도 당초예산액은 30억 5,6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10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수입관리에 2억 4,400만 원, 이것은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입니다. 회계관리 운영에 1억 5,300만 원, 청사운영에 25억 4,900만 원 등으로 하고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9년도 3억 3,0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포항선재(주) 차량진출입부지 외 2필지 임대료 6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예비비 2억 5,0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대비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 예상액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및 이자 과년도 수입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은 세출은 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운영에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신축공사 등에 1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해당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174억 원 대비 4.78%인 391억 원이 증액된 8,565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 63억 원, 세외수입 160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억 원, 보조금 102억 원 등 391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2008년 10월 말까지 실제 징수된 담배소비세의 증가분과 운송사업자,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주행세의 증가를 반영하여 63억 원 증액된 3,00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관련 부담금 및 원석판매대금 수입 감소와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관련한 포스코의 지정기부금의 증가를 반영하여 159억 5,200만 원 증액된 1,49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확정 내시된 오천체육문화센터 내 읍민운동장 조성공사 5억 및 대동배2리항 어항시설사업 5억 원의 추가교부를 반영하여 10억 원 증액된 1,58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정산분 및 2008년도 3/4분기까지의 교부액과 12월 말 추가교부액을 반영하여 5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쌀소득직불제 사업비 등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02억 4,200만 원 증액된 1,89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2,450억 2,467만 3,000원 대비 1.3%인 31억 2,582만 원이 증액된 2,481억 5,04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확정내시액을 정리하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과 시비 부담분 확보, 주민숙원사업과 계속 마무리사업의 부족사업비 계상 및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부기를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의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사고이월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승격60년 기념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미술관 홈페이지 제작, 덕동 청소년수련원 전통문화체험관 관련 시설비, 포항야구장건립 공사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사항은 별첨자료(주요검토 대상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753억 원이 증가된 7,6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2,946억 원, 세외수입 857억 원, 지방교부세 1,37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8억 원, 보조금 1,911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00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2,946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0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과 같습니다. 지방세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매년 안정적인 세수증가 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며, 소득과 관련된 법인세할 주민세 등 유동적인 세목이 국세의 감세영향을 받아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였고 철강가격의 인상 등으로 포스코 등 철강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나, 법인세 인하와 물류비 추가공제, 환율손실 등을 고려하여 주민세를 소폭 상향 조정하여 46억 6,800만 원 증액된 1,10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의 과표적용률 증가의 유보와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조정과 세율인하로 인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의 증가폭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폭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009년 유가보조금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하며 지방세 분야는 전년대비 100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4억 2,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와 같습니다. 세외수입 종류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종합경기장 내 시설물 임대료 인상,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임대료 상승, 시유지 대부료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7,600만 원 증가한 19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및 학잠동 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입의 증가, 그리고 여권법 개정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의 신규수입 등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10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기적금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7억 원이 증가한 58억 2,0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발생액을 감안하여 100억 원을 상향 조정하여 480억 원으로 하고, 영일만항배후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부담금 157억 원과 원석대 32억 원이 감소한 반면,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관련한 지정기부금 100억 원의 증가와 과태료 등 과년도수입의 징수강화를 통하여 전년 당초예산보다 13억 2,200만 원 증액하여 68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00억 4,900만 원 증가,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31억 4,700만 원 증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연일강변도로 개설공사 및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180억 원이 증액 편성 되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753억 증가된 7,660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85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262억 3,8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이 2008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0.9%인 753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지역의 제반 여건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최근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소비부진에 따른 세수증가의 불투명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및 효율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건전재정의 원칙은 준수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여건 조성 등에도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하였거나 위원회 회의 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일부 사업의 예산편성과 조례 등의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시승격 60년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과 각종 축제 등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도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신규사업의 경우 부서별 설명자료에 의거 세부시행 계획이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이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 등에 혼재하여 편성된 것은 업무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공무원 일본 연수의 효과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에 편성된 시민체전관련 경비는 시민체전이 2년마다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점,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국악단 운영은 근거조례 부재와 그동안의 위원회 의견과 상반되는 예산편성된 점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사항은 별첨자료(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15억 50,000천 원 대비 1.9%인 30,000천 원이 증가한 15억 80,000천 원으로, 민간융자금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4억 원 대비 17.5%인 7,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농공단지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식당 신축공사와 농공단지 내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은 농공단지 환경정비 차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의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1년에 재산매입을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8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수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2009년도 것.

2009년도 것.

예, 2009년도 경상적 수입은 이것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인한 그 외에는 인상 안 하는 것으로 세입을 안 잡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약 한 3억 100만 원 정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16억 2,3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인상분만 우리가 경상적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요불급한 보존부적합 부지는 가급적이면 지금 매각하는 저희들 입지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다시 세출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부지 용지나 이렇게 매입하는 전체에 부지가 필요한 데는 주차장이 필요한 데 이런 데는 거의가 매입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상세한 부지매입과 매각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말이지요. 이 때쯤 되면 아마 세외수입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장 소관에서 그래서 세외수입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 재정을 확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보고에 의하면 세외수입이 아마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즉 말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1년에 매입하는 것이 약 250억 원에서 450억 정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매입을 하면 이 공유재산을 일부는 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처분하지 않아서 수입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수입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처분 수익을 확대하시겠다는.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 수입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 결산서 중에서 2009년도 세입을 전반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특히 보면 재산임대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봤는데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사용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국장님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332억 정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1년에 받는 세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2억 2,400만 원 받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2억 2,400만 원 받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4대 때에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5억 900만 원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사용료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5,200만 원인 그 뭡니까? 축산랜드입니까? 축산랜드에서 소고기 판매점 하고 있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 사용료 수입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 밑에 보면 북부시장하고 읍면에 있는 그 정기 공설시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이런 시장도 보면 매번 똑같습니다. 북부시장 혹시 우리 월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사용료를 얼마 받는지 압니까?

지금 세입에 총괄적인 내용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북부시장이 40만 원 받습니다. 북부시장 전체가 4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시장수입 아니면 그 사용료 수입을 이렇게 관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부시장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시가 1년에 거기 투자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북부시장 상인들한테 매각하는 것이 맞지요? 이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시장에 전체 부지로 개인적인 부지도 있고 시유화 되어 있는 부지도 있는데 그것은 문명호 위원 지적하신 대로 전체 사용액에 내는 것은 사용 신청은 읍·면·동장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용액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 지금 시유지 부지에 가지고 있는 재산 부지하고 시장 부지로 있는 그 부지하고 개인이 주택 쪽으로 사용하는 부지하고 전체 사용량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제대로 챙기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특히 이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이나 잡수입이나 이런 수입은 혹시 명세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 10월 달입니까? 우리가 징수대책 회의를 우리가 각 읍·면·동 해당 부서에 전체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의회 이 예산이 끝나면 이 달 중에라도 지금 전체 총액 징수대책보고회와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도 총괄해서 같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를 다 받아보시고요.

예.

본 위원이 받아 봤을 때는 이 명세서가 전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즉, 말해서 세외수입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세부 심사 시에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정책 질의에서 좀 제외 시켜서 가려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지금 10.9% 증가를 잡았지요?

2009년도 예산.

2008년도 대비해서 10.9% 증가 대비를 잡았잖아요?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그 한파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무리 우리 포항시가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10.9%에 대한 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가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0.

전체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이 정도 예측을 해서 되면 좋지요,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전망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 증가분은 3.5%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3.5% 뿐이고 맨 뒤에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 하고 차입하는 것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액의 규모는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지로 11페이지에 있는 그 지방세 세입 분야에 보면 전체적으로 3.5% 밖에 증가분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제2회 추경예산안에 증감액을 보면 391억 원으로 1.3%나 되는데 이 내용에 신규 사업 같은 것을 지금 시작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지금 결산하고 증액 2회 추경하면서 거의가 사업적으로는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추경에 감액 내지는 증액 조정만 해야 되지 실질적인 부기조정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이때까지 추진해 오다 보니까 뭐 사업에 증액 분이나 감액 분이 있는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야 되고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세입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술관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있는데 나중에 다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상적인 것은.

이 391억 원을 추경에 다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데.

예, 그것은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국장님?

예.

동빈내항 부분 대형사업비가 추경하고 뭐 추경에 200억이고 당초에 100억이지요?

예.

이렇게 세입을 잡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올해까지 납부된 것이 200억이 올해까지는 납부가 되고 세입을 잡고 전체 300억 중에 200억은 2008년도 예산 분으로 세입으로 잡고 그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 한꺼번에 300억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세입.

세입된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세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철강업이 사실 어려운데 이 주민세가 4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저희들도 이 분야 굉장히 예민한 분야입니다. 사실 이게 전체 증액 분으로 보면 프로테이지를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4% 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금년도 법인까지는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이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기관에 관련이 되는 회사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감소 요인이 있지만 한 4.4% 정도는 증액적인 우리가 인상을 해서 바람직하게 세입을 잡는 것도 하나의 타당성은 있다고.

지금 당장 예측되는 부분이 전부 다 감세운영을 하고 있고 각 회사마다.

예.

지금 현재 공장 자체가 폐쇄되고 문 닫은 데가 상당히 앞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전부 세입을 전부 잡아주거든요, 그게 내년도에 적용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분은 2010년도에 적용을 받을 세입을 잡을 때는 아마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우리 문명호 위원께서 사용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 결산이 5월, 3월로 바뀌니까 그때 전부 다 내년도는 내가 2010년도에는 세입이 이 반영 분이 아마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명호 위원께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주문을 하면서 내용을 물을 때에 국장님께서 참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 하시겠다고 하면.

아, 예.

우리 위원회 질의할 때에 앞으로 뒤에 과장님들도 본 위원장이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묻는 말에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상세한 데이터를 제시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참고 하겠다고 그러면 질의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좀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선택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진 위원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올해 50억 9,000만 원이 증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간단한 것이지만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습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50억이나 320억 정도 걷혔으면 올해도 320억 비슷하게 그렇게 세입을 잡아 주어야지요.

이것도 뭐 저희들도 그것은 가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러니까 작년에 50억 증가했다고 올해 50억 확 줄고 담배소비세가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320억이 걷혔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은 내년 1, 2월이나 3월보면 또 다시 5월경에 추경을 할 때 되면 한 12월분하고 내년도 추경할 때까지 안분되는 세입이 들어오면 그때도 증액해도 세입은 뭐.

그때 증액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올해 320억이 증액이 되었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간단한 것이지만 올해 당초에 잡아주면 예산편성할 때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잘못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렇게 편성해 주면 좋잖아요?

추경에 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세입 전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국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쉼 없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제1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93억 4,100만 원 보다 1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예산 규모는 혁신경영팀이 2008년도 기정예산 3억 4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가한 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산업팀이 2008년도 기정예산 90억 3,700만 원에서 18억 8,200만 원 증가한 10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각 팀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영팀입니다. 국책사업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지역발전아카데미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팀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SPC 법인 출자금 등에 6억 2,400만 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사업에 5억 원, 면민목욕탕 태양열급탕 시설설치 사업에 5억 4,300만 원, 한동대학교 기숙사 태양열 보급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액 1,5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1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 90억 2,200만 원 보다 43억 5,800만 원이 감소된 4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요인으로는 첨단과학산업도시 육성에 46억 8,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혁신경영팀입니다.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6,000만 원,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 지원에 6,000만 원, 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3,500만 원, 부서 운영 수용비 등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팀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조성사업 SPC법인 출자금 5억 원, 지역기술혁신체계 거점육성사업에 5억 원, 스틸표면가공기술센터 건립에 3억 원, 포항지능로봇연구소건립에 4억원, 한국전기연구원 유치지원사업에 1억 원,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지역성장소포트웨어 성장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 건립에 10억 원, 제16회 월드로봇올림피아드 대회 지원에 2억 원, 제6회 포항가족과학축제지원 등의 사업에 5억 2,600만 원, 부서운영수용비 등에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환동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일류도시 포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전략사업추진에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서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산업팀에 2008년도, 2007년도에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시가 약 한 130억 정도 들어갔네요?

예.

2008년도가 87억이고 2007년도 42억 2,000만 원 같으면 13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에 보면 물론 이번에 SPC에서 출자금도 들어갑니다마는 스틸표면가공기술센터 건립비에도 들어가고 월드로봇올림피아드 대회에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지원건립 하는데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이런 나노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스틸표면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 시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5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시가 5년 동안에 한 160억 정도 포스텍하고 대학교 R&D 쪽에 지원을 했는데 국비하고 투자 되었는 것이 2,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투자를 했을 때에 R&D 쪽이 산업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산업화로 연결되는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국가가 기초과학 분야 내지 순수한 민간 내지 이런 분야의 사업을 국가가 지원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아닌데 국가가 지원을 하면서 법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응모 방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부담 관심을 가졌을 때에 지원을 해 주는 제도 매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이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2,200억 중에서 한 160억 정도쯤 들어갔으니까 한 18% 정도쯤 전체 비교를 해 보니까 매칭 금액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가가 부담하도록 요구를 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약속을 해 주면 국가가 대학교라든지 개별 R&D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5년 동안 160억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됨으로 해서 국가 예산하고 연결된 돈이 한 2,200억 정도 우리 시에 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 시가 이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크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가 있는데 이 포스코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지금 있는데 산기연, 리스트 하고 포항공대와 방사광가속기, 나노집적센터, 방금 말씀을 드린 스틸표면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산업화의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산업화가 가능 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크게 대별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 영일만항 단지에 수소연료전지공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원천기술입니다마는 지금 산기연하고 이 기술을 연결해서 수소연료전지공장 2,600억 짜리를 현장에 산업화할 수가 있었고 지금 그 TP 쪽으로 가면 지멘스가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국적 기업인 지멘스가 들어올 수 있었고 제로마인이라든지 알파플러스라든지 상당히 많은 산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보면 제16회 올림피아드 있지요?

예.

지능로봇?

예.

이 지능로봇을 포항공대 교수들 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고 지난번에도 우리 포항공대 체육관에서 대회를 했지요?

예.

했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 지능로봇이 이렇게 우리가 대회를 지원해 주고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되면 연도가 되면 거기서 작품이 나와서 그 작품이 미래산업 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나와야 하는데 로봇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지 이것이 아직도 청소도 지금 안 되고 앞으로 청소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우리 포항시에 지능로봇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 밝지 않다고 교수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지적을 하고요, 2008년도에 보면 추경 예산에 태양열 급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는 담당 과장한테 묻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것이 어디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기북하고 죽장, 상옥 세 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과가 참 본 위원장도 한 첨단과학과도 같은 것이지요.

미래전략산업팀.

첨단과학과.

첨단과학과 예.

우리 과 명칭만 개칭이 되어서.

예.

예산 심사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 했는 내용도 똑 같은 것입니다. 기대, 효과성 이런 부분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가상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이라도 가능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향후에 어떤어떤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은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만 예산이 올라오기만 하면 전부 다 황당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 본부장께서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이 심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이후에 사업추진 성과를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그런 식으로 R&D 쪽에 돈을 한 160억 정도 시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동안에 왔는데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대전에 출발하던 과학비지니스벨트에 방사광가속기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고 한 2004년 이후에 지금 그 R&D 하고 관련된 부분에 내용이 기술력 하고 매출액이 한 1조 200억 정도 좀 이것 별도로 자료가 있고 특허출원 하고 기술이전이 14,670건 정도 그래 되고 벤처기업을 한 165개 정도 쯤 그 저희들이 좀 벤처기업이 또 생성했다가 또 이제 바뀌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이제 내용에 사업추진 성과가 지금 있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그 금액이라든지 수치적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지능로봇 같은 경우에도 360억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가 50억을 396억 투자 중에서 우리 시가 내년에 가면 5억인가 하면 50억이 마저 들어가는데 지금 포스텍 안에 청소로봇 개발하고 있고 견마, 군인 견마로봇 만들고 있고 한 5가지가 청소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용화 단계 전까지 갔습니다. 실용화 단계까지 갔습니다. 수중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지금 하는 것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산업화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연결되는 그 직전 단계 내지 산업화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집니다. 대덕이 지금 우리가 석·박사가 3,000명 정도 되는데 대덕이 15,000명 정도 쯤 됩니다. 외형적으로 대덕이 큽니다. 그런데 대덕이 우리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는 산업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대덕이 우리 보다 산업화 쪽에 대덕이 보니까 1년에 한 7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한 30억 전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한 70억 들어가는데 대덕이 인프라가 첨단 쪽에 큽니다. 대덕이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내려오고 하는 것이 연료전지공장 같은 것 대덕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산업화로 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산업화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 그리고 지멘스가 여기저기 쭉 하다가 적어도 지금 바이오지원센터라든지 나노집적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쭉 갖추어지므로 해서 지멘스가 다른 데 선택을 안 하고 다시 포항에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이제 그런 독일 막스프랑크 재단 같은 경우에도 역시 10월 달에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국에 이제 이 포항만큼 이렇게 인프라가 단일 지역에 첨단과학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데가 없다,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포항 브랜드가 앞으로 올라 갈 수 있고 포스코가 고강도화 스틸표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강도화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내용도 이런 것이 전부다 바탕이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국·도비를 수천 억, 수조를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에 비해서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그 사업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피부로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주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일에 막스프랑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게 그러면 포항에 유치하게 되면 막스프랑크 코리아가 아니고 막스프랑크 포항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도해야 될 사업들이 포항에 와서 포항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향후 몇 년도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설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보고도 하고.

예.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실적들을 지금 본부장께서 지금 오늘 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