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병권 의원 발언
윤병철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읍면동 현장감사를 실시한 허강숙 위원님께서 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어제 저와 김대희 위원님과 둘이 읍면동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주로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보고, 민방위장비 관련관리대장,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불부, 이ㆍ통장 및 반장 명부 및 위ㆍ해촉 대장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운영대장, 복지상담실 상담일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관리대장 재량 사업 및 재배정 사업 현황 위주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는 요구르트를 지급하면서 노인들의 생사안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형식적인 서류작성이나 제대로 노인안부를 살피는데 있어서 부족해서 자치위원들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2인1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세대 방문해서 노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살피도록 권고했는데 면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힘들도 유류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은 주로 요양보호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상담실 이용대장을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와 노령연금 장애등급신청 상담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상담결과를 비고난에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같은 경우 상담했는데 선정되었다 안되었다라는 여부를 그리고 노령연금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장애등급 신청 및 상담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물에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읍면동재량사업비는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도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었습니다. 민방위 설비나 양수기 등을 점검하고 창고정리 상태를 점검했는데 한군데를 빼고 비교적 정리나 설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미담사례로 남제동에서 직원들과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전화로 안부를 묻고 매월 만원씩 적립해서 분기별로 세대방문해서 내의나 쌀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다른 동도 전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시간이 두시간정도밖에 되지 않고 4군데를 현장감사를 하기에 서류점검 등의 시간이 촉박해서 자세히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실시한 김대희 위원님, 허강숙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국 홍보전산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간단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홍보전산과장 차용옥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봉수 홍보기획담당, 박승순 홍보전략담당, 황택연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양정길 홍보지원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착석하십시오. 홍보전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감사질문하십시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노조 홈피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영향을 미칩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관리자는 순천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관리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연관은 있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전체적인 시스템만 관리하지 그안에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데 문제가 순천시에 순공노, 전공노 두노조가 있는데 홈피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차례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는데 홈피가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시정현안에 대한 고민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질스러운 내용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음혜성 이런 것들로 내용들이 찰때가 있습니다. 채크해 보십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순천시넷은 실명을 표기해서 게재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노조홈피는 관리자가 공무원노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해성이나 우리가 보기에 낯뜨거운 자료가 올라오는데 고민중에 있습니다. 실명으로 올리게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규준
문규준위원
ㆍ빨리 그런 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제가 볼 때 자기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올 때 그 부분을 해명하거나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 경우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그것까지 포함됩니다. 올리는 것, 삭제하는 것 관리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실명화로 되기만 하면 음해성이나 시넷에 자료가 안올라오는데 실명이 아닌 무자기로 시민들이 올리고 공무원노조에서 올리고 각언론에 보도된 보도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올해만도 거의 9월까지 1만건이상의 내용이 올라오는데 대개 음해성 글들이 30% 이상 차지하고 또 거기에는 없어야 할 상업광고용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진작부터 고민중에 있고 실명을 해서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순천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라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의 이니셜과 직위를 들어 확인되지 않는 글을 올리면 당사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댓글 등으로 해서 그래서 홈페이지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 나가 계신 순천분들이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순천시에 어떤 이미지가 흐려지는 댓글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에게 안좋은 인상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부분을 충실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실명으로 기재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동영상전광판이 두개있는데 동외동과 조례동에 있는데 조례동에 있는 것이 공사중에 있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 앞쪽 건물이 몇층으로 올라갑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7층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 앞측으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신축건물에 옥상에 하기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동하는데 저희가 다 비용을 댑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일부만 우리가 비용부담을 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나머지는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나머지는 삼익광고 설치회사에서 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공익광고 50% 하는 것은 비용을 안내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안내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50% 상업광고로 그분들이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는데 수익이 납니까? 적자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업자를 통해서 물어보았는데 현재까지는 투자에 대한 큰이득은 없고 2012년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자기 설치비용에 충당을 못할 것이다라는 사업자의 말이 있습니다. 3년까지 더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연장을 안하면 순천시에서 관리합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순천시에서 관리하든지 위탁하든지 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기간이 10년이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7년에 걸쳐하고 3년을 연장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때도 지금와 같은 광고를 낼 수 있는 기계작동은 어떻습니까? 설비가 노후되지는 않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가봐야 알겠습니다만 20년이상은 쓰리라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잘못하면 설비가 노후된 고철덩어리를 받아드리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7층 건물위에 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때 어떤 글이나 화면이 잘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옮겨도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시야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동외동이나 연향동에서 보면 위치가 좋았고 그만큼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물인데 만일 7층으로 올라갈 때 연향동 도로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조건이 미비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상황을 보면서 보기가 시야가 부적격하고 좋지 않으면 위치변경도 논의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홍보대사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홍보대사가 3개 부서에 5명이 있습니다. 낙안읍성 홍보대사로 국악인 3명이 있고 관광진흥과에 추가열 가수가 있고 평생학습과에 박진희 연예인이 있는데 각 과에서 홍보대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홍보전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전과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했던 위촉자들은 해촉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본인들에게 해촉통보를 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의지를 가지고 우리지역 출신 연예인인데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해 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은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평생학습축제를 한다고 하면 박진희 홍보대사가 오면 평생학습축제위원회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내에 홍보대사나 그런 사업비가 조금씩 계상되리라보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충분하지 않겠죠, 시에서는 행사가 오면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런 분들이 순천인이라는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해 주면 좋은데 이분들도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시에서 그분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드리고 그분들이 적극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자부심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충분하게 그분에게 업을 시켜드리고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금전적인 보상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사업 추진부서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대가는 지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하여간 홍보대사 해촉당하신 분들이 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약했습니다. 순천시에서 활용의 문제도 있었고 3개 부서에 5명 너무 많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다른 시군의 지원관계를 비교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분들이 소외되는 감이 없도록 충분하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분들을 낙안읍성이나 관광진흥과, 평생학습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최대한 자기 끼를 발휘하면서 순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각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감사질문하실 위원, 유종완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감사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친환경농특산품 홍보관과 동영상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특산품 홍보관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사이버식으로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2007년도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2007년도에 친환경농특산품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특산품에 관련된 담당직원들과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관련부서 담당과 회의해서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몇 번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시작할 때 한번 하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뒤로 한바 없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시작하기전에 두 번정도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시작하고 나서 1년간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구두상으로는 했는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없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예, 구두상으로는 몇 번 하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구두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없으면 없다라고만 하십시오. 이런 중요한 순천시 여건상 맞는 홍보관을 만들어놓고 사실 무의미하게 운영한다는 것에 본 위원은 유감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맞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도ㆍ농통합도시로서 그것 하나 만들어놓고 관계된 직원들과 1년간 회의한번 하지 않고 협의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전광판에 농특산품 가공품 한번이라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현재 전광판 운영은 우리가 임의대로 전광판 자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전광판 홍보자료 게재를 요구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은 각과에서 하는데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저희과에서 하는데 부서에서 게재를 의뢰할 때 우리가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료가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쨌든 주관한 과로서 농산품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만은 사실이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앞으로 농축산물홍보도 전광판에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홍보도 홍보전산과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순천 농산품 특산품 가공품 모든 생산한 품목들이 1년내할 수는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친환경과와 농업정책과와 같이 들어야 할 사항이지만 홍보과에서도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감이 생산될때는 감 매실이 생산될때는 매실 일주일정도 홍보하면 됩니다. 특산품이 시민들에게라도 홍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크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활용도가낮으면 안 됩니다. 도시와 농촌이 같이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감사전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사질의에 남겨놓아야 할것 같아서 재차 묻습니다. 우리지역은 승주군과 순천시가 합치다 보니까 아주 광범위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도시중 10위안에 들 정도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입니다. 순천시에 있는 순천시민이 순천에 돌아가는 모든 관계를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천시에는 다 못알리고 타지역에 가서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전에 11억원을 투자해서 취약지구인 주암, 외서, 송광, 황전, 월등, 승주에 5.6군데에 11억원을 투자해서 유선TV방송을 설치한 바있습니다. 그때 예산부족으로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후로 추진한 바 없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때로부터 무려 4,5년지났는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타지역에 가서 순천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이율배반입니다. 순천시민들이 순천시의 알권리도 충족되지 않으면서 타지역에 홍보해야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늦게나마 담당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조사가 끝나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느 지역이 유선TV가 안되어서 순천방송이 안 되고 순천시 내용을 듣지 않고 전주방송을 듣는 다거나 광주방송을 들으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순천시에도 KBS, MBC, DBS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얼마나 될것인지 하는 부분도 산정해서 행자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겠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해서 27만 순천시민이 같이 모든 정보와 알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2009년도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이 소망하면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홍보와 관련해서는 총괄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홍보전산과에서 홍보는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가 순천시 이미지 홍보나 전반적인 홍보, 인쇄, 영상, 언론 모든 부분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각급 언론들에게 이미지 홍보 광고방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인 순천만 갈대축제나 지역축제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축제들 홍보할 때 언론이나 외부에 홍보할 때 행사준비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홍보하고 홍보전산과에서 홍보하고 중복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중복홍보도 가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표축제같은 것 크게 말해 평생학습축제, 갈대축제, 낙안읍성 음식축제 이런 것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우리는 지역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뉴스나 그런 홍보나 신문홍보를 하는데 광고료가 들어가는 홍보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을 가장 많이 접촉하신 분은 홍보전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입니다. 그쪽 생리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추진하기도 바쁩니다. 기획재정국은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인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 주는 총괄부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홍보와 관련하면 총괄적으로 모두 홍보전산과에서 원칙적으로 담당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쇄물도 순천시에 각 부서별로 얼마나 많이 인쇄물이 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쇄물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전산과에서 인쇄물에 대한 종류별로 단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고 인쇄소도 마구잡이로 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대표적으로 몇군데 인쇄소를 정해서 여기와 단가협약을 총괄적으로 맺어서 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순천시 각 부서에서 각종 홍보물외에도 기타 회의서류나 여러 가지 책자발간 등 인쇄물을 많이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단가관계는 조달청에 품셈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출기초를 만들 어서 관내 인쇄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겠지만 견적을 받아서 저가견적을 쓴 사람에게 계약을 해서 인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순천시 인쇄업자중 몇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단가는 조금 적게 하지만 선정해서 하면 물론 예산절감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인쇄업체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현장부서에서 인쇄소 몇군데 이용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조사한번 해 보십시오. 각 부서마다 어디 인쇄소 거래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다섯군데 내일 것입니다. 조달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우리시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해 놓고 하라고 하면 온갖 혹시 모를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기존 거래하고 있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사하고 그중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인쇄소 조달로 하면 많이 남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자리 바뀌면 인쇄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명함을 책상위에 올려놓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인쇄 업체를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인쇄물이 엄청많습니다. 그런데 단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곳은 500원인 곳이 있고 3000원한 곳이 있고 기준이 없어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자립도도 취약하고 한데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홍보전산과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한번 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보고 그런 여지가 있으면 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를 통일시키는 것은 유류밖에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현재 계약업무 관계는 입찰단가 조정하는 것은 우리부서에서 하면 월권이고 회계과에 말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계약하고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기준점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각 부서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 인쇄쪽에서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들과 계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지금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설치도 많이 합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광고물설치는
화철
신화철위원
ㆍ자료에 의하면 김포공항, 부산항만 남도 세군데 있는데 이외에도 대한민국생태수도와 관련된 광고탑이나 광고판 이런 부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량 등 시내버스 차량에 교통과나 사업주관 관리부서에서 하지 총괄적으로 홍보로 해서 광고탑을 설치한다든지 홍보하는 내용은 세군데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총괄부서이니까 원칙적인 부분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동하고 있는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하고 관광버스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곳에 하면 순천시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번에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관심있게 본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과 어떻게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한푼이라도 늘릴 수 있을까라는 2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하나는 홍보전산과에서 순천소식지 나가고 홈페이지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세외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종에 배너광고나 홈페이지에서도 아하관광 이렇게 해서 음식점 숙박업 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소개할 수 있고 전면에 대한 배너광고로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3개월에 한번씩 순천소식지가 나오는데 전 시민에게 다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광고비를 받아서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료에는 순천시 소식지 광고수입이 전혀 없고 광고 내역도 없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상 광고수입 관계와 소식지로 인한 광고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배너광고료로 세입을 얻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곳이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식지는 조례나 규칙은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내에는 이것도 공익성 소식지이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52쪽정도인데 거기에 광고같은 것을 넣으면 지면수가 늘어나게 되고 도내는 거의 소식지 광고료 수익을 올리는 곳은 없고 강진구와 몇 개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큰 세외수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10개, 15개 정도 올려봤자 15만원정도 3곱하기 4로 광고를 내면 큰 세외수입은 안되리라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생각할 때 이런 방안이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에서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강구해 달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순천향같은 경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순천향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실습니다. 홈페이지 배너나 소식지 이런 곳에 실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실었더니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그때부터 또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는 것이 지 남들이 안하니까 남들이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인식은 전환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년으로 볼 때 큰 예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2000년 통일로, 월간북한 통일한국 자유공론 연합르페 이런 것이 월간지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많이 읽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의회에도
화철
신화철위원
ㆍ의회에도 지방자치나 지방행정 등이 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2000년 통일로 통일한국 이런 것이 해당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연차적으로 부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3,4년전만 해도 배이상 되었는데 이것은 순천시만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할 수도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해는 합니다만 언론인들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지역일간지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점이 있으리라 보는데 지방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간북한같은 것이 지방자치하는데 무슨 소용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민원실에 배치해서 실향민도 볼 수 있고
화철
신화철위원
ㆍ도서제목을 보니까 황당한 도서제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좀더 봐서 효과가 심하다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수도 마찬가지이고 당장 끊기 뭐하면 부수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강숙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유지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설치예산에 대비해서 일정비율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예
강숙
허강숙위원
ㆍ주신 자료를 보면 유지보수비율이 각 실과소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율이 몇% 입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릅니다. 하드웨어는 8%이하의 범위내에서 유지보수율이 책정되고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자료에 보면 30%까지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홍보전산과에서 유지보수 계약체결한 것은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가 각 실과소에서 받은 것이 확인을 해서 30% 유지보수율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시스템 종류별로 유지보수 비율의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되도록 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시에 거주외국인이 2천명정도 있습니다. 주무부서에 관련된 조례는 아니지만 그동안 생활편의제공이나 기타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시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각종 편의시책이나 기타 독감예방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외국인에 대한 홍보분야가 새롭게 눈을 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지원대책을 검토해라는 것인데 우리과에서도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물론 주무부서가 총무과이기는 하나 4개월에 한번씩 분기에 한번씩 나오는 소식지를 보면 예를 들어 봄여름가을겨울로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겨울철이면 독감예방부터 영ㆍ유아접종까지 이런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의 편의시책 거주외국인으로서 누려야 할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총무과와 업무협의속에서 충분하고 다양하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편의시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로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홍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께서 그런 점에서 선진화된 홍보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참고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음 김대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홍보과 업무중 홍보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시민의 홍보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세계까지 홍보해야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면 금년에 우리시에서 어제 무슨 상을 수상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목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것이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잘해서 그런 상을 수상했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시민플러스 공무원 내지는 시장님의 리더십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의회의 역할은 없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의회도 같이 했다고 봐야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의회의 역할이 당연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시책이나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이 공무원들만 잘해서였겠습니까? 의회에서 양수레 바퀴 협력하고 보조해서 시책을 추진할 때 예산도 그때 그때 지원하고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홍보과에서는 의회의 홍보역할은 전혀 안합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의회홍보도 많이 합니다. 소식지등 나머지 보도자료는 의회차원에서도 하겠지만
대희
김대희위원
ㆍ앞으로 이런 역할이 지금까지는 소홀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치시대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는 이런 것들을 홍보과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김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지방에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의회에도 의회홍보를 전담하는 홍보팀이 있습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큰 광역시같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준
문규준위원
ㆍ아닙니다. 우리 지자체 정도 되는 곳도 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직급이 높으신 분이 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8급 정도의 팀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의회에도 홍보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그 관계는 조직과 정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홍보전산과가 일이 많습니다. 소위 순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만 놓고 봐도 단위업무가 70개에 이르는 분량이 많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 각종 통신 전산 통계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중요한 역할이 기획 보도자료 작성 및 정례브리핑 이런 것이 분장사무에 있는데 순천시에 1년단위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중요한 분쟁이나 갈등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 마다 중요한 사안을 촉발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더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기획 자료, 보도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관과 기관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사실상 보도 자료 때문에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생기고 갈등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홍보전산과에서 사무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7년도말쯤 도시계획개정조례 관계 때문에 순천시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을 편향된 보도 자료를 배부한 내용 때문에 아주 크게 야기되었고 순천대학교 공대문제 관련해서도 보도 자료가 일방적인 양쪽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쪽만의 주장을 담은 보도 자료가 각 언론사에 배포되면서 더 큰 문제가 광양시는 광양시대로, 순천시는 순천시대로 상당히 많은 갈등으로 야기되고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문제 최근에 있었던 7.11공무원집단 행동관련 여러 큰 사안들이 지날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홍보전산과 업무중인 기획 보도 자료 작성 배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촉발점으로 야기되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들을 보도 자료들을 배부를 이왕 하실려면 편향된 보도 자료나 이런 것 또 행사중인데 행사 시작되기전에 보도 자료가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그런 행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관련사항들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통계나 데이터나 지역민들의 정서를 전부 취합해서 순천시의 공식입장을 낼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장님 선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상급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주문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는 강하게 의견제시도 하고 그래서 중화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용옥
차용옥홍보전산과장
ㆍ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고 더욱 홍보에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정리하자면 편향된 보도 자료내지는 잘못된 기획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향하시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나름대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순천시를 화합된 분위기의 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해하시죠.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준비하십시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허남채 정원박람회담당, 염규환 엑스포지원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과가 생긴지 별로 안 되었죠?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7월15일에 생겼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곧 다가옵니다. 여수에서는 1주년 맞이해서 모든 계획이 선 것으로 아는데 순천시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여수세계박람회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이 어제 여수기본계획이 BIA가 프랑스 파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데 2009년 예산부터 여수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도 들었겠지만 저희들도 간접지원시설과 거기에 따른 습지센터 건립 낙안읍성 관계등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목표로 했는데 1차적으로 습지센터가 여수박람회 사용을 위해서 우선 국비에 국토해양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문제는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활발히 지원시설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우려되는 점이 계획이 설때마다 순천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야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가있는 파견공무원들이 두분 계시는데 그분들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조직위원회가 110명인데 이중 저희시에 두분있는데 한분 사무관은 문화팀에 계시고 한분 계장님은 기획 총괄팀 기획담당입니다. 최고의 핵심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나 돌아가는 상황을 즉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어쨌든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분장사업으로 과에 해당되어 있는 만큼 서울에 올라가 계신 공무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최대 의 효과를 순천시에서 얻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열성이 필요하리라봅니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순천이 누려야 할 순천이나 광양에서 누려야 할 혜택이 남해나 하동쪽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면 우리가 여수엑스포를 유치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가까운 인접지역이라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그것이 어떤 남해나 하동쪽으로 그런 혜택이 치우쳐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순천이 아까 말씀하신 희소식이 보이기 시작한데 더 노력하셔서 순천이 이번 엑스포를 기점으로 순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신화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올해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 큰 문제점은 역시 박람회지원시설 구역에서 순천시가 제외되었다 이문제인데 이것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죠?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순천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지원시설지구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때 건의문을 채택할 때는 일단 순천만을 비롯한 순천시가 지원시설지구 범위 구역내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 개정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시설범위에서 다른 방안도 최근에 예산 확보한 것은 들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근본적으로 지원시설지구로는 요청해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낙안읍성까지 욕심을 부려서 그것은 잘되고 있고 다만 지원시설지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행법상 하는 조항이 없어서 그것까지도 공동으로 2단계로 하고 일단은 지원시설지구에 넣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잘될 것 같습니까?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문제가 순천은 핵심입니다. 어차피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향후 관광객들도 많이 오겠습니다만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SOC확충이나 순천특성에 맞는 또다른 부재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태관광자원을 하나씩 국비보조로 따올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파견공무원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고 실질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시설구역에 지정되는 것이 시장을 비롯한 의회도 함께 힘을 보태야할 총력적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가운데에서 소장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파견공무원들 두분 가 계시는데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효과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순천만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습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크게 전략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먼저 말씀드린 지원시설지구로 순천만 인근 플러스해서 낙안읍성까지 지원시설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데 활발히 실무적으로 의견교환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지원시설지구와 별개로 대한민국 습지센터 건립 그것이 가시화되었고 국도2호선과 17호선 연계 양율교에 낙안읍성에서 끊어진 지점 도축장옆을 지나 해룡초등학교 17호선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덤으로 얻고자 하는데 그것은 국가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힘들다라고 했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 차제에 낙안읍성 지원시설지구로 해서 테마사업을 발굴해서 플러스알파를 더 구하고자 하고 파견공무원들은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제일 먼저 각 팀별로 순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알아서 그분들이 궁금한 것이나 국가전략과 우리시가 맞추어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되고 있고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도 여수시에서 순천시가 안들어줄 수 없게 전략을 짠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이 저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일이 손실되지 않고 직설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일단 의회에서 듣는 이야기는 상당히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습지센터 설립은 현실화되었죠?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이미 국비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만 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 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큰 사업인 습지센터 설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1단계라고 하면 2단계 3단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곤란하고 나중에라도 큰그림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 어제인가 BIA에서 확정되었으니까 이제는 세계박람회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순천은 어떤 효과와 순천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인지 순천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내년도 임시회때 세부적으로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700주년 기념사업은 있는데 시작단계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대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정말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셔야합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특히 산 분야 산림청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죠?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부분은 가급적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산림청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700주년 기념사업, 여수엑스포관련,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큰 에어리어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 뛰어난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방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엑스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국가가 봐서는 엑스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법 개정중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이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야당에서 개정안을 내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엑스포관련해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항이 야당에서 발의해서 국회에서 법개정이 한나라당이 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야당에서 발의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다하는 것이 보통 12년에 한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은 이미 성안되었는데 한번 10년정도 지원하고 나면 열기가 식고 새로운 국책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원하기에 소홀할 수 있는데 방금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든 문화관광체육부든 여러 부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있음으로 우리시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전략이 아주 다양하고 깊이갈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가장 큰 신경을 써야하고 두 번째로는 방금 사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어떻게 이판 자체를 보고 끌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의 섹타에서 맞물려갈 것 같은데 향후 먼도시의 미래를 보고 전략적으로 좋은 기획속에서 연관된 관광진흥과 등 여러 부서가 톱니바퀴처럼 갈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자주 연석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공유되고 큰목표를 가지고 각부서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큰목표에 지향하고자 하는 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컨트롤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명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국비 확보 아니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수엑스포에서 보여 주려는 것이 꼭 바다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대한민국의 문화 여수와 인접된 남도의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낙안읍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께 이런 점을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도 했는데 생태수도지원사업소가 생겨서 굵직한 사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문화관광과에도 감사때 말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순천시 차원에서는 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굵직한 사업이 계속 잘 지속되어야 하는데 체류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면 뿌리깊은박물관도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또 시장이 바뀌는 시점에 있는데에도 현재 완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이나 문학관을 만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잘 이루어져야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보면 약간 체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풀어졌다고 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좌우간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 그때 그 시장이 있었다면 마무리 되었으리라 보는데 시장이 바뀌다보니까 자꾸 주춤거리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새로운 사업소로서 출발하면서 모든 사업을 출발할 때 시민과 공무원과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가 되어야지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이야기하고 순천시 사업을 보면 의회도 모르고 의회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언론에서 먼저 홍보가 됩니다. 이점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의원도 모르고 한데 언론이 먼저 알고 집에 가서 TV를 보면 무슨 사업이 터지는 것이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하면 안 될 정도로 간 단계에서 의회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안해 주는 것 같은 면모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잘 홍보되고 설명이 되어야지 사업시행에 착오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사업을 선정할 때 꼼꼼히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오천근린공원이 별도 있고 도사동 오천근린공원이 별도 있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같은 공원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의도적인지 착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보면 한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지고 싶지 않지만 도사동에도 오천공원이 있는가 500억원이 투자되는데 딴사업이 되어서 거기서 투자가 되는 것인데 순천지명 700기념사업도 기념사업을 순천시민공원조성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대상지를 그때 당시에 700기념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디에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했죠?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공원으로 한다는 것이 작년 10월에 했고 그다음 해 7월달에 시민공원을 오천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명칭은 오천근린공원이죠?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당초에 시민공원으로 한다고 할 때 오천을 생각했냐 안했냐는 것입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생각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위원회에서 다른 곳으로 하자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까? 아무런 결정없이 700주년 기념사업을 하자 장소는 미정이라고 출발했던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그때 당시 위원회도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 시민설문 등이 있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70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오천동으로 하려고 했었냐 이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수도 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오천동으로 하려고 결정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그 권한은 위원회에 결정권한이 있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흐름을 보면 전부 순천만쪽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려스럽고 두려운 것은 회의록에 속기도 하고 있고 겪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그쪽에 너무 많이 투자하다보면 순천만 생태가 앞으로 몇 년 못가서 무너지리라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외국에 가보면 습지 형성되어 있는 곳은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전망대를 멀리서 보고 하지 사람들이 횡보하고 산보하고 그렇게 많이 와서 해야 순천만의 보존이 될것인지 의아스러운 마음에서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의 설정이나 계획을 세울때 먼 안목도 보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안목도 봐야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생태지원사업소가 지난 7월달에 신설된 사업소라 아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감사요건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분량으로 사업에 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순천정원박람회 부지가 면적이 152만7천평방미터이다 보니까 과거로 봐서는 46만2천평정도의 부지가 소요되는 것이죠?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기본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연계사업 4건을 통해서 정원사업부지와 연계사업까지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 매입비만 해서 1,181억이고 연계사업이 419억인데 그 내용 잘아시죠?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신화철 위원과 답변하는 과정속에서 숫자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그중 시자체 매입비용이 약76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습지센터 건립에서는 시 충당 비용이 없을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800억대의 소요비용이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데 시비를 최소화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아까 김병권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숫자상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강력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더 이상 감사질문이 없으므로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오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는 내일로 미루고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들을 1반과 2반으로 편성해서 1반에 유종완 위원, 허강숙 위원, 김병권 위원, 2반에 김대희 위원, 문규준 위원, 신화철 위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편성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오후에 읍면동사무소, 보건지소, 복지관, 보육원, 모범음식점 등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 사무감사중)
13시36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오후는 1개, 2개 감사반으로 구성해서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