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기환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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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고도완화수반 건축물 입안기준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공원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서귀포시 도시공원 내의 사유지 토지 현황, 그리고 매입토지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공원녹지과장님, 적었습니까?

김창식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만…….

민철

하민철위원

사유지 토지 현황, 그다음 매입토지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김창식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매입 토지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부분, 2009년도.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 위치, 서귀포시 1만㎡ 토지 보상하는 대상이 어딘지.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지번, 소유지,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건수,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 적었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사업 중인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현황, 그다음에 담당공무원 수.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고 바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할 때 실시설계 용역은 어디서 발주하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용역발주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저희가 발주해서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발주하고, 총무과에서 계약을 한다 이거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다음에 지적측량은 어떻게 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적측량은 저희가 지적공사에 발주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성과품을 제출 받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2009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지사께서는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나 혼자만 하더라도 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업무를 보면은 가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귀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 발주된 농로라든지 그 사업을 완공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야 합니까? 2008년도 말 현재 기준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71개 노선에 210억 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전부 완료하려고 하면…….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발주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완공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투자가 돼야 그 사업이 완공될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종훈

오종훈위원

토지보상비라든지 제반 사업비를 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총괄해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2009년도 2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1개 노선을 완료하려고 하면 1,423억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다음에 농로는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군도 및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전체 26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90억 8,900만 원을 2009년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걸 완성하려고 하면 470억 원이 더 소요되게 됐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2009년도 말고 2008년도 12월 말 현재 기준해 가지고 기 발주된 사업을 완공시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그것을 듣는 겁니다. 2009년도 것 듣는 것 아닙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그러면 오늘 현재 합시다. 오늘 현재 이미 발주된 사업을 완전히 완공시키려면 필요한 사업비가 총 얼마냐.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내년 예산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료를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닌데, 바로 예산과 직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떠나면 어떻게 와 가지고 항의하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위원님, 이것 조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알고 있죠? 옆에서 빨리 계산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행정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시급한 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하나만 집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이것만은 꼭 빨리 해야겠다 하는 사업이 어느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2009년도에 예산 얼마 요청됐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

자료를 거기서 만들고 제출하면서도 그 내용을 모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51억…….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51억 원 요청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72억 원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72억 원이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어느 사업이 중요하다, 시급하다가 아니라 (자료 보이며) 지금 본 위원이 뽑아낸 신규사업이 이겁니다. 이것 뭡니까? 지적공사 살려주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하는 용역회사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겁니까! 그러면서 지사님한테 충성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사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 2009년도 일몰노선, 공사추진 중인 노선, 보상협의 노선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제출했던 자료가 여기 있는데 노선 선정사유, 2008년도 사업 추진 해서 51개 노선, 계속사업 38개, 신규사업 13개 사업, 총 사업비 211억 7,700만 원, 국비 10억 원, 그다음 교부세 59억 8,200만 원, 지방비 141억 9,500만 원, 제일 중요한 것이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지방도 정비 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46개, 이런 순위로 하겠다고 자료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했는데, 이 사업비가 뭡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요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같이 병행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히 나오겠죠. 2009년도 이 노선, 신규사업 올린 노선 전체 다 완공시키려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아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종훈

오종훈위원

1,427억 원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다음 군도하고 농로가 470억 원이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1,900억 원을, (자료 보이며) 이것 지금 몇 억 원 끼어 넣지도 않고 실시설계하고 지적측량만 해 가지고 언제 예산 확보할 거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업 진행하면서 총예산, 아까 것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내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 총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거고 어느 정도 부족하고, 이것 전혀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계산이 돼 있습니다. 군도 추진 중인 9개 노선에는 163억 원,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에는 131억 원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방도는 얼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방도는 도에서 직접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방도는 제주시는 주는데 서귀포시는 안 줍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방도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자료 977쪽 한번 보죠. 도시건축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오십시오. 국장님, 보셨죠? 거기 보면 지방도 1131호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도가 어디 도에서 직접 합니까, 행정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으로 집행하지 않고.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완공시키려면 사업 발주한 것 총 몇 킬로미터 정도 남았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지금 발주한 양이 57㎞…….

종훈

오종훈위원

57㎞가 완공됐고, 그다음에…….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완공입니까? 완공은 전체…….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미발주가 57㎞죠? 57㎞ 맞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전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전체?

종훈

오종훈위원

예.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739개 노선에 377㎞가 남아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2008년도 말 현재 발주한 사업에서 377㎞를 완공하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총 1조 5,830억 원…….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1조 5,000억 원이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1조 5,000억 원 도로사업을, 이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 다 해결하려면 앞으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발주된 사업을…….

종훈

오종훈위원

완공시키려면.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300억 원 정도 투입을 하면 한 5년이면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조 5,000억 원을…….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전체 총 미집행도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못 알아먹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발주된 노선에…….

종훈

오종훈위원

완공시키려면.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53개 노선에 1,306억 원이고…….

종훈

오종훈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53개 노선 하는 데 1,30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오늘 현재 발주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53개 노선에…….

종훈

오종훈위원

각 노선마다 지금 현재 투입된 기투자액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계획서 빨리 제출바라겠습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리고요, 아까 1,400억 원이라고 했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1,306억 원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1,306억 원이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재차 묻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 했는데 이 많은 사업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배제해 가지고 마무리 노선으로 이런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엄청 많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측량하고 용역을 했다가 일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것도 같이 하나씩…….

종훈

오종훈위원

일몰시킬 겁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마무리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일몰되는 노선들이 있으면 이것을 측량했다가 순위에 따라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연간 서귀포시 도로개설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예산 얼마입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작년, 올해 연간 약 210억 원…….

종훈

오종훈위원

예, 좋습니다. 200억 원으로 봅시다. 지금 현재 미집행 된 게 1,306억 원인데 1,306억 원만 하려고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걸릴 겁니까? 7년 걸리죠? 또 토지보상비 상승하면 7년에서 8년, 10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다 하려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한 720억 원이라 그랬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1,306억…….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신규사업…….

종훈

오종훈위원

2009년도 신규사업을 완공시키려면, 이 계획선을 완공시키려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드냐고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한 320억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18개 노선에…….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신규사업을 다 해 주려고 하면 내년의 계속사업 다 끊어버리죠. 여기 한번 몰아줍시다, 이것 2년 되면 끝날 거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계속사업 올라온 것 다 끊어두고 이 신규사업 2년에 마쳐버리죠.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주민 민원 때문에 하고 있다. 다른 건 민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종훈

오종훈위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년도 말 되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가지고 일몰제 될까 봐서 지금 5,000만 원씩 끼워 놨다. 이것이 정답 아닌가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2020년도까지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사실상 민원이 엄청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민원이 없고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기존 것도 마무리…….

종훈

오종훈위원

신규사업 금액 총 얼마 놨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신규사업 11억 원 올랐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몇 개 노선이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8개 노선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갑갑한 얘기입니다, 갑갑한 얘기. 실시설계 업자 살려주고! 지적공사 살려주고! 뭐하는 겁니까, 뭐!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다른 점 딱 한 가지 들게요. 제주시에 신규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잘라서 이 18개 노선을 그냥 끝내버리죠, 2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민원 많은 데부터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한 개 노선 해 가지고 이것 빨리 어떻게 국비라도 확보해서 정리하겠다 해 놓고 2009년도 예산서에는……. 한번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과연 옳은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실지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저희 지방비 외에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도 최소한 연 50억 원을 여기에 투자해 주도록 예산 요청을 계속 도에, 이것은 일반 도시계획도로와 별도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요구는 많이 했는데 10억 원 예산을…….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균특만 집어넣고 지방비 확보 못 하는 겁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종훈

오종훈위원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하겠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도에, 일반 뭐하고는 다르게 방침 받아 가지고 예산을 도에서가 책정해 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서귀포미항 진입로 확장공사를 완료시키려면 앞으로 몇 년 걸리겠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매년 10억 원씩 투자해…….

종훈

오종훈위원

앞으로 22년 걸립니다.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인 경우 향후에 163억 원이 총 투여가 돼야 하겠고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인 경우는 179억 원, 농어촌도로에 84억 원, 이번에 신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는 1,423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327억 원이 신규사업에 다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귀포 관광미항 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28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선도프로젝트 사업인데?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자치도 설립 이전부터 서귀포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총 얼마냐 하면 신규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 전부를 하려면 서귀포시가 지금 2,047억 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210억 원 정도 예산을 받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10억 원 정도는 도시계획도로…….

위성곤위원

군도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군도 한 70억 원 하면 한…….

위성곤위원

300억 원 정도 되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300억 원 정도…….

위성곤위원

300억 원 하면 2,047억 원을 해결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좀 더 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성곤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신규노선이 너무 많고요. 일몰사업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은 당장 일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빨리 해 줘야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면 집도 짓고 할 건데 설계는 해 놓고 일은 안 하고, 주민들 불편만 가중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관광미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라든가 동문로터리 비석거리 간 1131호선인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해야죠, 이런 사업들은. 행정시 210억 원씩 가져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게끔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링예산 행정시에서 받아서 이 사업 언제 할 겁니까?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210억 원인데 51억 원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에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이 진입로 없으면 공사 못 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이것은 중앙에서 38억 원을 내년에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내년에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위성곤위원

38억 원 없는데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균특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균특 38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위성곤위원

38억 원을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것은 별도로 받은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은…….

위성곤위원

잠깐만, 그러면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이 210억 원인데 210억 원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균특은 실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실링에 포함 안 되고 이것은 외자유치 성공 사례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식경제부…….

위성곤위원

2008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억 원을 했습니다. 208억 원을 투자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여기에 38억 원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렇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난해까지…….

위성곤위원

별도로 받았다면…….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여금법이 폐지됨으로써 도로분으로 교부세를 지원했던 게 있습니다. 2008년까지 해마다 59억…….

위성곤위원

도로분 교부세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제주시나 도에는 도로분 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로분 교부세 사업은 2008년도로 끝났습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있다니까요, 사업에. 저희들이 제출받은 것에 있습니다. 도로분 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런데 왜 서귀포시만 없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당초부터 2008년도까지 끝낼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노력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예래형 주거단지 진입로라든가 서귀포 관광미항사업은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당연히 하게끔 해야죠. 그런 노력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머지 2,047억 원 어떻게 해결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토지보상 진도도 보면요. 관광미항 사업은 42%밖에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억 원, 보상비 1억 원에 공사비 2억 원, 이게 뭡니까? 보상만 하시든지 공사만 하시든지 해야지. 안덕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 예산인데 3억 원 예산에 공사비 2억 원에 보상비가 1억 원입니다. 보상을 다 완료시키고 사업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짤막짤막 해서 계속 공사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동네 앞에 매일 벌겨 놔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봤을 때요, 사업을 하시려면 보상을 완료 짓고, 보상이 80% 이상 되어지면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해 놓고. 늘 보상 쪼금, 그다음에 공사 쪼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서귀포 미항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주민의 요구, 그래서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신규 도로사업이 몇 건이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8건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 자료 받은 게 33건인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18건이라고 말씀…….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체적인 도로사업이 몇 건입니까? 33건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 6건 하면 24건…….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가 전체적으로 33건 맞죠, 신규가?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다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포함하면…….

민철

하민철위원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균특이 없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 미항이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도로사업이 기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돼 있는데, 균특이란 부분 자체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서귀포시에 균특이 얼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게 균특 부분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설 부분이 38억 원입니다. 그렇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서귀포 부분에서 실링 자체를 얼마만큼 중앙에 접촉을 해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외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국회의원 김재윤 의원이 계심에 불구하고 서귀포 미항에 대해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의원실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냐 말씀하니까 좋은 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선도프로젝트인 서귀포 개발 여건 조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게 되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외국인 투자 메리트 개선 때문에 지금 현재 없던 길을 균특 38억 2,500만 원, 도비 12억 7,500만 원 반영해서 2009년도에 토털 51억 원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등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및 확장으로 관광개발 촉진이란 말을 집어넣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몇몇 사람을 위한 투자 부분에서는 많은 금액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도로는 개설이 점차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게 22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규사업이 33건이라는 게,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 과감히 치십시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33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안에서 그려야 되는 이 그림이 맞는가. 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처럼 세 건의 신규사업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관광미항도로 부분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집중화시키게 되면.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집중화시키지 못하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서귀포에서가 가장 많습니다, 제주시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아픔도 저희들은 느낍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부분을 줄여나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부탁―괸당의 부탁, 높은 사람의 부탁―때문에 이러한 신규사업이 발생되고 죄 없는 집행부만 욕먹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불필요한 사업 부분을 삭제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편성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전부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을 깎고 어느 것은 하고 이렇게 할 수는…….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신규사업 때문에 집중화 못 시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래야만 손질하는 게……. 의원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집행부가 편하게 가기 위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가다가 멈추는 게 과연 도로다운 도로냐.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일단 착수한 사업은 매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성공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위안을 갖겠지만 서귀포 미항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비교했을 경우에 형평성 부분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차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신규 예산 삭제시켜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요청한 사안인데 삭제를…….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는 주민의 요청이 없어서 신규사업이 없고, 제주시청은 아마 지사님 말씀을 100% 쫓아다니고, 서귀포시와 도는 언밸런스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밖의 시위소리 들으며) 지금 목소리 보십시오. 저 목소리 좋습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68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68억 원이죠? 이것 균특사업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균특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까지 균특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전체 15억 3,8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마는 균특이 5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0%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50 대 50 해서 68억 원 사업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68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향후 2012년까지 아닙니까? 68억 원이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창고천은 한계가 있는데, 당초계획에는 생태관찰관 등을 계획했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지역 아닙니까? 95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창고천 생태공원 균특사업을 지금까지 하다가 갑자기 강정·예래생태마을에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쪽에는 해군기지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창고천 생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민철

하민철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금 창고천 사업의 필요성 느끼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희귀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최남단 천혜의 자연 생태보전을 통한 청정 이미지 제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사업을 ’95년도부터 2012년까지 균특으로 해서 50 대 50, 균특 34억 원, 지방비 34억 원 지금까지 지출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없던 지역을 가져 가지고 강정, 예래동을 끼어놨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예래동과 강정동에 생태체험관…….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멀쩡히 창고천에 사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민한 지역이 이렇게 갑자기 대두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두가 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2006년도부터…….

민철

하민철위원

2006년도에 투자한 게 얼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06년도부터…….

민철

하민철위원

2006년도에 지원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50억 원 중에 한 11억 원 됐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2009년까지 하게 되면 30억 원 들어갑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08년도까지 39억 1,400만 원…….

민철

하민철위원

이야기를 하십시오. 2006년 정확히 얼마입니까?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언하게 되면 벌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제가 거짓 증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08년도까지는…….

민철

하민철위원

2006년도가 얼마입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2006년도 부분이지 2008년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2006년도 얼마죠? 말씀하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06년도 8억 원. 2007년도는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4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7억 9,0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11억 원이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09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1억 원이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해군기지 시작한 때가 언제죠? 강정동에 언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07년도부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균특이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균특이 5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도 50%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4억 원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 균특…….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2006년도 사업비 8억 원에 대한 균특이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균특 5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0%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8억 원에 50%면 4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보게 되면, 현재까지 추진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5,000만 원, 창천초등학교 인근 빌레통습지 조성 3억 9,600만 원, 창고천 산책로 정비 4억 4,600만 원, 창고천 산책로 정비 4억 4,600만 원, 창고천 산책로 정비공사 착공 2억 원, 그러면 이 돈은 지금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창고천생태공원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업비 토털 해서, ’05년도 7월 달부터 ’08년도 8월까지 무수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렇죠? 기 투자된 게 13억 원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하민철 위원님, 이것은 창고천 생태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생태체험 기반구축은 예래동하고 강정동입니다. 그러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창고천 부분에서 기 투자된 게 13억 원 아닙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83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아십니까? 83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추진사항 보게 되면 생태체험관 적지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06년도 12월 29일입니다. 이게 해군기지가 대두될 때입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해군기지는 2007년도부터 나온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07년도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 미리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해군기지는 2007년도 5월 달부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됐고. 그러면 이 부분에 기 투자된 13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안덕하고 강정동은 거리가 얼마 되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정동과 예래동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강정동과 안덕이 거리가 얼마 차이 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안덕하고는 15㎞ 차이 날 걸로…….

민철

하민철위원

15㎞면 차로 한 10분 걸립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5분, 20분쯤 소요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떨어져 있는 거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올바른 사업이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해군기지 유치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은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기반구축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의 필요성에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서식처와 인간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생태체험기반 구축코자 함”, 이것과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창고천은 생태공원사업으로 인근 습지를 조성하거나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생태기반 구축사업은 생태체험 코스, 그리고 생태체험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839페이지 다시 한번 봐 보십시오.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2006년도에 8억 원, 2007년도에 14억 원, 2008년도에 18억 원, 2009년도에 11억 원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8억 원이 집행됐는데, 12월 29일 날, 거의 30날 가까이 돼서 끝났는데, 8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이 12월 29일 날인데…….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생환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창고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68억 원의 사업계획을 확정 받았고,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은 예래동과 강정동을 생태체험 우수마을로 2006년도에 지정받으면서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을 하고자 용역결과 한 50억 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양 개 마을에 25억 원씩 투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됐는데 2006년도에 예래동에 투자하려니까 부지 사는 게 좀 어려워 가지고 이번 예산…….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용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게 ’06년도 12월 29일 날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8억 원 예산 집행이 됩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때 용역만 완료되고 그 사업비를 쓰지 못해 가지고 일단은 이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됩니까?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당초에 계획으로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50억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목도 없는 상황에서 편성이 됩니까? 용역 없이 목 설정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2006년도에 집행한 것은 용역 말고는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돼야만 예산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라든가. 그렇죠?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용역 전에는 환경부 계획이 되면 국비 됩니다. 그 내에서 용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기본계획 용역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기본적인 계획은 그전에 해서 환경부에…….

민철

하민철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실시설계용역 실시를 ’07년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때는 기본계획…….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 완료한 게 ’06년도 12월 29일 아닙니까? 완료가 돼야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원칙이? 언제부터 용역 없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래 상태마을과 강정 생태마을 확정 받으면서…….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역 완료가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됩니까? 목 설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용역비로 올 때는 목을 설정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는 올 수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국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 없는 상태에서 향후 어떤 방향을 가지고도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편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집행할 사항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웬만해서 용역 없이는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그렇게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사실은…….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 도용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도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 ’06년도까지 일몰사업 진행이 되어 있고 창고천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해군기지와 거리가 머니까 별 볼일 없이 아웃시켰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 68억 원에 대한 부분을, 향후 50억 원인데 어떻게 이 부분은 아웃시킬 겁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창고천 생태공원조성사업도 용역 결과 생태체험관을 한 50억 원 들여야 하는데 25억 원으로 지어보겠다라고 마을 사람들은 했지만 다시 그 후에 주민설명회를 가져 보니까 안덕계곡 주변에는 다른 마을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체험관 자체는 무의미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기반시설만 일단 투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강정동, 예래동 부분에 이런 사업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균특이 없다는 부분에서 차라리 다른 사업에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한 사업입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해가면서, 만약에 국책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겠냐. 아까 서귀포 미항 부분도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이 안 들어가고, 국책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3년 사이에 일몰사업으로 진행되고,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이라고 표현되십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정과 연관지어지니까 그 말인데, 당초부터 환경부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천 부분은 환경부하고 계획 없이 사업한 겁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환경부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안덕에 해군기지가 들어왔다면 이것 벌써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화순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 금방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창고천 생태공원은 환경부 관련된 사업 맞죠?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균특 가져온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균특으로 가져온 것.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어디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냐.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어쨌든 창고천이 먼저 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저는 창고천입니다.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런데 기간은…….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기간은 창고천은 2012년까지고,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2012년 아닙니까? 어쨌든 향후 50억 원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50억 원을 마무리 짓겠습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3년이 더 남아 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화순기지가 들어온다면 갑자기 1,2년 사이에 일몰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을 지역주민들과 의논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이게 과연 믿는 집행부 부분이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 아닙니까? 왜 멀쩡히 잘 진행이 되던 사업이, 만약에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이 없었으면 창고천 사업이 멀쩡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창고천도 일몰이 아닙니다. 계속 해 나가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일몰되는, 향후 5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 부분이 생태체험관이라는 게…….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50억 원 계획 수립된 것 있습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생태체험관을 짓겠다고 확실히 되게 되면 50억 원 확보해 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서귀포 미항 부분은 그쪽 지역구 의원이 제주도 말로 몰명지니까, 그래서 도비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와 연관지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시원하게 균특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형평성 원리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두 사업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창고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8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강정·예래 생태마을 여기는 기 예산이 마무리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사적인 생각으로 가지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을 창고천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계획을 했고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은 2009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4개년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쩌면 지역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대림

문대림위원장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요, 창고천에도 생태체험관, 예래동에도 생태체험관, 환경부에서 두 군데 지원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는 해군기지가 입지하는 위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것도 못마땅하게 하고 있지만 그 주변 사업조차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과 연관 짓고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고천 같은 경우도…….

대림

문대림위원장

아니, 창고천에도 생태체험관, 예래동에도 생태체험관, 환경부에서 두 군데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정주

김정주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

대림

문대림위원장

그렇게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능력이 좋아요? 어느 한쪽으로 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죠. 제 지역구 옆 동네이긴 합니다마는……. 예, 들어가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