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불철주야 도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면서 제주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제주시 문화산업국 및 환경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제1권 13쪽부터 44쪽까지 문화산업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은 2008년도보다 22억 5,300만 원이 감소한 총 7억 3,1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6억 8,7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800만 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예술단 입장료 수입 1,000만 원, 제주목관아 및 삼양 선사유적지 입장료 수입 1,800만 원, 항몽유적지 입장료 수입 1,300만 원, 해변공연장 사용료 수입 400만 원, 축구장 사용료 수입 2,400만 원, 기타 항몽유적지 휴게소 운영수입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제2권 157쪽부터 238쪽까지 문화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예.

사업설명서는 세입총괄, 세출총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페이지별 주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총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도서관 분야의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2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9,000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 7,142억 500만 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계상 내역은 157쪽부터 179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2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90쪽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총 64억 6,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 기반구축을 위해서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개발 등에 3억 3,200만 원 등 관광이벤트행사로 들불축제에 9억 700만 원, 그밖에 별빛누리공원 운영비 3억 3,900만 원 등 관광진흥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10쪽까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총 51억 7,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시설 보수·보강, 종합경기장 운영, 국민체육센터 운영, 그밖에 행정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2쪽 우당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우당도서관은 도서관 전문서비스 제공 또는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 등 총 12억 8,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31쪽 탐라도서관 소관입니다. 탐라도서관은 도서관 야간 무료셔틀버스 이용, 또는 도서관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학교 운영, 행정운영비 등 총 10억 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8쪽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는 총 32억 4,700만 원을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역사자료 발간, 문화유적지 사업 조성을 위한 항몽유적지 환경정비,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 청사관리, 행정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제1권 24쪽부터 47쪽까지가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도보다 4.4% 증가한 45억 9,860만 원을 계상하 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8년도보다 9.3% 증가한 11억 1,860만 원, 특별회계는 2008년도보다 3% 증가한 34억 3,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부터 27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주차분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보다 16.9%가 감소한 119억 2,433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8년보다 1.3%가 증가한 43억 5,523만 원, 특별회계가 2008년도보다 24.7%가 감소한 75억 6,91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계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부터 26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71억 5,551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등·하교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2억 7,300만 원 등 교통약자보호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 안전운행을 위한 차선 횡단보도 표시 및 노면표시, 버스승차대의 비가림 시설, 도서지역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우도와 추자도에 공영버스 운영 지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3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총 47억 6,88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국 최초 차고지 증명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차고지 운영 관리시스템 확장 경비에 2억 원, 차고지 증명 운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332만 원 등 구도심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한 사업, 공한지 주차장 시설정비 사업 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주시 문화산업국 및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우리 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필수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주차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사업들이 계상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시 해당 부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내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제주시 관내 작은도서관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57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경비에서 세 군데는 1,000만 원씩 3,000만 원이 계상됐고, 노형 꿈틀작은도서관만 유독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계상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작은도서관 중에 노형 꿈틀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도서관은 민간단체가 또는 마을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형 꿈틀작은도서관은 조례에 의해서 제주자치도가 직접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위탁경비로 기본적인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어디에 했습니까? 위탁은 어디와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석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했을 때의 5,000만 원 지원 예산의 활용도가 뭡니까?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탁줬을 때 위탁 대상 쪽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없습니까?

물론 자체 출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 그런 것이 기재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탁계약서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거기다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인건비, 기본적인 공공시설 운영비, 또는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예산으로…….

1,000만 원씩 주는 나머지 세 군데는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시설자체를 민간단체에서 직접 시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별개로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같은 작은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차등 지원한다는 게, 위탁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노형 꿈틀작은도서관은 도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원래 직영하는 방향으로 설립이 도 주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렇지 않으면 사서직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을 해야 되고 모든 시설을 도나 시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행하도록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개 작은도서관도 위탁할 데가 생기면 앞으로 위탁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설립 단계부터 어디서 주관하고 주도해서 설립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으로 예산이 7,500만 원, 7,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성으로 가는 겁니까?

부기는 명시하지 못하고 풀예산으로 예산서상에는 일단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항상 지원하는,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하고 창작활동 지원 두 가지, 대표적으로 어떤 데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경우에는, 단체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각교실이라든지 또는 법화불음연주회, 또는 성탄음악회 같은 여러 가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소액으로 지원하다보니까 부기를 자세하게 명시 못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예총 산하 단체를 얘기합니까?

예총 산하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습니다.

162페이지 백난아가요제가 신설되면서 1억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에 첫 행사로 치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이 행사가 치러지는지 대충 세부 계획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백난아가요제가 한림읍 지역에서 지역출신인 백난아 가수를 재조명하고 백난아 가수의 재조명을 통한 명승지, 관광지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백난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한림에 구성되고, 백난아 기념비 제작이 이루어져서 제막식이 12월 중에 한림 명월대 인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난아가요제를 여름에 시범적으로 처음 해 보자는 백난아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백난아가요제를 추진해 보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기 전에, 사업을 하려면 시기와 장소, 어디에서 그런 행사를 치르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림 쪽에서는 명월…….

명월 팽나무 군락단지 인근에서, 처음에는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장소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문제제기도 있어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한림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사가 자칫 잘못하면 동네잔치로 끝날 수 있다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림해수욕장이나 공원 근처,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됩니다. 1억 원을 들여서 이런 가요제이니 만큼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공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본안은 협재해수욕장에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연야범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원에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테우를 띄워서 선상 음악회 형태로 하고 있는데 테우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올해 축제를 하면서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내년 축제 때는 테우도 새로 건조하고 프로그램도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증액했습니다.

제주자치도내 축제들이 너무 많고, 도 자체 축제육성위원회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축제들이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감소되는 부분에서 지역갈등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들불축제에만도 2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체 행정시에서 증액시켰는지 그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불축제는 전 북제주군에서부터 제주시로 통합되면서 통합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의 새로운 발전 방안들을 찾으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세계적이고 대외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행정의 주도하에 모든 행사를 행정이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앞으로는 민간이 참여하고 민간주도형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민간조직을 구성해서 민간조직과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민간조직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행정시에서 치러지는 축제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특별자치도에 애걸하고 구걸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유독 들불축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아무튼 기대를 하겠고요. 163쪽을 보면 경연대회 특별자치도 대표 참가비 보상으로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제주시민속경연대표가 출연하는 겁니까, 뭡니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 대표 참가팀 보상은 매년마다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윤번제로 참여하는데 내년에는 제주시가 참여하게 됩니다. 내년도 참가하는 팀에 저희들이 최소한…….

도에서는 혹시 여기 지원하는 예산 없습니까? 도 예산과 중복 편성되는 거.

도 예산에서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주시가 제주시 출전 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여기 참가하는 데 한 2,000만 원 예산이 잡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복이 안 되고 있는가요?

모르겠습니다. 도에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출전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제주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과하고 절충해 보겠습니다. 다음 185쪽 마을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1,900만 원이 홍보물과 마을투자 성공사례, 이게 전부 도 투자정책과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제주시 행정시에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은 중복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신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 경우는 광역적 차원에서 대외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들이 잡혀있고, 우리 시에 편성한 예산은 마을단위로 투자유치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마을단위로 투자유치단 구성하는데 지원도 하고 홍보하고, 마을단위로 책자도 만들고 전부 도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에 이런 예산들이 같이 편성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는, 예를 들면 도 단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할 때 제주시 별도의 독자적인 부스를 운영하거나 투자유치 활동에 참여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다할 수 있습니다, 다 커버할 수 있고. 행정시는 도의 예산을 이용해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똑같은 홍보나 모든 게 도에 충분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했지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그쪽하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제주시는 두 군데 시설하는데 1억 100만 원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경제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장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는데요. 감액된 부분도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시행하는데, 주차장 운영관리 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52.3%가 감됐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시설 확충, 운영관리 환경개선 전부 통틀어서 보면 52.3%가 감됐고, 가장 중요한 시설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83% 이상이 감됐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준비하는 가운데 예산확보를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로얄호텔 부지에 3개년 분할해서 25억 원을 작년도 했는데 금년에는 13억 8,800만 원 잔금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11억 원 정도가 전년 대비 감액된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5개 동 특정지역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5개 동 특정지역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차장 확보사업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와 관련된 예산 확보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충분히 전년 대비 예산에 준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현재 있는 거주자 노면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을 해도 전체의 60% 이상을 소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확충사업을 해야 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더욱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 시설확충도 마이너스 31% 아닙니까? 감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새로운 주차정책을, 교통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어렵지만 내년도 구도심권 부지매입, 그러니까 4필지가 됩니다마는 8억 원 정도 해서 신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전년도 주차장 관련 예산,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확충 사업비 100억 원이 있다고 치면, 지금 50%가 감되고 있다 말입니다. 50억 원을 가지고 쓰는데, 전년도에는 시범사업이었고 내년도부터는 시행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문제하고 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는 부지매입비가 5억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8억 원으로 3억 원 정도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정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거든요.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고 있는가,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비롯한 하드웨어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산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 향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축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산업국장님. 축제육성위원회 회의결과나 권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전달받습니다.

그럼 감액대상도 있고 증액대상도 있고 존치대상도 있는데 왜 여기에 반영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9월에 실시됐던 축제육성위원회 중간평가,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권고안이 결의된 바가 있는데,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의결된 바가 있는데 그 의결된 내용이 제주시 관련부서에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달되고 예산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162쪽 탐라입춘굿놀이 제가 알기로 30% 증액 대상사업인데 왜 감했습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은 아까 들불축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위원회 심사대상이 들불축제는 아니고 문화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되기 때문에.

탐라입춘굿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탐라입춘굿놀이는…….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심의대상인데 우수축제로 증액 대상의 축제로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왜 감했느냐고요? 증액대상인데 왜 감했습니까?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못했습니다.

아까는 반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권고사항을.

입춘굿놀이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 금년도 수준이면 내년도도…….

그러면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놓던가요.

사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민간차원에서 평가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고, 심의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의결된 사항, 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뭐하고 그 제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뭘 합니까? 개선하지 못하고, 그럼 불필요한 제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정확한 퍼센트 비율은 맞추지 못할 지라도 감액과 현상유지와 증액 대상의 부분만큼은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체육단체 및 체육대회 육성 해서 3억 4,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172쪽입니까?

예.

전도체전 경비와 같은 공통된 큰 사업이 금년에는 제주시가 주관해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서귀포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반 운영경비들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체육대회 내용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요. 제가 국민체육센터 서귀포시하고 처우개선에 대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조치사항을 빨리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직제 조정할 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기 해당되는 직제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나서 그다음에 새로운 인력에 대한 등급조정이라든가 보수조정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특히 서귀포시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제주시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더 낮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 같게는 가줘야 되는데. 현재의 조직 정원의 문제, 아니면 등급의 문제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되기 이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준다든가 근무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상담이라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문제제기들이 되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미해결과제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든 뭐든 기회가 되는 대로 서귀포와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관리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운영관리비가 7,700만 원 이렇게 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20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체적인 예산이 한 7,700만 원 감액됐습니다마는 금년에 다목적 시설을 위한 시설투자가 이뤄지면서 시설비 부분이 책정됐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해소가 돼서. 좋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가만히 보면 각 행정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자기의 예산을 제대로 확보 운영 관리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문화·관광도 마찬가지고, 주차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에 보니까 행정시에서 사무 위임돼서 행정시 소관의 예산이 각 동으로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네요.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시에서 할 걸 도로, 물론 지역 특성상 어떤 형편상 그렇게 할 수 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할 부서에서 동으로 사무를 위임해서 주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택 위원장, 김순효 간사와 사회교대)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시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상당히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 시 차원의 행사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동 단위, 지역 단위의 행사로 판단될 때는 동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가끔 구분이…….

정확히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백난아가요제 같은 경우에 문화과에서도 하고 한림에서도 예산이 배정되고 이중으로 돼 있네요. 적은 액수지만 중복 예산이 돼 있다 말입니다, 백난아가요제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공한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어느 지역의 관광안내책자 4개 국어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국에서 정리를 해서 배부해 드리고 홍보하고 그런 체계가 돼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거리 미술관 조성, 청소년 거리문화축제 이것이 다 동 사업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주차장 조성도 그렇고. 거문오름트레킹축제 이런 거. 문화재 주변정비 이런 것도 행정부서, 각 실·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도 안 잡히고 관리에, 예를 들어 보존, 향후의 문제점도 나눠 갖는 식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건 좀 개선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와 읍면동의 역할, 또 예산 집행 과정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총괄 기획부서라든지 예산 부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개선돼야 할 부분들은 있다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백난아가요제만 하더라도 주 행사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지만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 행사 이외의 현장 정비라든지 나름대로 읍에서 측면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안내책자나 문화재 같은 주변지역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행정 국에서 하고 각 동에서 이중으로 해버리면 중복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똑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체계가 안 잡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실·국을 경유해서 예산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직접 국을 거치지 않고 예산부서로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니까 곽지관광지 개발사업이 있네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곽지관광지 개발사업은 일단 국비 50%가 지원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목표로 총사업비 68억 1,800만 원 투자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총사업비가 68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 확보가 그겁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계획 사업비입니다. 2011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 계획이 처음에 2004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400억 원 아닙니까? 405억 2,800만 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와 지방비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 민자가 337억 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40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광장 도로포장, 화장실, 샤워·탈의장, 관리사무소, 야영장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금년에 오수처리장을 시설할 것으로 사업계획이 당초 돼 있었습니다마는―균특예산으로 돼 있었는데―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보다는 인접 진입로가 상당히 시급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본 위원 질의한 내용은 총사업비가 400억 원이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민간인이 330억 원을 투자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계속 투자하는데 나머지 기타사항에는 투자액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곽지관광지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유원지 조성인데…….

원 사업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기타사항이 어떤 사업처인데 지금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대충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국비 확보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부문 투자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되고 어떤 분야가 민간이 하기로 돼 있는데 안 되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셔야죠.

예를 들면 상업시설 같은 민간부문 시설들이, 민간 투자유치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민간투자유치가 안 되고 사실상 공공 기반시설로……. (김순효 간사, 박명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관광지개발사업 취지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걸 설명해 보세요. 행정이 나서서 시작하게 됐는지 민간이 투자해서 국가의 보조를 받고 사업이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유원지 지정은 제주시가 지정을…….

기반시설만 계속 주기적으로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게. 올해까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아무 생각도 없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혈세를 제대로 집행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일거리가 창출된다면 좋은데 처음 사업 계획했던 제안자는 뒷짐지고 있는데 행정이 노천탕이니 샤워시설이니 다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사업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기타사항에 3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돈이 놀고 있는데 왜 행정에서 계속 투자하냐 말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가 돼야하는데 아직 민간투자유치를 못하고 있고, 다만 해수욕장으로 계속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올해 예산 확보해서 뭐 할 겁니까?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새로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 취지에 안 맞잖아요? 주 투자하는 330억 원은 놀아버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비를 해서 수급 조절해 나가야죠. 우선 투자할 데가 어딘가 따지고 가야지 330억 원 투자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비, 지방비를 계속 낭비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낭비라고 하면 안 되지만, 지역 정비해서 나가는 거니까 사후관리는 되겠죠. 그런데 원 취지의 목적과 위배되게 투자해서는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민간투자가 이뤄지면, 이게 당초 목표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본 위원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빛의 거리,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 집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일단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합쳐서 할 겁니까?

예.

동문로, 서문로 어떤……. 계속하실 의향이십니까?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도 국비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의 거리가 물론 처음에 밤거리 반짝반짝 하면 좋고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예산 드는 거 한두 군데라도, 한 지역이라도 문화가 연계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계속 유지관리비가……. 산지천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해서 계속, 모든 매뉴얼 바꾸고 다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빛의 거리도 지나가다 파손되지, 전기 정전되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에너지 낭비. 이런 특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도 방향을 바꿔서 조형물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거기서 사진촬영을 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가야지 계속 빛의 거리로 해서 요즘 고유가시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정책을 정해서 방향을 바꾸면 우리 행정에서 모양이 좀 안 좋겠죠. 정책은 예를 들어 짚고 추진하다가도 그게 안 맞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응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꼭 밀고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빛의 거리는 올해부터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도 기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 측면에서, 관광 자원화 하는 측면에서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축에 도시 디자인을 새로 한다는 측면에서 구상이 돼서 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을 할 때는 디자인이라든지 현지 실정에 맞는, 또 에너지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후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래도 사후관리비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다. 산출 근거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빛의 거리에 들어가는 조명시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주 관리비는 전기요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설유지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되어갈 거고 주 운영관리비가 전기요금이 되는데 전기요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요즘 LED 조명을 활용한…….

좋습니다. LED 본 위원이 추천도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좀 힘들겠고. 서울에 가 봤습니까? 빛의 거리 서울 광장에서 하는 거.

예. 몇 군데 저도 좀 봤습니다.

제주 신천지미술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아 보입니까?

일단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정으로 생각해서. 요즘 트리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되니까. 트리하는데 가게나 주위에 보면 15일만 지나기 시작하면 먼지가 끼기 시작하죠. 한 달이 되면 때가 끼고 두 달이 되면 색상이 변해버립니다. 특히 거기는 해수에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가 청소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전기다마(전구) 닦듯이 계속 전선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관리비가, 인력이 예를 들어 시에서 해놓고 동에서 닦으라, 아니면 새마을 가서 닦아서 얼마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파손이 심해요.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매달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면을 이용한 빛의 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조형물 만들고 거기 가로수 이용해서 할 것 같은데, 뻔한 사업계획 방향을 조금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할지, 이번 기회에 정리할지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지금 질의 내용은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유채꽃축제, 이번에 복지타운에서 하네요?

예.

예산도 많이 들고. 이 사업은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도2동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저렇게 넓은 지역에서 제주 유채꽃축제를 한다는 것은 뜻이 있고 이왕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짜서, 나열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하지 말고 지나가던 관광객이 무조건 내려서 볼 수 있는, 충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기 바라고. 바라고는 예산이 승인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또 하나는 관리할 때 정확히 한 업체를 하든 행정에서 하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큰 틀로 가야지 나열하는 식, 나눠주는 식은 그렇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축제 관련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하루 종일 해서 뒤에 계신 분 피곤하실 텐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영버스 263페이지, 264페이지 보니까 필요하고 유지도 해야 하고 관리도 다 해야 되죠. 필요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하고 비교를 해 봤다 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3페이지하고 264페이지 보면 공영버스유지비에서 1억 4,900만 원인가, 밑에 재료비는 또 16억 2,500만 원 돼 있네요. 이 예산이 어떤 산출근거로 정리했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질의 내용은 서귀포시 예산을 정리하다보니까 비교가 된다 말입니다. 비교한 결과는 제주시가 조금 도심이고 복잡해서인지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으로 공영버스가 29대입니다. 25대는 노선 운행을 하고 4대는 예비차량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료비 16억 원에 대한 것은 공영버스가 1년에 한 10억 원 이상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 적자는 일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활유 구입이라든지 일반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비소를 만들어서 직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좋은데, 직원이 몇 분입니까? 38명 맞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공영버스가 25대 38명, 서귀포시가 22대에 31명입니다. 입력되셨죠?

예.

22대에 31명, 25대에 38명. 서귀포시가 적잖아요. 차도 적고 인력도 적고. 유지비보니까 4,340만 원이 들어가는데 단가가―대당 단가입니다.―173만 6,000원이 나오고 서귀포시에도 예산이 218만 2,000원 되거든요. 약 45만 원 차이가 나고 유지비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시에 운행하는 숫자가, 거리가 더 멉니다. 차량은 뛰는 만큼 기름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아꼈다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운행 안 하는 차가 4대 있죠?

예, 예비 차량입니다.

이거까지 하면 예산이 더 낮아지네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서귀포보다 저희들 예산이 낮다는…….

그렇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직원을 기간제 요원을 채용하고 쉬는 기사들이 차를 자체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습니다.

타이어 구입도 그렇고.

예. 정비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고 적자를 줄여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약하면 공로패라도 자주 받고 도지사가 뭐 주고 하나요? 자체 예산 절감했으면 상도 주고 해외연수도 좀 보내주고 해야 힘도 나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사기앙양 쪽으로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는 유가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국내연수라든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발인 공영버스가 더 좋은 방향으로, 질적으로 모범이 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도심지, 지난해에 저도 지적했고, 막상 보니까 16억 원 예산―작년 예산 6억 원 명시이월되어서―인데,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확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제주시 어디 내놔도 으뜸가는 특화사업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려고 발버둥치는데 그 시내 한복판에 과밀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나 시작했는가 싶었는데 시작을 안 하고 명시 이월시키고 내년도 10억 원 해서 16억 원의 예산이면 이후의 제주관광에……. 기후 변화에 따른 관광대책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어쩌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승인조건을 걸고 싶을 정도 입니다마는 국장님이나 행정시에서 그동안 추진했기 때문에 역으로 행정시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시면 고맙고, 사실 시민들이나 그쪽 상가들 설문조사나 제대로 해 봤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그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상가나 지역주민들이 경쟁적일 정도로…….

상가나 그분들은 어렵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제안하니까 그나마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당장은 어려우니까 다 O.K.했을 겁니다. 몇 년 후에 두고 보십시오. 엄청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으로 가서 ‘야, 이거 제발 치워 달라, 불을 꺼 달라.’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한 왕벚꽃 축제, 지금 전농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전농로에서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전농로에서 행사했나요?

마을단위 소규모 행사로 했습니다.

어떻든 축제가 유채꽃하고 왕벚꽃이 거의 같은 시기잖아요?

예.

연계해서 이벤트성으로 전농로와 복지타운까지 걸어서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시에 있을 때도 느낀 것인데, 제주대학교 입구. 본 위원이 그쪽을 지나면 너무 아름다워서 밤에 한두 번씩 거닐고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도 축제를 하면 시에서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바로 위에 왕벚꽃 원 자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산천단에 왕벚꽃 자생지가 있습니다.

제주 골프장 옆에 나무 하나하고.

예.

그것도 연계할 겸해서 제주대학교 학생들이나 그쪽에 일부 어느 정도 행사비를 지원해 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제주대학교 거리도 벚꽃의 거리.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주자치도에 특별한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20년이 갈수록 그 나무의 운치는 커질 것이고 지역이 아름다울 것 같아서. 특히 진입로 양쪽에 주거가 형성 안 되어서 행사하기도 편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나 제주대학교 동아리회 같은 데 줘서 예를 들어서 ‘왕벚꽃 젊음의 행사’ 이런 것을 한번 해 주면 새로운 축제의 문화가 생기고, 또 그 거리에 관광객들도 사실 많이 가요. 이번 예산하면서 풀성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지원하는 거 큰 돈이 아닌 사오천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예산 범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진입로는 금년에도 왕벚꽃 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탐방코스를 만들어서 관람하는 프로그램은 있었습니다마는 더 발전시켜보겠습니다.

행정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문화를, 젊은 애들이 그에 맞게 행사를 만들어갈 거예요, 재미있게.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주최가 되는 행사프로그램을…….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대학교 학생들이―제주대학교, 탐라대학교―같이 연대해서 아주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음의 축제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왕벚꽃을 토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아까 그 상가 얘기인데요, 동문로터리에서 서문로터리까지. 일본에 가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가, 차라리. 빛 비치는 밤의 거리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구나 쉽게 상가도 다니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곽지해수욕장, 저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인데, 문화관광축제 있지 않습니까? 왕벚꽃축제라든지 유채꽃축제. 다른 축제는 그런 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축제만큼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축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김수남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얘기하듯이 왕벚꽃축제 같은 부분도 여러 군데 나눠서 왕벚꽃축제 시 다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빈약한 야간관광이라든가 관광객 유입,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사업이라든가 별빛누리공원이라든가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정률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사업들이 구상되고 추진되고 마무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별빛누리공원은 내년 3월에…….

각 사업들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공정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 확보도 저조하고 공정률도 안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대로 잘 관심가지고 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어느 사업이 어떻고 그 중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도 하고, 예산서 보니까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 방금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내년부터 실시하는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왜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합니까? 일단 시행하면서 기준이라든가 탄력적으로 하겠지만 문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만큼은 최대한 확보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나가면서 사업도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라든가 소관 부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면 어떻게 정책들을 이끌어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할 때 노력하다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거부하면 우리 위원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봉 국장님, 그리고 김영옥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서귀포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한 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