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청과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4개 원과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강북·강남교육청 나.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교육연수원 라. 울산학생교육원 마. 울산교육수련원 바.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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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윤경운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남교육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최성식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추경에서 체육코치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체육코치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기육성을 위해서 우수자를 배출하여 선수들에게 좋은 기량을 하기 위해서 특히 전국대회 규모에서 입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은 체육코치 인건비는 코치의 인원 감소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31명에서 27명으로 4명이 감소되었고 중등 같은 경우는 31명에서 30명으로 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코치 중도퇴직 및 중간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발생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체육코치 인원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교기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변동사항이…….

그 부분은 강남교육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의 공통사항입니까?

예, 공통사항입니다. 인원수가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치가 시간외근무를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으로.

그것은 강남의 상황이고요. 강북은 지금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인건비에서 1억원 정도가 추경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강북교육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인원의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 인원이 왜 변동이 있는지 교육장님 혹시 설명이 안 되시면 담당하시는…….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용구입니다. 당초에 체육코치를 31명에서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원이 실제로 4명 정도 줄다보니까 1년치로 따지니까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지금 없는 학교들의 문제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었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신규코치가 없는 학교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치를 다 배정하려면 그 금액으로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소한도로 소년체전에 대표선수라도 있는데라든지 그 다음에 꼭 필요한데에 수급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 주려면 지금 현재 학교 체육특기생을 유치하는 학교에 전부 다 해 주기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다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계획된 것도 제대로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코치를 수급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코치를 실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인기종목인 축구나 농구, 배구 같은 데는 넘쳐나고 실제로 펜싱이라든지 이런 데는 코치를 임명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체육코치에 대한 처우의 문제나 또는 교기가 있는데도 코치가 제대로 배정이 안 되는 문제는 몇 년 째 계속 누적된 심각한 문제로 이 부담은 학부모에게 계속 전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도 이 예산조차도 1억원이 넘는 돈을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안 되어서 지금 삭감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한데 개선책이 있다면 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체육코치가 임금이 많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적인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는 코치들도 있고 아까 이야기 한 것 같이 인기, 비인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원 자체가 조정을 본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역청에서 해야 될 그런 어떤 번거로움도 있고 이미 책정한 것에 대해서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초에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나 그만 두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숫자에 의해서 뒀기 때문에 그렇고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고민해서 많은 코치에게 좀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강북교육청 추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지원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도 굉장히 적게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마저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운영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북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자체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연수실시로 해서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지적을 못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조차도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있고 홈피에도 제대로 게재가 안 되고 있고 안건발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의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하고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학교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역할이 굉장히 강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잡혀있는 예산도 과소예산입니다.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 마저 쓰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의지가 없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들러리로 전락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그것이 이것에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정책에서도 너무나 과소해서 예산도 잡고 있고 그것마저 집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북·강남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성희롱·성폭력예방 강사초청 경비가 몇 년째 5만원으로 잡혀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다가 예산이 7만원으로 늘었는데 강남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7만원 돈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금액입니까?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우리는 회계법이 주변의 강사를 모실 때는 액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수 급은 얼마, 학장 급은 얼마, 총장 급은 얼마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주변의 강사를 쓰다 보니까 주변의 강사에 책정된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초빙해 올 수 있는 그런 강사의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초빙을 해 오라는 게 아니고요. 울산에서 전문강사를 쓸 수 있는 비용도 안 되고요. 서울은 말씀 하실 것도 없고요. 울산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예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까 교육청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에는 기본 10만원을 초과로 잡아 놓습니다. 본청의 책정기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초과금액을 잡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안 잡았습니다. 7만원으로만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학교수 곱하기 7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7만원씩 잡아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교육청처럼 초과금액도 잡을 수 있도록 잊지 않고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 됐던 문제인데 다른 예로 들자면 교육청 예산을 보고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강북에 당초에 보면 강북·강남 비슷한데 강북교육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교육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도 축소가 더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은 2, 3백%씩, 본청예산은 몇 백%고요. 기본교육에 충실해야 되는 지역청마저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강북교육장님, 436페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얼마 안 잡혀 있는 독서교육예산은 축소되고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은 어차피 본청에서 어마어마한 액수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강북교육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독서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에 관해서 27만8,000원이 감소된 것은 연수시간 축소에 따른 연수교재 준비비용 감소 같은 것입니다. 연수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또 연수교재는 책자에서 프린트물로 대체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연수 자체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교육담당자들이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들인데 일선에서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아실거예요. 전체 24학교 중에 10%만 사서가 있습니다. 사서가 없는 90%는 독서담당교사의 헌신과 노력으로 독서교육이나 도서관 운영이나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것부터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격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분들이 학부모 도우미까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교육정책에서는 강남·강북에서 이분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연수를 잘 시켜주고 힘을 주기보다는 축소시키고 있는 부분이 저는 문제의식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본청의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의 의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지만 지역청에서는 그래도 기본교육을 얼마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기본에 충실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강남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160페이지, 어려운 지역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교복투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복투 우선지원에서 협의 하는 예산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이은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복투사업은 전년까지는 강남교육청이 해당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 남구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는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의 저소득층이 존재해야 우리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수준이 제시한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해당지역이 없어서 올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479페이지 보면 학력향상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내놓으셨는데요. 대부분 이 사업들이 유공자심사라든가 무슨 대회, 강남의 운영수당 등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스며드는 학력향상보다는 전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운영비로 쓰고 그 다음에 뭔가 대회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거의 많은 예산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300%가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지고 실질적인 교육은 담임선생님과 아이들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은 이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에 주업무추진의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이들 학교에서 이루어진 행사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회와 장을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학교현장에서 현장의 학습욕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기회와 장의 제공을 위해서 행사를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수당 등이 많이 편성되어진 것 같습니다.

학력향상의 취지는 모든 학생들을 골고루 상승시키는, 잘하는 학생들도 상승시키고 못하는 학생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골고루 기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돈들이 심사하고 채점하고 운영하고 상 주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채점하고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과연 이게 골고루 학생들에게 스며드는 학력향상사업으로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밖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이에요. 심사하고 채점하고 다 밖에서 이뤄져요. 학교현장으로 들어가는 학력향상이 아니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중심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487페이지 유치원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200%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유치원평가운영수당 관련해서 200% 정도 가 증액됐는데 3,300만원은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돈이에요. 평가를 준비하는 수당으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평가를 하기 위한 운영수당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죠. 5,000만원의 예산에서 3,000만원은 유치원에 돌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이것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학력향상 예산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주관한 행사가 잘하는 아이들만 데려다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핀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론들을 벤치마킹해서 학교현장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평가에 있어서 수당이 많은 이유는 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정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작성한 내용이 아마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운영비 과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장애인 인식개선 콘서트에 다녀왔는데 이것은 예산책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남교육청 주관인데 강남에서 예산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아닙니다. 아마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시교육청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 예산을 강남교육청으로 보내줘서 그 예산을 갖고 추진했고, 아마 이것이 돌아가면서 지역청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강북에서 하셨습니까? 그 행사내용이 안에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콘서트인데 꼭 그렇게 어둡게 해야 되는지, 어제 가면서 옆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3회 하실 때 한번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축제도 콘서트도 그렇게 어둡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방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강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학교 리모델링 2개 학교가 다 제2회 추경 때 증액이 됐어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강남교육청관리국장 조갑순입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입니까? 강남은 한 학교 리모델링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 예산을 전체적으로 50억원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4,500만원 그것은 교무실하고 급식실 안에 집기 이전비를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리모델링은 50억원, 50억원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강북은 6,000만원이고 강남은 4,500만원입니까?

그 당시 강남은 이전을 한번만 가교사로 갔다가 다시 옮긴 것이고요. 강북은 옮기는 과정이 세 번이랍디다.

옮기는 과정이 세 번이면 뭘 옮기는데 세 번 걸립니까?

한 번 철거하고 또 옮기고 원래대로 갖다 놓는 그런 과정에서 세 번 농소초등학교에서 진행되어서 6,000만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게 50억원으로 예산이 충분합니까? 교육청에서 보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강남교육청에서는 현재 가설계 예산액은 대충 추정이 나왔는데 현재 50억원 보다는 많이 초과가 됩니다. 다음에 내년도 실공사에 들어가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억원이면 신설학교 1개 건축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설계에 의해서 대충 나온 게 80여억원 나왔는데 그게 걱정스러운 게 신설학교도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하면 짓거든요. 가설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리모델링 쪽에는 보면 골격만 남겨 놓고 전체를 다 에워쌉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 경우에는 특별교실이 대현초에 몇 개 없어서 8개를 새로 증축을 별도로 하고 그래서 많이 모자랍니다.

가설계가 대충 나왔는데도 2, 3십억원 정도 부족하네요?

모자랍니다.

지금 50억원에 2개 학교 아닙니까?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인데 하여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다시 헐고 신축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부의 지침이 있는 겁니까?

별도지침은 없고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판단해서?

예.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2회 추경 166페이지입니다. 강남에 학교시설 증·개축해서 학교시설결정용역에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왜 감액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원래 이 시설결정을 저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 인근에 삼정초를 교육청이 그 지역을 결정했는데 그 지역이 안 맞아서 그 옆 인근에 학교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지어서 현재 시설결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 자체에서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설결정은 본청에서 하고 강남하고 첫째 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산 부분도 어떻게 보면 7,500만원에서 2,50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뭔가 행정의 손발이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2,5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다 해지액을 넘겼습니다. 넘기니깐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은 절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하다가 못했는데 중등과장님께서 와 계셔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18페이지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보니까 4회를 했던데 감액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시험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하면서 학업성취도평가에 이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를 4회 하다가 3회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오히 려 평가가 늘어나는 편이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울산하고 연합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합의입니다. 협약서는 없지만 시험평가를 더 늘리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경쟁을 해 보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경하고 예산서 보겠습니다. 교육청은 본청이 별도로 있고 강남·강북에 별도예산을 보니깐 본청보다는 열악하다는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실제 강북이나 강남은 교육장님 두 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겸해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145페이지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강남·강북 다 삭감됐네요?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다 삭감시켜 버렸네요. 1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강북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보면 3억2,918만5,000원이 2008년도에 잡았다가 2회 추경에서 100% 삭감됐는데 왜 이렇죠?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 보류에 따른 전액 감액입니다. 정부의 보육정책방향이 보육시설확대보다는 보육료 지원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으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수가 매년 전국 인구수가 감소되는 것에 맞춰서 2내지 3% 정도 감소 추세로 인해서 민간보육시설이 정원 대비 현원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지방교육재정상황 고려인데 정부의 2008년도 세제개편안 및 교육세 폐지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방교육 재정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0개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비가 3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운영비가 2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설치 확대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정부보육정책방향 및 본청 보육시설효과 등을 분석한 후에 저희들은 재검토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다는 말씀이죠?

예.

삭감시킨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한 거네요, 그죠?

예, 그런 시책을 반영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떻든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추경에서 100%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일단 정부시책이라고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남·강북 똑같은 예산을 잡았다가 똑같이 다 삭감했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급식기구구입에 2억원이 늘었는데 이건 뭐죠? 거의가 학교에 급식소가 100% 가동이 안 됩니까? 추경에 2억원 올린 부분은 뭐죠? 강북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증감사유는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의 노후화 된 급식기구비 증액하고 또 한 가지는 급식기구비 내역인데 다운·동천·연암·약사 학교에 사항이 그렇게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노후된 걸 교체하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에…….

신설학교에도 넣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한번 봅시다. 강북교육청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전년도보다 거의 100% 이상 상승됐네요. 전년도 예산이 209억원인데, 100% 이상 아니고 209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66억원으로 57억원이 상승됐네요. 이렇게 학교운영지원비가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455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초병설유치원 한 학급 증설에 따른 기본운영비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제3천곡중학교 개교에 따른 개교 경비 및 기본운영비가 증가했고, 계약직 인건비 예를 들면 교무나 과학이나 전산, 급식보조 예산통합편성에 따른 증가 이런 것도 있고 통·폐합학교 차량통행운영비 및 학생통학비 예산통합편성에 따른 증가 이런 것들이 합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운초병설유치원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학급 증설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무상교과서 대금지원비가 전년도 보다 많이 삭감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학교운영비도 보니까 상당히 57억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강북은 다운초 병설유치원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강남에 57억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생중학교의 경비하고 다음에 특수유아교육의 경비가 지난해까지는 본청에 있었습니다. 지역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그런 예산들이 늘어남으로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서생중학교에 여러 가지 부분에는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거의 삭감됐죠? 자료를 보니까.

기숙사비.

그것만 삭감된 겁니까, 다른 부분은 그대로 증액되고요?

그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화장실 개·보수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전년도보다 10억원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화장실이 노후된 것 교체입니까?

노후화 된 시설 개선입니다.

전 학교를 다하는 겁니까?

전 학교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까? 내년도에 15억4,200만원이네요. 많이 노후 된 것.

계속해서 이 부분은 일정기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검증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하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도 다시 반영되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음 예산서 오면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강사비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올해 예산도 여전히 한 학교에 강사가 한 번 가서 1회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생님들 한 번하고 치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 맞아요?

예.

확실합니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강당이 클 때는 학생과 선생님들을 같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앉혀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일회성 교육으로 딱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실제적으로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계획을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 실정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보건교사가 확보된 학교에서는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에 할 것은 수당이 안 드니까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가 그래도 전문역량을 갖춘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하셔야 됩니다. 울산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분들이 엄청 많아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잡아서 지역청 차원에서 연수를 많이 시키고 실질적으로 학교당 7만원 잡아서 보내주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이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 학교 자체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이 교육에 충실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7만원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는 그래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보육시설관련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강남·강북에 1개소씩 설치하려고 했던 게 강북예산을 보니까 145페이지에 감하는 걸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북에도 70%가 훨씬 넘고 강남도 거의 80% 가까운 교직원들이 이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교육복지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채 몇 달도 안 되어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죠? 혹시 사업을 안 할 때는, 하기로 했던 걸 안 하게 되면서 선생님들한테 여론수렴 한 게 있습니까?

여론수렴은 못 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고 당초 이것을 삭감하기 직전은 수렴은 하지 못하고 강북교육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를 들고 그 다음 우리 교육청은 이들에 관한 연합회에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의 요구는 강하지만 외부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강남관리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데 집계가 됐습니까?

가집계는 됐는데 현재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50%가 지원 쪽으로 희망하는 곳도 있고, 실제 운영 쪽으로 가는, 반반입니다.

원래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수치가 높았다가 선생님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소한 반 정도의 교사분들이 아직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결과치는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433명에게 물었더니 52%인 231명은 ‘재검토 결정이 적정했다’ 212명 48%로 ‘계획대로 설치되었으면 좋겠다’입니다.

반 정도의 분들이 그런 요구가 아직 있는데 강북은 조사한 게 있습니까?

강북도 가집계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취하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533명 가운데 201명인 37% 정도가 확인됐고 설치해야 된다, 취소를 반대한다에 대해서는 63%가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제가 요구를 했는데 주셨으면 좋을 건데 주기에는 부담스러웠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의 요구는 분명하게 교육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초등교육과장 이은규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게 약간 축소된 부분이 몇 년 전에 시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 수에는 상당한 숫자가 있었는데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학교에 애를 맡기는 사람이 없어져서 자연소멸 했습니다. 시일이 좀 흘러서 지금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숫자하고 실제 시행을 해 보면 차이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 오늘 예산을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짓는 것을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다시 설명해 보실래요. 그 반대로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위원들이 성립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데 정반대의 얘기를 다시 하는거거든요. 그렇게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그러면 애초에 왜 올렸어요?

그것은 국가방침이 육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국가방침이 해 주지 말라고 내려온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윤종오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은 여기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시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흡했던 부분 미흡했다고 이야기 하셔야 되지 자꾸 변명을 하시잖아 요. 앞에 예산 성립할 때는 어떻게든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와서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장보육시설은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청에서 전체 논의한 바 저출산으로 인한 대책으로 우리 청에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보육원들이 우리가 그 수요만큼 가져와 버리면 그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 청에서 보류해 주기를 간곡히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 도 사실은 보류를 해 두라고 요구가 왔지만 그 당시에 우리 청은 우선 시행을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계약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럴 때 우리가 함으로 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타격을 많이 받으면 우리도 향후 안 해야 되는 방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함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수위를 조정해 가면서 시기를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강남·강북교육청에도 우리 교직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더 검토를 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서 현재 보류를 시킴으로 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고요. 이익집단화 된 부분에 너무 휘둘리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신천초등학교 학교부지 매입비로 26억8,000만원을 계상하셨죠? 기정예산이 56억8,000만원이 잡혀서 이월됐죠?

예.

부지가격이 올랐다손 치더라도 대략 계산해도 50%가 훨씬 넘는 금액인데 이렇게 땅값이 오를 수 있습니까?

제2신천초등학교 부지매입 26여억원이 증가한 사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뭐 한 가지 요인으로 명쾌하게 대답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아주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딱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됐다는 것을 좀 산만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신천초등학교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2007년8월경에 감정결과를 했습니다. 이때 태평양감정평가사에서 가감정을 했는데 통보에서 금액이 약 72억원 근거로 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토지가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변화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시 정황만 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해서 상당히 저평가 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가평가 할 적에는 평가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 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평가하고 나면 1년 이내에 또 평가를 못하게 되는 시기적인 그런 면도 있고요. 2008년11월5일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실제 감정평가 결과금액인 103억여원으로 당초보다 약 26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부지는 인근에 아파트단지 예를 들면 대우 푸르지오 1,137세대가 2007년12월 입주되어 있고 또한 아파트단지 예정지로 형성된 주거지역이 점차 성숙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학교신설부지 서북 쪽으로 중로에 접하고 나머지 3면은 소로에 접하였고 도로개설이 완공되어 북구청에 기부채납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애초에 할 때는 길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길이 세 군데 다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가가 올라갈 수 있었고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청할 때 초등학교 설립 부분에 있어서 BTL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제2신선초는 화봉1초 하고 백합중학교하고 3개가 묶여져서 BTL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죠?

예.

학교수용계획과 관련해서 아무리 따져봐도 2010년 개교가 그렇게 급한 학교는 아니더라고요. 인근에 아파트 들어서는 여건을 보면, 물론 빨리 지어지면 좋아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죠. 있긴 하겠는데 그렇게 다른 여타 학교와 비교할 때 2010년 개교 안 하면 큰일난다 사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BTL사업을 하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학교까지 다 묶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2010년도에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꼭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가 이미 실무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실무자 분들도 제 이야기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하면서 이후에 매곡초등학교에 과밀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청 분들도 계시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학교신설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학교가 지어질 만한 데는 다 지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학교의 통합 또는 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부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렇게만 잘된다면 학교 하나 짓는데 거의 2, 3백억원이 들잖아요.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물 지으려면, 그 이상 드는 학교도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인 학교복지에 잘 쓰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열악한 학교는 열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각 학교들 화장실이 어느 정도 대부분 고쳐졌고 냉·난방기 정도 다 달았고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학교별로 학교여건의 격차가 심한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만 더 잘된다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다목적강당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요. 학교 한 개만 안 지으면 10개 이상의 다목적강당을 다 설치 해 준다면 몇 년 안에 거의 정리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설학교는 BTL하면 국가 정부가 부채를 안고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으면 그 돈을 우리가 가져오질 못해요. 교과부에서 그 돈을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 대신 다목적강당 지으라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을 할 경우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면 다른 사업을 주느냐 하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TL사업을 저번에도 2개 학교는 시급하고 1개 학교는 약간 덜 시급하더라도 BTL사업을 하려면 3개 학교 이상은 묶어야 됩니다. 400억원 이상은 확보되어야 BTL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학교를 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2신천초등학교도 덜 시급하지만 그 당시에 다 넣어서, 우리 어차피 지어놓으면 그 학교는 2011년도, 2012년도 가면 거의 보통 학교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BTL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승인났고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그 돈을 안 가져오면 다른 돈을 주면 우리도 다른 것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도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학교 짓는 예산에 투입이 안 되면 당연하게 그 예산 중에 상당부분은 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다 학교를 적절하게 짓는 것이 어느 정도 주춤해 진다하면 그 예산만큼은 다른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울산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긴데요.

맞습니다.

여하튼 제가 다목적강당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강남에 28개 학교가 지금 없고요. 강북에 13개 학교가 없네요.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올리려다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학교 부분, 2009년도에 안 되는 나머지 학교 부분들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부지가 없거나…….

여건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건 안 되는 학교는 영원히 못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냉·난방기 교체하듯이 2, 3년 안에 정리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다른 학교설립이든지 다른 것 조금 지양하고 다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도로 연구해서 할 수 데는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 및 경진대회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과학탐구대회나 여러 가지 과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현재 입시제도나 학교교과과정 편성에서 이런 대회운영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송순석입니다. 고등학교 탐구대회는 학년을 비교적 제한해서 1학년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청예산에는 과학과 관련 된, 과학교육이나 과학탐구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따로 안 되어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업은 본청에서 주로 저희들한테 내려진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도 관련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부분은 아닌데 몇 번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어서 전문인상담실이라는 게 뭘 하는 곳인 지가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은 다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는 것은 맞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실인지가 불명확해서 계속 전문인상담실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학교상담을 하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제도인데 명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지금 까지 죽 써온 용어들이라서 전문인상담실에는 대학교수나 의사를 포함한 진짜 전문인이 있고 전문상담실 운영을 위한 22명의 전문상담 보조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명칭이나 조직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 앞에 붙는 부분은 뭘 하는 것인지 성격을 나타내거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상담센터, 진로상담실, 진학상담실 이런 것들이 분명한데 전문인상담실로는 뭘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8페이지, 대통령이 바뀐 이후로 그리고 교육감이 바뀐 이후로 학력평가예산이 엄청나게 6배가 늘었습니다. 학력평가가 본청예산에도 평가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연구원마저 9,500만원 예산에서 5억원이 늘었어요. 5억원이 늘어서 6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시·도 수준 초3교과학습진단평가, 지금 전국단위의 일제고사를 실시하잖아요. 일제고사를 하고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또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지도를 하면서 월별평가든 중간평가든 그런데 시·도 수준의 이 평가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시·도 수준평가가 뭡니까?

시·도 수준은 우리 광역시교육청이나 주로 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을 해서 시행하는 평가가 시·도 수준이고 국가 수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평가가 국가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 수준 초등학교 3학년 교과학습진단평가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평가문항을 출제해서 그 시행은 광역시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결과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국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시·도별 비교까지도 다 나오고 있고요. 학교별로도 되고 있는데 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또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예산의 적절성 이런 문제의식이 들고요. 특히 초등학교 학력평가예산이 0에서 6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 중등·고등으로 갈수록 부적응문제, 인성문제, 학교폭력증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초등교육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너무 방향이 학력평가로 가 있어요. 그것을 안 하더라도 이미 시·도별로 일제고사가 부활되고 학교별로도 그에 발맞추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초등학력평가에만 6억원을 쓰는 게 솔직히 다른 교육적인 교재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교육과정에 뭔가 투입될 수 있는 예산으로 돼야 되는데 비단 평가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규로 이렇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5억원 증액은 일선교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평가 후에 결과처리입니다. 이 결과처리를 업무상 편리하게 간단하게 또 그 결과처리가 잘 처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결과처리를 회사에게 용역을 주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연수원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한글심화과정은 이게 컴퓨터교육인가요?

연수원장 박수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 예산이 일부 도서관은 조금 증액이 됐고요. 몇 개 도서관은 삭감이 많이 됐고 특히 울주도서관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도서관 기준이 대표해서 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중부도서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도서관사업비는 현재 올해 사업은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산출내역에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각 도서관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존사업을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 추경 부분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대한 감액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분하고 계상하면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도서관 부분이 인색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 증축계획 잡혔죠?

예, 지금 잡혀있고 집기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집기비는 도서관에서 올라오고?

예, 시설비는 본청 시설과에.

시설과에 올라갔습니까?

예.

시설이 증축방안이 있는데 도서관장님 오셨으니까 질의를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울주군의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울주군립도서관 한 곳입니다. 온양에 있는 울주군립도서관입니다.

군립도서관이 하나 있다?

그게 작년 3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개관하고요. 북구를 한 가지 예를 들면 북구에 주력도서관이 있어요. 연암동에 공원에 크게 지어서 주력도서관이 있고 나머지는 권역별입니다. 권역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북구만 유일하게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각 구별로 있는데 제 생각은 항상 변함은 없습니다. 권역별 도서관이라는 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서관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든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하든 권역별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주군을 내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울주군 여기가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한 곳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장님 워낙 시설이 열악하고 대표적인 도서관이 한 개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제동은 걸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방향은 저도 말씀은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은 정말 권역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운영도 기초단체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운영은 내가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장님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는 나중에 치고라도 전체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권역별로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울주도서관 증축방안을 보고 물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19억원 중에 50대 50입니까? 50%합니까?

거의 50대 50인데 9억8,000만원을 군청 추경예산으로 받았고 2009년도 본예산으로 교육청에서 9억8,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50%씩, 50%씩 이렇게 해서 증축방안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듭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서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울주군 같은 데는 면단위는 안 되겠지만 읍에 그 다음에 조금 큰 읍에 한 개씩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면단위로 한 개씩 두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증축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계획을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299페이지, 예산이 전산시스템 장비구입비가 2억1,430만원이네요. 원장님, 그러면 전산장비가 지금까지 노후화 되어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원에 전국교육과학연구원처럼 가려면 아직까지 시설장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인터넷방송국이 생기고 그에 따른 기기 또는 자료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장비라든지 그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또 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서버가 우리 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교육연구원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정전이 되었을 때 정전에 관계없이 공급 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이게 UPS라 하는 건데 저도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도 우리 학력평가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전국 처음으로 저희들 시·도가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 저희들 본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이버논술시스템 서버도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기자재가 필요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신규로 새롭게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울산남부도서관에는 5,482만원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중부도서관은 남부도서관, 울주도서관, 동부도서관 보다 커서 인건비가 별도로 추가됩니까, 이제 중부하고 남구는 똑같이 가지네요.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저희들 야간연장인건비를 중부도서관은 작년부터 했고요. 저희 남부도서관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야간에 운영합니까?

예, 야간개장을 지금까지는 중부도서관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부도서관도.

야간에 몇 시까지 합니까?

야간 11시까지입니다.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는 말씀이죠?

예.

같이 겸해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부도서관장님, 관장님 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남부도서관 말입니까?

예.

남부도서관 관장으로서는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실례인줄 알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 도서관이 참,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선암동에 지금 말을 하면 동부아파트 있는데 거기 영남화학사택에 도서관부지가 있는데 그 도서관을 옮겨서 선암동 서광아파트 앞에 도서관을 하나 집을 지어서 있는데 그것을 모 단체에 지금 대여해 줬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예.

오늘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점도서관이, 중간중간 들어 서는 걸 거점이라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용어를 쉽게 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도서관이 영남화학이, 그것은 오래 된 사안입니다. 저는 그때 구의원 할 때인데 영남화학사택 쪽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도서관이 팔면서 동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도서관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선암동 서광아파트 쪽으로 옮겼습니다. 선암동 서광아파트 앞에 영남화학에서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아마 구유지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도서관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이 도서관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모 단체로 이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가 거점도서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선암동도 거기에 분명히 거점도서관을 하면서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도서관 부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지난 세월에 도서관 했던 부분을 지금 모 단체가 또 빌려서 임대하고 있다는 부분은 잘못됐거든요. 우리 남부도서관은 정말로 열악하고 주위환경이 안 좋고 인구는 울산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남구에서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새롭게 남부도서관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진정으로 돼 있다면 이번에 찾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꼭 좀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어떻든 도서관을 보면 사서직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더라도 정원이 154명인데 47명이 운영하고 107명이 부족인원이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107명이 부족해도 잘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이 정말로 인원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3분의 1 가지고도 돌아가면 현재 교육청에서 작게 봐도 반 정도로 해도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107명이 부족해도 도서관이 잘 돌아가는데 다른 원이나 교육청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떻든 이런 부분을 중부도서관장님께 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을 건의하시고 질의하시고 이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울산에 도서관을 많이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장님 한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박부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직진단 때문에 본청에서 용역을 써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그런 부분하고 우리 도서관의 업무에 대해서 조직진단팀에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 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도와 주시면 저희 도서관들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관장님 사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마는 인원이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잘 돌아가는 부분 봐서는 저는 아주 교육청이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