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한 해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석입니다.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현황 2008년도, 2007년도 2개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심사과정에서 진흥기금 자체에 ‘소액 다 건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방안 등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매년 300건 이상 선정되고, 2007년도에는 432건이었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2008년 초에 기금 선정할 때는 391건으로 약 10% 정도 건수를 줄였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현장 모니터링해서 7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 제외검토 대상으로 분류해서 23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예산 기금이 확정된다면 내년 초에 할 때도 선정 건수를 10% 정도 줄여서 가능하면 지원금액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문제점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물론 ‘소액 다 건 지급’ 부분에 대해서 소액을 받았던 단체들이 안 받아서 못 받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많이 받는 단체는 지원이나 도움들이 많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액을 받았던 단체들이 혹시 뭐랄까 위축되었다는 그런 사항들은 발견되지 못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가능하면 지원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면 금년부터 해서 기금은 아예 제외하는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꼭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금액이 낮더라도 지원단체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요구하는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액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모니터요원도 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70점 이하로 낮다면 상당히 행사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지 못한 그런 기금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만 제외되었지, 그 외 사항은 대부분,

혹시 제외된 것은 농어촌지역, 작은 단체에 지원된 것이 많이 제외된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김영조 위원님!

청소년 체험활동이 올해부터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상에 보면 우리 기금을 가지고 청소년 자립 지원 또는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장학금 지급 이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학금 지급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만 조례상 해외 체험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어려운 대상으로는 어느 기준점을 두고 하는 내용입니까?

시장·군수가 추천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녀소년가장이라든지,

처음으로 해 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효과는 뚜렷이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간 데가 중국에 항일유적인 윤동주 기념관도 갔다 오고,

중국에요?

예.

또?

현지 조선족학교에도 갔다 오고 해서 해외 간 것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학생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입니까?

예.

청소년들에게 많은 볼거리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연구해서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지출계획에 57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상남도체육회 선수육성 사업해서 5억원을 체육회에 주었지요? 돈을,

예, 그렇습니다. 도체육회에 준 겁니다.

매년 이 돈을 줍니까?

예, 매년,

이렇게 기금운용을 해서 매년 주고 있습니까?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예산 93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예, 기금은 별도입니다.

그 돈하고 이것은 틀립니까?

예, 이것은 선수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수육성 부분에 쓴 내역서 있지요?

예.

내역서를 심의하기 전까지 내역서 2년 것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우리 기금에 한해서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투자예산에서,

전체 얻은 것 대비,

아니, 생활체육진흥기금이 1년에 사용되는 전체 액수 중에서 생활체육 분야에 지금 지원되는 것이 몇 % 정도 되느냐,

기금에서는 생활체육 분야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도체육회만 선수 육성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 분야에는 지원되는 가능성이,

거기 조례에 보면 그 기금 사용이 우수선수 육성사업, 도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엘리트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사회스포츠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한 변화가 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은 선수육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이라는 것이 꼭 우수선수의 진흥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분야는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규모 행사에 10억원, 20억원 쉽게 요청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5,000만원 올려주는 것도 대단히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분위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체육진흥을 왜 우수선수 즉 선수들에 대한 지원만으로 꼭 한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4페이지를 보시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육성사업, 도민체육대회 개최 쭉 나가서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지원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5억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금이 확대되면 앞으로 이쪽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기금이 얼마 안 된다니까 그렇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틀을 세울 때도 그 전체에서 전체 액수가 얼마였든지 간에 퍼센티지를 5%든 10%든 해 나가는 틀을 세워주면 그게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실장님 관심을 가져서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행 조례로는 생활체육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기금의 증액과 조례를 개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개정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로써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조례 4쪽에 보면 기타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기타 그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 규모를 좀 늘리고, 연간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한도도 현재는 5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자로 하니까. 이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그쪽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기금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0억7,089만원이 증액된 1,102억3,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81억4,752만원이 증액된 494억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수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3건에 68억8,3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5,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윤이상음악당 건립 등 18건에 316억767만원으로 전년보다 27억6,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창원문화원 건립 지원 등 15건에 105억3,400만원으로 전년보다 4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으로는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등 3건에 4억2,350만원으로 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진흥을 보면 세입 부분에 저희들 도에서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좀 수입이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액은 268억2,03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4,1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통영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 등 두 건에 2,0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고성 당항포관광지 개발 등 41건에 24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으로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등 9건에 25억5,550만원으로 전년보다 16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전년도보다 8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주요사유는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9억2,500만원이 감액된 주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96억8,944만원이 증액된 333억2,8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수입으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등 두 건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진주종합운동장 건립 등 4건에 55억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김해하키경기장 정비 등 32건에 등 214억600만원으로 전년보다 6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으로는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등 34건에 62억2,71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4,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세입이 좀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억4,431만원이 감액된 4억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684만원, 입장료수입 2억600만원, 기타사용료 6,500만원, 주차요금수입 4,5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승당의 리모델링 관계로 내년 6월 말까지 개관이 없으므로 수입이 상당부분 줄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7,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450만원, 입장료수입 1억5,000만원, 헌성금 수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미술관 입장료 4,500만원, 기타사용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소 사업소를 포함한 우리 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괄은 2,091억1,73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86억3,438만원보다 404억8,297만원이 늘어난 24.1%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총액은 2,119억8,535만원으로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4조5,283억2,881만원의 4.6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저희 국 예산이 4.01%보다 0.67%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별, 사업소별 구체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과 소관 사업소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석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석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4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전년보다 164억5,578만원이 증액된 789억8,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도의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을 감안하면 수정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함안 군북 도천제 정비에 3,000만원을 추가하여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790억1,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청회 및 창립총회 등 재단설립 준비와 책상 등 집기구입비로 2억2,01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사업은 전년보다 14억3,550만원이 감액된 45억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드라마 약초전쟁 제작지원 5억원, 드라마 제4의 제국 제작지원 10억원, 문화산업 진흥 지원사업으로 경남 e 스포츠 대회 1억5,000만원, 경남 비보이 축제 7,500만원, 영상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경남영상위원회 설립 관련 공청회 개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사업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축제 활성화는 전년보다 54억7,450만원이 증액된 8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제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경남국제연극제 특성화 연구용역 3,000만원, 국제문화행사관광자원화 지원사업으로 국제연극제 4억5,200만원, 사천세계타악축제 1억5,000만원,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에 유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남예술제 1억5,000만원, 경남예술단공연 지원 1억원, 2009 도슨트 운영사업 1억800만원, 경남인터넷 미술전시장 운영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우수 문화예술축제 육성사업으로 시·군 문화행사 지원 6억원,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개최 사업으로 50억5,600만원, 이상근음악제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참가 지원사업으로 제18회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 2억5,000만원과 전국연극제 및 무용제 참가 지원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은 전년보다 1억900만원이 감액된 11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창원 성주지구 도서관 건립 등 5개 공공도서관 건립비 25억7,000만원, 746페이지입니다, 공공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창원 민속역사전시관 건립 5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에 1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사업으로 박경리 문학관 건립 6억5,000만원, 향파 이주홍 선생 기념관 건립 3억원, 문화인프라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웅상 도서관 건립 10억원과 마산 구산 구복 예술촌 야외무대 신축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으로 30억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창원문화원 건립 등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인프라 활용사업은 전년보다 4억7,886만원이 증액된 14억8,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남의 정체성 확립사업으로 경남의 정체성 확립 역사자료 조사연구 5,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으로 3억1,776만원,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사업으로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1억3,500만원, 경남문학관 개·보수비 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범도민예술사랑운동 추진사업으로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지원 1억원과 사업 추진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사업은 전년보다 4억3,460만원이 증액된 3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남 미술경매시장 운영사업으로 5,000만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국악강사지원사업으로 6억4,35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으로 5억4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억7,400만원, 올바른 국어사용 활동지원사업으로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전국대회 3,000만원, 이순신 뮤지컬 제작지원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1억8,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11년 대장경 천년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한 운영비, 연구용역비, 국제 심포지엄 행사비 등으로 23억8,21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사업은 전년보다 87억2,150만원이 증액된 451억4,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53억3,119만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통영 통제영 복원사업 29억5,345만원, 사천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 15억1,050만원,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90억 4,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작성사업으로 3억600만원,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 4억7,677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으로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운영 1억6,000만원, 지방재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18억1,80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감시 인력 배치사업으로 3억1,5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전년보다 2억8,000만원 증액된 7억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으로 3억2,000만원, 세계문화유산 등재홍보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기념 축제지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 지원사업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계약직인건비 8,197만원을 편성하였고, 75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 예산액 448억4,505만1,000원보다 9,952만6,000원이 증액된 449억4,4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균특재원이 242억4,400만원으로 기금이 255억5,550만원, 도비가 181억4,5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2009년도 한국관광총회 개최 경비로 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경남발전 워크숍 개최 경비와 관광인의 날 기념행사 경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객맞이 친절교육 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경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국과 일본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개최 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지원 참가 경비와 해외관광교류전 참가 등의 경비로 총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관계자 초청과 국내언론인 초청 팸투어 경비로 총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 분담금과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관광협의회분담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반도 공룡발자국 화석관 건립 경비로 1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관광객 편의를 위한 다목적 캠핑장 조성 경비와 관광펜션단지 조성 경비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관광명품관 설치 경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경비로 총 12억8,375만원을 편성하였고,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육체적 건강 유지를 위한 현대인의 다이어트섬 개발타당성 용역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84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고성 당항포 관광지 개발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4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웅천도요지 복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8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진주 남강 주변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117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안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인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에 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으로 지리산권 연계관광 상품개발 등 6개 사업 용역비로 총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지 관광센터화 등 두 개 사업에 총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관광객은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불편해소와 기존 관광지 일부 정비 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 사업으로 함안 수생식물 생태체험공원 조성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과 지하철, 터미널에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한 경남의 관광홍보비로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관광안내소 운영경비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에 있는 도정홍보탑과 부곡온천 관광지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관광안내표지판 50개소 설치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관광화보집 공동제작비와 필-경남 정기간행물 발간 경비 등으로 각각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비로 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견학 등 사기진작과 관련한 예산액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총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명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총 3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비로 총 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충무공 이순신대상 시상식 지원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 이순신 및 임진왜란 바로 알리기 사업을 비롯한 이순신 프로젝트 콘텐츠 개발과 추진사업비로 총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해가 전국 제1의 군항도시라는 특색과 군악과 의장이라면서 독특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의장 및 군악 축제비로 1억원을 편성했고, 이순신밥상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 경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1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2년도 거북선 등 원형복원 및 체험장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했고, 노량 평화공원 조성 사업비로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 사업비로 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45억3,000만원보다 196억9,000만원이 증액된 742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91페이지의 도체육회 운영 선수육성 사업에 28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총액은 77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동육성 사업에 전년도보다 6억6,000만원이 증액된 3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및 참가에 2,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중앙기금 감소로 2,100만원이 감액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지원에 6억3,000만원,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에 2억2,900만원,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지원에 2억7,000만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9억9,000만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사업에 1억7,000만원이 증액된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에 8,0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 2,600만원이 증액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년보다 63억8,000만원이 증액된 12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운동장 등 전국체전시설 건립 3건에 11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진흥 사업에 전년보다 18억3,000만원이 증액된 13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단위사업별 체육대회 11건에 5억2,000만원, 도청 직장운동부 운영에 11억9,000만원이 증액된 2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체육회 운영에 90억원, 시·군 직장운동부 지원에 6,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 2009년 전국해양스포츠대전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전년도보다 95억3,000만원이 증액된 30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개·보수 51건에 14억7,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시설 2건에 6억원이 증액된 9억원, 지방체육시설지원 16건에 24억원이 증액된 9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은 전년보다 11억8,000만원이 증액된 10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이 증액된 4억2,0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에 16억2,000만원, 청소년한마음축제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에 전년보다 3억7,000만원이 증액된 3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000만원이 증액된 6억6,000만원, 청소년비만해소클리닉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숙사 운영 지원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전년도보다 6억1,0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경륜장 건립 사업비인 재정경제부의 재정특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 대비 28억3,000만원이 증액된 77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도체육회 운영비로 당초예산 90억원 대비 28억3,000만원이 증액된 11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0년 전국체전 종합 우승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수선수 육성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세입·세출안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4억632만6,000원이며 2008년도 대비해서 9억4,431만9,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684만9,000원이고 공연입장료 수입이 2억6,000만원, 공연장 사용료가 6,500만원이며 그 외 사업수입으로 주차장수입금이 4,5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전기료 부과와 전문연 공연지원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8페이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73억2,640만9,000원이며 2008년도보다 42억7,977만7,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기획공연·전시 경비에 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5,600만원과 2009년 7월 1일 재개관을 맞이해서 기획공연 초청료 등 5개 작품에 대해서 초청료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안내원들에 대한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3억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전시에 필요한 운영경비 1억9,824만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7,320만원, 공공요금 940만원, 일반운영비 8,36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공연업무와 관련된 출장여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회관은 아직까지 입장권 예매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관객들이 입장권을 예매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장권 예매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공연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무대와 관련된 장비, 무전기 이런 등등으로 해서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로 55억5,0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사업비 50억원, 시설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가 1억7,550만원, 여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8년도 개관 이후 각종 장비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내년도 새 개관을 대비해서 새 건물에 맞는 집기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3,7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방제약품, 조명기구 등을 위해서 재료비에 1,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용역비 방역, 물탱크 등 총 사업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 804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직원들 급여와 제수당, 직급보조비 등 총 15억6,4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5페이지, 회관운영 기본경비 1억100만원의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006만8,000원과 업무추진비 2,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80만4,000원이 감소된 7억4,7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승당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61만6,000원, 재료비로 614만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승당 시설 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6,356만원, 제승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 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211만원이 감소된 4억2,5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3억5,779만9,000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807페이지부터 80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3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는 4,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2,559만원, 공공운영비 1,460만원, 국내여비 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0페이지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792만원이 감액된 28억7,6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장비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운영 재료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78만4,000원이 증액된 1억4,10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술관 정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706만4,000원과 도립미술관 청소용역비 1억3,400만원입니다. 소장작품 구입 및 수복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000만원이 감액된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작품기증자 기증사례금 보상 2,000만원과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5억원입니다. 시설장비보강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440만원이 증액된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보강에 6,000만원과 예방보전과학실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에 240만원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168만2,000원이 증액된 1억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에 5,600만원, 미술체험교실 재료구입에 300만원, 자원봉사 근무보상 등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6,650만원입니다. 전시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494만9,000원이 증액된 5억3,5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작품 설치 및 철거 인건비 314만9,000원, 기획전 등 행사운영비 5억원, 외빈초청여비 3,240만원입니다. 홍보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선방송 TV광고 등 사업추진에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합니다만 휴식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휴식해도 안 됩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741페이지 비보이축제 관련 집행계획, 744페이지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관련 세부집행 사항, 세부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 2008년도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지원현황, 750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순회공연 현황 2008년도입니다. 그다음에 757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현황. 관광진흥과입니다, 761페이지 중국, 일본 관광 설명회 개최 현황, 761페이지 관광관계자 팸투어 현황, 769페이지 필-경남 정기간행물 현황, 771페이지, 772페이지 이순신프로젝트 추진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체육청소년과 775페이지 생활체육 국제교류 전년도, 올해 현황, 781페이지 전국대회 유치 집행 현황 2008년도. 781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집행현황 2008년도. 781페이지 국제대회유치는 2009년도 세부집행 현황까지도 해 주시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자료 전체를 그냥 합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내주시지 말고, 세부사업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감사 때나 사업별 설명 때나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합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토털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세부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는 메일로 보내주시고 위원님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내년도 예산 중에 남명선생 관련 예산지원 항목하고 예산규모 자료를 주시고, 아까 신종철 위원이 시·군 순회 우수예술단체 2008년도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2009년도 순회 우수예술단체가 선정됐는지, 됐다면 지원예산 규모 내역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한마음 축제 행사 준비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은 공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 했던 요구서 원안. 예산부서에서 삭감될 수도 있을 것이고 했는데, 요구한 원안조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신 분만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기간 안에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공연부분은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문화사업활성화, 문화소외 지역에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펼쳐 달라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예산에 보면 공연 행사 실비보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도리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 하는 것은 거의 9월말, 10월 초에 끝이 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는 이미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쓸 만큼 쓰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시에 충분하게 확보하겠다는 약속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문화예술 개·보수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160억원 중에서 설계를 해서 완료돼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예,

얼마에 입찰 선정됐습니까?

총 공사비는 107억2,200만원입니다. 1차가 그렇고, 2차에 할 게 뭐냐 하면 인테리어하고 무대기가 남았는데 그것은 총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44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2차 계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된 부분은 이렇게 되면 완료되는데, 저번 감사에서 지적한 4층 관리사무소 그것은,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4층 사무실하고 지하에 있는 분장실하고 연습실은 이번 공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얼마정도 들지 예상을 해 봤습니까?

17〜18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문화관광체육국에 증액이 많이 됐죠, 17억원이면 돈도 아니지요?

전체로 보면 24% 정도 증액됐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기가 다 주어져서 사업목적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예산이 증액된 게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16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7억원이 없어서 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4층이라고 했습니까?

4층하고 지하 부분이, 그분들이 농업기술원으로 이사를 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또 이사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할 수는 없었고, 160억원 부분도 결산추경까지 해서 160억원은 확보를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17억원을 추가해서, 이미 도에서 해 줄 바에는 화끈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추경에 17억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장님 준비하십시오!

제가 현장 답사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 이번에 160억원이 확보되면 입찰이 되고 나서 입찰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재원이라든지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그 부서의 총괄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33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제승당관리사무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간제 2명,

총괄?

총 10명입니다.

국장님!

예.

다른 부서 즉 과 업무추진비는 개략적으로 얼마입니까? 국장님 휘하 조직에서 과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는 800만원 정도 됩니다.

과별로 말씀해 보세요. (

집행부석에서 - 과 단위는 과장이 쓸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되고, 업무추진비가 국장님도 쓰시고 지사님, 부지사님이 쓰시기 때문에 과장은 대충 그 정도로,) 총괄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부서에 있는 예산을 왜 지사가 써야 돼요? (

부서별로 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그쪽으로 발령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곳은 아주 외진 곳이고 그렇게 외진 곳에 근무하고 있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의 접근이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연간 10여명의 조직을 반영하고 있는 책임자가 320만원 가지고 그 조직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청에 있는 부서들은 근무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또 거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등등 제승당에 비하면 훨씬 여유가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되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을 통제하는 분야가 다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회운영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통장 수당 등 아직까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보면 예산편성 매뉴얼에 5급의 소장을 사업소 소장으로 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의 지침 때문에 편성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혀 할 수 없습니까?

답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 심사를 하면 됩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 제가 말이 끝이 안 나고 답변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바로 받아서 그렇는데, 제가 온 지가 6개월째 들었습니다만 제승당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 집에도 못 가고 숙소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귀한 손님 차마비도 많이, 차 접대비 이런 것도 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조금 그거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김오영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가 5개월쯤 넘었는데 두 번 간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국장님 그 방법을,

공감을 해서,

그 방법을 도청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원론적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그렇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제가 조금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작품기증 사례도 없었고, 기증자가 없었습니까?

작품기증자는 매년 있었습니다만 우리 미술관에서 꼭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아야 될 경우에 조금 가액이 일반작가가, 거의 작가로부터나 유족으로부터 받는데 일반 소장자로부터 기증을 받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일반 소장자 작품을 과거에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돼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보상 사례금이 필요하고, 또 기증문화를 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작품을 기증하게 되면 20% 이내에서 사례를 조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룬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가액이 비싸고, 또 그럴 경우에 소장자들의 뜻이 있는 분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 주면서 기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기증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금을 보상한 적이 없다?

예.

아니면 그만한 가치가 없어서 보상을 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었는데도 못했다, 앞으로 소급 적용해서 보상할 예정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보상 없는 조건으로 기증하신 분이고, 구입처를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는 잘 안 내놓습니다. 우리 미술관에서는 그것을 구입하지만 팔지도, 돈을 요구하지도 또 돈 때문이 아니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소장자들의 사정이 있는데 이런 보상 사례금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금 섭외하기가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좋은 작품 기증자들에게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작부터 필요했었고, 이렇게 예산이 됐다면 심사를 잘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6페이지, 웹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보강한다는데 어떤 부분을 보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웹페이지의 접근성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저희 미술관이 내년 봄까지 이걸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구축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 의 경우에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대충적인 개요를 설명해 준다든가 또는 청각장애인이나 여러 장애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노령자는 돋보기 기능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지금 우리 미술관이 개관할 때 이걸 구축했기 때문에 내용상에 있어서도 개관 시점에 맞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부하기 때문에 접근자들에게 있어서 호응을 못 받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개관한 지는 5년차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장애인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한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술관 내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미술을 관람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이 크게 불편하다는 그런 것은 다른 시설 이용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협회 간부들 몇 분이 오셔서 같이 관람도 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건의를 요구했지만 큰 불편은 없다고 만족해하고 갔습니다.

혹시 타 미술관에 이런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한 데가 있습니까?

이 법이 최근 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내년까지는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국장님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국장님, 항시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네 계실 때도 제가 믿음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 돼서 이번 모든 관계에 대해서 제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 예산이 6조가 넘습니까?

6조까지는 안 갔습니다. 5조,

5조5,000억원 됩니까?

지금 일반회계가,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5조5,900억원,

만일에 5조5,000억원에서 10%를 삭감한다면 큰 지장은 없지요?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삭감할 것은,

그것을 제가 왜 염려를 하느냐면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용창출 내지는 경기부양책에다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경제성장을 5%로 봤다가 4%로 했다가 또 3%, 2% 심지어는 외국기업에서는 마이너스 2%까지 보고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인 1차 추경이라든지 거기에서 지방에 내려가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1% 정도가,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되었을 때 1조5,000억원 내지 2조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근 10조 이상 나오면 우리 경남에도 최소한 1조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약 7〜8,000억원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다 지방에서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가 감세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예산을 제가 10%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만, 예산을 고용창출 내지는 경기부양책에다 투입해야 되는데 제가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로 20% 삭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대찬성을 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허리띠를 불끈 조여 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는 행사비가 많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지, 총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총체적인 질의가 계시지 않겠느냐고 생각은 해 봤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진 사람이 또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지출을 안 하게 되면 저는, 저도 경영학을 했습니다만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문화·예술·관광·체육 이런 부분에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경제가 살려면 문화예술 활동이 돌아가면 또 체육활동이, 사람이 모이고 경기를 하면 저는 그 자체가 경제를 살리는데 일부 역할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경제성장이 당초 MB정부 들어서면서 5% 했다가 지금 경제연구소나 여러 군데 보면 2%로 낮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외국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세입 부분을, 이런 부분을 다수는 감안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예산을 하면서 어떤 세입의 감소가 급격히 와서 세출예산을 줄인 적은 현재 크게 없는 걸로, 물론 저희들도 10% 절감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쓰고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너무 심각하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아무튼 박영일 위원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의원님들 해외연수 관계라든지 사무처 예산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 약 1,000억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됩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 체육청소년과까지 보태면 1,000억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만일에 위에 중앙정부 추경에서 10% 정도 삭감된다면 약 100억원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경상남도 전체는 상당수가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행사는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을 것 같으면 행사 규모를 축소시키면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행사를 추진하다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관광진흥과 쪽에는 국고가 많습니다. 체육 쪽도 다수 있습니다만 체육은 사실 건설입니다, 시설 만드는 것은. 체육 운영경비를 주는 경우는 극히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경상비 성격이 아닌 것도 있고요. 특히 관광이나 체육 쪽에는 투자비 쪽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은 국고가 주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에 425억원인데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425억원이면 큰데,

건설항만방재국에 다리 하나 놓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만일에 다리를 놓다가 명시이월 시키든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후 내년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당해년도에 해 결되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에는.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세입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했지 않겠느냐,

수정예산안이 될 때는 5%에서 1% 다운돼서 잡은 것 아닙니까?

수정안?

수정안에 보면 원래 당초에서 조서가,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부분입니까? 전체가,

예.

아니죠, 5%에서 4% 돼서 잡아줬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4%에서 나중에 2%라든지 마이너스 1%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예산개요에 보면 당초예산 플러스 수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5%에서 4% 되었을 때 아닙니까?

일반회계가 80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요?

예.

여기에 나온 것은 5%에서 4% 대로 내려온 그것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805억6,600만원을,

이것 내시 받은 것 아닙니까?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도 좀 잡혔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공부분 이런 쪽에 투입하기 위해서 차입금도 잡고,

그렇게 되면 차입금 관계가 문제이지요. 차입금 관계는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갭을 차입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전체 예측해 놓았다가 안 되었을 때는 국고보조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방에 관계되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가 감세가 된다고 봤을 때는 협찬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채발행밖에 안 되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차입금은 없네요.

없어요?

예.

일단 나중에 갭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국고보조금이 800억원입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이런 부분 유념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과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이번에 큰 염려가 돼서 드리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직제 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주무부서이고, 문화예술과는 보니까 잔잔한 것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후반기에 제가 상임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고 752페이지와 7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칭 대장경 천년엑스포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람사르총회를 마치고 또 세계여성인권대회가 우리 경남 창원에서 마쳐지고, 월드콰이어가 내년에 세계적인,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것이 뭐가 나올 것인가 생각했더니만 2011년에 세계적인 것을 대비해서 대장경 천년엑스포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발상과 의지는 어느 쪽에서 했고,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하 위원님께서 대장경 천년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이 처음 시작된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11년이면 초조대장경이 1011년에 간행을 시작해서 30년 후에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몽고침입 때 이미 대장경이 불타고 그 이후에 팔만대장이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은 1011년으로부터 하면 천년이 되기 때문에 그 천년을 맞아서 우리의 가장 큰 문화유산이면서도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재조명해서 새로 창조할 부분, 그런 부분에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올 연말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지난 11월 중순에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 뭔가 뜻을 읽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경상남도 고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지난 7월에 유인촌 장관님이 해인사 방문할 때 저희들이 설명 드려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지난 10월 28일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도 도의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하면서 대장경 천년엑스포의 구상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연구용역비만 하더라도 19억2,7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이런 준비 기구가 또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이 약 23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추진되어 가면서 대장경 천년엑스포가 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엄청날 걸로 예상되지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했을 때 약 48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행사 승인이 되지 않으면 국가예산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저희들 사업비에 약 50% 정도를 국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내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라해서 뒤쪽에 보니까 95개소에 약 43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도지정문화재 보수 120건에 약 2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묻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서 듣는 소리가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보존, 발굴도 중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존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95건에 43억원, 도지정문화재에 120건에 23억원 정도 잡혀 있는 이 예산을 볼 때 앞으로 하고자 하는 대장경 천년엑스포라는 부분은 수 백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부분인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더라도 지난번에 대한민국에서 큰 문제가 되어왔던 숭례문 국보 1호 화재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 사고 나니까 서로 책임 회피입니다. 문화재관리청과 구청이 서로 책임 회피예요. 이것 국가위임사무입니다. 돈 1억원 내려 보내주었어요. 돈 1억원을 내려 보내서 대한민국 국보 1호 문화재를 관리하라고 했으니 결국 구청에 위탁 준거예요. 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국가위임사무 주었으니까 너거가 책임져라, 지방기초단체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분권특위가 구성됩니다만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고, 앞으로 국가위임사무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돈 조금 줘서 모든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요 국가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지방에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준비과정에서 연구용역비까지 19억2,700만원을 넣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데 대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온 지역에서, 각 지역에 보존하기도 급급한데, 소화기 하나 제대로 못 갖춰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 하나 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외적인, 가시적인, 과시적인 이러한 사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천년엑스포에 대한 문제에 전체적인 우리 문화재의 보수와 이런 것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 이것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잘못 발을 들이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을 왜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설명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 정도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제가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다른 데는 질의를 가급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를 자꾸 확대만 시켜서 국비 얼마 확보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협찬을 얼마 할 거다 해 놓고 안 되면 전부다 도비로 보충합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해 놓은 사항입니다만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개최하고 이순신 뮤지컬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비를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원 했다가 추경에서는 14억원, 2009년 당초예산에서는 55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협찬 내지는 국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순신 뮤지컬 제작에도 역시 도비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 2008년도 1회 추경에는 25억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30억원으로 자꾸 증가됩니다. 두 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 도비로 충당하거든요. 조금 전에 김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뭔가를 해 놓고, 발만 담가놓고 문제 있으면 도비로 충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까지의 계속사업은 이미 한 사업은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이것은 되겠지만, 이것 처음부터 한 번 더 깊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상하 위원님 설명하실 때 제가 들은 바와 같이 이것이 2011년이라는 게 대장경을 맞이하는 천년이라는 해를 저희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당초에 대구시에서 옛날부터,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뮤지컬이라든지 세계합창대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답변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분이 답변을 해도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원래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답변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천년을 꼭 그 해에 맞춰서 무슨 행사를 몇 백 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는, 천년이 되었을 때 상징적으로 뭔가 기념식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후에 무슨 조형물이면 조형물 행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가 할 때 시작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할 때 그 마무리를 지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1년 부분은 아이디어는 지사님께서 했지만 지사님 임기도 2010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 2011년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을 합천 해인사하고 같이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합천 해인사에서는 이게 경남도에 있는 해인사인데 대구시와 하는 부분은 안 맞고 해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물론 박영일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11년도에 어떤 행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천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도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도민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느냐, 고용창출이 중요하느냐, 경기부양이 중요하느냐, 아까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적인 것 사무처 내지는 해외연수 그런 관계도 있는데 그것 검토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일부는 그 문제가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발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53명이기 때문에 다 제 마음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부터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3년 정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9년 말쯤 되면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경제전문기관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답변을 그 선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부분 돈 들지는 않았지요?

기본 구상한 용역비 8,000만원 썼고,

그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예,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5,000만원,

그런데 사실 이것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 예산심의에 이 하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사를 하려고 조직위원회 사무실도, 이게 만약에 되면 창원시 관내에 설치한다고 계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경남이 대장경 천년엑스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국가에 어떤 시행 여부를 한번, 지난 6월에 올라갔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담당국장도 만나 뵙고 했었는데 일단 지방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왔을 때 혹시 이 행사를 할 때 몇 백 억원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 대략적으로 약 400〜50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반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올해 2009년도에 다문 얼마라도 내시를 내려야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국제행사 승인이 되지 않으면 국가예산,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예산 지원 절차상으로,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이런 큰 행사를 시작해 놓고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보다도,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해 본들 계속 이 이야기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정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이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이 답변해도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의논할 것이니까,

한 말씀만,

질의 내용도 유사하고, 답변도 유사한데 좀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뮤지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언론에 좋은 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좋은 평 받았습니까?

저희들 내부,

언론에 난 게 뭐가 있습니까? 언론 방송 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에서는 지역 언론에 보도된,

지역 언론에 난 것이 몇 면에 났습니까? 어느 신문에 났습니까, 어느 방송에.

경남도민일보하고 경남일보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평이 된 내용이 아니죠? 이런 이런 내용으로 공연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다 발췌되어 있습니다. 전번 감사 때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공연수입 올해부터 할 수 있었었는데 그 공연장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바람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수입계획을 못 잡고 있잖아요?

내년 4〜5월에,

올해 수입이 세입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공연으로 인해서 세입 자체는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계획도 잡지 않았었고, 마찬가지로 저희 경남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경남에서는 아예 초연 계획도 잡힌 것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20억원 중에 이은지 위원님 자료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주면 안 됩니다. 덧붙여서 여기 보면 조명, 음향에 1억원 이상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연 7번 했는데 무슨 조명, 음향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평가내용 자료 받은 것 제가 다 보겠습니다. 전번에 평가단 구성 부분에 총 5명이지요?

예.

5명인데 지금 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보신 후 평가했습니다.

평가의견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하게 양식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양식을 안 주었는데 세 분 다 양식이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냥 서면상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한 번 모이지도 않았지요?

다 봤습니다.

아니 평가단이 한 번이라도 모였습니까?

예, 그날 통영에서 초연 공연할 때 평가위원들하고 다 같이,

5명 다 모였습니까?

예, 다섯 분 다 같이.

그런데 왜 3명밖에 안냈습니까?

한 분은 조금 늦게 낸 걸로,

아니, 지금 저한테 낸 자료에는 3명밖에 낸 것이 없어요. 평가단 총 5명 중에 3명이 냈는데 내용을 보면 5명 중에, 내신 분들 중에 물론 극단을 운영하는 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상 여기 서울에 있는 분들과 지방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세 사람이 똑같이 우리가 자료 줘서 ‘평가의견서 달라’ 딱 정해 놓았어요. 이것만 가지고 소위 행정적인 시각에서만 봐서, 이렇게 ‘평가의견서 내라’ 이런 평가의견서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단에 보면 악평을 한 경우도 있는데 전부다 호평을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평가단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지금 사실 수정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8월 초연 때, 방금 통영에서 한 공연에서 평가서를 냈을 때 그 위에 크게 수정된 것 없이 도리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 관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똑바로 안 하고 제대로 못 하면 예산요구를 안 해야지요.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금년 10월에 서울에서 한 번 실내공연을 하려고 계획했지만 리모델링 공사로 못해서 내년 4월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사 때 충분히 얘기된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되는 것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적어도 1년 전에 다 계획 잡는 건데 10월에 못한 이유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작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따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제가 한 건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여기서 무대제작비, 아까 거북선이라든지 기타 무대제작비에 대해서 초기에 제작한 이 팀들이 내놓은 자료 말고 도에서 특별히 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추정해 본 적은 없으시죠?

예, 저희들 그런 부분...

제가 통영 공연을 보면 서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분들이 평가자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일부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날 공연을 비 때문에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조명이나 무대제작, 의상 이 비용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여쭤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딱히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들어갔다고 하는 이 경비보다 훨씬 적은 경비를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무대를 보면서 저 정도면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과 실제 제작할 때 들어가는 경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대제작을 해보셨거나 또는 극작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거든요. 대본구성에 있어서 긴장감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우선 제가 작품을 떠나서 소요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직접 무대를 만들거나 또는 관계하시는 분들의 입에서도, 그날 저는 음악관계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참석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렇게 했을 경우 음악에 대한 사용료, 구성비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실제 여기에서 주신 초기제작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들을 다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요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받으실 때 그냥, 예를 들면 무대비용 얼마, 조명비 얼마, 음향비 얼마 이렇게 결산을 받으시지 마시고, 실제 그 무대는 앞으로도 연속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른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그것이 적정 금액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재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소요경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날 통영무대를 보면서, 저는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 무대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냥 그분들로부터의 결산서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하면 결산을 행사 끝나고 얼마 후에 받습니까?

통상 한 달 후에,

거창연극제 같은 경우에도 결산서 받았지요?

예.

항간에서 예산집행을, 거창연극제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는 조직위원회가 일가족으로 이루어졌대요. 조직위원장이 신랑 같으면 부조직위원장이 부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 받고 확인은 서류로만 하고 맙니까?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현지점검도 같이 해서 정산을 합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거창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조직위원회의 구성관계 이것을, 명확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만일 들리는 말대로 일가족이 조직위원회 같으면 거기에 집행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정산할 때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되 예산집행은 군에서 하도록,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과목을 바꾸지 뭐!

형평성을 살펴 본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례를 들었는데, 민간단체의 예산집행이 이런 유사한 흐름이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드라마페스티벌 대회장이 지사님이지요?

예.

그러면 정산은 도에서 하겠네요?

정산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회장이 지사니까, 모든 경비를 쓰고 나면 반드시 정산서를 받죠?

예.

국비가 왔든 도비가 왔든 시비를 부담했든 정산서 있죠?

예.

내역 다 있죠?

예.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예.

한 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신종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거의 다 도착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열심히 자료준비를 잘 하신 데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예를 들어서 도비 5,000만원 들었다 하면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달랑 한 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자료가 안 됩니다. 5,000만원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5,000만원 들었는가, 올해도 5,000만원 요구했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전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온다는 것은 위원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려고 생각한 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충분한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잖아요!

국장이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10억원이다 20억원이다 총체적인 금액을 알려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역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자료요구를 한 건데, 예산서 한 줄이나 자료요구 제출한 거 한 줄이나 이런 식의 자료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어느 자료가 그런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낼 적에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하고 위원들한테 제출한 겁니까?

제가 검토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급해서 검토를 못하고 바로 간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종철 위원님 이야기해 주세요.

월드콰이어 관련 자료제출 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행사비 부분입니다.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총 12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에 드는 비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최종 계획이 아직,

세부계획이 안 잡혔다는 자체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세부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안 올려야죠. 계획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 계획이 안 잡힌 예산을 저희들이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이 처음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획이 있어야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월드콰이어 부분은 월드콰이어사무국장이 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만 되어 있고 안에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은 사무국장님이 하십시오.

신 위원님! 개·폐회식 부분의 예산이 나간 자료에는 큰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세부사업까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분명히 요구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의사전달 과정에서,

의사전달 과정이 아니고, 제가 아까 분명하게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저희들이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해서, 세부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월드콰이어 부분에 저도 관심이 많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잘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방금 이야기드렸던 개·폐막, 시상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월드콰이어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아까 자료를 바빠서 다 못 드리고 신종철 위원님한테만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봐서... 새로 드릴 겁니다. 내역이 있는 자료를 지금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드리고,

신종철 위원님, 됐습니까?

예.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해서 김진부 위원님께서 물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추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가지 수가 많아서 고생이 많은데, 제가 상임위원회를 후반에 바꾸다 보니까 모르는 것을 다시 체크해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국비와 도비, 시·군비, 기타로 나누어지는데, 이 계획이 당초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처음에 180억원 정도 전체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매년 40억원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그 중에 보통 20억원 정도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 자체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재원으로 해서 기업 같은 데서 후원도 받으면서 10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에 보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103억원, 도비, 시·군비 합해서 약 182억원 정도로 해서 연차별로 쭉 되어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82억원이 152억원으로 줄어들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계획된 부분입니다. 매년 20억원씩 국비가 지원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 국비편성 할 때 40억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40억원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40억원을 통보해서 예산을 받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2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억원만 금년에 되어 있고, 20억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국비에서 2008년도 분이 20억원 정도 삭감됐다는 거죠?

40억원을 계상했는데 20억원만,

내년도는 지장이 없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원회 할 때 가서 본 결과 20억원이 국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원이 예결위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비중이 옅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묻고 있는 거고요, 당초 전체 계획에서 봤을 때 국비가 30억원 빠진 대신에 도비가 17억원에서 22억원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도비는 5억원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닙니다. 매년 도비는, 국비가 20억원이 지원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비율대로 가는 겁니까?

국비에 비해서 도비 지원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계속 국비가 20억원 됐으니까 지방비라든지 40억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했지만 40억원이 안 되고 33억원 정도 됐습니다. 도비는 매년 5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드라마 부분이 알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너무나 거품현상이 많다, 주연배우 출연료가 1회당 억대가 넘어가는, 비정상적이다 해서 상한선을 정한 것을 알고 있죠?

예.

상당히 거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4의 제국 제작지원도 약초전쟁 제작지원 경험을 살려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체크해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까? 효과면이라든지.

드라마 제4의 제국은 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정통대하역사 사극드라마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MBC에서, 전체 사업비 29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80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별도의 세트장을 꾸미지 않고 그 안에 가야왕국이라든지 귀족촌이라든지 그런 소도구도 제작하면서 자료조사라든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신규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보면 처음에 들썩하다가 뒤에 가면 관리가 안 돼서 완전 흉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자 했던 부분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과 연관해서, 제가 10월 초에 개천예술제, 유등제 참석을 해서, 유등제가 전국에서 우수문화행사로써 2년간 입니까, 3년간 받았나?

예, 최우수,

가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 일본에까지도 유등제가 많이 PR이 되어 있어서, 행사가 상당히 축제로써 자리 잡아 가고 있습디다, 저도 매년 갑니다만.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경제면에서 촉진 시키는 유발효과도 있습니다만 교통부분이나 이런 데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 끝나자마자 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얼마 뒤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바로 연달아서 열린다는 거죠. 가보면 주로 젊은 층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개천예술제나 유등제와 맞물려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을 그 시점에 넣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는 측면도 되고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작년에도 느끼고 올해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효과면에서도 재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고려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업무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데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콰이어챔피언십과 관련해서 원래 계획보다 도비가 41억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치르기로 한 국제대회는 잘 치러야 된다는 원칙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부사업 예산을 쭉 보니까 95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00억원이었는데 5억원을 줄인 거 같은데,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당초 인터쿨투르재단하고 같이 협약하면서 최소한 400개 단체에서 오는 것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들이 1년에 한번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해외연수비용도 20% 삭감했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도비를 원래 계획보다 41억원을 더 증액해서 전체 55억원인데, 제가 아주 세세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몇 항목을 보니까 개·폐막식 비용이 6억6,250만원으로 나와 있고, 전체적인 홍보가 10억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TV스팟 광고도 있고 옥외홍보도 있고, 인건비 중에서 자원봉사자 유니폼, 모집 홍보, 숙박비 3억3,900만원, 인건비가 1억5,600만원인데 집행위원장이 4,000여만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 혹은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에 맞는 조직구성 또는 운영이 필요한 것처럼 세계대회라고 하는 근본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도비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도의회 혹은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려운 경제여건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울 때 일수록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선문답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거 하지 말자 이러면 솔직히 구내식당 이용하면 예산절감이지만 인근의 식당한테는 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가급적 밖에 나가서 먹어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폐막식. 제가 세세항목을 모르기 때문에 큰 단위만 말씀드리는 건데, 개·폐막식 비용도 그렇고 특히 홍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변적인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5억원, 10억원 더 쓴다고 해서 경기활성화하고 얼마나 직접 관련이 있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로 이야기가 불편해지는 것이고, 몇 %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도 어렵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기에는 자료가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는 지금 전체 95억원 중에서 그래도 10% 이상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보십시오, 도민들의 대표로써 일을 하고 있는데, 95억원 원래보다 도비 41억원이 증액됐는데도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이 통과되고 세계대회를 치른다 하면 도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고 저희들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국장님이 제일 곤혹스러우시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근간이 훼손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많은 조언도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6월 25일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자리에 오고 제일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저는 전문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이런 거보다 예산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국비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회 문방위까지 15억원이 와 있다고 했는데 문방위에서 5억원이 증액돼서 20억원이 국회 예결특별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부분 때문에 국회 예결특별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비를 적게 들이고 행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집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스무 번 정도 갔다 왔을 겁니다. 도비가 55억원 되어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를 15억원 정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도비가 40억원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폐막식에 예산을 줄인 부분 또 외국에 홍보하는 부분에 예산을 줄이는 부분 또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정도, “10% 감액을 시켜서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돼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예산을 남기도록,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 집행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하고 MOU를 한 상대도 알고 있고 국제적으로 아는 사안들이거든요. 집행과정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줄여나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입장인들 편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과된 예산을 남겨서 다시 반납한다 이럴 가능성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혹은 심리적 속성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자꾸 이렇게 항목을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만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할 때 어느 정도의 VIP들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숙박비만 해도 1억4,800만원입니다, 식비가 3,900만원이고. 우리가 정말 호시절이고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경남 혹은 한국의 국제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면 굳이 왜 시시비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든 광역지자체 차원이든 기업이든 긴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렵다는 절실한 레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공공기관, 공무원 사회이지만 스스로 알아서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은 줄여서 도의회에 사업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임의적으로 5%, 10%, 2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개·폐회식, 홍보비용, 자원봉사자도 그렇습니다. 좋은 시절 같으면 고생하시는 분들 대우 잘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3억3,900만원입니다. 인건비도 집행위원장 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VIP초청에 관련된 예산도 거의 2억원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도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이런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좀 되고 만약에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꼭 얼마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41억원 증액 요청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를 하게 한다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닌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입장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월드콰이어챔피언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입니다.

페이지가 적은 거.

페이지 적은 것이 지금 준 거고, 처음 준 자료에는 홍보비하고 국제활동비가 8억4,500만원인데, 홍보비에는 국제활동비 8,000만원까지 빠져 있습니다. 각종 음악회 빠져 있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홍보비만 해도 얼마냐 하면 3억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시 낸 자료에는 10억4,200만원입니다. 약 7억원 올랐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뒤에 드린 자료가 8억4,500만원입니다.

자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또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저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다른데. 위원장님!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할 거 없이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면,

신 위원님!

자료하고 전체가 안 맞는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아닌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이 대회 개최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비보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 같은데 상금을 조금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대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명한 팀을, 전국에 10개 팀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며칠 할 예정입니까?

기간은 보통 이틀 정도,

제가 볼 때는 이틀 같으면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홍보 부분에 이 부분도 같이,

이 부분은 도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홍보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경남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1억2,400만원, 그렇죠?

예.

문화재단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7,600만원,

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제시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재단 운영지원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이후부터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한 결과 조금 빨리 추진하자는데 전체적인 의견이어서 내년 7월 중으로 발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전반적인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구와 사무실 운영비만 편성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같은 선진 사례도 재단 출범할 때 살펴보면 사무실 운영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 추경이 내년도에는 7월 이후에 된다고 하기 때문에 6월 정도에 발족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지만 편성했습니다.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흡한 부분이 아니지요. 의회에 조례안도 내지 않고 예산안부터 먼저 요청을 한다, 그거 맞습니까?

저희들 조금 빨리 추진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전혀 의논도 없고, 서로 간에 소통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갑작스럽게 예산부터 요구를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최현섭 센터장을 저의 질의에 답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 센터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 뒤쪽으로 자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 충무공 이순신에 관련된 예산이 제가 대충 약 160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큰 예산을 예산심사에서 잘 판단하기 위해서, 앞서서 경남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거북선을 찾아라 해저유물탐사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최는 경상남도가 되겠지요?

예.

주관은 경남개발연구원이 될 것이고,

경남발전연구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탐사의 목적은 거북선, 판옥선, 기타 조선군선 등등의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고, 과장님! 그 유물을 발굴해서 경상남도가 왜 이 사업을 착수하느냐의 목적, 이 유물을 발굴해서 우리 경상남도 내에 큰 역사성을 가진 전시를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지요?

예.

거기는 아마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할 겁니다. 여기에 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의 목적, 지질조사가 아니고 이 사업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거북선을 찾겠다, 그렇죠?

예.

찾아서 적절한 위치에 전시를 해서 볼거리 관광의 극대화를 가져오겠다 이겁니다.

예.

제가 두 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가 문화재청에 서면 질의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제가 금방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문화재청의 답변도 정확한 답변입니다. 서면질의에 의한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맞습니다. ‘찾아지면 허가 받아라’ 이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문제는 어느 유물에 물권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관리보호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잠깐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거북선을 찾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거북선을 찾기 위한 발굴 허가를 문화재보호법에 허가를 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거북선이 지금 해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가사업이지요. 우리가 손을 못 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가 발굴합니다. 국가가 필요한 위치에 전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즉 국가박물관이라든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저발굴해서 거북선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도는 접근금지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총괄적인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곳에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적하고는 전혀 틀리지요? 이 사업의 목적은 거북선을 찾아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전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국가로부터 전시하겠다는 기득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북선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지면 그 거북선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경상남도가 예산을 투자해서 노력해서 거북선을 발굴 직전까지 찾아냈습니다만 그 권한은 우리한테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 질의내용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화재청 등등 여러 군데 전화를 드리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 “이렇게 공문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시각의 공문이지요, 제 생각에. 며칠 전에 유물이 나왔지요?

예.

그게 국보급 유물이라고 봅니까?

일단은 국보급 유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국보급 유물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굴한 자체가 불법이지요, 그렇죠? 제가 아는 상식에서 얼마 전에 TV 화면에 몇 가지 종류의 유물로 전시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국보급 유물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발굴과정에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은,

잠깐만! 그 문화재가 우리 경상남도에 보관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없습니다.

그게 관리법에 의하면 그것을 발굴한 사람이 문화재청에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50%는 권한이 발굴자에게,

아니 발굴했던 그 사업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는 겁니다.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있죠. 그것은 개인에게도 있으니까, 그것 말고는 그 재산권 보관에 관한 권한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게 국보급으로 보관의 필요성이, 전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사업이 시작했을 때의 목적하고 지금 유물이 일부 발굴된 것도 우리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청에 거북선을 찾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전제되어야 되느냐, ‘경상남도가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이 거북선을 찾아보겠습니다, 발굴 허가를 해 주세요.’ 발굴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뭡니까? 발굴이 되었을 때는 이 전시는 경상남도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협의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북선이 나오든, 다른 유물이 나오든 그 유물이 경상남도 어느 한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행정절차를 잘못 밟고, 행정의 진행과정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은 당초의 경상남도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실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문화재청하고, 그렇죠? 찾았을 때의 관리권, 전시권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문화재청하고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예, 그게 일단,

저는 행정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을 아직까지 제가 연찬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문화재청과,

아니 사실...

김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우리가 거북선을 찾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직간접 투여해서 발굴 작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발굴이 되면 우리는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전시의 목적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전시의 권한을 국가가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서 발굴되는 유물에 관한 우리의 전시권을 확보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희도 미처 못 챙겨봤던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생각을, 계장님 뒤에서 끄덕끄덕하시는데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기득권, 내가 사업을 진행했던 목적에 접근하기 위한 내 기득권 확보를 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제가 종합적으로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중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탐사하는 수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탐사결과 물체가 확인된 발굴에 들어가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받아내어야 된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일문일답 좀 합시다. 그 말씀은 여기 나열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서 주고받는데 저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발굴되는 순간에 경상남도 어느 누구도 국가 말고는 그 유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소유권은 국가가 맞습니다, 맞고요. 거기에서,

“맞고요”는 옛날에 노무현 씨가 쓰던 말이고,

관리권 문제는 국가와 협의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이니까 국가가 좀 유연하게 협의합시다, 이게 뭐냐 하면 허가받아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유물은 우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목적에 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기득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지금 그 공간이 마련되지 못했다,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고 센터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죠? (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한 가지 보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이 소유 권한의 보관·관리 관청을 지정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잠깐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국가사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국가가 필요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가 여의치 못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의 질의에 집행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오영 위원님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는데,

아니 센터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전시권을 가질 수 있는 확보가 안 되어 있죠? (

집행부석에서 - 그게 왜 안 되어 있느냐면 경상남도에는 도립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센터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발 빠르게 문화재청하고 발굴되었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발굴이 안 될 겁니다. 됐을 때 전시권, 그렇죠? 이것을 안 가지면 우리 사업의 목적이 전혀 다르지요.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보충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그것을 탐사든 발굴이든 문화재로 보고 시작하신 겁니까?

저희들은 문화재가 아니고, 찾는 것은 임진왜란 유물들을 찾는,

그런데 과장님, 임진왜란 당시의 유물이 발굴되면 지금으로 보면 문화재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북선을 만약에 찾으면 그것은 문화재거든요. 그렇죠?

신고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대상이 문화재인 것을 탐사든 발굴이든 하시려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발굴기관의 발굴을 득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도가 지정한 발굴기관도 있고, 국가가 지정한 발굴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탐사거든요. 일단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청이,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걸 찾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탐사가 아니고, 이름이 탐사든 발굴이든 간에 문화재인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허가를 취득한 발굴기관이 시작했어야 하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그 문화재 소유는 국가입니다. 국가이지만 발굴기관이 관리·전시할 수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만약에, 담당이 문화예술과라서 과장님하고는 업무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목적한 바가 문화재면 당연히 발굴기관이 시작을 했어야 되고, 발굴기관이 만약 발견했다면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계약하지 않아도 소유는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다 국가 소유입니다, 문화재는. 그렇지만 우리가 전시·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은 탐사라고 말씀하시지만 목적한 바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저런 절차를 해서 할 테니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밟을 필요가 없고, 앞으로 그게 발견되면 다시 재협의를 해서 허가를,

그것은 방금 서류가 그건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발굴기관이, 창원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원대학에서 파면 그것은 창원대학에서 관리하고 전시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선행절차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 관련 전라남도 사업예산 편성을 보면 저희들하고 유사합니다. 이것이 차기연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93억3,900여만원, 그렇죠? 저희 도와 비슷한 개념에서 한 마디로 이순신에 대한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 전라남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도 똑같은 목적에서 지금 순수 도비 1,500여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 진행을,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국비, 지방비 합해서 1,500여억원,

순수 도비가 1,500억원입니다. 균특이 국비로써, 과장님! 국비라는 것은 어느 사업, 개별사업에 국가가 그 사업을 인정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이순신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 안 하니까 국가가 뭐라고 합니까? “균특에 하세요.” 그럽니다. 그것은 인정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균특이라는 것은 여기에 안 쓰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순수 도비 1,500억원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 순수 국비가 지원되는 전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따라서 김태호 지사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지사님께서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라남도도 경상남도와 똑같은 사업을 경쟁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은 그 이름 석자를 누가 쓰든 우리가 재산권에서 논쟁의 대상이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라남도와 똑같은 목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경쟁력이 있냐는 거죠?

전라남도하고 저희들하고 사업 이름은 이순신이라고 붙였지만, 전라남도는 분명히 저희들보다 후발주자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우리가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하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국, 그 당시에 있던 국장님과 지금 현재 있는 국장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충무공이순신은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순신입니다. 경남이 수 천 억원을 끌어 부어서 이순신에 대한 업적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충무공 이순신이 경남의 충무공 이순신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경남의 이순신이라고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우선 국가사업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해적지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성이 이 지역에 있으니까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자, 이 전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국가는 인정 안 하는데 경상남도가 주최해서 모든 것을 지방비로 이것을 끌어 맞추려고 하면 이순신이 경남의 이순신으로 변화되느냐는 말입니다. 절대 변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못되었고, 국장님!

예.

보잘 것 없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전제를 하고, 김태호 지사님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 사업을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가가 인정할 수 있게끔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체계화된 이순신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의미로 보면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가 영웅 위에 성웅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두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경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름 석자에 그 고유한 정신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성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산 부분을 놔두고 김태호 지사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발휘해서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가 주최가 되고, 우리가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하나의, 저는 대우 차원에서도 그게 맞다. 후손들이 이름 석자를 가지고 내 보신을 위하고, 내 상업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접근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지 못한 후손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체계화된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제가 건의 드리고, 간부 회의석상에서 한번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사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가 된다면 큰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고귀한 답변은 제가 생략을 하고 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오영 위원의 질의에 집행부에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그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필경남 정기간행물 발간 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발간했습니까?

금년 6월하고 11월에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예.

내용이 주로 어떻고, 어디에 발굴했습니까?

수록내용은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명소와 문화유적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먹거리, 숙박지 등을 직접 취재해서 그걸 이 책에, 48페이지 정도 됩니다.

발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발간은 서울에 있는,

아니 인쇄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기획해서 어디에서 발간합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관광지를 전문으로 발간하는 그런 회사에다 위탁해서 그분들이 직접 우리 경남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분야들을 취재해서 저희들의 감수를 받아서 인쇄를 해서 우리 도내 각종 관광업체, 단체, 시·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비용은 기획취재비하고 인쇄 간행비 그렇습니까?

예, 한 부에 3,500권 정도 치입니다.

나중에 책자를 한 부 저희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우선 청소년한마음축제가 금년에도 합천에서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이 행사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 명씩 모이는 대규모의 행사보다도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18억원 되어 있고,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억6,300만원으로 나오는데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몇 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면 407페이지하고 408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해 가는 일들, 또는 우리가 앞으로 학교폭력예방지원조례에 의해서 일을 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질의의 취지가 뭐냐 하면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8억원이 투입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억6,300만원이 되는데 이 센터 체계, 종합, 통합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뭔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도 중복되는 비슷한 업무들은 묶어서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해서 체계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업무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이름들의 제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업무를 통폐합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면 참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아동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으면 돈의, 어디 없이 예산이야 누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다 바쁘실 텐데 담당공무원들 중에서 일종의 T/F팀을 구성하셔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도 차원의 정비계획안, 구조조정 계획안을 만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참고해서 내년도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때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여기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과장님! 사업비조서를 보니까 생체에 지원된 돈이 많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조서가 많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

생활체육도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는 조서들도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꼭 책에다 넣어야 됩니까? 지금 생활체육에 예산 지원이 얼마 됩니까? 총 지원되는 금액이,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전국체전 우승 목표로 대폭 증액이 되었지요?

예.

전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충남을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개최지라서 빼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5위했습니다. 85억원을 가지고 5위했습니다. 저희가 93억원 가지고 몇 위 했습니까?

6위했습니다.

돈하고 체육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계가 있습니다.

선수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수선수를, 올해 전국체전에서 그 선수가 만약에 1위를 했다, 서울선수다, 그 선수를 우리가 사서 옵니까?

사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데려와 육성을 시킵니다.

제가 예를 하나, 어제 이야기입니다. 환경보전기금조례를 ’98년도에 정해서 2010년까지 1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액이 75억4,300만원입니다, 2009년도까지. 그러면 2010년이면 1년 남았는데 25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우리 체육예산은 이렇게 20억원, 28억원이나 증액하고, 돈을 많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종합성적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추첨할 때 조금, 추첨이 처음부터 경기도라든지 서울하고 붙도록 이렇게 추첨이 되면 점수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0년에 진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반드시 체육회에, 체육회 부분도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근부회장 관계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신상과 관련된 부분, 개인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아까 체육기금 지원 내역서 이것 맞지요? 아까 5억원 된 부분 이거 맞습니까?

예.

이 부분들을 보면 주로 직장에다 주는데 맞습니까?

예, 직장에, 거의 다 직장에 많이 나갑니다. 실업팀 또는 직장팀,

직장에 줘서 성적을 잘 거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못 거둔 데는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집행에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단, 충남하고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남은 서울 근교가 돼서 서울에 있는 각종 대학의 분교가 제가 알기로 이십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취약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초·중·고등학교 체육관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하고 군부 또는 읍 단위라든지, 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면 단위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교사위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없는 면에 50 대 50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시골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과장님! 78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전번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스포츠와 관련된 예산이 있지만 레저와 관련된 예산이 없다 해서 경호강 래프팅대회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상당히 많이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번 이야기대로 한 번 더 다음 추경 시에는, 레저와 관련된 것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강조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국제교류 현황 아까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한·중 교류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포기가 되었는데 그쪽 중국에서 양해가 잘 되었습니까?

그쪽에서도 경기가 안 좋고, 할 의향도 없었고,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 예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자기들이 못 왔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09년도는?

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본은 올해 한국으로, 2007년도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맞이해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예.

작년에 일본에서 한국 왔을 때 소요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현재 이 소요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최대한 줄여서 절약해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국제대회 유치실적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충분하게 자료는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국대회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연초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시·군이 어딘지 파악합니다, 시·군에서.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나눈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 경상남도 자체에서 레저나 스포츠 관련 국제대회를 하는 행사가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육상세계선수 권대회 이런 것을 유치하듯이,

내년도에 아시아바둑대회를 도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그거고, 여타는 시·군에서 하고, 협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축된 경기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들 수지예산에 흑자가 나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경기가 어렵더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대회를 통해서 경남의 위상을 높이고, 수지 쪽으로도 흑자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은 한 번 유치해 볼만한 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서별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건의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서관 관계는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20개 시·군에 시부에 도서관이 없는 데가 사천시가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0개 군부 중에서 남해, 고성, 거창이... 남해가 개관을 곧 하고 고성, 거창이 있죠?

예.

계획 중인 데가 의령, 함안, 창녕이고 나머지 네 군데가 없는데, 이것이 체육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시부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부에는 읍 단위에 도서관이 두 개 있으면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군립도서관이 개관 하고 기존 교육청도서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개가 필요 없거든요. 왜 그렇게 허가를 내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미 그렇게 된 마당에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 조정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보시고 남아 있는 의령, 함안, 창녕 기타 하동을 비롯해서 군립도서관이 없는 데는 도교육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한 번 지원하면 20억원, 30억원 들거든요. 두 군데 다하면 40억원, 60억원이면 전부 도교육청 예산, 우리 도예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계관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652페이지 공무국외여비, 국제화여비 12억원은 과다편성으로 4억원 삭감, 예산서 660페이지 요트강좌 개설 운영지원 1억원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 예산서 709페이지 생활주변녹지공간 사후관리 20억원은 과다편성으로 5억원 삭감, 예산서 740페이지 경남문화재단 운영 2억2,013만원은 조례 미 제정으로 전액 삭감, 예산서 753페이지 고려대장경 국제심포지엄 2억원은 연구 용역 후 편성으로 전액 삭감, 예산서 640페이지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 홍보 전시관 운영 1억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이순신뮤지컬 사업비는 예산집행잔액 5억원으로 2009년도 공연을 실시한 후 2008년도 예산집행 결산서, 공연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9년도 예산집행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바람.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사업비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비 부담분을 줄이고 개·폐회식, 시상식, 홍보비, 수송비, 특별공연을 줄이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바람. 진주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가 같은 시기에 개최되어 그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아는데 이후 개최하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행사도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조정바랍니다. 이상.

성계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