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다루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바쁜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사무처장 권영환입니다. 올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장기간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승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세입예산이 1억1,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11억6,280만2,000원으로 2008년 101억5,721만8,000원 대비 9.9%인 10억55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09년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료 반환금 수입 1억1,00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재 창원 반림동 소재 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이 2007년 1월 6일부터 2009년, 내년 1월 5일까지로 내년 1월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새 숙소를 임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임차료 반환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사무처 직원 인건비, 의정홍보, 청사시설 및 장비보강 등에 관한 예산으로 총 104억5,201만2,000원을 편성하여 2008년 당초예산보다 8.3%인 8억49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의정홍보 및 자료제공 예산 54억5,180만3,000원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의정홍보 6억6,070만6,000원과 자료실 운영 5,46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의정홍보의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소식지, 의회홍보자료, 방송 및 카메라 장비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545만원과 브리핑 룸 환경개선 공사비 1,738만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사업비 4억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자료실 운영은 자료실 정기간행물과 신문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3,467만6,000원과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사시설, 장비 운영 및 보강 예산 8억3,342만7,000원은 의회 전산통신시스템, 청사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비와 보강사업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에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에는 의회에 각종 전산서버 및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2,907만8,000원과 원활한 인터넷 시스템 운영을 위한 랜 스위치 교체사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의 주요내역은 청사관리에 소모품 구입, 도시가스요금, 관용차량 운영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억2,635만2,000원과 의회 청소용역비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 2,400만원, 의장 집무실 및 상황실 내부공사 5,500만원과 교섭단체 사무실 집기구입비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정지원은 총 39억5,767만원으로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에 36억9,317만원,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6,300만원,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에 2억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료 1억8,000만원, 의정활동지원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900만원, 계속해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9억5,400만원, 월정수당 16억5,36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억7,730만원, 의장·부의장의 여비 1,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의원님의 국내여비와 위원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977만2,000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6,042만원과 건강보험부담금 3,816만원, 의원상해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직원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의정활동 직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직원역량강화훈련 1,500만원,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해외 선진시책 견학여비 2,400만원과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 예산은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해외연수, 해외 친선의원연맹 교류여비,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여비로 2억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계상된 예산은 총 50억20만9,000원으로써 의회사무처에 직원 인건비 46억4,961만3,000원과 총무담당관실 운영 기본경비로 3억5,059만6,000원입니다. 직원 인건비는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으며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원 86명, 청원경찰 4명, 무기계약근로자 10명의 봉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의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당직비, 의장 전용차량 임차료 등을 계상한 사무관리비 1억1,121만4,000원과 83페이지에 의회사무처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9,93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 된 PC 및 프린트 교체 구입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예산은 2억1,910만원으로써 2008년도 예산액 1억9,559만1,000원보다 2,35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의사운영은 1억6,838만8,000원으로써 단위사업 의사운영 지원과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의 의사운영 지원 예산으로는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 경비 1,982만2,000원과 전자회의 장비 유지보수비 6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사업비로 1,58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 세부사업 의안관리 예산은 총 3,772만2,000원으로써 의안관련 보고서 인쇄 경비인 사무관리비 2,712만2,000원과 의안 자료수집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회의록 제작 및 검색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48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회의록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써 5,0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총 4억9,169만원으로써 2008년 대비 1억7,70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를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 위원회운영 예산은 4억565만2,000원으로써 단위사업 위원회 의정활동지원,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3억1,7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여비 3,000만원과 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 9,36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위원님들의 여비 1,000만원과 위원장님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 활동지원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직원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원회활동 자문을 위한 전문가 보상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활동 연구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지원 예산은 입법정보지 제작과 입법·법률고문 수당경비인 사무관리비 2,871만6,000원과 의정활동 학술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민간인 보상금 등으로 2,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위원실 행정운영경비로 8,60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9년 당초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전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양 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예, 김해연 위원님.

사업조서 중 주요한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결산해서 60% 이하 사용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전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겠지요? 60% 정도 하면 가능하겠지요?

예, 성계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하고 의사담당관님하고 굳이 나와서 설명할 필요 없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검토보고서 6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편한대로 하시면... 성계관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를 하자는 말씀이고,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

설명 들어보고,

성계관 위원님 이해 좀 하시렵니까? 예, 그러면 총무담당관님부터 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사업의 필요성, 세부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16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대, 6개 위원회에 12대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에는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1CCD카메라로써 2002년도에 설치했으나 현재 방송 화질과 성능이 저하되어 반점이 발생하는 등 방송장비로써 기능이 미흡하고 시청자들이 깨끗하고 선명한 화상을 시청하는데 애로가 있어 영상화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CCD카메라를 3CCD카메라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 반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관련으로 회의록 제작 및 검색 시스템 유지관리비 중 연구개발비 7,000만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세부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본회의, 예결위, 상임위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회의록을 수록한 회의록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일단 클릭해 보면 2004년 이전 분과 2005년 이후 분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2004년 이전 분하고 2005년 이후 분은 신·구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4년 이전 분의 경우에는 일부 회의록이 스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회의별, 회차별 등 여덟 가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구형 시스템으로 인해서 검색 방법상의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전 분을 2005년 이후 분과 똑같은 형식으로 통합해서 누구나 우리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클릭만 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또 하나는 회의록을 등록, 검색, 열람하는 서버장비를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이미 5년 경과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량과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신규 장비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계관 위원님.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이게 각 상임위별로 배분되는 그 내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임위별로 배분되는 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합니까?

이것은 매년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연찬회라든지 각종 행사경비하고 구분해서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아니 어디에서 방침을 받습니까? 이 배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의원님 한 분당 계산을 해서 배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 숫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별로 일수가, 경우에 따라 의회 활동이 좀더 길어지는 데 따라서 배분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배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분할 때는 연초에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 결정을 받아서 배분합니다. 배분할 때,

그러면 기준 없이 그때그때 의논을 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배분 기준은 상임위원회별 매년 배분되는 금액을 참고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공통행사,

행사 같은 것은 필요 없고,

행사경비,

6개 위원회면 6개 위원회별로 배분하는, 다른 행사비 그것까지 제가 깊이 묻고자 하지 않고. 그러면 3억7,730만원인데 이 예산이 예비비는 없습니까?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없고, 위원회별로는 전부 일률적으로 같이 배분이 됩니다.

예비비가 없다고요? 전혀 예비비 없이 연초에 3억7,730만원을 가지고 배분하고 끝을 냅니까?

연초에 배분 결정을 하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현재 여기 업무숙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도 것은 1월초에 배분하기 때문에 제가 배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 배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배분 기준도 전년도 배분 기준을 참고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하고 연말에 또 예산집행을 참작해서 만약에,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3억7,730만원에 대한 배분을 6개 상임위별로 하고 난 뒤에는 예비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임위원회에 배분되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해서는 안 되는 종합적인 경비, 의원님 연찬회라든지 종합적인 경비 그것은 또 별도로 이 범위 안에 놔두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전년 수준해서 거의 균등하게 합니다.

균등하게 하는데 쓰다 보면 경우에 따라 모자라는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요구를 하면, 예비비가 없으면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업무량이 좀 많고 해서 많이 집행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좀 적게 집행되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월별로 계속 집행액을 분석해서 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됐습니다. 사무처장님! 이거 예비비 없이, 그러면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요청을 더 하면 줄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진표 위원님.

의정홍보에 곁들여서 제가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가면 싶은데 총무담당관님이 하시렵니까?

제 소관입니다.

얼마 전인 11월 27일 4차 본회의 할 때 본 위원이 관련된 경남대 정치학부 학생 35명이 우리 의회를 관람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전부 본회의 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그 뒤에 대회의실에 가서 의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좀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현재 우리 도의회의 시대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2, 3년 전에 이미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해 떠난 의원들이 그 영상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의 질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에게 신성하다는 도의회를 소개하는데 조금 겸연쩍습디다. 우리 의회 영상제작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이번에 제작된 것은 8대 전반기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대 후반기에 와서 몇 달 전부터 새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금년 말쯤 되면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느끼기로 어떤 계층,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신성한 의회를 소개하면서는 좀 화질이 좋은 영상에 당시 시대성에 맞는 소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서도 젊은 정치학부 학생 35명에게 ‘우리가 경비 좀 절약하느라고 조금 오래된 영상이라서 화질이 안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작 과정 중에 있고 또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용근 위원님.

저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6페이지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홈페이지 문제하고 인터넷 문제에 전문가가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장비, 방송실 총괄 자산액 그거 하나 품목별로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지금 홈페이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분이 전기직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는데 그렇습니까?

직원들은 전산직이 있습니다만 전문분야까지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분야라든지 통신분야는 전부 외부업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를 연초에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도 전문가가 없다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넷 전문가보다 인터넷 관리, 기계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관리하는 전문가를 외부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능력으로 볼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까?

이것은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산직이 있기는 있어도 깊이 있게 관리능력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효율성 문제는 따져봐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홈페이지나 인터넷 이게 사실 우리 도의 얼굴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한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변화하는 상황들을 좀더 잘 올리고 정리하고 하려면 오히려 이제 위탁보다는 자체의 역량으로 할 때가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검토를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전산통신 시스템 운영 및 보강 문제에서 2억8,000만원을 이번에 했는데 전산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그냥 위탁입니까?

관리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세부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 공무원 말합니까?

공무원하고 위탁 쪽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무조건 위탁해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요즘,

관리분야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기관 없이 전부 외부 전문업체하고 위탁,

도 따지지 말고요. 우리 자체 문제 말입니다. 한번 검토를 요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쪽은 어느 파트가 맡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 제도 개선 부분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입법지원실을 좀 강화해 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녀보면 사실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 개선하고 조례 만들고 하는 것인데, 어제 진주에서 최구식 의원 선거법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국회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의회 의원의 발의와 찬성의원에 관한 문제가 재판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는데 이런 예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제가 국회법을 보니까 국회법에는 분명히 찬성의원과 발의의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의원발의는 어떤 것이고 연서는 어떤 것이다.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 예결위에 보면 예결위 사항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국회의 경우입니다. 존중하고 삭감 세출예산을 짤 경우, 증가하거나 혹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할 경우에 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예결위에 넘기면 예결위에서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도의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확하게 법률로 혹은 규칙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못 한다느니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느니 하는 이런 논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 또 도정질문을 하고 나면 보충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동료의원들은 좀 빨리 마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보충질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충질문 같은 경우에도 아예 1회에 한해서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를 규정에 넣어서 다만, 자기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못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못하는 이유를 명기하게 하면 보충질문은 반드시 하는 사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질문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정책지원실이 지금은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사담당관실은, 왜 의사담당관실에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보면,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 다항을 보면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뭘 해도 의회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지 우리 도 전체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의장의 직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결과적으로 의장이 사무처장에게 지시해서 사무처장은 의사담당관에게 지시하고 의사담당관은 입법정책지원실을 지원해서 근본적으로 의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입법지원실을 저는 사무처로 넘겨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내용을 훑어보면 분명히 전문위원실은 독립기관입니다. 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독립기관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단, 지금은 우리 도의회가 국회처럼 별도의 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신분의 문제나 수당을 받는 문제는 도의 지시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능은 반드시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 문제를, 사무처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는 건데 제가 여러 전문위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입법정책지원실이나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이 문제를 각 전문위원실에 회람을 돌려서 지금 회의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는 규정이 있다면 올려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늦어도 1주일 내에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규칙들을 고쳐낼 수 있다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미적거리지 말고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방금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나 혹은 별도의 날을 잡아서 그 문제를 우리가 심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이번 본회의에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도의회는 독립의 기관이고 지방자치의 문제에서 생활정치의 부분은 도의회가 다 하는데 지금 예산의 심의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오히려 너무 축소되거나 위축되게 법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예, 오늘 중으로 좀 해서, 우리가 당장 안 해도 입법정책지원실하고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책임지고 회람을 돌리고 자료를 취합해서 그걸 정리해 내면 큰 자구수정 없이 운영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만일 법으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청원에 의해서, 국회에 청원서를 내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제가 부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자료로 일단 좀 주십시오.

예, 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먼저 74페이지, 상임위원회실 카메라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실하고 회의실 카메라.

예.

지금 카메라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에도 시설이 2개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시설할 때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계가 제작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함으로써 화질이 10배 정도는 선명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화질 선명하게 나오면 뭐 합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개최되는 내용이 도청이나 의회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만 사람 얼굴이 정확하게 잘 안 나오고 말을 들어야 사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하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잘 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센서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 기능도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 기능을 지금 안 하잖아요. 전에도 계속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떠냐 하면 회의실 전체의 전경만 나온다고요. 이게 전경사진이거든요. 회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껐다가 이렇게 켜면 카메라가 잡아줘야 된다고요. 보면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전부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 개선 안 하고, 보니까 카메라 교체해서 옛날에 약간 흐릿하던 전체 전경사진을 깨끗하게 해 준다 이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먼저 교체하고 나서 여기에 되어 있는 마이크를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마이크 불을 켜면 카메라 센서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차후 카메라를 교체하고 난 뒤에 예산 확보해서 교체를 할 겁니다.

그것은 얼마 정도 생각됩니까?

그것은 예산이 대충 알아보니까 카메라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마이크를 전부 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마이크는 어차피 설치하도록 이야기하신다면서요.

지금 현재 이 마이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센서,

제가 볼 때 뭐냐 하면, 그런 시스템을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야지, 하나 하고 또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활용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002년 설치해서 2008년이면 지금 얼마 안 걸렸거든요. 얼마 안 걸렸는데 결국은 쓸 수 없다 해서 전부 교체한다고요. 의회라는 데가 시대변화를 집행부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못 써서 사장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시스템화를 잘못한 거죠.

카메라 교체하고 해서 마이크도 교체해서 센서 기능을 잡아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예산은 카메라 교체비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아니! 카메라 교체비보다 훨씬 적은 것이 아니라, 카메라 교체할 때 같이 하면 일이 더 수월하잖아요. 수월하고, 돈이 더 적게 들지 않습니까? 중복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하면 또 뭐합니까? 해 본들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데 화질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방송 나오는 TV가 엉망인데. 6.25전쟁 전의 것인데. TV 또 바꿀 겁니까? 또 안 맞잖아요.

마이크 교체비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많은 돈이 아니면 같이 정리해서 시스템화를 시켜버리는 게 낫죠. 일시불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해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온 스위치 하면 따라가서 같이 잡아주는 자동시스템을 우리가 추경에 다시 더 요구하든지 해서 작업이 같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카메라 교체비니까 추가로 더 확보해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또 호환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작업을 같이 하도록...

처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발주가 별도로 나가잖아요, 부기가 별도로 달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자장비나 이런 것이 전부 예산들이 보면 호환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호환이 안 되는 문제. 시스템의 호환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호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걸 했다가 다음에 돈이 생기면 밑에 물병 했다가, 다음에 이것 했다가 이러면 결국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처장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그냥 내년도 예산에 두고 추경에 다시 그것까지 포함되면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말씀 맞죠?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데, 문제는 그게 항목 상 별도발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리파트하고 연구해서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호환이 되도록”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시불로 정리가 되어야지 시스템 호환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같이 맞추는 게 먼저였는데 같이 안 맞춘 게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처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처장님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나가더라도 다 정리해 놓고...

나가더라도 정리를 해 놓고 나가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의견은 나중에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내년도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을 같이 동시에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첨부하면 안 됩니까?

예, 그리고 75페이지 랜 스위치 교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왜 합니까? 설명된 이야기 말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랜 스위치를 왜 교체해야 되는지를.

랜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망 연결할 때 단말기의 집성장치로 자료교환기능을 하는 통신장비를 랜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걸 하면 인터넷 성능 향상...

담당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홈페이지나 아니면 의원들 노트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메일 접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상용이메일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찬 먹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노트북 들고 다니라고 노트북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트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메일 접속해서 편지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하는 게 사람 만나는 게 주 일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전혀 호환 안 되고 있죠?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호환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의원들이?

이번에 랜 스위치가 되면...

이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잘 가던 길을 왜 막았습니까? 그러면 대책은 뭡니까?

막은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랜 스위치 시설이 되면 이메일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랜 스위치 그것 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 들입니까?

랜 스위치가 이메일 사용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성능 향상하는데, 주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터넷 성능이...

그러면 이것은 도청하고 의회하고 별도로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 본선을 이어서 붙이잖아요.

랜 스위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합니다.

랜 스위치를 의회만 별도로 설치할 것이다?

예.

그러면 별도 통신망을 당긴다 이거네요? 담당관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잘 모르시면 옆에 물어보고. 담당자 없습니까?

랜 스위치라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의회에는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대가 2000년도에 구입되어서 5년이 경과되었는데, 한 대는 2006년 4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한 대가 고장 날 경우는 다른 한 대로 바로 대체되기 위해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한 대를 추가로 랜 스위치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예비용으로 그냥 쓰는 것은 아니고,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겁니까?

비상사태 대비도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인터넷 성능 향상, 그 다음에 이메일 기능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랜 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담당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랜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망을 랜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압니다. 통신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야기하잖아요. 의회에 별도 설치하냐고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별도 설치합니까, 전체?

지금은 별도로 설치합니다. 내년부터는 도하고 통합망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청을 경유해서 옵니까, 아니면 의회 내에 별도로 설치합니까, 랜을? 별도로 설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김해연 위원님, 그 부분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관용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죠? 돼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자꾸 별도로 설치하신다 하네! 도청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접속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

예.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 생각합니까? 제가 이야기해 줄까요. 제가 지금 창원의 여관을 완전 쓸고 있습니다. 왜 쓸고 있냐면, 이것 카드로 안 끊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여관에 카드로 끊어라 해서 여관마다 어느 여관이 좋은지 요즘 전전하고 있어요. 11시 전에는 못 들어오게 해서 11시 이후에 밤을 헤매고 다니면서 끊는다고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원거리 의원 숙소가 필요합니까? 원거리 의원 숙소에서 자면 확인이 안 되는데, 지출경비가 안 나오는데. 맞습니까?

숙박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시대환경이 변했잖아요. 전에 하던 느낌하고 시대환경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있으니까 무조건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그죠? 그래도 많이 올려놔서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용하는 의원님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봤습니까?

예.

최근에 확인해 봤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숙소에 가서 침구 세탁이라든지 청소하고, 의원님들 주무시고 나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의원 숙소를 가장 많이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아닙니까, 저!

신종철 의원님이라든지 백신종 의원님, 몇 분 있습니다.

저하고 3명 아닙니까, 3명!

다섯 분 정도...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게 접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별로 깨끗하게 청소 안 하고 있다는데 누가 청소했다고, 깨끗하다고 얘기합니까? 관리 안 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할 것이고, 그리고 77페이지에 의정운영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자료수집이 무슨 자료수집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관님, 여기 예산서 중에 보면 전부 출장, 자료수집, 출장, 자료수집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 무슨 자료를 수집합니까? 또 무슨 여론을 수렴합니까?

‘의정활동자료수집’ 이것 말입니까?

의정운영 자료수집.

77페이지요?

제가 처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하나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의회가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화력을 집중할 때? 주 목적은 의원들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주 목적 아닙니까, 예산 편성?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서 내려고 하면 의정보고서를 못 만들어요. 개인이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개인이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편집도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은 없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전문가들 해서 섭외를 쫙 하면, 인쇄나 이런 것은 결국 의원 개인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인쇄비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당연히 시스템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예산서 눈을 닦고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최소 가장 기본인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처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것 조정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말이 좀 긴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기이한 현상 때문에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들이 최근에 고환율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경비를 삭감하자,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 해외연수 수행 및 견학, 운영위원회 활동수행 및 자료수집 해서 전부 기본단위가 200만원입니다, 직원들. 그리고 위에 보면 직장협의회 활동유공자 해외벤치마킹 200만원, 선진국의회 비교견학 200만원. 의원들은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데, 의원들은 어쨌든 180만원으로 획정이 되어 있으니까 180만원이라 하지만 결국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수행하는 공무원은 200만원이고, 가는 의원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산편성 상.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좀 뭔가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이번에 고맙게도 교섭단체 사무실 구입비라 해서 880만원 책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만들어져서 한 것이 올 8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미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나 의회 집행기관 입장에서 교섭단체가 새로 만들어지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 출장도 가고 자료수집 했잖아요. 타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울시, 경기도 가서 확인하고 자료수집 한다고 출장비 다 쓰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뭣 하러 출장 갔습니까? 다른 데서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만드는 게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처장님, 안 맞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해서 우리가 도 예산부서에 교섭단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하니까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래서 약 3,700만원, 4,000만원 가까이 우리가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기준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서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가 틀림없이 있고 하니까 반영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노력은 최선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노력입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이고, 우리와 직접 연관된 예산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상그러운 겁니다. 직접 표현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렇지만 말하기가 상그러운 것은 가려운 데 등 긁어주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고 놀려는 것도 아니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집행부의 일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직원들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통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 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예산도 의회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총액 상으로 100억원이 넘게 증가됐을 정도면 다른 예산을 따는 데는 엄청나게 집중한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교섭단체와 관련된 예산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활동을 안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항목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데 받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경기도도 다 받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경상남도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에 그 예산을 배분을 하는데 의정운영공통비, 우리 의회에도 내년에 3억7,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정운영공통비에서 배분을 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는 것을 정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처장님, 그 말씀은 처장님이 지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씀인 것으로밖에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집행부한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통경비가 증가됐습니까? 증가 안 된 것 같으면 처장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 내에서 배분할 문제였었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 이야기할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에게 오는 떡에서 우리가 나눠먹으면 된다, 우리끼리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증액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준경비니까 증액은 안 된다 이렇게 왔으니까,

처장님, 그러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처장님께서는 올려주면 받아서 여유 있게 배정을 하겠는데, 못 받았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나눠먹자 이 식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 욕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비라는 게 항목도 정해져있고, 그 항목별로 기준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특히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사무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실 호응을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활동들,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선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섭섭함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위해서,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게 사무처 직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말씀 중에 총무담당관님!

예.

지금 원거리 의원들 숙박비가 지급되어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숙소가, 김해연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놔둬서 득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되고 나니까 이 숙소를 애용을 못하거든요. 숙소를 애용한다면 다른 비용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이걸 증액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숙소를 이대로 두는 게 나은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숙소는 비단 회기 중에는 원거리 의원들 여비가 나오지만 비회기 중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회기 중에는 원거리 의원 숙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인상시킨 것은 아까 김해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저게 거리가 좀 멀고 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나은 곳으로? 그래서 업 시켜놓은 것이죠?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거기는 주차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낡고 해서 좀 깨끗한 데로 옮기려고...

여하튼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조근제입니다. 저것이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또 용역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아마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과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하든지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발췌해서 같이 보고를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김해연 위원님.

자료가 늦게 와서... 총무담당관님! 76페이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한 것 아닙니까?

매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데 매년 교체하는 것입니까?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세관 조치를 합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사업량은 흡수식 냉온수기 3기가 있습니다. 세관하고 흡수액 보충하고... 1기당 800만원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올해 시설비하고 부대비 2억1,600만원인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억원밖에 사용 안 했네요. 43%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예, 보일러 관계는 12월에 지출될 것이 아직, 12월에 지출될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출되면 100% 다 됩니다, 12월 말 되면. 내년 2월까지는 지출 다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지출할 것이라고 기다린 것입니까?

보일러는 주로 연말에 사업비가 지출됐습니다.

보일러 같은 것은 미리미리 교체를 해야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 74페이지 보면 의회사료관 설치공사 예산액이 없는데 앞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했으면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7페이지 보면, 우리 의회 방문하는데 기념품들이 어떤 것들이 나갑니까? 우리 의원들이 기념품이 뭐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일일이 다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방문 기념품은 6가지가 있습니다. 벨트하고 손목시계, 비상구급함, 줄자, 미용세트, 샤프펜 해서 6가지가 있는데 벨트는 주로 기관 방문 시라든지 국내외 귀빈용한테 주고 있고 손목시계도 해외시찰 할 때라든지 국내 귀빈용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구급함은 의회방문 민간단체 임원이든지 일반 방문객들이 올 때 의회를 방문할 때 줄자라든지 미용세트, 샤프펜은 학생들이, 금년에도 약 7,000명 가까이 학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6가지 품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방문해서 선물 받아가는 분들도 우리 예산 상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타 시·도하고 좀 둘러보시고 내년 선물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해서 참조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싶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해외여행비 말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해서,

직협은 다른 예산은 없고 직협 회원들 해외...

이것이 그러면 3명이 잡혀있는 것이 해외여행비입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것.

예.

해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도 어떤 노조가 있으면 교육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인데 아마 직장협의회에서 이 돈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처장님하고 자주 그것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국내 연수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3명이라는 사람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인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처장님께서도 직장협의회하고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주 만나서 직장협의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이 대화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