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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용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4

박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의료원,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의료원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외 직원일동 선서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 보고에 앞서 잠시 감사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배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8년도 중점시책방향과 소관업무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고, 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한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때에는 일문일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에는 질의한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보건의료원 간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홍창화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남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전승수 원무담당입니다. 그리고 이재성 진료부장은 진료관계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그다음 정성섭 예방의약담당은 부친이 몸이 안 좋으셔서 서울로 진료 가는 관계로 연가중입니다.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의료원을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33개 항목, 부서별 소관사항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중점시책방향은 삶의 질과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건강한 우리군 만들기를 위해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였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2008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부서별 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건강걷기 체험을 2008년도에 6회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젊은 층에 대한 참가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층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2009년도에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걷기 동아리 등을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건강걷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화천 관내에는 정신과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살하고, 정신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에서도 2009년도에는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임직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에 한센병 관리사업을 하는 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씩 연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는 한센병 환자가 한명도 없는데 이동진료를 연 4회 실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위원회와 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의 200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차장 부지 매입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토지주와 협의가 힘들어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등기완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 관련해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두 분 의원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조치완료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국도비 반환금액 비율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의 2008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된 사업은 사내 보건지소 한방의사 숙소 증축사업과 상서면 봉오 보건진료소 마당포장공사,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소방시설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2회에 걸쳐서 2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자체계획이 아니라 도 계획에 의해서 한명씩 연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원 직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산운영 실태는 보건의료원은 보건정보시스템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표준정보시스템을 200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추진현황입니다. 사내면 보건지소 한방의사 숙소를 1건 증축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의 500만원 이상 장비는 34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100만원 이상 장비는 16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8년도 2/4분기 10월말까지 해서 총 4,748명을 진료했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역 용역업체 계약 및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업체인 미래환경과 화천방역 2개 업체에 대해서 2,317만 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급성·법정 전염병 관리 추진내역입니다. 관내 대상은 80개 종에 대한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환자발생현황은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은 4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두가 28명, 모기매개 전염병인 말라리아가 1명, 그다음에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신증후군 출혈열이 1명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중에 결핵이 현재 요관찰자를 포함해서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추진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방접종은 DPT외 10종에 대해서 10,07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은 225회, 보균자 찾기 검사는 1,331명, 주민교육 및 홍보는 25회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읍면 추진실적은 읍면별로 야간소독은 주 2회 내지 3회 실시했습니다. 세부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단속은 마약취급업소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건강증진실 이용실적 및 장비현황입니다. 이용실적은 2008년 10월말 현재 9,277명, 이건 작년도보다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32종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이용실적입니다. 월별 등록 및 이용실적 10월말까지 등록자수는 537명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금연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370명입니다. 금연성공율은 2008년도에 4주 성공이 74.6%, 6개월 성공률은 41.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암관리 실태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인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567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 조기검진현황은 현재 10월말까지 1,697명을 검진했습니다. 그다음 국가암 조기검진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는 총 66명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환자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보조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13명에 대해서 4,875만 8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5번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활동현황입니다. 환자등록은 65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의료소모품은 24명, 여기에는 성인용 기저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1차 검진사업을 190명 정도 해서 거기에서 이상자 50명을 추려서 검진을 했고, 거기서 다시 세부검진을 해서 10명을 병원의뢰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보건교육 현황입니다. 9,250명에 대해서 각종 회의시라든가, 개별교육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19번에 영상진료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4개소 보건의료원하고 산양, 봉오, 다목보건진료소와 연계해서 영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주 사업내용이 고혈압환자와 당뇨환자, 그다음에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은 고혈압, 당뇨질환자 110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고, 치매 검진은 33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투약처방이 가능한 약품이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투약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고가약품 처방 시에는 진료소 운영기금에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원 환자 진료에 따른 약품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각과 및 보건지소, 읍면 보건진료소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2008년도 10월말까지 27,938명을 진료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10월말까지 19,721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의료원 총 예산대비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2008년도 보건의료원 총 예산은 53억 8,5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의요원에서 10월말까지 현재 진료수입은 3억 6,6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수입은 2억 7,9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수입은 보통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청구하게 되면 3개월부터 5개월 정도에 지연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하면 작년도 정도의 수입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퇴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실인원 120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23번에 응급실 이용실적입니다. 2008년 10월까지 3,464건에 대해서 이용이 됐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에서 2008년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실 이용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과부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용객이 더 늘어날 때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 시책 지원사업 중 임산부 철분제 지원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가격은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급성전염병 환자 발생 현황에 보면 전년도보다 다른 환자는 줄었는데 성병은 9명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역소독사업에 보면 사내면 보다 화천읍이 소독횟수가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등록이 65명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가정에서 요양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산모가 몇분이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실 환자가 있으면 영양사가 있어야 하는데 의료원에 영양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응급실 이용실적이 전년도보다 12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환자가 의료원 응급실에 가면 무조건 춘천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민원이 아주 많이 야기됩니다.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한게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 및 약국대상 법규정 위반사항 및 처벌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정명령, 또 과태료 30만원이 최고의 처벌내용인데, 혹시 모 병원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병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박용희 위원니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액이 16.2%로 반환율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장비 현황에 보면 위장내시경, 그리고 6,000만원 이상의 고가 기계가 4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용횟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 조기 점검현황에 보면 검진목표량과 수검자 수의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재가암환자 관리에 총 예산이 452만원인데 관리 인원 66명에 대해 예산이 충족되는지, 작다면 증액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간동 보건진료소장의 정년퇴임시기가 언제이며, 아울러 오음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예, 의료원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결핵환자가 화천군에 14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치료하는지, 화천 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결핵환자가 몇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건강증진실에 대해서 보니까 삼십몇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몇 번 가보니까 노후되고, 작동이 안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화천관내에도 헬스클럽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공기도 탁하다 보니까 내부를 보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약품구입현황을 보면 풍산리에 오로디핀외 10종이라고 했는데 10종이라는건 무슨 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약이 풍산리 보건진료소에서... 보면 풍산리, 오음리, 용암리, 산양리 보면 약품들이 다 틀린데 같은 시골이고, 농촌지역에서 이 약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 일년치지만 - 다 사용하는 약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보건의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먼저 시내에서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몇 분이 화천 의료원에 와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치과에 보면 어느 정도의 치료까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 일년동안 사업하시느라 여러 가지 자료도 본 위원이 많이 확보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데 아직까지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질의는 주로 진료파트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진료사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된 자료, 심지어 강원도에는 평창의료원과 화천보건의료원 두군데 보건의료원이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로 운영되는데도 보건소만큼도 운영 안되는 경우로 진료사업이 아주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천에 4개 지소가 있는데 지소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군생활을 여기서 마무리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그분들을 모셔다 활용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진료 실적이 안나오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응급실이 자료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3,464건이라고, 올 10월까지의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자체처리는 몇 건을 했고, 이송은 몇 건을 했는지, 이송율은 몇 %가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일문일답할 때 궁금한 것 몇가지 더 여쭙기로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이용객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좁은 감이 있고,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그런걸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엔 현재 저희들도 공간을 좀 넓혀 볼까 하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건물 상태에서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런닝머신 외 2종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건강증진실이요, 휴일이 있죠?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네. 휴일이 있습니다만 오는 분들이 당직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할때는 여태까지 안열어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관리자가 없을 때 다른 것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 생각하면 건강증진실을 이용하려면 우기 때나 날씨가 많이 춥고, 시가지가 빙판일 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평일날 많이 이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분이 ⅔는 자가용으로 의료원까지 올라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집에서부터 의료원까지 걸어 올라오거나 뛰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의식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런닝머신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 여섯시 경부터 오픈이 되면 밤 아홉시까지, 문 닫을 때까지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월만 되면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내년에는 런닝머신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운동하는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혹시 만약에 전력에러가 생기면 승압공사도 고려해 보시고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내년도 승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다음에 거의 휴일이 없을 정도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시켜 주시는 것도 많은 주민들한테...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현재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야간에는 당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당직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출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네.

이재원위원장

자주 오는 사람을 누군가 뽑아서 그분들이 관리도 좀 하시라고 부탁도 하시고요. 가능할겁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네. 다음은 출산장려시책 중에서 철분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이 철분제는 우리 혈액을 새로 생성하는데 굉장히 주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중에는 태아에 혈액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철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분제를 제공하게 된 것이고, 이건 한통에 100정 짜리가 5,200원 정도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산부 한명에 7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환자중에 성병환자가 금년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성병환자들이 올해 늘어난 큰 이유는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유흥업소 신규 종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계속 교체가 되는 바람에, 신규자들이 검진을 오게 되면 실시하는데 그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질병이 발견이 되면 취업정지 명령을 내려서 업주와 협의해서 치료하는 기간동안 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그걸 어기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화천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작년정도까지는 130명 정도 검진을 했었는데 올해건...
용희

박용희위원

화천군 전체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한달, 두달, 세달, 정도 밖에 안계십니다. 아주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달정도 계십니다. 얼굴이 팔리게 되면 장사가 안된다 그래서 업주분들이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다른 곳에서 감염돼서 우리 관내에 와서 저희들한테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병검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성병에 감염된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직업여성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간혹 익명으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이 화천읍이 사내면보다 올해 적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내면하고 화천읍 위탁업소가 틀립니다. 일자별로 지정해서 소독하다 보니까 우연히 우기와 일자가 겹쳐서 적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소독을 해주는 것보다 군 보건소에 자체 방역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해서 분무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무 소독한 상황을 보면 사내면보다 화천읍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무를 못한 만큼 분무로 대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적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화천군 전체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올해는 더 잔잔한 날파리 같은 게 눈을 못 뜰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그게 전국적으로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난화가 있기 전에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변환기에는 하루살이가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11월 말까지는 방역소독기를 차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나가서 소독을 해드렸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소독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국소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민원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환자 관리하는데 처음에는 의료원에서 일제 검진을 하고 최종 성심병원이나 강원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한 다음 치료약에 대해서는, 의료원을 통해서 환자가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약품비를 금년부터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 관리는 집에서 가족들이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시설로 가는 분들이 있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치매는 1등급내지 2등급을 받기 때문에 시설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쪽을 많이 이용하시고, 저희들한테 관리를 요구했을 때는 저희 방문요원들이 주기적인 방문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부인과 출산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의료원에서 출산실적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군부대 가족분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인데 산전과 산후 관리를 하고, 분만할 때는 대형 병원이나 친정으로 가서 분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고가 여기에 없는 관계로 분만은 거의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검진을 받으러 올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화천 산부인과에서 출산유도를 해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의사는 출산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임산부들한테 부담이 가고, 또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관내 산부인과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가 여기서는 산부인과 진료하기 전에 문의하는 게 남자 의사냐, 여자 의사냐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남자의사라 하면 춘천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지역이니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다면 몰라도, 산부인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의사와 분만을 유도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 고용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영양사는 현재 국비에서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한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실 이용자 중에서 춘천 쪽으로 이송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도 질문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3,464명이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그중 216명만 춘천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송율은 6.7%입니다. 2~3년전에 비해서는 거의 100% 여기서 치료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는 응급실에 전문의를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춘천 이송 가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6.7%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응급실에 다급해서 가면 응급처치도 안 해주고, 춘천으로 무조건 나가라 해서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응급처치를 해주고 춘천으로 이송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응급처치 조차도 안 해주고 앰블런스만 내주고 나가라고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주지시켜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의원 한군데에 대해서 업무정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정지 두달 받은 업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한약방에 대해서 업무정지 3일 실적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내릴 때는 의료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저희도 내릴 수가 있는데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사항별로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정지 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청구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실사를 해서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업무정지는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 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법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동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반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응급의료 취약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비 반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 12월에 2006년도분하고, 2007년도 사업비가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년도께 2006년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조치를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2년치를 1년에 다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 것은 미사용하고 8,8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는 다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한달에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6,000만원 이상 의료장비에 대한 사용실적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혈액자동분석기라고 검사실에서 쓰는건데 6,559명을 올해 검사했고, X 선 관찰기에 대해서는 2,348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초음파는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20명 했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75명 실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자 수가 목표액보다 적은 이유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1차적으로 일반 건강검진 할 때 자비로 암검진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적 올릴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고,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12월 15일, 16일, 17일 건강관리협회와 일정을 잡아서 사내면, 상서면, 화천읍 3개 읍면에서 추가 검진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가암환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재가암환자들한테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원장님 한가지만 더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장비 현황에 보면 위장내시경이 있는데 이 위장내시경도 보건의료원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나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예, 위 내시경 하고 있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음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 정년과 진료소 신축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진료원은 2010년에 정년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신축은 2009년도 국비 신청 내역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까지는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 심의위원회에 현재 심의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태호

이태호위원

진료소장 정년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오지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적시적기에 배치가 안 될 것 같아서 공백기간을 우려했던 것인데, 2010년 전에 준비하셨다가 정년퇴직과 동시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그건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14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중 치료 불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 투약을 2명이 받고 있습니다. 14명 전체가 투약을 받는게 아니라 2명이 받고 있고, 1명은 금년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요관찰자라고 해서 투약은 안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상담 등을 하고, 매년 검진을 해드려서 다시 재발여부를 확인하는 환자수가 6명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최근 전출되신 분들이 4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핵을 앓고 투약 받고 계시는 분은 2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차나 3차 기관으로 진료 의뢰를 받으시는 분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실 장비 노후 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는 런닝머신외 2~3종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런닝머신 몇 대나 있죠?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지금 다섯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보통 한시간씩 뛰다보니까 뒤에서 기다리다 짜증내고 하는데, 장소도 좁고,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환풍기라든가 그런 환경시설에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한방 쪽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쪽으로 연계를 시키면 안 될까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한방은 노인들 이용이 최고 많은 곳입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약품구입 현황 중에서 진료소나 지소 약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거기서 쓸 수 있는 약품, 표준화된 약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보의들 관사를 말씀하셨는데 관사는 화남빌라 2동과 건영빌라 2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남빌라 1동하고 건영빌라 1동만 현재 사용을 하고, 2동은 노후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숙소를 기존에 있는 4동을 매각하고, 새로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남과 건영빌라 2개동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내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과에 치료가능 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발취, 신경치료, 아말감 치료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새로 해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이 부진한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예전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의약분업이 됨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진료를 받더라도 다시 읍내 약국에 와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사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읍내에서 읍내 의원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조금씩 이용객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직원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 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년도 사업에 역점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 별 의료원은 화천하고 평창을 대비해서 나온거와 그다음에 타 시군은 대체적으로 보건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자료도 입수해서 보니까 결코 화천군 의료원이 진료환자나 수입이나 여러면에서 높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평창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진료인원이나 환자수나 수입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우리가 평창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물론 평창이 화천군보다 인구가 많은 이점은 있고, 또 평창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 읍내에 일반 종합병원이 별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화천이 평창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신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보건사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평창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 각종 제증명이나 방사선 차량, 임상병리 이런 부분에서는 화천이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보건지소의 문제점을 많이 거론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보건지소가 대부분 보건진료소 보다도 수입이 안 오르고, 진료 실적이 없이 답보상태로 가니까, 지금 보건진료소가 화천에 5개, 평창에 15개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수입내역이나 환자 진료현황은 화천이 무척 높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이 잘되는데, 보건지소는 상대적으로 거의 침체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진료소와 별로 크게 다를건 없지만 단 의사가 주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나온다, 보건지소의 의사나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는 진료시스템을 강구하셔서 대부분 시골 면사무소 소재에 있으니까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현장으로 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면서 진료상담도 해주고, 대중교통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은 찾아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교통편의가 없어서 진료 받으러 못 오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화천군 보건의료원이 새롭게 도약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채택해 주시고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위원장님 의견을 2009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실 이용 환자중 이송환자에 대해서는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위원장

아까 말씀 들었고요, 예상 밖으로 6.7%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송율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이송율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작년부터 전문의를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우려했는데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매우...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앰블런스가 자주 다니는걸 보니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들은건 직접 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겪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안 해주면서 사람은 실신상태에 있는데 차만 대주고 나가라고 했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그런데 간혹, 그런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체 돼서 환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권한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건 환자별로 상황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조치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출산문제에 대해서 마취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마취과가 있으면 수술도 가능한데 아직 저희가 마취과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의료원 진료사업 중에서 이비인후과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화천에 이비인후과가 없습니다.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매우 밀접한 의료원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아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화천읍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화천읍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천읍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천읍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외 직원일동 선서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5개 읍면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가 오늘로서 종결되는 날입니다. 증인선서는 본 위원이 고지한 내용은 지금 4개 읍면장님들께서도 다 주지하셨을 겁니다. 다시 증인선서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선서하고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읍사무소에서 추진한 올해 사업 중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 할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오늘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읍장님께서 직제순에 따라서 같이 배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바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화천읍장

화천읍장 이호영입니다. 금년도 정례회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천읍 4개부서 담당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호동 총무담당입니다. 그다음 이종원 복지담당입니다. 그다음 유해열 민원담당입니다. 그다음 지권규 산업담당입니다. 금년도 화천읍에 주요사업을 보고서에 의해서 연초에 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오늘 그 결과를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보고서에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주로 민원...
순복

김순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미 5개 읍면 자료를 10여일 전에 다 검토해 본 결과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께서는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물으셔서 질의가 없다면 바로 위원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숙지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혹 화천읍장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화천읍장님 혹시 운영하면서 애로나 건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화천읍장

모든 사업비가 군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조그만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할 방법은 읍면장의 포괄사업비인데 그 포괄사업비가 1억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읍면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군수님을 찾아가고,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면 주민들이 군청까지 찾아가고, 의원님들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읍면은 문턱이 낮아서 수시로 불편함이 없이 찾아오는데 포괄사업비를 많이 증액해 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결국은 어려운 것이 군단위 시골입니다. 거기에 또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분들, 그다음에 워낙 계산이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게 되는데 그분들이 소일거리를 하면서 생활비라도 조금 벌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그만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꽃을 심는다든지, 등산로 정비를 한다든지, 노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노임을 살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느낀바가 그렀습니다. 지금 화천읍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두가지로 함축시켜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이 제일 1순위로 먼저 감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군의 각 부서별로 진행을 했으면 이런 전달이 쉽게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사방법도 변형시켜서 하는 방법을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민원부서에서 주민과 늘 대화하시는 읍면 공무원들의 노고에 전 의원님들 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사정은 많은데 해결할 힘도 많이 없으시고, 우리 의정에서 읍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업이나, 다음주부터 예산심의 할 때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읍면에 힘이 될 게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들 의원이라는 자리가 선출직으로 들어 왔습니다. 각 읍면에서 크고 작은 애·경사, 또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희 의회로 전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자체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메일이나 의회사무과를 통해서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화천읍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간동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해주시고, 선서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를 다 이해하셨으니까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고, 바로 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외 직원일동 선서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윤인상 간동면장님께서 화천읍장님 하셨듯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간동면장

먼저 간동면 동료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홍현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재성입니다. 민원담당 홍성섭입니다. 산업담당 김용환입니다. 첫 번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의 기능이 축소되고 인원감축이 많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건의사항 등 각종 업무가 미흡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능이 축소됐다 할지라도 인원은 계속 감축되고 있는데 적정인원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건의하고 있으나 우리군 형편상 적은 예산으로 배정받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윤인상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간동면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의사항인 적정인원 배치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겠습니다. 간동면도 일년동안 대민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하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님께서 증인선서와 함께 직제순에 따른 직원을 소개 해 주시고, 간단하게 건의사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외 직원일동 선서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소개 해주십시오.
원형

한원형하남면장

하남면장 한원형입니다. 하남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신창순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성애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길명해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윤종우입니다. 화천읍장님과 간동면장님이 건의를 드렸지만 하남면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확보가 돼야지 마을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남면에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하남면에서 건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확대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안 하남면도 대민업무 하시느라 최일선에서 전 직원들이 합심일체해서 잘 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외 직원일동 선서

상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도 마찬가지로 면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른 배석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은

이영은상서면장

상서면장 이영은입니다. 상서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상길 총무담당입니다. 정용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금용주 민원담당입니다. 김진석 산업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서면에 대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두가지를 건의 올리겠습니다. 앞서 3개 읍면장님께서 건의드린바와 같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인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상서면사무소가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상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서면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이영은 상서면장님께서 건의하신 읍면장 포괄사업비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깨끗한 상서면사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상서면 지역이 군부대를 관할하는 게 굉장히 광활할 것입니다. 각종 군부대와 대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군부대 각종 행사가 우리 지역에 널리 전파돼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군부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도 일년동안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행정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외 직원일동 선서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도 마찬가지로 직제순에 따른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의회에 건의나 애로사항에 대한 보고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규

정관규사내면장

사내면장 정관규입니다. 저희 사내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용호중 담당입니다. 심규태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득찬 민원담당입니다. 김태원 산업담당입니다. 이재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5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만 사내면에는 지역특성 상 2개 사단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든, 경상경비든 간에 획일적인 예산편성을 탈피해서 지역의 행정수요가 많은 만큼 그러한 것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정관규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내면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우리 면장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비롯한 사내면은 2개 사단을 관장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때 획일적이지 않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년동안 사내면도 대민업무, 최일선에서 묵묵히, 또 화천에서 제일 오지입니다. 가장 먼 곳에서 고생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5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음이 확신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소신과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