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항상 재해대책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구지정과정, 사업개요, 공사설계, 주민의견수렴, 문제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과정입니다. 2003년도 7월 25일 집중호우로 재방유실 및 도로침수, 주택침수 2동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25조에 의거해서 2003년 8월 29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으며 그후 충청북도와 소방방재청의 현지 확인후 2006년 1월 27일자로 최종 확정되어서 2006년 3월 28일 재해위험지구로 재해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하천재방정비 및 도로가 1.3km, 교량 2개소에 사업비는 총 60억원이 소요 됩니다. 공사설계입니다. 2006년도 3월 28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2차례에 주민설명회와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2006년 8월 31일자로 용역준공했으며 설계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했고 제방도로포장, 제방도로가로수 식재, 용수로 존치 여부등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일은 2009년도 8월 31일로 현재까지 4번의 공사감독이 교체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용역설계시에 문제점과 공사감독시문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시에 예산관계로 주민의견에 대해서 100%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됐고 또 현지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독시 문제점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수인계시에 변경사항 등을 시간을 두고 인수인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기타 주요 사업심사단에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예산상의 문제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용역설계시에는 주민요구사항과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설계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인사 이동시에 인수자와 인계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서 특히 현장에 대해서는 업무인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TF팀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감독공무원은 물론 개선 조직상에 있는 조직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개선조직상에 관계공무원간에 정보를 상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루미 재해위험 지구지정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공사부터 준공시까지 감독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기간은 2006년도 3월 28일부터 2006년도 8월 24일이였는데 저희가 준공은 2006년 8월 31일날 했습니다.

7일 됩니다.

지체상환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초 보고드린 대로 우선 설계용역시에 현장 조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될텐데 현장 조사가 미흡해서 현장조사가 미흡함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주민과 긴밀한 현장여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주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부분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설계에 대해서.

예.

예.

1차분 변경사항은 배수공 제방 포장 부대공했는데 변경사항은 수해 예방을 위한 배수구추가 설치하고요 구조물 깨기 누락분 반영, 호암블록을 자연석 쌓기로 바꾼 것 하고요 주민건의에 의한 제방도로 포장 추가 반영됐고요. 제방가로수 추가식재 반영,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경비 증가, 관급자재 자연석 수량증가등 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후임으로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200m 정도되는 것으로 봅니다.

형태는 보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00m 간격에 교량이 다시 있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못한 제가 불찰이 있고요.

200m에 다리가 2개가 있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0가구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면 한 30가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으로요.

예.

…….

예.

예.

그 부분은 우리 현장감사때도 현장에서 많이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대안도 검토하고 주민의견도 하고 했는데 당초 있던 보에서 나오는 물을 다른 보로 옮겨서 한다는 것이 물싸움이 분쟁소지가 있고요. 주민설명회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대안을 검토했더니 위에 보로할 경우에 개인사유지를 통과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양쪽에 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인수인계 과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관급자재수불된 부분하고 사용된 것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관급자재가 수불되는 과정에 달리 다른데 유출되고 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자체 하천에 하천 확장 공사를 했는데 하천 바닥에 있는 자연석을 자연스럽게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정비라는 형태로 바닥이 다 정리되어서 편편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

확인하겠습니다.

예, 수급계획은 수립하지 수불수만 했습니다.

자재공급원 승인절차요.

자연석은 관급으로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

감액 사토운반거리 조정하는 것하고요.

10km에서 5.5km 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이 불필요한 구간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 설계된부분하고요. 환경보전비와 이중계산 및 안전관리시설가스단가 부적정입니다.

1억 1118만 4천원입니다.

예.

횟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예.

있습니다.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일반 다른 건물 안쪽에다가 사용한 그 자체 장소에 관한 문제로 봅니다.

예.

바로 폐쇄조치 했습니다.

예.

내역을 현장과 정확히 확인해서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직 안했습니다.

신호수 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회수하겠습니다.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에서요.

예.

4600여만원 됩니다.

예.

예.

회수공문을 냈는데 금액이 확실히.

아직 파악못했습니다.

예.

네,그렇습니다.

설치할 것입니다.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조사와 관계공무원의 관심,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선 조직상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의 철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덕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강현삼 의장님을 중심으로 늘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의 울타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번 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우리 시정에 2개 축을 총괄하는 미래경영본부장으로서 엄태영 시장님을 주축으로 한 참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왔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SBS 일지매 오픈세트 건립등 제작지원 사업의 정산집행 현황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깊은 고민 속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겠사오니 널리 이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된 답변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고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의 버팀목을 되어 온 것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의에 따라 신뢰하는 것은 사회에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사항인 만큼 본부장의 직을 걸고 본 대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대책은 시정질문사항과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모든 사항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그동안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들을 말끔히 해소되도록 본부장으로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상급기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나오면 하나 하나 정산문제가 샅샅히 나올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업무보고까지 상세히 드리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진중하지 못한 것으로 전체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부분을 딜레이 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자리를 빌어서 양해하여 주시고 널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착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용역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BTL사업의 개요와 그간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의 목적은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우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하천수질개선 및 환경오염방지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민간자본을 단기간에 선투자함으로써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보다 20년 이상 앞당겨 시행이 가능함에 있는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을 선투자하여 건설한 후 제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시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여 사업비를 20년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본 사업은 2006년 4월 19일 환경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후 2006년 8월 25일 환경부 승인과 2006년 11월 3일 우리시 의회 지방비 부담 동의안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계획서평가를 통하여 가칭 푸른 제천 지킴이 주식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동 업체와 협상 절차를 거쳐 2008년 7월 3일 실시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제천 하수처리구역중 하소천 우안처리분구, 용두천 처리분구로서 면적은 5.1 ㎢이며 사업량은 81km 에 달하는 관로의 신설, 교체보수와 7086개소의 건물부지내 관로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5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개월로 협약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서 설계자문 및 인허가 절차를 거친후 2009년 3월경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임감리업체 선정의 필요성과 소요 재정, 2008년 10월말까지 당초 진행과정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책임감리용역비 21억 8900만원으로서 사업시행자 대우건설입니다. 사업시행자와 맺은 실시협약서 제34조에 의거 주무관청인 제천시에서 감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동 감리업체와 BTL사업 시행자간에 전면 챔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책임감리 용역에 대한 대가는 총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BTL사업 부담자가 부담토록 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0월말까지 진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 용역집행을 위해 2008년 8월 8일 계획을 수립했으나 폭넓은 지역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22일 세부평가 기준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당초 하수관거분야만 인정하던 것을 변경하여 하수도 100% 인정 및 기타 토목분야 60% 까지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개발실적 인정범위를 당초 하수관거 분야만 인정하던 것은 변경하여 하수도 전분야를 인정했습니다. 위 집행계획에 의해 9월 1일 하수관거 BTL사업 전면 책임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을 했으며 동 공고후 비상주 감리원중 평가대상 감리원계획, 건설기술연구실적, 업무중첩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9월 2일 정정 공고하였습니다. 정정내용과 변경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비상주 감리원중 평가대상 감리원은 당초 상· 하수도, 토목시공, 전기계장 분야에서 변경하여 상· 하수도,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분야로 변경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업체에 전기개량분야 기술자 미보유로 공동 도급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수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기술개발 연구실적 분야는 당초 하수도 분야만 인정하던 것을 변경하여 건설분야 즉 도로, 하천, 상수도, 하수도 등 도로 확대에 인정했는데 그 사유는 하수도 분야실적 고유 업체가 전국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중첩도는 당초 타현장 감리수행 중첩건수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감점하기로 하던 것을 변경하여 가중치 적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토해양부 감리전문회사 세부평가기준과 대비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후 9월 19일 8개회사 참여등록을 거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접수했고 동 평가서 채점결과 상위 5개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10월 27일 상위 5개 업체별 점수를 개별통지하고 10월 29일 5개 업체에 지명경쟁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리용역 선정과정에 따른 문책과 새로운 대책이 제천시 주관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와 문책에 따른 조사등 상급기관인 충북도나 사정기관인 검찰에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용역 선정과정에서 이의 신청 및 언론보도 등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 평가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와 기술자격 가점부분에 대한 착오, 계산부분이 재평가로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을 통감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업체가 제기한 이의 신청서에 해결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PQ평가 및 계약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문 책임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채점과정에서 발생된 중대한 실수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회계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하수도BTL사업 책임감리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집행계획 수립 당시 그것이 아마 2008년 8월 8일 금요일일 것입니다. 그날 가사사정으로 연가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질의를 위해서 제가 그후에 살펴 본적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워낙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사업이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책임감리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적인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사실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업체의 경우는 입찰참가에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업체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거나 그 기관을 대상으로 우열을 가릴 경우에 무엇보다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저는 평소 행자부에서 평가팀장을 3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의 완벽성이 저는 실무자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1%가 부족한 99%가 되어서도 안 되고 1%가 초과하는 101%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100%의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계획기법과 감리원 면접평가계획을 보고받지는 않았는데요·시정질의에 대비해서 살펴 보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그러한 세세한 과정을 제가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회계, 어제 밤에 살펴 보니까 18번의 단계를 거쳐서 최근 까지 왔는데요. 단계를 회계중심으로 살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든 없든 여하튼 공개할 것은 적극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부분도 사전에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시정질의를 대비하여 살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사실조사를 거쳐가지고 공개가능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시정질문은 양순경 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마는 시정질문에 파워포인트하는 기구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에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