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2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진흥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2008년도에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첨단농업시험 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연구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농업기술개발입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지역특화 품목에 대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지도를 통해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으로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총 62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9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의 원예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원예작물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친환경 원예기술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년간 총 20억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기술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술지원 기반조성사업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 양성과 전문농업기술 지도체제 확립을 목표로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 등 4개 분야에 5년에 걸쳐 376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71억6,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은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 농업현장 과제의 신속한 해결 등을 목표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등 5개 분야에 5년간 총 467억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3개 분야에 5년에 걸쳐 총 95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입니다. 2009년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세입 96억7,600만원보다 4.5% 증가한 101억1,500만원입니다. 먼저 기술원 본원의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내식당, 농업인회관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1,99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우리 원 시험연구부에서 재배된 시험연구용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총 4,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원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년 대비 약 550만원 감소한 것은 원예생명연구과의 채소관련 업무가 채소연구소로 이관되면서 본원 시험포장에서 재배되던 채소의 매각 수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총 99억9,5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55억1,200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6개 사업에 총 4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4개 연구소와 시험장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원 4개 연구소 및 시험장의 세입예산은 각 연구소의 시험연구 생산물 매각수입으로써 총 4,985만원이며 이는 2008년도의 4,372만원보다 1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243억2,780만원보다 0.4%인 1억638만원이 증액된 244억3,418만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입니다. 222페이지서부터 224페이지까지는 기술원 업무추진 지원으로 에너지 절약과 능률적인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원내 시험포장 간 이동자전거 구입과 인근 농가의 민원해소를 위한 수목정비 시설비 등 총 3억2,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서부터 216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민원인 및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청사통행로, 지붕설치공사 등 청사시설 개·보수비로 1억1,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부의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226페이지서부터 230페이지까지는 연구개발 지원으로 농촌진흥사업추진 100주년을 맞아 농업명품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행사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농업경영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추진사업비로 3,000만원, 농가의 경영컨설팅을 위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비로 1억1,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서부터 242페이지까지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으로써 원예작물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부가가치 향상 및 연구사업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포융합기 구입비 등 총 9억7,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로 명품농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친환경 명품농가 육성사업비와 친환경농업분야 연구기반 조성비 등 총 6억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부의 농업농촌 기술지원입니다. 24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는 기술지원 기반 조성으로 친환경 농업기술을 배양하고 지식에 바탕을 둔 분야별 전문CEO 양성을 목표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귀농 초기의 성공적인 영농정책을 돕기 위한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억1,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는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시범사업비로 신기술 보급사업의 19억1,094만원과 농업인들의 농기계 자가정비 능력 배양을 위한 농기계 훈련사업비로 2억5,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에 대응하여 다양한 새기술의 보급확산 사업비로 10억3,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서부터 270페이지까지는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입니다.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을 보급하기 위한 전통음식학교 운영비 등 전문인력 양성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농산식품 가공업체에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촌자원 소득화에 1억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본원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272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총 53억1,036만원을 계상하였고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원 기본정비 및 재무활동으로써 일반운영비 8,646만원, 여비 1억764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의 포도연구소의 고품질 포도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포도 육종재배 연구예산으로 계상된 2억1,982만원에는 포도묘목을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도바이러스 검증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포도환경이용연구 관련 예산은 6억5,735만원으로 옥천, 영동의 포도축제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포도연구소 방문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포도홍보관 신축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마늘연구소의 마늘명품화 연구입니다. 마늘환경이용연구사업 예산은 총 3억1,763만원으로서 국내 유일의 마늘연구기관으로서 마늘가공품 및 마늘의 성분 분석 수요에 부응하여 마늘가공분석 연구실 신축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채소연구소의 채소명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292페이지 채소환경개선 연구사업비는 총 2억1,288만원이며 채소시설 재배지의 염류 집적문제 등으로 토양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채소연구 분석장비 보강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잠업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양잠기반조성 예산 관련은 총 1억2,012만원으로서 양잠산업에 대한 친환경농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누에체험장 설치비 3,500만원과 양잠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미네랄 연구 관련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1건으로써 마늘연구소의 가공 및 품질분석, 연구실 신축사업비에 대한 본예산에 국비·도비 보조비율 변동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2페이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기술교육과 조직 활성화 및 농촌 후계세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10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수입은 도비출연금 4억원 및 예치금 회수 40억108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억291만원과 기타수입 2,754만원으로써 총 수입은 46억3,05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4-H회 등 5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2,143만을 사용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4억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세부 수입계획 및 세부 지출계획, 10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실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01억1,594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96억7,633만원보다 4억3,961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4.5%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9,612만원 등 1억2,017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추계하였고 보조금은 신기술보급사업 19억3,034만원 등 55억1,277만원의 국고보조금과 농촌지도기반 조성 19억7,900만원 등 44억8,300만원의 국가운영특별회계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농업 기술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고품질 포도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 마늘명품화 연구, 채소명품화기술 개발, 잠업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244억3,478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4%인 1억6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한 사업예산 중 연구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정문 보안카메라 설치공사, 청사통행로 지붕 설치공사,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와 벼 공정육묘장 및 미질평가실 설치 등의 산출내역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포도연구소의 포도바이러스 검증기 재원 및 구입방법, 포도홍보관 신축공사의 산출내역과 마늘연구소 가공 및 품질분석연구실 신축의 공사비 산출내역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소연구소의 지하수 이용시설 허가 연구소 화장실 리모델링과 채소 저온저장시설 설치 산출내역, 진공 또는 원심농축기와 실험실 벤치의 재원 및 구입방법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잠사시험장의 동충하초 재배 및 누에 체험장 설치와 상전 보호용 펜스의 산출내역과 사업의 긴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서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46억3,054만원으로 적정하나 동 기금 중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2억2,143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농한마음대회 및 시상식에 대한 보조 조건,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서, 세 번째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성과평가조서를 부탁으로 드립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인데요. 본관·연구동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조건,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서,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성과평가조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9쪽에 자전거 구입, 714페이지에 예취기, 720페이지에 자전거 거치대, 838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911쪽에 소형 제초기 제품사양 및 견적서 자료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781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의 교육기관은 어디고 성과를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면 성과분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임하기 위해서 자리하신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많은 사업목에 따른 예산 심사를 하기에는 그 사업목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의원으로써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심사는 나름대로 크게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관해서 우선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보조금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몇 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정확히 뽑지 않아서 몇 개 사업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본 위원이 우선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개 사업을 하셨고요. 농촌지도자 도농한마음대회를 비롯해서 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또 제4회 농촌지도자 도농한마음대회 및 대상시상식을 비롯한 7개 사업이고 2008년도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0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일 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3년 이상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를테면 냉정하게 실적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또 설사 3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보조 조건이라는 게 있죠? 알고 있습니까? 보조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행사 또 생활개선회 행사 그 두 행사는 해마다 계상되어 있고요. 또 농업인단체하고 농업발전연구회 그런 일부 또 연구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경상보조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가조서를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이라든지 농정국에도 사실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질 않거든요. 아마 농업원기술원에도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죠?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그 행사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평가해 갖고서 지금 농업인단체 행사는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잘 하고자 하는 개선방향 쪽으로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연구회는 지금 3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필요 없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평가조서를 지금 만들고 있죠?

예, 평가조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소관 부서에서 만든 정산서라든지 평가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식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업체에서 자체평가서를 내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접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조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그 내용이 죽 나오는데 제14조의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이 나오고요.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요?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 그다음에 24조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데 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첫째,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두 번째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세 번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네 번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다섯 번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할 때, 여섯 번째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제22조에는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내다보면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솔직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 사업은 사실 저희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지도자 행사하고 생활개선회 행사 거기가 주된 민간보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면은 농업인단체 중에서 농정국에서 예산 편성하는 그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에 비해서 우리 일반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지금 빈약하게 서 있습니다. 빈약한 가운데 해마다 보면은 실속 있게, 내실 있게 행사운영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 자체보고서도 만들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필요 없는 것 또 개선해야 될 것 저희들이 그건 검토해 가지고서 해마다 반영해서 개선비용을 찾아 갖고서 실속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예.

예, 지금 2008년도 경상보조사업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8년도 행사보조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08년도요?

예, 2007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007년도 7개 사업, 2008년도 9개 사업.

2007년도에는 9개 사업인데 2008년도는 하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할 텐데요.

예, 9개 사업…

예, 바로 이러한 많은 사업을 본 위원이 동료위원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목을 다뤄서 견출지를 붙여 놓고 질의·답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통틀어서 이를테면 나무와 숲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내역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9년도 예산 당초요구액 대비 조정액 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는 7건의 예산을 계상해서 한 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4개 사업이 사실 감액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험연구부는 소계가 30개 사 업예산 계상을 해서 18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4개 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36개 사업예산에 21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15개 사업이 감액조치가 되고요. 우리 포도연구소도 7개 사업에 3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3개 사업이 감액이 됐고 마늘연구소도 8개 사업에 5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1개 사업이 늘었네요. 채소연구소도 10개 사업에 2개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되고 6개 사업이 감액조치가 되고 잠사시험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 요구액 대비 확정내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또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없이 시쳇말로 좀 그냥 엉터리로 이렇게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예화 된 평가시스템이라든지 그 예산이 이렇게 깎이지 않고 감액 조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그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은 사업 한 건 한 건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평가해 갖고 공통적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갖고서 예산의 효율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칭으로다가 이뤄지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본 의회에서 손대기가 어렵고 심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평가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혈세, 우리 도민의 혈세가 알뜰하게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쓰일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9쪽입니다. 4-H교육 관련인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2008년도에는 9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내용을 했고 2009년도 예산서에는 900만원보다 몇 배가 더 높은 2,8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다 설명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또 그 산출근거는 똑같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표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4-H교육에 관해서 2008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늘은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H운동이 1947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온 상태에서 농촌인력의 노령화 또 부녀화로 인해 가지고 영농4-H 회원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학생회원이 늘어나고 학생4-H 지도교사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하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00명 계획을 갖고 작년도에는 150명 계획을 했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한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에는 150을 가지고 이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90명이 늘어난 사업량이 금년도에 지금 240명이 올라왔는데 대상자 늘어난 비율과 예산 늘어난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4-H를 지금 언급하셨는데 학생4-H는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 내용은 2008년도 금년도 사업내용과 내년도 사업내용과 변한 게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그러니까 사업량 인원이 90명 늘어난 비율하고 예산이 늘어난 비율하고 전연 맞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 농업인대학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2008년도에 했던 시·군이 그대로 올라왔고 영동만 1과목을 더 했는지 2개 대학으로 올라왔고 2008년도 금년도에 빠진 청주, 충주, 증평, 진천은 또 2009년도에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신청하지 않고 운영할 게 마땅치 않아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2008년도에 한 시·군이 그대로 2009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아서 추진을 안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농업인대학이 9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요. 국비지원이 점차로 늘어나서 12개소 다 농업기술센터가 몇 년 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12개소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요. 지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개소를 결정짓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안 했던 청주, 충주, 증평, 진천이 내년도에도 또 빠지고 1개소만 늘어났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런데 1개소 늘어난 것도 영동으로 들어갔거든요.

신청한 시·군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하지 않은 청주·충주·증평·진천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설명자료 747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은요. 저희들이 시·군 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중앙에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품목별로 자기 시·군의 특화작목에 대한 대학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군비를 가지고 몇 개 작목에 대한 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원치 않은 시·군은 신청을 안 하고요. 또 지방에서 하고 있지 않은 시·군은 국비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시·군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국비지원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어느 시·군에서 국비를 보조해 준다는데 그걸 거부할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시·군 자체적으로 특화작목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다 지금 안 하는 시·군도 특화작목이 있는 시·군이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군비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국비 수요를 줄 수 있게끔 기술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시·군은 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인데 사업비가 국비 6,000만원, 시·군비 6,000만원으로 1억2,000입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개화기 기상재해 예방이라든가 착색기 야간기온 맞춤 사업내용이 착색 증진 해 가지고 미세살수장치하는 이런 사업내용인데 이 사업 내용으로 본다면 어차피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농정국으로 이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008년도에 이관했는데 금년도에는 괴산에다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개인 한 농가에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진천에 사과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1억2,000이 금년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범사업이 아닌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개요에 법인이나 단체를 넣어주는데 1개소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 농가에 자부담 없이 1억2,000씩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폐단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사업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민경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자료와 관계없는 거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14쪽 청사 환경정비용 예취기 구입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각 부서별로 장비를 전부다 갖춥니까?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장비는 각 과에서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청사환경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 갖고서 잔디라든가 도로,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예취기는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해 갖고 인부를 동원해서 지금 예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인헌입니다. 상세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취기를 2004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돼서 지금 못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2대를.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2008년도 금년도에 150만원을 들여서 인공생태원하고 시험포장 주변 잔디를 깎기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했냐 하면 농업환경과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원은 부서별로 전부다 장비나 비품을 갖추고 쓰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도에 150만원 들여서 잔디 깎는 거하고 예취기 구입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인헌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50만원 들여서 구입한 거는 시험포 인근에 있는 거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50만원짜리 이번에 요구한 예취기는 저희 청사 주변 잔디, 풀 그런 순수한 환경 정비에 필요한 예취기입니다.

시험포에서 금년도에 150만원 들여서 구입한 거는 시험포용이고 금년도 2009년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 청사 관리용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 노력하시느라고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예산 확보가 우리 당초에 도의 예산의 증액분이나 국가 예산의 증액분에 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국비 예산 확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지금 예취기를 50만원에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산 예취기는 얼마에 사셨습니까? 잔디깎기랑?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예.

예취기 한 대에 얼마쯤 하는지 아세요?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예취기가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요. 지금 잔디 깎는 건 좀 비싸고요. 일반 잡초 예취기는 싸서 50만원 정도면 일반 예취기는 가능합니다.

한 50만원 정도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 얘기만 하겠습니다. 정말 예취기 50만원씩이나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인헌입니다. 민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예취기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하다 못해 추석에 벌초할 때 쓰는 예취기 같은 거는 20만원짜리도 있고요. 또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예취하는 거는 25만원, 30만원짜리도 있고 가짓수가 여러 종류입니다.

가짓수가 여러 종류라서 제가 인터넷을 다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제일 싼 게 12만원짜리도 있고 제일 비싼 게 35만원입니다. 예산을, 물론 구입을 하시면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시겠지만 최소한 예산 신청을 할 때는 그 제품이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에 쓸 물건을 내돈 주고 산다고 하면 최소한 몇 군데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업자한테 견적서 하나 달랑 받아 가지고 예산 신청하시고 집행하시면 그게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저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 물건처럼, 내 집에서 쓰는 것처럼 조금만 품을 팔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자전거 구입한다고 5대 100만원 예산하셨는데 보통 요즘 자전거 그냥 경품으로 내 놓는 거 10만원 정도에 구입하고요. 가정집에서 쓸만하면 15만원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자전거 거치대를 400만원 주고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으셨는데 자전거 거치대 1m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담당 부서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인헌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물가정보지에서 봤습니다. 물가정보지에서 봐 가지고 나온 게 한 180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7대 설치 기준에.

물가정보지, 본 위원이 볼 때 엉터리 많습니다. 제가 직접 납품하는 회사에 전화해 봤습니다. 아크릴로 아주 기가 막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가 다 검색해 봤습니다. 미터당 55만원입니다. 그러면 다섯 대 정도 거치 하려면 몇 미터면 됩니까? 했더니 그게 기본사향이 7대 거치 하는 것 2미터랍니다. 110만원이면 납품해 주겠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400만원씩 주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아무리 견적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더라도 300몇십만원 주실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1개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2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7대 거치용으로 구입을 해도 110만원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2개소 구입을 해도 220만원이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그럴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주 고정식으로다 해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과장님, 고정식 아크릴로 비가림시설로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을 안 하면 5대 거치 하는데 27만5,000원입니다. 비가림시설로 고정식으로 해서 미터당 55만원 7대 거치 하는데 2미터면 규격이 110만원,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911페이지의 이 소형제초기 제가 제품사향하고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중식시간 전까지 가져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초기… 잔디깎기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제초기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한 대에 400만원짜리 소형제초기가 뭔지 좀…

잠사시험장장 곽병한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것을 뽕나무밭을 제초하려고 살려고 합니다.

아니 글쎄 사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깎는 제초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밀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 가격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조달청 가격으로 해 보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한 372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아본 제초기는 그렇게 밀고 다니는 제초기가 소형이 30만원에서 비싼 게 95만원까지 합니다.

그래 가격을…

지금 400만원 정도면 사람이 승차를 해서 깎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 봤더니 가격이 200만원서부터 한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300만원 이상 되는 제품은 사람이 타고 동력으로 이동하는 제초기입니다. 그냥 끌고 다니는 제초기는 100만원 넘는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견적서랑 위원장님, 제품사향 내역이 오면 다시 한번 지적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 4-H회 교육 건인데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기금의 고유성격이 이런 후계자나 영농지도자들 교육비 성격으로 써야 될 부분이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기금은 활용하지 않고 국비랑 도비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신청을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예산으로 올리는가에 대한 질의로 알겠습니다. 일단 4-H교육에 관해서는 4-H본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국비적인 것이 있고요. 또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기금에서 하는 그 교육도 있는데 사실 기금에서 하는 교육 액수는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에 대해서는 또 그때그때 당시에 목적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정보검색, 농장주교육 이런 교육의 과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셔서 될 일이 아니라 기금을 40억씩 적립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한다고 하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이런 교육의 부대비용으로 쓰고 있다, 지금 771페이지에 보면 도 4-H 야영교육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771페이지 도 4-H 야영교육 또 772쪽의 중앙4-H경진대회 참가 순수 도비, 773페이지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 도대체 이 농업기술원 예산서 중에 기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교육하는 건 리더십 함양이라든지 현장의 농사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령별에 맞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아니 기금에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건 지금 이 4-H교육 739페이지와 771페이지, 772페이지에서 중앙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행사성인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기금의 적립이 적정한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 4-H 야영교육 같은 경우에 860만원을 도비로 지출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금에서 500만원, 순수 도비 360만원 이렇게 하는 사업내용이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예산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정산서 보니까 당초의 목적보다는, 기금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여지고 있더라 그러면 기금을 만든 목적이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금 그것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 행사하고 교육하고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부족하고 나온 이자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형편상 별도로 교육은 도비로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는 건 기금이 당초의 목적대로 다 조성이 안 돼서 집행예산이 부족하니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일부 또 도에서 순수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내년도 예산성립 시에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 기금의 순수이자가 이자수익이 있는데 그것은 행사성 경비로 쓰고 실제 목적인 교육경비에는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기금의 원래 목적과 상치한다 그 부분에 한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기금의 목적대로 순수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산도 하시고 예산성립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방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이동용 자전거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난 5월이죠. 5월 제1회 추경에서 우리 지역개발팀에서 업무용 자전거 구입한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활용도라든지 그런 거 좀 보셨나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조하고 상의를 했을 때 10대를 구입해 달라고 노조에서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본청의 자전거가 여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이전을 다섯 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다가 나머지 부족분만 올린 겁니다.

10대 중에 5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5대도 지금 활용이…

저희들은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다섯 대가 남아 있는 지역개발팀의 활용도 다섯 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글쎄 저희들도 본청에서는 활용도가 낮아서 관리 전환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포가 원래 포장이 넓고 청사가 넓어서 본청하고 비교가 안 되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대로 좀 방치되다시피 하는 이러한 자전거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하는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만약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자전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쓸만한 자전거로 치면은 10만원대, 12만원만 줘도 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20만원 정도면은 사실 고급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업무용인지 고급형으로 해서 전문자전거를 이용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러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전거를 두고 또 별도로 구입을 하고 또 더더구나 자전거 거치대를 많은 돈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투자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마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 위원회에서 어제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쪽에는 2,600만원의 농업인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 수정 과정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정국 소관에서는 농업인 해외연수, 답변과정에서 수정을 했습니다만 거의 부기가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이렇게 돼서 논란의 소지가 본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아마 가장 농민들이 필요하면 찾아가는 기관이 기술원이고 각 시·군 센터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뭐가 부족하셨다, 예산확보 노력이. 형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내년에도 꼭 가야 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 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도로 노력을, 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워낙 지금 경상경비마저도 사실 동결이고 상당히 어려워 갖고서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보면 증감사유에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하고 건물감가상각비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게 감소한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인헌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임대료 산정할 때는 건물과표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요율을 곱하니까 건물이 매년 가면 갈수록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감정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려고 감정평가수수료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별도로 이렇게 결산할 때 지출하지 않나요? 임대료는 수입이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감가상각비가 따져 보니까 총계가 100만원 나왔고 수입이 80만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20만원이 적자니까 그것만큼 손해봤다 이렇게 기표한 거거든요. 그런 회계방식이 우리 공무원 부기, 이런 회계준칙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회계를 일반적으로 하신 분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이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는 전년도의 공유재산 감정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건물대장에.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 받는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대료 수입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비하고 임대료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냐 저는 그것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가상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건물이 과표가 낮으면 낮은 대로 해서 우리 조례에 나온 대로 요율 대로 곱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면 그거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제외시키니까 전반적으로 건물의 평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뭔가 좀 불합리한데,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은 그 감가상각비가 연도별로 계속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소가 되지 않는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 총 누계가 차감된다고 해서 임대료 자체도 적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규정상 그렇게 따라 가신다고는 하지만 상식에 안 맞는, 이렇게 계속하면 갈수록 임대료는 10년 지나면 임대료는 제로 된다는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재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게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다가 사용면적 곱하기 요율 곱하기 하면 재산평가액이 나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가면 갈수록 임대료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사실상 맞습니다. 줄어듭니다, 가면 갈수록 건물이 노후되니까요.

아이 글쎄 그렇게 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게 다른 산출기초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커버가 돼야지 건물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내는 것은 초기 투자된 거를 한번에, 그걸 일시에 털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퇴직급여마냥 누계를 대서 누계를 적립을 해서 차후에 먼 시간 됐을 때 동시에 건물가격을 감소시킬 때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초기에는 건물의 가격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하는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감가상각비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건물부분 50년 동안 매년 1%씩 이렇게 해서 50년 가면은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계산대로 나가면 매년 임대료는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좀… 지금 몇 년은 괜찮겠지만 차후에 5년, 10년 후에는 임대료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그렇게 무조건 추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지 이 상태로 가면 식당에 임대하고 계신 분은 가면 갈수록 분명히 그분은 중식값도 올리고 또 재료비에 따라서 자꾸 단가는 올라갈 건데 그 양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건물의 감가상각이 누계가 되면서 거꾸로, 역으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임대료를 적게 낸다’ 이렇게 되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하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편리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는 일정하게 계산에 의해서 그냥 처음 계산할 때 앞으로 2년 동안은 얼마 또 2년 재계약 할 때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감가상각에 따라서 이게 감소된다고 하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시각입니다.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대료 산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감소하듯이 그거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뭔가 이 규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초에 임대료 산정할 때에 그때는 그 법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계약서를 맺으면 2년, 3년이란 그 임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계약 맺을 때 금년도에 내가 1,000만원 임대료를 냈는데 당신 내년도에는 800만원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2008년도에 1,000만원 냈으면 2009년에도 1,000만원 내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 관계법이고 그게 계약관계거든요. 그건 뭐 연도별로 소위 말하는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 이런 계약은 대한민국에 어딜 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계약 내용 같은데 처음 계약할 때의 기준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만 연도별로 가는 거는 그걸 연도별로 적용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식당 매년 1회씩 계약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 매년 1회씩 하는데요. 아까 박위원님 말씀 따라…

임대계약을 1회씩 하면 그것도 법규위반 아닙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2년씩 의무적으로 거의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으로다가 지금까지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재산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감정평가조서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698쪽 보면 원예생명연구과 사업장 생산물 수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475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증감사유를 보면 채소연구사업, 채소연구소로 이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475만8,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채소연구소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감소된 부분만큼 그쪽에 나타난 거를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어디에 있는 건지 저희가 찾아봐도 유사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음성시설농업연구소가 6월에 직제 개편에 따라 채소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채소연구소에서는 채소연구를 점차적으로 좀 증진해 갖고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 본원의 원예생명연구과에 채소팀이 있었는데요. 채소팀 기능을 지금 다른 걸로, 품질관리팀으로 바꾸어 갖고서 채소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관리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채소 재배가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채소재배를 해야지만 거기서 생산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예생명과는 줄었고 채소연구소는 갑자기 면적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 면적 내에서 채소를 점차적으로 좀 화훼 쪽을 채소 쪽으로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 늘어나지 전체적으로 원예연구과가 늘어난 것 만치 계산상으로 늘어날 순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부서로 갔으니까 475만8,000원어치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내 유사한 사업이 왔다갔다했으면 그 정도의 어떤 대체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이관하면서 475만8,000원어치 수입이 전액 다 없어진 거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내 그 부서만 이게 바뀐 거지 사업내용은 비슷하지 않겠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475만8,000어치가 다른 부서로 갔지만 비슷한 수입이 발생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아예 타당성이라든가 그게 없어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사업의 종류를 바꾸다 보니까 그만큼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과 채소팀이 품질관리팀으로 변함에 따라서 그동안 원예연구과에서 수박, 고추, 토마토 고소득 작목을 채소팀이 작목시험을 했는데요. 이것이 에너지절감 쪽으로, 품질가공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재배면적이 줄어서 원예생명과는 세입이 줄었고요. 채소연구소도 그 채소관계 연구는 늘어나지만 면적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채소연구소도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전체 전년도 대비 0.4%가 증액된 244억3,4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본청이나 다름없는 농업기술원에서 거의 84%를 차지하는 200억 가까운 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포도연구소만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전부 감된 예산이거든요. 특히 보니까 포도연구소 같은 경우는 포도바이러스 검증기 구입하고 포도홍보관 짓는 예산 보면 사실은 또 행정운영비는 줄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예산이 타 실·국에 비해서 사실 0.4%밖에 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물가대비로 보면은 마이너스라고 보는데 원장님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이 맞습니다. 예산이 0.4% 늘고 1억600만원 늘었습니다. 저도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깐 국비는 2008년보다 내년이 3억9,000만원이 늘었고 도비가 2억8,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 도비는 기술지원부에서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을 도비로다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신규사업 요청한 것이 내년도 예산 관계로 요청한 것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갖고서 기술지원부에서 도비 예산 삭감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 개발에 특히 농업경영정보화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은 한 86.6%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농업경영정보화 예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예산명세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갑자기 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원장님보다는 누가 부장님들이 너무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담당이시죠?

예, 시험연구부장 윤태입니다.

부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소득조사분석이라든지 조사분석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죠. 전부 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예,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좀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인건비입니까? 1년간 쓰는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고용을 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

거기에 대한 다른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비도 또 필요해서 여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다 그 일환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라고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236페이지 명세서? 국비에 따른 건데 236페이지도 있고 238페이지도 있고 그랬어요.

시험연구부장 윤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는 본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 본원에서 직접적으로다가 하는 사업은 비즈니스코치 양성과정 운영해 가지고서 시·군기술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영기술 현장지도자료 개발보급 이 관계하고 현장지원단 운영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다가 본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고 지원사업으로써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시·군단위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또 농가경영표준진단, 진단표 입력 또 진단결과에 대한 처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는 현장실용화 시범농가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하고 도비사업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증액된 만큼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농업 경영에 어떤 정보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나 인건비를 배정한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쪽에 농업기술원 예산이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것이, 연구비나 이런 것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거의 보니까 인건비, 여비, 이런 기준이 조사라든지 이런, 지금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지원 기반 조성도 예산이 전년 대비 32%가 늘어났는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여비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돼서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인건비나 여비는 철저한 정산을 요구를 봐야겠습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220쪽에 농촌진흥청장배 체육대회가 있어요. 선수 운동복 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농촌진흥청장배 체육대회를 나갑니까?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원장님은 잠깐 쉬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인헌입니다. 이건 매년 개최하는데 탁구하고 테니스를 합니다.

선수들이 한 30명 나가는가보죠?

예.

전년도에는 나가서 우승을 했나 보네요?

테니스는 우승을 했습니다.

탁구는요?

탁구는 중간정도 갑니다.

종합우승을 한 겁니까?

종합우승이 없고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우승 이래 놔 가지고 우승인지 알고… 전국에 시도 농촌진흥원에서 전부 나오는 겁니까? 16개 시도에서?

예.

그 중에서 테니스를 우승을 하시고 탁구는 중위권을 하시고?

예.

그래서 상당히 사기가 올랐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운동복 구입을 안 해 줬어요?

작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뭐 입고 나갔어요?

그냥 매년 개최하니까 쓰던 거 입고 나간 거죠. 입던 거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우승을 했어요? 이번에 운동복 해 주면 탁구도 우승하겠는데요. 그죠?

노력하겠습니다.

딴 거에 대해서는 넉넉하면서 말이죠. 이런 거에 사실은 낭비성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본청이나 이렇게 체육대회 행사 보면 최소한도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농업인 단체들 체육대회 해도 3,000만원, 5,000만원 줘 가지고 이렇게 자체 체육대회를 해도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 농촌진흥청장배 전국 시도에서 오는데 그래 충북선수들이 가 가지고 150만원 딱 아주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5만원씩 30명. 나머지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양복입고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탁수선수예요? 이게 너무 타이트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요새 체육복 하나가 5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요새 웬만하면 전부다 7～8만원인데. 이런 거에는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지원과장님 말이에요. 예산 세울 때 이런 거는 최소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해서 운동복 구입도 하고 또 선수들 연습하고 시합 나가려면 탁구라켓도 하나씩 줘야 되고 테니스라켓이라도 하나씩 줘야지 신이 나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여유는 있어야지, 사람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너무 이런 예산은 참 누가 봐도 우습다고요, 이게. 적정한 예산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근거리 이동용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농업기술원을 제가 딱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걸어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이동거리가 상당히, 연구동이라든지 기술원 본원을 가는데 있어서 사실 이동 통로가 지름길이나 이런 게 없고 빙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거리인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 내에서도 자전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청에서 5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래요? 도청에서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타고 나가서 어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위험해서.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안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산이 20만원짜리 자전차가 있고 5만원짜리, 최하 베트남제 5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최고 비싼 거는 1,000만원짜리까지 있거든요. 20만원짜리면 일반적으로 탈 때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구입하신다면 하여튼 5대가 됐든 6대가 됐든 적정한 예산 속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오히려 지금 금년에 5대 이관받고 내년에 5대 하면 10대인데요. 사실 10대도 부족합니다. 우리 기술원 와 보셔서 알지만 포장 걸어서 나가려면 10분, 20분 보통 걸립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면 100만원 가지고 5대 이상, 10대 더 사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가족들이 한번 돼 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또 대외적인 이미지나 농업기술원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 고양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사는 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지원과장님인데 정말 짜시네. 224쪽에 보시면 체력단련실 탁구대 교체가 있어요. 중고 사시는 겁니까? 5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 탁구대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부서져서 거의 못써요. 그래서 하나를 보강시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내가 사실 생활체육회장이다 보니까 운동기구 구입이라든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데 탁구대 50만원짜리는 하급이에요, 하급. 조금 칠만 한 게 80만원에서 100만원대, 진짜 좋은 건 200만원짜리 이상이 있습니다. 독일제 같은 거라든지 일본제 같으면 200만원짜린데 50만원짜리는 이건 거의 중고하고 맞먹는 겁니다. 좋은 중고 사는 건데 과장님께서 인색하게 삭 깎아 내놨는데 어떻게 뭔 제품을 사시려고 50만원, 이것도 조달가로 본 겁니까?

물품정보지 보고서 한 건데요. 국산 50만원 정도면 그냥…

어떤 건데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냥 물품정보지에서 봤습니다.

물품정보지에서 안 팔리는 거 올려놓은 거…

다음에 제가 예산담당관하면 많이 좀 올려놓겠습니다.

최소한 일반적으로 하려면 70～80만원대는 해 놔야지 50만원짜리, 이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50만원짜리 탁구대 이거 못 씁니다. 금방 부서져요. 그러니까 금방 부서지니까 또 사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왕 해 놓을 때 장만을 제대로 해 놓으셔야지. 도청 같았으면 이런 거 50만원짜리 없었을 거예요.

사실상 사업소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234쪽에 지역농업정보망 구축 이렇게 아까 우리 유부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웹서버가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시험연구부장 윤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서버가 2000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자주 나고 메일 서버 같은 것들이 용량이 딸려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수리 보수도 안 됩니까?

원래 설치된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구형장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과장님 나오셨나요?

예,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특히 균특예산 하다가 시·군비를, 도비는 부담을 안 합니다만 이게 1개소에 과원 조성 10ha를 종합관리를 한다는데 15호에, 1개소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보은이 되겠습니다.

대추?

예.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써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10ha에 대추밀식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게 개인에게, 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이거죠.

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단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군 전체를?

예.

전체 15호, 그러면 15 농가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죠?

농가는 10ha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꼭 아직 15호로 규정을 두지는 않았고요. 10ha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0ha를 조성한다?

예.

그럼 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인데 사업명세서 264쪽. 농촌자원과요. 과장님도 보니까 참 사업이 상당히 많으시데요. 농촌자원과가.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자원과가.

현지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음식 관련돼서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제가 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도 많거든요, 이게 지금. 향토음식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여기 264쪽이라든지 271쪽에 보면 차세대 전통음식맛 개선 시범이라든지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이 사업들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과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향토음식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시키고 조리기술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맛집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향토음식상품 기술보급이라든지 음식솜씨 상품 개발 지원이라든지 차세대 전통음식 맛 계승시범이라든지,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이라든지, 특히 그 중에 국비·도비로만 이렇게 하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신규로 이거 이번에 계상이 된 거죠?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지금 1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전통음식학교는 본원에서 차세대 어린이부터 소비자까지 여성지도자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본원에서 1억원짜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 1억원에 대해서 쪼개서 총 6개 과정의 교육계획을 전부 다 잡아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나머지 사업과 중복되든지 또 유사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차별화가 다 되어 있고요.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차세대 전통 식문화계승사업을 본원에서 2,000만원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라든지 급식학교 영양교사를 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내년에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만큼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 수행해야지 또 계속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723쪽을 보겠습니다. 농업기술 국제협력인데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흑룡강성하고 교류를 하는데 농정국 소관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흑룡강성하고 국제교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북도하고 흑룡강성하고 교류할 때 농업부문도 아마 교류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년에 어떤 사업으로 한정이 안 돼 있고 각 부서별로 교류를 이렇게 질서 없이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기준안이 없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래로 지금 11년 동안 격년제로 농업기술원하고 흑룡강성 농업과학원하고 5～6명씩 상호방문을 하였는데 금년에 처음 연구 기술개발 상호 협력조약을 지사님이 작년에 맺으셔 갖고 금년부터 처음 3개월 동안 연구원 교류를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교류까지 확대해서 3개월 동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부터는 이게 더 늘어나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 부서에 관계없이 그냥 농업기술, 흑룡강성 관련 농업연구원 교류사업이 타 부서에 하는 거에 관계없이 그냥 혼자 기술원 단독으로 협의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농업기술원 연구사업하고 흑룡강성 농업과학기술원 연구사업하고 연구기술 교류하고…

본 위원 질의 요지는 한 사업을 산림환경연구소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똑같지는 않지만 한 기관에서 하면 그 해에는 다른 기관은 좀 한 해는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시에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흑룡강성도 1년에 2회를 하는 셈인데 1년에 1회에 한해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기본 교류 방침이랄까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한 큰 원칙 하에서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흑룡강성 농업과학기술원하고 연구 협정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금년에 연구원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기술원하고 흑룡강성 과학기술원간의 교류는 앞으로 확대해서 매년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하고는 농업하고는 또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농업 관계 연구 상호 기술교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사업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1년에 다른 축산분야에서도 할 수도 있을 테고 일반 미곡분야에서도 할 수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잘못하면 한 부서별로 하면 1년에 동시에 다섯 곳이 됐든 네 곳이 됐든 여러 부서에서 흑룡강성하고 교류가 추진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할 때 사전에 어떤 정보 교환이 돼서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니까 다른 유사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게 상호 논의가 되지 않고 이쪽 부서에서도 하고 저쪽 부서에서 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아 가지고 뭔가 교류 협력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하는 자체를 잘못됐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의 흑룡강성과의 교류에 있어서 질서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차후에 같은 지역과 같은 성하고 우리가 교류를 할 때 상호간에 우리 도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착오 없게 해 주시고요. 724쪽에 보면 충북농촌진흥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100주년 그런 행사의 일환인지 아니면 우리 충북만의 별도의 행사인지요?

충북농업기술원이 100주년이 됐습니다. 1909년에 시작돼 갖고 충북만 하는 농업기술원 100주년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품평회 전시실 임차 등 이렇게 해서 책자 만들고 이게 3,140만원 총 사업비 3,700만원에서 실용적인 것보다는 비실용적인 부분에 비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기술원 강당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명 정도 된다는데 외부에 이렇게 사무실이랄까 전시실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간소하게 하시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어떤 품평회를 하시는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세운 육성품종 품평회 및 전시회 2,340만원은 원예과에서 그동안 품종개발하고 또 도의 원예작물, 특히 화훼 같은 원예작물이 맞는 품종 그런 것을 전시하고자 기술원 내에서 하면 거리가 좀 청원군에서 떨어져서 도시분들이 많이 오지를 못해 갖고서 예술의 전당을 임차 내 가지고서 도시민들이 와서 좀 보고 이렇게 기술원에 원예분야 이렇게 개발하고 재배방법을 개선했다는 것을 도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을 임차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저희들이 기념행사를, 홍보를 더 확대하고자 그런 계획 하에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기간을 며칠 정도로 보고 계신 겁니까?

기간은 5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예정이면 국화꽃이나 이런 부분도 그때쯤 되면 장기간 볼 수도 있는데 기술원에 그 많은 좋은 지금까지 해 놓은 실적, 여러 가지 관상수나 조경수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제 생각에는 기술원에서 약소하게 하시고 이게 왜 또 나름대로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760쪽에 가면 10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 지금 소요돼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 비용은 하나도 없이 책자를 1부당 4만원씩 해서 500부 인쇄비만 2,000만원 돼 있거든요. 통상 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나름대로 자료가 많이 구비돼 있어서 그걸 하나로 편철만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좀 약소하게 하시고 기념책자를 좀 남는 거니까 영구히, 이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내실 있는 자료 준비하는 게 더 실속 있고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갖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좀 내실 있고 검소하게 이렇게 하는, 또 우리 현재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시대 조류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763쪽을 보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 밴치마킹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유사성을 쭉 나열을 하신 바도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제가 먼저 페이지 수로 해서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41쪽에 보면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751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754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755쪽에 지도공무원 신규연수, 752쪽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공통적인 목표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사업을 하는 주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이가 있는 거는 신규 공무원, 지도공무원 신규 연수 그것 뺀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지도공무원들의 지도능력, 전문능력을 배양을 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해도 될 사항을 별도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건별로 추가적인 운영비가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을 동시에 소집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있을 테고 같은 지도공무원이라도 작목별로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만 가능하면 유사한 것끼리는 다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나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모두가 농촌·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낱낱이 이렇게 흩어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꼭지당 사업명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일단은 해외연수로 보면 그게 한 꼭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지도연구회로 보면 그거 한 꼭지로 해서 두 꼭지가 되는 겁니다.

글쎄, 일부는 국비를 받아서 대응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만 별도로 이걸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가능한 국비에다 우리가 도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달을 두고 얘기할 때 2건의 사업을 하는 게 전문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준비성이 더 많듯이 한 달에 10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준비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불가피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사업을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게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768쪽을 좀 보겠습니다. 웰빙체험관 개관행사, 웰빙원예체험관을 기술원에 이것 건립을 해서 개관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기술원 자체에서 웰빙체험관을 준공해 갖고서 개관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조금 그래도 특별한 거는 개관식 하나는 별도 행사고요. 나머지 그 웰빙원예체험이라고 해서 ‘원예’자를 붙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계획서를 보면 민속놀이 또 농경문화체험, 원예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앞쪽 767쪽에 보면 농업농촌체험행사가 2009년 10월에 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체험행사 하는 날 개관식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특별히 안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내용도 똑같던데 보니까 농업농촌체험행사의 사업내용이나 웰빙체험관의 개관식 이외의 부수적인 사업내용이나 비슷한 것 같던데 동일 날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하면, 제가 잘못 이해했나 몰라도 같이 엮어서 하면 안 됩니까?

농업농촌체험행사는 지금 금년에 3회째 내년에 4회째 행사하는 그 푸른뜰 행사라고 그래 갖고서 그게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웰빙체험관 개관행사는 웰빙체험관이 내년에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순수한 개관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개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푸른뜰 축제를 하실 때에 그 하나의 1안으로 넣어 가지고 같이 개관식 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푸른뜰 축제할 때 사람들 많이 오고 손님이든 관람객 오시면 그분들 모신 상태에서 웰빙체험관도 축하 받아 가면서 개관식도 하실 수 있고 1석2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그래서 지금 원에서 계획한 대로 하시면 농업농촌체험은 10월 1일날 하시고 웰빙체험관 개관은 10월 30일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너무 예산낭비 같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781쪽에 보면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이게 몇 년 동안 운영됐죠?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정확한 연수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지금 10여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출한 인원이 지금 1,200명 내외는 되겠네요. 이수자 명단이?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학생이 120명…

1350명.

그동안 1350명이 배출됐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문농업인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단체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회장이 있다면 무슨무슨 부장이 있으면 그 단체 임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 최고경영자과정을 보면 이수 했더라고요. 선발하실 때 나름대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선발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갖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의 농업인들 위주로 희망자 자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글쎄 ‘전문’자를 붙여서 어떤 분들이 가야 될지는 참 기술원에서는 이렇게 딱딱 눈에 띄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의 인사분들 명함을 받아서 이력을 보다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분들이 나오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다 거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농업에 열심히 이렇게 직종에 종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부는 농업하고 어떤 개인생활이 100% 중에 농업하고는 한 10% 연결되고 나머지 90%는 사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영업, 다른 상업이라든가 이렇게 농업에 관계가 적은 분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그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서 바뀌었나 몰라도 좀 전문적 그런 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 빠진 것 같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어떤 추천의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천돼서 들어오더라도 나름대로 기술원에서도 심사를 좀 해 주셔서 이게 수료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등록 해 놓고 학교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아마 1년 지나면 수료증 그냥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력서에서는 거창하게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이렇게 갖다 쓰시고 이럴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받으면 그동안도 했겠지만 심사를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받고 또 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선발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립대학교가 한 군데 포함되었지만 기본에, 저희들이 대전에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전시내의 학교들도 보면 최고경영자과정이 대체적으로 어떤 친목도모 내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이거는 조금 농업전문이라서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지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달라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추천되신 분한테 심사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했다든가.

예, 제가 최고경영자과정 시작할 때 강의도 나갑니다마는 거기 나오신 분들의 열의가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축산이라든가 새로운 신기술 또 새로운 작물, 농산물 마케팅 그런 위주로 새로운 강의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지금 상당히 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더 농사를 잘 짓고자, 경영면에서 더 잘 하고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잘하고자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부 꼭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별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니까 처음부터 면접이라도 제대로 잘 하셔 가지고 중간에 어영부영 하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마시라고 해서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이수할 때는 내가 새로운 걸 많이 배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도 하여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수도작 분야가 학과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원예, 축산 이쪽으로 과목이 많이 편성되어 있죠?

예, 지금 원예, 축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개설하려고 해도…

됐고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요. 원장님 거기 옛날 같지 않아 갖고 엄격해 가지고 이수과정에서 세 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수료증 안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죠?

예.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알찬 교육이 되어 가지고 농업인들 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설명서 72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새로 이렇게 신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선 건물 안에다 별도로다 시설을 좀 하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테니스장 안에 다시 신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인헌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옷을 벗어 놓거나 기자재나 공이나 라켓이나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의 보관창고가 지금 비닐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립식 판넬로다가 해 가지고서 수도도 좀 나와서 샤워도 하고 옷도 좀 갈아 입고 거기다 라켓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도 보관하고 하는 창고를 하는데 저희들 견적을 받아 보니까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또 그게 없으니까 운동을 하다가 혹시라도 비나 바람이나 눈이 오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건물부근에 있는, 건물 안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모양이죠?

지금 기이 설치된 천막을 철거를 하고요. 그 자리에다가…

조립식으로요?

예, 조립식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몇 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 10평 정도 됩니다. 8평 내지 10평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4쪽, 설명서 72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 또 국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농업정보망 구축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언제부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식량자원과장 노창우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 시험연구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2000년에 전산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계가,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최신 웹서버를 구축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코너라든가 정보코너, 교육상담코너를 추가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영농상담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것이 영농상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공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 기술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대화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시면 담당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메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기술보급, 그리고 영농상담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농촌에는 사실 노령인구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일리는 있는데요. 현재 농촌에 아직도 젊으신 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메일로다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730쪽에 보면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지역특화농업 기술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을 하고 지역 한우개량 정보화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컨텐츠와 더불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하나로 묶어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식량자원연구과장 노창우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특화 데이터베이스 지원하고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지역 한우개량 정보화가 있는데 첫 번째 지역특화 데이터베이스 지원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호환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정보망으로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사업하고 저희 기술원 홈페이지 운영하고는 물론 시·군하고는 호환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보면 시·군에 시범사업 쪽으로 나가는 거하고 시·군 홈페이지 운영하는 인건비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하나의 정보망을 가지고 다양하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하기도 쉽고 좋은데 여러 개의 웹서비스를 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고장도 나고 관리체계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따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를 마시고 전체 우리 지역에 수요 조사를 하고 대상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대상에 맞는 컨텐츠를 구현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6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연구회 운영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혹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분이고 또 이 사업 목적에 보면 농촌진흥사업의 문제점 해결 중심, 그리고 자문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연구회는 구성이 도내 농촌지도자 및 농촌진흥 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일반농가 이렇게 연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농업진흥기관의 조언과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1년에 몇 번씩 갖습니다. 토론도 하고 선진화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본대로 느낀 대로 원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 와서 자기 의견하고 얘기해 갖고서 우리 농업진흥기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조언도 해 주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회에 넣어 가지고 예산에, 작년부터 예산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유익한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만 활용하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과 도출이 된 내용이 사실 없거든요. 금방 답변하신 내용도 좀 실속 없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사실은 이왕에 구성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원에 문제점 도출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도 하는 그런 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도 이왕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 연구회가 만들어졌으면 나름대로 긍지도 느끼고요. 또 우리 기술원이 그로 인해서 한 차원 높은 목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좀 보완해 갖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내용 안에 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사업 중에 본관·연구동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는 8개의 위탁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2008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량으로 지금 전개하고 계신가요?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2007년도 거는 자료를 드렸고요, 2008년도 거는 자료제출을 안 했는데. 2008년도 것도 요구하신 건가요?

2008년도에는 사업을 전개 안 하고 계시냐는 그런 얘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008년도는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2008에요?

예.

이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용역사업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청소용역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매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2009년도 거는 금년 12월에 입찰을 봐서 낙찰된 업체에 운영을 맡깁니다.

본 위원이 원래 자료요청을 할 때는 최근 2년 내지 3년의 내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 점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가 있고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가 또 첨부돼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농업기술원 청사 청소용역 작업희망서가 있고요. 그 내용 목적을 보면 청사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결한 청사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청소구역과 작업내용, 청소시간, 청소요령, 청소용역 조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감독해야 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확인한 결과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사업에 관련돼서도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분 내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청소 내용인데요.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도 신경을 덜 썼는데요.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위탁사업별로 기본적인 체계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왔는데 4-H교육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사업비 계상만 많이 됐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교제 제작이 ’08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강사수당이 ’08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임차료가 150만원에서 400만원, 재료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400만원에서 1,500만원 그래서 이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1인당 지출되는 예산이 6만2,806원이었는데 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이대로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될 경우는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는 교육이 끝났으니까 정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산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2009년도 내년에 4-H교육이 늘어난 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목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바꿀 수도 없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1박2일이 2박3일로 늘어나고 그런 행사가…

그거는 잘 아니까 더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국비도 기술원에서 요구했겠지 가만 앉아 있는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요구했겠습니다만…

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38쪽 보면 영농폐기물수거용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농정본부로 이관시켰는데 2009년도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청원군, 괴산군, 증평군, 단양군은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안 하는지 필요 없어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하니까 시책사업으로 어차피 이관시켰으니까 다음 2010년부터는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중복이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쪽을 보면은 고품질 완전미 생산 기술보급시범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에 색채선별기를 5,0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인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완전미 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시·군에서 요청한 분권사업으로써 색채선별기를 보완해 가지고 완전미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그 규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색채선별기를 하나만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색채선별기를 설치해 줄 가공공장이 기술원에서 보급시켜 주는 공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왜 색채선별기 하나만 올라왔는지 의아스럽고 또 2회 추경에서 해 준 거는 보조비율이 자부담이 40%인데 이거는 자부담이 30%예요.

예, 분권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분권하고 시·군비를 35%씩 보조하고 자부담을 30%로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보급하지 않은 시설에 색채선별기 하나만 갔다 해 준다?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어요.

기존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 정미시설에 색채선별기가 없다 보니까 원료곡은 좋게 생산해 놓고 완전미로다 출하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개인적으로 한 도정시설에도 그냥 다 이렇게 예산을 해 준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단지가 고품질 생산단지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은 저희들 기금운용을 가지고 5개 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내용을 보면은 금액은 기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틀립니다. 2억3,100만원. 그런데 내년도 고대 원장님이 이 돈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나중에 회계연도가 바뀌면은 정산을 받습니까? 지원해 준 것?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 1억8,000 얼마에 지원해 준 게 있던데 보니까 그것 정산서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농업정보망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시·군으로 가는 예산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산서도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3개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12개소 그러니까 설명자료 728쪽, 729쪽, 730쪽을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정보망 구축하신다고 5,000만원 예산 성립이 되어 있었고요. 농산물소득조사분석 한다고 3,772만8,000원 그리고 지역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에 1억5,1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올해 1년 동안 정보망 구축한 내역이 대충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을 못 봤는데…

예, 식량자원연구과장 노창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10% 절감해서 4,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중형 랜 위치에서 호환성을 좋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PC와 메인서버 연결장치 성능이 약해서 워크그룹스위치를 38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0만원 계상한 거는 저희들 전산실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노후화 해서 최신기술 보급이나 신속한 영농상담서비스에 제한을 받고 메일 용량이 부족하고 또한 외부…

사업목적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업목적이 웹서버 교체 및 최신지역농업정보망 구축이거든요. 그러면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는 뭘 하셨는지?

아, 지역정보망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 갖고요.

그러면 장비교체를…

그래서 장비를,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웹서버 구축으로 해서 2,600만원을 내년에 계상했고요. 기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농산물 홍보코너라든가 정보코너, 교육상담코너를 기존 홈페이지에 추가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목적이 정보망 구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교체하고 정보망 구축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웹서버를 교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PC하고 메인서버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지역정보, 농업정보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보망 구축이라고 표기한 거는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각 도 농업기술원하고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기기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는 목적으로 두고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홈피 메인화면 특산물 관광정보에 들어가면 그냥 단순하게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링크시키는 거죠. 농업기술원에서 충청북도 농업의 정보를 자료를 조사하고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는 게 정보망을 구축하는 거지 그냥 무슨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링크시켜 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또 다른 정보 연결시키면은 농업진흥청으로 링크시키고 겨우 그런 작업해 놓고서 이게 지역정보망 구축이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 중에는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제가 볼 때 그냥 업자 배만 불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농업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이 뭐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농업 생산력을 높여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자료조사가 돼서 제대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 용량도 부족하고 홈페이지도 부족해서 새로운 홈페이지에 그런 걸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조사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농산물 조사분석은 저희들은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해온 자료를 조사·검토하고 총괄 집계를 하고요.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12개 시·군에 300…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한 자료 있죠? 올해 1년 하셨으니까 있으셔야죠?

예.

그러면 농산물별로 소득을 분석한 겁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20작목 297농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다 한 건 아니고요. 시·군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지금 주신 자료 제가 당장 검토는 어렵겠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가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올 1년 동안 사업비는 정보망 구축에 5,000만원, 조사분석에 3,700만원, 기술보급정보에 1억5,10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한 예산의 결과물이 신통치 않다, 그러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년에 보다 더 늘어난 사업비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통계자료라든가 정말 지역별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료들을 구축하시는 게 실효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농업기술 정보화라는 사업을 금년에 신규로다 해 갖고서요.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들이 직접 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이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자영농상담의 질의·답변 내역을 보면 경영정보팀의 도라지하우스 재배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과수팀의 복숭아 털갈이… 달랑 두 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구축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어떤 대행기관을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어떤 대행기관은 없고요. 저희들이 경영정보팀에서 일부 조사도 하고요. 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인력이라든가 돈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얻는 데이터로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 농업기술원의 직원분들이 직접 하신다고요? 홈페이지 구축도 그렇고?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들이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술적으로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지는 못하고요. 그 기간제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도 본청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들을 보면 외주 발주를 해서 업체를 통해서 구축을 하는데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홈페이지 구축은 고대 말씀드렸듯이 2,4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그걸로 구축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 발주하실 때 하자보수 계약 반드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축을 해 놓고 막상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들의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을 본청에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 하자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셔 가지고 한 1년 정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필히 하고요. 내년도에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홈페이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38페이지에 친환경농업분야 연구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색차계 2,000만원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산출근거를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십니까?

친환경농업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올해 원예연구과에서 색차계 2,500만원 주고 구입한다고 예산 작성하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구입 완료했습니다.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2,200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그럼 300만원 어떻게 불용액 남았습니까?

예,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지금 친환경농업연구과에서는 어떻게 구입하실 겁니까? 환율이 올라서 더 비싸졌을 텐데.

색차계랑 비색계랑 좀 다릅니다.

색차계 구입하셨죠? 원예연구과에서 예산서에는 비색계라고 목을 달고 색차계 구입하셨죠? 원래 당초예산서에. 맞습니까?

색차계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비색계를 구입하신다고 예산 성립을 시키고 색차계를 구입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연구과에서는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구입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만 빼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PC는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별로 똑같은 장비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나 저희들 팀이나 하는 성분이나, 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과별로 특색 있게 비색계나 색차계도 똑같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개발팀에서 이걸 저희들이 내년에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없는데 꼭 필요한 장비인데 저희들은 컴퓨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양이 전부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예과랑 저희들 식품개발과랑.

농업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이런 고가의 장비를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사준 장비 값만 5조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아마 시도비 또 시·군비를 합치면 제 생각에는 10조원도 넘는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들 하셨는데 활용도를 점검해 보니까 약 30% 정도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원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서로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면 공동 활용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부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겠다. 예를 들어 남의 부서에는 그게 먼지가 쌓이고 놀리고 있는데 그건 가져오지 못하고 내 부서에 사서 또 몇 번 쓰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사양이 떨어져 가지고, 또 성능이 떨어져서 결국은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시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같은 농업기술원 안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 동결건조기, 초저온냉동고, 원심분리기 아마 농업기술원 안에도 몇 대씩은 있을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산다고 하시는 장비 목록들을 보면 똑같은 장비들이 계속 중복돼서 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가능하면 구입하신 장비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민위원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평소에 저도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각 과별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분석 시기도 겹치고 또 다른 과에서 하다보면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과에서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 이동도 어렵고 그런 점은 있는데 극복하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서로 개방해 가지고서 기술원 차원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건조기나 냉동고, 원심분리기는 각 시험마다 다 기자재가 할 때마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한 대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장님,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필요할 때 구입을 해서 한두 번 사용을 하고 놀리는 게 문제인 거죠. 계속 꾸준하게 잘 활용되고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는 한두 번 쓰고 안 쓰는 부분들을 한번 검수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 비색계 사신다고 하고 왜 색차계 사셨나요?

예, 원예생명연구과장 김태종입니다.

감사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비색계라고 많이 썼는데 요새는 색차계 같은 얘깁니다.

그래요? 똑같은 얘깁니까?

예.

그런데 2008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비색계를 구입을 하신다고 씩씩하게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비색계로 했는데 요새는 색차계로 많이 씁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들여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색차계랑 비색계랑. 일단 사전상 용어로 그래서 아마 기계도 다른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겁니다. 질의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용어를 정확히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꼭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4쪽에 실험실 벤치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박영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소연구소장 임상철입니다. 297쪽에 테이블 및 의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 명칭이 실험실 벤치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4,200만원 소요되는 거.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 실험실 벤치라고 있습니다. 4,200만원. 사업명세서 294. (…)

박위원님, 이 사업설명자료로 몇 페이지에 있나 그걸 말씀해 주세요. 안 나와요?

지금은 주요설명자료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그러니까 293쪽부터 연결돼 있는 겁니다. 실험실 벤치는 294쪽에 기표돼 있고.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소연구소에는 토양분석실험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으로 분석을 하러 다녔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설농업에 대한 어떤 토양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분석 요구라든지 저희들의 연구에 따른 분석, 이런 데서 분석 건수가 많은데 그래서 토양분석실을 내년도에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게 되는 벤치가 실험실 탁자입니다. 실험실…

기표돼 있는 벤치라고 하면 영어 해석이 잘 했나 몰라도 의자 아니면 공원에 가면 앉아 있는 그런 벤치, 이렇게 하는데 1대에 100만원짜리가 어디 있나 싶어 가지고…

거기에 의자도 들어가고요.

1대에 600만원에?

실험실용 테이블도 들어가고 의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설명을 들어야 알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만드실 때 제삼자의 설명 없어도 아, 이게 뭐구나 이거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질의드렸던 거고요. 한가지 마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76쪽 보면 기술농업 정보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인데 전문지가 월간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문인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농업정보 지원사업 내용은 1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이…

과장님, 전반적인 건 어느 정도 아니까 전문지가 월간인지 아니면 주간신문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월간에 해당이 됩니다.

월간지요?

예.

그러면 778쪽에 핵심 후계영농인 유통정보지 지원하고 779쪽에 있는 거는 신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월간지든 신문이든 이게 해당되는 분한테 갔을 때 그분들의 열독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성심성의껏 잘 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농업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영농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전국단위로 기사 내용이 실리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망 형성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정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글쎄, 농정국 소관일 때 본 위원이 의심돼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관내에 다녀보면 하필이면 제가 그런 집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띠지도 풀지 않고 또 포장지도 안 풀고 그냥 쌓여있습니다. 겨울철에 자기가 비닐하우스 이런 재배작물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순수한 미작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은 오면 뜯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또 내 가정주변에 있는 이런 거와 연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활자화돼 있는 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700부 이렇게 해서 전체 따지니까 6,277만8,000원이더라 고요. 금액이 타 사업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정보도 제공받고 또 상호간에 같은,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끼리 교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보지를 지급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 또 이거를 보시고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700부 중에 다만 10명이라도 봐 가지고 성공하면 그것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700부가 나가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차례라도 한번 보고 이 책자를 덮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신청을 좀 명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디 단체가 몇 명이니까 100%에게 주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차근차근히 정말로 당신이 이런 신문, 또 이런 잡지가 필요한지 정확하니까 구독자를 산출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사업비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령 구독료를 다만 1,000원이라도 받으면 뭐한 얘기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보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만 보급되고 나머지 보지 않는 분한테는 자꾸 이렇게 보내 보셔야 우리 우편요금이나 구독료 지원하는 것만 비효율적으로 지출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나름대로 구독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도비 100%가 되더라도 공부하려고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분은 철저하게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와도 이런 건 뭐 하러 보내는가 이런 감정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까운 이런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포도홍보관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질의 안 하셔 가지고 천상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홍보관 900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181만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평 단위를 쓰지 말자고 해서 잘 안 쓰는데, 한 평에 600만원씩 건축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포도연구소만이 아니고…

예, 포도연구소장 이기열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에 의해 가지고서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부대시설비라고 하면은 뭔가요?

전반적으로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건축을 하면 1제곱미터당 대략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일반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81만8,000원이면 저는 부대비가 홍보관에 들어가는 어떤 전시물이라든가 내용물까지 구비를 해서 계산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단순하게 건축비만 계산하신 거네요, 그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공사 비용은 65%를 계산해 가지고 제곱미터당 98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1평방미터당 98만5,000원이고요. 나머지는 무슨 비용입니까?

그다음에는 기계설비 공사가 10% 정도 해 가지고서 계상된 거고요. 나머지는 전기공사 20%, 통신공사 5%…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면 소장님, 그런 것 다 부대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가는 예를 들어 평방미터당 150만원 정도면 우리가 보통 평당 한 4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건축을 하고도 남는데 특별하게 아마 잘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설계사한테, 건축설계 하신 분한테 건설부분 요율을 가지고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비 같은 경우는 1.49% 정도 했고 실시설계비는 2.99%, 감리비는 1.6%, 시설부대비는 0.6%, 건축공사는 65%…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마늘연구소장님 계시죠?

예, 마늘연구소장 홍의연입니다.

설명자료 905페이지에 연구실 신축을 하시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173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서 설계하셨습니까?

저희들은 한국표준공업협회 자료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아마 설계를 반영하셨을 텐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다가 일반시설 관계나 그런 것보다는 홍보관 시설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포도홍보관 신축 900페이지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2억1,500만원이 있거든요?

예, 2008년도 예산 2억1,500만원은 저희들이 기반조성 균특회계로다가 국비 50% 해 가지고서 물품 구입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러면 홍보관도 신축을 안 했는데 물품구입을 하셨다고요?

아니 올, 2008년도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지역기반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의한 균특회계가 저희 연구소에 배정된 금액을 여기 2008년도 예산으로다가 잡혀 있기 때문에 홍보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설명자료 지금 투자계획에 2008년도에 2억1,500만원, 내년도에 6억 이렇게 계상해 놓으신 거잖아요.

아, 이거는 사실은 홍보관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비를 총괄적으로다 나누다 보니까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언제 예산성립이 됐습니까?

홍보관 말입니까?

아니, 2008 올해예산?

올해 예산은 작년에 성립이 된 겁니다.

올해 당초예산서에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예산서 좀 한번 찾아봐요. 난 못 찾겠더라고…

기자재 구입으로다가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초예산서에 홍보관에 관련해서 예산을 못 찾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왜 설명자료에 2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홍보관도 신축하기 전에 어떤 기자재를 샀는지 사실 궁금하고…

이것 저기 담당자가 사실은 홍보관 신축자료에 잘못 기입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원자흡광분석장치, 시료전처리장치…

예, 그 물품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사실은 기입이 안 돼야 되는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 예산부기가 잘못 달렸다는 말씀입니까?

홍보관 신축으로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다가 빠져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다 기입을 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잘못 작성하신 것 맞다고 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 어떻게 맞추고 삽니까?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민이 낸 세금, 도민이 낸 세금을 1원이라도 아껴서 집행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포도시설연구소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고 홍보관을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옥천 가서 포도시험장을 방문해 보고 또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포도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기관들이 어쨌든 지역의 마늘시험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채소연구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가 계시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건립비가 정말 일반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보통 우리들이 집을 지으면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산서에 아주 경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평이란 단어 써서 죄송한데 평당 1,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고, 작년에는 충주시에 국비 예산이 가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평당 1,50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가는 걸 보면서 과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나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드린 예취기라든지 제초기 또 자전거 거치대 문제 이런 모든 시설분야에 있어서 정말 내 돈을 쓴다는 마음으로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지금 907쪽의 연구소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채소연구소의 화장실이 4개소 있는 겁니까?

예, 채소연구소장 임상철입니다. 저희 연구실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남자·여자 화장실 2층에 남자·여자 화장실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제곱미터인가요?

그거는 제가 미처 재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채소연구소의 1년간 각종 교육, 세미나 일반방문객 해 가지고 2,000명 정도 왔다갔다하는데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안 내려간다든지 또 환기가 좀 불량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적정한 공사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견적서 하나만 보고 사업비를 집행하지 마시고 좀 다른 곳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내 돈을 쓰는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리모델링 잘 하시는데 대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있었던 마늘연구소에도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예산이 저희들이 산정한 것보다 깎여 가지고 사실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봐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가져야 참 어디, 지금 면단위 가보면 저희 화장실이 제일 지금 낙후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시면 아껴 써 달라고 부탁말씀 드린 거지 예산 삭감하겠다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말씀 드린 것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 세금 1원도 소중하다’라고 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정말 예산 심사를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마 우리 도의 모든 공직자 분들이 다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혹여 바쁘시다고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저희들도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아 갖고 그 업무에 맞게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더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업무에 맞도록 기자재라든가 시설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우리 회원 수가 5,150명 맞습니까?

예, 5,150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거기 회원인데 저는 왜 신문이 안 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알아볼 게 아니라 과장님, 회원 수에 비례해 갖고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회원인 사람한테도 더러 안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관에, 또 적어도 우리 의원님 정도까지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회원인데도 이 신문을 못 받아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충청북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등 총 14건에 6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62쪽,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1억2,1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8건에 4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4쪽 청사 환경정비용 예취기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등 총 10건에 5,41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32건에 11억3,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