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답변은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준공서류 일체 자료 제출과 사업비 집행잔액 2억 5천 8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준공서류 일체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 5천 8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만안 삼성교에서 삼성2교까지 약 980미터에 대해 자연형 호안 조성, 복개 주차장 160미터 철거, 재이용수 관로 1.3킬로미터 매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 착공해서 2008년 1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35억 9천 153만 8천원에서 집행잔액 2억 5천 8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공사비 낙찰차액과 유유산업 앞에 설치 예정인 낙차공을 자연형 다단식여울로 개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가설 중인 삼성1교 가설로 인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약 50미터를 시공 시에는 삼성1교 공사 시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게 되는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시공하지 않고 공사비를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다단식 여울은 삼성1교가 설치된 후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9페이지 서안양우체국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과 관련한 추진 계획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총 34개소의 육교에 대해서 최근 들어 엘리베이터 설치와 지붕 설치 등 리모델링을 건의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소요 예산 확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통행량에 근거한 우선순위 결정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요구하여 편성이 되면 관내 육교 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 완료하여 용역에서 보행자가 많고 설치가 시급한 곳 등을 우선순위와 현장여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관내 육교 정비 종합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감 45쪽 석수로 확장공사 향후 추진계획과 보상 관련 민원 접수 및 민원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3동 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과 관련 교통영향평가 시 조건부로 확장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2단지, 3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연장 1천 20미터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확장하고 우리 시에서는 박석교에서 충훈1교 간 기존 도로 연장 320미터, 폭 15미터를 폭 21미터 4차선 도로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 본예산 총 사업비 58억 3천900만원을 확보 금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산지부 진입 가도를 설치 중에 있으며 보상에 대한 민원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보상 추진을 위해 토지 두 필지 164평방미터, 건물 한 동, 영업점 4개 업소, 세입자 6세대에 대하여 금년 9월에 보상 협의를 실시 토지, 건물, 세입자 보상은 완료하였고 무허가 영업장인 콘테이너박스 한 개소가 보상금이 적다고 불응하고 있으나 현장방문 이해 설득 중으로 2009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2009년 11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23쪽 진흥아파트 사잇길 개통과 관련하여 재건축 위원과 협의한 내용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 뒤 도로 폐쇄는 진흥아파트 재건축 시 비산대교 앞 상가 부지 제척 등과 연계된 사항으로 당초 도로에 편입된 부지 10평방제곱미터 약 3평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2천 83세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도로 개통 문제를 수차례 진흥아파트 재건축 위원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3월 15일 완전 차단하여 시에서 2007년 6월 16일 일부 개통하고 난 후에 진흥아파트 측에서 2007년 6월 27일 빔, 철판 등으로 다시 완전 차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도로 개통 관련 주민 총회와 변호사 자문, 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과장이 추진 위원장과 도로 개통 협의를 수차에 걸쳐 진흥아파트 측과 협의하였고 2008년 8월 27일 시장님과 재건축 위원장, 도의원이 면담을 하여 도로 개통 및 재건축 문제를 같이 논의한바 도로 개통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도로 폐쇄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금년 11월 14일 폐쇄된 일부 도로를 강제로 개통하고자 우리 시에서 빔, 철판 등을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철도 측 일부 도로 개통을 반대하는 입주자 동 대표에 의해 철거가 현재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단되어 있는 상태로 재건축 위원장이 2008년 12월 11일날 저층, 고층, 동 대표, 부녀회 등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 개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설명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이해 설득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도로 개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의회 지적사항인 진흥아파트 미 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도로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한 것은 지적사항이 도로 개통 여부 문제가 아닌 향후 다른 사업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완료로 표시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금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잡한 사안 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46쪽 호현마을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민원이 있으면 처리사항과 141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호현마을에 연장 790미터에 폭 1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에 관한 민원은 박달동 777-6번지의 소유자 김민선 씨로부터 임의로 토지 분할한 사항과 공시지가로 토지 보상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년 8월 28일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2005년 6월 27일 경기도고시 제2005-191호로 공고되어 결정된 도로로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토지 보상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법」제28조에 의거 대위로 지적을 분할 가능토록 되어 있어 도로에 편입된 면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만 토지 보상이 가능함으로 토지 분할은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또한 보상 가격은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계획 공고를 통하여 공인된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균 산출하여 결정된 보상 가격으로 보상 협의가 시행되는 사항이고 보상 통보 후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이의신청을 거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알려드리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예산 확보사항은 도로공사 총 사업비 141억중 2008년도에 25억 4천 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회 2회 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토록 상정하여 2008년도에 45억 4천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하여 총확보액 75억원으로 2009년 1월부터 일부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금 지출 여건에 맞춰서 2009년 1회 추경에 추가로 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보상 및 건물 철거 등의 공사는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10년에는 공사비 10억의 예산을 추가 확보 2010년 11월 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 수질개선대책 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추진 중인 안양천 방문자센터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향후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센터 조감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하여 드렸으나 아직 기본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을 실시 중에 있어 설계도면은 제출치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15일 평가위원에게 제출한 안양천 방문자센터 제안서 제출 시 운영계획에 직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포함하여 수립된바 있으나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방학에 운영 중에 있는 하천 생태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시에서 계획하고 환경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과 함께 환경 주요 시설물과 전시, 홍보에 필요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유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산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등 타 사례를 수집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박현배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은 해피 워킹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지역형 디자인 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잘 가꿔진 안양천에 대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천변 교각 하부를 공간디자인하고 하천 제방에 화장실 겸 휴게실을 만드는 건축디자인, 고수부지 조경 식재로 랜드디자인하는 한편 야간 경관조명과 경관디자인 및 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하천 생태공간에 볼거리와 문화 휴식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교량 하부, 제방 등 5개 분야 10개소에 대한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산대교, 비산교, 덕천교 하부에 공간디자인, 비산2동 삼익아파트 뒤 충훈2교 제방에 건축디자인,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 학의천 중앙초등학교 뒤에 랜드디자인, 양명교길, 안일교 주변 쌍개울데크 주변의 경관조명디자인, 벤치, 볼라드, 맨홀, 방향, 지명, 경고, 안내, 사인 등 시설물 3종과 사인물 4종 시설물 디자인입니다. 추진방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 선정된 디자인 개발 업체와 우리 시가 삼자간 협약에 의하여 지난11월 26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등에 방향 설정 등을 자문한 상태로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어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총 82억 2천 200만원 중 디자인 개발 및 설계비가 3억 2천 200만원으로 국비 1억 2천 200만원은 디자인 개발사업으로만 지원되는 사항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2억원으로 금년도 디자인을 개발하여 2009년 3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9억원을 들여 3년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 하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충훈2교 제방에 설치한 공작물들은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을 사전에 협의한바 있으며 2009년 2월에 디자인이 개발되고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하천 관리청인 서울청과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되살아나는 안양천은 자연생태 하천과 공공디자인이 조화된 새로운 하천 공간으로 우리 시에 브랜드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막 시작을 해서요.

설명하는 내용을 줘야지. 혼자만 답변하면 되냐고. 우리가 다 외우냐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 되지.

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하천 위탁관리 실적 자료 요구와 함께 사업 개요, 운영 및 추진실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 위탁관리 운영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안양천, 학의천, 삼성, 삼막천에 대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양천 등 4개 하천 총 길이 13.59킬로미터의 하천과 화장실 4개소 관리, 하천 내 식재되어 있는 야생 초화류 27종에 대하여 잡초 제거, 유해식물 제거작업과 함께 소규모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와 단순한 하천 청소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 변기 불량상태, 전기, 수도 및 시설물 보수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야생 초화류 관리, 외래식물 제거 등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토사 유실 정리작업 7천 466평방제곱미터, 하천변 청소 551톤, 녹조류 제거 2만 7천 560평방제곱미터, 제설작업 등의 하천변 정화사업과 유해식물 제거 3만 8천 808평방제곱미터, 잡초 제거 5만 2천 808제곱미터, 전지작업 및 식생 물주기 등 야생 초화류 관리와 시설물 보수 181건 및 공중 화장실, 쉼터 등 친수시설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 구간이 길고 풀 베기작업, 유수지장목 관리와 하천 전반적인 관리, 민원사항 해결로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천 유지관리 용역이 필요한 사업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쪽 병목안로 삼덕공원 앞 확장공사 공정율이 10프로 되어 있는데 삼덕공원 준공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와 인도가 없어 불편한데 인도 설치는 언제 완료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병목안로 확장공사는 삼덕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611미터 구간에 대하여 기존 폭 15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8년 8월 25일 착공 2009년 8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확장 공사 구간 중 삼덕공원과 인접한 250미터 구간에 대하여 삼덕공원 준공 이전에 지중화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보도 구간에 대하여는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용역이 금년 10월 16일에 착공되어 2009년 1월 중에 보도포장에 대한 디자인이 결정됨에 따라 우선 임시조치로 보도에 보조기층에 혼합골재를 포설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 1월 보도디자인 안이 결정됨에 따라 2009년 3월 삼덕공원 개장식 이전에 삼덕공원 인접 구간만 우선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계획된 공정에 따라 2009년 8월 24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9쪽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자전거도로 이행 시 가로등과 지장물 때문에 통행이 불편 50센티 정도 차선 조정하여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변 도로 확장공사는 도시계획시설 중로3-7호선의 폭 12미터 도로로 ’73년 7월 12일 결정되어 도로 횡단구성상 차로폭 3.25미터와 측구 0.75미티, 보도 2.0미터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학의천의 산책로 이용과 공장지역의 자전거도로를 이용 직장인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차로 폭을 조정하여 보도 폭을 확장할 시에는 공업지역 내 대형 화물차 트레일러 등 중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자전거도로 폭을 2.0미터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공사 중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 가로등 등의 지장물을 보도 뒤쪽의 학의천 제방 경사면으로 설치하였으나 사거리와 횡단보도 구간에는 신호등이 자전거도로 내 설치될 수밖에 없어 자전거 통행 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로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사 당시에 자전거도로 폭 확보를 위해 하천 측으로 최대한 붙여 시공을 하여 현재 하천 쪽으로 확장은 불가하고 차선 폭 또한 협소로 공업지역 내 대형 화물차 등의 중차량 통행을 감안한다면 위원님이 제시하신 자전거도로 50미터 확장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도유 폐천부지 변상금 징수실적이 없는데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 총 67필지 중 15필지는 대부계약이며 52필지 중 15필지는 5년 단위로 계약하는 대부 계약 미갱신으로 무단 점용으로 간주하여 15필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주요 체납사유는 체납자 대부분이 생활능력이 없는 영세한 7～80대의 독거 노인들로서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재산 압류가 불가하고 소득이 없어 현실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이며 체납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양동 지역은 1972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하천부지상의 무허가 건물 일제 정리계획에 의거 행정대집행 당시 발생된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킨 지역이며 폐천부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았다고 집단으로 주장하면서 대부계약 미이행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실태조사를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방문 독려를 통하여 이미연은 3회에 분납고지 중 146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2008년 11월 3일 윤한원은 5회 분납고지 514만원을 납부하였고 11월 4일 박승길은 3회분납고지 269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재산조회를 2회 실시한 결과 무재산으로 파악되어 차후로 지속적인 방문 및 독려로 납부토록 하겠으며 징수대책으로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부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 발견 시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 보수내역 관리를 위해 교량 관리대장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관내 교량대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의 설치 폭 및 포장방법 등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준비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자전거 이용 정비시설 정비계획은 용역 수행 중에 안양시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도로 노선별 자전거 분리방안, 자전거도로의 폭, 포장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연석 또는 미니 녹지대 설치를 통한 자전거 분리방안 및 노면 표시를 통한분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노선별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자전거도로 폭은 주행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폭 2미터로 검토하고 있고 투수콘크리트, 투수아스팔트, 탄성포장 등 재료별 보장방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 협의 및 경기도 승인을 2009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나 정비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면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각 노선별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시 현장에 맞는 공법으로 공사에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 삼성1교․5교 재가설 공사 설계도면 및 조감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준공서류와 호계대교 등 7개 교량 보수공사 준공서류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2쪽 석수동 연현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 2008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용역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현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연현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하천변 도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장 180미터, 폭 15미터의 도로 개설을 계획하여 2007년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2007년 10월 5일 태양당인쇄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의 교차로 형태 및 도로 선행이 불합리하고 공장 부지의 양분화로 토지의 이용도가 떨어져 공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 도시계획도로 선형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불합리한 도로 선형의 변경과 학교 통학로 동선 등을 고려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수차에 걸쳐 태양당인쇄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전체 토지 면적 2천 833평방미터 중 약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가 21억원 1천 400평방미터를 우리 시에 무상 귀속토록 제시하였고 2008년 7월 1일 무상 귀속하겠다는 태양당인쇄의 결정에 따라 2008년 9월 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8년 12월 변경용역 완료 후 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2009년 3월에 공사 착공 2009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0페이지 인덕원역과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사업계획 도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계획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59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 중 국도, 지방도 연장산출은 양방향인지 일방향인지,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59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은 2008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행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시도, 하천변 도로 노선별로 구분하여 각 노선에 해당되는 양방향, 일방향의 자전거도로 연장을 모두 합산하여 국도 10.9킬로, 국가지원지방도 7.1킬로, 시도 72.5킬로, 보행자 전용도로 11.3킬로, 하천변 21.1킬로미터로 총 121.9킬로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는 양방향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41개 노선 중 덕초로, 충의로 등 14개 노선은 일방향으로 나머지 27개 노선은 양방향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촌 단지 내에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모두 일방향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0페이지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 사업 예산이 진척이 늦어지는 가운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유, 2008월 6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사유와 참석자 내용에 대한 설명,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업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승강시설 설치공사는 2008년 3월 19일 착공하여 현재 인덕원파출소 앞 3번, 영산강 민물장어 앞 5번, 과천 버스승강장 앞 8번 출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반이라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지장물 조사 및 이설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진척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2010년 11월까지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인덕원 삼성 주민들이 2008년 3월에 인덕원역 2번 출구 방향에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를 건의하여 철도청과 추가 설치키로 협의 현재 설계 중으로 공사비가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6월 26일 개최한 주민 설명회는 우리 시에 통보된 사항은 없으나 한국철도공사와 시공사, 감리단에서 공사 관련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조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최한 설명회로 인덕원역 주변 주민들 약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덕원역, 평촌역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덕원 출입구가 8개로 구성되어 있고 평촌역 출입구 3개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한 토목 및 구조물 사업 물량이 차이가 있어 공사비가 차이가 있음을 답변드리며 사업 계획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2쪽 자전거도로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사업 계획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 약 440미터, 신명로 등 3개 노선 자전거도로 정비 약 870미터, 신기초교 주변 보도정비 360미터 등 3개 사업 총 연장 1.6킬로미터, 공사비 5억 5천 7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신촌1로 등 2개소, 평촌중학교 주변 등 2개소 기존 자전거도로 연장 2킬로미터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평촌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촌1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신촌1로에 약 300미터, 범계중 주변 약 720미터 총 연장 1.02킬로미터에 폭 2미터로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평촌중학교 주변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평촌중학교 앞 관평로 710미터, 자유공원 주변 310미터 등 총 1.02킬로미터에 폭 2미터로 노후화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환경 오염, 에너지, 교통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건강 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촌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4.6킬로미터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8억 7천 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0년 이후에 자전거도로 관리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용역 중임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에 계획에 의거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 과장님, 설명하신 것 자료로 하나 줘요.

네. 세 번째로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 무상 14필지와 유상 1필지 내용 및 부과 근거에 대한 설명과 김영자에서 이미연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 총 67필지 중 15필지는 대부계약이며 대부계약 중 14필지는 유상이고 한 필지는 무상이며 나머지 52필지 중 15필지는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이고 그 나머지 37필지는 도로 등 행정재산입니다. 먼저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 유상 14필지, 무상 1필지 내용 및 부과근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 14필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에 의하고 무상 한 필지는 석수동 680-11번지의 토지로 안양교육청에서 대부하여 삼성초등학교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상대부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 제1항의1호 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에 의한 것입니다. 대부료 부과 14필지 징수내역은 관양동 1천 495-64번지 박상훈 등 8명, 1천 229만 7천원을 징수하여 41.5프로를 징수하였습니다. 명의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안양동 1천 219-469번지의 토지를 2007년12월 20일 김영자와 이미연과의 대부자 명의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신규 대부계약서를 체결하고 2008년 1월 1일부로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영자가 당초에 건물에 살다가 타지로 이사하면서 새로 이사 온 이미연한테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사후 환경생태 모니터링 2007년 결과와 2008년 추진사항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 환경생태 모니터링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수질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코자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 평가법」제24조 제1항 및 「환경 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하천 정비공사 완료 후 3년까지 사후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사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 내 서식 동식물의 분포와 수질, 유량 변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시 적용된 공법 및 경관 변화 등으로 2007년 모니터링 결과 하천 내 서식 동식물의 경우 식생은 224종, 조류는 48종, 어류는 20종,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는 17종으로 2006년에 비해 서식종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질의 경우 안양천 비산대교 ＢＯＤ를 기준으로 2007년 2피피엠으로 한강으로 유입되는 인근 지천 중 가장 우수하였습니다. 2008년 모니터링 결과는 현재 용역 중으로 5월과 8월 두 차례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식생은 230종, 조류는 28종, 어류는 16종, 양서․파충류 15종이 관찰되었습니다. 금년 12월과 2009년 3월에 추가 생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질의 경우는 안양천 비산대교 ＢＯＤ 기준으로 2007년 2피피엠에서 2008년 1.9피피엠으로 개선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량은 2007년, 2008년 모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치상 구조의 유량분포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2007년의 홍수위를 거친 후에도 공사 지역의 저수호안이 유실되거나 부분적인 세굴이 발생되지 않아 치수에는 현재까지 안전한 것으로 보이며 하천 경관 또한 자연 하천에 가까운 경관을 형성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8년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정기회의 협의된 사항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가 1999년 4월 29일 발족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는 안양시장과 서울은 구로구청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운영 중에 있으며 구로구와 우리 시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에 앞서 담당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역 내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협의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안양천 살리기 워크숍 개최, 발원지 조사, 안양천 사랑 로고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공동 토론회 개최, 국내․외 복원사례 견학과 환경 기초시설인 석수 하수처리장 및 역곡 하수처리장의 조기 완공을 위한 중앙정부 합동 건의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008년 3월 25일 우리 시에서 개최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정기회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과 같이 안양천 유역 통합관리 시범사업 추진, 안양천 발원지 조사 및 정비, 안양천 방문자센터 건립 추진, 군포 지역인 안양천 상류 자연형 하천 정비 추진, 창립기념 행사 공동 개최회, 합동 탐사 및 홍보 책자 발간 및 각 자치단체의 하천 추진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의한바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유역 통합관리방안에 대하여 안양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 안양천을 보다 나은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안양천 유역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을 공동 의장인 우리 시와 서울의 구로구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안양천 상류지역 맑은내천 주변에 된 운동기구 설치현황 자료나 예산 확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시 하천의 특성과 치수의 안정과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친수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상류 친수시설은 교량 아래 쉼터 세 군데와 하천변 고수부지 쉼터 겸 데크 세 군데 해서 총 여섯 군데에 대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상류는 하천 폭이 40미터에서 50미터로 협소하고 인근 군포의 당정천과 산본천의 유입 등으로 치수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설치는 하천 상류에 해당되어 하상계수가 높고 하천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 하천 내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하천 제방 위에 학의천, 학운공원, 안양7동 애향공원, 대림대 앞에 하천 제방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천 제방 위에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로 등과 연접되어 있어 공간을 활용할 여유부지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운동기구 설치가 가능한 제방 위 장소를 제시하여 주시면 언제라도 검토 협의하여 자연형 하천 시설물 관리 및 보수비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44쪽 명예감독관제 운영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명예감독관 지정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명예감독관제 운영은 2001년 12월 3일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2008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정 기준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건축 및 토목자격증 기사2급 이상 소지자들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 시설 공사장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공사 주요 공정 시 입회, 설계변경 시 자문, 현장 민원 발생 시 중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 등 건설공사에 대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공정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사업별 감독관 지정현황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339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명예감독관 활동한 사항을 보면 총 63개의 공사 현장에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136회에 걸쳐 주요 공종에 참여하여 85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17개 공사는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부 활동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을 공사 현장에 참여시켜 부실시공 공사를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48쪽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실적이 등록말소 등 54건인데 이에 대한 사유와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는 배부해 드렸으며 전문건설업 행정지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건설업 등록에 근거하여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신고와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현황을 보면 토공사업 등 24개 업종으로 619개 업체에 877개 건설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법규 위반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등록말소 여섯 건, 영업정지 30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18건으로 2008년도 행정처분 건수는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중 등록말소 사유는 「건설산업 기본법」제83조에 의거해서 보증 가능금액 미가입 네 건, 자본금 부족 등 두 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영업정지로는 기술인력 부족, 자본금 미달, 보증 가능금액 미달 등의 사유로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 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불법 하도급공사대장 미통보, 교육 미이수, 신고 지연 등으로 총 18건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은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위반 업체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감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여 가급적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48쪽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실적이 등록말소 등 54건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안양천 명소화사업에서 아직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하천에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천 교량 하부

교량 하부.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우아파트처럼 콘크리트가 쭉 나와 가지고 콘크리트 호안블록으로 이렇게 돼서 보기가 싫은 곳 그런 데 또 호안 법면 같은 곳

알겠어. 하여튼 교각 하부 부위에다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야. 물론 착안은 좋아요.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을 대비해서 대홍수 때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네,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치수의 안전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해 줬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공공 예술작품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조명시설이라든지 이걸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조명을 안 키고 있잖아요. 그럼 또 사실 그게 너무 무의미한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녁에 일몰 후에 조명을 켜야만이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이게 과연 조명 없이 가능한가. 사실 그런 것도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천 전체적으로 조명 시설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를 몇 군데 지정해서 그것은 할 겁니다.

지금 조명 없는 시설이 되겠냐고요. 지금 정부 시책과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에 의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국고에서 겨우 1억 2천만원 공공예술, 1억 2천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디자인 지원사업으로 겨우 1억 2천 받아서 시비가 81억이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3년간 계획이네요?

네.

이게 과연 현 실정에 맞는 사업이겠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통과된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건 예산 다룰 때 또 하고 아무튼 이것은 아무리 공공디자인 예술 차원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경제 사정 고려, 지금 해놓은 디자인도 에너지 절약으로써 다 켜지도 않는데 학의천 같은 데, 안양천 같은 데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 구분 도로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것부터 우선 하시지 이렇게 81억 예산만 세워놓고,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 통과할 때 말씀드리고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이런 것 다 하실 거지. 선진 외국 우리보다 GNP가 더 높은 나라들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로 해서 각종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안양시는 예산은 무한정 쓰면서 겨우 발전한 게 기존 보도교에다 자전거도로 설치한 것 다시 깨부셔서 또 만들어 놓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발전사항이 없어요. 김 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 이용 재정비 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그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5년 전에 세운 게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맞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지금 저희가

계획된 도로가 지금 결론은 보도교 아닙니까? 우리 자전거도로가 보도교에다 설치해 놓은 것 기존 시설이 까지거나, 처음에는 다 좋죠. 깔아놓은 것 보도블록도. 어떤 획기적인 변천이 없다 이거지. 선진 외국 김명철 과장님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과의 직원 분들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수십 년 전서부터 선진 외국 또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 자전거 대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보셨어요? 돈 쓰는 것 인도교에다 해 놓은 것 시설 조금 파괴됐다고 주민들이 민원 넣는다고 해서 다시 파 가지고 다시 인도에다 놓는 것 아닙니까? 바뀐 게 없잖아. 기존 도로에 차폭을 약간 줄이고라도, 도로의 경계석하고 자동차 차선하고 보면 약 5～6센티 선이 있습니다. 그것 조그만 넓혀서 자전거도로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뭔가 획기적인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인도에다 돈만 투자하는 것, 자전거 보관대라고 돈만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하는 것 중에서요,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과천에서 서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통로를 노선을 선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차도에 도로다이어트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지금 130억이나 넘는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BRT 흥안로 공사도 그래요. 돈이 무려 얼마입니까? 130 얼마 넘는 예산이. 그것 간선버스, 직행버스라고 해서 그냥 도로변에다 빨간데다 파란 차선만 해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 안 하면 차가 못 다니나. 마찬가지 자전거도로 인도에다 안 해도요, 다닐 것 다 다녀요.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선진 외국 몇 군데 가 봐요.

네.

지금 인도에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인데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자전거는 뭡니까? 자전거가 기계니까 「도로 교통법」에 저촉이 되죠? 엊그저께 구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에 치어 가지고 시를 상대로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한 사람이 있든마. 구청에서는 시에서 한 일이니까 매일 개․보수 하느라고 내년에도 동안구 보니까 자전거도로 5억이 서 있든마. 시에서 김 과장님, 소장님, 이것 특별 간부회의를 해서라도 자전거에 대한 도로 특별대책을 해야 주민들이 타고 다니지 인도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도 그렇고 자전거 활용도 그렇습니다. 선진 외국에 가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카드로, 내가 사진 다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부시장 및 시청 간부 공무원들 다 같이 갔다 왔으니까 보세요. 자전거도 임대를 해서 평촌역에서 인덕원까지 가면 딱 그 사용료만 내고 보관하면 또 거기서 인덕원에서 평촌역으로 오고 그것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든지 또 자전거도로를 사람과 분리하고 자동차와 분리해서 특별히 노선을 확보한다든지 할 수 없는 데는 하지 마세요. 인도도 좁은데 한 1미터 이 정도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빨간 아스콘 칠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과연 이치에 맞아 들어가냐 이거야. 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5개년 계획인지 10개년 계획인지.

지금 창원이나 이런 데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차도상에 자동차와 같이

왜 자꾸 창원 얘기만 해요. 일산이나 다른 데도 가 봐요.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지 저고리 입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동네 가봤자 그 옷이 그 옷이지 뭐야.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공무원들 선진 외국 시찰 해마다 몇 명을 보내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겁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가야지 겨우 그냥 관광이나 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 그것을 시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담 아니고 진짜야. 지금 큰소리 치고 그런 게 아니고 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획기적인 법안이 있지 않는 한 인도에다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 좋다 이겁니다. 관악로, 흥안로, 시민로 충분하게 그 공간이 나올 수 있어요. 공공디자인에 최 감독님 말씀도 들어보세요. 권혁록 위원 말씀에 공감한다 이거야. 그런데 시에서 말을 안 들어 준다 이거지. 외부 인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사용하기에 급급하지 인도교에 자전거도로 설치합시다. 가스공사니 전기공사니 다른 것 다 파헤쳐서 거기 위에다 갖다 입히기만 하고 그러면 아예 다른 공사하지 말고 인도위의 보도블록에다 빨간 거든지 파란 거든지 자전거 표시 페인트만 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다가 덧씌워 가지고 사계절을 보내면 다 까지고 파헤치고 그러면 또다시 구청에서는 보수공사 한다고 예산 세워서 또 하고 이것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유 폐천부지말입니다.

폐천부지요.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 사실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것을, 그게 매각되는 거죠?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는 다 매각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했는데 공개로 하라는 법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경기도에다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말이 맞다. 해서 행자부에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지금 이렇게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건 참 좋은, 김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도나 행자부의 대가리들이 어떤 대가리인지는 몰라도 그런 행정을 하니까 민심들이 자꾸 이렇단 말입니다. 그 하천 부지 옛날에 매각할 때 없는 사람들 몰아서 그리 보냈는데 그 땅을 못 사는 심정을 이해 못하고 그걸 공개입찰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 사람들은 앉아서 탁상행정만 합니까? 하여튼 김 과장님이 잘하셨는데 그것 관철되도록 하되, 이 사람들이 미납된 임대료 있죠?

네.

사실 임대료도 문제 아닙니까? 거기 가서 김 과장님이 폐천부지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현실을 한번 가 보세요. 과연 대부료를 다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저희가 재산조회 그런 걸 해 봤더니요, 사실 무일푼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애로를 타결해 주는 것도 또 민원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폐천부지가 옛날에 수없이 많았는데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의계약이나 해서 했고 나머지 몇 사람들만 하되 지금 아까 말씀대로 11번에 이미연 씨 앞으로 이런 것은 그동안에 미납된 돈이 있는 소유자들은 명의변경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대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신 내주고 그래서 이미연 씨로, 그 사람이 318만원 중에서 146만원 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3회 분납하겠다. 우리가 현찰을 많이 낼 수가 없으니 세 번에 걸쳐서 내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저희가 일단 3분의 1만, 총 부과액 중에 3분의 1 부과하고 자기가 나중에 돈 되면 계속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1회 분납을 했습니다.

다행한 일이네요. 이 사람들도 명의변경해 주고 싶어도 분납금 때문에 참 애로가 많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다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이왕 근무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안일하게 탁상행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공개 질의하셔서 편의 봐주시고 또 없는 사람들 몇 회 분할이라도 하겠다면 인정해 주시고 해서 이런 것은 시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역과 인덕원역 승강 편의시설 계획도를 보니까 여기 평촌 주차장 쪽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보도를 점유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평촌역 광장인데요,

아니, 광장인데 평촌 주차장 쪽 에스컬레이터는 도면상 보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보도가 먹히는데 도면이 맞는 거예요?

평촌 주차장 있는 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붙어 가지고 거기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도 있는 쪽으로, 차도 있는 쪽으로

차도 있는 쪽에

거기에 보도가 좀 넓어요. 그래서 보도에 있는 것을 옮기고 현재 있는 기존 통로요. 거기를 보도로 다시 만들 겁니다.

보도를 좁히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거기가 보도가 넓지 않습니다.

보도가 넓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보도 있는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지금 출입구 있는 부분은 매표소 거기다 보도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출입구 있는 쪽을.

네.

줄여서.

네, 거기 건물하고 기존 출입구하고 붙어서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 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키고 기존 출입구를 폐쇄시켜서 거기다 보도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출입구 폐쇄공사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런 도면만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글쎄, 이걸 봐서는 하여튼 보도를 완전히 차단해서 거기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보도는 옆에 따로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 만드는 계획까지도 만들어 놔야 설치도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

알겠습니다. 다시 확정된 도면이 나오면 보여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에 이것 착공하잖아요?

평촌역은 설계

계획상으로는 2008년도 12월에 돼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금년 12월부터 내후년 12월까지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입니다. 협약 체결하고 실시설계하려고 하는 거죠.

사업이 12월부터인데 그럼 언제 착공을 하죠?

공사 착공은 내년 4월입니다.

4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네, 2010년 12월까지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이런 사업 계획도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또 여기 이쪽에 농수산로 아닙니까? 농수산로인데 농수산로의 방향 표시가 잘못돼 있어요. 이런 것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정확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쪽 방향이 과천이 아니에요. 관양동 쪽이고 남쪽은 군포 쪽이 아닙니다. 이게 농산물시장 쪽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저희가 이 도면을 만든 게 아니고요, 철도청에서 설계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한테 준 겁니다.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이런 착오가 있으면 정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도면을 이런 정확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방향 표시라든지 전체 위치도를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역은 당초 계획보다 에스컬레이터를 한 곳을 더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네, 어디냐면 청계 가는 쪽에요, 그쪽에 삼호아파트하고 그쪽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동 인구가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다른 데는 설치하고 왜 거기는 설치 안 했냐,

앞으로는 청계 임대주택 단지도 이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그쪽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계획상에는 열두 대 이외에 이게 두 대 아니에요. 두 대 추가 설치인데 예산은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지금 80억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140억이죠.

140억.

80억은 평촌역이고 140억원은 이 도면 내용이라든지 내용으로 봐서는 추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 차액이나 이런 것 갖고요,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또 인덕원 사거리인가 도로 중앙에 원래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설치하는 것 그걸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현지 여건에 따라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도 그 돈하고 입찰 차액 남는 것 갖고 추가로 인덕원 청계 가는데 한 군데 더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하려고.

당초 예산 140억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한 곳을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같이 공사를 하는 거죠?

네.

이 예산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례에 기 설계하고 당초 설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죠? 범례에 기 설계하고 당초 설계가 있잖아요. 추가 설계 있는 데 기 설계는 언제 한 거고 당초 설계는 언제 한 거냐고요.

철도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자기네가 하겠다는 부분만 했던 게 당초고요, 자문회의를 해서 추가로 한 게

추가로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 설계, 당초 이렇게 그런 사항이 자문회의에서 추가로 더 된 상태가 추가로 돼 있는 거죠.

당초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자문회의에서 설계도면을

네, 추가로 늘린 거고

추가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때마다 예산이 늘어난 거죠?

아니,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당초에 인덕원 승강 설비는 80억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80억으로 해서 계약을 잡아 왔던 게 당초하고 기 설계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자문회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것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인덕원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구간들을 추가로 더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추가로 해서 추가공사

해서 140억 공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렇죠.

대폭적으로 변경시켜서 확장시킨 것 아닙니까?

네.

다음은 안양천 명소화사업인데요, 공모를 했다고 하셨죠?

네.

공모해서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공모했을 때 신청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당초 안양시가 공모 신청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구상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신청 시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주세요.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확정은 아직 안 됐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추가로 보여 주시고요, 지금 최종 사업 계획 용역 발주 중이라고 그랬죠? 용역 발주 중이에요?

네, 용역을 발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에서 명예감독관 수당이 얼마죠?

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기능기사 2급 이상된 분들이 봉사하시는 거예요?

네, 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고 또

그러니까 봉사 아닙니까?

네, 봉사로 저희가 돈 별도로 급여나 출장비나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없어요? 식사비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회의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을 할 수가 있냐고요.

돈은 없고요, 시장님이 1년에 한번씩 그분들 식사를 하면서

현재 운영 실적이 상당히 많잖아요. 운영 실적이 많은데 제대로 운영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 했죠.

이분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계세요?

네.

여기에 대한 일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일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처리한 결과를 저희가 받는 거죠. 말하자면 공원녹지과에서 뭐 했다. 무슨 공사를 한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임명을 해 주면

그 내용을 거기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네,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 취합을 한거죠.

그리고 작년도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2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각 동에 2천만원 이하 공사를 할 때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사회단체 임원들이 지정이 돼서 감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명예감독관 아닙니까? 2천만원 이하 공사요. 소규모인 공사에 지역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은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공사 관련된 건데. 공사 감독인데

저희 하고는

그것도 명칭이 똑같이 명예감독관입니다.

그냥 주민 참여 감독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이게 공사 금액 차이가 있는 건데 이상이냐, 이하냐, 이게 일단 회계과에서 주민 참여시켜서 공사 감독을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것 금액 차이는 있지만 같이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안양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제13조 해가지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한 상한 금액을 규정을 했고 회계과 계약팀에서 주민 참여에 대해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그건 알겠는데요, 그 내용인데 2천만원 이하 공사도 건설과에서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다.

2천만원 이하는 회계과에서 직접 해요?

네, 수의계약이나 이런 건 같은데 그런 것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서 국도하고 지방도, 산업도로죠. 그리고 흥안로 국도가 있는데 물론 지금 산업도로 보면 비산 사거리에서 석수동 쪽으로 빠지는 길에는 자전거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없는 데는 산정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에 국도와 지방도는 전부 양방향으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니요. 노선에 해당하는 양방향 있는 것 그 다음에 일방향의 자전거도로 연장을 모두 합했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내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인덕원에서 과천 쪽으로 시계까지 ＢＲＴ 공사하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ＢＲＴ 공사하면서 인덕원에서 호계 신사거리까지 했잖아요.

인덕원 사거리까지는 안 가고요, 그 앞에

인덕원 사거리에서 흥안로에서 호계 신사거리까지인데 전부 다 도로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정비를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다. 일부 인도가 안 돼 있는데 인덕원에서 과천 시계까지는 되어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과천 시계까지 자전거도로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거기는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차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도나 지방도도 자전거도로가 전혀 안 돼 있는 데도 일부 구간이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록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보행자 도로 아닙니까? 보행자 도로 옆에 1미터 정도 러버콘 깔아 놓고 또 투수콘 깔아 놓고 오히려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 길로만 사람이 또 다니고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보도블록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길을 더 좁혀서 자전거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게끔 더 좁혀 놓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은 그냥 자전거나 사람이 피할 때나 다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보도만 혼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보행자 겸용도로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공원 예를 들어서 관평로 쪽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아예 화단 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2미터 이상 돌을 다 깔았잖아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길을 넓혀서 자전거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게 해놔야지 이리로만 1미터 깔아 놓고 거기서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면 실제적으로 길만 더 좁히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보도 모양새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계획이라든가 자전거는 근본적으로 전용도로가 간선도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간선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 121킬로, 보행자를 위한 도로지 자전거도로는 아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고 계속 깔고 만들어요. 이것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는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어느 시를 가니까 깔긴 깔았는데 가로수 쪽에 그냥 깔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었는지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념 없이 명목상으로, 예산 낭비지 블록 위에 러버콘 깔아서 자전거도로 흉내 내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가 블록보다는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기 좋게끔만 만들었지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일부 구간은 그런 데가 있고요, 도로가 넓은 데는 제대로 활용이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하고 겸용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도하고 자동차하고 자전거 겸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비좁은데, 폭 좁은데 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그렇지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면 사실 자전거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개설 또는 정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자전거 이용을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현마을 도로개설공사 착공 아직 안 했죠?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 절차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은 이것 변경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ＬＧ 동 대표가 우리 시에도 찾아왔었고 그래서 그때 선형 변경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연현마을 있잖아요. 인구가 1만 3～4천되는데 1개 동이걸랑요. 여기 변경 전에 무슨 회사지.

태양당인쇄소요. 그 중간으로

중간으로 나가면 안에 들어온 게 대강 몇 평이죠? 500평.

1천 400평방

1천 400이면 한 400평되네요?

네.

길을 그대로 당초대로 내고 여기다 복지회관을 지으면 참 좋겠는데 연현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찬성을 할까. 길 옮기는 것을. 설계변경하는 것을. 안 그래도 연현마을 쪽에서 항상 안양시에서 무관심이고 외톨이고 그런 말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자료 제출했는데 행정과장님 보다는 그래도 김명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 보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공사 있죠? 교통량 심의하는 것 보니까 밑에 두 번째 보니까 삼막 삼거리에서부터 해가지고 경인교대까지 올라간 입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좁잖아요. 그것 교통영향평가하면서 확장해야 될 걸.

도로 확장.

네, 지금 여기는 보니까 없는데 하려면 도로 확장해야 될 건데요. 그리고 상하수도도 확장해야 되고 지금 인도 있잖아요, 인도가 지금 4차선 도로에 70전이에요. 사람 하나 겨우 다닌다고. 우산 쓰고 못 다니고 비 오면 우산 접고 한 사람 다녀야 되걸랑요.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건데.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이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이게 녹지하고 가로수 보호대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도로의 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줘야 됩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인도에서 차도 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외국 사례나 이런 것으로 보면 차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죠.

그렇죠. 지금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용역이 다 됐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제가 구청에서도 구청장님들한테 이 부분은 빨리 정립해서 인도나 이런데 굴착공사할 때 표준도면으로 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는 본청에서 그런 표준안을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결과보고 나왔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선별로 어떤 데는 차선을 조정해야 되고 어떤 데는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가는 것 그런 게 다 노선별로, 지금 거기는 안 나오고요, 보고서가 실시설계 도면이, 정비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이 보고서 말고 또 상세 도면이 나오는 겁니까?

이 보고서 말고 상세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것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쭉 보다 보니까 안양천하고 학의천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했네요. 보니까 팽창줄눈 넣는 공사를 했는데 지금 팽창줄눈 간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준에는 6미터로 되어 있는데 하천이 움푹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것은 수축줄눈은 6미터 간격으로 두께의 3분의 1만 커팅하는 것이고 팽창줄눈은 완전히 면을 분리해서, 팽창줄눈을 왜 만드는지 지금 개념을 알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알고 아세요?

네.

얘기 한번 해보시죠.

지금 넣은 것은 가로변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몸 전체를 팽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넣은 것은 자전거도로 3미터, 3.5미터 이렇게 해서 수축줄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6미터씩 수축줄눈을 넣고 다시 8미터 간격으로 팽창줄눈을 넣는 공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면을 다 자르려면 경계석까지 다 잘랐어야 되요. 그렇죠? 완전히 조정이 되려면. 그렇다면 그게 과연 바닥까지 다 잘렸을까, 라는 것도 확인 안 하셨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지금 48미터 간격은 굉장히 긴 거예요. 투수콘이 1년 온도 차에 의해서 팽창하는 게 몇 밀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서류에 보면 어떤 것은 30미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48미터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도 이게 기준이 안 맞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가 태양열에 의해서 수축․팽창을 하면서 도로가 다 깨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것 이것 왜 48미터로 발주를 했냐. 좀 신경을 썼으면 더 작게 자를 수도 있지 않았느냐,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건 언제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도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서류 뒤지다 보니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 팽창줄눈 얘기하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도 바닥 공골이 치고 커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 하고 있어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원본을 보자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사진에 남아야 되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사할 때 실제 못 나가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를 잘해라. 감독을 잘해라. 하자 관리를 잘해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올해 새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준공 때 구간별, 공정별 사진을 철저하게 받으시라 이거죠.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일단은 다 맞혀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팽창줄눈 부분도 5밀리 폭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를 집어 넣어서 진짜 밑에까지 다 잘랐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료를 다 제출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을 내주면서 안 한 부분은 “너희들 이건 안 한 것 같으니까 돈 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1교 도면을 보니까 가설교량이 밑에 쪽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 설치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래쪽으로 먼저 안을 잡았는데 그쪽에 양쪽 도로가 한쪽은 주차도 하고 한쪽은 통행을 하고 양쪽 다 그랬거든요. 일방향 통행이고. 만약에 거기다 가도를 놓으면 그 위의 호암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학부형, 학교장,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상류 쪽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상류로 설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보면 볼라드에 대한 부분이 지금 1.2미터에서 1.5미터로 해놨는데 앞으로는 1.2미터라는 말을 빼세요. 이게 개수 많다고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센터 투 센터가 아니라 내경으로 법에 1.5 내외로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혼잡한 교차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기 주차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설치 안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볼라드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7교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진입 계단이 되어 있으시죠?

삼성7교 철로변 있는 데요.

그렇죠. 옛날 수해지역 있는데.

네.

여기가 상당히 완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라든가 일반적으로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 현장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당시의 도서를 보니까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많이 이루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애당초 설계 납품 받을 당시에 서울시의 삼성7교 있는데 그 위에 옹벽 좌․우안 거기에 돌부침으로 됐어요. 돌 그런 것을 당초에 제거했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하천 횡단하는 것을 저수호안으로 변경을 시켰고 삼성1교 같은 데는 여울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80미터 설치되어야 되는데 교량이 중간에 들어오니까 그것 미리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교량공사할 때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 뺐고 낙차공이 없었는데 일부 구간에 낙차공을 더 추가로 했고 이런 것을 주 변경을 시켰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제외시키고 넣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신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수호안이라든가 배수통관이라든가, 배수통관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한 부분이 다 변경이 됐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사실 누구를 위해서 증액을 시켜 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벽에 하수도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 잘라줘야 되고 거기에 자전거가 가야 되는데 튀어나온 것 같은 게 자전거도로까지 침범하는 그런 경우에 잘라주고 그 밑에 고수부지 이런 걸 통과해서 저수로에 있는 차집관거까지 연결시켜 주는 문제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 연결 이런 것을 추가로, 그런 것 애당초에 설계상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 것이 나중에 비가 오다 보니까 그게 자전거도로에 쏟아져 나오니까 자전거 타고 갈 때 물 쏟아져 나오면 그대로 맞고 또 계단 같은 게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다 꼭 좀 해달라” 그런 데는 계단을 추가로 설치해 주고 꼭 필요한 데만 했고요, 돈이 모자라는 것은 다른 데서 공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비용에서 옮겨서 했던 것이고 그런 사항이지 거기에 저희가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공사비 증액 시켜줬던 것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충분히 당초서부터 예견된 부분이라면 이것 어쨌든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삼성1교하고 5교 재가설은 언제 정도 할거며 2교를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교는 현재 옆으로 잘라 놨지 않습니까? 하류 쪽에 이렇게 잘라 놨는데 거기가 미관상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옆에 먼저 공사했던 하천공사 이런데 식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자르고서 나무로 덮는데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이고 거기에 데크 같은 것도 설치할 것이고 삼성1교하고 5교는 내년 9월 달이면 설치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특히 삼성1교 재가설과 관련돼서는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비등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 시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동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은 유유산업 앞에 보시면 지금 유원지 우회할 수 있는 도로 개설 하셨잖아요?

네.

지역 주민들이 거기도 도시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령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정도에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제한적이지만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아니면 시간대를 조정해서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게끔, 하다못해 인라인이라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건설과장으로서는 도로 개설하는 자체가 교통 소통에 원활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죠. 저희가 도로 건설하는 거나 교량 측면에서 볼 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 판단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은 그 도로 개설이 여름 성수기 때 토요일, 일요일 날 수많은 차량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입구가 막히잖아요. 막혀서 정체가 되고 해가지고 그것을 빼 내는 것을 우회도로로 만든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는데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곽해동 위원님 지역인데 그분들은 이거죠. 평상시에 도시 기반시설이 굉장히 안좋은 상태에서 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우회하는 목적 아니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살았는데 혜택은 아니지만 본인들은 길 열어 주고 본인들이 용도에 맞게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못 찾는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개념이라면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옆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판단을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일정한 부분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석수로 확장공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항상 보는데 현재 공정율이 한 10프로 정도 됐습니다. 물론 준공을 2009년 9월 30일로 잡고 있는데 아까 보상부분도 말씀 주셨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옛날에 카센터 하던 건물 단일 건물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도 존치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임야에 대한 경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사가 난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공법이라든가 그리고 초입에는 지금 어쨌든 그렇게 확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석수초등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초등학교 앞에 까지는 석수 2단지하고 3단지에 확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이 급경사 지역인 석수로는 ＰＣ콘크리트로 찍어서 어스앙카를 박아서 산쪽으로 30미터씩 찌르는 것으로 공법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미관을 해치고 동네가 아주 나쁘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시민공원 앞에 등산로 올라가기 전에 돌 쌓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법은 그래도 괜찮다는 공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 번 변경해서 해보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관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가 어쨌든 공법은 다르지만 충훈터널하고 같은 충훈 근린공원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공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비지터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현상공모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운영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천의 습지대 조성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운영방안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죠.

현재 시에서 하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또 환경단체도 이 비지터센터 하면서 자문회의에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13개 자치단체 거기의 자문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같이 다 협의해서 좋은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현재 낙동강 하구에 에코센터라든지 창원시의 주남저수지라든가 이런데 센터 운영하는데 인천의 환경박물관인가 거기 운영하는 박물관장님이 저희 자문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선택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천 유지관리 위탁용역과 관련돼서 이게 제가 5대 들어왔을 때 위탁관리 용역 할 때 제 기억에 처음에 1억 여원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론 구간이라든가 용역 내용이 조금 확대됐겠지만 지금 2억 3천 400이거든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공중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끔 인터넷에도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건가요? 상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 인원이 네 명 정도로 옛날에 계획서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현재 총 9명입니다. 9명인데 두 분은 아예 화장실 네 개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청소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곱 분이 하천변 청소나 잡초 제거나, 작업할 때 공동으로 해서 작업을 계속 하고 또 청소할 때는 학의천에 세 명 정도 같이 청소하면서 내려오고 그리고 안양천 이렇게, 이게 워낙 넓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과업을 맡긴 데가 안양천 지방하천 구간, 학의천 그 다음에 삼성천, 삼막천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매일 확인을 해봅니다. 직원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도 확인하고 저녁에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작업일지를 매일 받고 사진상으로 자기네 작업한 것 저희한테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 용역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것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다하는 것이고 화장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야생화류 식생 관리하는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초화류 같은 게 다 죽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다시 갖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양시 것을 갖다가 이분들이 다시 하는 겁니까?

만약 초화류가 죽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사서 주고 그 사람들이 심을 때도 있고 극소수인 것 1～2평 정도 된다면 자기네가 보수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죠.

이것 위탁 비용이 큰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적습니다. 강남구청 같은 데는 약 11억, 13억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데다 도급형식으로 주는 것보다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외주 주는 것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참여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하는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보는데

저희도 처음에 설치했을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했었어요. 20～ 30명씩 했는데 그런 공공근로 사업도 점점 줄고 그러면서 인건비, 저희 안양시의 인건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과장님께 질의 마치고요, 위원장님! 제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내역서, 지급대장, 세차비, 주차료 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인 것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에서 건설사업소에서 주관을 하셔서 양 구청 사업에 하달 지시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게 몇 번 정도 공사에 나가서 도장을 맡게끔 되어 있나요?

준공 때 명예감독관 도장을 같이 받는 거죠.

준공 때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중간에 같이 나가서 관리감독 같은 것은 전혀 안 하나요?

지금 그분들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63건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명예감독관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공사하는 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하고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은 사실 명예감독제 하더라도 수당이나 여비 같은 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 과에서 감독하고 같이 나가서 잘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소홀한 경우가 있죠. 그 두 가지 사항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하실 요량이세요?

저희가 현재 여비나 수당 같은 것은 세우기가 어렵고 각 과에 명예감독관이 지정되어 가지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때 나가 달라. 또 과에서는 이렇게 협조해 줘라. 그런 것을 재강조를 하고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런 측면에서 노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실적 이게 3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죠?

네.

영업정지는 몇 개월로 되어 있나요?

사안에 따라서 최고 6개월입니다. 최소 3개월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가 25만원에서 50만원사이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과태료 미납자가 자료를 보니까 1월 달부터 10월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하시죠?

미납되거나 이러면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 나중에 영업 등록말소까지 가니까 그 안에 다 냅니다. 이게 네다섯 번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말소를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당신네 회사 이것 다 저거 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 사전에 와서 다 납부를 하고 그러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좀 늦게 내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말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등록을 하거나 영업 개시를 사업자 등록증을 전혀 못 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전국 각 시․군․구에 통보하는 겁니다. 공문으로 통보해서 어떠어떠해서 행정처분을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 광역시나 각 시․군 이런 데까지 다 통보를 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 그 다음에 김종호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께서 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 과정 관계는 시의회 의견 청취 건 여러 저거를 해서 기이 설명을 다 드리고 또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별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네.

질의한 위원들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담당 질의한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질의는 답변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없는 위원 질의도 없는데 계속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 생략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질의를 빼주시고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시외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도시계획 재심의 사유 및 사업의 적정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8년도 9월 22일 날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됐었는데 그게 재심의해서 다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성이라든가 그것을 포함해서 면적도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재상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의 적정 규모는 위원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공공부문 그러니까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필수 터미널시설, 매표소라든가 대합실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주유소라든가 충전소, 정비시설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익률을 고려한 편익시설의 규모를 적정규모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원래 기본용역보다 면적이 과다했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기이 본 용역을 수행했던 한국교통연구원에 다시 재의뢰를 해서 보완식으로 용역을 하는 걸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용역은 보완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하든지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그쪽 연구기관의 여러 가지 시간상이라든가 또인력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1월 중에는 아마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행정 추진일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미널 적정 규모 판단은 기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보의 사업 능력 그러니까 PQ 심사를 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적정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PQ는 이게 그러니까 적격심사 대상사업이 아니었었고 당초에 이게 토지공사 소유 토지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시장 옆에 그게 터미널 부지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게 토지공사에서 매각공고를 하면서 매각공고를 할 때 경인일보하고 중부일보에다 신문 매각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입찰 선정을 했는데 경보라는 업체가 그때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거기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서 192억 정도에 낙찰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단독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자 면허가 취득이 됐다는 거지 이게 여러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지금 현재 59억으로 자료 제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기네들 얘기로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100억의 증좌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각 롯데마트라든가 ＬＧ상사라든가 삼안엔지니어링이라든가 기타 해서 양해각서를 해서, 지금 경기도 불확실성인데 그것이 정식으로 입점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양해각서까지 찍고 서로 양해 교환한 것까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면 아마 은행에서 차입금으로 800여 억원 정도를 차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향후 한국교통연구원하고의 용역 추진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여쭤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차 저희가 교통연구원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보완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병행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안양천 생태계와 관련하여 나쁜 영향은 없는지, 환경영향평가는 받았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용차고지는 잘 아시다시피 석수동, 옛날에 오리농장했던 자리에다 226면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해서 2004년에서부터 추진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인접에 광명 역세권 택지지구와 그 다음에 서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안양천 도로 선형 확정 및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협의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많이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2007년 9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람공고를 거치고 금년 1월부터 시설 결정을 고시한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감정 평가를 거쳐서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현재 토지 보상자가 2천 2명인데 이게 청계천 공구상가 조합의 조합원들 지분이 0.2평, 0.3평 그 정도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누차 매월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통보를 해도 이 사람들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또 이민자가 한 40여 명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이 100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인원 대비 보상율은 한 65프로 됩니다마는 금액 대비로 따지면 88프로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 신청을 도에다 올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탁을 하고 내년도 해빙기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11월경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정식으로 공영차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 관련해서는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면적이 20만평방미터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면적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다 환경 검토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더불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설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용 위원님하고 김종호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 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 굴착 관련 민원 발생 사유와 그 다음에 사업의 기대효과 그리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 구간 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덕원사거리부터 인덕원교까지 그게 평일에는 교통량하고 불법 주차가 많고 보행량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주변이 다 잘 아시겠지만 상가가 밀집되어 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상권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등등해 가지고. 그래서 공사 시행에 앞서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도 굴착 시 상가의 영업행위라든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주말 및 휴일에 시행할 것을 누차 건의가 돼서 이에 따라 저희가 최대한 공사를 휴일에 신호등 제어라든가 가로등과 같은 지중선로 그 다음에 보도, 자전거도로 등을 동시에 공사하여야 하는데 지역 특성상 주민들과 보행자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BRT가 구축이 되면 실시간 신호 제어 그 다음에 무임단속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기능 증대 등으로 흥안로의 통행버스가 7프로에서 24프로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버스 전용차로가 아침에는 07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에는 5시부터 9시까지 버스 전용차로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주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BRT가 연장 시 시민들의 이용편의가 그렇기 때문에 의왕 구간과 수원 구간까지 확장될 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 구간 주차 감소 면수 및 위치, 인덕원 모범택시 정류장 이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전․후 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 시행 전․후 주차면이 현재보다 11면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천 방향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부분에 14면 그 다음에 수원 방향으로 관악로에서 흥안로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 진입 동선 확보를 위해 기업은행 앞에 7면이 감소되나 인덕원교 밑 신성교회 주변 원할머니보쌈집이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 10면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감소되고 증감되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면 한 11면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12면.

열하나요.

열하나. 11면이 감소된다고. 거짓말하네. 금방 나타날 것을 또 거짓말해. 그것 확실히 답변해.

다음에 인덕원 사거리 인근에 모범택시 정류장 이전부분은 인덕원역에 4,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로 임시 이전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고요, 추후에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택시와 버스정류장을 분리 운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상인협의회와도 의견을 나눠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일지 및 공사 사진 제출 그 다음에 도로 굴착 착공 및 준공서류 제출 그리고 평촌 우체국 앞 도로 굴착 후 복구 미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은 기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촌 우체국 앞 보도 굴착 후 복구미부분에 대해서는 흥안로상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동안구청에서 안양시청까지 보도를 굴착하는 통신관로를 지금 매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복구가 미흡한 구간은 지금 공사가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은 구간으로 12월 8일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수성콘크리트 상부에 에폭시 코팅을 시행하여 복구를 아주 철저하게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상습 혼잡지역의 교통 소통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기본과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시․군에서 개선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동 추진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당초 사업비를 40프로를 도비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60프로를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5억원을 들여서 비산사거리, 학원가, 안양역 등 14개소를 개선하려고 도에서 설계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불확실성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경기도비 세입이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초에 40프로를 20프로로 감해서 도비 보조를 주겠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예산상, 재정상 문제 때문에 14개소를 전체 다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의 우선성을 검토를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는 것을 지금 도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에 도로 관리 안전시설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해빙기에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도 11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사업 외에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현재 시행 중인 BRT 사업, 수도권의 교통 광역화에 따라서 교통시설 기반 확충를 위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아마 계속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페이지 사업용 차량 무단 주정차 등 그 다음에 동양고속 등 주차장 등에 문제가 있는데 공동 차고지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물론 시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차고지라는 게 부지의 협소성으로 인해서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양고속의 전세버스는 현재 열 대가 운행 중입니다. 차고지는 호계동 고가도로 밑에 자기네들이 한 720평방미터인데요, 대형 버스는 대형 주차 가능 면적이 한 36, 한 40평방미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 대가 주차하면 한 360에서 400평방미터가 지금 필요한데 주차 면적은 열 대만 주차를 하고 있고 고속버스는 여기 와서 주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고속은 현재 주차장으로써도 면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사업용 차량이 무단 주정차 등에 따른 공동 차고지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여건이 굉장히 부지가 열악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의왕 교통과장하고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볼 생각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게 다 “그러면 거기 안양에다 하면 우리는.” 서로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시 버스정류장 현황 및 버스베이가 필요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버스정류장이 총 522개가 있습니다. 승강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냥 표시판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옛날에 안양시 CIP로 설치돼 있는 게 있고 해서 있는데 그중에서 산업도로하고 평촌 신도시 주변에 버스베이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저기에서 그게 설치가 됐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당 동안구청에서, 버스베이의 정비 문제는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서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일직선화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 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관련해서 보고서 제출 및 세부적인 경영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05년도 1월 2일 제정되어서 2006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과업 수행자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4날하고 11월 28일 날 두 차례에 걸쳐 시의원님하고 시민단체 대표 그 다음에 유관기관 관련자 그 다음에 전문가 등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람공고를 거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도시교통정책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법령 사항이라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 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조사분석,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보행환경 실태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이동 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방안, 저상버스 도입방안 수립, 특별 교통수단 도입방안 수립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방안 수립, 연차별 투자계획 등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계획은 교통 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 구상 및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세부적인 방안은 추후 도 도시교통정책 심의 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분야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인형수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최종 보고회의 시 자료이나 추후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최종 보고서를 배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기용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미징수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택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로 초래될 수 있는 교통난과 개발을 완화하고 개발의 사업성, 효과성 및 주거 만족도 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대상 사업으로는 택지 조성사업인 도시 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해가지고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부과대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 부과․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요, ’06년도에는 14건에 18억 7천 500만원인데 징수율은 12건에 16억 5천 500만원 한 88프로 그다음에 ’07년도에는 14건에 12억 1천300만원인데 징수율은 11건에 11억 7천 700만원 한 97프로 그 다음에 ’08년도에는 6건에 10억 8천인데 징수율은 4건에 10억 3천 해서 95.3프로로 그렇게 지금 징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균 3년 징수율이 92.7프로입니다. 그리고 미징수율은 7건에 한 3억 600만원 해서 한 7.3프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건 3억 600만원의 미납사유는 사업 시행자의 자금 부족과 또 재건축 지연 등으로써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조치 계획으로서는 납부기간 경과 시에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사용 승인이라든가 그런 승인 협의가 오면 저희가 납부 징수 확인 여부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그런 것을 통보해 가지고 승인이 안 나는 쪽으로 그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미징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통보를 해서 조기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신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새마을 및 냉천지구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민자 성남, 경인 제2고속도로 접속 민자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기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다시 저희가 별도로 보완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끝나신 거죠?

한 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도 평촌마을버스 차고지를 도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신 것은 평촌마을버스 주거지가 안양자동차학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게 640평방미터인데 주차 대수, 평촌마을버스가 3개 노선에 2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면은 첨부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있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BRT 사업에서 CCTV 기초의 도면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 갖다 주십시오.

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에서 추진실적, 2007년 10월에 사업 계획 통보 경기도로부터 안양시로 온 것하고 12월 달 대상지점 제출 및 1차 협의 또 2008년도 2월서부터 4월까지 2차 협의, 유관기관 합동 현장 협의 실시, 6월 달에 기본설계한 검토의견 제출, 10월 달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미징수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징수하시기 바라면서 행감 자료 113쪽 간선급행버스 BRT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가 135억 9천 600만원이죠?

네.

그게 지금 관악로 일부분하고 흥안로하고 합쳐진 금액이에요?

두 개 노선인데요, 그게 4.92킬로인데 흥안로가 3.92킬로미터이고 국도1호선 석수동 있죠? 석수동 구름다리 있는데, 산업도로로 비산동 쪽으로 오는 데하고 만안구 쪽으로 나가는데요. 거기서 서울 시계에서부터 거기까지가 1킬로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체가 4.92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흥안로가 주 요점이네요.

그런데 사업이 약간 상이한 게요, 흥안로는 도로변에 버스 전용차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석수동에 개설하는 것은 서울시에 가면 중앙선에다 버스 전용차선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업상 성격은 틀린데 명칭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체 시공기간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게 상업 구간 때문에 상인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토․일요일 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인덕원 구간은요, 이달 중으로 거의 마무리 완료가 됩니다. 흥안로 구간은요.

그런데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에서 호계동 사거리까지는 가던 도로에다 그냥 빨간 것만 칠하고 옆에 좌석버스 직행 파란 것만 칠한 것밖에 없어. 공사가.

그것 보도 정비하고요.

보도 정비하고 급행간선버스하고는 그 목적으로 사실은 인도를 손 댈 이유는 없었어요. 인도 그것 한 지 얼마 안 돼. 보도교 보도 간 것이. 그런데 그것을 얼마 안 돼서 또 교체하면서 자전거도로 뭐 한다. 볼라드 새로 한다. 인덕원에 한번 가 보실래요? 그러면 보도교 인도교를 설치하면 보도가 도로 경계선 나온 데서부터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지 인도가 맞죠?

네.

하물며 어떤 데는 보도가 이렇게 각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건물이 계단이 이렇게 높다고 해서 그 건물에 맞춰서 이렇게 보도를 세워서, 현장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겨울에 눈, 비가 와서 BRT 사업 공사를 누가 감독 계약했습니까?

이게 입찰은 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책임감리제기 때문에 물론 책임감리가 지금 있다고 그래도 저희가 또 그 책임감리를 뭐라고 그럴까 감독이라는 것은 저기가

엉텅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가 보시라고요. 현장을 가 보시고. 만약에 겨울에 거기서 낙상사고가 나면 또 시에서 그것도 다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지금 많은 구간 호계동에서 인덕원까지 다리 입구까지 적색을 칠해놨는데 벌써부터 그게 꺼멓게 하얗게 다 변해요. 그것 하나마나 한 공사를 무려 135억 9천 600만원이라는 이 거대한 금액을 도로에 깔아 놓고 또 애초에 저희는 반대했지만 인덕원에서 호계동 사거리까지 오는 시간은요, 지금 가변 직행버스 노선하고 그냥 평시에 우리가 했던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아무리 빨리 와도 인덕원 사거리에서 다 정체되게 돼 있어. 그러면 기존 인덕원교에서 인덕원 사거리를 넘어가는 걸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다 돈만 때려 부으고 지금 호계동에서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까지 오는 구간에 대로변에 상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불만이 다 고조돼 있어요. 요새 같이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 「주택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주차장 있는 건물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가변에다 주차를 하면서 상업도 해오고 여러 가지 생활에 보탬이 됐는데 지금은 앞으로 러시아워 이외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벌써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것 지금 욕 바가지로 합니다. 주민 편의 위주로, 이것도 경기도의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 것, 아까 교통 혼잡지역도 도지사 개선사업이라고 그랬죠?

도지사 개선사업이 아니고요, 31개 시

도지사 공약사업

네,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면 돈 3억 1천만원 보내 주고 안양시에서 12억 4천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공사가 도지사 공약사업, 관계기관에서 시의원들 공약사업이라고 제대로 한번 훑어보고 연구해 봤어요?

그게 원래 당초에 40프로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설계까지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사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알았어요. 교통 혼잡지역은 이따 이야기할 것이지만 지금 간선도로에서 아까 또 11면이 줄었다고 그랬죠?

네.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최고가 얼마 정도 들어가신지 알고 있어요? 늦잡아서 평균 잡아서 최하 5천만원 이상 최고는 7천만원, 8천만원까지 한 면에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현실이. 그런데 11면을 줄였다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어제 시설공단 이사장께서 21면. 21면이라고 답변했어요. 이것 뽑아보세요.

그건 제가 주는 것만 했는데 줄이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해 가지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실제적으로 11면이 감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할머니보쌈 있죠? 신성교회까지 거기는 주차 면수를 다시 그릴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버스 베이(Ｂay), 버스가 서는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11면하고 21면하고 어느것이 맞나 두고 보겠지만 이 한 면을 늘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사유지를 사고 공영주차장 만들고 이러는데 벌써 11면이 줄어들었다면 평균 잡아서 그것도 5억 5천 아닙니까? 주민 불편사항 느끼지. 지금 출․퇴근 버스 호계동에서 인덕원까지 오는데 러시아워 때하고 평일 한번 계산 따져 보자고요. 인덕원 사거리에서 다 막히는데 인덕원 사거리 지금 회전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공사 기간이 2008년도 11월이라고 그랬어요. 11월인데 이 모든 공사가 제가 쭉 지켜봤는데 11월, 12월 달에 집중으로 아스팔트 까만 것에다 빨간 것만 칠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더라고. 내가 다 지켜봤어요. 동료 김웅준 위원이 시정질문도 해가면서 하지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애들도 와서 또 거짓말 안 해. 이게 무려 135억 9천 600만원. 이건 너무 과대해요.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걸 현재 설계서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감리단을 해가지고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또 부실시공이 된 건지

공무원들 책임 감사제는 없어요? 공무원들 책임자는 없냐고요?

있죠. 전반적으로, 공사 감독이라는 것은 아니고 연락관식으로 되어있는데

알겠습니다. 차후에 교통시설과에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지만 이게 한번 예산을 쓰고 나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제 말씀은 뒷일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안양시의 현실이다 이거지. 어떤 공사건 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하자가 발생하면 대처 능력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유야무야 후에 몇 년 지나서 예산 세워서 다시 또 하고 이런 게 현실이라 안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136억 5천 900만원 도비나 국비나 시비나 다 국가 세금입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면서 책임 감리자한테만 민간 업자한테만 그 사람들도 돈 받고 해. 그 사람이 하자 나면 돈 받은 것 다 게워 낼 것 같아요? 게워 내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책임제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 혼잡 개선사업 내가 자료가 미비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안양 시내는 물론 좁은 면적에 교통량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빼놓고는 크게 막히는 지역은 없어요. 인덕원 사거리가 제일 막히는 지역인데 인덕원 사거리가 러시아워 시간 이후에는 거기도 막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교통 체계 신호시스템이 한 번 열리면 쫙 빠져나가게끔 이런 것이 교통 체계고 한데 중간에 가다가 막히고 막히면 그것 하나 있으나마나예요. 그것도 그래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도 누가 주관하게 됩니까? 2009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게 다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주면 발주는 저희가 한다는 거죠. 공사 감독도 저희가 합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안양의 실정을 안양 사람이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 탁상행정으로 해서 돈 3억 1천만원 주면서 12억 4천만원 우리 보고 내라고 하면서 그 주관을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처음부터 그래야지 돈 3억 1천만원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자꾸 도에다 맡기냐고. 그런 설계 자체서부터.

그건 맡긴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도 현장 나와서 실사를 했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됐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실사를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여기 있어서, 아침에 시간 다르고 저녁 혼잡이 틀리고 그러는데 그걸 하루라도 있어 보면서 설계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나온 게 자기네들이 설계 시행사를 같이 데리고

이건 그 정도로 하고요, 2009년도 예산서가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3억 1천만원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12억 4천만원 예산을 안 세우면 이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못 세우면 못하는 거죠?

그래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아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고 그 돈을 쓴만큼 효과가 있다면 위원이 깎으면 안 되죠. 거기에 비유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 이유 없죠?

14개소 중에서 당초에 40프로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4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도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두 군데가 됐든 한 군데가 됐든 우선 제일 시급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3억 1천만원에 맞춰서. 3억 1천만원이 시로 공사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실시설계비입니까?

아니에요. 공사비로 시로 내려옵니다.

총 15억 얼마에서 설계비 및 이것은 도에서 지급했다 이거죠?

네, 공사비로 내려온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

과장님!

네.

도지사만 지시한 것 선거공약이고 공약사항 하지 말고 저희 지역 시의원들도 교통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나 청취 좀 해서 해결해 줘요. 막무가내 밀고 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저는 잘못됐다기 보다도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버스 베이에 대해서 61개소 중에서 15개소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그냥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주차장이라기 보다

실제 그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개소 빼고 나머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쓰이는데 주변 불법 주차 때문에 승객 입장에서는 실제 버스가 산업도로변에서는 3차선에서 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베이를 없애면 한 차선만 나가서 타면 되는데 버스 베이까지 하면 두 개 차선을 건너서 타야 되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때문에 버스가 오는 게 안 보이니까 앉아있지를 못하고 다 서서 목 빼고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쓰는 부분도 없애야 되지만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쓰는 부분 그 부분도 없애야 된다. 지금 버스 베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다 대각선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내촌 버스정류장을 같이 연구해서 일부 축소를 시켰는데 실은 주민들한테 “그것 할 바에는 왜 했냐”, 제가 욕을 무척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 라고 까지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아까 구청이랑 협의하신다고 하는데 구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라면 한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버스정류장에 버스 베이가 설치된 것을 없애는 것 존치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이른 감이 있고요, 그것은 교통 전문가가 됐든 해서 현장에서 그런 것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 가지고 그것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면 시행은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최종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버스 베이가 되면 거기에 버스승장장이 있죠.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안구청에서 산업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협조가 돼서 베이를 줄여주든지 없애주든지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평촌 우체국 앞 보도에 ＩＴＳ 관련 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지금 표면이 마감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색만 하면 된다는데 그것 그라인딩 다 해서 면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시청 쪽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공사를 해놨는데 그것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이것 시행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방관할 일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안양시가 다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것 제대로 복구되는지 제가 확인할 겁니다. 다음은 버스 공영차고지 시설 도면을 제가 우연히 한번 봤었고 배치도가 그러니까 차량 동선이 안 맞는 것 같다. 차라는 게 다 우측통행인데 지금 이 주차장 내에서는 좌측통행을 해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세차동이 별도로 떨어져서 대로변에 있어서 미관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다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정비를 꼭 이렇게 분리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합쳐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죠.

배치도하고 공영차고지 시설 문제는 교통시설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네.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배치도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운수업체 대표들 간에 자문회의를 네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운수업체 중에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대표들은 시내버스 대표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애당초에는 정비소를 한군데로 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구분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차량이 우회전으로 해야 되는데 우측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배치도상 보면 가스 충전소하고 급유시설 때문에 그게 우측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배치도 구성 단계에서 운수업자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운수업자들이 이용할 시설이라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교통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렇게 배치를 안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된 사항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차동 위치도 지금 이쪽 부출입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답을 하는데 그렇다면 세차하고 나서 부출입구로 빠져나가려면 주차장을 한바퀴 뺑 돌아야 되요. 사실 저도 꼭 이래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뭔가 원활하게, 완벽하게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업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해 주다 보면 그것 결국은 안양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도에 설계 심사도 받아야 되고 시공 과정에서도 계속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ＢＲＴ의 기초 부분 도면 아직 안 줬나요?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감리일지하고 사진을 보니까 ＣＣＴＶ 기초 콘크리트 안으로 각종 배관이 다 지나가요.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ＣＣＴＶ 기초에 하부에 있는 배관, 오수관이라든가 전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든가 해야 되는데 기초 콘크리트 안에 같이 넣고 타설하는 게 맞습니까?

기존에 하수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 쭉 배관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기초를 놓는데 기초 콘크리트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 각종 배관이 기초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공골이 타설이 되죠.

그것은 폴대 위에 카메라나 통신 그 케이블이 아니고.

아니고.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사진 제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 및 기초 도면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학원가하고 그리고 고속버스회사의 버스 밤샘 주차 문제, 불법 주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교통 혼잡지역 해소방안으로 학부모라든지 혼잡지역의 불법 주차 내지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원가는 지금 한 차선을 더 늘려서 학원버스 주차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주차가 아니라 정차죠.

그러니까 잠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학원생들 학원 수업이 끝나면

거기는 주차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00프로 해결은 안 되고 그래도 다소나마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학생들 태우고 내리기 위해서 잠깐 정차하는 곳이지 주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양고속이 금년에 밤샘 주차 적발이 160건이 됐어요. 지금 전세버스 10대라고 하셨나요?

네.

10대 버스가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160건이나 적발됩니까?

원래 동양고속버스가 고속도로 승객 운송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일부 관광성으로 운행하는 게 안양에서 주차장이 10대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호계동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냐면 호계동 신사거리에서 군포 신도시 넘어가는 고가도로 있죠? 그 밑에.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안 하고 다른 장소에다 계속 밤샘 주차시키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회사에 얘기해 주고 항상 정해 놓은 일정한 주차장에 주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안구청에서 금년만 해도 160건이 적발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 협소 문제보다는 사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거기는 환승주차장이지만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나 화물차를 박차시킬 수 있는 장소가 동안구 쪽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원버스 내지 전세버스, 관광버스를 위해서 말이죠. 특히 학원가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동안의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 문제에 관련돼서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대표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도 가져 보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ＣＣＴＶ 설치해서 단속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야간 단속도 해봤는데 그게 인력의 한계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어려워서, 한번은 제가 알기로는 이 아래로 주차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중앙공원 도로변에다 주차하는 방법, 자유공원에 주차하는 방법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 혼잡지역 해소방안으로 거기는 그러면 잠시 정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보도를 한 차선을 줄이고 그래서 차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또 학생들 태우고 내리는 데도 지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개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선 그 방법도 시행을 하면서 차후에 세부적으로 학원 차 또 주변 지역의 식당가 먹자골목의 주차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근 지역의 그렇게 뚜렷하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태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ＣＣＴＶ 설치해 놨어도 또 ＣＣＴＶ가 없는 곳에 가요. 그래서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원버스나 또는 전세 버스가 일정하게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숨바꼭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촌 주택가 아파트 지역에 많은 혼잡을 일으키고 있죠. 그 문제는 지금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동안구 지역뿐만 아니라 만안구도 지금 유사한 사례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지만 지금 농수산물시장 옆의 공터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지금 현재는 공한지로 존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가능하다고 한다고 해도 거기다 주차하고 학원가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거기에 주차했다 시간 맞춰서 간다는 것도 수업이 기계처럼 시간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터미널 부지의 문제가 야기됐던 지역이 주차장으로 된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 관계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원가라든가 평촌 지역에서 가능한 공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데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거리가 멀다면 사실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저희야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요, 운전자하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다 세워 놓고 먹자골목까지 온다.

그래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지정을 해 주면 거기를 또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쉽지 않는 문제인데

하여튼 대체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2차 사업에서 유치원이 17개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교통시설과장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안재준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쉽지 않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과 관련돼서 저희 안양시가 최종 선고에서 패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그 프로테이지 갖고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의 대법원 선고 판결은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원금은요.

제가 알기로는 원금이 12억원이고 이자가 4억 정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안양시 행정을 잘못해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예상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 책임을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농수산물시장 옆에 터미널 부지에서 그게 5천 500평이 되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지를 적정 부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을 가지고 시민의 이용 편의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 이걸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사례를 들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손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업체한테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안양시에서 그 업체를 상대로 공탁이나 임의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손배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경보 측에서 이자하고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 의사도 없고 이자도 포기하겠다. 저희한테 문서로 그런 통보가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또 안양시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그게 그런 타당성도 인정이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말씀 주시는 것을 가급적이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 13년간의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과 관련된 진실 공방이 저는 지금도 상당히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본다면 저는 당시의 정책을 결정했던 최고 수장이죠. 당시의 시장이 경보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부지에서 매듭을 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른바 얘기해서 얄팍한 자존심,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지금까지도 전혀 진행을 하나도 못시키면서 지금까지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는 경보 측으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그전에도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포기하겠다. 그런 각서고 단,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면허를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 단독 면허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런 때를 여러 가지 다 두루두루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이것 근거 있는 거고요, 현재 경보 이채동 사장하고 지역의 언론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당초 사업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재판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 재판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인 2005년 안양시가 경보가 계속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은 고민 끝에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진행 과정은 저도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좋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금액 때문에 사업권 연장을 조건으로 협상하지 않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라든가 많은 우려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1년 단위로 제출한 이자 포기각서 이런 것을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 사업 연장하기 위해서 경보에서 전략적으로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손해보상 청구액 포기 의사하고 면허에 대한 것하고 연관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터미널 부지로 선정이 됐을 때 거기에서 선정돼 가지고 그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 인가를 받아서 거기의 교통영향평가 물론 그것도 다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야 되고 또 몇 차에 걸쳐서 보완 수정되고 한 사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마무리되면서 건축 허가가 또 났습니다. 건축 허가도 몇 회에 걸쳐서 보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보완돼서 최종 건축 허가가 난 후에 또 거기가 적정한 대안지가 아니다는 일부 민원 의견이 있어서 그걸 그래서 또 건축 허가 취소 과정, 그런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지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1년간 면허를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포기해라. 그런 의미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 대한 이자는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시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경보가 이자 포기각서까지 쓰면서 지급 요청을 또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배상금 지급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이 진실은 사실은 머지않아 밝혀진다고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보의 재정상태 그리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경보의 재무 구조라든가 사업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사업에 대한 수행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고요, 어제도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차대조표를 받아 보니까 지금 자본금이 59억 되는데 자기들 경보 측 얘기로는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100억원으로 증좌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일부 금융권에서 800억을 차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설물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 롯데마트라든가 ＬＧ상사라든가 삼안엔지니어링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기업체하고 양해각서를 지금 체결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가서 현실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또 무슨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없다하기는 쉽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해 준 경보의 재무제표 현황을 보면 자산이 59억이에요.

네.

부채 총계가 얼마냐면 63억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자본 능력이 얼마냐면 4억밖에 안 돼요. 4억.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것을 안양시가 13년 이상을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이 결정할 수 없다. 전 백프로 말씀드리고요, 이 이후에도 저는 시장한테 이것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는 동안 그냥 적당히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이전에 있던 분들이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그분들 성함을 거명하지 않지만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어쨌든 올바르게 가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증 경보한테 ’96년 1월 30일 날 교부하셨죠?

네.

이것 재교부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도 7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7월 15일 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어요?

그게 사업 면허에 대한 중지를 한 게 어떤 사유로 중지가 됐는지는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9차에 걸쳐서 중지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필운 시장님 책임 무지 큰 겁니다. 이것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터미널 위치 보면 전체적인 면적 4만 1천 4평방미터 이 표기 이것 왜 명문화해 주는 겁니까? 이 근거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저도 그걸 처음에는 위치에다 원래 관양동 922번지 일원이라고만 해 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저거 했는데,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실무자가 그전서부터 그렇게 표기를 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이 면허 유효기간에서 그 내용을 터미널 사업이 폐지까지, 휴지까지 표기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 근거있으면 내용을 법 조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법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미루어서 반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권 연장 조건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가 떨칠 수가 없는데 지금 안양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경보에 사업 권을 빌미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안양시는 이제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 등의 부담과 최종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경보가 하자는 대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과연 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책임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사태 저는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16억 5천 600만원밖에 안 되지만 13년 동안 왜 이걸 해결을 못하는지 그리고 농수산물 처음에 시작했던 이런 부분은 부지가 협소하다. 이건 다른 요인이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건 민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출직들이 그런 부분 너무 표를 의식해서 큰 원칙을 자꾸 놓치고 간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사태 누군가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다 책임질 수 없다 라고 보는데 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사업 면허증 재갱신 사유 그리고 면적을 4만 1천 4평방미터로 기재한 사유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정확한 자료와 함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안양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제는 누군가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책 결정했던 분들,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시민들의 힘으로 구상권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전임 시장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행감 이후에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 구성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현배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했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요,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터미널 열병합발전소 뒤로 옮겨왔을 때 터미널 부지를 관통하는 경수산업도로 연결도로를 개설한다고 안건으로 자꾸만 제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전 환경검토서에서 봐도 이게 대안 제시로 여기 변경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원래 아시다시피 922번지 일원에 8천 300평에 대한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흥안로변하고의 인접 도로 연결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부지에서 흥안로까지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민로하고 인접으로 해서 진출입을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것을 한 130미터에서 150미터 정도로 해서 거기로 버스를 진출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도로를 개설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도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ＬＧ상사도 채 못 가서 한 블록 못 가서 ＬＧ패션인가 못 가서 보면 거기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도 아닌 하천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4차선 20미터 도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4차선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가 사업이 시행이 되면 버스가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흥안로하고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빠져나가면 흥안로까지도 나갈 수는 있죠.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보라는 회사가 과장님 생각에 땅 매입을, 사업을 할 때 3분의 2 정도를 매입을 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토지 매입을 하면 그래서 3분의 2 이상 매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3분의 1은 불응했을 때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판단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사업 비전만 제시해 주고 사업 면허권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게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 해당 지구 내에 시설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에다는 터미널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공업지역으로 시설 결정을 해야만 그것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토지 매입이 된다든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다 토지를 살 때 보상금 문제 그건 민자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절차만 밟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년도 공시지가를 따져보면 거기가 1만 2천평 정도 될 때 공시지가로 따지면 보상 금액이 한 692억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지가 있고 개인 소유지가 불응하는 사람들도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매입 협상이 그렇게 원만하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몫은 아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 공사비가 버스 터미널에 들어가는 사업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모든 시설이라든가가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들어간다. 뭘 한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토지 보상 문제 한 692억 그것하고 거기다 건물 짓는다든가 부대시설하고 필수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들어가겠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게 692억 돼 있다는 얘기죠?

692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이요?

네.

지금 그렇게 되면 재무제표에도 봐도 50억해서 100억을 증좌하겠다. 무슨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 라는 쪽인데 이런 걸 자꾸만 면허 자체를 지금 계속 연장을 해 주는 자체도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것 지금 민원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견해를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물론 최종 책임자는 시장님한테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 사업을 중간에 맡으시면서 이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어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이런 절차 말고요, 진솔하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하고 창의성도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성급하게 견해고 판단이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제 생각은 지금 면허를 계속 왜 연장을 시켜주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당초에 저희가 어디가 책임 소재를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시설 결정이라든가 사업 인가라든가 그것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되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면허를 “우리는 도저히 재무 능력이 취약하고 또 사업 의사를 너무 장시간 끌었기 때문에 포기하겠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행정 기관에서 인위적으로 강제로 “너희 사업 포기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적이 과다하기 때문에 재심의를 다시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재심의 요구를 해라. 그렇게 반려가 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원래 당초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 용역식으로 해서 지금 그걸 다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월 중에 용역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자문회의를 거친다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일정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사업 면허증 최근에 갱신해 주신 것 부본 하나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2006년도, ’07년도 양 개 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59억은 이게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이고 자본금은 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동안 누적된 자본 결손이 그것도 8억 됩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 4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벌써 빚만4억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자산 59억 중에서 57억이 보통예금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 보셨어요?

네, 그건 봤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채 그것도 자기 자산이 아니고 공사 선수금 30억과 여기 또 선수금 21억이 지금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글쎄, 회사 경영 재무 구조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히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보 측하고는 일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접촉을

안양시는 경보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모든 게 절차가 선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하겠다.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마트니 다른 회사 이름을

그건 그 사람들이

벌써 여기는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이름이 왜 나옵니까? 또 이마트가 아니라 롯데마트가 들어오기로 지금 600억에 계약을 맺고 그중에서 여기 보통예금에 들어와 있는 30억이 선수금 5퍼센트예요. 그것도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벌써 계약을 맺은 겁니다.

글쎄, 위원님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그렇게 롯데마트에서 선수금이 들어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이뤄졌다. ＬＧ상사하고 어떻게 됐다. 삼안하고 어떻게 됐다. 그런 정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만 내용만 알고 있을 따름이지 거기서 차입금으로 얼마를 융통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사례가 없습니다.

얘기한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사업 추진내역을 항상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지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계속 파악을 하고 보고는 아니지만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것만 아는 거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그런다는 얘기는 지금 한 사례는 없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원 증좌계획이 있고 만약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 되면 800억인가 얼마를 은행권에서 차입을 하겠다.

글쎄, 그런 근거 없는 얘기 가지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회사 사업 능력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러한 최소한 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걸 보고 기본적으로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경보는 처음에 회사가 설립된 이래 보니까 아무 그런 사업이 없어요. 단지,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을 위해서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맞죠?

자기네들 얘기로는 전주시 터미널도 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믿고 같은 파트너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두천도 얘기도 있었어요. 동두천도 전혀 관계없는 법인이에요. 동두천 자기들이 직접 터미널 짓고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그런데 전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가 그동안 사업 실적 또 손익계산서 뽑아 오라니까 그런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이름만 있어서 지금 이것도 여기에 자산이 59억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30억 정도는 롯데쇼핑에서 그냥 돈을 받아 가지고 보통예금에 넣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쭉 보면 알잖아요. 여기 또 차량 운반구 이런 것 1천만원을 자산으로 다 집어넣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사무실 안에 있는 집기 같은 것. 뭐가 있어요? 부동산 아무것도 없잖아. 이 회사라는 것은 이름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 실적도 없어요. 터미널 운영, 터미널 건설을 해 본적이 없는 회사야. 이전에 많은 시민들 또 안양시를 속였습니다. 동두천 얘기도 했고 전주시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 자본금을 100억으로 늘린다. 또 800억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수 있다. 이것 무슨 부동산도 담보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회사 뭘 믿고 100억을 누가 투자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800억을 어떻게 누가 뭘 보고 대출을 해 주겠어요?

글쎄요, 그렇다고 그분들

과장님은 회사 측이 아니에요. 안양시 입장에서 안양 시민의 입장에서 터미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분들하고 사장하고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류 갖고 와봐라. 그런 것은 없었고 하여튼 앞으로 추진 과정이 구체화되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하나 철저히 검토가 돼야 되겠죠.

저는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면 이게 사업 시작한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 그동안 행정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거쳐서 16억이라는 배상금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리하게 경보에 사업권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변제시키려고. 우리 안 받겠다.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사업 능력이 없는 경보에게 계속 “너희 16억원 나중에 사업권 줄 테니까 변제시켜 달라.”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게 아까도 자꾸 종전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행정적인 선행절차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시키는 상황이라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말씀드릴 사항이

16억원도 이것 사실 행정 처리 태만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것 책임지지 않으려고 또 누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경보가 사업 포기까지 얘길 했어요. 그런데 사업 포기하면서 변제금 16억원을 줘야 되니까 계속 하라고 지금 안양시에서 매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안양시는 이 기회를 물고 늘어지면서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경보를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계속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원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주면 민자 투자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토지 주 하고 협의해서 수용을 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저희는 하여튼 사업 시행 인가까지만 행정절차만

그래요. 사업 시행 인가와 건축 허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시행 인가를 내주더라도 민자 유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연장을 시켜줘야 되고, 이 터미널 사업이 결국에는 농수산물시장처럼 이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계속 여기에, 그러니까 경보를 지원해 주고 잘못되면 살려주기 위해서 계속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가 다 선행이 됐는데 자기들이 토지 매수를 자금난으로 해서 어렵다든가 매수가 지연이 된다든가 그럴 때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업 영위가 불가하니까 어떤 행정 조치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차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속았잖아요. 사업 실적도 없는 회사인데 사업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죠.

대화 과정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걸 확인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전해들은 바를 아까 위원님이 동두천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터미널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 김종호 위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능형 교통 체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첨단 신호제어시스템의 연계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비 확보 관계 때문에 노력을 해 오다가 국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2006년도 7월에 경찰청의 기술심사에서 우리 시가 좋은 성적으로 평가되어서 ITS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통 여건은 크게 호전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능화된 교통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첨단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ITS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로는 1단계로 2006도에 서울, 인천, 부천, 광명시가 사업을 추진했고 2단계로는 안양시를 비롯해서 과천, 천안, 용인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도시는 성남, 고양시, 시흥, 파주시가 IT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와 인접한 군포시와 의왕시는 현재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ITS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능형 교통체제 사업 계획에 따라 2007년에 경찰청으로부터 97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2009년 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제1단계 ITS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기본설계용역을 2007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감리단을 선정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고 및 제안 평가를 거쳐 2008년 2월에 ＬＧ ＣＮＳ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이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센터 및 현장의 제반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험운행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정상 운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청사 7층에 교통정보센터 확장을 비롯해서 CCTV 32개소, 도로 전광판 열 개소, 초고속 자가통신망 관악로 첨단신호제어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자료 수집과 신호 제어, 정보 제공, 돌발상황 관리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추진할 2단계 사업에는 1단계 ITS 사업과의 안정된 연계 통합을 기반으로 교통 정보 수집 및 제공장치를 구축하고 1단계 관악로의 첨단 신호제어시스템과 연동해서 중앙로, 경수산업도로, 박달로 등으로도 첨단 신호제어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현재 경찰청에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을 표준화하고 자치단체에 보급하고자 각종 현장 테스트 및 시스템 성능 평가의 종합 개선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단계 ITS 사업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2009년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ITS 구축 사업이 완료 후 운영 및 유지관리는 경찰청에서 국비를 지원 받은 서울, 부천시 등 11개 자치단체와 같이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TS 사업 추진에 있어 CCTV 카메라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와 CCTV 폴대가 도시 미관을 저해할 정도로 높게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차로 32개소에 설치된 CCTV카메라는 출․퇴근 시간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의 교통 소통상황을 동영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통사고나 돌발상황 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주요 구간을 신속하게 감지해서 좌회전, 직진 신호시간을 교통 상황에 맞게 부여하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청사 7층에 위치한 ITS 통합관제센터의 대형 모니터에서는 CCTV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교통 상황 감시뿐만 아니라 안양경찰서 및 8개소 지구대와 연계해서 방범 시스템으로도 공동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건설과 및 재난관리과에서도 동절기 및 재난사항 발생과 도로 제설상태 등 하천 범람 또 산불 감시 등 공동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카메라 설치 폴대가 높아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되나 CCTV 설치 규격은 경찰청 산하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차로의 가시영역 및 무선통신국 반경을 고려해서 표준규격으로 ITS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에는 같은 동일 규격으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폴대 높이는 26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161페이지 14개 초등학교 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내용 설명과 사업 전․후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14개 초등학교에 대한 유지관리 내용은 하자 기간이 열네 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내용은 금년 2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0월에 완공하였으며 공사 내용은 기이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버스 도착정보 안내 BIS 단말기 222개소 설치 버스정류장의 위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호 위원과 김기용 위원께서 ITS 추진과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현황과 설치 수 및 위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버스 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류장 안내단말기는 2003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통해 안양시 전역에 버스 이용률이 높은 상위 222개 정류장에 대해서 설치 운영 중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버스정류장은 522개소가 있으나 안내단말기 우선 설치 선정은 버스 통행량, 경유노선 수, 승강장 유형, 전기통신공사 가능 지점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매년 정류장 여건 변화와 주민 건의사항, 민원인의 설치 건의 등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내버스 27개 및 마을버스 16개 노선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서울시와 인근 지자체 교통정보센터관을 연계해서 인근 지 자체의 버스 노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단말기는 전국 최초로 LCD형을 채택해서 도착 예정시간을 실시간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지점, 공유노선 안내는 물론 시정소식까지 문자 또는 그림 등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무료하지 않게 국․내외 뉴스 및 시사정보, 생활정보 등 실시간 뉴스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BIS 완성도 및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 실행으로 우리 시가 전국 122개 설치한 중에서 1위를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서 이를 시책에 반영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시민 만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교통신호기 체계는 LED 신호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인 잔여시간 표시기에 대한 설치현황과 아라비아 숫자 보조 표시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 등 녹색신호를 보조해서 보행자에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어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조장치가 되겠습니다.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경찰청에서 1998년도에 최초 설치 당시 우리 시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역삼각형 모양을 채택해서 2003년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형 방식이 우수하다는 민원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도에 경찰청에서 역삼각형 방식의 잔여표시기 설치를 전국 일선 경찰서에 시달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역삼각형 방식은 4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보기 편하고 시인성이 좋아 선호하고 아라비아 숫자형 방식은 10대에서 30대 젊은층의 보행시간 예측이 가능해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의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자치단체의 경찰청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공존해서 사용하는 경우 보행자들의 혼선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삼각형 잔여시간 표시기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현재까지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지점 117개소에 430대의 역삼각형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 관리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잔여표시기 설치 필요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선택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2차 대상 17개교 유치원 선정과 사업계획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2차 사업 선정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동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소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17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이전부터 2008년까지 안양교육장의 신청에 의해서 안양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안양중앙유치원, 안양샘유치원, 백산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기이 실시했고 2009년도에는 열네 개 유치원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내용은 현장에서 근무 또는 교통 봉사하는 관할 학교장 및 학부모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등이 평상시에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한 사업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초등학교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유치원과 내년에는 유치원 열네 군데를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출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준공서류 일체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기사거리 횡단보도는 주민들이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2008년도 8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사를 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시험운행한 결과 평가가 좋아서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공원 입구 주차장에 대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도면을 요구하셔 가지고 도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입구 주차장은 일부는 노후된 포장면과 일부는 비포장 상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아스콘 포장으로 재정비해서 예술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아스콘 포장, 자연석 쌓기, 가로등 신설 등이며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성5교 교량공사와 만안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원 구간의 도로 확장 부분이 미연결되어 있어 주차장 포장공사 시 도로와 교량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변 도로는 만안구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지금 주차 부스가 있어서 들어가는 데를 입구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삼성5교가 완공되면 삼성5교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안구에서 하는 도로로 서울로 가는 방향은 그리 나갈 수 있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상시에는 차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출입구로 다시 나가는 것도, 주차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성수기에는 출구와 입구를 변경해서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본계획 및 전면 책임감리용역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감사 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지능형 교통 체계사업 계획에 따라 2007년도 국비를 지원 받아 본격적으로 ＩＴＳ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안양시와 경찰청은 2007년 5월 예산 지원에 따른 교부 조건 등 명시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내에 교부 조건에는 ＩＴＳ 표준화 및 지자체 간 광역 연계 호환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경찰청을 대행해서 설계 및 감리업무 등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 교부조건 및 수의계약 부분은 2006년도 경찰청 ＩＴＳ 사업을 시행한 서울, 인천, 부천, 광명시 등을 비롯해서 2007년도에 시행한 안양, 과천, 안산시 등 총 12개 도시에서 경찰청과 협의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해 왔으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된 우리 시 경기도 감사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게 잘못됐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께서 둔치주차장 2천 101면에 대해 주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만안구 지역 14개소에 1천 938면과 동안구 지역 학의천에 두 개소 163면 등 총 16개소에 2천 101면의 둔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초반에는 도시의 성장이 미약하고 비교적 여유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하천 둔치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천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하천 본래의 하천 생태와 주민들의 쾌적한 하천 이용 등으로 현재는 하천 둔치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동안구 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관양동 1천 498-22번지 등 12필지가 629평이 되겠습니다. 철도청 부지에 약 90면의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철도시설공단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되는 대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둔치주차장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지역의 국가 하천 구간에는 8개소에 1천 320면의 둔치주차장이 활용되다가 2006년도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 하천 구간에 대한 자연형 하천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가 하천 전 구간에 하천 둔치주차장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둔치주차장 철거가 중단되고 50프로 정도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체 주차장 확보가 바람직하나 현재 만안구 구도심의 많은 지역이 도시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적정한 부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 시에 병행해서 충분한 주차 공간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 재개발 부서와 하천 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4동 782-43번지 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협의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의 착공 관련서류 및 도면 및 하자보수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은 연면적 2천 620평방미터에 지하 2층으로 4단에 79면의 주차장을 사업비 34억 4천 300만원을 투입해서 2005년 6월 2일 착공해서 2006년 7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하자보수 내역으로 2006년 10월 26일왕벚나무 등 7종에 48주가 고사돼서 하자조치를 했고 2007년도 12월 3일에 벽체 크랙 및 누수 발생과 미세한 부분 균열 발생으로 에폭시 주입 등 도장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3일 날에는 산딸나무 2주 등 26주가 고사돼서 동일 수종으로 재식재하였으며 2008년도 6월 4일에는 지하2층 코너부에 박피현상으로 도장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내에 미세한 크랙이 있고 누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공 회사에 하자를 시켜서 하자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박 주사! 이것 집행부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갖다드려. (사진 제시 )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해동 지하주차장 총 공사비가 34억 얼마요?

34억 4천 300만원이요.

34억 4천 800만원.

300만원이요.

그런데 여기 서면답변서에 도급액이 22억 7천 3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답변 자료에 도급액 22억으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나는 34억이라는 돈은 처음 들었네.

건축, 토목부분만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전기, 조경, 통신, 소방까지 해서 5개 분야를 다 포함해 가지고 34억 4천 300만원이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건축, 토목분야만 가지고 계십니다.

건축, 토목 분야만.

네.

조경 따로고.

조경, 전기가 따로.

그렇게 이해하기로 넘어가고 지금 건축은 완공했다고 합시다. 했는데 지금 하자 발생부분이, 사진을 하나하나 봅시다. 사진 설명서부터. 지금 우선 페이지를 밑에 적어 놓은 것 하나하나 봐요. 육안으로 보이시죠?

네.

이게 불과 1～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특히 5번 봐요. 그게 지금 하자보수한 거예요? 이 사진을 쭉 보세요. 조경은 빼놓고. 벽에 7번까지 한번 보시면 이런 하자 근거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자는 몇 회에 걸쳐서 했죠?

3회.

3회에 걸쳐서 했죠?

4회했습니다.

4차까지.

네, 4차.

4차까지 했는데 행감 자료 138페이지 봐요. 2007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하자검사일 2007년도 3월 27일 벽체 누수 발생, 블록 벽체 미장부분 균열발생, 에폭시 주입 및 재도장 딱 이렇게 간단하게 했잖아요. 이것 누가, 정확하게 4회에 걸쳐서 언제했는지 하자보수 발생내역하면 그 내용이 전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줘도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세부 자료를 받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걸 하자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것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행감 자료 봐요.

보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죠?

네.

앞으로는 이런 명시를 발생 내용하면 날짜 기입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건 잘못됐다고 하니까 일단 수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면 안 되고 하자보수를 할 때 지금 주차시설팀장, 교통행정팀장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회사에 “하자보수 발생했으니까 고치시오.”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자 처리할 때 일일이 감독하면서 사진을 찍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까지 합니다.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까지 한다고.

네.

지금 제가 사진 찍어 준 것 컬러로 받으셨죠?

네.

알기 쉽죠?

네.

그러면 나한테 자료를 준 하자보수 컬러 사진을 보세요. 이것 누가 알 수 있어. 지금 보관서류가, 원본서류가 이렇다 이것 아닙니까? 하자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야지 이 원본이 뭡니까? 흑백으로 해 가지고 이것 누가 알아. 제가 지금 지적해 준 것 컬러 사진 딱해서 언제언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누가 현장을 나가겠어. 이 사진을 보면 딱 그렇지. 지금 안양시 행정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즉각 시정을 하세요. 그때그때마다 기록을 보존해야만 집행부로서 할 일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사용한데서 아무나 시민의 세금을 우물럭 주물럭 사용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인데 시간 좀 허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해동놀이터 지하 보수 준공검사 및 입회 공무원을 지정하여 통보하오니 준공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하고 하자검사 할 때마다 주차시설팀장 김종강 씨, 교통행정팀장 조동복, 감독자 교통시설과 정연동 씨 전부 출석시켜 주세요. 여기 1차로 공사감독 하자 부분 준공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경은 빼놓고 도급액이 22억 6천 800만원이고 하자 착공 연월일이 2007년 12월 17일, 하자 준공이 2008년 1월 21일 약 한 달동안인데 여기에 “위 공사의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하자공사 감독관으로 임명 받아 2008년 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지금 2008년도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이죠? 여기 준공 감독조서에, 소장님! 와서 보실래요. “2008년 1월 24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하자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 시행되었음을 확인함” 공사 감독자 시설8급 정연동. 여기 보세요. 소장님, 자세히 보세요. (자료 제시 ) 이것 보셨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준공 하자부분 검사를 이렇게 날짜를 제멋대로 쓰고.

날짜가 잘못 기재 됐어요.

그러면 고쳐서 가져와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죠?

그것

잘못됐죠?

잘못 기재됐어요.

내가 그러면 다 지적드릴 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하자검사를 지금 준공 연월일이 2006년 7월 7일입니다. 준공 연월일 맞아요? 건물 준공 연월일이 2006년 7월 7일이죠?

네.

그런데 그후에 4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다 이겁니다. 하자보수를 할 때마다 하자보수 착공서를 넣는데 흑백사진에 뭐라고 썼냐면 2007년 12월 17일서부터 2007년도 12월 22일까지는 1차로 5일간밖에 안 했어요. 5일간밖에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자보수 내역 이래 가지고 보수방법, 지하 Ｂ3층, Ｂ1층 이렇게 해서 “고탄성에폭시 그라우팅 공법으로 공극 충진 후 액체 방수를 도포하여 마무리한다. 내부의 콘크리트 재료 분리에 의한 누수는 해당 부위를 파취하고 시멘트 페이스트 및 방수액을 활용한 액체방수” 이랬는데 파취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에폭시만 가서 쏘는데 그 후에 또 Ｂ1층에는 “벽체 부위에 균열 보수용 실리콘사용 보수 후 페인트 마감” 그 밑에도 똑같이 그 후에 언제 했냐면 정연동 씨가 검사한 내용에 따라서 글씨 부위가 똑같다 이거야. 하자보수 내역이.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면 지하2층 밑에 4단 지하주차장 부분이 제일 문제야. 우리가 공사방법을 보면 이 설계도면을 밑바닥을 보면 이렇게 어디 턱이 졌어요. 이 부분부터가 잘못된 거야. 제가 공사 시공법을 알면 밑에 지하설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하중을 양쪽으로 받지 못하니까 꺾어지다 보니까 콘크리트 본 벽이 금이 간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안에 벽에 또 보도블록을 쌓았는데 그것 파취해 가지고 정확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사진 그림도 있어요. 실리콘 쏘는 것, 실리콘으로 쭉 쏘고 있는 그 모습 이 사진 봐요. 그러고 나서 어제 우리가 현장에를 가니까, 그 사진 보세요. 7번 사진 보시라고. 다른 건 둘째치고 5번 하나만 보세요. 이렇게 쭉 흙물이 내려오면서 4차에 걸쳐서 하자보수 했다는 겁니까? 이 과장님!

네.

어떻습니까? 이것 또 잘했어요. 이 과장님이 그때 해동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처음부터 개입된 게 아닌가.

제가 있을 때 시공한 것은 아닌데요, 어제 위원님들이 가셔서 제가

그게 그 당시는 교통행정과인가.

못 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가봤어요. 4단까지 내려가서 봤는데 미비한 게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사진 찍은 것 7번까지 그것을 전부 하자보수 조치시키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 하는데 원인분석을 해보시자고. 송 소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의정생활 시작 때부터 이런 모든 문제를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근본 원인분석을 한번 터파기를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철근 배근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지하하고 옥상이 물이 새게 되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이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공관리를 잘하지 않는 한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해동 지하주차장 원인은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 ＣＩＰ 공사를 할 때 작업을 할 때 흙먼지하고 섞어 들어가서 밑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감독도 않고 하니까 그냥 흙이 따라 들어가든지 잡석이 들어가든지 그냥 콘크리트 타설해 버리니까 그 흙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 약한 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물이 새 들어오니까 물이 새고 두 번째는 설계도면대로 철근 배근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철근을 빼먹지 않았나. 13밀리미터 밑에 지주를 해야 되는데 10밀리를 빼먹었다든지. 16밀리를 해야 되는데 13밀리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기지를 못해서 흙 되메우기를 하다 보니까 거푸집 뗀 것 뗌과 동시에 이게 그냥 밀려나는 거야. 그러니까 외벽 공골이가 옹벽 공골이가 지금 금이 간 이유가 다 그거라 이거죠. 지금 1층, 2층은 거의 금 안 갔잖아요. 이 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게 그겁니다. 원인분석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레미콘 콘크리트 강도가 약한 것을 썼다든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푸집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일정기간이 들어와서 거푸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공사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빨리 완공하려고 이것은 위의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거푸집을 그냥 걷어내니까 되메우기 흙을 하면서 그냥 밀려나서 이게 금이 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이 샌 것 어떡하냐. 이건 돈을 많이 들여서 특수공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모든 공사방법이 시설감독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자보수처럼 감독관은 김종강 씨하고 조동복 씨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사인만 하고 끝나면 되겠냐 이거야. 4차에 걸쳐서 이래도 되겠냐 이거지. 앞으로 기간이 끝나면, 이 시공사가 지금 부도 났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여기는 부도 난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도 나지 않았으면 하자보수액에 대한 계약 조건이 약 2억 2천인가 넘죠?

보증금이요?

네.

네.

하자보수 금액이.

네.

가서 콘크리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 제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4회에 걸쳐서까지 실리콘이나 쏘고 가서 빠다로 입혀 가지고 페인트나 칠하고 이게 하자보수냐 이 말씀입니다. 저한테 감독관 맡겨 주세요. 저를 하자보수 업체하고 해줘요. 제가 완벽하게 할 테니까. 그리고 지하 4층에 가면 이제 그것을 막다 못하니까 보도블록으로 1차적으로 옹벽을 쳤죠? 보도블록으로 공기 차단막으로 해서 일부를 막아놨잖아요?

4층에 내려가 봤는데요.

사진 보세요. 사진 3번 한번 봐요.

네.

3번도 이렇게 미비하게 공사 원 콘크리트벽을 막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원 콘크리트는 어떻게 됐겠냐 이거지. 원 벽은. 안에가 하자가 또 안 나게 생겼나 이거야. 이것이 몇 년 후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고 그러면 그 시설은 엉망이 되고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짚기 전에 앞으로 모든 공사는 과장님 선 같은데서, 아까 저기 있잖아. 하자보수의 책임자, 감리자, 감독자 다 이름이 써있네. 그런데 왜 이 원 공사 그것은 없어요? 감리단에 맡기는 것 아니냐. 그래요?

감리가 있는 현장이 있고요,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감리단에서 한 거죠.

그러면 책임 감리자도 돈을 얼마나 줍니까? 이것 책임 감리원 값이 얼마냐. 준공 처리 그것 아닙니까? 그것 맞죠? 준공 처리를 하는 책임 감리자죠. 그것도 2억 6천 460만원인가 들어갔어. 이렇게 많은 돈을 줘 가면서까지,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활용을 안 하느냐고요. 앞으로 과장급 이상 말입니다, 책임감리제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내일 예산이죠?

네.

이런 것 미비하게 앞으로 처리하면 예산 다 깎을 겁니다.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이은석 과장하고 나하고는 도로과장 할 때부터 인연이 좀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악연을 담당하고 있는지 몰라도, 나도 이것 다른 위원들처럼 말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나도 편해요. 허나 이것은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내가 야단치자는 게 아니냐. 한심해요. 한심해.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급급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것 사진 봐요. 지하 2층이지만 4계단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길이가 다른 지하보다 좀 높을 것 같은데 옹벽이 새는데 실리콘으로 이렇게 쏘고 그것 해서 페인트칠이나 하면 그게 맞냐 말이야. 파취, 하자 부분마다 파취를 다 해서 제대로 그것을 해야지. 그러면 그 파취하는 방법도 하자 부분대로 하면 다 사진 찍어 놔야 되는데 이런 것은 흑백으로 찍어 놓고.

흑백은 위원님한테 복사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원본은 컬러입니다.

원본은 컬러예요?

네.

원본 컬러면 그것도 원본을 제시해야 되겠네.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이은석 과장하고 악역 담당하지 않게끔, 그러면 또 다른 과로 가면 되는데 교통시설팀을 맡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명심하시고 의회에 가면 꼭 이런 것 물고 늘어지는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시겠어요?

네.

잘못된 것 지적한 것 다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빠졌는데 작년에 예산이 약 12억여 원을 썼네요?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작년에 12억 쓰고 내년에는 예산이 8천 900만원밖에 없어요? 교통 시설물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시민의 보행로라든지 시민의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예산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고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건 연중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대형사고가 나면 피해자 보호방침이 없더라고.경찰청에서 프랭카드나 걸어서 새벽 몇 시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시민의 세금 내고 안전을 담보 받아야 되는데 횡단보도에서 조차 사고가 나면 뭐로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24시간 내에 연중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ＣＣＴＶ 설치나 시스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잡을 수도 없고 도망 가고 뺑소니 치고 사람이 죽고 사는데 원인분석을 못해 가지고 피해자, 가해자를 가리지 못하는 이런 실정은 과학적인 이 현실에 와서 안타깝다 이거죠. 이 과장님, 내 말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어때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ITS도 하고 또 방범 CCTV도 하고 주차단속 CCTV를 계속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게 전부 기록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덕원 사거리 같은데 횡단보도에서도 그 긴 노선에 밤에 등까지 다 켜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신호 무시하고 그냥 밟아버렸잖아.

그렇습니다.

또 수촌도 그렇고 이런 것을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신속하게 몇 군데 중요한 데 돈 안 드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술공원 주차장 포장 계획안을 보자고 한 이유가 전에 마애종 앞으로 도로를 추가로 놓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당시에 5교를 밑으로 내리면서 바로 직선으로 빼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실현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건데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 현재 주차 요금소는 임시로 가설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개는 임시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출구는 지금 저쪽 서울 방향하고 이쪽 안양 방향으로 그러면 매표소가 세 군데가 되는 겁니까? 두 군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성수기 때는 입구하고 출구를 분리해서 세 군데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비수기일 적에는 출입구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마애종 앞부분이 문화재까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 축대를 조금 밀어서 도로를 주차장으로 조금 내리면서 인도로 마애종 부분을 보호해 주면 그런 부분까지 경비를 조금 들이면서 그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나중에 반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신기사거리 부분은 제가 왜 도면을 보자고 했냐면 철재 방호, 그러니까 가드레일

울타리.

그 부분이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없고 필요 없는 데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확인하려고 지금 도면을 요구했는데 도면과 다르게 또 저쪽 맞은편 쪽, 천지유황탕 맞은편에는 쭉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면에는 없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이 있나 봤더니 또 설계변경은 없다고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사 계약서에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떻게 설계변경이 됐다 라는 부분은 근거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17개교 선정해서 세 개 교는 시행을 했고 또 내년도에 14개교인데 유치원 대상 17개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죠?

유치원 수가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생이 1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을 하니까 열일곱 군데 해서 올해 세 군데를 했고 나머지 열네 군데는 내년에 계획이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유치원 학생들 통학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해서 통보

네, 거기서 지정이 돼야만 저희가 스쿨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열네 개가 반영이 됐죠?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요구를 했고 그러면 2010년 이후 사업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하천 부분 고수부지 주차장 존치는 서울국토관리청과 현재 8개소 50퍼센트 존치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소를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면수를 반으로 줄이는 겁니까?

그 부분은

면수. 그런데 보니까 두 개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8개소 중에서 두 개는 폐지. 면수를 봐야지.

위원님, 그것은 안양천살리기가 건설과에 속해 있어서 건설과에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못 했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인데요, 도면을 주셨어요. 경기도에서 한 실시설계안이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검토한

그 기본설계를 해서 또 도청 공무원하고 설계 시행사하고 현장 확인도 다

다 하셔서 우리 안양 실정에 맞도록 제대로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지적해 주시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2차에 걸쳐서 합동 현장 협의를 했는데 안양시의 의견이 반영이 됐겠죠?

네.

그런데 평촌 학원가는 보도를 3.5미터를 후퇴시켜서 반강성포장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학원 버스 정차장이죠?

네.

그런데 반강성포장과 학원 버스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반강성포장이라는 것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하고 다른 거예요? 반강성포장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반강성포장이라는 건 뭐냐면 아스콘,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요.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골재, 골재가 굵은 게 있고 잔게 있고 이래서 이게 밀실하게 섞입니다. 밀실하게 섞여 가지고 저희가 포장을 하는데 반강성포장이라는 것은 잔골재, 그러니까 크기가 골재 한 종류만 들어가요. 한 종류만 들어가다 보니까 공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재하고 골재 사이에 공극들이 있어요. 그 공극들 사이에 시멘트풀, 시멘트풀을 거기다 넣어서 굳혀 가지고 경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셋백 시킨 한 차선을, 양쪽에서 한 차선은 반강성포장을 하겠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버스가 중량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가니까.

많이 가기 때문에 여름에 이게, 여름에 교차로 같은데 가면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포장은 그냥 강성이에요? 반강성은

강성이 아니죠. 강성이 아닌 거죠.

아니다.

연성이죠.

연성이라고 봐야 된다.

아스콘은 연성입니다.

울퉁불퉁하게

울퉁불퉁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름에 차가 서면 하중에 의해서 이게 울퉁불퉁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겠고, 비산 사거리 개선에서는 이마트 주변하고 건너편을 전부 다 보행자 방호벽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펜스를 설치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마트 이용자들 중에서 무단횡단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단횡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마트 정문 앞에 영업용 법인 택시 있죠? 택시가 거기 장 보고 나오시는 분들 태우려고 거기에 굉장히 쭉 서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한 차선을 거기는 항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택시 서는 것을 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산업

아니, 저는 펜스 얘기하는 거예요. 펜스.

네.

펜스가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그 사거리 일대를 다해요. 이마트 주변은 물론 건너편의 사거리 전부 지금 펜스 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학생들이 아침에요, 이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사거리에서 말이죠,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전부, 여기 이마트 주변 전부 이쪽에 전부 방호벽 다 설치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스쿨존도 아니고 이렇게 전부 다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것 방호벽을 치게 되면 상가에서 이의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이 사거리에서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주변은 몰라도 그 일대를 전부 방호벽을 쳐 가지고 사람이 사거리 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요, 비산1동 상가 주변이 있죠? 거기서 그 앞에 산업도로에서 비산동 쪽으로, 관양동 쪽으로 꺾어지는 그쪽 교통섬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애들이 무단으로 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 과다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일대에 펜스를 전부 치는 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말이죠, 이게 사실 이마트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면 이마트 쪽만 방호벽을 치면 되거든요. 건너편은 사실 한쪽만 쳐있으면 안 건너가요. 저쪽 펜스가 맞은편에 있으면.

이마트가 있으니까 이마트를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 전체적으로 인구가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식으로 무단횡단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실 비용 문제,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문제도 있는 거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충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역 앞 개선은 사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로타리 부분 개선 그런데 사실 제가 만안 공공디자인 계획 도면을 봤는데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사업을 하면요, 공공디자인팀하고 항상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이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협의를 안 하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 것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아무리 기본설계가 도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다 해도 그건 저희가 조정하는 걸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사실 한번 설치해 놓고 또다시 디자인 사업한다고 또 뜯어내고 이럴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면 볼라드를 보도에 셋백 시키면서 볼라드도 다 이설하는 것 아니야. 옮기는데 지금 이게 다 그것 아닙니까? 동그란 스테인리스인데 지금 그것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설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고 제대로 된 새로 신형 볼라드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규격품 같은 걸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공사도 그렇잖아요. 한번 이설할 때 없애고 신형을 써서 왜냐면, 어차피 문제 있는 볼라드라고 판명이 났으니까 말이죠, 이설할 때 공사비도 절감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 일대 보니까 볼라드가 세 개, 네 개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볼라드 이설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 학원가 쪽에는 특별히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요.

네.

자전거 보관대도 분명히 지금 정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옮겨야 됩니다. 그것도 옮기는 것까지 이 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전 문제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 차선이 밀리면서 가로등, 가로수 그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볼라드 이전만 여기에 해놔서 다른 것은 이 예산 이외에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명기를 해놔야, 이것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돼 있겠지만 이 도면상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40프로를 주기로 했는데 도가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것을 한 20프로 정도로 감액이 돼서 도비 보조가 되고 나머지 시비 부담이 그만큼 추가로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초 14개소에서 그것을 적정한 부지를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도 만안하고 동안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만안은 안양역 앞인데

14개소 중에서 8개소가 만안구청에 있고요, 여섯 개소가 동안구청 관할에 있습니다.

혼잡 지역이요?

네.

우선 현재 세 개 아닙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는 저희 나름대로 현장 실사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개소가 돼 있죠.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양역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단지, 비산 사거리하고 학원가 이쪽만 나와 있는데 도면에 보니까 안양역전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예산이 안양역전도 포함이 되는 건지.

14개소가 혼잡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도비에서 안양역 거다, 학원가 거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시설비면 시설비로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15억 5천만원 아니에요?

네.

15억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이 세 군데 아닙니까? 또 있어요? 열네 군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열네 군데를 도에서는 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 예산 도비 보조금 3억 얼마를 주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저희 시 부담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니까 못하겠다. 40프로를 준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의 반밖에 안 준다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결정은 도하고 결론은 안 났는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 계획 예산에 맞게끔만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15억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말한 세 군데 아닙니까?

열네 군데죠.

열네 군

15억 5천만원 가지고 열네 군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39쪽에 여기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단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열네 개 사업 계획이 나오는데

이 자료는 10월 말 업무보고 자료고요, 지금 추진 과정에서는 11월 달에 도에서 그렇게 공문으로 내시가 됐고 또 저희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론은 안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장소가 두 군데잖아요. 비산 사거리하고 학원가. 그것이 15억 5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안양역전 앞에 있는 것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도면을 받아 보니까 안양역전 앞에 있는 게 하나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외에도 이 사업도 추가가 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안양역전까지 15억 5천만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포함이, 그렇죠.

15억 5천만원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도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14개소를 다 못하다 보니까

14개소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세 개소냐, 두 개소냐 그것만 묻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두 개소고 도면은 세 개소인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4개 중에서 그 세 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있기는.

15억 5천만원은 몇 개소에 대한 예산이에요?

한 3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소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한 3개소가 뭡니까? 지금 15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지역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것은 그럼

지금 이 사업 계획이 두 개소입니까? 세 개소입니까?

지금 학원가하고 안양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비산 사거리 또 아니에요?

네?

비산 사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도비를 40프로를 줬으면 가능한데 도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두 군데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열네 군데가 설계서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14개소.

도면이 다 내려와 있다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