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신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 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1단계 사업은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76%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현재 1671세대가 국민임대아파트가 입주되어 있고, 나머지도 지금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지금 2단계 사업을 실시하자면 계획기간이 2015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서부산단이라든지, 모든 개발사업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지금 거의 추진하던 것도 온양중심상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중단 상태 아니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탕정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단계 사업은 2007년도 12월 4일날 개발계획이 승인 나서 현재는 실시계획을 하기 위한 사전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돼서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주택공사에서 보상에 대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보상을 준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주민들은 보상을 2009년도에 전액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또 사실상 부시장께서 주택공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결론적인 사항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지장 받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현재 지장 받는 것은 없다, 이거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7조 7217억, 대한주택공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파트도 짓고 뭐 하고 할 텐데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공장들이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른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잘 안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현재도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벌써 분양률이 확 떨어져서 걱정들이 많은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어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신도시개발에 가장 큰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실제로 사업은 주공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아산시 지역을 관할하는 아산시 시장의 입장에서는 645만 평이라고 하는 큰 대규모의 택지를 조성해놓고 거기에 채울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싶어서 아산시하고 주택공사,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주택공사에서는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아산신도시에 어떤 시설물이 입주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아산시 앞날에 뭐라고 할까, 이것이 제대로 60만 시로 성장할 것인가 아닌가의 관건이거든요.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60만 도시로 우리가 승인이 났죠?그래서 이 신도시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걱정이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많으실 거예요.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부언해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대단위 주거지 조성사업인데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물론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부산단 같은 경우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토지공사라든가,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이런 데는 지금 일반 건설업체는 은행권에서 PF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노력 중이고,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사업기간인 만큼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TF팀을 구성해서 홍익대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을 많이 입지 시키고, 또 나름대로 보상이 2～3년 소요가 되니까 또 경기가 앞으로는 나아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1단계, 2단계 문제 점, 또 민원사항, 이런 것을 갖다가 질의를 해주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점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저하고 맥락이 같아요.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이 민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주로 민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2쪽,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 1단계 생활대책 상업용지 관련 원가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배방 택지개발지구 장재4리 생활대책용지 건축추진조합에서 위원장 윤철구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합상업용지가 770만원으로 책정되어 주민들에게 적은 보상을 해주고 이주자택지 및 상업용지 분양가가 비싸 용지매입이 불가능하므로 아산신도시 1단계 원가공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전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공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대책 상업용지는 국토해양부 부령인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제2항 및 별표4」에 의거하여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규정되어있어 공사 가 임의로 정하여 공급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아산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조합에서 선정한 상업용지 14-1블록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필지로써 대지공사이후 공인·검증된 감정평가사들이 관련 법규에 의거 인근 토지의 지가 등을 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아산신도시 1단계 조성원가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원가와 생활대책 상업용지의 공급가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2일 진정서가 접수돼서 동년 7월 4일 주택공사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7월 4일 이첩사항을 민원인에게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6일 주공으로부터 진정 처리결과를 통보 받아서 민원인한테 회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주택공사가 해서 이러한 민원사항이 생겼을 지라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를 상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 적극 대처하셔서 민원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또 하나 두 번째 민원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자료가 다 있으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내용은 원룸·상가를 존치해달라는 민원입니다. 현재 신도시 2단계 지역은 한 127가구의 원룸·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원룸·상가를 존치해주든지, 아니면 23개월치의 영업보상과 200평의 택지를 공급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민원인들의 의견을 주택공사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주공으로부터의 답변된 내용은 지금 원룸·상가는 부동산 임대사업은 당해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이 아닌 건물 자체를 이용한 자산소득이므로 물건보상 외에 영업보상은 불가하다는 내용과 이주자택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주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면적은 적정면적 90평 정도를 검토 중에 있고 80평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상황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진정서를 낸 민원인들에게 회 신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신도시지원과에 실의하신 것을 지금 사실은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혹시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신도시 1단계와 2단계 개발에 있어서 1단계에 지금 도시개발에 대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기타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이 290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설명 다 하셨나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지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에 나와 있는데 현재 택지공사는 전체 공정률 76%입니다. 그래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서 목표연도인 2010년도 말에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은 지금 국민임대아파트가 1671세대가 금년 11월 20일날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아파트가 분양아파트인데 분양아파트도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1단계 지역은 사실상 어떤 개발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은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경기가 어렵다보니까 2단계 지역에 대 해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2단계는 경기가 내년도와 조금 길면 후년까지도 어렵다면 2단계 사업 완공시기가 2015년이기 때문에 경기를 피해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우려는 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거기 주상복합건물 상가 분양은 다 끝났나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상가는 아직 분양 안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1단계는 나름대로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가 있는데 2단계가 보상협의부터 지금 모든 문제가 주민들이 허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쭉 설문조사를 해서 한 700개 정도의 항목을 해서 요약된 것이 76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지금 한 23차례 정도 매주 한 번씩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된 내용 76건에 대해서 어떤 협상 폭을 못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 50% 정도의 진척이 있는데 나머지 50%라는 것이 상당히 주민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라 거기에 대한 진척이 빨리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시기를 2009년 내년도와 2010년도 2개 연도에 준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가 아산사업본부로 시달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나 주민들은 2009년도에 보상을 빨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시장께서 주택공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차후에 오늘 부시장까지 갔다온 상황을 보고서 시장님이 주공 사장을 만나든지, 어떤 정책적인 방법을 써서 내년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보상이 되려면 우선 감정사들에 의한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될 테고요.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사들에 의한 감정이 있어서 보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감정이 이미 끝났나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아직 허락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보상 절차가 이렇습니다. 일단 물건조사를 다 합니다. 물건조사를 다 한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여태 물건조사도 안 된 거예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물건조사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조사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동안 요구했던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은 물건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그 자체를 허락을 않기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이 뭐냐하면 물건조사와 포기와는 별개고 물건조사를 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건조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야지만 보상이 실시되는데 감정평가는 않겠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든지, 주민들이 허락이 있을 때만 감정평가를 하겠다, 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거든요.주민들께서 추천 안 하면 감정평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물건조사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현인배위원
면적으로 볼 때는 한 명 가지고는 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섹터를 몇 개로 나눠서......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섹터는 주공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몇 개 구역 으로 나눠서 1개 구역당 감정평가사가 3명씩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물건조사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물건조사를 하려고 그동안 쭉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아직 승낙이 안돼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택공사에서 적극적인 보상 시기를 2010년도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공식문서가 아산사업본부로 시달돼서 저희 시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공동 대처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상을 전부 해주는 것으로......
현인배위원
문제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모든 경기 침체와 상당히 경기 자체가 어렵고, 우리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때 웬만한 데는 안 해줘서 한인데 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그 정도로 나온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한번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동원해서 현재 돌아가는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지 물건이 없어서 난리는 아니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것이 아산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아파트 부분은 임대아파트가 됐든, 분양 아파트가 됐든,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분양이 되고, 임대 아파트는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예요. 심지어는 학생들을 주택공사에서 버스 3대를 대서 그것으로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있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더군다나 더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도 있느냐 하면 입주를 가능한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감당이 안되니까, 그래놓고 또 한쪽에서는 안 들어온 사람들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붙였어요.그래서 이것이 뭐 하는 짓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아까 상업지역 관련해서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것을 사실은 질문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는데 상업지역관련 이 부분 같은 경우도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지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그런데 거기에 전기가 있어요, 수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아무 것도 없잖아요.건물만 덜렁 지어놓으면 뭐 할거냐고요.건물 지어서 그냥 돈만 내버리고 있어요?이런 짓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그렇죠?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기반시설이 일반 단독주택지 같은 데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상업지도 안 되었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상업지역도 아직 다 안됐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건축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은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반시설이 개략적인 시설은 깔려있거든요.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이......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건축을 하라고 주택공사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건축을 못하고 있는것이라는말이에 요.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그런데 뭐를 가지고 건축을 하느냐고요.전기가 있어, 수도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 것도 없잖아요.그런데 무엇으로 건축을 해요?건축하려면 최소한도 하다 못해 전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등등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그런데 아무 것도 없으면서 건축만 하라고 통보만 하면 뭐를 가지고 건축을 하느냐고요.또 지금 거기다가 건축을 해놓은들 상업지역 같은 경우 상가 지어놓으면 뭐할 거예요.허허벌판에 아무 것도 없는데 수요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너무 전무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기 이전에 주택공사한테 이런 부분은 저는 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시민 편에 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왜 그러냐 하면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시민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은 거기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까.강제로 쫓겨났어요.이주대책지라든가 등등 해서 문제점은 많이 안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탓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단, 시민들이 건물을 짓든 뭐를 하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보충적인 보고를 설명 드릴게요. 일단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상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 같은 관계에 대한 것을 전부 협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각기 시설물 관리자들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우리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전기는 한전,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을 못하는 지역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허가를 넣으면 건축허가는 일주일에서 늦어봐야 한 20일이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0일 동안 상수도, 하수도, 이것 관로 다 하고 할 수 있어요?아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아니, 상수도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하고 있는데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피부에 닿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물을 지으면 며칠 사이에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아무리 빨리 지어도 몇 개월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민원을 지금 저희들도 접촉을 해봤거든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상가 같은데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은 토지매입자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도 지금 아까 몇 프로, 몇 프로,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주택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문하는 길에 학교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원래 학교가 초등학교 2개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요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는 보류를 했어요. 그렇죠?그러면 학생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학생수가 넘으면 넘는 아이들은 천안으로 가야 돼요.그렇죠?그런데 천안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천안에서는 아산 쪽에서 오는 애들 죽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그러면 이것이 애들 가지고 시끼리 뭔가 다툼이 생기고, 거기 주택공사 때 문에 애들은 사실 이것이 찬밥신세가 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오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셔서 지금 그 애들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 애들이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학교 정책이 흔들리는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요.또 한가지는 아까 거기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지금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어차피 우리 아산시민이에요.그렇죠?아산시민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그쪽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임대주택인데 민원 제기해봤자 뭐해,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또 다른 데로 가지”, 이렇게 그냥 체념을 하더라고요.그런데 그 사람들 불평불만 많아요.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있잖아요.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6분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
자료 259쪽,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것이 2005년도 2월 25일날 용역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더라고요.용도지역 지구결정 변경조서라고 해서 일정 부분 처음 예정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그 지역이 현재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라든가, 그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이것이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이잖아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처음에 됐던 것을 변경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도 변경이 됐고,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면 변경이 된 것인가,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그것이 아까 자연녹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그것은 아니잖아요.그쪽이 자연녹지가 있었나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2005년도 경에는 그 당시에는 현재 한사랑병원 있지 않습니까?
기준
유기준위원
예.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외에 나머지는 녹지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게 다 녹지였어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가 농지인데......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국계법상 자연녹지면서 현재 상태는 농지로 되어 있죠.
기준
유기준위원
농지잖아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개발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거기가 농지면서 녹지였어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자연녹지요. 자연녹지는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죠?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는 금년도 8월 27일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자로 지구지정 및공고절차를 이행해서 현재로서는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실시계획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일부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조합설립해서 하는 것은.......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12월 12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그 날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정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 총회 안건이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결의를 하고, 정관 및 세칙 작성을 하고, 조합장이라든가, 임원, 대의원 등을 한 25명 정도를 선출하는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확한 것은 뭐예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환지방식이라는 이 사업방식은 내가 토지가 있던 그 자리에 환지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지금 개발계획안 짠 자체를 보게 되면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토지 여건이 부족하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환지 위치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부당하니까 아직까지 계획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판단해서 봤을 때가용면적이 부족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제자리 환지를 해달라,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더 진행을 하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어려움이 있다고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제자리 환지 쪽으로 노력을 하고......
기준
유기준위원
또 다른 문제는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지금 겉으로 나타난 사항은 그것이 제일 큰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법으로 하면서 그러면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일단 12월 12일날 1차는 기각이 되었고요. 2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12일날 총회 결과를 놓고 일단은 선거를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법원에서도 현재 일단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총회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부분도 틀려지겠네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조합을 가칭 군인공제조합이라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냥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비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향방을 봐가면서 재판도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니까......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여건이 자꾸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변에 찬성하시고 굉장히 바라시는 여러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사항이 돼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그분들끼리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조정을 하려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지 적극적인 접근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에는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온주지구 내에 아파트 짓다 말은 데가 방치된 것이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방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것이 사업 처리가 가능한가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1월 26일하고 11월 28일까지 두 번인가 청문을 건축과 쪽에서 같이 협조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참석조차도 않는다고 했는데......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실시는 했는데 참석조차도 안된 상태거든요. 어쨌든 그 사항은 예정지 지구 내에는 들어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을 우리가 사업범위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 제척해서 할 것인지, 그 자체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범위만 넣고 타당성 용역만 지금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여건 분석을 해서 타당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분들의 어떤 절충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조치 취하라든가, 이러한 조치가 병행이 되겠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빼놓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이 또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리고 전에도 온양6동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짓다가 방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거기 삼밭을 하던 부분은 철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탈선장소나 아니면 범죄, 이런 것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넣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또 우리 시에서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어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현재 거기 1.7㎞ 정도 국도39호가 양쪽으로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지구가 일부 편입이 됩니다. 반정도가 물리기 때문에 일부는 시비에서 한 구간은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그렇게 현재 구상을 갖고 있어요.그런데 그 구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그러한 토지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가면서 하여튼 같이 사업이 될 때 도로가 뚫려야 거기 지역발전도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온주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예정했던 대로 개발이 잘 되면 괜찮은데 개발이 좀 늦어지면 그러면 도로는 결국 또 일부분만 해놓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온양6동 쪽 주민들 생각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도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온주지구개발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도로만큼은 시비를 세워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왜 그러냐 하면 거기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아주 숙원사업이에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댕이 고개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지난번에도 7억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하고 보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온주지구하고 맞물려서 도로과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1.7㎞는 빼놓고 나머지만 하겠다, 이거예요.그러면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속된 말로 하면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볼일보고 밑 안 닦는 이런 결론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다 해야지 온주지구하고 맞물려서 1.7㎞는 미뤄놓는다고 하면 온주지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시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예,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환지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보상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토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저는 온주지구 개발하는 것하고 별개로 그 도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 하는 것 같이 1.7㎞도 시에서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온주지구가 늦어지면 그 도로는 나다가 말고, 이것이 또 정체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전에도 제가 직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온양6동도 동사무소가 사실은 자연녹지지역이라 신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그래서 이분들이 고대하는 부분이 온주지구가 되면 거기다가 공공용지를 넣어서 공공용지 안에 동사무소를 신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해서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용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옆에 파출소하고합쳐서도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또 하나 문제점이 다른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는데 여기는 동사무소와 관련돼서 주민자치센터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용지가 지정이 되면 공공용지를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우리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저는 276쪽에 지중화사업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민원과 함께 대두되리라 보는데 용화 가재골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금 한전 측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현행 도시개발법을 보게 되면 한전에 대한 지중선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타 사업은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지중화사업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3월 28일자로 개정이 돼서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인 사업에 한해서만 3분의1만 부담한다는 그런 경과규정을 둬서 그때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부터, 그러니까 금년 3월 28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3분의1만 받도록 하고, 전에 한 것은 100%를 다 부담해야 된다,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이것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왜냐하면 우리는 못 내겠다, 거기서는 다 내야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전국적인 사례도 확정돼서 다 낸 그런 사례도 없고 지금 서로 일부는 소송도 진행하는 기관도 있고 해서 일단은 현행 법이 바뀐 취지를 보게 되면 주민들의토지부담에 의한 사업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해서 법제처에서도 법을 바꿔 가는 그런 형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3분의1정도만 납부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관계는 한전 측하고 어떤 소송이라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로 대응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아산시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도시개발법 55조 2항에 보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2, 그렇죠?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자치단체가 3분의1의 비율로 그렇게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고, 한전 측에서 제가 어느 언론 신문에서 본 것은 지중화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이런 3분의1과 절반을 그동안 접수 순서에 의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와 한전측이 절반을 부담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3분의1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려는 그런 민원이 있다보니까 지중화제도 개선사업에 있어서 모두 한전 측에서는 절반으로 하는 방안으로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우리 아산 측에서 주장하는 입장과 한전 측에서 주장하는 입장이 지금 해석하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그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례가 남을 수가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라든가, 타 시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봐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도 진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언론보도 상에는 또 그렇게 일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대로 하되 하여튼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소송도 같이 병행해서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또 예산도 덜 들이고, 또 민원도 해소하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6쪽, 2007년, 2008년 1억 원 이상 용역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007년도 배방 공수지구하고 또 방축지구는 2008년도 용역 중지가 됐거든요.중지된 것을 보니까 또 재개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 11월 10일날 해제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내준 시점으로 그 시점이 좀 안 맞아서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10일자로 해제를 해서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배방 공수지구는 11월 10일......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방축지구는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방축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더 진행이 어려워서 4월 1일자 중지한 사유는 4월 그 시점에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주 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지금 진행해서 도에 올리기 전까지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았거든요.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실시계획을 더 진행하면 나중에 변경이 될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그 당시에 중지를 해놓고 개발계획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중지한 것뿐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 올리고 나면 바로 해제해서 실시계획 절차를 마저 이행할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말하자면 너무 앞서가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지금 잠정 서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큰 문제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런 설명을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부록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개요 설명을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는 언제 가져요? 지금 한 두 세 번 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사실 우리 공동주택단지가 계획이 있는데 집단화 단지 면적이 조금 덜 나와서 토지이용계획상 내부적으로 몇 가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나서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든가, 모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에 조금 봉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그렇게 되면 주민 설명회를 한 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한번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나가서 바로 해 주셔야 될 것이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하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무슨 행사장이나 어디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저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데 시 의원은 다 아는 줄 알아요. 모든 사항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잘못하면 그것도 모르냐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약속을 했어요.왜 그러냐 하면 요즘 예식장에 가면 많이 만나더라고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 지구에 나가서 물론 공수지구도 그렇고, 방축지구도 양쪽 다 나가서 설명회를 가져주세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진행상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2008년도 것 초사지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신창 행목지구하고 두 개 다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창 행목, 배방 월천, 초사지구......
거묵
정거묵위원장
위 것은 다 하셨잖아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2008년도 10월 경 쯤에 거의 착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밑에 배방 월천에서부터 초사, 신창 행목까지요.그래서 지금 착수보고를 해서 기본조사 정도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토지이용계획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지금 조사 단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마무리하는 것이 2009년 7월달, 2010년 10월달도 있는데, 초사지구는 2009년 8월달이거든요. 실시계획 용역이 다 끝나는 것이......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다 이제 착수한 겁니다. 거의 다 같습니다. 시기가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다 착수가 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다 끝나야 도로 올라가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 안에 도의 심의라든가, 인가라든가, 그런 절차는 같이 병행하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위 사항처럼 중지를 시켜야 되겠네요. 하다가 앞서 갈까봐......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이 시기적으로 이상하게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방 월천이나 신창 행목 같이 기본 및 실시계획을 일괄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최근에는 일괄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을 때는 나눠서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실시계획을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러한 관계가 생긴 사항입니다. 공수지구 같은 경우는......그런데 최근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기본계획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가 전 단계 끝나야 후 단계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다른 것하고는 달리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단위가 5만 평, 10만 평, 20만 평, 이렇게 큰 단위를 하고 계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큰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273쪽에 「서부지역 첨 단산업단지 등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행위가 제한이 되는데 기 조성된 공장 등 가동중인 시설의 경미한 증·개축에 대해서는 허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용지, 기타 이런 것은 허용이 가능하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상업행위는 허용이 가능하지 않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서 철거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기본적으로 삶의 필수적인 농업용 주택이라든가, 창고, 기본적으로 주거용이라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의 건축물은 허락을 하되 사업 목적으로 증·개축을 할 때에는 그것을 허용을 안 해주는 것이 지금 법이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문제는 서부지역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언제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2008년 6월 5일입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서부산단 개발행위 제한 시켜놓은 것이 약 300만 평이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서부산단이 개발됨에 있어서 300만 평이 동시에 개발이 가능합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현재여건으로 봐서는 규모가 좀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줄여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대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행위제한을 시키는 것이 보통 3년씩 지정을 하고 기간이 다하면 추가로 연장을 하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서부산단 사업추진 자체가 위험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둔포산단이라든가, 추가적인 산단 조성을 위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놓은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지역으로 이사를 오려고 했던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모든 행보가 지금 딱 끊어져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만약 그렇게 될 때는 지금 2008년 6월달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부산단 지역이 필요한 부분만 한 100만 평 정도만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나머지 200만 평은 해제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금 300만 평 정도를 제한 모집해서 우선 KC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협약을 맺기 전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기 요청 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 한국토지공사 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그쪽에서는 PF하고는 관계없이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 중에 있고요.그래서 그것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평 정도라든지, 200만 평 정도라든지, 규모가 적정 선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범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토공은 산단 개발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오늘도 실무자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일단은 확실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조사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국제적인 경제위기라든가, 아니면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갖가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모든 일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던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변화됨에 따라서 갖가지 행하고 있던 각종 행위나 행정에 대한 규제가 현실에 맞게끔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 두 번째, 아산테크노밸리 및 직원 주거지 진입도로 개설방법과 추진현황입니다. 원 공단에 진입하는 도로는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문제는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제가 그 도면을 한화 현장사무실에 가서 봤는데 도로상에서만 공단과 주거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지금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는 도로 계획서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현인배위원
아니, 원 공단으로 들어가는 6차선 도로 말고요. 이쪽 45번 도로에서 주거공간과 주유소 쪽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보니까 도로상에서 도로 측면 폭을 넓혀서 그 안으로 주거공간과 공단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도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한화 측에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하고 있는 도로 개설방법이......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교량을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한화 측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도면은 그것으로 제가 현장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교량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도면은 예산 국도유지하고 협의하느라고 주유소 때문에 가감속 차선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 상무가 왔다 갔는데 그것은 조만간 협의가 될 테고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둔포 시내권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오버브릿지 식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상관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교량으로 연결......
현인배위원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넘어갈 수 있도록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도로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기존 시내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달라......
현인배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정리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협의되어 있는 서류나 무슨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감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한화 공사현장에 붙어 있는 조감도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은 크로버 입체 진출입로로 여기서 공단도 들어가고 둔포도 들어올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이것이 교량을 그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부분인데 여기다가 교량을 놔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지 기존 시내권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안되어 있더라고요. 현 도면을 보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여기 개설할 때 연결을 시켜줘야지요.
현인배위원
나중에 할 때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나중이 언제 정도 되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노종관 도로계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현인배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45번 도로 내에서만 가감속 차선을 넣 어서 오버브릿지 식으로 공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설계만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노종관 계장 불러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기존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이 죽어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않느냐고 했더니 원래 한화에서 이윤이 발생되면 그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군도25호 공사 미 진행된 부분까지 한화한테 해달라고 현재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추진 상황으로 볼 때는 한화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일단 그 공사가 끝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배당금을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이윤이 나오면 한 120억 정도......
현인배위원
현재로서는 120억이 아니라 5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앞으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전망을 더 좀 봐야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최대한 거기서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을 옛날 둔포의 구 도심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로개설이 가장 중요한데 도로개설이 시내 쪽에서 45번 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도 지금 원만히 되어 있지 않고, 여러가지 모든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도25호와 또 신 공단과 신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득금이 발생된다고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연결은 해야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는 그런 식으로 용남산 뒤쪽은 크로버 입체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고, 또 고등학교 뒤쪽은 신호등을 이용한 사거리 교차로 식으로 한다면 둔포 구시가지가 훨씬 더 경제적인 이윤창출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성환에서 들어오는 도로에 산업도로 진·출입도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로가 오버브릿지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이쪽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 은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그래서 현재 그 공단에 들어오는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라 원 둔포 시가지 인구보다도 약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신 시가지에 있는 사람이 구 상권으로 내려와서 사업도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공단과 신도시, 구도심이 원만히 서로 교통이 통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세 번째, 예술인단지 조성사업 진행현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이 현장에 가서 얘기도 듣고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촌 내지는 예술인 단지조성,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엘리트족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산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현재 정책이 흘러가는 것이 복지정책 쪽으로 상당히 많이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그래서 2400만 수도권에서 한 시간대에 가장 접근하기가 좋고 또 좋은 온천을 갖고 있는 아산이 지금까지의 생각하고 있는 온천으로서의 아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술인단지와 교수촌과 마찬가지로 조금 고위급 행정직이라든가, 각종 그런 직에서 물러나신 그런 분들이 와서 휴양을 하면서 요양도 하고 치료도 받아가면서 살 수있는 그런 촌도 도고나 서부지역 쪽에 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온천법이 개정돼서 보양온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보양온천이 되고 의료법이 개정돼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3대 온천이 있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로 앞으로는 면 단위에는 전업마을 형태로 해서 도시민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이 있고요.또 도고 같은 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놓은 지역이 지금 굉장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사항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는 온천을 얼마든지 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일반적인 행정이나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용역인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제 것하고 관련돼서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아주 마무리하시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우선 서부산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 개발방식이 복합방식이에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복합단지도 일부 들어갑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300만 평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복합방식이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산업단지하고, 주거하고, 상업, 일부 들어갑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복합단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왜 복합단지를 꼭 굳이 조성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자면 여기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둔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복합단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거단지를 별도로 또 만든 그런 것이잖아요.그런데 우리 지금아산시의특수성 을 본다면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형태가 많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굳이 복합단지로 안 해도 될텐데 왜 복합단지로 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줘보세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원래는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3교대, 2교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하고 직장하고 거리가 멀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고, 주거공간을 마련하다보니까 상업기능이 또 필요하거든요.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여기는 산업기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기능이 축소될 수 있고요.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그렇게 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그 특수한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 부품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부품업체가 아산으로 들어오기를 많이 희망을 하는데 다 다른 지역으로 뺏기고 있어요.특히 천안으로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이번에 또 자동차 R&D부품센터, 이런 부분도 예산으로 뺏겼어요.그렇죠?그러면 이것을 왜 뺏기냐, 아산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뺏긴다는 거예요.R&D부품센터 같은 경우도 왜 뺏겼느냐 하면 예산에서는 30억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데요.그러면서도 그것을 끌어가려고 해요.왜 끌어가느냐, 그렇게 해야 자기네가 그마만큼 시세라든가, 나중에 유리하니까요.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뺏기는 그런 것을 보면 꼭 우리는 복합단지나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뺏긴다는 거예요.예를 들자면 천안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자고요.천안은 3공단, 4공단, 만들어서 공단만 유치를 하고 있어요.그렇다 보니까 공단이 부족해서 또 만들고, 만들고,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우리 아산시는 그러냐, 이거예요.아산시는 그냥 복합단지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산시가 여러 가지 조건상 좋은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의학이나 첨단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오고 싶어하는데 이것이 또 아산시는 거부하는 업종이고, 또 아니면 복합단지로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산시는 문제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산시로 많이 오고싶어 하면서도 “아산시는 먼 당신”이 되어 버렸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둔포 같은 경우는 천안하고 분양가에서 경쟁력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조성원가가 9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72만원에 공급을 했어요.공급을 하고, 지원단지에서 나머지 손실 부분을 해서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서부산단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도 제안을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대기업에 의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서부산단 같은 경우는 KCC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대기업들은 오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 오기가 힘들어요.또 복합단지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복합단지로 하면 거기다가 주거지, 상업지,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 빼야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공업용지는 몇 프로 안돼요.그렇죠?상당히 많이 빠지니까요.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복합단지로 이렇게 하지말고 실수요자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동차부품 단지를 30만평에서 한 50만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의학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도 한 30～40만 평, 이렇게 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상가도 형성될 것이고, 또 주택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실수요자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 예가 성사는 안됐지만 웅진그룹에서 태양열 발전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둔포에 10만 평을 한 적이 있어요.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철수하고 갔는데 실수요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발벗고 나서서 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실수요자 방식으로 몇 십 만 평 개발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개발해줄 수 있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막연하게......
예, 그래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복합단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단위로 100만 평이나 이렇게 되다보면 일부 둔포 같은데 마냥 그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님이 복합단지를 전적으로 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니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기업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땅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술인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정거묵 위원장님도 뒤에 예술인단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복합적으로 질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로과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도로과에서 하수도는 개설되는 도로에 전체적으로 다 매설이 되어 있고 상수도는 지금 개설되는 민속마을 거기서부터 예술인단지 입구까지만 매설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맞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강당골 올라가는 도로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송악 지역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상수도 묻는 계획이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본계획 때문에 그 지역은 상수도관을 묻어놨다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나 중에 묻으면 한 5억 8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5억 8천 정도 들어가고 사업 시행할 때 하면 우리가 예산요구는 2억 2천을 했지만 1억 6100만원 소요가 됐거든요.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한 4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먼저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렸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것 예술인단지 토지매입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PF팀까지 구성을 해서 그것은 시에서 문화관광과하고 또 예술인협회하고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금융권이 굉장히 힘들다고 아까 국장님도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전업마을 형태로 해서 그렇게 되면 간선도로 부분에 대한 국비를 70% 받고, 도비 15%, 시비 15%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관 들어간 부분은 나중에 분양할 때 받아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게 아니라 예술인단지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겁니다. 쉽게 포기할 사항이 아니고 용도지역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대전시에 있는 무슨 동이에요.동인데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디투에 들어가면 그것이 뜹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농촌마을이에요.농촌마을인데 농촌마을에 예술인들 16분인가 몇 분이 들어가서 농촌마을을 개량을 했어요.농촌마을에 가면 담장도 있고 하잖아요.그러면 담장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예술도 만들어서 창작하고, 이 농촌이 아주 새롭게 변모가 됐어요.농촌 사람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농촌체험마을도 되고 거기가 예술인 마을도 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됐어요.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존에 있는 자산, 지금 농촌에 자녀들이 없어서 농촌이 자꾸만 노령화되어가고 농촌마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라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만 생각을 한다고요.예술인촌도 마찬가지고, 교수촌도 마찬가지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주민들 살고 계신 분들하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하고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하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차라리 정말 농촌마을을 이용해서 예술인 단지를 만든다든지, 교수촌을 만든다든지, 농민들하고 같이 해야지, 예술인하고 농민하고 같이 살면 안 되고 교수하고 농민하고 같이 살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이마에 별 달은 사람 아니잖아요.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유도를 해줘야지, 별도로 만들어서 괜히 서민들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획을 차라리 저는 그렇게 바꾸시던지,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로에 상수도관 묻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묻으면 5억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제가 이 문제 때문에 부시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산시 부시장은 거 짓말만 하더라고요.왜 거짓말만 하느냐, 지난번 추경 할 때 점심 먹으면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여기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한도아파트 그런 데는 물 못 먹어서 석회질이 나오고, 물 구멍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섰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 만약에 지하수가 고갈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 물 못 먹어서 굶어 죽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주냐고 부시장한테 항의했더니 그 주에 금요일날 답변을 주신다고 하더니 한 달이 넘었는데도 답변이 없어요.거짓말만 하는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요.그리고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예산보다도 이것은 특수한 몇 사람이잖아요.예술인단지 몇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도 정말 서민들한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줘야지요.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안 해주느냐고요.정말 우리가 대중 시민들한테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이런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도 없고 깎으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오히려 찬성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산이 쓰여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제가 질문 자료는 세 가지씩 해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적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은 부분이었는데......우리 과장님,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질의한 것이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을 질의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술인단지하고 교수촌하고 이것이 기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우선 교수촌하고 예술인단지에 입주자 명단 있어요? 입주자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교수촌은 입주자들이 다 있고요. 예술인촌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술인촌은 아직 입주자는 안 했고, 교수촌만 있다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지금 “송악”하면 청정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집 한 채만 지으려고 해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특수층, 말하자면 아마 우리 아산시를 뭐라고 할까, 지명도를 높이려고 했든, 유명인들을 모셔다가 특수촌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그렇지 않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괴리감도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특수 지역에 일반인은 건축허가를 못 내는 곳에다가 50세대, 60세대, 이렇게 짓게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어떻게 농촌에 조상 대대로 살아 내려오다가 내가 거기서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못 짓게 하고 느닷없이 우리 아산시 인지도를 높이자고 해서 서울이고 어디고, 외지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하겠다고하는 취지가 맞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일반인들도 지을만한 지역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어렵죠.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그래서 사실 취지 자체가 잘못됐는데 더군다나 또 교수촌 같은 데는 우리 온양시민의 생활식수예요.식수에다가 거기 오수 어디에 버립니까? 정화시설 하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마을 하수도가 있어서 정화가 다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정화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버리는 못 쓰는 생활폐수를 갖다가 정화해서 먹는다면 마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시설이 그렇게 잘 돼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송악 같은 지역은 공장도 법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전원주택 위주로 지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못 들어가죠.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한 두 가지예요?별의 벌 것이 다 있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수거를 잘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온갖 사람이 청정지역을 갖다가 전부 해치는 것인데 문제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발생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 하는 것 발상 자체가 저는 반대입니다. 청정지역을 갖다가 훼손시켜서 더군다나 온양시민들이 먹는 식수에다가 쉬운 말로 하면 똥, 오줌을 눈 것을 갖다가 정화시켜서 먹으라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아직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연 친환경으로 이것을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타지역으로이전하 세요. 교수촌이 됐든 예술인 단지가 됐든......그렇지 않아요?우리 식수는 지금 구온양에서 떠오는 것 아니에요?송악에서 전부 내려온 것 구온양에서 지금 취수하잖아요.취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송악......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공장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온양 식수 때문에......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단독주택......
거묵
정거묵위원장
온양 식수 아니면 공장이 왜 못 들어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단독주택 짓는 것은 개인도 지을 수가 있고, 또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까 서부산단도 제가 질의했는데 다른 분들이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서부산단도 그렇고, 온양 중심상권도 또 질의를 했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우리 시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온양시내도 건축허가 안 나죠? 여기 재정비 지역에 들어간 데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건축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2009년 7월까지 안 나죠?그때까지는 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 지나면 규제했던 것 풀어줘야 돼요.몰라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실효가 되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실효가 되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년간 재산권 다 묶어놓은 거죠? 이것이 온양 중심상권은 언제부터 묶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2007년도 7월 25일날 제한공고를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2007년 7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집 한 채 못 짓습니다. 이것이 규제가 내년도 7월달까지죠?내년도 7월 25일까지입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2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2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 것도 그렇지만 온양 경제가 그만큼 마비된 거예요.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노동자도 먹고살고, 각종 자재집도 먹고사는 것인데 규제를 해서 이 분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잘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방법이 없어요.서부산단도 마찬가지예요.그런데 이것을 너무 규모를 크게 잡다보니까 지금 5통, 8통 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아니었으면 5통, 8통은 벌써 허가를 내줘서 지금 다 지었어야 되거든요. 다 짓는다기보다 짓고 있어야 되거든요.거기도 대단위로 해서 주민들이 너무 개발이 안 되고 침체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에 묶여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진척이 더 가봤어야 되는데 사업 시공자는 없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문제는 이것이 2년 동안 경제활동을 못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동안 더 침체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주 난국이 왔지, 내년 7월에 가서 해제해줄 테니까 집 지으라고 하면 집 지을 사람 있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못 했을 때는 해제를 해줘야지 안 해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주민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서부산단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액수가 엄청 크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포괄적으로 서부산단 같은 것은 몇 조 예산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1조 400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서부산단이 300만 평인데 1조밖에 안 들어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면 들어갈텐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온양 중심상권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온양중심상권은 건축까지 다 한다고 하면 3조 정도 들어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4조 얘기가 나왔었죠. 이것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크니까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이것을 쪼개서 빨리 해서 4지구면 4지구로 나눠서 할 수 있게 했으면 5통, 8통 같은 데는 벌써 할 수 있잖아요.그러면 경제도 그렇게 침체가 안 되는 것이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촉진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나눠서 개발할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걱정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돼서 정말로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여기다가 더 투자를 않고 자기들 수도권에다가 하고, 또 지금 아파트도 지으려고 하다가 안 짓잖아요. 아파트 업자들이 누굽니까? 기업체가 안 오면 아파트 지어야 그렇고, 현재 지금 분양도 중지된 상태예요.일반인들이 분양 안 받고 있어요.현재 짓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모든 것이 더 침체되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잘 아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아산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고, 저희들도 시기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늘 최선 다하는 거죠. 늘 최선을 다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자꾸 발생되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요.그냥 하던 대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수도권 규제 완화가 왔으면, 또 세계 적인 경제 여파가 IMF 이상 왔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슨 대책 세운 것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말고 나가는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라든지, 또 민간이 하기 어려우면 공공이라도 끌어들여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계획 단계고 계획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 의견을 받기 위해서 주민 공람도 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국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정답만 말씀하시는데 계획대로 추진해서 성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래서 민간이 지을 수 있는 것은 민간이 짓고, 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온양 중심상권을 이렇게 큰 것을 4조씩 들여서 물론 주택공사가 돈은 있겠습니다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MOU체결했어도 거기 주택공사에서 지금 현재 돈 투자한 것 있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이 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선도사업지역 어느 하나를 건축을 해야 파생되는 그런 역할 지역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만 저희들이 해주고, 건물 짓고 이런 부분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제가 봐서는 하면 좋은데, 하면 좋아요. 이상적인 사업이에요.그런데 실현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온양 중심상권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2년 동안 재산권만 막아놨던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장
대책을 세우라는 이런 얘기죠. 쪼개서 하든지.......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상권이 제가 중학교를 한 40년 전에 여기 온양중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그래서 지금 상황이 슬럼화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통, 8통,이렇게 해서 일부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저는 여기만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쪼개자는 겁니다.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공람을 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온양 중심상권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도시하고 도로도 연결해서 하고,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장관님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안 된다, 그것 어렵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하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양 중심상권은 이런 때 개발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그냥 방치가 되면 아주 슬럼화가 앞으로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규제를하는 바람에 건축을 안 해서 많이 일반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대로 둬도 지금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잘 아시잖아요.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위원장님 아니십니까.그래서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서 위원장님한테도 여러 가지로 협조를 드려서 자문도 받고 할 테니까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온양 경찰서 뒤에 지금 주차장 자리도 8000평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규제를 내년 7월달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 그 양반 분통이 터져서 가면 저한테도 자꾸 항의를 해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일부 주민들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8000평을 지금 시에서 못 짓게 막고 있다고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는 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택공사나 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별로 시행자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 고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하나하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안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보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것이 걱정이 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시민생활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시민생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관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관장님,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난번에 수영장 약품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염산이 제일 많이 쓸 때가 7～8월달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7～8월에 좀 수치가 많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때 그렇게 많이 썼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양이 몇 십 배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설규모가 향상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시설 규모가 향상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수영 이용객들이 수영을 하다보면 탁도라든가, 여러 가지 물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염산은 우리가 왜 쓰느냐 할 것 같으면 ph 조절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조절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1에서부터 14까지가 ph수치인데 가장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7에서 8사이를 유지시켜줘야 중성에 가까운 물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희가 수질요원이 매일 체크를 해서 ph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물은 지금 우리 상수도 물을 가지고 사용하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ph8까지 농도를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물의 일정량이 똑같을 텐데요. 20에서 28까지 내려갈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20에서 28이라는 수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 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ph 농도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것이 여기에서 1에서 8 사이가 용도 수준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1에서 14까지가 있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14까지 있는데 기본이 8까지 하잖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7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그것이 산에 가까운 쪽이고 14쪽을 향해서 올라갈 때 알카리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용도 분석은 물의 용도가 비슷할 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런데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자꾸 쓰게 되면.......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수영장 관리가 우리 시민들이 7～8월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때인데 이것이 우리 수영장으로는 잘 안 오는 모양이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7～8월 달에 저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때에 2006년도에는 7～8월 달에 많이 왔잖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007년도에도 많이 올 텐데 염소 양이 상당히 줄어서 나는 이것이 사람들이 적게 와서 그런가......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7월에 상당히 150ℓ를 썼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금년에는 그렇죠. 2007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2007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때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아니, 사용한 양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수영객이 없었나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돗물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ph농도가 맞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 투여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완전히 수영하는 인구가 확 줄었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2008년도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2007년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2006년도 보다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2006년도보다......2008년도보다도 그렇고, 2008년도에는 많이 늘었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2008년도에는 수영장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5～6월 달에는 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용 시민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왜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정화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정화시설 용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우리 자체 정화시설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전부 이리로 들어가죠? 수영장 청소한 물이 다 어디로 가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냇가로 방축 신정호에서 내려가는 냇가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하천으로 그냥......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하천으로 해서 결국은 환경사업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나가는 소독약품 농도를 거기 재봤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재봤는데 지금 투여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를 수질검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이온농도를 체크하고, 탁도, 잔류 염소량, 광산칼륨 소비량, 대장균수, 이런 것을 늘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정량펌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펌핑을 해줘서 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수치도 이것보다 높지는 않고 항상 그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거기다 없는 시설을, 안 해도 되는 시설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약품이 많이 사용돼서 탁도가 나빠지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치할 길이 없잖아요.담겨져 있는 담수 물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것은 방류를 해도 되겠다, 이것은 방류를 못하겠다, 이렇게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폐수처리장 오수관로로 직접 들어와 버리면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데 그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에서 청소해서 그냥 막 바로 갈대로 밀어서 하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약품의 용도나 또 정화되지 않은 청소한 물의 탁도 등등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기준치를 잡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청소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세제를 풀어서 청소를 하다가 세제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 물을 청소하고 버리는 것이 정화시설 없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현 시점을 우리가 볼때 누가 생각을 해도 그것은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사실 환경 차원에서 적정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영장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사용한 물을 재처리해서 배출하는 수영장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내가 알려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것이 소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밴치마킹을 한번 해서 우리도 샛강을 살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해야 정답입니다. 서울에 에벤에스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안 할 수가 없어요.그것은 법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할 수밖에 없고 물도 정화해서 다시 그 시설 규모를 내가 얘기를 해 줄까요.내가 거기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내가 운영을 해봐서 안다고요.그런데 이것은 쉬워요.간단해요.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내가 1초만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항아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제일 위에는 스펀지가 있어요.두 번째는 슬러지 압축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세 번째로는 고운 모래가 있어요.자갈을 이렇게 해서 수영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펌핑 해서 올라오는 거죠.스펀지를 걸러서 모래하고 자갈을 거쳐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그런데 내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에 와서는 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전문가들이라 그런 것에 아주 빠꿈이처럼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인상이 좋아서 큰소리가 안 났지 인상이 험했으면 큰소리가 뻥 터졌을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밴치마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아산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처리 시설을 해서 여기에 있는 찌꺼기를 이 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을 걸러서 청소해서 내보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청소한 물을하천으로 내려보내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오수 관로를 설치해서 폐수처리장으로연결할 수있는 사업비용을 들여서라도 샛강을 살리고 신정호에서 물이 내려가서 그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이러한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안 짓도록 일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제 표현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나는 이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가시고, 내가 말한 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 앞에서 맞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맞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맞으면 우리 시민생활관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면 예산을 세워서 대중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시설에서 이러한 시민이나 우리 농민들이 해가 안 되도록 일조를 해줘야 됩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나는 환경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청소해서 내려보낸다, 나는 할 말 있다, 우리 수영장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대책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시민한테 제공을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쓰지 못해도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해줘야 돼요.과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올라왔어요? 그 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안 올라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안 올라왔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추경에라도 해서 꼭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만약에 외부에 이런 것이 알려지고 그 일대 시민들이 알았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몰랐으니까 지금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뿐이에요.만약에 알아서 거기에 NGO나 누가 있어봐요.난리 나죠.그러면 여기 있는 시의원들 또 욕은 욕대로 먹고 난리 나요.나는 지금 지적을 해서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나는 책임 면했으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쉽게 끝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절대로 외부에 유출돼서 시민이 알기 전에 우리 행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우리 아산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세운다고 약속을 해야지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은......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얘기하면 업자가 꼈다고 하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금 여과기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과기는 여과기고, 여기서 반출되는 물을 다시 올려서 쓸 수 있는 여건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알았습니다. 보강을 해서 확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 시민들이 알면 시청에서 오염 다 시켜놓고 우리는 죽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골치 아파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환경에 신경 쓰다보면 농민들한테도 탈이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 말이에요.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김의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서 꼭 이 시간이 끝난 차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김의균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선진지 밴치마킹도 하시고, 또한 환경보호 차원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추경에 요청을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욕 안먹는 우리 아산시가 되도록 해 주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것은 빨리 해야 돼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관장님, 자료 주신 것 잘 검토를 해봤는데요.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그 전에 김의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신정호에 야외 수영장 있잖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은 어디로 가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것도 지금 실내 수영장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상황으로......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바로 그냥 저수지로 들어갑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그래서 그것이 일시에 담았던 물을 한꺼번에 다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을 하다보면 트랜치카바라고 위에서 넘쳐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물은 자꾸 들어오고......그래서 넘어가는 물을 한 군데로 수집해서 여과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래, 자갈, 숯, 이런 것으로 된 여과기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야외수영장은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계절적으로 사용하는데 계절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 한번도 안 하나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운영 중에는......
기준
유기준위원
한번도 안 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청소할 때 약품이나 세제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청소를 할 것 아니에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거기도 실내수영장과 똑같은 약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저수지로 그냥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저수지의 생태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런데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약품을 넣으면 독해지고 물이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먹는 저희 수돗물도 염소가 투여되고, 기타 약품이 투여되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것이 청소할 때 쓰는 것하고 우리가 먹을 때 쓰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저수지 수질에 조금이라도, 얼마만큼이라도 영향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 주신 신정호 야외수영장 입장료 내역하고 사용내역서 증빙자료인데 사용내역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여기 2008년도 수익금이 4379만원 정도가 돼요.그러면 이 부분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이것은 저희가 받는 대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혹시 2007년도의 이용 숫자도 알 수 있습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운영을 않고 공보체육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추정치로 약 4만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기준
유기준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008년도에 입장 인원을 보니까 1만 8517명이거든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추정치지만 2007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곱 차이에요. 그렇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무료로 할 때하고 입장료를 받았을 때하고 곱 차이나는 것이잖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받는 입장료가 한 달 반되나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한 40일......
기준
유기준위원
한 달 반 동안 죽어라 해봤자 43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 같으면 제 이야기는 이것을 무료로 하실 그런 생각은 없나, 굳이 4300만원 사실 낭비되는 것 찾아도 4300만원 시민들한테 복지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래서 저희가 당년 금년에 유료 요금으로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또 거기에는 날씨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요금을 받으니까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화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여기 보면 이용료 수입 및 일계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목요일에서 갑자기 다음 주 화요일로 가거든요.금요일은 어디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다 치자고요.월요일은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저희가 월요일은 하루 쉬죠.
기준
유기준위원
월요일은 쉬고, 그러면 금요일은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금요일 빠진 것은 아마 그 날 비가 왔다든지, 운영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날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목요일에서 보통 화요일로 가는 것도 중간에 보면 있고, 어떤 때는 또 수요일로 가는 때도 있어요. 이것이 기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차이거든요.며칠 차이면......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래서 그때 빠진 날은 날씨에 거의 기인됐을 겁니다. 비가 기간 중에 많이 왔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무료로 조례라도 개정해서 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아산시를 찾아오는 손님이나 우리 아산시민들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다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은 현인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427페이지요.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6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개설과 은행나무집 식당 140면, 수영장 양쪽 한 차선 법면, 이렇게 따지면 한 370면 정도 되네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은행나무집이나 이런 데하고는 원만하게 잘 공조가 됩니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마당도 확보가 되었고,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금년도에 임시주차장 60면을 600평에 개설을 해서......
현인배위원
은행나무집 뒤쪽에 있는 거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 것이에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시에서 저희가 2004년도인가, 6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거기 은행나무집 주차장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저희 시하고 은행나무집하고 서로 공조해가면서 사용하는 거네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상생관계를 갖고 저희가 많이 주차를 하면 은행나무집도......
현인배위원
저희는 낮에 필요한 것이고 거기는 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수영장과 체육관, 시민생활관 월별 이용자 운영 현황을 보면 시민생활관하고 시민체육관, 수영장은 나름대로 전부 이해가 갑니다. 2007년도에 5월 달하고 6월 달이 2008년 5월, 6월은 2008년이 5월 달에는 2만 2000명이 입장객 수가 적은데 수영장 휴장을 해서 그런 건가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현인배위원
왜 휴장을 한 거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도민체전을 앞두고 시설이 도저히 안돼서 두 달 동안 개수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시설 보수한 거예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현인배위원
또 여기 시민체육관 7월, 8월 휴장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또 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입장객 수를 볼 때 7월, 8월이 전체 총계가 다른 때보다 많고, 또 5월, 6월은 적고 해서 왜 그런 현상이 나왔나 했더니 양쪽이 휴장을 해서......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5월, 6월은 저희가 예측하기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촌 쪽에 신창 같은 데서 농사철이라 아마 덜 나와서 그것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총계를 볼 때 수영장이 5월, 6월 휴장을 했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현인배위원
또 이쪽 7, 8월은 시민체육관이 휴장을 했지만 여기 야외수영장을 개장해서 1만 8517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현인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제일 그곳이 말도 많은 곳이 되고, 또 활용도 하면서 고마워도 해야 될 곳이 시민생활관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항상 시에 대해서 감사할 정도로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임헌영 관장님께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생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