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에너지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 12월 3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조강석 의원)

사랑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다선거구 조강석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건섭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즈음 우리 시민들은 경기침체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조치를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여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우리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간 천안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상당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55만을 육박하고 있고 재정규모 또한 1조1,000억이 넘는 등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우리 천안시의 인구증가의 둔화, 세입재원의 감소 등 여러가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풍세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확장, 제5산업단지, 동부바이오산업단지, 북부BIT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유입에 의한 각종 시세확장을 미래구상에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안시가 발표하는 장미빛 청사진은 시민들을 가슴설레이게 하고 그로 인한 불편함도 감수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기대와 미래에 대한 천안시의 예측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전제로 천안시가 추진하는 많은 산업단지들은 천안시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줄줄이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방채 등 각종 금리에 연 100억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2월 현재 기업유치에 관한 상담 등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단언컨대 기업에게 수도권규제완화가 된 이 시점에서 천안시가 수도권의 조건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을 피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안시 11개 산업단지에 340개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약 24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기업지원과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기업들에게 무슨 설득을 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에 천안시가 수도권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 기업들이 천안시를 기업이전의 대상지로 선택했던 것은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이기보다는 수도권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에 의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토지비용 등이 싸다는 이유였지만 지금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기업도 경기침체로 투자를 기피하는 현실에 중소기업은 좀더 확실한 지원과 관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천안시에 투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합테마파크, 청수택지지구와 관련하여 SK텔레콤과의 MOU가 휴지조각이 돼버렸고 현대배구단과의 배구장 부지 무상사용과 관련해서도 투자에 대하여 기업의 이중적인 태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천안시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몇해 전 급속하게 기업이 유치되고 시세가 확장되어 인구가 유입되던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함께 기존의 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지원책을 확대해야 될 시기입니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국내실물경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1년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기업인에 의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때 기업인 스스로 기업이전을 위해 우리 천안시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천안시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유치단을 가동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기존의 기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한다면 기업유치는 난망할 것입니다. 기업도 유치하고 기존의 기업도 지원과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두가지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만들기를 위해 본의원은 세가지 사항을 천안시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기존의 기업단지 11개 단지 340개 기업체에 더욱 더 많은 지원과 관리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적극 촉구드립니다. 둘째, 기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보류할 사업은 보류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경제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분양성이 불투명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민간제안방식 등 여러가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55만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건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7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시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2007년도 4.9%에서 2008년도는 3%대의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도 2009년도에 3%대 내외의 실질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 등에서 전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지출규모의 증가에 따라 시 재정규모도 9%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와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보건·사회복지분야, SOC사업 등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에 재정지출의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시책에 부합되도록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따라 보건·사회복지 수준을 단계별로 향상시키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예산을 증액하였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며 결혼이민 여성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대국 문화교류와 언어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함께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쟁력있는 일류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으로 실전영어 집중학습프로그램 운영, 원어민교사 배치운영,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 EBS영어방송 맞춤식 교육, 학교식품비 지원, 천안장학재단 설립,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월드베스트 국제교육도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세번째, 품격있는 문화·예술·체육도시 육성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천호지변 체육시설 및 웰빙마라톤 코스 조성, 전통민속주 전시 체험관 및 춤전시관 건립, 문화광장 조성, 천안종합문예회관 건립, 국제 e-sports 문화축제 개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시민만족의 문화·예술·체육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 추모공원조성,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2차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상하수도시설의 확충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분야 지원으로 FTA대응 지역특화작목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못자리상토와 친환경농업 지원,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거봉포도·배 육성, 쌀농업소득 직접지불제, 농기계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가축방역사업 등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섯번째,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및 환경위생 지원으로는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시민생활의 편안한 휴식처 공간 마련을 위해서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재해지도 작성, 119안전센터 신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건강도시 육성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도로·교통시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도시발전 핵심인 기간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남부대로부터 신방·통정지구간 도로개설, 제4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백석로에서부터 북부대로간 도로개설, 신성육교 개량과 함께 유가보조금 지원, 운수업체 손실보상, 저상버스 도입, 방범CCTV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등에도 지원해서 분야별 균형있는 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규모와 동일한 1조7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1% 증가한 6,330억원, 특별회계는 10.8% 감소한 4,3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2008년도와 비교하여 1억원이 증가된 3,133억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18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전년도보다 438억원이 증가되어서 2,8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지역건설업의 활력을 위해서 지방채 300억원을 차입해서 긴급한 재정투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사업예산체계로 변경되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4,998억원으로 전년도 4,463억원보다 525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경직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SOC사업,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사업 등을 위해 편성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07억원으로 구청개청에 따른 공무원 증원과 호봉승급분에 대한 경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987억원보다 1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25억원으로 회계간 전출금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사회복지 및 위생분야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보육아동,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의 지원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 복지시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에 443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454억원, 추모공원조성 및 동남부 복지타운건립 등 노인·청소년 지원에 697억원, 기타 242억원 등 총 1,8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e-스포츠 국제게임대회, 격조높은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조성, 각종 엘리트체육 육성,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스포츠 명품도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면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광장 조성 100억원,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20억원, 웰빙마라톤코스 조성 20억원, 직장체육팀 운영 23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 25억원,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전시관 건립에 28억원, 예술단 운영에 43억원, 기타 168억원 등 총 4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분야로 쾌적하고 깨끗한 클린천안 건설과 시민의 건강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및 음식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비 178억원, 목천위생매립장 2차조성사업비 41억원, 동면 화계지구 및 북면 매성지구 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6억원, 기타 176억원 등 총 4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는 첨단 지식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도심공동화에 대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첨단기업유치, 중소기업 품질향상, R&D사업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7억원, 수도권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80억원, 기타 14억원 등 총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분야는 100만 미래도시 기본계획인 2020 도시계획과 장기발전계획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요도로개설 마무리와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남부대로부터 신방·통정지구간 도로개설 100억원, 신성육교 개량 50억원, 제4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50억원, 백석로부터 북부대로간 도로개설 30억원, 현대상록수아파트부터 쌍용역간 도로개설 20억원, 청당·풍세 건널목 개량 분담금사업 50억원, 주공7단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신방 초원아파트부터 산업기자재간 도로보상 27억원, 유가보조금 100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82억원, 삼거리공원부터 박물관 육교설치 30억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 등 28억원, 기타 258억원 등 총 8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농정·축산·산림분야는 친환경 미래농업의 전략적 육성과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웰빙식품엑스포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63억원, 학교급식지원 49억원, FTA기금 명품화사업 12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9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78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2억원, 웰빙식품엑스포 출연 42억원, 공원부지매입 40억원, 농촌정주기반확충에 17억원, 기타 238억원 등 총 5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지역개발분야는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45억원, 농촌마을하수도정비 33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49억원, 소하천 정비 19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201억원 등 총 3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감동, 고객만족의 개방형 고품질 시정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14억원 등 일반공공행정비 등으로 총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계상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370억원으로 2008년도 4,900억원보다 53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3,931억원, 보조금이 207억원, 지방채가 232억원입니다. 세출내역은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0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713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00억원,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260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60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7개사업 특별회계에 237억원 등 총 4,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일반회계와 같이 사업예산체계로 편성이 되었고 현재 천안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충남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제외한 자활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2008년말 현재액은 189억6,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금적립이자 수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58억1,7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비,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사업비, 장학금 지급, 식품위생교육,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 농촌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농업경영인 교육,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농촌지도자 및 4-H회 육성지원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42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말 현재액은 15억4,200만원이 증가한 20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자활기금 21억3,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7,300만원,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 4억6,800만원, 여성발전기금 20억8,800만원, 천안장학회기금 40억8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억1,100만원, 농업진흥기금 25억7,500만원, 농업경영인육성지원기금 6억6,500만원, 재난관리기금 55억6,0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8,5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개요, 시정현황 및 재정운용방향, 중기재정계획 전망, 끝으로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부분으로 2020천안시 장기발전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에 따른 재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재정계획의 전략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으로 2012년까지 5년간 연동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정현황 및 재정운용방향으로 우리 천안시의 비전인 ‘가장 살기좋은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을 달성코자 주변여건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슬기롭게 극복하며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선진행정과 시민의 애향정신을 모아 밝은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시정운영방향은 민선4기 약속사업 마무리 기반구축 등 7대 역점시책을 착실하게 실천해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 건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산세 현실화 및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 등 공동주택단지 입주에 힘입어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세출수요는 대도시 인프라 지속확충과 주민복지 시혜확대, 농어민소득안정,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SOC확충 등 지역현안사업 증가로 매년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5조9,460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조4,800억원, 특별회계는 2조4,660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총규모가 3.7%, 일반회계 3.3%와 특별회계 4.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성질별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연평균 8,370억원으로 70.5%, 의존재원은 3,510억원으로 29.5%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가 연평균 1,250억원으로 10.5%를 차지하고, 재무활동은 750억원으로 6.3%, 사업예산이 9,510억원으로 80.2%, 예비비 36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3조4,800억원으로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재원 중 자체수입은 1조8,588억원으로 54%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5,812억원으로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방채는 40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특별회계 9개 등 총 12개로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2조4,66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6,430억원으로 총규모의 66.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상수도사업은 3,530억원으로 21.5%, 공영개발사업은 8,876억원으로 54.1%, 하수도사업은 4,013억원으로 24.4%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230억원으로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투자재원 배분방향은 보조사업 및 진행중인 대규모사업의 마무리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그 다음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 그리고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과 202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과의 연동사업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 중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예산의 4.3%인 1,580억원을 투자하여 시청사 건립 및 주민자치센터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향후 1,8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역도시행정시스템 구축, 고객감동 행정시스템 구축, 국제협력체계 구축, 건전재정운영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0.6%인 17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재난안전 위기대응 관리능력 제고, 국제인증 안전도시만들기, 안전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등 39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재정투자는 연평균 53.9%가 증가하였고 천안외국어교육원 및 교육환경개선에 힘써왔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글로벌시대에 대응한 지역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교육기반 구축과 평생교육도시 육성을 위해서 전체 42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네번째,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23.5%가 증가한 2,33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문화공간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3,161억원을 투자해서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웰빙마라톤코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재정투자는 총 5,892억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자원순환형 도시조성, 도심속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8,08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10%인 3,138억원으로 연평균 10.1%가 증가하였고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와 계층간 상호 어울림을 통한 협력적 복지체계 구축, 공공복지의 균형적 공급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고 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복지 강화를 통한 서비스 공유 및 복지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7,02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다음 보건분야로 지난 3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0.9%인 292억원으로 연평균 8.7%가 증가했습니다.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생애주기별 맞춤식 건강관리로 건강수명 연장, 질병예방중심전략 추진으로 시민이 신뢰하고 다시 찾는 위생문화를 위해서 전체 602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림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4.3%인 1,347억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특산물 품질 고급화 및 유통개선, 웰빙식품산업 육성,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전체 3,61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재정투자는 총 재원의 10.1%인 3,173억원으로 연평균 28.1%가 증가하였고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재래시장 현대화, 물류·유통 거점 활성화, 국제비즈니스·연구개발 거점 조성,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 지식기반사업 세계화를 위해서 3,34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열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10.9%인 3,410억원으로 연평균 4.2%가 감소되었고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선진수준의 첨단광역교통망 구축,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체계 구축, 인간중심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6,55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20.7%인 6,496억원으로 연평균 8.9%가 감소되었고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도시인프라 구축, 안정적 주택공급 등을 통한 품격있는 계획도시 육성, 자연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첨단 유비쿼터스도시 구현을 위해서 전체 1조2,32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정살림을 꾸려나가는 만큼 보다 생산적이고 계획적이며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조강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셋째 영아부터 1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사랑상품권의 유통 확대를 위하여 지원금 지급시 일부를 천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장기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가임기 여성의 월간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 대상 연령을 하향조정하여 종합체육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에서 22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4쪽부터 26쪽입니다.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유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쪽입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 조정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천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0쪽입니다. 천안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이 천안시에 조성한 우수한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2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성1동 주민센터 신축건은 원성1동 주민센터가 철거됨에 따라 동일 지번 내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매입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불당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신축건은 불당동 택지개발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농기계보관창고 신축건은 농가의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북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은 기존 복지회관의 시설노후로 인한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신방동 주민센터 공간확보를 위한 사무실 매입건은 신방동 주민센터의 공간부족으로 민원행정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무실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 6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에너지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시 에너지관리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 에너지시책 및 에너지 관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천안시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천안시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천안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당해업무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