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8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책자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원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옥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2억 7,443만 5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인 2억 5,08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미관과는 111억 7,104만 4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8%인 2억 459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8억 7,604만 3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5.02%인 4,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에서는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가로수 보식, 어린이공원 배수로공사 등 16건의 낙찰차액 1억 6,46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검사 등 5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3,745만 6천원을, 구청사 신축으로 도로보수원 대기실 이전에 따른 난방용 경유 24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에 따른 용역비, 재해재난 위험지역 복구 예방공사 등 4건의 집행잔액 3,850만원을, 무단방치차량 관리에 따른 견인피해보상금 및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예산 규모는 98억 4,398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4%인 6억 6,640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억 11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7%인 3,40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미관과는 77억 2,820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0%인 6억 2,66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19억 1,46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30%인 56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은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수수료에 9,3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미관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불법 유동·고정광고물 정비사업 등 3건에 1억 9천만원,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녹지대 잔디깎기 등 11건에 8억 7,120만원을, 또한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등 7건에 9억 2,850만 9천원과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불예방 감시원 인부임 기본급 등 3건에 2억 8,6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등 6건에 24억 9,760만원을,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 전기료 등에 21억 4,425만 2천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신규 노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점상 단속에 따른 용역비 등 2건에 8천만원을,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등 3건에 2억 7천만원을,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6,972만원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 시설물들의 유지보수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시선유도물 정비 등 12건에 9억 6,883만 8천원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먼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각종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행위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주요 도로의 가로등, 신호등, 교통 표지판 등 800여개소에 우리시 도시브랜드로 디자인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를 설치하고자 8천만원을 계상하여, 불법전단 및 벽보의 부착 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우리시 이미지를 높이고 광고물 없는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과 관련하여, 불법광고물이 난립한 상록수역 등 중심상가지역 3개 지역, 750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광고주에게 불법 광고물을 자진 정비·보완할 기회를 주어 향후 단속·정비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억제 및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상록구에는 77개소 어린이공원과 2개소의 광장이 있으며,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도심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를 위해 7,700만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모래교체공사 등에 5억 3,300만원, 어린이공원 내 운동 시설물 설치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숲과 어우러지는 가로수 녹지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과 수목을 적절히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푸른 녹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등에 2억 6,940만원을, 녹지대 및 도로변 주위에 잔디 및 풀깎기, 쥐똥나무 공사 등에 4억 8,272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하단에 각종 야생화식재 및 수목의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7,193만원을, 수인 철로변 완충녹지대에 장미터널 등 특색 있는 작물을 식재하기 위한 트랠리스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불편과 노후 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도로포장보수 및 보도 경계석유지보수에 총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중 보도블럭은 20년 이상 경과되어 연차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2009년에는 동별 시급성 및 균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불량 전선로 및 가로등 조도개선과 노후한 가로등·보안등 교체 작업 등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등에 8억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로등·보안등 고장시설을 신속히 복구 처리하고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여 보행자에게는 안전한 통행길을 제공하고, 차량운전자에게는 야간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 5,5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단속 후에도 재차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연초 일제조사를 통해 꽃박스 및 화단, 디자인 휀스 등의 노점상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도로주행에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시설물 정비 청소에 1억 6천만원, 안전 운전을 위한 시선 유도시설 정비에 2억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일방통행로의 노후 및 훼손된 안내 표지판, 보도, 주차구획선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예산은 2008년 대비 6.34%인 6억 6,640만 9천원이 많은 98억4,398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과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008년 대비 14.47%인 3,401만 9천원이 감소한 2억 111만 5천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9,300만원 등 건축행정 관련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과는 2008년 대비 7.5%인 6억 2,669만 8천원이 감소한 77억 2,820만 8천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억 9천만원, 녹지관리 및 가로수치기 4억 8천만원, 어린이공원 관련예산 4억 7천만원, 도로 및 교량 관련예산을 구 자체 우선순위에 의거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과는 2008년 대비 0.3%인 569만 2천원이 많은 19억 1,466만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요구사항과 재난위험시설물 복구 및 도로 유지관리 등 시설비 증가로 구 자체의 예방적 차원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도시주택과부터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가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결국 구청의 예산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가 본예산에는 사실 사업량 전체로 보면 오히려 많이 올라오지 않고 1차,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 본예산에 1년의 예산 전체가 사업량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필수 불가결하게 추경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 상당히 그게 예산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아마 예산편성의 기초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본예산만 보면 쫙 나오고 추경은 기타 등등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예산보다도 추경에서 편성된 그 예산서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임차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0회에서 10회로 줄이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이것 역시 추경으로 더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횟수가 줄은 것은 추경에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주로 우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쪽으로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생기고 이후부터는 강제철거는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철거횟수가 줄어들어서 올해도 횟수를 줄인 겁니다. 이 정도면 내년에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결국은 철거장비 임차가 정책적인 방향전환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 라면 철거에 필요한 많은 부대비용들이 같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시설 및 부대비,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등이 같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철거라는 게 꼭 우리가 이것은 대형건물 위주로 해서 장비를 임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인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꼭 장비 임차 횟수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다른 것도 꼭 줄어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임차횟수가 줄어들면 그렇겠죠. 고정비용 같은 것은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업량이 줄면서 같이 줄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비를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 줄어들면, 폐기물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안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600만원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을 당연히 이렇게 하면 폐기물이 나올 텐데 작년에는 20회 해 가지고 했던 것을 올해는 10회로 줄이면 당연히 나오는 폐기물도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장비만 20회에서 10회로 줄어놓고 기타 다른 부분, 장비를 가지고 일하면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그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 같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철거를 할 적에, 물론 장비임차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건축주들이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본인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비가 1,200만원 또 예산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우리가 예비비 명목으로 해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직접 철거하고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하고 똑 같이 건축물 철거비 1,200만원하고 폐기물 처리비 600만원이 똑 같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돌발상황이 안 일어나서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돌발상황이 일어나면 집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은 사업량이 변하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이런 부분은 같이 가야 되겠지만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소모품 이런 부분들은 함께 사업량이 줄면서 이것 역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반 보상금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피해보상 50만원 해 가지고 5회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를 하면서 기타 다른 데에 피해를 끼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그러니까 발생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발생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차 추경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기간이 남아서 그래서 이것은 3차 추경에 손을 안 댔고요.

그러면 올해는 발생 안 했다 하면 200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007년도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하는 게 우리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된 것들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철거를 하면서 외부에 피해를 끼쳤을 시에 해 가지고 500만원, 1천만 해 가지고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그런 피해를 입혔을 경우가 발생을 하면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없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을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강제철거를 집행을 하면서 사실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가서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대응을 순순히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참 일하기 좋아서 이런 사건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하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가 대상이 아닌 물품도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런 상황은 저희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작년에나 올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준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전혀 철거를 안 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철거를 아주 완전하게 했다거나, 그렇죠? 철거실적은 있죠?

예.

그러면 그 철거실적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 줄이고 동료 위원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김판동 위원님.

도시미관과장님,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대상자는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는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버짐나무하고 이런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에 한번, 또 4년에 한번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실지 가로수 가지치기라는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종별로 해 가지고 2년에 한번 하는 것 있고 4년에 한번 하는 것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예산이 올해 2008년도 9,600만원이죠?

예.

3회 추경 보니까 1,400만원씩이나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죠. 3회 추경을 보니까 1,400만원을 반납하셨습니다.

그것은 1,4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3회 추경에 반납하셨죠?

예, 입찰차액입니다.

올해도 반납하면서 내년에 1억 3,200만원인데 대략 40%씩이나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물량이 늘어났어요? 40%씩이나 올렸네, 1020페이지입니다.

09년도 예산으로 1,000주를 가지치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000주라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버짐나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200주 정도 되고 목백합이 한 3,000주가 됩니다. 3,000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버짐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에 한번씩 해도 1년에 한 번씩 성장하기 때문에 간판 가림이라든가 또 신호등 가림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목백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3,000주가 넘지만 이걸 4년에 한번씩 순회적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데에만 하다보니까 올해 지금 09년도 예산은 1,000주를 했지만 이거를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민원이 왔던 것들 그런 것을 우선 순위로 지금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08년도 가지치기 예산 중에서 그걸 다 써야지 1천 얼마를 반납하는데 굳이 또 증액 세울 수 있느냐 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반드시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공사금액이 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발주하면 거의 낙찰율이 85%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입찰차액이 모아져서 지금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지 결코 저희들이 가지치기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반납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3회 추경에 도로보수원 대기실 난방등유가 240만원 전액 반납됐고요. 다목적 제설차 차량선박비, 그리고 가로등 나트륨 램프 안정기는 거의 50%에서 80% 반납됐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부풀려서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납하는 거를 보면 전체적인 게 보면 입찰차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아까 구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난방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로원 사무실을 옮깁니다. 옮기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려고 유류를 산다든가 이런 것 안 하려고 그렇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w 짜리 가로등 안정기 구입비는 당초에 예산 1,049만원에서 804만원을 또 반납했네요. 1,049만원이나 그대로 올려놨다가 반납했는데.

400w는 그 동안 우리가 조도개선사업을 올해 유류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도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w를 250w로 바꾸는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액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반납한 것이 너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혹시 미관과에서 보도블럭도 하지요?

네.

얼마 전에 사3동에 보도블럭 교체공사에서 나온 것 아주 양호한 것만 골라 가지고 주차장공사에 쓰게 되어서 예산절감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그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 나오셨나요?

송세종 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옥만입니다.

TRS는 단속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해서 늘 한 사람씩 갖고 다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필요하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가지고 다닙니다.

무전기 5대 구입하신다고 돼 있는데 원래 TRS 기능이 무전기도 되고 전화기도 쓸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건데 따로 무전기를 사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가 단속인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재 있는 3대 갖고는 지금 개수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5대를 더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얼마 안 쓰고 방치해서 예산만 낭비할까봐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왔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단원구하고 상록구 보니까 대동소이한데 건설교통과에 이렇게 보니까 삭감이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상록구는 5.02%고 단원구는 14.39%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단원구가 너무 많이 삭감을 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나는 것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행안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 차량이 있는데 단속차량이 아마 경광등을 이렇게 부착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광등 LED전광판으로 바꾸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가 저희가 내년부터 CCTV가 설치가 돼서 주정차가 단속이 되는데 37대 CCTV가 설치되다 보면 현재 인력으로 하는 단속인력이 내년부터는 아마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CCTV 단속차량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거는 없는데 저희는 조금 더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노점상 단속에 따른 용역비 있잖아요. 작년에도 5천만원.

건설교통과장 박옥만입니다. 작년에는 1억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1억 세웠어요?

작년에는 1억 세웠고요. 올해는 5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록구, 단원구가 같더라고요. 상록구, 단원구가 같은데 작년에 몇 건이나 했는지 실적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실 겁니까?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상록구가 단속을 이렇게 잘하시고 집행내역이 좋아서 이따 단원구 좀 물어보려고 제가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2008년도 위원님들이 용역비 1억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상록구에 지금 3개 밀집 노점상 지역이 있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2개 지역은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2009년도에 5천만원을 더 예산확보를 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3개 지역 중에서 세반사거리가 아직까지 지금 집행이 안 돼 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저희는 세반사거리만 정비를 하고 나면 상록구 지역은 노점상 큰 지역은 다 정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가지면 다 해요?

작년에 1억을 가지고 작년에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5천만원만 세우면...

단속할 데가 적으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물량이 줄어들었지요.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미관과장님,

예,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간판은 어디 소관입니까?

예,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건축물 7층 규모에 5층에 가로간판 가능한가요?

다 불법입니다. 4층 이상은 다 불법입니다.

너무 도시미관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근래 그런 것 허가사항 아니에요? 간판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판설치할 때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요?

간판허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왜 허가할 때 5층에 다는 것을 묵인하십니까? 5층, 6층에 다는 것을.

간판업자들이 불법으로 다는 겁니다, 저희들 허가 없이.

서류가 어디다 단다고 위치 신고 안 해요?

3층까지만 신고 접수하고 그 외에는...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다니시면 왜 그런 것 철거계고 안 해요?

그래서 간판정비 사업을 내년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계산해서...

그 문제가 아니고 '96년도에는 크레인 가져와서 떼 가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십 수년이 지나면서 그런 보완을 왜 안 하셨냐 이거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간판이 실질적으로...

행자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구청 담당부서에서 왜 그것을 안 하시나, 아니면 광고업자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 규칙이나 이런 것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행자부 얘기가 아니라 2007년도 전체 간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비계획이 나와 가지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자진 신고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일부 건물을 보면 관리소에서 알아서 4층 이하로 다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4층 이하로 잘 되어 있는데 옆의 건물부터는 위로 계속 올라간 현상은 그 만큼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이 못 미쳤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가 올해 08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1,019개 했습니다.

아니, 금액 사업비가.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하셨어요?

예.

2페이지 1019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12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주인 없는 간판 그 예산이죠.

이 자료에는 불법 시트지만 1억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사업에 1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019개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불법 시트지 방지가 어디에 있어요?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1020쪽에 올해 2009년도 8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올해는 8천만원 예산 섰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총 시설비 및 부대비가 7,1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1019쪽에.

지금 7,120만원 그 말씀입니까?

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인데.

이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코드가 바뀌면서 잘못 입력이 됐다고 지금 그러네요.

그러면 이 책이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용금액 1억을 썼으면 전년도 예산액 1억이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법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전년도에 7천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불법광고물 부착 시설유지관리가 1,265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7,100 이게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기획예산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수정을 해 오든지, 아니, 예산서를 잘못해 가지고 여기서 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본예산을 다루는데. 여기가 잘못되면 이 총 예산이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다면 예산서 전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산안 자체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것은 추후로 과장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있죠?

예.

오늘 끝나기 전까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병충해 방제를 보니까 전년도에 9,480만원인데 09년도에 5,600, 지금 이 전반적으로 올해도 병충해 송충이, 또 진딧물 같은 게 엄청 많아서 차 주차해 놓으면 그냥 무수히 떨어지는데 왜 이게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작년 08년도에 6회를 했습니다. 6회를 방제하면서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6회를 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기동방제도 했는데 올해도 6회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4회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작년 수준의 6회 정도는 해야지만, 지금 점점 온난화 때문에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예산을 줄임으로써 이 피해는 결국 시민한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것을 보면 또 보도블럭 경계석 도로포장도 19억에서 13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예산 삭감해도 되지만 지금 이런 두 가지 문제는 시민들 생활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년도 위원들이 계속 그 문제 제기하고 가지치기 병충해, 도로 이런 것 계속 얘기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 상록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중점을 뒀던 게 지금 말씀하신 병해충 문제, 그 다음에 가지치기 문제 이런 것은 금년 수준 이상을 저희도 요구를 했고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보도블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보도블럭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8년도에 저희가 사업한 게 소박한 사업까지 해서 한 14억 정도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 예산은 한 20억 정도를 사실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상 한쪽에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고 또 단원구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기존 사업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재원이 나아지면 추경에, 나머지 사업들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세입세출안을 보면 상록구청에 주택과 14% 삭감, 미관과 7.5% 삭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21.79%가 증액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에 21% 이상이 증액된 사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왜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가 이 앞에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하수도 및 도로포장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주민이 원하는 소박한 사업들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 병충해 깎아서 그쪽에다 올리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도로포장 것 깎아서 행정지원과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21% 이상이 증액되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소박한 사업이 들어온 것을 반영한 게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고 우리 사업체계상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이 예산운영지침을 보면 분명히 예산운영지침에 다 나와 있으면 주민복리증진에 다 쓰지만 지금 병충해나 도로 경계석이나 도로 포장 매년 하는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까지 삭제하면서 까지 행정지원과에 증액시키는 사유가 설명이 안 되죠. 그것 해 놓고 나머지 예산으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도 되고 그게 지역에 필요하면 본청에서 하든 실과에서 하든지 나가야지 왜 사업부서도 아닌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사업까지 다 관장을 하세요?

그것은 저희들 본청에서 업무추진하는 체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예산이야 당연히 다 확보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시 재정여건 상 우리 상록구에만 편중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도로포장이나 가지치기 사업을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저희도 편성한 거지 저희도 사실 다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문제고요. 소박한 사업을 운영체계상 우리 생활민원 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하 짜리는 동에서 사업을 하고 3천만원 이상 짜리는 우리 행정지원과 생활민원 쪽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체계상 편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사업이 왜 행정지원에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 운영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지금 문제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절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고 청장님이나 기타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유야 당연히 있겠지만 많이 지원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21%가 증액된다는 사유가...

지금 행정지원과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 중에는 CCTV설치가 내년에 저희가 4억 5천이 별도로 또 추가가 됩니다. 이게 CCTV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소박한 사업은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2008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비교를 하시면 본예산에 없는 게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이시지만 2회 추경까지 합치면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도시미관과나 기타에 많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도 바로 바람이 그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장님, 여기도 노점상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노점상이 없나요?

노점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여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밀집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 두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도 2009년도에는 재해재난이 안 일어난다는 예측이 있어요? 2억에서 5천으로 삭감이 돼 버렸어요.

저희 지금 재해재난 시설 복구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2억을 세워 가지고 일단 급한 데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5천만원 서있는 거는 별도 시설복구 공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노상주차장내 주차부스 설치 건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신도시 주차부스 알고 계세요? 도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부스 설치된 것.

노상주차장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에는 없어요?

예,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차부스가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요. 한번 이거 보세요. 요 근래 지나다니다 보시지 않았어요?

예, 이것은 못 봤습니다.

도로에 그런 가설물이 설치돼도 되나요?

이거는 사실 불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결재 난 서류가‘도로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이렇게 지금 결제가 났습니다. 제가 도로법과 시행령과 우리 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를 다 살펴봐도 도로에 그런 가설물 설치해서 허가해 주라고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다 읽어봐도. 불가피한 사정이야 뭐 있겠지만,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서 지금 그러한 도로에 가설물이 설치돼 있었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여기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허가는 나갔다는 것 같은데 위치가 이 위치가 아니고 위쪽이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신도시 도로에 그게 44개가 설치돼 있어요. 예산은 44개로 해 가지고 1억 8,700이 된다고 왔는데,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러면 도로점용료도 내야 되지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교통기획과나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정식으로 물어봐야 되니까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1016쪽이요. 위반건축물 철거비 1,200만원 1식인데 이게 철거할 데가 딱 목적지가 돼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위반건축물 폐기물 처리비 10톤 3회 해서 6백만원 서 있는데 예비비입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면 폐기물까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 해당되는 데는 있어요? 단원구는 없더라고요.

단원구도 세워놨는데요.

안 세웠어요. 없던데요. 이렇게 잘 대비를 하는데 단원구는 대비를 안 하는 거 같아서.

단원구는 위반건축물 단속 용역 위탁사업으로 해서 거기서는, 저희들은 직접 철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내용을 틀리게 써놓은 거예요?

예, 거기서는 용역 줘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네요.

그리고 1023쪽 어린이공원 관리용역 자재 및 청소도구 1식에서 500만원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이건 자재는 없어서 이게 소모품이 아닌데, 청소도구는 빗자루, 삽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원관리하는데 직접적으로 의자라든가 이런 게 벗겨지고 이러면 페인트도 사서 직접 하고 또 자재도 사서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네수리 자재 해 가지고 14만원 해서 30개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어린이공원내 운동시설물 해 가지고 6천만원 잡혀 있어요. 그네 시설 이런 게 다 운동시설 아닌가요?

그네수리 자재라 그래 가지고 그네고리 같은 게 자꾸 끊어집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잡혀 있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네 시설물 똑 같은 시설물이지.

어린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발주를 해서 하는 이런 시설 사업이 되고 이런 거는 자재비로 해서 저희들이 공원관리 인부들이 직접 자재 구매해서 직접 고칠 수 있는 거 이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4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4개소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025쪽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6억이고 도로포장보수 7억인데 이게 어디어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록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해야 될 구간이 한 40km 정도 됩니다. 40k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할려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간 20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6억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서 우선순위로 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6억을 가지고 더 우선순위를 세분화해서 그렇게 사업할 생각입니다. 사업할 때 구체적인 사업 위치라든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밑에 보니까 이것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카메라 말이에요. 카메라 1개 이렇게 있는데 상록구, 단원구 매년 카메라를 몇 대씩 사시는 것 같아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카메라는 어떻게 회의 때마다 매년 올라와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나가는 게 공원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또 가로수관리 분야 또 뭐 이런 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팀들이 많다보니까 그 동안 돌아가면서 쓰고 했는데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써서 기존에 있는데 여러 번 인사이동하면 그게 인계가 잘 안 돼서 잃어버립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수물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인계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 동안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요즘 또 워낙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가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찍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올라와야지 매년 올라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026쪽에 보니까 교량유지관리비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네요?

예, 교량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안산시가 신도시가 된 지가 한 지금 20년, 30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량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습니다, 교량유지관리하는 법이. 거기에서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다, 하반기 상반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C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08년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섰는데 올해 09년도에는 이것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에요?

예비비는 아닙니다.

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어려워서 전부 깎고 긴축하는데 어디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08년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해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이 있습니다. 그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교량 보수한다는 게 상당히 단가가 많습니다. 교량 하나에 보통 하는 게 한 3억, 4억 정도 듭니다.

어느 곳이 해당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예.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도 이것도 5억이네요.

예.

굉장히 많네요. 이것도 같이 한번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에 노점상 적치 폐기물 처리비가 노점상에 적치 폐기물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단속하고 나서 그 양반들이 물러난 뒤에 그런 폐기물들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는 이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미쳐 반영을 못해 가지고 그냥 저희 구청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같이 버린 적도 있고요. 또 다른 부서 도시미관과 것을 협조를 구해서 처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미쳐 반영을 못해 가지고...

반영 못해서 다른 과에서?

예.

그러면 그 과는 다른 과 이렇게 해줘도 예산이 여유가 있는 모양이에요?

발생되는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작년에 저희가 미쳐 예산반영을 못 해 가지고 저희가 발생되는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5쪽 보니까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이에요.

예, 2억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4분의1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저희가 재난재해 발생된 지역을 올해 저희가 석축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가 발생되는 예상지역을 올해는...

우리가 눈, 비 재난이 얼마 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데 4분의1로 딱 줄이면 재난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충분히 석축공사라든지 충분히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도는 얼마나...

작년도 2억 해 가지고요. 저희가 1억 8천 해 가지고 6건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작년도 1억 8천...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작년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위험지역이다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했고요. 올해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될 사항이 있을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금 5천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2억 세워서 1억 8천이 집행 됐는데 올해 재난은 얼마나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모든 재난 공사를 다 했는데 올해는 다른 부서에서 산업과면 농사지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끔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불법광고물 먼저 볼까요? 도시미관과.

예,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작년에는 불법광고물에, 잠깐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임차가 12회에서 올해 5회로 줄여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량이 줄은 겁니까?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는 거기에 대비해서 줄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충분하시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증 인쇄 홍보 및 리후렛 제작,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올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사무운영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무운영비요?

예, 그런데 올해는 별도로 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별도로요?

예.

사무운영비에 이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수용비 성격이요?

예.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세워서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럼 우편물 발송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500건 했는데 올해는 300건으로 줄었어요.

올해 저희들이 이것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광고업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요식업소 이렇게 해서 3회, 4회 이렇게 많이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돼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였습니다.

충분하다?

예.

작년에 비해서 40%가 줄었는데?

예, 저희들이 올해 08년도에 한 업소당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협회에 3번 정도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요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이런 식으로 중복돼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만큼 보냈으면 홍보효과나 그게 계도 등등의 실적이 개선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보냈으니까 올해는 덜 보내도 된다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업무량을 사업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만큼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돼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특히 이게 어떤 수량적으로 뭐를 딱 내놓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면 처음에 이것 계도를 안 했을 때 단속을 하러 가면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 내놓은 것을 철거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딱 가면 본인들이 더 미안해서 가지고 가도 안 내놓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홍보가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우리 시민들이 느낀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총체적으로 보면 도시미관을 참 어지럽히는 불법광고물, 불법광고 인쇄물서부터 간판서부터 전주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것만 보고 다녀서 그런지 사실은 많이 개선된 느낌이 없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발송을 하면 등기로 발송을 하면 등기환부료 이 부분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환부료라는 것 있지요?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게 환부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다, 단원구에서는 세워져 있는데.

그게 올 몇 달 전에...

그러면 없어졌는데 단원구에서 잘못 세운 거네요?

안 세워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원구 쪽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철거피해보상금 50만원 4회 해 가지고 있는데 올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역시 없는 것을 그냥...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로?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전년도에 6천만원이었습니까?

5,500이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유동하고 고정하고 세분화시켜 가지고 두개 합쳐 놓으니까 1억 1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5,500만원 가지고.

유동광고물 위주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고정광고물까지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조금 줄인 거죠.

줄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체 예산은...

늘은 거고...

그럼요. 5,500만원이 더 늘어나 가지고 1억 1천만원인가 돼요.

예.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 유동광고물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현안들인데 예산을 배로 세워 가지고, 또 세분화 시켰어요, 유동하고 고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적이 정말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3개 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상에 줄어들었습니다.

예, 상록구청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상용으로 일부 기간제가 전환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상용으로...

상용으로 된 겁니까?

예,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잘린 게 아니고 상용직으로 전환이 됐다?

예, 전환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요?

예.

저는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예, 잘 됐네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좀 보죠. 작년에 단가가 12만원이었는데 올해 정확하게 10% 올라 가지고 13만 2천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단가가 오른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나무에 고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무의 수고라든가 또 수고 직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임금 부분이나 등등이 물가인상률이나 등등 해 가지고 반영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 예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긴축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정말 절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작년에 비해서 10%가 단가가 올라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또 09년도에 일위대가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지치기를 했으면 올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가 있으면.

작년에 가지치기 한 걸 올해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까? 사업량은 줄이고 단가는 올리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해요.

작년에는 800주를 가지치기를 했고 올해는 1,000주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반대로 알고 있나요? 그러네요. 작년에 12만원 해 가지고 800주 했고 올해는 13만 2천원에 1,000주, 10% 단가를 올린 근거가 있습니까?

물가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09년도 되면 일위대가가 또 늘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 유류값이나 물가상승률을 다 감안을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전부 다 올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하다보니까 직경이라든가 수고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09년도 할 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짐나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200주가 있고 그 다음에 튜울립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한 3,000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무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겁니다, 속성수고. 그래서 저희들이 버짐나무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튜울립나무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번을 주기적으로...

그러면 그 나무 말고 다른 나무를 할 때는 단가가 또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나무마다 수고하고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올라가고 내려간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공사를 좀 볼까요? 은행나무, 느티나무라고 했는데 150주를 10만원씩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설치할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량 150주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도로표지판 가려 가지고 이렇게 된 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공사라고 했는데 가로수 관리공사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게 가지치기를 해 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뒤에 있는 간판들이 보이게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고사목에 대해서 살린다는 어떤 그런 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치기 사업에 대해서는 목백합하고 튜울립하고 가지치기를 넣었고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큰 의미에서는 가지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간폭을 이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가려서 이것을 가지치기 개념보다도 좀 수간폭을 아름답게 조정하는 그런 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목백합 같은 것 이런 것은 무조건 강전정을 합니다. 강전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확 잘라버립니다. 확 잘라버려도 속성수라서 금방 자라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확 잘라버리면 수간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수간을 고려한 수간폭을 조정해서 관리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보면 우리나라 가로수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잘라대니까 항상 요구했던 게 도시미관하고 어울리는, 정말 볼만한 가로수를 키우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2년에 한번 또 튜울립나무 같은 경우는 4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그냥 모양보다는 민원발생 할 때 확 자릅니다. 강전정을 하지만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판을 가리더라도 이게 수령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간판을 가리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가로수 자체의...

수형 조절을 하는 겁니다.

가로수 자체가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간판을 가리는 그런 민원 때문에 해 주는 것인가.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수형을 아름답게 조절하는 그런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거예요?

예,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글쎄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가로수를 예쁘게 만들면서 뒤에 있는 간판을 가리지 않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리 미관을 고려한 수간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로수도 수간이 아름다워지고 간판 가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의 두 가지 목적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목적이에요. 가로수 미관을 예쁘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뒤에 있는 간판을 가리는 것은 아마 필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물론 좋겠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가로수 관리공사하고는 앞으로 같이 해 가지고 예산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같이 해야 됩니다. 정말로 가로수 자체를 우리가 도시미관에 맞게끔 만든다고 그러면 차라리 관리공사라 해 가지고 목을 편성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하신대로 라면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별 다를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소박한 주민사업이 대규모로 어린이공원 사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본예산에서 했던 것보다 결국은 2차, 2차 추경 올라가면서 대폭적으로 증액이 됩니다. 좋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제 저희가 안산시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공원을 좀 관리를 잘 해 주라 하는 민원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탄성포장재도 나오고 놀이기구 교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시설물을 교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우리 공원관리과나 등등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구청장님이 이렇게 시설물 교체하고 등등 탄성포장재 이것은 구청장님 권한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률적으로 하지 말자, 옛날의 조합놀이대, 그네 설치했던 것이 아니라 특성을 주자.

예, 상록구청장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박한 사업을 가지고 본오1동 같은 경우는 15개를 이번에 정비를 했는데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원하신 것을 거의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똑 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공원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고 어린이들 원하는 이런 형태의 것을 만들어 드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동네의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마다 거의 보면 거의 구성된 형태가 비슷비슷한데...

기존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것을 차별화시키려는 노력을 저희가 금년 사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시키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애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놀이터, 창의력을 기르는 놀이터 이런 것으로 변신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잘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기명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줄 알았는데, 104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선유도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2억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130% 그렇게 증가됐는데 너무 파격적이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옥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레드존 설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레드존을 올해 상록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레드존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도 있었고 또 일부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몇 개 시에서는 레드존을 설치해 가지고 대중교통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위에 시선유도시설물 정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교통 각종 시설물인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억을 당초 세웠었는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파격적으로 해도 예산을 잡아줬네요?

작년에 저희가 워낙 본예산을 낮게, 아까 도시미관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사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절실히 필요하니까 더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올 추경 수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 위에 보면 1억 5천 해서 1식, 8천만원 해서 1식 했는데 그 밑에 0.79%, 그 밑에 8천만원이 0.9% 이것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되겠는데요. 시설부대비가 되는데 그것은 공사를 하면 그 일정 비율로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이해를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부대비 및 시설비 그 기준 매뉴얼이 있어요. 액수의 금액에 따라서 0.4%냐, 0.5%냐, 0.75냐 다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기준액을 내 가지고 비용으로 정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업자한테 주는 그런 가격을 얘기한 거예요?

공무원들 출장여비도 되겠고요. 이게 공사감독자들 출장여비도 되겠고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포함된 금액이다 이런 뜻입니까?

공사비예요?

예.

공사비하고는 별개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따 이해 좀 시켜 주세요. 좌우지간 굉장히 파격적이라 우리 구청장님이 어떻게 압력을 넣으셨는지 이 부분은 너무 대폭 증가라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어린이공원 모래교체공사를 우리가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내, 아파트 내에도 놀이터가 있죠? 그것은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굳이 예산이 없어서 해 줄 상황 아니지만 조사를 해서 몇 연도에 모래를 깔아놓고 했는지를 한번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소하고 협조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올해 되면 교체를 좀 하라고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들 배설물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쪽은 건축과에 있어요. 그런데 워낙 작아서 그것을 신청하는 것은 못 봤는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소에 알려주시고 할 때 그것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 위원님.

10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08년도 세외수입에 건설교통과 경상적 세외수입에 도로점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39만원, 2,265건인데 그 내역을...

몇 페이지입니까?

3회 추경 346페이지입니다. 그 자료 내역을 주세요. 세입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세요. 그리고 도시주택과에 07년, 08년도 위반건축물 철거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도시주택과에 07년, 08년도 불법건축물 단속 일지하고 단속건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면서 빠진 내용은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있죠? 이게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을 설계했을 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게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가,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저희 업체 얘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청소하고 이렇게 유지관리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력한 햇빛이나 등등에 의해서 변색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온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지가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업체의 입장일 것입니다.

낡은 정도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그게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변색이 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녹지대 유지관리 있지요. 그곳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시죠? 08년도 작년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예산서만 보면 4억 8,900, 약 5억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2차, 3차 추경을 거치면서 6억 8,900만원, 그러니까 2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 사업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고시를 했지요. 옥외광고물 실명제.

예.

이게 불법광고물, 특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미 전수조사까지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고정광고물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상관관계가 예산에도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조례가 시에서 해 가지고 만들어지지만 양 구청에 실무담당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에 실무적인 현황이 전부 다 들어가야 효용적인, 정말 실용적인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현장의 애로점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시하고 구청하고 담당자 의견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 의회로 이송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어차피 인도는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는 건데 다리 다치신 분 있지요? 걸어가시다가 보도블럭 길이 꺼져 가지고 다치셔 가지고 민원이...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과에서 했나요?

예.

그 상황 조치 잘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보상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줄 수 없는 거고...

여기서 답변 시간이 너무 흘렀으니까 그것도 과정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웅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홍한경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광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22억 8,508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5억 8,650만 7천원 대비 2.4%인 3억 14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1억 5,291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0.8% 줄어든 4,012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도시미관과는 113억 8,423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2%인 1억 3,554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7억 4,79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위반건축물 단속용역 위탁사업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자진철거와 불법사항 발생 즉시 강력한 단속 시행으로 절약된 예산 4,01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미관과는 녹지대 풀깎기 및 잔디깎기 사업 입찰잔액 4,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으로 실시한 광장 내 조도 조정 등 공공요금 절감액 1,84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으로 산불감시원 41명에 대한 인부임이 비나 눈으로 산불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 집행된 예산 2,4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정원 80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복무 중단자가 발생하여 기본급 외 6종에 대한 예산액 1억 8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6억 252만 3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8.1%인 9억 3,59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1억 9,994만 7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0.8%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미관과는 84억 2,870만 2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4억 2,355만 1천원 대비 10.6%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는 19억 7,387만 4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3.2%인 6,04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고잔동과 원곡동 중심상가 지역 82개 건물에 대한 570개소의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무질서한 간판 문화를 재정비하여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원곡본동 주민센터 일원 버들길에 대한 42개 건물 202개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5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사업구간과 연장하여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표지판 및 신호등 등 공공시설물에 우리시 시정 브랜드인 브라보 안산과 지역 이미지를 디자인한 벽보 부착방지 시트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총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부착한 시트지 851개소에 대하여는 물청소 및 기능 향상제를 도포함으로써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용으로 1,531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름다운 가로수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3,463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와 서안산 IC 주변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전한 어린이 공원 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50개소와 미관광장 14개소 등 총 64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 및 보완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9억 2,6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광장의 설치년도 및 훼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 순위를 결정하는 등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 및 보도 포장 보수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연장 444km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포장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7억과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비 6억원의 예산 등 총 13억원의 예산으로 노후 도로에 대한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조도 불량지역에 대한 조도개선 및 각종 굴착 공사 등으로 인한 훼손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야간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점상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기업형 93개소와 생계형 131개소 등 224개소의 노점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식중독 사고의 위험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들 노점상을 대상으로 강제정비 38건을 포함하여 1만 2,862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도 25건에 7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상습, 밀집적인 노점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점상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노점행위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점 단속을 위하여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자체 단속과 병행하여 단속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주요 교통시설 현황을 보면 버스, 택시승강장이 431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이 8,251면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도 5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선 유도시설 정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도시교통개선 사업비로 4억 1천만원과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 등 총 5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예산은 2008년 대비 8.11%인 9억 3,595만 4천원이 증가한 106억 252만 3천원이며, 각 과별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008년 대비 0.79%인 158만 7천원이 감소한 1억9,994만 7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 대행수수료검사, 조사 대행수수료 5,700만원, 위반건축물 단속용역 위탁사업 2천만원 등 건축행정 관련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과는 2008년 대비 10.56%인 9억 9,484만 9천원이 감소한 84억 2,870만 2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원곡동 다문화 간판조성사업 5억 3천만원, 불법광고물 관련 2억 4천만원 등 녹지, 도로 유지관리예산과 구 자체 우선순위에 의거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과는 2008년 대비 3.16%인 6,048만 2천원이 늘어난 19억 7,387만 4천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요구사항과 재난위험시설물 복구, 도로 유지관리 등 시설비 증가로 구 자체의 예방적 차원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기간제 근무자가 줄었습니다.

예.

이 분들이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기간제 근무자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정비에 전년도보다도 11명이 줄은 거 같아요. 그리고 도시미관과에 가로수 유지관리도 전년대비해서 5명에서 3명으로 2명 줄었고요. 또 녹지대 유지관리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또한 어린이공원 시민을 위한 쉼터 제공에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청소부도 한 명 줄었습니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단원구에 기간제 근무자가 한참 줄었어요. 약 20여분 넘게 줄었는데 이 부분을 기간제 근무자로 해야 됩니까?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인원 이 부분은 11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무자인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049쪽에 불법건축물 정비 사무관리비 두 번째 보면 급량비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에 5,000원, 30명, 4일 해 가지고 있었는데 기간제 근무자는 아닌 것 같네요. 30명에서 19명으로 11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무자인 것 같습니다. 청소부, 어린이공원 청소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057쪽 도시미관과죠? 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 여기는 1054쪽, 작년에 5명이었는데 여기는 3명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에 녹지대유지관리가 작년에 여기 6명에서 4명으로 계상이 돼서 왔는데.

녹지대에 대한 사항은 기간제 근무자가 5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기간이 5년이 넘으면 무기근로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준 사항이 되겠고요. 주택과의 인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주택과는 별도 불법단속에 대한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직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조정관계로 해서 줄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총 4군데에 기간제 근무자가 있는데.

여타 부분도 일정기간 넘으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근로자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정원 산출을 잡을 수가 없어서 예산이 줄은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이라 하면 정확하게 기간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옛날에 따지면 일용직이고 무기는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그거죠?

그렇죠. 결국은 총으로 따지면 줄은 게 아니고요.

결국은 총으로 따지면 줄은 게 아니고, 예산서 상은.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도시미관과에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목이 변경되어서 그런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서식 유인물,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운영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기환부료 해 가지고 252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환부료라는 게 요즘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등기 발송한 기록이 전부 남는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우체국에서 보관을 1년만 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폐기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환부료에 대한 것을 잡아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의 상록구청에서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우체국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기록이 남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우체국에서 관리가 되는지 그것을 추후에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게끔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체국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 환부료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십시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과정이 본예산에서 올해 08년도 예산을 보면 쭉쭉 추경에 많이 늘어났죠?

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꽤 많이 늘어났죠?

예.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내년도요?

예, 내년에.

지금 예산 우리가 당초 요구한 것과 또 예산계 심의과정에서 가용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전년도 기준에 비해서 조금 기준에 못 미치게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 추경에 추가적으로 추가 보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예산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덜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 사업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대한 총량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사업을 하면서 예기치 않는 어떤 부분이나 급격한 사유변동에 의해서 추경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3억 세워졌는데 나중에 3차까지 가 보니까 이게 3억이 아니고 결국은 5억,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보다 더블이 되게 결국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추경을 통해서 나오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업무가 대개 유지관리 보수 이런 측면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보수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체 세우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만 세우고 또 추경에 반영해도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에 세워져서 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에 가용예산의 한계성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반기 예산 정도만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 구청에 예산을 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각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분석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당장 구청의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고 결국은 이게 추경을 통해서 또 보완되는 입장이라면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앞으로 예산, 내년이나 편성할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일단 각 부서, 간부공무원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예산 순위를 따져서 한번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당위성과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된다는 이 측면을 했는데도 일단 워낙 가용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산계에서 우선순위 전체, 시 전체의 예산 순위를 봐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저희도 세워져야지 여기 의회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내적인 가용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설마 시에서 구청 예산을 홀대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구청에 힘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작년에 보니까 단원구청에서 11개소의 어린이시설물이 새로 교체되고 올해도 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교체도 하고 새로운 시설 탄성포장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록구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똑 같은 어린이놀이터에 그네, 조합놀이대, 벤치 이런 것을 설치하지 마시고 이왕 그런 예산이 이렇게, 그 안의 내용물은 구청장님 재량으로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것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의 특성이나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시설물로 창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11군데 가 가지고 다 똑 같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나 똑 같은 놀이터,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먼저 하세요.

도시미관과장님, 광덕로 중앙분리대 관리공사 이게 무슨 공사죠?

몇 페이지입니까?

1056페이지 관리공사 있잖아요? 6억 되어 있네요.

이게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나가는 광덕로에 기존에 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단원구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관리 쪽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신도시 쪽 광덕로는 전면 재 공사 해 가지고 테마광장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다 뜯어서 놓을 텐데 중복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집행할 게 있습니까?

공사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훼손된 부분도 저희가 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광덕로가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구도시까지 연장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앞에서 저 큰 길 중앙로까지는 구도시고 전철교각 넘어서부터가 신도시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기존에 푸른녹지과에서 하던 사항을 저희 구청으로 내년부터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사항입니다.

관리공사라는 게 어떤 공사를 얘기합니까?

사후관리, 그러니까 유지보수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요. 풀도 깎고 뽑고.

광덕로 공사가 내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6억 들여 가지고 파헤치고 다시 하고...

6천만원입니다. 저희가 풀깎기는 3회 해야 되고 잔디깎기는 2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60페이지에 보면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로 6억이 계상됐는데 보행도로마다 경계석 교체시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건지 민원이 생기면 교체하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조사를 하고 또 민원 들어온 부분을 구간 구간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을 기존에 있는 게 한 10년 넘은 것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해서 새로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예산입니까?

예, 1년치 6억하고 7억, 그래서 13억 세우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카센터 있는 곳에 보도블럭 경계석 블럭이 많이 깨져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도로점용을 해 줘서 깨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점용료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을 교체해 가지고 그것을 건축폐기물로 버리지 않고 다시 양호한 것을 골라 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 공사에다 지금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쓸만한 것을 골라 가지고 주차장 같은 데는 그렇게 새 것 아니어도 되니까 그런 데 깔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걷은 것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상록구만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교체나 빈도 같은 것을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경계석 같은 경우는 보통 중복된 것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구나 안산 예산이 많이 부족한 모양인데 절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예,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4년 전에 대부도 일대 위반건축물들 대대적으로 철거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때가 언제죠? 알고 계십니까? 4년 전에 불법건축물 대대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예, 그때 철거할 때 같이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불법건축물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있으면 몇 건 정도 되고 주로 어떤 위반입니까?

주로 대부도 지역의 위반은 약간은 달아붙이는 정도의 그런 위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건에 대해서는 차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자료 안 줘도 됩니다. 올해 철거용역 예산 2천만원 전액 반납하고 작년에도 전액 반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세웠다가 반납한 이유가 뭐죠? 2년째 연속 반납이에요.

그것 대집행 비용은 사실상 강제 철거 비용입니다. 그런데 강제철거인데 저희가 일단 원상복구 지시해 가지고 원인자들이 다 불법을 제거했기 때문에 별도의 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못할 경우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활용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저희가 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이 있는 것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성격으로 항상 세워놓고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할까봐 무서워서 집행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자진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보통 철거하려면 상당한 기간과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집행할 텐데 이 예산도 정말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추경에 집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는가요?

일단은 저희가 대집행 기간이 최소한도 계고까지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법이라는 게 때에 가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나올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세웠다고 무조건 강제 철거하라는 게 아니고 매년 반납을 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큰 예산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까도 단원구하고 상록구 전체 예산 감면액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건설교통과 이렇게 보니까 상록구는 5.02% 삭감했고 단원구는 14.39%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기존에 건설 현장에서 무슨 삭감내용이 있습니까, 공사를 덜 하시는 겁니까? 삭감내용이 너무 커서, 상록구보다 약 10% 이상이 크니까.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삭감내용의 대부분이 공익요원 관리에 대한 사항인데요. 당초 우리가 120명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61명을 사실상 병무청에서 오는 것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공익요원을 어떻게요?

공익요원 우리 배정되는 거요.

공익요원을 시에서 월급 줍니까?

그 사항은 기본적으로 봉급이 나갑니다. 공익요원 관련되어 가지고 계급별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이 14% 받지 않아서 삭감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인원이 우리가 당초에 요청했던 인원보다 훨씬 부족 되게 들어왔습니다.

내용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인원 줄은 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49페이지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임대 35만원씩 15회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봉투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반건축물 철거 장비 임대 35만원씩 15회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철거할 건축물은 있습니까?

예,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현재 기정이 525만원에서 삭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아까 김판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나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하는데 이것을 별도 예산보다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집행...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록구는 철거할 것 1,200만원치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건축폐기물에서 600만원이 딱 서 있는데 우리 단원구를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봉투해서 800원 이렇게 했는데, 800원 맞죠? 위반건축물이면 건축폐기물인데 이런 봉투에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봉투에다 넣어도 되는 건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봉투에다 넣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건축폐기물이 생길 때는 봉투에 넣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대집행 했을 때는 종류별로 해서 위탁업체에다 줘야 될 그런 성격이지 봉투에다 넣은 것은 아닌데요.

장비는 35만원치 15회 빌릴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철거건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거건물이 있어야 폐기물을 또 치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는 어떻게 잡혀 있고 그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하는 취지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봉투라는 것은 뭐냐 하면 800원 잡혀 있는데요. 속으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안내문을 보내는 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기물이 아니고요.

안내문 봉투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폐기물들은 안 잡혀 있는데 우리 단원구는 어떻게 치울 거예요?

저희도 폐기물 처리는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어디 잡혀 있어요? 안 나와 있던데, 어디 잡혀 있어요? 이 책자에 안 들어가 있던데.

저희가 지금 현재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몇 페이지요?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건축폐기물 일반 쓰레기 폐기물 다 통합해서 종합적인 폐기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단원구에 위반건축물을 철거할 곳은 있어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정 자진 철거가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가 대집행을 통해 할 게 있지만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자진철거라든가 그런 모양이 잘 될 때는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장비는 몇 번 쓸 게 딱 나왔는데 철거할 물건 이런 것이 안 나와서 여쭈어 보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054페이지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8천만원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5,500만원 이것 어떻게 사용하죠?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인데 예산이 늘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도 그것을 설치했으면 올해는 줄여야 될 텐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뭐죠?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지 8천만원이 기존에 저희가 2006년, 7년, 올해까지 8년 해 왔는데 아직도 지금 대로변이나 그 다음에 중로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 다음에 신호등...

그러니까 계속 해 오시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해 오시던 사업인데 다른 예산은 거의 줄었는데 이렇게 대폭 늘려준 것은 뭐예요? 갑자기 또 설치할 곳이 많이 늘었습니까?

해마다 저희가 650개 정도 해서 한 8천만원 가지고 650개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세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작년에도 부착방지는 8천만원 올해하고 똑 섰습니다.

그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판동 위원이 물어보던 것 재 질문인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광덕로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관리공사요. 6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닌가요? 속기록 보면 있을 텐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라.

그게 지금 광덕로 공사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하반기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덕로 180억 공사, 제가 경제사회위 것 가져와 봤는데, 잡혀 있어요. 내년도에 합니다.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광덕로 완충녹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및 지형고시는 11월달에 하고 광덕로 및 완충녹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준공은 올 12월달에 하고 입찰안내는 그것도 올 12월달에 해요. 조금 줄여서 선정하는 것은 광덕로 테마공원 조성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은 내년 4월달에 하고 착공은 기반착공도 4월달에 해요, 2009년도 4월달에. 그런데 광덕로 똑 같은데 6천만원은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협의를 잘못하신 건지 뭐가 잘못 된 건지, 이거 없어도 되는 거죠?

위원님, 기존의 우리 시청 앞 광덕로 잔디를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공사를 180억 들여서 하는데 6천만원이 구청에서 또 하면 중복되고 필요 없는 공사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도시 시청 앞에서부터 저 아래 큰길까지 잔디밭 광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구도시 거는 잔디깎기를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구간이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포함된 구역은 내년 4월이나 5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1차 한번 정도는 저희도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무가 옮겨지면...

과장님, 내년에 준공하고 착공하는 데가 다발적으로 하는 거구만요. 7월달 테마공원 조성공사하고 8월달에 조성공사 또 착공하고 여기에 다 순서가 나와 있어요, 내년에 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로가 시청 앞에서부터 신도시 호수공원 앞까지가 광덕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천만원에 대해서 이게 전체 예산이라면 한 반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미 조성할 계획이 내년에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걸 또 조성사업을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조정이요. 왜냐 하면 걷고 싶은 거리 건설교통부에 된 사업이 우리 시청 앞에서 중앙로 전철 거기 앞까지는 안 하고요. 신도시 구간입니다. 신도시 구간에 만약에 내년 4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착공이 된다면 구도시의 예산만 집행이 돼야 되고 신도시는 예산상으로 6천만원...

이것 위치가 어딘지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중복되나 안되나 확인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테마공원 우리 용역보고 할 때 시청 앞부터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도시, 신도시 따져서 이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단계가 신도시 구간이거든요. 신도시 구간이요.

그러면 신도시 1단계 하면 2단계 할 때까지 공기동안에 구도시를 다지기 위해서 6천만원을 쓴단 말입니까? 이건 좀 덜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면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대 관리공사 6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1056쪽 맨 밑에.

1056쪽이요?

예, 다 홍한경 과장님 거예요? 이것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내년에 착공 힘들다 그러면 취소하셔야 되겠던데요. 지금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산취득기 예초기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초기는 저희가 녹지변에 풀깎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해마다 5대를 사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거를 깎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1057쪽을 봐주시면 수목 병해충 방제용 농약인가요? 이거하고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에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그 다음에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저는 1057쪽하고 1056쪽하고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재료를 우리가 농약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산 농약을 가지고 직접 저희가 하는 사항도 있고 시설비는 우리가 대로변에 보면 중앙로나 광덕로나 보면 은행나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가로변에 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플라타너스 같은 게 병충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병충해에 의해서...

제 말은 병충해 이런 것도 관리 아닙니까?

관리인데요. 가로수에 있는 거는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입찰 봐서 뿌리는 거고요. 그 가로수 말고 일반 공원 같은데 작은 거 있는 것은 저희가 농약을 사서, 재료를 사서 직접 저희가 뿌립니다.

그래요? 1058쪽 보니까 녹지대 폐기물 처리비 했는데 녹지대에서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150톤, 3,200만원.

녹지대 폐기물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

예, 녹지대에서 폐기물은 대부분 퇴비잖아요?

이거는 가지치기 한 거는 저희가 퇴비화하는 사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파쇄장으로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올린 거는 어린이공원이나 광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하고 처리 못하는 부분은 폐기물로 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따로 분류해서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폐기물 처리한 실적이 있나요?

예, 올해도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올해?

예.

그거 좀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065쪽,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운동 추진현수막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다 붙여요?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지역에 사전에 갖다가 붙이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명상가라든가 그 주변에 정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지역에 막 현수막 같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물론 현수막 붙이는 것 때문에 또 불편함도 있고 다른 미관상에 저해된 것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학원이라든지 무슨 개업하고 이러면 막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 떼잖아요. 그런데 이것 붙이면 이것도 불법이죠?

불편하면 가끔 민원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대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붙이고서 단속을 했다는...

이것 불법을 안하고 붙이는 방법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고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다 해놓으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미관상으로 좀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금방 붙였는데 금방 떼고 골목길 같은 데 이런 데 그걸 또 선도해야 할 시에서는 불법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불법하지 마라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이죠.

그게 두 가지인데요.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안 하려고 하지만 또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기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된다 라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서 말썽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차량파손 피해 보상금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어요.

몇 쪽입니까?

1065쪽입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거 우리 견인하다가 파손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인데요. 견인의 종류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행위는 과일상이라든가 노점의 형태 차량에 대한 견인도 있고요. 또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견인할 때 가끔 파손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보상금을 예비비성격으로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록구는 안 세웠는데 상록구가 잘못인 거 같아요.

그런데 거의 쓰는 예는 없고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66쪽 보면 노점상 불법단속에 따른 용역비해서 5천 세웠잖아요. 올해도 없었고 내년 예산에 세웠는데 내년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선부동 동명상가 앞이라든지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기존에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앙동이라든지 몇 군데 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예상되는 데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연중 이 사람들한테 단속을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5천 썼고 올해 5천만원 세우고 그런 거...

내년에는 거기도 지금 같이 5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했는데도 세웠는데 우리는 처음 단속하는데도 그렇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록구보다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서민적으로 말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단속할 데 많이 있죠?

지금 저희가 지역이 굉장히 넓고요.

선부동이나 중앙동에 있잖아요? 기업형 노점상 말이에요.

예, 선부동 기업형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많이 널리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어디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마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게 단속할 때는 카메라로 찍습니까?

노점상 단속이요?

예, 카메라 1대 4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증빙자료가 만약에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보충적으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계별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는 단원구고 상록구고 매년 올라와요. 그런데 올해는 둘이 양쪽에 똑같이 한대씩이고 지난번에는 두 대, 세 대 이렇게 하시더니 서로 형평성 맞추려고 한대씩 신청하셨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면 방치차량 부분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불법주정차 부분에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같이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나 이럴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직원이동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분실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지요?

분실하게 되면 그것은 변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