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국소관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교통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국은 2009년을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교통수요관리 강화와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정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시 전체 예산은 4조 7,605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 2,960억원, 특별회계 1조 4,645억원이며, 이 중 교통국소관은 세입 1,331억 2,900만원, 세출 5,51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세입 80억 5,900만원, 세출 4,375억 5,2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각 1,116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 134억 7,000만원, 세출 28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41억 6,100만원보다 38억 9,800만원이 증액된 80억 5,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9,100만원,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 1억 3,600만원,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16억원,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3,0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 35억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3,857억 500만원보다 518억 4,700만원이 증액된 4,37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소관은 2008년도 당초예산 2,150억 3,300만원보다 593억 8,500만원이 증액된 2,744억 1,8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항이용촉진 부문은 대구공항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홍보 와이드칼라 광고료 등 3,900만원이며, 교통정책관리 부문은 교통정책 운영 4,600만원이며, 교통정보센터관리 부문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8억 1,8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중앙장치 개·보수 6억 9,700만원 등 총 15억 1,9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4억 1,000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8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21억 7,300만원으로 총 2,679억 7,3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지하철참사수습 시·도지역개발기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100만원, 지하철참사수습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은 2008년 당초예산 1,670억 8,400만원보다 75억 7,900만원 감액된 1,595억 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육성 부문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49억 1,900만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1억원 등 860억 2,400만원이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 13억 5,300만원, 저상버스 도입 70억원 등 83억 5,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1억 1,800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으로는 2008년 당초예산 4,900만원보다 400만원 증액된 5,300만원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은 2008년 당초예산 35억 3,9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35억 7,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관리 부문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8,800만원, 청소 및 경비용역 5,6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운영 부문은 차량등록민원처리 8,200만원, 분소운영경비 5,000만원 등 1억 3,2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29억 5,9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 3,400만원 등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853억원보다 263억원이 증액된 1,1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1억 5,200만원, 서부화물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료 6,700만원 등 2억 4,2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60억 1,3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6억 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808억원입니다.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94억원과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3,800만원이며, 잡수입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3억 4,2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억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4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억 1,700만원 등 2억 7,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30억원, 동대구광역 종합 환승센터 건립 3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2억 8,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0억 8,600만원 등 12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853억원보다 263억원이 증가된 1,1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2008년도 당초예산 187억 2,700만원보다 96억 5,700만원이 증액된 283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은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구축비 8억 7,400만원, 교통수요관리 운영비 2,5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비 1억 300만원 등 총 10억 9,800만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비 61억 7,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5억 6,800만원,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비 2억 1,000만원,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비 1억 8,4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비 27억 2,300만원,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비 20억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비 90억 3,300만원 등 총 244억 3,6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08년도 당초예산 576억 8,300만원보다 147억 8,400만원이 증액된 72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650억원, 시내버스업체 평가 용역비 5억 1,7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비 26억 8,300만원 등 총 681억 9,900만원이며,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비 1억 4,900만원, 운수종사자 지원비 8,700만원 등 총 2억 3,700만원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부문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7억 9,500만원, 대구광역 환승센터 건립비 31억 6,000만원 등 총 39억 5,500만원입니다. 택시제도 운영 부문은 택시업체 평가 용역비 7,6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과는 2008도 당초예산 88억 9,000만원보다 18억 5,9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부문은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4,000만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비 3,5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 59억 5,100만원, 도원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 6,700만원, 봉덕2동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설 4억원, 주차실태 조사 및 DB구축비 5억원, 북구 구수산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200만원, 서구 평리1동 공영주차장 건설 3억원 등 총 92억 9,600만원입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부문은 버스차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비 12억원,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요원 보조 5,000만원, 버스전용차로관리비 1억 2,900만원, 등 1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 238억원보다 103억 3,000만원이 감액된 134억 7,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4억 7,000만원,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전입금 30억원, 부담금수입은 2009년도 부과분 10억원, 과년도 분납분 수입 50억원 등 6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 101억 7,800만원보다 73억 3,800만원이 감액된 28억 4,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24억원, 예비비 4억 4,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국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0억 5,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41억 6,100만원보다 38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8억 2,900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9,100만원,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배관부지사용료 200만원,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16억원과 신규로 편성한 금호화물공영차고지의 관리동 및 주차장 사용료 1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7억 3,000만원은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3,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6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3,5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전국번호판의 보급 확대로 폐번호판 발생량의 감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하고자 하는 과태료 납부액의 2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과태료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35억원은 저상버스 70대 도입을 위한 국비 부담액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원은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해 2003년 11월 차입한 재특자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09년도 원금상환분을 차입하려는 것으로 국비 지원비율을 인, 시 수준으로 요구하기 위해 일반재원을 최대한 지하철 부채원금 상환에 투입하려는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3,857억 500만원보다 518억 4,700만원이 증액된 4,37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사업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 또한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교통시설장비 유지비 7억 7,800만원은 교통신호시스템 및 교통안내 전광판 11개소 등의 유지관리비 6억 1,8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교통신호제어기 중앙장치 개·보수 6억 9,700만원은 연간 50여 개소의 교차로 신설로 교통신호제어기가 증설되고, 기존 중앙관제 장치로는 신규시설의 수용이 어려움에 따라 교통신호제어기 중앙장치를 개·보수하려는 것으로 세부사업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8억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 85억원 대비 7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공영주차장 건설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등에 소요되는 전출금이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21억 7,300만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 2,028억 800만원 대비 493억 6,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2호선 경산연장 건설 99억원, 3호선 건설 275억원, 1호선 서편연장 12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66억 4,3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부채원리금 상환 142억 6,6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보조 760억원, 공사 부채원리금 상환 1,106억 6,400만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60억원 등에 소요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참사수습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100만원 및 원금상환 20억원은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재특자금 200억원의 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09년도 원금상환분 2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상환하고,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 4억원과 신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이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격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세연동 보조 849억 1,900만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 1,092억 8,400만원 대비 243억 6,5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버스의 형식교체 택시의 지급단가 하향조정과 업계 경영난에 따른 월 사용량 감소로 337억 1,2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추계되고, 화물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93억 4,7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 13억 5,300만원은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08년에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30대 및 이동지원센터 1개소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위탁운영비가 되겠으며, 저상버스도입 70억원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 70대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려는 것이나, 저상버스 도입보다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국형 저상버스의 공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입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저상버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승강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버스 운행 시 버스가 승강장 정위치에 정차하도록 버스기사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50억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 514억원 대비 13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도 예산액 853억원보다 263억원이 증액된 1,116억원으로 전입금, 부담금, 지난년도수입,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된 반면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2억 4,200만원은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방촌동 외 3개소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수입 및 서부화물터미널 내 시유지사용료 수입이 1,400만원 증가하였고,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사용료 수입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사업수입 60억 1,300만원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2억 5,6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 1억 9,500만원과 적자 노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인한 수입감소 6,100만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고, 전입금 808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보다 20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13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36억원의 증액과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60억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부담금 94억 3,800만원은 전년도보다 21억 1,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1억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수입 1,4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잡수입 2억 9,400만원 감액과 지난년도 수입 2억 7,300만원 신규편성은 세입과목을 당해연도와 지난년도 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분리함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점단속에서 구간단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 1억 2,100만원 정도 감소와 세입과목 분리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이나, 버스전용차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방법의 변경은 물론 구청별로 편차가 심한 단속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1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22억 7,000만원은 전년도보다 40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RFID구축사업 5억원,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30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였고, LED 교통신호등 보급 1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단계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물량 축소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2억 7,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1,1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사업별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 또한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유지보수비 4,900만원은 승용차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수송체계의 개선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일환으로 토·일을 제외한 평일 중 특정 요일을 선택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확인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RFID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으나, 동 사업이 2009년 1월 준공예정임으로 하자보수기간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용역 9,5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구시의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으며, 이번 용역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시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관련전문가･교통종사자 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완벽한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현판 설치 및 보수 1억원은 기 조성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6개소 조성 시 안내간판의 미설치로 차고지를 찾는 시민의 불편과 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홍보가 소홀함에 따라 공영차고지에 현판 및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공영차고지의 진입로 및 배수로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며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민자적격성 조사 용역 1억 1,400만원은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KDI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통과하여야 함에 따라 타당성분석 의뢰에 필요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7,600만원은 2007년6월2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북구 구수산 공영주차장 조성 15억원은 도시공원과 구수산 도서관을 찾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북구 읍내동 1077-2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이고, 서구 평리1동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은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구 평리1동 79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억원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교통기초조사 용역 9,500만원은 2008년 당초예산 6,3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연도별 주요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시외 유·출입 교통량, 차량의 일일 평균통행속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각종 도로·교통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용역으로 도심환경변화에 맞게 조사지점을 조정하는 등 내실 있는 교통기초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종 도로·교통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RFID시스템 구축사업 8억 1,900만원은 RFID리더기 증설을 통해 정보수집 지역을 확대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인의 투명성 확보와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 사업내역은 RFID리더기 14개소 및 주차관리리더기 8개소 설치, SW개발 1식, 태그 10만장, 네트워크 1식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량기초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RFID리더기 및 주차관리리더기의 설치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61억 7,200만원은 초등학생 및 유치원･유아원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2008년 당초예산 67억 3,000만원보다 5억 5,8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2008년까지 24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고, 2009년에는 7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5억 6,800만원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조사된 지점의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기하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자 2002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2008년 당초예산 33억 4,8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2008년까지 101개소를 정비하였고, 2009년에는 18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2억 1,000만원은 만 5세부터 9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질서 및 교통안전 등에 대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어린이교통랜드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행편의 시설물 설치 1억 8,100만원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음향신호기 100대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150대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4억 8,800만원은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금지, 지시, 규제표시판 등의 설치로 교통소통 원활과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통행방법 등 사전정보 제공으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400개 신설 및 650개를 보수할 예정이나, 여러 개의 표지판을 따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기보다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6억 7,400만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교통신호기 15개소 신설 및 412개소 보수와 노후신호기 선로누전 74개소 보수가 되겠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14억 9,5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 증액된 규모이나, 금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2억원을 포함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자신호체계 기술운영 및 DB작성 3억 9,900만원은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자교통신호 연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전자신호체계 기술운영 2억 4,200만원, 교통관련 DB작성 1억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 20억원은 기존 전구식 교통신호등을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고 수명이 길며 시계성이 우수한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8년까지 29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378개소 5,281조를 교체하였고, 2009년에는 3,500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90억 3,300만원은 중앙로 반월당 네거리에서 대구역 네거리까지 1.05km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하여 도심 교통혼잡 완화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토공 및 배수공사 5억 1,000만원, 조경 및 수경공사 19억 7,500만원, 전기·조명공사 9억원, 포장공사 38억 1,500만원, 시설물공사 1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650억원은 2008년 당초예산 514억원보다 13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버스업체에 적정 재정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되겠으며, 2009년도 재정지원금 소요액은 880억원으로 당초예산에 650억원을 편성하고 부족액 230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출근거를 보면 2,930억 중 인건비가 63.1%인 1,848억 9,000만원이고 유류비가 23.3%인 684억 1,200만원으로 표준운송원가의 86.4%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을 반영함에 따라 인상되고 있는 인건비와 국제유가의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내버스업계 스스로 광고수입 증대,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표준인건비제 도입 검토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동기부여 정책과 효율적인 노선조정 등 보다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지원금의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34쪽입니다. 시내버스업체 표준운송원가보정 용역 5,700만원은 2005년에 실시한 표준운송원가산정 기본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임금 등 환경변화 및 원가항목의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표준운송원가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 6,700만원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업체 간 서비스 평가로 서비스에 대한 개선동기를 부여하고 업체 간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내용은 운행시간 준수, 정류장 무정차통과 등 운행실태와 탑승조사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실태를 평가 등이 되겠으나 여전히 난폭운전, 불친절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평가결과가 저조한 업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조사 3억 9,3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현금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내버스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현금수입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버스운행관리시스템 4차 구축 10억원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버스이용의 편리함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시내버스 정류소안내기 32대 설치 4억 1,600만원, 차량단말기 200대 설치 2억 5,000만원, 승객용안내기 50대 설치 4,400만원 및 센터 시스템 보강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차지 시설 개선 4,800만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휴게시설이 없는 13개소의 시내버스 회차지 중 3개소에 대해 휴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시간 운행으로 지친 기사들의 피로를 감소시켜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버스업체 스스로 직원 복지차원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셀타 설치 6억 400만원은 강우, 강설 시 시내버스 이용승객에게 대기공간을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유개승강장 50개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2008년까지 1,510개소 중 309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2억 100만원보다 4억 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 30억원은 대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교통요충지인 동대구역 주변 신천동 329-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만 7,231㎡,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주차장, 환승시설, 판매시설, 업무·숙박시설 등을 조성하여 새로운 교통 네트워크인 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도 세부사업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8억 9,8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5,000만원, 교통영향평가 3,0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2,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융자 이차보전 4,000만원은 융자금 담보능력을 갖추고 자기소유의 토지에 입체식 주차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시 융자금 중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내집주차장갖기사업 3,500만원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해 내집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설치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1면당 최고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 추진실적은 26건 3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보조금은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대구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3,800만원은 동대구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철도공사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어 상이군경회 자립 지원차원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상이군경회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철도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59억 5,100만원은 시 소유 공영주차장인 서문주차빌딩 외 30개소의 노외주차장 4,972면과 노상주차장 50개소 2,291면에 대한 관리업무를 200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사업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경비, 시설비 및 간접관리비가 되겠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55억 8,300만원보다 3억 6,8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4억 6,700만원은 달서구 도원동 일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5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이고, 봉덕2동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설 4억원은 앞산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의 불법 주·정차로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2008년까지 시비 16억 1,000만원을 기 투자된 바 있습니다. 주차실태 조사 및 DB구축 5억원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주차장의 설치･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에 따라 8개 구･군의 주차장 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소요사업비 11억원보다 적은 5억원만 확보함에 따라 단계별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1단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2차례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단독응찰 및 응찰업체의 제안서 검토결과 기준 미달로 사업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2008년 확보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용역을 통합 발주할 예정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이동식 CCTV 장착차량 구입 3,000만원은 단속효과의 극대화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인력단속의 단점을 보완한 기동성 있는 불법주차단속을 위해 이동식 CCTV 장착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북구청에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20대를 운영 중에 있으나 간선가로 및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도로기능 저하와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곤란, 배차간격에 대한 불만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버스정류소·레드존 등 집중단속 구간 재정비 및 단속강화와 대전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버스단속시스템의 도입·운영 등을 검토하는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버스차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12억원은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제고로 이용객 증가를 도모하고자 불법주정차가 심한 버스전용차로 30개소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2008년까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91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구간단속 방법으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9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09 세입예산안은 134억 7,0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38억원보다 103억 3,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나, 이는 교통국에서 편성하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체예산을 2009년도 예산편성 시 광역도로건설사업 관련예산은 건설방재국 예산으로 분리하여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2009년도 전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1억원이며 전년도보다 3억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30억원은 매천로~지천, 백안~와촌 간 광역도로확장 사업의 시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부담금 10억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 110억원보다 100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분할납부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분리함에 따라 50억원을 감액하고, 지난년도 수입 50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입법예고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사업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이던 것을 1년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50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전체적인 세입감소 규모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미편성 사유는 광역도로건설의 국비 부담분을 교통국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건설방재국 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8억 4,0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배분원칙에 따라 2009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60억원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 귀속분 24억원과 예비비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청사진입 통제장치 설치 예산을 올리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야간에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야간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당연히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굳이 이런 관공서에다가 청사진입 통제장치를 설치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 목적이 주민들의 무분별한 주차금지로 민원인들에게 주차불편 해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주간에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야간에까지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간에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계도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무분별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통제장치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야간에 이웃 주민들이 차를 주차하고 좀 일찍 빼주면 괜찮은데 일과시간이 지나도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안 그래도 서부분소에도 통제를 하다가 의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주변상인들이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통제를 안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서부분소에 시범적으로 야간에 통제를 해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서부분소에는 야간통제를 지금 해제하는 입장이고, 또 본소에는 오히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차량진입통제장치 설치를 또 하려고 예산을 올리고, 이것 어떻게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야간에 주차를 했던 주민들이 근무시간이 됐는데도 주차를 계속 하고 차를 안 빼주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그 차량 1대 1대에다가 계도를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장기주차를 한다고 해서 청사진입을 못하도록 통제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 올릴 때는 서부분소하고 저희들 본소하고 두 군데를 감안해서 한 것이고, 올리고 난 뒤에, 확정되고 난 뒤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올리고 난 뒤에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예산은 요구를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분소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또 추가로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원을 보완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3명 정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동부분소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무실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임대료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으로 공간을 활용하셔서 전체 민원을 우선 일부라도 추가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루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 이것 참 큰일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서 우리 대구시 재정에 가장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네요? 유료지원비까지 합치면 1,500억원 이상이 매년 들어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이 상태로 끌고 가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올라온 예산을, 지금 유료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유가변동에 따라서 충분히 절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유료지원비 부분도 상당부분 예산을 지금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재정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도 업체에 대한 충분한 경영평가, 재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리 시내버스 1,658대 중에 CNG버스가 아직 3분의 1이 조금 안 넘었습니다. 참 CNG버스가 3분의 2 정도, 70% 정도 진행되고, 경유차가 아직 있는데 이 경유값이 내리면, CNG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CNG 가격 오르면서 3분의 2가 현재 CNG인데 CNG 값이 오르면서 또 다시 유가부담이 올라가고, 이 경유값은 조금 내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또 CNG가 오르는 바람에 유가변동이 크게,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부 고시단가가 오르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 변동이라든지, CNG값의 변동 추이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된 용역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자신호체계 기술용역 DB구축으로 3억 9,900만원, 교통기초조사용역 9,500만원, 주차실태조사 DB구축,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용역, 표준운송원가표준용역,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용역, 시내버스수익금 용역, 이런 식으로 유사한 용역을 이렇게 꼭지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시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을 가집니다. 유사용역은 그 용역 범위 안에 테마별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한두 가지 용역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 꼭지를 많이 달아서 사업에 뭐라 그럴까, 타당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물론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테마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용역을 턴키로 발주해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다 용역의 형태가 비슷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동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용역의 성격이 매년 하는 것이 있고, 새로운 용역이 있고, 기존에 해오던 사항, 또 성격이 진짜 조사가 아니고 조사용역이 있고, 또 무슨 실질적으로 이름은 용역이지만 단순히 실비적인 성격 그런 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을 해봤습니다마는, 성격상 용역개수가 많아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다양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용역이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서 혼돈을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 다르고 또 불필요한 용역 같으면 저희들 올리지도 않을 것인데, 안 그래도 교통국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용역을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2년마다 해야 되는 것은, 전년도는 안 했지만 해야 되는 사업이 되어서, 용역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용역들은 다 유사한 용역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사내용은 한 가지 조사를 하면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의 내용입니다. 이 교통 관련된 조사용역은요. 한 가지 용역조사하면서, 한 가지 실태를 조사하면서 다른 쪽 조사는 부수적으로 조사해서 얼마든지 다른 조사를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전체 용역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너 개의 용역은 충분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유지 보수와 또 구축용역을 같이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구축만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거의 다 들어갈 텐데, 구축하고 난 뒤에 시행될 유지보수비용까지 예산을 같이 본예산에 잡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필요 없는 예산부분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구축비와 유지보수를 같은 예산으로 같은 예산에 편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이 유지보수비는 분명히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RFID시스템 유지가 금년도 하반기에 구축되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RFID 인식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내년도는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급 안 해도, 용역비를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뻔히 알면서 용역비를 올리지 않아도 될 예산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려놓은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또 예산규모를 위원님들이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국에서 체크를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거나, 또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예산심의할 때 한번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용역비 분산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통합용역방안을 제시를 한번 해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임의 항목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승용차요일제에 RFID시스템 구축 2차 사업비로 지금 국비 5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매년 지급되는 것인지 등등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RFID시스템 구축하고, 내년도 2009년도 처음으로 국비지원이 됩니다.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은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줍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서 5%를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 며칠 전에 조례가 되었습니다마는, 할인을 해주고 거주자 주차신청 시에 우선권을 주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그러니까 큰 대형건물이라든지 기관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관 참여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제휴카드에서는 자동차세를 3만원 한도 내에서 3%를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주유소, 포인트 이런 것이 카드사에서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승용차요일제를 단일화해서 교통량을 분산해서 여기 교통완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 다음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두 번째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승용차요일제는 차량 끝번호에 의해서 부재일을 적용하던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날 하루를 스스로 선택해서 시민실천운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우리 시에서 교통문화의식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승용차를 적게 가져옴으로서 일주일에 하루를 쉼으로 해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도심교통난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로. 두 번째, 에너지 절약이 되고, 세 번째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혜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승용차요일제에 일반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것이 실효성 확보를 위한 RFID시스템 구축사업, 이것 향후 국비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내년 2009년도에 처음으로 5억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우리 시비가 30% 매칭해서 내년도 RFID를 좀 더 확충하고,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더 보강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저희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도 2009년도부터 처음으로 지원되고 하는데, 내년도 되면 RFID가 현재보다 2배 정도 많아져서 어느 정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내년도에 가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2010년도에 또 추가로 보강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준공영제 시행이 벌써 한 2년이 경과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준공영제 시행 전반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2년 반이 지나고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시의 재정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원가절감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재정지원금 줄어들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요금을 조정해서, 예를 들면 원가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대구시민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시내버스를 좀 덜 탄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적게 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함으로 해서 시내버스의 수익을, 예를 들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또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재정지원도 줄어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가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마는, 시민들이 많이 타주는 것, 또 원가를 보전하는 노력, 이런 것이 결부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재정지원금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잘 연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는지, 용역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내년도에 준공영제 시행 3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준공영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더 좋은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가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통해서 타 시·도하고,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이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교통국이 민원도 많고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솔직히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과연 대구시의 재정의 어려움을 얼마만큼 이러한 예산을 올리는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쪽으로 나아가겠는가 하는, 정말 재정의 고민과 시민에 대한 우리 대구시 살리는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됐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예산서 보니까 짜증납니다. 희망이 쏟고 내년에서 뭔가 좀 새로운 좋은 일이 있고 뭔가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예산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대구시 전체예산, 내년 예산 약 4조 7,600억원 중에서 26%를 차지하는 이런 과중한 비용을 과연 우리 교통국이 써야 될 만큼 그러한 부서인지도 솔직히 의문이 가고, 결국은 여기에 신규사업들이 얼마나 타당한 검증을 받아서 이렇게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올라왔는지, 다른 부서보다도 내년예산 증가율이 좀 높습니다. 그지요? 13.4%. 우리가 예산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지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 균형은 안 맞지요? 그지요?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고 서민들의, 물론 교통복지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쪽으로 돈이 좀 더 가고, 교통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 신규사업 같은 것은 억제를 하고 유지보수비용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면서 뭔가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들, 준공영제라든지, 그 준공영제 속에서 우리 노선도나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개혁을 하는 그러한 정책의지가 예산서에 나타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 부분,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각 기관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뭡니까? 교통기초조사용역하고 내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용역, 이 2개 얼마든지 합칠 수 있는 용역입니다. 대구시 교통에 대한 기초조사없이 어떻게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2개를 합치면 용역의 질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먼저 지적이 있었지만 용역비는 이대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대구의 도심은 개발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대구시의 정책도 도시외곽지를 과다하게 개발해서 사회간접비용을 늘리는 그런 방향 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신규 아파트 대단지에 생기는 것도 아닌데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 증가는 저희도 공감을,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업들, 아니 교통시설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이 반영이 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심의 외형확대라든지 교통시설에 대한 새로운 신규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거에 교통시설들은 신호등 정도만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정도 이렇게 있었겠지마는, 지금은 좀 더 전자식으로 해서 교통신호를 체계적으로 하다가보니까, 예를 들면 보행자한테 멀리 건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살표로 해서 표시를 해서 건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든지, 또 다양한 새로운 교통신호체계가 LED로 교체된다든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교통시설물이, 물론 도시 외형은 확대되지 않지마는, 도심 내에 다양한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보행자를 위해서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안 해도 됩니다. 사실상. 어린이야 다치든지, 안 해도 되지마는, 이것이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그다음에 LED신호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좀 더 나은 통신신호시스템으로 가다가 보니까 또 시설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개소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면 신호가 고장 나면 수리를 안 해주면 각종 민원이 생깁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그런 것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서 서로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다치는 것을 이때까지 그럼 방치해 왔다 말입니까? 교통국에서.

아니, 그래서.

아니,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심의 외형 확대라든지, 신규수요가 과다하게 많지가 않으리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비 일부 증가는 나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말뜻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다치거나 말거나,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교통시설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시민들이라든지 교통약자 측면에서 각종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시설은 시설이 노후 되고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유지보수가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횡단보도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범위 내에서 저희들 하고, 예산이 없으면 혹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보수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예.

답변하실 때만 마이크 켜시고 답변 마치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줄려니까 돈 아깝고, 안 하려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 각종 예산이 상정이 되어서, 총론은 뒤로 하고 각론에 들어가 보면 좀 절감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텐데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교통시설 관련입니다. 여러분께서 사거리나 횡단보도나 이쪽에 가보시면 가로에 시설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 연말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조치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결과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정보시스템 해서 카메라 파이프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또 신호등이라고 해서 별도로 올라가 있고요. 또 횡단보도일 때는 횡단보도라고 올라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안전표지판이 또 붙어있고요. 이정표다, 뭐다 해서 갖가지 7개에서 11개가 세워져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산을 올리신 내용들 중에서는 상당하게 복합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보실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가로에 가면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사실상 우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눈으로 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각종 시설물을 한 군데 통합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인식이 더 안 된다고 해서 아마 경찰이나 우리 시에서 별도로 보행자 같으면 횡단보도 표지가 따로 있고, 또 신호등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한 내용을 아직까지도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시의원 뭐 하려고 합니까? 예컨대 아무리 교통법을 말씀하신다 해도 횡단보도에 가면 우리 모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횡단보도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옆에 횡단보도 설치 동그란 것 하나 붙이면 그것도 법에 걸립니까? 국장님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횡단보도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사람 걸어가는 표지가 같이 붙은 경우는 없는데 도로교통법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표지판을 횡단보도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좀 더 튼튼하게 하든지 해서, 파이프를 위로 올리든지 해서 횡단보도표지판 동그란 것을 하나 붙이면 일단은 예산 줄어듭니다. 파이프 새로 하나 세우는 것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미관상 좋습니다. 그것 통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식별하기 좋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각 부서가 각자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일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보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표 보지 않습니까? 시내 각 곳에. 그 이정표 파이프 보면 집을 하나 세워도 되겠어요. 대들보 해도 돼요. 그것. 기둥만 해요.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거기에 이정표는 밑에 드리워져 있고, 상단부분에 차선표시라든가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가보면 되어 있어요. 확인했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져 있어요. 그런 근거로 해서 제가 시정질의한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도로의 안전시설이라든지 그것은 국가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교통문화와 결부되어서 합니다.

그럼 싱가포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양이에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경찰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는 예산만 주고 경찰에서 다합니까?

아닙니다. 시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호조작이나 이런 것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한 곳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엎어지면 코 닿는 데에요. 서대구 구청 쪽에서 한일극장 쪽으로 넘어오면 그 사거리 지나면 이정표 앞에 서문주차장이라고 또 붙어있어요. 이것 가려서 안 보여요. 이정표가. 거기에 각종 교통시설이 붙어있어요. 좌회전 1차선, 2차선 회전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것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정표는 누가 세우지요?

도로과에서 세웁니다.

도로과하고, 또 차선표지판 이것은 누가 세웁니까? 직진차선, 좌회전차선 차선 위에 이렇게 표지판 세우지요? 그 표지판은 누가 또 세웁니까?

교통국에서 합니다.

교통국에서 하지요. 또 서문주차장 입구 안내판 표지는 누가 합니까? 서문주차장 맨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한 번 나가보세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왜 안 보입니까?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듯이 의원들은 그것만 보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여 써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부자료를 보면 한번 나가면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작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서를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하나하나 공사할 때마다, 하나하나의 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다 산출근거에 넣어 놨습니다. 국장님, 집에 살림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차 한 번 가지고 나갈 때 이것, 저것 다 볼일 있으면 한꺼번에 스케줄을 짜서 나갑니까? 이것 따로 보고, 다음날 또 따로 보고 시간 후에 또 나갑니까? 왜 투자되어야 될 예산이 이렇게 쓰여 져야 됩니까? 산출근거 보여 드릴까요? 예시를 해 드릴까요? 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마이크 계속 켜놔도 괜찮아요. 카메라 보는 직원이 조절할 것이에요. 계속 켜 놓으세요.

물론 예를 들면 우리 도시에 교통신호표지판이라든지, 안전표지판, 여러 가지를 한목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공사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최소한 20% 이상 삭감할 것이니까 사업계획을 잘 짜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이 교통보호시설, 이것이 보면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각 사안별로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 실례로 죽전초교 주위 달서구에, 그것 한 작업을 공사한 지가 1,2년밖에 안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 두 번째로, 버스승강장 마찬가지, 그 붉은 아스콘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시고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많습니다. 무단횡단 금지 중앙분리대 해놓은 것 있지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것도 경찰이 하지요? 공사.

구청에서.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예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중앙분리대 해놓은 것 보면 사고 나면 완전 쓰레기고, 먼지투성이 되고, 그것 또 청소하는 데 비용 또 꽤 많이 들어가고, 그런 내구성이라든지, 여기 어린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 버스승강장에 된 것,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1,2년만 가면 못 쓸 것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해야 됩니까?

예. 이 중앙분리대, 저도 남구에 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스테인리스스틸로 해놓은 것도 있고, 또 스테인리스스틸로 하더라도 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데, 가로변이다 보니까 특히 플라스틱으로 했는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지저분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현재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해놨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완전 스테인리스스틸로 해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국장님, 스테인리스스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바닥 문제에요. 아스콘 문제에요.

이 아스콘이 페인트가 있고, 그런데 페인트는 비 오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기존 아스콘을 하고 있는데 내구성이 저도 지금 더 좋은 재질이 있는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최대한 그것을 내구성 있는 것으로 해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도 그렇고, 특히 버스승강장 이 앞 노보텔 앞에만 가도 제가 몇 번 버스 타러 갔다가 시로 연락하니까, 시에서 중구청에 연락해서 며칠 안에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또 가보세요. 또 여름 되면 밀려서 안 돼요. 그러면 대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럽 쪽에 가보든, 다양한 데 가 보면 우리 대구역에서 지하도로 해서 운동장 가는 길 있지요? 그곳에 엠보싱 대리석 같은 돌로 대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을 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에 갔습니다. 우리는 방지턱을 해놨습니다. 그 도시는 가니까 방지턱이 아니고 그런 대리석으로 해서 엠보싱 되어서 이렇게 요철 식으로 해서 자연 속도 감절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운전하면 조금 두들두들 하니까 승차감도 좀 안 좋습니다. 그럴수록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환하기를 내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예. 돌 포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돌이 아주 깊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그러니까 타 도시에도 해놨고, 그다음에 그 돌도 대리석 비싼 것이 있고, 또 일부 안 되면 인터로킹을 깔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바닥에 해놓은 내장재보다는 내구성이 길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2년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다 해놨는데 또 해야 될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헛돈 쓰느냐?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대중버스 차량단말기 이전설치, 버스 대·폐차에 따른 것에 한다, 그러면 버스는 누가 필요해서 바꿉니까? 시가 필요해서 바꿉니까?

BMS시스템 안에, 버스 안에 단말기가 있어서 버스와 BMS센터하고 교신을 해서 승객안내라든지, 휴대폰 안에 각종 시스템이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말기가. 그래서 그것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폐차를 1년에 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전하고 고장 난 것은 개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까?

이것을 버스회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맨 또 그 비용으로 감안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준공영제 하에서는.

아무리 준공영제라도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은 들여야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준공영제라고 대구시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진다면 그것 어떻게 사업해요? 내가 당장 버스회사라면 사업하기 좋겠습니다. 시에서 다 해주는데, 자기부담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 것 있어요? 대중버스, 아무리 준공영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할 바에는 뭘 하겠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비 보면 공통운영비 4억 7,000만원 나갑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입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지급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든, 시설관리공단에 통합운영비 4억 7,000만원씩 보조해 줘가면서,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까? 주차장 관리비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세부자료 133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것 시설관리공단에 돈 어떻게 주는지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해당 과장 누구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통관리과장 권정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007년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추계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55억원 수입에 지출이 52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입이 58억원으로 보고, 지출이 56억원으로 봐서 한 1억 6,000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 요구된 것은 60억원 세입에 59억 5,000만원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00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보면 계속 수지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가 금년도 3월달부터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서, 여기에 비정규직 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 132명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에 대한 임금인상지침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승용차요일제 실시되면 참여차량이 20% 주차료 감면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세입이 적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이라든지, 인력감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중앙정부가 이달 말에 공기업구조조정안을 내놓습니다. 이 안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합해서 반드시 절감방안을 만들어 내서 우선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반드시 이것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면 곤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경비에 있어서 무슨 통신비, 공공요금 제세가 보험료 경비 해서 13억원씩 올라가는지, 인건비 제외한 그 부분과, 그다음에 간접관리비 4억 7,2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주차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젊은 사람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정락 과장님, 됐고요.

예.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노인 분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노인 분들 스스로 최저임금 안 받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곳을 하도록 해주고, 이런 곳은 부녀자나 노인 분들 해도 돼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배불러요. 고속도로도 가 보면 젊은 여성들이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가 보면 전부 노인네들이에요. 국장님 그런 것 보지 못했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좀 줄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곳에 해야지, 젊은 사람 그곳에 서서 교통비 영수증이나 끊고, 이렇게 많은 고임금이 지급되고, 직무분석을 해보세요. 아무리 최저인건비라 해도 직무에 맞는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공식비용 5억원이 전국적인 홍보이고 여유있는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3호선은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철도기 때문에 전국적인 홍보 하는 것이 매치가 안 되고요. 여유있는 예산이라 하는 답변이 너무 좀 추상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참고로 DGIST나 이시아폴리스가 최근에 기공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 예산 얼마 들었는지 참고는 하셨습니까?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들었지요?

예. DGIST가 한 2억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했는 성서5차는 한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시아폴리스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DGIST 행사장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전국에 VIP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공식 행사를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하철 3호선 건설 기공식하고 이시아폴리스라든지 세천단지, DGIST 기공식은 특이하게 차이가 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VIP 오시는 것하고 안 오시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니, DGIST에 참여하시는 VIP 분들 명단 다 갖고 계십니까?

그 VIP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VIP 말씀하십니까? 아, 저기서 오는 것?

예.

보통 그렇게 행사할 때는 지방비로 다 부담합니까?

예. 행사는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모든 의전비용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시아폴리스나 세천할 때도 그때 VIP가 오려고 하다가 못 왔는데, 아마 그 당시도 VIP가 오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불편하다 오히려, 아주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VIP를 욕보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예.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희들도 이것을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런 특정 VIP라서 우리가 예산이 더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도시철도3호선 건설, 이것이 우리가 초기에 예타조사하고 사업비가 추정됐을 때 한 얼마였지요? 지하철 3호선이.

초기에 예타했을 때 1조 1,300만원이었습니다.

2,000억원이 증가된 것은 어떤 요인입니까?

이것은 첫째 차이 나는 것이 물가상승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는 2004년도 물가하고 저희들 지금 계획하는 2008년도니까 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물가가 가장 큰 그것입니다.

2012년도 완공되니까 또 이 예산이 더 올라가겠네요? 그지요?

예. 올라갑니다.

더 업(up) 되겠네요?

예.

1조 3,370억원에서 산술적으로 하면 한 1조 5,00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게까지는 뭐, 다시 좀 올라가겠고, 또 공사하다가 보면 각종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에 따른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우리도 본래 계획보다는 지금 3호선 같은 데는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중화라든지 이런 것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추가는 됩니다.

이것 지하철 역사도 고급화되고 그런 요인도 작용할 것이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우리 범안로 도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수요 예측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로서 이 철도사업이라는 것이 초기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 또 대구시의 재정에 상당히 많은 압박을 주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도 물론이거니와 도시철도3호선 건설 같은 경우에는 투자대비 효과로 봤을 때, 지금 대구시에서 투자대비 효과에서 가장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저는 지하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구시의 공격적인 행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부분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도시철도3호선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거기에 면밀한 어떤 교통계획, 수요계획 이런 부분하고, 투입대비효과를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또 다른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물론 물가상승률 이외의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마는, 내년 예산규모도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완공되었을 때 대구시의 예산구조, 수익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이 심히 우려가 되니까, 물론 역사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지어야 되겠지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도 결국은 시비, 도비, 경산시까지 복합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운영은 앞으로 대구시가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 운영을 대구시가 가졌을 때 그 운영 적자, 흑자, 수지균형 이런 것 따져봤을 때 어떤 예측이 됩니까?

경산연장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부담해서 투자하는 것이 20%하고 있습니다. 20%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을 따져보면 그것은 굉장히 흑자노선이 됩니다.

수익성을 따지면 흑자노선이 된다는 그 근거가 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또 환승개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또 무료환승 개념이 들어가면서 경산에 있는 시민들이 대구의 교통망을 이용할 때 그 무료환승 부분의 요금을 또 계산해 봤을 때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흑자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제가 면밀히 검토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시철도1호선 완공하고, 2호선 완공하고, 이 3호선 완공되면 대구시의 지하철 환승개념이 도입되면서 재정적인 어떤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그것이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데, 3호선이 완료됐다고 봤을 때 대구시의 지하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3호선도 저희들 본래 사업을 시행할 때 예타하고 그런 자료에는 흑자노선입니다. 첫째, 투자비가 우리 일반 1,2호선 때보다는 투자비가 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 운영비입니다. 지하철이 우리가 1년에 수입은 지금 한 800억원 되고 지출은 한 1,600억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1개 노선 같으면 수익은 400억원이고 지출은 800억원입니다. 우리는 운영비가 4분의 1 들어가니까 8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 들어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입은 400억원인데 200억원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 투자비가 적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이것은 기존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의 한 4분의 1 수준이니까, 3호선은 1,2호선과 환승효과가 또 상당히 기대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흑자노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비해서 이 지하철이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구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망 확충, 이런 측면에서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3호선까지 가야 되고, 또 그 연장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마는, 경제적인 면을 잘 고려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약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가상승률 부분도 있지만 이것 계속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그리고 권기일 위원님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대구시의 지금 재정상황이 엄청스럽게 안 좋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시민들도 엄청스럽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그런 것으로 보여서, 참 이러한 우리 대구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인프라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이 가면서 우리 대구시민에게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안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우리 조직으로 있으면서 많은 인력비라든지, 관련 운영비 같은 것이 아무래도 물가상황이라든지 세월 가면 모든 것이 금액은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시의 재정 어려움을 반영을 해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어떤 예산도 기본공사를 위해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다이어트 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을 지우고 압박을 주는 원인제공자 중에 한 축이 도시철도건설본부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하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러한 부분들 일정 부분 털어내면 대구에 공격적인 사업들 충분히 할 수 있고, 대구의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데 더 나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타라든지 BC분석이나 이런 데서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반성의 자세로 계획도 세우고 운영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예.

아까 여기에 사업예산 보니까 올해 지금 우리 원화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요즈음은 외국에 여행 가는 사람이, 여행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들밖에 없데요. 요즈음은 손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 국에 업무여비가 7,600만원이 잡혀있다, 그지요?

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떤 일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 해외연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3호선이 지금 국내 처음 하는 그런 시설이고, 또 경험이 이 시설은 우리나라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해놓은 외국이나, 그다음에 운영하고 시설했는 그런 데 직접 보고 잘 됐는 것은 저희들도 도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 직원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건축, 토목 그다음에 기계, 전기, 신호,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분야별 직원들이 다는 못 가더라도 중요한 데 한 군데라도 가더라도 저희들 크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 해도 3명, 4명 이렇게 조를 짜서 가는 경비입니다.

상당히 조금은 궁색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설계가 되기 전이고 많은 부분을 외국에서 먼저 선행한 도시에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 거의 끝났지요? 그지요?

예.

이런 과정 같으면 그다음에는 운영부분인데.

예. 공사 시공, 운영부분, 제작하고.

시공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그곳에 파킹이 되어서 연수가 안 되면 그런 것은 습득하기가 힘든 지식이라고 보고, 도리어 저는 정말 거기에 중요한 기술공정에 체크할 사람이 있어서 소수의 정예가 가서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오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빙자해서 지금 시민들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공무원 조직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외유 같은 것은 같이 자제를 해주는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모습이겠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 홍보물 제작, 이것 우리 홍보물이 다 되어서 안 있습니까?

홍보물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이것 카피해서 쓰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른 도시에서도 오고,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오는데, 지금 홍보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 수출할 것입니까? 너무 외부의 눈에, 본부장님!

저희들 간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획은. 이것 아주 간단하게 우리 3호선 전체가 시스템 결점이라든지, 시스템 장·단점이라든지 그것이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아까 기공식 부분도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외부의 시각에 그러한 데 과잉으로 예민해서 내부의 경비를 지출할 그럴 이유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실속을 차리고, 우리 처지 알고 실속도 차리면서 어떻게 보면 또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경제 살리기라든지, 서민들의 생활 안정 쪽은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그러겠습니다.

아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쪽 한번 보십시다. 위에 공사 운영지원 3,088억원, 물론 이것은 도시철도공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지요? 네 번째 줄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2,228억 9,500만원, 이 내역이 국비가 1,099억 8,800만원, 시비 615억원, 지방채 514억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못 찾으셨습니까? 153쪽.

예.

우리 현재 되어 있는 MOU 내용으로 보면 국비 24%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 76%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부채상환금.

그러면 이것이 계산이 맞습니까? 이것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23.96%를, 저희가 계산을 51.13%로 했습니다.

아니 그것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인천처럼 그렇게 해줍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 그다음에 중앙부서, 이제 인천하고 이것을 일단은, 그렇다고 지금 우리 23점 얼마라 하는 것은 지금 예산상 규모가 너무 커지고 하니까, 인천 정도까지는 아무리 비율을 못 받더라도 이 정도는 안 받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것 좀 계산도 정확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눈가림 식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보면 전에 우리 4개 도시,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그렇게 4개 도시가 그때 2004년도에 맺었던 MOU를 파기를 하고 새로 MOU를 어떻게 맺어야 이 비율이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러한 행정조치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환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비 매칭 없이 계획된 것을 지금 달라고 그럽니다. 23대 아까 말씀 76% 이것 매칭 없이, 지금 건의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200억원을 달라고, 3,415억원인데 그것을 지금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건은 대구시가 비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다른 도시, 높은 도시하고 최대한 이 정도는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라는 것이 훗날 그렇게 바뀌면 그때 추경을 할 때, 정정이 되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국비지원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안 됩니까? 이때까지 맺은 MOU의 내용으로 보면 그래야 안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국비 지원은 적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여기는 부채가 상당히 이 계산대로 하면 줄어드는 것으로 착시효과는 있지만, 연말에 보면 거의 원위치에 되어 있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약간은 얼렁뚱땅하는 예산의 모습으로 보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그렇게 부정확하게 작성되어서 되겠느냐? 그러한 느낌이 들고, 물론 저희도 추구하는 방향은 그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예. 맞습니다.

그러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노력은 노력대로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3호선 건설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지금 2009년도 계획까지 되면 2010년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설계비요?

예.

예.

사업설명서 9쪽에 보시면, 설계비가 2010년 외에는 139억 8,400만원이 감 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예.

이 부분 어떻게 이런 지금 투자계획이 나오게 된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것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 정산되면 2010년 이후에 정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설계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설계가가 줄어들면, 2009년도 계획예산에서 감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되지, 2010년도 이후에 이 금액을 감 시킨다는 것은 회계운영상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보상비, 현재 저희들 추진하는데.

자, 본부장님 보십시오. 설계비와 감리비, 공사비, 보상비는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보상은 2009년 계획에서 보상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은 이미 공사가 2009년도에 착공을 함과 동시에 보상은 모든 것이 종료가 되고,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리비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감리비가 계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설계비는 공사설계 진척에 따라서 설계비가 지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계획에서 이미 기 투자된 설계비하고, 08년도에 설계비가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2009년도 계획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10년도 이후에 설계비를 환급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원님, 이것은 2009년도에 지금 집행 완료되면, 바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지금 2009년도에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09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또 2010년도 이후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지금 설계 부분에서는 변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으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의 과다한 예산의 편성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 시까지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설계비는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박기지 1개소를 범물동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주박기지는 지금 보상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보상비는 저희들이 준비가 됐는데, 지금 그 자료는, 전체 건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 새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시철도 3호선의 연장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시장님께서 3호선에 대구스타디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와 협약을 해서 만약에 광역교통망으로 경산시까지 연장이 된다면 굳이 주박기지를 지금 범물동에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주박기지에 대한 설계를 굳이 하지 않아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주박기지의 위치를 경북으로 옮길 수도 있고, 타 지역을 다시 물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반적인 노선연장의 검토와 아울러 주박기지의 위치 자체를 재고해 보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꼭 주박기지에 대한 공사와 관련된 설계비와 감리비, 보상비 부분은 이번 회계연도에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박기지는 지금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계획은 지금 범물동에 주박시설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그것을 올해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벌써 그것을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확보된 땅입니다. 2호선 건설 때 확보된 땅에 지금 주박기지를 계획하는 김에 하고,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가에 좀 더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그곳에 토지 8필지를 이번에 추가로 더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3호선을 지금 추진하면서 경산과 협의해서 주박시설을, 예를 들어서 경산에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박시설이라는 개념이 꼭 어디 끝에 놓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량기지하고 현재 여기 종점이니까 아마 그 정도에 해도 경산에 연장해서 운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어디 연장하는 데, 경산에 넣어야지 3호선 연장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기 저희들 계획이 됐고, 설계가 되고 땅이 확보된 데고, 또 그 위치가 전체 노선을 봐서는 주박시설을 지으려면 그곳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주박시설을 다른 데 또 옮기고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도시철도가 범물동을 종점으로 했을 때는 그 위치가 주박시설이 맞습니다. 또 물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꼭 주박기지가 종점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역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구의 장기발전적인 측면과 지산·범물지역과 또 대구스타디움 인근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의 확장적인 측면에서 주박기지의 위치가 현재 설계된 그 위치로 결정이 되어서 그것이 영구화되고, 고착화된다면 지역 도시계획 확장이라든지, 지역발전에 주박기지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장건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주박기지의 위치도 동시에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용 측면에서 중간쯤 주박기지가 있어도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동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그 주변 일대의 도시의 확장 측면이라든지, 장래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위치가 충분히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라면 모를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주박기지를 먼저 서두를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부분 중에서 주박기지를 미리 그곳에 투자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는 지금 구간을 나누어서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을 하시되, 단 주박기지에 관련해서는 연장건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도시계획 측면과 교통계획 등을 생각을 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시설부대비 역시 금년도 계획과 2010년도 이후의 계획에 무려 8억 4,000만원 가까운 돈을 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관련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예산편성에 참고로 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우리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역사별 순위가 너무나 주먹구구식 같아요. 대중교통 늘리자, 도시철도 이용 늘리자, 그것하고 완전히 대치되는 것 같고,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십니다마는, 이 사업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히 한 번 점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역이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충 동촌지역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용산역에서 도시철도를 타고 반야월에서 바꿔 타고, 1호선 타고 갑니다. 2호선 타고 갔다가 1호선 바꿔 타고 자주 가는데, 그곳에 예식장도 많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다중시설부터 빨리 개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우리 장경훈 위원님 지역구라서 제가 대신 한다고 했지만, 본인이 하시네요. 전문시장, 전통시장 살리자고 하면서도 정책하고 좀 배치되고 그렇습니다. 이 역사별 우선순위는 너무 주먹구구 행정이니까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편의시설 예산이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인데 내용에는 보니까 다양하게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밖에 못 타왔으니까 앞으로 60% 타 오실 수 있지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금년 예산부터 국비를 40%를 60%로 계산하고 예산 보내드리지요. 그래야 또 국회에 가서 로비도 하고 하시지요. 건교부에 어떻게 로비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전부다 지방비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됐는 것을 이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4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 내용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국비 60%, 지원을 하도록 오더가 가서 됐는데, 기획예산처에서 40%로 하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기획예산처에 불나게 다녀야 되고, 또 그곳에 획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열심히 다녀야 되고, 여기 기관운영비는 급여성이지요? 업무추진비는 접대성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비는 급여성이니까 놔두고, 업무추진비 좀 더 올려 드릴까요? 그래서 이것 보면 또 오늘 이것이 회자가 되네요. 언론에. 정말 우리 호남 욕할 것 못됩니다. 오늘 언론에 또 났네요. 한 번 안 되면, 열 번, 스무 번 갑니다. 인사 잘 하고요. 여기 오늘 나중에 가서 언론에 한번 보십시오. 뭐 김치 보내고, 배로 택배를 보내고, 꼭 그렇게 보내놓고 전화 골백번 해서 찾아가고, 귀찮게 만들어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영·호남지역의 지자체 단체장들로부터 미안해서 해주는 사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좀 보시고, 잘 좀 열심히 뛰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적다면 올려 드릴게요.

예.

돈 가지고 온다는데, 못 올려드릴 것이 뭐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선 3호선 건설에, 팔거천 지나가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국비가 60% 들어가면, 시비가 40%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대구에서 할 일은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팔거천 재정비사업도 동시에 합니까? 그냥 다리 공사만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팔거천 전 구간에 상류에서 하류까지 다는 저희들이 못 하고, 통과구간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라 그럽니다. 나머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설명할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통과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하천정비를 한다고 내민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나 뭐 정비계획을 세워서, 아직 정비계획도 없습니다. 좀 세워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통과는 우리 이번에 달성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달성로 확장구간이 전 구간이 통과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서 이야기해서 그 보상비부터 전부다 국비로 받아서 다 하는 것이 되는데, 저곳에는 지금 일부분만 통과해서 사실 그 전 구간을 하천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0% 국비 받아오니까 가능하면 다 해야 됩니다. 진짜 다, 뭐라도 붙일 수 있으면 다 해서 하는 것이 지방비로 해야 될 몫인데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팔거천 정비관계도 보고 우리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것은.

예. 최근에 제가 그쪽 지역을 갈 일이 있어서 아, 이 위로 3호선이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그 하천 상태를 보니까 욕심이 생깁디다. 3호선 하면서 제대로 잘 가꾸어 놓으면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고객들도 좋은 경치를 볼 수 있고, 또 그 인근에 방치되었던 하천이 다시 재창조되면 더불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서, 기존 도로에 되는 부분들도 도시 미관을 최대한 살려서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에 무사고 사업에 따르는 무사고 대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대구에는 지하철공사 하다가 사고 났지요? 1호선 공사하다가, 그지요? 가스관 타고 사고가 났지요? 상인동 가스사고 났지요?

상인동 그것은.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상인동 공사하다가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버렸고, 또 잘 운행되다가 화재사고 났고, 미리 미연에 말씀드립니다. 이것 대구 오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호선이든, 기존 지하철 추가 연장사업을 하실 때, 무재해 운동에 앞장서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구에는 그 사고에 보면 꼭 9자가 들어가 있어요. 9일에 결부됩디다. 특히 9일날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비에 무사고대책비가 들어가 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노레일 도시철도는 대구가 처음이지요?

예.

대한민국에서도? 그지요? 그렇다면 설계비가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노하우를 다음에 대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어디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설계를 이렇게 판매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은 없는데, 아마 국내에 다른 도시에서 어느 도시에서 하더라도 저희들 것을 참고를 하고, 또 이것이 돈 받고 팔 수는 없지만, 귀한 자료가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대구에서 특허 내는 방법 없습니까?

이것 설계를 가지고 특허 내고 이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이번 설계에서 부분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없던 특허든지 실용신안권이든지, 뭐든지 등록 좀 하세요.

찾아보고, 그렇게 가능한 것이면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찾아서 차후에 대한민국 타 도시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대구 와서 그 사용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좀 만들어야 차후에 시비 40% 들어간 것이라도 좀 찾아내지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공식 예산 5억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오신 손님들에게 아마 주시려고 제작하는 것 같은데, 팸플릿 제작에 1부에 1만원씩 들어가요. 이것도 꼭 필요한 정도, 너무 고급스럽게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꼭 VIP한테 들여야 될 것은 비싸게 만들지만 나머지 부분은 적당한 재질로 해서, 한 번 보고 다 버릴 것 아닙니까? 쓰레기 요소도 되고, 돈 낭비도 되고, 선물은 1만 5,000원짜리 뭐 줍니까?

그것은 지금 선물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오는 손님들, 또 물론 저희들이 필요해서 부른 손님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한 것 준비해서, 우리 다른 도시에 가면, 다른 현장에 가도 이것이 현장 기념으로 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냥 와서 빈손으로 보낸다는 것이 뭐 하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준비해서, 착공되고 이러면 많은 손님이 옵니다. 국내에서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최초로 모노레일이 들어오니까, 그런 홍보와 곁들여서 하실 것은 하시되, 시내에 있는 손님들한테는 차라리 칩을 주세요. 많이 타도록, 공짜 시승시키지 말고.

그러겠습니다.

도시철도 탈 수 있는 칩을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운영 지원을 하는데, 그곳에 순수한 운영비로 지원되게, 내년에 예산 되어 있는 760억원인데, 왜 이것이 작년 대비 20% 정도가 이렇게 높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몇 가지가 되는데 인건비 증액, 인건비는 동결되더라도 호봉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중 노임단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이것도 지금 증액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증액됩니다. 여러 가지 증액요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이것 전체적인.

아니, 본부장님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630억원이 순수한 운영비로 지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760억원으로 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증액된 130억원인데, 130억원이 작년 대비해 보면 2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인건비, 호봉, 시중 노임단가, 지금 20%씩 그렇게 상승될 요인을 갖고 있지를 않잖아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어차피 이것은 공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검색을 해서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이것 자기들이 올린다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해야 될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것 명백하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이것은 정산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주고, 그것은 그럴 수도 없고, 이것은 정산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고 우리가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정부에서부터 10% 줄이기 운동을 해서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내년에도 저희들 보고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운송수익금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가인상 리터당 거의 2,000원 이 선에는 상당히 늘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예산서를 세운 것 자체가 아니다, 저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올라오는 것 그대로, 아무리 정산의 개념이 있더라도, 뭐 정산개념이 있으면 어느 국에, 실에 돈 왕창 줘놓고 남는 것 남지, 그런 식의 계산이 아니고, 필요한 돈만 줘서 불용액도 줄여야 되고, 또 아주 효율적으로 없는 재원에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논리는 맞지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 오르고, 호봉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그런 것만 해도 약 한 80억원이 됩니다.

운영비용에서 내년에 예산이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여기 자료상은 68억원입니다.

예. 68억원.

68억원이고, 자체수입에서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나쁜 것이라고 52억원을 더 적게 잡아놨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모노레일 관련 그 사업보전 부분요. 그것 관련규정이나 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방안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