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하영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면서 상수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2008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시스템 유지관리의 최적화, 비급수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한 수돗물 공급, 유수율 향상을 위한 배수관망 구축과 노후관 개량 등 누수방지사업 추진,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개량 등 시설물 보강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2,010억원보다 10.9%인 220억원 감소한 1,7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5차 확장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시설투자 249억 3,000만원감소, 감량경영을 통한 인건비 7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570억 8,000만원으로 급수사용료 수익 1,482억원, 급수공사 수익 51억원,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 수수료 20억원, 예금이자 및 기타 영업외수익 16억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63억 6,0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74억원, 고정자산매각수입 37억원, 공사부담금 수입 37억원, 국고보조금 1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이월잉여금 예상액 55억 4,8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457억 1,4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경상사업비 687억원, 인건비 384억원, 일반경상비 191억원, 부채원리금 상환 172억원, 예비비 2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32억 8,0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이 3건에 74억 2,500만원으로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14억원, 매곡정수사업소 옥내 변전소 건설공사 20억원, 달성지역 송·배수관 부설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208억 8,000만원으로 송·배수관 부설에 70억원, 노후배수관 정비에 16억 7,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 5,000만원, 유수율 향상과 효율적인 배수관망 관리를 위한 배수관망 구역화사업과 누수방지사업에 42억 7,000만원, 원인자가 부담하는 지하매설물 이설 19억원, 가압장 등 배·급수시설 보완 등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35억 2,0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한 7개 취·정수장의 구조물, 기계·전기시설물 등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기타 투자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으로 통신시설 현대화 장비 구입 등에 1억 6,000만원, 전산개발비 2억원, 수질검사기구 등 장비 구입 4억 4,000만원, 차량 신규 및 대체 6,300만원, 기타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비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경영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와 가압장·배수지 시설 개량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경륜 높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고견을 주시면 상수도 시책에 반영하여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 예산액 2,010억원보다 220억원 감액된 1,7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예산은 1,790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010억원보다 220억원이 감액된 것은 수익적 수입에서 2008년도 대비 20억 5,11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영업수익 19억 2,206만원이 감액된 것은 급수수익에서 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153만 톤이 감소됨에 따라 24억원 9,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급수공사수익에서 재건축·재개발·공동 및 다세대주택 신축과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확대로 신설급수공사비 1억 2,800만원과 개조공사 수입 4억 8,4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6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1억 2,909만원이 감액된 것은 이자수입에서 2009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및 은행융자금 차입계획이 없어 예치 보유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1억 8,100만원 감소되었고, 기타영업외수익에서 매곡·고산 축구장 사용료 수입과 변상금에서 415만원이 감소된 반면, 재산임대 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등에서 4,82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여름철 전력피크타임에 전력을 적게 소비하면 한전으로부터 지원받는 하계전력부하관리지원금 4,060만원이 신규반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163억 3,685만원이 감액된 것은 12쪽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 37억 345만원을 계상한 것은 화원가압장 부지 및 달성정수장 부지 매각대금 36억 9,745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매각대금 600만원에 대한 세입추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41억 5,364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설분담금에서 일반주택 신규공사 5억 3,600만원, 구경확대 개조공사 2억 2,220만원이 증액된 반면, 미분양아파트 증가에 따른 아파트 신설공사 6억 6,400만원,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3,400만원이 각각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서 08년도에는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지방상수도 전환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금 50억 4,800만원이 환경부로부터 지원되었으나 2009년에는 14억 8,000만원만 지원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부담금에서 도시철도본부 등에서 부담하는 타 회계 공사부담금 6억 3,130만원이 증액된 반면, 각 구청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 공사부담금과 도시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기타공사부담금 감소에 따른 6억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790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010억원보다 220억원 감액된 것이며, 수익적 지출에서 66억원이 증액된 것은, 14쪽입니다. 인력감소에 따른 인건비 7억 9,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를 국비 지급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3,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보호구역 관리비용 2,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일반운영비 5억 2,800만원, 원수구입비 29억 5,000만원, 동력비 14억 8,700만원, 최적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4,30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포상금 3억 7,800만원, 급수공사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비 6억 1,200만원 등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8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 10억 6,400만원이 증액된 56억 9,074만원이 계상된 것은 자본적 지출에서 28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액된 비가동 설비자산 내역을 보면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14억 4,700만원, 매곡정수장 GIS변전소 건설공사 20억 4,800만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 상수도 5차확장사업 예산투입이 종료됨에 따라 249억 3,500만원이 대폭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슬러지케익 처리비 14억 2,400만원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수슬러지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이며, 입상활성탄 구입비 3억원은 고도정수처리시스템에서 유기물질, 미량오염물질,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로 흡착능력이 저하된 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을 재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재생시 발생되는 유실량 만큼 신탄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4억 5,000만원은 수도법 및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을 유도하여 시민들이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만원까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80만원까지 민간에 지원하는 만큼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와 사업 추진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운영정보시스템 계획 및 설계용역비 3억원은 상수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원격감시시스템의 전체 통합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수운영정보시스템 구축계획 및 설계 용역비가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1억 5,800만원은 7개 사업소의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2007년 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인상률 5%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7억 4,100만원은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수도법에 의거 가창댐과 공산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적 출연금으로서 현지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될 계획이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수도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포가압장~옥포배수지 간 송수관 부설 9억 5,800만원은 유입관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5호선 확장공사와 병행 시행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죽곡2택지 조성 사업단지 내 배·급수관 부설 10억 3,500만원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죽곡2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비이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 3,600만원은 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국비 80%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달성군 가창면 상원1리, 구지면 평촌2리, 유가면 양2리 등 비급수 지역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망구역화사업비 37억 454만원은 대구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배수계통별로 급수구역을 구역화하여 구역 내 배수량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으로 안정적 급수와 누수 예방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곡 3차 여과지 표면세척수 배관 교체공사 5억 1,880만원은 표면 세척수 배관 및 각종 밸브의 부식과 노후로 저하된 정수기능을 제고하고 노후 시설장비를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매곡 4차 여과지 여층 개량 4억 9,046만원은 여과지 여층 정비 후 10년 이상 운영된 여과지를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여과지 내 역류된 탁질 제거 및 여층 교란에 따른 탁질 누출 예방과 하부 집수장치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죽곡정수장 정수지 방수공사 6억원은 2007년 죽곡정수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수지 내부 벽체 및 기둥부의 전반적인 표면열화 및 골재 노출 등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망 구역 유량계 구입 및 원격감시시스템 설치비 5억원은 배수관망구역화사업과 병행하여 원격감시시스템의 설치로 구역 내 유량, 수압 등의 실시간 감시로 긴급사고에 신속 대처하는 등 수돗물 안정급수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따른 것이며, 통신시설 현대화 장비 구입 1억 6,600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통신시설의 노후로 인해 잦은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키폰주장치, 디지털전화기 등의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14억 4,700만원은 두류정수장 폐쇄에 대비하여 사전 시설보완사업으로 가압장 신설 및 송수관을 부설하여 기존 두류배수지 계통 급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137억 1,500만원을 투입, 2009～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매곡정수사업소 옥내 GIS변전소 건설공사 20억 4,800만원은 2002년 수도정비기본계획 개선 조치사항으로 기존 노후된 옥외변전소를 현대식 옥내 GIS변전소로 개체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28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2009～2011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성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송·배수관 부설비 39억 2,970만원은 달성군 지역에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 조성, 달성2차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급수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규모는 1,007억 6,800만원으로 2009년에는 환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등 115억 3,213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8년도에는 상수도 5차 확장사업 예산 투입이 마무리되어 향후에는 부채규모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상수도본부의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 가동될 문산정수장에 인력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한 원가절감방안을 추진하고, 금년 7월부터 요금 중간정산제 및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여 시민편익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상수도시설의 과잉투자로 인하여 아직까지 1,007억원의 부채와 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 등을 감안할 때 2009년에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추진과 함께 상수도 5차 확장사업 마무리와 문산정수장 개소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어디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로 달성군 지역하고 동구의 팔공산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국비를 8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 이것은 세목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군 지역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요. 구 지역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국비 50억원 정도하고 해서 총 63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4억원하고 자체 3억 6,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해서 국비지원에 지정되어서, 세목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쓰도록 지정된 것입니다.

농어촌 용수 관계 지정되어서 내려온다. 그것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금년 국비가 50억 4,800만원, 상수도사업비 12억원해서 총 63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비 14억 8,000만원, 시비 37억원. 시비라는 것은 상수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7,000만원해서 총 1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인가 업무보고 시에 공단지역하고 그쪽에는 물이 거의 다 상수도가 보급되도록 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또 지하수를 뚫는다는 말이에요?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를 놓는 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이 아니고 상수도 공사사업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뚫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하는데 상수도 물을 공급한다 이 말입니까?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를 놓아주는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지역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팔공산과 지묘동까지만 물이 들어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 지역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저작년도입니다마는 그때 가압장을 설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물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묘동까지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2010년까지인가 그때 계획해서 다 해결하겠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국비를 80%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군 지역이 아닌 경우, 쉽게 말하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 지역, 동구나 이런 경우에는 전액 100% 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우선 국비지원이 되는 군 지역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공산 있는데 군 지역이 어디쯤 있습니까?

거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공산지역 쪽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산지역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로 달성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공산지역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안 맞다는 말이야, 앞·뒤가.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내가 말씀을 알겠고, 예산서 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2쪽, 두류정수장에 9건 해서 계측, 제어, 설비, 도수, 관로, 변전시설, 펌프… 죽 나와서 2억 2,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65쪽에 보시면 가창수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당장 물 공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상수원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당장 안 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4일 되면 폐쇄 문제가 결정되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런 시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내년 말까지 문산정수장이 통수가 되면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유지·수선에 필요한 사업비이고.

수선 알지요. 전부 수선비 맞잖아요, 그래.

최소한 공장 가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유지수선비만 반영을 하고, 신규 투자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창하고 두류는 일단 놔둡시다. 나둬서 본 위원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선 조치를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이 안 맞겠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곧 보이는 시점에 왔는데 수선, 수선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라.

왜냐하면 정수장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알지요.

노후화된 것은 사전에 수선을 해야 되지, 문제 생기고 나서 수선을 하려면.

내용은 아는데 지금 이것이 벌써, 봅시다. 제어설비가 그렇게 계측 아닙니까? 이것이 당장 서서 문제가 생깁니까? 배전반, 컴퓨터설비 이런 것이 문제가 생깁니까? 본부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워서, 대구시 재정도 문제고,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시 자체사업 같으면 택도 없는 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문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유지보수, 구조물 하는데 그렇게 당장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예산이 너무 러프하다. 왜? 뒤에 보면 별별 것이 다 나오는데, 각 정수장, 취수장마다 보면 내용들이, 우리 자재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딱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창수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한번 보십시오. 시스템 보강, 여기 88쪽입니다. 이송펌프 정도야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해야지요. 폭기시설, 뭐 그렇게 부품 개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타깝다. 본부장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폭기시설은. 뒤에 한번 보십시오. 93쪽부터 한번 보십시오, 92쪽부터. 이것 보면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때까지. 예산들이 너무 러프하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시설관리소부터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것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어렵고 하면, 상수도본부 1,200억원 정도 됩니까? 1,000억원 좀 넘지요? 부채가?

예. 1,000억원 조금 넘습니다.

1,000억원 넘으면 이런 것을 해서 알뜰살림을 살아서 갚을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가스렌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탁구대, 텔레비전. 텔레비전 없습니까? 이때까지? 책상을 50만원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용기, 전자복사기, 디지털카메라, 네비게이션, 냉장고 이것은요. 아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아껴서 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짜는 것 보면 내 눈 감고 짜도 짜겠어요. 상수도본부장님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뭔가 밑의 실무자부터, 부장부터 해야 됩니다. 신발장, 소파, 손수레. 소화기는 연수가 되었으면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의자, 철제접의자, 탁구대, 탁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것. 수동으로 해서 진공청소기 사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 대에 70만원씩 해서 2대씩, 3대씩 산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거기 사업소에서 냉·난방해서 40평짜리, 50평짜리 이것 삽니까?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복지도 물론 중요해요.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복지문제는. 잘 해줘야지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쓰다가 연도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할 때는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68쪽 보겠습니다. 시민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수도본부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구조조정, 무슨 조정해도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구조조정 아닙니까? 연구용역비. 본부장님 여기 나오셔서 누누이 본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고도정수처리는 전국에서 최고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용역비 해서 최저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1억 4,000만원, 수운영정보시스템 계획 설계용역 3억원.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이것 뭐하는데 필요한 용역입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견학 16억원해서 이런 것도 진짜 예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수배전반 없이 기계작동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전기 들어가면, 기본 사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안 달리면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야, 이것이. 전부 수배전반 제작구입, 수배전반 제작구입, 자동제어반 제작구입. 전부 설계용역 무슨, 밑에 보십시오. 기전시설물 감지용 CCTV. CCTV 한번 설명해 보세요. CCTV 관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예산 들여서 뭐 했어요? CCTV 계속 연도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압장이나 배수지 같은 경우에 유인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화 하면서 원격감시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은 아는데 벌써 저번에 계속 보고를, 우리가 3개 지역입니까? 그런 식으로 통합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CCTV 없으면 통합운영이 안 되는데.

현재 상리지역 같은 경우는 무인화를 했고요. 나머지 상인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몇 사람 없어집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좀 다릅니다마는 일단 16명 정도.

16명,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16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 잘 들으셨기 때문에 다음에 체크해 보지요, 16명. 103쪽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예산 보니까. 전산장비 구입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수도본부가 어느 부서보다 전산장비, 전산계통의 시스템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PC, 노트북, 레이저 프린트, 컬러 프린트, 스캐너, 프로젝터. 내가 보니까, 참. 본부장 본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인내를 가지고 지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대구시 산하에 상수도본부만큼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본부장님 싫지요? 저는 이야기할 것은 반드시 합니다. 또 할 것은 확실히 하고, 직원들 내 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하고.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알아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불편하지 않다. 78쪽 보겠습니다. 노후화하고, 새 것 사고 싶은 것은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나도 새 양복 입고 싶고, 새 모자 쓰고 싶은 생각이야, 인간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78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급수부 배수관 부설시설 해서 사업이 나왔는데, 보통 80mm에서 300mm 이런 것은 각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급수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서5차산업단지 내는 택지개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상수도본부로 수탁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수부가 총괄하고 지도·감독은 지역 사업소에서 다 합니다. 이것은 본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은 사업소에서 하고 지도·감독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발주가 어디냐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은… 아직도 광역시의 급수부에서 만진다고 하면, 돈은 어차피 그쪽에서 우리 위탁사업할 것 아닙니까?

예.

돈 들어오면 나중에 저쪽으로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급수부는 좀 큰 것을 만져야 되지, 작은 것 만져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독하는 것은, 시설 발주는 어디서 하는데?

발주는 급수부 배수과에서 합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감독이야 급수부에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관할 사업소 보고 감독하라고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죽곡2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을 급수부에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번 사업에 안 올라왔습니까? 산격수원지, 시지정수장까지 관로. 그때 우리 보고했잖아요? 보고했지 않습니까?

가창 것 말입니까?

예. 가창.

가창댐 물을 고산으로 이송하는 문제는요. 그것은 긴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 생각을 잘 하셨는데, 그것 진짜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래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물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대구의 전체 장래를 보고, 과연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이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신천유지수 관계 때문에 상수도하고 환경 저쪽하고 지금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달라 한다고 덜렁 해줄 것 아닙니다. 그것 또 그런 안이 왜 나왔는지, 과연 그 안이 맞는 것인지, 저도 판단을 확실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과연 어느 쪽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구시를 위하는 길인지를 잘 보시고, 세 번째로 상수도본부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기업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선을 만드는데, 그때 그것 14km라 했습니까? 14km 했어요? 십 얼마라 했어요? 30, 20, 34km 했나? 24km?

14km입니다.

14km 맞지요?

사업비는 200억원 정도.

그렇지요. 그 돈 있거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 있거든 빚 갚고. 아직까지 그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창정수장을 운영하는데 시설 운영, 그다음에 인력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최근의 예를 말씀드리면 갈수기가 되다 보니까 물이 저수율이 낮아져서 가창정수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0톤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속 시원하게 해서. 그렇죠. 이제 말씀 잘 하셨는데, 속 시원하게 해서 신천유지수로 쓴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도, 대구시는 돈 수백억 들여서 유지수하려고 지금 난리 친단 말이야,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올해 보면,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거기 뭡니까, 간이목욕시설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올해 또 한다고 난리라.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군데 정도 같으면 모르는데, 몇 군데 해서 신천에 어디 그런 식으로 전시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신천유지수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간 생산량을 봤을 때 가창정수장을 가지고 생산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고산으로 보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이 많습니다. 남아서 물 흘려보내는데 그런 경우에는 10만 톤까지도 고산에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아봐야 3만 톤 이상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물은 많은데 공장이 적기 때문에 그 아까운 물을 결국은 낭비해야 되는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바른 소리 하시네.

예.

이제 바른 말 하신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해도 거기 따라서 공산이나 가창이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 옳게 말씀하시네. 보니.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뭡니까, 거기 공단지역 저쪽에는 테마파크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기본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급수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 이제는 그런 시설들을 주민에게, 또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최소한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줘야 된다, 주민들에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말고도 상수도본부에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시민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면 그런 것은 본부장님 잘 한번 살피셔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지용성 위원입니다. 104쪽 한번 봅시다. 사항별설명서. 상수도 가스절연 고도화 추진, 이것 뭡니까?

저희들 매곡에 있는 변전소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변전소 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수선 이런 것도 현재는 나오지 않는 것이 많고, 또 과거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했는데 그 결론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혹시 정전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하로 시설물을.

아니, 그것 말고.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하는 것 있잖아요? 상수도 GIS 고도화 추진 해서 전산개발비.

저희들이 현재 각종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담당과장이 이것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정보통신과장 배춘식입니다. 상수도에 GIS시스템 시설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정보시스템이 일반현황 관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기능까지 집어넣어서.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

경영부에서.

아니,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것 GIS.

DB 구축은 98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98년도?

예.

이때까지 얼마 투자됐어요?

자료는 저희들 서면으로.

98년도?

예.

현재 투입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하고, 추진과정 세목을 아주 분명히 해서. 전부 공개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했어요?

공개입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 타 지역 업체입니까?

아니요. 대구지역업체 위니텍이라고 거기서 했습니다.

위니텍?

예.

한번 내줘보이소.

알겠습니다.

예. 91쪽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이것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자체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간부용 의자, 책상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예. 기존에 저희들이 일반 되어 있던 것을 OA 형태로, 지금 본청은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후속사업으로 OA화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청 바꿨다 해서, 본청 어디 죽으러 들어가면 같이 죽으러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스타일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직원 의자도 말입니다. 책상하고 76조를 한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했는데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니, 직원이 몇 명인데요? 76조 같으면. 호텔 지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보면 안에 세부 들여다보면 전부 이런 류가 많단 말입니다, 예산이. 좀 안 하면 어때요? 그런 것. 책상 좋더라고. 상수도본부 가보면 책상이 다 좋은데, 그것을 갈고 그럴 것 뭐 있습니까? 몰라, 빚 없는 부서 같으면 문제가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빚에 지금 쪼들려서 죽을 지경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겁니다. 보면 취·정수장 시설 개량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침전지 방수공사, 댐 뭡니까, 제체 보강공사. 이때까지. 또 보이소. 배관 교체공사, 여층 개량공사, 바닥공사, 여수로 바닥. 본부장님 잘 한번 봅시다. 이거요. 여과지, 본부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표면에 세척수가 있어요. 여과지에 세척수 가지고 씻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배관공사 해서 안 있습니까, 그지요? 물 나오는 관에 무슨 큰 문제가 있습디까? 그런 것.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담당부장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이소.

예. 급수부장 최철식입니다. 매곡에 표면 세척 배관은 올해 저희들 소모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뭐가요?

우리 물 사용량이 생산했는 것하고 송수 보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올해 7월달부터 한 3개월 했는데 그때 해보니까, 이것 84년도에 그 당시 매곡에 정수장 지으면서 그때 시설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 세척 배관이 염소가 들어 있는 물을 사용하는데, 이 배관이 노후된 것이 있었고, 또 밸브가 아주 많습니다. 이 밸브는 세척할 때마다 기동이 하루에 여러 번씩 수차례씩 하는데 이 밸브가 수밀성이 떨어져서 이것이 다 새어 나오니까 소모수가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점검 해보니까 84년도 매년 이런 수선비를 일부씩 부담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 부담 안 하다 보니까 한목에 이것이 딱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장님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배관이 노후돼서 관이 뚫어졌다 말입니까?

예. 관이 밸브 닫고 하니까 워터… 수초가 생겨서 그 관이 파손된 부분이 있었고, 밸브가 전부 다 물이 새서.

밸브는 놔두고,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링이 껴서 지금 노후화 됐다 말입니까?

스케일링이 아니고요.

뚫어졌다 말입니까?

밸브를 닫아 급회하니까 물 파동에 의해서 수초가 생기는데 고압으로 생기니까 이 관이 못 견디고 자꾸 파열되고 이런 것, 그것이 장기간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파열도 되고 해서 누수 생긴.

노후돼서 물이 많이 새고 하면 가는 것은 맞지요. 갈아야지요. 그다음 공산댐 보강, 침전지 방수 그다음에 가창댐 여수로 바닥, 정수지 방수. 참 지적하기도 그렇고, 답변 듣기도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지금 이야기 내용들이.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이런 소모성 예산은, 주로 보면 물론 보수하고 합니다만 진짜 뭔가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 질의 때 많이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사용자 중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공급과잉에 따른 비용의 문제, 상수도 보급이 아직 100%에 이르지 않고 있는, 일부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시민들에 대한 해결방안, 유수율 제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유수율이 86%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실 거죠?

매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90에서 91%인데, 처음에 80%에서 1% 올릴 때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90%에서 1% 올릴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저희들도 90% 정도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수율 14%에 이르는 비용은 수돗물을 유수한, 그러니까 누수한 양만큼의 산정비용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다른 부대비용, 모든 비용을 종합한 비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고에 역점을 두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로에 흐르는 물의 질 개선입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수원 확보의 거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낙동강 하류에 늘 발생되는 화학물질 노출, 또 심지어는 우기 때 무단방류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 이런 것들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책에 잘 반영을 하셔서 취수하는 현장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공간에 원수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아무래도 깨끗하면 취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0℃ 차이 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좀 과장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직수관을 통해서 물이 직접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10℃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평균입니까? 겨울에는 낮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겨울도.

하절기 기준이죠?

두 가지 측면인데, 하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차이입니다. 봄·가을은 어차피 수온이 비슷비슷해지고, 겨울에 오면 댐수는 수온이 높고, 하천수는 수온이 낮습니다.

평균 10℃ 차이가 아주 애매한 표현이신데요.

10℃는 하절기에 쓸 때 사용하는.

이것이 직수관을 통해서 물이 댐에서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수장을 거쳐서 정수 후에 모든 물은 비슷한 온도에서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물의 비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은 온도가.

10℃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시죠.

취수지점이 달라서 그럽니다. 댐은 심층수 밑에서 빼고, 강은 표류수기 때문에 여름철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수도의 우수관로가 아파트나 아니면 가정집에 경유해서 투입되는 과정에서 공업용수가 아니고 식수인 경우에 여름에 대부분 그 지표면의 온도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 지표면과 수도관로 지하에 매설된 기준치가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믿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합시다.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것은 상수도본부의 입장을 좀 과대광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또 해명을 하시죠.

예.

병입수돗물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9,75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원부를 보시면 두류정수사업소에 수돗물 용기화에 따른 재료비 해서 페트병이 130원에 50만 병, 페트병 뚜껑이 20원에 50만 병, 라벨이 20원에 50만 병,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병 하나를 만드는데 130원이 아니라 170원이 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70원이 들고, 물 비용은 별도로 산정이 돼서 50만 병을 내년도에도 생산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입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판 검토, 앞으로의 정책방향 보면 이것 유통기한이 10일 또는 2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용으로 할 거냐, 말거냐. 홍보를 하기 위한 영업목적이나 정책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수돗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또는 특정대상에게 무료로 장기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수돗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병입수돗물에 대한 사용과 좀 혼돈이 있을 수 있고, 또 유통기한에 따른 구체적인 유통기한을 우리 사용자가 준수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이 된다면 이것은 상수도본부가 어느 정도 조금의 책임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 어차피 예산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시판하지 않겠다고 정책이 섰다면, 또 시판을 하겠다면 정책의 방향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된다. 일괄적으로 매년 몇십만 병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자주 이용은 합니다만 잘 한번 하시고요.

예.

지난번에 약품처리를 해서 상수도법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재처리를 하지 않아서 여기에 화학물질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물이 가정으로 올 때 직수관을 사용하는 것과 물탱크 이용률하고의 대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옥상물탱크 말입니까?

예.

옥상물탱크를 거쳐서 오게 되면.

아니죠. 대부분 직수관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럴 경우에 직수관에서 잔류하는 물의 기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직수관 내에. 가정집 단독주택이나 서민아파트 5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는 물탱크가 있는 경우도 있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이 탱크에 저장이 되면 이것이 자체에서 침식효과가 있어서, 유출부가 이쪽에 입구에 위에 있잖아. 그지요? 그 밑에 있는 물이 100% 이렇게 교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하절기에. 물탱크를 FRP로 요즘 많이 교체를 안 했습니까? 콘크리트에서. 그렇다면 하절기에 이 병입수돗물의 유통기한도 그런데, 거기에는 직접 야외에 태양으로부터 노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10일 정도 지난 물이 안에 고여 있다면 결국 발암물질이 많이, 염소성분이 사라지고 생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수도의 입장과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옥상물탱크란 것이 과거에 우리가 물이 부족한 시대에 격일제 급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또는 수압이 낮아서 수압이 높을 야간에 물을 미리 받아두고 주간에 쓴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고, 또 불필요하지만 철거하려니까 돈이 들어서 철거를 못하는 시민도 있고,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예산 지원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일단 직결로 쓰는 것보다는 한번 물탱크에 거쳐서 오면 상당히 물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민들이 물탱크 설치해놓고 10년 동안 청소 한 번 안 한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온갖 오염물질이 쌓이고 쌓여서, 실제로 철거하면서 깨보면 오염물질 상당히 쌓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하려면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엄청난 돈이 들고 해서 홍보를 일단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 법을 보니까 옥상물탱크는 현재 우리 옥내배관 지원 예산대상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내년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아까 얘기하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에 청소 정도,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돼서 1년에 2번 이상.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청소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콘크리트 물탱크를 계속적으로 존치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에서 유발되는 독성 이것이 다 인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에 정수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독성물질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직접 마실 경우에, 끓이지 않고 이럴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탱크하고 직수관 비교·분석한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 자료는 없습니까? 사용가구 중심으로.

현재 5만 가구 있는데요.

예. 그것 한번 자료를 제출해.

한 5만 가구 정도가 옥상물탱크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량 검침원이나 사업소별로 현재 물탱크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물탱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좀 보급해야. 시민들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여기 물탱크에, 10일 이상 여름휴가 갔다 와서 물탱크에 물이 고여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일주일 이상 고여 있을 수도 있다 말이죠. 여름에 더운데. 그러면 염소성분이 날아가서 아까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납성분을 받아서 덥다고 마시면 그것이 결국 인체에 축적이 될 가능성이 100%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식수에 대한 신뢰감, 또 안정적인 지원 이런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 필요하면 이런 것도 좀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 저희들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항목은 여러 가지 사항별설명서도 있는데 한두 가지만 잠깐 묻고 마치겠습니다. 72쪽을 한번 보시면요. 사항별설명서에. 민간이전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하면 결국은 예산 절감, 효율성 제고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민간이전 비용은 연금지급금은 같은데 대행사업을 할 경우 예산이 1억 8,400만원 증액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인건비 5% 정도 인상요인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사무직, 관리직 비용 이런 것은 안 줘도 되는데, 대행 같은 것은 안 줘도 되는데, 경쟁체제로 가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일부고.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전년도 예산액의 5%를 증감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 직원들 직접 관리하는 것과 민간위탁의 금액 차이에 대해 전혀 증감요인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5%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현재 대행체제 하에서는 소장이 관리업무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절감을 했는데, 만약 경쟁으로 해서 완전히 할 경우에는 대행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당연히 인력인건비는 반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민간위탁 본래의 목적과 경제성 이것을 우리가 도표상 보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5%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잘 관리하셔서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작년도하고 같은데 사망조의금 200만원에 40일, 작년에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200만원씩 40일 사망조의금으로 연금지급금이 민간위탁으로 다 되었습니까? 지출 확인하셨습니까?

금년의 경우는 11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총 8,0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800만원 나누기 200만원하면 사망조의금 수가 나온다, 그지요?

예.

이것 재해부조금도 있는데 재해부조금 200만원 곱하기 4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원연금법 준용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은 법적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예.

법적 사항인데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사항별설명서에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경우는 예산으로 직접 주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 검침원들이나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의 사망조의금, 재해구조금 매년 이 정도 책정이 되었겠네요, 그지요?

예.

3년, 금년까지 최근 3년간 지출대상자의 명단하고 집행내역서, 본부장님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용하고 그다음 우리가 결산처리했던 금액 대비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수돗물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음용하고 계시다는 분의 급수현장을 보니까 지나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수기도 쓰지 않고, 그런데 이것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아마 동료 정해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음용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 지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4쪽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4교대지요?

예. 4교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교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교대근무 돌아가겠지만 비상시 같은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도 정시에 퇴근을 못하고 같이 공동근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를 들어서 낙동강 수질 오염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대비해서…

그런 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실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것입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89쪽 시설관리소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시설관리소장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나오셨지요? 89쪽 보면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개량 16건을 해서 22억 3,200만원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소에서 13건을 해서 21억 2,800만원 나왔습니다. 시설관리소 13건 중에 90쪽 내동 속골 가압장 설치공사, 모래정 3차, 모래정 4차,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갈수기 수량 부족으로 보고, 앞에 89쪽 8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소 13건 중에 다섯 번째 송현가압장 외 1개소 펌프 전동기 제작구입 설치 그것은 노후설비로 6,000만원 저희들 이해가 가는데, 위에 송현가압장 수배전반 제작구입 설치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밑의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설치 설계용역 4,200만원부터 설명을 하고, 3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2억원이 설계 용역 그래서 4,200만원 나왔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도 4억원하고 3억 5,000만원에 따른 설계용역이 2,600만원인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4,200만원 용역하고, 그 세 가지 3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2억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현가압장 수배전반 제작구입 설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가압장 외 1개소 펌프 전동기 제작구입 설치는 95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 효율이 저하되고 고장이 잦아서 펌프 교체를 해서 원활한 급수공급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펌프 전동기 350마력 1대하고 그다음에 만촌가압장 펌프 200마력 1대하고 해서 2,500만원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500만원이 아니지요.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용역비가 그래서 4,200만원 남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수배전반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하고 펌프 전동기 개체하고 전부 다 일체 묶어서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4,200만원 들어갔어요?

예.

밑에 4억원, 3억 5,000만원, CCTV.

CCTV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이때까지 시설관리소에서 무인화 작업을 하면서 현재로 가압장 내에 시설물 감시하는 CCTV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전체적으로 TM/TC만 당겨 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기계 돌아가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송현, 내당, 앞산, 범물, 봉덕, 봉무, 서변, 범효, 공산가압장 이래서 거기 10개 가압장에 대해서 기계상태 돌아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공사입니다.

이것 다 되면 대구시설관리소 한곳에서 통합운영이 됩니다. 그지요?

내년도에는 상동하고 상인하고 합쳐서 전체 무인화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 들어가시고 103쪽 잠시 봅시다. 본부장. 자산취득비를 본부에서 전산장비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103쪽에 보면 본부에서 하지요?

예.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행망용PC가 150대, 120만원 이것 무슨 말입니까?

저희 구입해서 5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것.

노트북 2대하고, 본부 것이지요?

아닙니다. 본부 및 사업소 전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3일 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오늘 오후부터 이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