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예.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관련 동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2037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조 6,0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마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이것 밑의 하부인 독극물시험소, 동물시험소 등의 하부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는 전국 공모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추진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법률을 제정했고, 그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서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가 됩니다. 오늘 개최가 되면 내일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용역을 발주하면 12월15일경에 용역기간을 선정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용역결과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은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세부입지 선정 기준을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보다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용역의 주요내용으로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입지공모를 시작하면 6월 말이면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정이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법이 지난 3월에 제정되었다시피 사실 논의는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 논의의 와중에서 각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용역 등에 따라서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 이전에 해외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해외의 유명 의료클러스터는 병원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 텍사스에 있는 MB엠더슨 병원이라든지 보스턴에 있는 메사추세추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활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 고베 첨단의료 도시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깨끗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마는, 역시 병원이 없어서 좀 활발하지 못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선진의료산업재단 이렇게 전체를 관리하는 재단을 두고 밑에 센터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기들 얘기로 처음에 트랜스 내셔널 리서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생소한데 나중에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실용연구, 프렉티컬 리서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상품화되고 산업화되느냐 하는 리서치에 자기들도 중점을 둔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병원을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를 지으면서 60병동 정도의 임상병원을 센터 내에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약 740병동의 병원을 새로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도 병원 중심의 의료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도 의료 연구와 치료서비스 간의 연계성 및 지리적 접근성을 강조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뒷 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키스텝에서도 작년에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연구개발의 제품화를 위해서는 역시 우수대학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 올해 나온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적은 의료 서비스 위주의 클러스터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서비스가 강한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는 것이 비용을 가장 줄이고 단시일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사례나 연구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추진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대구 경북이 공동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현행보다 의료서비스가 보다 강조되어야 된다는 특별법 개정안을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정무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에 역시 대구경북의료산업육성자문단을 발족했고 지난 10월에는 시의회에서 유치특위도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육성자문단회의의 대표자회의는 수차 개최된 바가 있고, 지난 20일에는 의료산업에 자발적으로 산업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서약안을 채택하고 직능단체별로 의료산업을 지역 내에 육성시키겠다는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추진과 발맞추어서 내일 전국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고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의 입지 조건을 보시면 역시 첫째가 지방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강점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 수에서 보시다시피 부산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대구보다 의료서비스가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워낙 큰 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밀집도와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의약품 연구센터도 대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상임상, 양방임상, 한방임상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모두를 갖추고 있는 지방도시는 대구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좋고, 그다음에 전국 최고의 한방인프라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350년 전통의 약령시 하나로서 설명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정주여건입니다. 대구는 7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KTX가 있고, 그다음에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도시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국인병원 유치, 병원인력 유치 등에도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IT산업이나 메카트로닉스 등 의료기기산업의 기반인 IT와 메카트로닉스가 전국 어디에도 뒤쳐지지 않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 무엇보다 대구·경북은 의료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육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는 내륙도시로서 다른 산업보다는 의료산업이 가장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메디시티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도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유치전략은 이런 대구의 강점을 잘 반영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의료산업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고베첨단의료산업단지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미국의 유명대학인 웨이크포레스트라든가 재생의학연구소를 설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제품의 산업화를 위해 우리 대구·경북 지역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기반 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포함한 우리의 이런 강점들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될,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자기들의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할 그런 인사들의 명단을 곧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베 다녀오시고 나니까 변화가 좀 온 것 같아요. 보고 오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정부 용역이 오늘, 내일 용역이 발주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정부는 한 3개월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예.

우리가 얘기하기를 의료서비스 부분, 제약 부분, 의료기기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인지, 하나로 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지요?

예.

정부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것을 복합단지위원회가 열리면 논의를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당장 결론을 낼지 여부까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러 지역이 원하기 때문에 나누는 문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당장 정부가 이것을 클러스터링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나누어서 시작하자, 출범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예. 내일 용역을 주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방향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지요?

예.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방향을 설정해서 줄 테니까 용역 줄 때는 어느 정도 정부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분산배치와 집중배치에 대한 의중까지 과업지시서에 담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진행되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대구 경북은 그것을 일괄유치를 해서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는 제안서 낼 때도 그렇게 내실 계획입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분리 발주한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낸다면 어떤 분야를 우리가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일괄 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받아서 바로 선정 공고를 하고, 공모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현지에 가서 실사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해서 6월쯤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정공고를 해서 한 달 이내로 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마감일에 가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유치위원회 명단이 뒤에 첨부되어 있네요?

예.

이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동의는 다 하셨고요. 유치위원으로서 참여하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 분들입니다.

명목적으로 동의하는 쪽에 그치지 말고 잘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교감도 교류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료산업육성자문단, 그다음에 우리 시의 유치특위, 그다음에 유치위원회 이렇게 결국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다, 그렇지요?

예.

명단을 보니까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색깔 있게 일하시는 모습도 좋은데 집약되게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모색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큰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집행부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민관합동의 유치위원회가 있고. 제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정보를 얻게 되거나 생각이 나게 되면 가장 적합한, 그냥 시집행부가 했으면 좋겠다 하면 시집행부가 하고 결과나 이런 것을 양 위원회에 알려드리고, 또는 일의 성격상 시의회의 유치위원회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체 민관합동위원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역시 민관합동위원회로 요청을 드리고, 또 최종제안서 작성은 결국은 시와 도의 명의로 정부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안서와 관련된 시의회의 유치위원회의 생각과 전체 민관합동유치위원회의 생각들을 전부 종합하는 작업은 시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유치를 안 합니까?

예.

만약에 유치된 후의 일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입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입지선정 공모가 나오면 부지가 5개가 있으면 A, B, C, D, E 별로 평가기준을 봐서, 예를 들어 평가기준에 반경 5㎞ 이내에 병원수, 또는 반경 5㎞ 이내의 정주여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틀림없이 점수가 가장 높은 데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경북이 되어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대구의 어느 지점이 되어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시·도지사 두 분의 합의사항이고 우리 모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