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에 진입하여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1.8%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도 지난 10월까지는 3.6% 성장이 예상됐지만 최근 OECD나 IMF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금융 위기와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 등으로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포스코의 금년도 순이익증가와 보통교부세 증가 보조금등의 증가요인으로 전반적인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여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안 참고자료 1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522억원이 증가한 4,234억원으로 금년대비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3,421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8.2%인 527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813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0.6%인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9.7%인 104억원이 증가한 1,180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내력은 포스코의 2008년도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주민세 120억원이 증가한 반면, 주행세는 금년도 배분액이 이월되어 내년에는 3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27.3%인 86억원이 증가한 402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력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중 전입금은 사업이 마무리 되어 세출 수요가 없는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유효재원 200억원을 전입하였고, 부담금 11억원 증액은 커뮤니티센터 입주자 공공요금, 옥룡 백계 소하천 정비 및 농로개설 공사에 따른 수혜자 부담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10억원 증액은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들이 실비 납부액을 잡수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99억원이 증가한 81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것은 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전전년도의 지방세 정산분이 감소하여 기존 재정수입액이 감소하게 되어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본예산과 비슷한 54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본 예산 대비 32.1%인 236억원이 증가한 973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783억이며 도비 보조금은 190억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 증감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보다 2.1%가 감소한 423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력은 예산편성 재선인원 26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08년도 본예산에는 정원 905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2009년도 본예산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현원 87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건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원이 증액된 것은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편성됐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31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6%인 2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커뮤니티센터 광양, 중마, 광영상설시장, 의회청사등 공공시설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농업분야의 친환경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친환경맞춤비료,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등과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분자 응집제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2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1,194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5.4%인 24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력은 기초노령연금,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급여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포함된 일반 보상금 86억원이 증가했고, 성과상여금 지급율이 금년보다 평균 27.5% 증가하여 포상금 7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국고보조에 의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증가하여 84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금년 본예산 편성하였던 관내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이 포함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6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등 59억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22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9.8%인 10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와 태인 장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 정비사업 등 189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한국농촌공사 산림조합 등 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양하수관거 정비, 백학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그리고 광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등 42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3억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동일 과목에 편성하였던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내년도에는 내부거래 분야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광양식품산업단지 조성 SPC 출자금 4억 5천만원입니다. 재정보존 재원은 31억원으로 13%인 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부 거래는 204억원으로 1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원으로 법적으로 본예산의 1%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1%의 해당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3억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와 상가 분양사업 마무리에 따라 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8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0억 4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5억 7,900만원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 8,8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보전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택지조성 사업은 9억 5,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성황지구 채비지 매각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8억 9,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1,900만원이 증가 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2억 3,200만원으로 금년본 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가 했는데 이는 광양화력발전소등 일반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4억 2,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길호지구택지개발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은 62억 8,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3억 5,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1,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 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은 33억 1,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본 특별회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은 6억 2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억 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해당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85%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 예산 2억원이 감소한 반면 가칭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신축과 진월 진중분교 매입예산과 집중 관리를 위한 기간공통 강사 수당 등이 포함된 일반행정분야 예산 82억원이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595%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07%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5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88%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6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9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6%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5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상하수도 부분에서 진월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설치 사업과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폐기물 부분에서 생활폐기물 조성공사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3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5%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료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69%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9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증가요인은 농업농촌 부분의 봉강권역과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7%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56%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53%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3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영개발공기업 예수금 상환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기타분야는 48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6%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공무원 인건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9개 기금에 166억원이며 내년부터 기금관리기본법과 우리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존 8개의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외에 개별적으로 예치하던 기금을 통합해서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운용 효율을 높이고자 77억원을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5억원이며, 중.고등학교 30명에 대해서 장학금 1,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7천만원으로 내년 100개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한대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1억 5천만원으로 여성쉼터 운영비 6,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3억 6천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인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해 2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역기금은 1억 6,6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9개 마을 지원을 위해서 1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재난관리기금은 42억 4천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서 7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1천만원으로 5억원이 될때까지 전액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억 9천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재활용품 이송용 체인교체를 위해 2천만원과 환경미화 복지후생비등 총 1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개별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200억이 넘는 예산 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것같습니다. 위원장이 한,두가지 물어볼랍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의 살림살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세수가 원만하게 거쳐질 것으로 봐집니까?

지방세의 증감은 104억 정도 증감된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철소의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민세가 12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세계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2008년도 잉여에 대한 법인세할 소득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 징수하는데는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들었는데 전국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광양제철소도 2009년도에 감산정책을 펼치겠다 정확한 감산의 양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추정컨대 100만톤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고 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나름대로 원만히 조업을 하고 거기서 이윤을 제대로 내야 우리가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가 들어봤을 때 방금 담당관께서 2008년도의 기준에 비춰서 120억 정도의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안한 사항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해 준 내용은 2010년도 저희들이 지방세 세수를 확보하는데는 금방 위원장님이 우려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것은 2008년도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2009년 지방세 징수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2010년도에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제철소의 감산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막대한 지방세 결함이 예상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관련 부분에서 종부세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저희들이 2008년도 올해는 22억원을 예측을 했고 올해는 2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20억이라고 하는 세액은 우리 일반회계 기준했을 적에 0.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합산한 그런 부분만 위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의 같은 경우는 20억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방세가 의존률이 높은 군단위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우리 광양시는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 광양시 자체만의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셨습니까?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종부세로 관련해서 우리가 교부받은 내용하고, 또한 세제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광양시의 종부세의 2007, 2006편차 부분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교부세에 전체 액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히 따져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세 교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수분을 기초로 해서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교부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산정기준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다만 금방 우려해 줬던 그 부분은 2008년도 지방부동산교부세 자체가 징수된 것은 70억 정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70억 교부를 받은 것은 2006년도 2007년도 정산분, 그러니까 2008년도 22억 그것을 합해서 70억 정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2008년도 예산보다 2억원이 감한 20억원을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우리 지구의 부동산교부세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미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22억 정도가 전체 예산규모의 0.5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1%일지라도 우리가 세수확보가 미정일때는 세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것이 원만치가 않으면 다른 대체 수입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프로테이지가 낮다 하더라도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2008년도 대비 9억 2,600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를 정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러나 현재 현원은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은 저희들이 905명에서 53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85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원 기준이 879명 현워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원 대비 예산편성이 아니라 현원 대비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26명이 2008년도 비해서 2009년 예산은 26명이 감한 879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사업별 예산안과 구성비가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은 교육부분하고 문화 및 관광 부분인데 프로테이지가 2008년도 대비해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예산이 전체 대비 3.07%가 돼 있는데 2008년도에는 1.63%였지 않습니까? 교육비가 계속 증액되는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추경 대비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 대비를 한것인데 글로벌특성화대학에 광양캠퍼스 하는데 50억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 50억 자체를 할 적에는 추경에서 50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50억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5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글로벌특성화대학에 관련해서 50억분이 1.63%에서 3.07%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분야가 감된 것은 국비가 지원이 적게 됐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육 관련해서 증액 사유가 글로벌특성화대학 50억 집행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제 산건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광양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순천에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거론을 한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고 참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일 것 같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힘의 모두 부분이 바램이 있는 것은 조금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분야에 처음부터 관여를 했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물어본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중앙메체에서 방송을 한 것을 봤는데 순대가 전국 국립대에서 연구개발 부분에 우수한 성적을 내서 선정 대학으로 나와서 앞으로 광양캠퍼스 설립에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천시에 정치권 인사들이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순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보도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시가 연구 중심 대학을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육성해야 된다는 최대 현안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이 꼭 우리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순천대학총장과 광양시장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내에 100억이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착공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만 1차적으로 광양캠퍼스를 만드는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좀 여러가지 여건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시계획상 유원지를 학교 시설부지로 푸는 과정을 중단해 달라 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천대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을 해 놓고도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된 사항이고 또 과연 그 대학이 계획대로 정말 잘 될수 있느냐 이 두가지의 난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 서갑원 의원님하고 해결을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일날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MBC방송국 공개홀에서 두분이 공개토론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총장측에 열분, 그리고 국회의원측에 열분이 옆에 배석해서 두분씩 보충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역민의 여론을 집약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잘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기를 해야 할 부분은 광양시장과 순천대 총종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는 이 MOU체결한 부분이 불발로 끝나는 시점은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를 짓는 것을 설립을 승인했던 교육과학기술뷰장관이 다시 승인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순천대학교 총장께서 MOU체결한 부분 도저히 광양캠퍼스를 설립하지 못하겠다는 공식적인 공문이 광양시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50억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100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정해 준 학교 시설지구를 약 3만평 정도보고 있습니다마는 사가지고 정산해서 100억이 다들면 그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80억이 들면 80억만 사용하는 이런 부분 정산하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50억도 가있는 것이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을 해 줄 수없는 단계가 돼서 광양시에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재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징표를 보이기 위해서 50억을 보내드렸습니다. MOU체결 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중이므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부지매입비 100억은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예산성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 세출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약 본예산 대비이기는 합니다마는 6%하고 4.88%로 낮아졌는데 현재 광양시의 예산 규모나 또한 광양시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 예술, 관광 이 부분에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시비부담도 줄어들고 해서 총액 개념이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시장의 시행정과 살림살이 방향의 잣대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본예산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 문화 및 관광 예산분야에 수요처가 필요하다고 인식됐을때는 추경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부분에 저희들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빠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배식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와 예술, 관광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이런 재원확보도 절대적이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도 이 분야에 동참을 시킬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나 시군에도 그 지역 주민, 시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한 유수한 기업들이 동참을 해서 여러 형태를 많이 아우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노력을 한다면 꼭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에서 난장축제를 포스코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곧 문화 예술 분야에 기업이 지역민에게 참여해 주고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의 회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이고 또 예산집행입니다. 우리시와 전체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각 담당관, 과소별로 짚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2쪽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3단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책, 단위, 세부로 나누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책하고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일단 예산안 설명을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것이니까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이 잉여금이 190억 전년도 예산 자체는 210억 이었는데 올해는 19억 8,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에는 689억 7,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790억 3,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교부금중에서 보통교부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교부세는 1백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저희 실에 세입분야입니다. 세출은 17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인력운영비는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4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420만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소모성 예산이 420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일 밑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작년에 90억에서 올해 150억으로 된 것은 이것은 지금 모든 시민들의 바램은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공장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던 자원을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30만 자족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거래로 1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쪽입니다. 공무원 마인드교육 하는데 5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작성 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500억 정도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하는데 340만원 작년에 보다 작년에는 뱃지라든가 넥타이의 두 종류의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작년에는 840만원에서 올해는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340만원을 줄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시정현안 및 엑스포 추진에서는 1,76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했던 엑스포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 중앙부처 건의서 작성과 업제적 업무추진 워크샵 개최, 정책실명 활성화 이런 분야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없었던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고, 업제적 업무 워크샵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가는데 예산이 들어갔고 여수박람회 추진중앙부처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내부에 필요한 인쇄물 자체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할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밑에 보면 전략사업 발굴을 하는데는 작년에는 하나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800만원이 새로 발생된 것은 명품도시 건설 선벨트 용역 이것이 작년에 업무가 없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무관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서 작년보다 6,1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예산안과 예산서 책자 제작비를 이번에 예산안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6,1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기관공통예산관리라 그래 가지고 10억 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억 8,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는 각종 위원회 수당, 강사수당 등을 각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분리 편성을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수당과 강사 수당을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에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2억 3,400만원, 강사수당이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178쪽에 보면 여비를 앞에는 국외여비, 국내여비를 한꺼번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국제화여비하고 국외 여비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한 내력을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작년보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9천만원 정도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라든가, 외국 국제화 여비라든가 하는 것이 절감을 해서 시민들한테 절감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일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비 자체를 줄이고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같이 동참하도록 직원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작년보다 95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를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앞에도 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2%내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제일 밑에 보면 자치법규 관리라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4,2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4,200만원 삭감 자체도 장석영 위원님게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치법규 자체를 제본 제작비를 삭감을 한 자체가 4,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소송관리는 1,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변호사를 두사람을 쓰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의 행정이 다변화된 현상 그리고 행정소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위촉을 5명으로 한다고 하는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대리인의 승소 사례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다 보니가 1,600만원 늘어났습니다. 181쪽입니다. 행정규제 관리하는데 작년보다 7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규제개혁에 따른 사례집을 유인을 해야될 것 같아서 70만원을 늘었습니다. 의회 업무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보다는 33만원이 줄어진 것은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속에서 인쇄를 줄이는 방향으로부터 의회의 업무부터 줄이고 절약한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33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68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100억 5,4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지방교부세는 기존재정 소요액하고 기존재정 수입액하고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이 국내 내국세가 불어난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를 보니까 행안부가 우리시가 수입액을 적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100억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120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행안부가 10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90억 정도 그렇게밖에 안들어 와 가지고 거기에 정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익을 봤고 내국세가 불어나 가지고 지방교부세는 불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인구가 14만이 넘은데에 대해서도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사람당 보통 얼마가 증가됐어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강 분석을 해 보니까 한 사람한테 되돌아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건 지방교부세 뿐만 아니라 다른 것 까지 합했을 적에 3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의 수십가지가 있지 않아요? 고려 요소가? 읍면동수가 늘어난다든가 또 아니면 자체 경상적경비를 줄였을때 해 주는 등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우리 시민 하나가 늘었을때 계산해 본게 없다?

계산해보니까 30만원 정도...

한 70만원 아닙니까?

30만원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겟습니다. 나머지기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됐을적에 한 말이고 교부세와의 관계로 해서 30만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상환하는 것 150억 지금 이미 공기업특별회계 쪽에도 먼저 번에 한게 다 예비비로 가서 사장되고 있지 않아요?

그 예비비 중에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해도 다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예비비로 반영돼 가지고 있는 것은 86억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안하는 것 자꾸 이쪽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내부거래지만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출이 되면 일반회계가 위축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부거래만큼 넘겨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만해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진장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일반회계의 기준에 했을적에 32% 정도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내부거래로 넘겨주는 것 만큼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자나 충분히 의회에서 누차 감사기간에 지적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해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삭감할 것은 수용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겠어요. 그러나 180쪽에 보면 자동제본 천공기 구입 450만원 했는데 유인물은 발간을 축소시키는데 제본기가 필요합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다가 하는 것 그것은 인쇄비 자체를 절약해야 되지만 외부인사들한테 가야 될 홍보용으로 했을적에는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

자동제본 천공기라는 말입니다. 천공은 구멍뚫는 것이에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다가 내보내는....

혹시 자치법규인가 그것 만들어가지고 구멍 뚫으려는 것 아니에요?

자치법규집은 금방 부수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것은 하지마세요. 내가볼때 간행물을 줄이고 인쇄물을 줄이는데 이것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질문할 것을 안했는데 전부 읍면동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43억 9천만원인데 명년도에는 77억 6,400만원으로 33억 7,4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무려 77%가 증가가 됐습니다. 통합으로 이렇게 보면 광양읍이 4억 4,300에 40억으로 증가되고, 봉강이 4억 1,100이 늘어서 159%가 증가되고, 옥룡이 4억 9,300만원으로 해서 209%가 증가되고, 옥곡이 314억이 늘어서 109%가 증가되고, 진상이 309억에 109%가 증가되고, 진월이 2억 3,900에 81%가 증가됐고, 다압이 2억 500만원에 60%가 증가됐고, 골약이 2억 2,400에 108%가 증가됐고, 중마가 3억 8,500만원 증가에 73%가 증가됐고, 광영이 1억 6,000증가에 46% 증가됐고, 태인이 1억 7,400증가에 82% 증가됐고, 금호동은 2,100만원 증가에 3% 증가됐거든요. 이게 사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바로 즉각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하는 의회 의원들의 질의가 있어서 읍면동장들 포괄사업비를 500만원씩 세웠고 광양읍하고 중마동은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그게 금방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회 의원님들의...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숙원사업에 작년예산에는 35억 이었는데 올해 60억을 확보해 가지고 50억 자체를 읍면동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가 금액 자체가 늘어났다고...

그런데 유독 금호동 만큼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반영을 해 달라고 준 것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도에 예산이 적게 계상이 돼 있는 것은 3천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나열이 안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뭐뭐인가 이야기 해 보세요. 3천만원 이상짜리가 어디어디에 배정이 되는가 이야기 해 보세요.

금호동에 저희들이 예산이 돼 있는 것이요. 광양 야구연습장 조성공사에 5천만원, 금호 배드민턴장 조성에 1,500만원...

배드민턴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금호 배드민턴장 조성이 있고요.

그게 지금 거기만 있지 없어요. 예산편성 내용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답니다.

여기서 말해 보세요. 체육담당쪽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 열 번을 훑어봐도 없더라고요.

포함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수로 안전시설설치공사 주민자치센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3억 3,3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말씀이에요?

자치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3천만원...

그것은 동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기존에 ....

건설과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5천만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냐니까요?

그게 지금 도로정비 건설과에 있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금호동 어디 것이냐니까요?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건설과에 도로공사...

금호동 것이에요? 좀 잘 말씀하세요. 광양시가 77%예산을 읍면동에 늘리면서 금호동은 3%만 가지고 얘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예산 매번, 금호동 사람들 왜 맘을 상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화장실 같은 것도 깎고 다 깍아놓은 것 그나마 몇 개 살려서도 이 모양이면 금호동이라는데는 이방인들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10억원이 풀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과로 하여금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똑같이 그런 비율이 나와야지 여기보면 어디는 209%가 늘어났고 159%으로 늘어났고 왜 금호동 사람은 차별하는 것이에요?

차별되지 않게끔...

차별이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로 하여금 다시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통계수치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수십년째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됩니다. 예산때만 되면, 저도 이 얘기하기가 지겨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소한도 시민이 삶의 질을 누릴수 있는 것 그것은 같은 바란스 면에서 해 줘야죠. 나하고 한번 읍면동에 가 볼까요? 이것 다 확인하러?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주민숙원사업 124개소 전부다 가 봤어요. 안할 것도 싸발라진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4시간, 5시간 차타고 오면서 화장실 이용할 그런 것도 깎아가면서 1년에 사람 두 번, 세 번 다닐까말까 하는데 포장하는데가 한 둘인지 아십니까? 제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총괄적으로 예산규모나 예산총칙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예산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때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전체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편성은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최우선적으로 했고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 계속 사업 마무리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 그런 순으로 편성했습니다.

30만 자족도시로 가는데 중점적인 예산투자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 예산을 특정지역에다가 몰아치기 예산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장석영 위원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정말 주민의 삶의질이 향상돼야 된다 정말 할 것은 해야된다는데는 안하고 어느 지역 특정지역으로 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 광양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까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 개인의 생각이고 지금 지역별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얼마 넘겨줬죠?

내부거래로 150억 넘겻습니다.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150억 넘겨줬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어느 돈이 어떻게 거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150억을 넘겨줬느냐 그러면 예를들어서 땅을 팔았던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150억을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지방세에서 늘어난 것,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것, 지방교부세에서 늘어난 것, 재정보전금에서 늘어난 것, 보조금에서 늘어난 것 총 늘어난 것이 527억이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 예산 중에서 150억원이 일반재원에서 늘린 것이지 어떤 목에서 150억 뿌리를 이야기 해 보라 그러면 이야기가 하기가 참 난합니다.

난할 것이 뭐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억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넘어갔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군데서 정리를 해가지고 넘겨졌다는 말씀을 했는데 150억 그것 말고 넘어간게 없습니가?

내부거래로 150억...

이 150억만 넘겨줬어요? 다른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거래를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문한 내용은 375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지고 왔습니다. 99년도부터 2006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을 사용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150억을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기에는 그럴란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다가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너희들 뭣하고 있느냐, 뭔가 할라고 그러면 택지개발하고 공단개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라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으로서 내부거래 150억 안 넘기고 요구한대로 예산을 편성하다고 그러면 다음에 10년이나 20년후에 다음세대를 위해서 우리시가 이래서 그때 다음에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억 그것을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안넘기고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별로 다 분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한가지 한가지 다 짚겟습니다. 동측배후도로 59만평 그것 아무 쓸데도 없는데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 짚고 나간다면 저도 하나하나 다 짚을께요? 그것 쓸데 있어서 했어요. 그 돈가지고 다른데 했지 무려 400억 돈을...그러니까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조금전에 이야기 하지 않아요. 광양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광양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택지를 조성하고 공단을 조성하고 좋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왜 지금 와서,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가지...

위원님이 답변중에서 무엇이 심사를 뒤틀리게 했는가 몰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150억 자체는 ...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제가 또 이야기 할까요? 몇 개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천변, 마동 웰빙공원 정말 좋습니다. 돈 몇십억씩 그것 맞는 얘기에요?

위원님, 전체 예산 제안설명을 했을 적에는 아무 말 안해줘서 고맙다 그랬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심의하는데 전체 것을 들먹여 버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산펀성을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산편성 전체것을 했을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앞에는 고맙다 싶은 생각이 들더만 지금은 참말로 너무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다 따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이 지역별 숙원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안 물을 수가 없어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느 지역은 의원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 돈을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돈을 안주고 있고 제가 예산계장님,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올라온 것 알고 있죠? 얼마씩 올라왔는지? 맨처음 편성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계장 얘기해 보세요.

최석홍 입니다.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는 풀로 35억을 편성했고요.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60억을 총괄적으로 해서 건설과로 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별도로 사업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10억만 풀로 놔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을 전부다 올렸어요.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보통 한 지역에 제가 알기로 한 4억에서 5억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5억 올려도 5억 다 해 주고, 어느 지역은 5억을 올리니까 2억으로 깎아 버리고 그것 어디다가 기준을 뒀어요. 그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군데 정리해 달라면 해 드릴께요.

최석홍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60억을 가지고 읍면동 숙원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배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정된 예산 50억이면 50억 내부만 가지고 3천만원짜리 이하는 읍면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총무위원회 예산편성 안해 버립니다.

최석홍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건설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그 얘기까지 하지 않아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5억씩을 올렸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어느 지역은 5억을 다 세워주고 어느 지역은 전부 깎아버리고 2억 세워주고 1억 5천 세워주고 3억 세워주고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준을 잡아서 했는지 이것 안 물을 수 없지 않아요? 그것 왜 뭣 때문에 70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편성했어요?

최석홍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했다고 말씀 안드립니까 예를들어서 ...

들어 보세요. 그러면 왜 70억이라는 돈을 왜 편성했어요. 소규모 사업으로...

최석홍 저희들이 올해 35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나 내년에는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60억을 총괄적으로 건설과 지역개발계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어요. 60억에 대해서 읍면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라고 그래서 거기서 공문을 읍면동에 시달해가지고 총괄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읍면동 것으로 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한 결과를 통보받아서 저희들 부기로 입력시킨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올라오면 올라온 그대로 해 주면 그대로 끝나지. 말씀 잘 하십시다. 예산계 뭔 필요 있어 지역에서 올라온 것 취합해서 그대로 넣어주면 돼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디가 필요한 사업이 어딘가하는 것은 현장 부서가 잘 알기 때문에 60억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를 건설과에 주는 주민숙원사업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위치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은 예산서 부기가 작성을 했을 뿐입니다.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한다면 여러가지 할 말이 많다니까요? 제가 많아요.

많겠죠. 안많을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자기 지역에 적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내가 의원이라도 성질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해 사항이 아니다니까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에 아무 말씀 안하고 있는 사람 한사람이나 있나 물어보세요. 그런 것을 정리가 정확히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힘있는 지역은 돈 더 주고 없는 지역은 돈 안주고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정확히 드리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해도 그 기준은 건설과에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건설과하고 국장님 불러주세요. 같이 있는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 또 담당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장 임석 하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바로 어떻게 오라가라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못오면 부시장이 오든지, 시장을 배석시켜 주십시오. 원래 예산심의 시장한테 하는 것인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시장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서경식 위원님께서 각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신청이 됐는데 누락된 사유가 뭣이 있는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편성된 부분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해 주면 현재 예산계장이나 예산담당관은 모든 실과소에서 주문한 사항 그 자체에 대한 것을 타당성을 많이 검토를 했겠죠. 그리고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예산안 편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담당과 담당관이 관련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어렵다 부족하다 하면은 그런 사항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사업 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이 적절하게 요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갈랍니다. 우선 항만도시국장과 지역경제지원과인데 지역경제지원과에 대한 과장과 담당을 나중 편안한 시간대에 올수 있는 시간대에 한번 불러서 내용 파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랍니다. 다른 부분부터 짚어 주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이야기한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30만 자족도시 우리지역 발전,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 뭐죠?

기억이 잘 안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이런 것 등등을 볼때 제가 산건위쪽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이야기고, 종합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벌써 마동유원지가 실시계획이 끝나서 기본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끝난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 덮어버리고 그것하나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정말 예산편성이 정확히 되지 않고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와우 저수지가 빠졌는 것이 아니고 누가 생각해도 시내 권역에 있는 마동유원지가 빨리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론 조사도 해 보세요. 예산은 정확히 편성이 돼야 되고, 시민이 편리하게 편성이 돼야 됩니다. 여름되면 모기, 파리 구덕이요. 마동유원지가, 그런데 가서 커뮤니티센타 9층에 올라서 내려다 보세요,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건의하고 저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정리를 정확히 해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부시장, 시장한테 충분히 건의할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입니다.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을 잘 구분해서 재원이 확보된 것 만큼 형평에 맞는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주민 숙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 관계가 있어서 이 관계는 설명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뒤에 말씀드린 마동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은 계획한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도 소관부서에서 판단한 것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런 결정을 부시장, 시장만 하는지 국장님이 실과소관하고 충분히 논의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냥 둘이서 결정하고 말아버리는지?

아닙니다. 그것은 부시장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각 부서장이 있는데서 설명을 했고 1차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검토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위원들이 건의하면 들어주세요. 시장님 나오면 되지 왜 못나와. 시장은...

서경식 위원 질문 계속하세요.

예. 그래서 형편성있는 그런 예산이 돼 줘야 되고 제가 여기서 150억에 대해서 그 물어봤고 그 나머지는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총괄예산심의, 그 다음에 부서별 예산심의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총괄적인 부분을 짚지 못하셨기 때문에 방금 같은 담당관이 되다보니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았습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께서 부탁한 말씀은 현재 관련된 과장과 담당을 우선 실무라인을 먼저 참석 가능한가를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담당들이 와서 설명이 불가능할 때 그 전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 문제는 최종결정한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담당계장 들어와 가지고 무슨 설명이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심의가 시장이 와가지고 시장이 할 것입니까?

양해를 고려해주면 담당관이 설명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양해 못하겠다 이거에요.

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회가 뭣하시는 것이에요? 사회가 위원들 편리하게 해 주셔야지...

적절하게 요구하셔야죠,

뭐가 부당해요. 시장나오라고 하는게 부당한 것이에요. 지금. 시장은 나오면 안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아니 관련 부서장이 못왔을 경우...

아까 못온다고 안 그랬어요? 담당 국장이 저쪽 보고하는 바램이 못 온다면서, 일을 갖다가...

일단 저쪽에 과장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원래 시장이 와서 설명하게 돼 있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

전체가 예산심의를 시장이 와서 다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와서 하자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읠 잘못해 놨으면 와서 책임지고 책임있는 사람이 얘기해야지....

조금전에 서경식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간행물들을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간행물발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책자를 발간 했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발간을 하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한 내력이 있는데요.

심의한 내력을 받아봤습니까?

심의한 내력 자체를 저희들이 업무추진 계획은 했고요. 금액이 작고 소소한 것은 안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은 것이라도 간행물을 발간할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간행물을 발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산공원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산공원 개발을 2010년까지 하게 됐죠? 실장님 아십니까?

우산공원 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요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2010년까지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 용지 매입비 40억, 용역비 2억 해서 42억을 요구했습니다. 담당과에서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용지매입비를 2억만 세웠는데 이래가지고 2010년까지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지 말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저보다 예산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 내에서 저희들이 분류적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만족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재원에 한계가 있다면 기존에 하든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놓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통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42억을 요구했는데 2억을 용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됐든가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그것은 마무리를 해 놓고 다음 사업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무리를 짓지도 않고 또 신규사업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작년에 추경때 20억 해 준다 해놓고도 안해 줘 버리고 이게 뭔 일입니까?

위원님 입장으로 보면....

위원 입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을 연속성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어떤 사업이든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조성이라 든가 공원관리라든가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 입장이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중마동은 2009년까지 하고 광양 우산공원은 2010년까지 돼 있는데 두개다 흐지부지 돼 가지고 몇 번을 시정질문때도 이야기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도 올해 42억을 요구했는데 2억 세워가지고 뭣할 것입니까? 용지매입비, 40억 땅 사야 되는데 2억 세워가지고 뭣할 것입니까? 그것 뭣하게 세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이든 매듭을 짓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야지 사업 하나 벌여놓고 나 몰라라 해 놓고 또 신규사업이 있다해서 돈을 요구하면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힘 있는데는 다 가고 힘없는 데는, 아무 말도 안한 사람은 입 다물고 있으면 이래도 되겠습니까? 악을 써야 주고, 입 다물고 있는데는 멍청이니까 안 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실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는 사업개수가 32개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1,68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예산까지를 편성해 놓고 보니까 앞으로도 711억 정도가 더 소요돼야 될 그런 예산이 있어야 32개 계속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을 만드니까 계속 만드니까 이런 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 추경에 세워줄랍니까? 안 세워줄랍니까?

사업부서와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겟습니다.

검토한다 하지마시고 추경에 반이라도 넣어주십시오.

재원에...

재원이 없으면 재원 깎아드릴테니까 얼마든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그렇게 내가 시정질문을 2년동안 줄기차게 이야기 해도 돈 2년동안에 2억 세워줘요? 그것도 용지매입비로 해가지고 40억 중에서 2억 세워놓은 것 이것 장난한 것도 아니고 이것 쓰겠습니까? 그냥 계속 악을 쓰면서 해 보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좀 세워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앉아 계시고요. 오전에 지역 소규모 현안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인해가지고 관련부서의 책임자를 모셔서 그 내용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새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보면 광양읍이 6억 1천, 봉강이 4억 500, 옥룡이 4억 6,900, 옥곡이 3억 1,800, 진상이 3억 1,000, 진월이 2억 5,500, 다압이 2억 5,600, 골약이 2억 3,300, 중마가 3억 6,700, 광영이 1억 9,400, 태인이 2억 200, 금호가 1억 2,300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실지로 예산편성한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먼저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먼저 판단했고 다음에 이것도 지역에 읍면동 형평성도 감안을 했고 충분히 읍면동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차원에서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광양읍이 사실 3천만원 이하는 읍면동에다가 편성을 해 놓고 3천만원이 초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본청에 대한 사업을 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광양읍이 6억, 면은 4억 5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마는 면단위는 4억 5천, 동단위는 3억에서 3억 5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호동은 어떻게 해서 3억 5천이 됩니까?

아닙니다. 금호동은 읍면동에서 시행할 사업이 5건에 1억 1,800이고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2건에 1억 5천으로써 7건에 2억 6,800이 되겠습니다.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3천만원 정도가 차이는 됩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서 소요사업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빠진 사업이 있다면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동에 편성된 것,실과소에 편성된 것 자료를 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카피를 해가지고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나중에 저것 보고나서....면적 인구수, 이런 것을 고려했겠죠?

예. 우선 질문하세요. 다른 사람들...

장석영 위원 검토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내가 없는 자료를 갖고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김영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읍면동간에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그러거든요. 면적, 인구수 이런 것을 고려했겠죠? 그죠?

그런 것 보다는 다 엄격하게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확실히 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인구수, 면적 그런 것을 둔다는게 사업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에 우선 순위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에서 그동안에 많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또 지역 형평성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지역주민의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면단위는 면적이 넓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동은 아직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미 시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다른 면보다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서 당초에 요구해서 올라온 것, 또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 또 관련된 시행부서 그런 자료를 하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까?

예.

시장님 별도로 안 오셔도 되겟습니까?

지금 현 자료가지고는 내가 자료가 없으니까 다른데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과 이런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중으로 드리겟습니다.

다른데 공원 하나 땅 10평 사는 것 정도도 안되게끔 금호동은 매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시의 재원은 그래도 금호동에서 절대 다수가 안나옵니까?

예.

그것은 고려해야죠. 또 금호동 뿐이 아니라 태인동 광영동 특히 우리 지역구는 먼저번에도 예산이 적어가지고 상당한 곤혹을 치렀는데 그런 바란스를 맞춰 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내후년 선거 때문에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배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100몇건인가 내 주시면 담당계장하고 현장 확인하러 갈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경식 위원...

모든 예산은 지역경제과장이 총 틀어서 정리가 돼서 예산계로 넘어오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가면 거기서 예산을 세웁니까 어떻습니까? 절차가 거꾸로 돼 가는 것 같소.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부방침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3개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맨날 그 이야기인데 장석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말을 그렇게 해요? 동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신규도시기 때문에 예산이 소규모 사업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당신 골약동 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1개 동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특정 동을 가지고...

지금 내용은 들어보세요.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뭔 뜻인가를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골약동이라고 말씀드리면 3억 8,400이 돼 있습니다.

중마동은요?

중마동은 3억 5,700이 돼 있고요.

뭣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어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세가지 원칙을 들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무슨 세가지 원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원칙을 두고?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할 장소가 아닙니다. 기본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요. 그러지 않으면 위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은 앞으로 이게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풀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은 점검해서 시급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나 형평성,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장님 오시기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소규모 사업 이 부분도 각 읍면동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시급하느냐 또 어떤게 시급한데 어떻게 이 예산을 맞춰 나가야 되느냐 충분히 상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취지를 알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풀예산 10억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태서 이번에 정리를 깨끗이 할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지 여기 와서 우선이 있고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정말 현장 한번 둘러보면요. 어디가 우선 인가가 나옵니다. 정리를 정확히 본질을 갖고 이야기 해야 되고 얼렁뚱땅 넘어갈라고 하지 말고 양심을 갖고 얘기해 주세요. 양심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분명히 유념해서 이번에 풀예산 나머지를 갖고 적게 세워진 읍면동에 고루 배정하세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다음에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에 의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해주고 안하고를 떠나서 현장 둘러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사업 어디가 우선인가를 진짜 둘러볼께에요. 안되면 총무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안간다면 저 혼자라도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어떤가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볼 것이에요. 잘 파악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성질 잘 알지않아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하시고 꼭 밥을 떠 먹여줘야 압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산건위 소속이지만 총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하실 부분이 뭐냐하면 지역개발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12개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업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사업의 취합이라든지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몇가지 원칙을 간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소규모 숙원 사업을 취합해서 오는 읍면동장들이 취합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산계나 지역경제과로 오기 이전에 전체적인 시한이 확정됐을 경우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각 동이나 읍이나 면에 소규모 숙원사업 희망하는 내용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4억 몇천, 2억 몇천, 3억 몇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지만 훨씬 그 보다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의 규모 한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각 마을 이통장들과 읍면동장들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안이 지역경제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 넘어왔을때 다른 이견들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도 깊이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로 3천만원 미만을 주로 지역개발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3천만원 이상되는 억 단위까지는 도시과나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여러 부서에서 지역별로 돈 배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획예산담당관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역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먼저 제시해 줄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짚은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동 삭감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죠?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위원장님이 부결시켰던 3건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키게 된 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책판단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강정마을 이주에 따른 용강 체육공원 5억원하고, 칠성3지구 광역주차장 조성 13억 5천만원하고, 고형연료화 RDF 사업 토지매입비 5억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한 1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부연 설명을 하시냐 하더라도 이번 본예산에는 이것을 아우를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주문사항을 냈습니다. 그런 필요성과 시급성,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도 나름대로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일단 절차적인 부분을 먼저 이행을 한 이후에 또 차기 예산편성에 이것을 의지표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사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부분이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강사 수당을 기관공통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보면 50만원, 아까 10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하지만 평균치를 봐서 50만원으로서 연 인원 1,500명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1년에 50만원 짜리 강사를 1,200명을 초빙을 해서 시민들에게 강좌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2007년이나 2008년도에 연중 강사료 집행내력이나 각 과소별로 집행 내력서가 다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취합한 결과 나온 숫자인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공통으로 관리하면서 강사 교육을 안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추경이라든가, 저희들이 적정 금액으로 바로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은 심의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내 줄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각 실과소 읍면동 각종에 강사 어떤 강의를 했고,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강사를 초빙 했는지 숫자와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예상되는 실과소 읍면동에 취합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표를 만들어서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기관공통으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7억 5천만원을 가지고 전체를 2009년에 집행을 하겠다 그런 기조라면 우리가 총무과나 문예도서관이나 이런데는 강사수당이 안잡혀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석홍 입니다. 강사수당을 통합관리한 취지는 강사수당이 각종 수용비 수수료 일반운영비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교육을 며칠간 할 것인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강사수당 만큼은 저희들이 실제 실과에서 집행한 금액을 추산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7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7억이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 요구했던 것을 저희들이 전체를 삭감을 했는데요. 혹시 일부 삭감이 안된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저희들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랄지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강사 수당을 세웠고요. 본청은 일괄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숫자가 1,500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된 숫자도 있습니다마는 광양만권 조찬강연회 같은 것은 서울서 장.차관 그러지 않으면 유명인사를 초청하면 100만원 정도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어쨌든 총괄 관리하면서 저희들 세웠습니다. 부연해서 아까 기간제 근로자도 각 실과에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하고 혹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풀로 세웠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과에서 온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혹시나 저희들이 과에서 100만원, 200만원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 저희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한 실례로 점등 트리를 하면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4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랄지 강사수당이랄지 기간제 근로자랄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부분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드시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을 통해서 삭감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를 총괄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7억 5천의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 부분을 갖고 모든 실과소에 대한 것을 아우러 줘야 되는데 담당께서 그 부분이 발견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예산요구를 해 온 내력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총무과 같은 경우가 광양비지니스스쿨 이 부분에가 전체가 3,300만원인데 강사에 관련해 가지고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 유형입니다.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총액이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문예도서 이 부분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별 강사 리스트를 뺄 것인지, 그 다음에 실과소별로 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내용이 취합이 된 이후에 총액 개념에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돼 있어요. 이번 예산편성에...

최석홍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이 있고요. 301-10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301-10의 강사수당은 여성복지회관이랄지, 노인복지회관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5만원, 7만원 그렇게 해서 편성된 부분은 3단위에 있는 강사수당은 자율적으로 뒀고요. 20단위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전체를 삭감을 했는데요. 혹시나 삭감이 사정이 안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못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3단위에 있는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단위는 보통....

아니 3단위도 소액 개념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여기도 분명히 전문강사는 50만원, 그 다음에 CEO는 20만원 이렇게 정해 놨어요. 이것은 일반강사와 20하고 같은 개념의 강사료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비즈니스스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CEO들 즉 말해서 시장이나 제철소장이나 구역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하고 20만원을 받아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그런데 CEO에 대한 강사료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나중 총무과에 짚겠지만해도 정말 서울이나 어느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서 정말 어렵게 모셔오는 그런 강사들에 대한 것은 고액강사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최대한 극빈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강사료를 편성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 총괄적인 개념과 부분적인 개념, 201이란 301 하여간 통틀어서 재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석홍 저희들이 자료를 빼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모든 책자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분명히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같은 형태로 올라오고 그래요. 지금도 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울 일입니다. 1차적으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십시오. 서경식 위원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 사례금 이것이 고문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사례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돼죠?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데 30만원 승소사례비도 있고요. 많게는 3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승소사례금 해가지고 예산액이 1,500만원이 잡혔죠?

예.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례금 해가지고 3건 해가지고 편성목에 보면 이것은 어찌된 것이요?

그것은 여기에 대한 3%를 해서 5건을 했을적에 1,500만원이다 그럽니다. 부기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이런 계산기준이 있는가요?

3%를 승소사례금으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시에서 한 건에 얼마요?

소송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모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기관공통여비가 몇% 상승됐는가요?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그것은 국외여비하고 하는 것 그것만 부기로 잡혀져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부기로 잡혀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어느 정도 돼 있느냐?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여비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여비에 저희들 26억 500만원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2008년도 대비해서 1억 2,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비가.

지난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전체를 다 세운 것은 아니죠?

여비는 각 실과소별로 여비를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는 것 그것은 외국으로 나가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 여비하고를 저희들이 공통으로 세워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실과별로 세워놓은 것은요?

실과별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26억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과별로요?

예 실과소 읍면동별로 전체 여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것하고 포함하면 엄청나겠는데요?

이것도 여비속에 외국으로 나가는 여비가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26억 500만원 중에서...

26억 50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같이 포함된 여비 숫자가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올해보다 내년에는 1억 2,3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26억 5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실과별로 서 있지 않아요?

실과별로 전부다 서 있는 것 전체를 취합한 것이 26억 500만원.... 그속에 ...

1억 2,400만원을 감을 시켰 다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만통상과에서 광양~오사카 카페리 항로개설 추진, 그다음에 광양자유무역 관련 업체 유치 기업홍보 설명회 참석 그래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300만원, 400만원 잡혔는데 광양자유무역지역 관련 업체 그것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내에서는 항만통상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광양자유무역 관련 업체유치 기업홍보설명회 참석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돼가지고 있는 동측배후도시라든가 서측배후도시라든가 그것이 우리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 활동 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은 항만통상과에서 세웠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항만통상과 그쪽에서도 지금 까지 항만에 관련해서 모든 벤치마킹이나 투자유치 아니면 설명회 이런 것이 돼 있는데 거기는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경식 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의한 내용은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거기서 무슨 업무를 했냐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항만통상과 업무가 이쪽에 들어 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봐 보세요.

여비 자체를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17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비 자체를 저희들이 기관공통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9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에 보면 그런 것들은 성격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에요.

교육한다든가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공통으로 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2009년도 것만 아니라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교육여비는 공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카페리 광로개설 이것은 혹시 2008년도에 추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오사카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항만통상과에서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것이 부기가 안돼 있어서 제가 편성됐는가 안됐는가를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중마동에 보면 원예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산물수출센터 그것도 우리 시비가 그 정도 들어 가고 도비가 들어 가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유명무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잘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보충질의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87쪽에 감사추진현수막 해 가지고 1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감사한다고 현수막 걸어놓는 것이에요?

감사업무추진 현수막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언제부터 실시한다 그런 것을 붙이는 것입니까? 무슨 현수막을 감사실에서 무슨 현수막이 필요해요.

청렴도 평가에 따른 현수막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시정소식지니 이런데 전부 나가잖아요. 그런데 현수막해 가지고 각 동별로 걸어놓을 필요 있습니까? 요새 도시환경도 저해하고 일본이냐 미각이나 캐나다 가보니까 현수막이란 것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떼고 도시미관을 얼마나 저해하는지 아세요? 됐습니다. 말씀 안하셔도...설계표준지침서 제작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자료실에다 공식 게시해 놓는 것 아니에요?

자료실에 게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 지침서 이런 것은 설계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저희들이 파워포인트에서 pp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참석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공사방지 책자 발간 이것도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시정성과 홍보물 제작, 감사실에서 하는 시정성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과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 평가 자료 제작 이것은 또 뭡니까? 전부 300만원씩이네요?

성과관리 시행계획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과관리...

이것 책자로 제작하는 것이죠?

책자로 제작해 가지고 이 사항을 내부에 활용만 하면 괜찮은데 도에서 각시군 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도에서도 디스켓이나 CD로 제출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CD로 제출할 책자로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것이 발간실에서 발간하면 그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외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CD도 내고 이것도 낸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가 상당히 잘못돼 있네? 또 시장공약사항 평가 자료 제작하는 것 이것도 책자죠?

아닙니다. 이것도 파워포인트해서 PP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또 이 사항도 외부에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 공약사항도 도에 제출합니까?

아닙니다.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공약사항 실천에 따른 자치단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작을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시정주요 업무종합평가 마케팅비는 이것은 뭡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평가를 외부기관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때 참가비, 책자 인쇄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인증비 800만원도 같은 성격이고요?

예.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시장평가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뭐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평가업무가 생긴게 불과 2,3년뿐이 안됐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 이것을 뭐로 대체를 했습니까?

이 사항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로 평가는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평가에 참여를 안해서 그런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심사분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것이 아닌 것인데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평가담당관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저희들이 노래방과 게임장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해서 300만원을 잡았고요. 시지 판매 수입으로 해서 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저희들이 9,8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국고로 대부분 많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많이 감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1억 2,213만 7천원를 편성했고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5억 2,400만원을 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1,59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인 88억 9,263만 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세계 명품도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시정홍보 활성화에 4억 9,50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샤인 광양 시정소식지 제작 활성화에 5,214만원, 적극적인 시정홍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 이미지 마케팅 홍보에 2억 6,216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KTX 동영상 광고,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광고, 전남드래곤즈 경기장 광고, 여수공항 플렉스 광고, 신문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을 영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중 집합장소인 섬진강휴게소 상하행선에 설치코자 IP TV 2대를 시설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립광고판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기록 및 자료수집관리에서 시정홍보지원에 5,796만 4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146만 4천원, 밑에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이것은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출신이나 유명연예인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기자재 구입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6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는 세부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2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해서 2,254만 8천원했습니다. 이것은 부기내용이 일부 조정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산 취득비로 3,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HD 넌린리어는 이것은 영상자동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운영활성화와 시민의 날행사 문화 컨텐츠 사업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17억 19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체 지원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욕구를 총족시키고 문화예술인들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이것은 2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총산하 7개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예총에 4천만원, 전년도에 3,800인데 4천만원 했고, 국악협회 전년을 1,235만원인데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진협회에 전년도 2,015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2,200를 계산했고, 미술협회는 전년 1,635만원인데 일부 패널틸를 적용해서 1,500만원으로 135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극협회에 전년도 2,975만원 했는데 전남연극제 참가 경비가 300만원이 증액돼서 3,350을 했고, 문인협회에 전년도 1,245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매화축제때 문인시낭송 신규사업을 해서 1,800를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협회에 전년도 1,300했는데 백운산휴양림 숲속 음악회가 호응이 좋아서 거기에 400만원을 추가해서 1,750를 했고 연예인협회는 950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예인협회와 가요협회 활동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선샤인가요제를 개최코자 4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는 예총사무실운영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과목변경으로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지원으로는 1억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서각전시회, 분재전시회, 국화전시회, 자생난전시회, 광양예술단 정기회 이것은 도민합창대회,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가족합창제 2,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가족합창제를 개최해서 가족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문화예술단체 지원 3천만원은 예총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함으로써 활발한 창작활동을 도모코자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문화예술창작 발표회는 지역신문사를 활용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예창작 발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금년에 전어축제때 광양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윤동주에 대한 창작발표회를 실시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지원 예술관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의 활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악, 게임 진흥사업은 건전한 음악과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컨테이너 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게임기 압수를 했을 경우에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경찰서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민속의 보존과 계승지원 차원에서 전통민속 보존 관리에 2억 7,7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지원에 1,400만원, 그 다음에 전통문화유산 재현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용지 큰줄다리기 재현 및 보존, 진월 전어잡이 소리 재현 및 보존, 광양버꾸놀이 재현 및 보존, 광영 집돌림 농악 재현 및 보존, 세시풍속 재현 이것은 정원 보름에 각 읍면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다만 민간위탁금으로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농악대회 참가농악에 대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또 우리시 각종 행사나 또 이럴때 농악팀을 초청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했고 요.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는 우리지역 출신 명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화축제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를 개최코자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전승과 계승보존을 위해서 도 지원 전통문화사업으로 8,559만 2천원을 국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8,55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빛낸 위인들을 기르고 제향하는데 제례지원비로서 김여익공제례비, 그 다음 최산두 선생제례비, 형제 의병장 제례비로해서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인 장도보존계승을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서 6,500, 그 다음에 장도전수관 유지관리 하는데 1천만원 이것은 시설비로 금년과 편성돼 있는데 과목조정이 돼서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으로 해서 4,8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했습니다. 지금 마을문고 저희들이 면동 마을문고에 9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광영평생교육관에 자료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 성황에 있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으로 해서 8억 8,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가 금년에는 옥내행사로서 편성을 1천만원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옥외행사로서 3억을 편성 됨에 따라서 대폭 증액됐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에3억을 계상했고요. 고로쇠약수제를 제례행사로 하므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광양문화원 지원으로 해서 향토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1억 5,900만원을 했습니다. 향교보조로서 향토자료수집 책자 발간은 향토문화연구소를 설치해서 자료수집과 향토사 책자 발간을 위해서 3천만원 했고, 광양문화원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해서 5,8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원사무실 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에 향토문화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데에 따른 집기 구입으로 해서 5천만원으로 자산취득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 문화컨텐츠 사업으로 4억 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 인물인 매천 선생의 문화작품화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도선비기를 했고 금년에는 최산두 선생에 대해서 작품화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광부 권고사업으로 선정된 보존문화 자산 활성화 컨성팅으로 해서 4,800만원을 균특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샤인 아트컴플렉스 조성입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내년 3월에 폐교 예정인 옥룡중학교를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해서 이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성격인 창작스튜디오 풍물연습장등을 제공하므로 해서 열악한 우리시의 예술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버꾸놀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많은 연수생들이 옵니다마는 우리시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타지역의 장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사적 407호 천연기념물 489호인 옥룡사와 동백숲 보존관리 차원에서 25억 8,272만 7천원을 저희들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옥룡사 동백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육 환경개선과 국비 재원을 확보하는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옥룡사지내 주변정비 2억, 옥룡사지 동백림 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매천 황현선생 관련 사업으로 3억 1,1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매천황현 선생 생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 700만원, 매천선생 현창 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0년에 매천 황현 선생 서거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일대에 공원조성과 화장실, 또 정자 건립 등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향교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김시식지 주변사업에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5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사적지 492호인 마로산성 정비 복원 사업에 5억 1,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입로는 내년 8월까지 완료예정이고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성벽 540미터중에서 기 보수된 150미터를 제외하고 내년에 150미터와 우물지를 정비하고 2010년도에 성벽을 완료하고 동문지와 서문지 망로를 건립해서 볼거리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의사 형제의병장 영정을 지금까지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국 충절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양사 정비가 401억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양사가 2001년도에 건립됐는데 아직까지 단청이 안돼 있고 전면에 석축이 반만 쌓져있고 석축이 안 쌓여 있습니다. 자꾸거기가 훼손되고 있어서 석착 쌓는데 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212호 차문절공 유사목판 주변정비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억으로 민원이 해결돼서 보호곽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천년기념물 235호입니다. 금년에 1억 9천만원을 예산 편성돼 있고, 내년에는 주변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유당공원 수질개선사업에 1억을 합쳐서 연목과 연지석축을 다리까지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대화 문화재 341호인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정비사업에 국도비 문화재청에서 지원돼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물 112호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으로 국도비지원이 돼서 3,500를 계상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산보존 차원에서 문화재 관리로 1억 1,8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설치 500만원, 송천사지 부도군 등 문화재 정비 1억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국가문화재가 8개, 도지정이 14개, 향토 문화재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이 요구되는 문화재 안내판 5개소 정도를 다시 정비코자하고 향토문화재로 선정돼 있는 송천사지 부도군등 1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만족도 제고와 광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진흥에 5억 5,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관광홍보물 제작에 9,150만원입니다. 광양관광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광양관광사진 구입하고 홍보책자 제작, 그 다음 에 관광안내책자 제작, 안내지도 제작, 3면 100선 홍보책자제작해서 광양인들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사진구입은 옛날 사진 등 광양사진을 판권이 일부 없는 것이 있어서 판권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코자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남해안권 화보집 공동제작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부산광역시에서부터 목포까지 지자체가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7억원 중에서 우리시 부담이 5%인 3,500만원을 부담해서 화보집을 제작해서 이것을 홍보용으로 활용기 위해서 여수엑스포 지원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역사문화탐방 기회제공을 위해서 광양시티투어 운영에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67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추진에 4,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217만 6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서 803만원을 계상했고 관광도우미 관광안내소 홍보활동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162만 4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육성으로 우리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매화문화축제 2억, 전어축제에 6,500, 숯불구이 축제에 7천만원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각종 축제행사시 교통분야위탁입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교통과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 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확축제하고 3개 축제에 교통분야와 노점상 단속을 위탁을 시키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명소화 개발로 관광객유치를 해서 관광개발에 35억 2,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에 18억 262만원, 이중에서 밑에 보면 시설비에 관광명소화 사업에 3억 9,640만원, 그 다음에 수월정 소공원 조성 토지 매입 1억입니다. 이것은 수월정 앞에 있는 집 한채 있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관광명소화 사업에 13억을 편성하는 이것은 내년에 매화마을에 홍보관과 진흥관, 전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균특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17억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입로도로 개설에 11억 9,568만원, 이것은 내년까지 진입도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봉화산 전망대 및 가로등 전력공사 한전수탁비에 3억을 계산했고 진입도로 개설 토지 매입비로 2억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정산분을 포함해서 산림청 소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2015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돈을 받겠다해서 지금 일부는 지급을 못했고 내년에 정산분까지 포함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객 편의제공으로 관광 홍보 시설물 및 관광지 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공공요금 인터넷 회선 유지비 이게 84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U-정보화담당관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호 입니다. 이 회선 사용료는 저희들이 공통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열린 홍보방이 플레스 기능으로 해서 누구든지 와서 취재를 할 때 제공을 해 주는 인터넷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리는 일괄 정보 그쪽에서 해야지. 왜 따로해요. 거기도 다른 것 전부 거기서 관리를 해 주는데 유독 이것만 자체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임영호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통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 자체가 보완으로 해서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재해 가지고 자기들은 신속하게 그것을 메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 보세요. 통합하면 그쪽에서 일괄 관리해 주면 더 좋죠.

임영호 예. 지금 운영체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3쪽에 설명을 하셨는데 넌린니어라는게 뭡니까?

영상 자동편집기라고 있습니다.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전문분야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구입해 놓으면 편집하는 편집공 채용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안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 영상담당 직원이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비를 산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또 전남영상위원회 활동이 뭡니까? 6천만원 지원하는데 이것 지원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갑니까?

이것은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에서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남영상위원회 활동하는데 운영 지원으로 순천 같은 경우는 1억 2천, 여수와 광양은 2천씩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보면 밥이나 먹고 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영상위원회에 가서 해 보니까 1년에 한두차례 모여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데 6천만원씩 줄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혜택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더군다나 의무부담외의 비용이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 나가는 것 같으면 의회의결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대상이네 보니까 매년 발생되면, 물론 예산상으로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장기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업을 하나 받아 놔야지.

영상위원회 하는 활동이 각종 영화촬영지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 유치도 하고 또 시민들하고 학생들한테 영상매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때는, 또 문화예술 발표회라는 게 뭡니까? 다음 페이지에 3천만원....

문예예술 창작 발표회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 신문사를 활용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문예창작 발표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문예창작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광양신문사에서 500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어축제때 윤동주에 대한 창작발표를 했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참석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한번 주관해 보자 했습니다.

행사 같은 것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공무원 숫자많이 필요하고 비용 많이 나가고 많이 해 가지고 품질도 제대로 안나오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국판소리 경연대회는 뭡니까? 매화축제때 하신다고 했는데 ?

우리지역 출신들이 국악인 명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혜승씨, 황철환씨, 이연화씨 이런 명창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창 이분들을 모시고 참여한 가운데 판소리 경연대회를 매화축제때 같이 추진해 보자 계획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매화축제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입니까? 여기 보니까 2억에 이것 4천만원에 사진 촬영대회에 1,800만원, 무슨 뭐에 500만원 뭐에 해 가지고 막 4억, 5억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

4억, 5억까지는 안되고요. 지난 번에도 축제보고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 축제를 하는 타시군에도 보통 3,4억이 됩니다. 그러나 매화축제는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2억만 가지고 합니다마는 가급적 이런 행사들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므로 해서 좀더 효율적인 축제가 되고 또 많은 부족한 축제예산을 거기서 카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무하는 댄스나 가수들도 초빙하고요. 축제기간에? 판소리도 하고, 또 가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매화축제 기간동안에 KBS에서 전국노래자랑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국노래자랑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같이 유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수들 안불러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교통질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축제로인한 직.간접적인 비용까지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07쪽에 장도전수관이 잘 관리가 안돼요? 왜 종전에 5천만원만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6,500으로 올라갑니까? 지을때부터 처음에 5억을 가지고 짓느니 10억을 갖고 짓느니 하다가 26억 가까이 들어갖고 또 운영비도 당초에는 건물만 지어주면 운영은 자기들 자체 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처음에 그런데 5천만원 들었다가 6,500으로 늘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것이에요. 개인에게 줘 버리세요. 장도전수관을 너희가 알아서 운영하라고 ...

토지하고 건물이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다시 돌려줄 수는 없고요. 지금 일부 인상된 것은 그동안 공공요금하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

자기들이 소득을 해 가지고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당초 이것 계획할때 계획서 한번 보세요. 자기들 수입으로 하도록 돼 있던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비로 이제까지 지원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10억인가 5억가지고 한다는 것이 26억까지 올라갔는데 건립비가 그후에 우리가 여러 번 고쳐줬지 또 운영비도 자체 수입가지고 하겠습니다한게 5천만원이었는데 지금 6,500으로 가면 언제 까지 올려주고 끌려다닐것입니까? 그리고 장도전수관 유지관리 풀 이것은 시설비 약간씩 고장나는 것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죠? 이것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그리고 광양문화원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 입니까? 나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있고 광양문화원 지원도 있고 무슨 희안하게 향토 자료수집 책자 발간이라는 것은 뭐고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광양문화원에는 지금까지 전년도에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에 전년도 예산에 보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5,800만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사무실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산했는데요. 내년에는 향토문화연구소가 지금 까지 문화원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연구소를 설치해서 우리시 향토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3천만원 이것은 신규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

특정인 먹여살릴라고 하는 것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특정인 먹여살릴라고 그런다고 다 여러 군데에서 살려주면 안된다고 전화가 오는데

다른 지역 문화원에는 향토문화연구소가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것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시 없어져 가는 향토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매번 예산때 말씀드리는데 매천선생 현창 사업중에 생가 초가이엉잇기 돈 50만원이면 할 것 같다가 700만원씩 들이고 있는 것 아세요? 문화재라고 해서 무슨 이엉잇는데 7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금년에도 5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초가 조그만 것 하나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다시 걷어내고 속에 방수하세요. 안쪽으로 방수해 놓고 기와로 올리던지 아니면 문화재 아닌 사람들이 엮어서 올려도 되게끔 하라니까요. 700만원씩 돈을 들여요?

죄송합니다마는 생가가 읫날에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가집을 유지하더라도 아예 지붕을 들어 내고 방수를 해서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위에다가 이엉만 갖다 올리는 것 아니에요. 꼭 문화재라고 그래 가지고 700만원을 줄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일반인에게 맡기면 돈 50만원이나 100만원 들여서 매년 바꾸면 딱같은데 품질이 문화재는 고고한 고도의 예술적인 것을 그렸을때 그게 문화재로해서 특정인에게 특정요율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싼 건데 여기는 매년 시골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이엉 엮어가지고 얹는데 700만원이 들어가요. 집채 하나값 입니다.

문화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한테 맡겨서 매년 차가 지붕을 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700만원이 들어 가요. 이것 요율을 어떻게 뽑아요. 갖고 와 보세요. 7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것인가 원가 계산한 것 갖고 와 보세요. 제출하세요. 원가계산한 것 제출하라고요.

금년에 집행했던 사항을 ...

인건비, 재료비, 이윤, 이런 것모든 것 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요. 완전 엉터리지, 700만원씩 가면 시골에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옛날에 기와집 올리면 되지. 이게 뭡니까? 선샤인 아트 콤플렉스 조성 이게 뭐에요?

종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관내 폐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총 사무실이 규모적으로 만들어 진 것도 없고 그래서 관내 폐교를 저희들이 무상 임차를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스튜디오랄지 풍물연습장등 이런 것을 ...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것이에요?

예.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에요. 학교를 빌려하는 것이에요?

폐교를 무상임차를 해서 ...

폐교 사놓은 것 많이 있지않아요? 폐교가 놀고있는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든지 폐교되는 것을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

기존에 있는 폐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방안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또 우리 시설이 그대로 놀고 있는데 임차를 한다면 안되죠.

임차비를 안주고 ...

그리고 먹거리 책자는 금년에 발행했던 것 그거죠?

신규로 내년에 발행할라고 ...

그러니까 신규로 발행해도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시 홈페이지나 각종 자료실 같은데다 게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책자도 제공해서 외지인들이 왔을때 제공하고요. 그것을 또 시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인이라면 어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관내가 아니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

그 사람들이 여기 밥먹으러 오겠네요? 그것을 가지고 가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많이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 광양에 특산 먹거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광양만권 화보집 공동 제작하고 광양홍보 책자, 먹거리책자 다 같은 성격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발행부수를 조금 더 늘리면 안돼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남해안권 화보공동 제작 관계는 여수엑스포지원단에서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홍보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광양에 홍보 책자를 만들고 먹거리 책자, 어차피 관광책자에는 그것이 다들어갈 것이거든요.

각 시군별로 2커트내지 3커트만 여기 화보집에는 들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에 해당하는 3,500만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4시가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계속 진행하자면 진행을 하겠고 그렇지 않고 ....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8페이지에요. 장도전수관 앞에 것은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전시용 장도 구입을 천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구입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했네요?

작년에 2점을 당초 예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작품성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

전시용이다 그래서

예.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재산목록에 등재를 하고 거기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

작년에 산 것도 있고 또 올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선샤인 아트 콤플렉스 조성이라고 이게 제가 교육청에서 위원회로 들어갔었는데 이것을 폐교를 살 것이에요? 영구임대할 것이에요?

영구임대나 기존 폐교를 우리시에서 산 폐교중에서 활용을 목적대로 못하고 있는 폐교랄지 또 옥룡중학교가 내년 3월달에 폐교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임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영구임대를 해서 ...

지금 우리시에서 폐교를 지금까지는 추억이 어려있는 데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옥룡중학교도 위치도 좋고 상당히 거기가 다른 폐교보다 개인들도 욕심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날도 몇분이 와서 이야기하던데 여기는 매입을 하지 말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영구임대나 그러면 그쪽에 담당관님이 예총에다가 준다...

예총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총회관이 없기 때문에 ...

예총 산하에 전체...

예.

그러면 관리인 있지 않아요.

관리는 예총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총사무실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하는 방법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예술단체가 종합관리를 하면서 하는 방법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서 소리들이 크게 들리면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될까도 염려스럽고요. 그쪽을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관리부분에서 들어와 있는 예총산하에 회원들이 자체내에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그렇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 정비사업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길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농어촌도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변 정비사업이다면 석탑 주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석탑 깨진 것도 보수하고요. 그 조각 위에 것들을 다...

그것은 문화재청에 자문을 받아서 보수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석탑 주변에 휀스도 설치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됐습니다.

국도비가 나왔는데 석탑이랑 주위랑 같이 할라고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체계적으로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와보고 그렇게 ...

현지를 와보고 한 것입니까?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해안권 화보집 공동 제작이라고 216페이지에요. 이게 여수, 순천, 광양...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수엑스포 지원 서울에 있는 여수엑스포 거기서요. 부산서 목포까지 남해안 전체를 각 지자체에 주요 관광지를 2개 내지 3개씩 화보에다가 실어서 영어로 제작해서 각 국에 배부하기 위한 홍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아니고 외국으로 해서 알리자...

예. 여수엑스포에 왔을때 부산부터 목포까지 가볼 수있는 주요 관광지를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말했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입니까?

이것은 경상적 보조로 부담하는 것인데요. 총 여수엑스포 지원단에서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5% 3,5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지자체마다 부담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도전수관 이번에 1,446만원을 이번에 더 준다 그 말씀이죠?

예. 1,446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준다 그 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그동안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 공공요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단 공공요금이 증액돼서 그런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1,400만원 공공요금이 1년 사이에 그렇게 올라버렸습니까?

그동안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인상분하고 같이 계산해서 ...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공공요금이 얼마고 다 짚었지 않아요. 이렇게 오를수가 있습니까? 100% 올려버렸네요. 정확히 알고 올려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120% 올렸어요. 차라리 지원금이라고 그렇게 해 줘버리든지 할라면 공공요금은 뭣하게 거기다가 붙여요. 그리고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있죠? 그게 얼마나 증액이 됐죠?

금년에는 옥내행사라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산했고 요. 내년에는 옥외행사라서 전년 옥외행사때 매년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읍면동에 배분한 것이 1억 8,000만원을 배분하고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했다 그말씀이죠?

예.

다음에 민간적 자본보조 마을문고 자료구입 지원 이것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내려 오는데요. 저희들이 면하고 동에 마을문고가 9개가 있습니다. 그 마을문고에 매년 평가를 해서 100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책자구입비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까? 매년?

예. 매년 옵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평생교육관하고 성황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여기도 매년 같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은 마을문고 하고 따로 내려온다 그말이죠? 그러면? 마을문고쪽으로 말고 도서관은?

예. 마을문고는 저희들이 총 9개소가 잘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따로 내려옵니까?

공공도서관 성황것에 대한 것만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도서관으로 다시 지원을 해 줍니다.

성황은 우리 광양시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중앙에서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보면 삭감부분이 많은데 광양문화원 지원 있죠? 왜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구읍사무소 리모델링비 작년에 당초 예산에 3억 3천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빠짐으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삭감시키면 어쩔것이요? 다음에?

작년도 대비해서 2억 2,9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문화원사 리모델링비로해서 3억 3천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올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기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번에 빼고 예산을 올려줬지 않아요? 2007년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대비가 아까말씀대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문화원 리모델링비해서 3억 3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3억 3천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 2,900이 금년보다 감액됐다 그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문화원을 돈을 줘서 예산을 세워났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아요. 또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에요. 그래 그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민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넘길 것입니까? 어떨 것입니까?

이월사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양사 주변 정비사업 1천만원 이것이 뭡니까?

봉양사 주변 정비사업은 지금 1억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01년도에 봉양사가 건립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단청도 안돼 있고 전면에 석축이 반만싸고 반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계속 허물어지고 있어서 석축을 마무리 하고 단청까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반했습니다.

우리 시비로요?

예.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꼭 우리 이것이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가버리면 되겠어요?

도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가 돼야 국도비가 내려오는데요. 이것은 향토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향토문화재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에 한 가운데 에 있는 그런 절입니다. 절이고 위원님들도 여러 번 가 봤어요. 그런데 봉양사 주변 정비사업 이것은 봉양사 주변 정비사업이고 단청도 아니고,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는 봉양사주변 정비사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지않아요. 그 주변에 뭔 정비할 것이에요. 시내 한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정비할 것이 뭐 있어요. 차라리 단청을 할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

표기는 저희들이 주변 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향교 앞에 있는 최산두 선생 봉양사 거든요.

그 봉양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뭣을 하는데 1억이들어요.

단청하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석축이 반만 쌓져있고 고등학교쪽으로 석축이 안쌓여 있어서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단청과 같이 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었죠?

예.

그때 국도비를 안받았는 가요? 내가 알기로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

이것은 향토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안받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최산두 선생의 사당입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웠다

예.

작년에는 하나도 안세우고 ?

예.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정말 거기가 1억이나 들어갈까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단청하는데 5천만원하고 석축쌓는데 5천만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집을 짓고나서 지금 까지 단청을 안하다 보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도 거의 단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정비,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윤동주 유고 가옥을 사든지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와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시비가 1억 5천, 국도비가 포함돼 있그만요.

국도비가 1억 9,500...

우리가 1억 500?

예.

그러면 3억 들여서 가옥을 보존한다는 것입니까? 뜯어서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가옥을 매입하는 것을 1차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매입을 하든지 매입이 불가하면 그것을 다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으로 다시 뜯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러겠습니다.

다들 가보셨지만 3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할란지 몰라도 뜯고 다시 좋게 지어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

사는 것은 사야죠.

사는 것을 목적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감정을 합니까? 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로산성 정비사업 지금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진입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진입로를 완료하고요. 진입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지금 마로산성 정상 부분에 성벽이 540미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50미터는 기보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390미터정도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내년에 150미터 예산 지원된 것을 가지고 보수하고 거기에 우물지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주변을 정비를 하고 후명년까지 문화재청에 국도비를 받아서 산성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또 거기에 동문지 서문지 또 망루를 건립해서 그것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삭감이 됐어요?

6억 8천이 삭감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입로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시설비로 진입로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금년에 조정된 것입니다. 작년보다도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도비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도 예산보다도 1,637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6천 얼마 그래서 총 우리가 17억 144만원 아닙니까? 올해 예산액이죠?

예. 내년도 예산액이고요. 금년 예산액은 16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 계산을 잡고 세웠습니까?

지금 진입도로를 위에 주차장까지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상부분 산림청 소관 토지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정상 부분 내년도 실시설계 계상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보니까 진입로 개설돼 있고 가로등 얘기는 뭡니까?

가로등 설치하는데 한전 수탁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억을요?

예.

수탁비입니까? 수탁비가 뭡니까?

이것은 방침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가 정상 밑에까지 지중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이 매설돼 있는데 지중화를 지금 하는 차원에서 한전에 물어보니까 9억이 있어야 지중화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를 안하고 가공으로 할 계획으로 가공으로 하면 예산이 저희들이 추정한 1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최소한 줄이면서 ...

문화홍보담당관님이 이 문제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담당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읍 발전협의회에서 문화원을 문화재청에서 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문화재 가치가 있냐있으면 그대로 보존하고 없으면 철거하기로 했죠?

예.

그 사람들이 언제쯤 옵니까?

세분중에서 두분이 왔다갔고요. 지난 일요일날 한분 왔고 월요일날 한분 왔고요. 또 한분은 이번 주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으로 올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둘러보고 가서 지금 의견서는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는 별도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입니다. 문화재 위원들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 올때 이쪽에 찬성한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회하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반대측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지 않아요?

예.

그것 어디다가 맡겼습니까?

안전진단은 원도심활성화 상가 협회측에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진단업체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

누가요?

원도심 활성화 시민연대 측에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제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추천이 안돼서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천은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 추천했던 정확히 안전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구연한이 엄청나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정확히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서 나올 것입니까? 건축사들?

아닙니다. 건축사가 아니고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천해 주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정리를 하십시다.

예산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래 가지고 몇수십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께서 시간이 급박한 관계로 또 질의해야 될 내용이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다음날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동의 하십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요약해서 할수 있겠고, 우리가 회의시간을 6시까지 마쳐야 된다고 보면 다 마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입니다. 230페이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정보화담당관은 총 예산 50억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예산액 31억9,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고 Ucity정책과 부분이 9억 8천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포함하셔 총 41억 7,200만원으로 실지 늘어난 부분은 8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퇴직금 광양읍 서혜윤씨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제경비 1,91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34페이지 맨위에 정보화관리자 인건비가 6,6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한달에 110만원씩 해 가지고 5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2007년부터 8년까지 한번도 유지보수가 안된 사항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여했습니다. 23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입니다. 2006년부터 201년까지 전자북 구현사업으로 전국의 표준시스템 개발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1억 4,300만원을 예치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현장행정시스템 구축 구축하고 바로 밑에 현장행정시스템 PDA구입은 위생지도하고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모바일 기술을 통한 행정의 이동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 실태 유지보수비가 2억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맨아래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은 현재 홈페이지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계가 닿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문방법을 구축하고도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노후서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팀 대표 웹사이트 유지보수 준수향상은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 및 단위 홈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할 수있도록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웹사이트 보완시스템 구입은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유에 관해서 우리시 홈페이지가 현재 회원이 11,000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프린터 아웃소씽 임차료는 계속비 2차년도가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컴퓨터 교체는 130대에 1억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1,798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맨 아래 사무관리비 정품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실과읍면동 공통으로 1억 150만원 밑에 전산소모품 구입도 실과소 읍면동 공통이 되겠습니다. 1억 3,52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전산관리비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은 USB등 보조기억매체 등록 파기 재사용 반출입 불용처리에 따른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관인 보안솔류션은 첨부문서에 수작업으로 관인을 날인하는 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PC데이터 고속장비 삭제 구입은 PC반출이나 불용 처리시 데이터 삭제를 위한 보완장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백업시스템 구입도 PC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자료복구와 주요 업무자동백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유해정보차단 시스템은 비업무용이라 든지 웹바이러스등 유해정보를 차단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2청사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는 2001년도에 구축해서 노후화 돼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산실 이전이 2억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현재 전산실이 4층에 있습니다. 무게가 10톤 정도 돼서 이번에 회계과로 이전하면서 드는 시설비와 자산 및 취득비를 총합해서 2억 5천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유지비가 1억 2,6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의회동 4층 통계사무실 앞에 소회의실 방송시스템을 총무과에 요구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읍면동 회의실 방송 장비 교체는 방송시설과 영상 시설을 구 자치혁신과에서 요구해 와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개선요구 일반 토론회가 9억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유지보수비 1,900만원, 마을 일제 행정 방송이 3,800만원, 광양읍 일제 방송 증설이 13개 마을로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맨아래 수호천사 확대 시스템은 미취학 아동 이동알림서비스 확대로 RFID센서와 운영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에 246페이지 U-CITY 서비스모델개발은 공모사업비 매칭펀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지리정보 업그레이드가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밑에 3차원 국토공간 정보 구축은 금년에 6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차원 공간구축과 수치지원도 구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지도 구축은 선명한 항공영상 제작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GIS기본도식 측제 변환에 2억 8천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2006년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7년부터 의무사용이 돼 있는데 201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내년에 구축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5쪽에 행정시스템 PDA가 뭡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PDA 개인정보단말기입니다. 손에 들고 ...

이용신 입니다. 현재로서는 본청에만 장비가 설치돼 있고 사업소, 읍면동에는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차원에서 이번에 설치한 것입니다. 고도리나 유해사이트는 도 차원에서 사이트가 막아졌는데 우리 차원에서도 그래도 걸러지지 않는 유해사이트가 있습니다.

굳이 할것 뭐 있어요. 한번 걸리면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조치를 하면 본보기를 보이면 안될텐데 굳이 8천만원씩 들이면 관리비, 부수비, 운영비 수도 없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제가 볼라고 전산실 바닥에 전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돈을 1억 1,000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데?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이 사항이 4층에 있는 전산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이용신 입니다. 청내 방송이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체 일제 방송이 총무과에서 하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91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91년도에 샀어도 지금 잘 구두전달이 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메일로 보내주는 방법, 또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방법, 아니면 직원들 PC에 메시지가 나가면 갑자기 작업하는데 뜨게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하면 되는데 굳이 청내 방송, 어떤 의미에서는 보완이 노출되죠. 내가 볼때는 잘되는 것 같은데 뭣 때문에 바꾸느냐는 얘기에요.

이용신 위원님 장비가 노후화되고 부품이 조달이 안됩니다. 생산이 안되고 해서 도저히 유지보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243쪽에 일반운영비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억 정도? 회선 사용료인데 회선이 갑자기 올라간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244페이지 보면 중간쯤 노인복지회관 및 광양읍 교육장 그 밑으로가 새로 발생된 요인 사항이 돼 있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쯤 밑으로 전부다 금년에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은 그만큼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U-정보화담당관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