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교통행정과, 생태공원과, 건축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소관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본예산은 156억3,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5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41억1,7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82억400만원으로 25억6,700만원이 감된 85.8%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비 25억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시행되는 택시 지역별총량산정 및 공급계획 조사용역비 3,000만원,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시내버스 무료환승 및 지ㆍ간선분리 운행 조사용역비 4,000만원,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에 의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조사용역비 4,000만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기타 각 사업비는 기존 추진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예산 형편이 어렵지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그럼 장을 넘기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작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는 주로 일반사무비고 대중교통육성지원에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정류장 화장실 청소인부임이 확보되어 있고요. 74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보고 드린 택시 지역별총량산정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7개월 정도 걸리고요. 추진연도는 2009년도 용역을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도별로 얼마만큼 개인택시를 허가해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40대를 일부는 공급을 했고 오늘도 심의회를 가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가 478대 중에 1996년도 이전에 70%가 인가되었고요. 나머지 30%는 2005년 이후에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가서 민간이전에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이 18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에서 안분되는 예산입니다. 그게 55억원, 서민교통비지원금 해서 이것은 교통카드 사용할 때 1인당 50원씩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가 있는데 거기도 용역비가 버스 무료환승제 및 지선ㆍ간선 개편 조사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운행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고유가, 농촌인구감소 및 복잡한 중복노선 등을 운수업체 경영난이 악화되어 재정지원요구와 시민들의 버스이용 불편이 가중돼 효율적으로 시내버스를 노선 개편하는데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3년도에 시내버스터미널 이전시에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효율적으로 노선을 개편하는데 필요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어느 지점가면 무료환승해서 또 이동할 때는 카드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특히 읍ㆍ면ㆍ동지역 지ㆍ간선 분리운행하는 방법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과업지시 내용 중에서 수송원가절감을 통한 운수업계 경영합리화로 자주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10개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올 초에 조사를 하니까 128개 해달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수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1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여 개 이상은 해줘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쉼터 설치입니다. 그 다음은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도비가 지원됩니다. 2억1,300만원, 그 다음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억9,1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가 50%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비가 25억원 요구되었습니다. 작년에 50억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744페이지는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세입분야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7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비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일반경비와 주차단속요원 기간제 보수, 앞으로 주차카드로 사용할 경우에 카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카드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는 과정에 849페이지에 보면 차량탑재형 주차단속 시스템 설치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기계로 하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무전기 구입도 있고요. 맨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보강인데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ㆍ유지관리 이 예산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거의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특히 다음 850페이지에 보면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강제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교통안전법 내용으로 지자체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향후 5년간 교통사고 사상자를 50% 감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50일, 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과거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와 교통사고의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 및 부분별 계획, 연차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노면표시 재도색 융착식입니다. 그다음 노면표시재도색 가열식이 있는데 융착식이 뭐냐 하면 시내에 교차로라든지 건널목은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강한 융착식으로 하고요. 농촌지역에는 덜 다니는 곳은 가열식으로 하는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LED신호등면 교체 예산 9,2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 업무추진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LED는 light emitting diode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준영구고요. 이것을 설치하면 안동 시의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전기예산이 1,0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지시방식 변경에 따라 가끔 신호기가 고장 나고 하면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또 85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사업이 6,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승강장 만드는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것은 장애인들이 그길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약자가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다닐 수 있느냐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요구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우리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청원경찰인건비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최고 위에 낙동강 백두대간 대탐사 발대식 하는데 2,000만원 이것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안동 의 특이한 계획이 됩니까? 안 그러면 북부지구, 안 그러면 전체 낙동강 지구에 2,000만원 해서 발대식을 하는 겁니까?

이것 주최는 대구매일신문사에서 주최를 하고 정부 학계 또 환경분야, 생태관광분야, 도내 각 시군 대표들, 지역주민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병행하여 개최하여 지역홍보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낙동정맥 백두대간 생태벨트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만하고 끝냅니까? 발대식하면?

현장도 답사를 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발대식도 하고 안동 에 특이한 것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80페이지에 도시숲조성은 11억6,600만원 이것은 시내 어디?

도시숲조성이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도시숲조성사업은 범위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도시숲으로 봐서 이 사업비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소공원을 포괄적으로 하도록 이때까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동 단위이상 읍ㆍ면 단위는 제외하고 도시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학교숲 조성, 생활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보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것을 가지고 가장 면적이 큰 자투리 공간이 옥동에서 새로 내려오는 하임인가 그 가게 있잖습니까? 거기서 도로가 연접되는 호암가는 도로 삼거리에 7,260㎡ 되는 폐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하고 그 다음에 안동 대학 쪽으로 용상에서 새 도로에 가로수도 식재하고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청포도 동산 이것은 어디에?

이것은 육사문학관 뒤에 1,800㎡ 되는 폐경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유지더라고요. 소유권이 폐경지에 육사문학관 주변 정비차원과 상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산림과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올린 겁니다.

이것은 저도 거기 있어 봤지만 청포도 이육사 시비 있는데는 쥐똥나무 를 심어놓아서 소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작년에 심었다 하더라고요. 시비 옆에. 이것은 청포도 동산을 거기에 해놓으면 아주 멋지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681페이지 옥송상록공원요. 전액 시비다 그죠?

전액 시비입니다.

백조공원은 균특사업비 받았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못 받습니까?

각 도별로 도시공원시범사업 해서 건설교통부 당시에 경북의 대표공원으로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도시공원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으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요구를 했더니 도시공원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다 이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후순위로 이렇게 밀려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공원이 상당히 시급한 것이 저희들이 관내에 24개 근린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태화동 공원만 개발이 되었고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쁜 이유는 201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간 공원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공원결정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을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미루다 보면 앞으로 도시근린공원이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좀 시급히 해마다 한 두건씩 착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원조성비는 10억원밖에 안 되고 토지 매입비가 20억원인데 토지가 우리 시유지가 없습니까?

시유지는 일부가 있습니다. 데이터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4,167㎡ 그러니까 전체 20만4,000여㎡ 중에 국공유지가 2%만 점유를 하고 98%가 사유지입니다.

2%가 국공유지고 98%가 사유지다 지주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유자 필지수는 43필인데 소유자는 28명입니다.

소유자로부터 동의는 징구되었습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동의가 없이 보상을 하고 사업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도 집행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 승낙하고 상관없이 예산만 확보되면 그냥 집행하시겠다 이 뜻입니까?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협의 절차만 거치면 협의보상을 하고 협의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과장님, 혹시 2007년도에도 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됐죠?

2007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과장님 시급하게 2010년도까지 안하면 공원으로 지정된 것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러지만 지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옥동 송야 쪽에 있는 주민들이 근린공원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면 의도가 달라집니다마는 행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기간이 다 되어가지고 급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30억원 들여서 공원 만든다고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요. 현재 여기에 균특사업비나 국도비가 최소한 30%, 40%라도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만 전액 시비로 이것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건축과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7억7,500만원입니다. 목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총 3,450만원이며 마을간이 오수처리장운영비는 2,980만원이고 추진비로는 5,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안흥, 명륜, 안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안동 상징문 설치 외 5개 사업에 31억4,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담장허물기 사업에 3억원, 공동주택단지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재난우려 축대보수에 4,000만원, 시가지 대형벽화제작 및 보수에 2,400만원, 농촌빈집정비에 2,500만원, 가칭 남례문 설치사업에 26억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24억7,500만원입니다. 세부목별로는 주택융자금 6억원,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99만3,000원, 일반운영비 371만원, 여비 1,944만원, 예비비 18억5,085만7,000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738페이지 재난우려축대 및 불량주택정비사업 4,000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이것은 현재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도 하나 예를 들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고 해마다 매년 초에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발생이 되면 바로 투입되는 것이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내 동의 경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수계자금이나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면 그 사업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시가지대형벽화제작 및 보수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과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시행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학교하고 협조를 얻어서 가톨릭상지대학이나 안동 대학이나 이런 데 미술디자인학과에 재료비만 보조를 해주고 시행토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학생들도 체험의 기회가 있고 또 학교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계기가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시가지대형벽화를 할 때 시에서 재료비하고 일부 실비만이 보조를 해줘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항대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보조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페인트비하고 학생들 간식비라도 조금 보태주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했을 때는 부기경정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 시가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방금 과장님이 상지대학 정문 입구 터널 쪽을 벽화를 하겠다 이랬는데 물론 시에 환경정화도 됩니다마는 학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기에 그리는 벽화내용도 학교와 충분히 상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렇다면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그 방법으로 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0쪽에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광석동도로부지임차료 10만원 1식인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해마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사유지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으나 소유자가 재산권을 주장하며 담을 쌓고통행을 제한하자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시가 매입을 청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요구함에 따라 매년 기준시가에 의해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만9,9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여서 이것은 그 분이 오실 때마다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드릴 테니까 시로 매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일거리 맡아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과장님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지임차료인데 왜 과장님이 관장을 하세요.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마을소로니까 과장님이 맡아서 해결해주고 계시나요?

완전 도로부지가 아니고 동네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했다 뿐이지 개인사유지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도로점용해서 하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도로부지가 아닙니까?

예, 도로부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자기 일반대지입니다.

그러면 점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은 누구신데요?

동네주민들입니다.

동네주민들요?

예.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그냥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시가 해결해준다. 주민들하고 이분들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시가 이렇게 해결해주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주민들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원칙적인 입장에 봐서는 통로를 막으면 주민들이 민사소송 들어 가서 이의를 제기하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옆쪽 통로도 있고 일부가 뺑 돌아가니까 이것은 대안극장 바로 앞으로 나오면 되는 지름길이고 원통로 그것은 뺑 돌아가니까 통로로 쓰던 것을 막아버리니까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가 나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통로는 길을 못 막잖아요. 법적으로 못 막잖아요?

길이 보면 판례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아니고는 도저히 사람이 날개 없는 이상 다닐 수 없는 그런 길 같으면 그것은 나름대로 못 막지만 그 외 돌아가는 길이라도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외길 같으면 하다못해 리어커라도 다닐 수 있는 길 만큼은 놔두고 그것을 해야 되지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도면상에 있는 도로도 아니고 그러면 완전한 도로가 개인사유지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입장이 묘하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738쪽에요. 담장허물기사업 및 유지보수 3억원 있죠? 이것 자료를 2008년도 집행내역하고요. 2009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자료 요청하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단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1억5,8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사업계획 자료 요청하고요. 739쪽에 농촌빈집정비 있죠?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50만원씩 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저께 공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1,000동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정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붕괴우려도 있고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고 해서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경제력이 미약하다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종전에는 4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마는 타 시ㆍ군도 이미 50만원씩 지원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5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철거비지원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는데 장비대여 같은 것?

50만원으로 다 되는 것도 있고 50만원으로는 부족한 점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할 수는 없고 하니까 50만원 주면 모자라면 본인이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철거를 하고 나면 건축폐기물이 되는데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50만원으로 소화를 시켜 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촌집은 대다수가 목조가 많거든요. 슬레이트 이런 것은 극소수고 목조, 기와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50만원으로 모자랄 수 있지만 그것은 자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100%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철거대상 농촌빈집 같으면 기와 아니면 슬레이트인데 사실상 슬레이트가 더 많거든요. 많은데 슬레이트는 폐기물 중에서도 석면이라고 해서 특수폐기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서는 바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철거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계도를 합니까?

예.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석면이나 슬레이트의 처리비까지 다 감안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저히 지원금 자체가 광범위해야 되고.

예산을 더 들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농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적으로 엄청나게 제재가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시켜 드리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해서 환경법 관련돼서 들어가면 빈집 정비하다가 벌금 더 많이 물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공가를 조사하고 신청받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시공문에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소관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서정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4.6% 증가된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유지관리에 95% 증액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에 123% 증액된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200% 증액된 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녹전 매정 외 시설개선사업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8.2% 증액된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지 개량사업에 1억100만원, 농촌농업ㆍ생활용수개발에 4억2,5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290% 증액된 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예산 260억원보다 30.7% 감액된 1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8% 증액된 10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43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사업비에 2.4% 감액된 2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수비에 1.5% 증액된 2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 7.7% 증액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급수비입니다. 1.4% 감액된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6% 증액된 9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가 9% 감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비용은 이자비용인데 34.7% 감액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2.9% 감액된 66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안동 ～의성광역상수도 국도비가 내년 공사준공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42.5% 감액된 10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안동 ～의성 광역상수도사업에 31억500만원, 안동 용상 취수원 이전사업에 15억9,200만원, 도산상수도 개량사업에 5억원, 농공단지 상수도관거 정비사업 14억원, 급수구역확장사업 10억원, 풍산노리급수구역확장사업 3억원, 시내일원 노후관교체 14개 지구에 1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용상1정수장 역세척수조 물품 창고 개량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동 ～의성광역상수소사업 책임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실외기 설치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에 누수민원차량 사고 나서 폐차시키는데 이것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5.8% 감액된 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정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91쪽요. 의성～ 안동 광역상수도가 언제 준공됩니까?

2단계까지 하면 내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1단계는 정수장개량사업하고, 배수관로 의성 경계까지입니다.

일직상수도 하고 연결이 되었습니까?

10월13일 연결했습니다.

여기 49쪽에 보니까 동력비에 일직상수도 동력비가 1,89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동력비입니까?

이것은 일직 가압장이 있거든요. 가압장 그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일직 가압장 동력비입니까?

예.

본 위원은 당초에 있던 일직상수도에 동력비인가 싶어서, 그러면 당초에 있던 일직상수도는.

상수도는 한전에 요청을 해놨는데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바꾸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 신청해놨습니다.

변경 신청해놓은 것은 예산이 없다 그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요. 평화배수지 위험수목제거 및 잔디 식재 있는데 이것은 잔디가 다 죽었습니까?

일부는 고사된 것이 있고 잔디하고 잡초제거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하려고 해놨습니다.

미관상 새로 정비해야 될 상황입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환경정비차원도 있고 배수지에 매년 한 두 번씩 잡초제거를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위험수목제거 및 잔디식재인데 금액이 500만원인데 대충 보니까 잔디식재가 대부분 차지하고 위험목 제거하는 것은 돈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잔디를 꼭 심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배수지 계속 매년 제초작업하고 있잖습니까? 예치기 가지고 잔디식재를 안하면 수해 때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럴 우려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건설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