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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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심사받는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 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9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7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농정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영범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경기도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477쪽…….

우창

이우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제안설명은 제출해 주신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그러면 곧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것을 농정국 소관 일들을 또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축령산휴양림 그리고 먹는샘물 원수 공급 등 물향기수목원 관리 등 해서 몇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의 세입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중에서 먹는샘물 원수 공급 대금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세입에 3,30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도유림 내 먹는샘물의 원수 공급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공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판매를 하고 있는 곳에 원천공급이 되는 거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수질관리법에 근거해서 관리도 되고 있는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산수음료”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산수음료”. 여기 지금 보면 톤당 1,500원의 원수가격이 돼 있는데요. 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초로 했고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원수공급계약서 제5조 규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적용하고 하한선은 톤당 1,500원으로 규정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현재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톤당 하한선의 금액인 1,500만 원만 결정돼서 매년 부과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하한선에 기준해서만 세입을 잡게 되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원수공급계약서를 맺었을 때 톤당 단기순이익 30% 이상을 적용한 규정에 따라서 1,500원으로, 그래서 지금 하한선밖에는 규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협약서가 있죠? 계약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협약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원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원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원이죠. 공공의 자원이기 때문에 관리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원수공급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판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절하게 농정국의 세입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 계약서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에 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요. 농촌체험마을은 설명자료 65쪽, 70쪽, 74쪽 이 세 가지 건을 통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관련해서는 농촌체험마을이 현재 사무장 채용 지원에 따른 도비 6,720만 원, 인건비의 70% 지원하고요. 또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도비 4,000, 그리고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인원들에 대한 투어비 지원금 해서 5,400 지원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경기도 내에 총 몇 개소가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체험마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진

이재진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테마마을, 슬로푸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재진

이재진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총 개소 수.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총 개소 수를,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녹색농촌체험마을이 39개 마을이 있고요.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원의 영농체험장이 473개소, 저희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슬로푸드마을이 14개 마을이 있어서 마을로 따지면 지금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장까지 따지면 약 526개소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 운영하고 계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내년도에도 예산금액으로 소요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요. 현재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에 구축돼 있는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체험마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94개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래서 94개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마을이 53개소라는 얘기고요. 그 나머지 마을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충분히 가볼만한 마을 그것까지 다 넣은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사무장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기준이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지원에 따른 기준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의 모니터링투어도 전체 중에서 13개 시군, 77개 마을에 대해서만 마을당 6,000만 원의 비용, 비용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008년도에도 실시하셨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008년도 실시현황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2007년도 실시했나요? 2007년도도 모니터링투어 실시하셨을 텐데요. 2007년도에 모니터링 실시한 현황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모니터링투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77개 마을에 마을당 80명, 총 6,00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실효성과 관련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농촌체험마을에서 수정할 만한 사항이 무엇인가 해서 전부 온 사람들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설문조사결과를 제출해 드릴까요?

재진

이재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국제꽃박람회, 이거 확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과 안면도에서 개최됩니다, 내년도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제꽃박람회, 안면도가 4월에 개최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고양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고양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안면도는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개최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대체로 날짜, 시기가 중복되는 듯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현재 설명자료에 따르면 꽃박람회에 1억 3,000만 원의 경기도관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양시의 경우에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사업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것이 2청 경제농정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고양시에 예산을 지원해서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축제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경기도관 설치예산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을 또 요구하는 것이 중복성 예산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

재진

이재진위원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20억은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진

이재진위원

운영비의 일부를 경기도관 설치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별도의 부스설치비를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스설치를 하는데 운영비를 가지고, 이게 어차피 경기도인 고양시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양꽃박람회도 국제공인을 받은 대회인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8쪽에 보면 경기도동물복지센터 건립예산 10억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10억 중에 국비 1억 8,000, 도비 8억 2,000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조례도 지난 10월 1일에 공포했습니다. 경기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결국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겠다,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발표하시고 또 동물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도 지금 발표도 하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연간 2만 두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물복지센터 예산이 현재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동물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지역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해 오고 사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또 문제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전검토된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0쪽에 전자상거래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사이버장터를 통한 성과를 2007년과 2008년도 주요성과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146쪽 홈쇼핑 등 통합마케팅 지원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 역시 2007년과 2008년도에 통합마케팅 지원에 따른 세부사업 실시내역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사업 실시한 것과 함께 성과도 같이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에 박창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8페이지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이 세미원에 하는 것 맞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출연금인데요. 세미원 운영비하고는 별도사항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세미원에 관련돼서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세미원에 관련된 것은 250…….

창석

박창석위원

258페이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258페이지에 농림재단의 출연금에 그것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포함돼 있는 것 맞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세미원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양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양평군에서…….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도비가 103억, 양평군비가 9억, 수계기금이 7억.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한강수계기금 7억 들어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게 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돼야 되지 않을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두 달 간 감사를 했는데요. 이때 양평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더니 도비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세미원에 하루 입장객이 얼마나 돼요? 주말하고 평일 몇 명 정도나 돼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주말하고 평일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연간 30～50만 명 정도 옵니다. 그러나 겨울 비수기에는 거의 적고요. 여름 성수기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30～50만 명 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이용객이 경기도민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서울의 근교고 교통도 편하고 경치도 좋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물교육장, 수질을 깨끗이 하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도권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로 이관작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금 예산에 4억 5,000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이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감액됐네요, 4억 5,000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4억 5,000이 감액됐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상임위에서 감액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경기도로 이관하셔서, 인근에 보면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한 7,000～8,000원 받는 것 아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한 8,000원 받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무료입장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현재까지는 무료입장을 양평군에서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시민도 많이 이용하고 전 국민이 이용을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만큼은 못 받겠지만 보통, 주차요금도 거기 무료예요.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서 적은 액수나마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리운영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입장료를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 정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만약에 이관되면 후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 결국은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요. 입장료를 많이 받게 되면 그것 갖고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30에서 50만 명 오면 가능한데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추가 도비 관리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네, 도비가 103억이 투입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로 이관하는 작업을, 절차를 빨리 밟아 주십시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바로 이관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도민의 혈세를 투입한 세미원인데 경기도에서 관리운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329쪽 잣향기 푸른 교실이 지금 행현리에서 하고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도비가 얼마나 투입됐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도비 들어간 거요?

창석

박창석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잣향기 푸른 교실은 그동안 6억 3,600만 원이 투자가 됐고요. 2009년도 본예산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게 언제 완공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2010년에 전부 완공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치유의 숲 조성은 거기에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것하고 같이 시설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숲이 지닌 아토피피부염, 스트레스, 지친 도민의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 좋은 취지인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시설을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설을 일단 해놓으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운데…….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잣향기 푸른 교실이 지금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하는 건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있다고 하면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실 거기 저희도 몇 번 갔었는데 지사님하고도 거기 갔었고 도에 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도 갔었는데 사실 잣향기 푸른 교실 하나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보고 잘됐다 했는데 거기에 잣향기 푸른 교실하고 같이 덧붙여서 하면 그래도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이 찾을 거라 생각했는데 삭감돼서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를 하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잣향기 푸른 교실이 2010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하반기에 착공하면 잣향기 푸른 교실하고 거의 동시에 준공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거기 농어촌도로도 저번에 지사님도 오셨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도로 부분도 어느 정도 도비를 확보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도 같이 잣향기 푸른 교실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평에 아주 큰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맞아요. 가평은 좀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 93, 94, 95쪽. 92쪽에 쌀 가공 신기술 개발지원, 93쪽에 쌀 가공식품 활성화, 94쪽에 HACCP 인증 안전가공식품 생산지원, 95쪽에 소비자콘셉트 포장디자인 개선 이게 다 쌀 소비촉진 하는 사업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쌀이 자꾸 남는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보면 쌀 가공 신기술에는…….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07년도 2억 2,000 이렇게, 도비가 여기 네 가지에 5억 6,000, 07년도에는. 그리고 08년도에는 5억 7,000, 09년도에는 5억 3,7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촉진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쌀 소비량은 늘어난 부분이 자료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소비량은 국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업.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대체효과인데요. 빵이나 라면 대신 떡을 먹는 대체효과인데요. 떡판매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건 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41쪽, 42쪽 사업비 산출내역근거와 관련해서 명수가 나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162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6,683명 그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905명 이 인원수의 근거는 뭐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수요조사해서 받은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3월에 조사하는 바람에…….

승대

백승대위원

이거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이 지금 분권교부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여기 봐서는 국비 없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승대

백승대위원

균특회계도 아니고 분권교부세도 아니고 영유아 양육비만 국고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의 시군비부분이 분권교부세입니다. 그 시군비부분이 시군으로 직접 나가는 분권교부세 그 재원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어쨌든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해서 받은 명단이 6,683명이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승대

백승대위원

더 이상은 없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일단 시군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두 번째는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털사이트가 언제 오픈을 했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2006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털사이트 이용한 숫자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포털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방문자 수를 저희가, 접속자 수가 나오는데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접속자 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회원을 거기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약 62만 명이고 1일 평균 접속자 수가 2008년도에는 5,604명 정도고요, 2007년도에는 3,866명 해서 그런 접속자 수라든가 회원통계는 여기 갖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접속자 수는 많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한 거로 보면 거기 체험후기를 올릴 수 있고 자유게시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후기와 관련된 데이터 숫자하고 자유게시판 이용자 수준은 2년 동안에 500명이 채 안 되는, 체험후기는 약 500명대 그다음에 자유게시판 이용은 한 200명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접속자 수하고 운영하는 이용객 수의 차이는 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를 아마 대다수는 모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처음 예산서를 보고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경기도에 관광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경기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관광 포털사이트도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포털사이트하고 연계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연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저희는 경기관광공사를 링크시켜 놨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왜냐하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 해서 포털사이트 들어와서 경기관광 중에 ‘아, 농촌체험과 관련한 사이트가 있구나.’ 해서 홍보효과를 더 높이고 보다 많은 도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경기관광공사하고 링크도 하고 연계해서 협력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그다음에 121쪽 고려인삼 명품화개발 연구사업하고 경기도 인삼 명품화사업 관련한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고려인삼 또는 경기도 인삼 명품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고려인삼 명품화개발 사업은 경희대학교하고 같이 산업관련 사업을 하는 거고요. 117쪽에 있는 경기도 인삼 명품화 사업은 이렇습니다. 지금 도내에 4개 인삼조합이 있는데요. 전부 인삼조합이 4개로 나누어져 있고 저마다 개성인삼의 원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전부 금산으로 가서 금산인삼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인삼조합이 지난해 통합작업을 거쳐서 경기도인삼발전협의회로 통합이 됐고요. 그 통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통합을 하면 공동브랜드 만드는 것을 도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인삼들이 통합발기대회까지 했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네, 그 부분 본 위원 동의하고요. 그런데 121쪽에 고려인삼 명품화 연구사업은 경기도 인삼 명품화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것도 용역 주는 사업이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지요.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통합브랜드 개발하고 4개 조합을 통합법인화해서 운영하는 내용하고 고려인삼 명품화 연구개발사업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경기도 인삼 명품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브랜드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고려인삼 명품화개발 연구사업은 한마디로 신품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품종이 나오면 그 신품종을 4개 인삼조합에 보급을 해서 거기서 직접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291쪽 관악수목원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는 자체/직접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직접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의 차이, 각각 8억과 9억인데 이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290쪽에 있는 직접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데요. 전액 도비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291쪽이 관악수목원이 안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만큼은 약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도에서 50% 부담, 안양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50% 부담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안양에서 부담한다 하면 도비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관악수목원하고 도하고 무슨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금년도 2월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관악수목원 기본계획용역은 용역실시계획 사업계획서, 용역을 왜 하게 됐는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하게 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관악수목원은 이것을 앞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취지로 실시설계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더 편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관악수목원이 그동안에 개방이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수종이 풍부하게 보전된 그런 수목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방을 해도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개방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건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셨는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마지막으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나 잘못 드렸는데요. MOU 체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MOU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서면 MOU를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MOU 체결도 안 했는데 지금 지원부터 하시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예산이 만약에 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MOU를 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MOU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개방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MOU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서울대 수목원하고 사전협의된 내용 있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협의는 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협의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마지막으로 G마크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마크 브랜드 마케팅 관련한 예산을 얼마 세우셨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15억…….

승대

백승대위원

농산물 마케팅은 15억이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G마크에는 10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G마크는 농산물 마케팅 추진에 15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경기미 소비촉진이라든가 사이버장터 운영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순수하게 G마크에 관해서만 1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외에 예산 세우신 거는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G마크에 관해서는 그 15억 외에는…….

승대

백승대위원

아, 없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없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해서 광역 차원에서 홈쇼핑하고 소비자들에게 G마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농산물 외의 부분에도 G마크와 관련한 홍보마케팅이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G마크는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까지 되기 때문에 농산물 이외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G마크는 농특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관련한 부분 외에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현재까지는 그런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G마크와 관련한 부분은 일단 15억이지요? 정확히 예산 세운 것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에 15억 세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송찬규입니다. 경기도 농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또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농촌의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인데 농정국에서는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그에 따른 마케팅 활동을,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백승대 위원님께서 또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현재 경기도에 브랜드화된 것이 몇 가지나 되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브랜드가 소위 상표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쌀이라든가 여러 축산물까지 다 합치면 한 1,000여 개의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엄격히 브랜드라고 얘기해야 할지 상표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희들도 개념이 좀 애매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브랜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지금 농산물 수입도 되고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움이 상당히 큰데 경기도에서는 브랜드 마케팅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설명자료 142쪽하고 146쪽, 150쪽을 보면 전부 마케팅 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현재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시다시피 브랜드라는 것은 신뢰성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대표적으로 G마크 같은 것은 경기도가 품질을 보증한다는 신뢰성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142쪽에 보면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에 15억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15억.

찬규

송찬규위원

작년에도 15억이 예산 책정됐었는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15억의 예산책정이 약 29%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고요. 대체적으로 농산물 특성상 수확한 이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전부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지금 원인행위까지 다, 11월 25일 현재로 한 것 보니까 원인행위까지 다 한 게 92%이고 미집행이 8%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네. 홈쇼핑 등 통합마케팅 추진비로 작년에 아마 1억이 책정됐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홈쇼핑 관계도 그게 10월 31일…….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 후로 그러면 집행이 됐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코엑스에서 G Food Show를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지금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하고 홈쇼핑, 소비자 맞춤형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G마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매액인데요. G마크를 달은 농산물이 2006년도에는 2,445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현재 3,591억이기 때문에 이런 판매액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리서치에다가 인지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열 사람 중에서 G마크를 몇 사람이 아는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면 몇 % 정도 퍼센티지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G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34% 정도 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인지도가 34% 상향조정됐다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지요. 매년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40%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은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저희들이 인지도 조사한 자료가 있고요. 한국리서치에서, 외부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 8% 정도 하던 것이 2007년도에 33%까지 올라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지도가 높아지면,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배정이 됐는데 더 배정을 받아서 도 차원에서 농민들을 좀 더 소득증대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재정형편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형편은 그래도 조금 더 예산지원을 받아서 더 넓게 하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주신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효율성을 좀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하여간 지금 저보다도 경기도의 농정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셔서 이런 효과도 보고 또 사실상 이 자료에 보면 한 10여 개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것은 G마크는 아니고요. 도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큰 브랜드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래서 안성에는 잎맞춤연합사업단이 있고 또 안성마춤 브랜드가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데 안성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많은 효과가 나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최형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 말이에요. 제일 위에 있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여기에 임대수입이 2,500만 원입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도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2,529만 3,000원 정도.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특히 북부지역 쪽으로 임대돼 있는 땅들이 상당히, 약 15만 ㎡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면적은…….

문수

박문수위원

85건 정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문수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든다섯 군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총평수가 약 5만 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물론 산지도 있고 밭고 있고, 도심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임대를 받은 분들이 대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 많을 건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일부에서는 자기 주거용 건물에 일부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농경지도 있고 또 산지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뇌삼 같은 것을 재배한다고 하는 주변 농가들한테 빌려주기도 하니까요.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장뇌삼이라든지 개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을 텐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이게 지금 임대료를 그렇게 적게 받는 이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관리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27조에 나와 있는…….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데는 좀, 우리 세입도 없는데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영 못쓰는 땅이라든지 실제로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은 차치해 두고 실질적으로 장뇌삼을 재배해 가지고 보니까 수익이 좀 좋다든지 이런 곳이라도 면밀하게 체크해서 수익을 올리려면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에 상한선 규정이 있어서 저희 조례가 상위법의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상위법 제한 때문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법 범위 내에서 하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검토를 좀 직접 해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다음에는 농산유통과 쪽에 504페이지 되네요. 아까 송찬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1억 아까 얘기하셨고 그 밑에 보면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또 해가지고 8억 있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로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읽어 보니까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통합하는 방법으로 홍보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부분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G마크 농산물 마케팅 추진은 도에서 도비만 갖고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은 시군에서 우수브랜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안성마춤 브랜드라든가 또는 잎맞춤과 같이 시군 브랜드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홈쇼핑은 말 그대로 우리가 홈쇼핑 채널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기…….

문수

박문수위원

그럼 어떤 방법은 없고요, 같이 통합할 수 있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통합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아, 그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지금 도내 직영 급식학교에 학생 수는 대략 몇 명 정도로 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16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160만 명 정도 되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159만 6,000명 정도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16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부담할 비용이 약 114억?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우수축산물은 이미 하고 있고요. 축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쌀 문제는 저희들이 국비로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일 경우에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측면을 본다면 개별사업장마다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물류체계의 어떤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통합 수ㆍ발주 시스템을 해서 공동급식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개 학교가 식단을 동일하게 짜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구입하고 이런 체제를 갖춰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물류체계 개선이라든지 단가계약을 해서 그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10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86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해가지고 7,000원, 1,000원, 100원씩 킬로그램 수량이 나와 있고 30%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이거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7,000원, 1,000원, 100원씩 나오게 된 것을 간략하게 짧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워낙 급식비가 넉넉지 못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3등급 소고기나 또는 수입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바꿔서 들어가는 데 따른 차액인데요. 그 차액 계산한 7,000원은 2008년도 소고기 부분육 1등급 평균 경락가격하고 3등급 평균 경락가격의 차만큼이 7,000원입니다. 그래서…….

천우

이천우위원

그 경락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경매해서 거기서 떨어진 가격을 경락가격이라고 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 납품되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납품되는 가격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실효성 있는 가격이냐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추측컨대 먼저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내지는 학부모님들로부터 난리가 났던 광우병 문제를 해소시킨다 내지는 축산농가를 육성시킨다 이런 것이 큰 목적이 될 텐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경락가격대로만 했을 적에 실질적인 납품가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있습니다. 그 납품가격은 대표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경락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가격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제가 경제농정국에서 엊그저께 할 적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어요. 여기서 한 것은 1등급을 세 단계로 나눴네요.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최하위인 3등급이 1만 7,093원을 평균으로 해놨고 1등급 중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을 2만 4,378원에 공급을 하겠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말하는 1등급을 우리들이 느낄 적에는 최고 좋은 등급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것으로만 해도 세 번째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건데, 2만 4,000원인데 1만 7,000원 하니까 약 7,000원이 차이가 난다 이런 계산 하에서 일단 소고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또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납품되는 가격, 3등급이 얼마냐를 봤을 적에 우둔이나 설도, 그러니까 불고기용으로 많이 쓰는 것 그다음에 사태, 앞다리, 목심, 그러니까 국거리용으로 많이 쓰는 것 이런 것들이 2만 1,680원이 3등급 납품가격이더라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계산하고 있는 3등급 1만 7,093원하고 납품되고 있는 2만 1,680원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청에서 말하는 1등급은 실질적으로 납품되는 3등급 정도 내지는 2등급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일단 납품되는 것의 등급은 반드시 1등급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납품되는 가격, 그러니까 1등급을 한번 알아봤더니 킬로그램당 보통 한 4만 원대는 돼야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등급이 납품되는 것은 2만 1,680원 정도고, 평균가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등급을 원하려면 4만 원 이상이 돼야만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만 5,000원 이상, 그날 2만 원 정도, 물론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소고기는 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납품가격이…….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부위별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안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4만 원대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는 1등급 고기라는 것은 등급판정소에서 확인이 된 거고요. 또 저희들이 실제로 이것을 시험사업을 해보니까 금년에 약 794개 교인데 내년에 1,192개 교…….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제가 또 다음 질의 들어갈 것이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래서 이…….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뭐 엊그제 제가 신문도 스크랩해 왔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무슨 학교급식에 1등급 우수축산물 공급 확대하겠다고 해서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경기도 내 유력한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이겠느냐,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경락가격 가지고 납품이 되냐 하는 얘기죠. 납품가격대로 3등급, 납품가격대로 1등급을 계산을 해서 그 차액을 보전해 줘야 실질적인 1등급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경락가격하고 납품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수량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1등급이 세 등급 중에서 세 번째로 해놨지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청에서 얘기하는 1등급하고 2등급은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얘기하는 1등급은 시중에서 말하는 5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개념으로 경락가격 대 납품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1,000원 가지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수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고기만 봤을 적에 62만 6,000㎏으로 되어 있는데, 186페이지에 62만 6,000㎏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개소 수하고요. 626…….

천우

이천우위원

몇 개소 수예요? 소고기가 626t 그러면 몇 개소 수?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611개 교에 69만 5,000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학교급식공급…….

천우

이천우위원

이게 전부 다냐고요? 이 숫자가 우리 본청의 아이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는 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천우

이천우위원

60몇 만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611개 학교에 69만 5,000명인데요.

천우

이천우위원

69만 5,000명이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란 말이에요, 우리 본청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를 상정한 것이고요. 이것보다도 저희가 희망학교를 받아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편성한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재정형편상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학교가 이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희망학교가 몇 개 학교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1, 2청 합쳐서 1,194개 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본청만은 몇 개 학교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본청에는 저희들이 885개 교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한우고기가 몇 ㎏을 원하고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렇게 따지면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다 하려면 한우고기가 약 775t 정도가 필요하고요. 돼지고기가 2,549t…….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이 제도가 결국은 일부 선심성, 나는 대표적인 선심, 아니,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선심성은 잘못 표현했고,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내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경기도 내 학교가 2,000개 학교가 넘습니다. 2,000개 학교가 넘는데 급식비 이렇게 해서 좋은 고기 해준다고 했을 적에 신청을 안 할 학교가 없고요. 일단 신청한 학교만 보더라도 전체로 본청만 보더라도 885개 학교에 93만 3,620명이 신청을 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쇠고기만도 75만 4,943㎏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62만 6,000㎏만 예산을 편성해 놨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254만 8,700㎏을 원하고 있는데 100만 ㎏이 모자라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1,500t 저희가 지금…….

천우

이천우위원

150만 ㎏만 편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닭고기 같은 경우는 166만 7,000㎏을 원하는데 118만 ㎏만 턱없이 부족한 수량을 편성해 놨고 일단 수량 면에서, 가격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납품가격 대 1등급의 납품가격 차액을 해줘야 되는데 뭐 경락가격, 일종의 무슨 도축장에서 경락되는 가격 그것이 소비자상이나 납품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 차액으로 해서 무슨 뭐 터무니없이 무슨 7,000원, 1,000원 내지는 100원 이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사님 신문에다가는 사진 찍고 홍보 내고 뭐 마치 모든 학교의 우리 아이들에게 1등급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시군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는 호도되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호도라는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수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치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160만 명 학생 중에서 69만 5,000명이, 2008년도에 69만 5,000명분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러니까 현재 160만 명 중에서 69만 5,000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 어떻게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시행정이라는 것은…….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마치 다 되는 것처럼…….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60만 명 중에 60만 명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885개 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상 611개 교만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희망하는 학교를 다 해줄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그런데…….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대상학교 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산출근거 7,000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1,000원, 닭고기 같은 경우는 100원, 소고기 같은 경우는 7,000원 이 산출근거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백승대 간사와 사회교대)

승대

백승대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죠.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생산물 매각수입.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을 매각하게 된 동기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늘어난 것을 처분하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직접.

김영환위원

그런데 위생연구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 가축을 개량해서 증체효과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사료를 먹으면 어느 정도 몸무게가 늘어나나 이런 다양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연구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연구가 끝난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연구과정에서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약품투입도 많이 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약품 같은 것.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위험성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소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뭐 증체량을 이렇게 조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료를 먹였을 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매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제 죽은 것은 폐사로 처리를 하겠지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는 매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특히 자돈을 생산한다든가 또는 종자돈 이런 것은 전혀 약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소가 이제 노폐우가 된, 나이를 먹어 오래된 그런 문제는 매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글쎄요. 뭐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소 같은 경우에는 커서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작은 동물입니다. 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실험을 하다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매각하게 되면 시중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사서 먹게 되는데, 경기도에도 모란시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시민들이 의심을 하면서도, 대충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사서 먹고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 닭은 저희가 재래종 보급 사업을 하는데요. 재래종 닭 순수혈통을 계속 번식을 시켜서 병아리를 갖다가 농가한테 분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글쎄요. 뭐 털 뽑으면 다 재래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토끼 같은 것, 뭐 실험실에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김영환위원

연구하다가 죽게 되거나 병들게 되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송아지가 현재 150만 원이 갑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송아지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요.

김영환위원

엊그제도 제가 TV를 통해서 보니까 150만 원은 전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송아지가 1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년도 것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송아지 보급가격 이것이 위원님, 송아지 가격이 요즘 상당히 진폭이 커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평균가격, 금년도 평균가격이죠. 그걸 계상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글쎄요. 이제 소고기가 수입이 되면서부터 소 값이 하락이 됐는데 앞으로도 소 값이 오른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소 값이, 왜냐하면 한우의 고정 소비층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 이렇게 매각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송아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종자 송아지이기 때문에요.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급을 하고요. 노폐우 같은 것은 도축장으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검정우 매각은 무슨 얘깁니까, 이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검정우라는 것은 젖소인데요. 젖소의 젖 생산량을 검정을 해가지고 젖 생산이 우수한 혈통의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보급차원에서 농가한테 매각하거나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후계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것이 있다면 농민후계자가 오래 전부터 실시가 돼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동일한 내용입니다, 농어민후계자하고.

김영환위원

그런데 현재 농민후계자라고 하면 정부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역이라든가 이 부분도 같이 혜택이 되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병역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이것은 국비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민후계자는 병역을 혜택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듣기로 우리 실무자 얘기는 현재까지는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없어진다는 것 같은데요.

김영환위원

현재 있는 거죠? 앞으로 없어지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정확하게 확인은…….

김영환위원

이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농촌을 떠나서 도심으로 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개 시군에 37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모집을 하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김영환위원

지원해서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고 농림부의 일정한 자격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대체적으로 나이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인턴제 같은 것은 자기가 농가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농장주가 일정부분을 봉급식으로 주고요. 정부에서 일정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농장문제 또는 창업농 후견인제 같은 것은 말 그대로 후견인입니다. 전문가들이 새로 농사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매치가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인턴과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전문인을 만드는 과정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러니까 도내에서 이제 모범농장이라고 해서 전문농장에 가서 한 10개월 정도 일을 하는데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농장주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이것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활을 영위하라고 나머지 한 50만 원 정도를 더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금액은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해서 배워가지고 전문적인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창업농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이런 얘기죠, 후견인.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그것은 창업농을 직접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지도해 주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쪽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사업량이 24만 마리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개라는 것이 가축에 포함되지 않고 동물로 분류가 돼 가지고 현재 있는데 사실은 인식보다는 먹는 행위가 더 많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애완견과 식용으로 나누고 또 집에서 이탈해 가지고 유기견이 있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돌아다니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기견이 1년에 한 2만～3만 두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런 경우에는 접종을 합니까, 아니면 폐사를 시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 유기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환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유기견은 저희들이 일정한 보호센터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사실상 안락사를 시킵니다.

김영환위원

현재 동물사육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개 같은 경우에도 풀어놓으면 벌금이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동물보호법에 벌금.

김영환위원

벌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식용용이나 애완견이나 가두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유기견이 아니면 사실상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작년에 2만 마리였습니까, 유기견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처리한 유기견이요. 2006년도에 2만 4,000두, 2007년도에 2만 9,450두, 금년도에 와서는 10월 말까지 2만 756두를 처리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게 아실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광견병이 한 건밖에 없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발생내역입니다.

김영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도 유기견에 대해서 사실상 애완견이나 식용으로 기르는 것은 가정에서 다 책임을 지는데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제 사람과 접촉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상당히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동물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이 사실상 이름만 가축이지 잡아먹게 되는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안락사를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요. 소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동물복지센터를 하면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글쎄요. 이미지와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개라는 것이 사실상 먹을 수 있다면 먹어야 되고 또 먹지 못한다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앞에서는 가축이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뭐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모순인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럼요.

김영환위원

그리고 광견병이 작년에는 한 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해문

이해문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G마크 농산물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이재진 위원님 질의 아까, 이천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제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을 보면 G마크 농산물 마케팅, 지금 G마크 획득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G마크 획득이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우리 경제에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크를 우리가 인증을 받았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 자체 인증, 경기도지사 인증하는, 그래서 상표등록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상품등록 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G마크라는 것이 대중에 많이 알려져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 알려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15억 예산을 설정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2007년도도 15억, 2008년도 금년에도 15억 이렇게 예산확보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률을 보니까 이게 10월 31일 현재 29% 집행률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농산물은 주로 가을에 많이 생산이 된 이후에 저희가 집중 홍보를 하는데요. 현재 11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원인행위까지 하면 92%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8%밖에는 지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그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기 142쪽에 집행률이 29%기 때문에 그것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그러면 11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다 이런 얘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10월 초부터, 9월 중순부터 이제 과일이 집중 출하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하기 시작해서 10월, 11월 특히 11월에 저희가 많이…….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가을철에 홍보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확철에요.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에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것 G마크는 많이 홍보해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는데 그래서 연말에만 집중하지 말고 또 필요한 농산물을 요즘은 꼭 가을만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하우스 재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화훼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홍보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하고 관련 좀, 247쪽인데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은 지금 도에서 직접 하고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농림진흥재단에다 위탁…….

해문

이해문위원

전에 이것 광주시에서 하던 사업을 경기도에서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받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7년도에 3억 5,000 이렇게 썼던 것을 금년에 26억 지금 배정됐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에 다 지금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37억을 또 요구를 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구 필요성이라든지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이게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71…….

해문

이해문위원

기관을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수 없어요, 이것?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71년부터 광주시에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성남, 광주, 하남 이렇게 경계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갖고 오는 것이, 왜냐하면 광주시 혼자만이 남한산성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 지자체가 중첩해서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가 관리하는…….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근지역하고의 문제 때문에 도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도 있고…….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의 공무원이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농림진흥재단에 위탁,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농림진흥재단에다가 완전히 위탁을 줬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 농정국에서 주관을 하고요. 실제로 거기 관리는 농림진흥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위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일부 사업비 중에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관리는…….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줄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농림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거기다가 전적으로 맡겨야지 일부는 도에서 관리하고 의사결정은 도에서 하고 실제 또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앞으로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조례개정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세미원에 대해서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아까 농림 세미원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답변 들으신 거죠? (박창석 위원 고개 끄덕임) 그것은 제가 질의를 생략하고 그러면 제가 산림 관계해서 농림진흥재단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전문분야기 때문에 해도 좋겠습니까? 발언대로…….

승대

백승대위원장대리

어느 분한테요? 담당 실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와서 본인의 소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표영범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표 대표께서는 취임이 언제였습니까?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금년 1월 23일자로…….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된 것만 가지고 집행을 했죠?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의 성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농림에 대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금년도 2008년도에 투자한 것 지금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63억 5,000 예산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무와 관련해서 농림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상계부분 51억이에요, 고작. 이 51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것 됩니까?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농업마케팅하고 도시녹화 관련한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요구를 88억 3,3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심의되고 있는 게 63억 5,000만 원이…….

해문

이해문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그래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설립취지가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많은 의사결정을 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위탁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죠?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경기도에 우리 해당 국이나 실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고 농림재단은 실제로 이런 것을 실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위탁받아서 저희가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이죠. 많은 것을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갖춰져 있습니까?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우선 문제가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또 예산이, 저희가 2005년도에 출범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같은 것도 지금 예산이 지금 37억 9,000이에요. 그런데 현재 농림재단에서 총 예산 지금 나무심기에 상계부분 51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이고 실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산하기관이나 우리가 도에서 만드는 산하재단이나 이런 데 과감하게 업무를 줘서 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의드렸고 재단 이사장한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러한 여건이 준비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적구성도 중요하고 또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평가받은 것 있습니까?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금년도 평가 28개 산하기관 중에 저희가 S등급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나등급, 2위권에 해당되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믿고 줄 수 있도록 그러한 평가를 잘 받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도에서도 믿고 주는 거죠.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라고 재단에 다 줄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히 기후온난화정책 관련해서 도에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보니까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고 저번에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은 공모건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만전을 기해서 이 사업의 본연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표영범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질의 마치고요. 국장님 혹시 제 질의에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념해 가지고 진흥재단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 저희들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흥재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도립 물향기 수목관리, 산림 지원 등등 해서 산하기관 많이 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도에서 직접 이 많은 사업들을, 저는 경투에서 그동안에 활동을 했습니다만 경투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농정국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특히 도민의 민생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어려운 경제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입니다. 최형근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에 농정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느 국에 계셨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제가 농업직이기 때문에 계속 농정국에 있었습니다. 가평부군수 잠깐 갔다 왔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몇 년 계속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농산유통과장, 농정과장 다 했고요. 그리고 교육 좀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혹시 우리 도시환경위에 한번 오신 적 계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도시환경에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기억을 전혀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도시환경 소속이에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아주 막대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쏟아 붓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 환경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지요? 그렇지요? 보면서 쭉 체크를 하니까 거의 1/3 이상은 가축분뇨 처리사업, 환경하고 밀접하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환경에서는 통합관리를 많이 하고요. 저희는 개별농가 쪽으로 이렇게…….

득철

신득철위원

친환경축산 육성교육, 축산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악취저감용,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거의 보면 폐사축처리시설, 뭐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도시숲 조성, 녹지정책추진, 해안가 쓰레기 수거, 1/3 이상이 되네요? 환경하고 관련된 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저희가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도시환경에 들러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분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분리라면 환경부분을 환경국으로 넘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득철

신득철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일부 기능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이 돼서 그런 부분은 환경국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중복이 너무 많이 되네요, 보니까. 채석장 관리, 민물고기, 숲가꾸기, 양묘, 양묘장 대체조성, 잣향기, 도립 물향기, 바다향기, 치유의 숲 조성, 거의 보면 1/3 이상이 환경하고 엄청난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렇게 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축산위생과하고 숲가꾸기 거기에 대해서 엄청 중복이 많이 되는데 한데로 좀, 두 묶음씩이나 세 묶음씩 해서 묶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산림…….

득철

신득철위원

과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산림환경연구소가…….

득철

신득철위원

축산과, 산림과, 과가 달라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과도 다르고 또 중앙의 연결도 다르고 해갖고요. 국비사업은 또 중앙의 라인에 따라 책정하도록…….

득철

신득철위원

쭉 사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심는 데만 집중을 했지 관리하는 데는 전혀 예산이, 아주 1/10도 안 되네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대부분 농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시군으로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가고 다시 시군비로 매칭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나무 심는 데만 지원해 주고 시군단위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라. 그게 감독이 소홀한 거지요.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 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당연히 심는 데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집중을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전부 집중적으로 하면 1/10도 안 돼요,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하나 심었을 때 관리를 잘하면 그 소나무가 몇 그루의 작은 나무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득철

신득철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산림과하고 축산위생과하고 품목을 해서, 제가 이거 부탁드리는 겁니다. 웬만한 것은 좀 축소를 하세요.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아시겠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알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도시환경은 언제쯤 들르시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언제든지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아니, 중복이 너무 많이 돼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보면 이것은 환경도 아니고 농정국 소관도 아니고 이런 식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조만간 한번 들르셔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70쪽을 보시면, 설명자료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폐사축처리시설이라고 있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남양주에 폐사처리장이 있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게 하루에 소 몇 마리 화장을 합니까? 그것을 화장이라고 합니까, 폐사처리라고 합니까? 어떤 용어가 있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마 남양주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의 소각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득철

신득철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능력이 하루에 2마리 정도.

득철

신득철위원

하루에 2마리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하루 2마리 가지고 처리가 부족하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것은 공공시설이고요. 지금 170쪽에 있는 것은 개별농가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개별농가에 지금 한 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8개소가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득철

신득철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8개소이고요. 다만 2청 지역은 지난해 먼저 했고 1청은 안 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2청에 남양주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남양주 말고 개별농장에도 작년에 2청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13개 들어갔습니다. 1청 지역은 작년에 안 했는데요. 2청에서 한 걸 보니까 결과가 좋아서 저희 1청까지 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조류독감 한때 유행했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안성서부터 평택, 양주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래서 폐사한 것을 보니까 어떠한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고 그냥 어느 부근을 하나 선정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그다음에 비닐로 씌워서 그다음에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런 묻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그러한 처리시설을 했을 때는 엄청난 반발이 심하겠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일단 소각시설이 개별농장에 있는 것은 그래도 덜한데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엄청나게 반대를 하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아직까지는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후온난화라든가 환경오염파괴로 좀 더 많은 가축들이 오염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경기도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남들이 하는 식으로, 동네 조그만 마을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떠한 위생관리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도 꼭 찾으셔서 그러한 데도 같이 참여해서 의논해 주시면 아마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동물들 유기견 아까 이런 것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에는 좀 몰상식한 분들이지요. 더군다나 요즘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개들을 많이 버리고 갑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이러다보면 개들이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위협을 주는 수도 있고, 저는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애견을 세 마리 기르고 있는데 실제 집 앞에 초등학교에서, 개가 산에서 있어요. 산에 있다가 때가 되면 저희 집사람이 사료를 주러갑니다. 개를 불러요, 들개를. 부르면 산에서 그 시간 되면 저 산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보면 개가 내려오지요, 이제. 그럼 초등학생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그래요. 굉장히 순한 개였는데 돌멩이를 던져서 맞거나 하면 사나워지지요. 그러다보면 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건립하는 데 10억 예산 잡혀 있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복지센터…….

득철

신득철위원

복지센터를. 참, 환경이 좋은 개는 호텔식에서 묵고 자고 그래요. 그렇지요? 어디 피서를 간다든가…….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제가의 조금만 쓸게요.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좀 빨리 앞서가서 동물보호소를 지어서 좋은 견들은 노인의 치매병도 예방되고, 그렇지요? 이런 데서 애견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고양이들도 도대체가 동네 환경을 엄청 어지럽힙니다.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런 처리를 어떻게, 국장님께서 실제 야간에 한번 다니시면서, 경기도 골목을, 특히 이주한 데, 철거를 많이 한 데 개들이 아주 몰려다닙니다. (백승대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네.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야간에도 다니시고 고양이 문제, 유기견들이나 이런 개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고, 제가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심은 나무를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것.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다음에 도시환경을 자주 방문해서 환경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를 해달라는 것.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축산연구소도 있고 우리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중복되는 것은 서로 도비의 낭비예요.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 관계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고맙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490쪽에 보면 신규로 선진농업 견학 및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해서 2,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아까 페이지 수를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490쪽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업인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것은 우수농업인들을…….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저기……. 2,400만 원 계상된 거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9,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닌데, 2,400만 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490쪽에 202…….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농업인해외연수단을 인솔하는 공무원여비입니다, 2,400만 원이요.

경순

남경순위원

공무원여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300만 원씩 8명 해서…….

경순

남경순위원

한 번에 갑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갔을 때 인솔하는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나라를 선진 해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가장 많이 가는 것은 일본을 많이 갔고요. 중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유럽 쪽으로도 가고 그랬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중국에서 벤치마킹하고 그럴 게 있나요? 농업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중국은 특히 농어업인들인데요. 수산에 있어서 양식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돼서 중국에는 수산양식기술 좀 보러 지난해에 갔다 왔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농ㆍ어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저희는 농정국인데 농어업인들 해외연수 보내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에 보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짜경기미 포상금에서 보면 2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도 안 됐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가짜경기미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타 도의 쌀이, 경기미가 비싸니까 경기미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자하고 그것을 잡은 검거한 사람 이런 데 대해서 포상금 주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천의 명품쌀이라고 해서 이천쌀이 떨어지면 외부의 쌀을 갖다가 판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계속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뒷장에도 보면 없고, 없습니다, 전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2002년도부터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2002년도에 19건이 적발됐고 2003년도가 32건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17건, 8건 줄어들다가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건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1건 적발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단속을 못해서 한 건도 없는 게 아니고 건수가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게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벌칙도 법상 강화가 됐고요. 원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강화가 돼서 그런지 최근에 와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만약에 적발된 사람은 어떻게 벌칙이 정해지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적발된 사람은 검찰에 송치되고요. 검찰에서 소위 둔갑한 양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경기미가 타 도의 쌀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또 502쪽에 보면 명품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에 대해서 이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쌀에서 -199 G+Rice라는 쌀이 있는데요. 그 쌀은 199가지의 농약이나 중금속이 없다는 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성분이라도 거기서 소비자가 발견을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포상금인데요.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오히려 잘된 겁니다. 만약에 나오면 문제가 있지요.

경순

남경순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한 건도 없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한 건도 없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2007년도에도 한 건도 없는데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것을 시작했는데요.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지요, 2007년도도 하셨는데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2007년도부터요. 지난해부터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 2008년도도 하셨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 했는데요. 그래서 197가지의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2가지가 그 쌀에서 나오면 한 농약성분당 1,000만 원씩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안 나온 게 위원님, 다행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다행이긴 하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게 나오면 제가 아주 망신스러운 내용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08쪽, 여기 보면 암모니아가스 측정기라고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전체에 축산농가가 얼마큼 되는지 이거 2대 300만 원 갖고 뭘 구입할 건지, 측정기를 구입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측정기를 구입하는데요. 추가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추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추가구입하는 거.

경순

남경순위원

추가 아닌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 추가가 아닌데. 이거 신규입니다, 신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로 시험적으로 2대를 휴대용으로 측정기를……. 그래서 농가들에 방문했을 때 이런 장비를 갖고 가서 방문하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그럼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실 겁니까? 표본이 나와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31개 시군은 다 해당이 되는데 축산공무원이 현지에 출장갈 때 이것을 갖고…….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면 각 시군에 1개씩은 보급을 해야 되는데 2개 갖고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도에 해놓는 건데요. 위원님, 내년에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들한테 또 예산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도에다가 해놓으면 그 암모니아를 들고와서 측정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시군에 출장 갔을 때 이 기기를 갖고 가서, 휴대용이기 때문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2개만 딱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 511쪽 보면 축산종합지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축산 어떤 거 말씀…….

경순

남경순위원

511쪽에 보면 축산종합지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금, 1억 1,000이 계상돼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이거 다 집행이 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현재는 다 집행이 돼 있다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23쪽에 보면 녹지정책추진, 그다음에 산림관련 문화행사, 녹지정책 연찬회, 산림문화행사하고 녹지정책연찬회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녹지정책추진에 대해서는 65%의 집행이 돼 있는데 전혀 안 된 거와 65%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산림녹지 문화행사는 지난 11월에 시군 산림녹지 관련 공무원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이 다 모여서…….

경순

남경순위원

아, 연찬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산림관련 문화행사가 그렇습니다. 그거 2,0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 이거 다 집행이 됐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이거 다 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에 산림관련 문화행사에 대해서는요? 2,000만 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문화행사도 집행이 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문화행사도 11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11월에 집행이 됐다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에 녹지정책추진에 대해서 65%된 거 나머지 35%에 대해서는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등산안내책자를 만든 게 있는데요.

경순

남경순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등산안내책자 만든 게 있는데 그거 일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연말 안에 집행할 생각입니다. 65%는 집행이 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등산안내책자를 농림에서 만드나요? 제작을? 공보계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산림녹지시책 책자입니다. 등산안내책자도 저희들이 만드는데 이것 갖고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정국에서 그런 책도 만듭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아주 시간 적절히 잘 지켜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선은 질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 지금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1차 산업이면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염려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거리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먹을거리를 통해서 건강을 잘 지켜나가면 복지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그만큼 절약되겠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따라서 먹을거리 자체는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만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되기도 하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책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올해 신규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수축산물을 과거부터, 몇 년 전부터 해오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점점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한테 다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한테 정말 좋은 축산물, 좋은 농산물을 먹이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도시화되고 계속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업분야 쪽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성장기조로 가지고 가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도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돼야 되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조에 맞춰서 본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는, 현재 농업의 실링이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재원형편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재원이 우선 쏟아 붓고 있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1차산업, 의식주를 해결할 때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이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한 15% 정도, 금년 대비 내년예산의 1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래도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못 채우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배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래서 오늘 이번 예산안을 다루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농업분야 쪽에 특히 이 산업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100% 여기에 참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서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현안문제로 들어가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수축산물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저희들이 채소류, 과일류 쪽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간식으로 들어가는 과일이 됐든 채소가 됐든 이것은 안전한 농산물이어야만 되는 거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만 농약이 나오는 게 채소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농산물을 공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농약성분이 발견되면서 이게 더욱 중요해졌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예산이 현재 시범사업이기는 합니다만 15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도비요구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내년 추경에라도, 혹시라도 가용재원이 생겨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먹을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획경지정리 건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대구획경지정리가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도비사업이 있고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합치면 그렇게 큰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양쪽에 다,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자체도 121억에서 114억으로 줄었고 또 대구획정리사업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늘긴 했습니다만 줄은 거하고 늘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줄은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08㏊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490㏊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이게 지금 대구획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논둑 제초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수하는 데도 상당히, 양수량이 아무리 많이 퍼도 중간에 오다 말고 논둑 터져 가지고 계속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양수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양수하면서도 전기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거든요. 또 토양 자체도 제초제를 덜 주게 되니까 논두렁 관리가 제대로 되면서, 그러니까 농지보전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구획정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5분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5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이 있습니다. 배, 포도 등을 2억 4,000만 원 도비를 들여서 한다는 건데 올해 2008년도에는 3억 1,2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네요.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09년도 것은 조금 이따 여쭤보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2008년도요? 2008년도는 저희가 지금 추계를 해봐야 되는데 약 3억 2,000만 불 정도 수출을 했는데요.

천우

이천우위원

톤수는요, 배. 배를 톤수로 말씀해 주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배요? 배가 약 5,000t 정도 저희가 금년에 수출목표였고요. 현재 수출량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는 2월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배 가격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수치를 6,000t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글쎄, 그것을 달성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게 2월까지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다. 배는 보통 11월부터 시작해서 익년 2월까지 4개월간 집중해서 나갑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신용장은 내도가 됐나요? 1,000t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2월인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신용장이요? 네, 계약서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5,000t을 했는데 배 농가보호를 위해서 1,000t을 더 해서 6,000t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대만으로. 지난 2회 추경 때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건데 지금 12월 이 시점에서 내년도 2월까지 간다 그래도 신용장 내도액은 됐을 것 아니에요. 1,000t 이상 더 오는 것에 대해서 신용장 돼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조합별로…….

천우

이천우위원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류근거가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수출조합별로 신용장 내도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근거서류는 저희들이 수출하는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계속해서 우수농산물이, 특히 배나 여러 가지 과일이 국내에서 다 소비가 안 될 경우에 예산을 내년에 2억 4,000만 원, 왜 감액을 또 시켰습니까? 올해보다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재원이 좀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부족하면 1회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과일이 폐기처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가 국내에서 다 안 된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늘려서라도 폐기처분 되지 않고 수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은 3억 1,25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액편성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90페이지하고 291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악수목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서면답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 예산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예상하고 있던 시설물 그다음에 시도비 부담금 그다음에 사업기간 그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특히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터널과 관련된 해결책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57쪽에 1억그루 나무심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15억 들여서 총사업량이 800만 주로 책정돼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동안의 실적하고, 그동안 얼마나 심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동안…….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실적하고 앞으로 1억 그루를 심으려면 언제까지 심어야 되는지 자료하고 계획서를 내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대북정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국장께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개풍에 양묘장이라든지 당곡리에 영농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여기는 없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여긴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없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없지만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당곡리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양묘장은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당곡리는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개풍 지난번에 갔다온…….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양묘장이요.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 여기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물론 예산은 여기에 편성 안 돼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기금에서 쓰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제가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2청 기획행정실에 예산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기금, 물론 여기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예산은 편성 안 돼 있지만 주관을 그동안에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관련해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도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동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산 다 전액삭감 됐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삭감됐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동물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보호시설을 확보토록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어제 저희가 국비내시도 확정적으로 받았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내시도 이렇게 확정을 받는데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보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복지센터, 유기견이 계속 늘어나고요. 특히 신도시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애호가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고 해서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 매년 5억 내지 6억 정도의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지센터가 있다면 그 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동물애호가나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일단 간부소개부터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박경렬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승호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차병승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과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안수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제2농업연구소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564쪽부터 631쪽…….

우창

이우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은 명세서와 설명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지금 이우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설명자료 102쪽에 있는 겁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02쪽에 있는 첨단회의실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업명세서는 552쪽입니다. 펴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102쪽에 보게 되면 해외농업전문가, 국내전문가와의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이 총 1억 5,000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개당 가격이 275만 원하는 전동테이블 20개 비용으로 5,500만 원, 314만 원짜리 컴퓨터모니터 20개 6,280만 원, 영상장비 1,000만 원, 음향장비 총 2,2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회의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농민교육, 자체회의가 연중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의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마이크시설부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민교육도 하기 때문에 회의실이 노후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현대화 장비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노후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연구기관이면서도 컴퓨터모니터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해서 한번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본 위원은 회의를 꼭 300만 원 가까운, 모니터까지 합하면 600만 원에 가까운 테이블에서 진행해야 되는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그런 지금 입장에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회의실을 마련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을 축소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가끔 해외에도 가보지만 중국만 해도 회의실이 상당히 첨단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아주 첨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최첨단은 아니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후화된 시설을 고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실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시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지만 농업인교육, 자체 연구사업의 결과평가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요. 이것은 또 저희들이 자체예산이 아니고 분권사업으로 내려온 국비가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을 줄여서 축소해서 좀 더 효율적인 회의실을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30쪽, 132쪽입니다.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에 쌀 기능성 고품질 신품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30쪽에는 쌀 품질 고급화 생산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9,700만 원 정도가 되고, 132쪽에는 경기명품쌀 안정생산이라고 해서 18억 6,600만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은 공통점이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쌀이라는 것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죠? 연구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재배를 하고 실험을 하더라도 세 가지 공통점은 좋은 쌀을 만드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은 FTA 관계로 많이 줄어들었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재배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환위원

농지면적은 많아도 재배면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직불금도 만들었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경기도에서는 여주, 이천, 평택, 김포 그리고 또 어디죠? 쌀 생산이 많이 되는 데가.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안성, 화성, 파주…….

김영환위원

그중에서 제일 쌀 품질이 좋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지역별로 어느 쌀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의 맛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잘 실천해서 도정을 잘하면 일등급 쌀이 될 수 있고 지역별로 특별히…….

김영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맛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맛이 잘 분별이 안 된다면 연구를 해도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맛에 대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을 특정 지어서 어디를 좋고 어디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김영환위원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곤란하기보다도 다 그 지역에서 맛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영환위원

글쎄, 그런 점이 사실상 연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내에서도 쌀의 품질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쌀을 과연 홍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 지역에서도 좋은 쌀 나쁜 쌀을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은 기술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좋은 쌀 나쁜 쌀이 있는데 그 지역이 다른 지역 쌀보다 좋다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환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쌀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몇 위 정도나 됩니까? 품질이.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지역마다 동남아시아하고 이런 데하고 다르고요. 중국에 동북삼성이나 한국, 일본 쪽에서의 쌀은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쌀의 맛의 기술은 일본이 많이 우위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일본쌀이 그전에 아끼바리 해서 괜찮은 게 있었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도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은 다른 신품종이 개발돼서 나왔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많은 신품종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쌀은 좋아했죠? 아끼바리.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일본쌀이 좋기 때문에 육종모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또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쌀이라는 것이 미래산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쌀은 미래, 현재, 과거에 다 해당되는…….

김영환위원

특히 이것이 FTA로 인해서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다 보면 자국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필요할 때 사실 궁핍한 현상이 오게 돼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현재는 남아돌아도 효율성은 없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재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따져 볼 때 저희가 쌀을 명품으로 만들고 맛있게 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소비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쌀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쌀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면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한국쌀에 대한 외국의 마케팅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는 해외에 마케팅보다는 국내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실험하시고 재배하시는 중에서 맛의 구분을 제대로 국내 쌀을 가늠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외국시장에 이것을 홍보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맛을 구분할 수 있는 기계나 장비가 다 있습니다. 있어서…….

김영환위원

맛을 기계가 장비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기계치로도 하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하고 해서 대비도 시켜보고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사람이 먹어보면 맛은 어느 정도 알고 또 눈으로 봐서도 알고 그런데 28쪽부터 30쪽, 132쪽까지 공통점으로 볼 때는 분명히 쌀의 품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쌀의 기준도 어느 정도 연구에 기준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계시장에, 쌀이라는 것도 식량문화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심어 가지고 건조하고 권장해서 남는 식량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보급을 할 수 있으려면 개발을 많이 해서 외국시장에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동의하겠는데요. 우선은 우리나라에 자급이 우선 돼야 할 거고요. 또 외국시장에 따라서 요구하는 밥맛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국내시장의 맛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고요. 해외에 나갈 때는 주로 우리가 교포 상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입맛을 맞추기는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지자체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계약재배 형식으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계약재배 형태는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이 현재는 소식을 하고 FTA 관계로 수입을 하고 이런 면에서 양면적으로 소비가 덜 되고 있는데 휴면농지가 많아지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것은 분명하고 이런 면에서 좋은 품질의 종자를 생산해서 농민에게 보급하고 그것을 시장에 나와서 시장성에 경쟁적으로 이길 수 있고 이런 면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에서도 여주, 이천, 평택, 김포, 안성 등 많지만 자체적인 검증으로 경기도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쌀도 품질이 인증돼서 맛의 정도를 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야 뭔가 연구목적과 품질향상에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저희들이 거기에 완전미 비율이든가 단백질 함량 이런 걸 다 써넣게 돼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0페이지부터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버섯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버섯재배농가 수가 약 800호 농가가 돼 있는 걸로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냉시설을 설치해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연구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 또 버섯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내용들도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부서명칭이…….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버섯연구소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버섯연구소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더니 신품종버섯의 새로운 종균을 개발해서 농가에 종균도 보급하고 재배기술도 보급하고 그래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신품종의 종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기술하고 같이. 그런데 실패를 했다, 농가에서 처음 신품종이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1년 사업이고 1년의 생계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항인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일부 실패, 일부 성공 이런 것보다는 실패면 거의 100% 실패, 종균배양이 안 되거나 다 죽어버리거나 잘 되거나 하는 거일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버섯연구소에서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는 농가에 보급을 할 때 저희들이 시험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현장에서 실증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패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일반 종균배양업소에서 잘못된 종균을 가지고 가서 농가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서 원인을 분석해서 종균회사에 배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안 되면 저희들이 종균을 제공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 버섯연구소에서 종균을 개발해서 직접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게 아니라 기술만 개발해서 이것을 또 종균을 개발하는 업체에 넘기면 업체에서 보급을 해줍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업체에서 하고 저희들도 일반 시험적으로 분양해 주고요. 종균배양소에서 균을 조금씩 사다가 자기들이 증식해서 팔고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종균상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확실하게 안정적인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했을 때는 버섯연구소나 농업기술연구소에서는 특별히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지는 건 없고 오로지 배양한 업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물론 품종이 개발돼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상을 하겠지만 그러한 우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5년 이상 하고 또 농가에 현장실습을 하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배양해서 판매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배양과정 내지는 유통과정 내지는 기술보급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실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1년 살림살이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른 어떤 농작물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균회사하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어떻게 조정을…….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개…….

천우

이천우위원

어떤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종균회사에서 균이 오염된 것을 갖고 해서 농사가 실패를 했다면 종균회사에서 전부 배상을 해야 될 거고 또…….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취급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균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작물이 버섯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도적으로는 장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음성적으로 그냥 구두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농가도 일부 손해를 보고 업체도 일부 손해 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개발했습니다만 무슨 도의적인 책임이나 지는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보완장치가 돼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제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그게 종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잘 해결될 리가 있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업자나 우리 기술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책임을 안 지려고 노력할 텐데 금전적으로 관계가 된 건데 잘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없다라면 비단 버섯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품종을 개발했을 적에 다 같이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버섯 같은 경우는 다른 농작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하기가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부담이 따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도 필요할 테니까 조례 제정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농가의 신품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까지도,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없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라도 어떤 실험 삼아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험 삼아서 강제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것은 안 하…….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강제적으로 신품종을 보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하게끔 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실험을 하다가 하는 것은 배상을 다 할 수 있게 그러한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좀, 조례가 제정되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관련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연구기반 조성하는 데 어떻게 하겠……. 물론 여기 206페이지, 207페이지 써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도대체 버섯의 신선도를 장기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필름종류나 저장온도 같은 것은 연구가 다 돼 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기록돼 있는 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장거리 선박운송을 해도 품질의 변화가 오지 않게끔 그런 기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갈 때는 상당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예냉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시설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가능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선박에다 같이 실어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보관함을 만들어서 버섯 수출하는 컨테이너박스에다가 보관함까지 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컨테이너박스에도 시설이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전에 포장작업을 하기 전에도 예냉시설을 해야, 냉장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게 어떤 기술이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억 원이면 완성이 돼서 버섯재배농가들이 800호가 되는데 대량생산을 더 많이 해서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 800호 농가가.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수출농가의, 국내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수출농가들이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요. 버섯을 어차피 재배를 하면 수량이 많이 있고 하면 결국은 수출업자들이 수출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이런 기술제공만 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야 뭐 수량을 늘릴 거고 800호가 1,000호, 2,000호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이런 기술이 개발돼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연말까지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요. 그게 하루이틀 저장기간을 늘리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시장을 겨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원의 원장님, 많은 노력을 하셔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0쪽 잠업농장관리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잠업농가가 몇 호나 돼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가 15농가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5농가요. 15농가가 1년에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원장님 보십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업에다가 이 기능을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럴 경우에 잠종을 어디서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타 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종만 확보될 수 있다면 기능을 한 2, 3년 내에 축소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70년대에는 경기도가 아마 잠업농가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실크생산용이 아니고요. 누에가루나 동충하초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저희 경기도에는 누에고치용으로 생산되는 건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5농가를 위해서 재료비에 보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2009년도 예산 7,36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인건비.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잠종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뽕나무밭도 유지해야 되고 또 잠종도 생산해야 돼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도하고 거기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실제로 재료비 500만 원 가지고 농가에 퇴비 250만 원, 농약 64만 원, 잠종생산물품이 184만 원.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잠종포장에 들어가는 재료비, 인건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런 것은 빨리 결정할수록, 경기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해외하고 교류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중국의 요령성, 베트남, 호주의 퀸즐랜드…….

창석

박창석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교류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지원하는 게 수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서로 공동부담에 의해서 공동연구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전체 내년도 예산이 344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쭉 살림을 보니까 그중에 시설부대비 해서 본관 건물 보수를 하는 것이 있네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게 7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78년도.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79년도에 저희들이 입주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건물 구조물이 뭡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콘크리트건물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콘크리트, 그럼 콘크리트면 내용연수가 한 30년, 그러면 이제 이게 30년 됐으면 비도 새고 바닥도 손질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네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비는 안 새는데 지하실에 물이 고여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일단 돈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한 30년 된 건물이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요즘 아시다시피 일반 건물들도 시스템이 노후하거나 이러면 재건축하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 재건축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아직 재건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냥 보수만 해서 수리해서 쓴다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지하실에 물이 고이는 정도니까요. 아직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시설이 한 30년 이렇게 노후화되고 또 현재 쓰고 있는 그 지역이 기술학교 근처에 있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기술학교하고 같은 관내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지요? 제가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거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기술학교가 옛날에 농업기술학교…….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원.

해문

이해문위원

농민교육원, 옛날. 그걸 지금 우리 경기도기술학교로 쓰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 일대가 아파트단지로 많이 바뀌었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앞에 하고 옆에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쪽으로 다, 물론 우리 연구원이 그동안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건물도 한 30년 노후되고 다른 지역으로 좀 공기도 쾌적하고 농업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도가 어차피 도시화되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의 연구기능을 하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이전하는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전하는 데 경기도 특성상 상당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땅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여기에 있으면서, 지금 화홍지구에 농림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하려면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청사이전계획에 대한 이런 연구계획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술학교도 안산교정하고 합한 거지요? 합해서 한데로 모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특성상 연구소 주위가 전부 다, 옛날에는 뭐 그 주위가 다 주택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일대가 다 개발돼서 아파트단지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가상승도 많이 있었을 거고. 따라서 좀 더 쾌적하고 연구하기 적당한 그런 장소로 앞으로는 향후에 이전할 수 있는 용역의뢰 같은 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 시설부대비, 건물보수비가 계획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소에 보니까 종자연구소 30억, 버섯연구소 14억, 선인장연구소 24억 이렇게 해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이 연구소에는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템, 버섯연구소면 버섯만 중심으로 연구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인력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연구소의 기능이라는 게 1등을 해야 되거든요. 2등은 지금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선인장연구소” 그러면 전국에 선인장연구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세계적으로 하나.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러한 세계적인 연구소를 우리가 육성ㆍ발전하려면 여기에 걸맞은 연구인력도 필요하고 또 기술장비,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인장연구소를 통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에 예산을 얼마 썼나요? 예를 들면 선인장연구소에서.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올해 14억 정도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는 24억 하셨네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조금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토지매입.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토지가 없이 연구로만, 이론상으로만 했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좀 만드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데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세계적인 선인장연구소, 사실 선인장연구소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질의를 통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다는 것 지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PR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이 선인장연구소를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을 개발하고 선인장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이로운 것도 있을 거고 또 아무튼 연구소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이 뭐 있는지. 지금 그런 아웃풋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접목선인장 같은 것들은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주면 그것을 수출하는데요. 네덜란드의 접목선인장 70%, 80%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선인장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래서 선인장연구소에서는 플러스, 이 선인장을 통해서 우리 식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뭐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화훼 신품종 육성, 제가 갖고 있는 책자 579쪽에 보니까 4억 9,700,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시험 1억 2,000,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제 지역구인 과천에도 화훼재배농가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화훼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훼 신품종을 육성하는 4억 9,700, 주로 이것은 어떤 데 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세 가지를 주로 육종하는데요. 장미하고 국화하고 시클라멘 그렇게 육종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것이 신품종인데, 제목이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장미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많이 개발돼 있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많이 개발돼 있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그러면 개발해서 더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90% 이상이 외국품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로열티가 장미의 경우는 42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품종을 개발함으로써 로열티를 좀 절감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는 올해 해외에도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수한 기업하고 판매계약도 맺은 게 한 품종이 있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네덜란드 같은 데 안 가보셨어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가봤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저도 기회가 있어서 우리 과천에서 그런 화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보니까 꽃을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송하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의 먼 시장까지 이것을 아주 싱싱하게 관리하면서 수송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보니까 571쪽에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ㆍ기술교류를 하겠다고 또 예산을 세워놨네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이미 뒤진 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이 건물 지은 지가 30년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 연구원이 태동되게 된, 제가 백그라운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연구하셨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다양한 분야에. 지금 보니까 다양한 분야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제가 아까 인적사항을 쭉 보니까요. 아까 간부소개하는 걸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시고,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부장님들은 국가직4급에 해당되시고, 맞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위공무원 또는 공직에 간부직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총정원이 몇 명입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167명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167명.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은 인원수에 비해서, 물론 연구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 원래 얼마 올렸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3.4% 늘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요. 도에다가 배정을 얼마 올렸냐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배정한 것의 한 70%는 반영을…….

해문

이해문위원

배정을 받았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특별히,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예산은 관련없습니다만 북한농촌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 기금은 어떻게 남북협력기금에서 다 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남북협력기금에서 쓰고 저희들은 계획수립하면 지출은 다 남북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기획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당곡리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원에서. 문제는 자체에도 그런 지원이나 인력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농업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연구비가 책정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자체 경비의 항목은 전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북한농업 지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이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고 또 현재 남북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연구는 계속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갔다 온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자체로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연구개발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래서 연천에 제2농업연구소가 있는데요. 대북사업에 필요한 연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들 하십니다. 32쪽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안정생산 기술개발 이렇게 돼 있고요, 작물연구과에. 현재 연구원에는 박사님들 몇 분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몇 분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17명 있고 박사과정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일곱 분 계시고 과정 분도 또 계시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보면 환경농업연구과라고 해서 60쪽부터 약 80쪽까지 해서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그렇지요? 설명서 보시면.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경국하고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뭐 일부 겹치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들은 농업 쪽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요.

득철

신득철위원

이게 보면 온실가스 및 환경변동 연구 또 지구온난화 대비 병해충발생 정밀예찰기술 개발, 유전공학기술 이렇게, 보면 거의 환경농업연구과는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겹치는 게 많습니다. 거의 보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런 거로 해서 환경농업연구과에는 환경국하고 겹치는 게 많은데 소장님께서는 우리 환경국하고 보건연구원하고 시스템이 별도로, 가끔 방문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방문을 하는데요. 지금 지구온난화나 그런 전체적인 명제는 같지만 접근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서의 CO2 흡수나 또 농업 쪽에서 제일 중요한 메탄가스나 아질산가스 같은 것의 축소방법 또 기후온난화에서 나오는 돌발 병해충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하는 연구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접근성이…….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커다란 제목은 같지만 완전히 접근방법에서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울타리 내에서 우리가 경기도민을 생각할 때 일단 예산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만 더 우리가 활용하고 인원보강을 어느 쪽에, 한쪽에다 실어주면 좀 더 좋은 연구결과, 좀 더 좋은 생산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CO2 같은 쪽은 우리 농업 쪽에서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요. 다른 쪽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발전방법 또 거기서 혹시나 더 나오는 방법에 대한 감축하는 연구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조금 접근방법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우리 도에 환경국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오전에 농정국 예산 검사를 해본 결과 너무 많아요. 1/3이 넘습니다. 1/3이 넘고 대체적으로 보면 산림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많이 겹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겹쳐요. 축산폐기물이라든가 조류독감에 대한 것, 가축물에 대한 환경의 현상에 있어서 어떠한 집단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겹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환경농업연구과하고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가 조금만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 분야가 좀 다르다 하는데, 물론 전문성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꼭 유지를 한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아까 167명이라고 하셨지요? 인원이.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물론 167명 하는 일이 다 전문성을 갖고 일하시겠지만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분야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같을지 모르지만 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거기를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기계라든가 모든 기계시설이 비싼 시설들이 많은데 물론 일거리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박사님들도 굉장히 주어진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서로가 같이 공유를 해서 하면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생산과 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물론 공유할 분야도 있을 겁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언제 한번 원장님 시간을 내셔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하고 언제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보면 마지막에는 꼭 전체가 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좋은 답변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02쪽 보면 첨단회의실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7,500하고 도비가 7,500이 명시가 됐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동테이블이 275만 원씩 20식, 영상 컴퓨터모니터가 340만 원 해서 20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아까도 김의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원이 연구기관이고 또 해외에서 많은 연구원들이 오고요. 또 1년 내내 연중 농민들을 교육시키는데 저희들 회의실이 상당부분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장비도 좀 보강하고 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회의를 안 하셨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했습니다만 그 시설이 좋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회의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꽤 여러 개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분권별로?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저희들은 회의실이 많이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서 어느 지역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우선 사무실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고요. 다른 데는 이제 그 용도에 맞게…….

경순

남경순위원

여러 군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 회의실이.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뭐 조그만 세미나실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오면 분야별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면 해외 농업전문가가 오시고 그럴 때 이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에서는 해외에서 오신 전문가들하고는 회의할 수 없는, 장소가 협소하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거기서 회의는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때는 영문으로도 좀 나와야 될 때도 있고 또 영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 회의실에.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컴퓨터 1대 모니터가 314만 원 정도 되나요, 모니터 하나가? 거기에 보면 모니터 하나 곱하기 20개 해서 6,28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컴퓨터 모니터 하나가 300 얼마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줘보세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모니터와 컴퓨터 일체를 해서 1대에 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의 컴퓨터 한 것을 보면 300 얼마짜리 컴퓨터는 제가 명시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담당자분 누구세요?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이경석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모니터 314만 원에 대한.

경석

이경석기술기획과장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테이블에 여러 가지 영상장비라든가 컴퓨터 이런 시스템을 함께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특히 외국에서 해외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정책입안자들이 방문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렇다 할 회의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이블에 모니터 놓고 그러는 게 그렇게 늘어났다는…….

경석

이경석기술기획과장

일체형으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체형으로다가 준비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업체를 입찰을 보셨나요?

경석

이경석기술기획과장

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전동테이블하고 컴퓨터모니터에 대한 것을 입찰한 것하고 그 자세한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현재 입찰을 한 것은 없고 견적으로만 받은 거예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몇 업체가 저기를 했는지 입찰에 응시를, 그러니까 몇 업체가…….

경석

이경석기술기획과장

견적만 받은 거요?

경순

남경순위원

네, 견적을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경석

이경석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세부적인 것을 다 주세요.

경석

이경석기술기획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지도공무원 교육연수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추경 포함해서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38%의 집행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내년도 새영농설계교육을 하기 위한 교관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인데요. 지난번 11월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11월에 집행을 하셨다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명시된 것은 10월 말일이었나요? 10월 말.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한 달 안에 다 집행이 되었다고요? 나머지 부분은.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내년 1월 초에 농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관반들 교육인데요. 그래서 연말에 주로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21개 시군 기술센터의 교관반 전문지도사들에 대한 교육비를 다 지출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4-H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랑 도비랑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고령농업인 대처할 후계인력 해서 3%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집행이 완료됐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이것은 1회 추경에 된 사항인데요. 지금 일부는 11월 말에 다 집행이 됐고요. 후계농업인 교육은 12월 초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1억 5,700에 대한 것을 다 지금 집행했다는 말씀이신지?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미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나머지 교육…….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후계농업인 교육 이것만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안성의 송찬규 위원입니다. 평소 과학영농과 신기술보급에 앞장서서 농민들의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농업기술원 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그냥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인데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연구 항이 있습니다. 화훼 신품종이라면 보통 어떤 것을 말하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미, 국화, 시클라멘 세 가지 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세 가지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것을 화훼 신품종으로 선정한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세 가지 화훼 꽃에 대해서 전부 로열티를 지급하는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장미 같은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90% 이상은 해외품종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 42억 원 정도의 로열티를 물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지금 국화는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국화는 한 10억 정도 로열티가 나가고 있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국화는 10억이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우리 품종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로열티가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장미는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찬규

송찬규위원

42억. 시클라멘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시클라멘은 지금 전량 종자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이 로열티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하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장미 같은 것들은 한 주에 1,000원 내지 1,500원이 붙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도 외국품종이면 그 로열티를 내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미 거기 가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어떤 가격에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장미묘목가격에.

찬규

송찬규위원

아니, 우리나라에 묘목을, 장미가 외국종이지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기르고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계속 심게 되면 로열티를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장미농가에서 재배돼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로열티를 물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저희가 개발한 품종이 현재 4%뿐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96%는 다 로열티를 물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이게 참, 그 화훼농가에 가서 전부 확인을 합니까? 그 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300평에 600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에이전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다 받아서 해외에 주고 그럽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96%의 로열티를 물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장미의 경우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장미를 새로 개발했다고 이렇게 약간노란색을 띠고 푸른색을 띠는 그런 장미를 개발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것은 언제, 금년에 처음 개발된 건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가 99년도에 교배를 해서 2005년도에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내에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에콰도르하고 네덜란드 또 케냐에 해외 현지시험을 해서 네덜란드의 육종회사에서 아, 이것은 자기들이 상품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입니다. 판매계약을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그 새로 개발한 장미가 몇 가지나 되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금 18가지가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18종이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18종이 지금 기존의 장미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신품종이라고 그랬겠죠?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농민들한테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농민들이 외국품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계속 우리 장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장미를 만약 농가에서 재배해서 보급하면 어떤 로열티 지급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 로열티 금액 정도 빼면 종자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내지 1,500원 정도가 싸게 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18종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좀 뭐라고 하나,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황인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저희가 그냥 일반 꽃집 같은 데서 이것을 구경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2012년까지 한 10% 재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18종을 개발했으면 아까 96%에 대해서 로열티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확대되면 로열티가 얼마나 경감되나요? 예상해서.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 10%를 우리 국산품종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찬규

송찬규위원

어떤 사업성으로 추정되는 로열티 경감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방 나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아니, 그렇게 뭐 연도별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보급면적만 나오면 추정금액은 금방 나오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현재 로열티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얼마나 나가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장미가 한 42억…….

찬규

송찬규위원

장미가 한 42억, 국화가 10억, 시클라멘은 전량 들어오니까 1년에 이 로열티로 나가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는 한 54억을 지금 보고 있고요. 전국은 한 124억을 지금 꽃에서만 로열티가 나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장미, 국화, 시클라멘 말고도 로열티 나가는 게 또 있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화훼종류 중에서?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난, 카네이션, 거베라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신품종을 개발하면 저희 국익에 그만큼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년 백 몇억씩 이렇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런 낭비를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에서 화훼 신품종에 대한 전문가를 더 좀 확보해서, 좀 어렵더라도 확보해서 신품종을 더 많이 보급하면 그만큼 로열티가 줄어들 것이고 화훼 농가들은 또 로열티를 안 내서 좋고 수입이 좋아서 좋고. 그렇게 해서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4억 9,7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게 연구기 때문에요. 연구라는 게 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찬규

송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를 더 확보하게 되면 어차피 연구기관이니까 그만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연구 인력이 많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또 무한정 필요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있는 예산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향후,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또 신품종 개발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선인장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선인장이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또 콩도 하고 있고 벼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벼는 중앙하고 공동으로 하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새로운 품종이 하나 나올 것 같고 콩은 내년에 좋은 품종이 하나, 수량도 높고 단백질도 높은 그런 품종이 내년에 하나 나올…….

찬규

송찬규위원

아, 콩 종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하여간 꽃이든 곡물이든 좋은 품종을 개발하셔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지는 그런 품종을 발굴해 내시고 또 이 꽃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널리 홍보하시고 널리 보급을 하셔서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첨단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셔야 되고 또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그러한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농업기술원의 본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농산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품종도 그렇고 개량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충해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약을 또 개발한다든가 그런 식의 연구개발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농업연구과인가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어떻게 증가가 된 건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많이 증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그러한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전체적으로 뭐 2억 한 6,838만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명세서 582페이지에 보면 토양, 작물양분 관리 기술개발비 이것은 2억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비가 전체 2억 5,000여만 원 그리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화훼육종 및 생물농약개발비가 2억 9,000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개발비를 위해 가지고 총 한 7억 6,000이 되나요? 그 정도의 개발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연구비는 줄진 않았고요. 작년에 미생물관련 기자재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 나가니까 약 한 2억 4,6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러한 것을 연구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기자재를 많이 구입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없어서 개발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것은 줄지 않고 기자재 확보가 좀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연

김제연위원

자산취득비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기후와 관련된 친환경농업의 농업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항설명서 608페이지입니다, 명세서요. 608페이지에 보면 소득작목 새기술보급 해 가지고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육성비, 농업용 에너지절감 기술지원비, 조사료 생산 청보리 채종포단지 조성, 원예 새기술 보급, 축산 새기술 보급을 해서 1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서 또 6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자재를 올해는 구입을 안 해서인가요? 어떻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주로 도비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이게 시군 부담률이 40%였는데요. 올해는 도의 예산사정상 부담비율이 3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줄지 않았고요. 그 부담비율이 떨어짐에 따라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부담비율이 그러면 각 시군구에…….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많이 부담비율이 가고 해서 70에서 올해는 30%로…….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아, 10% 줄었다고 했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게 줄어가지고 그러셨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화 기반 구축을 해서 정보화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항인지,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이 1억 7,000이었는데 거의 다 삭감이 되는 한 1억 3,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비가 올해 들어가지 않아서인지?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들어온 것인데요. 국비인데요. 화상회의시스템이 올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연

김제연위원

화상회의시스템비가 지난해에 들었고 올해는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이제 관리비만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화상회의시스템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올 한 해 이미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어떠한 커다란 도움을 가지고 오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제 시군하고 어떤 특정한 병에 대한 교육을 하면 화상으로 21개 시군하고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직접적으로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다음에 진흥청하고 각 도하고도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일반회의도 물론 전문가하고도 하고 있고 또 농가들이 여기에 오지 못하면 시군 기술센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제연

김제연위원

각 시에 있는 센터에 가 가지고 직접 교육을 하신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이게 무슨 병이냐 하는 그런 교육도 좀 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이런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여러 번 하시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이 연구기관도 되지만 교육기능도 있기 때문에요.

제연

김제연위원

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경기도에서 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설립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화 또 영농의 과학화를 통해서 농촌진흥을 위해 애써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71쪽입니다. 설명자료가 아닌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나와 있는데요. 하단부에 국외업무여비 나와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이 해외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중국의 요녕성 농업과학원하고 하고 있고요. 호주의 퀸즐랜드 1차산업국하고 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의 남베트남 연구소하고 하고 있고 또 비정기적으로는 가나가와현이나 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와는 그 수요에 따라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기적인 것은 세 곳이란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호주, 중국, 베트남.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예산은 어느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인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이 여비 말씀이신가요?

재진

이재진위원

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여비는 이 기관 외에 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할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쪽에도 많이…….

재진

이재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랑 이런 연구를 하겠다 내지는 협력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조사된 바가 있나요, 없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연구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술교류도 해야 되지만 유전자원조사도 좀 하고요. 또 우리 품종에 대해서 해외 홍보도 좀 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외업무여비의 세부사업명이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일단 1,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공동연구가 사전에 어느 기관과 어떠한 과제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하겠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기술화되고 또 그것이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피드백까지 그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비가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풀 여비적 국외여비의 성격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하면 중국하고 어떤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사전 계획서가 서로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현재 어느 곳과 사전협의가 되어 있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중국하고는 지금 되어 있고요.

재진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1,300만 원의 예산은 중국과의 교류만을 위해서 쓰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지 않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호주하고도 가고 절대적으로 사실은 또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일회성 순방 내지는 일회성 접촉으로 끝날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말 면밀하게 사전준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후에 농업기술원에 어떤 연구개발의 성과를 고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성과를 바탕으로 농민들에게도 그러한 성과가 다시 배분되고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산의 과소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이와 같은 예산은 우리 예산소요 부서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과학화, 영농의 과학화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과학화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신사업 또 신품종의 개발, 신작물의 개발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 농업연구기관들과의 상호 공동연구 필요합니다. 그런 공동연구가 정말 도민들에게 성과가 또 도에 있는 농업을 또 수산업을 특히 농업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어떤 과학화의 서광이 우리 농업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협력과 관련된 세부 사전사업계획 그리고 공동협약이 된 내용, 공동연구과제 그리고 대상지, 어느 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4-H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도비와 국비가 50 대 50의 비율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2008년 10월 31일 현재 총 사업 확보 예산 중에 3%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게 농촌진흥법에 의한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건데요. 지금 다 지출이 됐고 후계농업인 교육만 12월에…….

재진

이재진위원

후계농업인 교육 관련된 것이…….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것만 남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980만 원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예산액이 총 1억 5,700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집행누계액에 보면 사업비 집행누계액이 4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액을 몇백만 원으로 얘기하시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현재 다 집행이 되고요. 후계농업…….

재진

이재진위원

집행이 되었는데 그럼 10월 31일자로는 490만 원 집행된 게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총 얼마가 집행이 되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12월에 후계농업인교육 관련해서 아까 700만 원 말씀하셨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980만 원.

재진

이재진위원

980만 원. 그럼 980만 원만 집행하면 끝인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두 개 합하면 총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11월에 집행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1월에?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11월에 집행이 다 이루어졌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집행된 사업의 총금액이 얼마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1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에만 1억 4,000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1월 사업집행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왜 사업들이 연간으로 해서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후반기에, 11월과 12월 특정한 기간에 집중돼서 집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회 추경에 확보되었었나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1회 추경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회 추경이 몇 월이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5월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금년 5월이었습니다. 5월이었는데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11월, 12월에 집행을 후반기에 미뤄서 하게 되면 지금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은 되지만 좀 예산집행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대상자 선정도 있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들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9쪽에 보시면 안전축산물 생산실증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축산물을 양봉농가와 관련해서 집행하겠다, 그리고 보면 홈페이지 제작도 합니다. 홈페이지는 어떤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경기도에 양봉산업이 많이 무너졌는데요. 양봉연구회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도양봉연구연합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원장님! 1,000만 원짜리 홈페이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자체 연구원들이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좀…….

재진

이재진위원

홈페이지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본 위원은 홈페이지를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할 만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양봉농가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고요. 지금 경기도양봉연구연합회도 있지만 한국양봉협회에도 보면 경기도지회가 있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도 지회 회원수가 약 1,100명 정도 회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경기도양봉연구연합회와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와 연계를 시켜서 한국양봉협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저 한 가지 1분 안에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보시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용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이 홍보용 애니메이션은 몇 분짜리 영상물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약 12분에서 15분짜리를 만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작비도 굉장히 과하게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어디서 상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 사무실에 사용할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방영하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는 1년에 한 5만여 명의 주부들, 학생들이 농민들을 제외하고도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가끔 영상물을 해주는데요. 어린이들은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8,000만 원짜리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질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에 보면 GDCA라고 콘텐츠진흥원 있는 거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일단 그 기관과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이해를 도모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질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연구원에 보면 홈페이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도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도 매년 관리예산을 가지고 수정도 하고 유지보수 하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2005년도 이후로 자료 업데이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업데이트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쭉 봤는데요.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경기도양봉연구연합회에 양봉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1,000만 원 제작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부터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생활과 문화의 축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2005년도 자료 이후에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내용 보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축제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고치시고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송찬규 위원님께서 화훼신품종과 관련해서 로열티 주는 꽃품종을 말씀하셨는데 장미나 거베라 같은 것을 로열티 준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거베라도 로열티가 나가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누가 누구한테 어디다가 로열티를 주나요? 거베라를.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농민들이…….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로열티를 주냐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육종회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느 육종회사한테 주나요? 로열티를.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개발된 육종회사한테 주고 있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개발된 회사한테 주냐고요, 우리가.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주로 화란 쪽의 육종회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걸 언제부터 줬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약 2000년도 초부터…….

천우

이천우위원

왜 줍니까? 2000년도 초부터.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품종보급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내기로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은 제가 농사를 안 짓지만 저희가 1960년대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부터 이 거베라 농사를 지어와서,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거베라 농사 지어서 로열티 안 주고 여태까지 우리가 먹고 살았거든요, 이 거베라 가지고. 로열티 한 푼도 안 주고 살아왔어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값에 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베라 그거예요. 저희가 1960년대부터 농사지었습니다, 이 거베라를.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1960년대에 들어온 품종을 가지고 하면 안 내셔도 되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그 품종 그대로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꽃 거베라 그대로예요.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꽃 그대로라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품종과 관련된 조례 제정 할 수 있는 거지요, 분명히?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신품종에 관한…….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아까 신품종 버섯이라든가 이런 거 피해봤을 적에 피해와 관련된 제도적 보장.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한번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도 저희가 버섯을 1978년부터 지어봤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저희 집이에요. 한 3년 동안 밥 못 먹고 살았습니다, 이 버섯 실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원의 농촌진흥청에서 육종개발한 거, 시험실에서. 30년 전입니다, 저 어릴 적에. 3년 동안 저 굶고 살았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종자 잘못해서. 그리고 농업인회관 조례는 필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한번 검토…….

천우

이천우위원

농업인회관 설치와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 안에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번지수가, 시군단위가 어디쯤이에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화성시 기산동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위치가 지금 적정합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화성시 앞으로 도시화 돼 가는 마당에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가 됩니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서. 농민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31개 시군 내에서.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농민들이 평택, 화성, 안성, 용인…….

천우

이천우위원

화성은 뭐 지금 많이 도시화돼 가고 있으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화성이 아직도 농지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적정한 위치예요? 그다음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몇 층 규모.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인 거 알고요. 몇 층 규모에 몇 평이나 돼요? 연면적이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우리가 600㎡ 정도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82평이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뒤에 116페이지에 있는 거 계산해 봤어요. 601㎡, 약 182평인데 이 정도면 경기도농민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되나요? 182평이 몇 층짜리지요? 이게 한 층입니까, 아니면…….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여기 3층짜리인데요.

천우

이천우위원

3층짜리면 한 층당 한 60평 정도인데…….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1층에 반을 활용하고 1층에 또 도서관 있고요. 2층의 반은 활용하고 반은 또 정보화교육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3층은 또…….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적정한 위치가 되고 적정한 면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농민들하고 상의가 된 면적과 위치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민원에 못 이겨서 지사님께서 약속한 거 서면작업하고 뭐하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있는 건물 그냥 할애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가 된, 농민들하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업인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거 뭐 182평 정도 가지고 거기서 도서관 빼고 뭐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거 형식적인 회관 하나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14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천우

이천우위원

나머지 단체는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나머지 단체들은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겠다 그래서…….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약속해 놓은 것은 있고 서면작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적정한 위치 내지는 적정한 평수라고 판단이 들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농민회관이 180평이라고 하는 연면적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일개 동네 동사무실도, 요즘에 조그만 면단위의 면사무실도 이거보다는 크게 지어요. 경기도 전체 농민들을 위한 회관이 182평이다 이것은, 너무 소홀하게 농민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나마 결정된 거라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베라 로열티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50년 전부터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로열티를 줍니까?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복지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석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복지건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고 계시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건강국 과장과 산하단체의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준필 도립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조승철 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70쪽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병석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또 많은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질의시간이 10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설명자료 102페이지에 보면 방학 중 중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금액은 3,5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과거 2005년도 이후부터 정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흔한 말로 자장면 한 그릇도 4,000원인데 그래서 금액은 상향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방학 중 중식 해서 인원수가 있는데 이 인원수와 관련해서도 요즘에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인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인원수를 잡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아이들하고 지원해 주는 아이들하고는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우리 도청에 해당 부서 되시는 분하고 교육청에 해당 부서 되시는 분하고 다 해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여름방학, 2008년도 여름방학과 지금은 2008년도 겨울방학이니까 결국 같은 아이들이니까 수치는 별반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 학기 중에 무료급식 대상자 수가 12만 3,503으로 교육청에서는 파악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 아이들만큼은 방학 중에도 급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도청에 통지한 인원이 5만 9,739명이었어요. 전체 인원의 한 48% 정도였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도청 내지는 시군단위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주기로 된 인원이 그 당시에는 여기 예산서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여름방학 때만 해도 2만 1,844명을 주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예산부기상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학교에서 무료급식하는 아이가 12만 3,503명 대 실질적으로 방학 중에 우리 도나 시군단위에서 무료급식을 먹는 아이들 숫자는 2만 1,844명, 다시 말해서 17.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물론 도청이나 시군단위에서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방학 중에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17.6%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렇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행정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약간은 인정이 되지만 17%대 정도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최근에 언론보도가 됐고 또 국회에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해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하고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방학 중에 급식인원하고는 제도적인 시스템 때문에 항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여름방학에 교육청에서 통보된 급식대상학생이 한 5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방학 중에 실제적으로 선정해서 급식을 준 학생은 한 2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한 3만 7,000명이 나는데요. 이것은 복지부하고 교육과학부하고 지침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학생의 상황을 판단해서 급식대상자로 선정한 다음에 그 인원을 방학 중에 다시 우리 시군에 통보하는데 실제적으로 방학 중에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최대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실제적으로 급식을 안 하겠다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급식인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는 급식대상에 대한 학생들을 전수조사해서 원하는 학생들은 100%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라면 겨울방학 때가 됐든 여름방학 때가 됐든 대상되는 애들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제가 또 알아봤어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본청ㆍ2청 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대상 아이들 중에서 성남 같은 경우는 4,600명 중에서 3,382명을 3개 업체에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해주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겨울에는 낫지만 여름방학 때 3개 업체에서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지, 단가가 3,500원짜리 도시락을 얼마나 자원봉사자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매일같이 3,382개 도시락을 나눠준다 이것은 좀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서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의문점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3개 업체에서 4,143명 중에서 2,253명을 도시락으로 배달을 해준다 그거예요, 점심을. 매일같이 그것도. 그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에서 주는 게 얼마 안 되고 2,100명 중에서 1,600명에 해당하는 것을 식품권으로 그냥 나눠주는 게, 3,500원짜리 단가에 해당하는 것을 1,600명에게 식품권으로 준다는 것이 용인시 같은 경우, 이천시 같은 경우는 1,700명인데 1개 주ㆍ부식업소에서 1,700명 중에서 1,100여 명을 부식으로 그냥 나눠주는, 1인당 3,500원 계산해서 부식으로 나눠주겠지요.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어린아이들이, 결식아동들이 이 부식 가지고 내지는 여름에 도시락 배달되는 거 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단위가 일선에서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단체급식소 내지는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주는 데가 있어요. 봤더니, 제가 안양시의원 출신이라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데 안양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락 배달, 주ㆍ부식 식품권 주는 사례는 없고 단체급식소 내지는 일반음식점에서, 동네 식당에서 주는데 과연 동네 식당에서 주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이 식당이. 예를 들어서 동단위에 하나 있어요. 동단위에 하나 있을 경우에 걸어서 30분 이상 되는 거리, 2㎞ 이상 되는 거리에 하나 있다. 동단위에서 정할 때는 보통 동 중에서 주요거점지역에 식당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일수록 거점지역에 살지를 못해요, 변두리에 살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보통 2㎞ 이상 되는 거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6시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5시 반부터 밥 먹으러 나가야 돼요, 저녁 같은 경우. 밥 먹고 나면 7시고 밥 먹고 오려고 또 7시 반 돼야 한다고. 어두운 거리에 아이들 혼자서 식당 2㎞ 이상 되는 거리를 오갈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식당 하는 데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인원수 파악도 미흡하지만 파악된 인원수나마 실행되는 면에 있어서 시군단위에서 매우 진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단위에서 우리 국장님, 관심을…….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 돌아옵니다. 그렇지요? 12월 중순부터 말쯤에…….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하품하지 마시고요, 뒤에. 돌아오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관찰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 질의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무리 찾아봐도 경기도 내나 시군단위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이와 관련된 상급법령도 없고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급식하는 제도는 있지만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물론 복지부 지침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지침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모순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조례 제정 검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몇 개 시군 운영되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개 도시락 배달해 주고 주ㆍ부식으로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 원칙은 학생들이 원하는 급식형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자료를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거의 3,500명이 도시락이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내년 1회 추경이 한 5, 6월쯤에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이 자료 내가 다시 서면답변 받고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할 겁니다. 지금 자료는 지난 2회 추경 때 2청에서 준 자료고 내년 1회 추경 때 자료 내가 서면으로 다시 받을 겁니다. 그랬을 적에 서면답변서의 상당부분이 바뀌어 있어야만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관련 시군의 과장들 회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처음 아이디어를 낸 곳은 어디예요? 처음 계획을 시작하신 곳. 무한돌봄사업이라고 하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금년 6월에 유가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승대

백승대위원

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사회 전체에 어떤 경제의 어려움이 처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제정한 법이 있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2006년도에 제정된 긴급복지법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현행 법 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현행 법 제도에 맞지 않아서 빠지는 사각지대를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케이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금융의 일정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이 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가 100%이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것은 소득하고 재산하고 금융재산이 있는데 세 가지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그분이 제도권 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이 되지만 한 가지 조건을 충족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생활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사례별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비된 법이 긴급복지지원법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케이스가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돌봄사업 시행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11월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11월부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한 달 동안에 사례가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10일에 지사님을 모시고 시행 1개월의 평가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긴급위기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의 내용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근거한 내용이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어떤 내용은 똑같지만 어떤 형식이라든가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위기가정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원내역이라든가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4개월이고 지원항목도 제한돼 있고 저희는 그것 외에 지원횟수를 늘린다든지 항목을 늘릴 수 있는, 시군에 재량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 보면 “「재해구호법」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의료급여법」ㆍ「사회복지사업법」ㆍ「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설명자료 47쪽, 국비 포함해서 시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57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본청만 100억, 2청은 45억 그래서 대략 150억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예산 추경에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의 내용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하고의 내용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의 예산을 긴급복지사업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편성하면 더 나을 수 있음에게 불구하고 도의 특별한 사회복지시책사업인 것처럼 포장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최저생계비 150%입니다. 현재 저희가 최저생계비 100%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20만 7,000명이고 차상위계층, 즉 말해서 120%가 60만 가구입니다. 그것을 다 제도권에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상황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에…….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긴급복지지원…….

승대

백승대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20만 7,000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약 21만 명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빈곤위험계층하고 비수급빈곤층 합치면 대략 얼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60만 가구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6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부분으로 일단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차상위계층은 어쨌든 국기초 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기초 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을 한 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둔 것입니다. 맞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도가 나름대로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좋으나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의 지원하고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이건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수혜가구가 1년에 저희가 6,000～7,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경제가 악화되면 언론에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자고 추경에도 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 61만 명인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받는 분이 6,000가구 미만인데 그럼 나머지는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 도차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문제를 왜 굳이 두 개로 나누었냐고 하는 거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니, 이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도차원에서 도와주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용도 세부내역이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105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내용과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의 차이점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비표를 만든 게 있어가지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사여성위원회 내년 예산이 2조 2,042억이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정말 막대한 예산을 보사여성위원회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걸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식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그 외 보건하고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지원을 경기도에서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병원부터 거의 빠져나가는 것 없이 다 지원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저번주 토요일에 안양노인전문요양원에 찾아갔었습니다.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건데요. 거기 가서 사업설명을 들었어요.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지원 외에는 요즘에 별도의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노인전문요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런 금액은 주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모든 노인전문요양원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것을 설명하려면 복잡한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로 가정봉사파견원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에서 그분들이 가서 재가,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보호해 주고 도하고 국가하고 시군에서 돈을 모아서 시설당 정액적으로 돈을 얼마 줬습니다. 그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모든 사설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당 돈을 주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재가서비스만 받던 노인분들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봉사파견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분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부라든가 도차원에서도 예산을 과거에 100원을 주던 것이 내년도에는 30～45% 깎아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새 불만하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기에는 기존에는 개인부담이 있더라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면제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100% 면제고 일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들이 얘기하는 일정부분 개인부담률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은 다 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제를 해줬을 때 옛날에 시나 도에서 지원이 나왔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원된 예산을 보니까 계속 예산은 편성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모든 전문노인장기요양원에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 조건에 맞게 다는 지급을 못하고 일부분만 지급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묻기를 “도에서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해주셨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지금 지원을 100%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과거에 100원을 해주던 것이 상대적으로 돌봄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30～40% 감액되는 겁니다 .

기열

정기열위원

감액이 아니라 지원이 완전히 다 끊겼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하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일반 입소시설, 장기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나 시군에서 직접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다 건강보험공단에 주게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1인당 급여수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는 급여수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건강, 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기열

정기열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이 나가는 돈인가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배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체계가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 국가가 모든 걸 다 지원했습니다. 이를테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다 산정해서 지급했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수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일반인들, 이를테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판정을 받는데 1등급, 2등급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요. 3등급까지는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인은 본인부담 20% 그다음에 보험료가 60%, 국가가 20%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타 의료급여자만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통해서…….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요. 아까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1등급이 144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준데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지급을 받고 그 외 자가부담이라고 해서 27만 얼마 지급을 따로 받았었데요. 시나 도에서 보조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그 외에는 아무런 지급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예전보다 더 재정적인 부족함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계속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도가 지원한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도에서 도민의 세금을 걷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결국 현장에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지원체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안양전문요양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 같은 경우는 현재 기왕에 도에서 지원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1등급자가 받는 게 144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자부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고요. 특히…….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도에서 자부담비율을 따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게 일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근무하는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부식비 차액보조비 같은 경우는…….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급여가 많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떨어지고 구조조정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기왕에…….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이해는 했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도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거기서 지원, 예전에는 국가에서 돈이 나왔고 도에서 따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험공단에서 다 지급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모든 것을 국가든 도든 다 시군을 통해서 시설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서 따로 지원을, 공단을 통해서 지원된 게 아니고 시군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됐었는데 지금은 공단을 통해서 지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험공단을 통해서.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주는 비용만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안양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했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157쪽을 보시면…….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를 듣고 나는 여기서 간단하게 물으려고 했는데 이게 10분을 다 질의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물었어야 했는데 이거 하나만 물었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서 나가는데 왜 도에서, 그래서 다른 사설 그쪽에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걸 물어본 건데 지금 무슨, 제가 거기서 듣기로는 안 했다 이거예요. 도에서 지급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보험공단을 통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 거면 다른 방도로 해서 같은 금액이라도 도에서 지원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도에서도 지원한다는 그런 걸 피부적으로 느끼게 돈을 주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반기에도 분명하게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사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잠깐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쭉 봐왔는데 정말 2조 원이라는 돈을, 엄청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 있어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특히 취약계층, 내년 경기도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이 막대한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여러분이 돈을 집행하면서 이런 돈을 실질적으로 받는 수혜자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구나,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그게 진짜 보람되게 도민의 세금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돈을, 여러분이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듯이 정말 올바르게 그다음에 수혜받는 분들이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75쪽에 광역푸드뱅크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65쪽에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에도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건 어떤,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복지재단출연금에 있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65쪽에 있는 미래재단에서 도 푸드뱅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여기 똑같잖아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75쪽은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푸드뱅크가 물건을 가져오면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 2억 6,500만 원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전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라든가 차량유지비 그것에 대한 4,5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신규사업, 매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예 미래복지재단에 같이 연관되는 사업 아니에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물류창고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54쪽에 보면 시군푸드뱅크도 있어요. 광역푸드뱅크보다는 시군에서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시군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광역푸드뱅크를 하지 말고, 아니면 이걸 갖다 미래복지재단에서 다 하든지.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98쪽이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이 사용자들의 의견은 다 파악하셨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198쪽 말씀하시는 거죠?

창석

박창석위원

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용자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셨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지난해부터 시행되는데 수혜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라든가 모니터링은 안 해봤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사용처에 관한 자료도 없겠네요. 자료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이 실적은…….

창석

박창석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 바우처 미사용 시 이월이 가능해요? 이월이 안 돼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월이 안 되고 그냥 못 쓰게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못 쓰게 돼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 공무원의 웰빙카드처럼 사용 안 하면 그냥 반납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에 사업예산이 많기는 한데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법적ㆍ의무적경비가 거의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자체사업도 일부 있고 한데 사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사업들이고 예산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기대효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보다 더 알차게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쓰겠다는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상과 관련해서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이게 최장 4개월 지원을 하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4개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갑자기 형편이 곤란해진, 말 그대로 위기가정으로 떨어진 분들에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긴급복지지원을 한 사람의 연계선상에서 지원이 가능하긴 하죠?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기간은 긴급복지지원은 원래 두 달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최장 4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이죠. 강제로 4개월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시장ㆍ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근거해서 최장 4개월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대상하고 기간이 기존에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최장 4개월짜리 긴급복지지원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맞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성 예산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또 과연 무한돌봄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경기도가 2008년도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09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과연 그분들에게 어떤 경제적 회생의 또 자기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복지건강국에서는 같이 겸해서 보완대책을 향후에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노인이 자살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자살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경기도의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금년 5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정신보건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분들이 자살의 충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데가 시군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우리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고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 관련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상담된 결과를 다 알 수 있겠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광역정보센터하고 아까 시군별로 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노인과 관련된 상담건수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사실 어르신들께서 자살의 유혹을 느낄 때 정말 친밀감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2009년도에 노인자살예방사업,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자살의 증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의 일환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얼마 편성한 겁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5,000만 원과 이것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민 및 노인들, 어르신들의 자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혹시 위기상담전화 운영하는 것 아시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자살상담은 1577-0199입니다. 이것은 24시간 핫라인으로 구성돼서 여기에 전화하면 노인관련 자살…….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도?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전국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전국적인 것. 서울시도 보면 2005년부터 블루터치 핫라인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역시도 이 어르신들의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노인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의 변화가 1995년,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1995년도에 60세부터 64세까지의 자살자율이 17.4명 나오는데, 2005년도 기준입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약 세 배 정도 높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노인인구의 자살예방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은 과연 이게 정말 64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또 과연 예방할 수 있겠느냐 또 경기도의 전체적인 노인자살과 관련된 예방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좀 질의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자료를 마저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과 또 연계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 기금과 관련해서도 기금에 대한 사업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8쪽입니다. 정보습득기회 제공 그래서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돼 오고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신문도 보급을 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총 280명에 대해서 전문가과정과 기본과정을 통해서 정보화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 전문가과정을 수료하면 어떤 자격증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이제 시군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요. 시군의 어떤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6개월 과정 하면 시에서 어떤 수료증을 주는데 그분들이 국가에서 따는 그런 자격증은 아마 별도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수료증만 따는 거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시장ㆍ군수들이 이제 수료증은 주죠.

재진

이재진위원

네, 그리고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격증은 추가로 딸 수 있다. 그러면 본 과정을 통과하고 수료증을 획득한 사람들에 대한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시군을 통해서 받아봐야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런 사업에 대한 결과, 결과를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도 좀 자료를 갖다 요구를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백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지금 아마 우리 도차원에서는 이 자료를 아직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재진

이재진위원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이제껏 파악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파악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보습득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 자립의지 고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교육을 통해서 수료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획득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이 취업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향후에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더 증액을 시킬 것인지 감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나온다는 것이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사업합니다 하고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진행을 하면 안 되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향후에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본 사업의 결과가 어땠는지, 사실은 결과가 어땠는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사업에 대한 결과치를 판단하는 이런 정말 말 그대로 피드백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쓰이는 것들은 정말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에 있는 장애인 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부터 정말 이 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예산심사까지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8페이지 세출예산부분에 예산규모가 1조 1,479억인데 전년도보다도 몇 프로 지금 증가된 겁니까, 국장님?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2008년도에 비해서 복지예산분야가 5.9% 증가됐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런데 복지분야 예산이 근 한 20.5% 정도 가까이 됩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도 전체예산 중에 저희 복지예산 퍼센트는 한 21.5%가 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 전체예산의 약 92%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렇게 아마 잡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강국이 4개 과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아니고요. 뭐 이제 큰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 한 5,400억 정도 되고 또 의료급여가 한 6,400 되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금년에 한 3,600억 정도 됐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기초노령연금에 너무 치우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기초노령연금은 금년도에 3,6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사업이 몇 프로입니까? 그런 것 빼고 나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 기초노령연금을 빼고요?

문수

박문수위원

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복지가 한 1조 정도 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볼 적에 국비 쪽에 너무 사업이 치중되는, 그런 쪽에만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좀 적게 잡혔는데 맞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 복지예산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 시도 차원에서는 그 수혜자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수혜자 폭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또 금액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나름대로 제2의 어떤 안전,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에서도 사업을 더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54페이지에요. 도립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인데 2009년도 본예산 사업에서 지금, 명세서는 714페이지네요. 도립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가 142억 9,400만 원이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물론 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여기에 뭐 설명도 해놨네요. 6개 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양질의 진료서비스, 뭐 쾌적한 환경조성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도립의료에 이렇게 투자되는 것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볼 적에 지금 시중에서는 오히려 적자만 많이 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진료에 대한 인지도랄까, 거기를 가서 참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비판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국장님.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이 경영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수지개선도 중요한 부분은 물론 중요해요. 이보다 앞서서 획기적으로 좀, 지금은 늘 하는 장비 뭐 그다음에 시설, 인력확보 뭐 이것은 시설확충이니 이런 부분들이야 매년 하는 것인데 획기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국장님은 안 해보십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원래 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경영성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이라든지 보건소는 주로 부유층보다도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영개선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우리 여기 원장님도 오셨지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비라든가 인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하고 경쟁하는 데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수

박문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로 이런 우리 도립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고요.

문수

박문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나는 지금 그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어려운 서민이나 그런 분들만이 이용하니까 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그냥 “그때보다는 조금 개선돼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적인데 지금 그 서울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있죠? 지금 경영개선된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립의료원 중에서 흑자를 내는 병원이 홍성병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지금 그러면 보라매는 어떻게 경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립의료원장이 오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준필

조준필경기도립의료원장

도립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보라매병원은 현재 서울대학교하고…….

문수

박문수위원

위탁으로.

준필

조준필경기도립의료원장

네, 위탁돼 가지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증설도 하고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등의 경상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만 이용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적자를 일으키지 않고 그래도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준필

조준필경기도립의료원장

예산은 이제 적자폭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고요.

문수

박문수위원

물론 그러는데.

준필

조준필경기도립의료원장

진료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많이 향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질이 지금…….

준필

조준필경기도립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지난날에 시립에서 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향상돼 있잖아요, 지금은.

준필

조준필경기도립의료원장

네,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 있고요. 저희 경기도립의료원도 그런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향후에 그런 많은 투자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도 적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14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서울대학병원의 위탁 이런 쪽으로 우리 경기도 도립의료원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다가 위탁으로 이렇게 줘 가지고 거기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참여를 하면 질 좋은 병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를 안 가고, 이제 의료진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적자의 폭도 감소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준필

조준필경기도립의료원장

현재 그런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향후에…….

문수

박문수위원

아니,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이렇게 줘보는 그런 방향은 어떠냐 이거죠.

준필

조준필경기도립의료원장

그것은 제가 의료원장으로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의료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아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준필

조준필경기도립의료원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들어가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142억 9,400만 원이라는 이런 돈들을 갖다가 센터의 검진 확충, 장비 현대화 이런 쪽으로 서비스 제공인데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또 내년에 가도 똑같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물론 약간의 서비스가 좀 나아지고 질이 조금은 향상되지만 또 누적되는 적자라든지 이런 것의 그 편차는 거의 줄어들 수 없다고 볼 적에 이 부분은 좀 안이하게 그냥 매년 이렇게 대처할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우리 공공도립의료원에 대해 그간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립의료원을 가보면 엄청 낙후됐고 노후화돼 가지고 환자가 병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도 차원에서 이런 병원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한 투자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수원도립의료원에 MRI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 가서 검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 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도립의료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과거에는 경기도의 6개 도립의료원이 C하고 D등급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다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주시면 아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또 어떤, 물론 조금씩 질이 향상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일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병원 이런 데다가 위탁경영 쪽으로 이렇게 맡긴다면 우리 도립의료원은 질 좋은 의사들이 수급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는 예약이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좀…….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제가 오기 전에도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추진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아, 그러니까 뭐 사정이 있었고 또 어떤 협약이 잘 안 되고 한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복지건강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저는 그동안 경투위에서 4년 동안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지건강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지는 미처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6년 만에 예결위원을 처음 해보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많은 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론 긍지와 자부심도 가지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였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세입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세출을 우리가 예측해서 사실 모자라는 세입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2쪽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려운 계층, 특히 92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92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자, 많은 사업 중에서 다 필요하고 또 다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 총 13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국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보니까 2007년도에 3억 5,000, 2008년도에 3억 5,600 그 정도 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중에 금년도에 또 3억 6,600의 요구액이 되어 있는 총사업비 13억 중에 일부분이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노숙인 관계자들의 종사자 인건비에 충당하는 겁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노숙인 쉼터하고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요. 또 그 노숙인이 거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식주 같은 걸 해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이게 시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도가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숙인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기업인 또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혹시 우리 국장님, 수원역이나 인근에 밤늦게 한번 이렇게 다녀본 적 있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는 한 대여섯 번 다녀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노숙자 많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많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얼마 전에 저도 밤늦게 기차를 타고 이렇게 지방에 갔다 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다툼을 할 정도로.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반성해 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제가 통계하기로는 한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2007년도.

해문

이해문위원

국장님, 나와 있는 한 40명 정도 전후로 해서 1년에 365를 곱하면 뭐 한 1년에 한 1만 5,000명 정도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지금 최근에 나와서, 물론 뭐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의 10배가량이 된다는 그런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얼마 전 최근에 듣고 “정말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많은 노숙자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400명이라면 1년에 적어도 한 15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우리 경기도에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가 많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많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숙인 보호정책도 한번, 뒤에 보니까 정신보건센터를 또 우리가, 자료 305페이지에.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도 82억을 가지고 총 3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국비 19억하고 도비 21억으로.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하고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뭐 연예인들이 줄줄이 자살하는 그런 우리가, 그건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에 야기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것은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게 많다는 것을 좀 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아주 절실하다고 느껴지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참고로 자살 관련돼서는 금주 화요일 간부회의 때 아주대학교의 광역정신보건센터 소장님을 모시고서요. 저희가 자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받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또 나름대로 이제 북부지역에 이상하게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다음 주에 보건소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사망, 자살원인을 좀 파악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을 도 차원에서 한번 수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앞으로 아주 사회에 큰 이슈가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확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자, 제한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145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45쪽을 잠깐 보시죠. 거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총사업비 28억을 들여서 사업하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업이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외에도 뭐 어제 보니 2청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불과 28억을 가지고 5개 사업뿐이 해당 안 되거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는요. 141쪽에…….

해문

이해문위원

네, 141쪽.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사업은 143쪽에 이것이 실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억이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45쪽을 아까 참고로 얘기한 것이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지역구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많은 단체에 가보거든요. 가보면, 요즘에 65세를 우리가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65세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65세 같으면요. 지금 연령으로 보면,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옛날에 60세가 지금 70세, 65세는 지금 80세 또 70세는 90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5세라고 그러면 지금 80세, 그러니까 80세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분들 얘기는.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시켜 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노인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참여하는 프로그램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역에 다니면서 담배꽁초도 주우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서로 하려고 그래요. 또 공장에 어떤 일감 들어오면 서로 참여하겠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과천에 노인이 한 5,000명 됩니다. 그래서 인구 7만에 노인이 한 5,000명 되는데 이분들이 뭐 등급이 있어요. 노인들도 이렇게 등급이 있어서, 등급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등급에 가시는 분들 예를 들면 지역 센터에 가시는 분들, 가면 여러 가지 시설들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B그룹이라는 것은 동네마다 있는 노인정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간 보내야죠. 같이 모여서 시간도 보내고 고스톱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소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그룹이란 것은 이곳저곳도 가기 좀 어려운 사람들, 자기 집에서 어린애들 손주를 보거나 또는 뭐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일거리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노인 일자리 활성화 창출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 있는데 그러한, 물론 여러 가지 시설에서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공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물론 SOC나 여러 가지 행사, 체육행사 무슨 여러 가지 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없는 자료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한 것들이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국장님 답변할 것이 있으면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한 1만 5,000분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만 명으로 이렇게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281억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보사여성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한 321억 정도로 이렇게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프로그램들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어렵고 어두운 데를 비춰주시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복지건강국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복지미래재단 그 출연금이 전체가 얼마죠, 전체 출연금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56억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근 10페이지에 가까울 정도로 사업량이 상당히 많고 토털로 따지면 지금 보니까 127억 3,223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식

염동식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 미래재단이 54억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요.

동식

염동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복지건강국 이 설명자료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65페이지,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예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 네.

동식

염동식위원

이 액수를 다 더해 보면 하고 있는 사업이 토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정책개발이라든지 앞에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액수가 맞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사업은 미래재단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미래재단의 총 출연금이 56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도 사회복지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하는 게 36억이고 나머지 20억은 우리 미래재단에서 자체적인 사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쪽에서 쭉 되는 것은 그 내역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앞 페이지 56억…….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64쪽에 56억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액이요? 그것이 정책개발, 사회단체 지원, 사회복지시설 그 내용이 여기 65쪽을 보시면 36억에 대한 설명이 도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이라고 보면 지금 이게 돈이 액수가 맞지를 않는데요, 토털 금액이? 지금 우선은 65페이지가 36억 8,141만 원이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리고 뒤페이지로 가면 5억 3,750만 원 또 67페이지가 4억 6,490만 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또 5억 5,100만 원 또 9억 800만 원 그다음에 4억 9,200만 원, 3억 2,500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리고 뒤에 8,900만 원까지 더하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 소계를 더하면 36억이 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 소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요.

동식

염동식위원

아, 이건 또 이것에 대한 소계예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소계이고 전체가 36억이 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제가 그러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이렇게 혼동되게 작성을 해 드려 가지고요.

동식

염동식위원

좌우간 좋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기복지미래재단에 직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56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동식

염동식위원

아니,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직원이요? 지금 10명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10명이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10명이 이 사업을 지금 전부 다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무리가 없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이것이 어떤 정책을 개발도 하고 있지만요. 그 56억 중에 36억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대한 자금을 교부해 줘 가지고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하는 그런 평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 좀 곤란한 사업이나 이런 건 이 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복지업무가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 관련 업무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다 자금을 교부한 후에 그 자금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지 평가를 우리 미래재단의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미래재단에다가 이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업을 총괄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야 될 텐데 그 10명이서 그 사업을 다 그렇게 매번 할 때마다 평가하고 쭉 하고 있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여기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게 정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니, 정산 차원에서 하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복지정책에 걸맞게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이 낭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다가 지원하는 업무만 하는 건지.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좀 소홀하게 다루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그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럴 계획이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미래재단에서 그런 평가에 대한 지표를 아마 내년 초에 개발이 되면요. 그 지표를 가지고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무튼 잘 지도 감독을 하셔서 모든 사업을 또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다가 지원하는 정도의 성과도 없이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1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장애여성들께서 임신을 하거나 출산해서 기르고 그럴 때 도우미를 요청하면 해 드리는 거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보내드리는 거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임신, 출산에 전문성을 갖춘 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도 내용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사도우미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이 1일 5만 원씩 받고 지금 가능한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가사도우미를 우리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해서 장애인 임산부들의 임신이라든가 육아, 출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단가 5만 원은 지금…….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5만 원이면 이것은 적정하기 때문에요.

동식

염동식위원

적정합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25명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요. 그 25명이면 우리 경기도 장애여성들 출산과 임신에 모든 게 다 지원이 된다고 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건 위원님, 한정이 됐기 때문에요. 2ㆍ3급의 저소득 중증 여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명이 이렇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1급 중증 장애인은 지금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동식

염동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내년도까지 지속사업으로다가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2007년도, 2008년도에 지원된 내용, 그러니까 몇 명이 지원이 됐고 또 이 액수가 100% 사용된 걸로다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25명으로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요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1급 중증 장애인은 별도로 생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이건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2ㆍ3급, 2ㆍ3급 중에서 저소득 중증 여성 장애인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스물두 분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것을 2007년도서부터 이게 한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2006년부터 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하고 그 효과 또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구도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5분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아니, 보충질의 조금 이따가 하시고.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행사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5,4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공연행사라든가 아니면 여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장애인축제마당에 2,000만 원, 장애인합창대회가 또 1,0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2,4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5,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 자체가 장애인축제한마당은 2009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또 장애인의 날 행사도 매년 4월 20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축제한마당과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참 몸도 많이들 불편하셔 가지고 다니시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통합으로 해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참고로 장애인 관련 단체를 저희가 이렇게 자꾸 통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장애인이 어떤 유형별로 이렇게 단체가 조직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 어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노력을 해서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 중식비까지도 이렇게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1ㆍ2부로 나눠 가지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행사대로 치르시고 그날 오히려 장애인을 위한 축제한마당을 여는 것이 본 위원은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꼭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측면보다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또 이렇게……. 경기도의 예산은 2억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이면 지금 1ㆍ2급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 관련 신문을 무료로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신문을 무료로 보급을 해주는데 어떤 신문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뭐…….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시장ㆍ군수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장애인신문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제연

김제연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이 발행을 하는 장애인신문을 말씀하십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장애인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신문사에게 이거 제공이 되겠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죠.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신문사는 굉장히 좋겠는데요, 이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참고로 수도권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복지 관련 신문사가 14개가 있습니다. 서울이 7개 그다음에 경기도가 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들이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장애인 가정에게 매달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2개월 동안 매달 한 가구당 3,5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많은 몇 분의 장애인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오고 있는 무료신문이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금액을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그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를 배불릴 뿐이지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장애인들, 물론 저소득장애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컴퓨터가 있는지 또 없는지, 있다면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신문을 보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물론 있겠지만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본인한테는 오히려 이런 금액이 있으면 그냥 줬으면 좋겠다, 수요자의 입장으로서는. 왜 이걸 신문사에다 줘 가지고 신문사 배를 채우느냐.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건 저희가 한번 시군을 통해서 이 신문을 받아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튼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시군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220명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171명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건 우리 경기도 본청만 해당되는 거고요. 본청하고 2청 합쳐서 220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전체적인 건…….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본청은 171명?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전체는 220명. 그러면 171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220명 포함하면 경기도의 31개 시군구에 동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가 220개라는 뜻인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220개는 넘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없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죠?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요. 읍면동은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5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건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장애인들의 행정업무 도우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동사무소를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뭐…….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보건위생정책사업 업무추진비로 3,700만 원이 물론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산은 보건위생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성 경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해서 3,70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3,200만 원.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및 시책개발 참석수당 100만 원, 홍보물 제작 500, 소모성물품 구입 170,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난해에 이거 집행률을 보면 한 62%로 집행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표현은 시책업무추진인데요. 실제적으로 62%는 사무실에 집기라든가 수용비라고 일반사무용품 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2월까지 100%가 집행이 되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 및 시책개발 참석수당은 어떤 위원회가 몇 분이시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여기 보건위생정책과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하면 그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위원회 수당. 수당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수당은 지침에 있는데 1시간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책추진업무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시책추진업무비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표현은 그런데 여기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제연

김제연위원

이런 건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죠, 시책추진비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건 각 과장들이 보건위생정책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 간담회 할 때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제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4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센터를 말하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134쪽의 중간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급식 제공을 하는 종합적인 아동에 대한 복지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방과후공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법에 의해서 제도권으로 흡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동이면 학년으로 따져서 어디까지 아동으로 보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18세까지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청소년들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포함되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개 초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총 사업비가 아마 105억이 내년도 예산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79억의 예산을 요구한 걸로 기재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보다 한 19억이나 증액이 돼 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19억 몇천만 원 증액된 건데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총 559개 아동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만 있는 거죠? 경기도에 559개 있는 거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1개 시군에도 여러 개가 있겠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많은 데는 50개도 있는 데 있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1개 시군에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하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일정한 시설하고…….

찬규

송찬규위원

청소년 인원을 정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 말하듯이 저소득층 아이들 인원을 정하나요, 인원 보고 설치를 하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일단 아동센터를 설치하려면 일정한 시설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시군에다 신고를 하면 그 아동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려운 애들이 거기 가서 방과후에 여러 가지 영어도 배우고 또 급식도 제공하고 놀이도 하고. 거기에는 교사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있고 또 보조교사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복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132개, 559개 중에 427개소가 여기 대상사업소로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132개 아동지원센터는 지원이 없는데 어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건 저희가 괄호는요.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체에 559개가 서 있는데 우리 본청 21개 시군은 427개소고 나머지는 2청 10개 시군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2청하고 나누다 보니까…….

찬규

송찬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실제 매달 정확히 206만 8,140원씩 427개소에 지급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여기 75/10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자가 별도로 있는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75/100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가 75%…….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거 차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 산출기초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아까도 생활복지사가 1인씩 있다고 그랬는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큰 데는 2인도 있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큰 데는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큰 데는 206만 8,000원보다도 비용이 더 지급되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사 1인당 인건비 주는 게 있고 운영비는 시설기준하고 아동 수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최저가 200만 원이고요. 최고가 24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 차등이에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생활복지사 1인당 인건비가 130만 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지원을 해줄 때 13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면 한 70만 원 정도로 남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계산해서? 70만 원 갖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가능합니다. 이게 인원이 많지가 않고요. 대개 30명, 40명 이 정도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급식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다른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급식비는 또 별도로 나갑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건 또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1식에 3,500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급식비 같은 건 별도로 나가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 이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105억인데요. 또 별도로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지원되는 게 다른 게 있나 보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차피 건물이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건 이미 다 국가에서 제공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종교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사회인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여기서는 운영비만 제공하는 거라 이거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이런 운영센터 감독체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시군에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도에서는 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 도에서도 포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도 같이 시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네. 지금 사회복지관인가 이런 데서 푸드뱅크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도에서는 시에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하고 그러지만 푸드뱅크가 일반기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빵이라든지 음식을 많이 제공 받거든요. 이런 데하고 한번 서로 연계해서, 아동센터하고 서로 연계되면 여러 가지가 상당히 이점도 있고 또 비용도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일부 사회복지관은 푸드뱅크하고 연결돼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건 저희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기회 있을 때 그런 걸 확대하도록 시군에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 지역아동센터의 자료를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좋은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기능보강이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신축도 되고요, 증축도 되고 장비보강도 되겠습니다. 152쪽에 그게 나옵니다, 자료에. 저희가 기능보강이 신축이 7개소고요. 장비보강이…….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152쪽에는 예를 들어서 안산시 안산제일복지재단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건 안 나와 있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 이 복지재단에서요?

찬규

송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이 예산이 어떤 데 쓰이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신축하는 데 쓰는 겁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시설을 신축하는 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시설을 신축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이런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금년도보다는 내년 예산이 아마 상당히 줄었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게 2개년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많이 투자되고 내년도는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이게 그럼…….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거기 152쪽 보시면 위원님 비고란에 2개년 해 가지고 08년, 09년 2년 신축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찬규

송찬규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줄었군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2년간 계획으로 하니까 노인생활시설 2년차가 7개 신축되고 장비보강이 네 군데가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많이 줄은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 내년도에, 예산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요, 국장님. 여기에는 여성장애인분들 임신 출산에 대한 도우미 지원으로 3,3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187페이지에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예를 들어서 지적으로 약간 부족한 분들끼리 부부생활을, 결혼생활을 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경우에 또 다출산을 하게 될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1급 중증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이 아주 거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급이라고 하면 아주 심한 분들이고 아주 심하지는 않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부족해서 다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들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내지는 다출산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9명이나 아이를 낳고 그러면 그 아이들 뭐, 지적으로 부족하니까 벌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교육비라든가 육아비가 좀 현격하게 부족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은데요. 장애수당도 지급되고요. 또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도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쭉 뒤에 나오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약간 부족한 부부가 애를 9명 낳았어요. 0세부터 중학교까지 쭉 있어요. 그럼 뭐 벌이도 안 되고 어렵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주는지.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어떤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어떤 가족상태를 봐야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명을 낳은 분이면 아마 보건소에서도 산전ㆍ산후도우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을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도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수당도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이는 멀쩡하고, 아이는 이상 없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니, 그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낮으면 의료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많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 안양시 석수3동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으니까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마 그분이 그러면…….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 보면 노-노케어라든가 은빛사랑나눔단 이런 게 있는데 8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례를 한번 좀, 어떻게 이걸 운영합니까? 이 예산을요. 노-노케어 등에 대한 뭐 지원 이런 것을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은 시군에 실버인력뱅크가 다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어떤 교통질서라든지 방범활동을 하는 데 제복이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모자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고요. 이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8억 4,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단체 분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냐고요? 방법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시군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실버인력뱅크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또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다 일자리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일자리가 아니라 노-노케어 등과 관련해서 은빛사랑나눔단이라는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걸 제가 질의드린 거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실버인력뱅크나 시니어클럽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참여하시는 거지요. 지원받는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은빛사랑나눔단 운영비 9,450만 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단체에다 지원해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는 겁니다. 시군의 인력뱅크에서 모집하면 노인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하면 거기에서 실비를 제공하고 그런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육위원회 소관이어서 타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결특위에 와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쭉 한번 봤습니다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장애인이 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 관련해서는, 노인분들 간의 성관계 그러니까 노인들 간의 이성관계 상담 내지는 성상담과 관련된 그런 거 혹시, 그런 예산도 어떤 사업진행하는 게 전문적으로 있습니까? 성상담자 내지 이성관계 상담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예산서에.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글쎄, 그걸 못 찾아서. 그럼 없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다만 총괄적으로 노인관련한 어떤 상담센터는 있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성상담 전문, 이성관계 상담 전문 그것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만약에 어르신들에게 그런 전화가 오면 그쪽 상담소에서 부분적으로…….

천우

이천우위원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쪽 분야의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 단위나 시군 단위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이성관계, 성관계 아니겠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 못한 것을 지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이 두 과가 사업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약 5억 2,900만 원 정도의 사업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 복지건강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기열

정기열위원

복지정책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하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2009년 사업명세서에 보면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있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전년도 예산액하고 1차 기정액 있지요? 금년도 1차 추경 기정액. 1차 추경 기정액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 금액이 틀려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 금액이 틀려서 보사여성위원회에 그 2조 원이라는 금액을 다 찾으니까 어디서 또 차액이 발생했냐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여기서 또 차액이 발생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기정액보다 이번에 2008년도 전년도 예산이나 2009년도 명세서 목록에 금액이 많이 줄어 있고요. 복지정책과는 금액이 늘어 있어요. 1차 추가 기정액.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변경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세요? 이거 아실 텐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기열

정기열위원

아, 그걸 모르시면. 그럼 이 금액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 그런 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한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들어보이며)

기열

정기열위원

이건 이렇게 사업변동한 게 목록이 나왔어요. 사업변동한 목록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사업변동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지 뭐야, 전체적인 예산은 맞지만, 총괄예산은 맞는데 이쪽에서 예산을 저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사업부서가 변동이 생겼다고 이렇게 목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예산심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걸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명세서를 보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이거하고 이 예산액 기준이 금년 1차 추경 기정액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몇 개 부서가 틀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를 총괄적으로 찾아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아요. 전체 총괄 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부서마다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국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자료변동이 됐다는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알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이 사업설명서 누가 만들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 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어디다 기준으로 해서 맞춰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2009년도 사업명세서에 보면 2009년도 예산이 있고 전년도 예산, 그 전년도 예산을 어디에 기준으로 맞추느냐고요? 여기 보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인데요. 본예산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잖아요?

「본예산, 당초예산이요.」하는 위원 있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기정액이라고 있어요, 정해진 금액.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삭감하고 증액했던 모든 금액. 그게 바로 전년도 예산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정액하고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틀리면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발생한 거잖아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자료명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거 가져가세요. 가서 확인하세요. (관계공무원, 정기열 위원으로부터 관련자료 받음) 아, 이런 거 확인 안 하시면 어떻게 해. 저번에 내가 자치행정과에 질의했는데 안 보세요? 내가 질의 안 하려고 했다가 이거 한 건데.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어떻게 해. 이렇게 변동한 금액에 대한, 변동금액을 준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시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질의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겠네요. 그렇게 모르시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 보고를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위스타트 마을 있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설명자료 119페이지, 여기에 보면 위스타트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2006년 3월에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이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경기넷 메뉴판에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경기넷에 있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 안에 서브메뉴로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그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검색해서 위스타트를 찾으니까 그 홈페이지가 안 나오기에.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경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이렇게 해선, 그럼 경기넷 외에 다른 검색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별도로 위스타트 마을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넷 안의 메인화면에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 화면에, 이번에 그거 유지보수한다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보통 위스타트 마을은 대부분 카페 식으로 해서 유지를 하더라고요. 위스타트 마을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가 영어로 Welfare하고 E는…….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 성남이나 이런 데 보면 위스타트 결성한 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안산 본오동 같은 데 보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대부분 카페로 운영이 되어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 네.

기열

정기열위원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이, 이렇게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서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줄 알고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별도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경기넷에 한 블로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잖아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홈페이지가 아니고. 그 블로그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게 120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2/100로 해 가지고 업데이트하고 또 메뉴를 다양하게 정비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넷 홈페이지에 한 블로그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블로그에는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스타트 마을하고 드림스타트 마을, 차이가 뭡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스타트 마을은 저희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이것이 평가결과가 좋아서 국가에서 위스타트를 드림스타트로 해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보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같은 내용 같더라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차이가 없고.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또 따로 떨어져서 사업을 하니까. 제가 이거 참 전체적으로 쭉 보는데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중복된 사업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대충 예상을 해보기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까지 여러 가지 좀 한다고 보는데요. 하는 거라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곳에 또 너무 중복하는 게 아닌가 하나의…….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은 중복이 아니고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록으로 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또 그와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의 뭐랄까, 체계적 원칙으로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기만 하지 그냥 그것은 그 외에는 더 발전 안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이렇게 합치는 그런 모순은 제가 보기에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위스타트 마을로 이렇게 명칭을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안 남으니까, 시간이 아주 무지하게 빨리 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박춘배 과장님이신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요즘 바쁘시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예결 끝나고 한번 저하고 안양노인전문요양원 방문할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현장에 복지사업을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취약계층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좀 듣지 않는다, 좀 접하지를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춘배 과장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고 그 약속은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먼저 설명자료 218쪽의 정보습득 기회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 내지는 국비지원 사업이라 해서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의 경우에 그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요구가 있느냐 하면 도나 국가가 이것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것까지 좀 뭔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욕구도 있습니다. 즉 국가가 그냥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기초자치단체 역시 그 상태나 그 상황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고요. 또 정말 그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어땠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의식을 가질 때만이 사업도, 이런 정책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복지건강국의 사업설명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업 하나하나가 예산은 비록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의 성과,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혜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과의 고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 고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설명자료 113쪽에 시설아동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시설아동교육이, 우리 경기도 내에 아동복지시설이 현재 총 몇 개소가 있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26개소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6개소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중에서 시설아동교육, 즉 예술교육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된 곳은 현재 12개소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12개소였고 2007년도에도 12개소였습니다. 그렇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도 현재 아동복지시설 26개소 중에 12개소만 이 예술교육을 받겠다라고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보육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주 1회, 월 4회 5개 강좌에 대해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것 맞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있고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또 경기도립예술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립예술단의 단원들이 찾아가는 문화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셨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예술단원이 있는데요.

재진

이재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분들이 주 1회 2시간씩 예술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라든가 실기 같은 것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연계가 되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니 본 사업도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면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당되는 아동복지시설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의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는 것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가정 선정하고, 선정은 선정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조사하는 시군에 담당공무원이 있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긴급지원법에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그렇게 해서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저기가 있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도 있고요. 또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이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이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 긴급지원은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그야말로 긴급지원 상황이기 때문에 선지원-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심사위를 구성해서 하나요? 아니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적정심사위원회를 같은 것으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구성하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심의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서 하도록…….

승대

백승대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 심의를 할 수 있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거기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또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활안정보장위원회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준용하라고 저희가 지침에다 포괄적으로 내렸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지원근거는 뭐로 하고 있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금년 10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조례가 제정됐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제정이 됐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무한돌봄사업이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그 조례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 세부내역하고 별지로 주신 내용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별첨자료로 이 자료에 꽂혀 있었는데요, 여기. 내년도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별첨자료는 54억이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56억이라 2억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미래재단의 조승철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조승철경기복지미래재단사무처장

사무처장 조승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보사여성상임위원회에서 금액이, 출연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된 내역을 갖고 자체적으로 세부 계획서를 새로 짰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실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출연금이 집행될 예산을 수정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명자료 65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교육부터 도 푸드뱅크 운영 등등 쭉 사업내용 나오지요? 66쪽에는 경기실버인력뱅크 지원 등등 해서 치매노인 건강 프로그램까지 이것도 다 진행되어지는 사업입니까?

승철

조승철경기복지미래재단사무처장

네, 경기도에서 저희가 2008년도 이관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원했고 2009년도에도 역시 36억 8,100만 원 정도의 이관사업을 저희 재단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68, 69쪽 다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승철

조승철경기복지미래재단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70쪽, 71쪽까지도요?

승철

조승철경기복지미래재단사무처장

네, 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연금 내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별지로 나눠진 부분에 정책개발, 도 사회복지단체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경기복지포럼 등 기획관리, 인건비, 기타 기본경비 이렇게 해서 토털 54억 9,000여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는데 이 54억에 대한 세부내역 중에 정책개발과 관련한 부분이 대략 8개 사업, 내년에 계획을 세웠어요. 사회복지 매뉴얼 개발 분야 3개, 평가지표 개발 분야 3개, 사회복지서비스 인증지표 개발 분야 3개, 사회복지서비스 인증체계 개발, 연구 등등 했는데 이 부분은 자체 연구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승철

조승철경기복지미래재단사무처장

사회복지 매뉴얼 개발은 저희 경기도의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어떤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평가지표 개발ㆍ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

승대

백승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 용역방식인지 자체로 할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승철

조승철경기복지미래재단사무처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예산편성 내용이 위촉연구원 자문회의비, 공청회 개최비 똑같은 포맷으로 모든 사업이, 무한돌봄 운영 성과 및 추진방안 연구사업까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위촉연구원 인건비, 자문회의비, 공청회 개최비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 보다 더 연구와 관련된 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연구원들에게 오히려 이 정책개발과 관련한 부분들은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철

조승철경기복지미래재단사무처장

저희 재단에는 현재 사회복지를 전공한 박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사 세 분이 이 연구를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어떤 연구과제를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촉연구원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보완 인력으로 채용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세 분의 박사가 이 많은 연구용역을 아무리 위촉연구원을 위촉해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연구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기복지미래재단의 박사급 연구원 세 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오히려 필요하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가고 꼭 중요한 부분들은 그 박사급 연구원들이 위촉연구원하고 같이 연구하는 부분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체 연구사업을 다 박사급 세 분이 코디해서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경기복지미래재단 정체성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연구기능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연구기능과 지원기능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같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건데 경기복지미래재단의 경기도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지원기능을, 도의 사업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지원을 전담하는 그런 재단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연구소 기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승철

조승철경기복지미래재단사무처장

저희 재단의 주요사업이 크게 연구개발, 교육훈련, 지역사회자원 연계네트워크 이런 사업을 현재 기본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이관된 48개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도 집행부와 또 실제 어떤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욕구 이런 부분을 중간매개체로서 저희 재단이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관사업을 저희 재단이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앞으로 연구용역부분들은 조금 전문적인 연구용역기관으로 수행을 하되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을 총괄하는 센터기능으로서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조승철경기복지미래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도립병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도립병원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병원장은 저희 지사님이 하는 거고요. 직원들은 병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병원장은 지사님이 하는 거고 직원들은 병원장님이 하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여기 보면 142억이 도립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번에 투자되는데요. 저희 수원 도립병원이 MRI 기계도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낙후가 많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도 높아지려면 사람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장님으로 계신 분이 지금까지 MRI도 없는 곳에서 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인드가 병원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분 같거든요. 도민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한다 생각하면 정말 도민에게 뭐가 필요하고 정말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했으면 벌써부터, 어떻게 도립병원이 MRI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됐다는 것은 참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MRI를 다 쓰고 있는데 도립병원이 그것도 없이, 그게 없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실은 최신장비도 정말 필요하고 최신장비는 지금 말씀대로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도립병원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경영적인 마인드와 봉사정신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분을 원장으로 모셔야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우리 도립의료원에 대한 경영혁신이라든지 또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되지 않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병원장님들도 금년 5월에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심도 있는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석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과 국 산하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현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유인물로 갈음하는 거로…….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인데 식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준비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이해를, 식사시간을 못 지켜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98페이지에 보면요, 국장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여기 331억 원의 예산이고 2만 1,847명에게 17만 2,000원씩 무상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누구에게나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5세아 이하 모든 우리 도민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도시근로자 월소득 100% 이하 가정이요.

천우

이천우위원

100% 이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세대마다 다 다른데요.

천우

이천우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야 자세히 아시겠지만 제가 타 위원회 소관에서 왔기 때문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는 월소득이 357만 원 이하 가정이 되겠고요. 4인 가족일 경우에는 398만 원 이하 가정. 그래서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을 그러면 이른바 직장인들은 357만 원을 잡았을 적에, 4인은 398만 원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직장인들이야 급여명세표나 이런 것을 보고 알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자영업자도 세금 다 추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자영업자는 세금, 세무서에 확인을 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다 확인하고 그러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특별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만5세아의 아이를 가졌으면서 3인에 357만 원 정도면 대부분의 직장인 내지는 자영업자가 거의 다 포함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대부분 포함되는데요. 이때 월소득이 순수한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재산을 환산해서 포함을 시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 월소득 이것만이 아니라 재산까지도 같이 보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복잡하겠네요, 계산방법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해당이 되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여기 부기는 2만 1,000명 돼 있습니다만 이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모두가 다 만5세아는 무상으로 보육료를 받게끔 해준다는 얘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기존에 이렇게 해오던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사업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공보육으로 하겠다 하는 공약사항 후에 시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면서 보니까 맨 하단에 평생교육상담교사 인건비 7,200만 원 증액을 해주셨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해당 부서에서, 청소년과네요, 보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와 관련된 “인건비 미지원 알림” 해서 다섯 군데 학교 “미지원 알림” 해가지고 보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던 것을 미지원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경기도의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천우

이천우위원

감액은 안 됐고 늘었어요, 1.2% 늘었으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각 국에 실링이 배부가 됐고요. 국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를 이 사업이 도가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면 시군이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면 타 기관이 해야 할 사업이냐를 놓고 봤을 적에 이 사업 자체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사실은 학교가 그리고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진 것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미룰 적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면 교육청과 대화가 나누어져서 교육청에서 받겠습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적에 우리 도청에서는 미지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런 공문을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물론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다른 사업에서 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따지기는 어렵고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존경하는 해당 위원님들께서 7,200만 원을 증액해 놨는데 보니까 6명이에요. 6명을 7,200으로 계산해 봤을 적에는 한 분당 1,200만 원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12달로 나눴을 적에는 한 분당 월 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적정한 금액입니까? 어떤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뽑아놓은 적정한 금액입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7,200만 원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월 100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때는 얼마였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20만 원씩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20만 원하다 이것은 100만 원인데 적정한 거예요? 그럼 20만 원이 내려간 건데. 전년도에 120만 원 주다가 100만 원 했으면 20만 원 내려갔는데 적정한 게 아니지요. 여기는 보통 한 20만 원씩 더 올려야 되겠네요,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단 전년도 기준이 120만 원 맞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 못하셨어요? 아유, 식사도 못하시고 때가 지나면 허기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안성의 송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8, 29, 30, 31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이 있는데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민자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결혼이민자 용어를 사용했던 것은 법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가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 표기했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돼서 그 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내년부터 통일을 하게 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다문화가족센터로 통일시킨다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도 다문화로 바꾼다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물론 호칭을 할 적에는 결혼이민여성, 결혼이민자라고 호칭하지만 법상에 다문화가족으로 용어가 통일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히, 경기도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나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만 8,00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여성이 한 2만 4,000명, 남성이 한 4,000명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거기에 대한 다문화가정 현황이 시도별로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도별 현황이요?

찬규

송찬규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29쪽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도사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지도사는 별도 자격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나요, 아니면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을 선발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사회복지사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선발해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일단은 가정에 보내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아울러서 상담도 하고 아동들도 교육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지도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나 여러 사회관련 자격을 가진 분들이 지도사로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다문화라면 외국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시집온 것 아니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시집이나 결혼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간단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하고, 다문화가족하고 대화가 소통이 되나 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저희가 한글교육을 다문화, 결혼이민자의 한 10% 정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이 여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멀어서 올 수 없는 그러한 농어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가서 우선은 가족들하고 상담도 하면서 내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한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교육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6개월을 우선 실시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러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고 그러면 실적 같은 것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실적이요?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도사가 어느 다문화가정을 방문했으면 보고사항이나 뭐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시군과 연계하고 있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지도 감독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군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지요.

찬규

송찬규위원

도하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저희가 재원을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성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성과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실적을 받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보완점이 있나 하는 것들은 하신 분들을 불러모아서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사들을 불러서 현황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직은 못했고요.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게 작년에도 아마…….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작년에 조금 실시하고 금년에 실시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사실 안성에도, 제 지역구 안성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월남에서 오신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생활이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 2년 지나면 한국풍습에 조금 익숙해지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정숙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84쪽, 여성일자리 지원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은 각 지역의 여성교육관 및 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사업은 중앙부처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책건의를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대상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인데요. 아마 지난번 여성부하고 제주도 가서 워크숍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인력개발센터 50개소가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부가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확정된 게 아니에요? 여성비전센터, 173쪽. 맞춤형해외취업 연수과정개발, 작년도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네요? 작년도에 제가 보사여성에 있을 때 이게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32%인데도 올해 예산은 많이 올라왔네요? 2억 7,300.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맞춤형해외취업하고 175쪽에 공모형해외취업하고 간단히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3페이지 맞춤형해외취업 연수과정이 왜 이렇게 지출이 미진했냐 말씀하셨는데요. 11월 30일 현재 87%는 지출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2억 7,300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과정으로 좀 돌렸고요. 한 3개 과정 할 것을 좀 줄여서 지금 2억 1,0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공모형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그다음에 175페이지 공모형은 현재 64% 지출이 돼 있는데요. 이 과정도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국내 과정으로 예산을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1억 7,200으로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미진했냐면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을 추진을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맞춤형에 보면 아랍 에미레이트항공사 12명 취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모형해외취업에는 외국항공사 스튜어디스과정 1회, 2명 취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것 아니에요, 혹시?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공모형은 저희가…….

창석

박창석위원

외국항공사가 어디예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에미레이트에는 저희가 직접 한 게 12명이 취업이 됐고요. 두바이에 있는 에미레이트항공사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는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공모형은 업체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이것은 19명에서 현재 2명만 취업이 에미레이트에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4개월 이내에 취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못했을 경우는 저희가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보면 고학력 전문여성이에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실 이렇게 도비를 안 들여도 취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에미레이트 본사에서 직접 저희 기관에 와서 도민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서울에 와서 했을 때에는 한 250 대 1이라면 저희 도에 왔을 때는 54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 전체로는 외항사에 19명 취업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부에는 없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 기관에 온 것이 다 왔습니다. 시군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1개 시군에서 다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에서는 주로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다문화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여건에도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이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더 성공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셔서 경기도의 가족여성정책, 특히 다문화 또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등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8개소의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다문화지원센터들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그 현황자료에는 설립일, 센터장 그리고 주소, 규모, 인력 그리고 연간사업현황을 2007년과 2008년도의 내용으로 분류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두 번째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내역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2008년도 세부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매년 100%씩 사업예산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시군비도 매칭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업성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주요성과, 이게 시군별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이 어떻게 주요된 성과로 나왔는지 성과를 위주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본청 관내에 8개소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2청 관내에는 3개소 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즉 11개 시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여 개의 시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결국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경기도가 보전을 해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군을 통해서 해야 할 텐데요. 그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타 시군은 어떻게…….

재진

이재진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은 시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재진

이재진위원

크게 몇 가지만 제안을 해주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재진

이재진위원

예산도 말씀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예산까지요?

재진

이재진위원

네. 몇 가지나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한글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취업교육을 전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그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함께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들의 경우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하는 각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혹여라도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혹은 지원이 안 되지 않도록 가족여성정책국에서 그와 같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것 역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시군들에 대해서 어떤 다문화가족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산액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입니다.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보셨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사업예산이 2억 1,700만 원의 예산을 2009년도 예산으로 계상해 올리셨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009년 12월 19일에 임대차계약 만료를 통해서 만료가 도래하기 때문에 2억, 여성정책업무추진 1,7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2억 원의 예산은 그러면 내년도 12월 19일에 집행될 예산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인력개발센터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건 알고요. 집행되는 시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집행되는 시기가 내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본예산에 꼭 넣어야 되나요? 시기적으로 내년 말이라면 2억 원의 예산을 다른 곳으로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추경에 보장만 된다면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계속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여성교육기관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계속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경기도가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2억 원의 예산이 내년 말에 집행될 예산이라고 한다면 급하게 이번 본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시급한 사항의 다른 사업이 있으면 조정을 해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으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추경에 보장만 되면 가능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역시 여성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87쪽에 보시면 여성회관이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도 여성회관과 관련된 각종 인터넷상으로 교육진행을 같이 하고 있죠? 좀 다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여성교육기관인 여성회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는 경기여성e-능력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e-러닝센터.

재진

이재진위원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조금 감액은 됐습니다.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 주고자 또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마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배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경기여성e-러닝센터와 관련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 내에 지역거점센터의 형태로 몇 개 시에서 e-러닝센터의 오프라인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 어디가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군포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에서 하고 있는데 군포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고양하고 또 의정부에도 있지 않나요? 2청 관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의정부에는 북부비전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3개소가 있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은 오프라인상의 여성회관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이 아닌, 즉 오프라인으로 직접 해당 시군에 가깝게 접근성이 보장되는 여성회관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온라인상으로 직접 교육을 받고자 하는, 즉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e-러닝센터라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거점센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의 북부비전센터 그리고 고양, 군포 3개소 간에 어떤 합동의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합동전시회라든지 졸업작품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예산에 관해서는 센터 소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거점센터 간의 공동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거점과 같이 커리큘럼을 같이하고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업무협의회의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또 작년, 올해 졸업작품을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지 않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운영하셨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그냥 일을 하고 있고요. 졸업작품발표회는 저희 센터 자체 졸업작품발표 예산이 일부 있는데요. 예년에는 저희 교육생들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그쪽도 같이 참여하게끔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여성능력개발센터 맞죠? 온라인 교육에다가 지역거점센터의 형태로 북부 그리고 고양 또 군포 이 3개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3개소 간에 네트워킹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커리큘럼의 공유 그리고 강사들의 공유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온라인교육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교육, 거기에 13개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까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상호 간에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의논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예산이 현재 소장님이셨죠, 조금 전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소장님이요.

재진

이재진위원

소장님 답변상으로는 2008년도 예산 없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도 본 위원이 예산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예산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93쪽부터 계속 봤는데요. 항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담당국에서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신규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신규사업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상위 이하 시설미이용아동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위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3인 가족일 경우에 123만 원이 되겠고요. 123만 원 이하…….

동식

염동식위원

소득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소득이, 이때도 재산평가액이 환산된 금액이 함께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인원은 2만 1,732명인데요. 이 인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인원 자체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집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보니까 나이가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하겠, 내년도 7월 1일부터.

동식

염동식위원

아니, 태어나는 아이들 말이에요. 태어나는 아이들을 가상추계한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위원님, 보육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고 나서, 요청한다 하더라도 예산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원된 후에 저희가 매달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가정산을 통해서 다시 요청하는, 가감을 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가상수치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도 그렇겠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만약에 인원이 줄어들면 이 액수도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겠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면 이 수치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풍조가 돼 놔서 상당히 미래가 걱정되는 때에 시기적절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아이들을 태어나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데 액수가 좀 적은 것 같고요. 10만 원 받고 아이들을 보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이것도 6개월밖에 지원 안 하는 모양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아직까지 보육은 보육시설에 맡겨야만이 보육료가 지원됐었는데 이 경우는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서 아이를 다른 사람이 봐준다든가 해도 내년 7월부터는 지원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럼 현재 보육비가 10만 원 정도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죠. 만약에 보육비가 10만 원인 것보다는 만약에 가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맡긴다면 시중단가가 예를 들어서 1인당 70만 원, 80만 원 그런 식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면 어떻게해서든지 갖다 맡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래서 가정보육…….

동식

염동식위원

보육시설에 맡기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오히려 훨씬 싸죠.

동식

염동식위원

0세에서 1세까지는 거의 100% 지원하지 않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층수대로 다 다른데요. 1층, 2층은 100% 지원하고 있고, 소득에 따라서. 3층 같은 경우는 80% 지원하고 있고 층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니까 미이용하는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지원한다면 출산장려의 효과가 있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실시하는 거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형평성에 맞게, 그러니까 시설에 맡기는 아이들 지원하는 정도까지는 미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양육비가 그 정도는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이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우선 10만 원부터 시작하고 나서 아마 차츰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선심성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아직까지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차츰 확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돈의 액수라든지 숫자의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첫 단추를 정말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많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뜻도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끼우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그런 액수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최소한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는 정도의 예산은 뒷받침돼서 실행돼야만 제대로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재고의 여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어떤 예산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죠. 간단한 것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보셨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목하고 사업내용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사업내용이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홍보하고 국제화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까? 타이틀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죠? 다음부터는 맞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다음 페이지 똑같습니다. 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타이틀은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러니까 명칭을 둘을 나눠서 써야 될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칭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승대

백승대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찬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38쪽까지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다문화가족 이 부분이 혼용돼서 나오니까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별 뜻이 없는 건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용어를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서 현재 센터에 가도 그렇게 표기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법이.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전체 명칭이 바뀌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좋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92쪽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경기가족여성연구원들은 급여도 오르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급여에 대해서는 동결했고요. 공무원 봉급도 동결이고 그다음에 다 똑같이 동결을 한 사항인데 사업 자체…….

승대

백승대위원

아무리 똑같아도 이렇게 80만 원까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요청은 일단 많이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승대

백승대위원

어쨌든 이거 확인만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요.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세부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이돌보미 지원 이건 국비지원 포함해서 도비, 시군비인데 이게 9억 1,700여만 원이에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이돌보미 육성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이돌보미는 돌보미들이 가정에 가서 부모가 없을 경우에 아이를 봐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758쪽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것하고 차이는 뭔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발성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부모가 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출장을 갔다든가 할 경우에 수시로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장기간 아이의 보육을 위해서…….

승대

백승대위원

장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쌍방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계약을 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올해 했던 현황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 부분을. 왜냐하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가정보육교사제도가 기간의 차이 외에는 대동소이한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이렇습니다.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가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이돌보미는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지 않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것은 아이돌보미사업도 보육교사자격증제도를 도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왕 국비까지 지원을 받고 시군비 포함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도가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따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이돌보미사업 자체는 저희가 지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지침을 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쓰고 있거든요.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어쨌든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이나 가정보육교사제도사업이나 똑같이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 아이를 돌보는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기간이라고 하는 문제도 아이돌보미사업도 계약을 해서 하면 가능한 부분이죠. 정규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그런데 별도로 특화해서 가정보육교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는 월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가정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없이 쌍방 협의 하에 하루에 10시간도 이용할 수 있고 12시간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고 또한 아이를 보육할 적에는 교사가 바뀌지 않고 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한 2년 동안은 해줘야만이 아기정서상 발달장애 없이 아이를 건전하게 키울 수 있고 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보육교사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부분 다 본 위원도 인정하고 동의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 그런 검토는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처음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이돌보미사업은 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80시간밖에는 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는 아이보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차이점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정부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이 됐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3억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 처우개선비가 인상된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인당 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2만 원 인상된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월 2만 원 인상하는 데 도비부담액은 전체가 얼마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도비가 23억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23억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도비가.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5만 원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 도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만 원이 23억이니까요. 5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는 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60억. 서울시하고 차등지원하는 것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서울시가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서울시는 25만 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만 원 증액을 하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것도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 노력을 해서 한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죠? 다른 것은 다 서울시하고 경쟁을 하고 서울시하고 비슷하게 또는 앞서거니 이런 걸 하면서 처우개선과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 뒤떨어지는 부분, 예산상의 문제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육과 관련한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신경은 저희가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것은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증액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추경에 확보하면 5만 원으로 인상해서 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 않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7페이지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부분인데 2청의 여성정책실에서는 집행률이 100%고 그다음에 이쪽에 7개 사업 지원한 부분은 47.2%밖에 안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앞페이지 66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자체가 부족해서 저희가 여성부에 조정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것이고요. 11월에 100% 집행됐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리고 집행내용 중에 보니까 취업교육에 35명.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무슨 교육, 아, 취업교육이요?

문수

박문수위원

네. 그리고 의료지원 163명, 법률지원 199명, 진학교육에 16명 맞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실시됐는데 지금 강금돼서 선불 받고 못 나오는 그런 부분에 법률지원한다는 말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일단 강금보다는 이분들이 선금을 받으면서 그것이 채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안들을 법률 지원을 통해 가지고서 아예 채무가 없는 것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 청소년들이 아니면 여성 중에 처음으로 멋모르고 이렇게 선불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으레 경험자가 또 선불 받고 돈 없으면 유흥비나 기타 등등 쓰다가 또 돈 없으면 선불을 요구해 가지고 하고 뭐랄까, 좀 경륜이 있는 사람, 여성, 이런 경우와 그렇지 않고 정말로 멋모르고 초보자라 할까 이런 쪽의 선불금 법률지원 관계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 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사실상 그 피해여성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순진하고 몰라서 그런 상황이 초래됐는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아, 파악을 한단 말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2억 3,200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취업교육 35명, 진학에 16명 이런 건 너무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요. 이 피해여성들을 갖다가 우선 그 속에서 나오게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도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야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 성매매 피해여성과 관련된 사업은 한 사람이라도 상당히 크다, 소중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하셔 가지고 선불을 받았으되 특히 초보인 이런 경우에 각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구제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잡더라도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2페이지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이것이 지금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만 매년 나가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대학생 23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5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도의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의림조성사업 이걸 갖다가 대학생들이 가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하고 오는데 국장님께서 조성 사업된 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절반 죽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 기대효과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그 팀들이 갔다 오면 저희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은 것이 몇 % 살아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50% 정도 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것을 심을 적에 우리 한국 학생들만 심는 것이 아니라 몽고의 학생들하고 함께 심고 있고요. 그 학교를 통해 가지고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지 않겠다 하는 대화를 통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몽골 측하고 어떤 채널은 없잖아요? 지금 직접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갖다가 어떤 보고를 받아볼 수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건 갔다 온 학생들의 이야기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이 거기 가서…….

문수

박문수위원

그건 1년에 한 번 가는 거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중간에 어떤 채널은 전혀 없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없는 상황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지금 그 채널을 좀 뚫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아, 노력을 하고 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그쪽으로는 물 사정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과연 그런 우의림조성사업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이고 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해 봤습니다. 끝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757부터 75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몇 페이지요, 위원님? 몇 페이지요.

문수

박문수위원

757페이지부터 758페이지에요. 취업여성보육지원비하고……. (사업명세서를 가리키며) 본예산 사업명세서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책자요. 757페이지 그다음에 758페이지 뒤쪽에. 없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거기에 보면 취업여성보육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비하고 또 보육시설 확충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감액된 부분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전체 금액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요. 감액한 이유가 금년도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여성보육지원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런데 영세아 보육시설 확충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감액 편성된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역점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시점에서 감액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편성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은요. 저희가 금년도에 90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세아만 입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고요. 영세아 교사가 교사 1인당 3명의 아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는 아이를 맡기기가 불안하고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영세아 세 명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용시설은 보육교사 1명이 아이 둘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12명이 있다면 보육교사가 4명이 기존에는 필요했었는데 6명을 두고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갖다가 그냥 과다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과다한 것보다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그만큼 목표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린이집에서는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영세아가 많지 않고 영세아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연합회 이런 데하고 간담회는 연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연합회요?

문수

박문수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육시설연합회요?

문수

박문수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간담회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도 연간 3～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애초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2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1～2억도 아니고 금액이 차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맞춤형해외취업 연수과정 개발이라고 해서요. 지난해에는 8,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한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 가지고 한 2억 7,300여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건은 비전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소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그러시죠.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박창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제연

김제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138쪽에 경기도 청소년 대토론회 해 가지고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똑같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차세대위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신다는데 차세대위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군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로 구성된 위원이 되겠고요. 청소년 입장에서 자기네의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가 어떤 주제를 정해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매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위원이 구성이 된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33명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33명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33명에서,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함께 다 33명이라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함께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포가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고등학생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토론을 하면 그 주제가 좀 맞지, 서로가 다르지 않을까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중학생이 가는 관점하고 또 대학생이 가지는 관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본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하는데 지난달에 제가 차세대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도 정책을 듣고서 저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연

김제연위원

이런 대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2년 전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의 이것도, 경기도 청소년 대토론회는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고요. 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라고 또 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건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 내용과 경기도 청소년 대토론회를 함께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것은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사업내용은 비슷한데요. 이 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는 이 사람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서 중앙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 아, 이건 1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연

김제연위원

네, 141페이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이건 저겁니다.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단체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방금 전에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대토론회와의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죠.

제연

김제연위원

완전히 다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대토론회는 청소년끼리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끼리. 이 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끼리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또 담당공무원들하고 방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도 마찬가지로 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임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하고 함께 토론회를 하면 더 성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41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소년단체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청소년 담당공무원들이 자꾸 바뀌고 마인드가 없어서 상당히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부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의 청소년 기본질서 및 국제매너 수련캠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집합소에서 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2박 3일로 이곳에 들어와서 예절이라든가 국제매너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하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한 번에 2박 3일 동안을 하면 이분들 이 금액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면 이 비용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되죠, 그럼? 숙소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텐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한 300여 명이 지금 들어와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수련원이.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대부도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설명자료 여성창업 및 경영지원, 1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이라고요. 입주업체 선발, 사무실 지원, 창업보육, 판로개척, 경영지도원으로 유망 여성기업 및 여성CEO 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여성창업지원실 18개 사, 스타기업지원실 1개 사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건 능력개발센터 소장께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능력개발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저희 센터 창업지원실은 1999년도에 설립돼서요. 현재 총 18개의 창업지원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 센터 창업지원실에 총 2년간, 최장 2년간 입주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개발해서 벤처 이노비즈 인증이나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기술을 개발하면 독립해서 나갈 경우에 마케팅이 안 돼서 기업이 애로가 많아서요. 한 업체에 대해서 스타기업지원실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설치해서 그 업체는 최장 2년간 더 입주해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소관업무가 경제투자위원회거든요.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저희 기업지원과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사업 분야에 전국 3개 대학 센터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하고 해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보육을 한 다음에 이 업체들의 판로나 그다음 브랜드, 기술개발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이 시장에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창업 및 경영지원 예산에만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저희는 무려 54억이고 이것에 유사한 것까지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것 가지고 여기서 하는 이 일이 우리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지원에서 하는 것하고 과연 내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업지원, 창업보육업무를 99년도부터 시작했고요. 현재 전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독립하는 시점에서는 85%의 창업성공률 그리고 창업 이후 5년간 기업생존율이 50.1%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5년간 기업생존율이 평균 25%인데 비해서 굉장히 높은 창업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 같은 것은 설치할 때 연구용역하는 연구원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저희 모델을 많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45.5%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45.5%가 집행이 됐죠? 그것도 많은 금액이 아닌데 45.5%가 집행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효과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그럼 금년에?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예산 집행현황은 연말까지 97%가 집행될 예정이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거 지금 45.5%가 집행이 됐는데요. 고용창출효과는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데이터 있어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데이터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8년도만 입주업체와 독립업체를 합해서 203명을 고용하고 있고 매출은…….

기열

정기열위원

그 고용한 업체가 거기 센터, 지금 이게 무슨 센터라고 하셨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요. 이 센터에 현재 입주한 사람이 한 200명 정도가 지금 고용이 돼 있는 건가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현재 입주한 업체는 19개 업체입니다. 19개 업체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독립한 업체도 40개 업체가 독립해 있는데 이걸 합해서 203명을 고용하고 있고 매출액이 191억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니요. 누적된…….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까지 한 게, 지금 독립한 업체가 한 41개 업체 된다고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누적된 현황은 훨씬 많은데 현재 올해만 20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 회사 목록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 자료 요청을 하고요. 사실 이번에 경투에 보고한 게 지금 저희는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41개 업체가 이번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가 됩니다. 되는데 고용효과가 226명밖에 저희가 창출이 안 돼요. 54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5,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낸다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짓말이든지 이게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면 개념이 다른 건가요? 지금 창업해서 고용창출에 대한 개념이 틀…….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개념은 같다고 생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크게 두 가지로 답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 직접 예산은 약 5,000만 원 정도이지만 저희가 경기신보라든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지원센터 등하고 또 경기도청하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관들의 MOU를 통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한다든가 무상 디자인지원사업 이런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관들의 예산을 저희가 다 가져와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예산 외로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3명을 고용하고 있는 건 독립한 업체와 현재 입주한 업체 20개 합쳐서 60개 업체가 203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그건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기존에 독립한 업체들까지 다 합쳐서 200여 명의 고용창출…….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200명 한 업체가 현재 생존해 있는 업체.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고용창출이 200명이 난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지금까지 와서 200명에 대한 고용창출이 됐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올해 예산을 투입한 업체는 저희가 19개 업체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하기 어렵습니다. 약 한 70명 정도 고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린 건 사실…….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라고 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조정아 소장님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그런 여성창업하고 경영지원에 앞장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신보나 이런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다 저희들 소관인데요. 별도로 이렇게 따로 사업이 분류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걸 단일화해서 저희 중소기업센터에 별도의 부서로 들어오셔서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좀 크고 넓은 데서 예산을 받으시면서 하셔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300만 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형식적인 그런 문맥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고용창출을 한다면 그보다 더 국가나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나 생각을 하지만 서류상으로, 여기 있는 문서상 얘기한 대로 다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잖아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그런 얘기, 이 문서상 여기 서면으로 보이는 그것하고 현실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쯤 재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가 중기센터나 여성경제인협회하고는 아주 굉장히 많은 유관한 업무를 갖고 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유망한 기업을 찾지 못할 때 저희 센터에서 2년간 있던 업체들이 현재, 거의 전원이 저희 센터에 있다 나간 사장님들이 그쪽에 입주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을 잘하고 있다, 이 예산이지만 잘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형으로 갖다 쓰는 예산은 훨씬 덩치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도의 100억 자금을 가장 ?이 갖다 쓰고 있는 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반대로 여성의 특수성을 굉장히 살려서 섬세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기센터에 저희 업체들이 가면 오히려 좀 지원대상에서 빠진, 그쪽은 예산이 큰 대신에 구멍이 커서요. 지원대상이 안 되는 업체들이 저희 쪽에 와서 작지만 내실 있게 커서 나중에 큰 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성 쪽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일하는 데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는 할 수 없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7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회

호철

장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청 가족여성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진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은 명세서 803쪽부터 8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04쪽 세입예산…….

경순

남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남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떤지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이재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여성들의 취업 또 교육 등을 위해서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쉬는 시간에도 북부지역의 여성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을 보겠습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올해 연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과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구직자 263명, 구인업체 27개소가 참여를 했다. 유관기관도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한 번 실시가 되었는데요. 일회성으로 실시된 이 구직자와 관련해서 이 구직자들에 대한 현황이 있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대체로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구인하는 업체 수도 굉장히 적을 것이고 내년도도 또 굉장히 적게 올 수도 있겠다,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올해 연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더 조금 많이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올해 연도에 이 구인업체들에게 어떻게 이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홍보하셨고 또 참여를 유도하셨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 일자리 박람회는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업체에서도 알고 있고요. 또 업체 섭외를 저희 비전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받아서 상공회의소에서 업체현황을 받아서 그쪽에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업체를 섭외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4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중에서는, 저희가 10월 1일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김치공장에서 생산직으로 10명을 뽑아 갔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특별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취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이 구인업체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노력을 아까 답변하실 때 상공회의소와의 연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상공회의소와도 연계를 했고요. 또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랑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계속 업체들이 원하는 구인현황도 받고 있고요. 경영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이 구직자 263명의 취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기업들만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그 기업들의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기업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263명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263명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40명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자에 대한.

재진

이재진위원

현장에서 채용된 40명?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 40명 현황.

재진

이재진위원

구직…….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구직자 현황은…….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업체는 27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또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63명이 참여를 하셨고 그중에 현장에서 채용된 분이 사십 분.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사십 분 중에 아까 김치공장에 열 분이 되셨는데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직접 채용이 되신 분들에 대한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성들의 일자리 박람회 이게 1회만 한 것으로 만족해야 될지 아니면 더 많은 횟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11명이 현장에서 취업을 하는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해본 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저희 비전센터에서 특수사업으로 “일뜰날”이라 해서 매월 1일 작지만 소규모로 저희 비전센터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개최해서 현재 94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좋은 사업을 하시고. “일뜰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개최하셔서 정말 여성들이 자리를 못 찾고 또 기회가 없어서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갈증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비전센터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현재는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현황은 있지만 그분들이 현재도 취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안 유지되고 있는지 또 취업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올바르게 제공했는지 등등 그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일뜰날”에 대한 만족도 조사 또 그분들의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일뜰날”도 더 확대 운영되시고 여성일자리 박람회도 정말 정보에 갈증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온전한 정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오신 김에…….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사후관리로써, 17일이면 이번 학기가 전부 종료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도지사님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구인업체한테 여기 비전센터 출신을 이렇게 채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서한문을 발송할 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할 겁니다. 하면 위원님께…….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시죠. 전수조사 한번 해보셔서…….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설명자료 153쪽인데요. 비전센터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IT 교육을 위주로 해서 인터넷 e-러닝을 하고 있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 e-러닝의 지역거점센터 역할의 일부를 아마 북부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는 6억 6,100만 원 그런데 올해 연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1억 정도 감액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여성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전문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앞에 부분은 총괄부분이고요. 뒤에 세부사업명이 나옵니다. 거기 15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IT 전문교육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게 e-러닝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건데요. 작년보다 9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e-러닝과 관련된 IT 전문기술교육 위탁비는 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여성능력개발 교육과 관련된 총액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적게 편성되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그 이유는 저희가 강사수당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문화ㆍ취미과정까지 전부 운영하다가 지금은 취ㆍ창업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문화ㆍ취미과정을 전부 폐과시키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적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결국은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취업알선을 많이 좀 하고 또 창업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편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의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물론이고 우리 2청 가족여성정책실의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본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열정이 우리 2청 관내에 있는 10개 시군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같이 함께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아주 시간을 정확히, 지금 25초 남았는데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청 할 적에도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2청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기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그 시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떠나는 아이들한테 주거안정비로 해서 40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흔한 말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지 않는 애들이 나오게 될 때 정착금을 주는 거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건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일단 400만 원이 책정됐던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는데요. 사실 400만 원 갖고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건 저희 실무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관계상 400만 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육원, 옛날로 말하면 보육원이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있다가 나오면 이 4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정착해서 살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2008년도의 세상에. 방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방을 얻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4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정착을 하고 사냐는 거지요.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이게 최소한의 어떤 생활용품 구입비 정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디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나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글쎄, 퇴소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 제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대학에 재학하게 되면 그대로 시설에 있을 수 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것은 제외하고. 대학진학 못해서 퇴소하는 아이들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400만 원 외에 별도로 뭐 후원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을 거고요. 직장을,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다는 것도 또 어려울 거고.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당장 기거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2008년도 현 시점에서 4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어떤 기거할 수 있는, 숟가락ㆍ밥그릇을 사더라도 일단은 누울 자리가 있어야 밥그릇 하나라도 살 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경기도 예산이 약 13조 원이 넘던데. 예산이 13조 원이나 되는 것을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가 또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매달 3만 원씩 적립을 해놓고 그다음에 후원자가 됐든 시설장이 됐든 3만 원씩 적립해서 그 돈을 18세 이상 되어서 퇴소할 때 그 돈까지 같이 갖고 나가게 되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근본적으로 정말로 개선돼야 할 제도다. 정말로 개선이 돼야 될 제도입니다. 도로 하나 내는데 수백억 씩 씁니다. 물론 그 도로도 필요합니다. 또 이런저런 무슨 건물 짓고 또 무슨 뭐 하는데 수백억 원 이상씩 쓰면서 우리 경기도 2청 내에 지금 25명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정확하게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25명 나온 겁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시설에 있는 아이들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25명 곱하기 진짜 뭐 수천만 원 해도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십억 될 것도 아니고 25명×1억씩 해도 25억밖에 더 돼요? 우리 경기도 13조 원 있는 예산 중에서. 2청에 25억 비중이 그렇게 큽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2청에 지금 시설…….

천우

이천우위원

물론 1억씩까지 주라는 뜻은 아니고 아무리 크게 잡는다 하더라도. 마인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당장 기거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또 안 좋은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결국은 안 좋은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13조 원 예산을 운영하면서 재정타령하고, 이것은 문제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 결식아동, 맨 밑에. 결국은 다 90페이지, 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건데 인원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했고 누누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인원과 관련된 것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또 그 인원 범위 내에서도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을 봤을 적에 우리 실장님, 지난번 2회 추경 때 제가 서면자료 요청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의하면 2청 소관도 뭐, 지금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포천 이런 데 사례를 들더라도 연천 같은 경우는 이 인원 자체가 맞는다 하더라도 이건 뭐 전체의 1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 본청, 2청 합해서. 학교급식하는 애들 대비 방학 중에 급식 지원해 주는 애들이 퍼센티지로 1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 17%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봤더니 연천 같은 경우는 229명 중에서 181명이 부식을, 그냥 반찬거리 배달해 준다는 얘기고,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229명 중에 181명. 가평은 218명 중에서 155명, 동두천은 683명 중에서 585명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양주 같은 경우는 838명 중에서 564명 얘네들은 이제 식품권을 주고, 식품권을 주면 그걸 바꿔 먹으라는 얘기겠지요? 식품권이라고 하는 증을 주는 거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대부분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낮 시간에 부모들이 집에,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가 집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요즘 세상에 자기 자식 밥 먹입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집에 없는 아이들일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얘네들한테 부식 주고 식품권 주면, 물론 아침에 부모님이 나갈 때 밥 해놓고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부식비를 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애들 같으면 벌써 이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봤더니 단체 급식소에서 밥을 먹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음식점에서, 인근에 있는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먹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큰 시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양도 그렇게 하고, 안양은 제가 시의원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억지로. 고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대표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고양시하고 안양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북부의 시들은 특히 외곽지역인데 관심 좀 가져서, 조금 있으면 방학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실장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부식 주고 식품권 주는 게, 결식아동 대책으로.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현장을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파주 같은 어느 정도 도시 형성이 된 데는 음식점에서 이용하는 그런 전달체계 방법이 바람직하고 연천 같이 음식점까지 나올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주ㆍ부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전달체계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급식에 대한 수요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많은 경험 저도 있습니다. 벌써 이 생활을 14년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방법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퇴소아동 400만 원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보고 오히려 범죄의 소굴로 아이들을 몰아넣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산 타령만 하고 400만 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잠시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퇴소아동에 대해서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GO들이 주공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룹홈을 운영한다라든가 아이들한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는 한데,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400만 원 갖고 당장 나가서 이런 현실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알지만 여러 가지 주거지원제도 같은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저나 우리 실장님이나. 그런데 어떤 비정부기구에서 하는 거라든가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기구에서는 좀 덜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의…….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얘기라면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호철

장호철위원장

최봉순 실장님! 죄송합니다. 퇴소아동들에 대한 400만 원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그룹홈에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NGO뿐만 아니라 2청에서도 정말, 동유럽에 우리가 견학 가서도 그걸 많이 배우고 느끼고 보고 왔지만 만 24세까지 헝가리 같은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청과 연계해서 2청에도 그룹홈, 증축비하고 한 2, 3억 정도 주면 그 시설 내에서 그룹홈을 아마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에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이 최봉순 실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는 39쪽이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는 822쪽입니다. 그냥 보실 필요 없어요. 질의만 드릴 겁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하고 가정보육교사 사업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일단 출발부터가 좀 달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용대상, 아이돌보미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1청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도 제가 들었는데 일단 아이돌보미는 일시적인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은 뭐 1,000원을 부담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계층은 5,000원을 부담한다든가 일시적인 돌봄의 사유가 필요할 때 하는 거고. 가정보육교사는 상시 케어가 필요한, 보육이 필요한 대상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출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통합이라든가 연계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하나는 저소득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과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 그리고 시기의 문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우선 크게 보면요.

승대

백승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정보육교사나 아이돌보미의 자격, 아까 1청의 가족여성정책국장은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아이돌보미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4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40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하면 가능하다는 게 가정보육교사제도예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아니, 아이돌보미.

승대

백승대위원

아이돌보미?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격증이 있는 거네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자격증은 아니고…….

승대

백승대위원

어쨌든 40시간을 이수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조건은 갖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보육교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1급, 2급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그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0시간 이수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조건은 갖추는 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아이돌보미를 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평가에 보면 1,606가정 1만 5,601건을 연계해서 활동도우미가 현재 152명이 활동 중에 있고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 건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이분들은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있고요. 하루에 한 가구에 3시간 이상 머물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가정보육교사는 얼마나 대우를 받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가정보육교사는 학부모하고…….

승대

백승대위원

계약해서 받는 부분이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명확해졌는데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북부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그냥 총괄적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북부여성비전센터 내년도 총예산을 얼마 세우셨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총예산이 15억 조금 넘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예산서대로 하면 16억 500만 원 정도.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16억 530…….

승대

백승대위원

맞습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데 예산내역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어떤 교육 또는 능력개발 관련한 부분으로 항목을 뽑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능력개발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3억 4,800여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 교육실습ㆍ교육기자재 등등 해서 2,500여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IT 전문기술교육 위탁비 1억 8,500만 원 그다음에 여성의 취업ㆍ창업 기회 확대 해서 5,1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토털 6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예산을 쭉 보니까 이게 다 관련은 있습니다만 직접교육 부분에 투여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눈 겁니다, 크게. 그래서 보면 교육환경개선 등등 해서 자산취득비, 시설운영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 등등 하면 한 10억이 그런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전체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16억 가운데 실제 교육에 투자하는, 교육에 쓰여지는 돈은 대략 6억 정도이고 나머지 10억은 그 부분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밖에 없는, 물론 이 가운데에는 교육투자와 관련된 교육환경개선 자산취득비도 넓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항목으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시설운영과 관련돼서도 예산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용실에는 저희 센터에서 미용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6개월 단위로 10명을 채용해서 미용과 맛사지를 실습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도 전부 교육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미용기술지도와 관련된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필요경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셔틀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어린이집도 운영해야 되고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총액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를 하면서도 전체 예산 대비 실제 혜택을 주고 여성비전센터의 본래 목적에 맞게끔 여성들의 재취업이나 여성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그런 부분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저희 비전센터의 인력이라든가 또 시설현황이 더 이상의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교육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또 저희가 비전센터의 역할이 전에는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습니다만 저희가 비전센터로 작년도 3월에 명칭을 변경하고부터는 저희가 취ㆍ창업 지원기관으로 교육 이외에 다른 분야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적지만 그에 따른 부수 예산이 거의 여성들의 능력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북부여성비전센터 전체 총액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이 투여되는지를 한번 보고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 부당하다라고 할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비가 해마다 예산이 편성돼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례적인 예산편성은 혹시 아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 비전센터가 1990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지금 18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오ㆍ배수관이라든가 수도관, 온수배관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주차장에 아스팔트도 그때 90년도에 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 평화누리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사업추진 자체평가의견에 보면 이용인원이 154만 9,0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는 평화누리를 비롯해서 카페라든가 캔들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관을 해서 하는 인원도 있겠고요. 카페 이용하는 인원도 있겠고, 나름대로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여기 154만 9,000명이 방문했다는 데이터가 어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냐고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그 데이터를 관광공사에서 지금 평화누리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관광공사에서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관광공사에서 집계한 인원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관광공사에서 집계한 인원이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돈만 지급해 주는 건가요? 관광공사에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돈만 지급해 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관광공사가 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 돈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것은 감사하나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감사도 하고요. 저희가 결산감사도 하고 회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거기서 154만 9,000명이 이용을 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사를 해보셨어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그냥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조사를 해보셨냐고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카운트는 못했고…….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다 보니까 저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김현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상설영화제를 상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5월부터 9월까지 총 96차례를 상영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임진각을 찾은 사람이 1,174명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를 96회 상영하는데 17회가 관람객이 하나도 없었고 그중에 52회가 5명 미만 관람객이 다녀갔대요. 그런데 154만 9,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적은 숫자가 영화를 이용하고 그 기간 내에, 5월부터 9월까지 기간 내에 임진각을 찾은 관람객이 1,174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154만 9,000명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의심이 돼서 질의을 드린 겁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거기에는 가끔 TV 녹화방송도 와서 하기도 하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것도 저도 그때 동전체험 해가지고…….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이 돼서 평화누리를 다녀 간 인원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평상시에도 거의 없지는 않고…….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해보니까 월 12만 9,000명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리고 일로 따지면 하루 4,300명, 이런 식으로 되면 평일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씩 정도…….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평일에도 사람이 없지는 않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평균 따질 때 한 4,300명씩 다녀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것인지, 위탁관리를 관광공사에다 하면 거기 관리 감독을 하실 때 데이터나 수치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은 결국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도민의 세금이 집행되는데 이런 수치 맞춰서 봐서 154만 9,000명이 다녀갔다, 데이터 인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나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입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대관도 물론 하고요. 거기 “안녕” 까페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입부분에서 1억 정도가 2007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경기관광공사가…….

기열

정기열위원

그게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임진각평화누리에 투자된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은 관리 운영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여기에 투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지적이 나왔어요. 많은 재원이 투입됐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게 맞지 않다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54만 9,000명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히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얘기만 여기에서 들은 것뿐이잖아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자료로 받았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받으셨어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보다 더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현장도 답사를 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영화상영을 할 때 불필요하게 영화상영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영화상영을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올렸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열일곱 번 상영되고 5명 미만에 52회 상영을 할 정도면 이런 영화제는 거의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관리하고 있는 관광공사 본부장께서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진작 좀 나오시지요.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나와서 무슨 설명을 들으라고.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십니까?

네,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못된 건 지적이 됐는데요. 그러면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일을 지적받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에서는 최봉순 2청 실장님한테 정확한 데이터와 상황과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집행부끼리 현황이 엇박자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아셨지요?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58페이지에 있는데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을 해가지고 10개 시군에 200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셨습니다.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학생의 등하교시간을 핸드폰을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이 하굣길에 혹시 유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생 위주인가요, 아니면 중학생인가요? 대상이.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초등학생,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초등학생들이 성폭력이라든가 성폭행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동선을 부모들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의 등ㆍ하교시간을 부모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휴대폰이 있는 학생…….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단말기.

제연

김제연위원

아, 단말기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단말기는 저희가 사 주고요. 다만 이용료만 이용자가 50%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25%씩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휴대폰 같은 그런 단말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휴대폰 단말기.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200명으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200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각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일단 27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별로 2, 3개 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받아서 학교별로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학교별로 100명이라고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200명인데 학교별로, 학교가 굉장히 많을 텐데.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러니까 27…….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200명입니다, 200명.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아니, 10개 시군에 200명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10개 시군에. 각 시군에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2,000명인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2,000명에 대해서 지급을, 단말기 같은 것 구입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금년도의 예산에서 했고요. 이미 지난번 2회 추경 때 했고요. 다만 서비스는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용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이용료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장 57페이지에 ONE-STOP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기여성긴급보호에 필요한 식비, 여비, 피복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위기여성이 지원센터에 오게 되면 하루를 묵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일단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성폭력이라든가 어떤 학교폭력이라든가 피해를 받게 되면 옷이 그대로 입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옷 자체가 해져서 옷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모든 거기에 오는 클라이언트한테 다 피복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입고 다니던 옷을 계속 입을 수 없을 때에 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꿔 주는 피복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꿔 주는데 거기서 숙식 같은 것은 이렇게 하고…….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숙식은 안 합니다. 안 하고 만약에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면 쉼터로 연계를 해서 쉼터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혹시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들어오고 그러나요, 그런 데?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학교폭력보다는 일단은 성폭력피해가 훨씬 더 비중이 높고요. 학교폭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도 주로 학생들 위주로…….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여성 위주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성인도 마찬가지…….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성인여성이 주로 많고요. 학교 학생폭력은 그렇게 신고가 많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앞 장의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여성폭력상담소가 없는, 가평만 없네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가평만 현재 가폭ㆍ성폭력상담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없는 지역과 아울러서 장애인이라든가…….

제연

김제연위원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상담소가 일단은 차량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역을, 가평 같은 경우는 특히 상담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이 폭력피해를 받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가평군에 방문을 해서 그런 폭력피해로부터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고 이런 가평뿐만 아니라 장애라든가 노령이라든가…….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차량을 이용해서…….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순회를 하신다. 그럼 매일 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일주일에 3회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가평만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가평을 포함해서 전 북부관내 전 지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가평 같은 경우에는 전혀…….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가평을 위주로 많이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내방상담이 어려운 지역의 장애인이라든가 노년층이라든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같이 지역에 있는 상담소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 있지요? 744페이지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결국 결혼이민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국내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예산이 정책실에서는 상향조정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다문화 관련해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동식

염동식위원

감액이 됐는데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1청이 그렇습니다. 2청은 해당 없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 2청은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없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줄어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1청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한 시군이 이 사업을 원하지 않아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천우

이천우위원

5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아까 퇴소아동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것은 찾아보니까 56명 돼 있네요? 본청 예산서 692페이지에 돼 있는데, 56명인데. 만약에 이것을 올렸을 적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산 말고.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 하나 덜 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님께도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그룹홈이라는 대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렸을 적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냐고요. 법령을 위반한다든가 어떤 규정을 위반한다든가.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본청에 56명이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 본청 복지건강국 1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91페이지에 보면 2청에는 25명, 본청에는 56명 해서 81명분이 있는데 이 금액 400만 원이, 이것도 1/4씩 100만 원씩 결국은 우리 도에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1인당. 그런데 이 금액을 합쳐서 최소한 1,0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증액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번 예결특위 위원을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양보를 안 할 테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내가 만들 테니까 우리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도움 좀 부탁드리면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이것은 작업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가족여성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도정발전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강한 복지실현 및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삶의 질이 높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먹을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경순

남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염동식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식품안전성검사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 좀 줄었네요? 1억 3,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줄은 이유가 뭐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사를 하려고 하면 시험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그런 장비를 기이 샀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34페이지에 수원농산물정밀검사도 액수가 줄었어요.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 내용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다음 페이지에 구리도 또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하기에는 뒤에 나오는 38페이지에 보면 안양농산물검사소가 올해 신규로 돼 있고 안산농산물정밀검사가 신규예요. 그렇다 보니까 두 군데의 액수를 합쳐 보면 앞에서 깎은 금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관계상 실질적으로 쓰여질 돈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깎아서 뒤에 채운 게 아닌가 의심돼서 일단 질의를 해본 겁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식품안전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고 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 식중독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니 이번에는 농약 때문에 아이들이 집단급식에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식중독바이러스 감시망 운영이 전혀 안 돼 있던 건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식중독은 다 검사를 했는데 노로바이러스검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 문제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추가사항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면…….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바이러스입니다. 식중독바이러스의 일종인데 그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추가로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2,8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보니까 62페이지로 넘어가면 2청 거라서 세워진 건가요? 식품안전성검사, 이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전부 다 준비돼서 앞에서는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신규로 다시 짜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2청 거라서 그런 것인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하단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즉 장비구입하는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하고, 그러면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명세서 787페이지하고 799페이지에 나눠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북부지원에, 아까 말씀드린 건 본원의 예산이고 이건 북부지원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북부 거냐고 여쭤보니까 다른 말씀을 하셔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 10개 시군에, 맞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어쨌든 식품안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전에 평택이나 이런 데 카페리호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잘 감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요즘도 그것은 어떻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계신 후에 쭉 저희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인천하고 평택 이런 불량을 조사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이 1인 80㎏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보따리상들이.

동식

염동식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좌우간 중국농산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아무튼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았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김종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5쪽에 도내 소재 상반기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완료 1,146건, 경기도에 골프장이 몇 개나 있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36개가 건설되는 것까지 토털 그건데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 115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잔류농약검사한 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알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골프장 안에 잔디는 물론이고 주변에 헤저드라든지 다 하는데 주변으로 농약이 유출되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하수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 해봤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심각한 걸로 나와 있는 것도 있던데.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골프장에 건설되는 폰드, 헤저드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정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농약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많은 희석이 돼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출수에서 검사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도 물론 오염이 되지 않고 있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경기도 내에.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예년보다 골프장 검사가 1.5배 검사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화시켜서 검사하고 있는, 그렇게 법도 바뀌었고요. 그렇게 강화시켜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퍼블릭, 라인홀 같은 것도 다 합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마쳤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군부대 것도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군부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화성인가 어디서 매스컴에 한 번 나온 적 있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정밀조사를 해봤는데 쓰지 말라는 품목금지된 농약은 안 나왔고 품목이 허용된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거기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예산액이 10억 3,6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9억 9,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금년 1차 추경 기정액을 확인하니까 16억 2,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아까 복지건강국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변경된 사업이 어떤 건지, 감액된 것이 어떤 건지,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봤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6쪽을 보면 금년도 예산안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이번에 1차 추경할 때 기정액하고 약 6억 3,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6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액이 발생한 6억 3,000만 원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6억 원 정도가.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기열

정기열위원

작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추경이나 이런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올해는 그것이…….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에 포함, 지금 이 전년도 예산은 추경 같은 게 포함된 게 아니고 1차 추경할 때 기정액이에요. 기정액이 뭔지 아세요? 기정액이라는 게 뭔지 아시냐고, 이게? 예산하시는 분이…….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1차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기열

정기열위원

네. 1차 추경할 때 거기 기정액 있잖아요. 기정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

기열

정기열위원

그게 처음에 2007년도, 2008년 본예산 심의할 때 2008년도 예산하고도 틀려요. 그건 왜 차이 나는지 아세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산액 이게 나오는데 이게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산심의결과 다 끝나고 결정되는 금액이 기정액이에요. 그러면 그게 1차 추경에 증감되는 금액 있죠? 그 증감되기 전 금액이 기정액이라고요. 그래서 기정액은 추경이나 이런 것하고 포함이 안 된 상태,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예산금액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본예산 기정액이에요. 그 금액이란 말이에요. 추경되는 것 상관없이. 그런데 금액이 지금 16억 2,600만 원에서 9억 9,600만 원으로 이번에 줄었잖아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보시면, 위원님 올해 사업설명서 보시면 16억, 작년에 18억, 1억 몇 천 차이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어떤 자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서계신 분 이리 잠깐 와보세요. (정기열 위원, 관계공무원과 개별 질의 답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1차 추경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기정액이라는 것이. 기정액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건 다 제가 조사한 거예요. 기정액 있죠? 보건환경연구원 기정액이 있고 여기 보면 2009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 금년예산으로 9억 9,0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안 맞으면 여기에 대한 변경사유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변경된 사유가, 안 맞으면.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2009년도 예산 아니에요? 사업명세서 2009년도 예산하고 이 기정액하고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틀리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 그런데 틀리면 찾아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자료가. 이렇게 변경된 것 찾아서 다 갖고 왔잖아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원장님! 찾으셨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닙니다. 제가……. (정기열 위원, 관계공무원과 개별 질의 답변) 도시환경이요? 이게 위원회가 보사여성하고 도시환경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라고요. 정확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도시환경으로 넘어간 거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위원회가 둘입니다. 보사여성하고 도시환경.

기열

정기열위원

보사여성하고 도시환경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특위에서는 그것을 합쳐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도시환경까지 같이 올라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번에 도시환경에도 또 오시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상임위가 두 개인데 특위에서는 두 개 위원회 것을 합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기열

정기열위원

그거 보세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데 뭐 추경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확실히 그것을 확인 못하고 답변을 드리는 바람에, 정정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직접 확인하고 결국은 이쪽에서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설명이 안 되면 여기에 직접 볼 수 있게끔 그만한 표시를 해주시든지요. 그렇죠?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이런 숫자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맞춰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숙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았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2쪽에 국제연구 협력강화 보건분야 해서 2009년도에 호주에 있는 퀸즐랜드대학과 공동연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해외를 가야겠다 해서 내년도에 650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호주에 퀸즐랜드대학의 어느 기관과 MOU가 아니고 MOA 맺으신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MOA. 어그리먼트.

재진

이재진위원

MOA 합의각서. MOA 맺으셨는데요. 언제 맺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4월 22일에 맺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008년 4월, 어디하고 맺은 겁니까, 정확하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호주 퀸즐랜드주립대학에 엔톡스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호주 주립 퀸즐랜드대학하고 맺은 겁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연구소하고 맺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엔톡스연구소에 가서 연구하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연구하는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또 예산이 다른 곳에 편성돼 있는 게 있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연구활동 증진 해서 설명자료 79쪽에 보면 국제공동연구한다고 돼 있는데요. 800만 원 되어 있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호주하고 앞에 호주에 있는 퀸즐랜드대학과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79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MOU를 맺고 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사업이 되겠고 앞에 52쪽에 나온 것은 저희 직원이 거기 호주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내년에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퀸즐랜드주립대에서 모집하는 시험에 응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지금 여기 산정된 겁니다. 52쪽에 있는 것.

재진

이재진위원

6개월간 해외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러 간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거기서 항공료나 이런 것 다 대주고 여기에 기록된 것은 체재비만…….

재진

이재진위원

30일로 기록돼 있네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52쪽에는 체재비만 기록된 거고 79쪽 말씀하시는 건 실제 저희들이 MOA하고 연결된 사업을 가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논의하게 되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1차적으로 거기에서 올해 왔다 갔고요. 공동으로 영국에 버밍햄 가서 공동연구발표도 하고 왔고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 놨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어떤 주제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유해성 연구,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 연구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세워놨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세워 놓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세워 놨죠.

재진

이재진위원

세워 놓으셨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세워 놓으셨으면 세워 놓으신 계획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원에서 지금 내년도에 실내 질과 관련돼서 시험하시는 것 있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실내공기질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실내공기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77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검사예산이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대체로는 장비를 사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등 오염도 검사를 해야 되는 기관들 있죠? 대상지에 대한 총 검사건수가 2008년도에 총 몇 건이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하고 북부지원 합쳐서 250건 정도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50건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중에서 보육시설 있죠? 국공립보육시설을 비롯한 법인직장보육시설 그런 보육시설들에 대한 검사를 했었던 횟수가 총 몇 회 정도 있나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두 번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두 건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새집증후군, 과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또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지난 2007년도에 개정된 것 아시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 개정된 내용에 보면 제3조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적용대상이 증가된 겁니다, 결국. 그런데 2008년도에는 2개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청이 왔으니까 했긴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특별히 이런 영유아보육시설과 같이 정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환경이 어떤지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나가서 검사를 해보는 것도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 1,850만 원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실내공기질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이 하는 게 아니고 실내공기질로써 민간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오염도 검사기관과 관련된 내용도 본 위원이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의 자산이고 또 경기도의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많은 민간기관이 위탁받아서 보건환경과 관련된 오염도 또 실내공기질 검사 할 수 있죠.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육을 하고 또 생활하고 있는 공간들의 공기질이 어떤지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를 하고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올바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실제로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2,8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실행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얼마나 될지를 본 위원에게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영유아보육시설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 소요될 예산이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본예산에 올려주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예산으로 혹시 편성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안성에 송찬규 위원입니다. 11시가 다 돼 가는데 하여간 공무원님들 너무 고생하시고요. 지금 상당히 피로하실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피로합니다. 간단히 잠시 시간을 내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 35쪽, 36쪽, 38쪽, 39쪽에 보면 지역마다 농산물정밀검사가 있네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각 농산물정밀검사에 보면 농산물정밀검사소마다 인건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농산물에서는 지금 자산취득비로 화물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농산물 운영하면서 애초부터 그런 차량구입 같은 건 안 돼 있었나보죠? 수원에는 차량…….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에는 4개의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수원이 제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구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처음에 설립할 당시는.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구리, 안양, 안산은 다 차량이 구비돼 있나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하고 안산은 내년에 2개가 추가로 개소되고요. 현재 구리는 운영이 되는데 구리에는 차량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거기는 있고. 그런데 수원은 그럼 금년에 처음 예산 투입된 건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제일 먼저 개소해서…….

찬규

송찬규위원

2007년이면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수원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미리 개소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수원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제일 먼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이.

찬규

송찬규위원

여기 보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뭐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게 농약분석하는 기계.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장비.

찬규

송찬규위원

그리고 검체가 뭐죠? 검체구입이.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 샘플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시료, 샘플. 그런데 이게 각 농산물마다 다르네요. 비용이.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구리하고 물동량 차이가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검체가 그럼 시약이라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시료, 샘플.

찬규

송찬규위원

시료, 샘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하는 시료.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래서 규모마다 달라서 그렇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