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는 데 첫 날인 오늘은 경제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건 (충주시장제출)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금번 한 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신순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원자재가격인상, 미국발 금융위기 및 국내외 경기침체로 이어져 앞으로 기업인와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우량기업유치는 물론, 올 한 해에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재래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은 재래시장 경쟁력확보, 편익증진을 위하여 아케이드 및 주차장시설, 화장실 설치 등 총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고 중앙공설시장 외벽 법랑설치 및 노후전기시설 보수는 12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한 9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학시장 화장실 간판설치는 화장실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간판은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대타운 전기시설보수 2억원은 현재 현대타운 상인회 내부갈등으로 상인회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금년도 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금년도에 45억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상 상인들의 친절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8회해서 253명, 재래시장 지도자반교육을 2회 12명을 해서 상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 시장 활성화 구역에 76명에 대해서 상인대학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외지관광객을 위해서 948명, 9번에 걸쳐서 유치를 하였으며 재래시장 러브대회 운영을 10회에 걸쳐 10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내실있는 추진과 상인회를 중심으로 친절한 서비스,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마무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유통질서확립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위조상품 원산지 표시위반방지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안정된 서민경제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물가유통시 물가파악을 할 수 있도록 물가동향 및 분석자료를 매월 2회 홈페이지에 게시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도 지정, 시지정 178개 업소에 2만 904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인상 자제협조를 위하여 시장님 서안문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785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항시 신고센타를 운영 911건을 접수처리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유통질서확립을 하여 원산지표시 위조상품위반행위지도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격 과다인상에 대한 철저한 동향파악 및 위조상품, 원산지표시위반행위 지속적 지도점검실시와 노약자, 학생,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안정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역량강화사업을 위하여 기술교류 및 인력지원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에 의한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 지역만이 갖는 특색과 특화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 연구소 공동으로 연구생산활동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 시의 발전와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부각되는 태양전지사업 육성을 위한 시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포럼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학연간 협력구축사업으로 차세대전지 전문인력양성 등 5개 사업과 건국대 바이오식품의약연구 3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우리 시에서많은 기업이 유치되어 학습 및 취득에 대하여 충주대, 충북티피 기업체 등이 참여하여 기계부품 클러스트화 연구를 운영하였으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연구산업 진흥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에 안정파트너사업을 역량강화사업으로서 실용네트워크 유치 및 더욱 발전을 기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태양전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시, 유관기관, 상공회의소, 충주시, 충주대, 기업체가 참여하여 연구회, 포럼 등을 개최, 태양전지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한 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학연간의 꾸준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역 혁신역량강화로 충주만이 갖는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량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우량기업유치는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족도시로 가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점적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 고환율, 수도권규제완화 등 현 경제위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여 유치한 기업들이 애로 및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유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구 서울사무소 각종 지역관련정보를 수집, 기업방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참가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62개 업체를 8400억원의 투자유치를 하여 3700여명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량기업체 유치추진을 위하여 기업관련 정보수집화로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여 기업인의 원스톱처리, 노사화합은 물론, 기업유치활동으로 친환경기업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업체육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지원을 11월말 현재 83개 업체에 6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에서도 2335개 업체에 427억 9500만 원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업체보험료 지원에서도 10월 말 현재 5개 업체에 대해서 28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폴리텍 대학에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도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사업을 위하여 충주우수상품 미국특별판매전 개최를 4월에 23개사가 참여하여 연 4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하여 17만 달러의 현장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바이어 초청 충주무역상담회를 11월에 개최하여 226만 6000달러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장에서도 83만 달러를 계약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4회에 걸쳐 2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특산품판매점 우수상품 입점추진을 위해서 양문휴게소,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켄싱턴 리조트, 골프장 둥에 우수상품점을 입지, 우수상품을 널리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지원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확대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업도시건설 본격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25일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7월 1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사업은 임목벌채사업 등 현장사무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은 11월달에 수용재결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45%가 협의를 하였고 전체 토지보상협의는 8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공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량기업유치 등 기업유치전략을 마련하여 분양마케팅 전개를 하는 등 2011년까지 부지조성공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조성 추진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06년 3월 20일 착공을 하여 현 공정이 8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를 되겠으며 현재까지 사전분양한 결과 일반산업용지의 입주계약 체결은 한 60%정도 됩니다. 총 면적이 산업용지가 94만 5000평방미터, 임대가 27만 4000, 일반이 19만 3000를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10월말까지 저희들이 11개 업체에 47만 5000평방미터를 입주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된 기업이 조기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적기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기업도시 및 산업단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 첨단산업단지 236억, 중원산단 80억,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지금 정부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기업도시는 진입도로가 785, 용수가 998억, 페수가 403억인데 진입도로도 내년도 예산에 27억 국비 반영이 됐고 용수는 30억을 국비를 받아서 일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폐수도 내년도 10억정도 설계비를 받을 것으로 지금 부처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오폐수처리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진입도로 기본실시설계용역은 금년 용역수행능력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가 최돼한 빨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수처리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착수를 하고 또한 기업도시 진입도로 기본실시계획 추진도 내년도에 본격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은 내년도 준공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업단지 추가조성 추진입니다. 충주 1. 2산업단지 생산용지 분양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 충주로 이전하는 업체에 제공할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산업용지를 추가조성,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목행동, 용탄동 일원에 조성면적이 3개 지구에 45만 84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16만 평방미터와 3산단 동화약품 협력기업 6개 업체 입주를 위해서 14만 9000평방미터, 4산단은 주변지역 1, 2, 3단 추가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 적기공급을 위해서 14만 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7억이 되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용지 추가조성 세부계획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 산업단지는 146억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공정율 기반시설공사는 85%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는 내년 12월 완료예정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금년도 11월 실시하여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제4산업단지는 187억원 소요로 용역착수를 금년도에 실시해서 내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제1산업단지 분양용지는 우량기업 선별 조기분양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제3산업단지는 내년도까지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산업단지도 내년도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하여 제1, 2산업단지 협력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농공단지 시설보수사업으로 3건에 걸쳐 1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4건 중에서 3건을 완료하고 가주농공단지 폐기물집하장 1식은 배수로 정비, 이건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농공단지 추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퍼시스 사무용기 회사가 추가로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 지정, 변경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실시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사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한마음 등산대회,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를 실시, 노사화합 및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근로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보화교실, 외국인 한글교실, 탁구교실, 영어교실, 서예교실, 스포츠댄스교실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 및 관리전환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충주출장소는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연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타는 관리전환하였고 건설인력종합지원센타 충주지소는 무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충주시대표자협의회의 사무장비구입지원으로 1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평화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여가선용기회확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추진을 위하여 4회에 걸쳐 113개소의 석유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또한 4회에 걸쳐 73개소 가스 취급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42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천연가스공급망 확대보급을 위하여 현재까지 3만 1554세대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칙 추진으로서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2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있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캠페인도 아울로 전단지 3000매, 홍보물 1500개를 실시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차원에서 전광판 표출을 16개소에 연중 실시를 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홍보물 140개, 전단지 140매를 제악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에도 홍보포스터를 전달해서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천연가스공급지역 및 보급률 확대를 적극 노력하고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시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재래시장 러브투어가 있는 데요, 이게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관광객을 모집을 한다든지 그 모집단체는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들을 대표해서 중소상인회가 결성이 돼 있는 데 거기서 여행사하고 같이 해서 모객을 해서 같이 투어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중소상인연합회하고 관광회사하고는 어떻게 조인이 되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건 중소상인회에서 관광여행사하고 절차,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고 그건 중소상인회에서 관광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 관광업계에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물론, 충주에 있는 여행사가 서울이나 대도시 가서 관광객을 섭외를 해가지고 오면 물론, 차가 빈차로 올라갔다가 그 분들을 태워 내려와서 또 관광을 마치고 재래시장투어까지 마치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데려다 주고 다시 공차로 내려오는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중소상인연합회에서 해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관광사하고 계약이 돼서 충주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들이 재래시장을 와갖고 과연 우리 충주재래시장에 활성화를 어느만큼 시켜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대 또한 상당히 낮게 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데 이걸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다만 임차료라도 우리 충주관광업계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꼭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다른 저희 관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관광홍보도 하고 그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도 구입하고 이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관광업체가 하다 보면 외지관광객 모객도 상당히 어려울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 지역관광업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감을 제가 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이나 그런 건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과연 우리 외지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을 관광홍보도 하고 또한 재래시장에 우수성도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같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사업비가 얼마나 돼죠?

도비하고 시비 50%해서 1800만 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지역상품 국내외마케팅 추진을 하셨는 데 충주우수상품 미국특별판매전을 4월에 23개사가 같이 가서 하셨죠, 그래서 그게 현장판매가 17만불을 하셨고 연 400만 불 수출협약을 하셨다고 했는 데 이 결과가 나온게 있나요?

지금 계속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신적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결과는 12월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400만 불 수출협약을 했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 수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11월말 현재로?

그건 통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산건위원 전체 워원님한테 배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해외바이어초청 충주무역상담회 개최에서 계약 가능액에 대한 실적도 같이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에 천연가스 공급지역 보급률 확대에 적극 노력을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데요, 천연가스를 일반 주거지역에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 나온게 있습니다. 제 지역구를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대요. 문화동 남한강 초등학교 일대에 요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느라고 관로를 묻었죠, 그 관로를 하면서 어느 블록은 천연가스가 들어가게 관을 묻었고 또 일부 지역은 배제가 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에도 몇 번 찾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일대에는 배관공사를 하면 일대에는 일반 주택에 모두가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고 민원도 덜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배관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골목 골목이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지역을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굴착작업을 또 시작을 하면 그 일대가 또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서 배관공사가 들어갈때는 그 일대가 전체가 다 같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물론, 가수공사에서 수익발생을 보고 공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공휴지가 있다고 그 지역은 넣지 않고 또 학교앞이라고 도시가스가 거기는 필요없다고 한 쪽 지역을 배제를 하니까 그 쪽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차피 앞으로는 가정주택에서 쓰는 가스가 공급이 될 텐데 그런 지역을 정해서 배관공사할때는 같이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력을 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기업체 입주현황이 나오는 데 보면 중원산업단지가 입주업체가 22개소인데 전체가 몇 개 업소입니까?

전체 지금 중원산업단지 입주업체가 26개 업체입니다.

여기 22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또 한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종사원현황이 남자가 373명, 여자가 127명해서 5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다 들어왔을 때 가동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입주계약은 들어오겠다고 한거고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설립을 하고 본격 가동이 돼야지 종사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동이 됐을 때 얘기 아니에요, 현재는 이렇게 안 돼 있죠?

네.

거기에 문제점같은 건 나머지 업체는 언제쯤 들어올 계획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6개 업체에 분양을 사업시행자가 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16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년부터 일부 8개 업체는 거의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16개 업체는 내년 본격 공장설립을 하고 거기 들어온 26개 업체도 내년에는 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설립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기업도시가 윤범로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우리 7월 1일자로 기공식을 한 이후에 사업추진이 어느정도 돼 있는지, 그 토지보상은 몇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진행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입목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토공작업이나 사업을 할려면 벌채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사무실은 다 완료돼 있고 지금 본격적인 추진은 금년도 12월에 토지협의 안 된 한 12%정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업은 내년 한 3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토지보상협의는 총 88%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용재결 올라간 건 지금 45% 협의가 되가지고 나머지는 다 공탁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 총 보상협의률은 88%입니다.

협의를 많이 됐구만요, 그 철탑관계 이동은 안 된다고 했죠?

지희들이 민원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걸 검토했고 또 민원인은 여러 다각도로 많은 민원제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는 데 도저히 그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는 원화곡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이러는 데 이무 민원사항 없어요?

지금까지 골프장 관련되가지고 민원 정식 들어온 사항은 없고 주민들은 골프장하는 건 당초계획부터 골프장을 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청회나 설명회나 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원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해서 민원인을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과학단지는 기반조성 작업을 하고 있던데 몇 %정도나 됐어요?

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는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현재 한 88% 됐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공단지가 가금농공단지 주덕하고 가주, 용탄하고 4군데인데 관리실태가 아주 소홀한 것 같이 보여요. 예를 들면 주덕같은 데에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데 아주 제초작업이라든가 이게 엄청 불결하고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데 제초작업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이러니까 작업을 못 하는 것 같은 데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업비를 줘서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년에도 농공단지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한 400만 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사업비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400만 원이면 1개 업소에 100만 원씩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600만 원입니다. 개소 지구단위당 4번에 걸쳐 400만 원인이니까 1600만 원.

단지별로 400만 원씩 줬다는 얘기네요,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선 당초계획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보면 활력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몇가지 계획을 했었는 데 여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공동구매사업 추진관 관련해서 농축산물 공동구매, 가공, 판매와 관련한 계획이 있고 재래시장 러브데이 운영확산을 위해서 월 2회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기업과 아파트단지와 시장간에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겠다 연중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추진확대 이렇게 해서 상품권 구매 관련해서 한 8억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데 이 내용이 실적이 없어서 그런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판매하고 기업간 자매결연,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파악이 되는대로 서면을 제출.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에는 계획과 실적을 대비해서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파악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중간에 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 조금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 하면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활력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다면 지금 사실 재래시장이 상당히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위해서 당초 계획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이이템을 내서 살려보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수립이 돼 있었던 것 같은 데 그런 것들이 당초 계획만 또 의욕만 앞섰지 실제적으로 실행이 옮겨지지 않은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와 업무보고를 할 때는 계획이 세워놓은 것이 제대로 실적이 이뤄졌는지 성과는 어떤 건지 또 안 됐으면 뭐 때문에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말에 가서 업무보고 할때에는 평가가 이뤄져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해가지고 현재 한 5억 5000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8억인데 20억을 했다는 말인가요?

예, 그런데 20억을 발행을 한거죠.

그러면 다른 자매결연을 했다든가 재래시장의 러브데이 운영은 아직.

러브데이는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10번 해서 1000명정도.

그러면 실적이 자료에 나타나 줬으면 좋은 데.

저희들이 러브데이는 해가지고 정확한 판매수입 이런 건 모르지만 그래도 한 3000여 만원은 되지 않았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재래시장 활성화, 돈도 많이 투자했고 또 경제과 입장에서 노력도 많이 하지만 어차피 또 상호간에 상인들이나 우리 시간에 최선을 다 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보고 5페이지에 보면 현대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금년에 20억을 전기시설로 2억 투자한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대타운 보면 거의 매장이 비어있는 것 같던데요.

서로 내부갈등이 있어가지고 상인조직이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인데 거기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자부담할 조직이 안 되니까 사업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부담 2억에 2000만 원이면 사실 자부담은 얼마 안 하는 건데 문제는 과연 예산투입에 활성화 측면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예산투입의 가치가 실제로 있냐, 그것이 어느정도 정리가 돼서 정말 상가 활성화가 가능성이 비쳐졌을 때 우리가 또 투자를 하는 효과가 가치가 있는거지 지금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서 2억씩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는 상인회 조직이 잘 정비가 안 되니까 상당히 사업에는 어차피 현대타운상가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가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저희를 봅니다. 상가에 대한 내부적으로 소유자하고 상가 분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또 첫 번째는 상가가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게 문제죠. 그런데 그런 걸 뭔가는 상인회가 조직이 되가지고 상인회에서 뭔가 자구책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된다고 하면 이 전기시설은 보수를 현장을 보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에서 지금 용량이 부족하니까 문제도 있고 그런 건 상인회 활성화하고 맞물려 지원을 하되 그런 걸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효과성인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때도 상인회 당신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가능성이 엿 보였을 때 그런 것을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게 돼야 되는게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또 더 예산이 투입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 간 그런게 있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당시네 이런 거 정상화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첨단산업단지 입주계약이 한 60% 됐다고 했나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발표 이후에 미리 계약을 했거나 이런 업체들이 어떤 계약파기라든가 이렇게 나타난 현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온 입주기업체가 한 11개 정도 되는 데 사실은 이 기업들은 처음부터 투자재원확보로 그 기업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선별해서 입주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가지고 다시 투자를 안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보이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약한거 외에 나머지 40%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40%에 있어서는 수도권규제완화에 관련해서 좀 부담이 되겠네요?

물론, 수도권규제완화가 안 될 때보다는 좀 부담은 된다는 건 저도 인식을 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기업유치를 할 때 보면 그렇게 수도권에서 할려고 하다가 이리로 오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할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토지가격도 비싸고 또 건물도 또 시설도 현대화 해야 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충주가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가까우니까 많이 입주를 하는 데 물론,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 다소 어려움은 저희도 예상을 하는 데 하여 튼 그거에 앞서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더 홍보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도 너무 실적에 억메여가지고 앞서서도 우량기업유치 이런 계획이 있는 데 어떤 실적에 억메여가지고 또 어떤 부실하거나 불량한 걸 억지로 실적 채우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이런 건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비워놓더라도 서서히 좋은 기업을 연차적으로 끌어 들이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보고 할 때 보면 첨단산업단지에 임대도 한 20 몇 만 평이 있다는 데 그건 어떤 조건으로 되는 거에요?

그건 임대하면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10년동안 전국에 1000만 평 임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매년 100만 평씩 확보를 하는 데 그 중에 금년도에 저희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가장 공급이 쉬운 지역부터 선정을 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6만 5000평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기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세기업들이 기업을 할려고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고 이런 토지매입이 어렵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장기저리로 50년동안 장기임대를 하는 데 연 평방미터당 1만 5000원정도.

그러면 임대자들이 토지공사와 임대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임대단지를 11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 숫자상은 27만 당초계획이었는 데 저희들이 임대단지를 확대하는 것 보다도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21만 6000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전부 하고 청약공고를 한국토지공사가 12월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고 싶은 조건에 맞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임대를 할 겁니다. 지금 임대같은 데는 저 쪽 호남 쪽 군산 이 쪽에는 거의 95%, 1차 임대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저희가 2차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에 우리 양승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천연가스 공급망 확대보급 그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3만 1554세대를 한 걸로 돼 있는 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까지 천연가스 보급률은 몇% 돼 있죠?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내권만 해서.

그렇죠, 전체 시 지역으로 40%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외권은 몇 년도까지 완료시킬 계획인가요?

지금 이 사업비가 가스공사에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가 없습니다.

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최대한 빨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그러면 동 지역이 돼야 읍면지역도 어떻게 손을 쓸거 아니에요?

일단 크게 봐서는 그렇게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수요자에 비해서 사업비 들어가는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투자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도 일부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쪽으로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용지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는 앞으로 거기에 인접된 것은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시하고 시설비에 대한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전혀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도시가스에서만 100%하는 거에요?

그런데 가스투자비가 많으면 기존 가스사용료가 자꾸 부담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시정 연설을 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임기 중에 170개 업체를 유치해가지고 1조 4000억을 끌어 들였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한게 1조 4000억이 아니라 1조 400억정도 170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과로서 충주시 경제살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경제과죠, 경제과로 인해서 우리 인구가 증가가 됐나요?

경제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가 됐다기 보다도요.

그러니까 경제과가 노력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인구가 증가됐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과가 노력한 것도 전체 우리 시 산하공무원.

주 업무가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가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증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요인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저출산율이고 가장 인구증가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건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게 기업유치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1.2산업단지 조성을 해놓고 기업유치가 안 돼가지고 인구가 계속 감소상태에 있었는 데 1. 2산업단지에 공장 기업이 들어오고 또 중원산업단지나 또 타지역에 산업농지가 되가지고 기업이 들어옴으로서 인구의 증가율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5페이지인데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해가지고 45억이고 또 목행시장 주차장이 4억 9000만 원이고 이 상가주차장을 개설하는 데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되잖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는 충주종합시장, 자유시장, 충의시장, 공설시장, 무학시장 4개 시장 종합 활성화 구역 대책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고 또 목행은 목행시장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관계나 국비지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 어느 시장마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무학시장도 했고 또 내년도에는 남부시장도 또 지원을 할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시장의 편익시설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모든 상인들이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과의 소임이고 사명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칠금금능 상인회 발대식이 있어서 갔었어요, 거기 갔다 오셨어요?

제가 어제 청주회의가 있어가지고 저는 못 갔습니다.

거기 참석했더니 170여명이 조직이 됐더라고 그런데 알다시피 칠금 금능동은 서울로 말하면 강남같은 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공용터미널 앞으로 보면 차가 이중으로 서 있어가지고 하나가 빠져 나가잖아요. 그럴 때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670 몇 평이 있다고, 그런 걸 한 번 경제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볼 의사를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상인회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정으로 받아야 될 상인회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 시설부지는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한 번 제가 관련부서나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시장 아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가지고 하나의 안을 제출하는 것이 행정의 원리 아닙니까?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7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충주시 발전방안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방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방안은 충주대학교하고 정부시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으로 가니까 이걸 학교에서 한 번 우리 충주시를 어떤 방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포럼을 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온 건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남 따라 가다가는 맨날 2등뿐이 못해, 그러니까 충주시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안을 창안해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게 바람직한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시 의원이 하잖아요. 그 때마다 담당부서는 그걸 채크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메아리치는 스타일이 돼서는 안 된다이거지, 그래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에요. 신문에도 났더라고, 제가 11월 3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춘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책으로 해서 춘천댐물을 활용해가지고 6만가구를 2014년까지 보급하도록 그래 지식경제부에 창안내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승인되가지고 용역비가 8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까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갔더니 한 두시간 설명을 들었는 데 자료가 이만큼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건축과장이여, 담당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가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 데 그렇다면 우리 충주댐, 춘천이나 그 사람 계획서에서 보니까 충주댐, 안동댐, 춘천댐 연합해가지고 공동으로 정부에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이걸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제가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에 산학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산학연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우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충주시의 발전 이건 별도로 시가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충주댐물을 활용하는 걸 집어 넣으면 안 되느냐 이거여.

그건 용역할 때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기를 거기 다 연구할 때 과제로 주면 되겠죠.

춘천시는 우리보다 불리한게 춘천시는 소양강댐부터 11킬로미터래요. 우리는 5킬로미터밖이 안 돼요. 아주 우리는 더 유리한 거라고, 그러면 댐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가 피해보는 액수를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를.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댐이 수돗물하고 한전에서 전기 팔아먹어 가지고 지금까지 수익된게 얼마인지 알아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할 때 그걸 들어야 된다고,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내가 2조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충주댐으로 피해가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하던지 협의를 해가지고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업무하고 제가 관련이 되가지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놀란 것은 건설과장 김중기라는 사람인데 그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가 아니잖아요, 에너지는 지금 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그걸 2005년부터 연구를 한 거에요, 자료가 이래요. 그런 공직자가 충주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지식경제부에 가서 당당히 발표해가지고 승인되가지고 용역비 8000만 원이 떨어졌다고. 8쪽에 기업관련 정보수집해가지고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 오셨는 데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고향출신으로 각 부처에 있는 명단있죠? 그거 활용하는 거에요?

그럼요,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 나도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 데 접촉을 안 한다는 거에요. 아주 요직이 있는 사람이 여럿이여, 내가 이름을 다 댈 수 있어요. 최소 열 명은 댈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파악했으면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활용하는 거에요?

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방문도 직접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셨겠지만 중앙부처에 있는 인맥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충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서울사무소는 충주시가 제일 먼저 설치했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인맥관리나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활용해서 찾아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저한테 귀에 들리는 데 거기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업관리 서울사무소를 활용한다고 하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런식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아까 15페이지, 여기 민주노총 충주시대표협의회에서 사무장비 구입해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한국노총만 했지 민주노총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게 맞는 거에요, 이 유인물에는 민주노총 한다고 했는 데?

이건 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에 정말 도와줘야 돼요?

꼭 도와주는 것 보다도 저희들 관내 관련된 기업 근로자니까 최소 차원에서 이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경제발전에 이익을 주는 사람들은 해주고 아닌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행정의 결단 아니에요, 그거 눈치보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엘엔지 공급인데 사실 도시가스를 지시, 명령, 감독할 권한이 하나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감독, 그런 지시할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봉방동에 4개동에 이번에 엘엔지 들어오는 데 통장하고 시의원하고 전 김순홍 부시장 연락이 됐어 그런데 행정은 잠자고 있는 거여, 그러니까 여기 말로만 보급 적극 노력했지 뛰는 건 약하다 이거여.

아닙니다. 제가 엘엔지 가스공급이 되면서 사실 그 지역에 블록이 돼 있으면 블록공급이 되고 다음에 돼야 되는 데 이 공급망이 가다 보니까 한 중간에 한 두집이 빠집니다. 이게 새로 갈래니까 그 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데 이 한 두집을 갈려니까 새로운 관을 매설해야 가니까 그런 집들이 빠지다 보니까 옆에 엘엔지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데 그래서 대책회의도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담당 실무자하고.

그래 16가구가 지금 안 들어가잖아?

예, 그래서 거기도 파악이 다 돼 있고 거기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한강 거기도 있고 일부 그런 지역이 엘엔지가 다 안 들어오면 괜찮은 데 안 들어오다 들어오고 몇 집이 안 들어오니까 왜 옆에는 들어오는 데 내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민원이 되가지고 그런 걸 가스공사하고 대책회의도 되고 최대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으로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작년 9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0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제작은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료분은 각 읍면동에 한 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은 내년 2월까지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확정을 지어가지고 5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10월에 관리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은 금년 2월부터 4월, 5월, 6월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선선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는 금주 중까지 각 분야별 건의자로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선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노선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선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일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서 호암택지개발사업은 금년 8월 개발계획승인이 도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내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2010년 6월에 착공하여 13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토지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정비사업은 35억에서 43억 8600만 원으로 오혐소하천정비, 위험소하천정비, 하천유지관리로 각각 4개소이고 댐주변지역 정비 1개소, 소규모 소하천정비가 22개로서 오염, 위험소하천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오늘까지 3건이 완료하고 9건이 추진 중이며 댐주변 정비사업은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도 20건이 완료되고 2건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공람 중에 있는 2지구 택지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주민공람공고가 요청된 충주 안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시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림동 연수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75만 4000평방미터로 약 22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엘지아파트 앞 로타리가 있는 데 로타리가 꼭지점이 되겠고 안림동 쪽으로 기상청있는 부분까지가 되겠으며 또 위로는 계룡리슈빌아파트있는 삼거리 로타리에서 안림동 양막 쪽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네모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은 1만 3851명이고 세대수로는 5130세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482억이 되겠고 사업시행 및 제안자는 한국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충주시의 주민의견청취 요청이 왔고 11월 22일까지 22일간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내년 3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후년 3월에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14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노선이 99년도부터, 이게 몇 년도부터 얘기된 얘기죠?

2006년 10월정도부터 1안, 2안이 중점적으로 대두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때는 김호복 시장 취임한 이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언제 했느냐 이거에요? 이시종 시장있을 때 거론된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 거론된 건 1안, 2안에 대한 걸.

아니에요, 이거 이시종 시장 있을 때 된 거에요.

1안, 2안을 말씀하시는 건 중부내륙선철도는 99년부터.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거 때문에 온 시민의 관심사고 또 집행부에서도 열정적으로 했다고 생각되지만 결과물에 있어서 지금 현재 2안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평가되는 대로 봐야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전 산업자원부장관을 만났는 데 한 번 해본다 하더니 내가 두 번째 만났어요. 그런데 국장도 오고 과장도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 있는 실무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당초안이 아니라 1안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결과적으로 뻔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을 가서 아까 보고 드린 그런 내용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해양부에 갔을 때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 전화조차도 안 한답니다. 만에 하나 이런 내용을 자꾸 협의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예 전화조차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연구원에 맡긴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노선선정위원한테 어떤 로비를 했습니까?

아직은 로비할 단계는 아니고요. 금주 말까지 각 분야별로 아홉 분, 교통, 도시계획 분야가 좀 많습니다. 아 홉분인데 교통, 경제, 철도, 공학, 도시계획, 국토계획, 환경, 토목, 시민단체 이렇게 9개 분야에 거의 최고 권위자만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렇게 금주말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윤 장관을 10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 데 그 때 갔더니 그 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하고 친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부탁을 했다고, 그래 되는 걸로 생각했는 데 지난 11월 24일 방문했더니 국토해양부에 담당 국장,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 데 자기들 주장은 당초안이 아니라 지금 현재 1안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기대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측을?

저희들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저희들이 가서 실무담당 연구원한테 말씀드리길 충주시 시민의 의견을 가중치로 최대한 많이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충주시민의 의견이 다 이걸 원하니 이거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많이 넣어달라, 그 사람들이 당연히 1안, 2안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여 간 충주시민의 의견이 평가하는 데 점수에 가중치를 많이 넣어줄 수 있도록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1안은 성종 거기서 서는 거에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성종 만정부락하고 독정부락하고 사이로 봤습니다, 지도로 보면.

그러면 거기서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화물차 말고 승객은 충주역으로 온다면서요?

여객차는 안 옵니다.

여객차 충주역으로 온다는데 그래?

충주역으로 오는 건 전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전철?

전철이죠, 여객차는 그러니까 여주 쪽에서 올라오는 일반기차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전동차라는 건 지하철같이 이렇게 땅에서 높은 걸 얘기합니다.

전철개념이 있고 철도개념이 있고 두가지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철은 여기 오는 데.

전철로 기차노선을 하는 건 전철로 놓는 데 그 중에서 오는 건 전동차가 충주역까지 오는 거고요. 이 밑에서 다니는 것은 전철이 아니라 그냥 기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객차는 충주로 오고 화물차만 바로 거기서 빠져가지고 괴산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느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여객을 사람타는 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동차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면 여객차는 안 오네?

여객차는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네, 꼭 와야 되잖아요, 충주역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문경에서 올라오는, 충주역으로 올려면 왔다가 거꾸로 왔다가 또 가고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고 전동차는 달천있는 데 그 역까지 오면 거기에서 충북선으로 바로 연결해서 바로 충주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충북선으로 연결을 해서 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여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이제 6쪽에 관련해서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추진 관련해서 아까 안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는 데 지금 안림택지가 선정이 됐고 안림택지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호암택지개발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암택지개발이 먼저 시행이 되나요?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호암택지는 지금 몇 가구정도로 보고 있어요?

5300세대입니다.

그러면 안림하고 비슷하네요?

안림이 조금 더 많죠, 안림이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임대주택이 많으니까 호수가 좀 많죠.

그래 이제 1만 여세대정도 되는 데 지금 우리 충주시가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데 기업도시에도 주택지역에 형성이 되고 첨단산업단지 내에도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는 데 시내권에 택지개발을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의 영향은 안 미칩니까?

전혀 영향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나름대로 충주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이런게 다양해 지니까 조금은 더 날테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에 택지가 좋다고 보면 그 쪽에 입주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내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어떻든 산업단지 하고 근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택지를 하는 거니까 그 쪽에도 좀 좋은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장래를 예측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주로 외지에서 와서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민들이 조금 작은 데에서 큰데로 이전하거나 또 새건물로 이전하거나 거의 이렇게 이동이 돼 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런게 많지만 지금 현재 충주시 계획이 앞으로 딱 맞아들어가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본계획이나 시장님 말씀하시는 앞으로 30만 도시 이런 걸 따져서 보면 계획상으로 보면 충분한 양으로 돼 있습니다.

글쎄 30만 도시가 생각대로 쉽게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상황이 그렇게 쉽게 될 까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자꾸 이렇게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충주시 중심권, 도심권이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권과 관련한 어떤 대안도 따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택지개발 공동택지로 하는 방안도 현재 법으로서도 돼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 자체에서도 도시 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법제화가 될 것 같고 또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데 충주시 현재 입장으로서는 토지가격 때문에 조금 잘 안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택지개발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이 된다면 재정비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와의 문제 어떤 택지개발로 인한 도심권의 어떤 공동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역개발과에서 조화롭게 문제점 있는 것을 최대한 보완을 시키고 그런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머리는 구상을 하고 있는 데 실제 연구된게 없어서 그런데 가까운 시일내에 그런 것도 한 번.

종합적인 큰 틀에서 부분적으로 보시지 말고 큰 틀에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7쪽에 관련해서 친환경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정질문도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했는 데 그 현장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가끔가다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죠?

아무래도 지금 골재라는게 나름대로 충주시에서.

아니 지금 하천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하천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채취하고 관련돼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골재채취업자한테 씌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건지 이런 걸 따져서 하여 간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누가 처리하던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단계부터 정말 정상적인 모래채취만 하면 하천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천이 그렇게 되는 데 그러면 사전계약단계에 그런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요인이 발생됐을 때에는 업자가 부담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매년 더 조건을 많이 부쳐가지고 골재채취허가를 해 주고 있는 데 명년에도 채취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괜히 그 사람들 돈 벌어먹고 뒤 치다꺼리는 우리 지자체 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금 7쪽에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김종하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는 데 지금 오염소하천정비가 4개소라고 했는 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주덕 매남하고 이류 본리하고 산척 광동, 신니 신청 중에서 신지 신청소하천만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완료계획목표는 12월 20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4개소 다 완료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소하천정비 4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위험소하천은 선당, 화석, 쌍촌, 영평입니다. 선당은 신니면이고 화석은 주덕이 되겠습니다. 쌍천은 살미, 영평은 이류면이 되겠습니다.

쌍천이 살미 어디에요?

살미 삼거리에서 단양 쪽으로 가는 부분이 쌍천입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 4개소는 어디고?

하천유지관리는 요도천하고 영덕천, 한포천, 조동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량면 조동천하고 요도천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영덕천하고 한포천이 지금 진행 중인데 곧 끝날 계획입니다.

한포천은 어디를 한포천이라고 그래요?

한포천은 노은에서 내려와서 가금 봉황리로 빠지는게 한포천입니다.

그래요!, 댐 주변지역 1개소 정비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목행동 용탄 한 군데요.

그리고 소규모 하천정비 22개소가 있는 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고?

당초예산에 각 읍면동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건데 다 끝났는 데 추경에 2건이 늘어난게 있는 데 그게 수주소하천하고 한군데인데 그것도 며칠 있으면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여기는 안 나왔는 데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하방밑에 수자원공사 땅 3만 2000평을 관광자원 또 관광농업을 해서 용역비가 나갔는 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추진상황이?

자체한 것은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선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현재 용역은 끝났습니다. 며칠전에 끝났는 데 용역보고한 결과를 보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하방밑에 있는 하천은 보조댐 수위변동에 따라서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소하천 자체에 물이 찼다가 빠지는 이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수질 자체는 소하천 자체로 수질을 정화하기 어렵고 보조댐 전체 수질이 정화가 돼야지만 수질정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 현재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비티엘 사업이나 재오개에서 넘어오는 이런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충주 보조댐 수질이 개선이 되고 또 나름대로 소하천 물도 개선이 되고 또 하나는 현재 돼 있는 생태체험학습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관광자원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년간 연구한 사람들의 계획은 반영이 안 됐네요?

그건 앞으로 이런 수질관계나 주변상황이나 이런게 변화가 오면 그 때 가서 그련 방향을 연구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타 지역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좋은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데 그렇게 용역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네?

환경이 조금은 관광성으로 할 수 있는게 열악하니까 그걸 정비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하반기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포함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로사업은 총 96건에 62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사업 2건에 51억 2000만 원이고 도비지원사업은 6건에 29억 30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88건에 548억 8802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사완료된 사업이 14건, 공사 중인 사업이 43건, 설계 및 보상 중인 사업이 39건입니다. 14쪽에서 31쪽이 세부사업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유유지관리사업은 총 2512건에 314억 600만 원으로서 도로덧씌우기, 불량노면정비 등 순도로유지관리사업 62건에 125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차량의 안전통행,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사업으로 도로표지판정비, 시관내 차선도색,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3건에 12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미불용지 및 도로편입용지보상과 도로점용허가 등 도로관리 행정업무와 민원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 동안 추진한 유지관리사업 및 기타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허가 352건, 도로사용료 1860건에 4억 8300만 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123건에 4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편입용지보상은 55개소에 162억 4800만 원, 미불용지보상 57필지에 8억 34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에 도로덧씌우기, 도로경계석 보수, 도로개선사업, 방음벽, 인도정비 등 53건 99억 5500만 원, 노후교량 보수사업 9건에 25억 4700만 원, 교통안전시설사업 3건에 12억 9700만 원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32쪽부터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편의지원을 위한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사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설치사업입니다. 총 6건의 사업에 3억 2900만 원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 목계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 연수 서편 소방도로의 가로등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은 기 완료되었고 산척 상영에서 도봉간 가로등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은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노후가로등 도색공사, 주민건의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등 유지보수 3건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중에서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에서 충주,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 4킬로미터로서 22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 중 음성 대소에서 노은 문성리 1-4공구 구간은 2007년 8월에 착공을 통하고 노은 문성에서 엄정 율능리 5-7공구구간은 12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현재 실시설계중으로서 90% 공정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도에 착공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 시 관내 동서고속도로는 2009년도 2967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귀래 목계구간은 2012년 준공목표로 현재 47. 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안보 아이씨에서 수안보 구간은 현재 78%의 공정으로 2009년도 205억원이 투입돼서 사업이 기간내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용두 주덕간 국도6차로 확포장 공사규모는 1290억원으로서 201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발주한 기본설계용역은 금년도 6월말에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할 도시계획도로인 용두 아이씨에서 달천로타리 구간 2. 9킬로미터에 대하여는 추가사업으로 국가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충주대학교 앞 광산철도건널목 개량사업과 대소원 교차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서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 풍동에서 용두구간 또 용두에서 금가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총 18킬로미터로 327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풍동 용두구간은 금년도 6월말 기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용두에서 금가구간은 현재 48%의 공정으로 2012년 준공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확보는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6. 86킬로미터에 74억 9300만 원의 규모로서 2011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구간과 인접돼 있는 붉은 박쥐 서식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정이 좀 저조합니다. 2007년 3월부터 본격 공사가 착공돼서 탄금대교 하부공사는 95%정도 추진이 돼 있고 총 공정은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붉은박쥐 관련 충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처분 무효소송이 수차례에 걸쳐서 법원의 판결결과 지난 11월 13일 각하 판결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2차로 구간인 가금 창동에서 하구암리 5. 14킬로미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하고 협의해 갖고 4차로로 확포당할 것을 추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다면 929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안중 삼척간 도로문제가 전에는 노은지역에는 노선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 데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나요?

예.

그리고 용두에서 주덕까지 6차선 확포장과 관련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계가 거의 완성이 됐나요?

금년도 6월에 기본설계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착공이 돼야 되는 데 지금 대전청에서 그 사업이 국가기반시설이 되다 보니까 간선도로과에서 내년도 1월에, 이 사업 순위가 우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또 한 편으로 이 사업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이시종 국회의원님도 국토위원이시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혹시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전에 이시종 의원님이 충청고속도로와 관련해서 10억 예산을 반영시켰다 했는 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6차선 계획이 혹시라도 빠질 수 있다는 그러 얘긴가요?

이 관계는 지금 사실 전체 전국계획과 맞물려있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1월에 어떤 노선을,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계속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하는 것이 실시설계까지 나가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우려섞인 그런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하고 밀접하게 해서 실시설계가 발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항상 얘기 많이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충주대앞하고 이류면에 교차로 부분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당초계획이 충주대 앞에도 지하차도로 지금 설계를 할려고 하고 있고 대소원 사거리도 역시 지하차도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소원 교차로하고 첨단산업단지 쪽에 있는 부분을 입체화되면 분리가 되니까 평면교차해야 되는 건 협의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도 절대적으로 주민들 민원을 떠나서 가급적 평면교차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시종 의원님이 충청고속도로를 10억이 반영됐다면 언젠가 시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괜히 중간에 36번 도로를 지하차도나 입차도로로 자꾸 만들어서 어떤 개발의 지장, 제안요소를 만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거 막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6차선 확장하더라도 평면교차로를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충청고속도로가 되면 사실 교통체증이 그 쪽에는 유발될 요인이 별로 없어요, 거의 외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에 도로로 기능을 활용하는 걸 장래를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평면교차가 이뤄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덕중학교 앞 도로확포장이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 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덕중학교 앞에 공사는 조금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는 했습니다만, 보상관계가 지금 문제가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이 잘 안돼요?

예.

주민들도 그래서 곽 위원님이나 저나 금년말까지 다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면 또 주민들한테 자꾸 약속을 어기는 입장이 돼서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상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도 나오겠지만 신양 삼청간 도로확포장 문제도 4억의 예산이 내년도 청양과 밀양, 목동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4억 가지면 그게 다 되나요?

내년에 4억 8000만 원 사업을 추가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을 받아서 10억 정도로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 나가봐서 필요성을 느껴갖고 4억 8000만 원하고 내년 도비지원사업으로 또 2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10억정도면 추진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끊겨져 있는 부분은 하여 간 완전히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건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도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18쪽에 호암 직동 남산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직동부터 중간지점까지 아직 개통이 안되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설계변경이 자꾸 이뤄진다고 하는 데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이뤄졌길래 민원이 자꾸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호암 직동 발티간에는 지금 추진하고 데, 창룡사 가는 쪽에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자꾸 설계가 변경되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중심을 못 잡겠다고.

그건 없고요, 다만 입구부분에 자기 땅을 노선을 좀 바꿔서 해 달라는 그 사람이 한 얘기지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도시계획이 결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해 갖고 선형을 바꿀때는 도시계획변경을 선회해서 이뤄지는 거고요. 그건 백 선생있는 그 부분에서 얘기나온 걸로 끝나고 변경된게 없습니다.

그 분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사진척이 안 되고 자꾸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게 발단이 돼서 그런데 변경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검토서에 보니까 도로과소관이 2008년보다 감소됐던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일단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추경 때 양여금 관계나 균특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통예산, 스쿨존 관계나 신호등 관계 이런 것이 교통과로 좀 이관된게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국회의원은 나라 일도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시종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정부예산도 몇% 올라가고 지방예산도 몇% 올라가는 데 그 거 못 따오면 말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시종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저희들 국도 동서간 고속도로관계도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2009년도 예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도로과 소관예산이 아주 팍 줄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역 국회의원을 뽑아 놨으니까 그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줘가지고 확보활 수 있도록 활용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많이 따왔다 그러거든,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 그거 말이죠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좌우간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니까 최대한 부려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호암 직동 발티, 그 위에 재오개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호암 직동이 두가지인데 남산으로 가는 건 석종사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발티가 재오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왜 지저분 해요, 공사가? 왜냐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오개 갈려면 살미면으로 해가지고 죽 들어가잖아요?

지금 물 흐르는 낙착되는 부분은 공사를 지나간 거고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직동 발티는 그 다음이고 그 밑으로 물 떨어지는 자리는 지나간거죠.

재오개에서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닦다 그만 뒀잖아요. 그게 왜 속히 안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재오개 말미 부분은 하천을 지금 당초 도시계획에 하천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수정을 해야 된 그런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변경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도 완공입니까?

지금 관계는 재원이 상당히 150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한 거가 기 20억정도를 했습니다만, 중원문화권 개발권역에 사업으로도 넣어갖고 재오개 쪽으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중원문화권 개발구역사업으로도 넣고요, 지금 또 재오개에서 직동 쪽으로 오는 건 너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터널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0억이 필요하다 했는 데 어떻게 150억이에요?

전체에 대한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향후에도 한 120억정도 필요한데 이걸 중원문화권에 넣어가지고 빨리 조기에 완공할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개인택시면허발급입니다. 택지 지역별 총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2008년도에는 개인택시면허를 11대를 발급할 예정으로 현재 면허신청자 22명에 대해 자격심사 중으로 2008년 12월 26일 경 면허발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이후 택시 중기공급계획은 현재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화 중으로 특별법안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노선운행 손실액을 보상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 오지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9억 6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8400만 원, 공영버스구입 보조금 1억 2000만 원, 저상버스구입 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1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노후승강장 7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폴대형 승강장과 편익시설 12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안내방송 및 행선지 조명판을 설치하여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지급재원은 전액 국비로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용차량 2400여대에 대하여 6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4분기는 12월 말경에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예상액은 한 24억정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질서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추진입니다. 교통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체증해소를 위해 지역별 차등을 두고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6개 구간에 44. 2킬로미터구역을 7개조 24명이 2만 1000건을 단속하였고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706건 견인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2만 건에 대하여 3억 5300만 원의 운영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의 친절운동전개와 제복을 착용하였으며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와 주차장 관리사, 주차구획선, 경계석, 볼라드 등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 주차장 확보 보조금을 7가구에 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구 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정비하여 2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7개소에 939면을 추가정비하여 전년보다 주차장 확보률이 148%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조성지역을 확정하여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12월 말까지 마치고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업무추진입니다.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보험 운행차량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단방치차량 102대를 처리하였고 44대를 견인 조치하였으며 225건을 사건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조성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충주시의 교통복지를 구현하고 각종 재난발생상황의 신속한 대처와 도로이용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8월 준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종합정보센타를 신축하고 신호제어기 개선 85대, 씨씨티브이 17대, 안내전광판 12대, 주정차단속시스템 17대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시스템과 외부시스템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좌회전 및 직진신호시간을 조정하고 차로개선사업을 확대 신호연등사업범위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와 교통사고갖은 곳 4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교통사고잦은곳 3개소 총 9개소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암사거리에서 금제사거리간 차로개선사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킬로미터에 대하여 차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6차선을 7차선으로 변경하고 좌회전 전용차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운수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2008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6072대로 이는 2007년보다 1896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만 273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이 중 인허가가 98건, 신고등록 542건, 창구 직결민원이 6만 20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640건을 단축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해 4500여건의 무료대서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우리 이류면 대학교 앞에서부터 성종에 금곡, 마치로 신양5구로 3구로 묵동, 삼방 그 쪽으로 나가는 노선을 넣어서 승강장도 전부 동네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 상당한 계획이 있어서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시간표 변경때 반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도로로 가면 금곡 쪽에서 나오면서 이류면 소재지를 통과하지 않고 왔을 적에 생명의 도로로 빠질 경우를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야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잘 좀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가 2008년도에 11대 발급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주시 개인택시가 전부 몇 대에요?

690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수입이 열심히 하면 한 8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노동자가 하루 품값이 얼마에요?

저희들이 주는 건 지금 3만 4000원 주지 않습니까?

아니지 용역에서 주는 건.

한 5만원도 주고 7만 원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8만 원 줘요, 8만 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택시를 가끔가다 타는 데 물어 보니까 밥벌이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 자꾸 개인택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건 총량제에 의해서 2004년도에 확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중기계획을 30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선 것을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내년에 법이 바뀝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중기공급계획에 의해서 운송사업진흥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해 주는 거 하고 감차시키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택시를 팔면 그 당시에 한 참 좋을 때는 한 8000만 원 씩 갔다대 그런데 지금 아주 헐값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지?

그런데 올 해가 총량제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차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화물 리터당 얼마라는 거에요?

287원정도 됩니다.

거기 점을 어떻게 찍은 거에요, 이게 어떻게 읽을 수 없어가지고 287원에 점 73 이렇게 된 거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화물들는 리터당 287원이고요, 버스는 316원.

아니 그 옆에 73써 놨잖아, 그러니까 점 씩고 써 놨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 이거에요?

287원 73전입니다.

그러면 전이라고 해야지 원이라고 해 놨잖아, 그러면 화물차나 버스나 택시나 그러면 1일로 주는 거에요, 한 달에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 타?

그건 자기가 쓴 양대로 탑니다.

그러면 1킬로미터에 얼마 주는 거에요?

쓴 걸 몇 리터를 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카드제로 되가지고 카드로 긁어가지고 기름 산 양을 다 산정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영수증을 다 부쳐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정책은 나보다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만 고속버스 충주하고 서울은 황금노선이라고 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도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보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 써 놨네요.

영업용 차량은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황금노선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사람들 재단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재벌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세종대학교도 등록금 동결했잖아요? 그래 다 대원하고 경기여객 거기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자가 더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건 재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서 고속버스요금이 조금.

제가 며칠전에 대구를 갔다 왔는 데 갈 때는 13명이 탔더라고, 그게 하루 10번 다니는 데 올 때는 3사람 타고 왔어, 그런건 이해가 돼, 그러나 충주 서울 다니는 대원여객, 경기여객은 우리나라 최고 황금노선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지원을 하면 말이 되는 거에요? 잘못된거 아니에요, 법 운영을 잘 해야 돼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9쪽에 도심주차장 성내충인동 외 5개소 해가지고 하는 데 이게 1개소에 5억 5000 들어간다는 거에요, 전체가 5억 5000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1개소에 5억 5000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과에도 얘기를 했는 데 경제과에서도 충주종합시장 주차장으로 45억을 쓰고 또 목행동에 5억 얼마를 쓰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들으셨는지 몰라도 충주 칠금 금능동 상인회를 발대시켰어요, 파라다이스 예식장에서. 금능칠금 상인발대식 거기 참석했다고, 그러면 도심주차장이 재래시장만 있는게 아니고 종합시장만 있는게 아니라 공원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충주시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서 서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충주에 상권이 가장 쎈대가 터미널 앞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 엉망 아니에요, 주차가, 그러면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제보가 들어왔는 데 영원한 주차장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거여, 그러면 골탕을 누가 먹어요, 주민이 골탕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할려고 저희들이 엊그제 주민들과 만나고 또 동의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동의 의견은 그거 안되는 거에요. 내가 어제 동장봤는 데 유료주차한대요. 유료는 무슨 유료에요, 거기가. 누구 골탕먹이는 거에요, 상가 잡는 거지, 그런 아이디어가 진짜 아이디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거기 아닌말로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거기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대수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모자라요.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을 보류를 했던 건데요. 지금 주민들이 주위에 연세이비인후과, 각 의원들하고 상인들이 전부 면담을 했습니다, 칠금동사무소에서. 그래 저희들이 현장에 자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분들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 쪽 현재 주차장 부지를 그 사람들이 유료주차장화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세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55대 정도 되고 거기에 세울 수 있는 건 700평에 한 7-80대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소통이 문제랍니다. 지금 터미널에 오는 손님이나 터미널 직원들이 거기 다 장기주차를 함으로서 소통이 안 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차면수는 지금 현재 있는 자기 소속주차장만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계산이 잘못 됐는 데 55대 밖에 안 된다고, 양 옆으로 계산해 봐 55대 밖에 안 돼.

한 면뿐이 안 돼죠.

아니 한 10미터 도로가 되잖아, 여기도 세워놨잖아, 그게 55대만 되냐고?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한 55대정도 한 면을 따져.

최하가 100대 이상돼요.

양 쪽으로 대면 차가 지금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양 쪽으로 돼 있잖어, 양쪽으로 이중으로 댈려고 그래, 양면에 대는 건 기본이야, 양면만 되도 소통에 관계 없어요. 꼭 이중으로 댈려고 하니까 문제지, 이거 계산 안 한 거에요? 100대가 넘어요, 그러면 680평 들어가는 주차대수보다 여기 이면도로 서 있는게 더 많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왜 위원들 얘기는 안 듣고 동의 얘기만 들어, 나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시에서 유엔평화공원 몇 천억 들어가고 세계조성선수권대회 몇 백억 들어가는 데 그 20억도 안 되는 도로갔다가 주민들 편의를 안 봐주면 말이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상 주차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을.

묶이는 것은 지혜를 발휘하면 되는 거지 왜 안돼요.

그래서 그 옆에 저희들이 금번 중기계획에 저희들이 삽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금년에 저거를 못 했는 데 내년에도 공원형 주차장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한 번 그 쪽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더군다나 칠금동장까지 한 사람이 칠금동 숙원사업 아니에요. 더구나 시장님 연두순방시 주민과의 대화 때 통장이 발언하니까 땅 주인을 몰라서 그런데 사서 하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왜 이행을 안 하는 거에요. 시장한테 이거 안 사도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답변하실적에 저도 그 옆에 제가.

그러니까 다른데 많은.

여하튼 회수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큰 가시적인 효과만 거두지 말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게 제일입니다. 그게 바로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의견과 주민들 의견하고 동 의견하고 다 각각이라서 어떻게 저희들이 집약을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업을 안하고 거기 가서 장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여,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그래, 병원이 유명하면어디든 갔다 놓을 수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왔다가 차도 못 세워놓고 유료주차장하면 누가 와, 지금도 아닌말로 시장부지에 표 끊어가지고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상인들한테 사인받아가면 돈 안 내잖아, 그런데 이건 완전 주차를 불법으로 해 놓으면 그게 얼마에요. 한 번 잘못하면 몇 만원씩 떼는 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민의의 행정을 하는게 아니라고, 관료행정이지.

그런데 그 분들이 저번에 갔더니 전부 다 단속을 요구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소리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동에도 얘기를 해 보니까 동도 반은 주차금지로 해 달라는 거에요.

다 관료행정이라고 그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방향을 선회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절대 거기는 금지구역으로 하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김종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궁금한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사항들이 있는 데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교현천이라든가 시청앞에 공영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사실 제대로 잘 안 되던데 그게 수익과 비용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적자는 안 나나요?

저희들이 거의 인건비정도 수준됩니다. 4억 3000정도 나오니까 인건비하고 거기 페인트 값 정도는 나오는 겁니다.

전체를 합쳐서요?, 아니 부분적으로 공영주차장 교현천하고 거기는 다 적자죠?

다 적자고 지금 충주천만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봐 가면서 굳이 유료로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걸 유료로 안 했을 적에는 너무 장기주차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앞 금능주차장도 사실 주위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데 그 안에 비어있고 한데 점심시간같은 데 사실은 300원 받거든요, 30분에. 그리고 티켓을 전부 주고 있는 데도 이게 시민의 의식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계도하는 방향을 강력하게 단속보다는 요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선회했거든요. 저희들이 1일 한 150건에서 200건정도 주차딱지를 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한 50여건으로 축소를 해서 계고장도 부치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청소라도, 애라도 먹으라고 4만 원 내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접착제로 부쳐놨더니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혼 났습니다. 그런데 혼나는 것이 4만 원 내는 것 보다는 서민은 더 득이 아닐까해서 하고 있는 데 주차단속을 좀 하면 어느정도 정착이 돼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 물론, 필요한거죠. 그런데 주차장 경우에 장기주차문제가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장기주차 할 수 사람들도 어떻든 어디인가는 주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주차 할 사람들이 거기 안 세워놓는 다면 골목길이든 어디든 어차피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면 유료주차장 해 놓고 맨날 황량하게 차도 별로 없이 하는 것과 어차피 장기주차를 하더라도 무료로 하던가 아니면 장기주차 경우에는 금액을 상당히 미리 어떤 한 달이면 한 달 티켓을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라도 합법적으로 세워주게 하던가 어떤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들 시의 주차료는 지금 엄청나게 싼 거거든요. 지금 한 달 월 주차가 4만 5000원가 그렇습니다.

월 주차료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월 주차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고정적으로 대는 분들은 대개 다 월 주차입니다.

그래 항상 다니면서 보면 투자는 많이 해놓고 이용자는 없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했더니 많이 계도는 됐는 데요. 점심시간하고 이럴때 저희들이 단속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조례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차피 다른 방향으로 또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주차장 관계가 우리 총액임금제하고 묶여서 또 다른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티에스 체계를 지금 운영을 하시는 데 시민들 반응은 교통흐름은 많이 월활해 졌다 이런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한단계 더 서비스 체계가 나가는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능형 구축사업을 하면서 도시종합정보센타로 한 것은 지금 각 실과에 나가있는 엘이디 전광판이나 광고홍보판 이런 것을 전체가 여기서 관리가 돼야 되고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감시카메라 또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예방카메라 전부 해서 이것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들 쪽으로 많이 옮겨 오기로 했는 데 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시종합정보센타가 이 기구가 잘만 활용이 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경찰제가 되면 이것이 모뎀이 될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지금 현재도 도둑이나 차량절도 관계같은 것은 이걸로 절도사건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씨씨티브이가 로타리마다 설치된 부분을 가지고 그 시간대를 비쳐보면 그런 걸로 해서 검거율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티에스 카메라 영향권이 지금 충주시에 어디까지 미치는 거죠?

지금 외곽지역에 영덕리 삼거리에도 있고 또 충주아이씨에 있고 여기 탄금대에 해 놨고 또 수안보 방면 해 놨고요. 외곽지로 빠지는 도로는 전부 다 그걸로 다 방어해 놨습니다. 그래서 흐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앉아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보면 달천대교 고가도로 쪽에 굉장히 정체가 심하던데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났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렇게 정체가 되는 데 어떤 분석 좀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것도 꼭 토요일 일요일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정 주도간선도로를 잡으면서 하듯이 시간타임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토요일, 일요일만 교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활달해 질 것 같습니다.

그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쪽을 보면 전년도 계획됐던 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운수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민원처리상황을 보면 신고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화물같은 경우에 올 해는 235였고 작년에 1522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은 거죠?

그것은 작년에 화물차 주기적 신고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물차들을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처음 시도가 되가지고 작년에 많이.

그래서 작년도와 올 해의 편차가 상당히 많은 데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 해서,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해서 6만 1720건은 민원처리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등록하고 이전이죠.

등록이전의 통계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제 변경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뭐에요?

장점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교통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제도개선에 따라서 약간의 신호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약간의 혼란이 왔죠.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차를 먼저번에도 현장에 와 봤지만 우리 봉방동서 설해낚시있는 데 거기도 그전에는 잘 됐는 데 차가 못 서게 되니까 한 대 세우니까 못 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여, 그게 한 두군데가 아니라 이거여.

거기는 차로개선사업으로 한게 아니고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하도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꼭 해야 된다고 교통안전공단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광로타리에서 유턴 해 봤어요?

예.

거기 관계 없어요? 그거 한 번에 돌아가지 못해서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여, 그래 내가 요전에 모임에 갔더니 그 걸 꼭 좀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 한 번 거기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임광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은 유턴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좌회전도 못하는 것이고 우회전으로 들어와서 이쪽 신호등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코스입니다.

민원제보가 연수동에 사는 사람인데, 전 교장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모임이 있는 데 갔더니 두 번에 해서 돌아간다는 거에요, 그래 이런 체제가 어디 있느냐 이거여, 그래서 꼭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라고, 한 번 가서 확인해가지고 좌우간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한 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마스터프랜 수립추진입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프랜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7월에 충북개발원에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줘가지고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 공청회를 개최하였고요. 2008년 9월에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30일에는 행정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담당하고 건축디자인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17일에는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0일 디자인 전문가 채용을 2명 중에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11월에 충주시경관조례 개정 및 공공디자인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걸 충청북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공공디자인 마스터프랜 수립 및 통합메뉴얼 작성을 충청북도 마스터프랜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경관 유도지침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 건축하고 공동주택,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유도지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공모를 시민들을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방지 및 입주자 편익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0년이상 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110단지에 2만 8048세대고요. 저희들 금년도에 지원대상은 공공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49개 단지에 12억 1800만 원이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1600등에 1억이 소요가 됐고요.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에 1단지에 1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공부대복리시설 25개 단지에 5억 800만 원이 사업이 완료됐고 24개 단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상반기 분에서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금년도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12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 교육을 200명을 대상으로 12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공동주택 공공부대복리시설지원에 30개 단지에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1600등에 1억 2000만원 계상했고 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1단지에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종사자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시민휴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조성 및 공원화로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산동 104번지 일원이고 구간은 용산교에서 성남교 구간 길이 300미터에 폭 30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은 조경석하고 벽천화합분수 그 다음에 산책로, 공원설치,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원이 소요됐고요,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고요. 2007년 9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금년도 12월에 완료하여 금년도 12월 2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용산상가 지금 시민휴식공간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월 신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2008년 4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요. 2008년 10월에 의회 의견수렴 및 지구지정 신청을 충청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12월 말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 추평 직동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입니다. 위치는 엄정면 추평리 직동마을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다목적광장 1160평방미터와 조경 및 체육시설 쉼터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 사업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12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내년 5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개량이 54동에 21억 6000만 원이고요, 동 당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타가 났는 데요, 농촌주택정비가 아니라 농촌빈집정비입니다. 64동에 3200만 원입니다. 동당 5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주택개량이 20동 사업이 완료됐고 3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은 64동 중 48동 사업이 완료됐고 1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없애기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3개소에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설이 10개소에 3000만 원이고요, 학교시설이 3개소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는 담장철거 후 조경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반시설이 10개소의 사업 중 9개 사업이 완료됐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3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3개소 중에 충주여상은 사업이 완료됐고 충주중학교하고 충주공고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케이티 충북망 관제소 센타하고 충주소방서, 교현2동 주민센타는 자체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12월에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담장없애기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사업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의식 변화로 불법 무허가 간판 난립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이 추진상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를 2684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허가가 544건이고 신고가 2140건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총 15만 7288건 중 고정간판이 335건, 현수막이 9104건, 입간판이 945건, 벽보전단이 14만 6904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난립시설 안내표지판 정리입니다. 6개소에 28개를 했습니다. 이건 로타리 변에 안내표지판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1로타리부터 제2로타리까지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25개 점포에 대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추진으로 현수막, 입간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난립한 광고물 정비 및 신규발생 예방특정구역을 지정 고시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 및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6개소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을 300만 원을 들여서 수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선정 및 시상을 60만 원을 들여서 3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4쪽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마스터프랜이 완성이 되고 조례제정은 원래 금년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좀 늦어졌네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과하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프랜이 나오고 조례제정이 되면 앞으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시에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저희들이 경관디자인 전문가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선정을 못 했는 데 12월에 재공고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도 추진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도시지원센타 그거 정하기 전에 도시지원센타에서 경관에 대해서 4차선이나 주요도로변 그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력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조건에서.

그런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데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건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을 한다든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런 건 가능성있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보다는 민간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 그 쪽이 잘 이행이 돼야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 형태를 띄게 되면 강제성도 가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경관이나 디자인이나 사실상 법령이 생기고 추진하는게 짧기 때문에 한꺼번에 충주시를 변모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별로 경관기본계획이라든가 공공디자인 마스터프랜을 해서 부분적으로 변모시켜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걸 할려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독일같은 데도 보면 개인 집터에 짓는 데도 모형이나 색상까지도 다 지정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안 따르면 허가도 안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친환경적이고 전체적인 미관이 아주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기왕 만들었으면 그런 체계로 가 줘야죠. 그리고 5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례가 작년도에 만들어 졌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5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이 된 건 전기료하고 가로등.

가로등하고 공공부대복리시설의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이게 12억 1800만 원이 저희들 시에서 지원된 것도 있고요. 의원님들 사업비로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1800만 원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정상교 의원님하고도 뭔 얘기가 오 간 것 같은 데 이게 공동주택에 있는 가로등 경우에는 도로과에 가로등하는 거하고 개념이 많이 달라요?

저희들은 가로등은 단지내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단지내에 있는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보수를 안 합니다. 단지에서 알아서 보수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그걸 보수를 해 줄려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원이 되는 수 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리지원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아파트에 보면 특별수선금을 매월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유지보수를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거 좀 정책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사는 시민이 지금 거의 50%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일반, 물론 저도 농촌지역입니다만, 외곽지역이나 농촌지역같은 데 보면 참 몇 가구 안 사는 데도 가로등부터 어떤 보안시설을 시에서 다 해 주면서 공동주택단지내라는 이유로 그거와 다른 개념으로 본인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그런데 저희들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도 보면 저희들 기준을 10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해 놨거든요.

10년이 지나면 시에서 해 줄 수도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지원기준을 마련해 놨는 데 지원기준이 미달된 걸 지원해 줄려고, 지원기준이 10년이 도래 안 된 걸 지원해 주게 되면 이 조례제정한게 무의미해져 버리니까 그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나 단서조항으로 할 수 있을 수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정이라면 예산을 작년도에 내년에 6억을 세웠고 전기료를 1억 4000 때문에 전체 7억 4000에서 이걸 줄였는 데 오히려 이걸 조금 올리면 안 돼요,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관한.

금액을요?, 글쎄요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하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걸 올려서 하는 건 가능하죠?

이 자체도 그렇게 되면 변경을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나 규정에 너무 억메이지 말고 사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하여 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우려하는게 예산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게 우려되는 상황이죠. 전체 해당되는 아파트를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총량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량제인데 6억이라한 건 전체 시민들사는 인구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적죠 다른 시설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접근해 보시라는 거고요.

시내 의원님들도 애로사항도 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현수막 문제인데 우리 시청앞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은 왜 제대로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 건에 대해서 한 번 떼어 보기도 했고 지금 행안부에도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도 있는 데 정식문서로 받기 위해서 문서를 지금 보내 놨습니다. 그런데 저고 집회장소허가를 집시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내 줬고 광고물도 경찰서에서 사실 내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이나 집회와 관련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건들렸던 거고 사실 저희들이 추후에 알아 보니까 일출하고 일몰까지는 불법이 아니고 일몰후하고 일출전까지는 또 불법이다, 야간의 경우에. 그걸 떼었다 부쳤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걸 저희들이 한 번 떼면 저 사람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떼는 건 쉬운데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게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이러는 데 아주 충주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만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시에 저 사람들에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할려고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경찰에서 해요, 우리 시 광장에서 하는 건데 경찰에서 내면 우리는 그냥.

저희들 시 광장에 한 건 불허를 했고, 12월 11일 날 한다는 건 불허를 했답니다, 시에서.

그러면 공원에 앞에서 하는 건 괜찮고?

예, 앞에 것만 경찰서에서 내 준거죠.

그래 언제까지, 저게 언제부터 하는 건데.

저게 12월 12일까지 집회신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길게해도 집회신고를 허가를 해 주나요?

경찰에서 얘기는 계속 연장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 간 관련법을 잘 참고해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용산시민휴식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독창적입니까?

그건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한게 아니고 그 전에 공모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대 의원 들어오고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데 과장님 재오개 발티재 내년 상반기에 물 흐르는 거 알아요?

예.

그게 6. 5킬로미터란 말이에요. 직동부터 합수머리까지 6. 5킬로미터가 될거라고 그러면 그 전체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지역개발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축디자인과, 수자원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지 한 과가 독창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산휴식공간을 만들어 놨는 데 저것도 장기적으로 직동부터 합수머리까지 그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지 중구난방으로 해 놓으면 한 번 시설하면 그만인데 오고 오는 세대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고 두 번 다시 손질 않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걸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요, 거기가 지현용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상가를 철거를 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어차피 저희들 전 건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걸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일부 연계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좀 난이한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건 약간 보완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요.

그러면 제가 5대 의원 들어올때부터 이 얘기를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 데 이거에 대해서 연관된 과가 합동회의를 했다든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 좀 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글쎄요, 충주천 정비계획은 하상은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벽천분수하고 가장자리에 조경부분 그리고 지금 바닥부분에 점토벽돌이나 조경이나 화합분수나 그거 설치한 거 밖에 없고요. 하상정비는 기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내년 상반기면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물 흐르기전에 이런 계획이 완벽하게 이뤄져야 되잖아요?. 지금 2008년 12월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말이 되는 거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과 이기주의 하지 말고 우리 충주시 전체를 위하는 과라면 통합해가지고 의견을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지금? 한 번도 없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이게 뭐냐 이거에요, 이게 행정이냐 이거에요. 내가 과장님한테만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하천은 환경 거기서 했을 거에요. 그전에 안명자 과장이 무슨 과장이었어요? 그전에 환경미화과인가 그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충주천 그린화사업은 지금 수자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 지금 건축디자인과 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뤄진 거에요, 아니면.

그 때 저희들 용산시민휴식공원은 그렇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자원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과 말고도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끝이 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때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물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대마을 도시환경주거개선사업 그 주민들이 요청한 거 있었죠, 주차부지관계 해결됐어요?

예,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행정감사때 지적이 된건데 봉방동 한전 앞에 하이마트 뒤에 아파트 단지, 거기 도로가 있잖아, 그거 현재 비포장도로가 되가지고 먼지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그걸 저도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고요. 그 내용을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사업승인만 내놓고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착공도 안 했고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됐는 데 당신들 내려와서 이걸 하라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가지고 도로과에서 그건 추진하는 걸로 했고 또 그 사람들하고 해서 일단은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면 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 쪽하고 엠오이를 체결하던지 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착공을 할 때는 그 비용을 시에 납부하던지 그런 상황까지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는 데 그 사업체가 지금 워크아웃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담당과장으로서 그 쪽에 전화하면서 창피도 좀 당했습니다. 그 쪽에서 와서 협조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일언 거부를 해가지고 저도 사실 창피를 당 했는 데 거기가 워크아웃 당해가지고 지금 봉급도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 측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의무가 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도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지금 건축디자인과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 쪽 측하고 내려와서 대화를 해 봤는 데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건 제가 도로과하고 해서 사실 워크아웃 당하고 이런 상태고 저희들이 사업승인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해 줬는 데요. 그 기간 지나면 사업승인취소하면 원 상태로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시의원 뽑아놨더니 그것도 해결 못한다고 욕을 많이 먹는 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모 일간지에 난 걸 보셨나요, 그 내용이 뭔 내용인가요?

그게 저희들이 매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11월부터 후년도 11월까지 1년에 완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선정해서 시장을 하고 있는 데요. 사실 그 전에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우수상이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공사건 같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는 데 지금 그런 저런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상패만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판넬제작이라든가 투시도 제작이라든가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인센티브도 없으면서 달랑 상패만 하나 주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대상이 없어서 선정이 안 되는 등, 대상감도 없었지만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도가 된거죠.

어차피 그렇게 어려우면 그 제도를 폐지시키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희들은 설계의 질적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고 앞으로 저희들 경관디자인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조례로 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법적인 시시비비가 나올 수 있는 데 조례로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조례나 제정을 해서 뒷받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에 보면 공모가 아니라 출품하는 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런 비용을 좀, 어차피 다른 인센티브를 안 주면 물론, 이것도 선거법을 받고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작품을 출품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서라도 하시던가 아니면 아게 이 차제에 폐지를 시키는게 낮지 않을 까, 예산만 들여서 해놓고 실질적으로 작품다운 작품이 안 올라오는 데 대상 시상식을 한다면 예산 치우기 위한 한 가지 방법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 시상식은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껏 위원들이 이해하고 예산 세워줬는 데 신문에 그렇게 나면 저희들도 사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올 한해에도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먼저 예방중심의 방제행정 추진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의 예측불가능에 대한 대비 또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 및 재난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여름철 풍수해 사전예비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등 자연재해 저감시설 626개소를 점검 정비하였고 소방자재 통, 백마대 등 8종에 대해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월교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관리를 위하여 위험안내표지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장마철 재해 취약시설 소하천 573개소를 점검 정비하였으며 내 집앞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회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4361가구를 가입시켰습니다. 다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7건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난대책을 세워서 신속한 상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집앞 눈치우기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설 한파대비를 위해서 주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하천길이는 1491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0억으로 기 투자가 20억 6500, 2008년도 19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4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4월 17일 착공해서 현재 5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보 110미터 및 낙차보 2개소, 암거 1개소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량 재가설 교대 2기, 교각3기 및 호안공 1491미터 중 460미터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집수암거 흡입수조 시공을 완료하였고 양수옥을 시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영농 이전에 양수장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우기전에 하상준설 및 교량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접속도로나 호안공사는 내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현장중심의 재난시설 관리는 총 489개소로 에이급이 185개소, 비급이 250개소, 씨급이 52개소, 디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디급은 앙성에 있는 복성교와 산척에 있는 석천교가 있습니다. 실적은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로 2개소 점검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상 하반기 일제점검을 통해서 492개소를 재평가를 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망루대와 안전선 설치를 3개소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 점검을 14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유도선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8회 실시하였고 자체지도점검을 63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1회 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끝으로 생활민방위 역량배양 및 안보관 확립을 위하여 인력동원은 2만 9841명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81명으로 을지연습기간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은 지난 3월 9869명을 실시하였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제훈련은 각 3회로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14개 기관에 4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민방위교육은 4417명 대상으로 상반기에 17회, 하반기에 15회 총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관리는 민방위 경보시설 9개소, 비상급수시설 13개소, 대피시설 점검 144개소를 각 4회씩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예방중심의 방제행정추진내용이 있는 데 당초계획에 보면 지역자율방제단운영 활성화라고 368명 이렇게 됐는 데 자율방재단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방재단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지금 3/4분기를 못하고 12월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예.

그런데 계획에는 돼 있고 여기 실적에 안 나타나 있길내 인원이 368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죠?

이 분들이 유사시나 훈련때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라든지 여름철 또 겨울철 설해라든지 이럴 때.

읍면동으로 어떻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죠?

면 단위로 다 돼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장성지구 보면 토지보상이 있는 데 하천경우에도 사유지 보상을 해주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건가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천같은 거에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계속 보상을 해 주나요?

지금 예를 들면 하천 안에도 개인 소유가 있고 그런데 작물들이 심어져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아직 보상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서류 미비가 되가지고 안 찾아간 분이 한 두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완료계획이에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올 해는 큰 장마도 없고 그래서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됐을 텐데요?

예산 때문에, 내년이 44억 5000입니다.

그래 재해 관련된 예산은 다른 걸 안 쓰더라도 이런 걸 얼른 얼른 해 놔야지 이런 예산이 왜 지연이 돼죠?

확보를 못해가지고.

다른 거에 우선해서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 데?

앞으로 재난예산확보는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4쪽에 재해보험제도라는게 어떤거죠?

재해보험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되고 수해나 피해가 났을 때 동산, 가옥 이런게 다 되는 데 홍보가 좀 부족한지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1월 말일경에 단체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4300명이 늘어났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시하고 국비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보험을 들어주고 자부담이 있는 데요.

그러면 이내서 어떤 재난이 왔을 때 보험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300명 단체보험을 들면서 개인부담이 한 5000원에서 2만 원 들어 갑니다, 재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삼성화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당초계획에 유도선 및 수상레저시설 안전검사 이렇게 돼 있는 데 계획에는 수상레저 및 선착장 안전검사 년2회 4개소에 9척과 수상불법유도선 및 수질오염행위단속 60회 2척 돼 있는 데 계획에는 돼 있고 실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해서 실적을 안 냈는지.

아닙니다. 63회에 수상레저시설이 배가 9척이 있는 데 한 곳에, 그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19척을 해야 되는 데 10척으로 써져 있습니다. 수상레저시설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돼 있고 어떻게 실적에는 안 나타나 있죠? 실제로 한거죠?

했습니다.

산불관계도 재난관리과 소관인가요?

소관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데 저희들이 상황관리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금년에는 별 큰 산불이 없었죠, 올 해는 태풍도 없었고 큰 재난과 관련돼서 어려운건 없었겠네요?

없었고 좀 그거한게 1년에 년 강수량이 1400밀리미터 전후가 와야 되는 데 오늘 현재 805밀리미터 왔습니다.

글쎄 오히려 가물어서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 돼 버린거죠.

가뭄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데 충주댐이 범람해서 그것을 최고높이 145미터죠, 그런데 145미터 넘어도 되잖아요, 그럴 때에 범람할 때 충주시를 구하기 위해서 댐물을 방류하지 말라는 권한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 좋은 예가 90년 9월 10일 대홍수가 났을 때 그 때 이시종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때 단양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면 충주댐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에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가까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총론 얘기고 각론을 얘기해 봐요.

그렇다고 서울시민을 위한 건 아닐테고요.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충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여? 우리 충주시에 없는게 낫지, 공직자가 그런 사고를 가시면 되느냐 이거에요. 댐은 우리를 위해 있는게 아니고 우린 저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에요, 우리 충주지역은. 시의회 3대 때도 얘기하고 5대 때도 엄청 많이 얘기했는 데, 재난관리과장 하면서 그런 인식이 되가지고 안되지, 그 댐은 우리를 위해 있는게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 있는 거에요. 그래서 물기금에서 얼마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져오고 있죠.

그래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제도적으로 거기는 2000만이고 여기는 한 20만 뿐이 안 되고 단양, 제천해서 얼마 되겠어,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거라고, 그런 걸 가상해가지고 한 번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 가요?

글쎄 시스템 자체가 국토해양부에 권한이 있고 수자원관리본부가 있고 홍수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있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데 우리가 좀 위험하다면, 댐주변이 위험하다면 그 쪽에 직소를 해서라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도 보고 그랬지만 우리 주변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때 내가 90년 9월 10일 내가 날짜도 안 잊어버린다고, 그 때 벼가 누렇게 익었을 때에요. 그 때 내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봉방동 주민 한 2000명 목숨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 때 이시종 시장은 동사무소에서 밤 11시에 대피하라고 동에서 나간 거여, 방송이. 그 때 방송이 우리 집에 있었거든, 그래서 아랫개울에 물이 서서히 올라오는 데 농지개량조합이었어요, 그 당시 농지개량조합에서 준 마대를 가지고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거기 막았다고, 그래 1차로 살아 났는 데 2차로 원래 많이 올라 오니까 되게 올라오는 거여, 그래서 그 때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벼를 베어가지고 길이 한 100미터, 높이 80센티미터 막아가지고 우리 봉계마을이 살아났다고 그거 기억나요? 그래 내가 엠비씨 방송에 10분 나갔다고, 생방송이. 그래서 내가 자랑할려는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이런 재난은 안보가 99%가지고 안 되고 1%가 허점이 있으면 무너지는 거 아니여, 재난도 99%가 안전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100% 안전이 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자원공사 또 댐해가지고 건의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재난관리과나 농정과나 지역개발과나 하여 튼 충주시 전체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가 댐으로 인한 피해가 액수를 계산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강력한 투쟁, 건의를 해가지고 이뤄져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만약의 경우에 범람할 때는 우리 충주시민이 대피 안 되면 죽는 거에요. 그런 걸 가상해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고 덤벼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댐이 85년 1월 1일 준공이 되가지고 86년부터 담수가 되가지고 지금까지 돈 번게 2조원을 벌었어요. 국회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2조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저 댐으로 인할 엄청난 피해가 오는 데 반대급부로 그걸 받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통 큰 행정을 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금액은 2조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1년에 한 60억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3개 지역에 300억을 줘가지고 일단 한 번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받아서 저희들이 121억정도 가져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도 댐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당되는 댐주변 지원사업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새발의 피여, 그리고 공직자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아이디어를 개발해야지 그렇지 않아 요?

지금 지원비율도 높이고 자꾸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도선 아까 김 위원 보충질의가 되는 데 우리 시에서 소유된 배가 있어요, 없어요?

2대 있습니다.

있는 것도 우린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 데려다가 배도 한 번 태워 보시고 해야지 그래.

날자 빼 주시면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간부가 느껴야 의정활동을 잘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호종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이 대원이 4417명이라고 하는 데 이게 상반기 교육이 17회, 하반기 15회 했는 데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반기 17회면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건 아니고요. 교육을 한 번에 다 못하니까 횟수를 늘려가지고 여러 번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시간에 야간훈련도 하고.

그러면 한 사람 민방위대원이 1년에 연간 교육을 몇 시간.

4시간 받고 있습니다.

4시간이면 하루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민방위를 하루 받으면 되는 거에요, 연간?

예, 그렇습니다.

경보시설 9개소는 어디 시내만 있는 거에요, 읍면에도 있는 거에요?

면 단위에도 있습니다.

9개소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은 재난관리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수를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장마 홍수 때는 요도천 물이 내려오다 다 못 빠지니까 역류해서 들어와서 충주대학교 앞에 검단리 그 쪽으로 가옥을 침수한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펌핑장치 한다고 몇 번 시정질문도 했는 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6억으로 지금 용역 3000만 원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산 서 있어요?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4쪽에 예방중심의 방제행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개발과 소하천정비사업과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장마가 지기전이라든지 장마가 진 후 라든지 지역별로 소하천을 일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다루고 있는 업무가 소하천 중에서 위험한 곳, 재해날 위험이 있는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는 시스템이고, 소하천 정비라고 하면 지역개발과에 하천담당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글쎄, 재난관리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하고 지역개발과는 지방 소하천정비사업과 같이 플러스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느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일단 위험시설에 대한 것만 해 왔는 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는 건지 일단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건 유인물에 없는 내용인데요. 올 사업에도 없었던 얘긴데요. 혹시 과장님 지금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 데 한 3-4년전에 각 읍면동별로 재설장비를 공급해 준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어떻게 관리고 되고 있는지?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겨울철이 되니까 기관단체장들 회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얘기가 그 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트렉타라고 하나요, 앞에 대서 하는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각 동네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쓰고 이러니까 녹도 슬고 또 그게 나사가 뭔가 잘 안 맞아가지고 쓰기가 나쁘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던데요. 그 사항에 대한 걸 조만간 점검을 해서 이번 대설 때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현황도 모르시겠네요?

도로과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거에요!, 그 장비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보유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추후 관리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각 읍면동에 공히 다 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2가지 종류를 내 줬는 데 트렉타 부착용 로우더형으로 해가지고 재설장비 내준게 있고 또 1톤 차량 탑재형 모래살포기 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각 읍면동에서 사실 내주기는 했어도 한 번도 써 본 예가 없는 동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아마 읍면동 청사 내에는 없을 겁니다. 그게 관리될려면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 데 창고로 부족하고 또 그것이 사람 손으로 들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장비에, 읍면 농촌지역 동같은 경우에는 특렉타 가지고 있는 집에, 그래서 그 집에서도 처치곤란이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인 나올지 몰라서 어디 갔다 치울 수도 없고 그렇게 지금 관리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현황을 파악을 하셔갖고 추후 관리방안이라든가 또 갑자기 적설량이 많았을 때 비상대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양승모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는 데 소하천정비를 아직 파악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앉아서 행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가지고 재난예난방지 차원에서 그걸 순찰해가지고 그걸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능동적인 행정이고 창조적인 행정이고 공격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