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6쪽 세입 현황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의존재원에 도로점사용료를 제외한 국도비 지원사업은 총 82억 2,385만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32억 3,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0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91쪽 일반건설행정운영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992쪽입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는 주로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8억 8,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사고이월비에 시설부대비 중에 읍면동 유지 관리비로 해서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93쪽입니다. 맨 위에 시가지 가로등 교체 공사로 해서 약 100주를 계산해서 3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 도로내 사유토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관리입니다. 군도 12호선 하선 상선 확포장 공사는 시설비로 5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99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오사 송금 확포장공사에 5억원, 그 밑에 농어촌도로 107호선 석천 면암 확포장공사에 5억, 농어촌도로 202호선 신황 구황 확포장 공사에 5억, 그 밑에 농어촌도로 204호선 대실 호암 확포장 공사에 2억, 995쪽입니다. 중산 신흥산 농로 확포장 공사에 2억,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308호선 하중선 중사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2억, 농어촌도로 202호선 월추선 추산에서 이쪽에 항월간 도로가 4억 5천, 이것은 단년도 내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도로 102호선 이중 부득간 도로 설계비로 1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군도 1호선 재포장공사 봉강 당저 마을 앞에 노후 포장공사 재포장하는 것이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96쪽입니다. 군도 등 농어촌도로 구황공사에 5천만원, 옥룡 추산농로 및 용수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 강정마을 보상비로 5억,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선형 개량 이것은 진월 중산 마을 앞에 고속도로 박스입니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내년에 3억 8,2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997쪽입니다. 사고 많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마소방서 앞 사거리 개선사업에 5,500만원, 광영파출소 앞에 사거리 개선사업에 1억 2,200만원, 평동 세이브마트 앞 개선사업에 6,700만원, 성황동 광동산업 앞에 개선사업하는데 1억 4,5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998쪽입니다. 동천에서 창덕아파트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남기호씨 옛날 가스저장소 판매소 있는데서부터 굴박스까지입니다. 다음에 태인 및 초남산단내 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2억을 반영시켰습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 관리 주로 도로보수 장비 또 차량에 대한 유류구입비 과적 단속하는 측정기의 교정 검사수수료 또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2억 3,9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999쪽입니다. 206재료비입니다. 아스콘 또 록카드, 적사장 모래구입비, 염화칼슘 구입비로 해서 4,235만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401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법정도로 소파보수비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 5천, 405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과적차량 단속 측정기 구입에 2대를 구입하는데 2대가 한 세트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마중앙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이것은 시청 앞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이에 불법 유턴차량을 방지해서 교통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하는 것입니다. 녹지형 중앙분리대하는 것이 3천만원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1000페이지입니다. 금호대교 정밀 안전진단이 5천만원, 그 밑에 태인교 정밀 안전진단이 5천만원,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 검토용역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도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도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항만구역 내에도 도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히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또 우리가 인수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3천만원, 터널 소파보수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도로관리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로 구조라든지 도로구조 영조물로 인해서 소규모의 교통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수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이것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호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3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수로 약 1천미터는 저희들하고 제철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덮개는 사실상 제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해서 백운아트홀에서 유리온실간 거기 소성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2페이지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전액 국비입니다. 20억, 대실저수지가 내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4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밑에 대실저수지 설치사업 감리비는 현재 농촌공사에서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18억 9,60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한국농촌 공사에 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봉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16억 5,700만원, 전체 사업비는 약 18억 5,7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도 각종 시설물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직접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온저장고라든지 도농교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다만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주민들 교육 또 주민들 견학 또 주민들 의식향상, 도시민 유치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위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8,500만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시설 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사실상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좋은 시설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월면 사평에서 돈탁 사이에 앞뜰 그 일부구간이 공급을 못 받고 있어서 거기를 공급을 해 주기 위한 배수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흙수로 구조물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1억 5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로 해서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5페이지입니다. 누수 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승인 후에 시행하는 주로 그라우팅 공사입니다마는 5,700만원,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지침이 상반기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농로시설 유지관리비로 6,100만원, 그 다음에 저수지 방조제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비 부담금입니다. 법적부담금이 14%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장펌프 관리유지비로 진상 청암이나 금이 여기에 인부가 한분씩 있어 가지고 우수기 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최소한의 인부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봉강면 상공마을 구거정비공사 상공복지회관 앞에 배수로 정비하는데 1억 5,100만원, 진상면 청암들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그 다음에 그 밑에 태인동 궁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주민대화시 건의사항입니다마는 5천만원, 1008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 밑에 저곡보 동전마을 뒤 농로포장 이렇게 쭉 나온 사업은 09년도소모 주민편익사업 50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3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다가 편성을 하고 3천만원 이상은 해당실과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므로 해서 저희들 소관 농로라든지 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가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28.5%입니다마는 해당면이 봉강, 옥룡, 다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진상만 남았습니다. 진상이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해서 완전히 2단계사업도 끝나게 됩니다. 내년도에 진상에 어치 밤단지 진입로하고 신시 하수도 해서 6억 4,3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993쪽 보면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조사된 필지수나 면적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이것이 2006년도부터 이돈구 위원님께서 쭉 시정 질문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그런데 국도 지방도는 국토해양부 전라남도에서 보상을 하니까 그것은 놔두고 우선 법정도로내 저희들 군도내에가, 시군도 내에가 854필지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21만 5,4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5,000평이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일시에 해 준다고 보면 추정하기를 약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억, 2007년도에 4억, 2008년도에 1억 5천해서 지금까지 64필지에 8억 5천만원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출된 것은 다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2억 가지고 또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보상해야 될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민원제기 우선순위로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아니해도 보상을 줘야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지 민원제기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보상시스템이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994쪽을 보면 농촌도로 204호선 대실 호암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몇 년도에 끝날 계획입니까?

대실 호암은 공사 착공되면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이 되면 2010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는 저쪽에 호암 분들은 많이 찾아 갔습니다마는 대실 분들이 상당히 용지 보상비를 잘 안 찾아 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고 있습니다.

어차피 2010년까지 끝날 것 아닙니까? 이번에 2억만 편성했다면 내년 2010년 예산에 나머지를 다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화를 하고 부족하다고 보이면 추경에라도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적게 편성된 것은 다른 데 급한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이 2010년까지라면 2010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필순 위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사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립을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을 받아지는데 사전, 사후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인지를 해 주시고요, 저도 강정마을 현지를 간혹 눈 여겨 봅니다마는 여기는 빨리 이주를 시켜 주어야 되는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다른 지역도 있는데 거기만 해 주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또다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를 확인했을 때 여기는 이런이런 사유로 꼭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를 흐름도를 봐서 불승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정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3억 8,200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입니까?

진월면 중산 앞에 90도 각도로 과거에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협소하고. 거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90도라고 하면 같은 위험지구라도 이 지역을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했던 옥룡 제철수련관 진입도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하고 창덕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2억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지금 창덕아파트에서 나오면 서천주유소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굴박스에서. 그런데 위쪽에 진입도로에서는 일방통행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으로 쭉 따라 오면서 서천주유소 내려오는 길은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포장을 해 줘서 교통의 위험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지역을 알겠는데 여기가 단순한 포장입니까? 확포장입니까?

지금 현재 동천이 저희들은 하천 기본계획에 수립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상 저쪽으로 우리 도심 쪽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폭이 약 6미터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포장하는 구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윗쪽에가 선형 개량이 용강 쪽으로 아마 좀 확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용강 쪽에서 제가 출퇴근을 가끔 그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용강 쪽에서 출퇴근은 안 되지요? 퇴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출근은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맞습니다. 제가 도심지에서 일방통행을 통해서 국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유소에 대한 편의 제공이고 차량을 소지 한 몇 분들의 기름을 주유하기 위한 편의제공이지 이렇게 지금 목성들도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좀 시기가 너무나 빠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용강 쪽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한 도로는 아니고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 다음에 999쪽에 과적차량 단속 측정기구입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 수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요?

측정기가 한 세트가 있습니다. 구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명예단속제도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명예단속원을 2명을 위촉하게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두 조로 나누어 가지고 주야간으로 24시간 풀가동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물동량도 많고 하니까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때 제1회 추경때 이것을 보수를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수해 가지고 쓰면 되지 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구입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0페이지에 중앙로 정비가 지금 3천만원인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중앙로는 시청앞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이에 그 사이에 일부 단체가 좀 있어 가지고 가운데가 녹지 분리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그냥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태인교랄지 금호대교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용역 이런데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안받아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예, 대상이 아닙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입이 33억 정도 늘었네요? 그 만큼 사업이 많아 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이 많아진 만큼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산 관리를 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비 없이도 행정재산 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여비를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세웠습니까? 작년에 없던 여비가 올라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설행정민원처리에 있어서 이것이 도로점사용료 같은 것이 지금 관외로 많이 가서 확인을 하고 징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시 외에 도로점용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주소지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징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골재채취인허가도 이 사항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태인대교 가로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년에 예산을 반영 못 했는가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후 가로등에 3억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중학교 교량 재개설 및 사자목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총 사업비가 14억이지요?

예.

이것 기간이 내년까지 아닙니까? 2009년까지 인데 사업비를 5억밖에 편성을 안했어요?

작년도 정리추경 때 7억 3,2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알겠습니다. 999페이지에 중마중앙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를 3천만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아직 설계가 안 되고요.

중기지방재정까지 확정을 해 놨는데 아직 사업비가 안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중앙로 정비, 또 차 없는 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받은 것은 3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5억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은 컨부두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이에 녹지형 가로 화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 중간에 끊어져 있어서 일부만 되어 있어서 차가 가다가 바로 유턴을 해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언제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2009년도까지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우선 3천만원을 반영해서 녹지형 가로화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강정마을 이주 보상 건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 본 위원의 지역구기도 하고 이 마을을 시설공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성의하게 한 부분에 답답한 것이 왜 우리시에 왜 책임이 있느냐 당초 계획대로 철로가 나갔으면 이 사건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방향에가 광양시에서 쓰고 있는 상수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나가다가 안전도 때문에 오른 쪽으로 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공단이 12가구를 수용해 줬다면 그래고 또 시설공단도 땅은 자기들이 사지만 뒤에 저희가 같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5,616제곱미터는 우리가 무상으로 장기임대 해 가지고 우리 땅 1,488과 함께 해 가지고 좋은 시설로 쓸 수 있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까 말이지요. 제가 듣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다가 용강 체육공원을 만들겠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사업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노력을 하고 안 되었다고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너무나 참담하다 가령 이것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경전선 철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어서 생기는 부대적인 문제는 너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이번 168회 정례회에서 11월 25일날 본회의장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정례회기 중에 다시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해서라도 설득해서 급했다면 해결해 나갔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까 지적했던 위원님들 말씀처럼 너무 지독한 수단이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집행부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든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창덕아파트 진입로 때문에 동료위원님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길은 많은 교통량이 필요한 자리인데 워낙 길이 열악해 가지고 길이 아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가장 많은 민원을 여기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창덕 3단지 쪽 송보가 867세대 착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300세대가 오리엔트 조선이고 또 100세대 삼우중공업해 가지고 대부분 율촌산단 쪽이고 거기다가 또 초남산단하고 공단하고 익신 산단이 이번에 또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023쪽에 있는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 광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7,900이지요?

그렇습니다. 1억 7,800입니다.

여기는 900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한번 올라 왔던 사업이지요?

금년 추경에 토지 매입비까지 저희들이 요청했다가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개요를 보면 도시균형발전 및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광로를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시균형발전에 다소의 저해가 되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교통이 많이 체증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까?

현재는 35미터로 개설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에 별 문제는 없는데요 앞으로 그 지역에 민간제한사업으로 해서 핑키시오가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 아파트로 드나드는 진출입 차량으로 많은 교통이 체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아파트를 민간인이 건립을 하게 된다면 거기를 매립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로를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익자부담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보니까 길이는 1.3키로고 폭은 약 50미터로 해 가지고 132억이 들어갑니다. 전체를 하려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길이도 1.3키로 밖에 안 되는 지역에 다가 13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토목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익자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약 대충 10억 정도면 충분히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13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 또 이런 것이 설령 계획이 되었다하더라도 우리 중마동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의견을 물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광로를 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볼 때 기존 우리 시유지를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도 말하자면 정당한 감정 가격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팔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첫째는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안을 내 가지고 시장에게 결재를 냈는데 시장이 땅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으로 이것을 중단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재 계획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이 내용을 갖고는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이고 또 차라리 이것을 한다면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30만 자족도시 도시경쟁력을 갖고 오려고 하면 고삽치에서부터 반신교 사거리까지 광로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세운다면 이해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한 1.3키로의 광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132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키로는 컨부두 사거리에서 반신교까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예산이 132억이 든다고 추정 사업비를 해 놨는데 이것은 현재 금강아파트 건너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대근공원지역인데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15미터 늘리게 되면 법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토지를 매수해야 되고 공원 법면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펑키시오가 하는 민간제한지역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토를 이 분들이 다하고 현재 대부분 지역이 거기가 법면은 15미터 도로 확정하고 50미터로 또 15미터는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 30미터가 확장이 되는데 그 부지 자체도 말하자면 펑키시오 민간제안 업자가 제공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단순한 포장하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에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 내외로 투자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지역 내만 판단을 한다면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2억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도로를 완전히 매수해서 개설하는데까지 사업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파트 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억 미만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면 용역을 해야 알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1억 7,800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시기라든지 사업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업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키로를 한다는 내용으로 132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3키로에 대한 광로를 하기 위한 사업비에 대한 어떤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지 방금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컨소시엄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접근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이 얼마 정도되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성황 육교있는데서부터 반신교 까지가 1.3키로입니다. 이 미개설 도로를 광로 50미터로 확장하고 또 푹 꺼진데 그 부분에 완충녹지가 15미터 있습니다. 이 지역을 조성하는데 까지 설계를 해서 얼마의 사업비가 드는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펑키시오 부분은 민간 제안한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간업자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간다는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와서 각종 사업비에 따른 예산을 다시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재협의하게 됩니다. 방금 한 이야기는 그 부분만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육교에서부터서 반신교 사거리 까지 1.3키로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또 이렇게하는데는 아까 말씀대로 금광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많은 부지들이 법면이 편입되기 때문에 용지매입비라든지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약 132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위 토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정도의 개략적인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다면 미터당 광로를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이 사업을 제가 의견준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계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가서 물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삽치에서부터 반신교까지의 도로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지만 단, 성황초등학교 있는데 뒤에 교량 밑에서부터 반신교까지만 넓혀 놓으면 무슨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가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키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거기 꺼져 있는 주거지역을 거기가 광양 입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제안이 들어 와서.

그러니까 여기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이 푹 꺼진 그 지역의 여건으로 인해서 병목상태가 되었다든지 그렇다면 13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을 들여서라도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한 그 자리만 넓히기 위해서 132억을.

그 자리는 132억이 아니고 20억 미만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억만 가지면 되는 사업을 가지고 132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심의를 받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키로 반신교까지 다해서 공원지역까지 다 매수해서 개설할 때 132억이 들어가고 추정 사업비가 지금 주거지역 저지대 지역만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20억 미만입니다. 이 사업비가.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다가 그러면 왜 이런 자료를 올려놨느냐 그 얘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꺼져있는 주거지역만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고 이 자료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132억이 1.3키로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육교에서부터 반신교사거리까지 1.3키로를 개설할 때 50미터 폭으로 이럴 때 추정 사업비가 132억이 드는데 이 용역에서 1억 7,800만원을 계상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지역 주거지역 펑키시오에서 민간제안한 그 지역만 한다면 사업비는 20억 미만입니다. 그 지역은 . 그러나 그 지역만 이렇게 용역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도로 선형 미농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전체다 해 놓고 사업비를 개설한다든지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은 다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또 민간업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원칙을 갖고 설계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설계는 아니지요 사업비는 육교에서부터 반신교사거리 저 밑에까지 펑키시오 부분만 아니고.

설계비 1억 7,800인가요 그것은 무슨 설계비입니까?

이것이 실시설계비인데요 금광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법면이 많습니다. 이 지역이 35미터 도로인데 폭을 50미터로 하다보면 그 부분을 보링을 해서 암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링하는 사업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 7,800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억 7,800은 어떤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로 광로를 하기 위해서 푹 꺼진 곳을 같이 하는 설계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꺼진데의 도로시설은 들어가지요. 꺼진데의 도로시설, 그 다음에 금광아파트.

현재 그런 상태에서는 도로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토했을 때까지를 감안 하는 것이지요?

성토를 한다면 우리가 132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아니지요. 꺼진 것을 다 손 댈 수는 없지요. 우리는 도로부지만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로부지만 우리가 지금 메우는데 도로부지를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32억을 들여서 일정한 광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금광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공원지역 거기가 더 멉니다. 그 지역을 절취해서 50미터 도로까지 확보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만 도로를 넓히느냐 그 말이에요. 금광아파트 앞에 거기가 무슨 교통체증이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거기가 지금 민간제안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가 안 들어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아파트를 자꾸하는 거에요?

지금 민간제안이 들어 와가지고요 도 도시계획.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저기를 자꾸 이유를 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도 도시계획에 통과 됐습니다. 그 지역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립을 한 뒤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먼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 위원님 지금 화낼 일이 아니고 그 저지대에 대해서 민간 업체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다고요.

입니다. 좀 편하게 쉬면서 할까요? 1021쪽 상단에 우리 도시과에 선풍기 5대가 무슨 용도 입니까? 사무실에 특별히 선풍기가 필요할 것 같지 않는데.

3층이 되어 가지고 전혀 공기가 안 빠져 나갑니까? 그래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에어컨을 좀 덜 쓰고 선풍기를 쓰자는 그런 뜻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분석해 봐가지고 그것이 이상적이라면 환풍이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상적이라면 다른 실과에도 같이 수용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장께서 토론에 참여하셔서 세분이네요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어쩌면 거의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신교에서 육교까지 1.3키로 도로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당장은 필요하지 않는 데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꺼져있는 주거지역 아파트 짓겠다는 이것이 도시미관에도 필요하고 아파트가 우리 도시에 필요하니까 같이 수용하자 그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실 때 꺼져있는 주거지역만 용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당장 이 도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대로 준비하고 있고 방금 그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지대를 저희가 그 부분만 해서 우리도 그 부분을 보기 싫지 않도록 잘 만들고 펑키시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된다면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시면 아까 제가 듣기로 20억 미만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을 정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해 주신다면 이번에 이것은 삭감하고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일단 삭감해야 되겠지요.

용역비를 줄여서 사업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 다시 수정안을 내기가 어려우시다면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4쪽에 보면 우산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된 부지 매입비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도 5대 의회에 들어 와서 인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해 오다가 작년부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40억 용지 매입비를 올리고 설계변경용역비로 2억을 한 것 같은데 2억만 되고 나머지 전액 용지 매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 왜 포기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워낙 부족했습니까?

시 정책결정하면서 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가용재원이 있는 대로 추경이 되었든 정리추경이 되었든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 부분에 서툴러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 쪽 지역구 의원인데 한번도 이 부분 때문에 찾아가서 집행부서에 가서 꼭 해 달라는 간청을 안 해서 혹시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겠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었다면 만일에 2억이 편성된다면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당초 편성할 때 제가 알기로도 기왕 부지 매입이 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실시설계 용역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승인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다시 그 관계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업자가 그것을 매립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도로를 광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요?

지금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에 접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가 35미터 폭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이 광로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35미터, 또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해서 15미터 그래서 30미터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미터 확장을 놔두고는 매립을 해도 꺼진 상태가 일부 하천처럼 되어 버리니까 안에 개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이것을 도시계획심의를 요구할 때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도로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폭을 더 확장을 해 줘야 사업이 용이하니까 그런 조건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가 좁아서 아파트를 짓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성토를 해 가지고 높이고 이 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 사이 약 30미터 도로가 푹꺼져 버리게 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 시설만.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안 맞아 버리지요 바란스가.

조금 전에 이 계획이 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필요치 않는 도로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내용 아니오. 그리고 또 위원장이 질의를 했을 때 현재 이 도로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광로를 해서 도로폭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간업자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를 했을까요?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 줘야 만이 하겠다 라고 언약이 있었든지.

의견이 들어 왔길래 우리 도시과에서는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수용하더라도 성토 자체 흙을 돋우는 것은 펑키시오에서 다 돋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은.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세요. 시장이 이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 주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까? 정책을? 그렇다면 제가 지금 시장에게 가든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요. 시장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해 줘라 도로에 어떤 부분이 없이 해 주라고 그렇게 방침을 세운거에요.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하시면 답변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민간업체가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부지도 높고 여기가 꺼진 상태기 때문에 30미터만 띄어 놓고 이 부분만 성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이 들어 왔을 때 각 실과소에서 협의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면적을 어떻게 쌓아 올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할 부분만 우리시가 부담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설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성토를 딱 나누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하고 시하고 이렇게 30미터를 저희들이 나머지는 둘 수가 없어서 성토 문제는 100% 가능한 한 민간업체에게 하라고 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 포장이라든지 완충녹지만 저희들이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비 사업은 그 지역만 하게 되면 또 도로가 병목이 와버립니다. 한 쪽은 50미터고 짧은 구간이 전체적으로의 35미터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병목상태가 되고 배불뚝이가 되고 돈이 필요 없는 돈이라면 나중에 아파트가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어 가지고 교통체증 관계로 도저히 도로를 넓혀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금강 블루빌 아파트에 다가 땅을 사든지 매입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업 시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우리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이라고 그러면 그 자리만 하지 왜 전체를 다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이유 그것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용도구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이 자꾸 나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자꾸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라 그 말이에요. 공동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만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10억이라고 그랬지만 그것도 상당히 내 마음 적으로 높여서 말한 거에요. 6, 7억이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아니고 이 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광로를 1.3키로 폭 50미터 132억 2012년까지 또 그 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아까 우리 이서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을 때 제가 둘이 마주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계산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때의 이야기하고 제가 그 이후에 듣는 이야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거론한 거에요. 그러나 우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단계에서 앞으로 2012년까지 또 거기에 대한 아파트가 입주가 되지 않고 건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또 투융자 심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13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이돈구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짓지도 않으면서 돈을 132억이나 투자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이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협의도 됩니다. 업체하고 협의를 해도. 지금 132억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비만 요구했지요.

처음에 이 사항을 설명도 하지 않고 넘어 갔는데 내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공동 추진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가지고 시비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는 얼마 들어가고 또 거기만 광로를 하게 되면 더욱더 보기가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신교까지는 어찌되었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해 줄라면 이런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줘야지 단순한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그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132억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용역을 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해 없기 바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님.

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도시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올라온 도시계획도로가 13건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영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 만큼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2010년 입주를 앞두고 있고 기이 광영 고등학교를 건설을 해서 내년 3월달에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시급히 개설되어야 될 그런 어떤 상태에 와 있거든요. 지금 13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기간이 3년에서 5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영만 무려 9년이라는 세월을 공사기간을 잡아 놨다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동안 기간을 잡았는데 이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사업기기를 앞당겨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통난 유발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 지금 가야아파트 가야초등학교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로 확포장이 어렵기 때문에 광영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초에 광영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695미터에 폭이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이 광영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지역에 345미터에 개설을 했습니다. 20억 4,900만원을 들여서 개설을 했는데.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도시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미개설 구간 350미터에 대해서도 개설을 촉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천만원 실시설계비하고 5억 정도 토지매입비를 확보했는데 잔여 사업비가 앞으로도 29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확보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구실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교통량을 분산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통학로의 구실 밖에 못하기 때문에 도로의 원래취지가 교통량 아닙니까? 차가 왔다, 갔다하는 것인데 그렇게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컨부두 사거리 꺼져있는 주거지역 부분 그 부분에 용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중에 거기에 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또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짓고 나면 진입도로도 많이 개설합니다. 사업자 부담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염려된다면 일정 부분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일정부분까지를 시와 협의해서 사업자가 만들어서 기부 채납을 한다거나 또 필요할 시에 일정한 부분 서로 협의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면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광양읍 칠성 도시계획도로하고 군재 도시계획도로하고 덕례 도시계획도로 이 3개 도로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었습니다.

3개 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지금 1억 7,800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1억 7,800은 금광 블루빌 앞이 있는 법면에 대한 보링까지 다 계산해서 넣어 놓은 사업비인데 만약에 펑키시오 정도만 한다면 약 4천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용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만 너무 짧게 용역을 하다보면 차후에 아파트가 당장은 예산 투입해서 시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반신교에서 육교까지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당장 132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용역비만 그 정도 세우고 펑키시오 구간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다시 펑키시오에서 협의 된대로 의회에서 보고 드리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1036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 과태료 수입 160만원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지원 3억 1,9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지원 광양항 화물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비 인센티브 해 가지고 8억 8,85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367만 2천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활성화 지원해서 전체 항만통상과 예산이 30억 9,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 1,900만원, 도비가 8억 8,050만원 시비가 18억 8,900만원입니다.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기반구축 남중권 광역 원부자재 수급 고도화사업 3,59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고부가가치화 사업 1,360만원입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광양 오오사카간 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해서 경상비 860만원입니다. 중국지역 항만과 협력 및 화물유출에서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유아이티연구소 운영비지원 7억입니다. 광양항 발전정책자체 연구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광양항 이용화주 포워더 인센티브지원비가 10억입니다.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입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활성화 지원 실무협의회 290만원입니다. 광양항 레포트 발간비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범시민 토론회 세미나 지원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비 지원이 국비가 3억 1,900만원, 도비가 2억 8,850만원, 시비가 2억 8,850만원 편성했습니다. 광양항 화물유치 마케팅 활동비가 2억 4,1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4,100만원입니다. 광양미스미디어 홍보비를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화물 유치를 위한 선화주 초청 광양항 홍보 설명회에 780만원입니다. 화물유치를 위한 항만전시회 및 각종 회의개최가 1,840만원입니다. 항만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가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순회 광양항 홍보설명회 1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개성공단 화물 유치 선점을 위한 마케팅 활동비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국 동안 및 미서안 중계물류 기반구축을 위해서 3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간 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한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교류증진을 위해서 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2,150만원입니다. 1047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7,750만원, 1148페이지입니다. 국외 이전비입니다. 국외 이전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제교류 증진 정보수집을 위해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 4,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학실 설치를 위해서 2,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관련입니다. 치어방류 구입비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재첩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첩 살포용 성패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재첩 포대 제작을 위해서 4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몇 개 있다고 보여 지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경상비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항이고 사전에 약속된 사항을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100%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42쪽에 광양항 이용 화주포워더 지원 그래 가지고 10억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5억 지원했습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이고 시비는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부담률이 50대 50이어야 됩니까? 도하고 시하고.

이것은 배경을 보면 광양항을 개발해 놓고 정체가 되니까 2005년도에 해양부에서 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광양시, 컨공단, 경제구역청까지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방법이 그 전까지만 해도 도에서도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해양항만국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국비를 50%를 지원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25%, 광양시에서 25%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해 가지고 2006년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이로 인해서 물동량이 증가가 되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수랄지 이런 이익을 보는 행정기관은 어디가 가장 많이 받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컨테이너세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 됐습니다만 컨테이너세가 도세로 들어가고요 앞으로 이것이 PA가 되고 민간화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각종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은 시세로 들어 올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폐지가 되었다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도로 이 세금이 세입으로 되게 되면 도 부담비율을 50%, 50%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30%정도 부담하고 이런 배분율이 적정하지 우리에게는 큰 어떤 당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50%를 부담하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는 43쪽 하단부에 보면 범시민 토론회 세미나가 있는데 범시민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광양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1회를 하는데 몇 천명이나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1천만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광양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광양항 시민연대라든지 광양포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광양항에 관계되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씩 세미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할 때 국토해양부 관계자들도 초청해서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1년에 한번정도는 해 오고 있고 또 다른 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스스로 해 준다는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돈구 위원님께서 50대 50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목포가 금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9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8억은 목포 자체비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군산항을 새만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0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도에서 30억, 군산시에서 30억으로 해서 60억을 편성하고 있고요 평택 전부 다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뒤쳐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양항 체계라고 그러면 부산하고 광양을 논의하는데 목포는 우리 광양항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일반항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항하고 우리 광양항을 비교해서는 안 되니까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고 일단은 이 문제는 작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크게 제가 관심은 안두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담비율이 50%, 50%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행사비용은 우리 광양시에서 한번 개최하는데 이것 세미나 하면 어느 것 마린센터나 이런데서 한 100명 내지 200명 모셔놓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천만원이나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분들을 초청을 하고 토론자라든지 주제 발표자들 그 분들 원고료라든지 발표료, 여비 등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 왔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 왔어요.

아닙니다. 증감율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년도도 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금년도만 있는데.

4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1천만원이고 전년도가 1천만원이고 증감액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1천만원 되어 있고 작년도는 없고 금년도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무슨.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질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표로 봐서는. 그 다음에는 개성공단에 화물 유치 이것은 현 정치상황으로 봐서는 별 의미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8쪽에 지금 자산 물품 취득비에 보면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과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항만통상과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제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어학실이 필요합니다. 구입을 할 때는 회계과로 위탁을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회계과에 다가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계약의뢰는 할 수가 있지만 자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서 필요한 과에 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돈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과에 흩어져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어제 기업투자 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만통상과 업무를 보면서 우리 광양상공회의소가 빨리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많은 업무는 저희가 상공회의소가 있다면 그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일부 업무는 컨부두공단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컨부두 공단이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투자공사인데 컨부두 공단의 예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광양시가 빨리 발전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열정은 알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렇게 까지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1043쪽에 보면 광양항 레포트 발간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3천명되는 발송자 명단을 보니까 업계 해운이 아닌 업계의 CEO들, 대한민국299명 국회의원들, 교수님들, 이통장님들 관내 우리 인근 지자체 CEO님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하던데 제가 대부분 다 전화를 해 보면 거의 다 읽지 않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어찌되었든 우리 광양시 공직자들이 가장 책임도 있고 관심도 많은 분들이다 그 분들이 가장 많이 리포트를 접했을 것인데 그 분들에게 여론을 조사해 보면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항만통상과장께서는 이것을 내년에 계속 발간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독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여론을 듣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요.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면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5년 반 되었더라고요 5년 반 동안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 오는데 나머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엄청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 노트북에서도 충분히 자료를 다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면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44쪽 보면 광양항 홍보비가 매스미디어 홍보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 광양항을 홍보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얼마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다른 데도 보면 우리 광양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매실 특작과 같은데에서도 7,500만원 예산이 일단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매실이 되든 광양의 특산물이 되었든 막론하고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나 특산물들이 하나의 창구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계획되어서 홍보가 되어야지 그 적은 예산이라도 보태지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광양이라는 이름이 각인되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간지가 아니고 항만해운 전문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광양항을 홍보하고 실어주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가 있을 때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쪽 관심있는 분에게 들었는데 우리가 주요 프래카드를 게첨한다거나 신문지상에 홍보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느끼는 것이지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광고대상자는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업계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 반국민에게는 광양항 이미지 홍보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8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여기에 컴퓨터와 여기에 국제협력담당이 이쪽으로 옮겨오니까 어학실이 오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항만통상과 업무가 또 염려스럽습니다. 이것 어떤 용도로 어학실을 활용할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 자체 어학 교육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실 조직개편되고 재배치되고 4층에 약 76평방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가 상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학실을 설치해 놓고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같은 것을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실이 설치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수강생들은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됩니다.

광양시 공직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매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라든지 정보통신실을 통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우리시 예산이 14.1%증이 되는데 지금 항만통상과 예산은 10%가 감액 되었습니다. 항만통상과의 역할이 평가 절하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다른 예산은 사업예산입니다마는 항만통상과 예산은 경상비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일을 해도 바로 성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도 때로는 성과가 무엇이냐 했을 때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은 됐지만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합동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도록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기 보면 광양 오사카 카페리 항로개설 이것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고 중국지역 항만과의 협력 및 화물 유치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없다면 즉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분들이 지금 깊이 검토를 하고 있고 여수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유가 급등으로 해서 주춤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사실상 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경상비로서 화물을 파악해서 제공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046페이지에 보면 개성공단 화물유치 선점을 위한 마케팅 활동전개비가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한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데 화물 창출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 개성공단이 약 2천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약 88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인천항과 남포항으로 지금 정기선이 주 1회씩 다니는데 그것이 다시 광양이나 부산으로 와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가지고 이것 자체가 당분간은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사업을 결정할 때는 이런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부산이나 다른 데 보다는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내년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증진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현수막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10개 우호협력도시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한번 씩 올 때마다 현수막을 6개를 거는 것으로 통상 보거든요. 큰 것 2개, 중자 2개, 소자 2개 이렇게 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것은 지금 2개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외빈들이 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현수막을 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다 우리 내국인들 보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수막을 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각 실과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 비용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12월 달까지 불법현수막 계도 기간이고 내년부터는 현수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즉 우리 시청에서 불법 현수막을 안 걸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 불법 현수막을 먼저 걸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예산을 좀 아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뒤에 1047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 국제자매도시 방문민간인 해외여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매 결연 도시를 갈 때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맨날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떤 협회라든지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민간인을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국제자매 우호도시간 청소년 민박 교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특히 심천시 초등학생들이 광양에 와서 민박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 초등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교류해 가지고 3박 4일씩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더 청소년들에게 안목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는 제가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이라든지 동행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위원님 의견을 참고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교류 500만원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교류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예 , 총무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이 표기가 안되었구만요. 민간교류사업은 효과가 있습니까?

박필순 의원님.

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9억 9,400만원이 늘었지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칠성 3지구 주차장 매입대금이 73억 5천만원인가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가감하게 되면 사실상 2008년 예산보다도 더 적은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2쪽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가 있는데 10억입니까?

11억입니다.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2008년도 1회 추경에 보면 157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줄였습니까? 왜 적게.

모두 발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60억이 소요가 되는데 100억만 우선 세웠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60억은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요구를 하겠다?

예, 16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지요?

이것이 연중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가지고 지출을 하고 추경 때 세워서 지출하겠습니다. 예산운용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1068쪽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 2억 3,2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량 단속 또는 교통질서확립 이것이면 다 임무를 수행한 것 아닙니까? 도둑놈 잡고 범죄 단속까지 관여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통상황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경찰서장님이 새로 오신 뒤로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빈번히 발생을 하고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을 하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원요청을 해 왔는데 이것이 당초에 5억 이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통행정 부분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CCTV를 도로변에 설치를 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주요한 도로변에 다가 설치해서 자기들 수사에 유리 한점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범죄예방도 하고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그렇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69쪽에 연구용역이 3천만원이 있는데요, 용역과제심의회 심의를 받았는지?

이것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는 다 심의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0쪽에 민간인 자본보조에 4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주차비용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2분의 1인지 얼마를 지원해 주고 또 3분의 1인가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말하자면 돈을 받는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일정한 돈을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계획된 곳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인지?

잠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강병길 입니다. 계획된 시설은 없고요, 내년 1월 달에 개설자를 공모해서 모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지금 구경찰서 자리하고 구 터미널 자리에 유료주차장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이런 시설을 갖출 때 일정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적 자본보조지요?

담당 강병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광양시 전체가 무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용을 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물론 발상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고정 주차장도 점진적으로 유료화 해야 되고 또 민간부분에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꼭 관에서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민간부분에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운영기간이 있다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관련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별 영리가 안 되니까 1년만에 주차장을 폐쇄해 버렸을 때는 우리 지원금만 손해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과 지원조례랄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담당 강병길 제가 부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몇 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집 신청을 받을 때 조건으로 그 점도 명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칠성 3지구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불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삭감하는데는 동의하시지요?

이 문제가 감사과정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민감한 부분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정의 발을 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만 해 준 다고해서 이 업무에 관련된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당연히 불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되지만 13억 5천에 대해서 11억 정도는 미수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행정행위가 전부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켜보고 만약에 이외의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도 충분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충분히 걸렀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요.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중교통활성화로 인한 시민편의제공 예산을 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2억 6천만원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광양교통하고 공영버스 운영지원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 교통카드 부분에서는 운수업계 보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약 4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예산삭감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카드를 이용해야 만이 버스 운영이 투명해 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이용율이 늘어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더욱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카드를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예산을 넉넉히 세웠는데 목표한 만큼 늘리지를 못해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62페이지에 대중교통 환경개선부분에 승강장 버스 전용구간 확보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3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작년 정도는 해야 될 것인데 퇴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100개소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넉넉히 확보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065페이지를 보면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보면 예산이 약 8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질서 확립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5,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하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까지 삭감해 가지고 제대로 기초질서 확립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몸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돈과 인력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몸으로만 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잘못된 부분만 보이시지만 저희들은 사실 불철주야 뛰고 저 역시도 현장을 매일 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일을 하려면 적당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참 없어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성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반영을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추경에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감액된 것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금년에 예산들을 뒤늦게 따온 것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좀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2009년도에는 다른 시보다 약 3년 앞서서 어린이보호 구역이 완결이 됩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 부분을 보면요 2006년도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었던 영수공원 앞과 우주빌라가 2009년도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도 횟수로 거의 3년여 만에 걸쳐서 이 예산이 올라 온 것은 상당히 소홀히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심의회에 통과한 것은 제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칠성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조합을 청산할 때 바로 주차장을 우리 시가 사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행정행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심의 승인건도 실제적으로 아닌데 그때 당시에 우리시가 주차장을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지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062쪽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100억인데 160억이 예상이 되지요?

예.

이 재원이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 기술상 좀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교를 부려서는 안 될 기법입니다. 그리고 1062쪽에 승강장 버스 전용구간 확보 예산을 해서 좋은 반응을 보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좋은 반응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과장님과 같이 하신 담당님들이 다시 한번 찾도록 하십시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뒀는데 정말로 부끄러울 만큼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실 때 당장 그 현장을 보시고 나서 그때 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이것은 거의 용도 폐지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퇴근하실 때 갔다 오시면 내일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0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에 3억 예산이 균특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대응 예산은 하나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있는 균특예산 3억만 가지고 기초 작업을 하고 2010년에 이 결과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 이 부분에 전혀 자체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이 확정되어야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을 지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항만이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이 만큼 받았다면 우리시비도 일정부분 투입해서 공영 차고지 이것은 우선해서 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여기에서 안만 제시되면 바로 지원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확정을 지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듣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입부분이 우리 주정차 위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정차 위반은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검사지연이나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하는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질서행위위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과태료가 평균적으로 세수가 약 4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걷히는 것이. 그런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므로 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입이 다소 증가될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2건 해서 약 3억이 되겠습니다. 웰빙리버사이드 빌리지 조성사업 도비 2억원, 가로 경관정비사업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시영아파트에 대한 민자 융자금회수 500만원이 세입으로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총 예산이 16억 3,499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경상비하고 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0페이지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2천만원 20개소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 된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녹색성장 그린시티 조성이라는 시 슬로건에 맞추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보조 60%를 받고 그 다음에 자담이 40%인데 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자담 20%, 시비 20%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연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가 적은 분야 공동 전기를 사용하는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씩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1천만원씩 10개소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리버사이드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양읍 서천변에 2007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고픈 다리에서 도월 합구간 양측 2키로 미터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벽보판 철거 및 교체사업으로 약 2천만원, 1084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 관리 이것은 이설이나 도색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간판 정비는 1천만원인데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씩 5개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서 현수막 게시대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7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자동현수막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씩 5개소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도 도비를 3억을 받았습니다. 이 3억을 다 지출부분에 편성했습니까?

하나 빠졌습니다. 사실 가로정비사업이 1억원이 도에서 오기로 했는데요, 지금 당초 도 예산이 10개 시군을 준다고 했었는데 5개 시군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비 세입분야를 빼려고 했는데 이것이 좀 못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웰빙리버사이드 빌리지 조성사업이 도비 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2억이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소위 말해서 계산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도비 2억원이 맞습니다. 시비 2억원.

그러면 가로경관정비사업은 아직 도비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아직 못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8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광고협회 광양시지부하고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같이 하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올해도 광양읍을 갑자기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 직원하고 광고물협회 직원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못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부를 사역 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광고협회 광양시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8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설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 3개소에 1억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하나에 발전설비를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야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원래 예상은 공동전기료를 전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약 10억에서 20억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공동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해야 할 수 있습니까?

20%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자부담을 20%만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담당부서와 상당히 유대가 좋은 것은 느낌이 드는데요. 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5억을 했습니다. 5억을 했는데요 승인이 3억에 다가 해 가지고 4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 있던데 보안등 정비도 있고 또 주차장 관리도 있고 주차장 보수도 있고 정화조 보수도 있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도 있고 또 복지시설을 개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조례상 공동주택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느껴집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안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정화조 관계는 하수과에서 하면 될 것이고 또 상수도노후관 교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될 것이고 복지시설은 생산복지과에서 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다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저희과에서 하고요 일단의 단지 내는 저희들이 하고 단지 경계를 넘어간데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단지 내에 있는 것도 취급하는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 이렇게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훨씬 더 많은 시설비랄지 또는 수선비랄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단지는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타실과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으면 과가 저희과기 때문에 저희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도 당초 계획은 20억을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지요? 태양광 업무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굳이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과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아파트단지 안에 업무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설치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어차피 이것이 또 도비나 정부보조를 받으려면 지역경제과의 어떤 요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서 나온 전기료를 소위 말해서 한전이나 국가기관에서 사거든요 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 사업자체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다가 신청을 합니다. 아파트사업주체측에서.

우리 개인들도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정부보조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 보조를 요청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주체측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민간인들도 태양광을 설치할 때 보면 1년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정부보조를 60%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태양광 설치는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주택은 안 되고 소위 민간 가정집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봉강면에 다섯 사람 정도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한 사람도 안주는 경우가 있고 또 잘해야 한 사람 정도 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준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설치회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난해 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선정 절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센터에 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그 건설사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설사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그 사업비 자체를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우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놔도 정부예산이 만족치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도로 하고 도에서는 시군으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서 이 계획에 국가가 충족을 시켜 주겠느냐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081쪽을 보면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억 8천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상마을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풀사업비구만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개보수사업하고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웰빙리버사이드 빌리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가슴 아픈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행안부에서 43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확보할 것으로 이미 안심했던 사업이 안 되어 버려가지고 전남도에서 받게 된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당분간 도가 지원해 줍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내년도 똑같이 2억입니다.

그리고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될 것으로 믿었던 우리 광양시가 이 사항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부도 임대아파트 특별법을 만들었던 가장 앞서서 애썼던 부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애썼던 노력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천여세대에 가까운 대상아파트들이 매입지구로 지정받았지만 아직 처리할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계속해서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도 정해 뒀는데 자료를 봐보니까 예산서에 단 하나도 부도아파트 매입지구에 대한 어떤 1원도 들어있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법이 정한바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한 조치는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 애썼던 노력들이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도록 애써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