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10분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2008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번 항목에 기업체는 등록 업체가 2,600여 개가 있고 미등록 업체까지 하면 3,800여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류·가스 업체는 265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산업단지는 신평·양문 지방산업단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에 식품·공중위생 업소는 5,40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번 항목에 포천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금년 4월 달부터 8월 20일까지 포천 신읍동 구 재래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장 상권 현황 및 실태분석,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대진대학교 주변, 그다음에 소흘읍 상운아파트, 인창빌라 등 1,135세대를 가스 공급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대진대부터 포천동까지 5.5㎞ 본관 설치, 그다음에 신읍동 일원 극동1·2차 아파트, 백자아파트, 포천시청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은 에너지 웅변대회 개최, 계량기 검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동남아시아 3개국 3개 도시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경쟁력이 있는 관내 기업체 5개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6번 항목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입니다. 10개사에 대해서 영어 및 기타 외국어로 제작된 수출용 홍보물 카탈로그를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7번에 경기도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 지원 등 1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출연해서 26개사 38건에 대해서 클러스터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포천시 다문화 축제,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 환경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도 외국인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외국인 문화체험 행사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농협에서 40억 원의 융자 협약을 체결해서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자보전금 2.5%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개 기업체에서 34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3번 항목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9개 업체에서 35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 출연금 작년에 15억을, 약 1억 5,000을 출연했고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4배 내지 8배를 저희 기업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받아서 혜택을 입었습니다. 14번 항목에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현대미용·요리학원하고 전기직업훈련학교에 대해서 54명이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포천) 청년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31명에 대해서 30세 미만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상담 및 위탁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서 실업대책 교육을 실시하고 구직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6번 항목에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 2월 11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12월 말까지 40% 5층 골조가 다 완료됐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다음에 업무 계획 때 상세히 보고드리고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상황이 진행이 잘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업무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번,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입니다. 이것도 기금 사업인데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20쪽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그다음에 13쪽에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 14쪽에 멜라민 검출 식품 관리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대진테크노파크 단지 조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현재 공정은 40%까지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끝나면 2010년도에는 고도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시험생산동이 착공되고 2012년 3월 중에는 시험생산 2동, 전용 임대아파트 등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12월 중에 착공을 하고요,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70% 정도가 보상이 됐고요, 내년도 동절기 후에 해빙기에는 종점부부터 해서 우선 오수관로 공사를 연결해가지고 12월 중에 테크노파크 종합지원동과 준공을 맞추어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사비가 당초에 90억에서 설계 과정에서 21억이 증가됐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약속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기술 혁신 체계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총 사업비는 67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창업 후 보육 지원, 산·학·연계 협의회 구성, 경영기술 지원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산업 육성 자원 조사·분석 DB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은 2009년도 2월까지 모니터링 모집단 기업군 구축과 지역산업 육성 자원 조사 및 분석자료 DB 구축 작업을 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관내 기업체에 대한 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과 기술경영 및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2억이고요. 추진 사항을 보면 올해 9월 3일 날 시장님께서 시정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북면 주민자치위원장실에서 해가지고 일단은 추진을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기본설계 시에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7월 중에 저감 방안 용역을 실시해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고,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1월 달에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점은 사실 저희가 재정상태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 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온 다음에 10월 4일 날 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11월 14일 날에는 국회의원님을 토지공사 본사 사장님하고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만났는데 “지금 시점이 토공하고 그다음에 주공하고 통합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만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보좌관님께서 서울지역본부 진영흠 단장님하고 통화가 돼서 11월 중에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 실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저감 대책 용역이. 그래서 제가 12월 2일 날 서울지역본부 진영흠 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의회가 개원 중에 있고,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용역이 거의 나와 있고 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 본사에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이 되면 포천시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포천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변경 용역을 하고, 또 도에다가 변경 승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구두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MOU를 체결하고도 파기가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러면 구두 의견이라도, 참여하겠다는 구두 의견이라도 의회 업무보고 시나 예산안 설명할 적에 설명을 해도 되느냐” 했더니 “설명해도 좋다” 그렇게까지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토공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렴하고 안전한 연료의 보급 확대 및 청정 연료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관 공사는 90㎞가 되겠고요, 순수 민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소흘읍 도시가스 공급율이 61%고, 선단동 도시가스 공급율은 14%, 현재는 내촌 앞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돼 있고요, 신읍동까지는 본관 설치 및 신읍동 아파트 극동1·2차, 백자아파트까지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이 됩니다. 되고 2009년 상반기까지는 선단동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 하고, 그다음에 신읍동 지역에 대한 한국아파트, 유한·일신아파트에 본관 설치를 상반기 중에 하고, 하반기까지는 가스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주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포천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이렇게 없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재래시장 관광테마형 육성 특화시장 육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운천시장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서민들의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4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 금년 2차 추경에 18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가로등 설치 예산해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면 19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의 40%를 확보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22쪽입니다. 22쪽에 문제점은 거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상인회 자부담 1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상가에서는 좀 어렵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일단 자부담을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거기가 아케이트 공사가 먼저 계획이 돼 있는데 주민들은 “아케이트 공사보다는 주변 정비부터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은 경기도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품 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한 수출 증진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출 경쟁력을 갖춘 110개사에 대해서 업체당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포천상공회의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년인사회, 상공인 가족 체육대회, 중소기업체 실무자 교육, CEO 리더쉽 워크숍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3,400만 원을 지원해서 상공회의소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 관리입니다. 이것은 매년 12월 달에 계획을 시달해가지고 선발해서 표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이고, 규모는 관내 공장등록 및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매년 4개사, 분야별로 4개 분야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방식은 융자금은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서 자금을 40억 충당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융자된 금리에서 대출금리 2.0%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규모는 40억이고 업체당 융자 한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가 제조업인 경우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방식이 기금하고 비슷한데요 융자금은 농협에서 자금을 충당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자 차액만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규모는 총 5억 원인데 업체당 1,000만 원을 융자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 2.0%에 대한 이자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관내 공장등록 기업체 5 내지 10개사를 선정해서 4,000만 원으로 해외시장 조사비 현지 미팅 상담장 구축 및 해외바이어 발굴, 그다음에 항공료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파견 기업체들의 사후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기업체들의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의 편익 사업 추진으로 다민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 중에 송우초등학교에서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 행사, 음식 행사, 부대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4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중에서 500만 원 한도로 50%를 지원해서 집단 숙소나 화장실, 식당 등 생활 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 항목에 외국인 주민 문화체험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문화체험, 명절 행사, 다문화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 봉사단체들이 주관이 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에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은 미취업 대상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하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14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6개 직종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청년 뉴딜 사업입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이고, 도비, 시비 50%씩 부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은 25명이고, 대상자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형태는 구직자 맞춤형, 그다음에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는 일반 음식점 3,000여 개, 집단 급식소 127개소해서 총 3,2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자율실천 유도 및 홍보 강화, 우수 업소 지정 관리, 33쪽에 학생 및 관련 단체를 통한 식습관 개선 유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믿고 찾는 식품 안전 정착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식품 안전 제조·유통 관리입니다. 제조업소, 판매업, 즉석판매업 등 98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한, 안정한 상차림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은 식품 제조·가공업 위생 지도·점검 강화,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시, 식품 판매업 위생관리 강화, 식품 등의 수거 검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 전략은 집중관리 업소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하절기 위해 우려 업소를 관리하고, 행락지역 내에 식품 안전관리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은 관내 기업체 제품 설명회입니다. 관내 기업체 중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 홍보를 의뢰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관급공사나 물품 구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매월 월례조회 시에 1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1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한 5분 내지 10분에 대해서 기업체를 제품 내지는 기업을 홍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하고 홍보 역할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는 계획 수립을 하고 2월부터 참여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우수·유망 중소기업 제품 시 홈페이지 홍보 계획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의 접속자가 1일 1,0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 홈페이지를 접속했을적에 자연스럽게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유망 중소기업 제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업체명, 주소, 주생산품, 제품 사진, 전화번호 등을 접속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업체의 제품 홍보 지원으로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가격 안정 모범 업소 홈페이지 게재에 따른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물가 안정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음식,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을 추천받아가지고 가격, 서비스의 질, 위생, 친절도를 고려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게재해서 싸고 친절한 모범 업소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으로 잘못된 어린이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 중에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공연극을 통해서 식습관이 개선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일일 한 가지 경제용어 배우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다양한 경제용어가 생겨나고 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이나 임직원들과 대화 시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 경제용어를 배워가지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직원을 통해서 업무 관련 경제용어를 배우고, 또 경제 관련 시사용어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전 직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보면 재래시장 관광테마형 특화시장 육성, 운천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26쪽이라고 하셨나요?

21쪽이요.

예.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아케이트 설치 공사, 통로, 주차장 대부분 그런 사항인데 용역 결과대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실시하시는 겁니까?

용역 결과가 나온 거가 총 사업비가 49억 9,6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도에다 올려가지고 지금 1차로 된 게 거기 아케이트 설치 공사, 비가림 공사, 통로 바닥 공사, 안내판, 휴게놀이 공사가 2회 추경에 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가로등까지만 된 겁니다. 거기에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용역 결과대로 다 된다고 볼 순 없고 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소요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력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일동 재래시장 처음으로 한번 실시를 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운천 재래시장에도 보완된 사항 속에서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와중에 보면 뒤에 관광테마형 특화사업 연계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사항 속에서 시설만 해 놓고 되겠지라는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게 일동 재래시장을 통해서 배운 교훈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3쪽에 보면 관련된 건데 포천 시장의 활성화 연구 용역이 이게 결과물이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왔지요?

8월 달까지 해가지고 9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전에 용역줄 때 중요했던 부분은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 포천천 자연형 하천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래시장 민속 5일장에 관련되어서도 같이 용역을 줘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나와 있습니까?

예.

최종 용역 결과 때 본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나와 있어갖고 그날 최종 때 지적을 했는데 일단 용역 결과물을 한 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온 용역이 왜 2009년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가 일단은 저희가 용역은 했는데요 실제 지금 신읍동에 있는 재래시장은 규모나 여기에 규모가 많이 잘라졌잖아요, 도로로 나갔기 때문에. 관련 법상에 재래시장의 기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재래 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지요,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거기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짜기 위해서 상가 번영회하고 두 번 접촉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통로를 막고 거기로 상설 노점상 비슷하게 그런 것을 하는 방법 그걸 일차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이제 가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도로를 막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소방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의정부시에서도 이번에 중앙로를 막고 거리를 조성한다 그러는데 거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거기 거리를 막고 상시 노점상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 수립이 되면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에요 봉화골 산업단지 문제인데 이게 추경 때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대화할 때 이 부분이 시장님이 좌담회를 한 과정에서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니냐 우리 본예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까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에 과장님의 답변이 토지공사하고 되는 것으로 확신을 하는 상황 속에서의 추진을 해갖고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하고 됐는데 그 이후에 방향이 상당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자체예산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중단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일단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시비로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회 추경에 10억을 세운 것 중에서 예산 구성을 보면 기본계획 변경한 게 2억 2,000이고. 실시설계하는 게 6억 8,000이고. 시설부대비가 1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2억 2,000이 추가로 들어 가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토공에서 참여하리라고 저는 확신까지는 안 하지만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그것을 제 생각에는 1월 중까지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따라가서 해서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때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의 하려고 하는 노력, 의욕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표시해 줬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추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할 때는 확실한 것 아니면 다소 좀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원래 우리 공무원들의 특기가 정확한 것 아니면 안 하는 게 특기인데 사실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확신을 갖고 추진하신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살만한 그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추진이 안 됐던 부분 속에서의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아니면 같이 공문을 주고 받고 ,또 아니면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중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이강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용역은 우리가 2회 추경에 급하게 정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당초에 토공에서 저감대책 방안이 작년 7월 28일 날인가 그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결과물이 10월 중에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10월 중에 나오면 우리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연말 안에라도 그 용역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요. 사실 본의 아니게 토공에서 결과물을 주지 않으니까 사실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1월 중에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는.

그러면 용역이 1월 달 안에 끝나나요? 그 안에 끝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용역에 들어가고요, 또 절차는 일단은 토공에서 용역과제물을 줘서 우리보고 그것을 용역해 달라고 그러면 일단 참여한다고 보시면 거의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거기 우리 기본계획에 녹지 비율이 19.8%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현재 오늘 지침이 발표 됐는데 녹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비율은 13%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환경영향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 때 이것을 실제보다도 높게 책정을 여태 해 왔던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된 게 협의할 적에 기준치보다 못하게 아주 의무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감대책 하는데 상당히 용이해졌고,

7%인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7.5%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가 환경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 항상 높게 녹지 비율을 적용하도록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게 부담이었는데 아예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것을 아주 녹지 비율대로만 하도록, 그 이상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해졌고요. 일단 그게 변경계획이 내려오면 일단 우리는 그것을 용역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경기도에다가 변경 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된, 그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던 내용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것대로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엉뚱한 방향으로 또 잡혀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예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21쪽에 재래시장이요?

예.

아까 2차 추경 확보까지 해 가지고 49억 900만 원이지요?

예.

이것을 했는데 지금 거기 문제가 진입로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도에 본 의원은 판단으로는 그게 안 되면 이게 지금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과하고도 얘기도 해 봤고 여기 지금 담당계장님도 최희진 계장님도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도시과에서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확실히 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사실 아케이드 설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 반드시 먼저 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식중독 예방 홍보가 있는데 관리 단속하는 데 전부 보면 업소 위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홀스타인 품평대회 때 집단 식중독 발생한 일이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 그러한 사고가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신 것 있으세요?

그것은 사실 이렇게 계획이 집단급식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가 좋은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고요, 그런 대규모 행사나 그런 것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대형 행사 때 급식을 공동으로 할 경우에 우리 위생계에서나 아니면 보건소나 유관 부서에서 전부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작년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확실히 지고 이런 행사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든지, 현장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어떤 관리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생계쪽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요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도시가스 수요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신데, 지금 내촌 쪽으로는 에스코에서 하고 있고, 43번은 한진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에스코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지정된 것 같아요.

지정된 게 아니고요,

사업 지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예, 사업은 순수 민간에서 하는 건데요,

아니 사업자 선정이요. 노선이라든지.

예.

이런 게 사업자 선정이나 노선이 결정될 때 수혜자인 지자체에다가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이것은 에스코가 새로 선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47번 국도로 가는 게 옛날에 극동이었었잖아요? 극동도시가스 그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아니 근데 극동이 됐든, 에스코가 됐든 한진하고 이렇게 축으로 나누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노선이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 수요자인 우리 지자체는 참여를 안 하냐 이거지요.

노선 관계는 협의가 되는데요 업체 선정하고 그런 것은 협의 안 됩니다.

그러면 노선 관계에 있을 때 가산 같은 경우에 내촌에서 오게 되면 8㎞가 넘고 송우리에서 들어가면 3㎞면 들어가거든요. 노선 선로가 잘못되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송우 라인이 포천까지 오는 동안이면 가산라인을 끌어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포천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가산을 사업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게 내촌라인으로 있다보니까 내촌은 이제 관로해서 내촌에서 가산까지 오는 구간은 사실 또 공장지대라 수요가 없습니다. 8㎞ 되는 구간을 언제 해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노선이 바뀌어져가지고 가산면 주민들이 수요에 맞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경기대진 테크노파크가 애초에 경기가구산업발전연구소가 거기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업 진행 중에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구발전,

가구산업발전연구소라고 애초에 이게 포함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판단을,

그게 처음에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할 때 지금 하는 사업하고 지금 가구산업발전연구소하고 세 가지인가 추진하지 않았었나요?

거기까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좀 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24쪽에 중소기업대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대상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까지 해 오질 않았어요?

중소기업 대상인데 실제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기업인대상이나 말만 다르지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이게 몇 번째지요?

6회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기업대상을 포함해서 환경대상, 시민대상을 10개 분야로 줄여갖고 기업대상해갖고 한 군데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4개사 이내로 경제위생과에서 한다라면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적에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대상 조례에 포함하는 농업인이나 여성상이나 이런 것은 사실 초창기에 수상을 하다보면 대상자 선정이 어렵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소기업은 3,800여 개가 되고 그중에서 잘나가는 업체도 500여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위상 문제를 고려하면 "시민대상보다는 중소기업대상이 낫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런 의견이 와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는 시민대상에서 저희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시켰다고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 잘못 보고한 거네요?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거지요? 아니요 잘못 보고한 거지요?

제가 자치행정과 보고는 못 들었고요, 일단 저희 것 빠진 것은 확실합니다.

빠졌다고요.

예.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먼저 회의 때도 했었습니다.

당초 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보니까 비예산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상패만 줄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세워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꼭 주라는 게 아니라 사기진작 차원이라 그러니까 상패만 줘갖고, 상패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일반운영비로 하니까 저희가 비예산이라 그런 건데요 실제 기업인들은 부상 이런 것 바라지 않고 명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만 돼도 보람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올해 4개 분야 우리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시민대상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군을 파악했더니 다른 시·군에는 중소기업대상 조례가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보고 자기네는 그런 데는 경기도에서 주는 것만 중소기업대상을 시상했고, 우리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 따로 우리 것 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것 따로 주고, 우리 것 따로 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또 회의도 사실은 그렇게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뺐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돼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작년에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2억 5,000이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늘지요?

자원봉사자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억새꽃 축제 행사에 필요한 홍보비를 좀 초과 계상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에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요. 이것도 8,000만 원이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늘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점점 들여서 할 수 있는 더 줄여야 돼 이제는 앞으로는. 자리매김을 해 나가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줘야지 계속 가다보면 한 10억 들어간다고, 앞으로 산정호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산정호수나 동장군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와 동장군 축제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인구 비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축제 행사비용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들도 가보면 그전에 마냥 행사성은 많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진짜로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위한 것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는 이젠 줄여야 돼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앞 장에 광역철도 유치 사업 있잖아요 전철 7호선, 8호선?

예.

이것은 지금 1조 5,000억이라 그러는데 먼저도 추진하다가 이게 중단됐던 거잖아요. 계속하는 겁니까?

예, 계속 지금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2026년도까지 돼 있는 교통 기본계획을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서요, 2026년도까지 돼 있는 것을 2017년도나 2020년도로 당기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런 쪽으로 더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추진 전략에 보면 토론회 개최인데 정책토론회인데 국회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도서관에서. 근데 주체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광역철도유치위원회라고 민간단체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과의 국회의원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시장님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설되고 우리 전략사업소장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신데, 앞으로는 행사성 경비보다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새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국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성, 낭비성 예산은 많이 줄여가지고 이 예산이 실지 우리 전철이나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실적은 완공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2008년도 대상 면은 신북·영중·이동면 등 3개 면이며, 마을 기반 정비 등 총 27건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8억이며, 금년 11월 현재 100% 완료가 됐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중문의대 입구에서 동교3통 마을회관 앞까지 1.43㎞ 구간에 대해서 총 58억을 투자해서 2008년 12월 12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아스콘 포장은 완료되었고 신호등 등 부대공사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군내면 등 11개 면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의 대상 면은 영중·신북·이동·군내면 등 4개 면이며, 사업비는 3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실시한 후에 2009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신북면 등 6개 면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516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 대상 면은 신북·창수·영중면 등 3개 면입니다. 사업비는 38억이 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한 후에 내년 2월 행정안전부의 사업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첫 번째, 영북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 연면적은 약 1,650㎡이며, 총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2월에 용역 완료 및 일상감사 의뢰한 후에 2009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0년 4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수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역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 연면적은 1,478㎡이며, 총 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09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화현4리 선촌IC 개설 공사입니다. 화현면 화현4리 선촌교차로 588m 구간에 대해서 2009년 12월까지 총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용지 보상 23%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에 국도 43호선 동교~선단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동교동에서 선단초교 앞까지 연결하는 시도 7호선으로써 2.22㎞ 구간에 대해서 2012년 12월까지 총 198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현재 손실 보상 협의를 77% 완료하였습니다. 20쪽,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북면 심곡리 국도 87호선에서 깊이울 유원지를 연결하는 1.27㎞ 구간에 대해서 2012년 12월까지 총 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현재 손실 보상 협의를 29% 추진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무봉리 광릉숲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2.78㎞ 구간에 대해서 2010년 12월까지 총 1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현재 손실 보상 협의를 77%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동교3통에서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마무리 노선으로써 0.73㎞ 구간에 대해서 총 45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2회 추경에 2억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고모리에서 직동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83호선으로써 3.34㎞ 구간에 대해서 총 165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경기도와 위탁공사 시행 협의를 우리 시 구간에 체결한 바 있고, 현재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 및 안내 중에 있습니다. 24쪽에 이곡~절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무림리에서 무봉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0.6㎞ 구간에 대해서 총 10억 2,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2회 추경에 7,000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5쪽,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에서 무봉리 광릉숲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약 3.79㎞ 구간에 대해서 총 250억 원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투자해서 201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2010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송우~무봉 간 도로와 연계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영북면 야미리 국도 43호선에서 쇠골부락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1.55㎞ 구간에 대해서 총 17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현재 토지 보상 협의를 86%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불편 생활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시민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30분 이내에 출동해서 3시간 내에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도로, 배수로, 주변 환경 미관 저해사항, 공동 이용 시설물 불편사항 접수 처리 및 정기적 관찰을 위해 기동반을 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전략은 전 직원 출장 시 관찰사항을 GIS 종합관찰제에 등록을 하고, 현장 처리 가능한 사안은 3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기간 및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특수시책으로써 마을 안길 도로 차선 도색입니다. 14개 읍·면·동에 총 7,0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 노선을 선정해서 14개 읍·면·동당 1개소씩 시범 구간으로 정해서 2009년 상반기 내에 차선 도색을 실시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유 재산 도로 토지 합병 추진입니다. 시유 재산으로 등록된 도로 부지에 대해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전수 조사 후 지목 변경 및 합병을 실시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관리 필지 수의 20% 이상이 감축 대상이며, 합필 대상은 지목 불일치 토지와 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서 합필이 필요한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합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2000년 이후 완료된 도로 사업에 편입된 시유지를 중심으로 합병을 실시해서 시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실적 및 200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쪽이요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요?

예.

이게 지금 내년부터, 이게 2011년 12월에 준공 목표면 내년 초부터 시작해도 3년이 걸리는데 3년이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일단은 그 사업 기간은 최대한 2011년까지 잡아놨는데 2010년에 송우~무봉을 늦어도 한 6월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노선도 연계 개통이 되어야 사업 효과라든지 교통량 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공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 확정 이런 것도 안 된 것 아니에요?

노선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일단 자문을 먼저 받았고요,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2월 중이면 농지 협의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선 결정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럼 자료 같은 건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한테도 다 배포가 됐던,

그러면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19쪽이요?

예.

오늘도 43번 국도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호벽 철거에 다녀왔는데 앞으로 뻥 뚫릴 걸로 예측을 합니다. 대신, 이게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인데, 지금 보면 손실 보상 협의가 77% 완료가 돼 있는데 왜 애초에 43번 국도를 동교~선단으로 정했습니까, 43번 국도 막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정하지 않고?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제일 처음에 책정받은 게 시로 승격되면서 동 지역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동 구간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43번 국도가 막히는 부분이 사실은 6군단 전부터 어룡리 지역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그 위에 거기를 지나서 자작동부터 시작해갖고 동교동까지를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6군단까지 자작리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상습 정체 구간이 지금 현재도 되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6군단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못했던 과정인데, 지금 과장님 노력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그 과정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진척이 돼 가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진척되는 부분을 이 사업이랑 연계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대진TP까지 저희가 설계를 4.73㎞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1단계로 우선 선단초교 앞에까지 2.22㎞에 198억을 투자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연계해서 대진TP까지 개설을 하고, 잔여 구간인 6군단을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1차, 2차, 3차가 여기에 다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오늘도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포천의 관문인 방호벽을 철거하는 역사적인 날인데,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절벽으로만 생각했던 6군단 이 부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먼저 군단장님이랑 협의되고 해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얘기가 되었을 때 빨리 추진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앞으로 이게 군부에서 나름대로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이 다시는 안 된다라고 불허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 8월 27일 날 회신을 받았는데요 조건부 동의가 났기 때문에, 그 당초에 저희는 이제 고가로 해서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지하로 해 달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동의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 43번 우회도로 개설 공사와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1차, 2차, 3차 부분을 잘 판단하셔갖고, 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쪽 상습 정체 구간뿐만 아니라 포천동과 선단동에 가로막힌 벽을 뚫는 그런 의미 있는 도로가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갖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09년도 예산 확보된 부분에 우리 37번 국도?

예.

국비 지원이 지금 본 의원이 한 45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 축석 방호벽 철거하면서 35억 지원되는 것 말씀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 37번 국도요. 전곡에서 창수 만세교까지 가는 거리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저희 구간에 45억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45억 갖고 전체가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미리 좀 우리 지역부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그건 45억이라는 게 저희 시로 우리 구간만 배정이 된 겁니다. 전곡에서 영중까지.

그거 갖고, 그렇지요.

예, 그 40억하고 금년도 10억 예산 확보한 것해서 50억 가지고 보상을 지금 추진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올해 보상으로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내년도에요.

내년도요 내년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마산~하송우 간 도로하고, 마산~광암 간 도로 내년도 예산 배정받은 것 있으세요?

이제 공문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광암~마산은 내년도에 30억, 그다음에 고모~직동 30억해서 지방도에 관련된 저희 시의 예산은 일단 60억만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마산~송우 간은 하나도 배정을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지금 40%가 줄었거든요. 건설본부의 SOC 사업 도로예산이 40%가 줄어서 올해는 3,371억인데요 내년도에는 2,087억으로 4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지방채 발행도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반영 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자료도 제출하고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 남부 쪽에 보면 한 다섯 군데 정도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토지 보상하고 있는 데가 있고, 진행된 지는 여러 해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진척되는 모습이 없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2009년도로 보면 어느 한 곳에는 예산을 하나도 배정 못 받고 그랬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건설본부 예산이 자체 줄어서 저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국·도비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탓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가 여러 해 지켜 와본 것 보면 우리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배정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도자료를 언제 한번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자전거도로 확충 방안으로 도로폭을 줄여서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보행자 편리를 위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에 인접된 보도에 가로수와 가로등을 설치 안 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서 10월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도로에도 그런 것이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그 내용을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9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6개 팀 20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이하 5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각급 재난 시 관련 기관간의 실제적인 공조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5억 300만 원이며, 금년 중 제설 장비 및 제설용품 구입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현재 기금 잔액은 20억 8,08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포천 만들기입니다. 14개 분야의 다중 이용 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시설 관리자는 물론 시설주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해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중 수방자재 부족 물량을 확보하여 수해에 대비하여 하였으며, 예·경보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하천 감시용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조직 운영입니다. 금년 초부터 자연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에 주민 및 민간단체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위해서 금년 8월 18일 자율방재단의 발대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설해 대비 도로 점검용과 수해 대비 하천 점검용 카메라 8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촌, 영중면과 선단동 등 3개소에 자동 기상관측 장비를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위생 및 난방과 화재 분야 등 전문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 부적합 가구는 시설 개·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전사고 우려지인 산정호수, 한탄강, 영평천 등을 일제 점검하고, 민·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4월 30일 용역에 착수한 후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고 현황 파악과 기초자료 작업 및 사격장과 군부대의 입지로 인한 간접 피해 추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격장 주변환경 피해 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당초 11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기관총 사격훈련만 소음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포사격 훈련 시 소음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중간보고는 직접 피해조사가 1차 초안이 완성되는 2009년 1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 봄 훈련 시기에 자료를 보완하고 2009년 5월 최종보고 후에 용역 과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신읍동 포천1교~신북면 가채리 신북대교 간 생태관찰로 4.8㎞와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41%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사 구간에 민속장터를 이전하는 문제는 대체 부지 확보가 지난하고 환경부에서 사업 편입 부지 보상비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토록 사업 승인되어서 민속장터 구간은 대체 부지를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대책 수립 후 공사를 추진하고, 사업 편입 부지의 보상비는 하천 편입 미불용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가팔교~선단동 후평교까지 3.6㎞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를 완료하고 현재 호환 조성 공사와 산책로 공사를 내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송우 소하천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하송우리 포천천~송우중학교까지 2.5㎞의 생태관찰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 협의 중이며,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입천 자연형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일동면 수입천 일원에 6㎞의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잔여 구간 1.8㎞를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동천 자연형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창수면 추동천 일원에 2.1㎞의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잔여 3차분 600m를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몰지역 보상 협의에 착수하여 우리 시 수몰지 주변지역 정비 사업의 적정한 추진과 수몰민의 생계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사 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 운영과 민방위대 방재 능력 제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평상시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민방위 사태 시 대응 능력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경보시설 20개소와 비상 급수시설 5개소 등을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 장비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충무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난 대응 안전포천 훈련입니다. 국가안전관리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각 재난관리기관 협력 하에 현장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고자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도상 훈련 및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재난 예방에 효율적 시행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2009년도 기금 적립 예상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포천 만들기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기술자문단과 안전봉사대 및 우리 시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은 15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여름철 방학과 휴가철에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절기 이전에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의식 부족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 위생, 난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미실시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에 재난 대비를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재난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피해 규모 또한 대형화 되는 추세이므로 각종 재해의 신속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방재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에 방재단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부터 효율적인 방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와 31쪽에 수방자재 구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포천1교~신북대교까지 생태관찰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말까지 설치 예정 공정은 68%입니다. 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조기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포천천 자연형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전체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포천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계획인 자전거도로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09년 하반기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잔여 구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송우천 소하천개수 공사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인 잔여 편입용지 11필지를 동절기에 협의 매수 완료하고 계획대로 2009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보상 협의는 86%가 진행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정비 대상 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얻어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발주 공고를 내서 12월 11일까지 제출 마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및 교육 운영과 38쪽에 민방위대 방재 대응 능력 제고, 39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운용 관리 사항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시대에 부응하는 을지훈련의 구체화입니다. 2008년도 을지연습 결과 도출된 포천시 생존의 후속조치로 변화된 군사 환경과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관내 주민 이동계획을 상급 부서와 협의한 후 자체 실정에 맞게 관내 소산하는 것으로 실·과·소 충무계획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4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재난관리과 전 직원이 개인부담으로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난상황 관리와 축제 안전관리 등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1/4분기까지 개인별 능력을 배양하여 민관 합동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수 시료채취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시 민원인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료 채수 및 봉인 업무를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시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 시에 각종 재난사항을 체험하여 스스로 대처능력을 숙달케 하는 실습 능력 강화를 위해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와 자율방재단 등 4,000여 명에게 지진, 풍수해, 건물 붕괴 및 화재 시 탈출요령 등을 숙달시켜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9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에 송우천 소하천개수 공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때 제가 자전거도로를 우리 후평동 지금 공사 중에 끝나는 후평동교에서 포천 제1교까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질의를 통해서 부시장님이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하시고 있는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3회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서 경기도와 협의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도비 지원 사업 이외에 별도로 시비로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보고가 나와서 예산이 세워져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35페이지인데요 한탄강댐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본 댐 밑에 교량을 놓고 도로를 포천 쪽으로 개설 중에 있는데, 그 도로를 군사지역 쪽으로 나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민이 쓸 수 없는 도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군부대 협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지역하고 너무 인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 결과로 통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댐이 완공된 다음에 댐 지역으로 우리가 포천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연천을 돌아 경유해서 현재 무슨 폭포지요, 제인폭포 쪽으로 출입하는 고문리 이쪽으로 출입하는 그 이외의 도로는 계획도 없고 현재도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도로 이외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지장산 계곡을 통해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군사용 도로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 저희가 직접 갈 수 있는 도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댐이 완공되면 우리가 수몰지역이 최고 많은 우리 포천시가 최고 많은 지역인데 도로 하나도 개설되지도 않는 댐을 그냥 저렇게 진행하도록 우리 시에서 방관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제 소견으로 질의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군부대 협의도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도로를 활용하게 해 주든지 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도로 용도 자체가 국방부에서는 민간한테는 개방을 할 수 없는 도로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용할 수 없는 도로라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지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해 주든지 우리 포천은 그 댐이 완공된 이후에 수변 관광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워서 관광벨트화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로 하나도 없이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아무 혜택도 없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그냥 공사를 지켜봐야 되는 게 좀 답답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그 도로는 댐 현장에는 접근이 가능한데요 댐 현장 자체는 실지 우리 포천지역에서는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여지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접근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한번 계속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댐이 완공된 후에 우리 포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도로가 확보 안 된다면 상당히 저희는 고통만 안고 큰 댐이 생김으로 해서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새 군부대 문제가 자꾸 부각되는데 오늘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제가, 우리 과에 민군협력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송우 체육공원에 현장답사 갔다가 현재 청소년수련원 있는데 수련원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행사 때는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소흘 체육공원이 완공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맞은 편에 도로 건너에 붙어있지요? 산 13-2가 국방부 6군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평수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자리입니다. 이게 공지로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불가”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6군단 같은 경우에 한 20여 만 ㎡ 정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한탄강댐 부분에서 고소성리하고 신흥리 일대에도 한 15만 ㎡ 이상 이렇게 사용하고 무상으로 수십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도로가 있는 것도 막고, 또 주차장 노는 것 주차장 사용한다 그래도 불가 통보나 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무팀이 생겼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상응하는 혜택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나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정종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다리 놓고 있는 데가 그전에는 우리 군도인지, 면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도로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입구 고소성리, 백의리 들어가는 다리 바로 전에 민간통제를 했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은 개방이 됐어요. 개방이 되어 가지고 댐 쪽으로 가는 데에 세월교 식으로 다리가 놓아져 있던 것을 헐어버리고 지금 다시 놓는 거예요. 이게 군사도로인데 실지 신흥리에 민간인들이 살고 있을 적에는 그 다리를 이용해서 연천 고문리를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훈련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거기서 포를 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거기는. 그것은 도로예요 말 그대로다가. 그 부대들이 전체 이용을 하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개방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담당계가 있지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질의할 때,

예, 민군협력팀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거기 담당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예.

한탄강은요, 한탄강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인데요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한 사람을 더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탄강댐 별도고 민군협력 별도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군협력팀에서는 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군부대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 관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또 자체 민간단체 활동 상황에 대한 통제, 협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업무를 줄 적에 사격장 관련, 군부대 관련된 업무만 주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 집행부에 다시 인력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민군팀에서 말 그대로 민간단체하고 군부대 관련되는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민군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자원공사나 국방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관한 것, 한탄강댐과 관련된 도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군부대사격장 피해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5월 달까지 현장을 했는데 지금 용역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수행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민군협력계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한참 동계훈련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우리 담당자 여기 어느 분이신가?

오늘 도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은 없지만 영중면, 창수면, 관인면, 이동면, 영북면까지 문서로 해가지고 피해 사례를 받으세요, 읍·면·동으로다. 그게 뭐냐하면 중리 같은 경우는 지장산계곡은 못 들어가게 해요. 군부대가 통제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훈련하니까 몇 월 며칠부터 민간인들 통제해서 "들어오지 말아라" 그것도 피해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제 그제 보니까 오가리에서부터 중리 구간, 탱크들이 그냥 계속 길 막고 있고 들어갔다 나와서 지금 진흙 다 갖다 뿌려버리고 있어요. 먼지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고 이 하심곡까지. 신북면까지 해서 그러한 조사를 시키세요. 용역회사 해 봐야 이 사람들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조그만 사례라도 수집을 하시는 공문을 통해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자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의회에다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저희가 용역사하고는 유기적으로 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보강하겠습니다.

사진하고 지금 카메라들 좋으니까 사진 찍고 해가지고 어느 부대인지도 다 나와요 지금요 훈련하는 거요. 그렇게 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느 피해가 있었고, 어느 것을 조사시키면 오히려 더 군부대사격장특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도로에 통행하는 것 자체가 피해라고 할른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조사는 시키겠습니다.

피해가 도로 통행하는 게 피해가 아니라 진흙을 갖다가 묻혀가지고 앞에가 안 보인다니까, 교통사고 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어제 저기 보니까 이 앞에서 주민들 시위가 있었던데 한탄강댐 관련된 주민들의 시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것은 전국농민회 총연맹의 경기도연맹 포천시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11월 13일 날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하고 협의 없이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 범위를 의회 의장님과 댐대책 위원님들, 또 우리 시에서에는 부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또 대책 농민회하고 수몰민 대표들로 해서 이렇게 한정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보내가지고 저희가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너무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또한 바로 대책위하고 간담회가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협의하는 내용이나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간담회를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대책위의 회의 결과를 보고서 자기네들이 집회라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예정에 없었는데 대책위 회의 때 같이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을 해서 국장님하고 무슨 내용 때문에 하는지를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까지 해서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우리가 주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했고, 또 하나는 보상가가 대회산리하고 운산리, 소회산리 쪽이 상대적으로 낮다, 일정 부분이 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공적 어떤 제한사항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수공에서 개인별로는 통보했지만 평가 금액을 저희한테 공고를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요구에 공표를 할 수 없다는 그래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제 한 것은 그거 연장선상으로 “자기들이 의견을 갖다 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고, 그 내용을 봤지만 저희가 대책위에서 나온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다만, 평가가 “재평가 해라” 그것은 “보상협의회를 왜 실시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대책위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했을 때는 충분히 수공하고 보상평가에 대한 평가협의회를 한 후에 보상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보상평가협의회를 대책위가 구성을 해서 실시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보상협의회는 저희가 개최 요구를 해야 열리는 사항인데 대책위원회에서 보상 관련해가지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할 때에 보상평가를 받기 전에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보상평가를 받자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조율사항이 주민들이 평가를 일부 받기 시작해가지고 관인면 중리지역하고 운산리지역, 소회산리지역은, 운산리지역 일부와 소회산리, 대회산리지역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를 빼놓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평가협의회를 하더라도 이미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평가하려면 법적 절차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보상평가협의회를 열어줘야 할 시기를 실기한 것은 아닌지?

저희가 실기를 한 게 아니고요, 협의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자체에서 협의해가지고 수공하고 협의해가지고 보상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요구사항 중에 보면 연천은 보상평가협의회를 주민들이랑 같이 해서 보상이 더 많았다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말입니까?

보상평가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이런 것을 해서 수공 측에 전달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어느만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연천은 했는데 우리는 똑같은 시기인데 우리는 못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요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안 하려고 그랬던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절차대로 이행을 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 이행이 저희가 어긴 게 아니라 그 대책위에서 주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지금 보면 기본계획 용역, 생계대책, 이주 주민 생계대책에 대해서 아직 발주를 안 했어요?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발주 용역 공고 중에 있고, 협상에 의한 용역사 선정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설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착실히 또 소외받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셔갖고 똑같은 문제라도 이주 주민 입장에는 받아들이는 감이 서로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갖고 소외받지 않는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천천 자연형 하천 사업에서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항상 민속장터 이전을 해야 하는 부분, 또 하나는 편입토지 보상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난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한 2년째 난제로만 남아있고 해결되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름대로의 과장님이 생각하는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속장터 문제는 지금 대체 부지를 일단 확보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로써는 대체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내년까지 안 되면 그 구간은 제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외를 하고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볼 때는 특별한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천 정비 기본계획상의 어떤 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입토지 부분이 민속장터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름대로 이쪽에 기본적으로 큰 나중에 언젠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홍수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하폭도 좁고 거기다가 자연형 하천 사업에 대한 근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고, 거기 계획에 보면 보상 토지라는 건 골프장 그 뒤쪽까지 다 하천을 넓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시에 편입토지가 169억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사업 승인할 때 저희 시에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편입토지 보고드린 사항은 거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둔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청 쪽으로 붙어있는 그 부분이 미불용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민속장터를 옮겨야 되는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는 지금 현재 당장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현재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통행,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주차장 부지를 잘라내고 친환경적으로 가야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환경부 예산이라서 그렇게 안 가면 사업 승인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목적사업이 전체적인 어떤 핸드링이 필요한 것은 자기네 승인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분 부분 수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자체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자연형 하천 사업을 계기로 해서 몇 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 주셔갖고 민속장터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과정까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 관련 부서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용역 관련해서 용역 결과 협의를 잘 하셔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2개 과 오늘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으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업무 추진차 출장 중이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번,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이동면 공영주차장 66면과 포천보건소 옆 쌈지주차장 76면을 설치하였습니다. 2번, 교통안전·편익시설 확충 사업은 도로표지병 설치와 버스 승강장 설치, 교통신호 및 표지판 유지 보수, 차선 도색, 도로반사경 설치 등 많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 도모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3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주변에 1억 원을 들여서 교통안전 표지판과 속도제한 표지판, 안전 펜스 및 인도 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축석고개 방호벽 개선 사업입니다.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는 6군단에서 2008년 10월 10일 조건부동의를 해서 12월 4일 오늘 철거에 대한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내년 1월까지 철거 후 6차선 확장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화현면 지현1리 마을회관 앞 노인 보호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전시설과 표지판, 차선 도색 등을 하였습니다. 이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도권 광역 BIS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 정보 즉, 버스 현재 위치,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안내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8,000만 원과 시비 15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고자 합니다. 국도 43호선을 중점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120개소에 설치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지방비 부담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포천 동북부지역 대중교통 개선입니다. 관인~포천 간 신규 운행노선을 개설하고, 결손금을 지원하고, 일동~화현~내촌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개선코자 합니다. 기존 가평~현리 노선을 폐지하고 일동 방향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정체되는 혼잡지역에 도로 구조 및 부속시설 등을 개선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점은 해룡고개 정비와 간선도로 20개소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 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방호벽이 철거되면 상반기 조기에 도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국도유지관리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6차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입니다. 소흘읍 송우택지지구 내에 주차 전용타워 설치입니다. 3층 4단에 180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택지 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설치되는 3곳 이외에 내년에 5개소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경찰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편익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체납액은 약 61억이 됩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개인별 징수담당 책임제를 운영하고, 부동산 압류와 독촉장 발부,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설치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일제조사해서 노후등 교체 및 우범지역과 지방도 및 국도의 가로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용역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보안등을 전수조사해서 고효율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나트륨램프를 세라믹메탈램프로 교체해서 투자한 만큼 이익금을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차량 이전 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허가민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는 연간 1만 건 정도가 되므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께서 큰 호응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27쪽입니다.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포천초교 및 왕방초교의 등굣길에 부모의 차량 이용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구간 내에 밤샘 주차단속 및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경찰서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있는 산림녹지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첫 번째,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투입해서 57.5㏊의 경제수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숲 가꾸기 및 공공 가꾸기 사업은 솎아베기 140㏊를 비롯해서 2개 사업 등 439㏊를 완료했으며, 공공산림 가꾸기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사업 인부 20명을 투입해서 주요 도로변 및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행사장 진입도로변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 번째, 산불 방지 사업은 산불 방지 기간 내에는 관내 주요 명산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했으며, 단, 금년도에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읍동에 있는 왕방산과 산정리에 있는 명성산, 화현의 운악산, 도평리 백운산에 대해서는 등산로 개방을 했습니다. 민간 헬기를 연간 4억에 임차해서 운영한 성과는 산불 발생 시에 초동진화 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산불 발생 현장 출동률이 거의 없는 관계로 행정력 낭비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림 병해충 사업은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사업 등 총 917㏊의 방제 사업을 했으며,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970여 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4월 달에 신북면 가채리 산 31번지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0.3㏊가 발생되어서 인근 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축석검문소에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주변 지역에는 지상 방제와 10㏊에 대해서 수간 주사를 실시한 바 현재까지는 재선충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에 다섯 번째, 동교동 소재에 있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사업 목표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 9월 17일 날 최종보고서를 거쳐 12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달에는 경기도에 자연휴양림 조성 승인을 득한 후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입로 협소 문제는 몇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우선 주변 부락민들이 원하는 기존 진입로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고, 그 방법은 군데군데 차량 교행이 용의하도록 부지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여섯 번째, 등산로 정비 및 보수는 이동면에 있는 광덕산과 백운산 등산로의 이정표, 목재로프 난간, 목계단, 정상 표지석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곱 번째,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산에다 산양삼을 재배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화현면 지현리 국유림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임도시설 사업 중 구조 개량 사업은 신북면 금동리 등 3개소이며, 임도 보수 사업은 계류리 등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8쪽에 아홉 번째,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군내면 하성북리 등 3개소의 자투리땅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조경수목 등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열 번째, 가로수 조성 사업은 구 국도인 37호선인 금주3리~길명1리 구간 등 5개 구간에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투입해서 이팝나무 등 5개 수종 700여 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열한 번째, 학교숲 조성 사업은 학교의 녹지 환경이 부족한 청성초교 등 3개 학교에 학교당 1억 원씩 투입해서 조경수목과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숲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열두 번째, 전 시의 공원화 사업은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읍·면·동 가로화단 350개소와 6군단 앞 소공원, JC공원 등에 구절초 등 숙근초화류를 식재해서 우리 시에 걸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청성문화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부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13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사업은 사업비 1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종 갱신을 원하는 산주와 도로변 경관 유지를 위해서 70㏊의 조림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는 사업비 1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숲 가꾸기 350㏊,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서 산림을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산불 방지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억 9,800만 원으로 산불 방지 기간 내에는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관내 주요 명산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또한 민간 임차 헬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산불 발생 시에는 초동진화를 한 후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원으로 해서 뒷불 정리를 하는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 지상 방제 등 3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에 동교동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는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에 의거 사업 시행을 하고, 2010년까지 45억 원을 투입해서 산림문화 휴양관 및 숲속의 집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만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원단비는 개소당 3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30억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상급 기관인 산림청에 휴양림 조성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으며,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비라도 투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는 한북정맥 구간인 백운산을 거쳐 국망봉부터 청계산까지와 명성산 등에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관광 정자 및 이정표, 목계단, 사다리 등을 설치해서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에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은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장생고려산삼 영농조합 포천법인에서 산림청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장소는 이동면 도평리 도마치계곡 주변으로써 면적은 약 420만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으로 종자와 종묘 식재와 작업로 및 관수시설,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우리 포천시가 산양삼 시장을 선도하고 에코디자인시티 등 우리 시 대단위 휴양시설과 연계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양삼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푸른경기 1억 그루 심기 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코자 쌈지공원 및 도로변 녹화 사업 위주로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전 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있게 다년생 야생화를 연결 식재해서 관리토록 하고, 기위 조성된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분양하는 초화류를 식재해가지고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임도시설 사업은 사업비 9,600만 원으로 기위 조성된 임도의 구조 개량 1.5㎞, 보수 9.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정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본 정자는 ’94년도에 설치한 정자로써 기둥과 서까래가 썩어 붕괴로 인한 이용객들의 사고 우려가 있어 금년 12월 초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다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정자 및 파고라 등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특수시책으로는 반월성지 철쭉 군락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 4,600만 원으로 철쭉 및 조경수 등을 청성산 반월성산 주변에 식재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운악산 숲 체험쉼터 조성 사업은 화현면 화현리 운악산 등산로 일원에 휴식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0억 200만 원으로 운악산 주차장 부지 매입과 정자와 목재 계단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과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추진 사업으로써 이중 주차장 매입비 9억 원은 금년도에 대상 물건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주는 평당 최소 10만 원을 달라고 하고 감정가격은 최대로 평당 3만 5,000원 가격이 되어서 매입이 불가해가지고 금년 3회 추경에 삭감코자 추경에 반영된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악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있는 사업이므로 화현면장과 지속적으로 토지를 물색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대상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9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이강림 사무과장 맹한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