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1,771억 5,958만 2,000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1,291억 7,105만 6,000원 보다 37.15%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43억 8,615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444억 2,931만 5,000원보다 41.5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3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임대수입 등으로 21억 3,961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113만 8,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8,400만원 증액된 3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법률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14억 6,146만 8,000원 감액된 13억 4,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009년도에 처음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42억 4,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상계 장암지구 매매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428억 6,481만원 증액된 1,589억 4,906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771억 5,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72억 2,657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9억 6,8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비 3억원, 신곡동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6,0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전출금 30억 등으로 6억 2,281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2,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 1억 8,733만 3,000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 5,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2억원 등으로 12억 2,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는 안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2,000만원,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41억 5,380만원,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억 7,690만원 등으로 43억 4,254만 1,000원 증액된 68억 8,5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교량난간 녹화용 꽃 식재 2억 6,033만원, 공원 및 녹지대 제초작업 3억 1,000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14억 2,000만원, 추동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사업 2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50억원 등 73억 2,693만 2,000원 증액된 133억 3,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여지개발과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 5억 8,647만원, 의정부 지방법원 등기과 청사 건립 공사 15억 9,000만원 등 22억 5,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430만 8,000원 증액된 2억 1,521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1억 3,961만 6,000원 증액된 92억 113만 8,000원을 제6지구 공용주차장 포장공사 시설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8,400만원 증액된 32억 500만원으로서 전액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4억 6,146만 8,000원 감액된 13억 4,190만 2,000원으로 운영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009년도에 처음 신설된 특별회계로 42억 4,72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은 금년 대비 428억 6,481만원 증액된 1,589억 4,906만 8,000원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비 912억 1,41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70억원,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 전출금 150억원, 경전철건설사업 부담 140억원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 20억 7,690만원, 기금 적립이자 5,088만 4,000원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4,537만 7,000원 증액된 21억 2,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지출예산액 21억 2,778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09년도에 처음 신설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및 출연금 등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 1억 2,000만원, 출연금 2억원 등으로 3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부분으로 지출예산액 3억 5,150만원을 설계용역비 2억원, 예치금 1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0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며, 2009년 1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검토분석은 2009년도 의정부시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4.2%가 증가한 8,48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1%가 증가된 4,549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6%가 증가된 3,93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65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68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63.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3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90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52%가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55.4% 증가로 1,993억 8,000만원이 늘어난 5,587억 7,000만원으로 의정부시 총 예산의 6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8년 당초예산 152억 5,000만원 대비 78.4%인 119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27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41억,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50억입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6.9%인 428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1,589억 4,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광역행정타운 토지매입비 843억원, 용지조성비 65억원, 경전철사업 부담금 등 290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로 39.1%인 51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18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의정부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을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인 제6지구에서 공용주차장 포장을 위하여 1억원 계상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전산개발비로 건축물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비 50%를 지원받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례로 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한 보조로 6억 5,000만원과 기타전출금으로 태평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의정부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호원동 안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보상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7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 5,000만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1억 4,000만원과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하천변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식재로 2억 6,000만원과 녹지대 관리로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잔기깎기, 제초작업, 초화류 식재비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2억 1,000만원과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 또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5,000만원과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동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20억원과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로 50억원 및 직동수련원 운영비 공단 전출금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여지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 조사로 미군기지 주변 1단계 환경기초 조사비로 5억 8,000만원과 의정부 지방법원을 광역행정타운에 유치하기 위한 등기과 청사건립을 위하여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로서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으로 78억 9,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843억원을 편성하였고, 용지조성비 60억원과 조성에 따른 부담금 4억, 조성공사 감리비로 2억 6,000만원과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으로 70억원과 일반회계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 전출금으로 150억원, 경전철건설사업 부담금으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산의 건전 재정운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월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인 경우 3건에 2008년도까지 총예산액 449억원이나 집행액 290억원, 이월액이 159억원이며, 명시이월인 경우 9건에 총예산액 48억원이나 집행액이 14억원, 이월액 3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월에 있어 내적인 요인으로 행정절차 이행지연과 외적인 요인으로 토지보상지연, 지역민원발생 등 제약요건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예산 이월이 많은 실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 운영과 건전재정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근린공원 등 미보상 토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비 지원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연도가 2008년으로 2007년 4월 6일 조례 제2191호로 「의정부시 정비기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재원 조성은 국도비 지원금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기반시설로 지원할 계획이며, 2009년도 도시주거환경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21억 2,700만원에 지출 21억 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9억 8,200만원이 남아 있어 2009년도 말 잔액은 4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금 중 출연금 20억 7,600만원과 이자수입 5,0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예치금 21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지원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치연도가 2008년이며, 2008년 9월30일 조례 제2255호로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재원조성은 국도비 지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09년도 옥외광고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3억 5,100만원에 2억원의 지출로 2009년도 말 잔액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금 중 출연금 2억원과 기타수입 1억 5,0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인 2억원과 예치금 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기타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지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으로 체비지 임대수입 397만 2,000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18만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003만 3,000원, 환지청산금 수입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40만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3,700만원, 잡수입으로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수입 1,3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51만원을 계상했고, 3지구 특별회계는 체비지 임대수입 1억 295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 1,636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2억 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순세계잉여금 1,913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4,105만원 계상하였고, 5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75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6,725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3,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6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32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86만 2,000원, 환지청산금 수입 1억 2,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전입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이자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8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84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8,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협력체제 구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45만 3,000원 증액된 5,59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 1,000만원, 시책사업추진 1,08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 450만원으로 금년대비 170만원이 감액된 2,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85만원, 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연구용역비 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0만원이 감액된 8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급양비 227만 5,000원을 균특특별회계에서 편성하였고, 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그린벨트 현장 확인 및 지도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균특 4,200만원, 시비 1,800만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313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 1,590만원, 공공운영비 공통운영경비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 2,808만원, 그린벨트 지역 지도단속 청경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9,80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지구 특별회계는 시설비로 미보상 토지보상비 200만원, 예비비 3억 6,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59억 2,272만원, 회룡천 인도교 포장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6,048만원을 계상하였고, 5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14억 7,046만 2,000원, 6지구 특별회계는 시설비로 제6지구 내 소화전 설치공사 2,500만원, 공용주차장 포장공사 1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10억 4,8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3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우편물 발송비 50만원, 홍보물제작 200만원, 급량비 12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예비비 13억 3,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면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행 중인 201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도면화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결정돼 가지고 도에 최종심의까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시에서 결정할 것도 있고 도에서 승인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도에서 심의가 끝나면 빨라야 2009년 하반기 10월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본예산에 세워서 결국 이월시킵니다. 이거는 본예산이 아니라 진행 정도를 확인하시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우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2015 계획에 대한 최종 도시관리계획 심의 결정을 4월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끝나는 거는 금년으로 끝날 거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늦어도 내년 4월이면 2015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경기도 심의까지 완전히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까지 안 되고 하반기로 지연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늘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용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에 대한 부분만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용역이 진짜 많습니다. 용역에 대한 예산이 엄청난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업내용이 세 가지로 분류하셨는데 첫 번째 2020 계획인구 지표설정에 따른 도시기능 재검토, 두 번째 미군반환공여지 구체적인 활용방안, 세 번째 기타 미집행 주요 도시계획시설 입지 재검토에 사업내용으로 3억원의 수립용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첫 번째 계획인구 재검토 할 내용은 2020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수도과라든지 하수시설과의 경우 각종 기본계획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도시과에서 다시 계획인구 재검토 용역이 시작될 경우 수도과와 하수시설과의 용역은 또 다시 중단돼야 되요.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에서는 이번 예산에 2020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2009년도 예산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2억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것을 또 하면 다른 부서들이 여기에 변경돼서 용역을 또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일부 변경 용역 때문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늦어질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구조정이라든가 할 사항이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가능동에 있는 유통업무 상업지구에 대한 부분을 당초 기본계획에서 반영한데다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다시 일부변경으로 신청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중순이면 끝날 거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거지역이나 반영이 되면 인구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미군부대라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변경을 하려는 사항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 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현재 2020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중단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2020 계획인구 지표설정에 따른 도시기능 재검토라고 했으니까 계획인구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인구 변경을 하는데 대상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구변경을 우리가 검토하는 거지 현재 2020에 대한 지표를 그대로 놔두고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있는 2020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환공여지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공여지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행감 자료에 보면 발전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이미 제출했어요. 제출한 상태이고 2009년 6월에 발전종합계획 연차별 사업계획이 심의 확정될 예정이고, 이를 근거로 국비 등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고, 특히 공여지개발과에서는 미군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미군부대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비를 5억원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서 예산전용해서 이미 사용했어요. 미군부대 전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도시과에서 미군부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은 의정부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공여지개발과에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라과디아 같은 부분도 홀링워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활용계획상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거의 공원으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일부변경해서 받아주려는 사항입니다.

미군부대에 대해서 공여지개발과에서 충분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또 미군부대에 대해서 또 하느냐는 거죠.

개별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미결정된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지 다시 용역을 미군에 대한 공여지 활용방안을 도시계획차원에서 다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환공여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이번에 시행하는 2015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에요?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나와 있잖아요. 기본계획을 수정하면 관리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계획은 개별법에서 하게 되면 그거는 의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도시과에서 안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용역을 안 주더라도 반환공여지에서 나온 결과물 용역 결과물가지고도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각 과에서 공여지개발과에서 한 용역을 저희들이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용역 한 거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는데 또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목적은 유통업무 설비시설에 대한 기본변경 때문에 일부변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부수적으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완전히 되면 기본계획을 받아줘야 될 부분이 일부변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집행 주요도시계획 시설도 도시기본계획에서 굳이 변경할 대상은 거의 없어요. 기타 미집행 주요 도시계획시설 입지 재검토라고 했는데 버스터미널 부지나 추동 직동근린공원 정도 아닙니까?

유통업무설비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또 받아줘야 되거든요.

기타 주요 도시계획시설 입지 재검토할 대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용역하고 있는 유통업무설비지구하고 홀링워터에 대한 부분이 거의 공원으로 가는 거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 크게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경할 대상이 많지는 않고 있거든요.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제가 볼 때 본 용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타당성과 필요성이 미흡해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체를 재구성해서 우리 시 틀을 제시하는 사항인데 두 차례씩이나 했습니다. 유통상업용지 3억원, 본 용역 3억원 제가 볼 때 예산 중복 투자 우려가 있는 거고, 또한 본 용역을 굳이 시행한다고 하면 2025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2020에 대한 부분은 전제를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고, 2025에 대한 뚜렷하게 변경해야 될 사항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한 부분, 당초 2020에 포함되려 했던 부분하고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일부변경 부분 외에는 2025에서 가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지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 없어서 일부변경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려면 이 부분도 보통 도시계획 품에 20%에서 15%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2020을 한다면 품을 계산하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변경 일부분만 가다 보니까 소금액으로 해서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변경에 대한 것은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공여지개발과라든지 계획인구도 이미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다른 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미집행 주요도시계획시설도 거론하신 세 네가지 이유밖에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 용역은 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용역이 될 수도 있고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됨에도 더 정확히 하고 싶어서 용역을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3억씩 용역이 투자가 되고 있고 다른 용역이 또 있어요.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이게 용역이 안 되면 현재 타당성 용역 하는 거는 결국 타당성 용역으로 끝나고 맙니다.

타당성 용역 갖고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시설 자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에 대한 타당성을 하는 거지, 이거는 지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과장님 얘기하신 세 가지고 어느 정도 답들이 나와 있는 거를 굳이 또 용역을 줘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기본계획상에 2020으로 유통업무 설비로 돼 있는 부분을 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어쨌든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정대집행이 불법행위 단속하기 위한 거죠?

예.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한 건씩 밖에 없어요. 2009년도에 80건씩 있나요? 덤프는 3일, 백호우는 8일, 백호우 쓸 일이 많은 가요?

철거를 한다면 백호우 사용하는 일수가 더 많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볼 때 한 건밖에 없다고 감사자료 제출했어요.

이거는 매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집행에 대한 어느 건을 하겠다고 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대집행을 할 건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건데 물론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더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발생을 예상하기 위한 예상으로 세워 놓는 사항입니다.

예상이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한 건씩밖에 없잖아요. 굳이 8일씩 잡을 필요가 덤프처럼 3일만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결국 불용액으로 남아요.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미보상 토지보상비가 1필지 200만원인데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만원 맞는데 토지보상비 3㎡가 있는데 이미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지번이 신지번이 발생되면서 이 지번은 사실상 없는 토지인데 보상을 당초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하지 않고 남아 있는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토지입니다.

회룡천 인도교 포장공사는 우성3차 우남 사이에 있는 구름다리죠?

우남아파트하고 우성3차아파트하고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보도로 포장을 해 놨던 부분을 보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불량하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리가 건설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뒤틀렸어요. 그런 거로 봐서 부실공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경전철 공사가 시작이 되면 별 지장이 없나요?

경전철 하는데 다리를 철거하거나 그럴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할 때 철저하게 부실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6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소화전 설치공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설치해서 이관을 소방서에서 받습니다.

2003년에 끝난 사업이 아니에요?

소화전은 이미 설치된 부분이 지대가 낮은 부분에 있어서 도로 쪽으로 옮겨주는 사업입니다.

본둔야 실시설계 용역에 관련해서 2009년도에 실시설계 끝나고 사업기간이 2009년 3월부터 2013년으로 돼 있는데 사업기간을 실시설계 용역 끝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국비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마치는 거로.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에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석축공사 부실로 인해서 소하천에서 석축이 내려앉고 있는데 땅 주인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토해양부에도 내 후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계획 자체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기간은 2013년으로 잡고 있는데 내후년도에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2008년도에 6억 1,700만원, 2009년도에 7,655만원이에요. 급속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내시가 적어서 그런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매년 한 건씩 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녹양동 소로 2-1호선과 1-1호선 같은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게 본둔야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책정이 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2010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7,600만원을 충분하다.

설계비만 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지도단속 청경이 2008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2009년도에 3명이 됐는데 증액이 됐습니까?

정원상에 3명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1,521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입 84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7,812만 2,000원 및 과년도수입 2,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2억 2,087만 1,000원으로 국비 9,366만 7,000원, 시비 11억 2,72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건축사 대행수수료 2,720만원, 건축위원 참석수당 350만원, 건축사 간담회 100만원 등 3,1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17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8년도 대비 10% 절감액인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 관련 도면 출력을 위한 레이저프린터기 100만원, 지하문서고 모빌렉 설치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비용으로 불법건축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비 100만원 및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 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일환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비용으로 국비 보조 9,366만원을 포함 1억 8,7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지원사업으로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288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66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 재료비 240만원, 위원회수당 350만원, 컬러프린터기용 토너 구입비로 3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등 공과금 30만원 및 자동차 보험료 130만원, 차량유류비 600만원, 차량유지보수비 360만원 및 등기우편물 발송료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급여 1,4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한 물품구입비 167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공통운영경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출장여비로 국내여비 2,652만원 및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단속을 위한 상시출장자 월액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계획이 없어 예산 전액 2억 1,521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총 수입액은 3억 5,150만원으로 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수수료 1억 2,000만원을 증지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적립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2,000만원 및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입니다. 태평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잔여금액은 1억 5,15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있고 위탁업체 종사원이 있고, 사회단체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 예산이 분산돼서 계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불법광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명시돼 있듯이 불법광고물 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게시시설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운영하고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초에 다시 위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을 하실 때 게시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불법광고물 철거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를 반드시 위탁업체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명백히 주지를 시켜 주시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불법광고물 철거를 해서 몇 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돼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건비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관리업체 주영시스템에서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정비하는 팀은 공공근로를 일부 투입하고 있고,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청경 3명하고 기능직 1명이 전 지역을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또 필요한 겁니까?

연말연시에 각종 나이트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광고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집중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공공근로도 있고 새마을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듯이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사람들을 연말연시에 투입해 주면 되잖아요. 굳이 정비인부임을 별도로 또 세우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연말연시에요. 굳이 뒀다가 연말에 쓴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1년 연중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연중은 과장님께서 공공근로, 새마을지회, 불법광고 위탁업체, 왜 필요하냐 했더니 연말연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고 연중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효율성 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효율성이 없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내년도에 13개 단지네요. 나와 있습니까?

10년 이상 대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5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95개소 중 28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 6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에 몇 개 소에 얼마나 집행이 됐죠?

15개소에 6억 4,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다 집행이 됐습니까?

다 집행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일찍 시작해 1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매번 행정감사고 예산심의 때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조기에 사업을 해서 연말 마무리 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13개소는 선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원사업 평가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5개 분야에 사용검사 경과년수, 소형평형 비율, 노후시설물 노후정도, 사업비 자부담비율, 주민생활 밀접여부 등을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객관적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단지가 들어온 거예요?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44개 단지 중에서 15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매년 6억 5,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고 계신데 44개소가 들어왔으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못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물론 5가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별을 하겠지만 일률적으로 6억 5,000만원씩 할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많이 해소되고 완료가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세우기보다는 매년 신청하는 단지수를 보셔 가지고 5개 항목에서 약간 한 두개는 더 해 줘도 바람직하겠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예산에 맞춰서 단지를 대상지를 선정할 게 아니라 하시다 보면 조금 기준에 유사한데 예산 때문에 못 해주는 단지가 있을 거예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이 사업목적에 타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청경이 몇 명이죠?

3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2명이 아닙니까?

2007년도에 2명이 있다가 올해 증원이 됐습니다. 올 1월에 증원이 됐습니다.

청경은 주로 어떤 단속을 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철거, 전반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만 있지 모든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잘 지도단속이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나가도록 해서 단속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간담회 운영비가 50만원씩 2회가 있는데 언제 합니까?

상하반기로 한번씩 하는데 의정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31명이 있습니다. 시에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간담회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2008년도에도 2회 했습니까?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예비비로 돼 있는데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경기도에도 6개 시군만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2,800만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옛날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지원 사업인데 찾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예비비로만 돼 있고 우리 시에도 저소득가구가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이 예비비로만 편성돼서 궁금했는데 폐지될 사업이라서 계획이 없습니까?

아파트 한 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몇 백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기 보다는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공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이 2억이 나가는데 2억 중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몇 월경에 투입이 됩니까?

허가 및 신고수수료 수입이 있고 광고물 과태료 수입, 광고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1월부터 적립이 됩니다.

광고물 정비기금 지출은 몇 월부터 합니까?

운영자금은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월부터 바로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해서 8월 중에 도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역 가능지구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총괄계획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관련전문가 자문MP에 대한 기타보상금 5,728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금의지구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행사운영비로 뉴타운사업 관계자 워크숍 1,000만원, 총괄계획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관련전문가 자문MP에 대한 기타보상금 5,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비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으로는 총괄계획가 보수로 뉴타운사업 전문가 심사수당 5,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3,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는 2009년도부터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41억 5,38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는 전출금 20억 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신규로 조성하여 운영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42억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19억 8,2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 조성액은 21억 2,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5,088만 4,000원, 기금전입금 20억 7,690만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전까지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21억 2,778만 4,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 사업과 소관 20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비에 뉴타운관계자 워크숍 계획이 있는데 2008년도에도 했죠?

40명 예산 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50명은 대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총괄계획팀이 우선이고 이번에는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의지구, 가능지구에 대한 해당 시의원님을 참석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해외여행도 다녀오셨고, 워크숍도 개최했는데 매년 정례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워크숍을 개최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 거고요. 결국 2008년도 했던 대상이 중복이 되겠네요.

40명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거고, 분야별로 도시계획분야라든가 공무원이 참여를 덜 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공무원하고 조경분야 공무원하고 해당 구역별 시의원님들하고 추가로 넣은 게 10여명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워크숍도 했기 때문에 굳이 워크숍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보고회나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회의를 해서 갈음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총괄계획팀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총괄계획가의 업무수행비용, 기타 특별회계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에 사용되도록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거든요. 특별회계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했네요. 제가 볼 때는 조례에도 근거가 있듯이 일반회계 보다는 특별회계에서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특별회계 넣지를 못하고 일반회계에 넣은 사항은 특별회계 범위에 조례 제정할 때 범위에 포함을 이 사항을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서는 총체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521만원 정도 추가로 증가시킨 사항이거든요.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총괄계획가에 말씀드렸듯이 총괄계획 업무수행 비용이기 때문에 시책추진비가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개인 뿐이 아니고 총괄계획팀 내지는 총괄사업 관리자, 용역사업자,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계획팀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 거지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관계에 관여되는 모든 사람의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총괄계획과가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총괄계획팀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타시군에 잘 된 모델이 있으면 밴치마킹을 한다든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이죠. 총괄계획가가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표가 쓰는 건데.

아닙니다. 구성원이 총괄계획팀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표기를 총괄계획팀 운영에 관한 시책추진비로 해 놓은 거지 총괄사업 관리자 총괄계획팀 공무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 워크숍 개최에 관한 거는 1박2일로 올해 처음으로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이라든가 강의가 두 과목이 있었는데 실무자들이 업무 도움이 많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이지만 촉진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분야 전문가 MP수당이 21만 7,000원 2명, 12개월 5,728만원인데 금년에 몇 회를 했습니까?

지구별로 2명씩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 4회를 해 가지고 6개월을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겁니다. 내년에는 12월까지 월 11회 저희가 주1회 총괄계획팀 회의 말고도 현장조사, 용역회사하고 총괄계획가 전문 자문계획 등 자문회의를 월11회를 판단해서 12월로 쳐서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 60회로 해서 했는데 2009년도는 11회 12월이면 132회가 돼요. 그러면 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금년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데 132회를 예산을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6월부터 촉진지구에 대한 처음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만 한 거고, 1월부터 상세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설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매월 11회씩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보다 121.9%가 증가한 133억 3,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으로 3억 1,8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1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793만 7,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현지교통비 등 2,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인건비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임 1억 4,689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진화활동 급식비 2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용 장비, 피복, 홍보물 구입비 1,225만 5,000원,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보호 경보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병충해 방제 재료비로 약제구입비 8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 숲 선도원 수련대회 참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병해충 방제 보조사업 인건비로 병충해 방제 산림예찰 방제단 인부임 1억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병충해방제 약제구입비 196만 8,000원과 유류구입비 80만원, 여비로 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비 1,279만 7,000원, 훈증약제 주사비 647만원, 지상약제 살포비 6,306만 9,000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력천공기, 기계톱, 나무주사 장비 세트 등 장비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교육비 등 1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사업 재료비로 자재구입비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사방사업 및 사방댐 준설 시부담금 129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복위험목 제거 1,200만원, 산림재해 예방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인부임 교육비 등 1,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숲길 조사사업 여비 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림비 1,166만 8,000원과 큰나무 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림비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 2,940만 4,000원과 조림비 사후관리사업비 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외과수술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차량보험료, 유류구입비 등으로 3,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수목관리용 소모성 자재구입비 600만원, 수목 병해충 약제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식재 인건비로 초화 및 야생화 식재지 유지관리 인부임 3,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꽃 식재지 관수용 물차 임차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꽃 탑용 구입비 4,800만원,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식재비 2억 6,033만원 등 3억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 일반보상금으로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1억 4,000만원, 제초작업 3억 1,000만원, 초화류식재 2억 1,900만원 등 7억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목관리용 동력전정기, 삼륜차 오토바이 장비구입비 등 1,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연구개발비로 실태조사 용역비 2,138만 1,000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무심기사업비 2억 1,842만원과 시설부대비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 숲 조성사업비 2억 3,033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직동 추동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1억 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공원이용 안내 현수막 제작설치비 등 1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공원녹지 조성 및 산불예방 활동격려 180만원, 공원녹지 및 수목관리원 간담회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공원시설물 관리 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2,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1억원, 오목문화 근린공원 등 교체사업비, 절전형 램프 안정기 교체사업비, 공원시설물 소규모 교체공사비, 직동추동 데크 도색공사비와 시설부대비 등으로 3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개장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익어린이공원 외 3개소 리모델링 사업비 14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공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성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룡, 신곡, 하늘빛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보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직동수련원 운영비 2억 8,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인건비에서 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6,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47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면 안 되요?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행감 때 보니까 전단 만들고 행사비용만 하고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굳이 일반회계에서 쓰지 말고 재난관리기금이 재해예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요.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는데 잔디깎기, 제초작업, 초화류 매년 범위가 넓어지거나 하는 건 없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을 사서 꽃도 심고 일부 제초작업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작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을 구입해서 식재하기도 어렵고 해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직접 인부를 사역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시설비로 세워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잔디깎기는 4,000만원, 제초작업은 6,000만원, 초화류는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못하고 모든 비용을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네요.

또 한 가지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들이 78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동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시에서 관리하면 잘 되는데 동에서 관리가 안 되냐 문제점이 돼서 동에 초화류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동에서 관리되는 화분들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비나 초화류 구입비도 많이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조명설치 청내 소나무외 1개소 1개소에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청내에 할 필요가 있나요?

전에는 시민로 신용보증기금 앞까지 양쪽으로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경전철 때문에 그 구간을 뺐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6,7천만원 들여서 조명시설을 했는데 그 구간을 빼고 시청 앞 소나무하고 내년에는 시의회 앞에 느티나무 심은 구간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일부는 좋아하겠지만 더군다나 청내잖아요. 청내에 시민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멀리서 보면 조명이 좋습니다.

청내에 해봤자 시민들에게 욕이나 먹어요. 바깥에 도로변이라면 시민들이 차량도 타고 거닐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시청이나 의회에 조명 설치하면 예산 낭비라고 부정적인 시각밖에 없다고요.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개장행사비가 500만원이 별도로 섰어요. 행사비가 자꾸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써야 되는데 행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최소한의 의전비 및 행사비가 있다고요. 굳이 행사비로 별도로 세우느냐고요. 행사는 앞으로 개장이든 도로든 너무 행사비용을 많이 쓰면 시민들이나 저희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행사는 말 그대로 개장하는 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야지 폭죽 쓰고 요란하게 해 봤자 예산낭비라는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액수는 많지 않은 거지만 시설부대비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행사로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대상이 어디죠? 추동, 직동, 발곡은 조성계획이 마련된 상태로 알고 있고 각종 소공원이 리모델링으로 거의 완료가 됐는데 미조성된 공원이 어디 있죠?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순수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가로수 전체에 대한 의정부시 전체 공원 직동 추동을 포함한 발곡근린공원, 현재 조성돼서 관리되고 있는 공원, 전체 가로수 포함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고, 법적으로 2010년 9월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 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010년 9월30일까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은 올 말까지 하는 부서도 있고 내년도 6월말까지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를 3억 5,000만원씩 들여야 하나요? 저희 시는 공원녹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된 상태이고 하나의 정리단계로 볼 수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사항이 안 나오고 시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새로운 사업영역이나 그런 것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기본계획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네요.

하고 있는 전 시군에 대한 예산을 보면 6억에서 7억 정도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요구 자체를 5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 금액 가지고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타시군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 시도 5억 6억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게 한도가 있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학술용역, 실시설계 용역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이고 액수가 누가 봐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 용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여쭤본 거고, 추동근린공원 휴양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20억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본 용역이 8월22일자로 중지가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지가 돼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확정시까지 용역이 중지가 돼 있는데 최종 확정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내년 5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단계인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돼요?

같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하고 같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늦어질 거 같아서 하반기에 되면 굳이 20억씩 명시이월 시키면 다른데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억씩 계상만 해 놓는 결과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내년 5월이면 끝난다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년도에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14명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네요?

봉급은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자체에서 지급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식비와 현지교통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는 8만원씩 5명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2008년도에도 병무청에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가 다르다고 해서 한 과에서는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고 어디는 안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이 확인해 주세요.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임을 설명해 주세요.

산불감시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젊은 층으로 진화대를 조직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세 군대로 26명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얼마나 집행됐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으니까 당초 예산은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12월15일이면 지출이 될 겁니다.

삼륜오토바이는 어떤 겁니까?

일명 딸딸이라고 얘기하는데 삼륜차로 안전하게 뒤에 바퀴가 두개 달려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현재는 한 대도 없나요?

2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중에서 1대는 교체할 거고 1대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소규모 교체공사 8,000만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장암동에 주공아파트 내에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물이 많이 노후 돼서 시설물을 교체하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동막교 가기 전에 현대아파트 옆에 금빛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도 역시 시설물이 많이 훼손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숲 선도원 수련대회가 있는데 60명인데 대상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할 때 각 학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성과가 있다고 가시적으로 성과야 크게 보이지 않겠지만 참여하는 게

1박2일로 수목원 같은 데로 갑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어린이 공원 보험료 21개소 작년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어린이 안전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고 설치검사를 받은 공원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도 포함이 되나요?

연차적으로 61개소 어린이 공원에 대한 검사를 2012년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받은 곳이 21개소인가요?

앞으로 10개소 받을 거하고 전년도에 받은 게 있고 해서 총 21개소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공원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은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보험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 공원에 대한 약간의 보험을 들어서 넘어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많은 보험은 아니지만 치료비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검사를 받을 때 더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먼저 검사를 받아서 활용이 되면 좋을텐데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은 이용인원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받으면 만에 하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50억이 책정돼 있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직동 추동공원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오래된 공원 50년 60년 된 공원 중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일반 시설물이 들어갈 장소를 우선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한테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시설물은 빨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2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주고 공원조성 할 계획에 있는 것도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50억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민원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고, 올해는 선정해 놓은 지역은 없고요?

계획은 효자봉 올라가는데 보면 백병원에서 약수터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산벽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설치하고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이 해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틀 교체공사 250개 샘플이 있나요?

대게도락 앞에 작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많이 훼손이 돼서 사람이 다니다가 미관상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람이 다니다가 다칠 염려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을 현장을 나가봐서 교체해야 될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틀을 보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견학차 일산에 갔었는데 잘 해 놨더라고요.

일산에 했다면 한국가로수 것으로 했을텐데 저희도 한국 가로수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가로수 보호와 관련해서 가로수 관리 지침서가 있죠. 예산을 보면 계상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로수 보호에 대한 비료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료는 당초에 처음 식재할 당시에만 주고 그 이후에는 주지 않습니다. 식재될 때 거름을 넣고 하면 그것 가지고 충분한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름 주는 거 보다 주로 전지작업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는 게 없습니다.

해야 되지 않나요?

비료는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식재할 당시에 퇴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산에 심는 잣나무나 재목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름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산에 식목한 나무는 지속적으로 주고 했는데 가로수는 특별하게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가로수가 틀 교체공사를 하면서 부실한 가로수가 많아요. 교체된다든가 크고 작고, 자람에 있어서 제대로 자란 것도 있고 못 자란 것도 있는데 비료로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생육이 시원치 않은 것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유지 지침서에 지침이 없다면 1년에 한번 정도 거름이나 비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리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배정액은 22억 5,66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5,208만원보다 11억 4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의 발전종합계획 추진관련 간담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반환공여구액 내 미군시설 기록물 제작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반환된 기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시설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사진과 영상물로 기록하여 향후 보존 및 홍보자료로 반영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7대 구입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본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모니터는 그대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미군기지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 용역비로 5억 8,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 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100m 이격된 구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8조에 의거 1단계 조사를 2011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하였고, 과업내용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현황평가와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의정부 지방법원 등기과 청사 건립비로 15억 5,000만원, 감리비 3,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공사에 착공해서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통운영경비 810만원, 공공운영비의 공통운영경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계상액은 1,589억 4,90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60억 8,425만 8,000원 보다 428억 6,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갈음 보고 드리고 수익적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억 5,0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80억 2,849만 8,000원 보다 197억 2,2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지매출수익의 택지매출수익으로 9억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지구 근생 1필지와 장암지구 근생 1필지가 되겠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678억 7,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지구 주차장용지 1필지와 상계 장암지구 공동주택용지 매매대금입니다. 주택판매수익으로 4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아파트 분양과 추동 및 부용아파트 상가 분양대금입니다. 부용아파트는 그 동안 미분양됐던 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으로 수입이자 2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농업금융채권 이자수입, 알짜배기 기업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원금 및 이자 도 부담금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부용지 분양에 따른 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차장용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분양용지 대금 분할납부 할부이자와 상계장암 공동주택 용지 매매대금 연부이자로 19억 7,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이익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담금 이자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8,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여비로 2,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575만원, 국외여비로 공영개발사업 관련 도시기반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대상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절감 7%를 제외하고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3,140만 5,000원을 연금지급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으로 계상한 78억 9,496만 7,000원은 부담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는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907억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보상비로 843억 2,000원을 계상하였이며 이중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보상비로 659억 9,999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전체면적에 대한 50%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외 도로 토지보상비로 170억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구역 내 중로 1-24호선과 중금오 지구단위계획의 중앙으로 연결하는 중로1-1호선 건설을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계획도로 등 개설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조성비 300억원의 2009년도 20%를 반영하였습니다. 용지조성 부담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용지보전 부담금, 생태계 보전 협력금 등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2억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공사 감리비로 용지조성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고, 총 300억원 조성공사 감리비는 1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억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프카일 71필지, 캠프시어즈 80필지의 분할측량 수수료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00억원 초과기준 평가수수료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경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부분 용역요율을 적용한 경비중 7,000만원의 25%를 계상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부용천 인도교 설치 및 상계 장암 단지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1,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익정산금으로 2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지원 전출금으로 경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 경전철건설사업 부담금 14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오지구 분담금으로 총 440억원 중 200억원은 기이 분담하였고 2010년에 100억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120억 3,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구역 내 미군시설 기록물 제작은 소파 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반환돼 있는 기지는 국방부에 공문으로 미리 협의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국방부에서 지장물 조상 등으로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오지 않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보겠어요.

의정부시에 8개 캠프가 있습니다만 현재 5개 캠프가 반환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지상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지하매설물, 기타 개발이 되면 수목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 50년 동안 시에 있었던 부대가 부대별로 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물로 보존을 해서 향후 홍보자료라든지 전시자료나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사진과 영상물로 하는데 10분 내외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물 편집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편집만 10분 정도로 하지 찍는 것은 자료는 다 찍어서 뽑아서 쓸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변지역 1단계 환경 기초조사 5억 8,647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발전종합계획이 2009년 6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고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1단계 수정계획이 12월 중으로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 2월까지 보는데 그때까지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최종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확정돼야 되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의해서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이 추진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시장군수가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2011년 5월까지 환경오염치유가 끝납니다. 그때 까지 조사가 끝나야 되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경기도에서 행안부나 기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에 국무총리실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100%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논란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기미가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파주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급한 부분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2단계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환경부에 넘겨주면 국비를 가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환경조사만 우리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을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치유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설명하신 국외여비가 공영개발 관련해서 2007년 2008년 동일하게 2,25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공영개발 업무가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국외여행을 공영개발과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6명씩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관리국에 해외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국외여비에서 선진지 도시 관련한 견학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공영관련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러나 저희 국 전체를 대상으로 과에서 작년에도 한 명 두 명씩 선발을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가는 거를 공영개발 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잘못 계상이 된 거죠. 더군다나 특별회계는 다른 과는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일반 다른 과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풀로 국외여비를 세워서 세미나나 등등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국이 유일하게 국외여비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몇 년 전부터 협의가 돼서 예산파트라든지 협의가 돼서 별도로 어려운 문제점도 있지만 예산을 계상해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녀온 게 잘못된 거죠.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풀예산에 국외여비로 각 과에 직원들이 가고 있는데 도시관리국만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워서 6명씩 간다는 거는 예산편성도 잘못됐고,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 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그 다음해 3월경쯤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69억 4,483만 7,000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67억 6,480만 6,000원 보다 1억 8,0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에 67억 6,940만 9,000원, 동부보건지소에 1억 7,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등 주민보건 편의도모비로 4억 7,880만 2,000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강화, 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 등 방역구호비로 6억 1,872만 9,000원, 건강생활 실천 확산사업,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등 건강증진비로 51억 4,366만 8,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2,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동부보건지소 운영비로 1억 2,245만 2,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법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구조 등은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시 내용과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9년도 예산안 검토분석은 보건소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2.6%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69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사업을 공공의료장비 지원으로 골밀도 측정기 외 16개에 대하여 2억 4,000만원과 말라리아 퇴치사업 7,000만원, 위생해충 살충기구입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로서 임상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70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부분의치에 대한 6,000만원과 국가 만성병 감시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따른 2억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금연보조재 구입 5,000만원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셋째 아 출산 축하용품 지급을 위한 8,000만원, 임산부 빈혈재 등 8,8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을 위한 2억 600만원,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철분제 구입비 6,3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억 6,0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5억 600만원,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 2억 8,00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9,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1억 3,000만원, 암 조기진단비 2억 3,000만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에 따른 소아마비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9,500만원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억 8,0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 2억 2,000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건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 편의도모입니다.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소 내 실내 쉼터 공간조성 보건소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보건민원 처리, 공공의료 장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7,8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및 구호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말라리아 퇴치사업, 취약지 방역소독,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전염병 관리체제 구축 관리로 5억 6,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으로 500만원, 성병검진 치료비 160만원, 시약구입비 80만원, 에이즈진단 시약 구입 454만 4,000원, 에이즈진료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한 물리치료사업, 만성질환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가만성병 감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9억 9,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8,711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억 4,523만 8,000원, 불임부부 지원으로 2억 1,568만 5,000원, 산산프로그램 운영 7,689만 6,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953만 4,000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으로 8,912만원, 노인보건사업 20만원, 한방보건사업 1,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8억 6,430만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 5억 680만원, 방문보건 인력 교육훈련비 830만 7,000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3억 2,269만 4,000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1억 2,000만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1,600만원, 노인건강 관리사업 지원 1,177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454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9,418만 8,000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466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3,038만 6,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 2억 5,042만원, 방문 건강관리 자원봉사 관리비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1,082만 3,000원, 예방접종사업 1억 1,094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1,077만 5,000원, 예방접종 약품비 2억 8,710만 3,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82만 5,000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2억 2,396만 4,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3억 3,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4억 2,981만원, 기본경비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부지소 운영으로 1억 2,24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3,329만 6,000원, 기본경비로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보면 2008년도 예산에 도비 시비가 50%였는데 2009년도에는 7대2으로 바뀌었어요.

도에도 재정이 좋지 않아서 모든 사업비가 도비가 50%로 편성지시가 됐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30대 7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런가요, 아니면 말라리아만 그런가요?

말라리아 퇴치사업하고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치아 홈메우기는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 같은데 올해보다 2009년도에 엄청 감소가 됐네요?

작년부터 실시하는 것인데 민간병원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금니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끼지 않게 하는 사업인데 시술인원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린이 홈메우기 사업만 줄어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이 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은 임산부하고 영유아의 건강교육이라든지 출산약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교실이라든지 모유수유 크리닉이라든지 영양제 지급이라든지 출산용품 지원하는 사업이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출산된 가정에 산모하고 신생아를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12일 동안 서비스를 해 주면 쿠폰을 받은 대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가 있는데 경기돌보미나 YMCA 등 단체에 지원요청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돈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이 생겼는데 여기도 임산부 영유아 물론 국도비 내시가 돼서 하는 건데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굳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사업 시비로 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습니다. 영양에 대한 사업으로 신규로 신설이 된 겁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시비로 해서 영양제 지급도 있고 출산용품 지원도 있거든요.

출산용품이나 영양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부 영양상태를 조사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상태를 조사해서 영양이 불량할 때는 식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개별적인 영양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같은 거예요?

임산부 영유아는 같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게 95만원 전년도에도 구입했는데 125만원 22대를 구입한 거로 나와 있는데 구입하셨나요?

예.

10대를 추가 구입하는 이유는 뭐죠?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1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차별로 노후된 컴퓨터를 대체취득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밀도 측정기 외 16개라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강세창 위원장 빈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골밀도 측정기가 8,600만원 정도 돼서 제일 비싸고 건강증진센터에서 체력측정 하는 장비가 7,8년 돼서 노후 된 게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120만원 12개월 물론 소모품이니까 써야 되는데 2008년도 예산하고 왜 차이가 나죠?

토너비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홍보물 2008년도에 예산이 없었죠?

있었습니다.

금년도 똑같이 홍보하는 성과가 있어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이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모기살충제라든지 나눠주는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금연클리닉 운영이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순회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지역주민인데 어른들은 흡연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반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은 없고 찾아오는 대상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각종 사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찾아가서 하는 이동금연 클리닉 사업도 하고 있고, 각종 행사할 때 나가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금연사업도 하고 있고,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 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축소돼서 시행되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 매년 실시해 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다소 줄어드는 것은 있지만 사업 전체적인 내용면에서는 크게 줄어들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