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9년도 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마는 바쁜 구정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귀청)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택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총 1,206만8,000원이 증액된 1억7,450만8,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정책사업으로 5,760만원을 편성하여 감사활동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고충민원처리,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하였고, 이를 단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 단위사업은 구·동 감사 세부사업에 660만원 편성하여 종합감사사례집 발간, 감사업무 및 정보사항 수집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상감사 세부사업으로 291만원 편성하여 일상감사 수행경비, 일상감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단위사업은 청렴 실천결의 및 교육 세부사업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외부강사료, 청렴업무추진경비, 유공공무원 시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은 893만원을 편성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업무추진, 각종 조사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클린신고센터운영 세부사업으로는 50만원을 편성하여 클린신고센터 신고공무원 시상금에 반영 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 단위사업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세부사업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여 인터넷 및 진정민원 수행경비, 유공공무원 시상금에 반영하였으며 주민고충민원 처리위원회 운영세부사업은 136만원을 편성하여 위원회참석수당, 간담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의 일사천리 운영세부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여 일사천리 민원팀 홍보물 제작, 일사천리, 환경순찰 등 수행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세부사업은 25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불편 살피미 수첩제작과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단위사업의 성과관리 평가 및 보고회 개최 세부사업은 980만원을 편성하여 성과관리계획 등 책자발간과 도봉구 구정업무 평가위원회 수당, 위원회 간담회비, 성과관리업무 수행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인센티브 평가 및 보고회 개최 세부사업은 950만원을 편성하여 인센티브 총괄업무추진, 인센티브 추진부서 지원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1,690만8,000원을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감사담당관님 인사이동 금방 막 되셔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어려움 없으세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어렵습니다.
렵죠
어렵죠이금주위원
, 감사담당 감사 쪽에서는 그동안 조용하고 면밀하게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 1억 얼마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1억7,450만8,000원입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가볍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 공직자 기강이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은 실제 감사도 중요하고 청렴실천 결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공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정책이 실제 바로 서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지불하고 이런 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인사나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공무원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과는 조용하게 본연의 임무 이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의문스러워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실천결의 580만원인데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사 2회를 하는데 100만원이면 강사료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두 번 주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외부강사 초빙료로 1회당 50만원씩 편성해서 100만원으로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주요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자체 직장 교육 시 외부강사 초빙할 때의 기준에는 강사료 기준액이 기본 20만원에 한 시간을 초과할 때 10만원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나 기준액으로 특별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구 방침에 의해서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08년도에 시행을 해본 결과 우수하고 유명강사를 초빙할 때는 50만원 금액이 적다 그래서 2회에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2회 이상은 개최해야 되고 그래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대강당에서,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 같은 것은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냥 어떤 법령에 의해서 조치한다든가 이러지 마시고요. 집단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냥 예전같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지역에 갈망하고 이런 것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구청장님이 한번쯤은 현장방문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87페이지 구, 동감사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인데 이것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나 동사무소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매년 진행이 되고 있겠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수 감사결과 수범공무원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 우리 직원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시행한 결과 우수 직원이나 우수 창안을 해서 모범적으로 근무한 직원은 감사 종료 이후에 감사백서를 발간할 때 그때 전부 그곳에 수록을 해서 우수사례를 구청 전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파를
전파를김용석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승진가점도 평가받을 때 적용이 됩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가점적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은
가점은김용석위원
없어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과장님,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 또는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가 때 나름대로 어떤 가점을 주는 것이 연계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효과가 있고 직원들이 일할 맛을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그냥 이렇게 돈 10만원 주고 끝내면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용석위원
해 주십시오.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해서 외부강사료가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용석위원
대비해서 예산이 2회로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금액이 강사료가 늘은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원래는 반부패 실천교육으로 저희가 그동안 감사관련 상위부서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한 1회 정도씩 하고 그랬지만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교육을 쭉 진행해 왔으며 올해 같은 경우에 강사료를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씩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방열 감독이라고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도 있고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할 때 50만원으로 강사료를 가지고는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직원들이 수없이 많이 받아보고 그랬기 때문에 진부한 그런 강의보다는 직원들한테 와 닿는 강의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강료를 인상했습니다.
방열
방열김용석위원
감독이면 농구감독이었나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때 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서 그냥 유명무실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가 부끄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바로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렴 업무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이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8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렇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저희가 서울시와 정부차원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구에 대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해서 매년 전국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저희 구가 가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왔고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대비해서 관련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평가와 관련한 지표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앞으로 청렴도 향상과 관련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자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석위원
집행내역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88페이지 보시면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감사 때 보니까 최근 3년간 클린신고 실적을 봤더니 3년 전인가요, 선풍기 1대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금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이 되면 자진신고 했을 때 포상금으로 지출되는 것이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최근에 실적이 없겠네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최근에 1건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용석위원
, 감사 때 답변하셨던 것이요. 최근에 접수된 것 외에는 별로 실적이 없겠네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은 물론 없습니다. 11월에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적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안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을수록 좋지만 향후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정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집행실적이 없으면 불용되겠네요. 그런가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깨끗해서 없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있는데도 숨기는 경우가 있겠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있을 수 있겠죠.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가능성은 클린센터 신고내용이 적다라는 것은 받았는데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포상금을 10만원하는 것이 좀 적고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포상금을 주려면 깨끗한 우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포상금을 주고 작은 돈이라도 받더라도 신고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아야지 그것이 뭔가 자꾸 전파가 되어서 공직사회 분위기로 자리잡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실효성을 묻는 것인데 인근 구 25개구도 좋고요. 아니면 인근 5개구 관련해서 클린신고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기준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충민원처리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제 조례안 다룰 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없고 이제 민원처리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바꿔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일 본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자료는 그 이전에 준비를 해서 미처 고치지 못했습니다. 차후 자료에는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명칭은 민원처리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민불편 살피미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들어온 것인가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래 일사천리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시민불편살피미 제도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신고 건수가 매년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 운영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민불편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개념이고 시민불편살피미사업은 다산콜센터 120전화번호나 인터넷신고를 접수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서 기존에 처리하던 일사천리에서 추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부를 70만원 감하고 이쪽에 새로 증편성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부터 바뀐 제도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보면 성과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또는 관리감독 부서가 감사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성과관리제도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한다는 얘기이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예산서를 수립하기 전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성과관리계획서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계획서를 준비했나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성과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구청에 각종 사업 중에서 과에서 평가하기에 주요한 사업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성과관리대상 사업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출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각 부서에서 제출을 받았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성과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제출을 받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받아야지 그 계획서대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각 부서에서 제출된 것이 대략 몇 건이나 되나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2008년도에는 109건이고요, 지금은 수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편성하기 전에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용석위원
예산 전에 수합이 되어야죠, 왜냐 하면 예산서를 다룰 때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이런 성과를 내겠습니다 해서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원래는 예산서 전에 취합이 되어서 감사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에 먼저 근무할 때는 성과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과관리대상사업이라는 것이 그 사업부서나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주요한 사업들이 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또, 성과관리 가능한 그런 사업들, 지표개발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로 선정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가 크게 매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아마 변동되는 내용은 성과관리 관련해서 1월에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사업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예산 확정된 이후, 예산과 관련해서 확정시킬 때 그때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성과계획서에 대한 상급단체의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침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 제출 때 같이 성과계획서가 취합되고 제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야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이룰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감사과에서 그것을 담당하신다면 올해는 최대한 빨리 취합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과관리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나 그것을 볼 때는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예정, 익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모든 사업이 다 과의 요구에 맞게 확정되거나 편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주로 주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전부 사업계획서나 사업의 규모, 예산 규모들이 다 제출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관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의견이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요,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예산부서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때 성과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체심사에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성과계획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죠. 대신 예산이 반영된 것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 제출과 동시에 제출이 되면 그것이 다 취합이 되고 예산반영이 확정되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계획서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예산 제출하고 성과계획서는 예산확정 후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연계성이 없는 것이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그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12월중에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하고 김용석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라도 시작을 해서 이달 중에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연계성을 높여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확정해서 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금만 수정하고 변경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원래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에서 잘 못 찾았어요. 다른 데 총무과로 일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지 않아요? 감사과에 있나요? 총무과에 있나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총무과 쪽에 편성되어 있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2008년도 청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그 다음에 인근 구 클린신고와 관련된 기준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과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에 보내는 예산지침서까지 같이 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우리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오신한석구위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됐을 텐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있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곳에
그곳에한석구위원
보면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위원은 13명이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13명은 더 되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안 개정안을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지만 15명 이내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금년에 예산편성은 13명 됐잖아요, 13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이 13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분만 참석수당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3명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15명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15명이라는 숫자를 둘 필요가 있어요? 딱 한 번 한다면서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2003년도에 구성된 이후에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개정안 제2조에 조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상세히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관련법 시행령에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의 폭을 넓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회 심의가 많이 되도록,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지 않고 위원회 의견을 많이 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회의개최 횟수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한석구위원
보기에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회의를 2~3년 안 하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한 번 하는 그런 형식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도봉구도 조례가 한 6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고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어떠한 안건을 다룹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주로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과 또, 구청 내부적으로는 여러 과가 결부된 민원 또, 어떤 업무가 어떤 과 소관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런 내용들을 심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위원회를 개최 안해서 그렇지 도봉구가 다수인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요. 특히 엊그제 감사 때 논의가 됐지만 도봉동 변전소 문제, 덕성여대 골프장 문제 또, 창1동 초안산 골프장 문제가 민원이 수십 년 된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안건을 한번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없었다 이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그런 안건은 다루어주시고 금년부터는 하여튼 그곳에서 다루는 다수 민원 같은 처리안건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텐데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김용석 위원 얘기처럼 성과관리업무평가위원회가 현재 몇 분이 계시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민간인 10명하고, 구의원님 두 분, 구 간부 6명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연 4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분기별로 하고요, 수시로 개최하고 금년에는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에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선정기준은 위원회 규칙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은 수시로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시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계획을 짜서 하는지,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도에 성과관리계획, 성과관리대상사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부터 확정된 이후에 각 부서에 성과관리대상사업 추진현황, 검토 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개진 또, 사업 종료된 이후에 그 사업과 관련된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회의를 분기별로 1회 또, 수시로 필요시에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위원회 중 그쪽 위원들로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그러면 위원회 명단을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관리 여기 보면 설명서 33쪽입니다. 포상금하고 기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우리 한석구 전 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어떤 개인 것도 있고, 단체도 있고, 인터넷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우리 구청 홈페이지 관리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사이버민원 같은 경우는 감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총 몇 건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작년이 아니고요, 올해 6월 30일 기준해서 접수된 총 현황이 1,698건 접수 처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개인민원도 있겠지만 단체민원도, 이것 분류작업을 다하고 있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 지역 현안도 되지만 감사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변전소 건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보면 구에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여기 감사내용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좀 답답해서, 과장님 이것이 보면 도봉동 관련 감사실시계획을 작년에 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십니까? 이 자료 한번 보셨어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못 봤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자료는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과장님은 물론 다 있겠지만 제가 1부를 더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드릴게요. 변전소 관련 인터넷은 지역주민들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작년 11월 30일 청장님까지 결재가 났어요. 결재가 난 상황인데 전 감사담당관님이 여기 내용에 보면 전혀 조사를 안 했다,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전혀 근거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나름대로 우리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충분히 이것을 알면서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의 감사개념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별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서로들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 건이 청장님까지 결재가 났는데 소신 있게 과장님 입장이었으면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감사, 2007년 11월 28일 구청장님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2007년 12월중에 감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아마 감사를 했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청장님의 결재가 12월 30일에 났고 여기 감사기간이 12월 3일부터 12월 12일, 8일 분명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조사만 했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주민감사청구하고 작년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분명히 12월 중순에 이것이 다 서울시 감사청구가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자체감사를 분명히 청장님 허락 하에 이것을 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텐데도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아무 문제없고, 그것 그냥 자체적으로만 했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청장님 지시사항인데, 결재가 난 상황인데 이 결과가 감사를 분명히 했을 텐데도 주민감사청구 나중에 이유는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감사청구는 12월 중순이 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 결과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팀에서 팀장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지, 아니면 했던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제가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회기 중에 또 답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에요, 분명히 감사를 했습니다. 하고 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감사과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분명히 12월 중순 이후에 저희는 주민들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후에 했는데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저희 재무건설위에서 서울시 감사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터넷민원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사이버민원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보면 변전소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죠. 나중에 이것을 알고 나니까 감사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안하고 이것을 넘겼다 이것은 감사과에서 분명히, 어떤 일이든지 감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안하고 알면서도 저희 의원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분명히 상벌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포상금 좋습니다. 공무원 우수부서나 우수 직원들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포상해야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분명히 벌을 줘야 돼요. 상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구민들을 위하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올바른 또, 좋은 구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 감사내역에서도 보면 그래요. 생각 없이 결재해 준, 생각 없이 사업을 한 것이 나중에 엄청난 파장이 오고 지금도 1차에서 저희 졌습니다. 2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최고책임자는 청장님이시니까 청장님이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런데 과장님 전에 계신 과장님하고 있었으면 한번 갑론을박을 하고 싶은데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민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을 각 부서별로 보지 말고 감사과에서 한번 정도 걸러서 충분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부서들 보면 그 부서에 다 넘겨서 그곳에서 처리, 물론 기본적인 것은 즉시처리가 가능한데 이런 현안문제는 부서별로 좀 노력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사이버나 인터넷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우리과에서 민원 자체를 다 해소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가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의 민원을 이첩시키면 그 담당부서는 또 나름대로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장, 국장,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직접 전부 다 업무처리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각 실과에서 처리한 그 업무의 내용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내용에 맞지 않다든지 업무처리 방향이 좀 부적절하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다시 재차로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상적인 답보다도 감사과에서 답변자료도 한번이라도 걸러서 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또, 그런 사업인지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도봉구 구정업무평가위원회 명단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총액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3.54%가 감소한 114억4,652만6,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을 그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2009년도 예산액은 61억5,500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9,082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의 역점사업인 건강도시 기반강화를 위한 건강축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도시 실천행사, 아토피교실 운영 등으로 9,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금연·금주 로하스공원 조성 등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으로 1억1,0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 1억1,778만원, 금연클리닉사업 1억6,642만6,000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사지원사업비 2억220만원, 보건소 직원 99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4억6,0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예산액은 3억538만원으로 전년 대비 973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급성전염병 전문가교육, 급성전염병 관리 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1억6,65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1,080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1,459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3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2009년도 예산액은 11억8,47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3,632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응급의료 및 약국장비 구매 및 환자 진료 등 관리사업으로 9,590만원, 진료 및 검진지원, 척추측만증 검진, 방과후 교실 아동 건강돌보기,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관리지원사업비로 2억3,044만6,000원, 의치보철지원, 치아홈메우기, 구강진료 및 예방 등 구강보건관리사업으로 1억4,725만7,000원,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암관리사업으로 5억3,458만원, 약물 오남용 예방,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등 의무약무관리사업으로 1,400만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6,2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입니다. 지역보건과 2009년도 예산액은 38억13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8,448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 재가암관리사업, 가정간호관리 등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 3억6,093만3,000원, 심·뇌혈관계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FMTP 위탁교육 등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으로 6,434만4,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운동, 정신건강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운영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사업비로 11억378만2,000원,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비로 4억9,418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관리 사업비로 3억322만1,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로 3억9,516만8,000원, 국가 예방접종지원 및 실시, 결핵 및 성병관리 등 만성전염병 및 예방접종 사업비로 9억6,310만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6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모든 보건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가지고 할게요. 페이지 혼돈하지 마시고 설명서입니다. 보건행정과부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보시면 건강마을 업무추진비하고요, 그 다음에 456페이지 보시면 건강마을 만들기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민간위탁이 어디에 지금 있어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북한산 아이파크아파트라든가 한영택시 또 방학동에 있는 도깨비시장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창3동에 있는 한승미메이드아파트인가요, 창3동에 있는 그곳 했었습니다.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돌아가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데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민간위탁금은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은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의를 해서 1년 동안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여기에 주는 민간위탁금 1개소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 건강한 마을의 아파트에서는 자전거 거치대하고 또, 계단정보판을 걷기 운동하느라고 아파트 땅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한영택시 같은 경우에는 혈압계를 기사대기실에다가 했고 또,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위탁금 가지고 무엇에 쓰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돈을 저희가 주면 그 돈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시책추진비는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시책추진비 같으면,
금주
이금주위원
업무추진비는 무엇으로 쓰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런 것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소가
보건소가이금주위원
보편적으로 말이에요, 뚝 뚫어서 식으로 그냥 계산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전체 금액에서 일식, 이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알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시비도 받았지만 기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국가기금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이어서 46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램운영강사료를 300만원씩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식이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프로그램운영강사료 3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의미가 뭐냐고요? 강사료 그러면 5회면 5회, 3회면 3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식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틀에 대한 식이에요.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 것을 세부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다 기재를 못 하니까 1식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강사료를 식으로 표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표시를 하다 보니까 1년치 사용할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강의를 몇 번 하시는데요? 300만원이면 한 사람한테 한 번 해서 다 주는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 20만원, 보통 일반강사 10만원인데요. 1년치 쓸 것입니다.
건소
보건소이금주위원
1년치 쓸 것을 1식 하시는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건강 이것은,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세분화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몇 회 얼마 이렇게 기준해야지 1식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떤 기계에 세부적인 것을 계산할 때 식을 쓰지 강사료 같은 것에 식을 쓰는 법은 없다고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가
알겠다가이금주위원
아니라 고쳐야 된다니까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고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464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보편적으로 많은데 이것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했어요.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나와 있네요. 13회, 5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역특성 건강형태 개선사업 신규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 체제가 바뀌어서 이것이 없던 사업명이 생겼기 때문에 신규가 된 것이지 기존에 해오던, 여기 내용 보시다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총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총사업비예요? 여기서는 또 신규로 되어 있다니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예산 체계가 올해부터 바뀌면서 사업예산이 되다보니까 새로 생겼고 여기 업무추진비는 전부 구 기금하고,
년도
전년도이금주위원
예산이 없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전년도에는 다른 항목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이금주위원
없어요. 설명서를 보시라고요. 제가 설명서로 한다 그랬죠. 예산설명서, 세부사항 설명서를 보시라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하고 이번에 올해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예요.
예산
예산이금주위원
항목이 바뀌어졌다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목이 바뀐 것이지 사업내용은 다 있던 것이고,
금주
이금주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운동, 영양, 금연, 비만 이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업무추진비도 기금하고 구비가 50대50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금연이나 금주사업이 또 있던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금연은 빠지고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이 사업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증진 실천사업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긴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업무추진비는 거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는 금액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하다 보면 학교하고 쉽게 말하면 운동,
회도
간담회도이금주위원
좀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보니까 5,200만원 중에서 실제 업무추진비를 총 얼마입니까? 750만원. 추진비만 전부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잡아야 됩니까? 운동사업업무추진비, 영양사업업무추진비, 비만사업업무추진비 추진비 전부 세분화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렇게
이렇게이금주위원
하라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지침이 내려오고 보시면 알겠지만 각 업무추진비가 전부 기금, 구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좀 헷갈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희도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아까 보면 위탁금 별도로 쓰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별도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시비나 구비를 받게 되면 실제 우리 구청에서 실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상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매년 사실 불용되는 금액이 많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특별히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사업들이 거의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국가에서 하는 예산이니까 우리 구비를 갖다 집어넣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1년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 다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많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런 것이 있고 목표 자체가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이금주위원
예산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소가 제일 부자더라고요. 그래요, 473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 1,500만원인데 한 대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유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몇 대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9대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9대, 그러면 보험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험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보험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이금주위원
돼 있죠, 그럼 차량유지비가 거의 수리비라는 얘기네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유류대가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유류대하고요, 이것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차량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것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이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차량유지비 1,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이것도 세분화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매년 제가 보니까 키폰주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키폰이라는 것이 무전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휴대폰을 키폰이라 그랬지만. 차에 달고 다니는 키폰이에요? 키폰이 뭐냐고요? 그것이 별도로 주장치가 있어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도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키폰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에 전화기가 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상,
전화
일반전화이금주위원
키폰 주장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이것은 작년도에 홈페이지 전부 다 다시 개설했잖아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금주위원
, 작년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추경에,
금주
이금주위원
네, 추경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소장님하고 주고받고 해도 돼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꾸
자꾸이금주위원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려면 힘들어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지보수입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매달 유지보수비가 나갑니다.
그때
그때이금주위원
추경 때 같이 포함되어서 나간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홈페이지 개설비이고요,
때는
그때는이금주위원
영문도 넣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영문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와 같이 이것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뭉뚱그려서 하고 있으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보건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죠. 508페이지입니다. 구강진료 및 예방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작년대비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구강진료 같은 것은 전부 구비로 산정되는 것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국비, 시비보조로 해서, 같이 구비 포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를
예산서를이금주위원
보니까 구비로만 되어 있던데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여기 국비, 시비로 되는 사업은 저소득층 의치사업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어떻게 보면 없는 분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으로 해서 무료로 했던 것을 지금 일반 어린이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구강보건소사업에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2005년도 불소도포 사업이 처음 실시될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치위생사 인건비 기준을 4만8,000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구강검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금주
이금주위원
5만5,000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5만6,000원으로 월 150만원 이하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인건비가 증가된 것이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5만6,000원으로 상승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한 800만원 정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보통 7,000원 상승된 것이죠.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구강관리수첩을 보니까 이것이 현재 매년 사업을 해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구강검사 해서 관리하는 수첩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죠? 맨 밑에 있어요. 508페이지 보면 구강관리수첩이라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료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것은 홍보물입니다. 홍보물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저희가 수첩으로 만들어서 홍보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까? 여기를 보면 구강관리수첩 이렇게 있다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로 흔히 쓰는 용어라서 그러는데 고혈압 관리수첩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같으면 자기가 매일 혈압을 재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금주
이금주위원
왜 제가 자꾸 수첩에 대해서 나오느냐면 예전에 보면 유흥업소 수첩을 해서 그것으로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료카드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첩을 굳이 하느냐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강관리수첩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산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잇솔질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상식적인 그런 구강관리에 꼭 필요한,
금주
이금주위원
그 분의 구강에 대해서 적는 수첩은 아니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지는
나머지는이금주위원
진료카드로 하는 것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보험카드.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해서 511페이지 보면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그래서 1억9,1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어떤 사업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사업 중에서 조기검진사업은 5대 암에 대해서 국가가 약간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민간위탁금이에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관내에 11개 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가 되면 의료보험료 하위 50% 대상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받도록 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가서 검진기관에서 암 검사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직접 시스템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검사료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위탁한 곳 한 군데 어디라고요, 어느 업체? 공단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 돈을 검진기기관에서 공단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이 진료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청산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다.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전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 인원만큼 지불하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분기별로 돈을 저희가 예탁을 합니다.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관내 도봉구에 조기 암, 예를 들어서 대상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19.7%정도 암 검진에 응하고요,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정기검진을 전체적으로 안 하잖아요. 조기발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25명, 그러니까 작년에 18명, 올해는 25명.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어쩌다 와서 진단해 보니까 암이 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5명 발견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검진대상자들이 개인별로 통보가 됩니다, 공단에서 통보가 되면 그곳에 가서 대상자들이 지정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진율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에 불용률이 자꾸 높아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플랜카드 붙이고 그러는데 대개 대상자들이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이다 보니까 시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검진이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것은 조기금액이 되고, 그 다음장 보면 암환자 진료비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의료비지원은 국가검진에서 암이 발견됐을 경우 그 분들한테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참여해서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여기에서 조기에 발견돼서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이금주위원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3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는 것이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유정애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전 구가 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럼 532페이지에 이것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3,900만원 뭉뚱그려 넣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 이것은 직원 2명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금주
이금주위원
교육.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전체에서 위탁금액인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3,900만원에 대한 어떤 교육비 아닙니까, 아니면 교육받는 사람들 주는 것입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앞 페이지에 있는 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은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을 얘기하 는 것이고요, 뒤페이지에 FMTP 위탁교육은 보건소 직원 2명을 훈련시키는 등록금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등록금까지 주는 것이에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것이 1,500만원이죠. 뒤페이지에 FMTP 위탁교육,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532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복지부사업입니다. 인제대학교에서 그곳에서 감시원 조사자를 전부 채용해서 지역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직접 나가는,
금주
이금주위원
교육비가 아니라 인건비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조사용역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FMTP교육이 직원교육비입니다. 여기 533페이지에 있는 것.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지금 헷갈렸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교육비도 있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아까 잘못 대답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헷갈리셨어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133페이지를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님이
소장님이이금주위원
답변을 다 해주세요. 한 분만 딱 하면 되니까, 다른 것 할 것 없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6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위탁금 2억2,9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유정애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저소득 틈새계층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건강관리를 제대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전국 평균가구 월 소득의 40%내지 50% 이하인 그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을 위탁기관에 주면 그곳에서 와서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일종의 인건비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금주
이금주위원
몇 명이나 채용하는데, 관리센터를 2억원, 이것이 뭉뚱그려서 하나를 넣으니까 헷갈려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금 생계 평균 40% 이하는 9만2,000원을 저희가 가구에다가 지원해 주고 지금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4만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50% 이하는 9만2,000원 본인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산모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산모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금주
이금주위원
제 얘기는 도우미 지원에 대한 것이니까 산모 주는 것하고 도우미 지원금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산모에게 직접 주는 것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말씀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도우미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다 돈을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산모한테 주는 돈이에요, 도우미한테 주는 돈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도우미한테, 그 위탁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자꾸
자꾸이금주위원
헷갈리게 그러시냐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민간위탁금입니다.
한테
산모한테이금주위원
자꾸 준다고 그랬다가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감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시비, 기금 이러니까 획일적으로 잡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많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써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열의를 갖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소장님이 잘 안배를 하셔서 꼭 필요한 요소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건강축제에도 보면 한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시원들 보셨잖아요. 한 사람이 19번 나가고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한번 나간 사람이 있고, 두번 나간 사람이 있고, 이것은 그 단체에 주는데 한 사람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어차피 그 단체에다 감시원을 위탁했으면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21번 나간 사람이 있고, 2번 나간 사람하고, 우리가 “당신은 21번 나갔고 하나는 2번 나갔어.” 이러면 이것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가
보건소가이금주위원
잘 되어야지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아까 우리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홈페이지 관련된 유지보수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그것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한석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12월 1일에 만나고 오늘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제가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0페이지가 되겠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있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리가
우리가한석구위원
보통 서울시내 대다수가 보건소 사업 중에서 제일 각광을 받는 사업이 금연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 방역사업인데 금년도 예산 보니까 금연클리닉 예산이 바짝 줄었다고요. 많이 줄었죠? 금년도 예산이 1억6,0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은 2억원이 넘었거든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렇게
이렇게한석구위원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연사업은 국비기금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2009년도에 가내시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도 기금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금연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돼서 모임에 나가보면 전부 금연, 담배 끊었다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아파트 같은 곳에 몇 주씩 나와서 해준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줄면 그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비예산사업으로 금연보조제라든가 이런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을 직접 줄이고 행동요법으로 저희가 스스로 억제하게끔 행동개선을 많이 하고자 금연사업을 합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어쨌든 사업이 줄면 축소가 되죠. 모자라면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한 구가 3,600만원, 4,000만원이 줄었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는 지금 근무하는 그대로 하고 저희가 매년 집행하다 보면 금연보조제라든가 약품을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부작용도 있고 또 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 호응도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줄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담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전혀 위축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사업이 하여튼 상당히 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금연 인구를 줄이고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를 하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49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의약과장님 의료장비 구매라고 되어 있죠? 먼저 감사 때도 노후장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때 보건소장님은 내부기한이 지났어도 부품만 교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시면 작년도 예산이 6억2,100만원이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6,68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노후장비 부품 교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팍스구축에 따른 내부시설 환경개선하고 해서 전부 해서 6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이 있었던 것이고요. 올해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항상 오래된 장비라든가 또는 검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노후 된 장비에 대해서는 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고가장비가 아니고 저희가 검사 일을 하는데 있어서 환자진료에 또 약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들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실무자님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매년 예산편성에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6억원에서 바짝 줄은 다음에 내년도에 한 10억원을 편성한다고 하면 또,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얘기한다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운영하라는 말씀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검사장비 중 고가장비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내구연한이 도달 안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한석구위원
보건소에서 의료사업을 하려면 우선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장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기구 같은 것도 자꾸 비싼 것이 들어와야 발병 조사도 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도 될 수 있으면 장비를 최신으로 갖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주민이나 여기 직원들한테 만족감을 못 주는데 국가에다도 많이 요청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장비를 현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업무파악 하나도 안 되어 있을 텐데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서로 이해가 쉬우니까 여기 보면 461쪽입니다. 아토피 교실을 2008년도에도 하셨죠?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운영했는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다른 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아까 이금주 위원님 얘기처럼 462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한 가지로 뚝뚝 그냥 잘라서 1식, 1식 했어요. 기본적인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제일 밑에 실내공기질측정기 그것은 어떤 것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품이나 프로그램, 아토피 프로그램을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0%, 50%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토피 없는 서울을 만들기라는 그 사업 일환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아토피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토피가 굉장히 전문적인 질환이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치료 위주나 약품을 사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만성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라든가 아이들에게 좋은 로션 만들기라든가 그런 환경요법 같은 것을 하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 예산도 배로 늘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유병률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보고를 드리자면 아토피 피부염이 의외로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내년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도봉구 아토피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고 기초적인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서울이 평균보다 숫자가 높았습니다. 아토피라고 그러면 천식, 아토피피부염, 비염 이 세 가지 질환을 보통 일컬어서 아토피라고 하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보고 받으면서 피부염 비율이 서울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본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성희위원
25개구보다 평균치가 높다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글쎄, 그렇게 나왔는데 질문항목이 잘못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항목이 지금까지 학부모들한테 아토피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사항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더 분석해 보고 대비라든가 교육을 더 시킬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웰빙도봉에 약간 아토피 인구가 많다는 것은 좀 약간 안 맞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천식하고 비염하고는 달리 피부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접촉성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은 꼭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달에 2회 정도 첫째 주, 셋째 주 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딱 잡아놓으니까 아토피 프로그램을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도 특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이성희위원
461쪽입니다. 관내 36개소를 어린이공원에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그러면 전체 어린이공원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120만원에 18개소거든요. 그러면 표지판 하나 이렇게 제작하는데 180만원 듭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 120만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올해 어린이공원 20개소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금연금주로하스공원하고 그것을 나무로 만들어서 좀 분위기에 맞게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120만원 올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연말 11월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확대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보면 그 밑에는 표지판 보수 또 준공, 무슨 준공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요? 그 표지판을 해서 준공식을 합니까? 이 용어가 서로 안 맞아서, 여기 보면 준공비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준공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표지판 보수 및 준공비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보수비 했으면 나은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비가
준공비가이성희위원
어떤 개념인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참고로 올해 처음으로 개소할 때는 조그맣게 개소식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념식 같은 것은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 말은 제가 생각해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한 2,3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300만원이면 2,200만원까지가 가능한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따지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공원에 금연표지판 설치 이것 원래 면밀히 따지면 공원녹지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이것을 금연표지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부서 간에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을 잡아서 어떤 유해동물이나 금연이나, 아이들이 시설할 수 있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는 그냥 녹지 그것만 하고, 그 외는 또 안하고, 화장실은 다른 곳에서 하고, 이런 개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이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공원시설에 맞게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욱더 협조체제를 원활히 해서 꼭 필요한 곳 먼저 선정되도록 하고요, 저희 건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잘 아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받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그림을 그리고 그곳에 어떤 금연클리닉 게시판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공원은 멋있게 지어놓고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어디다 내가 지정하겠다 이런 것이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인데 내년에 학교 4개교를 지정했습니다. 올해는 몇 개교를 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올해도 4개교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개교, 내년에 학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것하고 내년 것 자료를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474페이지 보면 보건소 청사시설 관리 및 청사용역 위탁 용역비가 한 개 업체에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유지관리 보수를 한 개 업체에서 알아서 다하고 지도점검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에 청소 세부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우리 한석구 전 의장님이 감사 때도 방역을 열심히 잘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방역소독작업 인부임이 4만5,000원씩 이분들이 6개월만 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바쁜 시기인 5월에서 6개월 동안 2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자료 계속 받으면 꾸준히 열심히 계속 오던데 그러면 이분들 외에 소독을 하시면 누가 하시는 것인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공공근로를 전에는 활용했었는데 공공근로가 힘이 드니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단가를 좀 높여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도 4명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 직원이 4명이 있고 1년 내내 저희는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해서 하는데 그 뒷장에 보면 이해가 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두 분이 하시고 방역요원 근무복 및 제장구비 해서 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저는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사계절 옷을 주나 이것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이 안 맞거든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바쁠 때만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에이즈 예방관리가 있고 여기도 또 에이즈 및 예방관리가 같이 있어요. 목이 다른 것입니까? 여기는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여기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그런데 여기 보면 에이즈 감염자 격려품이 있고 활동비도 있지만 또 여기 별도로 이것이 항목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해서 1년에 한번씩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연수에 따라서 관리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지급하고 또, 평상시에 에이즈환자들이 오면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어쩔 때는 차비도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활동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성희위원
, 지금 현재 도봉구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45명 이렇게 인원이 나와 있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현재 한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성희
이성희위원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항목이 저는 다르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앞에는 업무추진비 형식이고 뒤에 있는 479페이지는 진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50명중에 35명 정도가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진료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살충기는 신규는 없고, 교체만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이 있어요. 점검대상자가 3,000 업소인데 여기 보면 이분들 나름대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이분들 외부로 나가면 수당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다른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감시원들은 3만5,000원씩.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배은경입니다. 수당은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으로
기금으로이성희위원
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단속에 대한 업무 중간에 나가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여기 545쪽인가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고 심판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는지, 왜냐 하면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위원회들은 다 지급수당이 7만원씩이고, 이분들은 10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법 제27조와 제3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내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구분을 하자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정신보건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판사, 변호사, 검사 중에 각 1명이 필히 포함되어야 하고 가족대표, 전문가, 교수 이런 분으로 해서 5내지 10인 이내에서 저희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심사라든지 정신질환자 처우개선이라든지 계속 입원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정신보건심판위원은 이 외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는 가족이라든지 교수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정신보건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서 환자의 퇴원이라든지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자 심판하는 것이 좀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심의회 열 분 중에 가족이나 아닌 분 다섯 분하면 이분들은 연 14회 정도 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보면 고액 연봉 가지시는 이런 분들인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한 분 오면 한나절 이상 소요가 될 텐데, 10만원 가지고 될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수당에 대한 문제고,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겠느냐 이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신보건법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장기입원 환자들이 퇴원하는데 중앙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심의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횟수를 써놓은 것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지 꼭 14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중에서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의뢰가 오면 장기입원이나 장기수용해서, 진짜 이것이 제대로 된 퇴원이고 입원인지를 심의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소장님,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심판위원회는 고급인력인데 이분들이 과연 와서 소신껏 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법으로 정해졌는데 전문인력 고급인력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정된 2008년도, 2009년도 합계 현황과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용역관련 자료요청을 함께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조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지역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요, 출산장려 기회제공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체외수정시술비는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불임부부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총액 구성은 국비 30%, 시비, 구비 각 35% 해서 100%로 구성이 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현재 지원은 희망을 하면 우리한테 지원이 오거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이라는 것은 불임부부들이 산부인과 가서 결국 시험관 시술입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가내시 내려온 것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아, 그래요. 그럼 1인당 얼마 정도로 전액을 지원하나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하고 보건소로 오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자세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말하겠습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금 신청은 산부인과에서 하게 되고 1회 한번 하는데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요, 한도액이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1인당 두 번 정도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한 번 하는데 15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2회 이내 제한이 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과정에 시행이 언제부터 실시됐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시행은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받은
지원받은조숙자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올해는 94명이 지원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병원에 간 것은 74명이었어요.
숙자
조숙자위원
94명 지원받은 분 중에 74명만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지원이 오면 결과가, 우리한테 돈이 청구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내는데 지금 현재 시술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숙자
조숙자위원
94명 신청을 했다가 지원받은 사람이 74명이라고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하는
신청하는조숙자위원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지금 전체 산부인과 병원으로만 홍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당되는 이런 전체적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구체적인 홍보내용은 각 산부인과에도 하고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는 방문자에게도 하고 있고 수시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확인된 시험관시술한 실제 신생아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29명이 임신을 했고 12명이 출산을 현재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한
출산한조숙자위원
아이들한테 일단 수정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잘 크고 있나 어떻게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통상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저희가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연계해서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쨌든
어쨌든조숙자위원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출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시책에 보면 사회적으로 보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싶은데 출산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에 의해서 못 낳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인가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51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자는 300만원이 한도이고요.
숙자
조숙자위원
300만원 한도이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잘하셔서 큰 도움을 주시고 도봉구도 전체 신생아 인원에 대해서는 혹시 시험관아기가 아니라도 파악된 것이 없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1년 출생아 수는 약 3,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홍보를 잘해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저희도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넉넉하게 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이고요, 의약과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치아홈메우기 339페이지요. 지금 치아홈메우기 대상이 주로 몇 살부터 몇 살, 아니면 학년별로 구별이 될 수 있는지 대상을 말씀해 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무료사업이 있고 유료사업이 있습니다. 무료사업은 동장이나 학교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어린들이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전액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하고 있고요. 유료는 현재 관내학교로 해서 1학년,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조숙자위원
학교의 유료대상 학생들이 홈메우기를 보건소에 직접 가서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죠. 이것이 학교보건법하고 연계가 돼서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해서 1학년생과 2학년생이 치아홈메우기 대상인데 1학년생은 학교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학교 건강검진하고 구강검진하고 같이 맞물려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1학년, 2학년생만 하고 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학교
학교조숙자위원
건강검진대상이라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 가서 방문치료하고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검진은 검진기관 지정을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해서 그것은 검진센터를 이용하든지 가까운 치과를 이용하든지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 초등학교 조사해본 결과 8군데를 빼고는 전부 관내 치과의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구강검진을 하고 치아홈메우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검진 받은 치과에 가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1만원 지원하고 또 본인부담금 1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율이 좀 낮은데 검진을 한 치과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치아홈메우기를 하게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숙자위원
말씀 중에 빠진 8군데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학교에서 검진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출장검진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강북구에 있는 대한병원 같은 곳에서는 와서 하는데 그곳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서 와서 검진만으로는 끝내버리고는 갈 치과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치과를 이용하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치아가 그렇습니다. 치아홈메우기라는 것이 충치가 생기기 전에 홈을 아예 메워주는 것으로써 매끈하게 해서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시점하고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한 달 이상만 차이나면 애들은 금방 충치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진대상이라고 했는데 치료를 가서 받으라고 했는데 정작 치과가면 의사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원에서도 자기가 검진한 학생이 아니면 그것을 시술하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보건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든지 해서 관내 치과의원을 이용해서 구강검진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변경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님이
소장님이조숙자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8군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셔서 와서 검진만하고 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아이들한테나 검진하러 나오시는 병원에 저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실질적으로 치과가기는 아이들이 다 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 병원이 지정돼서 그곳에 가서 검진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부탁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김용석위원
늦어서 최대한 중복은 피하고요, 일단 자료요청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19페이지 보건소 아토피 교실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2008년 집행내역 간단히 주시고 2009년 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간단한 것이니까 하나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건강도시 회원 회비가 있는 모양인데 국내, 국외가 있는 모양이죠, 대략 어떻게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회비가요,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는데 국외에는 아시다시피 WHO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0만원정도 회비 내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200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내는
국내는김용석위원
어디로 내는 것이에요? 국내기구가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도시협회가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회장도시가 창원시로 되어 있고, 서울하고서 전부 40~5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도 하고 있고 정보교류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는
협의는김용석위원
동일하겠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이실내공기질 측정기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측정기를 하나 사면 이것을 갖다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잖아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관리하는 것이죠? 제 고민은 요즘은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계가 600만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다양한 측정기계들이 또, 우수한 기계들이 매년 생산이 될 텐데, 기계를 하나 사서 몇 년간 사용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정도면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공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매년 체크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 하면 기계는 다양한 기계가 있고 또, 측정 유해물질에 따라서 기계자체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지 이것 관련 자료를 하나 좀 주시죠.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예결위까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체에 위탁을 줄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비용문제이고, 이것은 저희가 아토피 너무 복잡한 것도 저희가 분석할 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장,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유해물질도 프롬알드에이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감지하는, 예를 들어서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전문성도 시대가 가면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00만원이라는 기계를 덜컥 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예산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 대상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죄송하지만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측정기를 용역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보건소직원이 나가서 권유하는 형식으로 좀더 적극 적으로 하려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를
측정기를김용석위원
뭘 살 것인지, 뭘 측정할 것인지 유해물질이 뭐가 감지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될 수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322페이지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 체력단련실이 있으니까요. 러닝머신을 650만원짜리 2대를 사는데, 최근 관련 자료를 주세요. 체력단련실 최근 3년간 자산취득비 내역을 주시고, 러닝머신 구입을 언제 했는데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사시는지 자료를 주시지요. 그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금연금주로하스공원 표지판 120만원인데 저도 봤어요, 나무 형태를 가진 것이지 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플라스틱,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나무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나무인가요. 목재로 되어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공원녹지과에서,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좀 비싸다 저도 그 생각을 좀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셨다는데 수의계약 내역서가 있을 것인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의계약내역서 주시고 표지판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비용 단가가 좀 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를 보면 아까 이금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국비, 시비, 구비, 기금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민간이전이 되게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각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하고 채용방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체계가 다 다르네요. 물론 하는 일이 다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채용을 어떻게 공개채용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보수체계 비교도표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에 한 가지 덧붙여서 그분이 채용된 연한에 대해서 한번 써주십시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재계약하고 하실 것 같은데 채용연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체계는 법적으로 보수책정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한
간단한김용석위원
것이니까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청사간판교체 5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차량용 승강기 내부수리는 보건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그 승강기 수리를 왜 하는지 간단하게 그냥 답변주시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내부 전부 차량이 들어가려면 전부기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닥하고,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바닥이 많이 녹슬고 센서도 요즘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고치고 간판도 새로 한번 고치려고,
용석
김용석위원
청사간판은 무엇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금방 오셔서 물으시는데 맨 위 7층 꼭대기에 도봉구 보건소라고 붙어있는 것이 하나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이 지나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색깔도 많이 바랬고, 마크 일부가 밑에 떨어져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새로
새로김용석위원
시공하실 때는 하자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질의를 한번 할게요, 33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소독을 하다 보면 연막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 자체는 시각적 효과는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고 또, 환경 피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상급단체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연막소독을 자제하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도 하고 있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확산제를 사용해서 식물성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연막소독을 하는데 경유는 사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연막소독은 한다는 것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연막소독은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연막소독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급단체 지침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소독효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무소독이 났고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확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또 연막소독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연막소독 계통은 이것이 열을 거쳐서 나온 불완전 계통으로 하기 때문에 약효가 많이 파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석위원
대한 상급단체지침이나 아니면 소독관련된 그런 관련규정은 없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것이 논쟁이 있었던 것이 몇 년이 된 것 같아서요, 그때 아마 시달된 지침 같은 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소독
소독김용석위원
관련돼서 최근에 내려온 지침이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리는
우리는김용석위원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비율을 대략 어떻게 합니까? 50대50 아니면 자체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거의 저희는 분무소독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분무소독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거의 분무소독을 하고요, 아주 여름에 산 쪽이라든가 우거진 그런 지역만 한정적으로다가 저희가 아침에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독기 교체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네요.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55만원짜리 두 대에다가 휴대용 분무소독기도 네 대, 그 다음에 차량용 연막기, 동력분무기 교체가 400만원 한 대,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차량 연막기는 차에다 싣고 다니는 큰 것이고요,
대략
대략김용석위원
몇 년 됐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년이요,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내구연한보다 빨리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교체를 하신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의약과 보시면 자동약포장기 4,060만원짜리가 올라왔어요. 현재 우리가 약 포장할 때 수동으로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전자동 약품포장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전자동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물론 그것이 고장났거나 이랬을 때는 수동으로 된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수동으로도 하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지금 현재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문제는 10년,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10월부터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정보시스템하고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처방전에 따른 투약정보가 자동포장기에 전송이 안 돼서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꽤 비싸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척추측만증검진 아까 제안설명에 나왔는데 간단하게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저촬영기를 4,000만원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시비 2,800만원, 구비 1,200만원을 들여서 그때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안저촬영기를 촬영하려면 그 촬영기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방사선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방사선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업무범위에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업무범위에 들어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우리 방사선사가 그것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안저촬영기라는 것은 눈의 어떤 부분을 촬영하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안저가 뭐냐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이 있으면 눈 뒤에 눈이 둥글지 않습니까, 뒤에 망막 그쪽의 혈관들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뚫고 들어가서 밑의 바닥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당뇨라든가 혈압환자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당뇨, 혈압 있을 때 2차 진단용으로,
용석
김용석위원
2차 진단용으로, 그래요. 지금은 없다는 것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아까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권한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권한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보건소에서 권고정도로 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의약과 불용의약품 폐기 홍보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최초로 추진한사업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받아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저도
저도김용석위원
되게 좋다고 생각되고, 이 의약품이 하수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다 수질오염으로 항생제들이 오염되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되고, 다만 저도 이제 병, 의원을 다니지만 약국에서 이 포스터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포스터를 제작했었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포스터도 제작하고 홍보사업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홍보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아까
아까김용석위원
인건비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47페이지 가정간호관리에서 2,000만 원 짜리 U-health케어기기가 있잖아요. 우리 자산취득비인데요. 간단히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내년도 서울시 전 보건소에 보급되는 전산 IT장비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일반적으로 가내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이것이 저희 생각에는 PDF인가를 뭐 그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PDA를,
용석
김용석위원
PDA를 가지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방문간호사들에게 PDA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서
지급해서김용석위원
유비쿼터스 기능이 내장되어서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것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과장님 정신건강센터 운영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그 다음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세한
상세한김용석위원
산출근거가 없고 또 계획서가 없어서 관련 계획서하고 예산산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역을 좀 주십시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하신 보건소 아토피교실 운영 2008년도 집행내역과 2009년도 사업계획서 또, 체력단련실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같이 해 주시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과 자격 유무와 관련된 채용연한과 보수체제 등 기준표 작성 세부적인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척추측만증에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정신건강센터, 치매센터, 알코올센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와 예산, 산출내역 공유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다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